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귀화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대구도시공사사장 이종덕.
이귀화위원장
다음은 대구도시공사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구도시공사 사장 이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경제 활성화 등 지역현안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또한 우리 공사 사업에도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은 우리 공사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2년 연속 정부경영평가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공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공사 전 임직원은 2017년에는 더욱더 역량을 집중하여 시민행복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고견은 시민의 의견으로 알고 경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행복과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성덕. 경영지원처장 이정희. 도시개발처장 최효종. 도시재생처장 김지홍. 판매지원처장 장문수. 주거복지처장 김찬수. 국가산업단지사업단장 남정일.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장 배진수. 청렴감사실장 노재철. (간부인사) 전무이사 윤광수는 행정자치부 우수지방공기업 해외연수에 참가하여 부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이종덕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최근 5년간 유지보수 시설비 투입현황. 유지보수에 한해서입니다. 금액과 업체명, 계약방법을 적어주시고 최근 5년간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연도별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귀화위원장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위원
매입임대주택 수리비 현황 3년간 것하고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 인력 변동현황과 임대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장
다른 위원 자료 요구 없습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미분양 공공용지와 관련해서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청 협의현황 및 의견자료, 범물지구 자동차정류장 부지 관련 대구시와의 협의자료, 그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고성2지구 및 대봉지구 10월말 현재 동의율 자료, 대봉지구 예상 토지보상비율, 민간개발 토지보상비용 차이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해서 기존 입주자 증액보증금 발생현황, 건수 및 금액 최근 3년간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증액보증금 체납과 관련해서 체납세대 명도소송 진행 및 강제집행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사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사장님,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해 대구도시공사가 행자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사장님과 간부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1페이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현황을 보니 공사의 분양아파트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토량 변경이나 흙막이공법 변경과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등이 대부분인데,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는 시민들이 보면 내장재라든지 각종 자재를 업그레이드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에서는 이런 민원을 하나도 안 받아줘서 설계변경내역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비 증감에 영향을 안 끼쳐서 기재를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설계변경 부분은 건설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을 할 때 가능한 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장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게 따르는데,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물가연동제, 에스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주택 같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걸 안 들어줘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분양을 할 때 자재나 모델하우스에 전시가 돼서 인지를 하시고 있고, 가끔은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의 합리성이나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조재구위원
공사도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요구를 무한정 다 들어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도시공사 외에 많은 민간 아파트건설사들이 이런 주민들의 합당한 요구에 일단 좀 귀 기울여 들어주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입주예정자 사이에 관계자를 심어놓고 여론을 조장하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일까지 스스럼없이 행한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사장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조재구위원
당연히 우리 공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민간 건설사들과 달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좀 더 모범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능한 한 해결해 주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또 한 가지, 행감자료 96페이지, 아파트 하자발생 신고내역 및 조치사항을 보면 대실역 1단지 등 총 10개 단지의 하자발생 신고가 25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실역 2단지는 무려 1,300여 세대인데 아파트 분양받아서 들어가면 여기 저기 까졌다고 하고 또 패였네, 문이 잘 안 열리네 하면서 엄청 보수 요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요거밖에 안 나옵니까? 이것도 보면 일반적인 하자의 개념과 달라서 표기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공사에서 하자로 인정해 주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하자의 분류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 하자나 이런 하자 분류하는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부서장이 이 자료내역이나 하자현황에 관해서 보고를 좀 드릴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부서장 앞에 나와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보수 요구를 하면 보통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찬수
김찬수주거복지처장
저희들이 입주할 때 하자는 6개월 정도까지는 시공부서에서 접수를 받아 일제히 처리를 합니다. 일제히 처리하고 그 접수된 거를 보통 공정별로 분류를 합니다. 건수보다는 공정별로 분류하기 때문에 한 공정 내에 있는 걸 일괄 처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실역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5건 됐는데 2014년, 2015년에는 2건 됐는데 주로 내장재 보수라든가 외벽의 잔 크랙 같은 보수 이런 거기 때문에 건수로 계산은 안 하고 공정별로 계산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앞서 말한 입주예정자 민원과 마찬가지로 공사에서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 만큼 하자발생건에 대해서도 민간 건설사와는 좀 다르게 모범을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내 집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다음,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0페이지인데, 우리 지역에 지산5단지 등 5개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아무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사시는 곳이고 또 관리비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자료를 분석해서 원인이 뭔지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만드는 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공사 담당자가 상세히 자료를 만들어줘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적으로 자료를 보니 각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 운영형태나 난방방식, 세대수가 달라서 단순비교는 좀 어려웠습니다마는 분명 조금 더 고민해 보면 관리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지 내에 혹시 가로등, 또 주차장, 복도 등을 LED로 바꾼다든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영구임대는 저희가 임대료 같은 경우도 최대한 동결 내지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리비 부분도 오늘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절감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삼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부분적으로 해보니까 그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관리부분을 체크해서 다만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도시재창조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한 번 봤는데,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컨설팅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대구시하고 KT 간 업무협약을 통해서 노후공동주택의 조명에너지 효율을 진단하고 변압기 손실전력, 대기전력 에너지를 진단해서 단지 내 공동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한 사업이던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공사에서도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KT와 업무협약을 해서 영구임대단지에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혹은 우리 도시재창조국 해당 예산이 통과되면 시범단지 선정 때 우선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 이런 사업 있다는 것 알고는 계셨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안 그래도 도시재창조국의 공동주택 에너지절감에 관한 용역과 연계해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지산5단지하고 범물용지, 상인비둘기, 남산까치, 신암강남이 관리운영방식이 다르던데 입주민 입장에서 어떤 게 나은지, 그런 쪽으로는 생각 안 해보셨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무쪼록 공사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인 만큼 관리비 절감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또 한 가지,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성알파시티 분양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있었다고 시끄러운 적 기억하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조재구위원
그래서 분양은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분양실적과 용도별 낙찰 가격을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수성의료지구에는 지금 일반용지 부분은 작년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용지라든가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은 거의 다 분양이 되었는데 지금 일부 단독주택용지는 특별공업용에서 남은 부분이 일부만 남아있고 일반용지는 다 공급되었고요. 지금 산업용지 부분이 일부 남아있고 핵심인 의료용지가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자청에서 기업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토지 용지별로 낙찰가격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평균 낙찰률은 단독주택 일반용지는 182%가 됩니다. 공동주택 1필지는 172%, 그다음에 근생용지는 118%, 문화·집회시설은 106%, 상업용지 일반 공급분은 한 121% 정도 됩니다. 유통상업시설용지는 예정가의 100%였습니다.
