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삼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계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와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건설본부장 이계삼.

건설본부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기도의 SOC건설과 도민의 안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훈교 관리과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중화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한대희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세부추진 실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건설본부에는 4개 과, 1추진단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원은 연초 114명에서 117명으로 3명 늘었습니다. 10월 1일 자로 따복기숙사 건립업무가 교육협력국에서 건설본부로 이관되면서 건축시설과에 건축3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건설본부의 예산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890억 6,500만 원입니다. 15년에는 739억이었기 때문에 대략 150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청사 건립사업, 도로포장과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노후교량 재가설 공사,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군 훈련도로 정비 등이 있습니다. 6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융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320㎞를 건설하였습니다. 대략 3,250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도로구조물 점검과 진단, 보수보강에 50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신청사, 도로, 공공건축 등 세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신청사와 관련된 경기융합타운 건립사업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도청사, 도의회, 경기신보, 경기도시공사, 민간업무, 주거, 상업, 문화, 경기도 대표도서관 등이 융합되어 건립되는 공간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통해 도민의 행복을 가져오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교육청도 이전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던 지난 4월에는 도교육청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청사 이전 계획이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전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으며 6월에는 입주하는 기관들의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계방향과 비용분담 방향 등을 협의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신도시계획이 융복합이 가능한 형식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내년 초에는 토지공급이 이루어지고 단계별로 착공되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2020년에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함께 준공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신청사의 건축 연면적은 약 11만 ㎢이며 부지면적은 2만 ㎢입니다. 사업비 3,331억 원입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또 시공되는 과정에서 다소 증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9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초에 발주하고 17년 6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경기연구원과 협업하여 경기도형 스마트오피스를 신청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100인의 시민위원회와 함께 신청사 설계를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코스모스 꽃마당 이벤트, 청보리 축제 등을 통해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와 같은 프로젝트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청사 건립 재원조달 사항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공유재산 매각, 융합타운개발 수입 등으로 추진하여 채권발생도 없고 도민의 추가부담도 없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화성시 제부리에 공유재산 126억 원과 진안동 공유재산 3억 등을 매각하여 3회 추경에 310억 원을 기금전출 받았습니다. 총 718억 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2017년 회계과 예산에 기금전출금 2,980억 원이 편성 입안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사 기금이 적립될 경우 신청사 건립사업은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사 건립비뿐만 아니라 신청사 주변 유보지 매입도 필요한데 내년 기금전출이 이루어지면 재원조달의 고비를 넘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북부청사 별관 증축과 광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북부청사 사업은 광교신청사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오피스를 적용하고 도민과 호흡하고 오픈플랫폼 청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20억 원도 확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관은 현재 공사발주 단계에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9월부터 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1월경에 설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착공도 내년 1월에 할 것으로 봅니다. 별관이나 광장 리모델링 모두 내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도로 관련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도로 시설물 관리방안 혁신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후교량은 1994년 이전에 건립된 하중기준이 낮은 교량입니다. 116개소가 있습니다. 파주 용미2교가 급작스럽게 붕괴되는 것을 보고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혁신방안으로 노후교량이 문제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취지로 노후교량시스템 개선이 추진되었습니다. 올해에는 하중에 맞는 통행제한 표지판 정비를 100% 완료하였으며 정밀점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90% 완료하고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스앵커도 정기점검 체계에 빠져있었는데 시설의 안전상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기점검 대상에 넣기로 하였습니다. 금년에 전수조사를 이미 완료하였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90%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완료 예정인 노후교량의 정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체계 개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보수ㆍ보강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도 관리 도로사면 어스앵커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 터널은 국지도 및 지방도에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터널은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신 문수산터널이 유일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15개 터널은 화재 또는 차량추돌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할 것입니다. 건설본부에서는 터널사고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올해 2월에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문수산터널관리사무소에 16개 터널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통합메인설비를 설치하고 유무선 통신으로 타 터널을 연계시킵니다. 또한 나머지 터널에는 CCTV와 비상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사고 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017년 예산에 시스템 구축 사업비 11억 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호환성 확보를 위해서 문수산터널에 노후 메인장비를 교체 보수하였습니다. 17년부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터널형 CCTV와 비상방송설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차선도색 반사성능 증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차선 재도색 기준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선도색 반사성능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시간에 따라 9개 노선을 연 4회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반사성능은 교통량, 차로 수, 지역여건, 날씨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재도색 시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편도1차로의 경우 중대형 차량의 차선물림통행으로 반사성능이 빠르게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라 차선 재도색은 현재 3년에 1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 1년에 1회 정도로 재도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산당국과 위원님들과 함께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4ㆍ5종 휘도이력 비교 및 반사성능 책임제 등의 결과도 함께 분석하여 차선도색 투입재원 규모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방도 건설입니다. 금년도 도로는 3,254억 원을 투입하여 302㎞를 건설하였습니다. 본오-오목천 등 4개소를 준공하였고 이미 개통한 남양주-구장 구간을 포함하여 3개소 3.8㎞를 부분 개통하였습니다. 도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36개소의 도로현장 품질관리 적정성을 점검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3개 사업 13.82㎞를 준공하여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종사자 안전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2016년 남부ㆍ북부 간선도로망 구축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도로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27페이지 구조물 관리현황을 봐주십시오. 교량 617개소, 터널 16개소, 옹벽 8개소, 지하차도 3개소 등 644개소에 대해 연 2회 정기 육안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정밀진단을 하고 또 문제가 더 있으면 구조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보수ㆍ보강을 218개소에 대해 하였습니다. 또한 어스앵커 36개소는 이와 별도로 전수조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도로 관리입니다. 파손된 지방도를 적기에 보수하고 위험도로의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지방도 도로포장 유지보수,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로개량, 보도 설치, 군 훈련도로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차선도색 등 지방도 유지보수 공사 64건을 포함하여 137억, 위험도로 6개소에 53억을 투입하여 구조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량사업 2개소, 보도설치 공사 5개소를 추진하였고 연천 삼거-옥계 간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비룡대교 슬래브 긴급복구공사입니다. 지난 5월 11일 파주시 적성면과 연천군 백학면을 연결하는 연장 420m의 비룡대교에 슬래브 천공파괴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저녁에 긴급복구하여 다음 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미흡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중 43t이 아닌 10t 이하의 차량만 다닐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행제한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당시 직원들은 과도한 차량이 통과하지 않도록 양쪽에 지키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당시 직원들의 노고가 컸는데 방한복 지원 등을 제안해 주신 한길룡 위원님 등 건교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보수ㆍ보강의 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주민설명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은 50억 이상이 소요되는 가교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100억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데 부대사업으로 50억 이상을 투입한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주민들을 설득하여 극적으로 협의에 타결하게 되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물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준공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사업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예방과 도로구조의 보존 및 유지를 위해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동단속반과 고정검문소 운영을 통해 10월 말까지 120만 대를 검차하고 1,258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5억 7,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교통연수원 협조로 공사장, 화물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과적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4만 명 교육을 받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과적차량 단속 효율화 방안 자체 정책연구과제 추진입니다. 31페이지 이 사업은 당초에 3,000만 원으로 외부 학술용역을 추진하려고 하였는데 자체 정책연구과제로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는 건설본부 그리고 철도물류과, 교통정보센터와 협업을 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 등과 협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는 조광명 의원님과 한길룡 의원님이 함께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과적단속 정책과제의 자체 수행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에게는 원고청탁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32페이지를 보시면 그 연구결과를 알 수 있으신데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과적단속 기능을 강화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단속하기 위한 2개 팀을 보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와 협의를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군과 연계한 합동단속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적단속 Sharing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는 과적단속 인력이 한두 명에 불과한데 그걸로써는 한 팀을 만들 수가 없어서 인접한 연계 시군과 함께 한 팀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과적단속 기술이나 장비가 없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초기단계에서는 협조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적단속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중앙부처 연구원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2016년에는 14건에 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곤충자원센터, 안산 반월119안전센터, 부천 내동119안전센터 등 3건을 공사 준공하였고 경기도문화의전당 리모델링 설계용역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는 2016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사업물량과 2017년 예정 사업물량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대학생 행복공간 제공을 위한 따복기숙사 건립입니다. 리모델링 규모는 연면적 5,868㎡이며 96실에 278명의 대학생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계업무는 교육협력국에서 추진하였으나 건립공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월 1일 자로 건설본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건축시설과에 건축3팀을 신설하였습니다. 11월 중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9월에 대학생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현장 행정으로 건축 품질을 향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49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3건, 처리요구 2건, 건의 34건은 모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행감 자료를 제출한 이후 2건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추진 중인 사항은 8건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이계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별로 질의순서를 거수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5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시간이 부족하여 질의하지 못하신 경우 서면질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내용은 속기록에 남길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달받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구두질의 이상으로 성심껏 작성해 주시고 서면질의하신 위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해 주시죠.

천영미 위원입니다. 행복공간 제공을 위한 따복기숙사 건립 건 관련해서요. 지금 10월에 계약을 체결하셨다는 건가요?

11월에.

계약 체결한 협약서하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지어지는지 사업계획서나 조감도 같은 부분이 나온 게 있으면 빨리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비룡대교 있지 않습니까? 비룡대교. 지금 도면 있죠?

네.

도면하고 설계내역, 단가산출서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도 아, 보고서는 없겠네요. 그렇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설계는 돼 있죠?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돼 있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경기융합타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6월 23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 3억 정도 들여서 한다고 자료에 봤는데요. 중간보고 같은 거는 했나요?

회의를 거의 매주 하다 보니까 중간보고 버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자료를 주십시오.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을 텐데 회의를 하면 순차적으로 반영하고, 반영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 한 자료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한가요?

그것이 계속 바뀌면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 주 회의는 이 내용, 다음 주에는 저 내용인데 보고됐던 내용들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매매계약서가 1단계, 2단계가 있으면 1단계를 11월 달에 도시공사와 경기도청이 계약 체결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는데 맺었나요?

아직 안 맺었습니다.

언제쯤 하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되잖아요? 실시계획 승인이 아마 연말 정도에 날 거 같은데 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지계약을 12월이나 내년쯤에나 맺을 예정이라는 거죠? 실시계획 이후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직원이 5명이라 인원 충원을 더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긴 했는데 1,428만 원, 국내여비가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내역 주세요.

우리 건설본부 전체, 아니면…….

건설본부.

건설본부 전체요?

건설본부에 신청사…….

경기융합타운추진단.

네, 본부장님 포함해서 5명에 1,428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십시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파주 출신 한길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해 주신 이계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올해 5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도 시군에서 설치한 교량 2,042개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죠?

네, 우리 감사관실에서.

건설본부하고 같이 했나요?

우리가 협조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시나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대충 아시면 안 되는데.

이게 엄밀하게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교량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 감사관실에 협조하면서 진행된 사안입니다.

시군 것도 있지만 우리 경기도 것도 있잖아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191개가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D등급인데 지금 B, C등급으로 높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광주 곤재교의 경우 지은 지 24년이 지나면서 상판이 균열되고 철근이 노출되는 등 D등급 교량인데도 B등급으로 상향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준공 21년이 경과된 시흥 신천 복개구조물 콘크리트 균열이 심한 D등급인데 안전점검이나 진단 없이 B등급으로 관리를 했고 이천 송갈교 27년 이상 되면서 슬래브가 4~5㎜ 처지고 약간의 외부 충격에도 교각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D등급 관리대상이지만 이것도 B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특정감사에서 법정관리대상 구조물 관리대상에 누락된 게 582개, 전년도 결과를 인용해 형식적인 안전진단 용역이 226개, 안전점검 무교육 담당자가 점검한 게 1,038개 이런 사례들이 적발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게 지금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건설안전과 차원에서 시군 교량까지도 다 봐야 되는, 건설국 차원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관리할 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적단속에 대해서도 시군과 협업하는 어떠한 시스템을 우리가 노하우도 많고 하니까 이번에 모색하게 됐는데 건설국과 우리가 협조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교량 보수나 이런 게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건가요?

