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이명수 기자님, 한겨레 홍용덕 기자님, 경인방송 홍성민 기자님, 이데일리 허준 기자님 이렇게 취재를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K-컬처밸리에 대해 제기된 특혜의혹을 밝히고 소기의 성과와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후 증인선서 및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추가채택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연장의 건은 위원님들과 논의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이희준 네.

이진찬 전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이진찬 네.

백맹기 감사관 나오셨습니까?

백맹기 네.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고광춘 네.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임병주 네.

황선구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황선구 네.

임선문 경기도시공사 북부발전사업처장 나오셨습니까?

임선문 네.

다음은 참고인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성수 CJ E&M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최도성 네.

차은택 아프리카픽처스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대답 없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서강호 자치행정국장은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인하여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으며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김성수 CJ E&M 대표이사는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회사업무 관련 해외출장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불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이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과 위증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준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경기도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증인 이희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별로 우선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되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송낙영 도의원입니다. 이희준 국장님.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도지사께서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는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죠?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CJ 측과 업무협약이나 본계약 체결 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희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단서조항에 보면 계약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CJ랑 맺은 기본협약과 매매ㆍ대부계약은 그게 공모 지침 때부터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에 따라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있네요.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본 사업추진 시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죠, 그러면?

이희준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의결을 통해서 공유재산법에 관한 절차를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고광춘 단장님.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입니다.

CJ E&M과 K-컬처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투자의향서를 2015년 2월 11일 체결하였죠?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2월 29일에 CJ E&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죠?

고광춘 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15년 9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대부료를 미리 1%로 산정하여 편성한 사실이 있죠? 이는 이미 사업대상자로 CJ를 미리 선정하고 1% 대부료로 CJ에 특혜를 주고자 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죠.

고광춘 대부료를 1%로 산정한 사유는 테마파크사업은 초기자본이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투자회사로 해서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1%로 산정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5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대부료는 토지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나 이는 최저한도 이율로 이보다는 더 높은 대부료를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헐값에 대기업인 CJ E&M에 특혜를 제공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법을 악용한 것은 아닌지 견해…….

고광춘 사실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1%는 대부료 가격의 기준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대부료가 5%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로 하는 것처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1%라는 건, 외국인투자기업의 1% 대부료는 기준가이고 또 다른 사례에도 1% 이상 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있었던 거죠? 어느 지역이나 1% 적용할 수는 있잖아요, 외투. 경기도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서 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고광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없어요?

고광춘 네.

그럼 2016년 5월 20일 경기도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도 않은 CJ E&M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2016년 6월 17일 ㈜케이밸리를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렇죠?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자격조차 없는 기업과 기본협약을 맺은 것으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고광춘 우리가 지침서상에 공고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을 컨소시엄을 등록해서 입찰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지침서에 외국인투자기업은 기본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한다는 그 지침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거는 제가 이따 다시 한 번 말씀……. 서면자료라든지 대면보고 할 때는 항상 자료를 남기죠? 한번 여쭤볼게요. 지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실 때 사업에 대해서 그냥 가서 “이런 방향인데 이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고광춘 지사님한테 보고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아니, 제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이라든가 윗분들한테, 부지사님한테 보고하러 들어갈 때 그냥 구두로 보고하세요, 아니면 서면보고하세요? 문서는 만드시죠?

고광춘 구두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쟁점사항인 경우에는…….

중요한 정책사항 같은 건 서면보고라든지 자료를 만드는 게 거의 한 90% 되죠?

고광춘 기본적으로 국장님들 같은 경우 쟁점사항은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한류사업단이 일산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서면보고합니다.

그리고 K-컬처밸리 용지는 당초 경기도가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려고 계획한 땅으로서 2015년 2월 4일 경기도지사는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인 한류마루를 장항동 부지에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발표했죠?

고광춘 발표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이 지나 경기도와 고양시, CJ는 K-컬처밸리를 조성하기로 정하며 투자협력의향서를 체결했는데 도대체 이렇게 일주일 만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고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고광춘 한류마루사업은 2만 평 부지에 2,000평 미만의 5층 건물을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은 실무구상안이었고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LOI 체결 관련해서 외압이나 그런 건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전혀 들어보신 적 없다 이거시죠?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CJ를 선정한 건 2015년 12월 29일이잖아요?

고광춘 네, 맞습니다.

그에 따른 통보일이 2016년 1월 4일이고요?

고광춘 네.

그런데 공모지침서에 따라서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한을 넘겨서 5월 20일 기본협약을 체결했죠?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죠? 유독 CJ에게만 끌려다니며 사업을 추진한 이유,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고광춘 우선 2016년 1월에 예산이 의결이 안 돼서 우리가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협약 체결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도 받아야 되고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그 법률회사와 계약 체결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계약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그걸 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컨소시엄 참여자에 한해 본계약을 맺기 전까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정한 외국인 투자비율을 갖추면 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단독입찰이라 하더라도 1단계에서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래요? 보통 보게 되면 단독입찰을 할 경우 특혜시비로 인해 재공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국가계약법상의 절차인데 본인이 표현하는 이런 특혜를 준 이유가 어떤 것인지 답변 한번 주실래요?

고광춘 우선 특혜를 준 사실은 없고요. 공유재산 관리법에 1개 회사가 입찰한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인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0일 이상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CJ 단독입찰로 인해 가지고 단독입찰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낙찰…….

대기업인 CJ는 50억 원도 부족하여 외국기업으로 투자받아 외국인 기업으로 등록하고 토지매입비 830억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지만 현재까지의 행태로 보면 향후 대규모의 투자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이 되는 거고 신속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지 또한 사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도에서 제재하거나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한번…….

고광춘 있습니다. 사업은 계약 체결 후 24개월 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48개월 이내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충분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CJ가 이 사업은 계약서 내용보다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료 1%로 산정하여 CJ와 계약한 것을 추후 보완하여 재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경기도에 실질적 손해를 준 본계약에 대하여 보완책이 있는지?

고광춘 대부료 1%로 계약한 게 경기도에 실제로 손해를 줬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약서는 CJ하고 경기도 간의 상호협정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조정하거나 계약서를 재체결한다는 건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그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의문점이 남았던 걸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문제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연합뉴스 보셨죠?

고광춘 네, 봤습니다.

박수영 전 행정부지사, “지난해 1월 말~2월 초 사이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해 K-컬처밸리 부지를 CJ그룹에 무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보도한 적 있죠? 보셨죠?

고광춘 네.

박 전 부지사는 “청와대 행정관과의 통화내용 및 진행상황에 대해 남경필 지사에게 계속 보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사 보신 바에.

고광춘 네, 그 내용…….

또 K-컬처밸리 사업은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총괄했는데 안 전 수석과 통화하지는 않았다. 남 지사가 안 전 수석과 통화했는지는 모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죠?

고광춘 네.

박 전 부지사는 민간기업에 경기도 땅을 공짜로 주는 것을 특혜라 거절했는데 행정관이 계속 요구해 이 문제로 서너 차례 전화를 했고 1% 대부료를 내가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박 전 부지사의 발언은 남 지사가 지난해 3월 도의회에 출석해 증언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죠?

고광춘 지사님은 LOI 체결하는데 사전에 몰랐다는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 지사께서는 지난해 2월 11일 서울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렸던 문화창조벨트 출범 시 CJ, 고양시 등과 K-컬처밸리 LOI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광춘 네.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고광춘 네.

그런데 문제는 저도 1,30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관록의 국회의원을 하셨고 누구 못지않게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입법, 법안도 많이 발의해 주셨고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 전 부지사하고 얘기가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행정관이나 아니면 장관들이 바빠서 못하게 되면, 대면보고가 안 되면 서면보고를 하잖아요. 이러한 일련의 일을 지금 서로 핑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 지사하고 박 전 부지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에 분들이 했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고광춘 사실 그러기도 하고요. 제가 올해 1월 19일 자로 한류사업단장으로 와서 그때 있었던 거는 크게 고려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부지사님하고 지사님이 서로가 핑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백맹기 감사관님.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감사관님 공직자의 청렴으로서 공무원들의 신망을 받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맹기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많은 공무원들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또 들었는데, 제가 아까 고광춘 사업단장님한테도 여쭤봤었고 이희준 국장한테도 물어봤는데 존경하는 남 지사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박수영 전 부지사가 얘기한 부분이 엇박자가 나지요?

