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홍보협력관실과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남도정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정과 도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병희 협력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위원장
담당은 같이 일어서야지.
일동기립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충청남도 홍보협력관 박병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희 협력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홍보협력관 박병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협력관실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장훈 미디어센터장입니다. 김태우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기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노중일 메시지팀장입니다. 정메리 온라인팀장입니다. 김용진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이병욱 콘텐츠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귀중한 말씀과 도정과 의정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아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는 계획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박병희 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홍보협력관실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에서 사업비하고 공개경쟁입찰 여부, 수의계약인지, 그리고 계약 업체명하고 본 사업장 주소지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치가 가능할까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빠른 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충남미디어영상공모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3개년도, 2016년도까지 참여한 팀 현황, 또 선정 팀 심사평가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홍보 마인드 함양 제고를 위해서 홍보 매뉴얼 발간했다고 하는데 책자 있으면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홍보협력관실 내에 정원 외 인력들 있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종화
이종화위원
정원 외 인력 개인별 업무가 자료에 있는데, 일곱 분 정원 외 인력, 이분들의 학력·전공 포함해서 경력, 자격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회의록이 여기 자료에 금년도 2월 26일 거밖에 없네요. 금년도 3월 17일에서 18일까지 한 거, 그리고 3월 22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거, 그리고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회의록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도정홍보 실적에서 3년간 언론사별 집행내역 그리고 홍보내용별 집행내역, 홍보내용을 관광홍보면 관광홍보, 기업유치면 기업유치 해서 내용별로 언론사별 집행내역하고 홍보내용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재원
신재원위원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KBS 내포방송국 설립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1페이지 KBS 내포방송국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현안과제로 도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실무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 활성화하고, 세미나 개최, 내포방송국 설립 실시설계 용역결과를 토대로 로드맵을 확정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9페이지에 의하면 그동안 주요 추진한 사항으로 KBS 정책기획본부장에 설치 건의, ’16년 3월 내포방송국 설립 당위성 논리개발 설득 촉구 20회, 내포방송국 설립 국회의원 공약 반영, ’16년 3월 등 위 사항이 전부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내포방송국 조기 착공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에서 약속한 실무기획단 구성 및 운영, 세미나, 로드맵 등에 대한 추진성과는 왜 금번 업무보고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하겠다고 약속만 하고 1년 동안 시작도 못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과정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신재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홍보협력관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추진기획단을 설립해서 지사님도 KBS와 국회를 방문해서 관계자분들과 내포방송국 설립 추진의 당위성도 설명드리고, 의회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KBS를 방문해서 설립추진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KBS 내포방송국 설립 촉구 결의문도 채택을 해서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도 했는데, 그러한 덕분으로 실시설계비가 금년도 예산에 4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의 가장 큰 난제가 KBS에서 광고수입이 금년도에 정책기획본부장 면담하는 데에서 들은 거로는 한 800억 정도가 과거보다 결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포방송국 설립 추진을 하려면 사업비가 400억 정도 필요한데 400억 정도 재원을 조달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조기 설립은 어렵다는 게 KBS 측의 실질적인 답변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실시설계비를 삭감하지 않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KBS 실시설계비를 집행해서 실시설계비라도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저희들의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서 답변하는 데 송구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KBS 내포방송국 설립에 대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우리 도에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말로만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셨지 홍보협력관실에서 실무진들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20회 정도 논리개발을 실무진에서 했다고 하는데, 협력관님만 노력을 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의회도 노력해야 된다고 해서 저도 또, 신재원 위원님도 같이 가셨었는데, 방송국도 방문하고 가서 부탁했는데, 여기 자료에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께서 말입니다. ’13년에 한 번, ’14년에 한 번, ’15년에 한 번밖에 안 갔어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지. KBS에서는 부지도 확보해 놓고 설계비까지 확보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협력관님이나 실무진들이 노력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지사님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노력을 안 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사실 여기 보고사항에는…….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의회에서 5분발언하고 촉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암만 떠들면 뭐해, 자꾸 찾아가야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사님도 사실 여기 보고내용에…….
종화
이종화위원
노력을 하겠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지사님 붙잡고 자꾸 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시간 내라고 해 가지고 해야지 되지, 직원들이 암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시·도 중에서 방송국이 충남만 없는 거 아니에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역 도가 방송국이 없다면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여서 도정 홍보하면 뭐합니까? 방송국이 딱 있어 가지고 “충남도에 있는 내포방송국입니다” 하면서 방송이 딱 나가면 자동으로 충남도가 홍보되고, 여기 내포신도시가 홍보되는 겁니다, 도정도 홍보하기 쉽고. 그런데 대전에 있으니까 맨 대전시에 대한 것만 나와요, 충남에 대한 것은 별로 안 나와요, 나와도 제일 끄트머리에 나오고. 충남도민이 충남도에 대한 방송국이 있어서 충남도 방송을 딱 들어야지, 왜 대전방송국 거를 듣고 있어요? 이거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한테 자주 찾아가서 보고하고 “찾아갑시다”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이종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동안에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사님도 여기에는 피력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KBS 이사장이라든가 현 사장이라든가 KBS를 통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국회의원님, 그리고 도내의 지역구 의원님 이런 분들하고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이 가시화가 안 돼서 안타까운데요, 앞으로도 지사님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드려서 지사님께서 더 노력하시고, 또 공식·비공식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KBS 내포방송국 설립 추진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도지사가 미리 사전에 자꾸 전화하고 약속해 놓고 찾아가는 거하고, 어디 중앙부처에 갈 일이 있는데 잠깐 들른다고, 이런 식으로 들르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661쪽에 최근 3년간 도정신문 편집현황 이 자료를 이공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제가 먼저 질의하면 안 되겠죠?
이공휘위원
괜찮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괜찮아요?
이공휘위원
예.
종화
이종화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도정신문인지, 안희정 도지사의 개인 신문인지 구분이 안 가요. 협력관님, 이게 도정신문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도정신문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앞쪽에도 그렇지만 특히 666쪽, 667쪽도 그렇고 완전히 지사님에 대한 내용만 죽 나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신문의 가장 큰 타이틀로 도정정책 자료 제목을 넣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사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의회 홍보사항도 거기 밑에 넣었으면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의원들 하는 거는 저기 귀퉁이에 조금 나오고요, 만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저는 집행부의 홍보협력관이 아니고 충청남도의 홍보협력관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홍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 또한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자료 요구한 게 와야 될 텐데 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쪽에 홍보협력관실 내 정원 외 인력을 운영하고 있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현재 운영을 어떤 식으로 위촉해서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지난번에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원을 확보해서 임기제계약직으로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공무원 정원 수가 타 도에 비해서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하고 정원을 관리하는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원을 확보하게 되면 기준경비가 초과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행자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정원 확보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정원 외 위촉직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우리 도정의 정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타 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타 도는 일반직 임기제로 정원을 확보해서 충원하는데 우리 도는 정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위촉직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년마다 재위촉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우리 도정 홍보 역할을 하겠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 일곱 분의 면면을 보면 전문성이 뛰어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장을 맡고 있는 홍보협력관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분, 위촉직으로 근무하는 팀장을 비롯해 직원분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해 주고 있는 게 저는 사실 고마운 사항입니다. 일곱 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전국에서 SNS를 통한 우리 도정 홍보라든가 업무 수준이 최상위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3년 연속 최우수·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해 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운영 방식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이따가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정책을 도민들한테 홍보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확대해서 도 정책이 많은 실효를 거둘 수 있게끔 홍보협력관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홍보협력관실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자료로 받았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 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2016년도 9월 30일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갖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2016년도 10월 한 달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 자료에 의하면 홍보협력관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억 5,700만 원이고, 현 집행액이 1억 1,400만 원으로 현재 4,300만 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 내역을 보니까 도정홍보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 차원의 집행이 많은데, 광범위 하겠지만 도정홍보 협의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정 현안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정책적으로 홍보할 것도 있고, 업무적으로 홍보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인들이 언론보도를 했을 때 도정 또는 의정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잘한 사항에 대해 외부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칭찬성 보도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주로 협의하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보도를 더 잘해 줄 수 있도록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을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할 게 아니고 그냥 직접적으로 질의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 3월 22일 같은 경우는 도정홍보 협의 등을 위한 간담회로서 같은 날 아홉 번이나, 아홉 군데가 모두 다 식당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협력관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같은 날 도정홍보를 아홉 군데 식당을 정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나눠서 식사한 홍보의 내용이 뭔지,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도정홍보는 식당에서 해야 되는 건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주로 기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 등록된 언론사가 327개사에서 291개사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등록 취소된 데도 있고 해서. 그런데 우리 도의 291개사의 언론사 중에 일일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많게는 50여 명, 적게는 30∼40여 명 됩니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 오찬 또는 저녁을 하는 경우인데요, 기자분들의 속성상 여럿이 같이 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우리 직원들이 나눠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같은 날 공교롭게 지휘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팀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어떤 비공식……, 나쁜 뜻에서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김종문위원
협력관님! 제가 도정 홍보를 나쁘다고……, 도정을 홍보할 수 있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니, 이 방법이요…….
김종문위원
도정 홍보한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사실 이 사항도 6∼7월쯤에 제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3∼4회는 넘기지 말라.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저도 위원님과 같은 뜻에서 지적을 해서 그 이후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문위원
협력관님이 그렇게 지적하셔 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는지 봤더니 2016년도 9월만 해도 계속 이런 게……, 그런 지시 말씀이 있었어도 2016년도 9월 6일 같은 경우도 같은 날에 여섯 번의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9월 30일까지 640회 업무추진비를 썼어요. 어느 것 하나 식당이 아닌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홍보협력관실의 업무추진비, 도정 홍보를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모두 640회에 걸쳐서 식당에서만 다 이루어졌다. 이러한 홍보가 바람직한 거냐……. 지난 9월 28일인가요, 9일인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28일입니다.
