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입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행정감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자치행정국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 해당 부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직ㆍ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 참석했습니까?

네.

차정숙 총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유돈현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원영 인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문영 언제나민원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노찬호 세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정덕 세원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유재필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서강호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강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자치행정국장 서강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정숙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돈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정덕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필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박상목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연정사업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과 1실 1단 47개 팀으로 정원은 344명입니다. 최근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 굿모닝하우스팀과 자치행정과 인권보장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의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3%가 증가한 17조 8,603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1.8%인 9조 2,446억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0%가 증가한 5,504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2,162억 원으로 39.3%, 시군 징수교부금 등 자치단체이전 경비가 2,222억 원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 및 기능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개인과 직장이 모두 행복한 건강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가정의 날과 연계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였으며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불필요한 야근을 하지 않도록 직장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신설, 부모휴가 및 모성보호휴가 등 연중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장동호회 활동과 각종 체육활동 지원 및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활기찬 직장과 행복한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개인별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결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9월 말 기준 84.4%를 집행하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휴양시설 운영,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가족친화적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해사고를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운영과 시각장애인 건강지킴이를 활용한 안마서비스 제공, 전 직원 매년 건강검진 실시 등 직원들의 건강한 심신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호 협력적 공무원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사 한마음 연찬회 및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제4차 단체협약 이행률은 9월 말 현재 94.2%로 연말까지 100%를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5차 단체협약 또한 노사가 협의하여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주에 발표되었는데 경기도가 2016년 공무원 노사문화 대상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보공개 활성화 및 행정도서관 운영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9월 말 현재 6,159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사전예고제를 발송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공개여부의 적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원문정보 공개를 통해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사전정보 공표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행정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제공과 독서문화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쪽의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 3만 2,897권의 비전자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였으며 기록물의 가치평가와 폐기 결정을 위하여 기록물 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5만 361권에 대해 폐기 또는 재분류 조치하였습니다. 중요기록물에 대해서는 점검 및 소독ㆍ탈산을 통해 보존 수명을 연장하고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한 전자열람체제의 구축 및 표준기록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양질의 기록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행정박물을 전시한 경기도 행정역사관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9월 말 기준 5,816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역사관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박물 관리와 홍보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자치행정과 소관 도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자치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통한 자치역량강화입니다. 시군 현안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도지사-시장ㆍ군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부단체장 회의 및 경기행정발전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당면 현안사항 해결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대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 인권보장 및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경기도인권위원회를 지난 6월 설치하였으며 인권실태 조사 및 인권네트워크 공동연수, 공무원 인권교육을 각각 실시하는 등 인권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증진 사업은 민선6기 2기 연정합의문에도 포함된 연정사업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참여와 나눔을 통한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입니다.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따라 자원봉사 참여자 수는 109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며 연인원 613만 3,000명이 각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태풍 차바 재난피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도 공무원 120명과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 644명이 태풍 피해지역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 자원봉사관리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피해 구제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근로자 지원과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지원 등 과거사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담그기 행사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활동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9쪽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자치분권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5월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를 설치하였으며 청소년 자치교실, 찾아가는 자치교실, 자치분권 현장 정책토론회 개최 및 자치분권 언론기고 등 도민의 자치분권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사무와 지방사무의 합리적 재배분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643건의 필요사무 이양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생활 밀접사무 등 시군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적합한 도 사무의 이양을 위해 법령개정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인사과 소관 성과ㆍ조직ㆍ사람이 조화로운 인사구현입니다. 먼저 공감하고 만족하는 희망인사 실현입니다. 직원들의 애로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인사담당 국장, 과장과의 1 대 1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사이버 인사마당 및 신규직원에 대한 후원 상담제 등을 통해서 직원의 인사고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공직채용 확대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80명, 장애인 114명, 고졸자 20명을 채용완료 또는 채용 진행 중에 있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공무원 배려 시책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84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희망보직 우선 반영 48명, 출산가점 부여 33명을 시행하였고 조직의 유연성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리더십 강화를 통한 핵심간부ㆍ전문가 양성체계 구축입니다. 5급에서 4급 승진대상자 간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역량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도정의 연속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106개의 전문직위 및 전문팀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실국장의 5급 이하 전보권 행사로 도정현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균등한 보직 기회 부여를 위해서 총무과장 등 주요직위에 대해 공모제를 실시하여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인재 상호교류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중앙 간 소통 및 협력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교류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젊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영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및 행복나눔공용차 사업을 신규로 발굴, 도민행복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도 비전 실현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실무전문가 양성 계약학과를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간부공무원의 지도력 강화를 위해 부서장 리더십 아카데미와 1 대 1 리더십 코칭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5급 이하 역량교육을 위한 현업중심의 직무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였으며 국제화 소통능력 배양을 위한 직원 외국어교육에도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공공기관에 전문성 있는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일자리재단 등 5개 공공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과 자격시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의 인성검사 결과를 면접시험에 활용하는 등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언제나민원실 소관입니다. 먼저 365일 도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언제나 열려 있는 행복 민원실과 편안하고 친절한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철역에서도 민원상담이 가능한 수원역 민원센터를 평일은 야간 8시, 휴일은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 중심의 맞춤형 여권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여권민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도지사가 도민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함으로써 도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우수 발굴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179명의 민원감시단을 운영하고 고민타파 라디오민원실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인 고충해결 긴급여권창구와 노약자 및 장애인 전용창구 운영 등 도민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기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민과 공감하는 행복한 전화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통수단을 활용하여 상담건수를 확대하고 외국인을 위한 통역서비스 제공,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창구 운영 등 도민과의 소통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콜센터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통화품질평가 14회, 주요업무교육 6회를 실시하는 한편 상담사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콜센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세목표 달성 및 납세자 편의 증진입니다. 올해 도세목표 9조 2,446억 원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세입관리로 9월 말 기준 7조 6,78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83.1%를 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화ㆍ관행화된 비과세ㆍ감면 등에 대해 통합심사를 통한 감면 정비로 내년까지 국세 수준이 15%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들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능형스마트고지서를 도입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능형스마트고지서는 지난 4월에 창조비타민프로젝트에 공모하여 미래부로부터 국비 13억 원 지원을 이끌어내었고 행자부 지방세발전포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 체계적인 과표 운영 및 납세자 권리보호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을 위해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수립하여 시가표준액의 점진적 현실화를 도모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과세 전 적부심 및 구제민원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효율적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2016년 금고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출준비금의 적정 유지와 유휴자금의 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채권추심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체납자 현장조사 및 신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자별 맞춤형 납부독려로 전년 대비 626억 원이 증가된 1,00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세원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원 발굴 및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누수 없는 세정운영을 위해 3년마다 시군별 정기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등 취약분야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890건에 39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이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기업에게 세무조사 시기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숨은 세원발굴을 위해 75개 법인을 조사하여 97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도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해 지방세 범칙사건 혐의자 251명에 대해 사해행위, 허위담보 설정 등 범칙행위를 집중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내 법인 본점이 있음에도 공부상 주소만 대도시 외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를 회피하는 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포탈여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취득세 중과 회피 법인 세 곳을 적발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체납 최소화 대책의 일환으로 체납자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 등록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병행하여 체납세액 징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고액ㆍ상습체납자 및 지능형 체납자 은닉재산 징수입니다.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1,209명에 대해 도ㆍ시군 합동 현장징수활동으로 3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지능형 은닉재산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금융재테크 자산 273명 377억 원을 압류하고 체납자 56명에 대해 2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특허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조사하여 7만 2,251건이 압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명품 가방 등 동산 강제매각입니다. 지난 6월 9일 고양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전국 최초로 체납자들의 압류물품을 공매하여 2억 5,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세입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관리입니다. 재정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5회계연도 결산감사를 실시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29일 통합결산 결과를 공시하였으며 행사ㆍ축제사업에 대한 원가회계정보 공시 등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과 재정통계 작성으로 결산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경비의 적법한 집행을 위한 지도 점검과 회계담당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회계전문교육 실시 등 직무능력 향상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를 위해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서 운영 및 계약입찰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역 업체 우선 계약구매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원활한 차량 지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용도변경 및 폐지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6회 개최하여 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도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량 105대를 활용하여 소외계층에게 무상대여하는 행복 나눔 공용차 운영을 함으로써 월평균 120대에 552명이 이용하는 등 많은 도민들에게 그 수혜를 주고 있습니다. 24쪽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청사 환경 정비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형광등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등 노후 시설물을 적기에 교체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에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활동입니다. 민생침해 불법행위 신고창구 활성화와 민원상담 운영으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등 도민과 소통하는 수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특사경 활동사항과 단속성과에 대해 적극 홍보를 함으로써 도민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유사범죄의 방지를 위해 지상파 방송 동행취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국민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다음 26쪽에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환경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지난 5월 11일 경기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청정지역으로 선포하는 한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식품범죄 소탕작전을 발표하고 행정역량을 총집중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하는 한편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특사경에 적발된 업체를 불시에 재방문ㆍ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식품위생ㆍ안전의식이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서 특사경 단속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 환경오염 배출시설 무허가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과 개학기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점검 등 시의성 있는 기획수사로 탈선행위를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목욕탕, 찜질방 등 공중위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단속과 함께 불법 의약품 유통 및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4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총 27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27건을 모두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완료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진전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5쪽부터 56쪽까지는 경기도장학관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의 업무보고 그리고 연정2기 자치행정국 소관 연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우리 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목 경기도장학관님, 지난해까지는 업무보고 안 하셨죠?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업무보고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 유인물로 해서 짤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입니다. 경기도장학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학관은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 394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0년 11월 10일 개관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8,031㎡에 연건평 7,487㎡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사실, 식당, 도서실, 휴게실, 강당,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총 수용인원은 384명이며 남학생 164명, 여학생 22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구ㆍ인력 및 예산입니다. 정원은 21명이며 조직은 총무부와 생활지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1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비 민간위탁금이 15억 7,300만 원, 자체재원 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사생 현황은 384명 정원 중에 384명이 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입사생 선발 및 입사 관리입니다. 입사생 선발 홍보강화로 입사지원 및 선발기회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홍보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고 지역신문과 방송, 소식지, 인터넷 등 각급기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입사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10점,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정자녀에게 5점 그 외 다자녀가정에게 2점, 3점, 5점씩 부여하고 있습니다. 도내 수학 및 거주기간별 가산점 부여로 정체성 확립 및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 및 거주기간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사생선발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39명이 지원하여 3월 입사 128명, 예비후보 326명 총 454명을 선발하였으며 이 중 입사인원은 237명, 포기인원 180명, 대기인원이 37명입니다. 이 중에서 예비후보가 많이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서면심사를 거쳐서 예비후보를 추가로 선발을 해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면학분위기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정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업성적 분석평가와 도서실 운영, 신간도서ㆍ정기간행물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재사생의 어학능력 향상 및 교양 함양을 위하여 방학 기간 토익특강 지원, 공동생활질서 등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서 저명인사 및 장학관 선배 초청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쪽 장학관 운영발전 추진입니다. 장학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세입ㆍ세출결산 심의의결, 입사생 선발 의결, 장학관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생의 진로설정 및 취업제고 노력을 위하여 장학관 총동문회, 일자리멘토단 간담회를 실시하고 취업지원아카데미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생 자율활동 지원입니다. 국내외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사생을 선발하여 해외 역사문화 탐방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바로알기 향토문화 유적지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생 자율활동 지원으로 공동체의식 및 협동심 함양을 위하여 사생 춘계 체육대회,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정신 함양과 선진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과 관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범사생 등 선발표창으로 공동생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9쪽 환경개선 및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건축ㆍ시설물의 철저한 보수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위실 증축공사, 생활관 내부 도장공사, 도서실 리모델링, 사택 도시가스 배관공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용물품 등의 적기교체 및 보급을 위하여 업무용 승합차량을 교체구입하고 사무용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청사 위생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부, 사실 대청소, 사생이용 세탁기 분해청소, 청사 내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한 급식운영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적기 구입하기 위하여 시장조사 및 철저한 식재료 검수를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염식 조리를 위하여 염도 0.6%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노후 조리시설 교체 및 청결유지를 위하여 식기세척기를 교체하고 각종 조리기구 청결 및 식당내부 청소, 소독 등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장학관 학생식당이 도봉구청으로부터 6년 연속 식품안전급식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6년도에도 현재 심사 중으로 7년 연속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장학관)

박상목 경기도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영진입니다.

