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신아일보 임순만 언론인, 경기매일 김인창 언론인, 경인종합일보 전경만 언론인, 수도권일보 우민기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정해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건중 농정해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출석하였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상열 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건중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농정해양국장 김건중.

농정해양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건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감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찬구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문제열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 10대 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MOU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2016년 10월 31일을 기준일로 작성하였습니다. 통계가 나오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기준일을 명기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3쪽과 4쪽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농정해양국 주요업무 10대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0년까지 농가소득 전국 1위 달성을 위한 NEXT경기농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규사업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는 귀농ㆍ귀촌 지원과 더불어서 공동 임대농장인 팜셰어를 조성, 맞춤형 창농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기 농산물 수출 마케팅에 주력한 결과 금년도 수출은 한화로 1조 4,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공급을 확대하여 1,915개 교 138만 명에게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 등에 경기미 700t을 수출하여 신규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지속된 가뭄에 대비하여 용수원 개발에 10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월에는 예비비 4억 5,000을 긴급 투입하는 등 선제적 가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베트남 등 동남아에 신규항로를 개설하여 평택항 수출입 물동량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여덟 번째,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추가 개발과 건립 예정인 신 국제 여객터미널과의 연계를 통해 항만물류 확충 여건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어업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1,600만 마리의 치어 방류와 인공어초 사업 등 수자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는 육도항 등 지방어항시설 기반확충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미래농업 성장동력 확보로 농촌 활력 제고 부문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 NEXT경기농정 비전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먹거리ㆍ행복한 소비로 2020년까지 농가소득 전국 1위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금년 5월 선포ㆍ수립하였고 실천방안으로 안심먹거리 제공 등 3대 목표와 4개 분야 85개 단위사업을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과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과제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3개 국원이 협의ㆍ점검하는 정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과 도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협업으로 시너지 제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복미래농장 등 9개 신규사업 7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창농 등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농업 마이스터대학 교육,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으로 맞춤형 전문 농업인 647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정착 지원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팜셰어 등 인큐베이터 농장 운영과 창업자금 약 126억 원을 확보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농업인 고교생 자녀 3,192명에게 학자금 지원과 출산여성에 농가도우미 97명을 지원하였고 용인 등 3개소에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도농 교류 활성화입니다. 쾌적한 마을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촌종합정비 사업으로 19개 권역에 217억 원을 지원하고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7개 시군에 주민교육과 24개 마을에 주민 주도의 농촌공동체 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관광과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마을 4개소를 조성, 외국인 농촌체험 확대를 위하여 통역과 차량을 지원하는 등 체험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로 선정된 농촌체험마을 도시락 개발사업도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쪽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6차산업지원센터 운영, 지역컨소시엄 구성 2개소,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2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토자원 기반 농ㆍ공ㆍ상 융합사업으로 양주 김치체험 관광산업 등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 2개소에 약 43억 원을, 잣ㆍ콩 등 시군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산업 5개 사업단 운영에 3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형 6차산업 모델인 따복미래농장을 개발하고자 용인시 1개소를 사업자로 공모 선정하여 2018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업발전기금 588억 원을 시설ㆍ경영 등 3개 사업에 지원하여 소득안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12쪽입니다. 농식품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11개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설명회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농식품 벤처 창업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3억 원을 반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규제 개선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촉구결의안과 장관 면담 등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1만 2,000여 ㏊를 해제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목요일 농식품부는 우리 도의 건의를 수용하여 3㏊ 이하 자투리 토지에 대해서는 추가해제 계획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농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 유통활성화와 안전먹거리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산지ㆍ소비지 유통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생산자ㆍ소비자 간 직거래로 유통단계 축소를 위하여 로컬푸드 매장을 29개로 확대 운영하고 경기사이버장터 개선과 시군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3,815억 원의 매출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시설 확충ㆍ보완사업을 위하여 농산물 우수 관리시설 5개소에 약 10억 원, 원예농산물 저온수송차량 등 지원에 약 9억 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4개소를 운영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시설현대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25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식품 브랜드 육성과 부가가치 제고가 되겠습니다. G마크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G마크 인증을 확대,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등 약 3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미식대전을 개최하고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에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통식품 고품질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 농식품 안전 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유통 및 관리ㆍ감시 확대를 위하여 NGO와 연계하여 G마크 점검과 안전성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으로 11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로컬푸드매장 21개소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와 19개 시군에 GAP 인증 검사비를 지원하여 안심 먹거리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는 금년 매출 목표액 1,25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과 판촉 강화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등 4개 사업에 약 6억 원을 지원하였고 대 중국 수출시장 개척을 위하여 칭다오에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하여 물류비와 포장재 공급 등 2개 사업에 약 43억 원을, 수출 인프라 구축 등 2개 사업에 약 26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8쪽 친환경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확대입니다. 도내 1,915개 교 137만 8,000명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체험과 연계한 식생활 개선 교육으로 바른 먹거리 정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부대 및 공공기관 구내식당 납품 등 공공급식 확대 추진을 위하여 9월 말 현재 접경지역 농축산물 2만 1,609t 약 1,000억 원을 인근 군부대에 납품하였고 연말까지는 1,600억 원을 공급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공공급식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경기 농산물 소비 확대도 도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인증 확대ㆍ장려를 위하여 인증 검사비 지원에 약 10억 원, 클린농업 단지 5개소에 약 11억 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맞춤농정 추진에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스쿨 에코팜을 운영하고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를 위해 약 4억 원을 투입 박람회 참가, 직거래 장터 등 추진과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4개소에 약 11억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을 다졌습니다. 21쪽 쌀 경쟁력 강화 및 경영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경기미 생산기반 확충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벼 매입 확대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RPC 건조ㆍ저장시설 5개소에 약 21억 원을 지원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생산 우수단지에는 농기계 3대를 공급하고 추청 등 우수 벼 품종 2,280t 보급과 농업용 무인헬기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영농 편의를 위해 광역방제기 1대를 지원하였고 벼 못자리 상토 95만 포를 공급하였습니다. 경영규모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들녘 경영체 5개소에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공동육묘장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 2개소에 20억 원을 지원하여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가조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시설원예 첨단화 및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첨단화를 위해 농식품 ICT 융복합 시설 69개소에 17억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134억 원, 고추 비가림시설 설치에 48억 원, 인삼 생산시설에 10억 원, 인삼 유통시설 현대화에도 약 1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버섯재배시설 17개소에 약 6억 원을 지원하여 원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다겹 보온커튼 등 82㏊ 약 108억 원과 목재펠릿 난방기 36대를 11억 원에 지원하였으며 지역특화 및 고소득 작목 명품화를 위하여 오이, 딸기, 화훼 등 육성품목에 대하여 선택형 맞춤농정으로 106억 원, 비가림시설ㆍ관수관비시설 등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에 약 2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종자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25억 원을 투입, 2개소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경영 안정화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과 밭농업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약 820억 원, 친환경과수 재배장려금 1억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규산 등 토양개량제 6만 3,000t, 유기질 비료 31만 t을 공급하였고 1,811㏊에 유기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26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급 확대와 농작업의 위험관리 강화를 위하여 농기계 12종, 8,000여 대의 종합보험 가입으로 12억 원을, 농약보관함 보급에 4억 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9개소 설치에 약 31억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용으로 약 50억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과 노약자를 위한 농업용 관리기 3,127대 구입 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업 생산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대 구획 경지 정리 3개소에 53억 원, 농로 확ㆍ포장사업 13개소에 약 5억 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11억 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6개소에 38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개선사업 10개 지구에 약 266억 원, 71개소의 수리ㆍ재방시설 정비에 65억 원, 국가ㆍ지방관리 방조제 2개 지구 개보수에 25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소관 평택항 활성화와 해양레저 기반확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항만물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글로벌 중심항만 도약을 위하여 화물유치 인센티브 약 7억 원을 지원하고 선사, 운영사, 포워더를 대상으로 국내외 포트세일즈와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신규항로를 선제적으로 개설, 무역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는 베트남 하이퐁항 노선을 그리고 금년 8월에는 태국 람차방항과 베트남 호치민항을 잇는 신규항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2020년까지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 항로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인도 뭄바이항까지 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입니다. 평택항 물류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과 공사가 컨소시엄으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해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평택항 3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며 아울러 예비창업자를 위한 장보고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원스톱 항만서비스 마린센터와 홍보관을 운영하여 행정지원과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항만인프라 관리ㆍ개발입니다. 1단계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으로 입주업체 15개 사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 편의지원과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으며 정부와 공동개발 중인 2단계 배후단지 사업으로 우선 2-1단계 113만 4,000㎡에 대하여 금년 12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2,032억 원이 투입되는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도 건설공사비에 국비 277억 원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항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힘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평택항과 관련된 해수부 평택지청과 세관, 출입국관리소 그리고 해양경찰 등이 합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계기관 기관장들의 모임을 지난 10월부터 정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만공사가 해상물류 부문을 추진하고 있어서 육상물류가 평택항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국제물류팀 신설을 조직부서에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4쪽 해양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해양안전사고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산시 대부북동 일원에 총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해양안전체험관을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양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류저장시설 14개소에 대하여는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35쪽 해양레저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593억 원이 투입되는 제부 마리나항 건설은 현재 공정률이 48%로 2018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필요한 레저선박 중간계류장은 풍도와 육도에 3개소를 설치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양레저 저변확대를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200여 명의 도민이 참가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쪽 도서민의 생활편의 지원 및 해양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도서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사업에 2억 원과 국화도 해양 둘레길 조성사업 6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유인도서에 대해서는 유류 및 가스 운반선을 지원하고 도서주민 여객운임비와 선박연료비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호 특별관리해역에 대하여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실시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수산과 소관 잘 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도서민 생활편의 지원과 해양환경 개선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넙치 등 12종 1,527만 마리 치어를 방류하였으며 도리도 등 5개 해역에 인공어초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도 중요한 만큼 어도시설 1개소, 인공산란장 2개소 조성과 어초ㆍ어장관리, 패류 종패발생장 8개소에 대해 환경개선을 지원했습니다. 137개소 양식장에 대하여 예방약품을 지원하여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관리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수산업 인프라 확충으로 어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어항시설 확충을 위하여 탄도 준설토 투기장 등 지방어항 3개소에 138억 원을 지원하고 육도항 등 어촌정주어항 4개소에 86억 원을 투입하여 어업기반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산물 처리 및 가공시설과 천일염 육성 등 3개 사업에 약 29억 원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수산물 유통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40쪽 자생력 있는 수산업 생산ㆍ복지 실현입니다. 고품질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여건 강화를 위하여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 친환경 양식어장 개발 등 3개 사업에 60억 원을 지원하고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지원,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에 약 13억 원을 지원하여 어업생산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어선원, 어선, 양식수산물의 재해보험 가입과 어선 사고예방시스템 구축 등에 약 7억 원을 지원하여 소득안정과 어선원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쪽입니다. 어업인의 복지 증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어촌종합개발과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약 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정한 바다환경과 생태계 보호가 되겠습니다. 바다정화 및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해양 보호구역 관리 등 4개 사업에 약 1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용생물인 불가사리와 외래어종 276t도 수매하여 수중생태계를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서 43쪽부터 67쪽까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MOU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64건으로 그중 4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MOU는 최근 5년간 18건을 체결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경기도 농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농어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김건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윤영창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 농업경영인들이 해외 선진지 농업 견학을 갔었는데 선진지 견학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한 시책과 그 시책을 어떻게 건의했는지, 공문으로 건의를 한 건지 회의에 참석해서 건의를 했는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급식은 물론 경기도에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을 잘 해주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접경지역 내의 군 급식 납품과 관련해서 경기 농산물이 얼마만큼 군부대하고 협조체계가 이뤄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중에서 자료 기이 요구한 것 받기는 했는데, 농정포털사이트하고 경기사이버장터 운영비에 대해서 받았는데 구축비하고 운영비 연도별 상세내역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주성 위원님.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농업 관련해서 각종 홍보비 지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김치백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입주법인 현황, 변동되어 있으면 변동된 상황까지 해서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하여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공지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ㆍ상임위원장 회의 시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시간 제한으로 추가질의에 관한 곤란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필요한 경우 서면질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준비를 위해서 김건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노벨상 하나 제대로 타지 못하는 것은 기초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가가 나름대로 신경을 못 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이 잘 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하셨나요?

네, 우선 농업 고령화 문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농업이 어떻게 발전할까, 제가 농정국장을 맡고 하니까 현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농업통계하는 사람들 자체도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이 지난해에, 올 1년 동안 들여다 보면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관정도 뚫게 되고 또 용ㆍ배수로 현대화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시는 중인가요?

지금도 예산심의 중인데요. 작년보다 바뀐 건 연정을 하니까 저희들이 낸 것이 예산계에서 부딪쳤던 것이 연정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FTA가 체결되고 나서 우리가 농업에 직접 지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반시설 확충에는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네.

지난해부터 농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촉구건의한 내용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고생하신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전국에 그 당시에 얘기할 때는 10만 ㏊를 풀기로 하고 경기도가 2만 ㏊를 푸는 걸로 돼 있었어요. 타 도야 어떻게 됐든 간에 경기도에서만큼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하다 보니 농사로는 크게 소득증대를 찾기가 어려워서 6차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농지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 우리 경기도가 협상할 때는 2만 ㏊ 정도 풀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제된 부분은 1만 2,294㏊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촌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이제까지 평생동안 농사만 짓고 있다가 그나마 농지가 해제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가계부채도 좀 줄여나가고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그 욕구 충족에는 상당히 미흡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저희들도 농지를 도회지 옆에 있는 농지, 아니면 공장 옆에 있는 농지 이걸 꼭 농업으로 할 필요가 있냐, 특히 논으로 할 필요가 있냐, 밭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걸 제가 지난번에 김재수 장관하고 만났을 때 구두로도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일단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또 완화된 법 테두리 내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라고 믿고요. 단지 지금 올해 농가들이 신청한 물량은 얼마나 됩니까, 해제를 요구한 부분은? 얼마나 요구했는데 1만 2,294㏊밖에 안 됐는지.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아까 제가 이걸 한 부 드렸는데 전부 보셨죠?