백맹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한 사항이…….

아니, 신문내용 안 보셨어요?

백맹기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내용 정도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흘러가는 내용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백맹기 그게 제 감사관 업무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제 감사관 업무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안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일자별로 흘러가고 하는 내용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감사관으로 계시니까 저는 박수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 자리에 어느 분이 위증을 하는지, 1,300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도지사님께서 저는 위증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 바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께서는?

백맹기 그건 저의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요?

백맹기 네, 조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면 하실 수도 있고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박수영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는 게…….

네, 일단 기본질의 좀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또 협의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기본적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한류월드나 K-컬처나 이런 것들이 국정과제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희준 가능합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희준 가능합니다.

국정과제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다양한 나름대로, 국정과제라는 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문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정과제로 만들어지는 것 맞습니까?

이희준 네, 국정과제로 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힘을 실어주니까 저희가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국정과제로 들어가고 청와대나 국가 정부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관여를 했다,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희준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요?

네.

이희준 지금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전 국장한테 물어본 사안이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 1월 말에서 2월 초경에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지사께 보고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전 국장님께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유보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전에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여기서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1월 초에 CJ가 도를 방문해서 사업을 제안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부지사께서 수차례 협의를 하셨습니다. 하셨고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BH 행정관으로부터 국정과제로서 관심이 있다는 그런 전화를 받고 지사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셨고요. 그게 기사내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지사님께서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3월 11일 날 도정질의 때 2월 4일, 속기록에는 2월 5일로 돼 있습니다. 2월 5일로 돼 있는데 도의회 업무보고 때 한류마루 계획을 보고하고 2월 11일 날 또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테마파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몰랐다는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네, 몰랐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한 결과 지사께서는 박수영 부지사가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청와대 행정관 전화를 받고 즈음해서 보고를 받으신 건 맞고요. 3월 달 도정질의에서 몰랐다고 한 것은 2월 11일 날 대통령 참석하신 LOI 행사에 대해서는 2월 5일까지는 알지 못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요,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일사천리 사업진행에 땅주인 경기도는 들러리”라는 말이 나와요. 경기도가 들러리 혹시 맞아요?

이희준 그렇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로서는 CJ의 이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도 발전에…….

경기도가 들러리면 실은 지금까지 경기도가 한 이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이희준 전임 국장이나 저나 다른 과장님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CJ가 제안한 이 사업에 대해서 도의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나 지역발전에 매우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10년이 묶인 땅이고 실제적으로 그게 사업성이 약하고 그런 관광밸리를 만들면서 경기도가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굉장히 큰 관광의 효과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 맞잖아요?

이희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은 계속적으로 반복된 이야기이긴 한데 한류마루가 진짜 K-컬처로 바뀐 어떠한 동기가 있어요?

이희준 지난번 특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류마루 계획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땅값을 포함해서 800억짜리, 건물 400억짜리의 5층 건물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내부계획 중이었고 타당성 검토나 어떤 그런 설계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행정절차가 아직은 들어가지 않은 내부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얘기죠?

이희준 네, 일단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내부계획 중에 있던 사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K-컬처로 바꾸는 게…….

이희준 네, 그런 사이에 저희가 1조가 넘는 그런 대규모 투자가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당시 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실무로서는 분명히 이것도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CJ E&M뿐만이 아니라 방사완 브라더스 때문에 약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50억을 투자했고 CJ E&M은 450억을 투자했는데 여기에 방사완 브라더스가 들어간 어떠한, 왜 여기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이희준 방사완 브라더스는 저희가 작년 9월 22일 날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모를 했었을 때 CJ 컨소시엄이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자세하게 CJ와 방사완과의 어떤 협력관계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않고요. 방사완은 금년에 갑자기 나타난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컨소시엄…….

그러면 그때 들어온 게 방사완 하나밖에는 안 들어왔나요?

이희준 네, CJ가 방사완 브라더스랑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같이?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받아준 거예요?

이희준 네,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들어왔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진찬 전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도 이희준 국장님께서 작년 도정질의 때 남 지사님이 몰랐다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LOI 체결할 그날 그 내용을 몰랐다는 건가요, 국장님?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한 겁니까?

이진찬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월 5일 전까지의 구분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지사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2월 11일 날 있었던 행사나 LOI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모르셨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OI 계약을 체결하면서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건데, 투자의향서 체결. 그걸 체결하는 날 그렇게 큰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하면서 도지사님이 정말 몰랐다는 말씀인가요?

이진찬 아니, 그게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2월 5일 전에는…….

아니요.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295회 정례회 때 이재준 위원님께서 도지사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말씀하신 취지가 지금 이희준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LOI 계약 체결하는 날 그 체결하는 그 상황을 몰랐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몰랐다는 취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당시 담당 국장님이셨잖아요?

이진찬 2월 11일 날 체결하는 그 내용을 모르신 건 아니셨을 거고요.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진찬 네, 그건 맞는데 지사님이 모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 그 상황을 모르셨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2월 11일 날…….

저기요. 제가 좀 알아듣게 설명해 주세요. 자, 지금 방금 전에 이희준 국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작년 1월 초에 CJ가 도를 방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진찬 2월 11일 전에요?

1월 초라고 하셨어요, 좀 전에.

이진찬 아마 제가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 있었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CJ가 도를 방문을 했다라고 했고요. 부지사님과 도지사와 협의를 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그런데 담당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 국장님께서 CJ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이진찬 제가 알기로는 1월 2일 날 CJ가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이진찬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자, 그러면요. 1월 말에서 2월 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 제안을 받고, 국책사업으로, 국정과제로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에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신 적 있나요, 없나요?

이진찬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나 청와대와 혹은 그 위의 어떤 기관으로부터 어떠어떠한 전화를 받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적은 없는데 그럼 이 사업을 국정과제 K-컬처밸리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으로부터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진찬 아니, 그건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의 제안은 위에서 담당 국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면 국장님이 그러면 제안서를 만드셨습니까?

이진찬 아니요.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얘기한 사람도 없고 밑에서 만들지도 않은 사업이 어떻게 LOI…….

이진찬 CJ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했어요?

이진찬 CJ가 실질적으로 LOI라고 하는 문서 초안을, 저는 뒤에 나중에 제가 착각을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만 부지사님한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받았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국장님이 문화관광국의 최고 책임자인데 실무자한테 받다니요? 아니, 부지사님이 실무자한테 준 걸……. 자, 제가 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국장님. CJ가 도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다. 직접 보신 적은 없으시죠?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나 도지사님으로부터 담당 국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진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으로부터 이 사업에 관련해서 청와대가 관심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나 혹은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한테 이 사업의 제안서를 만든 걸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투자의향서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내려온 것도 없는데 국장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진찬 아니, 1월 2일 날 제가 분명히 CJ가 우리 도를 방문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 구체적인 제안은 아니지만…….

자, 방문을 한 건 알고 계세요, 지금.

이진찬 네.

그런데 위로부터 국장님한테 얘기해 주신 분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럼 이 사업의 제안을 CJ가 도지사한테 보고를 하면 내지는 부지사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향서를 제출하면 관광국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CJ 말을 듣고…….

이진찬 CJ가 여기 다녀갔을 때 거기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직원들이 배석돼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진찬 저는 그때 담당 국장이 아니었습니다. 1월 2일 날 다녀갔으니까. 제가 1월 5일 자 발령을 받았거든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1월 2일 날 저는 그때 없었고요. 나중에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계셨던, 문화관광국의 배석했다고 하는 분이 누구죠?

이진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의 얘기라, 지금 거의 2년이 지나간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얘기했는지는…….