조재구위원
대구도시공사가 수성알파시티를 분양하면서 금싸라기 땅인 대규모 유통상업용지를 단독주택용지보다도 훨씬 싼 값으로 외지 대기업에 분양을 했다고 사실은 많이 시끄러웠는데, 그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7만 7,000㎡에 이르는 대규모의 유통상업용지를 분할해서 분양하지는 않고 하나의 단독필지로 분양해서 거대자본을 가진 대기업이 입찰에 응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단독입찰을 해서 낙찰된 문제와, 또 상업용지나 단독주택용지보다도 가장 먼저 성급하게 처분한 이유, 또 그리고 감정평가 문제 등 많은 의혹에 대해서 사실 걱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런 걱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수성알파시티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파급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이후에 추진한 안심뉴타운 개발사업에도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사장님, 지난 2월에 시의회에 제출한 안심지구 도시개발사업 투자타당성 검토안을 보면 전체 사업지구 면적의 20%에 달하는 7만 2,000㎡의 유통상업용지를 또다시 대규모 단일필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특혜의혹과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우려해서 이러한 문제를 좀 개선하라고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뭔지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유통상업용지에 관해서 대규모 필지가 조성이 되니까 외부기업에 의해서 대구의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두 가지를 요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통상업용지를 대규모 필지를 계획을 하는 것은 저희가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개발, 첫째로는 유통상업이라는 용지의 개념 자체가 상업용지라는 명칭을 달고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일반상업이나 중앙상업용지와 다른 것이 도시의 어떤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계획상의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대규모가 되고 그다음에 그 땅의 분양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부분은 일반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을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을 거의 다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유통상업용지는 지구 그 안에서 도로나 이런 제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의 가처분 면적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지가도 사실 그 배 정도는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계획을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수성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안심은 또 왜 했느냐 하면 개발에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주택용지나 상업용지나, 일반상업용지나 근생만 다 계획을 했을 때 과연 그 지구개발이 총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겠느냐 해서 저희가 전문가 용역을 받고 그 개발지구의 특성에 가장 맞는 적합한 안을 구상을 하는데, 안심 같은 경우에 지난번 수성에서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도 왜 유통상업용지가 또 들어가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안심은 전체적으로 3.3㎡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 정도가 됩니다만 그 중에 가처분 면적이 한 7,000 정도가 되면 안심은 특성이 소음으로 인해서 75웨클이라는 소음규제 때문에 안심지구에서 지금 일부 반 정도는 주택용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용지는 그 소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배치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상업용지 아니면 녹지밖에 조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면적의 반 정도를 일반상업용지를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소규모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50평, 100평으로 전체에 배분을 해서 구성을 했을 때 과연 그것이 도시의 합리적인 기능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남은 면적의 반 정도, 그러니까 한 2만 정도는 근생, 3종주거와 일반상업용지를 배분하고 일반상업용지가 너무 과다하게 구성이 됐을 때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된다고 해서 2만 정도는, 저희가 단독주택이라도 배치를 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거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대형 앵커시설을 유치하자고 해서 균형적인 도시발전상 그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조재구위원
사장님, 그러면 우리 수성알파시티 유통상업용지가 분양이 되었는데 사장님 생각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유통은 지금 우리나라의 유통대기업이 낙찰을 받아서 현재 쇼핑몰이나 이런 전체적인 유통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지요. 안심연료단지에 유통상업용지도 지금 계획대로라면 외지의 대기업에 분양할 수밖에 없고 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와 같은 대형복합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벌이는 사업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유통상업용지에는 제가 장래에 관한 일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유통상업시설에는 안심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그 주변 여건으로 보면 쇼핑몰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거기는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가능한 한 그런 일반적인 쇼핑몰이나 백화점보다는 다른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상업용지의 허용용도가 대규모 점포나 또 문화·집회시설, 그다음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쪽으로 많이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 또 안심 주변의 상권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주변에서 지금 우려를 많이 하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것은 들어오기 어려운 여건의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사업수지분석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어느 정도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안심뉴타운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비가 한 4,700억원 정도로 해서 용지비만 해도 한 3,800억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뉴타운은 의회에 보고를 누차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측면보다는 대구의 오랜 숙원이던 안심 연료단지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서 정책적인 수단으로서 저희가 개발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안심뉴타운의 특성이 지구단위계획이 옛날에 이루어져서 그 인근 지가보다 상대적으로 보상가가 높고 주변 여건으로 판단할 때 저희가 사업비 손실은 한 243억원 정도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약간의 변수는 안 있겠습니까만 계획할 때는 243억원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고. 저희 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관해서 착수를 하게 된 것은 종전의 공사의 재정여력 같았으면 착수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저희가 자본금이 2,700억원인데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성의료지구나 이런 데서 저희 공사가 2~3년 사이에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서 안심은 이런 데서 났는 이익을 이쪽으로 돌리자는 공적 기능을 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240억원이 넘는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그런데도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장님 말씀대로 연탄 분진으로 인한 우리 시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좀 낙후된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큰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사장님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손해를 보면서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수성알파시티처럼 유통상업용지를 외지 대기업에 헐값에 분양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사장님 그 점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이라도 유통상업용지 분양계획을 좀 재검토를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고민을 좀 더 해주시고 이 문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사장님, 우리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심뉴타운시설에 사장님께서는 유통상업지역은 가처분 면적이 거의 태반이다, 50%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40%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연료단지를 하던 곳입니다.