시군 입장에서 보면 시군은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당장 시급한 일들에, 중요한데 안 급한 것과 덜 중요하지만 시급한 일들 사이에서 시급한 일 위주로 일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인 우리가 시군과 어떻게든 간에 협조하고 끌고 가는 그런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교량 이런 거는 사고가 나면 크게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방치해 두고 D등급인데 B등급으로 분류하고 상향조정돼 있고 이러다 큰 사고 나면 결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때 가서 예산 확보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고 미리 우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지만 요즘 지진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특히 교량 같은 경우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 우리 도에서도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본부 차원에서도 그러한 방향을 위해서 지금 지진점검도 더 강화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건설안전과랑 협의단계에 있는데 전부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점검도 더 확인하고 안전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경기도에서 앞장서서, 시군이 할 일이라고 시군에다 이렇게 던져놓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을 마련해서 시군 담당자들 교육을 강화시키거나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기가 지금인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한 포괄적인 감사가 매우 시기적절했고 그걸 계기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건설국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과 협조해서, 시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매뉴얼을 마련해서 지침을 아래로 내려주든지 아니면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든지 심각성ㆍ위기성을 강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경기북부청사 별관 증축 및 광장 리모델링이요. 먼저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별관 증축 비용하고 광장 리모델링 비용이,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아요.

네.

이게 최초에 우리 경기북부청사 계획할 때 설계도면에 보면 지금 있는 북부청사 사용하는 것은 문화공간이고 실제로 본관은 뒤에 주차장에 이렇게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 언제 할 거예요? 본관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별관 증축하고 광장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합쳐서 400억 정도 꽤 큰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되고 나면 밖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을 내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더 나아가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본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에 본관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최초 설계도에 의해서 본관을 만들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북부청에.

그거는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공무원 수용을 북부에 얼마나 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부청사에 입주해서 업무를 안 보고 밖에서 집시처럼 이렇게 남의 건물 임대해서 사용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돼요?

한 123명.

123명이요?

8개 과에.

123명이 내 집에서 근무를 못 하고 남의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임대하고 있습니다.

별관을 증축하면 그 사람들은 해결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북부가 점점 커지고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공무원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죠? 그분들은 또다시 새로운 공간이 마련될 때까지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써야 되나요?

여유는 지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또 넘치게 되면 그런 같은 대답을 100% 디펜스 할 자신이 없습니다. 맞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애당초 경기북부청사 설계도면대로 지금 주차장 자리에 본 건물이 들어서고 지금 사용하는 공간은 문화공간으로 그대로 쓰고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광교에 도신청사 건립하고 여유금이 2,449억 원이나 남아요. 유보지 매입비 등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여유금이 남으면 여기에다가 지금 경기도의 공유재산 매각하는 비용을 또 보태서 10년이고 20년 후에는 경기북부청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본부장님께서 재원마련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실 생각은 있나요?

당연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 내부적으로 알아봤더니 기금은 5년 단위로 운용하는 방식이어서 이것을 10년, 20년 동안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중론이었고요. 대신에 내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가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공유재산 특별회계 돈이 차곡차곡 많이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활용해서 향후 대규모 북부청사 증축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다고 최근에 판단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장기적인 플랜을 우리 도의 건설본부, 균형발전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해 주세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이나 도로나 이런 건설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1월 현황을 보면 공사 현장에서 쓰는 자재 이게 경기도 생산제품이 아니고 타 시도 자재 반입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공사건수가 한 24건 정도 되는데 경기도 자재가 반영된 게 4건 해서 한 22억 정도, 타 시도 게 20건 해서 73억. 경기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 경기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활용할 방안은 없어요? 이거 조례로 지금 돼 있지 않나요?

조례로 지역 업체를 49% 이상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역 자재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관급자재가, 지금 보시는 사례는 어느 사례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평소에 위원님이 항상 그런 것을 염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역에 생산되는 관급자재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해 봤더니 2014년도에 68% 그다음에 15년도에 72%, 16년도는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알 수가 없는데 72%보다는 높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셔서 좋아지고 있다.

아,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도로 건설할 때, 우리가 신기술박람회 올해 했잖아요. 그 신기술 같은 것 이렇게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

물론 신기술이나 특허…….

그 신기술을 활용해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기능도…….

높이고.

활성화시키고 높이고 지금 우리 지방도 건설현장에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허도 적용되고 신기술도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그 신기술이 주로 우리 경기도 내 업체가 갖고 있는 신기술인가요, 아니면 전국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크게 염두는 못 했는데요. 품질 중심으로 그다음에 가성비 중심으로 많이 검토했는데 지역 업체 우선하는 콘셉트도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제품, 우리 경기도 생산회사가 갖고 있는 신기술을 우리 경기도가 적극 활용을 해 줘야 경기도 세수도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도로 건설현장이나 공공건축물 공사할 때 우리 건설본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도내 생산업체 제품, 도내 생산업체가 갖고 있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쪽 도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5년도에 시작했네요?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11년도에 설계를 착수했네?

네.

뭐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신청사 1~2년 안에 설계해서 보상하고 공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신청사 이야기를 꺼내면 스토리가 이십 몇 년 됩니다.

그래요, 이십 몇 년 됐어요.

95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다가 광교신도시 2002년에 진행되면서 광교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는데 광교신도시가 2004년에 지구지정되고 개발계획, 실시계획 진행되면서 2009년에 국제지명현상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호화청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사업 자체가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선 회사인 공간건축설계회사하고 계약도 보류하면서 사업설계 착수가 안 되게 됩니다, 보류됩니다. 그러다가 11년에야 비로소 어떻게 설계가 시작된 겁니다.

어쨌든 엄청난 시간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 경기도청 여기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부지면적이 한 1만 8,000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한 2만 평 정도 됩니다.

광교는 2만 헤베? 지금 현재 가려고 하는 데는?

네, 6,000평이죠.

적지 않나요? 거기 광교 6,000평. 이거보다 더 적은 건데.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주 역세권이고 용도지역도 일반상업용지로 굉장히…….

용적률도 높고.

네, 600%짜리 높은 용적률의 땅입니다. 그리고 층고제한도 전혀 없는 땅이고. 일단 그 땅에다가, 가장 좁은 면적의 땅에다 검소하게 잡고 추가로 어떤 확장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지, 유보지를 대략 1만 9,000평 정도 이번에 연계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가능성은 그런 방식으로 확보됩니다.

지금 13쪽에 공유재산 매각하고 이 자원 마련은 다 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돈으로 하면 여유자금 2,400억이 넘지 않습니까? 부지는 1,550억 정도 됩니다, 유보지 매입은. 그래서 가능하고도 또 돈이 남습니다.

그럼 내년 7월 달에 착공한다는데…….

6월 달에 착공합니다.

6월 달에 진짜 정확히 착공합니까?

100% 확신할 수 없지만 90% 이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90% 이상이요? 또 무슨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용인시장이 10월 11일 날 신청사를 용인 경찰대 부지로 유치한다고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개인적인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용인시에서 제안한 이전에 대해서 검토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도의회 그리고 도민들과 함께 광교로 이전하는 것을 이미 밝혔고 또 광교 주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기 위한 것이 가장 크고 그 외에도 재무적인 거, 행정적인 거, 도시계획, 법적인 것들 또 지리적인 특성, 광역교통시설, 유관기관들의 집적효과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할 때 용인시로 가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3,300억이라는 땅이 그냥 생기는 거고 또 부지가 2만에서 8만 헤베 아닙니까, 그러니까 4배가 더 큰 거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검토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냥 행정적으로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식행위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의회 보고하고 광교신도시 주민들 생각하면 맞지만 그냥 주식회사 경기도의 회장이라면 또 개인 도민의 한사람이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일반 도민들은 그렇게 오해하거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먹지 못하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법상으로도 그리 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순리에 어긋나는, 이건 이미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외에도 순리적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래서 만약 그런 방식을 따르면, 순리에 따르지 않는 방식을 택하게 되면 만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시하고 이 대목에 본부장님이나 한번 미팅 가져본 적 없습니까?

용인시에서는 전혀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찾아오지 않았어요?

네.

그럼 성의가 없는 건데. 장밋빛 그것만 했나 왜 그렇게 했어. 어쨌든 용인에서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플랜카드가 걸린 읍면동도 있고 이걸 유치해야 된다는 서명을 하자는 데도 있고 범추진위원회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원으로서 제가 여기 와서 보면 이것저것 지금 말씀하신 걸 저희도 많이 듣고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용인 사람에 한해서는 해볼 만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일이 이렇게 된 거니까 마무리가 용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잘 되길 바라고. 또 이게 진짜 이십 몇 년간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무리 안 됐다는 건 문제가 커요. 행정적으로 누구 책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95년도에 본부장님은 어디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막 공무원 들어와서 햇병아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임이 없네요, 그럼. 어쨌든 9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다는 건 누구의 큰 책임이라고 봐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들, 특히 도쿄도라든가 서울시청 같은 사례를 살펴봤는데 동경도청도 신주쿠로 옮겨가는데 40년 이상 걸립니다. 의사결정이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할 때에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방식을 통해서 어렵게 결정하는 걸 봤습니다. 서울시청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산으로 간다, 뚝섬으로 간다, 그 자리에 있는다 수많은, 20년, 30년 이상 헤매다가 제자리에 앉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말 나온 거니까 내년도에 진짜 틀림없이 착공해서 빨리, 사실 여기 주차난 보세요, 밖에. 차 댈 데가 없어서 뺑뺑 돌려 길옆에, 도로 옆에, 주변에 전부 있으니까 신청사 가서 교통난이나 이런 게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 용인에 있는 거 몇 가지, 310번 도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준공이 내년에는 됩니까? 워낙 올해 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310번 도로, 오포-포곡 말씀하시나요?

아니, 오산-남사 간 도로.

오산-남사. 내년 6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내년 6월에 진짜 돼요?

예산편성만 무리 없이 되면…….

수용이 안 됐죠? 사실 그거를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떤 분이 저한테 보여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들 이것 좀 봐요. 이게 2003년도에 보고회를 가졌었나 봐요. 이 누런 종이를 소리 질러가면서 “조 위원, 이런 거 여태 내가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 도로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그 도로는 빨리 돼야 되고 한 10년 동안 도로공사하면서, 아까 제가 서류도 몇 개 드렸는데 그 주변에 10년 동안 관리를 터만 했지 옆에 있는 나무나 이런 건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 사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잘, 현장 좀 정확히 보고 민원이 없게끔, 아주 남사 사람들 난리예요, 이게. 제 지역에 남사 민원이 반은 되는 것 같아요, 도로가.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공사가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니까 그런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1번 도로는 언제쯤, e-편한세상하고 물려서 잘……. 용인-남사.

그건 내년 8월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 놓으면 거기 공사해 놓은 거 다 깨질 텐데요, 그게. 레미콘 막 들어가고 난리인데.

