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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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본부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부장과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부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경영부장 인웅식 기술부장 황선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유원준 송촌정수사업소장 신복주 월평정수사업소장 조원관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이정재 수질연구소장 김정섭 (상수소사업본부장 이재면, 박희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희진

박희진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이어 2017년 주요업무를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추진실적은 총괄로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90쪽에서 9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먼저, 88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안심하고 건강한 수돗물로 시민행복을 더 크게 키우겠다는 각오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진

박희진위원장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면 본부장님 이하 상수도사업본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고도정수화시설 민자투자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시정의 책임자인 대전시장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재정사업으로 하시기로 했다고 해서 환영을 드리고, 또 민자투자에 대한 준비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시장의 의지대로 우리 시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재정사업을 통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대전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0년도에 수립이 되었고, 2011년 6월에 변경이 되었어요, 맞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럴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설계감리현황 그리고 설계변경 내역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감하기 전까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한 가지, 2010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감리 현황이나 설계변경 내역인데 이것은 어떤 설계변경 내역을 말씀하시는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여기에 들어있는 사업이 있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모든 전체적인 사업요?

동섭

김동섭위원

예, 사업. 일정 규모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사업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아시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면 좀 켜주시겠어요? 우리 대전시에 수도정비계획 이제 다시 수립해야 될 단계에 와 있지요?

10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아, 선정이 되어 있나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어느 업체라고 밝힐 수 있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도화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도화엔지니어링이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10년 전에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도 했나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맞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 화면이 올 7월 25일에 환경부 수도정책과에서 지침을 내려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입니다. 보셨나요, 본부장님? 안 보셨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올 7월 25일 자, 이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대전광역시의 10년 동안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10년 전 것을 다시 훑어봤어요, 본 바에 의하면 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인적구성원들이, 참여기술자 명단이 여기에는 말 그대로 기술사, 기술자만 있어요. 토목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그쪽 분야만 계시지 여기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취지, 즉 타 계획과의 관계, 보세요. 전국 상수도기본계획은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 장기종합계획 당연히 봐야 되고, 수질보전종합계획 당연히 봐야 돼요. 그러나 기타 관련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산업단지개발계획, 택지개발계획, 대단위 신도시를 조성한다거나 산업단지 조성하는 계획 말입니다. 즉, 공업용수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택지개발계획이라는 것은 많은 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농어촌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기타 관광조성계획 이런 기타 관련 계획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자원이 여기에 없어요. 과연 그러한 우리 대전광역시의 기본적인 도시설계,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수도 관련된 기술자라든지 토목 관련 기술자만 참여하는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과연 얼마나 효과랄까요, 그런 정당성, 그런 체계적인 것을 담보할 수 있는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용역을 구성할 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용역 또한 그런 모든 각계각층의 기술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여기 명단이 있는데 각계각층은 아니에요. 다 상수도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토목산업기술사, 토목기사 다 그래요. 조경산업기사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전시에 2010년 이후에 많은 대전시 도시계획들이 입안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런 전문가가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자라든가 아니면 참여자로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어 버리면 대전시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기본계획은 10년 상수도사업본부의 살림이라고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각 기술자들이, 각계각층의 기술자들이 다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도시계획기술사도 2016년 용역에 이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요. 그래서 이번 용역에는 더 폭넓고 더 상세하게 10년을 살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나마 한 분 참여가 되어서 다행인데 이 많은 분들 중에서 한 분이에요, 이 수십 명 되는 분들 중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장기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른 관련 계획들 또한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상수도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상수도에 전문가들이시겠지요, 이분들은. 그분들이 나머지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짜 버리면 다음에 다른 도시계획이나 다른 개발계획과 상충되어서 다시 또 우리 계획을 바꾸어야 되는,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화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가 설계용역 중이시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그쪽에다가 분명히 우리 대전시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하시고 이런 전문가들, 앞으로 여기에 보면 인구, 경제상황 다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럼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런 전문가들이 일부는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말씀하신 사항이 더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자료는 저한테 빨리 주세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10시 3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동섭

김동섭위원

다음에, 잘 안 보이는데요. 확대가 안 되나요? 잘 안 보이지요. 일단 화면을 띄워놓고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여기 이것이 지난 10년 전에 대전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앞으로 사업시행 및 재정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대전시의 큰 상수도사업들을 계획해놓은 거예요, 계획해놓은 것입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즉,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업체가 모 엔지니어링이, 이 큰 사업에 있어서 설계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는 감리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동섭

김동섭위원

기술부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를 주시겠어요?