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큰 단지를 묶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전에 사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기존 대구시 안에 있는 산업단지들, 특히 우리 이현공단, 서대구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공장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요. 거의 가구단지 내지는 창고형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땅값만 올라가고 있지요? 기능이.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가구 하나만 보더라도 시내 각 지역에 막 흩어져 있습니다. 가구점들이.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꾸 이런 루머에 시달리지 말고 그런 부분에 획기적으로 가구단지를 만든다든지, 물론 주거지역이 있으니까 다른 시설은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런 가구단지라든가, 안 그러면 무슨 창고, 중소기업들이 지금 창고가 없어서 얼마나 애를 먹고 있습니까? 그런 창고단지, 아니면 소위 항상 이야기하는 최첨단산업단지를 기획해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개별 분양을 하는 것이 맞지, 계속 위원들이 지적하는데도 아직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의회에 보고할 때도 산업단지도 일부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안심지구 자체가 대구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유통 중심이고 주거 중심, 레포츠, 휴양 기능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연유는 대구의 도시기본계획상 안심이 도심지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도 이런 안을 만들 때 참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안심사업 자체가 아까 전에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실을 240억원이나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드리면 여기는 조성원가가 3.3㎡당 한 700만원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안심지구는 땅 자체가 원래 공업지역, 녹지였는데 2001년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서 상업지역, 3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가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여기 지역의 특성이 전에도 보고를 드리고 현장에도 가보셨습니다만 대구 도심에 위치는 하고 있지만 주변에 토지 지가의 형성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수요가 많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 창고나 이런 것을 넣어서 하면 과연 700만원 정도의 그런 수요가 있겠느냐? 안심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유통단지도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원가를 저희가 243억원이라는 계획을 한 것도 실제로 유통용지나 일반용지는 감정을 하면 그 가격 이하로 나올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땅의 가치는 원가만큼도 안 나올 수가 있다. 상대적으로 땅이라는 것이 개발해서 수성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상업용지나 다른 용지의 가격이 이렇게 하는데 유통용지가 왜 이렇게 낮으냐? 땅은 상대적입니다. 옆에 다른 어떤 인구 유입이나 소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용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용지가격이 움직이는 것이지, 안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단독주택 용지를 깔 수만 있어도, 주거지역이 허용만 돼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자꾸 고집을 하느냐?”하는데 그러면 아무런 그런 분양성도 문제가 없고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손실이 이러 이래서 얼마 났습니다.” 하고 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수가 있는데 과연 그 도시에서 단독주택도 안 되고, 주택용지는 안 되는 것이 소음 때문에 규제가 되어서 넣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용지 개발하는 중에서 현재 주거용지가 43.7%고 상업용지가 26%인데 43.7%의 주거용지에 나머지 반을, 그러니까 3.3㎡로 해서, 제가 평이라는 말을 좀 쓰겠습니다만 한 4만 평 정도를 우리가 근생용지나 상업용지로 100평, 200평, 500평으로 다 깔았을 때 과연 안심에 도시개발차원에서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 상업용지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상업용지로서 그렇게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면 기존의 것도 매각이 되고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 하다 참 이런 안밖에 도출이,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도출한 것이 이 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의식위원
루베당 단가가 개발금액이 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조성원가가 그 정도입니다.
김의식위원
결과적으로 보상가가 많다는 이야기겠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왜 안심이 보상가가 높은가 하면 안심이 원래 공업지역에 녹지입니다. 인근에 저희가 작년에 각산 사업을 하면서도 그 보상금보다 여기 안심지구는 옛날에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상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지역입니다. 현재 공장이 되어있지만 도시계획상은 상업지역, 3종주거라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첫째 목적은 안심 연료단지를 이전해서 대구의 난제를 해결하자는 공적 기능을 하자는 측면에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사업에 참여하는 데서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하되 일단은 첫째 정책적인 목적은 그런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동구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어떤 모양이 좋겠느냐? 개발을 하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또 소음규제가 있어서 전체 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단지로만 해도 모양이 좀 괜찮을 텐데 그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요. 반 정도도 환경청하고 저희가 엄청나게 어렵게 협의를 해서 주택단지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을 녹지로 다 만들지 않는 한에는 도시의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서 그랬을 때 손실은 1,000억원, 2,000억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식위원
도시공사가 물론 이익을 무시를 못 하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아니면 유통시설을, 상업시설을 좀 다시 한 번 더 재고해서 분할을 해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연구해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만 2,000평 정도를 잡아놨는데 이 부분은 불변은 아닙니다. 저희가 저런 대형 앵커시설 부분은 일반 공고해서 “오시겠습니까?”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를 찾아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춰, 왜냐하면 금액이 크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욕구에 맞춰서 나중에 계획을 변경해서 분할해서 축소하거나, 현재 저희가 확정이 안 된 부분이라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부 업체들 접촉도 그 정도로는 아니고 그 반 정도나 이렇게 수요자 규모에 맞춰서 용지를 공급합니다. 그 유통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일반용지처럼 입찰을 한다고 해서 뭐 몇십 명, 몇백 명이 참여하는 부분은 아니고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서 향후 변경될 여지는 항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여기서 변경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의식위원
최근에 떠도는 루머처럼 어느 정도 기업체가 정해져서 한다는 그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니네,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루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용지는 검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대형 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앵커시설은 저희가 땅을 파는 방법이 법적인 방법은 입찰입니다만 이러이러한 수요자를 발굴하고 찾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루베당 700만원의 개발조성금액이 들어간다는 그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부분.