짤막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설립개요는 민법 제32조의2에 의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으로 설립형태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번지 경기문화재단 9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일은 99년 5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 체제로 운영되다가 2007년 1월 1일부로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예산액 및 기구ㆍ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2억 600만 원, 민간자본보조금 1,037만 5,000원, 국도비 4,127만 2,000원을 포함해서 22억 5,764만 7,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구ㆍ인력을 말씀드립니다. 4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기획행정팀, 조직협력팀, 교육홍보팀, 전략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를 말씀드립니다. 2003년 32만 8,028명을 시작으로 2010년 148만 5,062명, 2016년 9월 말 기준 276만 2,158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4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자원봉사문화 창출을 위한 생명사랑 행복경기 추진을 위해서 생명사랑 행복경기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을 14명으로 하고 있고 시군 센터장 및 사무국장, 관리자 인식 공유를 위해서 교육을 3회 107명 함께하였습니다. 인식 공유를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2회 2,336명, 홍보부스 운영으로 2회 1만 1,868명에 대한 인식 공유를 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생명사랑 행복포럼 개최를 9월 2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생명사랑 행복경기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권역별 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4개 권역 181명을 양성하였으며 교재개발 연구, 지속가능 실천모델 사업개발 연구, 4대 중점 과제로 생명존중, 인권존중, 환경사랑, 시민성 회복 시범사업 추진을 15개 시군부터 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 집중 사업 전개를 18개 센터, 3개 단체로 참여하고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등 주요 전문직 단체와 생명사랑 관련 12개 단체로 협약 체결을 이룬 바 있습니다. 유기적인 자원봉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도ㆍ시군센터에서 상호 네트워크 강화로 도센터는 짝수 달, 경기도자원봉사센터협회는 홀수 달 해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및 사무국장 워크숍을 통한 정보공유 및 활성방안 모색을 위해서 2회 진행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 직할 재난재해 봉사단이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구축을 위해서 3권역으로 해서 107개 단체가 남부 2개소, 북부 1개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계자 간담회, 비상연락망 정비, 매뉴얼 배포 등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10월 태풍 차바로 피해지역 복구지원에 공무원 120명을 포함한 일반 자원봉사자 524명 해서 64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우수 수요처 지정 확대, 수요처 관리자 지원을 위해서 2016년 우수 수요처 60개 지정, 8,230개 수요처 중 누계 400개소 지정으로 수요처 관리자 간담회 및 우수 관리자 도지사ㆍ이사장 표창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사회변화에 맞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수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으로 47개 사업에 1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설치 운영 중인 자원봉사 거점 지원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관리소 등 자원봉사 거점용 18개 센터에 11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8개 센터 중 7개 센터에 2,73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참여형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청소년 자원봉사 육성프로그램 지원 2개 사업, 경기 청소년 자원봉사 컨퍼런스를 개최해 8월에 2박 3일로 89명이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자 경진대회 개최를 진행하였고 우수 프로그램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도내 가족봉사단 축제 경기도가족봉사축제 10월 개최를 하였습니다.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재능나눔경연대회 개최를 8월 14팀이 성황리에 공연을 하였습니다.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제도 지속 추진 사업으로 직전 연도 연 100시간, 누적봉사 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 제휴기관 할인가맹점을 42개소에서 5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감사서한 발송 및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을 3만 6,881명에 하였습니다. 전국 최초 가족동반 문화연수 추진으로 5월 베트남에 60명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누적시간 5,000시간 이상 봉사자 인증패 수여를 207명이 되겠고요. 금자봉이 1만 5,000시간 1명, 은자봉이 1만 시간 19명, 동자봉이 5,000시간 182명. 경기도자원봉사자대회 시 인증패 및 명예의 전당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전개를 위하여 사랑애 집 고치기 138가구 1억 1,6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서랍 속 나눔 캠페인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겨울나기 따뜻한 소외계층 지원으로, 경기공동모금회 후원으로 김장 나누기에 3억을 지원받아 11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외계층 연탄나눔, 보일러 등 지원은 삼성전자 지원으로 11월, 12월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의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시군센터 신입직원 및 테마별 실무교육을 위해 신입직원에게 필요한 소양 및 직무교육 1회 22명을 진행하고 인사노무, 홍보 향상과정을 위하여 2회 66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전문 아카데미는 1회 29명이 실시되었고 시군센터별 맞춤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을 13개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강사 리더 역량강화를 위하여 2회에 걸쳐 168명이 진행되었으며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소그룹 학습모임을 위하여 7회에 걸쳐 60여 명이 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콘텐츠 보드게임을 제작해서 1,000부를 배포를 하였으며 제5기 홍보기자단을 구성 운영하여 31개 시군에서 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블로그 방문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5년 누계 47만 6,539명에서 16년 9월 현재 누계는 49만 1,762명이 되겠습니다. e-뉴스레터 월 1회, 자원봉사 웹툰 9편 등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는데 1365 포털 가입된 회원 중 정보공개 동의를 한 봉사자에 한하여 월 90만 명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선발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 신청자가 2016년 7월부터 9월 말까지 기준하여 봉사활동기간 동계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패럴림픽에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신청한 봉사자 1만 635명 중 선발 관리를 2016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경기도 신청자 중 3,000명 정도를 선발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교육, 리더교육, 소그룹모임 등을 통해 선발된 봉사자를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자원봉사센터)

김영진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서는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 질의하기 전에 지금 별정직공무원과 경기도 자치행정국 소관 정원이 지금 344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별정직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 책자 요구자료 1번에 473쪽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이게 473쪽이에요. 지금 이건 현직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30명.

퇴직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 30명 중에 퇴직자도 포함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임용이라고 돼 있는 분들하고 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분들만 몇 분이세요?

지금 별정직으로 있는 직원이 20명이 돼 있습니다. 20명인데 총무과로 돼 있는 직원이 13명 그다음에 도의회가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비서실이 10명이 돼 있고 연정부지사님 등이 3명 그다음에 국제자문대사가 1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돼 있으신 분들 중에 20명이라면서요.

전체가 별정직 20명인데 그중에 총무과 소관이 13명이 됩니다.

13명이고 일곱 분은?

일곱 분은 국제자문대사가 한 분이고 그다음에 도의회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여섯 분이 되고. 지금 잠깐만요. 그럼 전문위원님, 이분들을 의회에 출석을 하게 하려면 미리 상임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죠? (박창순 위원, 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3일 전에? 3일 전에 의결이 있어야 되나요? 회의규칙이. 그러면 지금 당장은 오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위원장님 그러시면 이분들이 지금 의회 회의규칙상 당장 출석할 수는 없답니다. 지금 3일 전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출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출석은 할 수 없는 이유로 해서 현재 총무과로 소속돼 있는 이분들의 현 근무지에 직접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 보는 걸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시간 예상이 얼마 될지…….

지금 여기에 도청에서 근무하고 본청에서 근무한다고 그러니까 금방 한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거의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서실에서?

네.

그러면 우리 박창순 간사님, 전부 참석보다는 한 3, 4명이 가서 확인이 낫지 않나요? 일정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요? 아니, 지금 감사 전에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총무과에서 지금 근무를 하게 되면 비서실하고 총무과하고 어떻게 돼요, 직제가?

총무과 내에 비서실 직원이 총무과 소속이 됩니다.

소속은 그런데, 비서실 직원이 총무과 소속은 그런데 직제상 비서실이 총무과에는 여기 직제가 없잖아요.

총무과 내에 비서실 직원이 소속이 돼 있어서 총무과장이 비서실 직원들의 근평을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청의 직제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

그건 저희가 비서실은 별도로다가 직위표상에만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인 근무감독은 총무과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직위ㆍ직제표에 보면 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총무과에서 근평이라든지 아니면 근무 관리감독을 하게는 돼 있는데 직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조직도에는 비서실은 별도로다가 저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은 별도 조직으로 해서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소속은 총무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견근무 형태도 아니고.

근무지만 별도로 해 놓은 것이지 소속은 총무과고 자치행정국장 산하에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고 이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다른 분들이 여기에서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직제상 지금 다른데. 지금 거기에서 총무과 소속으로 있으면서 비서실로 가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특보, 정책특보, 비서실요원……. 정책특보들도 거기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정책특보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비서실은 비서실에서 근무를 하고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명단에는 나와 있고. 명단에는 지금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건데. 위원장님, 이건 일단 지금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따로 확인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우선 저는 가는 것은 잠시 보류해 두고요. 다른 의회 또 행감 일정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하고 지금 필요한 위원들 있으면 몇 명 지금 얘기를 해서 따로 방문요청을 드릴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따로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구성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토록 할까요?

그전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얼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행감하시고 점심시간 때 정회하고 점심식사시간 때 좀 남으면 그때 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잖아요.

점심 먹고 와서.

메시지 날려서 다 제자리에 딱 앉아 있을 텐데요, 뭐.

다른 분들 의견도 모아보시죠.

지금 정회하는 것보다 그러면…….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박창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별정직공무원 관련해서 13명이라고 하셨나요, 총무과에?

네.

이분들도 급여를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출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출퇴근을 어떻게 확인하죠?

저희가 지금 출퇴근은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 별정직 말고요.

일반직원도 역시 출퇴근할 때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만 지문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퇴근은 저희가 실과장들 그다음에 팀장들이 복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출근부가 있어서 사인을 했는데 지금 별도로 출근 확인을 하지 않고 있고 출장을 갈 경우에는 별도로 결재를 받아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연가라고 할 때 결재를 받지 출근ㆍ퇴근 이걸 지금 사인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소방서 같은 경우 보면 지문인식해서 다 출근하자마자 하거나 아니면 일선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가서 직접 출석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다 기록이 남게 돼 있는데 지금 3,000몇백 명이나 되는 인원에 대해서 전혀 근거를 내놓으라 그러면 못 내놓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지문인식이라든지 요즘에 출입명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그를 하든지 어디에다가, 전자태그를 해 가지고.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결을 지금,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는 별도로 저희가 정리하지 않고 있고요. 종전에는 저희가 그걸 출근부로 했었다가 지금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 한해서만 아침이고 저녁이고 지문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부서장의 임의대로 출결이, 출퇴근이 정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4세대 산업혁명 이렇게 나오는 이 시기에 지금 전혀 전자적으로 출퇴근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는 건 전 깜짝 놀라는 건데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어느 관공서든지 보면 기초단체에 가도 다 지문인식시스템이나 카드인식해 가지고 출퇴근 다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가 안 돼 있다는 건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저는 적어도 그게 돼 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별정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출퇴근 내역을 내달라고 지금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시스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출근ㆍ퇴근을 저희가 지문으로 찍거나 그걸 관리하지 않고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로 할 경우에는 결재를 받아서, 조금 일찍 가거나 하는 경우는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가나 연가를 갈 경우, 외출 갈 경우, 출장을 갈 경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그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출근ㆍ퇴근 이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들이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근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출근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한 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아니, 초과근무한 거만 나왔다고 그러면 다 출근했다라고 가정하고, 그럼 급여는 어떻게 줍니까, 도대체? 출근부도 없이.

그래서 그 복무에 대한 책임을, 담당부서장들이 복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게 저희가 수기로 해서 출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폐기시키고 지금은 자율적으로 복무단속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러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무에 대해서 출근ㆍ퇴근 이거를 명시하고 그런 거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별정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출퇴근 기록을 전혀 내줄 수 없다, 낼 근거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출근ㆍ퇴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좀 보러 갈게요.

