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환경공단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용문 대구환경공단이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용문 대구환경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용문 대구환경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윤용문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용문 대구환경공단이사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윤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단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에 저희 공단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공단 임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7월 설립 이래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 환경시설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은 2년 연속으로 공공하수도 우수 대행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행자부 주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환경공단 군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이어 대중국 환경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에도 공단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4일 저희 공단 신천사업소에서 소화조 상부 음식물 탈리여액 배관 보수공사 중 발생한 폭발사고를 사전 예방하지 못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다시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공단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하여 전 역량을 집중하고 지속적인 경영 개선으로 공단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가감 없이 지적해 주신다면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수 전무이사입니다. 하종인 운영지원처장입니다. 류종길 감사실장입니다. 최현구 신천사업소장입니다. 김학인 서부사업소장입니다. 최정훈 달서천사업소장입니다. 박대규 북부사업소장입니다. 이태호 동부사업장입니다. 민경섭 달성사업소장입니다. 정흥규 성서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경영지원처장과 미래전략처장은 공무 국외출장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공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문 대구환경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보니까 요새 중국에 상당히 진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한번 설명해 주이소.

저희들이 2014년부터 중국사업을 시작했는데 합자회사 계약 체결이 3건입니다. 엔바이오컨스를 비롯해서 KC리버텍, 온누리화학 해가지고 올해까지 3건이 있고 수출계약 체결이 3건 있습니다. 이테크가 북경에 300만달러를 수출하고 지이환경건설은 오존처리 데모플랜트 5,000만원짜리를 수출하고 그리고 라파화학은 BM이나 미생물 2,500만원치를 1차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고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10건 정도 됩니다. 1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한.중기업교류회 개최를 5회 했고 그다음에 대구환경공단과 중국 기관 및 기업과 협약 체결한 것이 9건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중기업 간 협약 체결한 게 10건, 그리고 중국 이싱환보전시장에 한국관 10개 기업이 입주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이나 공공 공사, 공단에서 해외진출 중국, 미국,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MOU 체결이나 뭐 그다음에 ‘의향서 전달하기로 했다.’ 한건주의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다행히 실제로 수출하고 계약하고 대구 기업이나 경북 기업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준다 하니까 다행인데, 향후 구체적인 전망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MOU 체결을 이제 시작으로 봅니다. 보통 이때까지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는 MOU를 실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시작점이다. 그래서 MOU 체결하는 중국 기관 간, 그리고 기업과 기업, 이게 지금 활발히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걸로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언론별로는 다른데 전체 중국에 향후 환경 부문에서는 수천조원 단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물 관련, 환경, 물산업, 하수처리 관련만 해도 앞으로 10년 정도 하면 600조원이라는 설도 있고 뭐 다양한 설이 있는데, 우리도 환경공단이 앞장서서 대구시하고 나가는 경우에 보여주기식 전시행정보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대구시의 먹거리, 미래산업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장기계획과 중기·단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업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지 싶은데 구체적인 장기·중기, 단기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물산업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진출분과 그다음에 입주기업분과 그다음에 전문가분과 해서 3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니까 시장하고 이싱에 가서 떠들썩하게 하던데, 환경공단이 추진하는 속도와 대구시가 바라보는 속도가 다를 수가 있다. 대구시는 항상 치적 위주의 홍보 쪽으로 많이 나가고, 시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환경공단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체의 이익과 우리 공단의 이익, 대구와 경북 쪽의 기업체가 이익을 보면 우리가 이익 보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후원하고 이런데, 시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제가 부탁하는 것은 한건주의, 홍보 이런 데 휘둘리지 말고 계속 꾸준히 실질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조절을, 시하고 템포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이래 할 때 제가 보니까 그동안 추진해오던 걸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듯이 홍보를 하고 난리를 치는 감이 있어서 그래서 우려가 된다.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도 언론에 내가지고 일어났는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언론에 안 나면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런 건데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기업체들은 떠들썩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실제 이익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때문에 우리 공기관인 대구시나 환경공단에서 앞장서서 해줄 때는 뭔가 자기들 후원, 뒤에서 밀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뭐 홍보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자기들은 껍데기만 남았을 때 배신감을 느낀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중국 기업과 우리 한국 기업 간에는 기업 간에 이런 지원만 하지 간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서로 상대에 대한 이익 문제, 그다음에 신뢰 문제 이런 것을 기업들이 전부 다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에서 간섭하게 되면 잘못 가기 때문에 저희들 옆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떠들썩한 홍보보다는 실속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합자회사 하나 보이던데.

그게 아까 엔바이오컨스하고 강소필립이 합자회사를 만들었듯이 지금 얼마 전에, 10월 21일날 물주간 때도 중국에 강소신기, 강소녹초능 하고 왔는데 우리 기업들하고 합자회사 만드는 걸로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중국에 합자해 놨는데.