그럼 상식적으로 그 자리에 배석할 수 있는 실무부서의 어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국장님 보시기에?

이진찬 뭐 담당 사무관이나 단장이거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거기서 그렇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한테 구두보고가 됐든 아니면 문건보고가 됐든 보고서가 제출이 된 게 있나요, 없나요?

이진찬 구두보고는 제가 부지사님한테 몇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문서로 어떻게 만들어서 보고드렸는지는 지금 자세하게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도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도 없는데 구두보고는 뭘로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얘기 듣고요, 그 사업 제안은?

이진찬 사업 제안은 CJ에서 이미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을 담당…….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위에서 내려온 것도 없고 밑에서 올린 것도 없는데 지금 또 보고하셨다고 그래요. 난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진찬 위원장님, 1월 2일 날 CJ가 경기도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CJ에 전화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몇 번 했었습니다. 몇 번인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콘택트를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특위 여기 참석하셨을 때요. 모든 연락관계를 문체부하고 국장님이 다 주관해서 하셨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진찬 네, 문체부에서도 대통령 행사와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저번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할 때 2월 5일 정도,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때 문체부로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전에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듣고 CJ와 연락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CJ 관계자도 통화를 하셨고 만나셨고 문체부도…….

이진찬 아니, 만난 건 아니지만 통화는 했었습니다. 사업 의지를 확인해 봐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의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박수영 전 부지사한테 다 보고를 하셨나요?

이진찬 일일이 그런 것까지 보고는 뭐, 통화를 했었습니다, 안 했었습니다까지는 굳이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 사업이 구체화되고 결국은 CJ하고 계약까지 맺은 이런 프로젝트인데 일일이 보고를 안 했다는 게 뭐죠, 문건 하나도 없고? CJ든 문체부든…….

이진찬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담당 국장이 어느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지 일일이, 하루에 십여 차례나 수십 차례 통화를 하고 만나고 그러는데 그걸 일일이, 의미가 있는 수준으로 확보가 돼야만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보고드리는 게 상식적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한류사업단장님 나와 주시죠.

황선구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입니다.

단장님.

황선구 네.

우리가 공모를 하면 말이죠. 공모지침서 그거 만들지 않습니까?

황선구 그렇습니다.

그건 주로 어디에서 만듭니까, 공모지침서는? 어느 부서에서 만들죠?

황선구 저는 만들어 보지는 않았고요. 2005년도에 처음 당시의 모 기업인 프라임하고 SPC인 한류우드주식회사하고 2005년도 계획 공모에 의한, 그 당시에 계약할 당시에 공모계약서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이 사업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질문드리는 취지는 2015년 9월 22일 날 공모가 나갔지 않습니까?

황선구 죄송합니다. 15년 9월은 제가 재직하던 기간이 아니라서…….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9월 22날 공모가 나갔고 공모지침서까지 해서 나갔죠. 그렇죠?

황선구 그건 제가 근무할 때가 아니라서 모릅니다.

그 당시 누구였습니까, 한류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거 좀 확인하고요. 시간이 계속 가니까.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공모지침서는 누가 만들죠?

임병주 제가 주관해서 우리 부서 한류월드사업단에서 만들었습니다.

한류월드사업단에서 만드셨죠?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최초에 9월 22일 날 나갔을 때와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나 삽입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잘해 주십시오.

임병주 공모지침서 공고되고선 사업자 선정까지는 변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임병주 그 이후라는 말씀이, 일단 사업자 선정이 12월 22일 날 끝났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공모지침서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고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행정적인…….

그러면 기본협약이나 본계약에 그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영향력을 안 미친다는 말씀입니까?

임병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종료가 돼요?

임병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변경됐느냐, 수정했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없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겁니다.

그러면 본계약 체결까지, 매매 및 대부계약까지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삽입되거나 한 내용이 한 건도 없습니까?

임병주 제가 1월 18일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요. 1월 18일까지는 공모지침서 내용을 변경한 적은, 기억은 없습니다.

1월 18일이라면 언제죠?

임병주 금년도 1월 18일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한류사업단장님, 공모지침서 내용 바뀐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고광춘 기간 같은 건 일부 조정된 게 있습니다.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바뀐 게 있습니까?

고광춘 바뀐 게 아니고 일부 조정된 게 있습니다.

조정이라는 건 뭐죠? 지침서가 조정이 됐다라는 게 변경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고광춘 기본계약 체결 기간 같은 경우에 공모지침서에는 우선협상대상자 통보한 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일부 연장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하도록 한 것을 조금 연장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컨소시엄에 관한 내용은 바뀐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계약 전까지 컨소시엄 구성했을 때 인정한다라는 말은 애초부터 있었습니까, 내용에? 지침서에?

고광춘 기본협약 체결 후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한 것은 지침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공모지침서와 그다음에 중간에 그렇게, 지금 조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변경된 공모지침서.

고광춘 공모지침서가 아니고요. 공모지침서는 공고하면 나가는 거고 우리가 계약 체결할 때 기본계약 체결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후에 60일 이내에 하도록 된 걸 뒤로 연장해서 체결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전부? 공모지침서 그다음에 계약서 그거.

고광춘 이미 다 제출했습니다, 그건.

지침서요?

고광춘 네.

제가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일부 내용이, 지침서의 내용이 처음과 끝이 좀 바뀌었다. 그건 무슨 내용이죠?

고광춘 그 부분은 기본계약 체결 후 본계약을 10일 이내에 체결하도록 했는데 우리 한류사업단 입장에서는 계약 내용이라든지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특위에다 제출했다는 게 처음 겁니까, 나중 겁니까? 바뀌기 전이에요, 아니면 바뀐 거.

고광춘 지침서 원본이고요. 우리가 공고할 때 나간 당시의 지침서 그걸 제출했고요. 그리고 기본계약 체결 그것도 우리가 계약 체결한 거 나갔고 본계약서도 원본입니다.

조정 전과 조정 후가 있다면서요. 변경 전과 변경 후가. 내용이.

고광춘 그게 지침서에 나와 있는 기간을 계약서에서는 조금 미뤄진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제출해 달라고요.

고광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희준 국장님 한 번만 더.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난번에 계속 행감 때도 그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제안을 할 때, 위에서 청와대가 됐든 문체부가 됐든 CJ가 됐든 이렇게 연락을 받고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거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실무에다 던져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희준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박수영 전 부지사가 국정사업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희준 네.

그렇게 해서 1%의 대부계약으로 해서 제공하는 게 좋겠다라고 또 제안을 했다면서요, 청와대까지.

이희준 네, 기사내용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구상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위로부터?

이희준 위가 아니라 당시에 CJ의 제안에 의해서 저희가 부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차례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차례 협의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또 구체화시키고 이걸 진행해 갈 것인지 그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올해 나온 얘기지 당시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던져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밑에서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한 문건도 없다라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이희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당시 CJ에서 제안이 이루어졌고 그 제안에 대해서 수차례 아마 협의과정을 거쳤고 그 가운데에서 부지사께서 아마 BH에서 국정과제로서의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듣고 그렇게 일이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또 질의할 기회를 좀 드리고요. 저한테 표시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진찬 전 국장님 한 번 더, 이거 확인만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진찬 이진찬입니다.

그러면 이거 확인만 할게요. 국장님 계실 동안에, 지금 1월 5일 자 발령을 받으셨다고 했죠, 작년에요.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이거 부지사님이 됐든 도지사님이 됐든 문화관광국 차원에서의 보고된 문건, K-컬처밸리 계획 등등에 대한 일체의 서류는 단 한 가지도 없나요? 구두보고가 됐든.

이진찬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니, 없다고 여태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이진찬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라도 있느냐, 없느냐를. “도” 자가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님, 제가 주로 구두보고를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문서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걸 제가 찾아서 있으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체부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건 있나요?

이진찬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증인석에 서서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제 이메일에는 그게 남아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메일 주고받은 건 있으셨다는 말씀이죠?