김종문위원
28일이지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법, 한 마디로 청탁 금지법이지요. 여기 핵심은 뭔가요? 제가 지금까지 지적한 거는 업무추진비 중 홍보협력관실의 식대료 집행한 건데 업무 관련성 있는 사람하고 식사하지 말라는 게 이 법의 또 하나 핵심이잖아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금 부정청탁 금지법에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앞으로는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집행하면 과태료 처분받잖아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전에는 됐는데 9월 28일 이후에는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 공보관, 홍보협력관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1주에 같은 언론인들과 두세 번 정도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저녁을 하는 것은 가능한데,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으로 계속 하는 것은 청탁의 의미가 농후하고, 1주에 한두 번, 많게는 두세 번 정도 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추진 또는 친교에 의한 업무로 볼 수가 있다는……, 그것도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정도는, 그리고 또 점심이나 저녁을 할 때도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까지는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협력관님!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김종문위원
행정행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귀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보는데, 김영란법은 귀속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협력관님은 재량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법은 지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 집행내역이 정기적인 거예요. 날짜를 보면 매일같이 도정 협력하고 식사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여러 차례씩 나누어져서 식사한 건 그냥 식사인 거지요. 아마 이런 게 9월 28일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1억 5,000만 원씩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세워서 홍보협력관의 홍보를 주로 홍보하려고 했던 게 9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그것도 과태료의 5배예요. 과태료를 부과받는 위법한 행위가 됐다는 말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 협력관님, 앞으로 재량행위도 필요해요. 공공적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량행위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집행한 내용으로 봐서는 누구든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됐다는 거지요. 그것 하나 지적말씀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있어서 먼저 위원님들 질의 듣고 또 추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어느 누구고 공직자들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가지고 묻고 답하다 보면 답변이 궁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과 홍보협력관님의 답변 내용을 옆에서 들으면서 저도 웃어야 할지 뭐라고, 그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동안 김영란법 전에도 청렴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마도 그 부분은 김종문 위원님이 추가로 감사하실 것으로 봐집니다. 저는 충청남도 홍보협력관실을 보면 예전에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하는 만화가 있었지요, 야구하는 그게 연상이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홍보협력관의 인적구성을 볼 것 같으면 민간 위촉직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지요. 팀장급이라고 하나? 홍보협력관실의 간부 중 미디어센터장이 민간 위촉직이고, 또 온라인팀장이 민간 위촉직이고, 콘텐츠팀장이 민간 위촉직이고, 또 도정신문 팀장은 일반임기제로 오래 전부터 여기 해 오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메시지팀장은 일반임기제로 언제부터 여기서 근무하셨나요?
중일
노중일메시지팀장
(증인석에서) 2014년 9월 5일부터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2014년 9월 5일?
중일
노중일메시지팀장
(증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전에는? 내 홍보협력관님한테 물으니까 계세요. 홍보협력관님?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미디어센터장님이 우리 충남도에서 근무하신 게 언제부터예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2014년 9월 4일 날 위촉…….
익환
유익환위원
다시 확인하세요. 언제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메시지팀장은 2014년 9월 4일이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또 제가 물을게요. 미디어센터 장훈 팀장님은 언제!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장훈 센터장이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센터장님.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2014년 6월 19일.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요?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온라인팀장님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온라인팀장이 정메리 팀장인데요, 2014년 6월 19일.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지금 충남도에 언제부터 근무 했냐고 묻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2011년 1월 13일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또 콘텐츠팀장님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콘텐츠팀장은…….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요, 홍보협력관님보다 이 사항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홍보협력관실 보면 옛날 만화에서 본 공포의 외인구단 같다……. 이 양반들이 여기에 오래 전부터 근무했습니다. 2010년 12월 달에 미디어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이분들이 그때 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홍보협력관님도 내용이 여기 뒤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홍보에 관한 한 충남도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저 인정해요! 정말 홍보는 아주 잘 하고 있다! 왜! 전문가들이 여기 다 포진해서 홍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번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적으로는 무척 화려한데 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빈약하다. 그래서 이 조직이, 아까도 홍보협력관님이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충남도의 홍보협력관이지, 도지사의 홍보협력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정말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 도정이 과연……, 그리고 우리 도의 홍보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가……. 이러한 것을 볼 때 저는 홍보가 지사님을 홍보하는 데 정말 다들 힘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아까 홍보협력관님 말씀 맞습니다. 홍보협력관님은 충남도의 홍보협력관이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때 거의 최고 수준 가졌다고 하는 분들을 미디어센터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5년 차 근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보협력관실 터줏대감들이에요. 군대 용어로 말하면 주임상사이고. 그러면서 일반 행정직 공직자들은 1년, 2년에 한 번씩 순환근무로 돌아가는 구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지요. 우리 충남도의 홍보협력관 틀 자체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져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잘 이해가 가셔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앞으로 더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 구조를 지금 바꾸기는 쉽지 않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안희정 지사님 임기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나?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거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두고 봐야 돼?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라서?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홍보협력관님 가만히 계시고, 장훈 센터장님?
제가 지금 앞에서 홍보협력관님하고 말하는 내용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지요?
메시지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들으셨습니까?
중일
노중일메시지팀장
(증인석에서) 예, 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온라인팀장님?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증인석에서) 예.
익환
유익환위원
온라인팀장님, 제가 여기 감사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뭐냐고. “예” 하고 대답했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증인석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그냥 하세요.
메리
정메리온라인팀장
(증인석에서) ‘일반 행정직하고 외부에서 온 전문가들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잘 맞춰서 일해라’ 이런 의미로 들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 충남도 전체의 도정을 홍보하는 데 열정을 쏟아라 그 말씀이에요. 콘텐츠팀장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내부적으로 이 양반들이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해요.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고, 여러분들의 업무보고 받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한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있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충남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미디어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합니다. 그런데 미디어발전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11회, 2015년도에 11회, 2016년도에 9월 달까지 7회를 개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지역언론 지원 사업에 대한……, 주로 여기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주로 지역언론 지원에 관한 일을 심사하는 위원회이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게 열한 번씩 해야 돼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업무가 위원회를 하다 보면…….
익환
유익환위원
자, 됐습니다. 내용 다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김용호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가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이 건양대학교 콘텐츠학과 교수이신 이혜경 씨, 나머지 죽 명단 읽어보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신 김영호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이고요, 부위원장이 건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이혜경 교수입니다.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강윤정 천안 NGO센터장, 김영욱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 대학원 겸임교수, 민병현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기동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 조은희 목원대학교 광고홍보언론학과 교수, 천광노 월남 이상재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 그리고 도의회 의원이신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의원님이십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 이분들이 2014년도에 열한 번, ’15년도에 열한 번 하고, 금년도에는 7회를 개최했습니다. 9월로 해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도 매년 11회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12월 달에 또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볼 때는 만날 유사한 내용 가지고 심의를 해. 너무 많아. 앞으로는 심의 줄이세요. 미디어발전위원회는 어느 팀에서 관리를 합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홍보기획팀에서 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홍보기획팀에서?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자, 들으셔요. 홍보기획팀에서 미디어위원회를 운영한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미디어센터라든지 위원회라든지 다 홍보협력관실 내인데, 이게 안 맞아. 이런 게 잘 안 맞고 그러니 앞으로는 업무 조정하는 데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이 지역언론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것을 거의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 그런데 이 심의위원들이 있는 단체로 수천만 원씩 매년 지원하는 게 맞는 거요? 그것만 물을게, 맞는 거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그 얘기만 하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사업성은…….
익환
유익환위원
사업성은 맞아, 사업은 맞는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사업성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분들이…….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거 심사할 때를 제척사유에 해당되니까 그분들만 저쪽으로 명단 빼 놓고 심사하는, 이게 얼마나 눈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아니면 심사위원을 하지 말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예산을 가져가지 말든가. 이건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남도 홍보협력관실에서 하는 지역언론 육성 사업입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봐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회의 수도 줄이고, 그렇게 매달 한 번씩 해서 모이면 수당 같은 거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바쁘신 분들 맨날 오라 가라 하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아까 드렸던 그런 거 있잖아요. 위원들도 그게 한 분이 아니야.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 두 분이나 그 단체에서 맨날 예산 몇 천 만 원씩 가져가도 되는 거냐 이거예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되 사업성에 우선을 둬서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뭐가 좋은 방향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이런 걸 보면 ‘아, 이거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누가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왜냐하면 내년 2월에 미디어발전위원회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사항도 있고…….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단체 이름 이런 건 가능하면 얘기를 않습니다. 뭐하면 이름 같이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해. 않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지역언론 육성하는 거냐, 그 목적대로 지원해 줘야지. 그냥 자기들끼리 매번 가져가는 사람들이 계속 예산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이거 보시면요, ’16년도에 19개 언론사가 지금까지 가져갔습니다. 2015년도에는 23개 언론사에 52건으로 해서 가져가고, 보니까 매번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하더라고요. 이 문제 저는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개선을 요구하고. 검토하겠다는 답을 주시면 저 계속해서 나갈래요. 개선할 거요, 안 할 거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개선하는 거로!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심사를 명확하게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제척사유가 되면 제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하는 거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약속받고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위원
자료 요구한 거 멀었나요?
김동욱위원장
자료 요구한 거 아직 안 됐나요?
김종문위원
간단하게 하나.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문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남에 백제역사유적지 홍보를 위해서 스크린도어에 홍보하는 게 있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고 몇 건이나 되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KBS에서 백제역사유적지구 집중 조명해서 촬영해 가지고 홍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축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문위원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다가 홍보하는 거, 그게 우리 도에 있던데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한 거는 아니고요…….
