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해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수원ㆍ성남ㆍ안양과천ㆍ부천ㆍ광명ㆍ안산ㆍ평택ㆍ군포의왕ㆍ여주ㆍ화성오산ㆍ광주하남ㆍ양평ㆍ이천ㆍ용인ㆍ안성ㆍ김포ㆍ시흥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과장님들과 교육연수원, 유아체험교육원 수석부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경인방송 배수아 기자님, 경기방송 송지영 기자님, 뉴시스의 이승호 기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교육1국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영희 교육1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1국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서길원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1국 간부 직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은 주요업무 보고서 73쪽부터 108쪽까지로 사업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부터 79쪽까지의 일반현황입니다. 교육1국 현원은 총 137명이며 각 부서별 주요기능과 예산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학교혁신 지원체제 구축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수업, 생활교육, 학교문화에 이르기까지 학교 구성원의 집단지성을 통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변화를 꾀하는 데 필요한 제반 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현장지원 장학행정 체제 구축, 소통과 협업문화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에 전체 학교 수의 86.4%, 전체 교원의 69.3%가 참여하여 교실수업과 학교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2016년 하반기에도 학교 안과 밖 그리고 학교 간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과 협력의 자율장학시스템과 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혁신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학교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2쪽과 83쪽입니다.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학교혁신의 모델학교로서 2016년 415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중간평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혁신학교의 지속가능성과 자생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공감학교는 2016년도에 1,831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문화 혁신을 바탕으로 학교의 특성화와 수업혁신, 행복한 교실,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통해 빛깔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고 학생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업무정상화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고 공문서의 양적 감축과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단위학교 자체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해 교무행정업무지원팀을 구성하여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에 배치된 행정실무사의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역량강화 연수를 교육지원청별로 실시하였으며 교사가 교육활동과 학생교육에 전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85쪽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5년간 운영하였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계획을 수립하여 10개 지자체와 지난 2월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는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교육협력을 기반으로 각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원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계한 지역특색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6쪽부터 87쪽입니다. 초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지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 추진과 더불어 2015 개정교육과정 및 경기도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8쪽부터 89쪽입니다. 중등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은 개정 교육과정 수업탐구 교사공동체 운영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원, 수업 사례 나눔을 통한 배움중심수업 활성화 지원, 수업과 연계한 평가와 생활기록부 혁신 추진 등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과정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더불어 더 좋은 일반고 함성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도 내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수업-평가 일체화 노력, 학교 개별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맞춤 장학으로 전체 일반고의 교육역량이 고르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제1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사ㆍ학부모 대상 연수, 교사 연구회 운영, 우수 사례 보급 등 적극적인 지원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향후 자유학기 연계의 중학교 교육과정 특색화와 수업ㆍ평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자유학기제가 확대ㆍ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1쪽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은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구축,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8개소 운영 등 기초학력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두드림학교,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부진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지역별ㆍ개인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고입 전형 실시는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 등 전기학교는 10월 24일부터 시행하였고 후기학교인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12월 14일부터 고입전형을 실시합니다. 2017학년도 고입전형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정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3쪽과 94쪽의 교육공무원 정원 및 인사관리입니다. 교육공무원 정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2016년 9월 1일 현재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등 총 7만 7,576명의 교원과 초ㆍ중등 총 577명의 교육전문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등에 따른 지속적인 교원 정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는 법령과 규정에 따른 공정 투명한 교원인사로 인사만족도를 제고하고 유능한 교원 확보와 능력별 배치를 위해 2016년 9월 1일 자로 유ㆍ초ㆍ중등 총 1,073명의 신규임용과 승진,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교육공무원 인사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 개정에 반영하는 등 인사관리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신규교사 선발로 2016학년도에 유ㆍ초ㆍ중등ㆍ특수학교 총 3,205명의 신규교사를 선발하였습니다. 2017학년도에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시행을 통해서 학교현장의 요구에 맞는 신규교사 선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원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유아교육과정 운영은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개정 고시, 다문화유치원 컨설팅과 다문화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학부모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사립유치원 813개 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 환류를 통해서 교육의 질 개선과 공시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청렴도 제고와 지속적인 소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경기교육 유아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유아교육 진흥은 새로운 유치원, 한 발 더 나아가는 유아교육 구현을 위해서 혁신유치원 10개 원,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를 3회 운영하였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공사립유치원 5,396학급, 돌봄유치원 공사립유치원 80개 원, 행복한울타리 방과후 과정 238개 원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단일학급 대상으로 권역별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치원 혁신으로 특색 있는 경기유아교육을 구현하고 방과후 과정 내실화 방안 등을 수립하여 현장지원 중심의 유아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8쪽입니다. 유아교육 행ㆍ재정지원은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과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유치원에 재원하는 만 3~5세 원아 19만 7,000명에게 누리과정 유아학비 3,5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원 8,500여 명에게 처우개선비 37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아교육 행ㆍ재정지원 및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9쪽부터 100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고시와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 34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교원을 대상으로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방과후학교 운영은 방과후교실 1만 1,600명, 종일반 116학급, 토요 방과후교실과 토요 돌봄교실 44학급 그리고 방학 중 계절학교 322학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만족하는 특수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서 특수교육정책협의회 운영과 정책개발, 교원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은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5개소, 통합형직업교육거점학교 8교, 학교기업 3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를 위해서 본청, 교육지원청 학부모와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을 조직하여 장애학생 대상 범죄예방, 인권보호 모니터링을 68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중심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 25개소에서 장애영아무상교육과 순회교육, 꿈e든 카드와 치료사 지원으로 2,468명에게 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2쪽입니다. 특수교육 행ㆍ재정 지원은 특수교육 여건을 향상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등 특수교육 복지지원 203억 원, 신증설 특수학급 교재교구비 등 특수교육 운영지원 34억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2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복지 및 운영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체육건강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3쪽부터 105쪽까지의 학교체육 내실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 육성과 행복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입니다. 학교체육 내실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생 육성으로 100세 시대 자기주도적 건강관리역량 함양을 위한 학생중심 체육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함께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주도적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초등 수영교육의 확대, 토요 스포츠데이 활성화 등을 통해 체육교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으며 행복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으로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이루는 등 경기체육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선수들의 훌륭한 성과와 더불어 학력 신장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고 학교체육의 내실화로 학생 건강과 체력 증진, 체육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교육 강화로 학생들이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학생활동을 기반으로 한 체험적 보건교육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 수업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교사 확대 배치,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 정신건강 지역협력 모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흡연예방실천학교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8쪽입니다. 환경위생 관리 강화로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유해환경 관리와 학교 석면관리, 먹는 물 위생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대안 그리고 교육적 고견을 경기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경기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1국)

한영희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중부일보 신병근 기자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1국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최근에, 11월 11일에 예비대학 관련된 업무협약식 체결하셨죠? 그 외에도 또 업무협약 체결한 게 있다고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당일 업무협약식 체결 협약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입니다. 일반고 교장ㆍ교감 동아리 여덟 팀과 인문학 수업동아리 스물두 팀에 대해서 학교명이 포함된 명단 및 활동 진행사항과 그 결과가 나왔다면 결과까지, 결과가 없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기대효과를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93에 있는 보충자료인데요, 사립학교와 기타학교, 비교과교사에 대한 교원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자료에서 행복한 울타리에 대한 세부내용 좀 주시고요. 특수반이 있는 학교나 특수학교에서 사건ㆍ사고와 그 사건ㆍ사고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진행 중인 것인지에 대한 처리결과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에 대한 건데요. 교원의 인건비가 전체 인원이 몇 명이며 기간제 교원과 정규수업 투입 강사하는 대상인원까지 명시한 총액과, 각각의 총액이요. 그다음에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 관련한, 기타 강사와 관련한 인건비를 별도로 해 주시는데 사립학교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내일모레가 수능이죠? 수능 시에 교직원 근무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지침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두순 위원 거수) 임두순 위원님.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설명자료 84쪽에 교사 행정업무 경감 내용 중에 교원업무 정상화 매뉴얼 내용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교사가 현재까지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 그거랑 그다음에 우리 유아교육과장님, 현재까지 공립ㆍ사립 분류해 가지고 아동학대 발생 현황 분류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장님, 최근에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 올해 출장 간 내용 있죠? 출장 가셨던 내용, 그거 그냥 날짜랑 내용만 간단하게 표시해서 한 장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특수교육과인데요. 우선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목고에 지원한 현황과 합격자 명단 수를 지난 5년 통계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합격자가 없을 경우에 그 결과를 교육청으로 서면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니까. 서면보고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서면심사를 최소화하고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되는데 위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27개소 운영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경기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ㆍ운영 내역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임두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기간제교사의 채용현황 그것을 근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수기 수질검사 점검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교육과정정책과의 지난 5년간 홈스쿨링 학생 숫자만 주세요, 5년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남종섭 위원입니다. 교원 명예퇴직 임금산정 기준하고요, 5년간 명예퇴직 현황 이렇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안혜영 위원입니다. 각 학교 스포츠강사 관련된 강사 지원현황 일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비대학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한 것들이 일체 서류가 없다고 하셨는데 지원교육청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교육청별로 예비대학 관련해서 협의한 거나 아니면 현황을 파악한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서류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추가할게요.

임두순 위원님.

성남 관련인데요, 성남만 공모교장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 수거율 있죠? 그러니까 몇 개를 보냈는데 몇 개가 수거가 됐고 학부모는 몇 명이 찬성했고 교사가 몇 명이 찬성했고 이거 성남 내용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추가로 예비대학 관련해서 예비대학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못 하고 거점지역으로 하려고 할 때에 그 현황 파악, 거점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현황 파악을 한 것이 있으시면 서류 일체를 주시고요, 그 대상 그리고 거리 그런 것들 기본적인 현황을 좀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재훈 위원님.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내일모레 수능인데요, 수능시험을 응시하는 비율이 좀 궁금한데 학교별로, 경기도의 총 고등학교별로 총원 400명 중에 수능 이번에 응시자 200명, 250명, 학교별로 좀. 나올 수 있죠? 자료를 쉬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 좀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까?

네.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이라기보다 저는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이 엎친 데 덮친다고 목요일이 수능일인데 교육1국이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감 자료요청도 그렇고 또 행감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데 오늘, 내일 총괄 있고 해서 하다 보면 업무에 아마 차질이 오지 않을까, 중등 쪽에 말입니다. 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우리 여러 행감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초등 쪽을 보시더라도 중등 쪽은 일을 조금 차제에 봐 주시고 이번에는 좀 너그러이 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정이 없거든요. 목요일인데 오늘, 내일 다 하다 보면, 인력이 투입되다 보면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없이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저는 위원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추가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그리고 일반학교를 대비했을 때 차이점과 같은 점 그리고 장단점이 각각 무엇이 있는지 한 장이나 두 장 쪽으로 해서 비교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다 하신 거죠? 한영희 국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목록을 먼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자료는 되는 대로 바로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에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분께서도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승남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교육1국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이런 글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저녁 7시가 되면 학교 교문은 굳게 닫힙니다. 왁자지껄 학생들 떠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녁급식 숟가락 소리도 멈췄습니다. 교실 불은 모두 꺼져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만남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급식실 조리실무사는 소득이 줄어서 혹시 알바라도 찾고 계신 건 아닌지. 학교 교실에서 공부했던 우리 아이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내일 정규수업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간자율학습 해방ㆍ폐지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 17시 이후 고등학교 학생활동 폐지라는 문건을 봤습니다. 이 문건을 보는 순간 아까 제가 읽었던 그런 글귀가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이런 학교현장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 교육1국장님, 한영희 국장님. 지금 교육1국 오신 지 얼마큼 되셨죠?

