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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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선진교통문화도시 조성과 새로운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 및 신교통수단 BRT 도로 건설 등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정책추진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단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의 임종윤 님, 조효경 님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기획홍보과장 임근창 트램건설계획과장 장시득 첨단교통과장 임재진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학

전문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노수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취재하기 위해 아시아뉴스통신의 김성현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입니다.

송대윤위원

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그동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시민들이 낸 여러 가지 세금들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 혹은 낭비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 맞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 시장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지요, 어떤 도시철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10시 2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 당시에 대전 공직자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노력하셨습니까? 노력한 결과가, 그 당시에 뭘 노력했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난 5대 염홍철 시장님이 재임하실 때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는 고가자기부상열차로 해서 2012년 12월에 정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 당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또 여러 가지 건설방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행정력, 예산 낭비 등 많은 시간들을 대전시 공무원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 당시에 전 시장께서 하실 당시에 건설방식 또 기종 선택 등 몇 차례나 바뀌었나 혹시 아시나요, 단장님?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2년도 정부 승인 절차 마칠 때까지는 고가자기부상열차로 하는 걸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바뀔 때마다 들어갔던 비용과 행정력 낭비는 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 이런 용역비가 상당히 낭비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전 시장 당시에 용역비, 설문조사 등 들어간 예산들은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용역비가 기본계획 변경이나 타당성 검토 용역한 게 5억 8,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용역비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용역비만. 그 외에 들어간 예산은 전혀 여기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지난 전 시장이 했던 설문조사 비용부터 해서, 그 외에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외 출장 등, 엄청난 많은 토론 등 해서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하여튼 지금 용역비만 5억 8,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바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급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보도가 됐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이때까지만 해도 대전시민들은 여러 가지로 찬성, 반대, 해선 안 된다 등 사분오열돼서 각자 분열만 일어났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권선택 시장님이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서 들어오셨습니다. 저게 아마 12월에 날짜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나 12월 4일쯤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전에 2014년 11월 19일에 권선택 시장은 대전시민, 152만의 시민들이 뽑은 대표들, 시장과 견제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견제의 힘을 준 스물두 분의 의견을 듣고자 11월 19일에 대전광역시의회 4층에서 현안간담회를 엽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시나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때 현안간담회가 있는 건 알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지금 파악한 게 없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어떤 내용이 오고 갔나에 대해서, 제가 이걸 자료 요청을 했으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단장님.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아마 주안점이 기존에 해오던 것을 해서 민선 6기 취임하시면서 환경이라든가 건설방식 이런 것에 대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송대윤위원

그날 주된 것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뽑아보고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한 겁니다. 곧 그것은 대전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과를 보면 말씀 안 한 분도 계시지만 총 열아홉 분이 참석해서 반대 열여덟 분이 했습니다. 노면으로 하자 두 분, 고가로 하자 두 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제시한 분들은 여기에 찬성이냐, 반대냐에 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반대와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어쨌든 대부분의 반대를 한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토론을 한 것을 보면 현재는 적절치가 않다, 너무나 빨리 서두르는 것이다, 지금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느냐, 좀 더 시기를 두고 하자는 게 반대의 입장에 계셨던 의원님들의 입장인 것으로, 정확하게 그 당시에 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권선택 시장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전혀 반영되지 않고 12월 14일에 노면으로 발표를 합니다. 일명 트램방식으로 한다고 발표를 하지요.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노면으로 발표하면서 지난 과거에 용역비만 5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마친 것을 전면백지화를 하고 7억 1,000만 원을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용역을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 맞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용역이 내년 4월까지 진행 중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갔던 예산 낭비를 분명히 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많은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서는 민선 5기 때 추진하던 걸 민선 6기 들어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도 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건설방식에 따른 도시미관이라든가 건설비용이 고가로 했을 때 1조 3,617억이 소요되는데 트램으로 했을 때는 그것의 절반 효과.

송대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에 대한 것의 낭비이고요. 그러면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민선 5기 때는 전문가에 대한 청취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네요? 민선 5기 때 염홍철 시장이 발표할 때는 아까도 잘 보셨다시피 그 당시에는 자기부상열차가 최고다, 시장한테 가서 결정한 대로 다 괜찮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많은 예산 절감이, 약 5분의 2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절반 정도, 절반 조금 안 되는데 5분의 2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그 정도로 예산 절감이 된다고 파악해 봅니다. 민선 6기가 벌써 꽤 지났습니다. 아직 트램에 대해서는 삽으로 한 삽도 못 펐습니다. 어쨌든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도 진행상황이고, 2017년도 4월 15일에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그 후에 2018년도 상반기에 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맞지요? 맞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5기 때 그랬고, 6기 때 바뀌었어요. 혹 7기 때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이 또한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송대윤위원

안 바뀌겠지요, 지금 우리 단장님이 그런 말 하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시나 민선 5기 때 절대 6기 때 바뀌지 않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가방식으로 결정하고 간 겁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 시장이 대전의 아주 중요한 정책들 하나하나 잘해 나갈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고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왜곡될 수가 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지금 건설방식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트램으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또 다시 7기 때 가서 아주 중요한 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제가 현재 용역비로만 이렇게 나온 예산 낭비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 2배 이상으로 봅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번에 트램으로 노선변경 신청을 해놓고 중앙정부와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내년 안에는 그게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 확신을 갖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노선에 대한 예산을 일부 설계비하고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2018년도 상반기 안에는 시범노선에 대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만 그렇잖아요? 현재 예산을 반영해서 심사 안 받아 봤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산은 아직.

송대윤위원

그렇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심사받아 봤어요? 아직 안 받았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심사는 안 받았습니다.

