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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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앞서 배석하신 도교육청 본청의 간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참석하셨습니다. 윤주역 학교정책과장 참석하셨습니다. 김용진 예산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최한규 감사총괄서기관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공주, 논산계룡, 금산, 부여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연주 공주교육장과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장, 손중대 금산교육장, 정경훈 부여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공주, 논산계룡, 금산, 부여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교육과정운영 및 교육환경 시설지원 등 각종 학교 교육지원과 관리, 지도·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가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시책 현황파악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교육정책과 행정에 오류가 확인될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 등 충남도민 모두가 신뢰하고 투명한 충남교육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공주교육지원청 이연주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출석된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장기승위원장

이연주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공주교육지원청 이연주 교육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연주 교육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되 업무보고는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희구 교육과장임입니다. 최광묵 행정과정입니다. 최충식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조선형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강완희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이세진 인성체육팀장입니다. 길청숙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박찬철 총무팀장입니다. 윤여훈 행정팀장입니다. 김윤정 경리팀장입니다. 강희수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충남교육의 내실과 변화를 위하여 항상 관심과 지원을 다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 며 공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연주 교육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김일규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일규입니다. 먼저 논산계룡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숙 교육과장 겸 인성체육건강과장입니다. 황인명 행정과장입니다. 임정규 교육과 초등교육팀장니다. 노충덕 중등교육팀장입니다. 양주미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오명석 과학정보팀장입니다. 인성체육건강과 문영애 학교생활문화팀장입니다. 백승경 체육예술교육팀장입니다. 한명옥 학교보건급식팀장입니다. 행정과 서성원 총무팀장입니다. 김병남 행정팀장입니다. 강무성 경리팀장입니다. 도명구 시설팀장입니다. 허민욱 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일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 손중대 교육장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교육청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중대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고 금산교육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재 교육과장입니다. 김용문 행정과장입니다. 초등교육팀장 박길용 장학사입니다. 중등교육팀장 안현정 장학사입니다. 유아특수교육팀장 류미자 장학사입니다. 인성체육건강팀장 정규명 장학사입니다. 총무팀장 박종성 지방교육행정주사입니다. 행정팀장 육상석 지방교육행정주사입니다. 경리팀장 김명성 지방교육행정주사입니다. 시설팀장 강호창 지방시설주사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금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손중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교육지원청 정경훈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훈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장기승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학중 교육과장입니다. 최병금 행정과장입니다. 강선용 초등교육팀장입니다. 최은주 중등교육팀장입니다. 구태진 유아특수교육팀장입니다. 곽경훈 인성체육건강팀장입니다. 이지훈 총무팀장입니다. 구남신 행정팀장입니다. 조성달 경리팀장입니다. 오세선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사업, 행정감사 처리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정경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의석에 배포되어 있으니 추가자료나 보충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4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5년부터 ’16년까지 학교운영 관련해서 민원발생 현황, 세 번째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폭력 발생 및 조치현황을 주시고요, 금산교육지원청에 2015년부터 2016년도에 관내에서 학생 익사사고 발생현황을 금산교육지원청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천안 출신 이진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각 교육청 공히 2014, ’15, ’16년도 해가지고 우유급식 현황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나온 것까지 해가지고 3년 동안의 급식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각 교육청 공히 학교장 출장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관내·관외 횟수로 해가지고 90회 이상 자료를 2014, ’15, ’16, 3개 연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인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공주교육지원청에 공사 1건 9,330만 원, 다음에 용역 1건 9,000만 원, 논산계룡에 물품구매 1건에 1억 4,432만 2,000원, 용역 2건에 1억 9,814만 6,000원, 다음에 금산 용역 2건에 3억 3,182만 6,000원, 부여에 물품구매 2건 1억 7,707만 4,000원, 다음에 용역이 2건에 3억 1,158만 9,000원인데 수의계약 조건과 요건. 