화물차량 다니니까. 그래서 중간층까지만 하고 표층은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는 방식으로…….

그걸 잘하셔야지 괜히 완벽하게 했다가 또 깨지고 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포-포곡은 언제쯤 됩니까?

오포-포곡은 19년에.

거기를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오포-포곡이 빨리 되고 57번 국지도 건설국 때도 제가 취소가 된 걸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라도 빨리 돼야, 45번 국도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건설국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국지도 98번, 이게 어디냐 하면 양지 대대리, 정수리 넘어가는 데, 광주 넘어가는 데 그 경계인데 사실 거기는 서열 순번이 17번째래요, 이 도로가. 우리 경기도의 계획이. 17번째면 엄청 오래 남은 거죠? 그래서 거기는 완전 대관령이거든요. 꼬부랑 꼬부랑 꼬부랑. 그거를 한 2개 정도 쳐서, 추레라 큰 게 가면 꺾질 못해요, 사실. 더군다나 겨울 빙판길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데 현장을 오셔서 저와 같이 보고 한번 할 수 있으면, 건설국에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국과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암 근곡사거리 그게 오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백암면 근곡, 오천에서 나오는 거고 백암사거리인데 완전히 좌회전 신호대기 때문에 한 4㎞가 밀려요, 아침저녁에는. 그래서 1차선 좀 더 확보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로개선 검토…….

근곡사거리예요, 이게, 백암 근곡사거리. 건설국과 같이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삼가-대천 도로는 언제쯤 됩니까? 신갈IC부터 민속촌, 명지대, 용인대 45번 도로까지인데. 워낙 내년에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청에서 하는 건가요, 이게?

네, 국도사업…….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저쪽 양지, 원삼 쪽으로 더 나가는 노선계획이 있나요? 거기서 저쪽으로 더 나가지 않나요? 향후 계획도? 언제 한번 별도로…….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암 쪽으로, 양지 쪽으로 해서 원삼으로 가면 지금 양지사거리도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 그게 소통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도로 거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 나가면 양지 쪽 소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57번 국지도가 막혀서 용인대사거리, 용인사거리 여기가 굉장히 아침저녁으로 말도 못 하게 막히는데 삼가-대천 도로가 원활히 빨리 준공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하고 상의해서 저한테 계속 나갈 수 있나 거기서 끝난 건가를 보고 좀…….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명 위원입니다. 광교신청사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봤는데요. 협약서 계약변경 내역을 보니까 2003년도 12월 달에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고 1차 변경, 2차 변경 이렇게 했습니다. 2006년도 2차 변경 이후 최근에 한 번 협약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료 좀 띄워주시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동안 광교신청사와 관련돼서 이해관계인들이 참 많았고요. 특히 광교신도시 주민들은 광교신청사가 빨리 안 되면서 우리 도의회 앞에서도 시위를 많이 하셨고 험악한 얘기들, 이를테면 사기분양이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 도의회와 도가 함께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진행돼 왔던 사업입니다. 협약서 내역인데요.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2006년 4월 달에 처음 맺은 거고요. 그게 갑을병정이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는 경기도시공사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제7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정,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부담하고 그리고 공동 사업시행자 중의 한 기관이 특정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갑을병정이 부담해서 할 수 있다. 8조를 보면 도장 찍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사업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당해 시라고 하는 것은 수원시와 용인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 등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갑, 여기서 경기도를 얘기하죠. 갑은 사업면적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다음 자료 띄워주십시오. 이게 2015년도 9월 18일 날 회의한 4자회의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이 협약서 2006년도 협약서에 근거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업무와 관련된 회의들은 수차례 많이 했고요. 여기 안건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개발 관련 협약서이고요. 두 번째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방안이 두 번째인데 이게 같은 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광교신청사 및 광교개발 관련 협약서입니다. 도장은 다 찍혔고요. 같은 날짜에 협약했는데 협약날짜는 쓰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을 감안해서 한 것 같고요. 건설본부가 저한테 수기로 표현해 준 날짜는 기자회견 날짜입니다. 다른 3개 기관은 날짜를 표기하지 않았고요. 여기 보면 자료를, 이 자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다른 자료, 뒤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 상업, 업무, 관광, 문화해서 5,000평, 1만 7,000㎢가 있고요. 그 밑에 공공기관 1만 평인데 경기신보와 도시공사가 여기에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이 옆이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수원시가 함께 협의한 협약서에 경기도청사 예정부지 1만 7,000평 아까 맨 위에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관광, 편의시설을 융복합단지로 추진한다고 했던 아까 그 화면을 기억해 주시면 그거하고 그다음에 주거기능과 이런 거 최소화한다라는 건데요. 공공업무시설은 1만 ㎢로 하기로 하고. 여기 두 번째에 이런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청사, 경기도의 공공의 청사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초 중심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콘셉트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다. 여기에 오픈스페이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오픈스페이스입니다. 이게 잔디광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네 번째가 뒷장에 나올 얘기인데요. 경기도는 청사부지에 잔디광장과 공공도서관을, 경기도가 이 청사 부지에다가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공공도서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수원시는 체육시설, 편의시설, 전시ㆍ집회시설, 용인시는 다목적복지센터, 공공시설을 확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협약을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날 그 회의가 끝난 후에 두 번째 회의내용인데요. 광교에 그동안 개발이익을 예비비와 개발이익이 한 1,800억 정도 있었습니다. 1,847억인데요. 이 돈을 나눠 갖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융복합단지 1만 6,530㎢의 매각 차액은 청사 부지의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고 20년 이상 개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복합단지를 조성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 차액은 청사부지에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걸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4년 12월 기준 광교신도시 가용재원 1,847억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경기도가 전 장에서 하자고 했던 게 잔디광장 조성하고 도서관입니다. 잔디광장을 조성할 비용은 이렇게 해서 매각 차액으로 하는 걸로 재원이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은 이 1,800억 중에서 나눠 가집니다. 300억을 경기도가 갖고 수원시가 하기로 했던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여기서 775억으로 분담하기로 합니다, 재원을. 용인시가 하기로 했던 체육시설, 공공시설은 137억을 나눠 갖는 걸로 해서 같은 날 이루어졌던 두 번의 회의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협약으로 회의에 참석했던 부단체장들이 사인을 하죠. 그리고 앞 장에 있던, 앞 장으로 다시 넘겨봐 주십시오. 그 기관의 장들, 도지사, 수원시장, 용인시장,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이 도장을 찍고 추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그다음 더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는 다시 10개로 나눠진 이것은 실시계획변경을 9월 18일 이후에 하면서 전에 그림은 없어지고 이 그림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협약을 한 것은 전 그림에 근거해서 협약을 한 것이고요. 이제 불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불 켜주십시오. 경기도청사 재원조달 방안 한번 띄워……. 여기 보면 다섯 번째에 신청사 로드맵 발표를 16년도 7월 30일 날 하고요. 16년도 8월 30일 날 건교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신청사 로드맵 발표할 때 공유재산매각, 손실보상금, 현 청사매각, 복합개발수익. 이 복합개발수익이라고 하는 게 잔디광장 조성한다고 하는 1,500억이 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의회 건교위에 보고한 날짜도 융합개발타운 1,500억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화면은 안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본부가 경기도의회에 잔디광장과 관련돼서, 오픈스페이스 잔디광장과 관련해서 보고를 세 차례 합니다. 2015년도 9월 10일, 2015년 10월 7일, 2016년 2월 2일. 2015년 10월 7일은 협약서, 협약서가 2015년 9월 달에 했는데요. 이 협약서 체결 이후에 바로 협약서에 관한 보고를 하는데 당시에 송영만 위원장, 이때 보고한 내용은 재원은 공유재산매각, 현 청사매각, 융합타운개발수익 등 약 5,600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015년 10월 7일 날 송영만 위원장 당시에 보고한 것은 “청사부지 잔디광장에 대해서 재정으로 한다는 개념보다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이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2015년 10월 7일 날 보고는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바뀌었습니다. 2016년 2월 2일 자 주요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원은 공유재산매각, 현 청사매각, 융합타운개발수익 등 5,600억. 이 5,600억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타운개발로 1,500억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다시 예전 버전으로 돌아가서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청사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2015년도 10월 달 보고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거니까 속기록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제3 연정위원장 주요업무 협약 협의계획에 연정보고를 관련 실국들이 하는데요. 여기에 건설본부는 1건 합니다. 신청사 등 공공시설에 대한 친환경기술 도입. 재정에 대한 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맞죠?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사를 하기 위한 재원의 여러 가지 자료가 참 많이 있는데요, 많이 주셨는데. 거기에 융합타운개발로 인한 수익을 경기도가 쓸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고 또 이미 협약내용으로 보면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제대로 협약 내용대로 보고하셨다가 그다음 해는 마치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보고하신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상당히 민감할 수도 있고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조광명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창희 위원님께서 “2만 ㎡만을 도청사로 하면 너무 좁지 않느냐.”라는 말에 저는 대답을 “주변에 유보지를 확보해서 향후에 청사 수요라든가 다른 행정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비록 이번에 1단계로 만들어내는 신청사 프로젝트는 2만 ㎡, 6,000평에 하지만 광역의 의미의 신청사 프로젝트에는 1만 9,000평의 유보지도 다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틀리게 보고한 면이 있지만 광역으로 보면 다 신청사라고 봐서 신청사의 재원으로 그 잔디광장에 투입할 1,500억 원도 반영해서 보고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잘못을 시인하셨으니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와 4자 협의에 경기도시공사가 전액 출자를 하게 되고요, 사업비를. 나머지 사실상은 3개 기관이 아니라 2개 기관, 해당 시라고 하는 수원시와 용인시가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시공사는 돈을 다 댄 상태로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이 공동사업자 개발이익 배분내역 초기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보니까 전체 개발이익금과 기관별로 가져간 내역을 보면 경기도가 최근에 협약한 공공도서관 때문에 300억 정도를 갖게 되는데요. 갖는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5,000억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용인시는 700억 이상 가져갔고.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경기도의 기관이기도 하고 또 광교 프로젝트의 중요한 한 축인데요. 앞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런 데에 중요한 한 축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경기도가 도시공사 입장을 그냥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서의 위치만 생각했지 경기도시공사의 재정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케어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자료로 나타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나요? 질문의 요지는 애초에 만들어진 개발이익금을 시 지역에 재투입하게 만들어 놓은 협약은 경기도시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졸속한 협약이 아니었느냐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제가 이거를 대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본부장은 사실 그 협약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업무에 관여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건설본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데 그래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조광명 위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경기도 지역에 LH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으로 다 가져가는 모습을 계속 보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입장은 “야, 개발이익금을 가져가는 건 안 된다.”라는 원칙을 계속 천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러면 수행하는 사업에서는 지역에 재투자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이겠다라고 해서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보니 거기다 다 투자하는 것은 또 지역균형발전에는 바람직하지 않구나. 경기도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겨서 공기업이 힘을 더 갖고서 다른 지역에다 더 복지를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라는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경기도의 지방도 안에 있는 교량들 또 국지도에 속해 있는 교량들, 이 교량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600여 개 정도 됩니다.

600개 넘을 것 같은데요?

네, 617개.

그러면 거의 맞네 617개. 그러면 그 관리 현황이, 국지도도 여기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지도인데 왜 그쪽에서는 안 하는 거죠, 국가에서는? 관리 주체가 다 우리예요?