네.

이게 어제 상황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농촌공사에서 젊은 농부들한테 토지를 임대해 주면서 잡곡을 심게끔 법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아무 논에나 잡곡을 심으라고 그래서 기술지도나 이런 것 전혀 없이 하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2개 구간이 맞물려 있는 건데, 용수로를 끼고. 이 넓은 면적에, 그리고 다녀보면 이런 실정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제 논도 좀 둘러보느라고 한 바퀴 돌다가 발견해서 이걸 하게 됐는데 찾아보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젊은 농부들, 농업에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농사를 잘못 지어서 젊은 농부들이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수확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제가 이거 보면서 참 이렇게 지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논콩은 좀 기술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주에서 논콩을 했는데 외려 밭콩보다 낫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서로 연계시켜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이게 기술적 측면에서는 농업기술원이 필요할 거고요. 또 지도 감독은 여기 우리 도청에서 해야 될 거고 또 농촌공사를 통해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공사하고도 협업이 필요할 것이고 이 3개 기관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젊은 농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지도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 것들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농부들이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농어촌공사하고 미식대전 하고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때 거기서는 저수지나 농수로같이 용수 문제를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건 못 했거든요. 그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협업을 통해서 늘 머리 맞대고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될 때는 그것이 잘 진행될 것인지, 토질에 맞는 또 기후에 맞는 어떤 그런 농작물이나 소득자원들을 잘 지도해서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요새 평택시에서 농가들한테 직파재배를 위해서, 직파보급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직파재배하는 데는 상토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상토지원을 안 하면 다른 걸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직파재배하는 사람은 상토지원도 못 받고 모든 지원에서 캔슬 당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직파가 앞으로 우리 경기도 농업을 이끌어 가는 데 고령화되면서 가장 혁신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인데 이 부분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문제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른 것, 직파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장려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료라든지 다른 걸 장려금 차원에서 뭔가 지원해서 직파에 매력을 느끼고 계속 끌어갈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이거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평소에 상당히 씩씩하셨는데요.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걸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긴장이 되세요?

네, 그럼요.

긴장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님은 국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난 7월 달에 왔습니다.

7월 달이면 한 4개월…….

넉 달 조금 더 됐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거죠?

큰 줄기는 했는데 워낙 또 이게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서 속속들이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용어도 해양 쪽에, 수산 쪽에 가면 제가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까지 하려면…….

행감 준비도 많이 하셨죠?

네,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셨어요?

네.

잘하셨네요. 경기도의 비전이 뭔지는 아시죠?

네.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잘사는 농촌이고요. 잘사는 농어민이 돼야 됩니다. 큰 저거는 NEXT경기고요.

그건 비전 아닌데요. 잘사는 농촌 이건 아마 김문수 지사 그 전의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

아니, 비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가 넘치는 따뜻하고, 경기도 전체…….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경기도 농정해양국의 대표사업이 뭡니까?

저희들의 목표ㆍ비전을 “건강한 먹거리와 행복한 소비” 해서 농가소득 전국 1위를 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정해양국에서 대표사업이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일자리를 특별히, 지금 일자리가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인데 농정해양국에서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으로 하는 일이 뭐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사업은 팜셰어를 대표적으로, 젊은 농부들이 농업이나 농촌을 친근하게 하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도정목표를 질문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비전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지향해야 한다는 등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농촌은 지금 어떻습니까? 농어민들이 순수 농업생산으로써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얼마쯤 되실 것 같아요?

지금 4천몇백만 원인데요.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농업소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더 열악하다…….

농민이 4천몇백만 원 연간소득이 된다고요?

네.

그건 농업인이 4천몇백만 원은 수입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천백만 얼마 돼서 평균 보니까 지난해 평균 94만 원에 불과한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4,000만 원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4,000만 원으로 말씀하시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통계청에서 그런 근거를 발표한 게 있어요?

네, 거기서 보면 농업소득과 농업 외 소득…….

글쎄요, 그렇게 농촌에서 수입이 많다고 통계청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4,000만 원은…….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러면 농사지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을 텐데.

여기 소득에 대한, 제가 봐도 소득에 대해서 농업 외 소득을 여기다 넣어서 추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비전대로 공무원 한분 한분이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경기도의 도정목표대로 일자리가 넘치고 안전하고 따뜻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7페이지를 보시면 로컬푸드 매출액이 2014년에는 223억 원이고 2015년에는 455억 원으로 늘었어요. 2016년 8월까지 403억 원으로 매년 신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성하기도 어렵고 실제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로컬푸드가 농산물의 판로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화성에도 로컬푸드점이 있거든요. 요구자료 279페이지의 로컬푸드 지원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는 4개 분야에 도비 11억 8,8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017년 경기도에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컬푸드는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제 수원에도 하나 했습니다. 수원 광교에 하나 했는데요. 올해 29개까지 늘려나갈 거고 해마다 더 많이 늘려나가서,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직접 팔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믿고 안전한 먹거리를 어디서 살까 하는 접점을 맞춰주는 데 로컬푸드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가장 최선의 역할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에도 로컬푸드점을 보니까 매출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거 잘하고 있는 사업 같아요.

화성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이 다 있어서 특히 화성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육ㆍ해ㆍ공군은 다 있다고 하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네, 거기 바다까지 있어서요.

그러면 바다 얘기하셨는데 바다에서 생산되는 고기 같은 건 판로는 잘…….

고기보다 김이나 수산물들이 화성 로컬푸드에 들어오더라고요.

김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죠?

생산도 많이 해야 되고…….

아니. 김에다가 그걸, 내가 용어를 모르는데 약품 처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김에다가 무슨 약품 처리를 합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니, 그거 심각해요. 왜냐하면 김이 건조해서 그냥 바로 씻지도 않고 먹는 건데 약품 처리를 보통 많이 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건데 그것도 한번 잘 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또 하나, 5도 2촌, 요즘은 4도 3촌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거기까지는 잘…….

아니, 요새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국장님. 이건 도시에서 5일 있고 농촌에서 2일 쉬고, 요즘은 4도 3촌이라고, 이 단어를 국장님이 깜빡 잊으신 걸로 그냥 이해하겠습니다.

체재형 주말농장, 죄송합니다.

주말에 도시민이 와서 머무르면서 직접 작물도 키우고 농촌생활을 겸할 수 있는 게 체재형 주말농장이라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꽤 오래 전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체재형 주말농장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도 않고 임대료가 얼마인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요. 짓기만 하고 관리가 잘 안 되면 예산낭비라 보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4개 마을에 129개 동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분양률은 9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른 거 빨리 하나 하고 마칠게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최근 5년간 경기도의 평균 농지 전용면적이 약 2,700㏊에 이르고요. 전국 대비 23%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전용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년 우량농지를 포함해서 농지가 타 용도로 전용될 경우 농업의 원천인 농지 감소로 인한 농업규모 축소와 활력 저하 등 미래경기농업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수도권으로서의 농지 가치를 어떻게 높일 건가 하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농지는 어느 정도 더 보전해야 될까 하는 그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데 이걸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보다 농지전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중에서 산업시설이라든가 주거시설, 아파트 신규로 하는 데들. 도로, 공공시설 이런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절대 저기한 것은 가급적 보전하는 것은 보전시키고 보전가치 낮은 것은 전체적 사회적 편익을 위해서 빼주고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농지를 자꾸만 풀다 보니까 아까 염동식 위원님 말씀대로 20%, 2만 ㏊인가요? 우리 경기도에 풀었는데 이거를 풀다 보니까 더 풀지 말아야지 난개발이 되고 이게 농촌인지 공장인지 그냥 조립식으로 막 지어서 구분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는 농지는 이 정도 선에서 그만 풀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이석 위원장, 원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언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경기도의 향토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이 그간 2011년부터 7개 시군에 26건 243억 원을 국도비, 시군, 자부담해서 운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료로 좀…….

이거에 대해서 파악한 거 없으세요?

어제 공부는 했는데 자료가…….

이 향토산업은 제가 알기로는 향토산업을 발굴해서 1차산업인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농촌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없었나요?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죠. 그런데 각 지역마다 각자의 특색이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별히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 파악한 거 있으셨어요?

네.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사업을 한다고 그러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하다가 맨 처음에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보다도 제가 파악했는데 2011년에 지금 술마루라고 양평에 사업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영 악화로 인해 가지고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현황에 대해서, 향토산업에 대해서 스물 몇 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경매 중인 것도 파악을 못 하고 계셨네요?

이거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마루 거기는 유기농 오디산업의 7개 업체 중의 하나로 들어갔는데요. 7개 업체가 작년도 매출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사전에 선정할 때 문제가 없었나요?

선정 당시에는 사업계획이 좋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한 지 몇 년 만에 경매가 실시가 됐어요?

11년에 시작을 했는데, 술마루인 경우에는…….

실시한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이렇게 운영의 악화로 인해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는 사전에 심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10년, 20년씩 된 것도 아니고 부디 3년밖에 안 돼 가지고 이 국도비를 사업에 투여해 가지고 이런 경영난까지 올 정도에는 자세히 업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서 선정을 했어야죠. 기이 지금 경매가 들어갔는데 이 3년 치에 대해서,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경매에서 압류까지 다 준비를 하셨나요?

네, 저희들이 2012년에 술마루에 보조금 8,000만 원하고 자부담 2,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경매에 들어가고 압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투자한 것만큼 회수를 하기 위해서 경매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지금 경매 중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그 남아 있는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26개 현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향토산업으로 해 가지고 오디산업 육성사업단 구성한 21억 원에 대해서 2011년에 양평에 지금 오디사업단 추진했던 게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오디사업단을 21억씩이나 줬는데 이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이 운영에 대해서도 이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는 양평지역 농민들이 열심히 할 걸로 생각을 해서 좀 지켜본 상황입니다만 지금 잘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추진이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홍보 마케팅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R&D 지원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4년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추진 안 된 게 아니라 당초에 오디사업단을 21억씩 들여가면서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R&D 지원사업을 4년으로 종료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오디사업에 대해서 장기간 지속적 추진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단기사업을 막대한 돈을 국도비 투입을 하면서 처음부터 단기사업으로 4년을 한다면, 지금 거기 오디산업 안에는 뽕즙이라든가 막걸리라든가 장아찌라던가 앞으로도 개발할 사업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4년으로 종료해야 되면 향후 이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도에서 할 거예요? 이 사업단 자체를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연속적,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업단 추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 대책 강구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장님 나와 주세요.

네, 위원님.

국장님 또 하나 여쭙겠는데요. 우리 팔당 상수원 중에 팔당댐 어도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팔당댐은 73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 43년 됐습니다. 생산목적이 물론 전력생산과 용수공급의 목적으로 인해서 43년간 설치됐기 때문에 지금 팔당댐 설치 끝으로 해서 상ㆍ하류 간 물고기가 이동이 안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오염물질이 그대로 많이 방치되어서 수질오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용되는 생태계 환경에도 큰 변화가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도 설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적이나 있으신가요?

…….

국장님 어려우시면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팔당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는데 원체 물살이 세서 어떻게 될는지에 대한 것은 고민은 못 해 봤습니다.

물살이 아니라 지금 물살 가지고서, 이 팔당댐에 대해서 어도 설치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본부장할 때도 그거는 원체 세다고 봤는데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그럼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수산과장 김상열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팔당 수질보존 대책 지원에 최근 5년간 치어 방류 자료를 봤는데 25억을 들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팔당 설치 이후 대략 43년간이면 200억 정도를 지금 치어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도 설치에 대해서 한수원에서 용역한 결과를 알고 계시나요?

대충 저희가 파악한 건 있습니다.

예산이 187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치어 방류를 그동안 2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도에서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대비해서 환경 보존적으로 얼마만큼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어도 설치, 보에 대한 어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팔당댐은 내수면어업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도 설치되는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법 자체가 소급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그것이 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가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한수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코자 하는데도 도에서 이거에 대한 발 빠른 대책을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2008년도에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때 당시에 강석오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어도 설치에 대한 촉구 건의안을 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팔당댐 수질개선 관리, 팔당댐에서는 아직까지 막대한 돈을 그때 당시에 들여서 하기에는 유관기관 간 협조가 필요하다…….

아니, 치어 방류에는 200억씩 들이면서 180억에 대해서 도에서 막대한 돈이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한수원하고 그다음에 환경국하고 정부에서 같이 이거를 퍼센티지를 해서 어도 설치하자는 계획까지 의뢰를 했다는데도 도에서는 오히려 추진에서 이렇게 미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팔당댐은 퇴적으로 인해서 죽음의 호수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났고요. 그리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 자체에서도 이거를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도, 경기도에서는 지금 팔당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데도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팔당댐 어도 설치는 수질개선뿐만 아니라 생태복원의 문제에서도 필요하고 어류를 채취하는 어민의 생계수단으로도 큰 경제성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대식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특별히 TF팀이라도 구성을 해 주셔서 지금 내년 예산에 이거 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도 설치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저한테 이거에 대한 대책 강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환경부서 등 관계 기관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G마크 인증 관련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인증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 280개, 15년도 288개, 16년도에는 9월 현재까지 273개가 인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요 근래 들어서 감사자료 184쪽에서 보다시피 최근 3년간 G마크 인증 포기를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G마크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더라고요.

짧게.

