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국제협력관 소관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제 11개 부서 중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이어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임종철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임종철 경제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종철 경제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최원용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셨습니까?

네.

김규식 외교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소춘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종철 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경제실장 임종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종철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경제실 산하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부서에 이어서 오늘 국제협력관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드린 바와 같이 조정아 국제협력관은 경기도대표단 유럽 출장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김규식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소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투자진흥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외교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발전과 상생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기업, 대학 등 전문성 있는 민간과 협업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의 스마트교실, 인도네시아의 ICT 청년 초청연수 등 8개국에서 15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4쪽 아주지역 상생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이란, 중국, 동북3성 등 전략적 가치가 큰 거점지역과의 실질적 협력 강화와 아세안 신흥지역 개척 등 교류협력을 다변화함으로써 아시아 주요 국가의 상생 협력 기반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5쪽에 구미주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구미주 선진 지방정부와의 교류를 통해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제중심지인 독일 바이에른주와의 경제우호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이번에 경기도대표단의 일드프랑스주와 경제우호협력 체결을 11월 16일 날 체결하고 이걸 통하여 R&D 분야 협력과 스타트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7쪽에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89쪽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기반 및 역량 배양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무역에 필요한 컨설팅, 통ㆍ번역,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수출보험료 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90쪽 해외마케팅 기반 확충 및 전략적 수출 지원입니다. 해외유망전시회 참가 지원, 통상촉진단의 파견 및 온라인 해외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안정적 수출환경을 지원하고 있으며 광저우와 호치민에 경기도통상사무소 GBC를 추가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맞춤형 밀착 수출 지원과 투자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91쪽에 FTA 대응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활용 지원입니다. FTA 관련 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교육 등으로 FTA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내수시장 선점을 위해 통상촉진단의 파견,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중소기업 현지 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확대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93쪽에 투자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고부가 첨단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부품ㆍ소재 업체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연관 산업의 고도화와 클러스터화 등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96쪽 서비스산업의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 호텔, 물류 등 서비스산업 유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국제테마파크 사업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관별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7쪽 도내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4월에 광교에 개소한 유럽비즈니스센터를 통해 유럽의 기술강소기업과 도내 중소기업과의 기술제휴와 합작 등 동반 성장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98쪽 외투단지 관리 운영 및 투자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도내 8개소의 외국인투자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구인 지원 등 외투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경기도 국제협력관실 산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과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경인방송 김보비 기자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자료는 아닌데 투자진흥과에 있어서요. 고부가 첨단산업 중심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MOU 8건에 5억 6,810만 불 1,347명의 고용 창출 이래 갖고 있는데 이거 세부내역 나온 것 있죠?

네.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산업 전략적 투자유치 그래 가지고 주요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기이 체결되어서 수원 자동차복합단지, 의정부 복합문화단지, 파주 휴양콘도미니엄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 사업규모, 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했을 경우에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사업계획서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테마파크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자세하게 자료를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외투단지 관리 운영 및 투자환경 개선에 있어서 외투기업 애로사항 해결 455건 했다고 밝혔는데 행정처리 76건, 자체처리 379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쭉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 중에 GBC와 GTC를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라고 한 지적이 있는데 통합방침을 결정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중기센터 운영규정 및 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통상사무소 GBC 지금 우리가 몇 개국으로 했죠, 5개국인가요?

현재 6개국에 8개소가 있고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서 확대계획이 있습니다.

맨 먼저 한 데가 인도인가요?

네, 인도.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한 데 하고 거기에 우리가 소위 통상사무소가 외국 가서 있으니까 얼마만큼의 실적을 올렸는지 수출 그다음에 주 상품이 뭔지…….

GBC 실적하고 주 상품.

주 상품이 뭔지 이거 현황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통상사업과인지 몰라도 어저께 경제실 북부에서 할 때 미국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른 통상정책이라고 해서 동향을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게 있어요. 그에 따라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통상정책도 문제지만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 사업체가 경기도는 12만 개가 늘었다고 나왔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자료에 12만 개 나와서 종사자가 72만이 취직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사님이 추구하는 4년 동안 7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70만 개.