희진

박희진위원장

황선호 기술부장 발언대로 나와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부장님, 부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취지는 아시지요?

선호

황선호기술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기본설계 또는 감리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호

황선호기술부장

많은 부분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선호

황선호기술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자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황선호기술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기술부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계획을 제출한 용역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의 상수도사업이 다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업체가 전문성도 있고 탁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세세하게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때 자료보고 다시 한 번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32쪽, 맨 밑에 보면 송촌정수장 1단계 개량사업, 계측제어설비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건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셨어요. 감사, 맞지요?

10시 3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것이 지금 어떤 사항입니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처음에 송촌정수장 제가 알기로는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도입을 하면서 송촌정수장이 워낙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되어서 일부 개량하는 것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이 변경이 필요해서 일부 감액조치를 하면서 시스템을 좀 바꾸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거 지금 사정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 아닙니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 내용 모르세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이 내용이 설계변경이 들어간 거예요. 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특정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센텀? 센텀, 그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애초의 계획대로 갔어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바꾼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옆에 있는 다른 공정들과의 연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같이 바꾸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거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

동섭

김동섭위원

기술부장님 나오세요, 다시 한 번.

희진

박희진위원장

황선호 기술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황선호기술부장

기술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정기관에서 수사내용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요, 작년에 제어시스템을 당초설계보다 국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PLC라는 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돼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 제어시스템, 센텀?

선호

황선호기술부장

센텀은 일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어시스템 국산으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선호

황선호기술부장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나머지 상수도 정화시설의 제어시스템이 거기에 맞물려서 다 호환돼야 되는데 바꿨기 때문에 나머지 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다 바꾸는 과정입니다.

선호

황선호기술부장

전체적으로 호환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호환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서도.

동섭

김동섭위원

아니, 호환이 안 되잖아요?

선호

황선호기술부장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하는데 문제는 국산 시스템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산 부품은 부품값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산 제품 PLC제품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래서 이걸 감액조치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선호

황선호기술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희진

박희진위원장

자리에 복귀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송촌정수장 1단계 관련해서, 제어계측설비 설계변경 그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넘어가고요. 11쪽, 마을급수지역에 대한 수도공급을 확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대전시민들이 상수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음용수를 취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고 위험스럽다고 생각해서 잘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구제역 파동 있을 때 매몰지 있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동섭

김동섭위원

그쪽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쪽 지역은 다 수도공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지요? 그쪽 지역에도 공급을 했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침출수가 다시 마을 급수로 올라오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상수도 보급을 했어요. 했는데 그쪽 지역의 상수도 사용이 현저하게 적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관행대로, 관습대로 마을 급수를 쓰고 계신 겁니다, 지하수를 쓰고 계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올해가 4개소, 홍보 설득 끝에 4개소가 폐지됐는데 앞으로도 시민들과 더 홍보하고 소통해서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홍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마을급수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했으면 아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을 정리할 테고, 그다음에 수용가에서 나머지 부분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러니까 관은 다 들어가 있는데 수용가가 12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아직 연결 못 하는 세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세대들을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검토해봤습니다만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속적인 검토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고요, 그래도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상수도가 거기까지 갔는데 단위세대에서 물을 빼서 써야 하는데 안 빼면 거기까지 간 물은 어디로 가요? 다시 백하나요? 다시 다른 데로 가나요? 거기에서 고여 있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아니지요.

