유진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송양조입니다. 제21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정읍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 11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3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회기 중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6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등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정읍시장님이 제출한 정읍시 힐링푸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4건의 안건과 11월 7일, 정병선 의원님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김재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만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8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11일 이도형 의원님과 배정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정읍시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바르지 못한 국가지도자들의 사심이 개입된 의사결정으로 수많은 국고를 탕진하고,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국민들은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최순실이나 차은택은 없는지, 문고리 권력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분분합니다.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정읍시가 추진하려는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 사업부지 변경계획에 대해 궁금함을 넘어 몇 가지 의혹이 있어 공개적으로 질문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전북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하나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와 시비 84억여 원을 들여 산내면에 장금 테마관과 직판장, 향토음식 체험관 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한류열풍을 불게 했던 드라마 대장금을 스토리텔링한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대장금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사업부지를 당초 산내면 종성리 1306-12번지 일원에서 산내면 장금리 1117번지 일원 장금초등학교 폐교부지로 변경하겠다며 2016년 11월 7일 정읍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습니다. 첫째, 경사 및 지형조건에 당초 계획부지인 후보지 1은 산림청 산사태 위험지도 등을 근거로 경사 및 지형이 안정되어 있다고 조사되었으나 점수는 3점이고, 변경 계획부지인 후보지 3은 ‘후보지 뒤편 종석산 오두봉 일대는 산사태 위험정도가 1~2등급, 경사도가 60% 이상으로 후보지로의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으로 조사되었음에도 5점을 부여했습니다. 뒤바뀌었습니다. 둘째, 환경성 분야에서도 후보지 1과 후보지 3이 각각 환경부 생태자연도에 따른 환경성 2~3등급으로 차이가 없고, 후보지 1은 현재 밭, 가건물 및 도로가 들어서 있어 기 훼손이 있는 지역으로 3점, 후보지 3은 현재 폐교인 장금초등학교가 남아 있다며 5점을 부여했습니다. 여기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장금초등학교 부지 앞은 바로 국도 30호선이 지나가고, 폐교 건물이 방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3이 2점이 더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또 옥정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다면 오히려 후보지 3은 그대로 보존하고, 기훼손지역인 후보지 1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셋째, 법 제도 규제성에서 후보지 1, 2, 3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산지관리법, 도로법에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며, 오히려 후보지 1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있어 개발에 용이함에도 후보지 1은 1점, 후보지 3은 3점을 부여했습니다. 더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만㎡가 넘는 곳은 17,791㎡인 후보지 3임에도 불구하고 9,843㎡인 후보지 1에 적용했습니다. 역시 뒤바뀌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지분석 종합평가표는 후보지 3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작에 가까운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마치 승마 국가대표 선발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서에는 몇 가지 사소한 오류도 있습니다. 첫째,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축제는 2015년 60만 명이 찾아와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에 선정된 곳인데 보고서 72쪽과 75쪽을 보면 2015년 77,535명이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한 숫자입니까? 둘째, 보고서 87쪽과 91쪽 후보지 3에 현금 흐름표 중 총비용은 후보지 1, 2와 다르게 2023년부터 동일한 금액을....... 적용했습니다. 오류입니다. 셋째, 보고서 82쪽 부지매입비 추산 내역과 87쪽, 91쪽 후보지 3의 현금 흐름표를 보면, 후보지 1은 8천 3백여만 원, 후보지 3은 3억 6천 6백여만 원인데, 115쪽 투자계획에는 토지매입 및 보상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현금흐름표 상 비용 대비 수입은 모두 1.0을 넘지 못합니다. 명백한 오류입니다. 토지매입비 7억 원은 의혹을 일게 합니다. 장금초등학교 폐교 부지는 1998년, 2004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장금리 1117번지는 2014년 10월 10일 거래대금 1억 8천만 원, 약 1년이 지난 2015년 11월 14일 거래대금은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장금리 산 97번지는 2014년 11월 10일 거래가격 1천 1백만 원으로, 합계 2억 1백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읍시는 7억 원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정읍시가 민간인이 2억 1백여만 원에 거래한 부동산을 불과 1년 만에 4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구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 집니다. 더욱이 당초 계획부지인 후보지 1은 최대 1억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6억 원이면 정읍지역 주요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모두 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이렇게 사용돼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려고 황토섬 테마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3천만 원을 쪼개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천만 원 이하 용역으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두 개의 용역을 실시했는지, 또 심도 깊은 검토를 할 수 없게 하려고 본 의원이 요구한 이후에야 용역 보고서를 주었는지, 의혹까지 생깁니다.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정읍시의회 의원 17명은 정읍시의 부실행정에 대해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간에 매의 눈으로 살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배정자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내장산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있습니다. 곱디고운 내장산 단풍처럼 시민 여러분 모두의 얼굴에 화사한 웃음만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진섭 의장님 고맙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정읍시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정읍시가 추진하는 정읍 인구 15만 회복 운동과 관련하여 구호가 아닌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비단 우리 정읍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며 현대사회의 특성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교육정책을 통해 우리 정읍시의 인구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0일 행정자치부의 정부3.0 협업 포상 심사에 지난 해 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전주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부3.0 협업분야 평가 우수사례는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으로 전주시 학원연합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초·중학교 아이들에게 학원비와 교재비 등을 전주시가 50%, 학원이 40%를 각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전주지역 초등학생 104명과 중학생 160명 등 264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업을 우리 정읍시에 도입한다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 지역에 소비가 늘어나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수 감소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학원들의 경영난이 개선되어 정읍을 떠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정읍시는 다원시스나 산업단지에 공장이 들어서 일자리가 늘어나기 전까지 우선, 지역사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그야말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과 교육여건 때문에 정읍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줄어들도록 하는 임시방편적 사업으로라도 전주시의 ‘열린교육 바우처 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라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생기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더 섬세하게 검토한 후 의지를 갖고 추진해 줄 것을 믿고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