김종문위원
위탁해서 그쪽에서 홍보하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종문위원
일전에 서울에서 지하철사고 때문에 스크린도어 광고물을 다 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위탁해서 홍보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서 적절한 홍보처를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도정신문 발행이 회당 5만 5,000부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연간 26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계간으로 해서요, 한 달에 세 번씩 발간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예산에 보니까 우편발송료가 4억 7,000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발행예산도 그 정도 되고, 상대적으로 발송료가 굉장히 많이 나가서…….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래서 저도 그 사항을 많이 짚어봤는데요, 우리가 익년도에 할 것을 12월 달에 조달 입찰계약을 하는데, 우편료가 수량이 많고 행정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50% 감면을 받는데도 일부 우편발송이 있고 택배발송이 있고, 그리고 또 해외로 발송되는 도정신문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50% 감면을 받아도 그렇게 많은 거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모바일 분야를 확대해서, 예산을 줄여서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정신문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작비나 발송료나 가격이 같다고 하면 구조가 이상한 거거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저도 김석곤 위원님 의견에 100% 동감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 주시고, 외국인을 위한 관광 홍보용 영문잡지 발간을 1회 하고 있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1만 부 발행을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1만 부를 해서 어디로 대개 많이 보냅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이것의 경우에 국내외 공관 또는 영사관 이런 데로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기관 그리고 관광업체 이런 데에다가 배부를 해서 충청남도를 관광이라든가 여러 업무차원에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서울사무소 이런 데는 보내지 않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거기도 보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충남에 대한 관광 안내책자를 보내달라고 하면 서울사무소로 대개 연락을 합니까? 아니면 충청남도로 연락이 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서울사무소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도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돈 안 받고 무료로 보내드립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외국인들이 입도를 하는 비율이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경우에는 파악을 해 보니까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에 관광객이 거의 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영어 잡지 한 부만 제작을 한다고 해서 혹시 다른 언어로 된 잡지 계획은 없는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저희들이 사실 중문잡지를 발간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영문잡지하고 재외동포 언론인 대회를 해서 성과가 있으면 다음에 중문잡지 발간까지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안 했는데, 앞으로는 중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년에는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중문잡지 발간을 자체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영문잡지 발행금액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금 1만 부 발행하는 데 3,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세계적으로 요우커를 잡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많은 요우커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정말 올바른 안내책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개선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종필위원
홍보협력관님, 이 책을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작년에 도정종합홍보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후속조치 사항으로 저희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책홍보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물론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도 각 부서하고 시·군 그리고 출연기관까지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매뉴얼대로 하면 각 기관의 홍보는 100% 이상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종필위원
성과는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 책을 보고 하는 게 어디 있겠느냐, 왜냐하면 교육을 겸해서 만든 것 같은데, 실은 포인트를 만들어 줘야 해요. 공무원들이 바쁜데 누가 읽고 누가 찾아보겠습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 같고요. 그것까지만 일단 하고, 홍보협력관실에서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선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발전위원회가 성립되려면 9명인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몇 명이 돼야 성원이 됩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과반수 이상이면 됩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 보면 ’14년도는 열한 번 했는데, 세 번이 과반수 미만이었고, 자료 한번 보세요, 요구자료 234페이지. ’14년도, ’15년도, ’16년도 했는데, ’14년도는 열한 번 개최했어요. 그래서 5회 차, 7회 차, 10회 차가 정족수에 미달됩니다. 확인하고 계신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종필위원
또 ’15년도 보세요. 열한 번 개최했는데, 6회 4명 참석했어요. 9회 4명 참석했어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일곱 번 했는데, 4회 3명 참석했고, 6회에 4명, 7회에 3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무효죠? 여기 회의수당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나갔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거 거둬들여야겠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런데 위원회는요, 의결기능이 아니고 심의기능이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무슨 심의예요. 위원회 개최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족수 이상 해서 결정돼야 그게 성립하는 거지. 어떻게, 잘못됐죠? 맞아요? 아니, 위원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족수가 과반수는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회의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회 회의 실적 내라고 해서 내줬단 말이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충남미디어영상공모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 4,000만 원이에요. 이건 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영상공모제는 주로 우리 도내 영상미디어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응모사업입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취업하는 데 실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취업하는 데 실적?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취업하는 데…….
김종필위원
학생들 위주로 해서 공모를 한 거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혹시 ’15년도, ’16년도 참여 팀이 몇 명인지 기억하시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저도 그때…….
김종필위원
’14년도.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14년도는 아니고 ’15년도는 제가 현장에 발표회 때 가기도 했는데요…….
김종필위원
몇 개 팀 했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팀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요, 많이 왔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영상공모제를 해 가지고 선정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도내 대학이 많아서…….
김종필위원
뒤에 아시는 팀장님, 자료 갖다 드리세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 제가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질의로 바로 하는 거예요. 뒤에 모르셔요? 담당 직원이 빨리 갖다드려 보세요.
김동욱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가지고 계신 거는 없나요?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대충은 알잖아.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가지고 오면…….
김종필위원
그래요? 그러면…….
김동욱위원장
그거는 나중에 질의하시죠.
김종필위원
아니에요, 지금 보겠어요. 그러면 613페이지 요구자료 보세요. 모르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팀장님, 어디인지 몰라요? 올해 공모해서 결정된. 613페이지, ’14년도 지역언론 지원사업 지원현황이 있어요. 영상공모제 저 아래 쪽 보세요. 충남미디어영상공모제, 이게 맞죠? 같은 건이죠? 4,000만 원,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에요. 그러면 ’15년도 보세요. 영상공모제 2차, 대전언론시민연합이에요. 2016년도도 보세요.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에요. 이게 대학동아리라고 분명 말씀하셨단 말이죠. 공모라고 하면, 물론 한 번 이 팀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3년 주루룩 해서 받느냐 이거야! 이러면 공모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공모라는 게 뭡니까? 동기부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직에 도움을 주기로 한다면 시민연합이 무슨 대학이에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니, 여기에서 주관으로 각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상공모를 해서 심의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김종필위원
영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지, 무슨 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더 말이 안 되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김종필위원
주관한다 이거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영상공모제는 영상위원회에서 결의합니까, 안 합니까?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던데. 거기서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김종필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협력관실 업무추진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과연 일반 도민들, 시민들이 안다면 뭐라고 할까……. 앞으로는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죠. 거기에 관련돼서 않겠다고 했는데, 하기 전에 과연 이거를 도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봤어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썼다고 할지 몰라도 첫 번째가 모든 건 상식입니다. 물론 만나서 밥 먹을 수도 있어요. 과연 먹는 액이 일반적으로 먹는 금액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한 3∼4개월 전에 살펴보다 보니까 횟수당 금액은 적을지라도 계속 누적이 되면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시정하려고 자체적으로 노력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협력관님,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행액 1억 1,400만 원을 9월까지 200일로 보면 매일 57만 원씩 썼다는 얘기예요. 물론 언론인들 밥 사줄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이게 일반적인 금액이냐. 때로는 좋은 거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죠. 유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는 이 얘기를 왜 더 하냐면 공직자들의 기본상식을 넓혀야겠다. 법이 상식으로 가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간은 돈이 넉넉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업들도 보면, 각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협력관실 올해 50억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나무로 생각한다면 볼품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 숲으로 봤을 적에는 이 사업들이 다 필요할 것이냐……. 도민이 내주는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는 너무 주인의식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있던 공모제 등등 해서 물론 필요성이 있겠죠, 그것만 보면. 충청남도가 올해 예산이 6조 3,000억 정도 되죠. 거기서 지방채 발행이 지역개발기금까지 6,400억 정도 올해,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성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이야 다시 재융자도 하지만, 그거는 빼더라도 지방채가 올해 예산 중에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마이너스로 해서 예산을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직자들께서 돈 한 푼 한 푼 쓰는 것도 국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과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거냐. 내가 보기에는 직원들 촉탁직도 많은데,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사업을 위한 사업. 도의원들이 하기 전에 여기 공직자 스스로 일반 도민이 이거 본다면 과연 타당하게 보겠느냐, 나름대로 많이 자문해 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홍보협력관실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것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아까 업무보고 시에 충남도 이미지 제고 타이틀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이미지 제고하고 있지만, 제가 경상북도 가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반기 올 3∼4월경인데, 도청 출입구 가니까 붓으로 되어 있고, 벼루로 되어 있었어요. 우측 보니까 LED 등으로 해 가지고 전광판이 있는데 ‘경상북도 정신문화의 창’, 저는 압도됐어요. ‘야, 경상북도 도민들 대단하다, 경상북도 공직자들 대단하다.’ 우리 도는 와도 그런 걸 하나 볼 수 없어요. 최근 인제서 표징물 하나 만들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충남은 뭡니까? 옛날서부터 ‘충절’, 예의 고장은 충청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없어! 물론 충남도의 정책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항을 깊이 생각하셔야 할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영상물 같은 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있어요. 그쪽하고 협력한 사항이 올해 뭣뭣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산업진흥원과도 그렇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각종 홍보영상 이런 거 할 때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고, 업무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것을……, 자문만 받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어떤 자료를 갖다가 쓴 거예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물을 만들 때 시안이 나오면 거기에서 자문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안을 만들기 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도 받습니다.
김종필위원
홍보협력관실에서 하는 사업과 중첩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명소·명장면, 사진이나 영상, 영상을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걸 하면 도민들의 관심 유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엄밀하게 따질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협력관실에서 해야 할 사업이냐, 예산 투여 대비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 것이냐…….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절별로 관광객, 충청남도 방문 차원에서 홍보를 하다 보면 최근에는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이나 사진이라든가 홍보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진·영상 공모전을 통해서 출품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지적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사진·영상이 없다 보니까 그때 촬영을 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사진·영상 공모전을 통해 입수된 자료를 통해서 사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최초로 시도를 해 본 겁니다.
김종필위원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이 뭐가 있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해서 올 12월 달에 바로 쓴다고, 그게 맞습니까? 12월 달에 공모해서 전시는 하겠지만, 사업에 사용한 게 뭐가 있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지금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영상이나 사진 자료를 활용하려고…….