그거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은 별도인지 우리가 공공산업분야 70만 개인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분야에 있으니까 지금 4년 동안 그렇게 많이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또 일자리가 72만 개가 늘어났다라고 할 때 그 비교표라고 할까요, 그 분석.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해 주세요, 통상업무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저희가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후보에서 당선자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고 후보 때부터 계속 공약을 내놨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신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니까 신행정부의 공정무역 강조에 따라 수입규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분석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수출물량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대응방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응방침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같이 미국대통령 선거에 따른, 새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서 현재 기회요인도 있을 수 있고 저희들이 위험요인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회요인은 크게 저희들이 고려를 안 하더라도 열심히 해 나가면 되는데 문제는 위험요인에 따른 피해대책에 대해서 방금 홍석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상마찰이 가장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무역을 기조로 해서 새 정부가 출범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특히 대미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이 자동차 수출인데 지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상당한 제조업 부품업체가 경기도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같이 포함해서 중앙정부의 방침과 같이 맞춰서 경기도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같이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FTA 이후에 자동차, 전기, 전자, 화학, 제조업 분야에서 연 평균 1조 7,000억이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가 5억 6,090만 달러 등의 경제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네. 수치는 일단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대기업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중소기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은 외부적인 환경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취약하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출마케팅박람회 역량 강화든지 이런 지원을 현장에서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정책보다는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소기업들, 흔히 지원해 주고 있는 경기북부에는 특화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대기업을 제외한 경기도 전체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면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에서 나름대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장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지금 기존에 FTA대책본부가 저희가 경기도 경제인단체연합회 있고 통합이 됨에 따라서 별도로 FTA지원본부를 발족할 예정입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대미수출이 현재 한 2억 7,000만 불 이상 됩니다. 그런 뒷받침 하에서 지금 수출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FTA 지원기관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내지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컨설팅이나 각종 보험 관련된 지원 이런 부분을 나눠서 세밀하게 관련 부서하고 TF를 구성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경기도의 대미수출이 2억 3,000만 불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대미 관련돼서 지금 2015년 기준으로 2억 7,000만 불 되겠습니다.

2억 7,000만 불이요?

경기도만 되겠습니다.

경기도만요?

네.

대미수출이 2억 7,000만 불밖에 안 돼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가?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게 연간은 130만 불이고 지금 그거는 FTA 관련된…….

아니, 보니까 이게 수출비중이 130억 4,000만 불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럼 그 자료는 뭐예요? 2억 7,000만 불의 자료는 뭐예요, 그게?

철강ㆍ운송ㆍ건설ㆍ기자재 등 그 관련된 일부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통계가 잘못 인용이 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니까 대미수출 비중이 12.3% 130억 4,230만 달러고요.

그렇습니다. 그 통계가 맞습니다, 위원님.

네, 그다음에 경기지역에서 대미수출액 보니까 77억 1,000만 달러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전체 수출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를 잘못 인용했습니다.

일단 보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게 대미수출 FTA 관련돼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 산업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한 정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산업별로 FTA의 영향을 받는 게 있고 안 받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 우리 경기도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주셨는데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소춘입니다.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국 신행정부 등장에 따른 FTA 대책을 지난주 당선 이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1차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품목별로는 승용차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집적회로 반도체 이런 품목을 지금 저희가 12개 정도 세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FTA가 관세혜택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의 관세하고 미국의 관세하고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약 평균 4%, 원래 FTA 없이 할 때는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8% 정도 됩니다, 관세가. 근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품목에서 자동차라든지 전자, 전기라든지 이런 데서 관세혜택을 받으면 그만큼 수출경쟁력이 있어서 수출이 늘어났다. 미국 측에서는 궁극적으로 말해서 한국이 FTA로 굉장한 상대적인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런 내용을 미국 신행정부가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요. 중소중견기업은 오히려 기회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내놓고 있고 후속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FTA로 인해 가지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도내 중견기업 자동차나 석유화학, 기계, 철강분야는 미국에서는 우리가 FTA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중소기업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이 FTA 대비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분석자료도 필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대비해서 중소기업들이 나갈 출구방향을 우리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거기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만드셔서 일대일 밀착시스템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인 분석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고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잘 해 주셔서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에 여기 나와 있는 6개국 8개 지점이죠, GBC?

네.

그런데 지난번에 상해GBC의 예를 보면 GBC가 운영함에 있어서 일반 손님들이나 아니면 바이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 시각적 효과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갔다 오신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제 역할을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로 현장방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모스크바라든지 아니면 인도 뭄바이라든지 또 중국 상해 있고 또 미국에 LA도 있고 뉴욕도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미국에 있는 GBC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제3자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실에서는 현지실사를 한 번 더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가서 GBC를 설치해서 수출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실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다, GBC를 안 갔다 온 건 물론이거니와 정확하게 파악은, 현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갔다 오신 거와 지난번에 간담회하시고 실태파악하신 거는 제가 보고를 받고 그 내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받아본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떠한 현지 GBC는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실제 소통에도, 네트워킹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를 내년도에 확대되는 계획하고 같이 개선대책을 강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관리감독하는 선에서 멀다 보니까…….

일정 부분…….