수의계약 요건에 어떤 경우에 대해서 이게 수의계약이 됐는지, 그다음에 어디하고 계약됐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551쪽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자체행사 현황에 있어서 예산현황 및 당일 행사 참여자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 참석여부, 그리고 시·군·도의원, 시장, 정치인 참석여부, 행사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에 있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미흡하여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274쪽 충남부여교육지원청 기숙사 신입 배정 시 재학생 퇴사시키는 민원 내용, 그리고 부여군에 있어서 수영장 관련 민원, 그리고 269쪽 논산계룡지원청 학교폭력위원회 관련된 민원 내용, 285쪽 논산계룡지원청 방과후 수업시간 중 발생한 사고 문제 내용 세부사항, 290쪽, 291쪽 논산계룡교육지원청 학교폭력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294쪽 공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부모들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원 내용 세부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쪽 금산교육청 태양광 관련 내용, 302쪽 금산교육지원청 특수학교 특수학급 교사 관련 내용, 306쪽 공주교육지원청 실습생 폭언 관련 내용, 307쪽 금산교육지원청 사물놀이 소음피해 민원 내용, 333쪽 공주교육지원청 학교부지 변상건 관련 내용, 336쪽 금산교육지원청 수영장 학생출입금지 문제 관련 내용, 336쪽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영양사 납품업체 관련 민원 내용, 342쪽 금산지원청 숲체험교육 후 부주의 발생 내용, 343쪽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전학 온 학생에 대하여 전입취소 불가능 관련 민원 내용, 350쪽 공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문제 민원발생 내용, 353쪽 공주교육지원청 학교장과 교사 마찰건 민원 내용, 356쪽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자 자질부족 민원 내용, 359쪽 논산계룡지원청 재시험에 대한 부당한 문제 민원 내용, 422쪽 부여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청강 거절로 인한 민원발생 내용, 429쪽 부여교육청 교원인사 부분에 대한 민원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가 들어 왔는데 이것이 매우 간단한 내용이라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입니다. 공주교육지원청 26쪽, 논산계룡교육지원청 100쪽, 금산교육지원청 134쪽, 부여교육지원청 152쪽에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세부 교육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4개 교육청 공히 교육복지 우선사업 진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금산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면 145페이지 추진 시에 어려운 점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부여교육청 15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연계해서 지원하는 학생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자세히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 교육청 공히 같은 사항인데요, 유치원 교원 응급처치 교육 이수현황을 제가 9월 말 기준으로 행정감사자료를 받아봤는데요, 10월 말, 그러니까 한 달을 추가해가지고 이수현황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우리 4개 교육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우선 최근 3년간 학생수영장에 지자체가 지원한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4개 교육청 공히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다문화학생 및 장애 학생수 현황, 세 번째는 초·중학교 통일교육 현황, 네 번째는 2016학년도 전국체전 입상자 현황 및 격려금 지급현황, 그다음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및 감사지적 현황입니다. 또 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운동부 지원현황과 순회코치 임용현황, 또 지자체에서 각 학교의 운동부에 지원한 현황이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별 몇 년 전 것 말고 올해 현재 기간제교사가 있는 학교에 몇 분이 계신지 초·중등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체육만 얘기했는데 지역교육청별 지자체가 각 교육청에 교육경비로 지원한 현황이 있으면 그 자료를 교육청별로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지킴이 채용현황에 학교지킴이가 채용됐다면 인적사항에 뭐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밝혀도 전직 교육공무원인지, 경찰인지, 행정공무원인지 전직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보충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조금 전에 교원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요, 제가 추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근거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인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교육에 대한 교육매뉴얼,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교육 형태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집합교육을 하는 건지 상세하게 교육방법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청별로 따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자체인 시·군 단위 행사 시에, 면단위나 읍단위 이런 것이 아니고 시·군 단위 행사 시에 학생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자료나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 자료준비를 하는 동안에 먼저 참고인으로 오늘 출석하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논산 내동초등학교의 이순희 교장, 또 논산 이화초 관련해서 금산의 진산초등학교 김효영 교장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진술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자고요. 참고인으로 오신 분은 뒤에 일어서서 답변을 주시는데 이동식 마이크를 준비해 주시고 앞에 관련된 교육장님들이 증인이시니까 참고인 진술 듣고 교육장님들에게 증인의 진술을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이순희 교장선생님 되시죠?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현재 내동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하면서 우리의 교권이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힐 수가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동초등학교에 최순실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감사합니다.