김종필위원
영상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명소 있죠? 명소에 대해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사 그쪽에 제공하기 위한 자료도 DB로 구축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협력관실에서 또 한다니, 그러면 중첩된 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일부는 중첩되어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 도내의 각 요소요소에 좋은 경관이나 명소가 있는 곳까지는 없는 것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를 확보해서…….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내가 보기에 여기서 할 게 아니라 어떤 사항을 더 해 줘라 하고 요청해서 그쪽으로 보내세요. 그게 효과적이지, 양쪽으로 하면 중첩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왜 여기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업무를 더 추진해 보자는 취지에서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세수 확보되면 괜찮은데, 지금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긴축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흐름을 읽고 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엊그제 기획조정실 행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보면 일몰사업이 몇 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신규사업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그런 측면을 공직자분들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의식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측면을 너무 생각 않고 있다.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얘기 안 해요. 물론 있지만,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큰 산을 보고 그려가야 한다. 그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앞으로 협업을 강화해서 홍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오후에 또 하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우선은 홍보정책 매뉴얼이 다른 실·국에는 없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저희들이 제작해서 배부를 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보니까 우리가 10월에 해외 공무 국외연수 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는 보직 변경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고, 퇴임하시는 분들이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도입해 보면 어떨까 했었는데, 이게 실제 업무에서 도움이 되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료를 배포하고 나서 여러 기관에서 책자를 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처음 시도 같아서 괜찮은 생각이 드는데요, 타 실·국하고도 협의해 보고, 팀별로 노하우를 전수하면 후배분들을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정이 좀 더 원활하고 매끄럽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가장 감명 깊게 받았었거든요. 그 부분을 더 검토해 주시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듣다 보니까 충남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에 관심들이 많으시던데, 우리 도의회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회의록에 보니까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참석자 중에 하나도 없는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의원님은 일정 중에 바쁘셔서 참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번에 제가 알기로도 현재 있는 위원도 자격이 변경돼서 교체해야 될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할 때 관심 있으신 분들로 해서 의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적극 검토해 주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의회에 추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의회의 의견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1페이지에요, 자료 요청한 것을 가지고……. 그거 하기 전에 4페이지 보면 모바일 웹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을 한다고 했지요. 홈페이지 주소를 행정기관 주소 체계 표준에 맞도록 정비했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감사위원회 것 변경해 주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바로 눈에 보이네요. 661페이지 도정신문 편집 현황을……, 이게 보고 싶었던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개선해 주시고요. 편집을 보니까 10면에 의정소식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타 시·군에서는 지자체장이 나오면 뒷면에 의회소식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정소식란이 있는데, 운영위원회 통해서 의회사무처 행감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도의회 홈페이지에 개별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링크하는 방법이라든가 홈페이지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홍보협력관실하고 협력을 해서 의정소식지가 제대로 배포될 수 있게 하고, 도정신문에 있는 의정신문에는 5분발언·도정질문 실적도 좋은데, 이게 실제 실·국에서 우리 도정신문을 통해서 도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혜택이라든가 정책 이런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실·국 시리즈로 싣든지 하면서 거기에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개선한 것, ‘정책이 이렇게 도민들을 위해서 반영됐다’ 이런 실적을 다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우리도 각자 SNS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발언한 것만 나가는데, 반영된 것을 홍보해 주면 도민들이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해서 ‘아, 이런 정책을 하고 있구나’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치행정국에도 얘기했었는데, 도정신문란에 중앙, 도, 시·군 간 역할 명정을 통한 도 기능 재정립 추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제 우리 도비가 각 시·군 총액으로 봤을 때 50억∼100억까지도 더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3차 회의까지 했고. 그러면 시·군에 배달이 되는데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이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시·군하고 이런 협력체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도민을 위해서 도비가 더 사용된다. 이런 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도의원들의 위상이 애매해요. 각 시·군에서는 “도에서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다” 이런 답변이 돌아오니까 기존에 받던 사람은 못 받으니까 서운한 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차원이고요. 그리고 668페이지 도정신문 발행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 예산액이 9억 4,200이에요, 발행부수가 6만 부고, 발송비 포함된 건데. 보고 계시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9억 6,400인데 5월 달까지는 6만 부, 6월∼12월까지는 5만 5,000부고, 2016년은 9억 6,400에 5만 5,000부예요. 2014년도에는 한 부당 발송비까지 포함해서 1만 5,700원꼴이 들어가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평균 1만 7,527원꼴입니다, 그 부수하고 예산을 따져봤을 때. 그런데 부수만 보면 5,000부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수가 줄어들면서 총액은 7,850만 원이 절감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은 2,200만 원이 늘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예산은 1억 증가했는데, 부수는 5,000부가 줄었다는 거예요. 우편발송료가 아까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예산은 증가했는데 부수는 줄었다? 이거는 효율면에서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도정신문 발행은 전부 조달계약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금액은 낙찰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6만 부 발행하다가 5만 5,000부로 줄인 거는 매월 도정신문을 발행하여 배부를 하다 보면 남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5,000부를 줄였고요. 일부는 지금도 약간 있습니다만, 수취인 불명으로 해서 반송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차적으로 우편엽서를 통해서 제대로 이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꼭 필요로 하는 분한테 가고 있는지 조사해서 수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도정신문이 꼭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올바르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그와 같이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도정신문 배부처 조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 불명이라든지 반송을 다섯 차례 하셨어요. 그래서 배부처 조정 계획을 받아 봤는데, 이거는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여건도 물가인상에 따른 인쇄 단가나 우편요금의 자연적 상승요인 발생이고, 도의 재정여건 악화로 비용 상승에 순응한 예산증액이 어렵다 하셨어요. 대응방안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는 선에서 발생부수와 배포선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지번주소로 발송되고 있던 약 4,000부를 발송 중단했고, 지번주소 발송처가 3,500곳인데 거기서 지번주소 발송부수를 4,000부, 신규목록에 추가 없이 반송물에 의한 자연 감소하는 수량 1,000부 절감해서 지번 발생부수 4,000부, 자연감소 1,000부 해서 5,000부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줄인 거를 보고 배부처 현황을 유형별로 받아 봤는데, 4만 6,000부 배부처에서 충남은 3만 8,755부가 가요. 그리고 계층별로 보면 충남에 개인이 1만 1,500부고, 민간위원회 3,400부, 도정 유관자 1,300부 정도, 직능단체 1만 3,283부, 친목단체 4,000부, 다중이용서비스업이 2,600부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도의회사무처하고도 연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2014년도 읍·면·동 수를 봤을 때 207개예요. 그러면 직능단체 회원 수가 1만 3,283부인데 직능단체가 207개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7개씩 직능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7개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회장·부회장·감사·총무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5부씩 보내준다고 쳐요. 그러면 5부씩만 하면 7,245부 정도가 들어요. 거기다 2배로 늘린다면 1만 4,000부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겁니다. 도정 협력 홍보하고 도의회 활동사항이라든가 실·국별로 도민들이 알아야 될 정책·복지혜택 이런 것을 시리즈로 싣는다고 해도 한 달에 세 번씩, 배부처를 정리하면 도정이라든가 도의회 소식들, 도의원님들 활동사항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도정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모세혈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1만 4,000부이면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배부처를 기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본 위원도 도의원 되기 전에 신청한 적도 있었고, 도의원 되고 나서도 도의원이다 보니까 왔었는데, 당선되고 나서 2015년도 초까지는 2부가 왔었어요. 배부처를 지금 주셨는데, 5만 3,525부가 배부되고, 4만 6,214부가 배부되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계층도 공공기관, 일반개인, 충남 민간위원회, 도정 유관자, 직능단체 회원, 친목단체 회원, 다중이용서비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실 테지만, 한 번 더 시·군별이라든가 읍·면·동별로 촘촘하게 하셔서 도정신문이, 우리 도정이, 도민의 모세혈관까지 잘 흘러갈 수 있게 제대로 다시 정리를 하시고요. 중복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데, 중복돼서 가는 부분들도 정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꼭 개선하셔서 행정감사 개선 자료 문서로 제출될 수 있게 해 주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하고…….
김동욱위원장
오후에 하시지요?
이공휘위원
오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추가적인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사항?
김종필위원
예, 미디어영상공모제 관련해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결산서 증빙자료 포함해서 주시고요, 선정팀 작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위탁 관련 근거와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업무위탁이요?
김종필위원
예, 이 기관으로 아까 업무위탁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와 자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거는 업무위탁이 아니고요,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보조금 교부돼서 집행된 겁니다.
김종필위원
관련 자료를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는 다 배부했나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김동욱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오전에 이어서 더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뉴미디어 채널 운영 활성화에서 온라인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있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이공휘위원
그게 감사요구 자료에는 672페이지네요. 온라인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인데 거기 보니까 페이스북 소식 받기(친구)가 1만 9,500여 명 증가했고, 카카오스토리 소식 받기(구독자)가 1만 5,100명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SNS 팬 증가로 홍보채널 확대 및 도민과 소통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티 가능 이렇게 하셨거든요. 증가했다는 게 언제 기준으로 증가를 한 거예요? 1년 동안 증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됐는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SNS를 통해서 특별한 시책을 하다 보니까 친구 수가 많이 늘어나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블로그 방문자 수는 누적 숫자일 테고, 트위터부터 시작해서 인스타그램까지 죽 보니까 토털 약 16만 8,000명이 친구 맺기 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페이스북만 들어가서 11월 초순 거에는 11월 12일부터 11월 3일 12개 정도가 올라온 것까지만 우선 봤는데, 11월 12일 독립기념관 단풍나무숲길 홍보 있고, 그다음에 10일 날은 보령의 옥마산 나와 있고, 11월 9일 날은 명재고택·흑성산, 그리고 11월 8일 날은 꽃지 죽 해서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 대략 12건인데, 대략 보니까 ‘좋아요’가 평균이 371건 정도 돼요. 그리고 댓글은 73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유한 것을 보니까 32건 정도 됩니다. 실은 그런 거예요.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 아까 말씀드린 4페이지에 16만 8,000명은 실제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활용을 좀 더 하면 평균 숫자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타 시·도보다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타 시·도도 페이스북 들어가서 봤는데, 우리만큼은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16만 8,000명 활용하고, 그리고 또 11월 8일 꽃지해수욕장 것을 보면 약 7초 정도 사진이 동영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조회 수가 2,053회가 돼요. 우리가 온라인 홍보를 하더라도 단순하게 사진만 나열한다든가 글 쓰고, 해시태그 붙이는 것도 좋은데, 이거를 보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동영상이라든가, 또 최근에 기사 같은 것을 보면 카드뉴스, 혹시 그런 식으로 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최근에 방송 같은 데도 보면 먹방 이런 게 있잖아요. ‘맛거리’ 이런 것을 해 보면 조금 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풍경하고 충남의 명소 같은 데를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형식을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시겠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아마 평균 1,000 정도만 한다면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하고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도정신문 있지요? 도정신문 배부처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거는 결과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도정홍보 실적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특정 언론사에 많이 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홍보를 하면서 언론사별로 홍보내용을 주셨는데, 특정 언론사에 많이 간 이유가 뭔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특정 언론사에 많이 간 것은 아니고요, 언론사별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내포에 본부체제를 두고 있는지, 또 본부체제를 뒀으면 기자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도에 출입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상시 신문을 발간하면서 도정과 관련된 기사를 어느 정도 다루었는지, ABC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상시 발행부수는 어느 정도인지, 내부규정을 뒀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내부규정을 두셔 가지고 하신다……, 협력관님이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 “완벽하지 않다.” 본 위원이 느낄 때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지금 죽 설명을 했는데, 내포에 본부를 뒀느냐 이런 부분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기자가 매일 같이 출입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치 않고, 또 우리 도에 관련된 기사를 얼마만큼 많이 내 주느냐, 그건 좀 영향이 있긴 있겠지요. 우리 도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사를 많이 써 주는 언론사 주는 거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발행부수입니다. 얼마만큼 발행이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방지보다는 중앙지가 더 낫고, 또 신문보다는 방송사가 더 낫겠지요. 대체로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하신 것 같아요. 잘 하셨는데, 홍보 내용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지나치다……. 협력관님, 짚이는 데 없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내용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완전하게 답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내용에 충실도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충남도정이 3농혁신만 있는 게 아닌데, 2014년도 보면 3농이 90회 가까이 돼요. 그리고 민선6기 도정에 대한 홍보가 약 80회 가까이 되고, 복지에 관련된 게 30회 되는데, 우리 도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남도의 관광을 위한 쪽에 홍보가 많이 돼야 하는데 충남 관광은 2014년도에 30회밖에 없고, 충남에 투자유치를 유도할 수 있는 광고는 4회밖에 없었어요. 완전히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를 홍보하는 광고를 우리 도민의 혈세로 내주지 않았나……. 2015년도도 마찬가지고, 금년도도 그랬으면 제가 협력관님 아주 크게 혼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금년도에 와서는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이 있었잖습니까? 체전 홍보를 많이 하셨네. 체전 준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많이 잘 하셨는데, 체전이 왜 하는 거예요? 도 차례가 됐으니까 우리 도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국비도 지원받지만,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체전을 유치하려고 노력도 하고, 체전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많이 있잖아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과거에는 전국체전을 개최하면 도시가 10년 앞당겨서 발전한다는 제도적인 취지는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상황하고는 다르지만, 전국체전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전국적인 지역으로 부상을 할 수 있고, 또 간접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확충되기 때문에 전국체전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과거에는 사회간접시설을 많이 보완하다 보면 10년 앞당겨진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덜하지만, 어쨌든 충남도정이라든지 충남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1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체전을 한번 하면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지요. 그리고 홍보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체전을 통해서도 충남도에 관광을 많이 오게 되는 거고……, 체전홍보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체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도의 지역경제라든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관광을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물론 안 한 건 아닌데 그런 쪽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3농에 대한 게 금년에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도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홍보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보협력관실 내에 정원인력 운영에 대해서 오전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위촉이 일곱 분이잖아요. 타 시·도는 위촉이 없죠. 거의 임기제…….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위촉이 없고 일반임기제로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꼭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임기제로 한다든지, 그래서 매년 연속성으로 경험을 가지고 잘 하는데, 우리는 위촉을 일곱 분이나 쓰고 있고, 타 시·도보다 우리가 인원이 많은 편이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홍보협력관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중간에서 밑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중간에서 밑이에요? 도세를 타 시·도세와 비교해 볼 때는 많은 편이죠, 경상북도가 임기제까지 포함해서 32명밖에 안 되는데.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런데 자료 요구하신 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화
이종화위원
충청북도 32명, 전북이 25명밖에 안 되고, 인천이 24명, 대구는 16명, 이렇게 타 시·도는 얼마 안 돼요. 우리는 위촉직까지 해서 많은데, 여기 자료에 전공이라든지 경력 보니까 과연 이런 분들이 5급짜리로, 7급짜리로, 8급짜리로 해야 될 건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사실 본인들한테 송구스러운 뜻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떤 분들은 지역신문사에서 제대로 일도 배우지 않고 바로 온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 위촉할 때 협력관님 임의로 못하고 누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제가 와서는 기 위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위촉 여부를 제가 판단하는데, 개인별 능력이나 그동안의…….