동섭

김동섭위원

배수지나 그런 데 다 고여 있지 않겠습니까, 관에.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동섭

김동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니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상수도를 수도관까지 가 있잖아요, 최종까지. 최종에서 호스만 연결하면 수용가가 되는 건데 호스를 연결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인 데까지는 물이 가 있지요. 이쪽에서는 계속 펌프질해서 물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 물이 다시 회전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그 물 빼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은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수도관은 언제나 흐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여서 변질이 온다 이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시민들이 수돗물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을 급수에 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 매몰지역에 대한 급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상수도 배관을 다 했는데 아직도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사용하지 않는 세대가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분들은 구제역 매몰지역의 지하수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들, 나중에 문제됐을 경우에 시민들한테 엄청난 폐해가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동섭

김동섭위원

이상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자료가 오후 질의에 필요한 내용이라면 지금 한 분 나가셔서 신청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다음은 안필응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물 한잔 드세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본부장님, 상수도 민영화냐 아니냐, 하느냐 마느냐로 대전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대전시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전시장님께서 흔쾌히 화답을 주셔서 지금은 아주 서로 만족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그렇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의회나 집행기관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하면 대전시민들에게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자고 하는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 뜻에서 우리가 망치를 이 망치를 쓸 거냐, 저 망치를 쓸 거냐?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9월 임시회 때 질의를 드린 내용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결국 모든 목적은 시민의 손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중간시설에 의미를 갖지 않느냐는 것 기억하지요? 그러니까 정수시설을 잘하고, 우리가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건은 대한민국 최고예요, 인정하시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정수장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대전시가 아마 1위일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건 평가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말씀드린 게 그러면 이번 우리 고도정수처리사업은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더 좋게 만들겠다는 게 우리 취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즉, 시민이 집 싱크대에서 틀었을 때의 물, 그 물이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이란 말이지요. 과연 그 노력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공무원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첫째는 대전 대청호 물이 굉장히 좋다는 이유로 시설 설치하는 데, 보완하는 데 미흡한 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청호가 여러 가지 기후요건이나 환경요건으로 인해 수질은 나빠지고 있고 또 재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고도정수처리를 꼭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인지돼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원으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자를 제안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모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도정수처리, 일반정수처리에서 수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첫 번째로는 고도정수처리에 도입하는데 일반표준처리에서 약품을 많이 쓰면서 수질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많이 쓰면서 안 좋아지는 것들을 표준처리에서 거를 수가 없어서 고도정수처리에서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의 필요성이 인식돼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노후관로입니다, 시민들이 불안요인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정수처리를 해서 맑게 물을 했을 때 노후관이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요인들을 저희가 이번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바로 이번 교훈이었어요. 그러니까 방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수돗물을 체감하는 수치와 그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표했던 수치에 대한 믿음이 시민들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의 결론을 보면 상수원이 점차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집행권자로서, 그렇지요? 또 두 번째, 저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는 고도정수처리가 도입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계획했던 것이 아무리 물이 맑으면 뭐하느냐, 노후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관로를 고도정수처리 준공시기에 맞춰서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노후관로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의지였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예, 거기까지 대전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고민이 뭐냐 하면 건물 내 사유지의 배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게 고민이었잖아요. 우리가 관에서 수도관까지는 완벽한데 거기부터 아파트로 들어간다든지 가정집으로 들어간다든지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건물 내 노후관이 항상 문제였지 않습니까?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노후관 문제, 건물 내의 노후관 문제도 같이 이 사업에 넣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개인이 ‘나는 노후관을 교체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일부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확대실시를 해야 고도정수처리에서 나온 것과 시가 관리하는 관과 시민이 받는 수돗물의 관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옥내 급수관을 교체하는데 그게 10여 년 됐는데 당초에는 1억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차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미미하지요, 미미하지요. 금액을 늘리고 지원범위도 확대해서 1, 2, 3이 완벽하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 시민단체와 늘 합의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안을 맞대면 저는 좋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계기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는 그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아, 그럼요. 왜냐하면 시민단체는 결국 시민의 말을 대변하는 거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논의하다 보면 우리가 목적하는 좋은 수돗물,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시민과의 합의내용을 업무보고 때 항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이어서 질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내진설계가 수도시설은 취수, 도수, 정수시설, 배수지, 가압장, 총 105개의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101개 시설에 대해서 내진평가를 시행했습니다. 했어요, 이미 했어요. 안전 B등급입니다. 안전 B등급은 결국 예를 들자면 정수시설의 전체 면적을 의미하는 안전 B등급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겠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시설에 대해서.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의 핵심시설이 있잖아요. 이것은 따로 하나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핵심시설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기계, 건물, 관, 이렇게…….