그러면 박창순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이 가신다니까 두 분이 갔다 오시고 질의 답변을 좀 할게요.

네, 그러시죠.

그럼 질의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차 자료요구 시에 답변이 좀 업무식으로 와 가지고 제가 2차 자료요구를 했어요. 2차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받아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해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안 되면 안 된다 전화도 해야죠. 인사팀장님인가요? 제가 징계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료 좀 달라.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저한테 그런 전화까지 주셨어요. 이런 사유 때문에 양해 좀 구해달라. 그럼 그 정도라도 예의를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1차 자료 예를 들자면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2차의 요구에서도 똑같아요, 답변이. 거기서 거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지시받고 해요? “자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거 다 잘 드렸냐.” 이런 거 얘기합니까, 국장님이 담당과장님이나 부서한테?

네, 그래서 저희도 자료요구를 할 때 어떤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그래서 좀 상의를 드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드리도록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인사, 이거 누구예요? 현병천 팀장님? 저 팀장님만 전화 왔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오늘 아침에 드린다고. 내가 그래서 알겠다.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통제 좀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이거 하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행감을.

네.

그걸 하고 이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통한 우리 지방세 납부방식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에 보면 스마트 확산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지방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데 보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스마트고지서를 저희가 영아이디어에서 우리 직원이 그거를 제안을 해서 이것을 스마트를 통해서 핀테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고지를 해서 결제까지 한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미래부에서 하는, 제한적이더라도 공모를 해서 13억 원을 따 갖고 왔고 이건 도비에 상관없이 국비를 따 갖고 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시험단계에 있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보니까 스마트 보급에 따라 IT기술이 발달돼서 지방세 납부할 때도 편해요. 종이고지서나 우편 송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종이자원도 낭비되는데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재산세나 자동차세, 지방세는 1년에 서너 번씩 내는데도 이용자 입장에서 자주 깜빡하고 연체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알림서비스가 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용자 위해서 연체가능성도 좀 적다. 매우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지서의 편리함이 이미 입증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가 진행 중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우선 시발로 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법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태 국회의원님이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발의를 하셔서 그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19대에서는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자동폐기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김성태 의원께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어요. 이런 서비스는 솔직히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지금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 2월하고 3월 각각 한국전력, 경남에너지 제휴해서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 고지납부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페이 청구서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난달 말 이용자 수가 9월 말에 비해서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올 연말 12월부터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네이버와 함께 연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어떻게 2017년도 상반기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저희가 내년 초에는 시범으로다가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이건 저희가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김성태 위원께서 대표발의했었다고. 지금 이 사업 보면 법적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좀 법제도가 완비된 후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스마트고지서를 현재는 기존의 고지서 체계하고 병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고지서가 저희가 그냥 세금 고지뿐만이 아니고 도정홍보하고 이런 것도 다 같이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연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지금, 행자부가 별도로다가 입법발의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부분적이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완벽한 저희 경기도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토론회 때 제가 가서 발표도 하고 왔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무리하게 관련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사업지체에 대한 보상금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근거 없이 추진했다가 잘못되면 지적받는 사례도 발생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종이와 전자메일 또 스마트폰 시스템 도입하면 이중으로 업무를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어차피 스마트폰으로 보내도 종이하고 우편으로 또 송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문제점이 뭐 있냐면, 편리하죠,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하면 젊은 세대들은. 그런데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게 제일 걱정이 돼요. 이거 방안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안문제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기존의 방식과 병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럼 추후에는 하나만 가지고 선택을 해서 갑니까, 아니면 두 개 다 해서 가실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스마트고지서로 가는 것이 맞다 싶은데 그전에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문제점 같은 경우를 보완해 나가는.

그래서 국장님 이거 홍보하고 교육도 솔직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지금 현재 국회가 국정감사 끝났어요. 그렇죠? 지금 법안소위에 법률심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관련법 돼서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국회나 중앙부처에 좀 적극적인 지원도 받고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찾아다녔고 직접 저희들이 가서 이런 토론회도 유치해내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014년도가 1,491명이었었고 2015년도가 1,209명 그다음에 금년도가 8월 말까지 본 게 849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체납액이 648억 원으로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보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징수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보면 도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매년 체납액 돼서 징수액을 보면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 말씀을 주시고요. 솔직히 징수활동에 한계가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 사례 몇 가지를 요청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천에 사는 모 씨는 2015년 명단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이고 체납발생일이 2014년 6월 그런데 현재까지 17회나 달하는 국외 출입국기록이 존재해요. 체납액만 무려 4억 6,800만 원이에요. 또 광주시 모 씨는 체납액이 3억 3,200만 원, 2012년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도 10건이나 체납했어요. 그런데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 되고 배우자 및 자녀들의 국외 출국 이력이 수차례나 돼요. 고의적으로 납부 세납 회피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또 화성시의 모 씨는 2009년도부터 취득세 등 12건 지방세를 체납했는데 체납액 납부이자가 전혀 없는 고의적인 납세 기피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세원관리과에서 징수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있어요. 그래서 보면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꾸준히 압류인원도 늘었고 지난 6월 9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최초 명품가방 압류물품 공매 실시했죠?

네, 그렇습니다.

체납자 명단공개도 했고요. 현장 가보셨어요?

그날은 제가 못 갔습니다. 다른 행사가 중복이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세원관리과장이 거기 진행을 했습니다.

1분만 이거 답변만 좀 듣고 보충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답변 좀 먼저 해 주세요. 다녀오셨어요?

세원관리과장 서정덕입니다.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직접 가서 주관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어요?

분위기가 그날 한 2,500명에서 3,000명 정도 들어오셔 가지고요, 상당히 관심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오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날…….

관심 많은 게 명품가방 사려고 해서 관심 많았겠죠, 그거야. 그렇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공매 행사 자체가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기도가 처음인 건가요?

네, 경기도만 2005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건데 매년 그걸 갖다가 정례화시켜 갖고서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할 계획은 있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좀 나와 주세요. 시간 다 됐는데 이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형사처벌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형사처벌보다도 우리 국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좀 필요하다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근 5년간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 형사고발 리스트를 현황을 봤어요. 2012년, 13년도에는 형사고발 리스트가 없고 2014년에는 단 1건, 2015년도에는 3건, 금년에는 단 1건뿐이 없어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여기 똑같아요. 2014년, 15년 또 있어요. 형사고발하고 납부하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천, 광주, 화성에 이분들 똑같아요.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강한 조치 국장님이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어렵겠죠.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좀 더 강력하게, 의지 있게 한다면 저는 이거는 점점 줄어든다고 봐요.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까지 별도로 전담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서강호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굿모닝하우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굿모닝하우스 문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서 만들었었죠? 원래 본래의 취지가 우리 도민들에게 어떤 문화행사와 결혼식 진행, 게스트하우스, 많은 프로그램을 짜고 도민의 사랑방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용했던 통계를 보니까 결혼식이 16쌍 또 까페를 이용한 이용객이 일평균 70명, 전체적인 관람객수는 약 150명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원래 처음 저희가 생각했던 취지로 볼 때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미달된 그런 걸 아마 국장님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계획은 거창하게 했지만 막상 운영해 보니까 그럴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안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그럼 뭔가 앞으로 이 공간을 채워야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홍보하시려고 지금 계획 세우셨나요?

저희가 굿모닝하우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11월 1일 자로 굿모닝하우스팀을, 전담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일 날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을 하고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행사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이러한 분들이 홍보가 제일 빠르다 싶어 가지고 그리도 홍보를 하고 있고 토요일 날은 작은 결혼식을 이어지도록 하고 일요일 날은 플리마켓이라고 그래 가지고 체험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벼룩시장 같은 거를 상설해서 거기를 좀 활성화시킬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공연도 수시로다가 문화정책과에서 저희가 끌어내 가지고 그런 공연도 좀 특화된 이러한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계획이 이론적으로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접목이 돼야거든요. 거기에는 좀 더 이론적인 것도 좋지만 구체적인, 실제적인 계획을 좀 더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문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청에는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어두운 곳에서, 음지에서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도 계시고 청원경찰도 계시고 이분들이 주야 교대근무도 하고 또 특히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주차관리와 때로는 민원인과 다퉈야 하는 그런 참 험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본 위원을 비롯해서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조례가 통과가 돼서 청원경찰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장기재직휴가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11월 또 12월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마 12월, 1월, 2월이 되면 엄청 추운 날씨에 밖에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복이, 그 잠바를 입는 걸 저도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잠바가 1년에 한 번씩 지급됩니까?

두 번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이요?

네.

가격대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한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사이입니다.

꽤 비싸네요. 그러면 이게 전국의 청원경찰이 다 동일하게 이 옷을 입습니까?

네, 제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만 원, 30만 원 가격대도 좋은데 성능이 그보다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조달구매나 무슨 구매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소방에서도 보면 구입한 신발이나 피복이 그 가격대에 민간인 일반복장에 비해서, 일반신발에 비해서 가격은 높은데 성능은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조달구매를 하지만, 타 제품하고 좀 더 비교를 해보셔서, 20, 30만 원이면 요즘 괜찮아요. 덕다운도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옷 입고 과연 추위를 버틸 수 있을까. 그러면 신발도 지급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발은 어떤 신발이죠?

겨울에는 방한화가 되겠고요. 보통 피복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거는 청원경찰 제복이 있습니다. 신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도어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업무보고서 50쪽을 보니까 사회복지직렬 도 전입 확대 이 내용이 나와 있네요. 본 위원도 학교에 있을 때 사회복지과 학생들을 졸업시켜서 취직을 시켰는데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 사회복지직렬로 공무원 임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합복지관, 세 번째는 일반시설에 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린고 하니 사회복지직렬 현재 1기가 몇 살쯤 됐습니까? 1기로 들어오신 분. 혹시 잘 모르시죠? 여기 대부분이 다 행정직렬만 계시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직렬 1기가 현재 직급이 어떻게 되죠?

지금 사무관이 사회복지직렬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사무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일선 시군에서도 보면 사무관, 과장 정도 되겠죠, 시군에서는. 그런데 참 이게 사회복지직렬이 입사하는, 임용되는 인원은 많이 있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진급에서 죄송합니다, 대부분이 행정직렬인데. 그러나 그분들도 일정한 퍼센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진급되는 게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시군에서 보면 잘해야 팀장 6급 주사 정도 나오는데 이분들을 우리 도에서 8급, 7급을 전입시험 봐서 받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 전입을 확대한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시군에 있는 것보다 도에 전입이 되면 2, 3년까지는 앞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군에서 사회복지직렬로 사무관 정도, 과장 정도 주려고 하는데 자리는 없고 인원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한 7급 정도 되는 그 인력을 우리 도에서 전입으로 해 가지고 받아주면 우리 도에도 좋고 일선 시군도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아요. 9급 하위직은 많이 들어옵니다, 사회복지직렬이. 그러면 현재 우리 도에 사회복지직렬 5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5급이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욕먹을지 몰라도 사회복지직렬 서기관까지도 어느 정도, 그건 형평성은 맞아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고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또 여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성 발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짧게 할게요. 어쨌든 사회복지직렬에 대해서 좀 더 상위의 자리를 터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우리 도에서 고민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 업무인데 경기도금고, 때가 때이니만큼 저희들도 상임위에 있다 보면 신한은행, 농협 여러분들이 방문을 해 주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금고선정, 아마 일반시중에서는 금고쟁탈전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금고선정과 관련해서 조금도 잡음이 없는 투명한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상임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금고선정과 관련돼서 단 한 건의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게 내년 3월 1일 마감이 되는 거 맞죠? 3월 31일로.

네, 그렇습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2021년도 3월 31일까지 4년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고선정위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11월 1일 자로 공고를 했고요.

11월 1일이요?