송대윤위원

또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우리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냥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다 얘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중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많은 여러 가지 트램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번복되지 않고 확신을 갖고.

송대윤위원

이미 트램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결정을 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와, 또 현재 법도 바꾸어야 하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것들이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단장님 그렇지요?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될 것도 많고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이해했을 거라고 판단해 보고, 그다음에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면 노면 전차식이 발표되기 전에 진잠으로 가는 선이 유성대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일부?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날짜가, 2016년 7월 28일에 노선변경 발표를 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어떻게 변경했느냐면 유성대로를 가지 않고 바로 도안대로로 직접 가는 걸로 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게 당초에 고가자기부상열차로 할 때에는 진잠에서부터 유성온천까지 하고, 유성온천에서 진잠까지 7.8㎞ 구간은 2차로 하는 걸로 했다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복구간 논란 때문에 중복구간은 두 구간으로 나누고 순환선 기능을 하기 위해서 도안대로로 연결하는 걸로 발표했습니다.

송대윤위원

기존에 시민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은 대부분이 기종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그랬던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런 지역들도 다 노선이 갈 것으로 보는데, 문제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래도 적어도 노선이 변경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지나가는 곳들은 어느 정도 시민들과 공감대를 이루었어야 되는데 어떤 설명회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항의도 많이 했었고, 아마 저한테도 전화를 받고 해서 설명했던 공직자분도 계신데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지 않고서는 이 큰 사업을 쉽게, 쉽게 해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과 잘 협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중요한 노선발표하는 데 있어서는 시에서 너무나 급했다, 시민들과의 어떤 공감대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건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이 계획이 바뀌지 않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 그동안 낭비됐던 많은 예산들도 건설, 기종 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니 그 또한 환영하기도 하지만 지난 과거에 있었던 행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트램 방식으로 다시 결정한 것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다시는 바뀌지 않도록 단장님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A라인과 B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A라인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B라인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단장님 아시지요,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결국 현재로 보면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공모할 계획도 지금 안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결국 그러면 지금 B라인에 대한 것, 415억에 대한 재원확보가 가장 문제인데 그 재원확보를 하지 못하면 결국 유성으로 가는 B라인은 시범노선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산확보, 그 공모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송대윤위원

그러면 못 하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시범노선을 본노선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결국 대덕구는 5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통과를 하지 않고도 대전시 예산만 편성해서 시범노선 2.7㎞ 할 수가 있어요. 446억인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446억.