이진찬 그것도 제가 이메일을 어떤 식으로 주고받았는지, 주로 저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메일이 있는지 혹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메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지워져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럼 문체부나 CJ나 연락을 주고받은 건 전화, 유선상으로 하셨단 말씀이죠?

이진찬 네, 주로 유선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체부는 주로 어디 부서입니까?

이진찬 담당 국이 어느 국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국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고요. 제가 담당 국장이었던 분이 그분이 맞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이재준 위원님.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지금은 고양시의 부시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CJ가 1월 2일 날 경기도 방문했다고 하셨죠?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통화는 몇 번 하셨고?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직접 방문하실 때 만난 적도 없으시고?

이진찬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하셨죠?

이진찬 그러니까 1월 달 정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CJ가 왜 이 사업을 진짜 하려고 하는 것인가, 투자 의지가 있는 것인가, 사업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로 어떤, 그때 당시의 생각을 한번 소상히 해 주실래요?

이진찬 제 기억으로는 CJ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구심을 실무진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CJ가 과거에 부산에서 동부산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다가 캔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즈음의 얼마 안 된 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비슷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우려 때문에 명확하게 사업 의지가 표명이 되지 않는 한 이것을 섣불리 사업화해서 보고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지는 하셨네요, 이 CJ 기업에 대해서?

이진찬 네, 실제로 전화도 했었고요.

전화도 하셨고 문제점을 제기하신 부분이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진찬 있었습니다.

이 땅이 과거 방치돼 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IMF 시절에 이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1%로 가고?

이진찬 네.

이런 부분이 교묘하게, 그런 부분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교묘한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 외투기업 컨소시엄으로 와야 되는 부분도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 방사완 브라더스 거기 부분도, 나중에 그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지만, 의문점은 많이 갖고 계셨네요?

이진찬 저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문, 그 당시에 가졌던 의문은 이 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LOI, 투자의향서 이 문건 자체를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진찬 그러니까 LOI가 어떻게 진행…….

네, 그 이후에 문건에 대해서 받아보셨어요?

이진찬 네, 받아봤습니다.

그때 당시마다 몇 번 바뀌었잖아요?

이진찬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초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몇 번은 바뀌었잖아요?

이진찬 네, 저희하고 CJ하고 협의했었습니다.

CJ에 하셨죠?

이진찬 네.

그 와중에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얘기하신 적이 없다 이거죠?

이진찬 외투기업에 대해서요?

네.

이진찬 거기 들어가 있는 데 외투기업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진찬 그건 외투기업으로 하면 이런 조건을 갖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건 누가 먼저 제안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진찬 그건 제가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부분은.

아니,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얘기하셨죠? 꺼내셨죠, 부시장님께서?

이진찬 누가 꺼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누가 꺼내셨어요? 저기 황선구…….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황선구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황선구 당시 한류월드사업단장이었던 황선구입니다. 당초에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국장님이나 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제가 일선 실무 그 당시 했을 적의 기억과 조금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네, 얘기하시죠.

황선구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1월 2일인가 3일쯤에 CJ 허민회 부사장인가 하고 한 두세 명이 일산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서 그러저러한 계획을 하기에, 그런 이야기, K-컬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기에 저는 그 당시부터 동부산 사례나 이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의미 있게 생각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저 그 당시에 우리가 투자유치를 많이 하고 싶은 욕심에 제주도에 있는 테디베어라든가 또는 파주에 있는 덱스터나 스킨애니버셔리 또 SM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분양 홍보나 사업투자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네들과 똑같은 한 사람들의 자격으로 온 것으로 알고 제가 그러그러한 정리를 해서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묶어 가지고 당시 이진찬 국장님하고 박수영 부지사님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네들이 이렇게 어디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한 보름 후, 그러니까 한 1월 말 전후가 될 겁니다. 1월 25일에서 1월 30일 정도 사이가 될 텐데 그때에 부지사님께 다른 건의 보고가 있어서, 아, 한류마루 건입니다. 한류마루 건과 관련해서 보고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러 왔더니 부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황 단장, 지난번에 CJ 누구 왔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크게 연락도 없고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마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걸로 봐서는 CJ하고 통화를 하셨다든지 어떤 말씀이 있었던 걸로 제가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짐작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황선구 네, 제가 직접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다, 뭐 했다라는 말씀은 모르겠고요.

박수영 부지사께서 얘기를 할 때, 그때 당시 단장님께서 얘기할 때.

황선구 저한테 “황 단장, 얼마 전에 나한테 와서 1월 10일 전후해서 보고할 때 CJ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았어?” 해서 “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CJ가 관심이 매우 많은 것 같은데 CJ를 어떻게 같이 이 사업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서나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그러면 MOU를 맺어야 되는 겁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글쎄.” 하시면서 “저는 MOU는 반대입니다. 왜?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MOU는 좀 그렇고 LOI 정도는 맺어놓으면 CJ가 발을 담그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황 단장이 LOI 초안을 한번 만들어 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러저러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5년 11월 18일 자,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찾아 가지고 있었는데 2015년 11월 18일 자에 당초 그 땅에 대한 분양공고문이 있었습니다. 그 공고문을 살펴보고 또 사실은 그러한 LOI나 MOU 체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투자유치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전문가적 소질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LOI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LOI 초안을 제가 만들어서 국장님과 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 LOI 초안이 나중에 알고 11일 날 확인을 해 보니, 최종 LOI 사인 확인해 보니 제가 만든 LOI 초안부분과 아마 어떤 다른 것이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많이,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감이 됐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그때는 계약 전까지 외국투자기업으로 컨소시엄 했을 경우 인정한다는 내용이 삽입된 이유 그리고 우선사업 선정 후 60일 이내에 기본협약 맺기로 했는데 연장할 수 없는 내용이 삽입된 이유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황선구 LOI 계약 제가 초안을 만들어드릴 때는 없었습니다.

그거 없었죠?

황선구 LOI 초안을 만들 때는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에 임대로 공급이 가능하다, 또 이때 공급가격이 1%이며 임대기간은 50년까지 한다.” 그런 내용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LOI 초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인데 그 이후에 이 방법을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바뀐 부분이네요? 그 안을 갖고 또다시 바뀌어진 거네요?

황선구 그 부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꾸지는 않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초안을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에 바뀐 배경이 그렇게 바뀐 것 아니에요?

황선구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시죠, 그 부분을?

황선구 네, 초안 만들어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본인도 생각하기에 의구심을 안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황선구 자꾸 말씀을 하실 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런 모든 사안이라든가 그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에 와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방사완 브라더스 어떻게 보면 현지실사를 하고 그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진찬 부시장님 얘기하셨죠. 부산에 있는 모 회사가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인지를 어떻게 보면 현지실사를 가보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황선구 제가 LOI 초안 만들 당시까지만 재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상황을…….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황선구 아니요. LOI 초안 만들 때 분명히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이러이러하다는 내용은 제가 안을 만들어냈던 사항입니다.

네, 만드셨는데 거기서 문제는, 그때 당시의 단장님이시죠?

황선구 네.

단장님 같으면 현지실사를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황선구 어디 현지를 가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오지만 방사완 브라더스 같은 데 이런 데를요.

황선구 그건 방사완 브라더스인지 뭔지는 전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저는 모릅니다. 그건 제 재직 이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임병주 단장님.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LOI 체결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이 2015년 8월 11일 있었죠?

임병주 네.

그래 가지고 복합개발시행자 신청서 제출이 2015년 12월 21일 그리고 제안서 평가회 알림이 경기도에서 같은 날 2015년 12월 21일 날 있었고, 기억나세요?

임병주 하여튼 간 우리가 2015년 9월부터 공고해서…….

8월부터죠, 8월.

임병주 8월은 제안서를 저희가 받은 거고요. 9월에 우리가 공고를 했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그쪽에서 제출한 거죠, 8월 11일 날.

임병주 네.

우선협상자 이렇게 진행되면 아까 제가 날짜……. 복합개발시행자 신청서 제출, 제안서 평가회 알림을 12월 21일 날 고지를 했잖아요. 우리가 알려줬죠, 이 부분도. 그러고 나서 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한 게 2016년 1월 4일.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에 떴죠. 그런데 중간에 투자의향서 초안이 나왔어요, 2월 달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의향서 받아보셨어요?