필응

안필응위원

그렇지요, 우리 왜 펌프시설이라든지 정수시설이라든지 기술적인 핵심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기들이.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안전 B등급은 전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 B등급이고, 핵심기술만 따로 하냐는 거지요. 아마 안 할 거예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핵심기술에서 내진등급으로 분류할 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관로와 주관로와 부관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급과 2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단일관로일 때는 1등급으로 나누고 부설관로가 있을 때는 2등급으로 나누는데 주관로들이 1등급으로 분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했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네 군데를 안 했습니다만.

필응

안필응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가 현재 내진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진도 몇 리히터를 견딜 수 있을라나요, 안전 B등급 정도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여기에서 말하는 1, 2등급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1등급일 때는 진도 6.0, 2등급일 경우는 5.0 이하에 견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105개 시설물에 대한, 우리가 30년 전에 지어진 것도 있고 10년 전에 지어진 것도 있고 개보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진설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시설마다 내진설계 기준을 반영했을 것 아니에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은 그 전에 있는 내진설계 기준에 의해서는.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내진설계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 없습니다. 대부분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정보는 따로 갖고 있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방금 말씀하신 네 군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한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회덕정수장은 2019년에 한다고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데요, 당초에는 2019년에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하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조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설물은 국가시설물이라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들이에요. 방송국, 수도시설, 전기시설, 이런 것은 국가 1등급 시설이에요. 지금도 정수장이나 이런 데는 보안경비가 철저하잖아요, 그러지요 외부적으로.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저도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꼈는데 내진설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내진설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있는데, 저도 사실 행감준비하기 전에는 내진설계만 되면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진설계가 잘 됐어요. 리히터 규모 우리나라는 6.0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됐더라고요, 6.0에 견딜 수 있도록. 그러면 6.0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만 하면 5.9까지는 안전하다고 보는 건가요? 본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은 그 이내에 들 때는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유지관리 측면이나 내진설계 성능검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관리를 할 거고요.

필응

안필응위원

예, 본부장님. 그런데 본부장님 환경직 아니셨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세요? 제가 며칠 동안 공부한 것을, 저는 소스를 전혀 안 드렸는데 본부장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평가가 되어 있다, 우리 시설물은 안전하다는 인식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필응

안필응위원

이게 아니래요.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물이 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게 내진설계는 지진이 저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데, 최소한의 충족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리히터 규모에 다 견디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검색을 해보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는 내진설계가 6이면, 리히터 규모 5.0이면 안전한 걸로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데 내진설계가 지진 규모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4개 주요 시설들, 신탄, 송촌 등 주요시설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생각 없으세요? 이미 우리가 내진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세 군데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예산이나 전문가를 포함해서 검토해보고 추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역시 돈이네요, 그래서 제가 공짜를 알아냈어요. 원자력지원센터에서 건물 지진 규모 분석연구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무료래요. 그런데 대전시와 원자력연구소와는 이미 업무협약을 했어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 기관과 상의해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만이라도 지진 규모에 대한 분석 연구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떠냐 여쭤보는 거예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진이 참 남의 나라 얘기였어요. 그런데 어제도 저 밤 11시, 12시 이것 막 공부하고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문자가 왔어요, 40㎞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됐다고. 뉴질랜드에서는 7.0이고. 남의 일이 아니고. 또 지진의 빈도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지금 점심시간 전이라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진의 빈도수도 이렇게 잦아졌더라고요. 그러면 항시 유비무환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 매뉴얼을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먼저 갖추고 안 되어 있는 것도 내진평가를 기준으로 한 데이터 수치를 만들어서 이걸 좀 안전매뉴얼이라고 하면 중장기계획 세우는 데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면

이재면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지난번 경주 지진을 기점으로 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다음에는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필응

안필응위원

감사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