종화
이종화위원
1년마다 재위촉 다시 하는데 그때 심사숙고하십시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저는 아까 오전에 질의드리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홍보협력관실에서 쓰고 있는 법인카드는 몇 개나 되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5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5개를 가지고 쓰시는데, 같은 날에 열 군데씩 하면 법인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결제하시는지……. 아무튼 같은 날 9회, 7회, 8회, 6회, 계속 법인카드 범위 내에서 많이 지출한 사항이 여럿 발견됐고, 추가로 오전에 요구한 자료 중에 10월 달에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집행금액을 보니까 46만 6,000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9월 달까지 11억 1,400만 원 정도 썼으면 월 평균 1,200만 원씩 쓰다가 김영란법이 되고 나서 46만 원으로 대폭 감소됐는데, 김영란법 되고 법 시행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해서 위축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협력관님 말씀대로 업무추진비로 전혀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우리가 홍보하는 데 필요하다면 법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당초에 홍보협력관실의 업무추진비 금액으로 봐서는 김영란법 이후에 현격하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시켰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반영시켰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업무추진비는 임의로 증액할 수 없고요, 기준경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허용범위에서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올해 10월 달에 업무추진비 쓴 게 46만 원이면 넉넉잡고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적으로 줄여야겠네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업무추진비 소요 판단하기가 사실……, 10월 달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정청탁금지법이 첫 번 시행되는 다음 달이라서 상당히 경직됐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부정하게 써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업무추진상 당연히 필요할 때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범위 내에서 기준경비 내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 지출할 때도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어찌됐든 10월 달 업무추진비 집행이 그래도 평균적이면서 공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강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SNS를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고 있다는데, 2010년도 미디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타 지자체보다도 미디어 홍보를 상당히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 팔로워 수랄지 친구 수랄지 언뜻 보면 사실 많은 것 같지만, 그동안 누적되어 온 걸로 봐서는 제자리뛰기 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 잘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팔로워 수 이런 거는요, 그동안 기간을 봐서는 도민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다. 우리 도민이 210만 아니겠어요? 팔로워가 1만 4,000명이면, 1만 4,000명이 전부 다 우리 도민이라고 해도 몇 %나 전달되겠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미디어센터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음에도 홍보실적은 상당히 미흡하다. 앞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팀원들뿐만 아니라 협력관님 주재하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된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와 당부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는데, 협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팀장을 비롯해서 저하고 협력해서 홍보의 질을 높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영상미디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단 말이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탁은 아니고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공모가 어디입니까? 충남 서산 어디죠? 언론시민연합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닙니다. 시민연합이든 아니면 언론사든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면요…….
김종필위원
공모해서 거기에 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주는 거예요? 왜 자꾸 공모를 하고, 어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이 사항은 위탁이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종필위원
글쎄 공모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공모는 많은 언론이나 사회단체의 참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홍보협력관실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더 투명하지 않은가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아니,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요…….
김종필위원
아니, 협력관님, 제 얘기는 협력관실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왜 공모를 하느냐 이거예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러니까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으면 신청한 데를 우리가 미디어발전위원회에 심사 의뢰를 합니다.
김종필위원
아니, 왜 그걸 공모하느냐 이거예요. 공모를 않고 협력관실에서 직접 하면 위탁비도 줄 수 있을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자치행정국 행정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2014년 38건에서 2016년도는 68건인가 해 가지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일을 굉장히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공모하고, 일을 안 하려고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야.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홍보협력관실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공모를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하느냐 이런 의미로 질의하신 거예요.
김종필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대학생 상대로 직접 공모를 하면 되는 거야. 영상 공모하겠다고 홍보하고 되고요, 또 언제까지 해서 받으면 되고, 또 심사위원들 위촉해서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도에서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왜 도 홍보협력관에서 않고 공모를 통해서 자꾸 다른 데 줘서 하느냐 이거예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이 사업은 예산편성 자체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민간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하면 되잖아요.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런 거는 아니고요…….
김종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서 직접 해 보세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우리가 사진·영상 공모전 같은 경우는 우리 홍보협력관실에서 직접 했는데, 이것은 미디어 발전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공고는 우리가 하되…….
김종필위원
아니요, 협력관님. 예산을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했다고 할 게 아니라 제 얘기는 협력관실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공모를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우리 도에서 하면 안 되는 거라면 맞아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다음에는 미디어 공모 사업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김종필위원
공모하면 위탁비 줘야 하고……, 여기서 해도 충분할 텐데 자꾸 왜 이렇게, 우리 도가 특히 그래요. 밖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공무원 30%는 다 놀고 있다 얘기를 해요. 세금 내는 분들은 세금 노이로제 걸리다 보니까 공무원 30% 줄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타당치 않습니까? 흔히 30%는 되게 열심히 하고, 40%는 자기 할 일 간신히 간신히 놀아가면서 하고, 30%는 거의 놀다시피 한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저도 공무원 해 봤지만 사실상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자꾸 주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실질적으로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다 주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관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게 더 낫습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게 낫습니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홍보협력관실에 아직 위탁사업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하여간 홍보협력관님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대학생에게도 기회가 제공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 들어요. 그렇다면 홍보협력관실에서 내년도는 예산 수립되면 직접 수행하는 거로 하실 거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러면 목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만할 수가 없네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민간한테 위탁을 줍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안 시키고 민간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지, 그것보다 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전충남민주시민연합한테 위탁을 줬죠?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위탁을 준 건 아니고요,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보조금을 준 겁니다.
김동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했는데 거기만 들어오고, 또 심사하는 발전위원회 거기만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여기에서 됐다는 거죠. 충남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여기가 됐다, 이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됐느냐!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의 대표가 김영호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이기동이에요. 두 사람이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누구를 주겠어요, 자기들이 갖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할 때는 제척이 됐는데, 위원님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제척이 돼 있어도, 저는 빠져도 김종문 위원이 저를 관심 갖게 되어 있어요, 같이 옆자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동감한다고 답변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꼭 다 시정하셔야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장시간 답변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제시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홍보협력관님 “충남의 홍보협력관이다”, 그렇게 오버해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농락하는 거지,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자신 있게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사항 다 봐요. 충남을 위한 홍보협력관으로 일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건 잘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이유도 없지. 그렇게 열심히 충남을 위해서 홍보협력관이 일하는데, 우리가 뭐 하러 감사합니까? 그리고 매사에 말씀하실 때는 조심스럽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홍보에 대해서 광고를 각 언론사에 배분하는 거라든가 홍보내용에 있어서 과거와 많이 차이를 느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바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었는데, 올해 그런 변화는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아요. 올해도 보면 3농이니 이런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행복한 충남’,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갔느냐,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홍보협력관실은 제일 중요한 게 도정의 홍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아요. 금번도 특히나 내용적으로 보면 많은 변화는 했지만, 내포만 해도 홍예공원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까? 한 번씩 우리가 고차원으로 홍보할 수 있어요. 행복한 뭐……, 볼까요? ‘날아라 충남경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유치해요. 유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도정에 대한 추상적인 광고보다는 실질적인 광고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도정신문에서도, 어떻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8면에 싣고 10면에 싣습니까? 도지사는 1면 톱에다 싣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쌍두마차라는 표현이 어떻게 돼요. 도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반신문도 지면상으로 볼 때 1면, 2면, 3면, 4면, 어떻게 갑니까? 도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그런 것도 지면 할애를 잘 하셔야 되겠다, 지적을 더 해 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더 잘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기획실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을 자꾸 중앙부처에서 강화시키고 있어요. 지방분권화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 더 강화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방자치를 더 약화시키는 거죠. 우리 지방에서 집행부나 우리 도의회나 지방언론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겠다. 과거부터 제가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려면 집행부가 지방언론을 이용해서 중앙부처가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를 강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홍보가 돼야 되겠다. 지방언론은 지금 이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사는 중앙부처만 쳐다봐서 그런지 몰라도 지방언론사는 아예 등한시하더라고. 중앙지 봐봐요.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도 우리 지방언론을 이용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걸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중앙부처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알아요? 지방언론사하고 제가 싸움을 했어요.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언론에 대해서도 그만큼 관심을 더 가지고 우리가 함께 중앙부처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지사가 모니터하고 있는지. 어느 지방 의회를 봐도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도지사 또 시장·군수 다 자기 방에서 모니터링합니다. 왜! 그래야 자기의 눈과 귀가 멀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만 들어가면 모르는 거예요. 요즘 사건 봐요. 자기 측근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출장 안 가셨나 모르겠네. 앞으로 홍보협력관님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희 홍보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50여 일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보협력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병희 협력관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홍보협력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를 소상하게 살펴 주신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홍보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병희 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홍보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종료
15시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종훈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충청남도감사위원장 윤종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김동욱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윤종훈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배 감사과장입니다. 엄일섭 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뒷받침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위원회는 청렴도 향상과 공직기강 확립에 주력하면서 감사원 기관 운영 감사수감, 자체 감사·조사 추진 등을 통해 원활한 도정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도정의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감사 업무에 주력하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윤종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셔서 제가 먼저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요구 자료 보니까 자료 요구서 공통사항 153페이지인데요. 중앙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2014년도는 816건, 2015년도는 608건, 2016년 9월 말 현재 384건, 이렇게 보면 많이 감소가 돼요. 지적사항이 없다면 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 느슨하게 감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 원인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보실래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글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체 감사…….