김의식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수성의료지구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업시설 이런 것은 또 분양이 100% 되고 실제 메인 사업인 지식기반산업시설은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수성의료지구 사업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경제자유구역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은 사업의 인·허가권, 승인권 사업주체의 모든 권한은 경자청에 있고 저희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나 전체 부분에서 실무적인 작업은 저희가 합니다만 승인권, 용지공급권, 공급승인권 단 하나도 저희 공사에 재량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료지구 중에 반 정도가 산업용지, 지식기반용지, 의료용지, 소위 산업용지고 반 정도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이라는 것이 외부에 지역 배후용지로서 일반용지가 공급이 되는데 일반용지 공급은 저희 도시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사업비 회수차원에서, 또 저희가 이 부분이 전문영역이니까 추진을 하되 그것도 경자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업용지 부분은 기업의 유치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계약은 저희가 합니다만 기업유치,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경자청의 소관입니다. 경자청에서 결정을 해서 오는데 그런데 저희가 경자청에서 산업용지 부분은 상당 부분이 매각되었습니다만 의료용지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 통상 이런 사업이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이 장시간 소요가 되고 있는데 경자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경자청과 협조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결과적으로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행감자료 137페이지에 개발사업변경 현황을 보면 이렇게 개발사업의 변경도 결국 그러면 경자청에서 주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개발사업이 변경하게 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인·허가권자가 경자청이라는 말씀이고요. 이 실무적인 작업은 사업시행자인 저희 도시공사가 하는데 인·허가는 전부 경자청에서 합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면 개발 변경에 대한 인·허가도 경자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100% 그렇습니다. 저희가 유통용지나 일반상업용지 용지공급도 경자청에 다 공급승인을 받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렇다면 어떻게 도시공사는 건설교통으로 되어 있고 경자청은 경제환경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가 질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예를 들면 테크노 같은 경우에 LH가 사업을 해놓고 이제는 테크노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한 10년간 용지공급을 LH는 팔겠다 해서, 경자청이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줘서 공급을 못 하는 부분이,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사업은 모든 인·허가권이나 이런 것은 경자청에서 갖고 있고 저희는 시행자로서 개발사업을 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일은 저희가 하면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사가 100%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의식위원
공사는 거의 시공하고 그냥 분양 정도.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공사는 시행사입니다. 협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한 번 보세요. 행감자료 13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에서 행감자료에 넣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받겠습니까? 경제적인 손실, 시간적인 손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의혹의 손실 등등 처음부터 제대로 잘 했으면 이런 것은 없잖아.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또 경자청 관할이라 그러니까 본 위원이 더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K-2하고 대구공항 이전후적지 개발관계도 결과적으로 지금 LH공사하고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공사의 거기 지분참여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K-2 후적지에 관해서는 공사사장이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향후에 K-2 후적지 공항이전이 확정이 되고 후적지 개발문제가 거론이, 일단 사업시행자가, 현재 도시공사가 K-2 후적지 개발사업을 할만한 역량이나 회사규모는 안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는 도시공사가 대구시 출자기관이니까 도시공사가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99페이지에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상업용지가 지금 연체가 많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것을 떠나서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대구에 어느 정도 포화상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산업단지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 산업단지가 농촌이나 이런 데 생겼고 한데 지금은 우리 사회의 구조나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이나 제조업, 대규모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처럼 저런 부분은 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수성의료나 지금 검단 같은 경우 20~30만 평 정도의 중소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형태로서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흐름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위주로, 그러니까 산업단지 안에 100% 공장만 들어가는 산업단지가 아니라 생활과 배후단지가 어우러진 그런 형태로 지금 변형이 되어가서 판교 같은 경우에도 첨단산업벤처밸리처럼 그런 형태로 산업단지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이런 저런,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단들, 황금들이라고 그러지요. 검단들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산업단지가 계속 지금 조성이 되면 결과적으로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기존 산업단지에 있던 업체들이 또 그쪽으로 옮겨가고 외지 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악순환만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사장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깊이 좀 이런 사업단지를 조성할 때 여러 가지로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준공업지역으로 반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질문드린 대로 장기 연체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연체금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여기 상업용지가 계약금만 내고 지금 중도금 두 번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저희가 계약서상에 납부 도래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만 현재 납부 촉구를 하고 안 되면 해약하고 재공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빠르게, 상업지역을 원하는 분들이야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분들이니까 좀 더 냉철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좀 처리하도록 하시고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우리 또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 중에 임대주택 미입주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대구에 주거가 지금 집이 없어서 사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왜 도시공사는 지금 보니까 행감자료 94, 95페이지에 보면 미입주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016년 9월 현재 우리 공사 영구임대주택의 빈집은 현재 205세대 있는데 이 부분은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임대주택이니까. 현재 205세대 중에서 190세대는 나간 집에 대해서 수선보수를 하고 있고 또 장기보수를 하고 있고 15세대는 현재 공급 계약자한테 안내 중입니다.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들어올 사람이 줄을 서있기 때문에 빈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것은 입주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공가로 놔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의식위원
좋은 말씀 하셨는데 들어올 사람이 줄서 있는데 빨리빨리 좀 유지보수, 수리해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데가 주거복지센터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주거복지처입니다.
김의식위원
주거복지처. 이름이 바뀌었네. 요즘도 도시공사 내에 같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주거복지처가 하는 주요 업무는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주거복지처는 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부분.