9월 1일 자 왔으니까요, 지금…….

그럼 아직 업무 확인하시느라고 바쁘시겠네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야자 해방으로 기자회견 때 말씀하셨고 야자 폐지가 궁극적인 목표인데 야자 폐지, 야자 해방 관련 교육정책과 예비대학 교육정책 이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2016년 7월 19일 처음 교육위 위원이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입니다. 자료요청한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을 향해) 이거 학교정책과 서길원 과장님께 갖다 주시고요. 우리 서길원 과장님은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셨죠?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되셨으면 우리 한영희 국장님은 야자 폐지, 예비대학 관련해서 정책 방향이 잡힌 다음에 오신 거고 서길원 과장님은 이 자리에 계속 계셨네요?

네.

교육청 주요정책 수립부서와 회의 매뉴얼이라는 걸 제가 자료요청해서 지금 이렇게 전해 드렸습니다. 받았습니까? 이거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 교육청 주요정책, 교육정책 수립부서와 회의 매뉴얼, 학교정책과 교육정책 회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육정책 회의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거는 제16대 주민 직선3기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백서에서 추진근거를 갖고 있고, 맞죠?

네.

여기 많은 얘기 중에 도교육청 정책기획 평가기능 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선적, 위계적 결재방식이 아닌 공동협의 과정을 통한 타당성 및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개발 및 전략적 방향 설정,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현안과제 및 정책 공유를 통한 일관된 정책개발 추진. 맞죠?

네.

이게 바로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되는데 교육정책 회의,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예비대학 관련이 이 교육정책회의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주요한 업무는 주간업무 회의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간단한 대답이에요,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교육정책회의에 야간자율학습 해방이든 폐지든 예비대학 관련이든 이 회의에 부쳐졌어요, 안 부쳐졌어요?

주요한 협의는 주간업무 회의와 교육정책회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다뤄졌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게 아니라, 다뤄졌어요, 안 다뤄졌어요? 야간자율학습 해방, 폐지.

네, 다뤄졌습니다.

다뤄졌어요?

네.

다뤄졌어요, 정말로요? 자, 다시…….

교육정책회의,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다시 정확하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하는 데예요.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야자 폐지, 예비대학 수립 기자회견 전에 교육정책회의 부쳐졌어요, 안 부쳐졌어요?

제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정확하게 구성돼, 여기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교육정책회의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길원 과장님!

네.

학교정책과에서 이 회의와 관련해서 회의개최 일정 및 회의장소 세팅, 회의자료 취합 및 준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회의자료 취합했어요, 안 했어요? 회의자료에 야자 폐지, 예비대학 관련 회의자료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 관련부서에는 그와 같은 걸 취급하지 않고 있고 회의안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답변하세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야자 폐지, 예비대학 관련 회의자료에 취급 안 된 거 맞죠?

네.

존경하는 우리 경기교육을 책임지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니, 도대체 주요정책 수립과정 로드맵도 빼먹고 매뉴얼에 따라 정책 수립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자, 의회에 자료 숨긴 것도 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7월 18일, 10월 31일, 11월 10일 세 차례 자료요청했습니다, 야자 폐지, 예비대학 관련해서. 그런데 지역교육청을 다니면서 결국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2016년 7월 26일 야간자율학습 현황 및 폐지에 따른 문제점 파악, 에듀메신저 활용.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선생님, 지난주에 야간자율학습 현황 및 폐지 시의 문제점, 대책에 관한 내용으로 파일 작성을 부탁드렸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요.” 이런 자료가 지역교육청에 내려갔는데 제가 그동안 요청했던 자료요청에는 이런 자료의 결과를 받고 싶었는데 단 한 건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의회에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정상적인가요? 야간자율학습을 마녀사냥해서 어떤 비밀회의를 통했는지 모르지만 교육청 행정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민이 뽑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정보와 자료를 차단하고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어떻게 기능을 할 수 있고 교육위원회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또 지역교육청을 다니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그 글이 왜 나왔느냐?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자료가 나와요. 경기도교육청 가. 고교정상화 “야자 폐지와 예비대학 추진 참고자료.” 이 참고자료 좀 이따 기자실에 다 보낼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19시 이후 고등학교 학생 활동 폐지, 학교 저녁급식 폐지, 특목고ㆍ자사고ㆍ기숙형 학교에 대한 대책마련, 19시 이후 고등학교 교사업무 축소 및 저녁 야간휴식 보장, 고등학교 교사 초과근무 자연감소 예상” 이런 중요한 정책을 하면서 매뉴얼, 로드맵 다 무시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초과근무수당이 연간 500억 이상 나가는 거 자료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나가는 초과근무수당이 145억입니다. 엄청난 재정이 따라가는 정책을 로드맵과 매뉴얼도 없이 정확한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이게 교육청 정책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야간자율학습은 희망하는 사람이 5% 미만이다, 20% 수준이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최근에 11월 7일 자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야간자율학습 참여여부 “참여함 1만 3,477명 40.83%”예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청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의회가 어떤 일을 정말 견제하고 감시해야 될지 저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분노를 느낍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얘기하실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교육청 관계자 중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조사특위라도 꾸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일단 발언을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감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교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선수육성을 위해서 운동부가 많이 있습니다. 축구부, 씨름부, 테니스 각종 운동부가 많이 있는데요. 학교 선수육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홍보를 위해서도 운동부를 많이 활용하고 지자체나 국가도 마찬가지죠. 학교 선수육성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지원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운동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 쪽에 또 학교 단위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서 졸업한 그 이후에도 생활체육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특히 엘리트체육, 주로 운동부 지원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아마 요구자료로 운동부 폐지현황도 받고 하셨는데 연도별로 해서 크게 폐지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 현황으로 보면.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학교체육부 운동부, 특히 뭡니까, 구기종목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속가능하게 엘리트체육도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운영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급 일반학교에 운동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일반학교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전담코치나 운영비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거든요. 각급마다 보면, 예를 들자면 우리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에 테니스운동부가 있어요. 아무나 못 하니까 코치가 전담으로 있고 그다음에 씨름부도 있고 축구부도 있는데 아마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지원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운동부코치 557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코치인건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이런 쪽보다는 운동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동계ㆍ하계 강화훈련비 일부를 지원하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일부 학교운영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립특수학교가 몇 개나 있죠?

공립특수학교는 2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립이죠?

특수학교가 국립이 11개 있고요. 사립이 21 그다음에 공립 2개해서 총 34개 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의 사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은 재단이나 각종 기부금,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립특수학교도 우리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네. 초ㆍ중ㆍ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와 똑같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사랑학교 아시나요? 특수학교.

한사랑학교요?

네.

광주에 있는 데 말씀…….

아니, 정확히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아마 어려운 여건하에서 교실을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해야 돼서 집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원 부탁받은 적 있습니까?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사랑학교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민원접수한 내용은 없고요. 만일에 증설학급이 됐다고 그러면 증설학급 교재교구비를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교구비 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원을 한번 요청하라고 말씀드릴 테니 하면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급이 증설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구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서부나 남부 쪽에 교육지구가 집중돼 있거든요. 동부나 북부 쪽에는 혁신교육지구가 없는데 아마 이게 지역차별인지 아니면 교육의 열의에 대한 부족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부나 남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하면서 지역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받아서 심의과정을 통해서 지자체와 MOU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북부 쪽에는 지금 의정부,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 하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부 구리도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남형교육 협약이 올해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시즌2 관련해서는 성남과 또 추가로 협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다음에 협의과정을 통하고 MOU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홍보 잘하셔서 골고루 지구가 지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지자체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아직도 교직원의 학생성추행 건수가 많이 있죠? 해마다 행감 때 지적되고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최근 3년간 40건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연도별 현황은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확한 건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을 위해서, 예방이 중요하죠. 건수가 없어야 되는데 얼마나 교육을 하고 있는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근본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예방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에 의해서 연수를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감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감사과정을 통해서 또 징계에서도 성비위에 관련해서는 배제징계를 합니다. 해임, 파면 등 이렇게 하고 연수도 강화하는데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 성인권보호특별대책위원회를 작년도에 출범시켜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성인권옹호관을 지정해서 성 관련 사안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론보도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석면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올해 1,011억을 들여서 석면제거사업을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약 7,700억이 들어간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어떻게 계획해 나갈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내년 2017년도 본예산에는 234억 원을 지금 상계를 한 사항입니다.

234억 원입니까?

네.

그러면 올해는 1,011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 정도 가지고 풀어야 될 문제가 약 7,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에서 835만 6,812㎡를 없애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렇게 조금 세워서, 앞으로 추산대로 한다면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생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재 추세로 보면 2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저희 재정여건도 또 상당히 어려운 사정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하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10년이고 20년이고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별도 재원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6% 정도 제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럼 전면적으로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내년 사업도 230억 그 정도 수준에서 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천식환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가 7,419명, 중학교가 3,629명, 고등학교가 3,187명 그래서 토털이 1만 4,236명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초ㆍ중ㆍ고 학생 약 160만 명 중에서 그렇게 따지면 약 1% 정도 가까운 환자가 천식환자입니다. 그러면 천식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석면은 완전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석면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업이 있어요. 석면을 다 뜯어내면 에어컨이나 또 LED사업 이 3개의 사업이 함께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면만 많이 세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조금 세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잘 짜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당면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석면제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이 아니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도 이 부분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편성하셨나요?

이 석면사업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된 거고 2014년, 15년 이때는 환경개선사업, 냉난방기 사업이라든가 LED사업과 연계해서 부분적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 소관인데요. 곧바로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 인사에 있어서 공평한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이 어느 분이신가요?

교원정책과 이범희입니다.

교원정책과장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서 출신 대학별 교원현황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사실 1,000명 이상의 교원 수죠. 그게 한 11개 학교가 있어요, 대학별로. 그런데 유독 장학관과 장학사의 관리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 학교에 편중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천의 모 교육대학교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통신대학교에 장학관과 장학사가 편중돼 있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데 나머지 대학교의 학생들이나, 쉽게 말하면 1,0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죠. 졸업을 하고 교원에 임용되는 선생님들에 비하면 이렇게 편중되는 인사를 하면 그 편중된 인사로 인해서 타 대학의 출신들은 좀 실망감을 갖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로 초등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중등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여러 대학에서 교사가 임용되면서 현재 그 인원이 늘어난 거긴 한데 지금 장학관이나 교육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연배의 선생님들은 예전에 국립대학에서 출신한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들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학교의 경력으로 보나 이런 거로 보았을 때 결코 뒤쳐지지 않아요. 학교의 역사로 보았을 때 결코 뒤쳐지지 않은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편중된 인사의, 편중된 출신 대학서열에 의해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정대학이 전체 교직원 수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관 수가 특별히 더 많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2014년 후반기부터 저희들이 10만여 명의 인사를 하면서 그러한 특정대학의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 논란거리가 됐거나 문제제기를 받은 것이 없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감사원에서 발표한 청렴도 및 투명도에서 인사부분이 10점 만점에 만점을 맞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혹여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추후 더 관심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도 보면 편중돼 있어요, 장학관이. 충청북도 모 대학의 장학관과 장학사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고 공주대학교, 이렇게 지금 편성돼 있는 걸 보면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어쨌든 그 퍼센티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니, 예전보다가 아니라 정말 실력에 의해서 그 평가가, 인사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승진과 인사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지금 그렇게 장담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료상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자료를 갖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주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전체 교직원 수에 비해서 장학관 승진할 만한 연령대의 인원수들은 그분들이 굉장히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수가 예전에 교육청 장학관이나 교육장 수에 비해서는 퍼센티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비율적으로도 보면 출신 대학들별로 골고루 분포하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사편중, 승진제도에 대한 불합리점 그다음에 학교 출신 간에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런 제도는 교육계에서만큼이라도 공평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평하게 또 정의롭게 이뤄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투명하고 더 청렴한 인사정책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명하게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유치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설립을 우리 경기도에서 관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계획서가 올라와서 하는 건가요?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유치원 설립 사무는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설립…….