임병주 저희가 봤을 때는 LOI가 끝난 상태에서 저는 그 LOI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거 못 받으셨어요?

임병주 제가 4월 7일 날 갔을 때는 벌써 LOI…….

아까 황선구 과장님 이후에 오신 것 아니에요, 그때?

임병주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료, 투자의향서 누가 고쳤어요?

임병주 투자의향서 고친 적이 없었고 그런 걸 받은 사례도 없는데요?

기본계약 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어요, 2016년 3월 3일 날.

임병주 네, 금년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죠, 올해? 그리고 기본계약 체결 기한 연장을 바로 저쪽이 요청을 하니까 3월 3일 날 해 줬고 CJ 측에서 사업계획 및 관리자 2명, 재무관리 1명, 세무회계 1명, 자금운영 1명 이렇게 왔죠, 협의안건 할 때? 그때 당시에 계셨어요?

임병주 저는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계셨죠, 그때 당시에?

임병주 저는 올해 1월 18일까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그럼 누가 계셨어요?

임병주 우리 고광춘 단장이 계셨습니다.

네, 고 단장님.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고광춘입니다.

주요 협의안건 중에 “부동산펀드 조달 허용건의. CJ 측이 사업이행 및 준공이행 보증하는 조건하에서 자금조달 목적의 부동산펀드 도입 허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 사전 승인 의견 필요.” 그렇게 왔죠, 그쪽에서?

고광춘 네.

그리고 “사업추진 대표주관사인 CJ 측이 전체사업 이행보증 또는 공동 보증보험 증서로 가능하도록 완화적용 필요.” 이렇게 왔죠?

고광춘 그건 협약이행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협약.

고광춘 현금이나 보험증서로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협의내용을 제가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그래 가지고 협상단 우리가 2명, 재무관리 1명, 세무회계 1명, 자금운영 1명, 법무 2명 등 총 7명 협상 착수했었죠, 그때 당시?

고광춘 네, 그렇습니다. 실상 기본협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CJ와 우리 경기도 한류월드사업단이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협상안에 나온 게 5항에 보면 “투자 및 운영에 대한 자율권 부여 건의. 원활한 투자, 개발을 위해 준공 이후의 출자자 지분율 변동, 공모지침 범위 내 사업계획 변경 자율권 부여, 임대료 등 영업상 협의, 고지 의무 등 사업자의 자율권 확대 지원 필요.”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점이 맞죠?

고광춘 네, 그런 제안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 그때 협상대상자가 그런 발언을 했죠, 여기 저한테 자료 낸 게. 그리고 기본협약도 기한 연장 요청한 것도 있었고요.

고광춘 기본협약은…….

CJ 측에서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한 거죠?

고광춘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예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법률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법률자문을 받아야 되는 거고 1월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기본협약에 대한 내용 확장을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고광춘 네.

보시게 되면 “2016년 6월 15일 날 사업법인 설립 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6월 20일 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 내 설립ㆍ등록이 곤란할 경우 경기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설립ㆍ등록기한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그때 당시 공문 보낸 적 있죠, 이렇게?

고광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이거 보낸 거예요. 이 자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고광춘 네, 보낸 적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설립ㆍ등록기한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장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잖아요.

고광춘 아니, 이 부분은 연장하지는 않았고요. 5월 20일 날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한 달 이내에 외국인투자회사를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6월 20일까지가 외국인투자회사 설립 기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외투기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자료가 왔을 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광춘 물론 저도 궁금은 했고요.

아까 이진찬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부산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광춘 고민했습니다, 저도.

고민했는데 본인이 현지실사를 한번 가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고광춘 그런데 방사완 브라더스는 단지 재무적 투자만을 하는 회사이고 K-컬처밸리 사업의 시설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방사완 브라더스가 잘못되면 주관사인 CJ E&M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셨네요?

고광춘 회사는 왜 그러냐면 작년 12월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해서는 제출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진찬 부시장님은 고민하셨는데 전혀 그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고광춘 단지 재무적 투자회사이고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관리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사완 브라더스가 잘못되면 주관사인 CJ E&M이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특위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특위를 구성해서 왜 한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고광춘 그전에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가 CJ에 특혜를 줬다 제기된 그거 때문에 하는 거죠.

특혜 준 거하고 또요?

고광춘 그 외에는 크게 고민을 안 했습니다.

연합뉴스 안 보셨어요? 박수영 전 부지사가 말씀하신 부분.

고광춘 그건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련의 사항을 쭉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본인도 그때 당시에 주무부서에 계셨고 그랬는데.

고광춘 K-컬처밸리 사업은 국정과제이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제안했든 문체부가 제안했든 그게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서 타당한 사업이다. 또 하나는 고양시민도 좋아하고 또 경기도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노지의 땅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건 같이 갈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련의 박수영 부지사가 말씀하신 내용 보셨잖아요.

고광춘 네, 봤습니다.

그거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그게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절차상 바뀌는 과정이 생겼죠.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고광춘 절차상 바뀌는 과정이 정확히 뭔지 인지를 못 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중앙에서 충분히 사업제안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부터 국정과제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이 어떠시냐고. 지금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고 박수영 부지사가 청와대 행정관이 전화가 왔다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시냐고요, 지금의 바라보는 시각이.

고광춘 청와대 행정관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제안했는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국정과제면 청와대에서 제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황선구 전 한류사업단장님, 하나만 하고요.

황선구 황선구입니다.

초안을 만드셨다고 했죠?

황선구 네.

그게 나중에 바뀌었다고 했죠, 내용이 일부?

황선구 일부 자구수정이나 이런 부분은 바뀐 것 같습니다.

초안 만드신 거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황선구 있습니다. 문서는 제가 거기에다 놓고 와, 제가 지금 다른 부서로 왔으니까요.

네,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황선구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컨소시엄이 돼서 한다라고 하면 당시에 지금 단장님께서 2015년 4월 6일이니까 작년 LOI 때까지만 하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컨소시엄이 됐든 뭐가 됐든……. 아, 하나만 더 여쭐게요. 당시에 LOI 할 때는 CJ 단독법인이었죠? 그때는 컨소시엄 얘기가 안 나올 때지 않습니까?

황선구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러면 국내기업으로 판단하셨습니까, 당시에? 초안 만드실 때요.

황선구 그런데 그 당시에…….

외투기업이라는 내용도 그때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황선구 부지사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 임대를 최저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또 어디까지냐라고, 임대조건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뉘앙스로 들어서는 제 경험상 외투기업이랑 같이 손잡고 들어올 그런 감은 있었습니다. 감은 느꼈습니다.

초안에는 외투기업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죠?

황선구 담아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5년 11월 8일 날, 이건 임대계약이 아니라 공급할 그런 계획에서도 외투기업에게는 공급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도 가능하다. 1% 이내에 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어찌 됐든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 임대율을 가장 최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시하신 거네요, 단장님한테?

황선구 지시하셨다고는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만들어 봐라 말씀하셨잖아요?

황선구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떻게까지 할 수 있을…….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가장 대부율을 적게 하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황선구 아니, 방안이 아니라 적은 요율이 어디까지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냥 제가 웃으며 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소시엄이 됐을 때, 외국투자기업이 들어왔을 때 통상적으로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조회 합니까, 안 합니까? 만약에 사업단장님 입장에서, 당시에.

황선구 제가 당시에 사업단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기업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부분은 과에 권위가 있는 또 우리의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산자부에서 이것을 하고 또 국책은행 이런 데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 지자체에서는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그냥 저거 심사해 주는 결과만 다 씁니까? 보통 그래요?

황선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병주 사업단장님.

임병주 전 한류월드사업단장 임병주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광춘 현 사업단장님. 여기에 지금 기본협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수치내역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고광춘 네, 이행보증금.