송대윤위원

446억을 들여서 하면 되고, B라인은 415억 들여서 하잖아요? 415억을 들여서 하는데 결국 중앙 공모사업을 한다고 발표도 안 했고 그럴 예정에 있다, 할 것이라고 예측만 하고서 저희가 발표를 했잖아요, B라인은 시범노선을 하겠다, A라인과 B라인 동시에. 다만 B라인은 국가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하겠다, 그런데 시장은 선정이 되든 되지 않든 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시급했다, 이 행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구민, 대전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주민설명회 과정을 거치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미래과학부에서 아마 R&D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기재부와 290억 정도 갖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안이 나온다고 하면 어쨌든 여러 단체에서, 여러 도시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공모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송대윤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지난번에 그거잖아요. 또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대전시가 공모에 선정된다고 저희가 100% 확신하는 게 안 되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미지수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최순실도 아니도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민들이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것은 매듭지어야지 시간이 정말 없어요, 제가 너무나 많이 썼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B라인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충남대학교에서 원골네거리까지입니다, 그런데 충남대학교에서 원골네거리까지 한 이유는 많은 이용객들이 승하차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결국 교통은 이용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대전시민이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충남대학교에서 환승역까지, 온천역까지는 교통수단이 엄청 많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원골네거리까지에서 끊기면 목원대학교 학생들 약 1만 5천 명 정도는 이용을 못해요, 다. 왜 못하느냐 하면 목원대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원골네거리까지 오는데 1.2㎞까지 왔다가 다시 트램을 타고 온천역까지 가서 환승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바로 온천역까지 한 번에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원대학교는 교통이 불편해요, 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충남대학교에서 온천역까지 나오는 것은 타슈를 비롯해서 각종 버스들이 거기는 100% 승하차하는 구간입니다, 또 차가 시간대별로 엄청 많습니다. 이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생각을 했더라면 온천역부터 목원대까지 시범노선으로 가는 게 최고 좋은 경제적인 노선입니다. 이것은 아마 임재진 과장님, 돌아가셔서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십시오. 이미 충남대학교에서 온천역은 너무나 많은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목원대에서 원골네거리까지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환승하고 가서 온천역에서 다시 환승해서 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범노선에 대한 효과는 절대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선 이용도라든가 대중교통과 연계해서 하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0시 5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트램에 대해서 송대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들 때문에 세 분의 시장이 바뀌면서 계속 2호선이 난항을 그동안 겪어왔고, 그것이 무엇보다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대전시민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얻었는가, 얻고서 시작을 하고 해당 시장의 재직시절에 그런 것들이 정말 몇 퍼센트나 동의를 얻어가면서 한 개, 한 개 노선이 바뀌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비단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주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키는 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떻든 지금 주사위는 던져졌고, 단장께서 보실 때 트램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뭔가 생각 좀 해봅시다.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나요, 추진하는 데?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은 어쨌든 기본계획변경 신청을 하고 중앙부처 검증받는 것부터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고가로 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받긴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수요라든가 경제성이 변경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타보다는 경제성이 조금 올라가고 수요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건설비용이 한 58%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타보다는 타당성 재조사 쪽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트램을 건설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중요한데 「도시철도법」은 지난 6월에 국회에서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이고 지금 그래서 아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안전법」이라든가 대중교통법 이것도 아마 11월 초에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동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 개정도 저희가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부서 입장에서는 항상 중앙부처와 법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더욱이나 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주로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 여기에 주로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설사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시민들은 거기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알아서 될 것이다 생각하고, 막상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절차가 다 이행됐다 할 때, 대전시에 트램을 건설할 때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헤쳐 나갈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진단에 있는가 걱정이 많이 돼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승인절차,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지역별로 주민설명회 같은 걸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서 실시설계할 때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많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트램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다른 데 한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과 다르게 이것을 처음 시도할 때는 대전시에 그만한 기술적 역량이나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설명회는 어느 구간을 통과하는데 이것이 늦춰지느냐, 예를 들어 충청권광역철도망과 겹쳐지는 도마∼가수원역 구간에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타났던 것처럼 그런 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설득 가능할 수 있고 한데, 저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 업무보고 시작할 때 주문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집단민원이 가장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데가 윤기식 위원님 해당 지역인 자양로부터 시작해서 가양로로 해서 동부네거리에 이르는 구간이 상당히 협소하잖아요, 도로가?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일단 거기를 노면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데 비해서 지하화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주민들과 어떤 교감을 갖도록 하라 했는데 행감자료에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엉뚱하게 동문서답하는 내용만 수록해 놨어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럴 정도로, 어떻든 지금 지하화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하화를 한다고 하면 사실 도시철도 1호선처럼 궁극적으로는 우리 후세들이 지하화를 꾀할 것으로 생각할 때 과연 지금 고가냐 지상노면이냐 트램이냐 이런 것 가지고 엎치락뒤치락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후세들한테 물려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가지고서 시내버스 1,000대를 더 확보해서 대중교통난을 아주 풀어주자, 이런 생각까지 가졌던 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아까 송대윤 위원님이 지적했던, 권선택 시장님께서 대전시의원들 초창기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했던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결국 일부 구간이지만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단에서는 설명할 수 있겠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동대전로가 편도 2차로이기 때문에 협소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도로 폭이 거기가 17m 정도 됩니다. 17m이기 때문에 트램레일 2개를 건설한다고 해도 6.4m 빼고 나면 10m 이상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한 차선은 버스를 통행하고, 한 차선은 조업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는 가능한데 그래서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 차로 축소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한 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도로 부지를 확장해서 도로를 넓히는 방법, 아니면 지하화 하는 것,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때 예산이 저희가 생각한 것 외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제성이 낮아져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차로 협소구간에 대해서는 전용차로보다는 혼용차로를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그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 교통량조사를 해서 우회할 수 있는 건 우회도로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12월 초에는 지역구이신 윤기식 위원님과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주민설명회 이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대안을 만들어놔야 돼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라도. 본 위원이 그동안에 호남선 KTX가 서대전역에서 상당히 빠지는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8차례 정도 방송토론을 하면서, 그 당시에 하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게 됐는데, 그분들 의견도 지금 그 구간만큼은 두 가지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협소하다는 문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터널형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지배적이고, 또 하나는 거기가 상당히 등판능력이 요구되는 경사로 지역이라는 얘기지요. 이런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대전시가 기왕에 트램 노선을 고집하고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별동부대인 양 추진단이 결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벌써 대안을 가지고서 지금 주민들 이전에 의회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이고, 등판능력이 요구되는 지형이 전체 구간에서 보면 4개 구간이 있다고 해요. 그중에 제일 어려운 지형이 어디에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테미고개 쪽하고 정림동 불티고개 그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현재 트램 운영상황으로 봤을 때 70‰(퍼밀, 1,000분의 1)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로템에서 개발하고 있는, 오송에서 시험운행하고 있는 것 그 정도로는 등판능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재의 배터리 용량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현재 전체 변경을 함으로써 30㎞가 늘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배터리로 운행을 하잖아요, 배터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 트램들이 첫 번째는 25㎞를 주파할 수 있는 용도의 배터리용량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대전시처럼 등판능력을 요구하는 지형이 없는 대부분의 평지에서 트램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보니까 의회도 그렇고 집행기관에서 많은 전 세계의 트램 견학답사를 다녀왔는데 그런 것 좀 제대로 보셨느냐고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자문위원이 할 때도 일부 배터리용량에 대해서 전문가 한두 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25㎞, 올해 초까지만 해도 25㎞까지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한 것으로 봐서는 30㎞까지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전체 노선이 순환선으로 할 때 37.4㎞인데 이것을 한 번에 순환을 도는 게 아니고 양방향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가수원과 청부청사까지 한 구간 하고 또 반대구간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18㎞에서 20㎞ 이내로 되기 때문에 배터리용량은 지금 나온 것도 그렇게 크게 부족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개발돼서 나오는 게 30㎞, 35㎞까지 용량이 돼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세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배터리용량이 25㎞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반 나눠서 쓴다고 하는데 사실 2호선은 순환선 개념이란 말이에요. 전체 계속 도는 것이지, 이쪽에서 출발하고 저쪽에서 출발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 바퀴씩 다 돌아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서 전기충전을 다시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게 용이치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트램 방식을 채택할 때는, 로템이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공동개발한 열차가 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왜 상용화가 안 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대전시가 요구하는 속도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서 충전하고 한다면 속도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간단없이 교통체증을 없애면서 많은 교통 유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단장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한국에서 배터리용량 35㎞용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일단 3개의 량을 움직이는데 배터리가 4개가 탑재되잖아요. 그런데 4개가 간단한 배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25㎞용과 35㎞용이 10㎞ 차이지만 그것을 탑재할 때 어마어마한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또 역시 새로 개발됐다 하더라도 상용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에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는 완충하는 데 15분 정도 걸리고, 차량기지하고 정부청사역이나 가수원역 이렇게 해서 분리한다고 하면 완충하는 데 15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배터리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건설해서 시공하고 운영하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터리에 대해서.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배터리용량에 따라서, 어차피 트램은 다시 주문제작을 해야 하잖아요, 열차를. 그렇기 때문에 열차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이 배터리용량에 따라서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것들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외국 사례 같은 데…….