왜 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정책을 세울 때 지금 구도심지에 유치원 사립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은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런데 학교 내에 유치원을 설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구도심지의 학교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신도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물론 해야겠지만,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에 2개, 3개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 사립학교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유치원도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함께 사는 그런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하고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에 관련해서 유아수용계획을 어린이집 공립ㆍ사립 다 감안해서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도 더 지금보다 그렇게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영희 교육국장님에게요, 혹시 경기도교육청에 교권보호정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권보호정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교권보호정책에 관해서는 북부 교육2국 소관이라요, 지금…….

그러세요?

네.

그럼 전혀, 잘 대답을 하실 수 없겠네요?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2012년도에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던 건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네.

다행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012년 6월 22일 날 이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교육부가 상위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의요구한 상태에서 8대가 종료하면서 동시에 자동 폐기되었죠?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까지는 제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건 북부청 소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일 총괄 때 해야 되나 보네요. 교육국 자료라고 저는 받았는데.

교육국인데 교육2국의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일 질의하고요. 혹시 홈스쿨링 알고 계신가요?

네, 홈스쿨링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교육이란 획일적인 교육에 반대해서 요새 증가하고 있죠?

현재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 몇 명이나 홈스쿨링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현황 역시 저희 소관이 아니라 북부 소관인데, 인원은 2,300여 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과정정책과, 이게 북쪽이에요, 이것도 북부 쪽인가요?

교육과장정책과 목용숙입니다. 저희 교육과정정책과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왜 또 국장님은 아니시라 그래서. 그럼 우리 교육정책과장님 대답하시겠어요?

홈스쿨링 올해 학생들은 2,335명입니다.

사실 많은 위원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한 해 6만 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되고 있고 학업중단자도 한 3분의 2는 부정적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또한 복귀율이 몇 %인지는 아시나요? 학생들 복귀율.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귀율은 한 14%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홈스쿨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학부모들의 어떤 다양한 교육관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학생들은 올 2월에 나온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대응매뉴얼에 의거하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방문하게 되어 있죠?

네.

몇 번이시죠?

저희가 지역청에는 전담기구가 조성되어 있고 단위학교에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출석독려에 있어서 월 1회 이상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회요?

네.

그렇게 방문하고 계세요,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전혀.

단위학교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학교?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저번에 신문에 난 큰 사건들이 생겼을 때만 가고 있지 사건이 없을 시에는 거의 방문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원청에서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서 지원청에서도 학생관리카드를 구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초ㆍ중은 의무교육이시죠?

네.

그럼 홈스쿨링이 어찌 됐든 법적으로는 위반 아닌가요?

위반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재 방법 있으시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07조에 의해서 벌금 부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벌금 부과한 게 한 번도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의무교육 시행에 대한 부분을 계속 독려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 응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재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

네, 현재 과태료 부과건수는 전국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얼마 전에 부천에서도 한 학생 그런 문제 있었죠?

네.

본 위원이 보니까 그때마다 경찰들하고 같이 간다든가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교육에 흡수되지 않은 건 계속 방치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가 학생들이 결석을 하게 되면 소재파악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3일에서 5일 기간이 지나면 가정방문을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출석독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어제 홈스쿨링하는 분한테 전화를 몇 번 드렸어요. 전혀 방문한 적이 없대요. 처음 한 번, 학교통지서라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학교 나오라고. 그때 통지서 할 때 한 번 전화 온 거 받아보고 사고가 났을 때만 오지 그 이외에는 전혀 방문, 전화조차도 없다고 얘기하시던데요?

뭔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북부에 있는 학생안전과에서 1ㆍ2월 달에 전수로 가정방문 다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한 분은 자제분이 두 분인데 두 분 다 했는데도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만 경찰하고 한 번 찾아왔다 그러더라고. 그 이외에는 연락도 없고 전화도 없고, 간간이 전화는 1년에 한두 번, 이 정도만 연락이 있지 그 이외에는 연락이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올 1월, 2월에는 다 전수적으로 가정방문을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홈스쿨링하는 학생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올해만도 벌써 2,335명이에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용인, 성남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급속히 늘고 있으며 또한 용인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 상당히 많아요, 한 158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을 어찌 됐든 부모가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끊임없이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법령상에는 의무교육 대상학생들은 유예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예처리는 1년 단위로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 소재 그다음에 이 학생이 가정에서 제대로 된 학습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동안 거의…….

거의 방치한 거 맞으시죠?

그동안 이 매뉴얼 만들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 온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꼭 홈스쿨링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어찌 됐든 어느 매뉴얼에 따라 그 학생들을 관리해 줘야 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오늘 행감을 하기 전에 어제 전화를 해 본 결과는 거의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무슨 신문에 크게 사고가 났을 때만 경찰들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러지 평상시에는 전혀 연락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홈스쿨링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학부모님하고 통화했을 때는 공부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교육의 목적이 이거 아닌가요? 꼭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생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제가 본 교육의 목적인데 이것을 꼭 홈스쿨링을 통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 학교가 그것을 맡아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1국장님의 마지막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네, 위원님 그 지적사항이 옳으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부천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서부터 지금 정부 차원에서부터 매뉴얼도 만들어지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 2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매뉴얼대로 이 학생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인정 유아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유예처리해 놓고 거의 방치해 놓은 사항인데 소재도 파악을 하고 안전여부도 확인을 하고 제대로 된 가정에서 교육과정에 입각해서 학습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하게 확인도 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교육에 흡수되지 않고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라든가 또한 이렇게 홈스쿨링하는 학생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유아교육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 유치원이 총 몇 개나 되죠?

2,246개입니다.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2,236개요?

46입니다.

46개. 그중에 혁신유치원이 몇 개예요?

저희 10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짧게, 혁신유치원은 어떻게 선택이 되나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혁신유치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동안에.

일반유치원이랑 혁신유치원이랑 어떤 면이 다른 건가요?

지금 저희가 경기교육의, 혁신교육의 일반화 정책에 따라서 유아교육도 저희가 유치원을 지정하고 있었는데 유아교육에 맞는 혁신유치원을 하고자 저희가 정책방향을 올해는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2016년에는…….

짧게 얘기해 주세요.

혁신유치원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던 유치원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혁신유치원 지정을 안 할 계획인가요?

앞으로는 혁신유치원을 지정 안 하고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방향이라는 건 혁신유치원보다 더 좋은 걸 또 지정할 예정이세요?

한곳에만 주는 것이, 한 유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게 2,246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주로 시립이랑 병설유치원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혁신유치원이라는 걸 10개를 개원했단 말이에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2,000개의 유치원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교육을 시켜야지 혁신유치원이라는 걸 지정해서 아이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형평성에 안 맞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혁신유치원 지정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또 별개의 특수유치원을 만들까 걱정도 되네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유아교육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발전하는 교육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0개 개원한 곳도 사실은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혁신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4년이 도래하는 유치원들은…….

그러니까 혁신유치원에 대한 정책은 지금 이 시간에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반화 정책에 따라서 하다가 유아교육은 초등학교하고 똑같이 하는 혁신에서는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방향을 수정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유치원보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약간, 유치원별로 지원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대학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죠?

네.

야자가 폐지되는 전제 아래 예비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얼마 올렸나요?

오십…….

56억…….

61억 정도…….

56억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비대학 운영비로 해서 52억이 책정되어 있고 하여튼 2,000개 정도의 강좌를 하겠다 그러는데 예산에 대한 비목을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정확성이 없는 거 같아요, 막연하게.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야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대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예산까지 담아가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예비대학 프로그램 개설준비를 하면서 오늘 현재 49개 대학과 MOU를 맺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80개에서 한 100개 대학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유아 쪽의 혁신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고 일반유치원이랑 같이 가는 방향이 옳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정책을 선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예비대학에 대한 부분도 많은 MOU를 체결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시범운영의 과정을 거쳐서 한다기보다는 의원님들이나 누구를 만나도 야자 폐지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예비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의원들이 공감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의…….

어느 나라.

고등학교에서 밤 11시까지…….

설문조사를 다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세요?

11시까지 교실에 잡아두고서 입시준비를 시키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국장님, 현장에 대한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고요. 이 자리에서 흑이다, 백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비대학에 대한 부분의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지금 딱 나왔듯이 약간의 비교에 대한 부분은 언밸런스로 맞지 않지만 혁신유치원이라고 만들어놓고 2,000개가 넘는 유치원 중에서 10개를 선택하고 그런 문제점이 교육정책에서 발생했다면 예비대학에 대한 부분의 시행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시범으로 내년 정도에 “올 겨울에 한번 운영해 보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체 학교가 야자를 폐지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예비대학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얘기하는 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하고서 넘어가고요. 여기서 깊게 논하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누리과정예산이 보육 쪽에 정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증액됐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정도 수준인가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편의시설이 작년 대비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서 학교마다 미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용이 사실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실래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율이 지금 86~87%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머무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승강기 부분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1,000만 원 이하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세세한 부분 살펴보고서 내년도에는 현재 일부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 검토를…….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보고서 최대한도로 설치 완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박광서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공립이 11개, 사립이 21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립에 청각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교육을 안 한다고 보긴 어렵고요. 현재 청각…….

아니, 데이터에 안 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 데이터 준 걸 보면 공립이 11개가 있는데, 성남 혜은학교부터 해서 송민학교까지. 여기에 보면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은 있는데 청각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저희가 청각장애를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용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건 있는데, 경기도 전체에 청각장애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 말고 어른까지 다 해서?

저희는 학생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몇 명이에요?

662명으로…….

662명?

네. 전체 특수학생 대비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언어발달 과정 중에서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게 학문적으로 0세~3세까지예요. 그렇죠? 전문가시니까.

네.