그렇습니다. 국지도도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지방도 중에서 중요하니까 국가가 건설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건설비만 지원하고 관리청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지금 617개?

네.

그러면 그 정기점검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네.

정기점검을 하는 거예요?

네, 점검하고 하자가 있으면 정밀진단을 하고.

그러면 그 정기점검은 용역을 줘서?

네, 용역 줘서.

용역 줘서 용역 그 결과를 가지고?

지역별로 몇 개 회사에 나눠서 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어쨌든 간에 작년에 전 대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교량에 대해서 걱정을 해 가지고 보수 이런 거를 해서, 그거 방금 전에는 정기점검이고. 위원님들이 걱정되니까 그거를 또 지적하셔서 순차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그것도 급한 데는 등급 같은 걸 매겨서 보수 같은 거 하는 거죠? 따로 하셨죠?

네, 진단하면서 A, B, C, D를 정하게 됩니다. 아까 한길룡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완공한 연도가 적게 보면 문제점이 없는데 자료에 보니까 거의 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거를 또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우리 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량 부실관리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점검 상태의 자료를 보니까 큰 문제도 있고 작은 문제도 다 있지만 그거 보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마련하는 실링예산은 경기도에서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유지ㆍ관리하는 구조물 관리, 포장 관리, 차선 도색…….

여러 가지가 있죠.

등에 있어서 그 비용이 너무나 적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차선 도색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재포장도 10년에 한 번은 해 줘야 되고 교량에 대해서도 보수ㆍ보강 할 것이 많이 산적해 있어서 우리들이 필요한 예산은 제가 보기에 지금 예산의 한 3배 이상은 줘야 되는데…….

지금 몇 %예요?

금액 규모가?

네.

한 200억이 채 안 되는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하려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난 상반기 우리 건교위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삭감이 되는 예산들은 가능하면 유지관리 쪽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또 그러한 명분을 드리면서 예산당국에서는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리를 만들고 위원님들은 그 논리에 힘을 실어주시면서 단계별로 쭉 증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16년, 17년 예산편성이 다른 실국은 줄어드는 트렌드인데 우리 건설본부는 조금씩이나마 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는 지방도나 국지도 교량에 대한 거를 질의드렸어요. 이게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우리 건설본부 팀에서 자체적으로 이거를 합니까,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업체에다 줘서 거기서 관리를,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쪽에다 줍니까?

그거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보수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하죠. 용역을 줘서 하는데 우리가 그 경우는…….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경기도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장팀이 상주, 여기 이렇게 순찰해서 나타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민원으로 발견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터지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더 많습니다.

그런 보수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제가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선 교량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용역업체를 줘서 거기서 해서 걔네들이 1년에 한 번씩 단가계약을 하면 얘네들이 와서 지적을 하면 가서 보수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 자체 팀에서…….

작은 거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그 돈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보수를 하게 되고요. 아까 218개를 보수했다고 그랬는데요.

작은 거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용미2교라든가 비룡대교처럼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들은 저희들이 직접 개입해서 별도 용역으로 발주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량이나 지방도로에 대해서도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네, 시설도.

시설도 그렇고. 교량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자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질의를 드리고, 시간이 안 되니까 지방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경기도의 지방도로 노선이 굉장히 길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거리가 굳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진행이 또 어떻게 되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

연장이 대략 5,000㎞, 잠깐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2,300㎞죠.

전체?

네, 2,300㎞ 정도.

그렇겠죠, 뭐. 전체 길이야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건설본부장님이시니까. 그러면 편의상 제가 남양주시 거를 말씀드릴게요. 남양주시에 있는 국지도나 지방도도 물론 우리 건설본부 쪽에서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같이 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하고의 관계는?

동 지역. 동 지역은 시가 관리청입니다.

무조건 행정상 그것 때문에 동 지역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도도 마찬가지로 동 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그 외 읍면 지역은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거는 행정상 말씀드리는 거고 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순찰점검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시민들은 국지도, 지방도 이런 거를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모르시니까 시의 도로건설이나 교통 이런 데다가 문의를 드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제점을 참다가 심하다 싶으면 시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 문제는 관리문제가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인원이 제가 볼 때 부족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순찰점검 상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인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냥, 경기도 얼마나, 북부ㆍ남부 갈려서 합니까, 아니면 도로건설에서 그냥 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북부도로과하고 남부의 도로건설과 2개의 과로 분리해서 북부 10개 시군은 북부도로과에서 그리고 남부지역은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북부ㆍ남부 나눠서?

네.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건 그냥 나눠서, 그래도 아마 그게 방대할 거예요.

그래도 멉니다. 동부지역이라든가 가평, 연천 아주 멉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방도로 구간의 선형 변경구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계시고 저도 그 부분이, 건설본부에 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보수조치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완료됐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 지역…….

네,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있는 지방도 98호선, 연평도 계열 쪽에 좌회전 대기차로 용정3교 쪽이 있어요. 지방도 383도로와 진관사거리 좌회전 그쪽에 직진차로 선형,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또 시로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발생해서 경기도에서도 보수요청을 했어요. 해 가지고 남양주시에서 임시로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11월 말까지 해 주신다고 경기도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지도 98호선 교량 7개소 보수ㆍ보강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8일까지 완료……. 12월 18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이요?

12월.

조금 더 늦어지는 거야 뭐, 공기야 그럴 수 있다, 그런 것 좀 신경 쓰시고.

아, 이거는 다른 얘기인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른 것 같습니다. 문산천1호교 등 7개 교량에 대한 이야기고 연평사거리에 대한 것은 이제 설계를 해서 남양주에서 갖고 왔는데 검토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공사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소규모 도로시설물의 파손 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초별로, 그 공정별 있죠? 공정별 일괄단가를 체결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주고 있는지. 유지관리.

우리도 단가계약으로 그렇게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단가계약을 어떻게 주고 있느냐 물으신 것 같은데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한번 설명…….

네, 담당과장님이.

북부도로과장 홍중화입니다. 그거는 저희 남부도 마찬가지고 북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권역별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각 시군별로 수리접수가 들어오면, 도로가 포트홀이 났다든가 아니면 가드레일이 끊어졌다라고 접수가 되면 연간 단가계약 업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즉시 보수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권역별로, 지금 북부 남부만 갈라놨지 권역별…….

북부ㆍ남부인데 저희 북부를 예를 들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남양주권, 양주권, 포천권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업체가 다 지정이 돼 있고…….

지정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 도로파손 시 거기에 발주를 준 데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북부 쪽에서 보면 남양주, 포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거를 남양주 같은 건 인구가 많고 도로건설도 길잖아요, 도로 같은 경우. 그런데 이걸 총 공사비를 나눠서 똑같이 이걸 여기다 주신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사실은 저희 예산이 충분하면 연장 대비해서 좀 더 많은 분량을 배정해서 권역별로 차등을 둘 참인데 아까도 본부장님께 말씀 들으신 대로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고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보통 한 2억…….

그러면 과장님, 북부에는 6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쪼개서 거기서 맡긴 게 일괄적으로 다 액수를 똑같이 주시는 거고 그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알았다, 이것만 받고 관리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보통 2억에서 2억 5,000 정도의 배정을 해서 단가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일반 포장도 보수는 별도고 이런 시설물, 그러니까 가드레일이나…….

다 별도겠죠, 그건 나눠서.

갈매기표지 같은 것들은 지나가다 보면 많이 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즉시즉시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 지구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급한 대로 저희가 도로순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직접 고치기도 하고 아니면 시군에서 순찰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어쨌든 과장님, 권역을 북부 쪽에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나눠서 단가는 똑같이 총액수를 나누는데 어쨌든 간에 똑같이 지금 가격을 산정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배분을.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업체에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아니,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업체가 입찰을 보는 겁니다.

입찰을 똑같이.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지금 시간상…….

지금 위원님의 질문은 남양주에는 도로가 많은데 왜 돈을 똑같이 분배해 가지고 남양주 지역에 보수가 지연되게 하는 거냐 그런 질문이신 거죠?

아니, 권역별로 들어간 데 보니까 남양주, 포천 나눠서 지금 북부를 양평, 가평 이렇게 나눠서 단가계약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액수가 입찰이라도 똑같이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건지.

시작은 똑같이 가는데 돈이 이쪽은 남고 이쪽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을 밀어서…….

거기서?

네, 같이 쓰이게 유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유도를 하는데, 그러면 그걸 자료로 3년 치만 혹시 주실 수 있어요? 왜냐면…….

5년 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준 데서 공사한 거 나올 거 아니에요, 내역을.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 다 비교분석 하시겠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건이 많은 데와 없는 데와, 없으면 그 사람들 운이 좋아서 그냥 공사 안 하고 그 단가체결하고 그냥 갖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사한 것을 가지고…….

공사한 것을 가지고 정산을?

당연하죠.

그 기준에 의해서?

공사한 것만 돈을 주는 겁니다.

네, 그럼 그것만 자료를 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과 감사실 정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기.

이범기 팀장님. 실무진에서 이범기 팀장님이 아주 열심이고 그날 설명도 잘하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을 11억 원을 증액하셨어요.

네, 내년에.

그리고 그때 거기 가서 보니까 근로여건이 좀 안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무자 수가 좀 충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으셨죠?

네, 충원이 1명 돼야 됩니다.

됐나요?

아직 안 됐고 이제 하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은 그 직원들, 근무자들 여건은 좀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교대로 이루어졌었죠?

네,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자들 불편하지 않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질문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금년도 10월 22일 날 YTN science에서 황금나침반 35회에서 건설기계에 대해 방영을 해 준 게 있어요. 그것을 잠깐 보고 질문을 드릴게요. 제목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기계설비”입니다. 먼저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에 보듯이 삶의 질을 높이는 기계설비 이렇게 했는데요. 에너지 절감, 삶의 질 그다음에 기계설비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름길인 분리발주만이 시공품질의 확보 및 냉방기의 획기적인 절감을 할 수 있다고 효율성을 강조했고요. 제가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도급에 대한 문제점이나 또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최저임금을 받고 종사하는 근로자들 그다음에 사회적약자인 건설업체 을에 대한 목소리까지 반영은 못 한 영상인데요. 보시고 나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계설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류에 또는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젓번 8월 달에는 저희들이 공청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조례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되고 특히 건설협회에서 갑의 힘이라고 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참 압박이 많이 과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에서도 도내 건설공사 분할발주 협조공문을 시군에 내려준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나중에 됐지만 그동안 우리가 분리발주한 실적이 있습니까?

분리발주한…….

1061페이지에서 1067페이지 거기에 분리발주에 대한 공사가 있는데 요. 요구자료 2권입니다. 1061부터 1067.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네, 1061부터 있습니다.

거기 총 15개 사업장 중에서 31개가 하자보수 나왔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거기서 건축분야가 거의 다 하자보수고 기계분야가 7개입니다. 약 27% 하자보수가 됐습니다. 그만큼 기계설비도 하자부분이 없다는 걸 자료에서도, 공사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자 고민이 용이하고 품질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처음 시점에서 할 때는 가능하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 없어도 지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 가지 인프라나 케파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다 감리ㆍ감독할 수도 없고. 그래서 효율성이 뛰어난 거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 기계설비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는 그쪽으로 해야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 처음부터 검토하실 용의는 있으시죠?

그런데 저희 부서가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곳이 아니라 본청에서 계획하고 예산 세운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시행만 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미 늦으리.