인호

황인호위원

여러분은 그냥 잘 돌아다니는 노상전차식의 트램만 주로 봤었지 세부적인 것을 아셔야,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트램 구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이 안전하게, 정말 대전의 하나의 특장으로 대중교통의 한 장을 열어가 줘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준비들이 너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에요. 지금 차량 제작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차량 제작 관계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는 과정에서 차량 모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로템과 철도연구원 거기에서 공동 제작해서 지금 시범운행 중인 건.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걸로 우리가 확정 짓는 건 아니고.

인호

황인호위원

운행이 안 되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걸로 운행하는 건 아니고, 지금 시범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그런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차량 구입관계는 나중에 입찰을 통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내 것만 아니고 국외까지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전국에 경전철 사업을 한 각 지자체들의, 정말 돈 먹는 하마 사업을 벌여서, 특히나 그것을 민자로 해서 지자체가 30년 이상씩 볼모로 끌려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책으로 써낸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민자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1일 수송능력에 대한 수요량 예측도 엉터리로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민자로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최소 투자비용에 대한 부족분을 보전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에 대전발전연구원의 이재영 박사인가요, 부단장으로 있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난달에 복귀를 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인호

황인호위원

그나마도 좀 전문성이 있다는 분이 빠져 나갔었어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견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와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서로 갈등관계라든가 문제점이 있었고 실제 와서 9개월은 여기 와서 근무를 하긴 했어도 저희가 생각할 때 트램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이라고 할까 그런 건…….

인호

황인호위원

그 뒤에 대중교통포럼을 구성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포럼은 기획홍보과에서 추진해서 진행 중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대중교통포럼은 실질적으로 대전시의 트램만 아니라.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전시뿐 아니고 지금…….

인호

황인호위원

BRT 등 모든 것을, 심지어는 충청권광역철도망이니, 지금 혁신추진단에서는 사실 세 가지가 주요 핵이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도시철도 2호선 트램하고 충청권광역철도, BRT.

인호

황인호위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한 것, 3호선이 뭡니까? 충청권광역철도망이 3호선 격이잖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BRT 사업, 이 세 가지가 혁신추진단의 주요 과제인데 이런 사업을 포함한 대전시의 대중교통의 새로운 면모를 다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전문가그룹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 갈등을 빚고서 그만둔다든지 또는 집행기관에 어떤 실권적인 권한이 없이 그냥 자문에 그치는 포럼형식으로 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문위원회를 대전지역으로 국한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포럼을 확대하며 전국으로 교통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조금 국면을 전환시켜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격인 트램, 트램과 거의 같은 선상입니다만 스마트트램으로 해서 A라인, B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격인 충청권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BRT를 건설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착공, 개통 순서로 본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루어질 것이 결국은 스마트트램 A라인이고, 그게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이니까 제일 빨리 공사가 완공이 되겠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B라인은 아까 송대윤 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은 국비확보하지 않으면 지금 제대로 추진 자체가 아직은 미확인된 상태고, 그다음 두 번째가 3호선격인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바로 될 것 같아요, 예타를 작년 11월에 통과했으니까 이것은 2016년 금년부터 2022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 2호선보다 3호선이 더 빨리 개통되고 3호선이 더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어필하기가 좋아요, 지금 여건상으로 보면.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것도 도시철도 2호선보다는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공사기간이 더 빠르고 현재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2017년도에는 기본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도 있었겠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행운처럼 떨어졌고,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추진하는 2호선 트램 1·2구간은 그것보다 훨씬, 2025년에나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훨씬 늦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외적변수에 의해서 이룩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비쳐진다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충청권광역철도망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호남선 KTX 이런 것도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 같은 것, 이런 것이 별로 담겨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된 것처럼 이런 현상이 우리 대전시 교통정책에서 발원됐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스마트트램 A라인을 제외하고는 도시철도 3호선이 먼저 건설될 것인데 실제 우리의 자구적인 노력이 별로 크게 경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룩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업무분장을 보면 충청권광역철도 담당하는 인력은 3명밖에 안 돼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실제 업무별로 업무사무분장을 보면 트램 도시철도 2호선…….