김용필위원

지금도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해가지고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아이는 청주로 전학을 갔고 그 가족도 다 청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김용필위원

교육 현장에서, 요즘 영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학생들의 성장이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이 매우 튼튼한 경우가 있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고학년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까?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저희 학교에서 6학년, 5학년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작년에 5학년 두 분, 6학년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김용필위원

왜 교육현장에서 희망을 안 하고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6학년이나 5학년은 제일 어려운 게 생활지도죠. 그런데 요즘은 학부모들이 아이들 말만 듣고 무조건 전화하고 따지고, 교권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습니다.

김용필위원

이런 문제의 발생에 있어서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교권이 실추된 엄연한 사례인데 도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과연 이 문제 앞에서, 지금 이 자리에 논산교육지원청장님!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용필위원

그때 당시에 계셨었나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임자가…….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이크 드세요,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그럼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3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고요.

김용필위원

선생님 앉아서 그냥 마이크로 하세요, 제가 할 때는 그렇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작년도에 이렇게…….

김용필위원

그 문제에 관해서 그렇다고 작년도 교육장님 모시고 진행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보면 2016년 10월 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과, 이런 내용들이 지금도 처리결과가 저희한테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에도 발생되고 있고 해결 안 된 사항, 또 이 자리에 교장선생님 계십니다마는 심리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모든 책임은 전 것까지 승계하여서 김일규 교육장님께서 이어져가지고 온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이후에 상처받은 교권에 관해서 김일규 교육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건이 검찰로 이관이 돼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충남 도내의 단위학교, 특히 초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특히 여자 교원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5학년, 6학년에 자원하는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여기에 발생되고 교장선생님실에 와가지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폭언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전임교육장 탓만 하면 어느 교육현장에서 교육장님 바라보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장님은 교육감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위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업무가 불편하지 않도록 무너진 교권, 또 충남도 교육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가운데서 학생들에게 말도 크게 하지 못하게 하고 차렷 열중쉬어도 못 시키고 학생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은 골병들어가는 것이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것이 있으시냐 그 말씀이에요! 한 번이라도, 객관적으로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저분은 참고인이지만 교육장님은 오늘 증인이에요!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논산 내동초등학교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를 파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객관적으로!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마는, 전문가 파견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필위원

그러면 없는 거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용필위원

이 자리에 다른 지역의 교육지원청장님도 분명히 계십니다마는, 교권이 땅에 실추돼가지고 교원으로서 일을 하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보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큰소리를 내서는 안 되고 열중쉬어, 차렷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은 고학년 담임은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많은 교육에 뜻있는 사람들은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현실! 이것이 과연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겁니까! 논산내동초등학교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수습하라고, 증인 여기 언제 오셨어요, 논산에?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올 3월 1일 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용필위원

3월 자로 왔으면 꽃피는 춘삼월에 와가지고 벌써 바캉스 철 지나고 가을에 감이 무르익는 시기, 계절이 벌써 두 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지금 제가 선생님에게 질의를 못 할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 상황을 보면요. 거기에 관해서 전문적인 대처는 하나도 안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김용필위원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하는 거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3월에 부임을 해가지고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김용필위원

몇 번 방문하셨습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두 번 방문했습니다.

김용필위원

많이 방문하셨네요. 이 문제가 충남도교육청 내에서도 크게 문제되어져서 모두가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 교육장님 두 번이면 많이 방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방문만 하셨지 특별한 대안은 없으셨던 거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그…….