네, 11월 1일 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금고선정위원회를 해서 12월 중에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선정에 대한 평가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어떤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 심의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정한 업체를 유리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한다, 간혹 가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달리한 종전과 다른 뭐 그런 평가방법이 있나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 주셔서, 협력 사업이 항상 평가의 객관성 문제로 대두됐었는데 이번부터는 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현금출현만 인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명쾌하게 객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잡음이 없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이니까 좀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총무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회계과 소관인가요? 구내식당이 지금 2별관에 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별관에 가 있죠?

네.

그러면 그 2별관에 식사준비를 하려면 밑에서 아무래도 음식냄새가 위로 올라오겠네요?

네, 그래서 닥트를 설치해서 외곽으로 빼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지하통로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음식냄새가 저 같으면 음식냄새가 좋던데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음식 조리를 하다 보면 냄새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근무에 지장을 받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 부분을 청사 개선을 하시든지 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해 보시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로 얼마 전에 닥트공사를 새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리음식이라든가 나오는 것이 그 환기통을 통해서 바깥에 배출되게끔 이렇게 시원하게 배출되게끔 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단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음식 조리하는 거는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닥트나 환풍기 시설을 하긴 했어도 여전히 개선이 지금 미비하다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될…….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게 청사관리팀에서 지금 하나요?

그거는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시설문제는 회계과에서 하고 구내식당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쪽 지금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도청 주위로 보면 벚나무나 은행나무들이 쭉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다가 보면 이 수형을 고려하지 않고, 나무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전지를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금 도청 주위에 있는 나무 이런 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그것도 역시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지요?

네.

그런데 이게 나무를 너무 자르다 보면 나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지금 괴로울 거 아닙니까? 너무 이렇게 수형을 고려하지 않고 또 나무 크기는 자꾸 몇 십 년 되다 보니까 커져 가는데 가지만 이렇게 맨날 잘라 가지고 그냥 민둥머리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나무가 결국은 이게 고사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무가 벚꽃나무 중에서 오래되다 보니까, 고사된 나무들을 전지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나무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추가로 보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벚꽃나무 보식보다도 소나무로 대체해 가지고 많이 심어놓은 것 같던데, 소나무로요.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지금 소나무로 대체해서 많이 이렇게 고사가 돼서 하면, 다른 나무도 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는 궁금했었어요. 나중에 또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문제는 지금 경차를 가지고 출퇴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량 현황조사 지금 하신 거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차량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경비가 덜 나가고 하는 유리한 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조금 작다 보니까 차가 흔들림이라든지 공간이 조금 좁아서 불편한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경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요일제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차도 지금 대상으로 시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왜냐하면 주차문제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단기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했다가 그거는 또 너무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직원들부터 고충을 감내하자 그런 쪽에서 하고 지금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라든가 하이브리드라든가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권장하는 거니까 만약에 도청 내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도청 외곽에 있는 주차장이 저희 것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경차에 대한 소위 이득이 별로 없으면 이제는 또 직원들이 경차 많이 안 타겠네요. 뭐 이런 이유로 꼭 안 타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 그래서 도청 내에 안 들어오더라도 도청 이 앞에 저희 외곽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유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계획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차에 대한 또 혜택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은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도청 주차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검토 잘 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미혼직원 연인 만들기 이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우선 스타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혼직원인 공무원들끼리 인연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저희가 도청직원하고 다른 민간기업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접목시켜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청 여자 직원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남자 직원하고 한번 해 봐서 이게 성과가 좋으면 또 남자 직원하고 다른 기업의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서 우선 12월 달에 한번 처음 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지금 여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이 좀, 하시려면 같이하시지.

그런데 이게 직원들을 많이 하게 되면 10명을 하게 되면 열 사람들이 다 상대방을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우선 한 10명 정도 해도 시행을 해 보고 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오전에는 이렇게 가벼운 질문으로 하고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창순 위원이 가벼운 질문을 하는데 저도 가벼운 질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고생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김진경 위원께서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질의했지만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 공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명단공개를 통해서 얼마나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까?

명단 공개해서 바로 그 얼마를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효과 면에서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1,000만 원 이상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500만 원까지 이상 내려서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선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3,000만 원 이상을 공개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낮춰서 지금 1,000만 원 이상까지 올해 시행을 합니다. 추이를 보고서 또 더 검토를 해서 내리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수 증세는 도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납세자의 형평성을 위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반드시 그걸 징수한다는 각오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골프장 체납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겠어요. 전국에서 골프장이 경기도가 가장 많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150여 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 체납액도 130억이 넘는 걸로 나오잖아요. 경영난 악화가 주요원인이라고 보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것도 체납이 되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체납된 골프장 명단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해서.

성실납부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례징수 차원에서 부동산이나 매출채권, 압류 이런 거 있잖아요. 채권 매각 등 실질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해서 도세, 원활하게 세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분납도 하고 공매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명단을 보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장학관 나오세요.

장학관장 박상목입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익명의 투서가 하나 들어왔어요, 10월 4일 날. 경기도장학관 입관 선발과정 개선 요청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온 것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경기도장학관 입관 선발과정 및 운영과 관련해서 도민의 제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장학관에 한번 입학하면 퇴사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이상 4년간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장학관 운영규정 제12조를 보면 입사희망자가 폭주 시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서 재사기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조정을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영규정 제19조를 보면 선발기준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성적 상위 20% 이내인 경우로 제한을 두고 있고 고등학교도 자사고 및 특목고의 경우와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지 않나요?

평균적인 전체 전국 성적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 없었어요?

네,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정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정상 문제점에 대해서.

선발규정상 문제점.

문제점.

선발규정은 현재 생활 정도와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은 거의 어느 수준에 올라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변수는 생활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생활정도는…….

지금 선발 안 된 학생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자기로서는 충분하게 이 점수 가지고 합격이 될 것 같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낙방을 했으니까 실망도 크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올해 장학관님, 입사 신청은 몇 명이나 했죠?

금년에…….

그것도 모르세요? 장학관…….

금년에 1,03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384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출신 학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인원들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저희도 늘리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을 증축한다든가 제2장학관을 설립한다든가 하는 데에는 도에서 그만한 결정 또 투자계획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년 동안 심의위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신규 사업계획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장학생들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지난번에도 그렇게 의논을 했잖아요, 늘린다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에 경기도장학관이 있고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송파학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120~130명을 수용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 경기도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인원은 120~130명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좀 적습니다, 적어요. 앞으로 한 500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늘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이러한 민원사항을 점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적용해서 경기도장학관이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장 좀 나와주세요.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심사기준이 단체의 적정성, 사업평가, 신청예산의 적절성으로 이뤄진다고 하는데 너무 추상적인 것 아닌가요?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시군 센터에 예산이라든가 현황 이런 걸 고려해서 심사를 단체의 적격성, 또 사업평가, 예산의 적절성 이런 것으로 심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사업의 평가가 60%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중점 심사로 이뤄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이 4명으로 돼 있고 내부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기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0몇 명이에요? 273만 명이 현재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어떻게…….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109만여 명이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한 170만 정도는 그냥 허수예요?

등록, 네.

등록만 해 놓고. 사실상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의 의식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중식 때문에 그런데 해야 되겠어요?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뒤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근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고 인력이 없는데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복지 등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공무원들은 1인당 주민 담당 수가 3,5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몇 명이죠?

서울시가 한 950명, 1,000명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타 광역단체의 공무원들은 몇 명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평균?

평균 한 1,000명 내외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이런 지표로 나와 있었을까요? 이 정도로 3배 이상이 되잖아요, 평균만 해도.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이게 예전부터 계속 누적이 돼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총액 인건비가 되고 그다음에 4급 이상은 중앙에서 증원을 할 때 정해 주거든요.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다가 조직을 늘리는 것이 제한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경기도가 인구도 급증하고 또 급속도로 도시화도 되고 그러면서 요구도가 상당히 수준도 높아지지만 또 업무량도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만큼 다양하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승진기회나 보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등하고 또 이런 것은 정말 마땅치 않다 하고 건의를 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사이드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2년간 제가 지적도 했고 그랬는데 계속 열심히 하신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정이 되고 또 개선되는 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도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신다고 업무보고에서 발표를 하신 걸 봤는데 그중에서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과중심의 발탁승진,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을 위한 여러 제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인사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 하셨는데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술직이나 직급별로다가 저희가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인사발령이 나고 나서 그 직원들한테 이번 인사가 어떠느냐 하면 직원들의 반응을 저희가 받아서 다음 번 인사 때도 반영을 하고 인사평을 저희가 먼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가 있을 때마다 팀을…….

네, 그렇습니다.

팀을 조성을 하나요? 그럼 단장이…….

우선 저희가 모니터링 풀 명단을 갖고 있고요. 거기서 저희가 분야별로다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해서요.

몇 명 정도 인원이…….

40명 정도 저희가 풀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이라고 하나요?

단장은 없고 직급별로 직렬별로 이렇게 있어서 그때그때 저희가 의견을 듣는 이러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니터링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추후관리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사발령을 냈을 때 기술직, 소수직렬이 소외됐다라든가 어떤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실국에서 집중적으로 나갔다든가 이런 것을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고 정당하다 그러면 그 의견을 다시 모니터링한 데 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번 인사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불이익을 받은 데는 보완을 해 주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사방침이 있으시잖아요. 인사방침이 있으시죠?

네.

해마다 개정을 하는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네, 매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서 운영을 하고 작게는 인사 때마다 형평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몸으로 와 닿는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국장님, 경기도 4대 도정목표 아시죠?

네.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암기하기에는…….

생각이 갑자기 안 나죠?

네.

정확하게 이거다 하고 말씀하실 뒤에 과장님들 아니면 팀장님들 나와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뒤적거려도 못 찾습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분명히 며칠 전 다른 행정감사에서 질의를 했던 건데 여러분들 관심 없으신 거예요. 2016년에 감사한 내용 질의 중에서 하나였는데,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였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거 보니 감사준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제가 그냥, 저도 외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아주 쉽습니다.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입니다. 뒤에 계신 분들 이거 머리에 넣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4대 도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행정력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업무역량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 이외에도 저희가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서 리더십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과정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가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스트레스와 업무과다로 질병을 얻을 수 도 있고 또 근무에 의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 정책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시각장애인 안마시술도 저희가 해서 하고 있고 이런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스트레스 해소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별도의 연구용역은 하지 않고 있고 다른 시도와의 사례를 검토하고 노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단체협약으로다가도 이걸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팔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경기도는 정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고 또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셨듯이 굉장히 업무로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업무만족도와 피로도, 스트레스 해소방안 등을 다 같이 합해서 업무연구용역을 하나 주는 걸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한번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은 가능한 한 하지 않고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실무진들이 검토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보다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연구용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실무자들 선에서는 그런 획기적인 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실무자, 지금 자기 업무가 다 있는데 그 검토는 피상적인 검토일 수밖에 없고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깊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년 관련해서 말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년이 몇 세로 돼 있죠?

만 60세입니다.

제가 듣기로 정년이 한 2년, 3년 남은 사람들 반강제적으로 정년보장을 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든지 해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2급 이상은 교육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권고를 하고 있고…….

무슨 교육 문제…….

왜냐하면 2급이 매년 3명씩 교육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급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권고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는 3급 이하는 저희가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제성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강제성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년까지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턱에 차 있는 분들이 마지막에 승진하고 나가고자 하는 이런 민원도 밑에서부터 무시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권고를 하고 3급 이하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도 그렇게 반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안 합니까? 식사하셔야죠.

10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서강호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감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국장님은 행정감사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점검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또 집행부에 반영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행정감사라는 것은 잘잘못을 질타하고 하는 의미보다는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행정감사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민들만 이걸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17개 시도의 도민들이 다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주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10일 정도의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문자가 오겠지만 저는 매일 다른 타 도의 주민들이 저한테 격려 문자가 옵니다. 오늘 아침에는 강원도 도민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행정감사의 의미를 정말 질타보다는 개선하는 방법들로 이렇게 찾아서 해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강원도의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탄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왔어요. 행정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 의원들을 질타하면서 저한테 격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17개 시도에 우리 경기도가 제일 우선적으로 그리고 제일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사실 행정감사의 의미는 다양하게 둘 수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도민한테 좀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행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지금 임기제공무원이 몇 명이죠? 자료 보니까 199명인가요?