그다음에 3세에서부터 한 5세, 6세까지 언어에 대한 머릿속에 인지했던 걸 표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교육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특수교육이랑 유아교육 쪽이랑 정책 중에 하나가 3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유치원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렸을 때는 통합교육 쪽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학생만을 위한 유치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부분은 고민해 볼 거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게요. 장애인에 대한 통합교육 부분은 동의하는데 다른 장애인들은 언어소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에 지원의 정책을 그러면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교사 두 분이 지원되나요?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수화통역…….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수화교육에 대한 부분을 통역사들을 지원받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들이 교육 갔다 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교사들이 임용됐을 때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전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비정규직을 사용 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어떻든 다음에 질의할게요. 시간을 제가 혼자 다 쓸 수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일보 전승표 기자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유치원 혁신학교 잠깐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혁신학교 전반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자료에 의하면 혁신학교가 415군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감학교라고 하는 게 1,831개 교 하는데 그러면 대체로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가 지금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혁신학교가 돼 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이 혁신학교를 통해서 뭘 앞으로 더, 경기교육을 혁신한다고 하는 어젠다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전체 학교가 다 혁신학교면 뭘……. 보통의 경우는 어떤 특정의 선도그룹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전파하고 그러는 건데. 현재 어쨌든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경기교육을 혁신하겠다는 건가요?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는 혁신학교가 415개 학교가 있고요. 혁신학교는 전체적으로 한 20%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갖고 있고 그리고 혁신공감학교는 혁신학교가 선도적인 구심점적인, 거점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화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도 추진과제와 내용이 똑같습니다. 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러기 위해서 수업방법과 평가를 개선하고 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한 교원들의 전문적인 수업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본 위원이 혁신학교를 선정할 때의 선정기준과 심사기준을 쭉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기준대로라면 혁신학교가 정말로 우리 경기교육의 혁신을 리딩해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무늬만 혁신학교처럼 돼 버릴 개연성이 좀 많아질 수 있겠다. 기준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과연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돼서 뭘 더 혁신하겠다는 것을 만들어내고 동력,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게 무늬만 있는 혁신학교로 전락할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 때문에 지적을 해 보는 거예요.

혁신학교가 지정연한이 4년입니다만 그래서 2년 주기로 중간평가하고요. 4차 연도에는 또 2차 종합평가를 하고 재지정 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무늬만 혁신학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추진동력이 약화돼 있는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저희가 또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쨌든 교육행정이라는 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혁신학교라고 하는 구호도 만들어냈고 또 보편적 교육혁신을 위해서 혁신공감학교도 만들고 그런 거잖아요? 어찌 됐든 선도적인 것을 해 나가려면 그에 걸맞은 인센티브를 주고 정말로 혁신학교가 뭔가 교육행정을 혁신한다고 하는 이미지를 줘야 되고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라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무늬만 혁신학교로 전락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의혹 때문에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혁신학교에 대한 보다 더 진일보한 형태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학생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 보건교육 관련해서 지적을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보건교육 내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흡연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주를 이루나요? 이건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체육건강교육과장 김용남입니다. 현재 실제로 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건강교육, 특히 학생들의 건강권이라는 게 단순히 흡연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은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또 아동기에 비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청소년기에 대사증후군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교육청이 센터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왜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없지?’ 이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이를 테면 단순히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흡연예방교육만 하는 것으로 국한하지 말고 실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종합적인 건강 케어가 될 수 있도록 비만 유병률은 어떤지 또 아토피, 천식은 어떤지 이런 조사된 게 있나요? 통계자료가 있어요?

일반적인 감염병이라든가 아토피 질환에 대한 통계, 비만도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학생들의 통계가 다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주문할게요. 아동 비만율 그다음에 천식 유병률,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아토피 피부질환 유병률 그다음에 청소년 대사증후군 유병률. 그게 통계가 있다 이 말이죠?

네. 저희들이 한번 조사된 자료를…….

그럼 우리 경기도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유병률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어찌 됐든 이게 종합적인 케어가 가능하려면 학생건강과 관련된 종합적인 고민을 하는 이런 단위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학교 자체 내에서 영양교사와 보건교사 그다음에 체육교사가 서로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아이들의 건강을 케어할 수 있고 영양교육과 급식, 기타 보건과 운동을 겸해서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질병률이라든가 비만도 등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교육청에서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거나 학교단위에 맡겨둘 사안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에 대해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유병률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혁신교육지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그랬는데요.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게 성남형교육관리를 그동안 잘 해 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1국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성남형 학습도우미 사업이 2014년부터 상당히 잘 운영이 돼 왔어요, 제가 자료로 쭉 점검을 해 보니까.

네.

특히 특수학교의 전 학년에 학습도우미를 350명이나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어느 날 갑자기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에 신규채용을 금지한다.” 이렇게 내려보냄으로 인해서 혁신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혁신교육을 못하게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일단 성남형 학습도우미 전체 인원이 523명인데요. 업무도우미, 도서도우미, 학습도우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학부모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남형교육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학습도우미들 인력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금 비정규직 계약직 인원이 한 4만 5,000여 명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현재로서는 재정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한…….

아니, 재정여건이 아니죠. 이건 다 성남에서 돈을 낸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성남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 인력을 교육청에서 승계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성남에서도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성남에서 돈은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인력문제 때문에 초단시간 근무도 못 하게 채용을 금지하니까 성남에서 지금 난감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지속적 담보가 어렵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혁신교육이라고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면서 실질 내용이 없는 혁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교육이 지금.

그래서 현재 다른 지역도 혁신교육지구사업하면서 그 인력들이 지금 저희가 198명뿐이 특별채용을 못 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직을 더 이상 저희가 확대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성남의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혁신지구도 그 유사한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로 혁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혁신을?

저희가 일단 계약직 인력지원사업은 중단하면서 그런 역할을 선생님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보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답답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금수저, 흙수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학부모의 능력에 의해서 차별받는 교육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혁신교육에서 담아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혁신교육을 말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을 다 잘라버리면 뭘 가지고 혁신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정말로 혁신교육을 하기 위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아까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시고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근거를 기초로 하십니까?

찬성이라는 부분보다는요.

아, 위원님들까지도 찬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공감하신다는 말씀 그 속에 이런…….

공감하고 찬성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성이라…….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을 갖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데이터는 안 갖고 있고요.

그럼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본 위원이 각 지원청에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 할 때 전체 교육장님들이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간담회, 토론회 등을 한 내역을 전체 보내달라고 했어요, 자료로. 그게 왔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준 자료입니다. “상기 교육청, 고양ㆍ광주하남ㆍ화성오산 이외 22개 교육지원청 해당사항 없음.” 25개 중에요, 3개 교육지원청만 간담회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2개는 해당사항이 없대요. 일선에 계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학부모들하고 야간자율학습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위에서 지시 오면 그때 고려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중에 고양에서 나온 말도 다 거기 협의내용 있어요, 고양교육청에서도. 야간자율학습 폐지 어떻게 할 거냐 간담회 내용 보면 “출석인정, 생활기록부 기록문제, 비용문제, 적성에 대한 고민 중임. 야자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음.” 그다음에 여기 어느 회장님이 “무턱대고 야자 폐지하면 도서관 이용 비현실적인 문제 많음.” 그리고 광주하남은 예비대학에 대한 설명이 주된 거였고요. 화성오산에 그나마 긍정적인 의견, 문제점, 대책마련. 그런데 문제점에 대한 거하고 대책마련에 대한 게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지원청은 아예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네.

무슨 의견수렴하고 무슨 찬성과 공감을 한다는 거죠? 최소한 뭘 공감한다는 거예요?

찬성이라는 표현은 아니었고요.

아니, 그럼 공감으로 내릴게요, 뭘 공감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찬성ㆍ반대에서 의견을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 야자 문제 심각하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거기 관련 당사자들하고 수렴하는 절차,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도 여러 가지 수렴하는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중에 학부모에 대한 절차적인 게 갖춰져야 될 필요성이 야자 폐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큽니까? 학부모는 맞벌이하시는 부부도 있고요, 저소득층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대적인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장님!

네.

누구한테, 각 지원청뿐만 아니라 학교 교장선생님, 우리 국장님,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우선적으로? 교장선생님 만나 가지고 서로 “아, 이렇게 합시다, 합시다.” 의견수렴하고 설득하고 광고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까? 이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을 직접적으로 수혜 받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5개 지원청 중에 22개는 그런 기록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부분…….

지금 예비대학 아니, 야간자율학습 폐지 처음으로 얘기 나온 게 언제죠?

7월 1일 자 교육감님 2주년 취임 기자회견 그날 나왔습니다.

교육감 2주년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몇 개월입니까? 자료요구 온 게요, 10월, 아니, 11월이에요. 이런 문제가 절차적으로 선행된 다음에 시행이 되거나 대안적인 것도 해야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대안으로 나온 예비대학 운영의 적정성 검토 필요 한번 볼게요. 올해 예산으로 55억 반영하셨죠?

네.

그런데 이번 11월 10일 날 경인일보에 나온 “경기도교육청 예비대학 부실 대학 포함 논란” 이 기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DㆍE등급 받은 66개 대상이고요. 화성에 S대학, 파주에 ㅇ대학 2년 연속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이 예비대학이 됐고 또 S대학 등 D등급으로 분류된 학교와 예비대학 MOU 체결한 거 맞습니까?

지금 그 대학들은 저희가 MOU…….

절 보고 얘기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으면 그냥 MOU 체결하는 거예요? 이런 거 평가 사전에 안 하십니까?

저희는 이거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학보다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 평가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대학평가와 별개로” 도교육청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학평가와 별개로 개설할 강의와 강사진에 대한 검증을 통해 학생강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럼 대학평가는 잘못되는 겁니까?

그 대학이 그런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수진이나 강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니, 지금도 그런 의견이신 거예요? 국장님.

저희는 프로그램 내용…….

아니, 그러니까 이 대학에 대해서 지금도 그런 의견이신 거예요?

네, 저희는…….

아니, 지금 E등급이면 어떤 등급인지 아세요, 국장님? E등급이면? 그것도 2년 연속이에요.

네.

E등급이면 어느 등급인지 아시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대학의 어떤 경영상의 문제로 평가한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대학도 중요한 거잖아요. MOU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MOU의 주체가 누구예요? 대학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88개 대학하고 MOU 체결하셨잖아요, 82개. 그렇죠?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하고 MOU잖아요.

네.

그럼 그 대학에 대한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지수 등을 보고 판단하고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되는 건 학부모들이고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건 학생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하냐가 중요하고요. 거기에 강사…….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 지금 대학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역 내에 대학이 없어요. 또 참여 대학이 없는 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데는 저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선후가 바뀌었다고요. 안전성 문제, 개설강의, 강사, 대학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행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대학평가에서 나온 부분도 가장 중요한 지표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시행하겠다, 지금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있는 게 그거예요.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 결론을 내리고 그 대안으로 예비대학을 실시하겠다. 이게 지금 그냥 팩트화됐어요. 어떤 준비도 없이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없고 그냥 폐지하자, 폐지했을 때 예비대학에 대한 어떤 시행상의 문제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시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시범적으로 하든가 거점적으로 하든가 단계적으로 하든가 이런 전체적인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고요.

야자의 폐지문제는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의 찬반 의견을 받아서 그걸 갖고 결정한 그런 건 아니고요. 교육적으로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결정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그럼 정책 결정할 때, 참 또 화나게 하시잖아요. 국장님!

네.