김용필위원

없으셨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책임을 느끼고요, 현 사회가 교권 침해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두 번 방문하신 이후에 교권이 침해된 사례이고 그리고 교원들의 안타까운 현실, 교권이 땅에 떨어진 현실에 관해서 보고서나 문건작성을 해서. 해당 지역 교육장님이신데요, 도 본청에 문건으로 보고한 사례 있습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

김용필위원

없으시죠? 지금 도 본청 관계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제가 김일규 교육장님, 증인에게 했던 부분. 정확한 심리적인 치료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또 두 번 방문하고 방문한 뒤에 보고도 제대로 못한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누구 계세요?

궁환

남궁환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언어를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순희 교장선생님.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잠깐 일어나시죠. 저희 도 교육위원회에서 금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각 학교에 문제됐던 선생님들을 모시고자 한 이유는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앞으로 충남교육에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모신 겁니다. 교장선생님, 저희들 도의원으로서 공직자로 교직에 종사하시는 분을 모시게 돼서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도의적으로 죄송한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충남교육을 걱정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교직에 몇 년 계셨습니까?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32년 있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충남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청렴교육이죠, 교육청?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런데 가해학생은 채운초등학교로 갔습니까?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채운초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오배근위원

피해학생이요?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피해학생은 본교에 남아서 졸업을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청주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청주에 간 학생은 가해학생이었습니다.

오배근위원

채운이라며?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채운으로 갔다가 논산여중에 가고 싶은 데 피해학생이 먼저 논산여중에 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청주로 이사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여학생들입니까?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폭력 이런 것으로만 해서는 문제가 덜 되는데 우리 사회적 통념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교장선생님이 여기 앞에서, 제가 앞에서 마이크로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상한 문제가 하나 대두돼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된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검사를 믿었던 부분이 가장 큰 불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

거기서 조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하여튼 검사를 믿었든 안 믿었든지 간에 이 문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추구하는 청렴교육과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물론 교원인사과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직생활이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좀 더 자숙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저도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알겠습니다. 곤란한 질의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를 마치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서로 각성을 하고 또 교직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권, 우리 도의회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부하고요, 교육당국과 함께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저도 한 마디 드리고 싶은데.

오배근위원

예, 말씀하시죠.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그것을 교장이 좌지우지하는 줄 알아요, 학부모들은. 그래서 안 열어도 되는데 교장이 나서서 열게 하는,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학교폭력위원도 아닌데 “교장인 네가 우리 애기 안 봐주고 이걸 열었다”는 이유로 거짓에 거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재판을 요구했는데 저를 검사가 또 기만하고 이런 결과, 제가 손을 쓸 수 없도록 해서 제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했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배근위원

예, 앉으세요. 하여튼 우리 많은 교직자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일순간에 상당히 힘든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문제, 학교폭력 문제가 지금 저희가 감사……. 제가 교육위원회 처음 들어와가지고 각 지역교육청을 돌며 감사를 하면서 학교폭력이 상당히, 정말 갑과 을, 가해와 피해학생들의 문제, 법적으로 가는 문제, 또 원만히 합의되는 문제, 학교 간의 알력 또 다중집합 하는 학교들이 특히 학교폭력이 많았다는 생각에서 우리 교육청에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적극적인 준비자세와 사후처리 문제도 선생님들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면 가해와 피해가 더 융화되고 충남교육의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선생님, 용기 잃지 말고 앞으로 교육기관에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은 스승으로 남아주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순희 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사실은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교장선생님 답변 듣고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검사를 믿어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가해 쪽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거짓말로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판사님…….