그럼 그건 건설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보건복지국, 문광국 각 실국에서…….

다른 실국에서도 건축물을 지을 경우 처음부터 거기서 계획해야 된다?

입안하는 단계부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계건설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했다시피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생각인데 그때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거의 9분 20초 정도 소모해서 많이 지체했는데요. 또 하나는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 시군에 보면 연말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이 남아서 교체하는 거냐 그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 그게 어차피 계획된 게 나중에 시행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어린이나 노약자 있는 데서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보도블록도 요즘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데. 이를테면 교통국에서는 30㎞ 이하 서행,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요.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만들고 또 CCTV 설치하고 그다음에 붉은색 도로 페인트를 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시공하죠?

시공은 당연히 저희들이 하죠, 보도 시공도 우리가 하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도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스럽게 도심지역은 많이 배제되다 보니까, 간선도로이다 보니까 역할이 좀 작다…….

그럼 우리가 시군에 협조요청이나 공문은 내보낼 수 있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다면 교통국에서, 스쿨존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쿨존에서요?

네.

그런데 요 근래 언론을 보니까 안전대기장치 설치를 새롭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하다못해 노란발자국을 하나 더 만듦으로 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재는 점점 발전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이를테면 무단횡단 금지 아니면 횡단 시에 핸드폰 금지하는 표시 그런 노란색인데 하여간 투명하게 돼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일반 사재도 아닌 아마 조달청에도 있을 겁니다, 등록돼 있는 것들도. 그래서 이왕이면 우수제품, 신제품이나 특허된 그런 것을 적용시켜서 이왕에 하는 것을 우리도 기술을 같이 협력해서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이런 대상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국하고도 협조해서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좋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천 도의원입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홍중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행감 자료 55페이지 순환골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한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도 3월에 국토교통부 100% 순환골재 재료만 6개 공사 시범운영을 했는데 환경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LH공사, 철도시설공단, 대전국토관리청 이렇게 시범을 했는데 그 이후의 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들도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순환골재는 원골재보다는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층이나 보조기층에만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더 연구해서, 순환골재를 쓸 수 있는 연구를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강도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의 경우 순환골재 예산절감한 사례 이런 게 있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통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토부, 환경부장관도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순환골재 100%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체계 확립 등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할 계획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돈 문제만이 아니라 환경보존 그다음에 건설폐기물도 감소시키는 1석2조, 3조의 효과가 있거든요. 적극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터널 내 소화기 점검현황을 보면, 행감 자료 192쪽을 보면 도내 터널 내 설치된 소화기 개수 및 사용기간, 소화방식, 분말 등 설치 후 경과기간 등 상세한 자료파악을 한 게 국장님께 있으신가요?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터널 내 화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에 대한 수시 점검이 필요한데 사용기간이 지난 소화기의 신속한 교체, 오랜 기간 설치 가능한 새로운 방식의 소화기, 지금 여러 가지 터널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소화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검토한 게 있나요?

올 초에 전면 일제점검을 했더니 소화기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 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 또는 소화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더 혁신적이고 좋은 소화기를 찾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분말소화기는 장기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정기간이 되면 작동이 되지 않기도 해서 액화소화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액상소화기 이런 부분이 새로 나와 있는데 처음에 살 때는 가격이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쓸 수 있고 분말소화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못 쓰니까 장단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쓸 때는 처음 살 때만 비싸지 계속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화재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차원, 비용 타당성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하여서 좋은 품질의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지확인을 위해서 문수산터널 갔을 때 CCTV 화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 게 있나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 터널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16개 터널 전체에 대해서 CCTV 화질을 개선하고 또한 문수산터널관리사무소에서 통합 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널 내에 조명 있잖아요. 그 조명은 LED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나요?

단계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LED로 교체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지관리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도 덜 나올 것 같고. 등의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 알고 있나요?

LED등은 한 3만 시간, 일반 등은 훨씬 더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등도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싶은 것은 터널 내 등을 교체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싹 교체하고 또 기간이, 시간이 되면 전체적으로, 그전에 수명이 한두 개씩 나가기 시작하면 나간다고 보거든요, 수명이 다 되는 거니까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한 번에 싹 교체해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분적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위험성이 뒤따르기 때문에,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에 교체를 다 해 주는 게 제 생각은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터널만큼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사고, 괜히 부분적으로 한두 개 고치다가 대형사고 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교체, 수명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다 하면 한 번에 갈아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도 도청사를 함께 짓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함께 짓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도 신청사 교육청도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건설하는 거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방금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꽤 사실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성의 있게 존중되면서 동반자의 입장을 인정받는다면 같이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공무원입니다.

맞죠?

네.

그러면 도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별도로 떨어져 있다고 편하게 근무하겠다는 의도밖에 안 보여요. 그렇다면 도청사 지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분명히 제 생각은 같이 안 하면 할 필요 없어요. 교육청 직원은 편하게, 제 말에 거부반응을 받는 그런 공무원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도민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꼭 같이 해 주시고 같이 안 하면 저는 무조건 반대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같이 가는 방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차선도색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몇 페이지…….

120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선도색은 지금 규정이 3년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죠?

예산 범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3년에 1회 정도 하던 걸 지금 1년에 1회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다는 거죠?

품질을 지키려면 1년에 한 번 해야겠다.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러죠? 2호라고 그러나요?

2종ㆍ3종.

2종? 그러니까 보통 유리알이 20%에서 23% 들어간 걸 쓰는 건가요, 현재? 어느 정도로 쓰는 건가요?

꼭 유리알 수로만 말할 수 없는데요. 기존에는 도색하는 방식이었는데 4종ㆍ5종으로 가면서 유리가루를 더 많이 넣어서, 포함시켜서 그걸 또 유리알을 붙잡고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액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가가 더 올라간 4종ㆍ5종으로 가면 더 비싸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4종ㆍ5종으로 가서 단가가 비싸졌을 때는 그 기간도 더 많이 오래 가는 거 아닐까요, 생명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3년에 1회 하던 걸 1년 1회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품질이 더 좋아졌는데 왜 더 단축시켰어요?

지금 4종ㆍ5종으로 했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차선도색을 한번 할 때면 아침 이른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에 대부분 하죠. 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체 체증은 엄청 많이 나잖아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해서 성능이 막 몇 년씩 갈 수 있는 우리나라 기술이 도무지 안 나오나요, 그거는?

이게 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휘도는 반사도인데요. 일반 페인트의 깨끗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보여지는.

라이트를 쏘면 그 라이트의 빛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가 다니다 보면 유리가 다 깨지고 망가지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오래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나라 기술력이 부족하나. 꼭 유리만 들어가야 되나요, 거기는? 여러 가지 다른…….

지금 1년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휘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하얗게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그 기준을 못 맞추는 거라서 더 정교한 요구 수준인 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 도로 색깔을 무슨 색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도로 색깔이.

까만색이라 치고.

검은색인가요? 회색 아닌가요?

시간 지나면 점점 하얘집니다, 까맣게 시작했다가.

그렇죠. 그런데 교통 어디 법에 기준적으로 흰색과 노란색은 정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차선은 노란색.

거기에는 흰색보다 다른 색이 더 선명할 것 같은데 흰색이 제일 선명한가 보죠?

네.

그래요? 어찌 됐건 저는 계속 이거를 수시로 자주 바꾼다라는 거는 오히려 더 문제점이 많다고 보여지고.

재도색하다 보면 차량 교통체증만 유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거 플러스 안 좋다고 보여져서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찾아보면 안 되나요?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게 지금 중앙선에만 있나요? 그거를 뭐라 그래, 표지병? 표지병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뭐라 그래요?

반사……. 네, 표지병.

표지병. 이걸로는 빛을 확인할 수 있게끔 안 되나요?

그걸로도 확인하는데 그거를 다…….

이 차선에…….

중앙차선뿐만 아니라 개별차선에도…….

개별차선에 그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중앙차선은 그런 이유로 많이 하고, 반사도가 좋고 심지어 전기까지 집어넣어서 반사를 시키기도 해서 분리를 하는데 개별차선에 못 넣는 이유는 제설작업 등등을 감안해서 넣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넣고 있답니다.

제설작업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기술력이 엄청 많이…….

저도 해외에서 봤는데 해외에도 그런 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거는 자주 하는 거보다는 더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횟수를 줄이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지금 5종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 시범 도입 단계거든요, 제일 좋다고 해서. 그런 것이 시간이 충분히 긴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했더니 그래도 한 1년 정도를 못 지킨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더 많이 테스트를 해서 지속시간이 긴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과적차량 단속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과적차량의 문제는, 과적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고정식 장치를 뭐라 그러죠, 그걸?

축중기.

축중기. 저는 정말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지만, 고속도로를 다니고 다녀봤지만 정말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톨게이트라든가 교량이라든가 특별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지금 대안이 나온 게 보면 고정단속시스템하고 무인단속시스템을 시범으로 도입해서 하겠다. 그리고 시군하고 해서 합동단속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인단속시스템은 아무래도 이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민원 없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범단계입니다. 거의 실험단계.

그러니까 무인단속을 기존에 하던 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무인을 하는 거예요?

네.

기존에 무인이 어찌 됐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민원이 있잖아요.

기존의 무인은 아직 법제화가 안 돼 있고 기술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고정단속인데 그거는 항상 거기 있고 천천히 지나가면서 그 무게를 재게 하는 방식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라든가 등등의.

이거를 더 많이 설치하면?

하면 되는데 아무 데나 설치하면 교통의 체증을 유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멈춰야 되는 톨게이트 이런 곳 등에만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톨게이트 지나갈 때 어차피 하이패스로 지나가고 요금을 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같이 그 기능을 넣으면 안 돼요?

그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 말고 몇 개씩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그게 의무적으로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차량만 별도로 빠져 가지고 거기로 가서 과적인가 아닌가 측정을 하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큰 화물 차량들만. 승용차는 필요 없고.

그거를 그래도 몇 개를 더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 있고요.

그걸 지금하고 있습니다.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 의왕…….

지금 몇 개 정도 있어요, 경기도에?

의왕-과천, 그다음에 일산대교, 제3경인, 세 군데.

그런데 고속도로나 그런 쪽만 그게 설치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피해서 그냥 지방도로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일어나는 지방에 계신 지역주민들이나 피해는?

그거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당연히 노출도 되지만 그것을 또 무한대로 깔 수도 없고 그거를 많이 깔다 보면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면 경기도하고 인접해 있는 타 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군 말고 시도. 그러면 강원도…….

경계, 시도 경계.

저쪽에는 우리가 충청도 쪽이잖아요?

네, 충남.

이렇게 지금 경계가 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동단속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인접 시도랑.

인접 시도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거점을 같이 맞추는 거죠.

물 샐 틈 없게.

네, 그거는 안 되나요? 그런 논의는 해 보셨어요?

합동단속을 해 봤는데, 그런데 지금…….

아니, 우리 기준에만 맞춰서 하다 보면 더 많은 수가 필요하겠지만 거기하고 같이 하다 보면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선가는 24시간 쭉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안 돼요, 현재.

사람이 아니라 설치를 하자는 거죠.

자동의.

고정.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무슨 교통체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시군하고도 같이 그거를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군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잘 균형을 맞춰 갖고 하면 오히려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 무자비로 하는 것과 그쪽에서 그쪽대로 따로 하는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숫자가 더 적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설명이 부족한데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예를 들면 좀 걱정되는 것이…….