김종필위원
감사원, 행정자치부, 우리 도 등 해서 전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이에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김종필위원
아니, 자료 줄 적에 왜 그런지 분석도 않고 줍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실질적으로 요인이 한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런 거는 있습니다. 2015년도에 새로운 기수의 감사위원회가 설립돼서 그때는 공무원에 대한 문책 사항들이 상당히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약간 쇄신된 바가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김종필위원
아니, 2015년도에 문책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14년도에 문책이 있으니까 ’15년도에 줄었다고 하면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15년 문책하고 ’15년도에 감사했는데 그렇게 팍 줄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이 있더라고요. 감사원에서 도와 산하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시·군이 약 25건 정도 지적받았어요. 우리 도도 5건이에요. 그런데 감사위원회 건이 2건이 있어요. 감사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2건 중에 1건은 제가 알기로는……. 우선 1건은 2013년도…….
김종필위원
2016년도 것 얘기하는 거예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적발은 ’16년도 건데 발생연도가 어떻게 됐냐면 2016년도 2건 중에 1건은 2013년도에 종건소에 36명인가, 거의 40명 가까이가 근무 외 수당 부정한 것으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그때는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대상자도 많고 그러니까 훈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 의하면 경징계 이상을 징계로 보지, 훈계는 징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3년도 훈계처분 내린 것은 잘못됐으니까 경징계로 다시 처분을 올려라”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됐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다가 경징계 처분요구를 한 사항이 1건 지적된 바 있고, 두 번째 1건은 저희가 계약심사대상이 몇 억 이상 얼마 기준이 되면 다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 대상 중에서 몇 건을 누락시킨 것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중간에 체크를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건데, 실수로 몇 건 놓친 사항을 지적받은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김종필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감사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해당 부서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았다, 설명이 안 되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또 지난번에 관용과 소통 의미에서 감사문화 정착한다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관용과 처분을 대체할 수 있는 시책을 도입했다. 그런데 이게 훈계 등 처분에 대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징계라든가 이런 건 뭐하지만, 훈계야 인사에 영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교육 이수시키고, 현장봉사하라면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 범죄라든가 지적사항 보면 실질적으로 신상필벌이 충남도는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도의회에 와서 몇 가지 중요한 정책들 실패한 거 보니까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한다고 해 놓고 결국은 실패했죠? 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안면도 관광지 개발한다고 해 놓고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결국은 불발되고, 최근에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당초에 1차 사업 개발하고자 했었는데, 안 됐다는 말이죠. 안 된 이유가 컨소시엄하고 1차 MOU 체결까지는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 본 계약이 안 이루어졌죠? 체결이 안 이루어진 이유를 알고 계시냐고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했었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졸고 계셨네요?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을 직접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은 해당 안 되더라도 그런 사항이 뭔가 일일이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런 사항은 감사담당 각 과 있죠? 이루어지도록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당초 협상자 선정기준에 공모 규정을 보면 예탁금을 2,000억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0억 돈이 없는 업체, 54억 5,000만 원짜리 업체를 1순위 업체로 MOU를 체결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사항은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 걸 모르고서 MOU 체결 상태에서 개발한다. 안희정 도지사는 5년 가까이 안면도 도민들, 일반 도민들에게 결국은 다 거짓말만 한 거예요. 아니, 위원장님. 회계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법인 자본금이 54억 5,000만 원, 55억짜리예요. 그러면 2,000억 어디에서 만들어 냅니까? 그런 데를 어떻게 1순위 사업자로 선정해서 MOU 체결하느냐 이거죠. 그래 가면서 5년 끌어왔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 몇 십 억 투자됐죠? 4개 지역으로 나눴는데, 제3지역은 롯데그룹으로 선정됐습니다. 2권역은 한 중앙부처에서 연수원 들어온다고 하지만, 2개 지역은 물 건너간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런 책임, 누구 한 사람도 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환황해 자유구역 있죠? 거기 낭비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다 질문해서 얼마얼마 했었는데, 듣지를 않으시는구먼. 104억이라는 돈이 나갔어요. 또 공무원 65명이 2년 반 근무했는데, 그 인건비를 따지지도 않은 금액이에요. 지금 거기에 마을당 30억씩, 2018년도까지 1,920억 정도 들여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충남도 공무원 없어요. 지는 사람 있어요? 또 지금 당진·평택항 소유권 놓고 경기도와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헌법재판소에서 2004년도에 이겨 가지고 그전에 했던 거 등록하고, 그 후에 5년 동안 했던 걸 갖다 하나 등록을 안 시켜 놨어! 그래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졌어요! 하나 책임 안 지고 있어! 지금 소송비 몇 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땅 꼭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어. 또 3농혁신 거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책 감사 하나 않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업무적으로 중징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 그렇다면 아까 뭡니까? 물론 관용·소통 좋죠! 그런데 과연 이걸 일반 도민 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 충청남도,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공직기강을 잡아줘야 되는데, 못 잡아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아무튼 김종필 위원님 지적이 일부 충분하게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는데, 아까 교육이수 현장봉사 제도는 사실상 감사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하나씩 사안별로 위원님들하고 하다 보면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사실 훈계 같은 경우도 승진할 때 감점받고, 공무원들이 승진 시 감점받는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훈계는 경징계라고 안 했다는 말이죠. 징계 하면 경징계에 훈계는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어디까지 인사에 반영되는지 몰라도 잘못됐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래야 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것이 2015년도에 나름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훈계도 사실상 일부 불이익을 인사에 받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 불이익까지 주기에는 너무 약간 그렇고, 그냥 문제없다고 넘어가기에는 뭐한 중간지대 사안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풀고자 했던 것이지, 안 주려고 했던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그 측면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른 거를 해 가면서 경중 가려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나름 지적했던 사항 하나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실 거예요? 위원장님 그 자리에 왜 앉아계십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스크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김종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장에서 질문하고 있었는데도 귀 막고 계셨다 이거야. 우리가 일일이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불러다가 “이것 가지고 조사하시오” 그래야만 조사합니까? 아니, 그 자리에 배석하시잖아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못 듣고 있다! 이거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이 질문하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고, 귀 쫑긋 세우시고 문제 있는 거 조사를 하셔야 맞는 거 아니에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아무튼 좀 더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파악해서 있는 거 전부 처리하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하세요.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거는 실무적으로 죽 짜여진 일정이 있어서 가능한 날짜가 언제인지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간 감사계획을 짜서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나오면 언제쯤 어떻게 투입될지,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일정을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겠어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
김종필위원
아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감사위원회 업무 스케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답변하셔야지, 뒤에 일일이 답변에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이 감사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확답드리기에는……, 이게 나름대로 시간이 지났고 복잡한 사안이라서…….
김종필위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있죠, 예산 심사하기 전에 11월 말까지 어떻게 조사할 건가 계획을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일단은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파악한 내용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
김종필위원
일단 말씀을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확실히 답변하셔야지, 어물쩍 이 시간 넘어가고 어떡하려고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아니, 일정상 가능한지 여부부터 다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임의적으로 딱 결정한다고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전 일정이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종필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정책감사가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각 사업들이 하나의 나무예요. 충남행정은 나무 하나만 보고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나무들이 어우러진 숲을 안 보고 나무 하나 보다 보니까 큰 걸 못 보고 놓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감사위원회가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간 이달 말까지 그 사항을 계획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보령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청렴도 평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광역단체 청렴도 평가결과를 보면 ’11년에 11위, ’12년도에 4위, ’13년도에 17위, ’14년도에 17위, ’15년도에 7위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최하위를 기록하여 언론 및 도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으나 다행스럽게도 지난해는 중위권을 달성하여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청렴도 평가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저희가 중위권에서 일단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거를 올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목표달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그간 업무보고 등 상위권을 달성한다고 수차례 도의회에 보고 한 바 있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저희가 그동안에 제일 고민스러웠던 게 직원들 내부청렴도입니다. 사실 내부청렴도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내부청렴도를 위해서 일단 최초로 올해부터 직원들의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뭔지를 계속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지도부하고 같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불만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라든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외부청렴도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인을 상대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가장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감찰을 나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각 관할 과로 통보해서 문제점을 고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취약한 건설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건설 분야에는 몇 가지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설계내역을 공개한다든가 계약 시에는 청렴 서약제를 해서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방향, 강화하는 방향, 이런 식의 몇 가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공무원 범죄현황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받은 감사자료에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14년 26건, ’15년 39건, ’16년도 9월 말까지 25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변화되는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저희가 ’15년도에 많이 늘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히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내포로 이사를 오면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거주 여건상 그렇게 늘어난 부분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음주운전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다른 범죄 같은 경우는 아직 여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거는 공무원들한테 경각심을 계속 주고 교육시키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씩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또한 유형별 현황을 보면 3년간 총 90건에 음주 33건, 교통사고 22건, 폭력 6건, 절도 3건, 성범죄 3건 등 음주운전 사고가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공직자로서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예방을 위해 그동안의 추진시책 및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근절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우선 저희가 예외 없이 그동안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 사실상 음주운전이 제일 범위가 많았는데, 알콜 도수라든가 사고 여부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하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올리고 인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 자체는 많이 줄어들고 있었고, 결과적으로도 줄어들고 있다고 나오고요. 이런 공직비리 사례집을 발간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통해 가지고, 특히 중앙정부에서 신경 쓰고 있는 4대 범죄, 음주운전이라든가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또한 음주운전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방공무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년 총 12건 중 9건으로 75%, ’15년 총 18건 중 8건으로 45%, ’16년 9월까지 발생한 3건 모두 소방공무원입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은 각종 사고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음주운전의 범죄행위는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소방본부에 감찰팀이 있는데, 그쪽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많이 노력한 결과, 그래도 아직 본청에 비해서는 높을지 몰라도 소방공무원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쪽 감찰팀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많이 개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도와 교육청, 시민단체 협의체에서 청렴정책 협약 맺은 거 있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해당 기관하고 대표자 약력 자료를 주십시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존경하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시행이 됐는데,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민원 들어온 실적이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저번 주인가 서산시에 있는 거 한 군데는 현장감사를 끝냈고요,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 건 접수가 됐는데 요건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요건에 맞는 건이 들어와 가지고 곧바로 외부전문가하고 같이 감사반을 투입해서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요건에 안 맞는다는 것은 어떤 거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30%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가, 신청은 몇 건이 들어왔는데 요건이 해당 안 돼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대개 어떤 경우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를 들어 이번 건 같은 경우 큰 공사 하나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석곤
김석곤위원
단지 내에?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주민들 30% 이상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지 내에서 크게 뭔가 이슈가 되는 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되는데, 일상적으로 일부에서 의혹제기 가지고는 30% 동의받기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이 이번에 대규모 단지에서 들어와서 긴급하게 투입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만약 그럴 때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비용은 저희가 자체 비용으로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충청남도에서 해당되는 아파트 공동주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77만 가구.