인철

오인철위원

어떤 거짓말을 하셨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1,500원 짜리 브로치 만든 것을 독일산 30만 원짜리로, 그리고 학생이 말을 안 들어서 훈계한 것을 학대로. 제가 사실 정관장 음료수는 받았습니다. 받아서 손님 접대용으로 4포 사용하던 중 그게 뇌물이라고 해서 다시 그날 바로 사서 보냈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브로치 받은 것이 1,500원짜리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계룡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찾았습니다, 그 카페를. 카페를 찾았더니 브로치 그게 수를 놓는 거거든요? 사이트를 알려줘서 그 사이트를 찾아서 그걸 제가 1,500원에 구입해서 한 시간 만에 만들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검찰에서 추징금이 43만 원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된 거예요?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그게 그쪽에서 30만 원짜리 독일산 브로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진술을 그렇게 해서요?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검사한테도 이것 분명히 밝히셔야 되는데.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제가 밝혔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검사는 뭐래요?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사진으로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도교육청으로 기소유예 간 것이 있는데 제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더라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자, 이겁니다.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신 교권침해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실제로 제 친구들 중 선생님이 몇 분 계세요. 왕왕 그런 얘기 많이 듣지만 1,500원 짜리가 됐든 150원 짜리가 됐든 받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반성하시는 거예요?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반성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교권을 떠나가지고 일단은 충남교육이 가장 지향하는 청렴에 대해서 위배를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교장선생님 참 애석하시겠지만 32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오점을 남기신 것 같아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걸 계기로 삼아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까?

김용필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먼저 김용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진환 위원님 하시죠.

김용필위원

이순희 교장선생님께서 이 사고가 발생된 건 8월 22일이고 가해학생 분들하고 마찰이 심각하게 벌어진 것이 8월 27일 날입니다.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저년이 교장이야? 내가 대통령 딸이래도 가만 안 두겠다” 교장실 의자를 걷어차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교장선생님하고 처음에 사전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32년 동안 교권을 지키고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또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가해자의 학부모들 모습을 보면 다른 일도 불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물론 요즘 스승의 날도 생화 카네이션을 스승님에게 보내줄 수 없는 세상의 구조가 됐습니다. 당연히 청렴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살아가시고 하면서 음료수를 가지고 왔을 때 받지 않았던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으며 누가 이분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현령비현령’이라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교장선생님이 희생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개선책을 찾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도 본청에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사항에 김일규 교육장님의 조치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교육위원으로서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이진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까요?

이진환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이진환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거기 뇌물수수하고 아동학대가 있는데 뇌물수수가 수제 브로치하고 음료수, 두 건입니까?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아동학대 건에 대해서는 다른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10월 7일 날 전학을 갔는데요, 9월 16일 날 다시 저희 학교로 왔습니다, 채운초등학교로 전학이 안 돼서.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보건실에서도 계속 다른 아이를 불러가지고 놀고 누구의 말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청을 받아서 제가 갔고, 거기에 가가지고 학부모하고 통화를 했는데 “할 얘기 있으면 네가 와라, 나는 할 얘기 없다” 하고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너 왜 교장선생님이 상담요청하는데 안 오니?” 그랬더니 “나는 교장 말 안 듣는다, 아빠가 듣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스듬히 누웠길래 “교장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누워서 얘기할 수 있느냐,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그랬더니 집안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집안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왜? 너희 집에서는 ‘교장 옷을 벗기겠다, 감금으로 고소했다’ 했는데 무혐의 떨어지면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해” 그런 말들이 다 협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얘기를 처음부터 들어보니까 교장선생님이 상당히 억울하신데, 도교육청에서 나오신 분 중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강 사건을 보니까요, 아동학대라든가 뇌물수수 이것은, 뇌물수수도 브로치나 음료수는 통상 관례상으로 뇌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커피 한 잔도…….

이진환위원

아니, 그것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이고 그 전에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음료수 기껏 두 박스래야 돈 만 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수제 브로치 1,500원하고 음료수 두 박스 해도 돈 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음료수가 조금 특수한 음료수였더라고요, 13만 원 주고 제가 보냈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참 엄격해서 과거에 보면 운전자로부터 1,000원을 받았다고 해서 경찰관이 파면조치가 됐던 사안도 있듯이 이게 걸면 이것도 하나의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고소당한 두 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이진환위원

그런데 충남교육청 인사과에서 다시 징계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처벌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기소유예라고 하는 의미가 죄는 있으되 형사처벌까지 갈 정도는 아니니까.