현장에서는 많이 늘려달라는 사람도 있고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좀 더 철저한 관리 쪽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G마크 관련업체들 관리가 굉장히 허술하다라고 통계상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 G마크 인증업체 중에서 44개 정도가 표시기준을 위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품거래 기록을 미작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G마크 업체가 오히려 문제점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철저히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하다고 느껴져요. 관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지금 해 가지고 조례에도 바꿨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행감에서 질의와 그다음에 예산심의를 겸해서 질의해야 될 질문인데 농정해양국에서 1년에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비가 대충, 도비가 얼마나 됩니까?

국비와 도비 매칭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도비가 얼마나 되죠?

올해 1,947억 원 국비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도비를 매칭해 준 것은 127억입니다.

그 127억을 정확하게 도비 매칭사업으로 127억이 들어갔습니까?

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바에 의하면 이 자료상에는 애매모호하게 지방비 해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비라면 31개 시군의 시군비도 들어갔을 건데 분명히 제가 도비 매칭비율을 얘기를 하고 도비가 얼마 들어가냐고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비로 표현을 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지금 자료를 나한테 제출했어요. 그리고 지방비로 해 가지고 매칭을 하겠다고 표시를 해 놓고도 실제로 도비매칭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죠. 경기도가 거의 2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농정위뿐만이 아니고 각 타 상임위들도 전부 다 도비 매칭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책자로만 도비 매칭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실지로 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없어요. 한 예로 지금 2017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 농수산물시장 사업만 들여다보더라도, 도매시장 현황자료만 들여다보더라도 총 사업비 약 1,000억에서 국비가 약 140억, 도비가 95억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도비 매칭사업이 95억, 그러니까 연도별로 금액차이는 있지만 4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다 지불을 해야 될 도비 매칭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단돈 1원도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관절 농정해양위가, 특히 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 판매 실적은 1.64%밖에 안 됩니다. 남부권에서 전부 다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이 수원 농수산물시장에 와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남부권역의 농수산물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는 이 서류상으로만 95억을 매칭 한다고 되어 있지 실제로는 1원도 매칭 할 계획이 없다는 거죠. 국비까지도 전부 다 매칭 내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류상으로만 매칭사업 95억이 되어 있지 경기도는 대관절 20조 원이라고 하는 경기도 예산을 자체사업만 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사항인데요.

이것은 다시 농정국장님께서 예산심의 전까지 사업검토를 재검토해 가지고 집행부와, 물론 거의 결정이 나있지만 일정 부분은 상의해서 매칭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금 재정상태가 의외로 18개 광역시에서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의 재정을 피 빨아먹듯이 전부 다 빨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만 전부 다 지금 진행하려고 그러지 31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매칭해서 지원해 줄 생각은 아예 가지고 있지 않는 거야,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의 행태는 결코 좋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에 31개 시군의 위에서 군림하려면,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매칭해 주는 사업이 전혀 없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경기도의 말이라면 듣지를 않아요, 아예. 실지로 시중에 나가서 “도의원 합니다.” 하면 시에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시의원한테는 쫓아가도. 왜냐, 경기도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도비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기도가 그런 걸 전부 다 무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다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저도 느끼고 안타깝고 그런데 또 하나 어려운 게 경기도가 예산 규모가 있어서, 그중에 또 하나는 예산실하고는 많은 얘기를 해 봤더니 법률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해 준다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2016년도 사업현황 보고자료를 받았잖아요. 당장 여기 1페이지만 보더라도 현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약 2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동의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미집행 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미집행 예산이라면 2억 전체가 미집행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럼 여기에 6,000만 원은 왜 집행이 됐죠? 부동의 예산이라면 2억 전체가 부동의가 돼야 되는데 2억 중에서도 6,000만 원은 예산을 세워서 쓰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부동의 하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얘기 좀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당초 본예산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올라간 부분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증액시켜 준 부분이 1억 4,000이었는데 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이 부동의가…….

의회에서 증액되더라도 서로 집행부와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2016년도 예산에서 준예산 사태로 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준예산 사태가 풀리고 난 다음에도 결국에 서로 간에 협의된 예산이 부동의된 예산은 그대로 부동의 상태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상임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네, 올해 부동의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은 동의가 풀려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부동의돼 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시간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내용을 보면 항만 홍보, 물동량 유치, 국내외 포트세일즈 적극 추진, 해외 포트세일즈 실시. 처음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만들 때에는 해양국에서 이 업무를 소관하는 게 관장 업무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해양국에서는 한계가 있다. 경제실 쪽에는 국제협력과가 있고 경제를 총괄하는 유관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까지 평택항을 해양 쪽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지 그 대책을 좀 소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일견 동의하는데요. 그전에는 경제실에 있었습니다, 경제항만과라고. 그러다가 그게 철도국으로 넘어갔다가 저희한테 온 건데요.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이것은 담당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항만 같은 것은 해상물류를 담당하기 때문에 육상물류와 해상물류를 어떻게 접점을 찾아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외마케팅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그래도 국제협력과가 있는 경제실 쪽에서 이 업무를 해야 더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최초에 그전에도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해양항만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든 환경이 대거 바뀌잖아요. 현재의 환경을 봤을 때 이제는 경제실 쪽으로 다시 환원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는 담당 국장님의…….

그런데 중앙부처에 해양수산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있어서?

네, 같이 저기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자체를 우리 국장님께서 경제실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3자 합의해서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평택항에 있는 그분들, 항을 관리하는 해수부라든가 관세청이라든가 출입국관리소하고 그게 하나의 그룹이 필요하고. 우리는 또 우리 경기도하고 경기 도내에서 항만업무를 하는 데하고 경제실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그룹이 필요합니다.

아니,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실하고 같이 협의를 한 실적이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수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기획을 해서 같이 이거에 대한 토론회를 한다든가 발전방안을 심포지엄을 연다든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와서는 경제실하고는 없었는데 평택 그쪽하고는 있었고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하고 협력관계가 여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어느 쪽에서 업무분장을 관장해야 되느냐, 중요하다고 봅니다.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은 쌀값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 도에서 수급 안정대책을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도에서 아무리 쌀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더라도 쌀값이 이쪽이 비싸다 그러면 외부에서 다 반입이 되고 하니까 그게 한계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책 자체가 무슨 일시적인 대책이지 항구적인 대책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자료요구했던 거가 아직 안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정부에다가 어떠어떤 식으로 건의한 거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결의문도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쌀값 안정화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아무리 줄인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데 쌀값이 떨어지니까 우리 경기도 쌀값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는 정말 경기도만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추진해야지 경기도에서 한다는 것은 미봉책이지 이게. 이 시책 가지고는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수년 전에는 논을 전전환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그거가 지금 전무하다. 왜 그런 사업비 자체가 없어졌는지, 이런 것은 논을 전환해서 하는 쪽으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저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을 갖다가 타 작목으로 전환한다는 것도 물론 전전환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그걸 좀 비중을 많이 둬 가지고 전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전전환 하려면 어차피 거기에다 성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성토도 해야 되고 고랑도 많이 파야 되고…….

그런 거 많이 해야죠.

그다음에 밭작물 심었을 적에 방앗간.

그런 거가 전혀 없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쌀의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하려면 농지법을 개정해야 된다. 농지법을 개정해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허용행위를 확대해 가지고 논 면적을 감소시키게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나 대규모 간척지, 새만금이라든가 화옹 같은 걸 사실 논으로 만드는 건 아주 깊이 재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진흥구역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 남쪽의 전형적인 농어촌지역 또 강원도 쪽 이런 쪽의 진흥구역은 그걸 아무리 바꾼다 하더라도 그건 이용가치가 없죠. 그러나 경기도 수도권 내의 농업진흥구역은 진흥구역 이것만 해제하게 되면 많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것들이 얼마든지 환경이 조성되잖아요. 물론 우리 진흥구역이 점차 감소되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건 조금조금, 불과 10%도 안 되는 정도로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미흡하다, 이 진흥구역을 대폭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그게 쌀값 안정화 대책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정책인데 이런 걸 정부에다 언제 언제 건의한 게 있습니까?

건의사항은 자료로 드리고요. 저도 만날 적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안 줘요, 지금.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MOU를 체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거?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내용을 보니까 맨 끝 열여덟 번째 MOU 체결한 것은 경기도에다가, 의회에다가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체결했어요. 이건 현행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건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사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MOU를 다른 건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걸 보고도 안 하고 어떻게 MOU를 체결합니까? 이게 법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담당 공무원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의는 누가 유의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냐를 묻는 거죠. 이건 법령을 위반한 거죠? 위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말씀하세요.

아마 이건 경기미 소비 촉진, 여기를 보면 거기가 경기도 소비 촉진사항이라…….

아니, 말을 돌리지 마시고 위반이냐 아니냐.

예산 미반영이라 예산이 없어서 그냥 소홀히 넘어간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이석 위원장, 박윤영 간사와 사회교대)

윤영창 위원님, 시간이 초과돼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석 위원님.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쌀 보관과 관련돼서 저번에 한번 여쭌 사항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산지에서 난 쌀은 거기 시군에 보관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물동량들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장거리로 옮겨서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연천지역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연천만이 아니라 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어떤지를 파악해 보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거기만 있는 사례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왕왕 그게 있는데요. 창고가 꽉 차기도 하고 비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그 해에는 그 창고가 꽉 찼기 때문에 그 창고를 다른 데로 이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연천뿐만이 아니고 미곡창고 3년 치 이동상황들, 이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포천의 쌀을 옮겨다가 안성까지 굳이 놓고 그러면 안성 쌀은 다른 곳으로 가져오면 결국은 뭐 하겠어요? 물류하는 데만 이익 보고 도의 입장에서는 비용들 손해 보는 거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말씀드렸고 저 또한 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 가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평택에서 태국ㆍ베트남 신규항로 2개 개설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 내용들의 화물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제가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야…….

화물 비중만 말씀하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컨테이너 항로로 해서 194%가 더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5,088TEU가 더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고요. 화물의 내용을 여쭈는 거라니까요. 그 비율, 전체가 화물로 가면 그 노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항만정책과에서 관리감독하게 돼 있죠? 제가 평택항만공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로 도대체 그 컨테이너에 뭐가 가장 많이 실리는지, 농작물이 실리는지, 가전제품이 많이 실리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항로 부분들에 대한 그걸 보고 해야지, 외국에 가서 해외세일즈는 도대체 뭘 세일즈합니까? 그 내용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시고요. 뭘 하세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은 그냥 나중에 하시고, 이제 받아서 하면 뭐 합니까? 해외에 가서 뭘 세일즈하세요? 평택항을 어떻게 이용하고 세일즈하세요?

우선 평택항이 베트남하고 태국 람차방에 가서 평택항하고 여기 항로가 생겼다. 여기서 저희들이…….

그렇죠. 항로가 생겼다고 홍보해야 될 테고 여기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가까운데 이렇게 너희들이 이용하면 싸게 이용하니까 많이 이용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화물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세일즈를 하러 다닐 것이며, 그다음에 제가 같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 관광홍보객 많이 온 게 뭐가 중요합니까? 돈 낼 화물 업주들이 많이 와야 중요한 거지요. 그 인센티브를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하면 100억이 됐든 뭐가 됐든 인센티브 지원해 주겠다니까요. 그렇게 활성화 방안을 찾으시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평택항의 발전방안들을 놓고 항만정책과에서, 농정해양국에서 책임 못 지시겠으면 그 발전방안에 대해서 대책, 토론회를 하든지 하셔서 그냥 조직 이쪽 저쪽 떠넘기기로 무슨 접시 돌리기 하듯이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찾으세요. 그렇게 할 용의 있으세요?

그럼요. 그러겠습니다.

쌀수급 안정대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미곡종합처리장 관련돼서요. 그러니까 미곡종합처리장이 경기도에 농협 19개, 일반 9개 해서 다 28개 있네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분 퍼센트로 따지면 수분이 15%냐 20%냐 또는 16%냐, 1%에 따라서 손실비용이 엄청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적자된 내용들이 85억 원 정도 적자된다는데 농협이 이렇게 손해 봐 가지고 이걸 농민들한테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대책은 세워 놓으셨어요? 우리가 뭘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하신 그건 벼를 살 적에, 그전에는 벼를 말려서 했는데 지금은 물벼로 들어옵니다. 그 물벼를 대개 한 24~25억 원 정도를 들여서…….

그러니까 85억 원에 대한 적자가 예측되는데 대책 세워놓은 게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다니까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대책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올해 85억 적자가 농협 미곡처리장 등등이 날 것으로 알고는 계십니까?

네.

그러면 대책이 있느냐고요, 지원대책이.

그런데 그것…….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대책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건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운영주체가 농협이고요. 그다음에…….

아니, 안다니까요. 농협이고 그다음에 9개는 민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85억 적자 본 걸 줄일 대책이 있냐 없냐를 묻고 있어요. 그걸 농협이 농민들한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까지를 마련해 놨느냐 안 했느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해 놓으셨어요, 안 해 놓으셨어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중) 그러면 안 해 놓으셨네. 대책 세우세요. 85억을 예를 들어서 농협이 손해 보는데 농협이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게? 그러면 농민들한테 보관료가 됐든 뭐가 됐든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도록, 쌀값도 떨어졌는데 그 비용까지 농민한테 전가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대책 세우시라고요. 세우시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세우시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때 다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지금 보니까 정부가 요새 막 난리죠. 대통령 국가기강이 완전 무너져 있어요. 그거 발표한 적 있지요, 농촌진흥지역인가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정부가 매년 좀 해제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을 알고 있나요? 경기도는 어떻게 해당되나요?

지금 저희는 농업진흥구역이 대개가 논 쪽이에요.