네, 이게 멀다 보니까 자기들 임의대로, 그러니까 본래의 임무와 달리 자기가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또 수출실적에 크게 관여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외 GBC를 많이 설치한다, 개설한다 하더라도, 본래의 목적이 중소기업들의 해외판로망 개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연결돼서 중소기업들이 생산된 물품을 해외에 나갈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경제실 관계되는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다 살펴볼 수 없는 그런 핸디캡이 있지만 일단은 경제실에서 그런 부분을 속속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자료를 만드셔서 문제점을 분석하시고 난 다음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냐, 아니면 폐쇄해야 될 것이냐 그런 판단을 분명히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해외 GBC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그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GBC를 계속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향후에 해외 GBC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통상 해외 GBC의 경우에 저희가 해외 G-FAIR를 한다든가 통상촉진단 지역박람회에 참여할 때 반드시 거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조금 관리감독상에 문제가 있는 걸 그것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월 1회 정도에 화상회의도 같이 겸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계기나 사업을 잡아서 지도점검을 한번 정기적으로 하고 기타 수시적으로 해외출장 나갔을 때 반드시 해당 GBC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GBC의 문제점 중의 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서 채용된 현지 직원들이 어느 정도 업무를 숙달할 만하면 다른 데로 전출, 이직을 해 버려요. 보통 바이어들 1명 상대할 때마다 그 직원들이 2, 3년 숙달돼야만 바이어들 만나서 우리 상품을 선전해 주면서 또 바이어들 인간관계로 연결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받는 대우, 처우가 현지조건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자기가 영구직장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거쳤다 가는 직장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현지 GBC에서 관리하는 소장님들께서는 열심히 직원들을 키우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맞아서 직원들이 떠나는, 이직하게 돼서 우수한 자원을 뺏기는 그런 사례가 계속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받아보신 것 있으십니까?

네, 사실상 이직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일 직접적으로 임금부분이나 기타 근무환경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몇몇 GBC에서 이직률이 높고 그래서 사후에 팔로우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 복리후생 부분이나 급여 부분을 한번 점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를 지원해 주고 개척하기 위해서 GBC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게 단기간에 업무보고를 받기는 그렇고 내년도에 저희들 업무보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분명히 해외 GBC 현지실태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자세히 행정감사랄까 질의를 했는데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의 GBC 운영이 지금 6개국에 8개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우선 개설이 돼서 엊그저께 금년도에 들어와서 중국 광저우가 맨 나중에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3월에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위탁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사무실 개설 안 하고 위탁하는…….

현지위탁은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5군데고 중국 같으면 현지에 대표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황을 보면 4명, 3명 이렇게 조그맣거든요. 가히 이 인원 갖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엊그저께 통상정책 동향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그 통상정책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사업체 수가 한 381만 개가 있죠. 거기에 21.3%가 경기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통상정책이 21.3%를 잘해야 21.3%가 100%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GBC 이 운영 가지고 가히 운영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제약된 재원과 환경하에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지금 현재 6개국에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좀 부족하고 특히 어떤 경우에는 현지위탁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도 적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FTA 등에 대한 부분이 재검토가 되고 통상이 되게 되면 GBC까지도,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통상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 동향을 우리의 통상정책 동향에 보고를 드려서 이런 것이 대두가 돼야 되는데 대두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서류만 보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분야가 있죠?

네, 일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분야가 위탁운영하고 현지위탁하고 대표사무소 운영하고는 굉장히 틀리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다르죠?

형태는 틀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6개국 8개소에서 하는 일이 우선 첫 번째 뭡니까? 수출기업을 돕기 위한 GBC냐, 또 두 번째는 통상유치 상담을 위한 거냐, 셋째는 자국의 중소기업 연계고리를 하는 GBC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수출을 지원해 주고 또 상담도 해 주고 마케팅도 대행해 주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분야를 빨리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실상 옛날에 이렇게 보면 이것이 서로들 연계고리를 할 수 있는 소위 경기도 직원들, 경기도의 관계자들이 가는 길목으로 사무실 설치한 걸로 이렇게 신문에 난 걸 제가 봤습니다. 실적도 없이 이렇게 한 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연계시스템 구축한다고 경기도주식회사 설립할 때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능강화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언제 개설하죠?

지난 8일 날 저희가 총회를 해서…….

네, 벌써 한 거 아닙니까? 이사회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느냐, 경기도주식회사가. 연계시스템을 강화시키고 경기도에 60몇 개입니까? 381만 개에서 21.3%.

네.

81만 개와 연계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가 꼭 설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계획도 없이?

위원님, 그 주식회사하고의 연계는 지금 저희가 계획을, 발족을 지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고 되는 대로 바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바로 보고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면 미국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라 통상정책 동향도 벌써 나왔고, 나왔으면 이것도 벌써 나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연계고리가 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주식회사는 서류로, 계획으로, 말로 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해서 우리가 이쪽 앞에 나온 GBC 소위 경기통상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상품은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경기도에서 나오는 모든 공산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통상사무소에 있는 자국 국가들한테, 국민들한테 알려서 우리 것을 팔아먹을 수 있느냐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연계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우리 목적대로.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지금 주식회사의 해외마케팅과 국내의 브랜드하고 이러는 부서가 별도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위원님. 그럼 그 해외마케팅 부서하고 주식회사하고, 어차피 경기도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중기센터하고 해서 같이 연계방안을 갖고 있고 현재 지금도 실무회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고는 못 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라는 것보다도, 그 했기 때문에 속에는 이사회 그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게 아닙니까?