제가 이거 요청을 했었는데 경기도하고 맺은 게 피보험자 경기도로 해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게 173억 맞죠, 대충?

고광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피보험자 도시공사로 해서 발급받은 게 290억입니까?

고광춘 29억 정도 될 겁니다.

29억.

고광춘 네.

그런데 여기 증권 발급부서가 어디냐면 역삼지점 되어 있어요. 본사가 아닌 지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지점에서 거액의 보증서 발급합니까, 통상적으로? 해요, 안 해요?

고광춘 그런데 이행보증증권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하는 거고 굳이 대표이사장 명의로 왔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본점에서든 지점에서든 그건 서울보증보험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CJ 같은 데서 보통 본점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점에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런 거 하나요? CJ가 역삼지점하고 그전에 거래를 많이 했나 혹시 아세요?

고광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수영 전 부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수영 전 부지사님, 제가 정리를 좀 하면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말씀이고 지금 보니까 황선구 전 사업단장님 계실 때 초안을 만들면서 아마 최저 대부요율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걸 초안을 만들었고 위로 보고가 됐을 텐데 그 보고라인이 저희 특위에서 계속 헛바퀴가 도는 것 같아요. 위에서 지시한 사람은 구두로밖에 얘기한 사람이 없고 밑에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올린 문건 하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박수영 전 부지사 그분하고 또 도지사님 포함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는 양당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증인에 대한 신문 및 참고인에 대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연장안 처리에 대해 논의를 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그리고 관계자께서는 모두 퇴장하셔도 좋고요. 답변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윤경 위원입니다. 이희준 국장님.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우리가 K-컬처밸리특혜의혹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할 때는, 조사위원회를 발족할 때는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사를 하면 할수록 양파 같아요. 까면 깔수록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전에 답변해 주셨던 공무원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희준 국장님은 물론 계약할 당시에는 안 계셨다가 지금 진행하는 단계에 국장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초반전에 돌아가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만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반전에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위에서도 받은 적 없고 아래에서도 받은 적 없고 그런데 일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 나오셨을 때 공무원들 모두 다, 집행부 모두가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의 증언에 의해서 지금 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경기도에 한해서 벌어진 일인가 하고 조사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차은택 사건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서 얘기가 점점 부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CJ그룹이 동부산 사업할 때 캔슬시키고, 전체적으로 제가 조합을 해 보면 거기에서 자기네 사업이득이 안 남을 것 같으니까 그 사업은 하다가 캔슬을 시키고 경기도로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들어보면 청와대 쪽에서 CJ그룹을 왠지 뭔가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CJ가 피해그룹이 아닌가,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도 받음과 동시에 CJ그룹과 청와대하고의 관계가 어쨌든 잘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거기에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끼어서 CJ그룹한테 어쨌든 혜택을 줬지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땅을 무료로 달라고 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내용에 나오는 전 부지사의 증언에 의하면. 무료로 달라고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무료로 주는 거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거절을 했는데 계속되는 요구에 의해서 행정부지사가 계속 청와대 행정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해서 1%의 금리로 50년간 해 주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거를 남 지사님하고 의논한 거까지는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부지사하고 남 지사님하고 둘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일이 진행된 건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됐는지 이게 더 이상 밝혀지지가 않아서 특혜조사가 계속 더욱더 길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조사특위 때 박수영 전 행정1부지사가 나와서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서 이걸 정리를 해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진행이 됐는가를 파헤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경기도가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목적하에 지금 일을 진행하는 거지 이 사업을 종료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조사특위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케이밸리 사장님, 대표이사님.

최도성 케이밸리 대표 최도성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내용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얘기를 묻고자 합니다.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와중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하고 차은택 씨 부탁을 받아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뉴스에서? 못 들었어요?

최도성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의 친인척인 A씨가 K-컬처밸리의 교육사업 주요 강사진에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도 뉴스에 나온 건데…….

최도성 오늘 뉴스에 났는데 그건 좀 잘못된 뉴스더라고요. 문화창조아카데미라고 하는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한 건데 그 기자는 문화창조아카데미를 K-컬처밸리하고 똑같은 걸로 인식을 해서 썼는데 전혀 상관없는 기관…….

그래요? K-컬처밸리 관련 사업계획에 따르면 인재양성하고 기술개발을 맡게 될 문화창조아카데미 강사진 속에 여기…….

최도성 그러니까 K-컬처밸리는 문화창조아카데미사업도 안 할 뿐더러 그런 강사를 모셔야 될 이유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교육 부분이 없나요, 그런 것이 지금?

최도성 네, 없습니다.

지금 뉴스를 봤을 때…….

최도성 잘못된 뉴스입니다.

잘못된 뉴스예요?

최도성 네.

정확한가요?

최도성 네.

그럼 뉴스를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결국은 차은택 씨가 CJ E&M에 혜택을 주게끔 청와대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진행됐을 때 그다음에 차은택 씨가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무슨 사업을 하고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뉴스라는 건가요?

최도성 아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창조아카데미에 강사를 모시려고 했고 그게 K-컬처밸리하고 연관이 있다고 돼 있는데 문화창조아카데미라고 하는 기관하고 K-컬처밸리는 전혀 다른 기관이고요. 그리고 K-컬처밸리는 사업의 특성상 강사를 모시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다른 기관을 그냥 K-컬처밸리로 잘못…….

그럼 K-컬처밸리가 문화창조융합벨트 추진체계에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 부단장, 문화창조융합벨트팀 및 융복합프로젝트개발팀으로 나눠지는 구조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인가요?

최도성 문화창조융합벨트에 K-컬처밸리가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정부사업으로는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요?

최도성 네, 맞고요. 그다음에 차은택 씨가 청와대랑 어떻게 연결을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초기에 차은택 씨가 K-컬처밸리 사업과의 어떤 접촉이 있었던 것은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차은택 씨가 제안했던 K-컬처밸리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쪽에 요구했던 본인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CJ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아서 사실은 초기에 그런 걸 거절을 했고요. 그러면서부터는 전혀 K-컬처밸리 사업에 직접적인 개입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거절을 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다 보면 전부 다 하신 말씀들이 1차 조사특위 때 했던 말하고 두 번째 조사특위 때 했던 말하고 말들이 자꾸자꾸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 대표이사님 얘기도 100% 신뢰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거절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어떤 선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최도성 제가 저번에 어떤 말씀이 오늘 한 얘기랑 다른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아니, 대표이사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조사특위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이, 집행부 얘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했을 때 우리 대표이사님 얘기도 저희가 100%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뉴스에 나왔는데 이건 상황이 아니라 그러고 거절을 했다고 하시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디 선까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파악을 또 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문제는 CJ가 어떻게 보면 또 피해자인 것 같으면서도 지금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돼 있는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지금 봤을 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국적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와중에 있는 차은택이 이 K-컬처밸리에도 연결이 돼 있다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의구심과 또 아니면 이런 얘기들이 자꾸 속속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풀지 않고서는 저희 이 조사특위가 끝나기가 쉽지 않아요.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누구를 처벌하거나 무엇을 못 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넘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 대표이사님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 틀린 얘기라고 하니까 더 깊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음 조사특위 때 제가 좀 더 알아 와서 질문을 던지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셔서 장시간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장시간 동안 바쁘신 분인데 출석요청을 드렸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고요.

최도성 네.

저희 특위 위원 몇 명의 사안이 아니고 그동안 중앙언론을 통해서 또 지역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기됐던 의혹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 본연의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최도성 네.

제가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사업제안이, 아까 사업단장님 말씀하셨나요? 1월 초에 CJ에서 경기도에다 맨 처음에 제안을 했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작년, 2015년.

최도성 네.

그런데 CJ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해가 좀 가요. 그런데 왜 청와대 행정관이 부지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대표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도성 청와대에서 경기도에 전화를 한 내용이나 과정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오늘 언론에 나온 얘기나 오늘 얘기한 것 보면 전화통화를 한 것 같고 그 내용은 저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저희가 K-컬처밸리 이런 테마파크사업을 한다고 했던 얘기를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하기 전에도 정부하고 협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희의 그런 사업 내용을 듣고 청와대가 됐든 문체부가 됐든 그런 사업적인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 정보를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다면 CJ가,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경기도에 최초의 K-컬처밸리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쯤인 걸로 대충 알고 계세요?