아니, 아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해제한다고 그랬다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에 미칠 영향, 뭐 어떻게 경기도는 해제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농식품부로 보내면 거기서 해제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아직은,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안 취하고 있나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10만 ㏊ 정도의 농업진흥지역을 전국적으로 감축하겠대요. 그러면 경기도에도 해당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 누구하고 뒤에서 특혜를 줘서 풀어주는가 이거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전체 파악 안 됐습니까?

돼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농업에 대해 진흥지역 해제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는 해제해 놓고 우리는 쌀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거기 공장 지어놓고 뭐 하고 하면 그걸 때려 부순 다음에 농지로 만들 겁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 주시라고요.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농지보전부담금 관련돼서 여쭐게요. 여의도 윤중로 안의 땅,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데만 약 87만 평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매년 2014년도에 700만 평, 15년도에 1,000만 평, 2016년도는 중간이니까 약 500~600만 평 되네요. 이렇게까지 계속 농지전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보자면 약 606억 원의 세금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 못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료도 틀리게 해 놨어. 400페이지 보시면 825억이라고 했다가 606억이라고 했다가 지금 헷갈리고 계시는데 세금 못 받은 게 그 정도 돼요. 왜 못 받고 계세요?

이건 농지부담금이 훼손할 적에 그걸 내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못 받고 있잖아요. 대책은 뭐예요?

이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은, 지금 6월 달인가, 올해 1월 농지법 개정돼서 이제 사전에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금 체납되는 것은 막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빨리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거짓말 치면 안 돼요. 경기도 세금이 남아돌아서 1조 2,000억 원 더 걷혔어요. 부동산 개발에 무슨 주택 침체입니까? 지금 활성화돼서 난리가 아닌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다 팔아먹고 있고 돈은 안 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농지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돈 거죠.

그러니까 그 돈 자체에 대한 취득세 늘어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개발해서 팔아먹고 이 돈은 안 내고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에서 빨리 받아내야지. 대책 세우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행정감사를 어쨌든 산하부처 다 돌면서 이제 농정해양국까지 왔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행감은 어떻게, 보고받으셨습니까?

네.

보고받으셨어요?

끝날 적마다 제가 요약서 받았습니다.

보고받으시고? 네, 일단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에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건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업별 추진실적 자료를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내용이 어디서 작성됐죠? 누가 작성했어요, 팀장님인가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자료 이거 검토해 보셨어요? 자료가 사업추진실적하고 예산집행실적이 잘 안 맞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사업추진율은 40%인데 예산집행실적은 100%고. 이거 어느 분이 작성했어요? 사업별 추진실적 이거 어디서 작성했어요? 아니, 실적 대비 예산집행실적이 이렇게 안 맞아서 어떻게 이걸 계산하냐고. 사업실적은 추진율이 40%인데 예산은 100% 다 집행했다고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냐고요. 사업추진은 70%인데 예산집행은 100%고 어떻게 이걸 찾으라는 거냐고.

저희들이 시군으로 사업비를 보내면 시군 안에서 또 다시 별도사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예산은 시군으로 100% 다 보냈다 이 뜻인가요?

네, 지금 예산은 전도시켰고 그 예산이 얼마큼 집행됐는지.

시군에 다 100% 내려보낸 걸로 예산집행은 끝났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추진율하고 집행률이 따로 표시가 되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하여튼 특성상 그렇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의 각 기관에 어쨌든 행사가 있어요. 대체로 보면 전체 행사 합계가 한 11억 됩니다, 전체 행사가. 물론 각 과별로, 과 단위가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과별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을 하죠? 그 행사 후에 행사평가라든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은?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순수하게 하는 행사는 우리 농정해양국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행사에 곁들여서 농ㆍ수ㆍ축산물을 판매하고 같이 교류하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가 끝나면 피드백을…….

아니, 하시는데 그 행사 취지가 사실은 뭐예요? 축산이면 축산에 대한 홍보하고 나름대로 또 판매하고. 농산물도 마찬가지겠죠?

네, 농ㆍ수ㆍ축.

쌀 홍보와 쌀 판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해 왔던 행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 했던 행사가 전년 대비 그다지 큰 효과 내지는 성과가 없다 이러면 뭔가 행사를 좀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계획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각 작물 생태적으로 수확시기가 달라서 한꺼번에 집합이 안 되면 저는 축산물과 농산물을 다 같이 한 박람회 형식으로 규모 있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볼거리도 풍부하고 그리고 어차피 판촉이나 홍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볼거리가 많으면 관람객도 많을 것이다. 당연히 홍보효과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도 그 안에서 같이 개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농축산물에 대한 규모 있는 어떤 행사를 차라리 해서 그 한 군데로 모든, 축산이면 축산만 관련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농산물이면 농산물만 관심 있어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연계가 되면 더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행사로 중복되는 예산은 좀 세이브되고 그래서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면 경기도 농축산물박람회 이렇게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지면 혹시 더 좋은 홍보효과와 판매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합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보면 외래어종 수매사업이에요. 특히 내수면 쪽에서는 블루길, 배스가 어쨌든 유해어종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그냥 수매만 받는 형식의 대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당 상수원 그때 했는데, 이게 업무분장은 환경국이에요.

환경국이에요?

네, 저희는 어로, 그물 쳤다가 걸리는 거를 끌고 나오는 건데 이게 업무를 같이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대책에 대한 주무부서는 환경국 쪽 소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단지 그게 그물에 걸렸을 때는 수매를 해 주는…….

그거를 현장에다 놔주지 않고 갖고 나오는, 불가사리도 그렇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민들이 거기에 버리고 나오면 도로 사니까 그걸 다 갖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저희가 해양수산연구소에서 어쨌든 토종어종을 그렇게 방류를 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투입해 봐야 블루길, 배스 유해어종 때문에 이게 효과를 못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환경국하고 조금 더 처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시간이, 짧게 하겠습니다.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TF팀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우리 기반조성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향후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보고하실 수 있나요?

지금 거기가 환경부의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쪽에서는 거기를 좀 줄이자는 안을 갖고 있는데 저수지가 위쪽에는 맑은 물을 책임지고 사용은 그 아래쪽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쪽 오산, 화성, 평택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줄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줄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는 또 기흥저수지가, 사실은 기흥저수지를 위시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고민하고 있는 수질개선과 또 개발계획과 이게 업무협조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서면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한 거를 점심식사 후에 답변하세요.

네.

쌀값이 얼마나 하락 됐어요, 전년 대비?

전년 대비 퍼센티지…….

40㎏당, 그냥 알기 편하게…….

그러니까 9.몇%,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10%면 5만 원짜리면, 5만 원에 팔았으면 얼마가 하락된 거예요? 5,000원이에요?

이천쌀이 6만 7,000원짜리가 6만 1,000원에 지금.

6만 1,000원이요? 아니,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10% 가까이 9.7~9.8.

그거 좀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도비매칭하잖아요. 도비매칭을 못 한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매칭한 사업, 매칭을 한 사업 이걸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로 있으면 주세요. 매칭한 사업, 매칭하지 못한 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칭하지 못한 거는,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물었어요. 국비가 내시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농민이 어려우니까 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을 보면 전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 올해 많이 하셨어요. 신규사업은 입안은 어느 분이 하셨어요? 연정에 대한 예산도 들어갔는데, 연정에 계약서에 대한 예산도 들어갔는데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생색내기해서 그냥 하나 걸쳐놓은 사업이냐 좀 의문이 가니까 이거 이따 점심 먹고 질의할 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10분에 해야 되니까.

신규사업은 올해 그러니까 2016년 상당히 지연됐고요, 못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은 연정하고 그다음에 김종석 위원님, 여러 우리 위원회에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2004년도 상반기에는 평택항만공사 건물에 전자전광판이 있었는데 내가 평택항에 가서 그 질의를 했는데 평택항만공사 사장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다시 의구심이 나 가지고 지금 3층에 내려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있었던 사실로 이렇게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왜 없앴는지 그리고 그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왜 없앴는지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국비매칭한 사업 자료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이 전부 다 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축산도 위기고요. 인삼도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선물량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인삼도 그리고 한우, 쌀. 쌀값은 지금 한 20여 년 전 가격이에요. 아까 쌀값의 하락세를 물어보니까 10%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10% 이상입니다. 경기도에서 특별하게 쌀값에 대한 대책, 하락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쌀값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3년하고 작년까지 하면 거의 30% 정도 떨어진 것으로 통계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저도 저거 했지만,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정책, 경기도만으로 효과를 내는 정책은 저희들이 솔직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새만금같이 이런 거를, 논 면적을 줄여야 된다는 방향성은 갖고 있습니다.

논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묻는 것은 쌀값의 하락의 원인은 간단하잖아요. 결국에는 판매처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앞으로는 농민이 생산하는 쌀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여기에다가 정점을 둬야지, 중요점을 둬야지 앞으로 쌀값의 하락에 대해 저거하지 지금 농지를 줄인다 뭐 그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적으로. 한 쪽에서는 그렇잖아요. 비상에 대비해서 농지는 보존되어야 된다 또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매칭을 못 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왜 아까 매칭한 사업을 보여달라고 그랬냐 하면 국비는 내시됐지만 도비매칭을 못 한 사업이 정말 농촌에 중요한 사업이 무지하게 많다고요, 여기에. 그런데 매칭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결국에 와서는 농민에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게 예산으로 말해야지 예산을 수반하지 못하는 말로다가 어떻게 성난 농심을 달랩니까? 그렇잖아요.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도 농민이 믿는 것은 어쨌든 농정국이에요.

네, 맞습니다.

농정국에서 그래도 작년에 68개인데 최소한 5개가 줄든 10개가 줄든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요, 매칭을 못 하는 사업이. 그럼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 경기도 농민이 느끼는 허탈감은 상당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 70개 사업을 제가 쭉 하나하나 다 조사를 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매칭을 거의 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진짜 매칭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해마다 매칭을 잘하겠다고 그래 놓고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 놓고는 매칭 못 하고, 못 하고. 경기도 농정은 국비 내려온 거 그냥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이거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있는 부담비율 이게 꼭 정해진 것만을 한다는 것이 지금 예산부서의 입장이라,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어려운 점이 다 있겠지요, 각 시군 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어요. 자체사업에다가 그럼 다 편성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 예산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왜 주느냐. 다 필요에 의하니까 국비 내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매칭을 하려고 들어야지 자꾸만 언제까지 맨날 뭐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항상 그렇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도비매칭을 시킬 것이냐. 40만 농민이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도비 1년 다 쓰고 나면, 사업에 쓰고 나면 차액이 나오잖아요. 입찰차액이라든가 그거는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희들이 입찰차액은 시군에 배정해 주고 그런데 거기서 못 하겠다 하든지 조금 남은 게 있으면 도로 막아주고 다른 쪽으로 재분배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빨리 해 주셔야 돼요. 빨리해서 필요한 사업에, 그렇잖아요. 반납은 안 하겠죠?

반납은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거의 하지들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농정예산이 한참 없어 죽겠는데, 입찰차액이라도 어떻게 하든 그걸 농민에게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네.

그걸 반납을 한다? 가뜩이나 지금도 예산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했는데, 예산 확보해 가지고 입찰차액이라도 남은 걸 또 다른 사업에라도 빨리 목을 변경하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반납한 내역자료를 안 받아봐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내년도에 분명하게 그런 반납하는 게 없어야 된다. 올 사업에 내년도 사업을 하시고 나서 내년 연말에 반납하는 내역이 없어야 된다. 그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소득 다양화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2016년까지 벼 재배하는 논에 5㏊ 이상 타 작물을 재배하는 생산기관 단체에게 생산기반 조성 등을 지원한다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라고요.

논의 감자나 양파나 이런 것을 타 작물을 재배해서요. 생산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지원…….

그럼 5㏊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5㏊는 기존 재배를 하고 있는…….

1만 5,000평 이상 아니야, 그럼.

그렇습니다.

1만 5,000평 이상에만 심어야지 이걸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해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에 부합되는 데가 있어요?

일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1만 5,000평을 갖다가 이거 어디에다가 두고서 찍은 거 아니에요?

파주라든가 안성이라든가 연천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1㏊에 얼마를 줘요?

1㏊가 아니라 이거는 면적 기준해서 그거를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아니, 면적 기준해서 얼마 준다는 말이에요, 3억 6,000 잡혔는데.

단지는 한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3억 6,000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만 5,000평 한 군데냐, 두 군데냐 사업비가…….

네 군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에다가 다 주는 거예요, 3억 6,000을?

이거는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요. 아직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이고요. 계획만 이렇게 잡아 가지고요.

아니, 그럼 잘못된 거지. 예산을 잡을 때 계산이 딱 나와야죠. 사업계획서가 나와야지 예산을 잡는 거지 무조건 잡지도 않고 3억 6,000을 잡은 거예요, 이게?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기 위해서…….

대강 예를 들어 1만 5,000평이면 사실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1만 5,000평 한 군데 있는 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집단은 아니더라도요.

집단은 아니더라도 떨어져서 1,000평씩 해서 1만 5,000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작 단계예요, 더 늘릴 계획에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늘릴 계획이 아니라 이건 과감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과감하게 가야 되냐, 지금 쌀이 남잖아요, 그렇죠? 타 작물 심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타 작물에 대한 소득 보전해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겠어요. 쌀이 과잉생산 되다 보니까 콩 심으라고 그랬죠, 논콩.

네, 맞습니다.