인호

황인호위원

트램에는 엄청나게 거의 인력을 다 쏟아 붓는데 그건 늦장 부려지고 실제 바로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광역철도라든지 또는 엊그제 발표해서 조금 숨통이 트였습니다만 하루에 62회 횟수를 운행하던 서대전역 KTX가 18편으로 상당히 줄었다가 그나마도 이번에 조금 늘어나게 됐고, 익산까지 중단된 것을 더 늘리겠다는 발표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대전의 교통망을 전국적으로 더 확보하는 것에는 익산에서 목포하고 여수로 간단없이 연결되어야 할 것이고, 또 지금의 편수를 예전의 62편까지 더 확보는, 원상복구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빼앗기는 기간도 25년이나 걸렸어요, 그동안에, 노태우 정권 때서부터. 그래서 천안아산 거치려고 했던 것이 오송을 거쳐 가면서 10년 전에 갑자기 바뀌었고, 그리고 오송을 거친다 하더라도 서대전역을 통과했으면 좋았는데 결국은 천안아산을 빼앗겼기 때문에 충남도민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남공주역을 또 따로 만드는 바람에 결국 대전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대전의 정치역량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기에 그 당시에 25년 동안 뺏기게 된 상황도 상황이지만 기왕에 또 이번에 충청권광역철도망 이것이 그래도 예타를 통과하게 됐던 것,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처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혁신추진단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조직 확충을 위한 선택 집중력이 우리 대전시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타 시·도 도시철도망 구축하는 팀들하고 비교한 자료를 통해 보면 엄청날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메꿀까, 본 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지금 도시철도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철도 2호선, 3호선에 대한 추진을 그쪽에서도 경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추진단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차피 똑같은 과제를 두고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거기에도 23명 정도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고 여기 현재 우리 충청권광역철도망 담당하는 3명, 그래서 23명 플러스 3명, 지금 트램 전체 담당하는 11명 이렇게 해서 한다면 37명이 도시철도 2호선, 3호선에 대한 TF팀을 구성을 다시 해야겠다. 그래야 뭔가 조직적이고 선택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전문가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오히려 전문가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갈등이나 빚고 빠져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인력들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용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트램계획 담당이 있어서 11명이 추진하고 있고, 충청권광역철도에 대해서는 현재 3명이 추진을, 과장하고 4명이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 저희가 실무자를 파견해서 그 사람과 실무적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트램건설계획과에 11명이 있고 충청권광역철도 건설은 첨단교통과에서 3명이 담당, 그것밖에 안 되는데 트램건설만 하더라도 다른 특·광역시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적은 데는 광주광역시 같은 데는 39명, 40명 정도 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345명씩이나 많은데, 물론 그 역할들이 실제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그 역할하고 어느 정도 상응하는가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조직력에 있어서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혁신추진단이 발족할 때도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과연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조직하고 인력관계는 지금 저희가 추진단이 한시 국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진행되는 속도에 따라서 본부로 격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더욱이나 첨단교통과에 광역철도담당이 3명이에요, 그것만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대전역 KTX 아까 얘기했지만 감차운행의 악몽에 대한 대비를 여전히 방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청권광역철도만 담당하지 않고서, 작년 4월 2일 철도교통의 중심지 대전의 명예에 폭격을 가해 놓고서, 대전의 절반 이상인 서부권 대전시민들의 주요교통로인 호남선 KTX 감차에 대한 대응 또 이 대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수원에서 논산 간의 굴곡노선 29.3㎞에 대해서 직선화해야 하는 중대한 업무를 뼈저리게 아직 인식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계속 저속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호남지역에서 서대전역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이런 주문이 중앙정부에 그대로 먹혀들어갔던 거예요. 이 직선화 작업도 바로 여기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3명이 충청권광역철도망 이것 하나도 어려운데 앞으로 직선화를 통해서, 직선화가 되어야 우리가 서대전역을 통과하는 많은 열차 편수를 증차할 수 있잖아요. 명분을 만들어줘야지요, 우리가.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 4월부터 해서 6월에 호남선고속화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조직이라든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TF팀도 운영 중이고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충청권광역철도망 계룡서부터 신탄진까지 1단계 사업이 진행된다면 거기에 운행되는 차량은 어떤 기종으로 할 것인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아직 기종 같은 게 기본계획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그런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이 너무, 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전문성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확충과 더불어서 도시철도공사하고 과제는 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따로따로 도시철공사가 나중에 만들고 나서 그네들이 유지관리하고 운용한다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행 그쪽도 유지관리만 할 뿐이지 추진할 능력이 전혀 없이 업무보고만 하고 의회하고 무슨 얘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런 조직관계라든가 인력, 전문인력 활용하는 건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충청권광역철도라든가 아니면 도시철도 2호선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전문인력은 도시철도공사도 TF팀에 구성인원으로 들어와서 월 1회씩 회의를 하는데 필요하면 그때그때 수시로 모여서, 12개 담당사무관들로 구성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TF팀은 형식적으로 다른 업무 보는 분들끼리 시간 내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정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코레일이 대전역세권에 1조 4천억 규모의 그 정도 투자를 위해서 그동안에 유찰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서 4명의 전문성 있는 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TF팀을 만들어라 하는 주문을 교통건설국에도 얘기를 했고, 과학경제국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철도 2호선, 3호선 여기에 대한 TF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건 그냥 짜깁기해서는 안 되고 또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참고해서 저희가…….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 민선 6기 끝나고 나서 만약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시장이 바뀌었을 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또 바뀌어요. 바뀌게 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정말 일관성 없는 도시철도 추진이라고 할 거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돈만 가지고 쓰는 사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의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단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트램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대전’, 화면 보시는 단장님, 여유로워 보입니다,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 같고요.

11시 3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 장면에서 ‘트램으로 하나되는 행복한 대전’, 왜 굳이 많은 슬로건 중에서 ‘하나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쨌든 대중교통을 추진하면서 대중교통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트램으로 하나되어서 대중교통 혁신 체제를 이루어 나간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트램으로 하나되어서 대중교통의 혁신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트램 시찰 출장 중에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행감 준비를 통해서 ‘하나되는’이라는 슬로건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깊은 뜻이 있는 슬로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되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터인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내포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은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고 또 A급 코스로 만족도도 높은 편이지요?