경기도하고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그럼 누가 주관해야 돼요? 경기도주식회사를 만든, 제공한 우리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됩니다.

해외 마케팅 지원은 저희가 해 드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잘 나와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미국대통령 선거결과에 따른 통상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때 우리 경기도도 통상업무가 원활히 될 때 소위 대한민국이 통상정책에 우뚝 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실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질문한 위원님들이 모두가 GBC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많이 했고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하려다가 자료를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이소춘 과장 발언대로 좀 나올래요?

네.

국제통상과장 이소춘입니다.

지금 해외에 있는 GBC, GTC는 상해에 하나 있는데 GBC 방향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지금 현재에 있는 지원 시스템으로는 해외 판로 전진기지로 소장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건 다 아시죠?

네,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기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와서 전시적이었다는 그런 내용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일부 그런…….

일부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제로 해 가지고 바이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이 그쪽 전진기지에 있는, 우리 해외 GBC에 있는 직원들이 잦은 교체율이 있다 이런 것도 이해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국제통상과장이 주무과잖아요?

네.

지휘를 좀 하려다 보면 순환보직으로 그냥 과장이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경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문제가 많았고. 본 위원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원욱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주식회사가 국내외 판매 마케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점에 맞춰서 많은 GBC 변화, 발전방향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시콜콜 일 얘기 다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금, 본론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GBC가 해외 마케팅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주식회사의 목적이 결국 도내에서 우수상품을 발굴해서 그거를 판촉 확대를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판로는 물론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겠지만 해외판로 기능은 현재 저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외 마케팅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주식회사의 우수상품이 선정되면…….

여기 국제통상과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죠?

네.

아직 전혀 새로운 발전계획이 머리에 인지돼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무슨 그런 앵무새 같은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고 그럽니까? 지금 GBC가 하고 있는 일들이 소장 한 사람에 전화 받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무슨 바이어가 쫓아다니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소장이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주 하는 업무가 우리 G-FAIR 하고 있는 바이어 1년에 한 번씩 끌어오는 거. 그리고 어쩌다가 제3자로 해서 연결되면 그거 소개하는 것,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가 출범하면서 GBC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거냐.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방향이면 지금에 있는 틀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아마 남경필 지사께서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에 있는 GBC 시스템이 아니다. 여기에는 문화도 들어가고요. 우리 경기도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에서 물건을 파는, 생산되는 상품들을 각국에 맞는 거를 잘 터미널에 모아서 보내주면 그 사람들은 소장 한 사람이 판매하는 게 아니고 GBC 사무실에는 바이어들이 다다익선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실적에 따라서 컨비션 제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민간주도형으로 주식회사가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사업하는 데 일일이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이 이 얘기를 전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그래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금까지 GBC를 새롭게 가는 발전방향이, 지사님의 멘트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 자료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기도주식회사는 출범이 됐습니다, 창립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무 그냥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실장님은 지금 와서 그렇다 치고 수십 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주무과장은 GBC가 어떤 발전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별도로 해외 GBC가 민간 에이전트나 수입 에이전트나 바이어들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GBC는 어떤 공적인 기능이 가장 우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가급적이면 기업들한테 수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 번째.

여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바깥시장에 장사가 체결이 되기까지 가는 건데 우리가 공짜로 준다고 해 가지고 소장 한 사람이 물건을 얼마나 팔 것 같아? 그리고 경쟁사회입니다. 이거는 국제법으로 되어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능력껏 경기도 중소기업제품을 많이 팔아주면 되는 거야. 백번 얘기해도 같은 얘기만 자꾸 되풀이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자료 요구를 한다고.

네.

그러면 앞으로 GBC 지금 국제통상과 밑에 두면서 국제통상과에 156억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직원은 11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돈을 중기센터에 줬어, GBC 관리 잘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공적으로, 그러면 바이어를 우리는 공짜로, 왜 전부 공짜로 주는 것만 그렇게 원하나? 그런데 뭐 성과가 있었나?

네.

됐어요. 들어가세요.

발전방향은 별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종합감사 끝나면, 지금 바로 갖다줄 순 없을 거 아니에요. 아까 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거는 나올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자료가 쉽게 안 나올 겁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임종철 실장님!

네.

지난번에 우리 북부청에서 경제실 감사할 때도 옆에서 쪽지 주면 그냥 무슨 말하는 달인같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국제통상과에 15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판로기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국제 GBC가 제 역할을 하도록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방향에 대해 가지고 내가 수십 번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생각이 담긴 자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발전방안.