그렇죠, 논콩 1,000 얼마 줬어요? 한 40~50만 원 줬어요. 그 이듬해에 20만 원도 안 줬어요. 농민이 죽는 거예요, 정부정책 쫓아가다가. 논에다가 콩을 심으려면 농민이 그냥 심습니까? 물 빠짐을 하기 위해서 흙이라도 돋우고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이런 전철을 또 밟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전철을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유도했다가 이게 못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농민들이. 이게 지금은 생산도 무지하게 중요하지만 판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쌀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심어라? 기껏 심었는데 벼 심은 것만큼도 수확이 안 나와 봐요. 누가 신뢰합니까? 농민이 신뢰 안 해요. 저희가 콩 작물을 하라고 그래서 저도 콩만 8,000평을 심어봤어요. 첫해는 괜찮아, 그 이듬해 수매를 안 하니까 그놈의 콩을 다 어디다 팔아요. 쌀은 싸든 비싸든 RPC에서 사가요. 이거 쌓아놓고 콩 팔아 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돼요. 이러한 전차를 절대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농림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쌀생산조정제 도입을 하자. 그래서 콩의 경우 소득이 30%가 주니까 소득분에 대해서 이것도 보전해서 변동직불금을…….

아니, 그러니까 소득분에 대해서, 이거 충분히 압니다. 제가 과장님이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해를 해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이 주는 것에 대한 지원은 해 준다 이거예요. 판매대책, 타 작물을 심었을 때 그 판매대책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농민이 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20만 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30만 원을 보조를 해줬어. 그러면 50만 원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20만 원에 팔 수 있는 데가 있어야지. 결국엔 20만 원 손해 보는 거예요, 농민이. 정부 믿고 쫓아갔다가. 이게 수도 없이 반복되는 게 그런 거예요. 위원장님,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불제 말이에요. 직불제는 농민이 경작하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그것부터 빨리 자꾸 건의하셔서, 그렇잖아요. 농민이 어디다 건의합니까? 건의하셔서 정말 직접 경작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남한테 주면 다음에 토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임대 준 사람도 자기경작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냥 경작자한테 다 줘요, 그죠? 이게 농민이 다 손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직불제를 경작자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줘요, 농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못 하고, 쌀값이 지금 13만 원이면 아예 경작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20년 전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담배 값 같은 게 400% 올랐어요. 시간이 없어서 조사한 내용을 다 말씀 못 드리는데 20년 전과 비교하면 담배 값 같은 건 400% 오르고 라면 백몇십 %씩 오르고 다 올랐어요. 그런데 쌀값은 20년 전으로 간 거예요. 농민이 옛날에 하루 일당 받으러 일을 나가면 3일을 해야 쌀을 한 가마니를 샀어요. 지금은 하루 일을 가면 쌀을 한 가마니 사고도 돈이 남아요. 그런데 자꾸만 농민한테 “쌀을 뭐 해라 뭐 해라.” 해도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좋은 사업이, 다양한 사업이 들어왔어. 그럼 이걸 활성화시키려면 “아, 이건 판매는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국가에 건의하시든 상급기관에 건의하시든 하셔서 이걸 알고 가셔야 돼.

알겠습니다.

1년 만에 절대적으로 이 사업이 접어지는 사업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김건중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행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은 누가 뭐래도 생명산업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업이 설자리가 없으면 식량위기가 올 수도 있고 우리 국토보전 차원에서도 농업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가장 필요한 것이 농업분야라고 그러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때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정말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쪽으로, 농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그쪽으로 집중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농업인의 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과천 경마장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 가보신 분 있어요, 직원 분들 중에서?

저도 갔고 저희 직원들 대부분이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많이 왔어요? 얼마나 왔어요?

한 500~600명 정도. 그날 미식대전까지 같이 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 농업인의 날은 진짜 농업ㆍ농촌의 소중한 가치도 알려야 되고 절망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그날 하루만이라도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야 하는데 과천 경마공원이 가장 장소가 맞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정말 그날 하루만이라도 우리 농업ㆍ농촌을 위한다면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축제 분위기가 필요한데 장소도 좀 그렇고요. 이 행사 주관은 어디에서 했죠, 주관을?

저희가 저거 했고요.

도에서 직접 한 거예요, 어디에 위탁준 거예요?

연계한 것은 경기방송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ㆍ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농어민 최고의 단체 또는 농민진흥재단 이런 기관에서 해야 계획도 좀 제대로 세울 것 같고. 그날 하루 한 시간 반, 두 시간 한 게 농업인의 날 행사 고작입니다. 농어민의 날 행사가 사실 농어민의 날은 하루 정도는 그래도 좀 우리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다 그런 것 전시하고 말이죠.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경기도 아닙니까? 경기도의 농업이 대한민국의 농업이랑 똑같다고.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 어려울 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농업ㆍ농촌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날 하루는 누가 뭐래도 우리 농민을 위한 날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경마장 해 가지고 딱 오는 게 덜 하더라고. 우리 도청 광장 앞에서 한다든가 또는 우리 농업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데서 좀 해서 제대로 그날 쌀도 좀 팔고 축산물도 팔고 임산물도 팔고 이렇게 좀 해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까지 참여해서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랬는데 행사내용으로 봤을 때는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 예산도 4,000만 원이죠?

네.

옛날에 8대 때 1억 했다가 2억까지도 아마 증액해서 했던 것 같은데. 농민의 날 우리가 좀 더 파이를 키워서 정말로 우리 도민 모두가 농업에 관심을 갖고 농업의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농촌의 어려움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로 내년에 꼭 좀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는 중인데 아까 김치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업뿐이 아니고 축산 다 같이 하자는 거, 그다음에 농악도 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같이 하자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막걸리페스티벌을 가평에서 했는데 막걸리페스티벌이 국비에서 한 1억 들여서, 3억 정도 들여서 한 거죠? 1억 5,000, 1억 5,000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도 장소의 선정이 문제가 있지 않나. 가평이 5만 명, 6만 명 인구인데 자라섬에서 하려면 가평 시내에 나와서 자라섬까지 또 20분, 30분 도보로 걸어가야 돼요. 접근성이 안 좋아. 우리 막걸리를 알리고 정말로 이 지역, 내가 볼 때 이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같아, 지역적으로. 그리고 6차산업을 지향한다? 6차산업은 실질적으로, 농업의 6차산업이 뭡니까? 도시민들이 내려와서 먹고 자고 힐링하고 각종 문화체험을 하고 도시 사람들한테 휴식을 주고 이것을 관광자원화 해 가지고 농업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건데 막걸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도내 막걸리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 쌀 얼마큼 소비가 되는지, 경기미를 소비하는지 현황 좀 나온 거 있나요?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부터 운영지원 하는 만큼 철저하게 지도 감독 해 가지고 도내 막걸리업체들 제대로 막걸리하고 있는지, 우리 쌀을 쓰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막걸리페스티벌도 역시 대도시에서 해서 막걸리 알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막걸리 자체도 이게 막걸리협회에서 아마 주관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장소선정 그리고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걸리페스티벌 역시 내가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지만 장소도 제대로 선정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

네, 막걸리페스티벌 하고 막걸리 해서 쌀을 많이 소비하는 게 막걸리인데 막상 현장에서 보면 경기미보다는 수입쌀, 수입쌀보다는 밀가루 이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막걸리 지원 쪽에서는 빼줘야 된다,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소신하고 저희 정책 방향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쌀 소비와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 맨날 도청 앞에 가서 많이 데모도 하고 쌀값 하락했다는, 쌀 재고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지난해 행감 때 보니까 경기미 생산에 대해서 생산보다는 소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도지사를 쌀 판매 홍보대사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내용도 나온 것 같은데 이 남아도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막걸리도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 쌀 가공 지원에 대한 조례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해서 가정에서 쌀 소비를,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좀 가공산업을 통해서 판매를 통해서 팔아줘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좀 강구를 해 줘야 되고 특히 우리 경기미 소비에 대해서 국장님도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경기도의 구내식당별 쌀 구매 현황, 건설본부부터 경기도 산하기관 또 기관별, 소방서, 기술학교 같은 데 쭉 봤는데 말이죠. 봤는데 가뜩이나 지방에서 경기도로, 우리 경기미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마다 다 엄청난 특색이 있는 쌀을 생산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주, 이천, 화성 각 지역마다 진짜 최고의 브랜드 쌀을 생산해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관에서 도 산하기관이라든가 사업소, 관공서 이런 데서 가장 우리 쌀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을 한 50~60개 이상 파악을 해 봤는데. 국장님, 우리 각 기관에서 경기미 쌀 소비하는 거 어느 정도 혹시 파악 거 있으세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학교, 경기테크노파크, 북부청, 성남ㆍ광명ㆍ시흥 소방서 등등 특히 소방서들 많은데 다 경기미가 아닌 다른 지방 쌀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미를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우리 쌀 소비 홍보에 앞장설 기관에서 지금 보면 다 지방 쌀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의. 물론 가격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경기미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해야 될 입장의 기관에서 다른 지역 쌀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관에서는 경기미를 홍보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고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관에 우리 도에서 경기미 활용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미가 학교급식 그다음에 공공급식 들어가는데 쭉 해 보니까 공공급식에서 부산물까지 다 하니까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쌀이라도 들어가자. 그래서 쭉 전화를 해 봤더니, 이천에 “너네 어떻게 해?” 이랬더니 이천 시장님이 시청은 물론이거니와, “하이닉스도 들어 가냐?” 했더니 “하이닉스도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 어떤 호텔이 못 들어가니까 그럼 거기서 “시청 행사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작은 사례를 널리 전파시키면 하나라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한번만 생각하면 같이 해 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체험마을이 우리 경기농업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경기농업 소득을 가장 올릴 수 있는 6차산업의 모델이 바로 농업ㆍ농촌 휴양마을 그런 사업이라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그럼요.

702페이지에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께서 농촌체험마을과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한 걸 보게 되면 당초에 14년도부터 14, 15년도에 각 지역별로 지정된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을 보게 되면 방문객도 줄고 매출산업도 줄고. 그렇게 되면 이게 선정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관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옛날에 강원도 화천에 사내마을 또 양양의 탁장사마을 이런 데를 봤는데 이런 데에서는 시내의 대도시하고 대여섯 군데 이상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임산물 모든 만물을 거기에서 팔고 거기에서 재워주고 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팔아줘요. 그 동네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대도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도 있고, 콘도도 직접 운영을 하고. 그런데 우리 농촌체험관광마을 이런 것들이 시내에 계신 분들이 내려와서 좋은 마을을 가서 거기서 가족이 함께 묵고 힐링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각종 여러 가지 저희가 가서 쓰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이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우리 6차산업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모델 산업이라고 꼽히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네.

이쪽에도 좀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선택형 맞춤농업이라든가 체험마을 이것의 성공을 이뤄내는 게 중요합니다. 성공을 이뤄내서 제대로 선정을 해야 되고 제대로 운영을, 사무장 그것도 제도가 있죠?

네, 제가 현장에서 보면 잘되는 곳이 있고 좀 덜 되는 곳이 있습니다. 농어촌마을, 산촌마을도 잘되는 곳은 보니까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총무, 사무장이 딱 움켜쥐고 새로운 사업 한 데는 잘되고 있고 그렇지 못하고 서로 조금 벗어나면 좀 안 되는 거, 이런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사무장의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농어촌의 관광마을 선정부터 지도 감독까지를 종합적으로 잘 책임지고 그런 사업이 정말로 성공해서 6차산업이 경기도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경기도 농민들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모범적인 사업으로 꼭 신장시켜 주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1차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도 우리 경기도의 쌀 재배면적과 2016년도 쌀 재배면적이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그러면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생산량도 좀 줄었습니다.

좀 줄었습니까? 그런데 현재 쌀 생산량은 줄었는데 아니, 면적은 줄었는데 거의 지금 경기도에 돌고 있는 쌀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쌀 유통시스템 관리를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유통…….

쌀 유통시스템을. 우리 경기미도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까?

경기미도 합니다. 위원님, 지금 문제는요. 타 지역 쌀…….

타 지역 가격과 차이가 납니까, 똑같습니까?

제일 큰 게 타 지역 쌀이 들어오는 게 제일 큰 겁니다.

아니, 제일 문제는 경기미 중에서 특화돼 있는 예를 들어서 이천쌀, 여주쌀 그다음에 용인의 백옥쌀 이런 쌀들이 아무리 쌀 가격이 내렸다 하더라도 20㎏에 거의 4만 원 후반 대에서 5만 원 중반 대까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 지역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또 경기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는 쌀들…….

더 싸게 들어옵니다.

거의 한 3만 원 대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만 1,000원, 2,000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경기도에 올라왔을 때 경기미로 둔갑이 됐을 경우에는 그냥 소매가격 정가로 붙어있는 시스템 자체에서도 2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경기미로 둔갑이 됐을 때. 이러한 감시원 체계라든지, 그 정미소나 어디에서 하고 있는 쌀들 중에서 그걸 바꿔치기 한다든지 아니면 섞는다든지 이렇게만 되더라도 적게는 5,000원에서 2만 5,000원까지 별도의 소득을 올린단 말이에요, 중간 업자들이. 이러한 관리시스템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해서 단속을 나가는데요. 경기미로 하는 것보다 국내산으로 하는 쪽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현재 경기미는 보통 기본적으로 아무리 쌀값이 내렸다 하더라도 4만 원 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지방에서 올라오는 쌀 가격이 20㎏에 당장 농협 하나로만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옥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오는 쌀들, 간척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3만 3,000원, 3만 2,000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올라왔을 적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섞는다든지, 경기미하고 섞어서 경기미로 되판다든지 이랬을 경우가 제일 문제잖아요. 실지로 우리 경기도가 약 40만 t 정도의 생산량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가 쌀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런 유통시스템을 조금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절대량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40만 t인데…….