아니, 그럼 정책 결정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 정책 결정할 때 찬반에 대한 이걸 첨예하게 듣고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은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중에 이해관계가 가장 얽힌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학부모 중에서도 과연 이게 폐지될 때 가장 영향을 미칠 저소득층 학부모님, 맞벌이부부 또 주변에 공부할 여건이 없는 학생들의 학부모 이런 거를 수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도 하나도 없고 그거에 대한 대안이란 예비대학은 밀어붙이시고. 또 학교와 MOU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없이 그냥 개수 맞추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다수결로 찬반 조사해서 결정할 그럴 내용이 있고 아니면…….

국장님, 다수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을 얘기하는 거고 절차적인 부분을 갖춰주고 의견수렴을 듣고 그걸 정책에 반영시켜주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게 생략이 돼 있잖아요,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주신 의견 포함해서 저희가…….

그럼 신중하게 하시고 시간을 더 갖고 하세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비대학 부분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네, 예비대학…….

그거는 야자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결론이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하세요.

야자는 저희가 교육감님 표현도 그러거니와 언론에서도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전면 폐지라는 말은 쓴 적이 없고요. 야자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정책…….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현장에서 학부모들은 그렇게 신뢰하고 있어요. 내년 4월부터 야간자율학습은 전면 폐지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오해라면 그 오해를 풀어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은 야간자율학습 전면 폐지가 아닙니다. 개선입니다.”라고요. 이상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방성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부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의 정책방향의 기본원칙은 야자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남아서 학교에서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의 결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도 개방할 수 있고요, 부족하면 특별실도 개방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요?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료요구를 좀 하겠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대학, 야자 전면 폐지 관련해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교육감님…….

교육감님이 기자회견 때 말씀을, 기자간담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표현은 제가…….

아니요, 기자간담회라는 말은 국장님이 혼자 쓰신 게 아니고 기존에 계속 제가 들었던 말이니까요. 기자간담회를 하실 때는 간담회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가시겠죠. 그 자료 준비하셨던 걸 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료, 다시 한 번…….

기자간담회 나가실 때 그 자료 준비하셨던 걸 그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하세요.

안승남입니다. 이번에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다 돌고 그랬는데요. 야자 폐지와 예비대학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요청한 거, 또 요청을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으로 했든 안 했든 또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야자 폐지와 예비대학 관련해서 다양한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문항하고 설문조사 기간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답변에 대한 결과 이런 거, 야자 폐지, 예비대학 관련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설문조사 내용과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조재훈 위원님.

체육건강교육과 쪽에,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석면 학교 총 리스트를 좀 주시고 몇 년 정도 됐는지, 지금 석면 교체율은 얼마, 어디어디 했는지 좀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저는 전체적인 경기도의 특수학급은 몇 학급이며 특수학급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은 몇 명이신지 지원청별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총예산과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잘했다는 혁신학교의 결과물은 무엇이며 또 일반학교와, 지금 제가 국회의원 대정부질의 보니까 일반학교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특별한 차이점이 뭔지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좀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석면 제거비용에서 석면 텍스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당 9만 2,000원을 적용한다고 해요.

네.

그 9만 2,000원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저 자료요구 좀 하면 안 될까요?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명상욱 위원님 잠시만 계십시오.

병설유치원 교사가 1명인 유치원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그 옆에 비고 하셔 가지고 1명인 학급의 원아 수는 몇 명인지까지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장 한영희입니다.

순서가 갑자기 와서요. 우선 국장님, 전문직 공개채용 시 전형기준이라든지 전형요강은 어떻게 정해지죠?

전문직 전문요강, 전형요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정해지느냐.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에서 정해서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교육감님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전형요강을 심의합니까?

심의를 받아서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2016년 5월 16일 교육부 종합감사 때 결과 나온 사항 혹시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경징계 전 모모 과장님하고 현 지원교육장님 세 분이 경징계를 받으셨고요. 이게 뭐냐 하면…….

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원 선발 부당사항입니다. 2015년도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기본계획 수립 시 임용후보자 추천기준과 달리 전문전형에 근무성적이 “우” 미만인 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후 근무성적 “우” 미만인 지원자 2명이 선발되도록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은 그 사안에 대해서 건건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받은 것인데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인사관리규정과 세부지침을 심의받을 때 총괄해서 심의를 받아왔던 관행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받은 것은 그 안 건건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전체적인 거 기사하고 이런 거 민원 넣은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2015년, 2016년도에 전문직 공개채용에서만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또 그다음에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일부 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말하자면 상사분이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벌어진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저희들이 인사심의위원회 때는 외부위원이 한 50%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도 50% 이상은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 교육청 내부직원이 아닌 외부요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사실은 50% 정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다른 시도교육청하고 비교, 다른 시도교육청은 100%입니다. 저희 경기도교육청만 50%로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100%를 하죠?

아니요. 위원님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지만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기본적으로 내부의 인사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내부 과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다시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부의 잘못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든 아니면 고의적이 됐든 그건 차치하고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그 사람들을 합격시켰다고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개별 건건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통합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합격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이게 불법적으로 그분들을 합격시켰다면 아마 형사고발 내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과도하게, 이게 밖에 누가 보더라도 특정인을 뽑기 위한 그런, 여태까지의 임용기준에서 어긋나는 별도의 기준을 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제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공고분야도 지원기준을 법학 또는 신문방송학과 전공자로서 보도자료와 논평 10회 이상 발표 유경험자로, 말하자면 과도하게 제한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장기출장 중인 교사께서 어떤 특정인이 될 수밖에 없게끔 약간 뭐라고 그럴까, 이게 심사기준이라든지 선발기준이 어느 누구든지 보편타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다음에 이런 기준이 없도록 정확하게 항상 예측가능하게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간혹 가다 전문전형을 뽑을 때에는 일반전형하고 좀 구분해서 선발기준을 정하기는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참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도교육청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 본 분이 있다면 이분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셨죠?

9월 1일부로 왔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센터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이게 어떤 상황이 있냐 하면 특수지원센터가 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곳이 19곳이고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곳은 8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분산이 돼 있죠? 어떤 게 맞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적인 방향이 어떤 거죠, 지금?

처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건립됐을 경우에 그때는 학교의 유휴교실이나 부모들의 접근성 등을 따져서 학교에 주로 많이 설치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 내 설치된 것은 하여튼 지금 잘못된 거네요, 그죠? 일단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게 잘못됐다라고는 또 볼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교육지원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나.

아니, 효율성이죠. 효율성이라든지 접근성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 것이 제일 적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일단은, 이것은 관리감독이라든지 업무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감독 그걸 갖고 있죠?

센터의 센터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시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야 될 입장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센터를 관리하게끔 업무분장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이게 학교현장에서, 학교에서 이 업무를 거진, 지금 센터가 학교에 나가 있는 데는 학교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센터가 물리적인 공간이 학교일 뿐이지 예산, 회계 집행이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 등은 학교하고는 무관 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은 당연히 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를, 예산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그 학교장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센터 학교에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센터가 2개 있는 지역청이 어디냐 하면 안양교육청 그다음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몇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양평교육지원청 센터 한 군데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직원이 여덟 분이에요. 그런데 안양교육지원청은 두 군데로 분산돼 있어요. 분산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8명. 실질적으로 한 교육청에 모여서, 말하자면 집중화돼서 서로 뭔가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 하나 보면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 열 분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리남양주는 2개로 분산됐을 때 열한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교육지원청의 학생규모라든가를 따져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의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시간이 다 돼서, 우선 과장님께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선 이게 분리돼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특수교육센터가 정말로 운영하는데 좋은 것이냐, 아니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신 상황이 학교나 지역교육청이나 실질적으로 특수교육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학교의 빈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임시적으로, 지금 안양교육청 덕천초등학교 들어가 있는 것도 그 당시에 어떤 식이었냐면 학교가 40학급 이상 유지되는 학교가 11학급으로 남으면서 공간이 너무 비다 보니까 임시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용자라든지 아니면 특수교육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정보다는 받아줄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처음에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또 인력재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로 해서 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초ㆍ중등에서 보내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게 민주시민담당 장학관 민주시민과인데 아무튼 초ㆍ중등 교육법에 대해서 초중등과에서 11월 10일 날 각 고등학교에 보낸 공문이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 시국선언 관련 의사표현 및 단체활동에 관한 협조문입니다. 이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수장을 담당하시는 분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보내신 거예요, 고등학교에다가. “학생 시국선언 관련 의사표현 및 단체행동 등 민주적 생활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사항 가번이요, “학생의 의사표현행위 자체를 이유로 경고나 징계를 지양한다.” 이 말은 엊그저께 토요일 날 있었던 촛불집회에 아이들이 가는 거 징계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거 중등교육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부청사 교육2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나간 공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주시민과에다가 이거 질의하는 거예요? 민주시민과에서 고등학교 전체에 다 보낸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이게 바른 공문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학생들의 안전, 안전 하시면서 안전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교육청에서 100만 명 촛불집회에 아이들을 내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더 기가 막힌 건 유엔아동권리협약까지 붙였어요. 인권하고 상관없는, 지금 인권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을 뒷장에다 붙여 가지고 이걸 방조해서, 인권이라는 것을 인용해서 아이들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거 보내도 되는 겁니까? 아이들 교육에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KBS뉴스 보셨죠?

네, 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누구 하나 교육감님한테 직언하실 분 없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것도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교육감님 말씀처럼 수능에 목매어 있는 아이들한테 야자 폐지하고 다 촛불집회 나가라는 이 말입니까, 지금? 한심합니다. 일단 이것은 제가 내일 교육감님께 직접 묻겠습니다. 유아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병설유치원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1인인 교사가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의원님께서도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일문일답한 거 제가 생각나는데요. 병설유치원에 계시는 교사들도 행정업무하시죠?

네.

급식하시죠?

네.

거기다가 수업도 준비하시죠?

네.

그러면 한 분이 3개, 4개 다 하시면 그사이에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교육청에 한 학급 유치원이 아시다시피 47.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교사 1인이…….

어려움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업무가 과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업무부담을 하다 보면,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바로 제 차례가 와서 PPT를 못 보여드리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업무부담은 늘어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원아의 안전은 미확보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 해결책이 있으셔야 되겠죠.

네.

이 문제로 이순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설직렬 관련해서 누가 이거 답변을 해 주십니까? 국장님께서요?

시설관계…….

아니, 시설직 공무원이요. 시설관리직 공무원.

그건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국에서는 또 오늘 교육1국에다 이야기하라고 그러던데요.

시설관계는 행정국이 맞고요.

아니, 거기 정원 수에 대해서.

시설 쪽의 교육공무직 어떤…….

지금 교육…….

공무직 종류가 하도 많아서요. 시설 쪽의 어떤 공무직인지.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하고 저는 조금 이따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학생 체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국장님,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하는 부서가 체육건강교육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군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이거 관련해서 어디서 담당하죠?

거기는 과 단위, 교육청은 교수학습과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국 단위는 아마 중등교육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장애학생 체육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발전적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학생 체육담당업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게 좀 논란이 있죠? 그러니까 건강교육과입니까, 아니면 특수교육과입니까?

특수교육과입니다.

특수교육과예요?

네.

그런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소관은…….

왜냐하면 그건 이번에 그 내용들이 조례에 포함이 된 거고요. 장애교육 관련 분들이 해당되는…….

그러면 담당 체육 관련된 것도 특수교육과가 이것을 맡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수교육과입니다.