김의식위원
관리만 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관리는 저희가 관리소가 있습니다만 보수, 수선 그리고 임대료라든가, 관리부분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전세입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다른 업무는 안 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업무가 우리 공사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적지만 향후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입주자나 우리가 접하는 고객의 수, 인원수가 엄청난 양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래서 업무가 바쁘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공공, 여러 가지 대구시내에 지금 도시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중단된 데가 많지요? 그런 조합들이.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거기에 우리 도시공사도 이제 좀 당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 그런 곳에 좀 선별해서 이제 좀 참여를 할 때가 안 됐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도시재생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부분은 아까 업무보고 때 고성하고 복현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 주민 동의가 중요하고 도심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나 전반적인 검토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 이 부동산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시류가 변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 공사의 여건이나 자본금이나 이런 경영상황에 따라서 어떤 참여하는 부분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김의식위원
사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뉴스테이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것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하려고 그러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사장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꾸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시는데 뉴스테이사업도 이것하고 비슷한 성질의 것인 것 알고 계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뉴스테이는 이제.
김의식위원
어쨌든 간에 비슷한 성격은 맞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노력해서 해보겠다고, 한 번 참여를 해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노상 그래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만 계속 하실 겁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지금은 주민들이 지금 고성이나 복현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여력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대봉도 그렇습니다만 주민들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지역주택조합이나 해서 주민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복현도 그러고.
김의식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준다는 것은 주민들의 기대심리입니다.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기대심리가 큰 곳에 하시려니까 그런 거고 기대심리가 약한 곳으로 가보세요. 그러면 고맙다고 좀 해달라고 부탁할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양지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에서 이런 희생도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북구 출신 이경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사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4페이지 매입임대주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주택사업이 매입추진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연 12개동에 136호 정도 매입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도시공사가 매입한 다가구주택은 평균 몇 년 정도 된 주택을 구입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매입임대가 너무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하면 입주민도 불편하고 하자보수나 향후 관리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수리비 자료 요구 했는데 나왔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혹시 10년 이상 된 주택은 매입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귀화위원장
사장님.
이경애위원
자료 나오면 말씀하시고.
이귀화위원장
사장이 잘 모르는 부분은 부서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별도로 자료를 내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로 해주시고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하고 달리 여러 곳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다 보면 관리상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 현재 주거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1,845호고 동이 173동이나 되니까 전체적으로 분산되어서 관리상의 문제가 한계치에 와서 저희가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만 전문 관리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내에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주거복지센터를 해서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수리비하고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아파트 지을 때 그 중에 몇 세대 정도는 신규 할 때 어려운 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게, 영구임대를 한 군데 모아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아파트 지을 때 그 중에 몇 %를 영구임대로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이 인원들을 영구임대에 어려운 가구들을 분산하는 그런 정책을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영구임대주택은 정부에서 1990년도부터 시행을 하다가 사실은 지금 사업이 거의 중단이 되어서 영구임대주택은 건립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저희들 주택을 1년에 한두 군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구임대는 지금 복현에 당해 지역주택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공급이나 영구임대주택 공급체계나 전체적인 부분은 정부 정책하고 고려해서 시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복현지구뿐 아니라 고성, 대봉지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산다는 그런 낙인들이 찍히게 되거든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경애위원
나머지 부분은 일단 자료 오면 질의 다시 하고요. 금호워터폴리스, 148쪽, 산업단지 지정이 며칠날 됐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10일날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산업단지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검단동하고 이시아폴리스를 잇는 다리 때문에 그렇다고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산업단지 계획을 안을 잡고 구상을 하는데, 검단에서 이시아폴리스로 가는 다리하고 외부 교통계획 부분은 산업단지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안의 단지 내 구성이나 토지이용계획이나 이쪽에 주로 치중을 해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현재는 혼잡도로로 지정되어 있지요? 담당처장님.
이귀화위원장
담당처장님 답변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혼잡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산업도로로는 국토부에서는 불가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통 흐름으로 보면 복현오거리나 동촌교 쪽이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밀립니다. 주말하고. 그 부분들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산업도로로 지정받으려고 그러시는데 산업도로 지정 가능성을 공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검단에 관해서 혼잡도로나 도로계획에 관해서는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국토부하고 협의나 승인도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경애위원
내용은 관계없다 이 말이네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대상지역의 주민들이 향후에 진행될 보상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가가 안심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가 7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금호워터폴리스 같은 경우는 평당 한 350만원 정도 조성원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사유가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조성원가에 관해서는 안심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면서는 기본적으로 용지비, 조성비, 제 비용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하고 특히 자금회수의 금융비용이나 제 비용을 감안해서 원가산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안심하고 검단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 큰 요인은, 그다음에 또 기반시설 옛날에 들어가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지가 부분에서 많은, 위치상 안심은 도심이고 하니까 차이가 있지 않겠나 판단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경애위원
검단들이 대구에 유일하게 남은 황금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주민들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심지구 같으면 도심지구라 그렇지만 도심보다 오히려 검단지구가 더 도심에 가까운 지역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여기 산업유치계획에 있어서 북구가 안경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84.3% 정도의 사업체 수가 있는데 안경업체에서 검단들을 안경산업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권한이 없는 겁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까 보상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께서, 위원님들이 계속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여러 번 협의도 했고 감정평가를 주민들이 추천하고 해서 주민들이 다 참여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산업단지도 제가 계속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듯하기는 한데 산업단지나 이런 것은 저희 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토지정리 개발업을 하는 것이 저희 공사의 기능이고 어떤 산업이나 큰 틀에서 저희가 계획은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업종이나 대구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대구시 산업단지 부서하고 그쪽에서 안이 나오면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전체를 8,000억원 정도 잡고 계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경애위원
그러면 주민보상이 어느 정도 할 거라는 이런 예상들을 오히려 직원들도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감정평가 할 때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거기 단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초·중이 다 줄고 있는 상황에 중학교 부지가 그렇게 있음으로 해서 옆에 있는 복현동 쪽에 중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4~5개 되는데 그 학교의 학생 유치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공사에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거는 사업계획이 초기에 저희가 승인을 받으려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안을 잡은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향후 나타나는 문제들은 진행을 하면서 계획 변경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추진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상당 기간이 걸려서,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회에서도 사업 의결을 해주시고 해서 지난주에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저희가 대구에 마지막 남은 도심의 노른자위 땅을 훗날 대구시민이 흡족해 하는 그런 용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애로사항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경애위원
보상 관계도 애로사항 없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경애위원
보상 외에 나머지 애로사항은 공사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임대 3개년시설 보수 지출내용이 나왔는데 2016년도에는 건수 대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좀 보고하도록.