그 정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고. 지금 경기 여주나 이천 쪽에 4대강을 준설하면서 우리 농경지에, 논이나 밭에 준설토를 많이 보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 업무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지금 경기도 농경지에 그 준설토가 거기에 전부 다 쌓여져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농경지에 어떤 포함돼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경지로써의 저것은 있는데 현재 대개 논 쪽에 있어서, 지금 쌀도 좀 남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까지 이걸 해서 농경지로 쓰자 이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유별나게 4~6월 달에 전국적으로 가뭄 피해가 생기더라고요. 꼭 정말 절실하게 가뭄 피해가 생기는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 특히 우리 경기도의 가뭄피해 현황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저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대비책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저수지의 수질이 지금 제일 문제 아니에요? 이 수질 문제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우선 가뭄은 한반도가 연평균 1,400~1,600㎜ 정도 왔는데 작년, 재작년, 최근 3년간은 850~1,000㎜ 이 선에서 내려서 400~500㎜ 정도가 적게 내리는 상태고요. 그래서 관정을 판다든가 이런 건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 3월까지 파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어서는 포크레인이 못 들어간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국정감사 자료를 잠깐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 특히 도심권 수원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시흥 이쪽에 걸쳐져 있는 저수지 수질이 정말 도저히 그걸 농업용수로 썼을 적에도 안 될 정도로 수질이 악화돼 있어요. 거기다 대고 또 왕송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안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의왕시에서 거기다가 뭐 또 설치를 해 놨죠?

네,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인가 그거 설치를 해 놔서 그나마 안 좋은 저수지에다 그걸 설치해 놔서 수질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우선 수질은 지금 수자원본부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농업용에 적합한 것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도 지금 왕송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 밑으로 전부 다 논이잖아요.

왕송저수지 거기는 저기가 있어요. 생태하천정비사업을 해서 수질을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에다가 레일바이크를 띄워서 하는 걸로…….

지금 근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성호ㆍ동방ㆍ왕송ㆍ만수ㆍ기흥ㆍ흥부ㆍ멱우ㆍ용풍ㆍ효촌ㆍ용담저수지까지 전부 다 수질이 농업용수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수질검사내역서도 일정 부분, 다는 아닌데 일부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왕송저수지 수질을 맞춰놨다고 지금 장담을 하십니까?

제가 이 업무를 그때 수자원본부장 할 적에 현장을 가 봤고 그래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데이트코스로 만들어놔서 또 우려가 있는데 정말 먹어서는 안 될 농업용수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생산이 되는 농산물이 결코 우리 인체에 정말 좋을 것인가 이걸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좀 철저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좀 하자면 지금 친환경농수산물 거기에서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을 하잖아요, 농수산물을.

네.

전부 다 이게 계약급식입니까, 계약재배입니까?

네, 거의 다.

100%?

그렇죠. 지금 그걸 안 해 주면 학교에서 급식을 못 먹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과에서?

네.

그러면 여기는 전연 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부분 사용을 합니까?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 그건 조금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유기농은 농약도 안 쓰고 비료도 안 쓰는 그런 거고 친환경은 약간의 비료는 쓰고요.

농약도 쓰죠?

네, 농약은 과일 같은 경우는, 배나 사과 같은 거 이런 건 전혀 안 쓸 수는…….

아니, 채소 같은 경우에도 대량으로 재배할 경우에는 농약을 쓰지 않을 경우는 거의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일정 부분 처음에 아기채소 때에는 벌레라든지 먹는 게 어떤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정 부분, 완전히 처음부터 병충해가 달려들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사과나 배 같은 경우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열여섯 번에서 스물네 번까지 농약을 쳐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친다고 그래요. 유기농은 재배하는 데 실지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유기농이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농약도 안 하고 그냥 재배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일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한 일을 지금 유기농에서 한다고 그래요, 친환경하고는 물론 다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좀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야지 우리 아이들 급식에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하는 잔류농약검사, 그래서 안전성검사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미달, 밝혀지면 다 빼내는 거니까 저건 없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이석 위원장, 박윤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입니다. 지금 농정에 관해서 홍보나 이용을, 온라인정보 홍보를 농정포털사이트를 현재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일일 접속자가 얼마나 되나요?

잠깐 자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일 방문자 수가 2014, 15, 16년 해서 매년 약간씩 늘어났는데 보통 3,800명입니다. 국장님은 이 접속자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예산 투여에 비해서.

일일 접속자가 작년, 재작년에 3700, 3800명이고요. 올해에는 8월까지 현재 4,800명, 한 1,000명 정도 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올해에요?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예산이 들면서 운영자 수 현황 보시면서 투입 대비 이게 효율성이나 실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사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게 농정ㆍ축산 해서 각각 사이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걸 합쳤습니다. 합쳐서 지금 현재 7개 정도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이걸 다시 합친 것이 우리 농정포털사이트, 합친 포털사이트입니다.

경기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1,300만 명입니다.

그 1,300만 명 중에서 일일 방문자 수가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 예산을 3억씩 들여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인원수가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이건 하루에 오는 것이 그렇고 곱하기하면 좀…….

이거에 대해서 도민이 이 사이트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 사이트가 있는 걸?

지금 전 도민은 모르지만 활용하시는 분은 몇 번씩 드나듭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사이트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어디다 홍보를 하시냐고요. 홈페이지가 있는지는 알고 있냐고요.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하는데 홈페이지를 안 보면 어떻게 홍보를 하십니까?

지금 포털사이트 17개를 7개로 합쳤고 그건 서로 다 링크가 돼 있어요.

국장님, 지금 농정국에서 실시되는 사업이 올해 몇 개 사업을 실시하셨어요?

사업을 이렇게 하나하나 꼽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조차도 현재 몇 개 사업을 실시하는지도 모르면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건 모순되는 점 아니겠어요? 이 사이트를 운영하기까지는, 여기에 국장님 몇 번 들어가보셨어요, 이 홈페이지를?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주는 안 들어가고 제 처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가 농정국 가족 홈페이지입니까?

물건 사려고 하는…….

국장님, 올해 현재 2016년 농정국에서 한 사업이 167건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이렇게 많은 건수가 들어가면서도, 제가 아까 분명히 농정국에서 구축기반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먼젓번 행감자료 준 그대로 또 왔습니다. 제가 운영비 6억에 대해서 3억, 3억이라고 하지만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뭐죠? 전과 동일하게 왔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그건 다시 자세히 좀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서 업체선정이 됐는지. 또 이 업체에다가 1년에 한 번에 3억씩 주시는 건지. 아니, 분기에서 인건비……. 홍보비가 또 별도로 지금 1억 9,000이나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8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하시면서 제가 방문자 수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운영비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를 여지껏, 오전에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를 안 주시고 준 것도 또 전과 동일하게 줬습니다. 상세한 내역 안 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료 더 추가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김에, 제가 이걸 처음에 말씀드린 건 농정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년에 167건이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 사업이 어디 있는지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무슨 사업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접수를 받고 있는지, 신청을 받고 있는지, 공모가 있는지 일반인은 이 사이트에서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다 사업공모라든가 일반인들이 사업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란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메뉴에 매뉴얼이 없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이게 지금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읍ㆍ면ㆍ이장님, 동장님을 통해서나 사업을 알지, 개인이 인맥관리가 없으면 이거 전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매뉴얼을 작성해 주셔서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업의 내용이나 또 사업에 대한 시기라든가를 자세히 알 수 있게끔 여기다 이 모든 사업의 결재가 끝나고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민이 보면서 적당하게 시기에 맞춰서 접수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공모라든가 신청사업을 일반 도민이 다 알아서 열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전에 운영비 말씀하신 것 제가 자세히 뽑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들, 링크한다든가 저거 하는 것들 해서 도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만들고 위원님께 먼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정 사이트나 사이버장터 운영이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맥락에서 같은 의미에서 좀 더 홈페이지가 도민한테 편리하게 누구나 볼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또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추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운영비라든가 구축비라든가 자세한 자료를 더 받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셔서…….

네, 저희들이 사전에 크고 작은 건 말씀드려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팔당댐 어도 설치에 대해서 잠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촉박해서 그냥 말씀을 종료했는데요. 어도 설치에 대해서 국장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어떻게 효과ㆍ효력이 있을 것 같은지 국장님 의견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팔당댐은 댐을 만듦으로써 위아래가 완전히 단절됐죠. 그래서 그걸 물고기가 자유롭게 오르내리도록 하자는 논의는 오랫동안 있었는데 시행하는 방법과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팔당본부장 하면서 물살이 세서 저걸 어떻게 하냐 이런 건데, 뒤쪽으로 해서 다시 한다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저는 가급적이면 그건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 팔당호 같으면 그 안에 있는 배스라든가 이 생물들을 다 잡아내야 된다. 다 잡아내서 깨끗한 물을 만들고 거기다 치어, 붕어 같은 걸 후에 해야 되는데 이건 환경국하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한 5개년 사업 정도로 해야 돼요. 우선 어민들이 갖고 있는 그물로 큰 성체들은 떠내고 그다음에 작은 물고기 알은 별도로 알을 낳는 산란장을 만들어서 알만 낳으면 바짝 들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1~2년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정도는 가야 되는 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큰 사업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환경개선이나 치어 방류를 생산목적으로 하면서도 제가 한 5개 연도에 25억을 치어 방류한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3년씩 됐을 때는 이 막대한 돈을, 거의 200억이라는 돈을 했을 때는 어도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에 대해서 환경비를 투여한 비보다도 훨씬,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습니다. 효과적으로도 물론 같이 하면 더 좋죠. 같이 하면 더 좋지만 지금 그걸 했다고 해서 팔당 상수원지역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까?

위원님, 치어 방류하고 어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게 치어 방류는 소득을 높이고자…….

소득으로 방류하지만 지금 멸종되는 어종이 몇 종이나 되는지 아세요? 소득뿐만 아니라 멸종ㆍ감소, 뱀장어는 지금 여기서 자라나지도 못하고 점점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종이 지금 이렇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부들의 생산적 목적도 있지만 지금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어족보호에서 일시적인 거지, 이 어도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경기도에서 먼저 이걸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먼저 나서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으로 이거 답변을 회피하는 건 아닙니다만 소관 부서가 저희 농정국보다는 환경국에서…….

환경국에서 했는데 어느 쪽이라고, 지금 계속 신문에는 네 일 내 일 안 하고 전부 핑계만 대고 미루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국장님이 이거 먼저 선도적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꾸, 먼저 신문에 보니까 한수원이 50% 자부담하고 경기도가 20%, 나머지 30%는 환경부가 하는 논의를 제시한 적도 있다는 자료를 제가 신문기사로 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거는 누군가 먼저 나서질 않을 뿐인데 발등에 불 떨어진 급한 경기도는 네 일 내 일 아니라고 지금 뒤로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농정국 국장님, 이거 아까 5년이 걸리든, 10년까지는 길지만 이거 어떤 계획서라도 세워서 또 이거 용역까지 나왔습니다. 한수원에서 용역까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먼저 불을 당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저에게 주시죠. 환경국장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줬으니까 당장 내년이라도 얼마라도 시작을 하는 측면에서 국장님이 좀 나서서 이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 안으로 내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입니다. 쌀값 안정 시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쌀 재고량으로 인해서 정부 양곡 보관료가 연간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천억 됩니다.

그런 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알고 답변해야지 그냥 그때만 넘어가면 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우리 경기도 양곡만 할 적에는…….

아니, 경기도 따지지 말고 전국적으로 따져서.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재고로 인해서 지금 양곡 보관료가 2014년도에는 전국적으로 70억이 나갔고 또 지난 2015년도에는 200억이 늘어나서 900억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양곡 재고량이 늘다 보니까 양곡 보관료도 매년 몇백억씩 증가 추세에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쌀 수급 안정 시책과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시책을 건의하면서 우리 경기도에 데이터를 요구했더니, 1년에 보관료가 얼마 나가냐고 했더니 18억 나간다고 엉터리 같은 데이터를 줬는데 경기도가 2014년도에 59억이 나가고 2015년도에는 61억이 양곡 보관료가 나갔어요, 경기지역에서만. 그런데 본인한테 자료 준 거는 18억이 나갔다고 그렇게 자료를 줬어요. 이거 엉터리 같은 자료를 가지고 농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가. 그래서 쌀 수급 안정 시책과 관련해서 이런 거는 적어도, 이게 연간 900억, 1,000억씩 이렇게 보관료가 나가는데 쌀값을 보관료만 그냥 나가는 그 돈을 가지고 전환해서 다른 타 작물 재배를 하는 데 지원을 하게 되면 정부 쪽에서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이런 거를 좀 이론적으로 부합되게 해서 시책을 건의해야 되는데 그런 건의는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아까 그리고 본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농지법을 개정해서 제한 행위를 대폭 완화하자 등등 이런 것들은 전혀 내용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농정해양국에서는 어떤 디테일한 대책이 아니라 너무 포괄적으로 개념에 맞는 이런 것만 하는데 이런 정책은 앞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쌀값 수급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시책을 건의해 달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을 다 종합적으로 담아서…….

시간이 없어서,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다음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각종 보조단체에다가 보조금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보조금 정산검사를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2015년도 4월 달에 했어요. 경기도 경영인 연합회에다 2억 주고 또 경기도 여성농업인에 1억 주고. 이거 2015년도 4월 15일 날하고 4월 7일 날 정산검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결산서 작성을 언제 하는 것인지 압니까? 결산서 작성을 언제까지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죠?

12월 31일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을 언제까지 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하냐고요.

이듬해 1월까지, 한 달 이내.

연도폐쇄기 지나서 80일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이게 12월 말로 해서 80일이 지나면 3월 20일까지 결산서가 작성이 되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4월 달에 이런 거가 정산검사가 됐다는 것은 아주 기본 근본 질서를 문란시키는. 그런 거 반납 받을 거 반납 받고 정산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질서가 전혀 체계가 안 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농정국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마디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기 하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산검사 말씀하셨는데 또 정산내용까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법규가 바뀌어 가지고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를 못 주고 사업비 중에서도 사업비만 일부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충대충 넘어가지 말고, 감사라는 게 뭡니까? 감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서 그다음 익년도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감사가 되어야지 그때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무성의한 답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시정하겠다는 말은 한마디 없어요, 여태까지 국장님 답변이.