그건 좀 이견이 있는데 그건 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비장애학생 체육업무 담당은 굉장히 세분화돼서 많아요. 부서별로 업무분장도 세분화돼 있고 그러는데 그럼 특수교육과에 보면 장애학생 체육담당은 한 분이 맡고 있죠, 장학사 한 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업무분장 속에 한 줄만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학생 수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장애학생 수가? 우리 체육 관련해서.

장애학생 수가 1만 868명.

1만 2,581명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체육건강교육과는 몇 명이라고 파악하세요?

그건 특수학급이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1만 86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가 1만 868명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과의 장애학생 담당하는 관련 업무자가 한 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세세한 분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칭해 놓는 건 업무량이 적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비중이 낮아서 그럽니까? 이거 누가…….

기본적으로 장애학생들의 체육수업은 별도 체육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생들과 통합수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체육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통합체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순기능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애학생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다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13% 학생들은 별도 통합수업을 받지 못하고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별도 체육교육지도사가 배치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별도 지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 질문지에 보면 저번에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교육감님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일반체육교사가 장애학생 지도를 위해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렇죠?

네.

그 역량강화는 연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연수교육.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연수교육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거 특수교육과장님이 아십니까? 과장님한테 세세하게 질문할게요. 연수실적 있습니까?

특수교육과장 최순옥입니다. 연수실적이 저희가…….

아니, 몇 회 있는지만. 다른 거 질문할 테니까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으로 실시한 연수실적은…….

2016년에 50회.

16년에 50명입니다.

50명, 2015년에 29명. 저희가 특수학급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1,825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2,649학급이 있는데 50명만 1ㆍ2차 해서 했어요. 그렇게 되면 1,825개 학교에 한 분씩만 연수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다 해도 36년이 걸려요, 50명씩 한다고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일반체육교사가 장애학생 지도를 위해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그 대책하고는 거리가 멀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통합체육이라는 타이틀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지도하는 일반교사들을 연수한 건 없습니다만…….

경기도에도 연수원이 있잖아요.

통합교과 측면에서는 저희가 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통합체육 쪽에서 새로운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 발표는 이제 좀, 지금 여기서 다 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일반체육교사 중 특수체육전공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45명이고요.

45명이죠. 충분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느끼시죠?

네, 그렇습니다.

통합체육수업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럼 운영지침이나 매뉴얼이 있나요?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총괄해서만 있지 별도로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혹시 수업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업평가는 통합체육하는 경우에는 통합학급 담임이 하실 거고요.

그 평가를 상세하게는 모르죠, 어떻게 평가되는지?

아무래도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는 보통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장애학생들이 적응 못 하는 걸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경하는데 이걸 평가를 어떻게 할까 일단 궁금해요. 그건 좀 한번 알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체육활동지원 사업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통합체육을 해 놓고 장애학생들도 그 속에서 계속 통합체육을 강조하시니까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잘 없죠?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학교 현장에 1ㆍ2ㆍ3급, 그러니까 장애등급이 1ㆍ2ㆍ3급이면 굉장히 많이 아픈 아이들이에요. 그게 70%나 돼요, 아이들 1만 868명 중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체육수업에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통합체육을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질적인 것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평가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87%가 통합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고요. 장애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 학교체육진흥법 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문이 장애학생에게도 해당되나요? 된다, 안 된다만 얘기를 해 주세요.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 “시책을 마련한다.” 이거 장애학생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장애학생을 위해서 별도의 시책을 세운 적이 있으신가요?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통합체육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통합체육 속에 장애학생들을 포함해서 같이 시책을 세우는 건지, 그냥 통합체육을 통칭해서 시책만 세우나요?

네, 대회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하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 학생들처럼 스포츠클럽활동 지원하나요, 장애학생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방과후교실 프로그램도 체육활동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체육특기생, 장애학생 체육특기생 육성 및 진로계획은 있으신가요?

네, 저희 있습니다.

체육특성화 중ㆍ고등학교 장애학생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체육 쪽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체고에 만약에 우리 장애학생 특기생들이 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는 겁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수학능력…….

갈 수는 있죠?

네,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죠?

수학능력이 있다라고 그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면…….

그건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학교에서 결정을 해요?

네, 단위학교…….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장애학생들이 갈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놓은 건 혹시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도 못 갔어요, 그 사례가. 그다음에 혹시 장애인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연금은 받죠?

네.

그런데 소년체전에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소년체전에.

포상금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시상을 안 해요, 따로?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올해부터 지도자ㆍ입상선수 전면 포상은 금지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예산 항목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쪽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까지 소년체전에 입상자 포상금 준 적 있죠?

네, 작년까지…….

장애학생 포상금 준 적 있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합니까? 헌법 제3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위배되는 교육행정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개선책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체육건강과와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요. 이게 어느 과인지, 특수교육과인지 체육건강과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서로가. 서로 미루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시책이?

통합체육, 특수체육 쪽에서,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체육을 하는데 장애체육도 같이 통합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교원들이 재량휴업일이나 기타 방학 때 쓰는 연수가 있죠?

네.

어떤 거죠?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이뤄지는 연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재량휴업일이나 학교 방학 이럴 때 나이스에 달고 쓰는 연수요. 제목 모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조항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흔히 우리가 41조 연수라 그러죠?

네.

이 41조 연수를 하면 주로 연수를 다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이스에 다는 거니까 당연히…….

학교장이 허락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학교장이 허락한 장소가 대체로 보면 도서관입니다.

주로 가정, 도서관 이렇습니다.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 아마 90% 이상이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연가를 활용해서 해외를 나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 연수는 도서관 같은 곳으로 다는데 전교조인가, 교총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연수물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되었어요. 연수물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인지, 방학에 정말 자기가 연수장소에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절차는 도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확인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왜 안 하십니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안 하시죠?

종전에는 연수결과물을 제출하는 걸로 대체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안 하세요? 연수물 제출 안 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것 또한 단체협약에 의해서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저보다 모르시네요? 그런데 연수물 제출이 그것에 근거해서 안 하는 것이지 그 외에 연수장소에서 제대로 잘 연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다못해 조사 한번, 현황 한번 파악을 안 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요.

학교장이 연수의 질 관리 정도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요. 구체적으로 아마 그런 지침도 학교에 시달이 안 됐을 겁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파악하지 마라라고 시달이 됐습니까?

허가과정에서 그런 부분만 검토하고 학교장이 허가하고요.

그러면 교사의 근무, 복무에 관련한 것은 모두 학교장 재량입니까? 법에 의한 거지 않습니까?

네.

학교장이 허락한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 근거는 법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해가 되고요. 그런 부분 학교장이 질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또 그 부분의 데이터…….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해도 도서관으로 연수근무를 해 놓고 다 여행 다닙니다. 여행 다닌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수업을 위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하고 그러한 경험치가 쌓여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연수기록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인 겁니다. 공공도서관이라고 써놓고 집에서 보내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놀러 다니거나 하는 게 거의 99.9%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관여 안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연수물 제출을 안 받는 거와 점검을 하지 않는 거와 이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 질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보완해서…….

보완을 하실 계획이시죠?

네,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41조 연수가 정말 적절하게, 그래서 방학 동안에 준비한 것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히 쓰일 수 있는 연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사업무 경감, 요즘은 학교행정업무 경감이라고 하죠? 행정업무 경감으로 인해서 많이 남는 시간조차, 예전에는 행정업무 때문에 버거웠었던 수업준비를 이제는 조금 더 아이들만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끔 주어진 시간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학이나 재량휴업일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휴업일 사용으로, 연수사용으로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교사의 복지차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건교사 미배치 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건교사 미배치 교는 2,354교 중에서 3개 학교만 미배치 교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미배치 교는 한 200개 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회교사 174명을 배치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 한 이틀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서 하루는 꼬박 있는 건가요, 적어도 이틀은?

그렇습니다.

하루에 여러 군데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틀은 순회하도록 돼 있는 학교에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규적으로 전일제로 상주하고 있는 보건교사가 있는 곳도 그렇지만 순회를 다니는 곳도 그렇고 출장이나 휴가를 간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학교를 비우게 되죠? 순회 같은 경우는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는 역시 비게 되고요. 이럴 때 보건교사 공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15학급 미만 교에 대해서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 학교에 대해서는 2교 1인 기준으로 순회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간제교사가 12학급 이하로 기준을 완화하고자 그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요.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학교를 비우게 될 경우 또 방학 때 교사들은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보건교사가 자리에 있지 않은 상황으로 발생하는 응급조치 상황이나 질병상황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부분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교원이 어떠한 응급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지원국과 협의를 해서 그 대응 매뉴얼을 만들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같은 일종의 국가재난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학교에 있는 모든 교원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내용인가요, 상황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예를 들어 종이에 베었든 칼에 베었든 교무실을 찾아가면 임시변통으로 대일밴드 하나 붙여주는 정도, 이게 지금 보건교사가 없는 곳에서의 상황입니다. 또는 출장이나 이렇게 자리를 비웠을 경우에 벌어지는 일, 그런데 아이들이 “머리가 아파요, 감기가 걸렸어요.” 가도 처방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러한 상황들을 같이 공유하지도 못합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쉽게 달려올 수 있는 상황들이 요즘은 드뭅니다, 맞벌이로 인해서. 초ㆍ중ㆍ고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교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다르거든요. 보건교사는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고 긴급한 상황을 대처해 줄 수 있는 반면에 보건교사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것도 해 줄 수 없어요. 순회교사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이틀 가서, 지금 상주하고 있는 교사가 잠깐 출장이나 휴가나 이런 때에 비우는 것도 문제이고 방학기간에는 방과후학교라든지 도서관이나 돌봄을 찾아오는 아이들이나 방학 중 캠프 등을 통해서 학교는 거의 개방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책 없이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앞으로 향후 2017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네, 안전지원국과 협력을 해서 매뉴얼도 개발ㆍ보급을 하고요. 보건교사 1인 배치한 학교에서의 미흡한 부분 그다음에 특히 순회교사가 배치해 있는 학교, 이틀 빼고 나머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도록…….

보건교사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 또는 미배치된 상황에서의 정확한 매뉴얼이나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야간자율학습 폐지 문제. 실제 용역실시 여부는 없다는 거죠?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야자 폐지 대안으로 예비대학 문제 거론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지금 앞에도 있고 운영개요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대학 협약 체결하고 계시죠?

네.

여기 보세요, 화면. 지금 저기 내용 1항에 보면, 1조죠. 경기도 예비대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상호연계 및 지원하겠다 협약 체결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협약에 의한 채무부담행위 아닙니까?

협약에 의한 채무부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협약에 의한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냐는 거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얘기하는 인적자원하면 대학의 교수, 강사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물적자원 하면 강의에 필요한 장소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 이런 거…….

알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비대학 총 82개 교가 참여 확정했고 총 61개 교 협약 체결했죠?

네.

언제부터 언제까지 협약 체결한 겁니까?

시작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통계는 11월 11일 기준입니다. 61개 교…….

11월 11일 마지막 협약을 했다는 거죠?

마지…….

지금까지, 행정감사 전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걸 제외한, 그러니까 조례나 법령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이 협약내용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여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판단을 하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난번에 교육위 연찬회 때, 10월 24일입니다. 예비대학 소요예산이 52억 소요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강사비, 원고료, 시설임대료, 실험실습비 등 포함해서. 그리고 이번 예산, 내년이죠. 총 예비대학 소요예산이 61억 들어간다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산이 들어가는 협약을 체결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명백히 지방재정법 제44조를 교육감 스스로가 위반한 겁니다.