최도성 지금 1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렇게 알았다고…….

1월 2일, 3일이요?

최도성 네.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는 언제쯤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 박수영 전 부지사한테.

최도성 그건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요즘에 나오는 얘기로 보면 1월 말, 2월 초 이 사이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구조가 경기도에서는 지난번 특위 때 이진찬 전 국장님께서 2014년 하반기……. 아, 수정하겠습니다. 박수영 전 부지사께서 언론보도를 통해 나간 게 11월 달부터 문체부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다. 그 얘기를 박수영 전 부지사가 인터뷰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바로라면 CJ에서 경기도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청와대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일이 진척이 좀 안 되다가 윗선에서 누군가 개입을 한 거지요. 개입을 해서 그 일이 청와대에서도 경기도에 전화 오고 협의도 경기도에서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2015년 2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상암동 CJ E&M 출범식 때 오게 됐으니 그때 계약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또 증언에 의하면 MOU는 힘드니까, 그건 법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LOI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해서 제안을 했던 거고 청와대가 그걸 받아들여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님도 보고는 받았고 협의는 했지만 말하자면 완전하게 결정은 안 내린 겁니다, 보고된 문건도 없었고. 완전히 디사이드가 안 된 상태에서 LOI 계약을 맺은 거지요.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CJ가 단독으로 경기도에 제안했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차은택 씨가 문화창조융합벨트 초대 본부장이었고 문화융성위원회에도 있었고 또 신문보도에 의하면 CJ에다 K-컬처밸리 총 뭔 직책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CJ하고 차은택 씨하고의 관계도 그래서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이후에. 그래서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찌 됐든 청와대에서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경기도에 제안을 하게 됐고 CJ에다 또 제안을 하게 됐고 그 연결고리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요. 왜? 다 윗선에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이사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CJ에서 단독으로 K-컬처밸리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 내지는, 1조 4,000억이면 수뇌부 아닙니까, 결정하시는 분들이?

최도성 네.

언제쯤 된 거지요?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한 게.

최도성 위원님, 그 말씀드리겠는데 약간 배경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해 주세요.

최도성 오늘 사실은 오전 질문에서도 나왔었지만 CJ가 테마파크사업을 결심한 거는 이번이 최초는 아닙니다. 과거에 동부산 테마파크사업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것도 굉장히 깊게 검토를 했지만 서로 사업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결렬이 됐고 그 이후에도 사실은 CJ 입장에서 테마파크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업 진입에 대한 검토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도 땅에 들어오기 전에 과천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화성지역도 검토를 했었고 테마파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좋은 입지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검토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기도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사업 부지로 생각하고 있는 한류월드라고 하는 부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부지가 아니고 10년 동안 어떻게든지 개발을 해서, 좋은 개발을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그런 땅입니다. 아까 청와대가 들어왔고 사전에 어떤 뭐가 좀 있지 않았느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CJ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자 했던 사업이었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팔고자 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였든 간에 만나서 그 이후부터는……. 자, 그럼 경기도 입장에서 제일 궁금했던 거는 뭐냐 하면 “CJ 너희가 정말로 여기다가 제대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하는 거를 처음부터 제일 걱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바로 계약을 체결했던 게 아니고 “너희들 그런 정도 제안 가지고는 우리가 사업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어떻게 사업하려고 하는 건지를 제대로 써 와.” 했던 게 LOI입니다. 그게 2월 달에 맺었던 LOI였고 거기는 서로 양 사 간에 어떤 구속력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입장에서 우리 사업제안을 보고 “그런 정도 사업제안 가지고는 우리 땅 팔수가 없어.” 하고 사실은 X표를 쳐도 할 말이 없는 계약이었던, 구속력이 없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LOI를 체결했고 그 이후부터 저희 입장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제대로 개발 계획을 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검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업제안을 사실 8월 달인가 저희가 냈던 거고 경기도에서는 그 제안을 받고 어느 정도 충분히 사업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고 공모를 낸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지금까지 여러 얘기가 나왔었지만 경기도하고 CJ가 어떤 정치적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CJ 입장에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치열하게 협상을 해 왔던 겁니다. 이게 만약에 특혜라 그랬으면 사실 굉장히 일정이라든지 계약의 과정들이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됐을 텐데요. 사실 계약진행 자체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도는 경기도 입장 또 CJ는 CJ 입장 해 가지고 사실 그 협상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굉장히 많이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도성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최종적으로 지금 맺어있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1% 특혜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게 어떤 특혜성으로 제공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 특위에서 가장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LOI 계약 체결 이후에는 CJ는 CJ대로 사업을 위해서 컨소시엄도 만들었어야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도 맡겼어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8월 달에 사업제안을 정식으로 하게 됐고 청사진이 나온 거겠지요. 9월 달 그때 공모지침 나갔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저걸 한 거지요, 우선사업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청와대로부터 전화 받은 그 시점부터, 하여튼 이게 대표이사님 보시기에 그래도 탄력 받고 제대로 온 것 같다라는 게 그 시점 아니겠습니까, 결국?

최도성 일단 저희가 어떤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려고 콘택트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게 청와대의 어떤 입김이 들어가서 이렇게 속도가 빨리 진행됐는지 어쨌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기간 중이고요. 다음 주에 또 상임위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방사완 브라더스 거기를 저희가 가려고 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본질, 이렇게 특혜시비가 일어나게 된 그 과정과 그다음에 1%의 대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컨소시엄회사, 투자회사에 대한 그런 의문점 때문에 특위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현지조사를 통해서 대표자도 만나 뵙고 사무실도 직접 확인을 하고 하는 절차는 저희가 유ㆍ무의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거기까지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특위를 통해서 전달드린 건 저희가 현장 갈 수 있도록 대표자 면담을 주선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으시죠?

최도성 네, 그건 사실은 저희가 계약이나 이런 조항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긴 한데 다행히 그쪽의 방사완 대표가 국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서, 방문 및 인터뷰도 해서 협조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존경하는 위원분들께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저희가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어레인지를 해서 그런 조사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최도성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업 쪽으로 저희가 CJ 입장을 본다고 그러면 최초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정말 좋은 사업을, 진정성 있게 이 사업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혜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이런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해소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경기도에서도 원하고 CJ에서도 원하는 이 사업이 잘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1,300만 도민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역의 고양시민 마찬가지고요. 저희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일, 개인 개인의 위원님들 생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생산유발효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양시민들을 비롯해서 그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해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됐든 사업이 잘 진행되고 또 특히나 국책사업과 국정과제 제가 그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잘 가면 좋죠. 그러나 경기도의회 본연의 어떤 의정활동의 기본은 또 그리고 이런 절차상의 법률적인, 또 조례상에 제도적ㆍ법적 하자가 있는지, 또 일정 특정기업에 대한 무리한 특혜는 없었는지 그걸 또 밝히는 건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사특위가 하루라도 빨리 진상 규명이 돼서 마치기를 또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탄력 받고 가기를 또 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 고치고 가야 되지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황선구 전 사업단장님 한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한류월드사업단 업무 중에 말이에요. 업무분장한 거 이렇게 쭉 봤는데요.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왔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이게 업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유업무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내지는 투자자에 대한 신용조회, 코트라가 됐든 NICE신용정보가 됐든 아니면 외국인회사 전문조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그 투자자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조회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류사업단에.

황선구 그것은 투자유치 분야에 있어서 저희 업무 분야에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평상 해 왔던 경우가 우리 경제실에 투자유치과가 있습니다. 그 과의 협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투자진흥과에다가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황선구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문서로 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투자과하고 그런 부분에서 몇 차례 전화하고 한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 2011년 7월 11일부터 15년 4월 6일까지 단장님으로 재직을 하셨는데요. 단장님 업무 속에 그렇게 어떤 사업을 위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기업평가 합니까, 안 합니까?