뭐가 가장 우려되죠?

지방도만 다닌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시군도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고 다른 길로 피해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를 딱 막고 물을 푸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안 지나면 다른 데, 서울로 못 들어가.” 이런 전략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방도 이외에도 시군이라든가 농어촌도로라든가 더 작은 길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피를 해 버리면…….

그런 거는 또 시군하고 맞춰 갖고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는 더 조밀한 그물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행정력이 거기까지 그 정도로 단단하게 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해야죠.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력 때문에요?

네, 우리는 행정력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막 60㎞로, 80㎞로 달리다가 거기서 차를 다 멈춰서…….

아니, 그런 과적차량들이 엄청 많은 거는 아니잖아요. 모든 차들이 거기에 다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도 2차로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다 그냥 정체가 쫙.

그런데 어차피 그런 데서는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욕먹을 수도 있고.

그게 안정적이고 안전적이죠. 예를 들면…….

확실한 방법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만 한 3~4개월 같이 논의들을 하신 거 같은데.

이 건을 한 번에 끝낼 생각은 아니고요. 내년에도 연구를 계속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참여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산 때문이다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런 예는 없나요? 없었어요?

다른 나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다른 나라도 그렇다네요. 이동단속을 메인으로 쓰고 고정단속은 보조적으로만 쓴다고 그러네요. 지금 고정단속으로 그물처럼 막아내자는 거잖아요? 그게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의 과적단속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 한…….

그러니까 그렇게 일일이 단속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예 그렇게 고정으로 해 놓으면 행정인력이 덜 들지 않아요?

마치 그물로 물고기 잡는 것처럼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겠습니다.

따복기숙사가 우리 13개 대학이랑 지금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인근의 대학들인데요.

3개가 나와 있는데 성균관대, 아주대, 경기대 또…….

수원대, 협성대, 장안대, 수원과학대, 한신대, 한세대, 오산대, 수원여대, 동남보건대, 성균관대.

여기 지금 학생기숙사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먼 거리를 또 우선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권이 아닌 아이들, 그렇죠?

경기도에 집이 없는, 이 지역에 집이 없는 애들.

그런 학생들을 우선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대학은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경기도민의 자녀인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도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쌍문동 장학관 등 있습니다.

쌍문동, 몇 개나 있어요, 우리가?

거기가 2개 있죠. 송파에도 있고요.

송파 하나 쌍문동 하나. 어찌 됐건 이런 내용은 되게 좋은 내용인데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왕이면 더 멀리 나가서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시면서 제안도 같이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이것도 좋겠지만 여기 있는 아이들, 나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나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

나가 있는 것은 더 멀리 교외에 있는, 포천이니 연천이니.

그렇죠. 서울로 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서울 쪽에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거기서 기숙을 하기도 힘들고 통학도 어렵고.

비싸고.

거기서 살기도 되게 비싸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쪽에 인근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 학교 부지, 도 부지가 있듯이 그쪽에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국과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태,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장동길 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감사합니다.

몇 년 사이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건설현장도 외국인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안전의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관리감독도 미흡한 점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거에 대한 정책적인 저기가 있나요?

건설현장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을 건설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는 동네가 광주시지만 거기도 물론 수도권 지역이라 상당히 많은 개발을 하는데 특히 건설현장에 가보면 이분들 많아요. 지네끼리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인사건도 있고. 그런 게 왜 나는지 보니까 언어에 서툰 문제도 있지만 아까 내가 지적한 것처럼 안전의식 부족이 있는데 그런 관리감독이 부족한 거 같아서 한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국장님. 혹시 대책이 있는지?

지금 알아보니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권고로 15억 원 미만 사업장은 5명 이하로 그리고 1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억당 0.4명 이하로만 쓰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점검의 권한이 있어서 그들이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 책임, 아까 숫자 제한은 우리 사업장에서 하게 돼 있고 점검은 노동부 휘하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고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외국근로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도한 착취라고 그럴까요, 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ㆍ단속ㆍ교육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오전에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로관리, 포트홀이나 안전시설 문제로다가 소송건수가 많잖아요.

네, 최종환 위원님이 말씀…….

그 자료를 보니까 조금씩 줄고 있기는 있는데 사실 예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저거인데 우리 건설본부나 저기에서 도로 구조물이나 아니면 시설물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가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포장이 노후화되면 거북등 현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재포장을 하면 포트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재포장 시기가 15년, 20년 돼도 재포장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포트홀 나는 것을 뒤따라가면서 메꾸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 사고에 노출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평소에 우리가 대략 10년 이내에 한 번 재포장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국 예산이네요?

네.

그리고 아까 조창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57번 국지도요. 특히 우리 지역이 오포인데 오포-포곡 간 그게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거 같아서 어디까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17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서 19년에는 공사가 완료되는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하고 용인 경계지점 보니까 보상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1.2㎞ 구간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확보된 보상비 100억 원을 투입해서 보상을 이번에 실시하고 내년에는 동림교 가설을 시작으로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 지역 거를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2014년 6월 달에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요새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먼저 전반기 때 문광위에 있으면서 거기 광주 쪽에 특히 남한산성 입구에서부터 동문까지 인도가 없잖아요. 제가 상당히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보니까 다행히 총 사업비 55억을 세워 가지고 지금 실시용역비 10억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누가 나와서 설명회를 하기는 했어요.

네, 주민설명회.

그래서 주민설명회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갔었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냈어요. 우리 여기 팀장님 와 계시지만 이게 보니까 너무 자연을 훼손한 걸 방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또 이왕 하는 김에 자전거 도로도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혹시 문화재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협의한 적은 있나요? 협의 중입니까?

우리가 설계를 해 가지고 그 내용으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내용을 보니까 2018년 3월에 착공 예정인데 시기를 더 당길 수 없어요?

예산 문제, 건설국에서…….

얘기만 하면 예산 문제라고…….

이 예산은 건설국에서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국 건설안전과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이…….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이것 좀.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325호선이요. 퇴촌 정지리-원당리 쪽인데 그쪽에 한번 가 봤습니까, 현장에?

325호선. 네, 그렇습니다.

그쪽은 물론 지역적으로는 우리 박광서, 먼저 건교위 출신이지만 거기 지역구예요, 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광주에는 제가 신경 쓰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70억 원이네요?

네, 꽤 큽니다.

올해 물론 실시용역비를 5억 썼죠?

네.

그런데 그게 지금 토지보상이 얼마 정도 돼요, 거기가?

한강청에서는 거기 자전거 도로, 한강 하천관리계획 때문에 자전거 도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사업과 중첩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서로 보상, 역할분담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돈이 얼마가 들지도 지금 협의가…….

협의 중이고요?

네, 협의 중입니다.

거기도 지금 물론 팔당상수원지역이라 그동안에 인구유입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또 빌라가 많이 들어와서 교통 그런 저게 있는데, 특히 여기가 상당히 좁아요, 도로가.

네, 그렇습니다. 가 봤는데…….

그래서 그걸 좀 빨리 시급히 했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빨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구질구질해요. 이런 날은 식사를 뭘 들어야지 기분이 전환되죠?

칼국수를 먹어야 되려나요?

아, 칼국수. 직원들 보니까 인상이 다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설본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건설국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 게 우리 경기도민의 발이 되고 그다음에…….

안전도 지키고.

제일 중요한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 없는 지방도, 국지도 예산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주민의 안전, 우리 도민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도시에는 인도가 있고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나 국지도에는 없는 곳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파악해 보니까 지방도가 우리 경기도에 60개소인데 보도 미설치가 60개소예요. 2만 2,449㎞예요, ㎞ 수만 따져도. 이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1,031억 원이에요, 1,031억 원. 제가 여주에 살아서 여주 것을 한번 빼보니까 여주에는 다섯 곳이 있어요. 5개소가 있는데 사업비가 72억 5,000만 원이 추정이 돼요. 그런데 시군에 40개소 98.9㎞ 사업비 중에 327억 원이에요. 최근 5년간 보도설치를 한 곳이 65억 원, 지금 경기도에서. 65억 원을 했어요, 5년간을 파악해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연평균 13억이에요. 도내 모든 도로에 보도설치를 하려면 약 105년이 걸려요, 105년. 본부장님, 105년. 이런 추세로 나가면 105년이 걸린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한 이 보도 그걸 설치하는데 이 추세로 나가면 105년이 돼야지 이 도로가 다 완성이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끄럽고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이 멀고 또 주민들의 만족도가 도로신설보다도 확포장보다도 보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은 것을, 일정 같은 돈이라면 보도신설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고려가 되어서 예산편성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보도설치 예산은 건설본부에 있었습니다. 도로보수 차원으로 봤었는데 이 사안을 더 중요하게 판단을 해서 건설안전과, 건설국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좀 더 커지고 굵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또 우리 건설본부, 건설국 힘을 합쳐서 이쪽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 쪽으로 정책전환이 돼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말씀 답변하신 대로 건설본부나 건설국이나 같이 힘을 합해야 돼요. 건설국에도 이런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국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실무국 관계자들이 여기 다 계신데 이러한 점은 건설국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러한 게 2005년, 그러니까 105년이 걸리는 걸 한 50년만 앞당겨도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하고 건설본부하고 같이 협조공문을 해서 예산을 따오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다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이왕 선 김에.

국장님, 거기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터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보충질의를 제가 할게요. 건설본부하고 건설국에서 함께 터널을 관리하고 있죠?

네.

건설본부하고 건설국하고 같이하고 있죠? 우리 건설본부에는…….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죠.

관리는 몇 개를 하고 있어요?

1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6개요?

네.

16개 하고 있는데 지금 조명밝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터널 내에 조명을 왜 설치해 놓은 거죠?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또 라이트가 켜지기는 하겠지만 밝은 데서 오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도는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조도죠. 본 위원이 서울을 한번 갔었어요. 우리 근교에 있는 경기와 서울,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는 경기도가, 인근에 있는 서울 터널을 가니까 거기는 조도가 너무 밝아서 정말 대낮 같아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터널은 정말 어두워요. 사고 나기 딱 좋은 우리 터널이에요. 그걸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게 LED조명으로 다 교체됐기 때문에…….

다 교체가 됐더라고요.

서울은 좀 우리보다 형편이 좋아서…….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신경을 더 써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면적도 우리보다 훨씬 좁지 않습니까?

네.

뭐 17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우리보다는 살림이 좀 좋은데요. 우리도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놈의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아까 우리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빨리 조도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터널 내에 조도가 흐리면 정말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십상이에요. 저도 출퇴근하면서 터널을 2개씩 타지만 정말 이렇게 흐릴 때는 사고가 나더라고요,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제일 중요한 게 조도가 약해 가지고 별안간에 환하다가 캄캄한 데로 들어오니까 사고 위험성이 엄청 높아요.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서 서울처럼 예산을 거기다가 많이 투입을 시켜야 되겠다. 국장님도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동참하시죠?

네, 이번에 통합안전관리시스템 하면서 더 심도 있게 조도에 대해서도 고려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내가 건설본부에서 여주-이천 국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 여주 가남이요.

아까 보니까 여주와 이천 국지도 70호선에 학교가 여섯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한 700여 명이 등하교를 해요. 내가 건설국에도 했던 겁니다, 이 질의를. 그런데 인도가 없어요. 거기에는 대형 25t 차, 그걸 뭐 압사바리라고 그러데. 큰 대형차가 계속 드나들어요. 거기 골재장도 있고 레미콘회사도 있고 그래요. 학생 애들이 그 차 지나가면 놀라요, 놀라. 제가 실제로 가서 학생 애들 등교하는 것을 봤어요. 거기에는 자전차를 타는 학생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걔네들 갈 때 그냥 자전차를 들고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런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 제일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학교가 있는…….