11시 4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정된 2호선 트램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대중교통의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고 단장님도 마찬가지이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모든 사람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 어느 시·도에서도 전례가 없던 것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러한 새로운 길을 가는 선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각도입니다. 또 그런 다양한 각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동의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혹시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교통수요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램을 서대전역네거리에서 해서 가수원까지 했을 때 그 수요관리라고 하면 거기를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해서 이용을 편하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타슈를 더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2022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면 그런 노선하고 연계해서 이용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게 교통수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학문적으로 조금만 본 위원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수요관리라는 것은 공공교통정책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차가 막히면 도로를 짓고 고속도로와 고가도로 등 길을 확장해서 넓히면 되었습니다, 맞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요즘은 토지가격이 치솟아서 도로건설 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로를 새로 짓는 게 아닌 있는 도로를 함께 쓰고 나눠 써야 하는 시기가 왔고 이러한 때에 필요한 정책이 교통수요관리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즉, 도로를 좀 효율적으로 쓰려는 그런 정책인데요. 흔히 정부나 지자체가 생각하는 교통수요관리와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트램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교통수요관리가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장님, 시에서는 트램에 대해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교통수요관리의 홍보는 의원인 저 자신도 한 번도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교통수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트램을 홍보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혼잡구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만 드리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도 여기에 있는 교통수요관리라는 이러한 홍보를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트램을 준비하면서 대전의 트램이 성공하려면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선희

최선희위원

트램을 준비하면서 그 트램이 성공하려면,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대중교통수단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큰 요인이 작용을 할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쨌든 도로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선진 교통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가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공간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승용차인데, 이 개인교통수단을 줄이는 게 교통수요관리의 주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시나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의 경우 승용차 이용률이 2014년 기준으로 56.8%로 대중교통분담률이 28.6%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7개 특·광역시의 대중교통분담률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대전시 것 맞지요?

11시 4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이 28.6%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도표를 보여드렸습니다. 교통수요정책들은 도로를 짓지 않고도 도로의 승용차를 줄여서 도로의 통행량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트램은 기존의 도로상에서 달리기 때문에 승용차 통행과의 경합이 불가피합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도로상에서 달리는 승용차 통행과의 경합이 불가피한 사고의 화면입니다. 뒤에도 보이시지요? 더블린 시의 노면전차 사고, 스트라스부르의 노면전차 사고, 멜버른의 노면전차 사고 모습이고요, 파리의 노면전차 사고 모습입니다. 일본의 교통청, 2011년 사고 통계에 의하면 100만 고가 경전철은 사고가 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램은 4.25건으로 그 주범이 승용차였습니다. 트램의 안전성에 있어서 승용차의 이용률, 또 대전의 특성상 네거리가 많고 좌회전 차량이 많은 것은 단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 자제 의식이 없이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승용차 이용 자제 의식이 없이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해를 하셨습니다. 다음 사고의 장면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런던의 트램 사고인데요, 도로가 혼잡한 상태에서 이러한 교통수요관리 정책들의 홍보, 시민의 협조 없이 트램의 성공은 요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동감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승용차 이용 억제 대책을 함께 시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함을 가져오는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 트램 최종 결정을 하셨고요, 용역 착수하셨고 시범노선까지 발표하셨습니다. 2호선 최종 노선 발표를 하셨고요, 변경안 공청회를 하셨습니다, 맞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소프트웨어 다섯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내에 승용차 억제정책, 노상주차금지구역 확대, 불법주차단속 강화, 대중교통전용지구 실시, 도로변주차장 축소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보셨지요, 단장님?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모든 정책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이 함께 검토되고 추진될 때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동의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하드웨어적인 정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정말 시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시민이 공감해야만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노상주차금지구역 확대, 불법주차단속 강화, 대중교통전용지구 실시, 주차장 축소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이런 정책에 대한 여론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런 자세한 분야까지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은 하드웨어 부분만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통수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부분에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하나되는’이라는 의미를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 분명히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트램에서는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하드웨어만 고집을 하셨기 때문에 전 시간에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동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대전시민들은 정말 알고 있는지, 트램이 금방 건설되어서 트램 타고 다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기관에서는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그 시민들의 불만이 정말 겁이 나서 이런 홍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연구 용역을 줘서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 예산에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트램으로 인해서 시민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슬로건처럼 트램으로 하나되기 위해서 시민이 분명히 내놓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이번 트램 시찰을 하면서도 줄곧 무거운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시가 너무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줄곧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요. 사업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사업비를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설비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에서 트램으로 바꾼 사업입니다, 맞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자동차 교통 억제정책을 쓰려면 도로변 내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차장 축소 등으로 인해서 축소된 주차장 이상으로 외곽이나 마을 내에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겠지요, 맞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쨌든 외곽지역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려면 주차장 같은 것은 필요하지만…….

선희

최선희위원

아예 차를 안 가지고 나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구간은 정말 승용차가 다니지 않는 구간도 있어야 되겠고요, 시민들이 내놓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 전용…….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것을 시의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가 계속될 겁니다. 그런 사업비가 분명히 들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시의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맞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 사업비를 보면 6,649억 맞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