황선구 기업평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황선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 투자과의 협조를 받아야만…….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뢰를 하든 요청을 하든 그런 업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황선구 제게 맡겨진 일이었다라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그러한 공문이 있거나 그럴 경우가 아니라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죠?

황선구 아니요. 전제가 정부나 이런 데서 인정해 준 사항이 있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5년 4월 6일까지 재직하셨을 때는 LOI 계약 체결을 했지 않았습니까?

황선구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이 한류사업단 한류월드 자리에 투자가 돼서, 유치가 돼서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도 컨소시엄에 대한 이야기는 들으셨죠? 그때는 단독법인으로 계약은 됐었습니다만.

황선구 네.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황선구 LOI 과정에서부터 그런 걸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LOI…….

그럼 어느 과정부터 기업신용평가 조사를 해야 돼요? 어느 과정부터 해야 되죠?

황선구 실제 계약 전에 해야 되겠죠.

실제 계약 전이요?

황선구 계약 직전에요.

좋아요. 우선협상대상자로 작년에 선정이 됐고 기본협약까지 맺었는데 본계약 직전에 한단 말입니까?

황선구 우선대상 협약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아니, 상식적으로요. 일반 민간이 됐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이미 그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단에서?

황선구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조건이 사실이 아니거나 그것에 대한 저기가 있을 때는 바꿀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또 넘어갑시다.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기본협약까지 맺었어요. 본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신용평가 조회한 게 없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오랫동안 근무했던 경력 비춰봤을 때.

황선구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산자부와 우리은행에서 확인을 해 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별도의 의심의 여지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도 이 LOI 체결할 때 근무를 하셨었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왜 특위가 이렇게 꼬이냐 하면요. 다 이렇게 진실을 말을 안 해 주고 계세요. 한류사업단에서 해야 되는 고유업무 중의 하나가 외국인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 신용평가하고 조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근무했던 한류기획팀 업무분장표 보십시오.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황선구 LOI 할 때 그걸 확인 안 한 것이 직무유기란 말씀입니까?

아니요. LOI라고만 자꾸 또 저거하지 마시고요.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와서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경기도와 또 한류월드 부지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황선구 아니,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못 믿어서 어느 누가 경기도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럼 일 개인이 와서 경기도한테, 단장님!

황선구 네.

아니, 일개 기업이 와 가지고 경기도 땅에다가 1% 대부율 해 가지고 내가 사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자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 주면…….

황선구 잠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한 그런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이 저희 업무분장표 어디에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요. 많이 나옵니다. 네 줄, 다섯 줄 계속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상업용지에 대한 투자유치 및 토지매각 밑에 있고요. 업무용지 투자유치 및 매각지원 있고요. 자, 업무용지 투자유치 및 매각지원, 여기 나오네요. 시설6급 이학준, 시설7급 박정근. 직위, 업무대행. 투자유치 및 토지매각 상업용지에 대한 것. 투자유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일 했던 직원들 없습니까? 만약에 단장님께서 2011년 7월 11일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재임기간 중에 그 외국인투자업체가 들어왔을 때 신용조사한 것 나오면 다 위증하신 겁니다.

황선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기 남아 있을 테니까요. 들어가 주시고요. 임병주 사업단장님. 그 이후에 제가 여쭤보려고요. 신용평가 안 하셨죠, 기업신용평가?

임병주 임병주입니다. 네, 신용평가 안 했습니다.

원래 안 합니까?

임병주 원래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 합니까, 그러면?

임병주 업무에 따라서 신용평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그 사항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이 사업이…….

임병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CJ그룹하고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할 때까지는 그런저런 조건이 없었고 단지 대부계약 체결 전까지 외촉법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기업으로,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된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방사완 브라더스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업체가 이 기업이 적법하게 투자의욕이 있는지, 사업성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체가…….

그러면 그것 하나만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되면 그 등록이라는 게 신용평가하고, 그 기업의 신용평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력이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는 증명서가 되는 겁니까?

임병주 저희가 일반적인 지식에 의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라는 것은 산자부에서 인정한 국책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까지 의심을 해 가면서 한다는 건…….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의 취지는 이겁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건 투자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 겁니다.

임병주 네, 그렇습니다.

직접 투자했고 50억을 유치했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건 그게 기업의 신용을 100% 보장할 수 있는 그게 되냐는 얘기죠, 기업의 신용도.

임병주 저희가 컨소시엄 들어온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계약 체결까지 외촉기업에 등록이 안 되면 저희는 일반……. 그러니까 외촉법 적용을 안 받는 일반법으로 적용받아서 5% 대부료 하는 걸로 아마 협의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록증 그거 하나만 믿고 하셨단 말씀이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임병주 그 당시에 계약할 때는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자 선정을 했을 적에 CJ 업체하고 방사완 그 회사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확인하기로는 위임장을 써서 CJ 측에서 아마 법인으로 해서 제출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업체가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침서에 조건을 둔 건 대부계약 체결 전까지 외촉법에 법인 등록을 한 조건을 달아줬기 때문에 그 당시 상태로써 우리가 저 회사가 투자요건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저희는 검토할 그런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외국인투자기업이 들어왔을 때 자체적으로 경기도가 투자진흥과가 됐든 한류사업단이 됐든 경제실 산하의 어떤 기관이 됐든 신용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산자부에서 내려주는 기업인등록증 은행에서 발급한 그것 믿고 가는 게 맞을까요?

임병주 글쎄요. 그건 책임 있는 담당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CJ가 90% 지분에 방사완 브라더스는 1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모든 책임은 다 CJ 측에서 안고 가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의심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미약한 업체인데 우리는 일이 되게끔 하는 게 공무원의 입장이지 모든 건 CJ에서 책임지고 할 그런 조건, 사항인데 그것까지 의심해서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사항까지 우리가 업무적으로 하기에는 좀…….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업무를 안 했습니다.

단장님, 불필요하단 말씀이죠?

임병주 아니, 불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업무성격, 업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는지,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 우리가 의뢰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는 그건 업무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특위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여쭤보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아니시고 불필요하다는 말씀도 아니신 것 같고 업무의 성격상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말이죠.

임병주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15년 12월 29일 날 컨소시엄 업체를 선정할 적에 한 군데 업체만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투자기업 해 들어온 이 회사가 신용이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상태에서는 조사해야 된다는 걸 제가 판단을 못 했다. 왜냐하면 본계약 체결 전까지 이 회사가 법인으로 등록하면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인으로 등록해 주는 건 산자부에서 해 주는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미리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하나만 확인하고요, 이재준 위원님. 고광춘 한류사업단장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거요. 외투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조회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사업단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춘 저는 그것까지는 깊이 고민하지 못했고요. 다만 방사완 브라더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본 사업의 주회사인 CJ E&M이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고 또 하나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방사완 브라더스가 어떤 문제 있는 회사냐, CJ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건 아니라고 답을 받았기 때문에 CJ를 믿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단장님, 저는 우리 경기도의 행정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CJ에서 전혀 문제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신용평가 안 해도 되냐 그 말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업무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통상적인 업무조차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여기 특위 이거 1년 열두 달 해도 안 끝납니다.

고광춘 그런데 통상적인 업무를 물어보시는데 우리 산자부나 코트라에 이 업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코트라나 산자부 문의 결과 외국인투자등록증명서 그걸로 확인하면 된다. 그 정도 전화로 답변을 받아 가지고 그 절차대로 진행해서 외국인투자증명서를 우리은행에서 받은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상 법적 하자가 없다 계속 줄기차게 그 말씀 하세요. 그런데 원점으로 가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한류마루에서 K-컬처로 바뀌는 과정에서 차은택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작용을 한 것은 저희도 그 절차상의 하자를 제기하면서 알게 됐지만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문화창조융합벨트 본부장 구상 속에 K-컬처밸리도 들어가 있다. 우리 케이밸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정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잖아요. 그런 연결고리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행정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들은 짚고 넘어가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