모든 경기도교육청의 어떠한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면, 소요가 되면 전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는 검토를,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검토를 안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근거로 교육행정을 하고 계시죠?

저희는 모든 MOU에는 대부분 소요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MOU 전체를 다 의회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는…….

MOU에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예비대학은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들어가는데 그럼 위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 무슨 국회가 잘못됐고 정부가 잘못됐다고 교육감이나 집행부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데! 명확한 해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예산심의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다음 누리과정 대응 문제입니다. 지금 보통교부금 확정교부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 플러스 감사결과 반영 정정 교부금을 제하고 확정교부하고 있죠?

네.

이번에 지방교육재정 확정교부금 내역에 유아교육비 포함돼서 내려왔죠?

네.

2016년, 2015년 다 내려왔습니다. 1조 1,117억 원이 확정교부돼서 내려왔습니다, 누리과정예산으로.

네.

교육청이 문제제기하고 있죠, 이 문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3조에 이 산정기초가 잘못됐으면 이의신청하도록 되어 있죠?

네.

이의신청 했습니까?

그 부분은…….

최근 3년간 이의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뭐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소관이 아닙니까?

예산 관련 부분은, 네.

누리과정 문제는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저희는 집행하는 이런…….

알겠습니다. 내일 총괄 때 다시 한 번 하고요. 누리과정 근거인 시행령이 법률위반이라고 저희한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헌법 제31조제5항 위반. 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위반입니까?

어린이집은 교육감의 관장 사무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은 저희 관장 영역이지만 어린이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고 유ㆍ초ㆍ중ㆍ고에 지원될 부분을…….

알겠습니다. 법률 위반이라는 거죠, 헌법 위반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률 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래서 법률 위반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을 교육감하고 의회가 정치적으로 풀기만을 바라는 겁니까?

저희 지방재정교부금법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을 위한 예산이고요. 어린이집은 저희…….

아니,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헌법 위반이라면서요. 왜 또 교부금법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5개 법률이 위반된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 위반뿐만 아니라? 그러면 위헌ㆍ위법 소송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풀 건 풀고 행정적ㆍ법적으로 풀 건 풀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했어요? 여러분의 직무를 방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서 얘기하는 그 예산 갖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안 한 거고요.

아니, 법적 위법 왜 문제제기를 안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정치적으로 풀기를 그냥 한다는 거.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지금? 올해 미편성한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교부금 5,356억 원을 제외하겠다는 통보로 역공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법령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부터 먼저 정비가 돼야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그래서 법령이 정비됐습니까? 지금 1년이 넘어섰는데 법령이 정비됐어요?

일관되게 처음부터 그 요구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방위적인 방법과 대책과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도교육청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은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아니고요. 법령상에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못 하는 거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간단히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만 수행해야 될 법입니까, 아니면 교육청도 같이 적용됩니까?

교육청도 포함됩니다.

포함되죠? 그 규정은 10조에 나와 있죠? 그렇죠? 자치단체장은 교육감이라는 게 나와 있죠?

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수능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죠, 국장님?

네?

수능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에서도 수능 전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정책과장님.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학교정책과에서는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전담하시는 일이.

학교정책 기획과 그다음에 교원 업무역량강화 그다음에 혁신학교, 혁신지구 4개 관련 업무를 소임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어떤 기회라든지 아니면 학교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정책에 반영시키지는 않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가, 제가 고양 출신입니다. 각 지차체에다가 노선버스하고 관련해서도 정책건의를 해 보신 바가 있나요? 이 말씀이 뭐냐? 지금 여쭙고자하는 취지는 오늘 보도자료 나간 거 있죠? 교육과정정책과에서 중학생 진로 때문에, 고등학교. 있죠?

네, 나갔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학부모들로부터 지탄받게 또 자료가 나갔어요. 토익ㆍ토플점수가 920점 이상 가는 학생이 고등학교 공립을 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1지망, 2지망 타 학교 시험 봐도 당연히 자기는 목적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선호하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게 기회균등이다 해서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1지망, 2지망에서 떨어지고 나면 결국 관외로 가는 수밖에 없다. 갈 수가 없는데, 안타까운 현실인데 학부모 전화가 와서, 이 부분 좀 알고 계신가요?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고양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는 데 있어서 환승을 세 번 해야 갑니다. 이런 애환 모르고 계시잖아요, 학교정책과에서도? 업무협조들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9월 1일 자로 오셨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러면 학교정책과장님은 오래되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몇 번이나 가지셨어요?

학군에 대한 것은 저희 교육과정정책과 고입팀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서 해야 된다고요?

네.

아니, 학교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학교정책과가 아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노선 관련한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하라고,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고 나면.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자료를 내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사실에 근거해서 평준화지역 만들어서 학부모들한테 부담만 주고. 학생들 통학시키는 데 비용 주실 수 있어요? 한번 여쭤보죠. 환승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학생들이 아침저녁 통학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세 번 환승한다라 그러면. 지금 지자체도 문제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뭘 가지고 이런 대안을 선점하고 가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건지를 차근차근 학부모들과 의견을 나눠가면서 또 수렴도 해 가면서 일들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해 놓고 애들, 우리 고양시가 상당히 도농복합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형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차를 세 번을 타야 학교를 가고 하굣길에도 또 세 번 타야 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직좌형버스라 그래서 빨간색 버스, 좌석버스 그거 요금 얼마인지 아세요? 그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됩니까,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 배려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러면서 무슨 평준화야 이게! 덕양구와 일산구 나눠졌습니다. 지금 진학해야 될 학생 수가, 중학교 졸업생들이 몇 명입니까, 고양시에? 알고 계세요? 졸업생들. 진학생은 다 빼 주셔도 되고. 진학희망 학생 수는, 대충해서 말씀해 주세요. 몇 %가 진학할 것 같아요? 지금 재학생이 몇 명이에요, 중3?

9,500명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9,500명이요.

네.

그러면 고등학교 정원 몇 명입니까?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

대충 몇 % 포인트가 학교를 갈 수 있는지. 또 하나, 이번에 자기가 목표로 하는 학교를 선호하는데 학교를 못 갔을 적에는 나는 금년도에 취학 안 하고 한 해 꿇어서 취학하겠다. 그러면 그 이듬해에도 보장된 게 없잖아요. 구제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주세요.

고등학교 지망에 대한 것은 학군 내 1지망과 구역 내 1지망으로 나눠져서 그게 합쳐졌을 때 1지망일 때는 비율은 85.10%로 기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정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여기 각본에 있는 것만 보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배정을 포기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는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못 가면 이듬해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듬해는 다시…….

18학년도에 진학을 목표로 한다라면. 어떻게 대안을 세우시겠어요?

고양은 평준화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원서를 제출해서 학군 내에 또는 구역 내에 지망을 받아야 됩니다.

지역교육청으로 위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노선버스 문제만 해도 그렇고 통학하는 거리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난제예요. 이런 부분을 풀 수 있도록 지자체가 됐든지 이런 데다가도 같이, 보도자료 내는 데도 같이 공유해서 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네, 위원님 지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9월 1일 자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시간 몇 분 더 주셔야 되겠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치원 병설형 단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 체육시설과장님도 잘 들어주세요.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병설형 단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고 가셔야 맞습니까? 학교 교지 내에다가 꼭 설치해서 예산타령만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지금 그 기조가 바뀌어서 택지개발지구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공립이 안 되면 사립으로라도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님께서 선호하지 않는다, 사립은. 관리가 어렵다.

아니, 그 말씀은, 그건 아니…….

내가 그걸 집행부에서 들었는데 그런 얘기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자, 들어 보십시오, 체육과장님. 아니, 초등학교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한다 해 가지고, 발굴해 내야 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축구를 선호한다, 공 잘 차요. 고양시에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냐?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공을 못 차게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들 다칠까 봐. 이런 얘기 금시초문이시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자각하고 반성들 해 주세요. 있을 수 없는 그런 교육을 편향만 갖고 지금들 집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왜 병설형 단설을 학교장, 몇 분만 좀 더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원장님이 관리체제면 원장님 관리체제, 학교장이면 학교 교지 내에서 발생되는, 교내에서 발생되는 문제, 각자 책임권한이 다 수반되는데 왜 강당을 빌려 써야 되고, 유치원에서. 학교 운동장을 빌려 써야 되고 이런 처지에 있는데도……. 우리 유아교육과에서는 그걸 그대로 해 주세요라고 행정국에다 자꾸 공문 내 가지고 “예산 지원해 주세요, 주세요.” 그러죠?

죄송하지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유아교육과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고요. 유아, 요즘에 단설유치원 설립되는 것이 학교지원과의 설립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그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웃 음) 웃지 마세요.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러면 이건 모순이다, 잘못된 거다 아니면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집행부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이거는 막고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쓰게끔, 되게끔. 원만하게,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유치원생이 공에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못 차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운동장은 빌려 써야 되고 강당도 빌려 써야 되고. 답변 주세요,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어 온 단설유치원은 병설형 단설이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안전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장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자, 말씀이 길어지십니다. 갑질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갑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답변 주세요, 그럼.

위원님께서 상당히…….

단답형으로.

네.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오해를 해요?

조금 오해의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녀를 다 키워보셨겠지만, 또 이웃의 정황도 들어서 아실 거고. 어떻게 이렇게 교육청의 교육 집행하는 사례가 취약한지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검토해서 추후 다시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서면 보고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학교지원과하고 협력해서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각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업무를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체육과도 그렇고 다 공유한 겁니다. 학교의 애환은 전혀 배제하고 유치원 하나 예산 들어가면, 왜 중ㆍ고등학교 같이 하죠, 초등학교 6년 있으니까. 중ㆍ고등학교 같이해 놓으시죠, 뭐. 왜 그 대답은 못 하세요? 같이 해 보세요, 한번. 뭐라고 그러나. 그만큼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강구대책이 진짜 필요합니다.” 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안타까워서 못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 거죠?

네, 협력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서면 보고로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교육1국장님, 두 달 남짓 되셨는데 그전에 어디 계셨죠?

부천교육청교육장 임기 마치고 왔습니다.

부천교육장님 하셨었나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가 있는 걸 보면 뭔가 성적이나 학력을 관리는 한다는 얘기네요, 맞나요?

네.

그럼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께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나 교육을 책임지는 간부공무원들 맞죠? 전부 맞죠? 고등학교 교실 수업하는 장면을 최근 1주일 이내에 가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교육과정정책과장 거수) 1주일 너무 짧은가요? 잠깐 계세요. 그럼 한 달 이내에 고등학교 수업하는 교실을 가서 두 눈으로 직접 보신 분이 계시다, 손들어 보세요. (교원정책과장 거수) 두 분. 6개월 이내에 고등학교 수업교실을 본 적 있다, 손들어 보세요. (관계공무원 거수) 열한 분. 1년 이내에 가서 보신 분 있다. (관계공무원 거수) 지금 열세 분만 가서 보신 거예요. 최고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고등학교 교실의 내용을 모르면 뭘 지도하고 뭐를 정책을 펴죠?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민간인들은 뭐라 하는지 알죠? 탁상행정한다고 하죠. 제가 이거 왜 물어봤겠어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라는 게 있는데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서류로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한 말씀 해 보세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학급담임이 학생들의 주로…….