그리고 투자진흥과장님은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지금 투자진흥과장 여기 와 있나요?

아직 공석인 상태라 곧 인사발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과도 4개 팀에 22명인데 여기에 22억을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들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MOU 체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자료를 달라 해도 그동안에 MOU 체결한 수십 건의 외국투자유치를 했어요. 그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사후관리가. 그리고 한 1년 있으면 또 순환보직해서 가버리고. 이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잘 좀 챙겨봐 줘야 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직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순환보직에 대한 것도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와서 1년 남짓하게 있으면 또 가버리고, 아직 어떤 사람이 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 11개 과에서 3,000억, 2,93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원하는 사업들이 바깥시장, 국내외시장하고 많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정책적 검토 지난번 약속하셨어요.

네.

이 부분도 이게 간단하게 나올 자료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경기도가 책임지고 있는 경제실에 지원하는 3,000억의 예산이 정말 유효적절하고 효율적인 쪽으로 이 예산 사업이 지원되고 있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3분의 2는 지금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계속 우리는 지원하거든요. 이 부분도 그냥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정책적 검토를 한다는 거는 실장님이 먼저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책적 검토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지난번 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식으로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전면적 재검토를 해서 우리 공공기관의 전례 답습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지원사업들, 사후관리 전혀 안 되고 성과도 전혀 없는 이런 부분들을 경제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임종철 실장이 맨 앞에 서 가지고 그 자료를 만들고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요즘 시국이 굉장히 어수선한데요, 실장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사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경제가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든 보호무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세계적인 상황이고 거기에 편승해서 정치권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로 볼 때는 기회요인도 있지만 위험요인도 많다고들 하는데 또 반면에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같은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정부에서는 폐지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한숨을 또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경기도에서도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면.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MOU 체결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자꾸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보여요, 사실은. 좀 집중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집중성이 떨어지고 MOU 체결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사실 우리 의회도 친선연맹이니 많이 다녀요. 경기도의원들도,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MOU 체결하고 가는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잘 매칭이 돼서 움직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그런 게 연결고리도 잘 안 돼요. 가서 내용을 보고받는 걸 보면 사실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은 어떤 앞으로의 대책 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아주 가급적이면 MOU 체결 이후에 그냥 MOU만 끝나지 않고 해당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유도해 나가고 있고 특히 서비스산업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 대표단이 방문을 한다든가 향후에 그쪽에서 왔을 때 우리가 팔로우업 한다든가 이런 걸 좀 철저히 해서 사후관리는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일자리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MOU가. 그 목표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우리 제품들 사실 GBC를 통해서 판로개척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좀 그 나라의 특성에 대한 책자 있죠? 예를 들어서 상해다 그러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상해의 여러 가지 관습이라든지 문화적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성이라든지. 이런 소책자 정도는 사실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물건만 거기다 갖다 그냥, 중소기업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혀.

그런 것 지원해 주는 게 GBC인데…….

근데 그러한 부분에서 사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출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물론 개인적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관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 하면서, 그리고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문화적 특성이라든지 사실 우리랑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나라 방식의 잣대를 대고 수출을 하면 그 나라에서는 전혀 안 맞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을 갖다가 GBC에서 소화 못 해요, 현실적으로. 엄청난 물건만 진열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기본적인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까, 소책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 현실적으로 아마 현지에서 위탁운영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럴수록 현지 제품판매나 경제가 문화나 관습하고 연결되는 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염두에 두고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런 거를 현지의 인력 하시는 분들이, 사실 거긴 인턴도 있고 임금체계를 보면 지속적으로 일하기가 참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도는 그런 조건을 개선해야 돼요. 제대로 일을 시켜야지, 제대로 임금체계를 만들어놔야지만 일하는 사람들도 보람 있는 거죠. 그래야 제품도 더 하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거고, 힘을 갖고. 그리고 도 자체 내에서도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해요. 개별적으로 국가에 대한 인식 이런 책자들 많습니다. 그럼 도에서도 얼마든지 그거를 갖다가 좀 요약해서 요약집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요약집을 만들어내서 그런 홍보책자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GBC 직원들 보러 그걸 한다고 하면 진짜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들을 여기다 보고를 잘하면 되고요, 솔직하게. 여기는 그 문제점과 관련해서라든지 우리 국내 상황이라든지 잘 매치해서 소책자라도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얼마든지 그걸 접하고 그 나라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어떤 사례집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해요. 그 비용 많이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본부하고 여기하고의 협업관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지식재산권 보호거든요. 사실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GBC직원도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전무해요. 그거 실장님, 자문변호사조차도 없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정확한 실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인원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담당자 누구시죠? 그런 피해사례 체크해 봤나요?