시정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지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항에 홍보선 운영하셨었죠?

네.

그런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째서 안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노후화됐어요. 오래 전에 노후화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노후화된 것은 알고 있는데 노후화가 되어서 필요에 의하면 다른 홍보선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객이…….

이용객이?

네, 상당히 줄어서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된다? 우리 항만공사 사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홍보선 운영 안 해도 돼요?

항만안내선은 항만인프라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자리에 나오셔서 소속ㆍ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최광일입니다. 항만안내선은 항만운영 기본 인프라 구성의 한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만안내선은 필히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이용객 수가 줄어서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거보다는 지금까지 현실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묻냐 하면 이게 상당한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증액을 해도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건은 그럼 제가 항만공사하고, 사장님께서 기왕 말씀하셨으니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가 먼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여성 친화형 농기계 하시죠?

네.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담당 과장이 답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여성형 농기계 관리는 12억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기가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양을 얼마로 보세요?

관리기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관규 과장님,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셔야지만 속기록에 올바르게…….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입니다.

말씀하세요.

관리기는 일일 작업능력 3㏊입니다.

네?

3㏊, 관리기요.

9,000평을 해요?

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관리기가 9,000평을…….

3㏊로 데이터…….

도보형 관리기가 3㏊, 예를 들어 내가 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무를 심을 수 있게 작업하는 것을 3㏊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야기를…….

관리기 요만한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만한 거? 도랑도 째고요, 그렇죠?

네.

승용관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보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보로 하는 거 그거 말씀…….

도보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10년도 더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아시잖아요. 저도 농업을 하기 때문에 기계 없는 거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 하면 관리기 자체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그냥 내가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을 주고 해서 내가 그 관리기를 가지고 하루 무를 심는다든가 배추를 심게 해서 만든다 하는 거 1,000평도 못 만들어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그게 할 수 있는 게요. 자그마하게 도시 텃밭 이런 거 한 200평, 100평 하는 거에 필요한 게 관리기예요, 도랑 째고.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을 경기도에 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성 친화형으로 나온 기계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작업 능률도 많고. 물론 가격이 좀 세요. 그럼 보조 비율을 낮춰서라도, 조그만 트랙터 요새 저상으로 나온 게 하우스 안에 막 들락거려요, 얕게 나온 게. 그러한 부분 쪽으로 가줘야지, 관리기 이거 과연 여자분들이 이걸 하느냐. 저도 농업에 종사하지만, 아버지 대부터 있어 봤지만 관리기 끌고 다니는 여성분 본 적 없어요.

네.

그러니까 변화해야 된다. 이게 지금 12억이잖아요. 12억이면 예산을 조금 더해서라도 아니면 관리기 1,000대 주던 것을 예를 들어 트랙터 5대를 주는 한이 있어도 정말 농민에게 필요한 게 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승용이라면 가능하다, 승용이라면. 그런데 승용도 직접 파종하고 심는 게 그렇게 깊이 갈리지를 못해요. 관리기라는 자체가 밭을 예를 들어 내가 로터리를 친다고 그러면 10㎝ 정도뿐이 안 쳐집니다, 이게. 우리가 깊이 갈아야지 병해충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간단하게 하루 텃밭 하려는 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변화해야 된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정말 필요한 거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검토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조금 쓰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저 역시도 그렇게 크게 더 되물을 저거는 없는데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농민들이 대규모로 가야지 살아요. 농업 정책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민 한 사람 한 사람 다 끌고 가려다 보니까 지금 농촌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어느 정부든 간에 성공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농민 1,000명이면 1,000명을 다 끌고 가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소규모 100평 가진 사람도 똑같이 돈 주고, 1,000평 가진 사람도 똑같이 돈 주니까 100평 가진 사람이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저도 농업을 하지만 가지고 100평 가지고, 200평 가지고 절대 살지 못해요.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할 부분은 다 포기하게 만들어야지 도시형이라고 도시의 조그만 텃밭 가꾼다고 농기계 주고 진짜 대농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로 팔아먹어요. 빨리빨리 변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작은 거 다 끌고 가려고, 경기도 농민을 다 끌고 가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경기도 40만이 10만만 가지고도 농사 다 짓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가려고 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꼭 좀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도 필요하시면 서로 더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후변화에 의한, 국장님 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네, 위원님.

기후가 요새는 춥거나 아주 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적게 오거나 아예 안 오거나. 그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 농정방향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각지 않았던 병해충이 발생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인데 올해 같으면 선녀벌레, 몇 년 전에는 매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오는 때가 있어서 워낙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이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정은 가뭄이 세잖아요, 날이 너무 덥거나. 그래서 피해도 많이 봤잖아요. 가축 같은 경우에도 피해도 많이 봤고, 더워서. 이제는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농정국에서 준비를 해서 “이건 해마다 더운 거야.”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준비하셔서 겨울철 같은 때 우리 영농교육들 하잖아요, 농민들. 영농교육 때 “우리 농정방향이 어떠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그래야지 믿고 따르는 겁니다, 농민들이 농정국을. 아니, 덥든가 가물든가 홍수가 지든가 그때 가서 예비비를 갖고 오느니 해 봐야 농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농정국을. 그런 식으로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급식, 잠깐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이건 간단한 거니까 그냥.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급식을 친환경으로 저도 잠깐 들었는데 이게 부족하다면서요, 과일 같은 게? 그래서 G마크를 농산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G마크하고 친환경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네, 지금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 친환경 학교급식은 유기농산물 중심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요 충족을 우리 생산자가 못 하기 때문에 일반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새 G마크, G마크는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받은 것입니다. GAP를 인증을,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성 검사나 그다음에 방사능 검사에서 불합격될 경우에는 저희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 급식을 하다 보면 유기농산물을 하죠, 그렇죠?

네.

G마크가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학부모들이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팔기 위한 방책 중의 하나 아닙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게 강구하셔야 되겠다, 우리 친환경에서. 그 부분을 꼭 준비하셔서, 학부모들이 G마크는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방안도 꼭 준비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김건중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셔서, 장시간 힘드시겠어요.

아닙니다. 서서 하는 게 더, 눈 마주치면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아니, 왜냐면 답변이 부족하면 담당이 또 하셔야 되고 하니까. 답변에 충실하시죠, 앉으셔도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이 발표하신 K농부의 사례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그런 고민을 풀어주면, 그 K농부의 고민을 풀어주는 의식과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 고민이 풀리면 어쨌든 경기도 농업의 문제도 일정 부분은 잘 해결될 수 있겠다는 책임감을 또 제가 엿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답변 행정감사 답변하시는 게 살짝 불안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국장님의 답변 한 마디 한 마디가 사실은 2016년의 행정감사를 마무리 짓지만 2017년의 농정해양국의 지표가 되고 정책이 되고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신의를 가지고 저희도 어떤 그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런 건데 사실은 살짝 불안한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어쨌든 사례를 보여주신 K농부의 고민은 국장님 스스로가 책임을 갖고 해결하시겠다는 믿음에 대해서는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좀 더 맞는 각 과와 기관과 잘 소통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차산업의 신규모델로 따복 미래농장이 물론 저희 지역 용인에서 한우랜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 16년도 정책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모델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 거죠?

올해에는 저기하고 내년부터 할…….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겁니까?

네.

아, 올해 선정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화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장을 갖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농장을 갖고 싶어 했는데 그걸 다는 못 하니까 한우농장에 송아지 한 마리를 기증을, 가령 유치원에서 기증을 하면 목에다가 어디 어디 유치원 명찰도 달고 같이 사진도 찍고…….

어쨌든 6차산업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이런 따복 미래농장과 같은 내년도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따복 미래농장은 여기 하나를 할 것이고 여기가 성공한다면 북부 쪽에 하나 정도 더 생각을 했는데 깊이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한 다음에…….

이거가 어떻게 또 잘 추진이 되느냐의 상황에 따라서 추후에 계획을 잡으시겠다?

네.

기존의 향토자원 기반 농공상 융합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규모가 좀 확장됐다 뿐인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기획이 되고 그래서 정책이 뭔가 중장기 정책의 어떤 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반짝 그냥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생산해 내는 이런 거 같아서 그럼 이게 또 잘 정착이 될까 이런 고민도 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거는 기존에 보면 임실치즈농장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도농복합, 여기서 한 발을 더 나가는 이런 사업 형태를 구상…….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고민이 됐고 기획이 됐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됐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저기를 했는데 그러면 담당 과장이 상세히 말씀을 드릴까요?

담당 과장님…….

그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길어지니까 그러면 서면자료로 나중에 보고를 받을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충범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왜냐 하면 물론 이것도 좋은 6차산업의 경기도형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또 추후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또 지속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발성으로 끝난다니까 제가 또 의아스럽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인데요. 유통센터가 12년도에 실시가 됐죠?

네.

유통센터의 기능ㆍ역할인데 여기의 기능과 역할이 정확히 뭡니까? 물론 자료는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궁금한 기능이 빠졌어요. 친환경농산물 물류의 집적화, 친환경농산물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유통구조,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잠재적 수요창출, 학교 등 대량급식소의 안전하고 규격화된 식자재 공급 이게 다인데. 저는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친환경 유통센터가 경기도 지역 내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 기능이 빠져있고 이 기능에 대한 보고가 없어 가지고, 이게 왜 빠졌지요?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능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빠져 있어요.

우리 경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아니,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취급품목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지사는 운영주체 및 친환경법인에게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토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도 아니고 “취급토록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 사용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든 것은 경기도 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취급을 하고요. 우리 경기도가 생산 못 하는 분야 그런 분야를 보완적으로…….

못 하는 분야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16년도 9월 말 기준에 그러면 유통센터에 임대해 있는 업체 현황을 보니까 13개 중의 3군데는 주소지가 충남, 김천, 서울 이런 업체가 채소예요, 채소. 물론 생산이 안 되는 채소일 수가 있겠지만 생산 안 되는 채소가 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 이런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거가 결국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지금 이 회사가 취급을 한다는 얘기인가 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문제열입니다. 거기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내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것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대부분 유통업체입니다. 그래서 경기 농산물도 여기로 들어가고 또 타 지역 농산물도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학교급식을 하는 친환경농산물은 전부 다 우리 유통센터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화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예산을 250억 이상 지원한 것 아닙니까?

네, 국비가 200억 들어갔습니다.

보고는 251억인데, 도비가.

국비도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229억, 도비가 251억 총 480억.

국비가 2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29억이요, 도비가 251억.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건 그냥 임대용으로 외부업체가 와서 쓰고 있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외부업체가 우리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저온저장고만 이용하고 임대하고 있는 업체라는 얘기인가요?

네, 저온저장고도 임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경기도 말고.

그러니까 경기도 업체가?

경기도 업체가 서울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또 충남의 업체가 서울도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도 하고?

네, 그런데 경기도는 뭐 미미합니다. 다 경기도 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저희가 또 별도로 친환경농산물 유통 내지는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군부대 납입이나 수원의 납입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이러는데 우리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를 통해서 생산된 경기도 농산물을 취급해 주지 않으면 이 활성화가 별도로 또 다른 데 가서 우리가 활성화로 노력하고 있는 게 전혀 정책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거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전량으로 100% 다 들어와 있다고 보고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는 일반 농산물은 취급을 못 하도록 당초에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

되어 있는데 또 불가할 때는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관 자체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농산물 유통상태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아니, 그래서 100% 다 경기도 내 농산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구조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 경기도에서 생산 안 되는 것만 제주도의 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 행감에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앉아서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앉고 싶으시면 앉으시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서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제일 많이 나온 얘기들이 아마 쌀 수급 관련해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했던 홍보선은 본 위원도 여러 차례 활용을 해 봤었고 또 타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저한테 많은 의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잘 아는데요. 평택항의 미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평택항 미래 발전 2040에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계신 상황에서, 농정국에서 다른 건 몰라도 그 홍보선 하나 띄우는데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평택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평택항을 지금까지 제가 다년간 다녀오면서 지금 또 의원생활하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그 홍보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뢰가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홍보선 하나가 예산 투입되는 비용의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걸 논하기 전에 평택항이 발전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건 반드시 세워주셔야 될텐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평택항만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하고 아주 긴밀하게 상의해서, 홍보선을 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정도까지 운영이 될 것인지를…….

이미 항만공사 사장님도 저와 같은 의견이시고 상의해서 다시 한다 이런 답보다는 국장님께서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견을 갖고 좀 접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양질의 논을 그대로 확보하면서 하자니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어쨌든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내는 대책이 잡곡 재배를 얼마만큼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전체 농지의 몇 %를 한다고 지난번에 발표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5%까지 끌어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도가 된 걸로. 잡곡 재배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발표가 됐으니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여쭙는 겁니다.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잡곡을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어떤 품목을 할 건가 또 아까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잡곡 심었을 때 쌀값하고는 차액은 어떻게 할 건가 아주 고려해야 될 요소가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우선 방앗간, 정미소라든가 잡곡이 필요한 사안을 해 드려야 된다. 그다음에…….

기반시설이야 당연히 그렇고요.