석곤
김석곤위원
가구 수는 그렇게 많아도 단지별로 하게 되니까 숫자는 줄어들겠죠. 그러면 감사에 대한 매뉴얼이 있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거는 전 시·군에서 하는 매뉴얼이 나온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시·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경상남도라든가 몇 군데. 먼저 시행한 경상남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몇 군데 가 가지고 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매뉴얼이 있으면 나중에 감사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런 매뉴얼을 각 아파트단지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조례로 정한 목적이 있더라고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시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경각심을 줘서 문제될 부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해당 감사에 대한 매뉴얼을 각 단지에 공급하게 되면 조심을 할 것 같고, 공동주택 규칙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30% 동의만 받아서 공급한다면 감사원에서 그것만 하다가 다른 일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공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민원 건을 보니까 금산 흙 돼지 불법 방목 건은 어떤 건입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전에 언론에 여러 번 났던 사항입니다. 특정 개인이 허가도 받지 않고 돼지를 산에 키워 가지고 돼지가 너무 늘어나니까, 돼지가 민가에 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피해를 끼치는데도 수년간 방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돼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가서 다 해결하고 관련자를 위법조치하고 복구하는 과정을 다 밟았던 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불법이 개입된 것이 있습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불법이라기보다도 업무태만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기강경고하고 23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 문책을 받았네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문제된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수년째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꽤 많았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년 동안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도 방치했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금산 복수하고 대전 광역도로 터널 붕괴 사건에 대해서 아시죠?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직원에게) 그때 어떻게 처리됐지?
석곤
김석곤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동욱위원장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세요.
재곤
이재곤감사1팀장
감사1팀장 이재곤입니다. 그 사건은 터널이 붕괴돼서 손해가 난 금액이 이백 얼마쯤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연구기관에서 자연재해다 불가피하게 인정을 해서, 인정이 안 되면 충남도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그 예산을 다시 세워주는 걸로 해서 충남도에서는 하나 손해된 게 아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징계를 의뢰했었는데 인사징계위원회에서 처리를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공무원들이 피해를 안 입었으면 된 건데, 그렇게 해서 터널방식을 무시하고 완전히 절개한다고 해야 되나? 터널로 안 하고.
재곤
이재곤감사1팀장
아닙니다. 터널이 연약지반이면 공법을 더 추가해서 비파괴 그런 것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절차에 감사원 조사하는 분들하고 서로 조금 이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충남도에서 주장한 대로 그게 인증기관에서 인증이 돼서…….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줄 알았는데, 감사원 감사를 했으면 그쪽 얘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은 자료 요청한 것을 위주로 해서 볼게요. 844페이지 최근 3년간 각종 사업 계약심사 결과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에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아침에 계약심사결과 심사대상 기관별 자료를 전문위원실 통해서 요청했었는데,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우선 기관별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요. 일단 9페이지상에는 계약심사 실적이 9월 30일 기준 518건에 5,103억 원을 심사해서 절감이 358억이지요, 358원이 아니라.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358억 원입니다.
이공휘위원
358억 원이 절감됐고, 그래서 3년 것을 보니까 951억 원이 절감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로 먼저 한번 했던데,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건설업자들 같은 경우 “힘들다”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감사 결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오해를 하시는 게 보기에는 우리가 깎는 목표치를 딱 정해 놓고 무조건 깎고 쥐어짜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지적들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면 비현실적이다 해 가지고 현실 가능한 선에서 올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깎기만 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깎는 것도 함부로 무조건 깎으라고 요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준품셈 단가로 인정해서, 시가보다 표준품셈 단가가 높거든요. 그것도 적용을 해서 인정해 주고, 중복 공정이라든가 중복 계산 여부라든가 계산이 잘못 적용됐다든가 이런 것을 주로 보지, 우리가 일부러 ‘목표치를 얼마, 몇 % 이상 깎아라’ 무리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관공서 주민센터 같은 경우를 봤는데 설계비 같은 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비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현실화 할 수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제 도입 현황 및 실적 22건 중에서 시정 5건, 주의 5건, 권고 12건이 있어요. 시정하고 주의하고 권고 이 차이점이 뭐예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시정’은 과거에 잘못된 것 바로 잡아라, 잘못된 것을 원 위치 시켜라, 원래 정상적인 상태로 고치라는 얘기이고, ‘주의’라는 것은 앞으로 그러지 마라. 시정이 안 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얘기이고, ‘권고’ 같은 경우는 주로 정책적 제안, 지금 당신들 업무 관행이 이런 데 이런 거를 하지 말고 앞으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개선 권고, 대충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이공휘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것에 관련된 분들은 징계 부분들이 없는 거지요? 인사상 징계라든가…….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아니, 그것은 별도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시정할 사안이 엄중하다 그러면 문책은 별도로 갑니다. 행정 이외 문책은 별도로…….
이공휘위원
처분요구 이거는 감사원에서 처분요구를 한 거고, 실제 부서에서 인사상이라든가 문책은 따로라는 거예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문책 처분요구는 우리가 내리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문책은 13건인데…….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13명 문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뭐 뭐예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문책 내용이 훈계도 있을 거고, 경징계도 있을 거고, 경중에 따라서…….
이공휘위원
외부전문가 감사참여제는 단순하게 절차라든가 내용면을 감사하는 거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적정한 외부전문가가 우리 감사팀에 같이 합류한다는 의미이고, 감사를 어떻게 처리하는 과정은 다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문책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줘 보세요. 그리고 아까 신재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범죄발생 조치현황 세부내역을 봤는데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있던데요, 혹시 감사를 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봤나? 소방공무원들 같은 경우 근무 형태와 시간 등에 따라서 업무 만족도라든가 스트레스 받는 게 있던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접근은 안 해 보셨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아직…….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은 소방본부에 실질적으로 현장 감사 하는 감찰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는 감사위원회에서 정하는데, 현장 감사는 별도의 감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쪽에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서 권고하고 앞으로 하라는 사안이고, 사안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우리가 권고하거나 조치하도록 감찰팀이나 이쪽에서 요구는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각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감사를 한다거나 결정 같은 것은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보고 결정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를 할 때 감사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길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당신 한번 털어보자” 해 가지고 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을 하다못해 “주머니에서 신분증이라도 보여 주시오” 하려면 뭔가 구체적인 의혹이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정 기간이라든가 특정 공무원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계획된 것 이외에 중대한 것을 할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에 대한 의결을 해서 감사요건에 해당이 되고,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실익이 있는지…….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갖고 감사에 투입해서 1년간 연간 계획을 짜서 하기 때문에 무한정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 제보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일주일만 해도 민원뿐만 아니라 감사해 달라는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통해서 감사 실익이 있는지,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나름대로 면밀하게 결정하고, 그것이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중대한 사안일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서 땅땅땅 통과되지 않으면, 통과 없이 감사를 하면 집행부가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면, 또 요청이 오면 그 결과를 갖고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기 전에 감사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또 고민하고 따져보고 감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인지조차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실제 감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간이 통상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사전조사까지 하고 결정하려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보통 한 달 이상은……,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조사만 해도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요건이 복잡할 때는 훨씬 더 걸리고요.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장, 김종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종필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종문위원
아직 질의도 안 했는데요?
김종필위원장대리
아이고, 그렇습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저는 지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본 질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방형 도민참여 감사관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했고, 또 윤종훈 위원장님 이하 한영배 감사과장님, 엄일섭 조사과장님, 감사관실에 적은 인력으로 정기감사에다 상시감사에다 특별감사에다 많은 각종 감사업무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김석곤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아파트 감사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업무가 상당히 범위도 많아지고 높아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알파고 말씀 들으셨지요? 알파고, 인공지능. 범죄행위 아니면 위법행위를 사후에 적발도 적발이지만, 상시적으로 예방하는 데 많이 치중을 할 필요가 있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예방 차원의.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것도 전국에서 최초인지는 몰라도 청백-e시스템, 이거는 정부에서 같이 공조해서 다 하는 것 같네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다 같이 합니다.
김종문위원
여기에 보니까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만 5,778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1만 4,264건이 조치가 됐거든요. 이거는 프로그램상에서 행정오류가 나타난 거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렇죠. 규명을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 청백-e시스템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1만 5,778건이나 되는 행정상 오류 문제를 시스템이 찾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까지 해 줬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이렇게 행정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도 어찌 보면 업무에 대한 이해도, 실수들이 일상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저는 짧게 짧게 핵심적으로만. 아까 이공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요구를 하면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서 논의를 거쳐서 감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몇 가지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릴 테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검토하셔서 감사사유가 되면 감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3년 동안 89건의 공사계약 입찰을 했는데요. 일반경쟁은 2건밖에 안 됐고, 나머지 87건이 제한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결정이 됐다. 또 용역 계약인 경우에는 443건 중에 95%나 제한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받은 사항이니까 틀림은 없을 거고요. 일반입찰, 그러니까 지방자치 계약법 소위 말하는 ‘지계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명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입찰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명이나 제한 또는 수의 계약은 장단점은 있겠지만, 다소 문제점도 갖고 있다. 그런 중에 제가 최근 5년간 전산분야 계약 발주 현황 자료를 보니까 총 128건 중 용역은 67건, 물품은 6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57건이 수의 1인 견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거는 100% 수의계약인데. 수의 2인 이상의 견적으로 한 건은 128건 중 7건에 불과하고, 일반경쟁, 소위 말하는 공개입찰이지요. 그거는 단 1건에 불과하지 않는다. 요즘은 지역의 업체 입찰에 제한적으로 제한요건을 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좋다, 나쁘다’ ‘장점이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계약은 입찰 원칙을 따르자 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추후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도 본청 건…….