이경애위원
예. 담당 부서장님. 위원장님.
이귀화위원장
담당 부서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주거복지처장
주거복지처장 김찬수입니다.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매입임대시설 관계는 그 자료를 보시면요, 관리규모가 누적되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 저희들이 174개동에 1,845호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는 1,725호로 관리하고 있고요. 금년도 120호가 매입된 게 포함되어 있고요. 매입연도가, 매입이 된 게 2005년부터 저희들이 매입을 했거든요. 매입했는데 2010년 이전 게 1,000호가 조금 넘습니다. 넘고 그 이후 게 나머지 한 800호 정도 되는데, 내용연수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매입물량은, 관리는 물론 열심히 합니다마는 매입에 따라서 시설보수금액이 자꾸 추가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경애위원
매입이 10년 이상 된 게 몇 개라고 말씀 안 하셨지요?
찬수
김찬수주거복지처장
지금 저희들이 현황을 뽑고 있는데요. 현재 2010년 이전에 매입한 게 1,013호입니다. 10년 이상이라할 때.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를 추정해 봤을 때는 3년 정도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에 약 그 정도, 10년 정도 추정된 게 1,000호 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정확한 숫자는 뽑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몇 년 정도 매입해서 임대하고 해약합니까?
찬수
김찬수주거복지처장
해약은 입주가 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는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오래될수록 관리비, 수리비가 훨씬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찬수
김찬수주거복지처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경애위원
20년 단위로 하면 20년 끝나고 나면.
찬수
김찬수주거복지처장
멸실이 되면 국토부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임대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멸실이 될 수가 없지요.
찬수
김찬수주거복지처장
예. 저희들이 대수리부터 해가지고 적당한 수리는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주택에 비해가지고는 내용연한이 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내용연한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본 20년 정도 임대를 하고 나서는 해약하거나 해야 되지, 관리비가 계속 들게, 수리비가 들게 계속적으로 임대계약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찬수
김찬수주거복지처장
아직까지 20년은 도래 안 돼봐서 그런데, 도래되면 그때 가서.
이경애위원
도래 안 됐지만 계속적으로 오래되면 수리비는 자연적으로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매입임대는 저희 자산입니다. 저희가 집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이네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계속 보수를 해가며 써야 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착각했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세를 얻어갖고 세를 주는 게 아니고.
이경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니버시아드레포츠센터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2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경애위원
20억원 리모델링 비용 들여서, 그전에 계속 적자가 많이 났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여기 이용현황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현재도 2억원 정도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흑자 발생한 증감요인들은 무엇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 작년에 보수를 하고 저희 센터장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용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 20%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부분도 현재 2억원 정도 흑자가 났다는 게 6월 중반 정도, 운영비 정도로 2억원 정도라는 거지 연말에 결산하게 되면,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한 4억8,000만원 되니까 2억8,000만원 정도는 적자가 안 나겠나, 종전에 같은 경우는 적자가 10억원 정도까지 났는데 적자가 좀 줄어드는, 현재 이 2억2,000만원은 저희가 지금 보고는 6월, 중간 정도 보고를 하니까 현재의 손익, 수입·지출만 갖고 보고드린 숫자고요. 레포츠센터를 저희가 대수선을 하고 나서는 2015년도에 전체 2,2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는 회원수가 2,900~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자료 151쪽에 이용회원 현황에 보면 2015년도 인원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200명이라고 했는데 2,443명으로 돼있는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지출 면에서 보면 앞에 자료에 보면 직원 13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 부족한 인원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원을 레포츠센터에 34명을 잡은 것은 무기계약직, 정직원 개념으로 잡았고 현재 21명이 무기계약직이고 단기 기간제 계약직이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게, 실제로는 현재는 3명 정도만 결원 상태인데 레포츠센터에 이런 연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여기 종사하는 직원들이 수영이나 이런 코치 분들이 인력이 수시로 변동됩니다. 저희가 무기계약직을 공모해서 수시채용을 못 해서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2년간 성실하게 하고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채용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13명 차이나는 부분은 실제로 10명은 현재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행정사무감사마다 스포츠센터 왜 적자 나느냐고 그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이용회원 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무태조야동이 복지시설로서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강으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경영 차원으로서가 아니고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경지구가 아마 입주가 되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복지 차원에서 도시공사에서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포츠센터는 저희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면서 건설한 연유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역주민 복지사업이고 3,000명에 가까운 회원들이 있고, 저도 경영 적자난 것으로 계속 질타도 받고 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또 한 10몇 년 동안 보수가 안 돼서 해왔는데 현재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할 수는 없지만 레포츠센터를 대수선을 해서 저희가 재능기부 수영교실도 운영하고 또 문화공연이라든가 무료강좌, 고객감사의 날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요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특히 초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안전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레포츠센터를 향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경애위원
주택, 아파트 짓거나 이런 다른 부분들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남기시고 스포츠센터는 이 지역을 위해서 복지차원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로 향후 이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고성지구, 복현지구, 대봉지구, 여기 지금 주민 동의가 어느 정도 징수됐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고성지구는 현재, 바로 직전의 자료는 아닌데, 한 몇 개월 전이었는데 주민들하고 그 후에는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고성은 소유자가 한 50% 했고 세입자는 65% 정도 했었고 대봉은 소유자 51%, 세입자 29% 정도고 대봉 같은 경우는 중구청에서 공공사업은 거의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고성지구 같은 경우는 퍼센트수가 주택조합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더 내렸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이 퍼센트수에서 상당히 많이 철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은 주택경기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복현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동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복현은 지금 숫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최근에, 저번에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 협의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결과체가 나오면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복현, 고성, 대봉지구 전부다 주민동의를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반갑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에 한 번 봐주시면요. 전세임대주택 사업이 연도별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는 160건, 작년에는 161건, 올해는 조금 부족합니다.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달성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달성해 주십시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달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안심뉴타운 분양계획이 지금 계획이 잡혀있고 서로 보상 중이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8월 18일날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보면 대구국제공항과 K-2 이전이 같이 가는 과정에 잠정 중단이 되어 있는 건 사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보도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잠정 중단되어 있다고 하면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안심뉴타운의 이 자리가 반야월과 관련해서 대구공항과 이런 문제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려면 같이 좀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래야 대구의 도심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인데, 지금 안심타운은 하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 전후로 K-2와 민간공항이 움직인다고 하면 거기 또 다시 계획이 잡히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치가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 올 수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K-2 이전사업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면 K-2 사업이 현재 군 기지가 이전해서, 전체 사업비가 부족한데, 이전해서 공사를 하고 그래서 옮겨가고 다시 개발이 되려면 그런 부분 적어도 5~6년, 6~7년, 경우에 따라서 10년이 갈 수도 있는데 아까 안심뉴타운,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처럼 시민 진폐증 문제라든가 도심의 환경저해시설의 해소 문제가 지금 매년 대두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 차원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상을 하고 K-2 사업하고 여건이 좋아지는,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될 때까지 가려면 7~8년에서 10년은 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이 사업을 유보한다는 것은.