네.

199명보다 더 넘지 않아요?

임기제공무원이 저희가 시간제도 있고 일반임기제도 있어 가지고 계속…….

다 합쳐서. 그러니까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게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99명보다는 훨씬 더 넘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3조2항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의 종류가, 아까 말씀대로 종류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조3항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에 대해서 나오죠?

네.

거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그리고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임용자격, 공고 계획, 임용요건 등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1조4항에 보면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나와 있죠?

네.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 범위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때 우선 가능한 한 1년을 먼저 저희가 채용을 하게끔 합니다. 2년을 했더니 부적격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1년 계약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법에서는 2년, 2년, 1년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꼭, 5년 이내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로 돼 있고 2년, 2년,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의 실적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근무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한다라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을 뽑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단체장이 뽑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25조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임기제공무원을 뽑는데 이 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혹시 이 법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개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뽑을 수 있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줘놓고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임용절차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대통령령, 그걸 지방공무원법으로 법과 령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채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봐도 제가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 같으면 이걸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총액인건비제로다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다가 이 문제를 제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대통령령으로 정할 게 아니라 이젠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 권한을 줘라. 왜 이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느냐 해서 국회에다가 질의했고 그리고 국회가 이걸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혹시 경기신문 2016년 10월 9일 자 “임기제공무원 계약연장ㆍ재계약 도, ‘평판조회’ 추진 갑질 논란” 내용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러시면 그 평판의 사전적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의 의견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뇨, 제가 질문할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평판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세상 사람들을 비평한다든가 또 비평하여 시비를 판정한다든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에 보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비정규직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임기제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전문직이잖아요. 변호사나 박사나 이런 분들이 많죠?

네.

그런데 같이 근무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평가해서 연장하고 또 계약을 파기하고 이렇게 한다면 임기제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왜? 자기 생각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의도대로, 자기 의견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정규직 공무원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 국장님이 생각해 봐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행정을 하겠어요? 못 하죠. 그 사람 눈치 봐야 되는데, 그 사람 생각이 이렇게 A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 임기제공무원들은 그 사람의 의도를 맞춰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평가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 버리면 자기는 중간에 잘리잖아요, 계약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갑질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평판조회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이분들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정한다고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사위원회에서 해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들이 임기제공무원들을 평가해서 연장하고 안 하고를 한다 이거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갑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원님, 그 답변을 올리면 그 사항은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니고요. 우리 수습사무관이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게 언론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그거는 저희 조직에서 한 게 아니고 수습사무관이 개인 레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든 그러지 않았든 간에 공무원이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임용공무원들은 그걸 시행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국장님은 시키지 않고 개인 의도대로 개인이 그걸 조사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경기도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임용제공무원들은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사람들 눈치 봐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 뜻대로 따라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기제공무원들을 불러 가지고 설명도 해 주고 그런 간담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10일 자 언론보도 내용도 보셨죠? 10일 자. 10월 9일 자가 했고 10월 10일 자에 또 언론보도 나온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거죠. 갑질 논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규직들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적 감정이 개입될 여지도 많다. 소위 갑질 논란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이게 10일 자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현재 임기제공무원의 승진제도가 있나요?

승진제도가 없습니다.

없죠? 그다음에 모든 순서에 일반직 공무원이 우선순위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임기제공무원이 승진제도도 없는데 무슨…….

대신에 급여나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5년 하죠?

네.

5년 끝나고 나면 다시 임용하죠?

그거는 신규로 다시 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신규로 본다는 말이에요. 이 양반이 5년 동안 근무를 했어. 그런데 끝났어. 그러면 다시 뽑아. 그러면 신규로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신규로 뽑았을 때 본인이 받았던 급여가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그러한 보수를 준용해서 계약을 다시 합니다.

계약을 하되 줄어들죠. 5년 동안 받았어요. 자, 내가 오늘 그만뒀어요. 신규로 다시 신청을 하고 다시 근무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요, 줄어듭니다.

저희가 보전해 주려고 하고 있고 120%가 넘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사실 그분들은 정말로 특수한 말 그대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박사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다시 한 번 우리 경기도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은 또 내가 오후에 하겠지만 지금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언론에도 나왔고 또 제가 생각해 봐도 충분하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경기도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내용들을 저희가 알고서 다 각계 계급별로 불러서 간담회 개최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법률문제도 조금은 경기도가 개선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의견을 좀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몇 분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들어가서 앉아 계시고요. 굿모닝하우스팀장님 오셨습니까?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그쪽의 책임자시잖아요, 굿모닝하우스. 그렇죠?

굿모닝하우스팀장 고현숙입니다.

고현숙 팀장님은 직접 거기 나가셔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도청에서 근무하십니까?

근무는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굿모닝하우스 현장을 나가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 굿모닝하우스 안에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 안에 혹시, 객실이라고 하나요? 객실 안에 냉장고 다시 놔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냉장고는 오늘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중이라는 거죠? 제가 왜 그런 걸, 기본적인 것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이 아닌 것만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치를 하실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다섯 대 다 설치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굿모닝하우스 예산이 전에 화장실이랑 주차장 예산 올라온 것 아시죠?

네.

얼마입니까?

내년도 그걸로 인해서 올해보다 2억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만 4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안에 객실 말고도 결혼 웨딩할 수 있는 그 장소 아시죠?

네, 작은 결혼식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 총 몇 개 있어요?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씩 있죠? 제가 그래서 예산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도민들, 수원시민도 도민이에요. 수원시민이 이용을 많이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도민들 총괄팀장으로서, 굿모닝팀장으로서 손색없도록 잘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현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우리 특별사법경찰단장님 박성남 단장님 잠깐 나오시죠.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입니다.

우리 박성남 단장님, 내년도 예산 그쪽에서 많이 세웠어요?

네, 저희가 여비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많이 피복비 해 가지고 증액을 했습니다.

가끔 문자가 와요. 가끔 말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안전행정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 같은 것 자주 좀 보내주세요.

네,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보내지 마시고, 그 정도로 그러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서너 번이라도 좋으니까요. 그 결과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특히 먹거리 문제 그런 거는 신경 써야 돼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사람 먹는 거 장난치는 사람들한테는 행정조치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세요. 우리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차정숙 총무과장님 잠깐. 과장님은 내년에 예산 세우신 거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뭐 세우셨어요?

벚꽃행사에 저희가 2억 넣었고요. 그리고 도민 활성화 참여 프로그램 그래서 2억 넣었습니다.

벚꽃축제에 2억. 또…….

도민 활성화 사업으로 2억 1,500 넣었습니다.

무슨 활성화요?

굿모닝하우스의 도민 활성화 참여 프로그램으로요.

참여 프로그램 2억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잠깐.

굿모닝하우스에서 지금 하드웨어와 인프라는 거의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것처럼 내년에 화장실이라든가 이것만 보완이 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콘텐츠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돗자리 소풍을 4회 개최를 매주 일요일 날 해 왔는데 한 번 횟수에 한 1,000명 정도 와 가지고 4회에 한 4,000여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콘텐츠가 많이 부족하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도민 참여 프로그램을 넣었습니다.

아까도 우리 팀장 나와서 얘기했었지만 그거 잘 활용할 수 있게 또, 그거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작년도 예산 올해 했을 때 20억 이상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 위원이 이런 말이 안 나와서 화장실 4억 넣었잖아요?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더 세우셔야지 맨날 위원들한테 그거 말고 앞으로 세울 일 없다라고 그래놓고 몇 억씩 올라오면 안 되니까요.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그런 걸 잘 세우셔 가지고 진짜 도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이 이왕 쓰는 거 편하게, 만약에 화장실 부족하면 급한데 줄서는 모습도 그렇고 거기 가니까 화장실 문화가 참 안 돼 있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네.

또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도 빨리 해결하셔야지 만약에 그런 게 다, 작은 결혼식, 예를 들어서 결혼식이 가끔 있던데 도민들이, 시민들이 와 갖고 보면 그런 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시죠.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회계과장 유재필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저번에 설명도 했지만 뭐뭐 있죠? 본청에.

저희가 굿모닝하우스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화장실 관련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2억 세운 게 있고요. 또 지금 노후화된 건물, 우리 청사에 76년도에 지은 별관이라든가 구관이라든가 지금 방수문제 때문에 사무실에 비가 오면 천장 텍스가 떨어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방수에 한 19억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도청이 본청이 광교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나중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본 위원도 지사실도 갔었고 여러 군데 갔었지만 그렇게 몇 군데 빼놓고 다 심각했는데 19억 약 20억이 들어가는데 다 세워야 돼요, 그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광교 신청사로 이사 간다고 해서 건물도 수리할 때, 보수를 해 줘야 할 때 적기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요, 건물이 아주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그 시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 이사를 가더라도 여기는 뭐 다른 데로 매각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와 사용을 할 건물이기 때문에 적기에 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건 꼭 좀 세워주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불편하면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 15분만 쓰겠습니다. 추가질문까지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김영진 센터장님 어디 계세요? 김영진 센터장님, 수고 많으신데 아까 여러 위원들도 물어봤는데 평창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선발 및 관리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신청자는 1만 635명이 신청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3,000명을 추리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거 예산 얼마입니까?

예산은 저희 자체예산은 아니고요. 평창올림픽조직위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쪽에서 예산을 줍니까?

네, 조직위에서 예산을 줍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해서 봉사하는데 이 사람들 식대비랑 숙식 같은 거만 제공을 합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일단 선발이 되면요, 올림픽조직위 가서 봉사활동할 때 의복 내지는 숙박, 교통비 정도는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발기준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영어를 잘한다든가 일어를 잘한다든가 중국어를 잘한다든가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아니면 뭘 기준으로 뽑는 거예요?

일단 요건심사를 하는데요. 올림픽이 한 달 하고 패럴림픽이 2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630명 중에서 첫 번째 심사로 선정되는 기준이 올림픽하고 패럴림픽을 50일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그러면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경기도는 3,000명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자원 저기로…….

올림픽조직위에서 17개 광역시도에 분배를 해서 저희들이 3,000명을 배당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처음 하는 거예요? 서울은 몇 명이에요?

서울은 저희보다 좀 많은 5,000명이 됐습니다.

1만 5,000명이요?

아니요, 5,000명.

5,000명이요?

네, 강원도하고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가 제일 많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예산은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나오시죠.

자치행정국장 서강호입니다.

준비도 잘하시고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이 전에 한번 물어본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청사 관리 때문에 크랙도 가고 페인트 등 여러 가지 공사에 19억 얼마 나왔는데 우리 도청이 광교로 갑니까, 용인으로 갑니까?

광교로 갑니다.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물어봤잖아요, 계속. 그러면 용인시장이 경찰대 부지로 모든 걸 무료로 해 주겠다. 그러면 도에서도 그런 거에 반발해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신문 같은 데 내야지 계속 용인시장은 언론보도를 하고 이러는데 왜 도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는 설계가 벌써 진행 중인 사항이고 청사 이전을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히 검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건 대처를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언론플레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나라가 엉망인데 경기도까지도 광교시민들이 “용인 가냐.”, “뭐 하냐.” 그런 민원도 저한테 전화로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민들은 더 해, 저한테. “위원님, 경기도청 옵니까, 안 옵니까?” 힘들다 그래도 그게 계속 말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도 차원에서 언론보도 한번 하세요. 그래야지만 이게 잠재워지지 이거 공사 터파기 전까지 계속 말이 나올 텐데. 이것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민들이. 용인시민도 수원시민도 마찬가지고 광교 주민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거 인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거 때문에,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그런데 그런 데까지 또 도민들이 휩싸이면 안 되잖아요.