김종문위원
예, 그렇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어차피 다음 달 감사위원회에서 내년도 감사 계획을 짜…….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또 할 게 조금 있으니까 한 번에 다 하고 답변을 간략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김종문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도, 시·군 자원봉사센터 예산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49억, 2015년도에는 58억, 2016년도에는 63억씩 약 14억 정도 예산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10억 이상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는 불과 3억 8,000만 원 정도로 미미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보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시·군들이 있어요. 예산이 1억 8,000 되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니까 사업비는 1,280만 원이에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센터인지……. 각 시·군마다 센터를 운영하면 어느 정도 운영의 룰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원봉사자 수가 몇 명이면 몇 명의 고용자가 있고. 시·군마다 다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어디는 사업은 없고 거의 그냥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다 충당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에서 많은 업무 보시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센터를 바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방형 도민참여 감사관제라는 게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높이려고 외부감사제 도입해서 엄정하게 하고 있잖아요. 감사위원장님이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오셨는데, 그 취지가……, 지금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고 있고, 다른 시·도 광역단체에서 이런 제도를 몇 군데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실효성이 ‘좋다’ ‘나쁘다’ 그 평을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이게 다 하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평가가 엇갈립니다. 사실상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이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로 깔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데는 거의 유명무실화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충분하게 활성화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일부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다고 해서 쉽게 이거를 내려놓을 제도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권역별로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분야별로 한다든가, 그리고 좀 더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신다든가 하는 노력을 통해서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는 원래 도입된 취지를 충분히 살린 만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개방형 도민참여 감사관제가 처음 운영될 때부터 감사관실을 지켜봤는데, 도민감사관도 지역별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지만, 외부에 감시의 눈이 많다고 여겨지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제도가 잘 뿌리내리고 정착이 되는 걸로 이해하고 그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보면 청렴도 평가에서 한 해는 높았다가 한 해는 나빴다가, 청렴도라는 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크게 좌우되기가 어려운데, 평가로 하다 보니까 마치 평가가 나쁘면 금방 충청남도 공직자들은 아주 형편없는 거고, 평가가 좋으면 아주…….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상시적으로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깊게 뿌리내리고, 재발 방지나 청렴도가 보완돼서 스스로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적발의 건수랄지 한시적인 청렴도 갖고 관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공직자 사이의 변화, 그리고 부패방지 및 금품수수 금지법,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이요, 김영란법. 좀 전에 홍보협력관실 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올해 11억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김영란법 전에는 월에 1,20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썼는데 김영란법 이후에 46만 원을 썼어요.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식당에서 식사 지급한 게 다거든요. 물론 큰 변곡점을 맞았는데, 각 실·국에서의 업무추진비를 감사관실에서도 대대적으로 더 강하게 홍보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도·관리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굉장히 큰 각종 계약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로 본청이 주체로 한 계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봐야 될 상당히 큰 감사사항이라고 보고, 의미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사항 같은 것은 어차피 내년도 감사계획을 짜야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내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가능하면 반영시켜서, 12월 달에 연간 감사계획이 감사위원회에 상정돼서 결정이 되니까 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 감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의구점이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계속 스크린하고 사전조사 해 보다가 혹시나 감사할 만한 어떤 계기가 된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장대리,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쪽에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기한다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설계변경 시에 적법하다든지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 감도 하고, 더 추가해서 올려 줄 수도 있는 기구네요? 그렇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려준 사례가 있나 모르겠네,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건 없죠? 우리가 계약 심사할 때…….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가 설명할 때 올려 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계약심사 할 때는 올려준 경우도 있는데요, 설계변경 할 때는 올려준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까 설명할 때는 심사를 해서 올려줄 수도 있다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아니, 계약심사는 그랬는데, 설계변경은 증액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심사는 당초 계약…….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약할 때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그 승인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또 여기서는 올려줄 수도 있네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설계변경은 자기들이 증액해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계약심사 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계약심사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단가를 낮게 잡았다, 그래서 너무 낮은 단가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단가를 현실화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올려준 사례가 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예를 들어 인부 공임 같은 것을 너무 지나치게 약하게 잡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현실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설계변경자문위원회가 감사위원회에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실 쪽에 두고 있는 겁니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저희 자문기구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상당히 큰 힘을 갖고 있고. 이 근거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규칙에 되어 있고, 대부분은 우리 관에 있는 전문가들로 모시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위원님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될 텐데, 위원님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 11쪽에 보면 제일 밑에 청양군 강정리 불법 산지복구 실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노력을 했네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일 날 이분들이 도지사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했는데, 지금 청양 강정리 산지복구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저희가 강정리 주민들의 특별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감사를 했는데, 이 당시에 사실상 강정리 주민들이 저희 감사위원회한테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불신 이런 것들,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청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어요. 이런 것이 상당히 높은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약간 최초로 고민을 한 게 “감사위원회를 잘 못 믿겠다고 그러면 그쪽 주민대표 측에서 추천하는 1명이든 2명이든 저희 감사팀에 공식적으로 합류시켜서 그냥 옆에서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감사관으로서의 권한을 줄 테니까 와서 같이 감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려 가지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분들이 도 감사위원회를 불신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2014년도인가 ’13년도인가 감사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했다. 한 번 실망을 했으니까 잘 못 믿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신 분들을 참여시켜서 우리가 숨길 거 없다, 우리는 감사과정을 다 투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공유하겠다고 해서 현장감사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강정리 주민 쪽에서는 감사과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은폐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닌데, 그 과정에서 지난번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감사 의뢰했을 때 결과를 그분들이 만족하지 못해서 불신을 갖는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아니고 이분들이 청양 부군수로 있던 김승호 이분이 도 감사위원회 상임감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9월 1일 자로 임용됐으니까 그건 최근 일이고, 최근에 점거한 거는 김승호 전임 감사위원회 인사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신 거고, 우리한테 특별감사 청구한 거는 그전인 5월이었나, 인사가 있기 전 5월 달에 청구한 부분입니다. 5월 달에 청구할 때는 과거 감사한 결과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이고, 최근의 사태는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강정리 주민들이 도 감사위원회를 불신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청양 부군수 시절에 업체 편을 들어 줬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위촉한 거는 우리 도가 많이 잘못한 거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 그쪽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어떻게 보면 저는 결과를 통보받고, 전임 김승호 감사위원도 임용장 받고 인사 왔을 때 처음 뵌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어떤 일이었는지 서로 주장만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최근 발단은 인사과정에 대해 강정리 주민이 갖고 있는 의혹 때문에 발생한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의혹을 많이 갖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도지사실까지 점거하고 이분들이 구속까지 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사를 하고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래서 전임 상임감사위원님은 사퇴를 하셨고요. 일단은 그쪽 주민을 대표해서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인사 문제는 일단락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 도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사위원회에 직원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밑에 직원들도 있어서는 안 돼요. 신뢰받는 도 감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설계변경자문위원회 명단을 받았는데, 대충 딱 보니까 엔지니어링하고 건축설계 쪽하고 기술사 이런 데서 하시네요. 그런데 홍익기술단의 전무·상무, 전무 두 분하고 상무가 들어가셨나? 세 분이 들어가셨네? 한 업체에서 세 분이나 들어가 있으면 그 업체가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건설업체들도 이쪽에다가 용역 같은 거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텐데…….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위촉하는 분들은 관외분만 모십니다. 혹시나 이거하는 과정에서 도 발주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들도 다 관외.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도내에서 발주받거나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내에서 발주를 받지는 않지만 관외 일을 하죠. 관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일을 맡길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도 일도 할 수 있으니까. 도 일을 할 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 아니에요, 한 업체의 세 분이나 계시고.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여기는 시공업체로서 설계할 때하고는 큰 관련이 있는 업체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는 단순 시공업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계과정만 보는 거라서 그렇게 큰 관련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가 시공사란 말이죠? 시공사라고 해도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하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이 되니까 한 군데 세 사람이나 들어가 있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39쪽입니다. 이게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인데, 239쪽 위쪽에 보면 성추행한 공무원이 감봉 1월이네요. 23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의원공통. 의원공통 자료에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발생 현황에서…….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2014년도 위에서 다섯 번째 말씀하시는 거죠?
종화
이종화위원
’14년도에 성추행인데 감봉 1월입니다. 그 뒤에 가서 242쪽에 2016년도 금년도에 성매매가 2건 있네요. 그런데 한 분은 견책이고, 한 분은 감봉 2월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있나…….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매매보다는 성추행이 더 죄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성매매는 2월로 되어 있길래.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최종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납니다. 저희는 처분요구를 하는데, 저희는 중징계로, 왜냐하면 올 초부터 4대 범죄 해서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몇 개 문제에 대해서 무관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계속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런 성범죄 같은 경우는 중징계로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인사위원회에서 나온 최종 결정사항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단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일단 처분결과를 2016년 3번에 있는 분은 같은 성매매인데 감봉 2월이고, 19번에 있는 분은 성매매인데 견책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저희는 둘 다 중징계로 올렸는데, 결과는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나는 사항입니다. 소방은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거고, 17번 소방위는 소방인사위원회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처분결과가 감사위원회 조사과에서 한 게 아니네요?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예, 우리는 처분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원안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대로 나오고,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감경처분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립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쪽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금 전에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본청의 수의계약 건이라든가 연말에 감사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 주시고, 자원봉사도 그렇고 한번 철저하게 봐 주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위원회가 외부 영입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장점이 더 강하다고 전 봐요. 또 그렇게 이해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감사위원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공무원 초년생들, 잘 몰라서 약간의 실수가 있을 경우 훈계에 대한 방법을 교육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과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막 사회의 초년생으로 앞이 창창한데, 몰라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오점으로 남아서 진급에 문제가 있다든가, 사실 젊은 층으로서는 앞으로의 생활에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축되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오점도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잘 알다시피 열심히 안 하는 공무원이 우선순위로 진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봤어요. 그 이유인즉슨 일을 안 하니까 징계를 안 받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당연히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오점이 나와서 진급순위에서 밀리는 현상도 봤습니다만,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훈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50여 일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종훈 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답없음」
종훈
윤종훈감사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고, 또 부족한 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전예방감사는 물론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윤종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