학교가 여섯 곳이 있어요. 학생도 600명이 등하교를 해요.

이포중ㆍ고등학교 인근 도로…….

네, 거기 이천하고 여주하고 선이 있어요, 70호 도로.

국지도 70호선.

국지도 70호선이에요, 거기가. 거기에선 심각하게 학생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다.

최우선으로 해서 보도가…….

우선적으로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직원들도 계시지만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직원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거기 인도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 같다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도로정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부 다 예산하고 수반되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본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따오셔서 우리 경기도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시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앉아 계세요,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차선도색 관계 보면 체증도 많이 되고, 그런데 신기술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에 보니까 터널의 중앙선에 전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밝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신제품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도 알고 계세요? 단가가 안 맞나요, 어떠나요, 그게?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단가 때문에 못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가고 그런다던데 그런 걸 따지면 그게 더…….

유지ㆍ관리하려면 전기도 또 넣어줘야 하니까 그런 것도 시공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또 나는 그런 것 보면 공무원들이 귀찮아서 ‘있는 걸로 해야지.’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면. 신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도입해 가지고, 터널에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게 5년 간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한 3배만 더 비싸더라도 괜찮을 성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그런 걸 개발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 여기 의회로 찾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김영란법 이런 것 해 가지고 소개해 주기도 그래. 그래서 “신기술이라면 한번 찾아는 가 봐라.” 그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는가?

아닙니다.

그거는 안 걸려?

네.

아주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좀 해 가지고 정말 도색 관계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셨으면 해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도 관리하는 게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600여 개.

그러면 교량을 점검하고 할 때는 누가 하죠? 용역을 주죠?

네, 용역을 줍니다. 정기점검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수중에는?

네?

수중.

수중도 필요하면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수중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옵니까?

네, 그렇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촬영해 오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우리 공무원 중에 스킨스쿠버라든가 들어가서 그걸 점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 볼 필요가 있던데. 서울시를 보니까 그냥 물에 떠있는 교량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다리가, 교각이 붕 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서울시 의원이 전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거를 좀 배워 가지고 업자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런 점검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스쿠버 자격을 따면 특혜를 준다든가 해서 우리 교각점검을 할 때는 그 직원이 나가서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아니, 있을 건데 취미생활로도 하는 사람?

네, 스킨스쿠버 동호회도 있고 관심 있는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 업자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내 직원이 가서 직접 보고 사진도 좀 찍고 그러면 더 안심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면 언제든지 올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을 확실히 해 보자 이거예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배우든가.

이번 기회에 한번 배우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잠수병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은 괜찮아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량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체불임금이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다는데 제가 고용안전부에서 이거 보면 건설업 쪽에 체불임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보공개 요청을 해 가지고 받은 건데 우리 건설본부에 신고를 안 해서 그러나요? 진짜 하나도 없지는 않을 텐데.

우리가 직불제를 지금 전면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불임금, 불과 몇 년 전에는 체불임금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아니, 지금 경기도 건설업체 체불임금이 17만 건이 그냥 전부 건설업입니다마는 이게 관급공사에도 많이 있게 지금 나오는데 우리 경기도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부는 파악을 잘하고 있는데. 한번 건설현장에 가서, 지금 건설본부에서도 체불임금 관계 담당하는 직원 있나요, 없나요?

우리 계약팀에서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고된 것은 없는데 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우리 건설본부에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잡히지 않는 체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사회적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그런 담당직원이 있다면 좀 암행감사 식으로 한번 나가서 점검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체불임금이 돼도 거기서 연속성으로 일을 해야 하고 장비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다음 일을 위해서 신고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불시스템, 돈이 나가면 장비대, 노임이라든가 자재대는 나가는 즉시 그냥 정산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건설부하고 얘기가 덜 돼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런 게 해결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런 체불관계 직원이 있다면 점검도, 신고만 받을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 주는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건설안전 관련해서 현장 직원들 교육도 하는데 만약에 체불이 되면 여차저차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빨리 신고해라. 또 책임당국에게는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해서, 경기도에 신고하면 우리가 익명으로 처리해 준다. 그다음에 건설업체 공사장에 가면 외국인 확률이 몇 %나 되죠?

제한이 있습니다. 15억 이하에서는 4명 이하 등등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방서를 짓는다면 거기에 외국인들이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몇 %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퍼센티지는 얼마나 될까요? 보니까 소방서 하나 짓는데 15억 내지 20억 정도 되거든요. 법상 보니까 4명 제한이 있더라고요.

아니, 하루에 인부가, 그날 일하는 숫자가 100명이라면 외국인의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5%,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 10%. 100명이면 외국인들이 네다섯 명밖에 안 된다고? 그 일하는 사람이? 더 될 것 같은데.

저도 더 될 것 같은데 지금 숫자 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점검을 제대로 안 한 거지. 그래서 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다면 그 사람들 노임관계는 어디다 신고도 잘 못하고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서 점검해 주면, 우리도 사실 어려웠던 때 중동에 가서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듬어주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공사 지도감독 나갈 때 정황을 살펴보고 그 근로자들의 눈빛도 보고 얼굴 표정도 봐 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든가 해서, 이역만리 와 가지고 노동까지 하는데 임금까지 체불되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순환보직도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좋은 말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부 출신 김정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북부지역의 도로를 관리하는 북부도로과가 있죠?

네.

본부장님은 북부도로과에 몇 번이나 가세요?

솔직히 한 달에 한 번 정도.

건설본부에 북부도로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달에 한 번꼴밖에 안 되는 겁니까?

마음은 훨씬 높습니다.

가시는데 시간 많이 걸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는데 한 시간 반 이상, 두 시간.

저도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차가 막혀서 두 시간 이상 걸렸는데. 북부도로과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공사, 물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돈으로 따지면…….

건수로.

건수로 얼마나 될까요.

꽤 많습니다. 여튼 면적으로 봐도 북부와 남부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북부의 전반적인 도로를 관리하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계약업무를 의정부에 있는 북부도로과에서 계약업무를 봤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수원으로 이관됐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4년 말부로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1관서 지정을 북부도로과에 있던 권한을 해제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정기구정원 조례 시행규칙도 바꿨고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도 바꾸고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조례에 따른 규칙, 재무회계 규칙에.

그러면 북부지역에서는 어떤 회계업무, 계약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네, 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의 당사자는 남부에 있는 관리과장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전에는 북부도로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계약은 이쪽 본청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조례는 아니고 규칙. 집행부가 만든 규칙.

집행부가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팩트는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트렌드가 심지어 건설본부에 있는 계약의 권한도 본청에 있는 회계과로 넘기라는 게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건설본부 업무가 너무 불편해지니까 하고 있는데 계약업무를 단일화, 통합화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역행할 수 있어서 북부로…….

건설본부는 도청이 수원에 있어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별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그 업무를 북부청에 가서 계약하라고 하면 괜찮겠죠. 그런데 너무 멀다 보니까 착수하고 계약하고 준공하고 청구하고 이런 것들 수도 없이 다니는데 잠깐 가기를 수원까지 하루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북부지역의 어떤 행정서비스 면에서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갑질 횡포 아닙니까? 갑질 횡포.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북부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갑질 횡포예요. 이거 한번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북부도로과가 의정부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온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이. 제가 비룡대교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또한 너무 머니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제가 제일 마지막 본질의인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죄송합니다.

비룡대교를 보니까 2014년도에 안전점검을 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B등급으로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올해 2016년 5월 18일 날 안전진단을 했더니 D등급이 나왔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요? 앞서 존경하는 한길룡 위원님께서 “191개가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B등급으로 관리되었다.” 이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거의 한 예를 드는 거예요. 비룡대교가 국가하천에 있는 장대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안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D등급이 나와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이게 육안검사로 정기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부셔버릴 수도 없고 그다음에 재하시험을 해 볼 수도 없고 이 많은 교량들을 다 재하시험하다 보면 답답할 노릇이고.

지방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큰 하천, 국가하천을 횡단하는 이런 교량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하천을 지나더라도 지방도가 지나가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경기도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420m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전점검을 보니까 9경간이에요. 그러면 지간이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9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22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와 지금 당시는 아시는 것처럼 98년도에 큰 수해도 났었고 계획홍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설계기준도 다소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유고라든지 지간장 이런 것들이 현재 나와 있는 기준에 적합한가요?

형하고는 충분할 것 같고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과장님이 앞에 나와서 하시면 돼요.

북부도로과장 홍중화입니다. 지금 현재 경간장이 3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10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어서 30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임진강도 정비기본 200년 빈도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놓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70m 경간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기존 교량을 털고 다시 할 순 없기 때문에 30m 그리고 통수단면상으로 형하고는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통수단면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적성-두일 하는 비룡대교를 또 하나 놓습니다, 새로운 교량을. 2차선 도로를 놓을 예정인데 그 교량의 경간장은 그래서 60m 경간장으로 놓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30m인데 이거는 현재 경간장은 70m가 필요한데 전체적인 통수단면은 문제가 없다고 서울청하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m 유지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하천이나 이런 큰 하천에서 지간을 확보하는 것은 나중에 큰 배가 지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지간장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꼭 홍수량보다는 국가하천에서는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지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기존 교량을 경간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털고 다시 할 수 없으니까 30m는 일단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잠깐 저한테 보고하셨는데 슬래브, 교면 그거를 보강하는 데 예산이 60억이라고 보고하셨을 때 저는 사실 놀랐어요. 제가 도면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거기가 군 공병대에서 공사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도면이라든지 기초자료를 도에서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당초 94년도에 교량가설 당시 비룡대교 도면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그거는 군부대에 도면을 요청했었는데 군부대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정밀 안전진단하면서 하부 수중촬영부터 해서 하부교각, 거더, 슬래브까지 전체적인 정밀검사를 다시 한 겁니다.

하부에 파일이 박혀있어요?

여기는 우물통입니다, 기초가.

우물통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제 계산으로는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10t까지는 통행이 가능하다면서요.

10t 이내 차량만 통행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래요. 저는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새로 교량을 놓고 향후에 기존 교량을 폐쇄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봐요. 조금 전에 공법을 LMC공법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를 10㎝ 털어내고 18㎝ 보강하는데, 420m에 9.1m 폭을 보강하는 데 60억을 쓴다는 게 사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측면에서.

그 부분은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한 부분이거든요. 슬래브를 털고 다시 할 건지 아니면 보강해서 쓸 건지. 공용연수를 얼마로 볼 거냐, 보강했을 때 20년 이상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쓰는 건데 문제는 교량을 털고 다시 했을 때 임진장을 넘어가야 되는 가교를 놔야 되는데 가교 공사비만 50억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그거를 임시로 현재 사용하고 그리고 교량을 새로 가설한 다음에 나중에 폐쇄한다는 거죠, 준공 이후에.

저희가 중량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교량이 군사도로이기 때문에 탱크훈련을 많이 하는 도로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생수공장이 있는데 1일 한 100여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차들을 통제시키게 되면 우회를 시켜야 되는데 우회…….