2015년도 지난해에는 오산에서도 거기로 유치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게 많은데 시간을 15분 약속했기 때문에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저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거를, 지적보다는 개선했으면 하는 거를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관도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공유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물론 공시지가로 장부상 가격은 매해 따로 매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핏 듣기로는 한 25조 된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희도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공유재산, 서울시같이 과체계가 된다면 종합적으로다가 이거를 관리하기가 더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공유재산, 저희가 시군한테 위임 주고 또 직접 관리하는 거보다는 더 효율적인 면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조직 부서하고 이런 과체계,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과로 만들어달라고 그러는 것이 현 조직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원님 말씀 한번 저희가 계속 트라이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에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아서 보니까 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 두 배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1,000억 가까운 돈이 추가로 세원이 발굴된 거죠. 세외수입이 발굴된 건데 그래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께 얘기를 했는데 인사이동이 너무 잦아요. 그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바뀔 때마다 어떤 때는 한계도 느끼고 이러니까 더더욱 공유재산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저는 경기도 공유재산이 경기도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잠재력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신사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K-컬처밸리 사건, 요즘에 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어져 갖고 알고 계시죠?

네.

처음에 시작은 외투기업한테 75% 감면하는 거 때문에, 특혜의혹 때문에 시작된 건데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대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30조에다가 일정금액 이상 감면금액이 만약에 10억 이상 감면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 심사대상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재산관리관이 한류월드사업단장이 돼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버리니까 계속 50년간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그게 진짜 외투기업이 페이퍼컴퍼니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 나겠지만 50년 동안 경기도한테 1,500억이라는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면 또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재산관리관이 단장이죠, 거기 한류사업단장이 판단해서 그렇게 공고문에도 넣거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밝혀진 거 보면 청와대 무상제공 압력 때문에 뭐 그런데 여기서 박수영 전 부지사가 1%, 외투기업 하면 1%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해서 그렇게 됐다고, 정리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지금 대부와 관련돼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에는 저희가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액감면, 무상으로 대부를 해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대부는 또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례를 봤어요. 그래서 관리계획은 취득 및 처분인데 거기다 집어넣기 어렵지만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이 30조에다가 단서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걸로 예상되면 의회의 심사를 받는 조항을 넣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아니더라도 소관 상임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3분 정도 남았으니까 다른 것 하겠습니다. 저번에 예산 사전 보고할 때 휴양시설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수기 말고 비수기 때는 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그 뒤로 어떻게 보고받으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 콘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실링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는 어렵지만 펜션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 비수기와 성수기, 주말하고는 구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부터 검토를 시켰습니다. 다만 일명 며칠 앞둔 땡처리 그거하고는 물론 금액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가 계약체결을 할 때 비수기하고 주말과 성수기를 짚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좀 구분해서 디테일하게 업무적으로는 복잡할지라도 그렇게 하시고. 휴양시설 지원하는 예산이 빨리 소진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공무원들이 도 전입시험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의 8급도 오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업무숙련도가 있는 공무원을 전입시험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좋은데 시군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군에서는 7급 위주로 뽑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8급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상대적 박탈감,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 잘 훈련시켜놨는데 도로 다 와 버리니까. 또 우수한 자원들이 다 도로 오지 않습니까,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건지?

그래서 지금 시군에 전입시험 공고를 내면 일부 시에서는 추천을 안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경우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8급도, 7급도 이렇게 선별해서 전입시험을 보고 있고 또 가능한 한 도에 결원이 있을 때 직접 저희 도에서 채용하는 것도 시행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8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본청에, 도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7급으로 상향하는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은 전입시험 하지만 8급은 직접 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시군하고 상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맨날 상생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면에서 상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점심식사 후에 계속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 알고 계신 사항이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마찬가지로 주로 행감을 하게 되면 지방의회 맹점도 될 수도 있는데 자료요구를 하고 위원들께서 본인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자료요구와 그리고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짜증난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중복되는 거죠.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도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꾹 참으시고. 그렇죠?

그래도 무슨 사항이 자료 뽑을 때 뭐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자료요구를 많이 안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거를 쭉 보고 중요도를 파악했고 나름대로 저도 올해 7월 달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옮겨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동안 업무파악하면서 또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 생각도 가미를 하는 그런 진행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전에 쭉 듣다 보니까 저하고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중에 굿모닝하우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굿모닝하우스 진행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도 지금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많으실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된 사업을 제대로 하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세금고지. 이것도 질의를 하셨어요. 종이고지서 발송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166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진행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잠깐 들어가시고요. 특별사법경찰단장님.

특별사법경찰단장 박성남입니다.

지금 특별사법경찰단 현원이 91명입니까?

저희들 정원은 92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91명이고요.

91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네, 9월 말 현재.

9월 말 현재.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91명이 전부 경기도 소속입니까?

25명이 경기도 자원이고요. 나머지 67명은 시군에서 파견 오는 시군 직원입니다.

파견 온 거죠?

네.

사법경찰단은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제대로 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단체장이 요구를 해서 지검장이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지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지검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91명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하시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직무를 받은 분야가 6개 직무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식품, 환경, 원산지 그다음에 의약품, 청소년 이렇게 해서 6개 분야인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시군에서 수사관을 파견 받을 때 환경직렬 또 보건직렬 그다음에 축산이나 수의직렬.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부분 파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건 또 해당 시군의 인사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외에 다른 직렬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직무훈련,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하죠?

저희들이 오면 2주짜리 법무연수원에서 하는 직무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의 수사사례 발표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 직원이 모여서 하는 업무연찬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 수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3개년 치를 보니까 사실 적은 인원으로 해서 31개 시군구에 모든 단속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히 단속하는 데 문제라든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도와주는 건 아니고 불법사항들을 저희들이 적발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한정된 자원 가지고 하려면 예를 들어서 민생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때도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하면서도 같은 업무를 하는 도청 내 관계부서라든가 아니면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의 지원을 좀 받아서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을 그런 식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인원은 각 시군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공동으로 같이 단속을 한다는…….

합동점검을 기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사법경찰단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적인 것은 반드시 뽑아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활발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앉아서 그냥 제 말씀 들으시면 되는데 장학관 그 부분은 우리 김시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관의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용 위원님 말씀대로……. 잠깐 나오셔도 되겠네요.

경기도장학관장 박상목입니다.

학생들 거기 들어가는데 각 시군구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천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서 서로의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일단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서 인사문제라든가 전반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들 고려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사실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의 소통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의논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887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8대 때 4년 동안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다가 안행위에 다시 오면서 제가 상당히 궁금했던 건 어떤 것이 궁금했느냐면 2년이 흐른 후에 얼마나 변했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고 기대감을 가져서 왔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변한 부분도 있지만 변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늘 얘기했듯이 경기도 재산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임대 주고 임대계약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국장님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찾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이게 획기적인 이런 개선책은 아직까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공유재산 임대라든가 대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과를 하지는 못하더라도 전문담당관이라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가 7년째, 제가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행감 할 때도 그랬고 세월이 지난 지금도 “하겠습니다.”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정말 변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항상 해 오던 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 점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많이 안 계시네요. 위원님들도 주변에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보면 887쪽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한 20여 페이지를 면면이 보면 거의 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용인 처인구 양지면 이런 데 또는 처인구 원산면 이런 데도 보면 실제적으로 800평을 월 3만 원 주고 임대를 해 준다 이런 건 지금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은 않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밑에는 보면 그건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건 또 한 군데는 거의 그런데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고. 그렇다면 이건 뭐냐. 관심을 가진 건 400만 원에 임대를 해 주고 거의 같은 평수인데 관심이 없었던 그런 부분은 월 3만 원에 늘 해 오던, 10년, 20년, 30년 전에 해 오던 대로 월 3만 원. 어떤 건 월 1만 원, 300평을 월 1만 원에도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 보면 도민에 대한 사랑, 도민에 대한 배려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외에 그 땅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윤재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런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시점이 됐고 그리고 또 인사이동에 있어서 1년 있다 2년 있다 하면 이게 계속 쳇바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공유재산관리를 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고 시군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만 세세히 한번 이걸 제대로 점검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 같은 경우는 수시로 시군별로 지정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공유재산도 저희들이 한번 시군까지 지도점검을 확행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용역비를 세워서 TF팀을 구성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올해에는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한번 큰 프로젝트로 세워서 이걸 현실화할 필요도 있다. 물론 그냥 방치해서 그분들이 싸게 사용하게 한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건 역차별이고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거기는 월 임대료가 100에서 2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데 시의 땅이지만 월 1만 2,000원에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행정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행정에 대한 불신뢰를 조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그래서 어렵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이 대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 볼 수 있는 획기적인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일부 시군을 샘플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대부돼 있는 것하고 면적이 다른 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시군에다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지도점검 그다음에 이런 조사도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유지 임대현황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니까 하여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화하는 구축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우리 국장님 있을 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회가 9대 안행위 위원들이 있을 때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 보고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을 국장님이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늘 생각한 것이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는데 저는 잊을 수 없는 것 하나가 우리 인재개발원 자리. 그 자리를 우리 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국장님들이 620억에 매입을 안 하면 큰일납니다라고 우리 위원들을 굉장히 코너로 몰던 생각이 나는데 결국은 세월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620억이 얼마로 결론을 인재개발원에서 할 수 있었죠, 우리가?

그때 48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0억이죠. 원래 우리 위원회에다가 넘길 때는 얼마에 넘겼죠, 처음에는?

680억 원 예정이 돼 있다가 48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680억에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위원회에 주장한 건 누구였습니까? 국장님이었죠? 물론 서강호 국장님이 아니라 국장님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렇게 안 사면 안 된다고. 정확한 법 근거라고 하면서. 이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유자산관리 매각할 때는 정말로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의 분석, 주변시세, 앞으로의 전망치 이런 것에 대해서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1개월 전에 17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좀 섬세한, 디테일한 그런 정보가 전부 있지는 않았다. 물론 변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공유재산관리 변경할 때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29쪽 공무원장기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있는 대학원,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31개 시군 그 대학원에 보내주는 예산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4, 5년 전에는 그 예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무원들이 대학원에 가서 석사과정을 밟는다면 지원해 주는 시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군까지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시군까지 파악이 안 돼 있죠? 지금 31개 시군이 거의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학업을 한다면 그 당시에는 31개 시군이 다 보내줬는데 지금 화성시 하나가 50% 지원해 줍니다. 31개 시군은 왜 그랬냐면 그 당시만 해도 공무원이 석ㆍ박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석ㆍ박사를 배출하고 그러기 위한 일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공무원이 지금 최고의 수준, 하이클래스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인정 안 하시는가 봐요? 하이클래스입니다. 그래서 729쪽에 보면, 그러나 우리 경기도청만은 52명에다가 소방공무원 50명 해서 100명에게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시대가 변해서 석사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밟고 있습니까? 우리 경기도청은 석사과정을?

지금 국내에서는 아주대학교의 계약학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대학원에 한 6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 계약학과에 20명을 하고 있고요.

통합과정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보다는 통합과정이 훨씬 더 효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변해야 될 것 하나가 이제 10명, 10명 나가서 20명이 해외에 가 있잖아요. 그건 몇 년서부터 그렇게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1인당 1억 8,000에서 2억 5,000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이 계속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번 예산에?

물론 직원들의 역량 문제 그다음에 직원들의 사기앙양 문제 그다음에 직원 간의 인사 문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경기도는 해외 가서 공부 석ㆍ박사 과정을 밟는 그런 예산은 없애야 되겠다, 없어져도 충분히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석ㆍ박사에 대한 과정들이 이렇게 보면 외국에 가서 우리 지방정부 리더십 이거 배울, 외국에 가서 지방정부 리더십에 대한 걸 논문을 써서 낼 필요 있고 우리 대한민국 협동조합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거기 가서 써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점인데 와서 해외유학 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 있는 직원은 자기 업무가 바빠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그래서 목표가 뭐냐 하면 외국 가는 거랍니다, 외국유학 가는 거. 그럼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불협화음이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그런 자원들은 우리 도청 안에도 충분한 겁니다, 외국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이제는 그만 지원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외국연수에 대해서는 사무관 이상으로 그다음에 중앙부처, 국비 이런 쪽으로만 한정이 돼 있다가 이거를 직원들의 노조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7급까지, 7급 이상으로다가 낮춰서 폭을 넓힌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그런 현실도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직원들의 소양, 사기진작, 인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면도 결부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돼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사기진작보다는 거기 가지 않는 직원들의 사기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하고 이제는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한 3∼4년 전에는 한 20년 전 논문을 그냥, 논문도 아니죠. 그냥 보고서를 그대로, 1970년도 새마을에 대한 논문을 그걸 그대로 베껴 써서 2009년도에 낸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산들이 그런 지원되는 것들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보다는 실제적인 이런 데이터를 베이스화하고 이런 데 더 전력을 해야 된다, 그런 예산으로. 그 예산이 한 20억 되는 겁니까, 1년에?