같이 투자를 해가지고 합자하는 건데 제가 이제 돈 투자만 하지 말고 우리는 기술투자하고 중국은 자본투자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투자만 하면 기술은 안 빼앗깁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기업들이 갈 때는 한 5년 이내에는 준다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기술 안 뺏길려고 안 가면 평생 못 가고 그리고 환경기술이라 하는 것은 2~3년이 지나면 다 옛날 기술이 되어버립니다.

엔바이오컨스 하는 것은 지난번에 합자회사 해가지고 중국 차스탁입니까, 거기에 상장했습니까?

지금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미 24톤짜리 2대를 중국에 지금 보내가지고 곧 시범 설치하게 될 겁니다. 하고 북경에도 100톤짜리가 지금 거의 성사단계에 가 있습니다.

24톤 같으면 1대에 얼마합니까?

톤당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24억원.

24톤이면 24억원입니다.

100톤이면 100억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24억원, 100억원 하면 큰돈인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10억원이 중국에 200억원하고 똑같습니다. 20배 정도, 대충 15~20배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진출해서 100억원 하면 ‘그만 벌고 돌아가자.’ 이런 생각 하지 말고 100억원 같으면 저 사람들 2,000억원으로 따져야 되는데 24억원, 100억원 이거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우리 기업체가 크게 성장하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환경공단의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실적을 보니까 올해 환경평가에서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든지 또 하수처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서 한 210억원 정도 예산 절감했다. 여러 가지 좋은 성과 이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이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경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니까 그렇게 안 되었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게 여실히 드러날 수 있는 게 1인 1제안제도를 실시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창안입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환경공단이 많은 발전이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하고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시설 개선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때까지 지금 각 제안제도는 전부 시설 개선과 관련된 겁니다. 시설 개선하고 약품비 줄이고 전력비 줄이는 그런 쪽에 제안이고, 지금까지 제안제도를 통해서 예산 절감된 게 27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단위로만 한 거기 때문에 누적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2010년 같으면 송풍배관 멀티연결에 따른 전력료 절감 해가지고 2억8,800만원 또 2011년도는 대표적인 게 최종 침전지 유입전단 소포방법 개선방안 해가지고 5억400만원, 오존발생기 냉각방식 변경 해가지고 6억5,10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시설 개선과 관련된 그런 제안을 해가지고 총누계가 한 27억4,000만원 정도 그렇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448건이 제안이 되었고 작년에는 659건, 올해는 9월까지 319건이 지금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까? 그러한 많은 제안, 연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제까지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종류는 몇 종류 가지고 있습니까?

21개입니다.

21개.

발명특허 20건하고 실용신안 1건 해서 21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허를 갖고 있는, 그 특허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성과,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이전을 했다든지 그런 성과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지금 거의 특허는 일단 저희 공단에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이전한 것이 4건 정도 있습니다. 약품분사장치 같은 경우 서연정공에 2011년도에 이전을 했고 2012년도에 우진 수직형 개방기, 2016년에 스컴 제거 장치, 이런 것을 이전을 해가지고 특히 이제 수직형 교반장치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도 받고 NEP도, 기술표준에도 신기술 인증도 받고 해가지고 올해 18대가 보급이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기술료로 아마 1억300만원 정도 입금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고 그래 하면 많은 발전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을 서울에 비해서 대구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제 활성화, 다시 말씀드리면 대구의 먹거리 창출에 대해서 신경을 써왔습니다. 공사용역, 물품계약에 대한, 3,000만원 이상 계약을 점검해 보니까, 아마 자료 줬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예.

고농도 오존 모니터 9개 교체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오조니아코리아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 경제를 위해서는 그래도 대구 업체에 계약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타 업체에 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까?

달서천사업소 오존발생기는 2003년도에 준공된 달서천 하수 고도처리시설 공사 시에 프랑스 데그리몽 테크놀로지의 한국지사인 오조니아코리아가 방류수 색도조절을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대용량 설비고 고가의 방전관, 컨버터 및 인버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국내에는 이와 같은 오존발생기를 납품할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제작회사 외에는 관련 부품의 공급이 불가하여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이 오조니아에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여기밖에,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제작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보통 보면 특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계약하는 특례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과연 그러한 업체들이 사전에 검증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못한 업체들도 더러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손실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수슬러지 배출 처리 용역에 아마 이것은 단가계약입니까?

예. 단가계약입니다.

이것은요?

예.

그러면 전국입찰 쪽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지역입찰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운반은 전부 지역 업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용역이기 때문에 이것 금액은 다 풀로 적용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서부에서는 기초금액이 12만2,647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달서천에는 9만6,865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 밑에 넘겨 보시면 신천에는 13만3,351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데 달서천의 하수처리 용역 비용이 다른 데 비하면 훨씬 낮거든요. 이것은 거기 작업하는 데 효율적으로 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이래서 이렇게 설계를 냈던 겁니까?

이게 지금 각 사업소에서 운반하는 거리 때문에, 운반 거리가 멀면 좀 비싸고 가까우면 적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두 군데는 유찰됐단 말입니까?