이진환위원

그래도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죄는 있으되 처분은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시 교육청 인사과에서 징계처분을 내려가지고 발령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형사 벌, 행정 벌 두 가지를 동시에 늘상 받습니다. 형사처벌이 있으면 그것도 받아야 되고 그에 따른 행정처벌인 징계, 이런 것들도 또 부가적으로 받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이순희 교장선생님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봐도 참 가슴 아픈 사안인데요.

이진환위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 있는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저희 소청심사도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행정심판도 할 수 있고요.

이진환위원

도교육청에 있는 기구입니까, 이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 교육청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올려보시지 그랬나 싶은데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미안합니다. 교원들은 중앙 교육부 산하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교장선생님이 너무 억울하신데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구제해 줄 명분은 없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아마 지금 봤을 때는 사안이 거의 종료된 내용으로 소청심사 기간도 지난 것 같고, 그것이 기각되면 행정심판까지도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때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아니요, 교원소청심사에서는 감봉 1개월로 한 단계 내려왔는데 당일 날 결정을 못 내리고 나중에 서면심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그러면 소청심사에서는 감봉 1월로 경감됐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행정소송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제가 30만 원에 대해서는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순희 교장선생님은 지금 다시 행정심판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억울하셔도 말으실 겁니까?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이것 제가 봐도 좀, 수제 브로치하고 음료수 일부 저기 했다고 뇌물수수로 해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하여간 도교육청에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순희 교장선생님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행정심판이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 억울함을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그래서 검사님을 상대로 해서 감찰과에 민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렇게라도 하셔야 지 이것은 좀, 학생을 지도하다가 이런 상황인데 엉뚱한 것을 갖다가 뇌물수수로 처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살펴주시고, 이순희 교장선생님도 잘 마음을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순희 교장선생님 잠깐 일어나시죠. 교장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도 많겠지만 어떠한 연유가 됐든 교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아이들에게 학교폭력이 일어나게끔 한 것은 총체적인 책임이 교장에게 있다, 인정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인정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어떠한 연유가 됐든 브로치가 됐든 음료수가 됐든 받은 것도 공직자로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다.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잘못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교장으로서, 교직자로서, 공직자로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학교폭력과 개인적인 문제로 이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으면 저기를 해야지 그걸 자꾸 검사 핑계대고 그러면 안 돼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검사도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그 분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물론 억울한 것 있겠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교장으로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 또 공직자로서 어떠한 연유가 됐든 그것이 크든 적든 문제가 됐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희

이순희논산내동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앉으시죠. 논산 내동초등학교 이순희 교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진산초등학교 김효영 교장이십니다. 논산 이화초등학교에 근무하실 때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오배근위원

선생님들 모시고서 꼭 제가 말씀드리는데, 김효영 교장선생님.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지금 교육에 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30년 됐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은 학교 안정화를 위해서 진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발령 나셨나요?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의 느낌과 일어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학교의 교직원에는 교사도 있고 또 행정실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은 이런 분들이 서로 화합과 소통을 하면 좋은데 어떤 조그마한 일로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장으로서 이것들을 화합시키고 소통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제가 경영에 약간 미흡했던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농약을 살포했는데 맹독성입니까?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아니요, 친환경. 처음에는 농약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뿌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농약살포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알아본 바로는 친환경농약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친환경농약이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농약 살포한 주무관은 지금 인사발령이 났습니까?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1월 1일 자 예정이네?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양쪽에 다 트러블이 있어서 징계를 받은 모양이 됐는데, 교장으로서는, 물론 지시한 사항이 행정관이든 교원이든 지시가 잘 안 먹힐 때는 상당히 난감한 거거든요, 학교 운영을 하면서? 더군다나 교감까지 미배치한 조그만 학교인데, 그래서 교장선생님으로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교직원도 적고 한데 화합하고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있네요. 교장 초임 발령입니까?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오배근위원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진산초등학교로, 진산초등학교는 몇 명입니까?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총 100명입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이 학교보다 한 4배 큰 학교로 갔으니까 가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힘드셨을 테니까 진산초등학교 가서는 학생들과 또 교직원들과 화합해서 그 학교가 발전하는 데 도움 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여러 가지로 학교 경영을 매끄럽게 못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더 발전하고 능력 있는 학교 경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일규 교육장님 오신 지역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여기도 한 두 번 가셨습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번 갔습니다.