전체적으로 한 1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변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은 왜 국내 대학원에 보내는 그 예산을 다 삭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질이 훨씬 높아졌는데 그것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거기에 가는 거에 역차별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문조사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실제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목표가 해외유학 가는 걸로 최선의 목표를 잡는다면 좀 문제가 된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현명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예산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을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내년도 계획, 올해 예산 내일모레 다루잖아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본질의니까 저도 조금만 할게요. 30가지 준비했는데 중복돼 가지고 뺐고 몇 개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소방 쪽도 감사 다 끝났는데 행정직과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후생 쪽으로 차이점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직원 해외연수, 육아직원 대체인력 그다음에 마음건강 프로그램 할 때 행정직원 3,000명인데 소방공무원은 60명 그다음에 굿모닝하우스 할 때도 소방공무원들은 31명. 이게 듣는 문화니까 자꾸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유지에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걸 실국장별로 집계표 좀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언론 쪽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어느 언론들은 경기도하고 의회를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광고를 안 주는 건 아닌데 제가 속을 파보니까 조선일보는 5단통으로 400만 원, 경기도 지방신문은 120만 원 그런데 경기도 언론인들은 내가 경기도 언론 기자인데 왜 120만 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 3단통으로 해서 360만 원 정도 한 3회 정도 주면 덜 섭섭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열심히 일해도 이게 기자들이 쓰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내용이 잘못되면 부정적인 쪽으로 표현되니까 그것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무원연수원 없잖아요, 경기도수련원.

공무원수련원이 없습니다.

그거 검토하신다고 맨날 그러는데 가평군에 없어졌어요, 연인산 도립공원 때문에. 그런데 도립공원 내에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연인산에, 백둔리에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거 가평군에서 인수할 의사가 없는지. 가평군에서는 골머리인데 경기도에서는 싸게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경기도 펜션이 가평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펜션이 최고 비싼 거는 40만 원∼50만 원, 최고 싼 거는 3만 원∼5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필구 위원님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펜션이라는 가격이 너무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성수기 때는 가고 싶어도 비싸서 못 가고 비성수기 때 가면 가족들한테 또 이러려면 왜 왔냐 이런, 그러면 오히려 좋은 위치에 연수원 좀 하나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민자치센터가 예산이 도비가 하나도 배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시군별로 다 틀려요. 용인이나 수원은 질 좋은 자치프로그램이고 연천이나 동두천 같은 데는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정한 프로그램이 좀 표준화해서 도비 지원이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잠깐만 보충설명 좀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세금은 다 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뇨, 안 나오셔도 돼요. 잠깐 보충설명. 세금 고지서 낼 때 제발 불조심, 가스조심, 자동차조심 공익광고 좀 내면 안 됩니까?

이게 법정서식이라서 공익광고 내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전력 가니까 공익광고가 많더라고요.

거기 고지서하고 저희 고지서하고 성격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김희겸 부지사가, 안전재난본부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 미아 찾기 뭐뭐 다 있어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안 받고도.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우리 세금 내고 우리가 인쇄비를 내면서까지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미아 찾기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번 실제로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그것도 고지서가 법정서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재하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안 된 거니까 김희겸 부지사님 활용하시든지, 그래서 제가 검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소방서에서는 불나면 불도 끄러 가고 세금 내는 거는, 제가 한전하고는 합의를 봤어요, 전기료에 공익광고를 내기로. 그런데 왜 공무원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접근해 보시라는 얘기죠.

저희가 한번 중앙에 건의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원고료 달라면 우리가 예산 추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한 집 불이 나서 3억이고 5억이고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희생당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쇄비 얼마 더 들어간다면 우리가 안전행정위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의정부 민원실에 한번 갔는데 화장실이 있어요, 국장님? 언제나민원실에요, 의정부역 뒤에.

네.

있어요, 이제는?

그거는 저희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의정부시에서 직영관리하는 건데요.

도청 직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수원만…….

하나만?

네, 수원역만 수원시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365민원실은 2청에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솔직히 사람이 생리현상이 있잖아요. 급하면 뛰어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예요, 다. 그러면 그거를 자리를 바꾸든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간판은 경기도라고 그러고 도민이 들어가면 X표시 하니까 제가 북부에 있는데 상당히 그런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아니면 임대료가 더 들더라도 자리를 바꾸든지 해야지 그거 직원들도 불편할 것 같던데요.

그건 한번 저희가 행정2청 행정관리담당관한테 위원장님 말씀주신 거 얘기를 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소소한 건지는 모르지만 수원역 주변이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진짜 급한 사람들은 위치를 모르니까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말고 장학관님 잠깐만 자리해 주실까요?

장학관장 박상목입니다.

과거에 우리 장학관 부지 매각한 적 있어요? 도시공사에서요.

도에서 장학관 부지를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경에 현물출자한 걸로…….

그럼 도시공사도 현물출자 다시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도에서 경기도시공사로.

그럼 도시공사 땅을 가평군에서 살 수 없어요? 장학관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장학관 관련 공무원이 우린 매각이 돼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가평에서 장학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지 안 한지.

도시공사에서 가평군으로 매각여부는 제가 법적으로 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그게 유휴지인지 어떤 용도로 쓸지는 모르지만…….

지금 형태로는 야산이고요. 거기에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SH공사하고 협력해서 행복주택 건립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4년씩 입사해서 혜택 보는 분은 혜택이 많죠?

4년……. 그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비율로 보면요.

특히 남자학생들은 군대를 가니까 비율이 있는데 여성 같은 분은 4년이라는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그걸 2년씩으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4년 위탁한 여학생이 4년 졸업할 때 여학생은 혜택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잘 챙겨오셨지만 그런 방법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사 기간을 낮추면, 단축시키면 4년에서 1년이나 2년으로 단축시키면 보다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동안 서울생활하면서 익숙해졌고 또 1학년은 생소한데 4년 동안 기회가 없으면 40만 원, 60만 원 지하 셋방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니까 1∼2학년 동안은 기숙사 가서 연습하면 3∼4학년 때는 솔직히 독립해야 되고 그런 노하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조건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학관장님 됐습니다. 자원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저희가 평창, 여기는 왜 4,000명이고 여기는 왜 3,000명입니까, 자료가?

당초에는 4,000명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조직위에서 다시 재조정을 해서 3,000명으로 다시 재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근래에 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과거 통계만 가지고 우리 센터장님이 편안히 근무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숫자가 가평군에 학생도 없는데 14세 미만이 수천 명이에요, 여기 봉사자가. 이 통계자료가요. 자원봉사등록자가 시골에 학생이 없는데 숫자로만 많이 통계 돼 있는 게 수년 동안 이게 선례대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왕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재정비하시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270만 명인데 9월 말까지 100만 명 했다면 그냥 이름 석 자 올린 사람들은 과감하게 삭제시켜 주시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복등록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약간 깊은 얘기인데 자원센터봉사자 보면 인건비가 40%, 40%예요, 예산의.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지만 그 제목에 맞게,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아니시지만 60세에 퇴직하신 사회복지사 공무원들 재능기부를 하셔도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하면서 50% 가까이 예산을 갖다가 인건비 하면요, 저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전부 또 홍보비예요. 웬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셔? 제가 이 속을 보니까 전부 홍보비라는 말이죠. 전부 교육하고 홍보비하고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 센터에서 봉사하는 직원 맞게 이 프로그램을 짰으면 어떨까.

네, 잘 알겠습니다.

과거 답습하지 마시고 지금 21세기 시대에 맞게 좀, 지금 앞으로 재능기부하면 많습니다. 진짜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재능기부할 사람들 한 30%만 인건비 준다고 그러면요. 상당히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너무 틀에 박힌 것보다 저는 그 방향을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도 검토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비용 쪽으로 너무, 그게 어떻게, 센터장님이 아마 예산을 내년 것도 편성한 것 보니까 그쪽도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 40% 이상 행사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쓰는 비율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고요.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열 분의 손님들이 와 계셔 가지고요, 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있습니다.

또 경비도 좀 일부 있나요?

경비……. 네,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분들이 용역업체 소속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새로운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급여야 중소기업 중앙회 단순노무직 평균 노임단가에 따라서 연동되기도 하고 또 경기도 생활임금이 개정돼서 용역업체 노동자까지 되게 되면 그거에 따르게 되겠지만 경기도의회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기간제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새로 계약을 하지만 용역업체 소속이 아니라 의회 소속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본청도 경기도에서 제일 맏형격 아닙니까, 여기가?

네.

다른 산하기관들 얘기를 직접고용을 해라, 인건비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생각 좀 하고 계시는 거가 있나요?

이게 사실 본청에서 직접고용을 하게 되면 예전에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는 직접고용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가 별로 없었었는데 지금은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에 용역을 하는 것은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연령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용승계가 이어지기가 어려운 점이 우선 제일 먼저 그러한, 현재 용역에서 직영으로다가 바꾸기가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일부를 하고 일부를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이것도 방안 저희가 고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사례를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70세까지 근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한번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큰 불만은 없을 거예요. 70 넘는 분이 없잖아요. 있나요?

70까지는, 60대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놓으면, 무기계약직이 네 분이 계시잖아요.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와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저 만나러 한 열 분 와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최저 15일까지밖에 연차를 못 써요. 그런데 근무는 여기서 10년, 20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정규직 공무원들은 근속연수가 늘수록 연차가 늘잖아요. 그리고 20년 이상, 30년 이상 고윤석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갖고 또 추가로 갈 수 있게 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사실 한 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공정하다는 생각이, 아니면 공평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이런 부분을 먼저 앞장서서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역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최대한 기간제공무원이라도 직접 고용해서 어느 정도 노동자로서, 그러니까 노동자는 임금을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노동자라 그러거든요. 여기도 다 노동자시잖아요. 임금 받는 노동자들이거든요, 다. 그런데 이분들이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매년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도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고 저는…….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이 도 공유재산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질문했죠?

네.

본 위원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청이전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유재산 매각하죠?

네.

그런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혹시 매각할 때는 매각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겠지요.

네.

또 하나 각 시군은 말 그대로 10년, 20년 그 도심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나 또 그 시군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짜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말 그대로 그 도시에 신도시에 들어서고 이런 계획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땅은 사실 별 볼일 없고 얼마 나가지 않은 땅이지만 그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또 공장이 들어서면 가지고 있는 땅이 그 시점이 되면 훨씬 더 땅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청을 옮긴다고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매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그리고 그 시군의 장기적인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각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매각 두 건 중에 한 건은 보류를 결정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팔았을 때 10원인 것이 말 그대로 그 도심이 개발되면서 몇 년 갖고 있으면 1,000원에 팔릴 수 있는 그래서 도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청 예산이 급하니까 막 이것저것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그 시군에 맞춰서 10년, 20년 세워놓은 계획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최대한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차정숙입니다.

경기도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매년 하죠?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8회 했죠?

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하면 한 7년 동안 그 행사비로 3,000만 원을 배정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본 위원이 이거는 물가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도 3,000만 원 갖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서 하자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갖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중식비가 우리 도 청원경찰만 중식을 줬습니까?