선희

최선희위원

맞습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총사업비에 트램 건설로 인해서 승용차 억제정책에 따른 주차장 확보 등 또 시민불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분명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러한 비용을 추계해서 국비 요청을 했을 때는 분명히 지하철과 트램의 건설비용에 대한 차이가 명확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또 반영을 하셨고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비용,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을 사업에 추가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국비를 요청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트램 건설비용만 국비 요청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의 대전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 예산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국비 요청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사업만 가지고는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국비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필요한 부분은 국비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트램 건설의 가장 큰 이유, 누가 뭐라고 해도 사업비 절감, 맞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트램 건설에 있어서 자동차 억제 등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 또 이에 동반되는 비용을 추계해서 건설비에 산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트램 건설비용만 산정하셨습니다.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들 것입니다, 맞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트램 추진과 함께 위에서 이야기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에 대한 홍보와 시민의 이해가 동반되어야 되겠습니다, 맞나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비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총액사업비를 증액하셔서 국비 확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를 해줄 것을 본 위원은 단장님께, 또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여러 좋은 방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 관계에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스크린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스크린해서 다시 한 번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단장님 말씀, 이해되신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제 시민이 감수할 사회적 비용은 정말 시민들이 감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소프트웨어의 부분만큼은 추계해서 국비 요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11시 5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없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노수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일전에 트램 해외연수 가서 많이 배우고 잘 보고 왔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장시득 과장님 특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인데요. 27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인데요, 2015년도 거예요. 여기 보면 대전∼세종광역BRT 차고지 건설 관련 용역이 16억 3,500이 잡혔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집행은 1억 3,500을 했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입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전체 용역비보다도 대전∼세종광역BRT 건설에 필요한 2016년도 예산이 16억 3,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BRT 총예산이 16억 3,500만 원이라고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전체 BRT 총예산은 740억인데 2015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16억 3,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6억 3,500만 원이고, 그중에서 1억 3,500은 뭡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중에서 1억 3,500이 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 설계용역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차고지 설계용역비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여기 제목을 용역사업 추진 사항이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네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니까 용역사업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차고지 용역하는 데 16억 3,500을 계상하고 1억 3,500을 집행했다? 이건 누가 봐도 과다 계상했고 예측이 전혀 안 된 그런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밑에 또 8억이, 8억 중에서 1억 5,000만 집행됐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 부분은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의 용역비 전체가 8억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2015년도에 기본계획 발주할 때 1억 5,000만 먼저 집행한 내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것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왜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용역 추진한 사항은 2015년 4월 27일부터 해서 2017년 4월 15일까지 추진한 사항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8억 중에서 1차분 계약이 1억 5,000만 원이고요. 수의계약을 한 것은 당초에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정부출연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때 몇 군데가 계약에?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데가 국토연구원이라든가 한국교통연구원 아니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있는데 국토연구원은 저희 용역하는 것하고 국토연구원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용역에 참여하기 어려움을 표명해왔고 또 한국교통연구원은 고가에 대한 자기부상열차 연구 용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용역 참여불가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았고요. 그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62쪽에서 65쪽까지이고, 업무보고는 94쪽, 102쪽이에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광역BRT 건설 추진 예산 현황이에요. 대전역에서 세종 간은 시비 412억 원 들었지요?

14시 1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이미 개통이 됐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전역에서 오송까지 가는 것은 개통이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그게 시비 412억 들었습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또 유성∼세종 간, 다시 말해서 반석역 쪽에서 앞으로 구암역 뒤편에 세워질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제2의 BRT를 또 건설하려고 계획 중이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시비만 642억 원, 그렇게 지금 예측하고 계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다음에 차고지를 금고동 쪽에 건설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40억 중에서 시비가 20억 들어가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동광장역 쪽에 BRT 환승센터를 또 계획하고 계시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시비만 109억이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을 다 합하면 광역BRT 관련 대전시에서 시 예산을 1,183억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412억 원은 투자를 했고 1,183억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세종 간, 이쪽에 BRT를 건설하겠다고 하시는데, 세종에서 반석까지는 BRT 노선이 이미 신설되어서 운행하고 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1단계 사업으로 검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을 유성복합터미널까지 향후에 연결시키겠다는 거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업무보고자료에, 오전의 보고에 보면 이것을 하겠다는 명분과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접근성을 향상시켜서 연계·환승 시스템을 갖추겠다, 두 번째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 때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반석부터 유성복합터미널이 들어설 이 구간은 이미 대전의 유일한 지하철 1호선이 구암역부터 반석, 지족, 노은 이쪽을 지나고 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시내버스 노선이 이쪽에 지나가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교통건설국 행감에서도 거기는 관리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렸는데 BRT는 한 번 타면 1,700원이에요. 버스가 1,250원입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1250원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하철 요금이 얼마입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하철 요금도 1단계 구간은 1,250원 동일하고 1,400원 이렇게…….

원휘

조원휘위원

지하철?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하철 1,400원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노선을 이렇게 해서 연계시켰을 때 지하철을 타겠습니까, BRT를 타겠습니까? 또 어떻게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의 중앙차로를 막고 BRT 전용차선을 만들겠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교통정체가 해소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해보세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쨌든 BRT 사업은 어느 지역의 시민들 편리도 제공하지만 도시 간 광역교통을 연결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물류개선 이런 것을 좀, 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BRT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답변에도 본 위원은 이의를 갖고 있는데요. BRT 연결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교통정체가 해소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성∼세종 간은 642억 원, 토털 1,183억 원을 들여서, 단장님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BRT 개통된 것 타보셨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대전역에서 세종까지는 한 번 타보고요, 반석에서 세종 가는 것도 한 번 타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떻게, 이용자가 많던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당초 계획했을 때보다는 이용객이 좀 늘어난 것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당초보다는 당연히 늘어났겠지만요, 본 위원이 다음 자료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역당, 정류소당 평균 두세 명 승차합니다, 두세 명. 그리고 그 인원이 대전시민이라고 하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종시민과 세종시공무원들을 위해서 대전시가 1,183억 원을 쓰는 것이 아닌가? 재주는 대전시가 부리고 혜택은 세종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교통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차고지 문제입니다. 이 차고지 원래 예정부지가 어디였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당초에는 대덕구…….