국제통상과장 이소춘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사무실 개설할 때 그때 변호사를 현지 자문받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사실 지식재산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소기업들한테는.

네, 맞습니다.

어떤 제품이 나가서 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인증을 받고 나서도 사실 무분별한 특허가 중국 같은 나라는 많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휘말려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망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알려지지 않죠.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파는 것도 그런 게 보호가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중에 다 토해내야 되는데. 그냥 중소기업들 문 닫는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송사에 휘말리는 순간 그대로 문 닫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경기도에서 지금 없잖아요. 그죠.

위원님,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해외규격인증제도 지원사업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는 지원하고 있고요. 또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고. 근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수출기업체를 커버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거기에다 제품진열을 하고 있는데 그 제품이 법률적으로 적어도 검토대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GBC 책임자들이 얘기 안 해요?

그 사항은 기본적으로 회사제품이 생산되는 제조물책임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수출할 때 해외규격인증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거를 현재까지는 거의 회사차원에서 많이 했다. 근데 저희가 규격인증제도는 최근에 도입해서 지원한 겁니다.

규격인증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제품과 관련해서 사건사고들이 벌어진다고요,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실 기본적인, 법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시스템도 지금 경기도는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송사는. 지금 특히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수출과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이야 자체 팀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해 나가겠지만 중소기업들은 그 송사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문 닫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하나 걸리는 순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돼요. 도에서 해외 진출한다고 형식적으로만 자꾸 이렇게 MOU 체결하고 확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대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장을 만들어 줘야지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안 할 테니까요. 땡 치지 마시고 정리하는 데까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주 계속적으로 이 행감을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뺏기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2017년에 경제실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오늘 이 시간에 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장님, 저는 이 행감 전에 지금 각 과별로, 3개 과별로 두 번 이상씩 미팅을 했고 그리고 국장님을 제가 두 번 이상 만나서 내용정리, 비전과 앞으로의 방향 그것을 본 위원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한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이 국에 대해서만큼은 실장님이 저하고 논의하는 걸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3개 과가 과연 현재의 예산과 과거와 현재까지 했던 일과 이런 것들이 과연 미래비전에 필요한 것인가. 더 확대시키고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 속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외교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지사님도 하셨고 실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 24개국에 지금 현재 있는 게…….

38개.

38개죠?

네.

38개에 자매결연지역이 10개국에 한 15개 지역이고 우호협력이 22개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는 이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용정리를 해서 필요한 부분 더 확대시키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가 독립적으로 국제개발사업을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 개발도상국들과 상생하기 위해서는 확대시킬 수 있는데 외연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지금 현재 우리하고 가까이에 있는 동남아지역이라든가 남미지역이라든가 아프리카지역의 개발도상국과 상생발전이 필요하다. 이 예산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 얼마 안 됩니다. 이 부분의 필요성과 그러려면 국제사회와 경기도 위상강화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경기도가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반이나 아니면 브랜드의 국제적 위상이라든가 전 세계의 체계적인 조직망을 통해서 이제는 경기도라는 나라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대사관 역할을, 지금 현재는 GBC나 GTC가 역할을 하지만 이분들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결국은 수출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적인 틀이 되고 일자리 창출 또한 그것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생각을 갖고 국제협력관실 3년의 계획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와 논의를 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이 확대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GBC의 역할이나 그다음에 국제통상과의 역할이나 아니면 투자진흥과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 일단 투자진흥과의 역할은 많은 외국인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많은 것들을, 우리 수출기업들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 두 가지를 하려면 첫째 뭡니까.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틀, 마인드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외교정책의 틀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매년 수준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확대되지 않으면 두 가지 과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국제통상에 대한 외국수출을 한다고 하지만 한계점이 있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GBC 역할 하나. 이건 너무 작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후 좀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외교정책과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많은 홍보도 필요하지만 많은 봉사도 해야 되는 거고 개발도상국에 많은 지원도 필요하다.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외교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 외연 확대를 통해서 외교역량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통상과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GBC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GBC 얘기를. 그런데 GBC에 대한 걸 우리 실장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GBC가 몇 개국에 몇 개소가 있죠? 지금 현재.

현재 6개국에 8개소가 있고…….

8개소가 있죠. 지금 2개가 이번에 늘어나죠?

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전부 다 직원을 내보냈습니까? 어떤 형태인지 아세요?