기초학력은 초등학교만 따지나요?

아니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국장님이 저보다 더 말을 많이 하시면 제 시간 더 주실 수도 없잖아요. 아까도 다른 위원들 하는데 보니까 되게 길게 말씀하세요, 짧게 하셔도 될 걸. 기초학력이 늘어나려면, 좋아지려면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자면 안 됩니다.

몇 명이 잡니까? 안 가보셨죠, 아직. 교육국장님은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별 말씀 안 드리겠어요. 하지만 행감 끝나는 즉시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신 교육정책과장님.

네, 교원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아니, 첫 번째 가셨다는 여자 정책과장님.

교육과정정책과 목용숙입니다.

몇 학년 교실을 언제 가서 보셨어요?

지난주에 수능방송 점검차 가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전체 다 봤습니다.

그날 간다고 알리고 간 건가요, 아니면 쓱 가서 보신 건가요?

그날 당일 날 가서 방송을 틀고 점검했습니다.

그러면 높은 분이 온 건지 안 거죠, 애들이?

학생들은 저희가 누군지 모릅니다.

몰라요?

네.

어떻던가요, 교실 현장이?

제가 갔던 학교들은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 학교였어요?

구리남양주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라기보다 거기는 비평준화지역이…….

애들이 안 자면 좋은 학교예요. 안 가보셨구나, 한 군데밖에.

아니요, 그날 수능…….

애들이 반 이상, 3분의 2가 자요. 다 엎어져서 자고 방해된다고 선생님이 차라리 자라고 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모르시죠, 여기 계신 분들? 그것이 관리가 안 되는데 어찌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3분의 2, 반이 자는데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숫자가 장난이에요, 지금.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떨어진다고 해요. 그럼 경기도 애들이 더 많이 자는 거죠. 왜 그런 거 같아요, 교육국장님?

네, 기초학력,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아니, 왜 그렇게 애들이 자는 거 같냐고요. 그리고 왜 기초학력을 못 올리는 거 같냐고 물어본 거죠.

고3 교실에서 보신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3 교실뿐만이 아니고요, 고3 교실은 지금은 전원이 잡니다. 수능시험 보는 한두 녀석 빼고는 다 잡니다. 연예방송 틀어놓고 있어요. 돗자리 깔고 누워 자는 놈도 많고요. 왠지 아세요? 수시로 다 합격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프로그램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어요? 고3 수험생들 3학년 2학기 프로그램 있으면 갖고 와 보세요. 방치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장의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많이 개선한다고는 했습니다, 대입 제도. 발표 시기를…….

자, 그러면 현재가 그래요. 어찌해야 할까요?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국장님.

일단 저희도 그런 요청을 쭉 해 왔습니다만 제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시학생들 발표 시기도 수능 가까이, 거의 수능시점까지, 그때까지는 수시합격자 발표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그게 대책이 될까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3 수험생 교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ㆍ2학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도 3학년 애들은 자는 녀석들 많아요. 이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뭐의 문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육전문가가 아니고 교육업계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관심 가진 지. 여기 다 십수 년 이상씩 계신 분들이잖아요. 문제의식이 가보시지 않았으니 없겠죠. 가보신 분들은 ‘아, 얘들이 많이 공부를 안 하는구나.’는 느끼셨죠? 대답들 없으시네.

네, 수시 합격자에 대한 그다음에 수능 이후 교육과정 정상화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포함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수시 본 친구들의 발표를 뒤로 늦추는 건 옳지 않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공부해요. 그런데 수시로 간다고 마음먹은 애들은 이미 다 끝났어요, 3학년 1학기 성적까지만 들어가요. 그리고 면접이나 이런 거만 보니까 얘네들한테 꼭 교육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아이들의 인성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이나 대학생활, 스무 살이 넘어서 어떻게 사회를 살아야 될지, 아무튼 이런 거든 저런 거든 뭔가 교육프로그램은 갖고 있어야지 모든 교실의 애들이 다 연예방송 TV나 보고 앉아있고. 저 아주 숨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가서 보고. 이게 공부 잘하는 학교, 병점고 이런 일부 몇 개 빼놓고 다 그렇습니다, 다. 필부필부 고등학교는 다 그렇다고요. 세마고, 병점고, 화성고 이렇게 지원해 갖고 좀 높은, 상산고 이런 데는 다 열심히 해요, 애들이. 그 이외에는 다 잡니다. 그리고 고3 교실은 더 잡니다, 다. 이거 해결방안을 특별히 고민을 안 해 보셨는데 지금부터는 고민하셔야겠죠.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중이 아니고 정말 가서 보시고 통감해야 돼요. 이대로 애들을 놔둬도 되는 것인가. 그냥 시간 때워서 월급만 받는다는 걸로 갈 것인가. 선생님도 힘들어 보입디다. 애들이 말도 안 듣는데, 뭐. 그러니까 TV 찧고 까부는 연예프로나 틀어놓고 있고, 수업시간에. 이것은 혼자 고민하셔서 될 문제 아니고 시스템을 조금 변형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하게, 교육1국장님이야 1∼2년 있다 가시니까 1국장님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들이 고민하셔서 국장님한테 알려주시고 정책을 같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말뿐인 거 뭐 하려 합니까? 걔들을 그렇게 케어하는 것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행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짧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온 지 뭐 한 몇 개월? 그래서 사실 잘 모릅니다. 부서, 업무 열심히 공부하시고 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료를 엄청나게 자료요청하시죠. 이거를 어느 때 보면 잘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해 주시면, 빨리 익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느 자료에 봐도 직속기관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제가 요청했는데 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 문의 행정관리담당관, 교원정책과,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1국, 제1교육감 소속 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내용에는 또 어디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문의해야 될지 아주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 조그만 세세한 것도 좀, 저희가 몇 년씩 교육위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좀 해 주시면 얼른 익숙하고 질의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학습지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하시고 아주 업무보고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정책이 학습지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쪽의 정책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육정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것이 제가 여기 보기에는 25개로 돼 있는데요. 본청 직속이 19개, 교육지원청이 6개 그런데 자료엔 또 23개예요. 2개가, 이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자료 주신 게 맞는 건가요?

어떤 자료 갖고 계신지 제가…….

직속기관 현황. 직속기관 현황 자료 주신 것이…….

아마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마 부서가 한 군데가 아니라 3개 부서에서 조합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25개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는 2개가 없고.

교육지원청은 25개가 맞고요.

25개가 맞아요?

교육지원청은 25개고요.

그럼 여기 2개가 어딘가 빠져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와꾸를 쳐서 해 줬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기관명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위치는 교육원이 있는 위치고 그 옆에 근무지 주소는 그 위치의 주소를 써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관장님이 그 기관이 있는 데서, 혹시 다른 데서 근무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상당수 알고 있습니다. 출퇴근거리가 먼 곳에는 관사가 있고요, 예를 들어 교육장 같은 경우에. 또 없는 지역도 있고요. 또 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댁이 가까우니까 댁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네요?

지금 직속기관 여쭈신 겁니까? 저는 지금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자료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기관이 위치한 도시가 어딘데 실질적으로 그 기관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그 기관에서 사무실을 하고 계신지 다른 데서 근무를 하고 계신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이범희입니다. 혹시 율곡연수원 같은 경우에 중앙연수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분소의 개념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센터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율곡연수원에서 근무하지만 하루이틀 정도는 교육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거기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랐는데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분교라고 그러나, 본 기관이 있고 또 가쟁이로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 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앙연수위원회가 율곡연수원 부서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중앙연수위원회가 복지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율곡연수원에는 누가 책임자로 계신가요?

실질적으로 율곡연수원장이 최고책임자고요. 이쪽에 원장이 중앙연수위원으로 수원에서 근무할 때는 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급한 일의 경우에는.

부장이 하고 결재만 하시러 가끔씩 갔다 오시는…….

실제적으로 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장이 없는 상태에 업무를 보시다 보면 조금 업무에 그다음에 직원통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앞서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나와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데 한번 그런 부분이 과연 그것이 근무하는 데 효과적, 왜 그러냐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 몇 번 나왔었는데 괜히 쉬러 가시는 거 아니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어차피 다 일하시고 애쓰시는데 제삼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한번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셔서 잘못된 거나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두 곳을 왕복하시기 때문에 다른 직속기관장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난번에 이것도 업무가 기획실도 되고 1국도, 여러 가지 아마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의 입장인데 교육장 그러면 지역의 기관장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역할이 너무 지역에서 미미하다. 지금 마을학교공동체 운영을 한다는 계획도 있고 교육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일반인들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이런 것도, 지역사회에 같이하고 또 학부모 학교참여라든가 큰 시군 대응사업 이런 것도 우리가 기획실에서 행정 할 때도 여쭤봤지만 시군 대응사업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에요. 원칙은 시에서 요청하면 해 준다, 그렇게만 기다리고 있으면 시군의 자립도가 낮은 데서는 돈 주겠어요? 되도록이면 안 하려 그러죠. 실제로 시청에 가보면 대응사업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걸 누가 나서요.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지도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지역사회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펴서 교육장님의 역할이 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가끔 저도 보면 어느 행사에 교육장님 오세요. 오시면 서먹서먹한 거예요, 친분이 없으니까. 평상시 교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학교는 학교 따로따로, 지자체 따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교육장님이 이제는 시군 시장ㆍ군수, 의회 의장, 시도의원, 각 지역에 있는 단체장, 유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애로사항이라도 얘기하고 또 지원을 받을 것은 지원도 받고 소통이 돼야 이 학교정책이 다 잘되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공모사항입니다, 교육장 공모. 자료를 봤는데 아주 자세하고 타이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심사한 내용에 여러 가지 다 잘 들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교육장님이 지역에서 어차피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시니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장님의 경력이 그 지역에서 교장ㆍ교감의 경력이 있는 분 또는 그 지역이 자기 연고지인데 이런 분들은 소통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심사내용에라도 한번 첨부해서 가산점을 주면 어떻겠는가,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별 교육청에서 공모하는 것과 전체를 공모해서 적임자를 교육청에서 임지를 지정해 드리는 것과 다 일장일단이 있을 텐데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가급적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생판 모르게, 예를 들어서 평택에 있는 분이 의정부에서 근무하시는 것보다 의정부에서 교감ㆍ교장 경력이라든가 거기 초ㆍ중ㆍ고를 나온 교장이 공모한 분들이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제가 그걸 물을 겁니다.

저희들이 이번 9월 1일 자로 임지를 지정한 교육장님들 중에는 실제로 특정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교사부터 교직생활했던 분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모셔서 교육장으로 임명한 것도 있고요. 위원님 염려하신 것들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더 받아봤습니다. 2015년, 16년 교육장 평가내용을 받아봤는데 2015년도에는 평가를 하지 않은 거로 돼 있네요. 작년에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 9월 1일 자 임용된 교육장님부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네. 그것은 통상 저희들 내부적인 평가기준에 의해서만 했고요. 2015년 9월 1일 자 임용된 교육장님들부터 지역의 구성원들과 함께 평가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내부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다지고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의 장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