원휘

조원휘위원

대덕구 와동 쪽이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성경식품 있는 그 주변이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다가 금고동 쪽으로 결정한 것이 몇 개월 전에 결정하셨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작년 9월경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와동의 차고지는 2014년 4월부터 준비하셨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다가 왜 작년 9월에 갑자기 바꾸셨습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와동 신대차고지 옆에 충전소와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했었는데요, 토지 소유주가 매각불가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2014년 4월부터 이쪽으로 하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작년 9월에 와서야 토지매각을 안 하겠다는 것을 알았다는 자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확인을 안 해보고 추진했다는 말밖에 안 되고요, 또 금고동으로 옮길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업무보고 하셨어요? 제 지역구라 관심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검토하면서 처음 알았고요, 이것은 의회에 공유재산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닌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쨌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공유재산의 취득이라든가 처분할 때는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면적이 6,000㎡ 이상일 때나 아니면 취득금액이 20억 이상일 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토지가 국공유지이고 취득가격이 당시에 환산했을 때 6억이고, 면적이 4,8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본 위원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 기준에는 빗겨나가서 안 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와동 쪽에 2014년도부터 준비를 하시다가 지역이 갑자기 바뀐 부분은 공유재산동의 정도는 아니어도 해당 상임위에 보고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BRT 환승센터 109억,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운행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앞으로 이쪽에 BRT를 건설한다면 BRT 버스 운행의 적자분은 대전시에서 보전하게 되어 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세종시하고 저희가 운행을 하는데 세종시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가면 50 대 50 이렇게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난주 교통건설국 행감 자리에서는 국장은 이 부족분은 대전시에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은 50 대 50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당초에 제가 2014년도 대중교통과장을 할 때 세종시와 협의할 때는 적자분에 대해서 세종시하고 대전시에서 1년간은 50 대 50으로 하고 1년 후부터는 카드내역별로 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뒤에 과장님, 어떤 답변이 맞습니까? 자료 있으면 자료 주세요, 지금 단장님한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교통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2015년 10월에 운행에 따른 협약을 할 때 운행 시부터 2년간은 대전시에서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직접 BRT 타보고 또 대덕산업단지정류소에서 오전 내내 사람을 시켜서 승차인원 확인하고 다 했거든요. 정말 대전시민들이 거의 이용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버스 운영하다 마이너스 나면 대전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차고지 앞으로 건설하면 이 운영비 어디에서 댑니까? 이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내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환승센터 만들면 이것 운영비 대전시민 세금으로 내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단장님,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대전시민은 거의 이용도가 아주 낮거나 저조한데 1,183억 시민의 세금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운영비도 왜 대전시에서만 대야 됩니까? 이 BRT 대전시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복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BRT 도로를 건설할 때는 운영비까지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 이게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도시와 도시를 연결, 광역도로망을 연결하기 위해서 건설한 것이고, 이에 따른 운영 관계는 운영적자분이라든가 차고지, 환승센터 운영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협의 정도가 아니고 협의를 하더라도 대다수 비중을 오히려 저는 행복청이든 세종시든 이쪽에서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대전시민들이 원해서, 대전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그런 교통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 협상하셔야 됩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협약내용은 위원님께서도 보셔서 내용을 아실 텐데요, 여기 보면 운영적자분에 대해서 운영 초기에는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부담하고 세종시가 참여하는 기간부터는 대전시와 세종시가 비율에 따라서 분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개통 이후 2년 동안 대전시에서 한다는 거예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개통 이후에 2년 동안은 대전시에서 왜 하게 된 겁니까? 누가 협상한 거예요? 추진단에서 협상한 겁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도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추진단에서 하고 운영관리는 교통건설국에서 별도로 이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1,183억, 물론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대전시의, 대전시민들의 엄청난 갈등을 유발했던 상수도사업본부 고도정수처리 약 1천억 정도, 1,100억 정도 재정이 없어서 민간투자를 한다고 해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더 아주 현실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유성구 노은3·4지구에 신규아파트 단지가 집중되면서 2만 5천여 명의 주민이 있어요. 버스노선 114번 1대 들어갑니다. 서민의 대중교통 이동수단이고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2만 5천여 명 거주에 114번 1대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난리입니다. 이 민원이 오래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세종시민들을 위해서는 1,183억씩 투자를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도 그렇고 상생발전 이런 말씀 많이 쓰시는데 상생 찾기 전에 우리 대전시의 이런 아주 소박한 서민들의 민원부터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광역BRT는 운영에 따른 운영비 문제도 있겠지만 도시와 도시 거점 간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을 연결한다는 데 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결론적으로 이미 개통한 첫 번째 BRT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같은 이유로 인해서 반석에서 유성복합터미널까지 오는 BRT는, 이 부분은 재고해야 되고요. 용역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정말 대전시민들이 이 BRT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것 조사한 용역 없지요, 조사한 자료 없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고지나 환승센터 그리고 버스 운영부족분, 이 협상은 다시 하셔야 됩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BRT 건설 중에서 반석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신축예정지까지 건설하는 것은 50 대 50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용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복청하고 설계 중인 것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관련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BRT 말고 유성복합터미널, 지금 유성인터체인지에서 나와서 유성복합터미널 쪽으로 직선도로를 내려고 하는 거지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도로 건설비만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유성에서 반석까지 하는 것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1,284억인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그쪽 신설되는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반석에서 월드컵네거리 구간에는 BRT 건설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BRT 이 부분은 도움이 안 되고, 이 부분은 재고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각별히 본 위원과 우리 상임위원들이 심도 있게 볼 것이고요. 도로 건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건설은. 도로 신설은 필요한 부분이고 BRT 부분은 재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 부분이 도로건설만 하기 위해서는 국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BRT 관련해서 예산을 행복청과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답변이 이렇게 들립니다. BRT는 필요치도 않은데 도로건설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BRT까지 세트로 해야 된다, 이처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도로도 재고해야 되고요, 도로 내는 데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BRT까지 같이 옵션으로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교통정체 해소라든지 환승, 이런 것이 명분이 여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명분일 수도 있어요. 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이것만은 안 되니까 BRT까지 세트로 하겠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어쨌든 BRT 부분은 대전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복청과 협의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원휘

조원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도 BRT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단장님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협

노수협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