다섯 군데는 현지위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저희가 파견을 한 거죠, 세 군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지적드리는 것은, 저는 위원님들이 GBC의 역할에 대한 것은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비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GBC가 베트남이 제일 마지막에 생겼는데 여기 또한 위탁운영을 줬어요. 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016년 4월 달에 왜 저희가 소장을 파견하고 직원을 파견해도 충분히 능력 있는, 그쪽에 있던 직원이든 우리나라든 그 나라의 한국말을 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뽑든 어떤 식이든 간에 이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GBC의 역할만 할 것이 아니고 많은 것들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제는 위탁운영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위탁운영하는 이유를 그 과에다 물어봤더니 예산부족으로 인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2016년 4월 달에 왜 베트남 호치민은 위탁운영을 하고 그전에 2010년, 11년, 16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저희 직원을 뽑았는지 그 이유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현지 위탁하는 것하고 직접 사무소 운영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과 같이 예산부분이 제일 큰 원인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중요도나 이런 것을 따져서 공신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지 위탁으로 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위원님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대표사무소 측면으로 운영해 나가는 게 좋은데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가 되는 거라 저희가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실장님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경제실 앞으로의 발전의 한 축도 국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현실적인 상황에서 조금씩 끌고 가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경제실에 앞으로의 비전이 어쨌든 국제협력관실하고의 소통과 또 이 방향을 경제실장님이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GBC, 존경하는 우리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간다 그러면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로 한계점을 두지 말고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경제실장님의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야 국제통상과에 미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투자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일자리와 외국인투자인데 그러려면 우리 투자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지금 현재 황해청 같은 경우에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황해청과 투자진흥과의 역할에 소통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지만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또 투자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나 예산도 부족하지만 또 하나는 경기도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외국기업들이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 우리가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이 분야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분야별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한쪽에 쏠려서 한쪽에만 얘기를 하는데 그쪽보다는 모든 전반적인 분야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필요하다. 우리가 전자산업이나 부품에 대한 문제 이런 것에 한계점을 두지 말고 전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확대될 수 있는, 필요하다. 하다못해 우리 쌀의 문제점도 있잖아요.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 과에 본 위원의 생각과 본 위원이 행감 전에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네, 위원님 지적사항 다 들었습니다. 3개 과에 대한 비전과…….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방금 얘기해 주신 외교정책 부서에 외교방향이 나아가야 될 게 경제나 이런 부분에 뚜껑을 씌워주는 측면으로 가야 되고 국제통상과도 GBC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투자진흥과가 그런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에 한정된 것보다 다변화할 수 있는 것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희하고 협의해 주셔서 소중하게 만들어주신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한 번 내년도 예산반영이나 제도개선에서 꼭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각 과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내용정리를 했고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의 국제협력관실에 필요한 미래비전이 아니겠는가. 위원님들하고 의견은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실장님이 생각하는 외교정책과의 미래비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제통상과의 내수적인 수출이나 또 그것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면 경제실하고 국제통상과하고도 연결고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수출에 대한 문제만큼은 경제실 밑에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서로 간에 과별로 소통하는 소통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 안을 듣겠습니다.

국제통상과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사업하고 또 그 이외에 국제협력관실에 위원님 지적하신 외교나 투자진흥과가 서로 협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프로젝트별로라도 꼭 TF 구성 등을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경제실 내에 국제협력관실 3개 과에 지금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세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외교역량을 넓혀야 된다라는 부분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에서도 그 역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많은 부분에 대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또 많은 부분이 외국 수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이것들이 다 협력하고 교류가 같이 엮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상 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필요하시면 한마디 더 하세요.

교류하고 협력 그다음에 경제, 통상 이런 게 다 연결되는 위원님 지적이 올바르신 방향이고 향후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추가질의까지 다 마치고 식사를 예약한 관계로 위원님들이 간단히 한 2, 3분씩만 추가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실장님. 지금 해외통상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센터에 가서 감사한 결과입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GBC하고. 중기청에 가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스물다섯 번 여러 가지 일로 갔습니다. 마케팅하러 또 해외에 수출상담하러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열네 번이나 왔다 갔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명 해외통상촉진단이라고 붙여갖고 갔거든요.

통상촉진단.

네. 이렇게 해서 예산은 그 사업비에서 일정 부분 각출해서 갔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개국 8개소에 소위 경기통상사무소가 있거든요. 여기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컨대 이 사람들이 간 게 보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전부 다 우리 사무실이 있는 데로 갔거든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연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GBC라는 경기통상사무소를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공적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아무리 중기센터라 할지라도 자기 그렇게 임의대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갔다 와서 실적도 저조합니다, 실제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다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개선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원래 저희가 원칙적으로 통상촉진단이나 G-FAIR나 수출상담회를 할 때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필요로 한 지역을 섭외해서 나가는데 그 지역이 지금 GBC가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니까 가급적 연계해서 우선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위원님 일정 부분 자료에서는 연계가 없이 별도로 별도로 한 것으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원칙은 연계가 원칙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별도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연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업무에 이게 제일 활발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중기센터라고 해서 또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해서 융기원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돈 갖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네, 그렇게는……. 꼭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우리 과장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발로 전부 다 제각기 논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오후에 종합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기청 이번에 통상업무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중기, 신용, 융기원, 과기원, 테크노파크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은 통상 때문에, 통상산업 소위 시찰단인가요?