박상태위원
아니, 유보한다는 걸 떠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좀 그려서 대구공항 가서 그쪽에 있던 발전기능을 봐서 상업용지라든지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지역이라든지 이런 자체를 한 번 전체의 그것도 같이 계획을 세워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 차원에서 전체적인 개발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냥 무분별하게, 지역에 필요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구시 전체를 한 번 봐주시는 것도.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받았는데요. 지금 택지지구 내에 단독주택필지와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지역 이렇게 분양을 했을 때 아직 분양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미분양용지 공사는, 미분양자산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저희 공사 미분양용지는 범물지구의 자동차정류장 부지라든가 성서의 중학교 부지 하나, 달성의 초등학교 부지, 죽곡의 학교용지 정도, 공공용지 정도.
박상태위원
예. 학교용지하고 몇 개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저희 지역에 유일하게 한 520평 정도가 비둘기아파트 앞에, 이게 사실 단독주택필지로 했다가 거기 상황에 따라서 안 돼가지고 녹지로 변경해서 지금은 주차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제 왔네요.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분양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아직도 사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거기에 지금 현재 분양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이 작년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법상 소유권은 저희 공사에 있고 공사 자산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공사는 대구시가 100% 출자한 대구시 공기업이고 그 용지가 결국은 대구시민에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부합되게 사용되는가 하는 측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박상태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것이 지역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는지, 지역민들이 현장에 바라는 것이 뭔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좀 내려 주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소용이 없고 그 필요성이나 그런 그림에 대해서 시민의 요구나 또 달서구나 대구시에서 이런 방안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협조를 해서 좋은 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사장님.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관계, 지역업체들의 원성이 좀 심한데, 그 자료는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방금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번 수차례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반드시 오늘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 각종 개발사업 등 수많은 대형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업체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지역건설현장에서도 도시공사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장님, 대구 경기가 정말 요즘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법에 위반되면 안 되겠지요.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미분양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16페이지입니다. 도시공사가 시행한 개발사업 중에 미분양공공용지는 5개소고 그중에 4개소가 학교용지입니다. 성서3차와 달성2차의 경우에는 준공 후에 10년간, 죽곡2지구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에서 인구 및 가구계획에 따라서 학교용지를 계획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의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미분양용지 중에서 달성2차는 2차산업단지 하면서 오랫동안 미분양되어 있다가 저희가 과학마을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 협의를 한 바,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를 국가산업단지하고 붙었으니까 그쪽하고 학교용지 부분이 조정이 됐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최근에 매각을 협의하고, 교육청이 또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매각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죽곡지구는 초기에는 초등학교가 나가고 중학교, 고등학교용지가 있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용지에 학교의 설립 필요성이 없으면 용도변경을 하자고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최근 교육청의 입장은 유입인구 증가나 학생 수요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종전까지는 저희는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협의했는데 최근에는 교육청에서 최근에 그쪽에 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인구유입이 늘어나니까 예산 반영을 해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성서3차 중학교 용지는 감정가가 100억원에 육박하는데, 이 높은 지가를 공공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성이 없는 상업적 개발이 우려되는데.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성서3차 부지는 산업단지 안에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누차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안으로 검토가 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행복주택도 건립을 검토해 와서, 이 부분의 용지에 관해서는 구나 지역민이나 해서, 땅의 사용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도 했습니다마는 소유권은 도시공사에 있습니다마는 대구시민들께서 이 땅의 사용이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처리방안에 관해서는 잠정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향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요구나 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종합한 적합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 지역은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앞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달성2차의 초등학교용지도 용도변경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지난번에 작년에 과학마을 청아람을 할 때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 이 용지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용도변경을 하려고 협의를 하는데 최근 교육청에서도 학교 수요가 더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매각의사를 표현하고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범물지구의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근 25년간 미분양 상태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서비스업체에서 차고지로 임차해서 유사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구시에서 매수하려는 계획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매수금액이 공시지가의 절반 수준인데 매수금액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이 부분은 그야말로 땅 자체의 용도는 자동차정류장 부지입니다마는 수성구에, 더구나 3호선이 있고 해서 핵심용지로 되어 있는데 시가 자동차정류장 부지 확보를 그동안 해오지 못해서 매각을 못 하고 와있는 상태인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 공사의 땅의 처분에 앞서서 시민 전체의 복지와 관련된 자동차정류장 부지 확보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개발계획 수립 당시에는 공공시설용지로 계획을 승인받고 상업적 용도로 변경한다면 계획의 원칙이 훼손되는데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 15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서 삼덕 청아람 이후에 10년 만에 고성2지구, 대봉지구, 신암지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대봉지구는 주민들의 51%에 그치고 있고 중구청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취소할 예정이고 신암지구도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공영개발이 취소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한 지역인데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고성하고 대봉하고 신암 같은 경우도 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의사표명은 했는데 최근 한 3~4년간 주택가격의 급상승, 아울러 그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주거환경 사업보다는 그에 편승한 지역주택조합이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택조합이 지구마다 다 개입을 해서 자체 개발을 하는 것이 훨씬 맞겠다고 해서 주민들께서 동의를 하지 않은,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과 지가 상승에 있다고 봅니다.