김용필위원

여기는 어떻게 또 한 번이신가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대신 장학사하고 과장님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장학사하고 장학관하고 여러 번 다녔습니다.

김용필위원

한 번 갈 때 도교육청 간부가 와서 수행한 것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가신 거죠?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가셔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조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지.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현황을 파악하고, 이제 수습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과 교장과 그러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장선생님과 상의하고 직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시군요. 김효영 교장선생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28명 된 이화초등학교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초제인가요? 어떤 용도의 농약인가요?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제초제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보통 학교에 있어서 28명이면 행정실장이 몇 급이신가요? 9급인가요?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8급이 있었습니다.

김용필위원

8급입니까, 7급입니까?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8급이요.

김용필위원

어쨌든 행정직 공무원 경력으로 많은 분은 아니시네요.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그러면 이분 빼놓고 학교에서 제초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풀을 뽑기 위함인데, 예전에는 학생수가 많았지만 지금은 학생수는 적지만 관리할 면적은 크기 때문에, 또 예전처럼 학생들이 가서 실습 차원에서 풀도 뽑고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좋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그런 일 시키면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죠?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아무래도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그런 엄두는 낼 수가 없는 것이 작은 학교의 현실이죠?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전에는 학교를 관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학교에 있어서 옛날로 얘기하면 저희 어릴 때 학교다닐 때 얘기하면 ‘소사’라고 했나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에 있던 이화초등학교에 그 당시 일이 터졌을 때 그런 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시설주사님이 계셨습니다.

김용필위원

한 분 계셨습니까?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뭡니까?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그분은 학교 학생이 적든 많든 간에 학교 외부의 시설관리.

김용필위원

교장선생님은 학교를 관리하실 때 풀이 많이 나있는데 삽을 가지고 캔다든지 괭이로 풀을 뽑는다든지 호미로 제거 작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교직원들이 전에 나서서 하는 것처럼, 옛날처럼 그런 엄두는 못 내셨던 거죠?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선생님들이 요즘 그런 사고가, 잡초제거하거나…….

김용필위원

예전에는 선생님들도 풀을 뽑고 하셨었는데 지금은 학생들도 못하고 그다음에 행정실 직원, 그 경력 짧은 행정직 공무원 한 명 있고 관리하는 관리 직원 하나 있고 둘밖에 없는 거죠?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김용필위원

마음먹고 일을 한다면 교장선생님이 몸빼입고 가서 호미 들고 파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못 되고, 그러니까 농촌 소규모 작은 학교는 정말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일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가셨다고 하길래 제가 말씀 여쭙는 거예요. 가시면 그런 것을, 위원장님은 톤을 좀 낮추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 톤이 올라가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면 그런 현실을 보셔야죠! 우리도 현장에 가면 그런 현실을 보는데 어떻게 교육장님은 그런 현실을 못 보십니까? 지금도 이화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에도, 예전처럼 100명, 200명 되던 학교가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학생숫자가 적어가지고 통폐합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학교를 관리할 수 없어서 엄청나게 큰 관리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요! 직원을 쓸 수 있는 예산 운영비는 적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작은 학교는 운동장이라든가 학교시설관리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인원은 적고 예산은 충분하지도 않고.

김용필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 논산계룡 관내에 이런 학교들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기사가 운전해 주고 또 누구 수행하는 사람 죽 따라서 그냥 한번 훑어보고 오실 게 아니라 이런 농촌의 가슴 아픈 현실을 보시면서 초임 교장선생님이 가셔서 나타나는 교육의 문제,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고 우리 교육현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교육행정적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초임 교장선생님이 이런 일 때문에 와가지고 근무라든지 관리기록부에 이런 내용이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오늘 나왔던 이 부분들을 뒤에계신 분들은 점검을 해 주시고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김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영 교장선생님, 이화초에 계시면서 교장으로서 어떠한 연유가 됐든 직원들의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또 운동장에 제초제가 됐든 농약이 됐든 친환경 뭐가 됐든 이런 물의들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잘못 됐죠, 그것은?