네, 통상촉진단.

추진단. 가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제가 자료를 전부 다 받았는데 경기도하고는 연계성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자기네끼리 자기네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지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기통상사무소하고 깊은 연계고리가 되어서 그것이 서로들 네트워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적 나오고 거기에서 상담활동이 나오고 수출이 나오고 전부 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보니까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선진 시장에 진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미일지역 판로개척을 위한 도내 중소기업 20개 사 선발, 현지 바이어 발굴 매칭 진행 중이라고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본 같은 지역에는 GBC도 없고 GTC도 없고 일본지역 판로개척을 위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본지역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동안 실적은 어떻게 쌓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통상적으로 GBC가 있으면 GBC를 활용하지만 일반적인 GBC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의 현지지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만에 하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 중기센터나 기타 우리 공공기관에서 축적해 놓은 자료를 활용하는데 아무래도 GBC나 이런 데서 하는 것하고는 그래도 좀 아마 역량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상황 갖고 답변해 주지 마시고 여기에 분명히 추진현황에 보니까 선진 시장 진출 지원 그래서 미일지역 그래 가지고 도내 중소기업 20개 사 선발했다고 했습니다. 현지 바이어 발굴 매칭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네,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국제통상과장 이소춘입니다.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일본하고 미국시장 진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10개 사, 그다음에 미주시장이 10개 사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기술벤처재단이라고요. KIST에서 설립한 전문기술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에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일본에 과거 그런 비즈니스 마케팅 전문가했던 분을, 인력풀을 동경사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코디네이터를 연결해서 우리 10개 사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코디네이터는 8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주립대 지원사업이라고 저희가 7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소 수출기업 육성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들하고 누가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죠?

한국기술벤처재단이 동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집단 인력풀을 한 70명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0개 사 선정된 그 마케팅 품목하고 맞는 전문코디네이터를 매칭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한국기술벤처재단하고 막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직접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네. 벤처재단에 위탁사업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텍사스주립대학교하고는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까?

금년도 지원사업, 작년 연말에 10개 사를 선정해서요. 금년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약 22건 수출상담, 계약된 것은 한 28만 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약된 게 28만 불 정도?

네.

그리고 매년,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보면 텍사스주립대학교랑 해 가지고 수출상담 실적이 증가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라기보다는 조금 정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체된 상태예요?

아무래도 점점 더 기술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 있죠?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추진실적, 성과 그다음에 일본 한국기술벤처재단하고 20개 사 매칭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일본하고는 어떤 식의 어떤 사업, 사업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회에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외전시회를 참가하고 있는데 한 업체당 부스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해외전시회 부스당 보통 비싼 데는 부스만 따져서 장치비 포함해서 한 800, 적은 데는 한 500 정도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부스 설치비만 도와주나요?

아닙니다. 부스 임차료하고 바닥 기본 3.3㎡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장치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물품을 운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품운송비 포함해서 총 5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운송비, 부스 임차비하고 장치 거기까지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들 얘기가 물건을 갖다가 많이 싣고 갈 것 아닙니까? 자기네 어느 정도 판매할 것까지. 판매할 것까지 싣고 가는데 문제는 판매를 많이 해서 다 됐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운송비가 안 들어가는데 실적이 안 좋은 업체들도 개중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운송비가 만만치 않다. 부담이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저것 다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운송비 지원에 있어서 들어오는 것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자기네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얼마큼 팔릴지 모르니까 자신 있게 갖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샘플 정도만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 가지고 갖고 간 물건들이 현지에서 필요한 물건들과 매칭이 된다면 전량 다 소진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하나도 못 팔고 올 수도 있는 그런 경우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비 부분에서 편도가 아니고 왕복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까?

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근데 현재는 하여간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해외통상단이라든지 현지에 가는 해외 전시 가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특히 중소기업들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중소기업들이 몇백만 원, 자기네도 보통 1,000만 원 이상 들어가 가지고 지원받고 또 대표이사 가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데 물건을 하나도 못 팔고 올 경우에는 다시 자기네가 운송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 때문에 참가를 꺼려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들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국제협력과에 대한 신뢰라든지 하고 계시는 일이라든지 지금 전혀 신뢰성이,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에 대한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해 줬어요. 가장 많이 한 거는 GBC에 대한 문제가 많고요. 저번에 우리가 미팅을 한 번 했지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세 과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난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는 우리 1년의 농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얼마만큼 집행을 잘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도민의 혈세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외국 가신 거 사전에 우리들한테 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절대 저희가 용납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가실 걸 국장님이 간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거를 절대 허락을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중식 이후에 종합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통상 여기 세 과는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님들이 고견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제협력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국제협력관이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를 논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종철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제실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잘못되고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실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경제실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