네, 기반시설을 해드려야 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받은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보리 등 사료작물 소득분석 자료를,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신 흔적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미 자료가 저한테 전달됐을 때는 그만한 또 연구성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보리하고 콩하고 이모작을 했을 때에 소득률이 한 62.1%, 또 청보리 심고 나서 벼를 심었을 때는 58.9%, 콩하고 이탈리안그라스를 심었을 때는 63.5, 또 벼하고 이탈리안그라스하고 했을 때는 60.2% 정도의 소득률이 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중에서 가만히 보면 콩하고 이탈리안그라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는데 데이터상에서 보니까 쌀을 이모작을 한다고, 지금 이 두 가지는 벼하고 이탈리안그라스하고, 콩하고 저거하고 보니까 쌀을 재배했을 때, 벼를 재배했을 때 소득이 72만 9,000원입니까? 아니, 이게 지금 소득으로 분류된 게 729로 쭉 나와 있어요. 벼 단작으로 했을 때 729 또 같이 이모작을 했을 때도 729로 나왔는데 데이터를 뽑을 때는 왜 이걸 이모작을 안 하느냐, 거기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보리가 조금 늦게 베어지거나 기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벼 심는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득에서 확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데이터상에는 729로 다 똑같이 나왔어요, 이모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득보전을 해 준다고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낼 때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실질적으로 재배를 했다, 그래서 소득이 낮춰져도 우리가 그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농가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데이터는 좀 더 벼가 이모작을 했을 때, 지금 청보리 심고 벼 심었던 적이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걸 뽑아주셔야 이게 정확하게 맞을 텐데 그래야 여기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도 다시 보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유의해서 자료를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면 일단 이렇게까지 우리가 15.5%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벼 재배를 했을 때가 가장……. 아니, 콩하고 이탈리안그라스네요. 그런데 그게 콩하고 맞는 논이 있고 벼하고 맞는 논이 있어요, 논의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또 토양의 질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해서도 어떤 토질에는 어떠한 것들이 맞고, 어떤 작물이 맞고 사질토라든지 이런 다른 토양에서는 어떤 게 맞고 이런 것들까지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집어넣을 때는 감안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청보리 등 사료작물의 경제성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소득안정 차원에서 장려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장려금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청년들한테 농촌공사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돈, 아까 잠깐 오전에 보여드렸고 또 국장님한테도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만 이런 농사를 지어서는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왜냐하면 토질도 맞지 않는 데다가 콩을 심게 했다든지 아니면 토질은 맞는데 비배관리라든지 재배관리가 잘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건 기술원에서 기술보급을 잘못한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업을 통해서 반드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젊은 농부들이 이제 시작 첫발 내디디면서부터 희망이 아니라 아주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농업을 기피하고 또 후계육성에 큰 문제점이 도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네.

또 하나는 먼젓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NEXT농정의 주 사업목적은 뭡니까? 농부를 그래도 우리가 지금…….

농업인이 소득을 올리는…….

소득을 올려서 5,000만 원 이상의 경기농민들을 양성하겠다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어민이 소득을 올려야 된다.

그러면 전체 농민들이 5,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려고 그러면 억대 농부도 몇 프로를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억대 농부도 꽤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특화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해 주셔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니까 나름대로 평택의 수산자원 소득작물로 말씀드렸던 흰다리새우에 대해서 이미 사전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사전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잘 된 농가도 있고 못 된 농가도 있고 그렇죠?

그때 열 몇 개 농가인데 흑자 난 농가는 한 업체고 그 현장은 지금 수산과장이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성공한 농가하고 잘못된 농가하고의 비교분석이 나왔습니까?

아마도 그게 기술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기술에 대한 차이죠? 그러니까 기술보급을 해야 되겠죠? 기본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잘 자라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시작해서 소득이 없는 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사람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그분들이 얘기를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논농사보다는 훨씬 소득이 낫기 때문에 그나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업되게 되면, 금방 억대 농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제가 1년 내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시설하우스를 하기에도 가진 게 부적합하고, 물을 파면 짠물이 나오니까 상수도 가지고 시설채소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설채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논농사만 계속 지어서는 농가소득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게 된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미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틀림없이 승부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주죠? 그러면 수산자원을 좀 더 확대시켜서 그 지역에 맞게 만들어가는 데는 그 기술과 시설이 조금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생각과 또 여기에 수산과장님이 계신데 수산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해양연구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매뉴얼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매뉴얼을 통해서 조금만 현대화시설로 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기본적인 순치과정에서의 인큐베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그냥 논바닥에다가 건수 퍼서 하기 때문에, 관정을 뚫으면 2.2에서 2.6까지 나옵니다, 바닷물이 3.2인데. 건수로 하게 되면 1.2예요. 지금 거기는 건수일 경우에는 오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장마철에는 염도가 또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1년 동안 지켜본 관점으로 보면 그 정도는 저도 감지가 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누가 나가셨나요? 지난번에 확인하러 누가 나가셨어요?

담당 팀장하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그럼 국장님 보고받으셨고 과장님도 보고받으셨나요?

과장님도 보고받았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농업인 보호하듯이 수산업인들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한두 군데라도 제대로 된 시설 작게, 큰 돈 들이지 말고.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일단 장어하고 새우는 충분히 지역의 수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미 벌써 수질에 대해서는 검사가 다 끝난 상황이고 그러한 수질을 통해서 충분히 소득작목으로 육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억대 농부를 양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답들이 없어요. 얘기를 하면 뭐 하나라도,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실증포장에다가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해 보자고 하는데, 땅 없으면 제가 땅까지 내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좀 해 보시겠어요?

수산과장이 지금 답변 준비해 놨거든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수산과장 김상열입니다. 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서 어민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해 줬으면 좋겠느냐, 물론 첫째로 일단은 어민들이 따라 줘야 됩니다, 저희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래서 저번에 실무적으로 저희 팀장님하고 가서 평택시 담당 과장도 모여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어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정확하게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 보자, 물론 그 전에 저희 팀장이 가서 일단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만나봤습니다,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새우양식이나 이건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오는 물이 아무리 좋더라도 기르는 과정에서 각종 부유물이라든가 아니면 물 수질관리가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경험이고 노하우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런데 거기서 딱 한 분 성공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많은 경험을 갖고 계세요. 한 5년 이상 갖고 계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다만 나머지 분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는 3년 미만의 그런, 경력이 얕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해야 될지, 그분들을 다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줘야 좋은 거냐 이런 걸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항상 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 같은 것을 전수할 때 그때그때 교육을 와서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바쁠 때는 그분들이 거기를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와서 봐라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 양식장에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하여튼 그 방법은 그분들을 한데 묶어서 영어조합 같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쭉 지도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하는 게 좋으냐,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장단점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의 어민들을 설득하거나 얘기하고 그럴 때는 항상 그러한 부분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사전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럴 때는 항상 저도 포함을 좀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네, 물론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마무리 지을게요. 아무튼 여러 가지 개발도 좋고 농지를 당장 푸는 게 농가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량농지를 잘 보전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언제든지 농지로 환원해서 쌀 수급이나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대체작물 개발이에요. 농가소득도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잘 챙기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농업정책에 경기도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농정을 다루는 그러한 역할에 하여튼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최근 3년간 매칭사업 못 했던 사업내역서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원대식 위원님이 국비사업 중 도비매칭사업 해 가지고 2017년도 사업비내역서를 나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제가 2017년도 사업내역서를 검토해 보니까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은 없고 거의 경기도 자체사업 또 경기도가 해야만 하는 사업만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정말 시군에서 원하는 사업들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만일에 책자로 인쇄돼서 모든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대로 올렸을 경우에는 도비 자체사업은 전부 다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걸 거의 다. 매칭사업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도비 자체 사업비만 가지고 2017년도를 또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내역서를 가지고 올라온다면 그건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일단 사업이 전체적으로 농정해양국이 다변화가 되려면, 골고루 어떤 사업이든지 확장성을 가지려면 경기도 기획예산부서에서 권장하는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체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을 끝까지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없고 권장하는 사업들만 지금 여기 나열이 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러한 사업만 추진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그 후로도 우리 농정해양위원회가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철저하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집행부도 같이 협력해서 동참해 주셔야 “예산이 없습니다, 농정해양위에 예산이 잘립니다.”, 나중에 “맨 밑으로 밀립니다.” 이런 소리가 아닌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번에는 전부 다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쌀 가격, 쌀 문제에 대해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1년 쌀 수매량이 얼마나 돼요? (관계공무원, 농정해양국장에게 개별설명) 됐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우리 농어민들한테 어떤 보전해 주는, 농사를 못 지어서 보전해 주는 보전제도가 내가 농정위 용어를 다 몰라서, 그게 있었죠?

직불제라고 있습니다.

네, 직불제. 그거 직불제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이건 하나하나 저기 해서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네, 담당 과장님 잠깐 나와서.

그래야 말씀 이어 나갈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입니다.

직불제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쌀은 716억이 되겠습니다.

직불제, 쌀로?

네, 쌀로. 직불을 하고 다 합쳐서 823억 정도 됩니다.

823억?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남는 쌀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재고는 한 5,000t 정도 남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000t?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는 합산해 보지 않아서…….

대충 거의 5 곱하기 8 해서 40, 4만 원씩 잡아도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직불제 이런 걸 하지 말고 휴년제로 하면 어때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농림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쌀 소득보전 콩으로 재배했을 때 30% 부족한 보전분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논에다가 쌀이 아닌 콩이나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틀림없이 쌀만한 소득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직불제로 나가는 돈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토만큼만 산정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나머지, 1년에 823억이라고 하는 돈이 나가는데 이 돈을 직불제 형태로 농사를 짓지 말게끔 휴경지로 남겨 놓고 지급을 하면, 오히려 좀 한 번 쉬었다가 농사를 지으면 훨씬 좋은 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휴경으로 남겨 놓고 재배를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휴경지에 대해서는 직불제 예산 가지고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고 이러한 제도를 우리 경기도에서 도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중앙정부에서 수급조절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경기도에서만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823억은 전량 국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고. 일단은 그래도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아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휴경제도를 이용해서 좀 더 토지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보통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5년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1년을 쉬게 하고 6년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2년을 보통 토지를 쉬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든 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인삼은 5년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인삼을 심는 것을…….

6년근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을에 인삼 씨를 심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1년으로 치잖아요. 실제로 재배하는 기간은 5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겨울에 클 일도 없고, 싹 틀 일도 없고. 진짜로 문제는 담배인삼공사나 이런 데가 정말 오리지널로 봄에 심어서 싹이 나서 그 6년근을 키워 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을에 심어 가지고 1년 그냥 공짜로 먹고 그다음에 5년 키워서 6년근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진짜 국민들을 속이는, 인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속이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모든 광역단체에서도 전부 다 그걸 눈감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중에 나오는 모든 5년근 이런 것들은 실제로 4년밖에 됐고 6년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먼저 일단 가을에 재배해 가지고 지금 6년근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국민들한테 1년을 속여먹는 거예요, 정말.

위원님, 그렇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재배한 것은 보통 4년근이 되겠고요. 경기도에서 재배하는 것은 6년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잖아요, 인삼 씨를. 뭐라고 해야 되나, 심는다고 표현해야죠. 씨를 발아시켜 가지고 지금 심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짚이라든지 이런 걸 다 덮어 가지고 지금 심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1년을 먹고 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니에요, 정말 국민들한테. 그러듯이 정말로 휴경제도를 이용했으면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생산조정제를 실시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산조정제도가 도입될 걸로 예상…….

본 위원이 많은 지식은 없지만 인삼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5년 이상이 크면 거의 70% 이상이 죽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6년근이라고 해 가지고 시중에 어디 금산이든 강화든 풍기든 가서 보면 다 6년근이에요. “언제 심었습니까?” 물어보면 가을에 심었어요, 다. 이게 어떻게 6년근입니까? 겨울에 어디서 싹이 납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일단 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휴경지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족분 남는 부분을 해소시키면서 농민들도 좀 약간 쉴 수 있는 시간도 주고 농사짓느라고 평생 고생하시는데 쉴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는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시면서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답변하면 항만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나오세요. 제부 마리나항 건설과 관련해서요.

해양항만정책과장 박찬구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제부 마리나항 건설 거기 현장에 많이, 자주 가시나요?

지난주에도 다녀왔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약 얼마죠?

사업비가 493억 정도 됩니다.

593억 아니에요?

593억이요.

기간은 언제까지죠?

기간은 당초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요. 지금 준설토가 좀 더 발생이 돼서 기재부하고 해수부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이 됐습니다.

18년 말까지 1년간 연장이 된 거예요?

네.

좋아요. 본 위원은 좌우지간 지금 제부 마리나항 건설과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장소 사업지에서. 이게 당초 해수부에서 결정된 사업이죠?

네.

그 내용이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지난해 우리 행감 때 나왔던 것이 준설토 계산 오류로 인해 가지고 도민의 혈세가 30억이 낭비됐다 그 내용 아시나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준설토 계산 잘못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담당 공무원 징계가 내려왔는데요. 아직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확정은 안 됐습니다.

우리 직원이 징계가 되는 거예요?

네.

설계업체는?

설계업체는 아마…….

이 사항은 설계자가 잘못한 거, 과다 설계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설계업자 벌점 1점 매겼고요. 벌점 1점을 매기면 나중에 부정 작업자처럼 돼 가지고 입찰을 금지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건 회사의 문제이고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도에 손해를 끼쳤으면 설계회사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설계업체도 벌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점만 가지고 되나, 벌점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지. 아직 그 결정이 안 났습니까?

네, 법규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벌점만 좀 부과…….

지금 준설토, 탄도항 있는 데에 뭐 짓는, 조성하고 있잖아요. 엊그저께 우리 현장방문 간 데?

네,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12월에 준공되고, 지금 흙이 일부 평택항으로도 간 거예요?

평택항으로 일부 가고 있습니다.

가서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나온 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네.

좋습니다. 향후 어떤 조치사항하고 그것 좀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우리 사업장 옆에 거기 올 8월에 사람이 익사사고 난 것 같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