「대답없음」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요즘 사회구성원이, 특히 학교에 계신 분들이 이런 저런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연유가 됐든 교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총체적으로 그걸 끌고 갔어야 되는데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교장으로서 책임이 있다, 그렇죠?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교장선생님 이렇게 뵈니까 굉장히 인자하시고 온화하시고 합리적이실 것 같은데 풍문에는, 본 위원장이 잘못 들었기를 바라면서, 상당히 독선적인 것이 있다고 들리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제가 민원서류를 봤더니 굉장히 진실이 왜곡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문구 하나 하나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은 것이 이 모든 책임이 어찌됐든 간에 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그냥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 문제가 더 커진 것 같다, 좀 서운하다?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이화초에서 금산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본인이 생각하실 때 내가 이화초에서 잘해가지고 여기로 왔다, 아니면 좀 문제가 있어서 반성을 하면서 왔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반성을 하면서 왔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반성하면서 오셨죠?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이화초와 진산초 어디가 더, 학교가 다 어렵겠지만 상황이, 근무환경은 어떠세요?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근무환경은 100배쯤 진산초가 좋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칭찬받고 오셨네, 문책상 인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금산교육장님하고 금산교육과장님, 본 위원장의 말뜻을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도 몇 번 찾아가고…….

장기승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세요! 어떠한 연유가 됐든 교장으로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셨는데 더 좋은 학교로 보내셨어. 그것은 금산교육청에서 합니까,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그 인사발령은?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사발령은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금산교육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때는 의견 달을 때도 있고요.

장기승위원장

어떤 때는 안 하고요?

중대

손중대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통상적으로는 달지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하여튼 좀 그렇다.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장선생님은 질의사항에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발언권은 없어요.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이화초등학교를 떠나셨는데 이화초등학교 통폐합 얘기가 많이 오갔었죠, 그 당시에?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때 생각, 또 지금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화초등학교가 시골학교로서 28명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몇 명이나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를 통폐합 해주는 것이 학생들을 위해서 더 좋겠다, 아니면 작더라도 지금 그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왜 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논산이화초등학교 통폐합 문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사실 시끄러웠잖아요.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저는 학교의 통폐합 건에 대해서는 교장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교육가족과 지역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가족 공동체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교장으로서 의견을 밝히기는 좀 곤란하다, 떠난 입장에? 그런 의견이신가요?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작은 학교라도 그 학교만의 색깔과 특색이 있다면 지역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장기승위원장

이화초등학교가 그 옆의 학교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죠, 거리가 대략?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한 2.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2∼3㎞ 정도 떨어져 있죠?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아이들이 작은 데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교육에 정말 좋은가, 여러 명이 어울려서 자라면서 생활하는 것이 더 좋은가. 또 멀리 떨어져 있다면 모르지만 가까이 붙어있는, 2∼3㎞ 정도 되는 학교인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지금까지도 김효영 교장선생님의 명성이 그 문제로 인해서 아주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또 학교에 이런 사건까지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출을 가셔서 금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이화초보다 근무여건이 더 좋은 진산초로 가셨다. 이것에 대해서 말들이 무성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외부적인 조건을 따지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마음의 편안함을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좋은 학교이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 학교이긴 합니다. 저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떤 학교에 가든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면 그것이 교장으로서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서 잘해야 되는데 이화초등학교에서는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그렇죠?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물론 초임발령이니까 그랬겠지만 더 잘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또 교장선생님들도 공직자로서 큰 명성이,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효영

김효영진산초등학교장

(참고인석에서) 예,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오찬, 그리고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렸나요?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