청원경찰하고요, 그다음에 선수단 감독들이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는 2,000만 원 예산이 더 확보돼서 선수단 중식비 가지고 경기도 말고 시군도 선수들 식사를 다 대접했던가요?

선수단을 준 게 아니고요. 그 종목별 심사위원들, 심판한 사람들을 준 겁니다.

선수단 중식비 해서 690만 원인데 그걸 심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심판이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선수단들을 다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통으로 부스마다 식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했죠? 그러면 혹시 올해는 시군에서 식사를 따로 준비 안 했나요?

아마도 조금씩은 했을 겁니다. 제가 그때 사실은 장애인들이 도청에 와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부스마다 준비는 해 오긴 했습니다만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날 우리 총무과장님이 그 행사에 참석 안 했지만 주무과장으로서 충분히 그 행사 내용들을 보고받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인지하고 계셨어야지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2015년도에 중식비는 96만 원이 책정돼 있다가 2016년도에는 699만 3,000원으로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 중식비가 판이하게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이거 왜 이렇게 늘었냐고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행감에 와서 이걸 생각해 보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군에서 그걸 음식을 해 왔느냐, 안 해 왔느냐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시군도 그 행사비용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 같으면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 비용을 우리 도에 올리면서 비용을 좀 더 올렸지요. 그런 것들이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식사가 부족하다, 부실하다, 시군에서 준비해 온 거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가 나와서 위원님께서 올려주신 걸로 저희가 공통으로 배분한 게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거 답변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자치행정국 보면 불용액은 크게 나누면 집행잔액, 미집행예산 그다음에 계약 잔액 등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5년도의 자치행정국 예산 불용률을 보니까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및 워크숍이 95.8% 그리고 상생협력위원회 수당이 83.3% 불용률이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치안협의회는 사실 저희가 경찰을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할게요. 이런 것들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못돼 있다는 거죠. 이게 90%, 80% 불용하려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이런 불용예산이 나올 수 있는 건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행사도 안 하면서 뭐 하러 예산을 올려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경기도가 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짤 때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또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그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다른 시도에 보여주기 식으로 경기도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다양하게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난 9월 달 도정질문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인구를 늘리겠다고 다양한 정책들을 합니다. 말 그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에 그걸 하겠다고 1조 6,000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2015년도는 4조 1,000억입니다. 인구를 늘리겠다고 42가지의 사업을 해요. 그런데 그 42가지의 사업이 전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아니라는 거죠.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가 용역을 했어요. 지금 현재 1.24명인데 1.5명으로 인구를 늘리겠다, 그러려면 뭘 해야 하냐고 용역을 줬어요. 용역 결과에 보면 신혼부부한테 주거비 마련이 최우선입니다. 28.8%예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해야지, 다양한 늘려주기 식으로 42가지를 해 봐야 그건 아무,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확실하게 제대로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관, 전담관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전문관하고 전담관을, 저희가 전문관은 항상 어떠한 일을 할 때, 주요한 일을 할 때 1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니까 너무 빨리 돌리는 거 아니냐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 이상을 움직이지 않게끔 전문관제를 하고 있고 전담관은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주무관들이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승진이든가 가점이라든가 표창이든가 가점을 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제일 어려운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 한 사람 만족시키려고 열 사람 불평불만 갖게 돼 있고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가 무척 어려운 일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 공평인사, 균등인사 이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는 하시는데 이것 또한 하위 직렬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본인들 좋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들한테 뭐가 좋아지는 거냐, 이런 얘기 불평불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얘기 듣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한테 초과근무수당 한 달 치씩 미리 받아놓으면 갑작스럽게 또 팀장, 과장님들 이렇게 출근하시다 보면 주말이나 일요일 날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놓으면 그래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금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미리 해 놓지 않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면 뜬금없이 나와 가지고 초과근무수당도 못 받고 근무만 하고 또 눈치 보고 있다가 들어가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은 부서장들의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가로 인정을 해 줘도 큰 문제는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거를 꼭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도를 바꿔놓고 보니까 오히려 불이익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를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서장들이 자율성을 갖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있는 초과근무수당도 18시 이전에 신청해 놓지 않으면 이것도 효력도 없이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것은 나중에 해 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후 인정은 해 주나요, 안 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어느 부서에 어떤 직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경우들을 제가 봤는데요. 너나없이 하는 얘기들이, 몇 가지 공통된 얘기들이 있어요.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누구를 먼저 내약을 해놓고,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공모라는 형식을 해 놓고 공평하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항용 듣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듣고 계시죠?

지금 공모제를 하고 있는, 직원 내부에서 공모제를 하고 있는 거는 보통 총무과장, 감사과장, 주요보직 그다음에 의회 6급 이하 직원들 이런 경우에는 공모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노조까지 참여를 해서 적당한, 합당한 직원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정, 선정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노조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에 관한 것도 그렇고요.

신규채용에 관한 거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보통 계약직이라든가 무기직 같은 경우 새로 채용을 할 때 기존에 도청에 근무하던 직원들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이나 누구한테도 얘기를 안 하지만 면접을 볼 때 그런 분들이 면접위원들한테 많은 점수를 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할 게 더 있는데 끝났답니다. 좀 이따 더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181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치행정국은 몇 개 소관 위원회가 있죠?

11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자치행정과 운영위는 인권위원회가 금년 6월 21일 날 신설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 요구한 거에 이거에 대해서는 적시되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별로 코멘트가 없어요, 언제 개설했는지. 자료에서는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알지 나머지 10개의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하는지 몰라요. 신설이 언제 됐는지. 이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최근 3년간 11개 위원회 개최 횟수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가 최근 3년간 단 한 건이 열렸고요. 인권위원회나 지방분권위원회 마찬가지예요. 물론 인권위원회는 금년에 신설돼서 이해하지만 상생협력위원회도 작년에 단 한 건뿐이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금년에는 회의가 없었어요. 약 40% 가까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치행정과 소속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11개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시간이 없으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저희가 공개여부를 따질 때 그것이 개인정보문제 그런 걸 가지고 할 때 심의하는 거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이게 올해부터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올해요?

네.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부터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와서 올해 개최를 한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권위원회는 이것도 역시 올해 신설이 됐고 지방분권위원회는 이것도 올해 신설이 돼서 이거는 전체회의를 한 번 하고 분과회의까지 해서 여덟 번 개최를 했습니다. 분과회의 개최한 건 여기에 게재가 안 됐는데요.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아까 자료요청한 거 신설이 언제 됐고 주시고요, 내용도 같이해서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보면 이유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요. 한 기구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도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횟수가 없어요, 회의 개최 횟수가? 이게 적을수록 좋은 건지 아니면 많을수록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시기에 따라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저희가 매년 공익사업을 선정할 때만 예산심의를 할 때 그때 개최하는 것이고 상생협력위원회는 올해는 위원회 대신에 12월 7일 날 도와 시군 간 상생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자료요구할 때 상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국장님하고 담당부서들만 아는 거지 위원들 알겠어요? 무슨 심의를 하고 무슨 위원회가 있고. 이럴 바에는 이거 자료 보면 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개최하지도 않는데 무슨 위원회가 필요해요? 여기도 수당지급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위원회 서면회의, 서면도 지금 나가요, 서면회의도?

서면은 일반적인 서면은 안 나가고 정보공개심의위 이런 거는 나가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죠, 거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면회의수당도 나가는 거잖아요. 어느 위원회는 나가는 거 있고 어느 위원회는 안 나가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서면으로 하는데 왜 수당이 나가요? 와서 회의도 안 하는데?

지금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면심의할 때 직접 변호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건건이 다 분석을 해서 의견을 주고 다른 심의위원회하고 다르게 의견을 많이 개진하기 때문에요.

이게 보시면 출석을 좀 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대책도 강구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면으로 할 바에는 그건 아무나 선임하지 뭣하러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할 거면 서면, 서면 뭐 이렇게 작성한 거 있으세요?

네.

공개할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자료 주세요.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보려고 그래요. 평균적으로 오는 사람만 오는지 서면으로 하시는 분은 서면 하는지 제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만일 이렇게 할 거면 위원회도 없애고 위원도 선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1건 갖고서는 소집하기가 좀…….

미리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기간이 있어서요. 정보공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한 2건 정도만 있으면 집합을 하겠는데 1건일 경우는 매번 건수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변호사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산하 위원회 설치연도 보면 2010년도 이후부터 52%예요. 저희가 예산집행도 해야 되는데 가급적 위원회 분들한테 출석하라고 독려도 해 주세요. 미리도 알려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 주시고요.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던 인사정책 관련해서 이어서 장애인 고용정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장애인공무원 수가 2014년에 130명, 2015년에 134명, 2016년에는 129명으로 감소를 했네요, 약간.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장애인공무원이 이렇게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명예퇴직이라든가 정년퇴직. 자연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원 대비 장애인공무원이 몇 %인가요, 경기도는?

현재 저희가 3.5%입니다.

3.5%. 법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3%입니다.

3%. 제가 파악한 걸로 서울시는 6%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광역단체를 리드하는 그런 큰 광역단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그러한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채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586페이지를 보면 여성공무원 퇴직이 3년간 31명, 채용이 8월 현재 87명으로 여성 채용인원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자료를 보면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이 10.8%네요. 6급 이하 여성인력은 얼마입니까? 제 자료에 없어서, 지금.

6급 이상은 보통 한 45%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6급 이하. 9급부터 6급까지가 42%예요? 여성이 절반이에요?

거의 6급 이하는 한 40%대…….

정확하게. 뒤에…….

정확하게, 네. 여성비율이 6급이 11% 그다음에 7급이 44.6%, 6급이 29% 그다음에 8급이 31%, 9급이 31%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42%는……. 깜짝 놀랐습니다.

7급이…….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6급 이하 여성공무원들의 경우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섬세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들이. 그런데 또 역으로 한 부서에 여성들이 너무 많음으로써 여성들은 개인적인 사정들이 많잖아요, 가정적으로. 육아도 해야 되고 하여튼 복잡한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남자직원들보다. 그럴 경우 도정업무를 하는 데 문제가 되는 일이 혹시 지금 있나요?

그래서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에 바로 옆에 있는 직원이 업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체인력 확보하는 데 최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체인력을 선발을 많이 못 하셨던 걸로,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대체인력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선 신규 공무원들을 바로 바로 배치를 시켜주고 있고요.

어떤 공무원들이요?

신규 공무원들. 그다음에 전입돼 온 공무원들, 복직한 공무원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다가 출산ㆍ육아휴직하는 데다가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대체인력으로 신규 공무원을 넣는다고요?

네, 신규…….

신규 공무원은 전체 정원에 포함돼 있는데 어딘가가 비잖아요, 그렇게 되면.

새로 충원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은 새로 뽑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복직한 직원들도 우선 배치를 시켜주고 전입 오는 직원들도 우선 배치를 시키는 쪽으로 충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체인력을 한 60% 정도 뽑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도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니까 90% 가까이 대체인력을 운영하셨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통계인가요, 지표인가요? 제가 잘못 받은 거 아닌가 싶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육아휴직자들에 대해서 육아휴직이 몇 명이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전입, 복직 그다음에 대체인력 이렇게 합쳐서…….

다 합쳐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몇 %예요?

지금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가 88.3%인데 저희가 72%를 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네.

신임들은 업무에 초짜들이어서 오히려 가르쳐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 제가 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일을 더 만드는 그런, 한동안 한 6개월 내지는 1년 동안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대체인력을 많이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운용하시는 데 그런 운용의 묘도 살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청에서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셨나요?

수원대학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정원 240명에 입소가 224명이라고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소율이 좀 약간 낮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희망하는 인원들은 최대한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증설을 해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올해는 다시 또 모집을 하게 되면 충분히 충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혹시 모자라지 않은가, 정원 대비.

정원 대비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만들어서 증설을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100% 딱 맞지는 않고 저희가…….

그래도 다 못 들어가는 거죠, 원하는 만큼은?

그렇습니다.

이 통계는 이상하게…….

지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중간에 휴직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