이귀화위원장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민간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데 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적인 시행으로 보면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홍보도 좀 하고 강력한 추진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 말 확실하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리고 대봉지구의 경우에는 추진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시와 중구청, 그리고 도시공사가 함께 협력해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이 부분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겠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서민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은 도시공사의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다른 사업대상지의 발굴에도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조례에 보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사업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 입주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고 현재 도시공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규모는 몇 세대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현재 건수는 1,313건에 금액은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이귀화위원장
향후 더 추가해야 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내년도는 아직까지 시에서 구체적인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보증금 지원은 전적으로 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측 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한 4억5,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임대보증금 마련조차도 버거운 그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례에는 최초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또 2회까지 연장하면 최장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월 임대료를 2년간 분납하도록 하고 있는데, 2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지원금을 완전 반환하게 되고 특히 추가 연장을 시행하고 있지 않아서 조례의 취지에 반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는 운영방식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대구시의 시행규칙 개정을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앞으로 모든 지원대상은 입주예정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보증금 증액대상자 등 기존 입주자에게도 혜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담당부서가 협의해서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위원
사장님, 추가 요구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지역업체 하도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거기에 보면 국가산업단지를 예로 들어봅시다. 계약금액이 995억원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데 총 하도급 금액이 1,414억원으로 하도급 금액이 더 많고, 그렇지요? 기록을 잘못한 겁니까? 국가산업단지의 총 공사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국가산업단지의 도시공사 총 공사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국가산단의 총 하도급.
김의식위원
하도급 말고 총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총 공사금액은 956억원입니다.
김의식위원
국가산업단지 총 공사비가 956억원이에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저희가 4,000억원 중에서 보상하고 공사금액은, 이것이 토목공사기 때문에 공사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김의식위원
많지 않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하도급 금액은 1,414억원 이것은 또.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하도급, 저희가 자료가 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하도급 금액은 549억원이 나갔는데 그중에 514억원이.
김의식위원
그래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그것은 또 그렇고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해 드리고 그러면 죽곡5단지 청아람을 한 번 봅시다. 계약금액이 537억원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537억원입니다.
김의식위원
하도급금액이 139억원이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사장님, 우리가 총 공사금액 대비 개략적인 하도급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하도급은, 원청에 지역업체가 49% 공동도급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김의식위원
예.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하도급은 또 지역에 70% 이상을 지역 하도급을 주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자재, 장비, 인력은 80% 이상을 쓰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자, 원청에 지역업체가 49% 지금, 이것은 원청회사입니다.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반드시 공동도급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공동도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람들이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퍼센티지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청은 공사는 한 회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하도비율도 지금 보통 이렇습니다. 총 공사금액 대비 한 40% 정도는 우리가 비용이나 관리비, 4대보험 정도로 해서 빠져나가지요?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 하도급 비율 거기에서 실제 공사금액이 한 55%~60% 된다고 봤을 때 그 하도급 비율이 전혀 맞지가 않는데, 이것은 보니 공종별 하도를 준다고 하더라도 139억원밖에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하도는 달성 2차청아람이 지역하도가 한 70% 정도 되고 죽곡이 90% 정도가.
김의식위원
그래 되는데, 청아람은 하도금액이 410억원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어떻게 청아람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죽곡5단지 청아람은 지금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어서.
김의식위원
아, 공사 중에 있어서.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향후 계속 늘어날 겁니다.
김의식위원
늘어납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김의식위원
수성의료지구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까?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수성의료는 거의 지금 공사가, 지금은 지역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끝이 났습니다.
김의식위원
여기는 직영 토목, 토공이 많아서 그런가?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업체를 좀 보호하셔야 됩니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지역업체를 보호하셔야 되고 원청업체들이 전국 단위의 대규모 회사들이 와서 하면서 실제 의무 지역업체 도급비율 49%를 준다고 해도 지역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참가는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장님께서는 조금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 지역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하십시오.
종덕
이종덕대구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재구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분양 아파트 입주자 요구사항과 하자보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고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특히 에너지 비용 저감방안 마련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의식 위원님께서는 안심뉴타운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 마련과 국가산업단지 상업용지 분양 미수금 장기 연체 회수에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은 매입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금호워터폴리스 산업단지 보상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박상태 위원님께서는 전세임대주택사업 홍보 강화와 미분양 상인동 단독주택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강구를 주문하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