자세한 것은 또 보고받고요. 그러면 이 공법이 선정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문위원회 절차를 거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걸 털고 다시 할 건지 아니면 보강을 할 건지에 대한 자문회의를, 대학교수들, 전문가들을 통해 갖고 두 번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법에 대한 검토도 다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털고 다시 하는 것보다는 보강해서 쓰자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런 보강공법을 하는 겁니다.

자문회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저희 건설본부 내에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줘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장님, 저희 지역에 교통섬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해서 사실 지방도라는 게 도심지 내에서는 관리주체가 시다 보니까 사실은 경기도에서 교통섬을 개설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올해 그런 교통섬 개설한 사업이 있었나요?

개설하는 경우는 없고 신설하는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신설. 교통섬이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보니까 차 회전반경을 침해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통섬이 있다 보니까 우회전 차가 자유롭게 우회전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리고 보행자의 동선을 짧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 원래 우회전을 할 때 무조건 정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 빈번율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다른 교차로에 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1시간에 260대가 통과하거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800명 이하일 때 적합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 그런데 이것도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문가가 연구해 봤더니 이렇더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섬에 대해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경기도에서도 교차로 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량이 많은 곳은 교통섬을 설치하는 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앉으세요. 오래 서 계셨는데.

네.

임월교 착공에 대해서 지난번 주민들 해서 주민공청회도 개최하고 그랬거든요. 임월교 착공 언제 됩니까?

지금 군하고 협의가,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러면 군하고 협의하는데 본부장님께서 군하고 직접 협의를 해 봤습니까?

그때 군관협력회의도 한 번 했었고 그때까지는 차량 얘기는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또 차량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내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주민공청회하면서 12월에 착공한다고 주민들한테 공표를 해 놓고 아무런 액션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군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면 어떻게 하면 협의를 잘할 수 있나 방안을 모색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그걸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 본청에 군관협력담당 지원관이 투스타 다 이상의 분들이 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지난번에 군관협력관…….

군에서 차가 다니게 해 달라는 거는 무리한 요구죠?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무리한 요구거든요. 군에서 우리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하는 공사에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강하게 나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든 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내년 3월 착공…….

왜 3월입니까? 12월 착공해 놨는데 3월로 연장되면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빨리 서두르셔서 12월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보통 도로건설공사를 하면 교각들이 많이 서잖아요. 그 교각들이 대부분 그냥 콘크리트 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과 어우러지지 않는 흉물로 남는데 교각에 도색하는 방안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교각 도색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파주에서 이번에 요청한 바가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때 단풍나무를 한번 그려봤을 때는 그나마 나았었는데 거기다가 원색적인 걸 칠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이고 멋있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파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도로공사를 했을 때 교각이 그냥 콘크리트로 흉물처럼 서있는 거를 주변 자연과 어우러지게 도색을 해서 거기다가 우리 경기도를 표현하고 그 지역을 표현하고 더 나가서는 외국의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들 광고를 이렇게 간단하게 자연적인 표현을 하고 로고만 표현해서 광고효과도 볼 수 있거든요.

슈퍼그래픽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청사 관련인데요. 신청사의 자료를 쭉 취합하다 보니까 버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수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 신청사 토지구입비가 799억, 485억, 385억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다 사정이 있는 숫자들인데요. 지금 485억이 현재 버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접는 걸로 하고요. 485억 중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의 청사 부지가 485억이죠?

그렇게 본 겁니다.

그중에 경기도청사 부지는 100억 맞습니까? 경기교육청사 부지.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구입할 비용이나 건축비를 의회하고 다 합쳐서 경기도청사라고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의회는 어쨌든 도가 지불하게 돼 있는 상황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업무보고 책자에는 토지구입비를 485억이라고 하셨고요. 건축비는 2,700억 정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땅은 사고, 교육청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지는 확보하고 건축비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땅에서 건물 2개를 애초의 그림대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공간을 비워두고 다른 공공기관을 유치하실 계획인가요?

그것이 미정인데 지난 9월 달에 기본설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때 지사님도 계셨고 의회 의장님도 계셨는데 내년 6월까지 교육청이 오지 않는다면 교육청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공기관 얘기하시는 거죠?

네, 주야장천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때 도의회 의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가속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교육청이 더 긍정적인 스탠스로 오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인지 긍정적이지 않은지. 지금 토지구입비가, 어쨌든 이 땅이 경기도시공사 땅이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 것은 맞죠?

네.

그러면 어떻게 매매대금을 지불하실 계획이신가요?

1년 거치 7년 분납이 기본입니다.

계약금 없이 1년 거치 8년 무이자 분납조건으로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맞는 건가요?

네.

이 문제는 결국 재정수요, 우리 경기도도 예산을 구분해서 짜야 되니까 한꺼번에 지불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경기도가 1단계에 구입하겠다고 하는 내용 중에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하겠다고 하는 게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공문 보낸 걸 이따가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학교용지, 초등학교를 짓는 데에 경기도가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사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소유자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이고 그 땅의 계획이 지금 경기도가 땅을 사서 무상으로 학교에 빌려주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기도가 자기 건물 짓는 데도 1년 거치 8년 분납을 해야 될 정도의 토지비용을 지불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경기도교육청의 초등학교 용지를 경기도가 땅을 사서 학교를 짓고 무상으로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을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교육청에 무상으로 주든지 아니면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교육청에 무상임대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무상임대……. 경기도시공사가요?

현재 토지소유자인 경기도시공사 땅이잖아요. 그 땅을 경기도가 사서 경기도교육청에게 무상임대하겠다는 게 이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도청은 자기의 건물을 사는 데도 경기도시공사와 지금 그런 계약조건을 해야 되는데, 1년 거치 8년 분납. 그런데 자기가 쓰지도 않을 땅을 그것도 학교를 잠깐 쓰고 건물 헐 것도 아니고 학교가 들어서면 사실 방법이 없게 되는 땅이거든요, 그게. 학교를 이사 가라고 할 수도 없고 10년 뒤에 돈 내라 할 수도 없고. 무상으로 하게 했으면 아마 그 학교가 존속하는 한, 그러니까 재산가치의 그런 의미나 이런 거에서 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사업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가 땅을 살 일이 아니다. 도시공사가 이거를 무상으로 주든지 무상임대하든지 해야 될 문제죠. 재정여력이 좋다고 한다면 이러저러하게 다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100억짜리 땅을, 경기도교육청이 청사 짓는 데 750억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요지는 돈도 없는데 왜 그 땅 사 가지고…….

아니, 현실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비현실적으로 생색을 내고 있느냐 주제도 넘게 이런 질문이신데 대답은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지. 다만 그 땅은 우리 도청사 주변에 향후 도청의 기능이 확대될 때 우리가 써야 될 용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질문해서 질문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도시공사는 자료를 내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원가와 감정가 차액이 일부 발생합니다. 조성원가로 제공하는 땅도 있고 감정가로 제공하는 땅도 있고, 그 청사 내에. 융합청사 내에.

융합타운 내에.

네, 용어를 여기서 융합청사라고 써서 융합청사라고 제가 읽고 있습니다. 융합청사 내에 기반시설을 사용할 예정이다, 그 차액을. 조성원가와 감정가…….

융합청사라는 게, 3만 6,000평…….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용어하고 여기서 쓰는 용어가 다른데 의미는 같은 얘기입니다.

네, 3만 6,000평야.

거기에 차액이 발생하면, 추후가 어떻게 확정이 되거나 그러면 그것은 융합청사 내 기반시설에 사용할 예정이고 그것은 공동시행자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서 재원조달하겠다고 하는 안과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종자관리소 매각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이것을 산정하는데요. 공시지가와 재산가액이 당초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공시지가 782억, 재산가액은 공시지가의 160% 해서 1,145억. 이게 10월 달에 보고된 자료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갑자기 올려서 내년도 예산에는 손실보상금 200까지 포함하면 2,780억 정도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2,980억.

손실보상금 200억 포함해서 2,980억을 냈는데, 종자관리소 얘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감정평가를 한 자료는 없고 이게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례가 “경기융합타운 부대시설비”를 “경기융합타운 사업비와 부대시설 등”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집행부의 의견도 있죠, 여기?

저희들 견해요?

네.

저희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니까.

이 사업의 실익은 집행부한테 있으니까요. 조례의 실익은.

결국 도를 위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도민을 높이고 세계평화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답답하죠. 이 조례의 실익은 그래서 집행부한테 있는 것이고 부대시설을 경기융합타운 사업비와 부대시설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의 도청사는 2만 ㎡ 부지에 도청과 도의회를 짓는 것이라 할 것인데 광의의 도청사는 유보지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지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 신청사 건축협의 신청을 도가 수원시에 9월 30일 날 냈다고 자료가 있는데 이게 낸 건가요? 내려고…….

냈습니다.

냈습니까?

네.

그러면 건축협의를 낸다는 얘기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내는 건가요?

그렇죠. 건축허가 신청하고 같습니다.

건축허가 났나요?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협의가 잘 안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 있나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 부처 많은 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도에까지 올라와서 하게 됩니다. 지금 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려요?

한 3개월, 2개월.

그러면 9월 30일, 10월, 11월, 12월,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네.

용역이 12월 달에 나고 실시계획도 12월 달 중에 한다고 그러셨고. 그러면 토지계약 완료는 내년 초에 가능한가요?

네.

내년 초에 이런 순조로운 계약 그것들이 끝나면 올해 안에 대충 윤곽이 날 거고 그런 준비 정도로 해서 내년 초에 계약을 하면, 지금 도가 공언하고 있는 기자회견문 보도자료를 봤더니 2017년 6월에 착공하겠다. 여기는 맞는 얘기도 있고 이상한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가능한가요? 당초 계획대로 보면 좀 늦어질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된 것들이 앞에서 이거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의 그 결과로 2017년도 6월 착공이거든요. 그게 늦어지면 결론은 픽스되고 중간과정만 늦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같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을 하는 데에 당연한 순서인 건데.

건축협의가 지연되면 그것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시면 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문서를 제가 달라 그래서 쭉 봤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은 여하튼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문제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진행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10개로 나눠지면서 초등학교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수원교육청과 협의를 해 달라고 하는 공공택지과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게 로드맵하고 달라서 주민 민원이 예상된다.” 이런 공공택지과, 우리 도의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확정하면서 무슨 문제가 없었나요, 위치를 바꾸면서?

항상 찬반이, 환영하는 그룹도 있고 반대하는 그룹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것이 훨씬 컸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그렇게 했나요?

경기도교육청은 입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토지의 소유권에 욕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4월 달 보도자료한 거에 보면 도청사 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놀이터 등이 필요한데 초등학교와 너무 멀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초등학교 연계된 통합어린이집 설립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애기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설립부서에서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할 생각과 아니면 운동장만 공유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 내의 어린이집이 아니고, 이게 초등학교하고 청사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청사와 초등학교…….

경계부지가…….

그쪽에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가는 곳에, 주상복합인데요. 거기에다 설치하는데 그 주상복합부지는 운동장 부지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활용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잔디광장 넓은 데를 접하고 있는 대표도서관 지역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징성에 관해서, 우리 사람 “인(人)” 자의 상징성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3개의 기관, 의회와 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서로의 기관들끼리의 위치를 지금 도청사가 앞에 있고 뒤에 의회와 교육청이 있는데 서로의 기관들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양쪽으로 놓든가 다른 방식으로 배치할 수 없냐라고 하는 주문을 계속 했을 때 경기도는 애초에 사람 “인(人)” 자가 갖는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반대하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 핑계를 의회를 대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