예. 이게 가격이 낮으면 운반을 안 하려고 해서 유찰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사회적으로 쓰는 이야기가 있지요. ‘갑의 횡포’ 그래도 뭔가 ‘을’ 쪽이 적정한 이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거리제한 때문에 했다고 방침대로 그렇게 하셨으면 그래도 뭔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유찰 이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되는데 유찰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예.

이런 것은 분명히 시정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을 한번 해주시지요.

달서천 건은 대구시의 계약심사 의뢰 결과 금액이 삭감된 겁니다. 4억4,700만원이 3억2,7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데 매립단가를 업체 견적가에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지정폐기물 오니류의 매립단가 7만5,400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업체 의사는 11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고시한 지정폐기물 오니류의 매립단가가 7만5,4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되어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면 서부에는 환경부에서 조정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같은 하수처리 쪽인데.

여기에 운반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신천이나 서부나 다 마찬가지로 운반비 원가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서부사업소는 슬러지 처리시설 보수 시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 매립량을 최대한 억제하다 보니까 비용이 고가가 되어가지고 10만9,242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쪽에 담당 실무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은 큰 것만 하시니까. 보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서부하수처리 비용은 기초가 12만6,000원이고 또 저쪽에 보면 신천은 13만3,355원이고 이렇게 거의 다 12~13만원 되어 가는데 유독 달서천만 9만6,865원이 되어 있으니까 업자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별 재미가 없으니까 아예 응찰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게 제대로 업무가 처리 안 되면 시민들의 공해 관계든지 하수처리에 소홀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는 적정한 마진을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유찰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타 업체에, 아까 오조니아코리아 하는 이 업체 외에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특수한 관계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기술 관계든지, 가능하면 대구 업체에, 지역 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신천사업소 사고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환경시설물 내진 적용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에 경주에서 5.8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10월 25일 현재까지 여진이 500여 회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환경시설,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재난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환경공단에서 올해 하수처리장 4곳과 부대시설물에 대한 재난성능평가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공단에서 관리 중인 시설은 하수처리장 7개소, 소각장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심, 지산, 현풍 하수처리장 3개소는 설계 당시에 이미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장 2개소도 설계 당시에 내진이 적용되어 있는데 신천하수처리장, 서부, 달서천, 북부하수처리장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부터 7월까지 내진성능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신천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47개 동이 다 성능이 괜찮다. 그렇게 나왔는데 서부는 66개동 중에 처리장은 괜찮고 건축물만 3개동, 달서천은 4개동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현재 2017년도에 6억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017년 상반기 중에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나머지 서부 1개 동은 2018년, 그리고 서부 또 하나는 2019년도 연차적으로 보강을 2019년까지는 완전히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6억3,000만원으로.

예.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잘 아시다시피 충남 보령에 3.5 여진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관리 중인 우리 시설물 하수, 분뇨, 소각시설에 대해서 내진 적용 여부와 향후 보강계획이 있다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심, 지산, 현풍하수처리장은 내진설계가 처음부터 아예 되어 있고요.

하수 이거는 건물에 대한 거고.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에 관한 겁니다.

전체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처리장에 관한 것이고 지금 신천이, 소각장 2개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단지 신천하고 서부, 달서천, 북부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데 올 4월에서 7월까지 내진성능평가를 하니까 시설들은 전부 다 내진성능에 만족하고.

그거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구축물만, 건물만 보강이 가능한.

하수관하고 분뇨 이런 것 우리가 처리장에 그게 되어 있느냐고 관.

시설물하고 건축물은 되어 있는데 하수관거는 다시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검사한 적이 없어요?

하수처리시설하고 건물만 했지 밖에 있는 하수관은, 내부 거는 다 되었지요. 내부 것은 다 했는데 밖에 있는 것은.

밖에 것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밖에 것은 우리가 지금 대처할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밖에 것도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밖에 것은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밖에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7쪽을 보면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단본부에는 2015년도에 3,300만원, 2016년에는 1억2,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는 2,600만원이고 2016년은 7,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사업소에는 개발연구비가 전혀 없습니다. 없고 본부 외에 성서사업소 2005년에는 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3,600만원을 집행하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사장님, 이 연구비 명목으로 본부에서 예산 정책을 내실 때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본부 외에는 성서사업소가 연구개발비를 책정했지만 다른 사업소에는 전혀 없는데 왜 연구비가 없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서 22쪽까지.

지금 연구개발비는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 거라가지고 그걸 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본부에서 집행하는 건데 이번 2016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22쪽에 보시면, 이 정도는 이사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이거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위탁, 일반 보상금, 포상금, 법인세 비용을 보면 이것 또한 역시 2015년도에는 집행이 신천에만 쓰고 안 그러면 본부에만 이렇게 성과급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성서사업소, 달성, 동부, 북부, 달서천 이런 데는, 지금 지원됐는 데는 서부하고 신천만 이렇게, 신천은 400만원 집행해서 300만원 집행을 하고 100만원 잔액이 남아 있고 또 서부에는 일반 보상금을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그런데 이게 타 사업소에는 왜 이렇게 보상금이 한 개도 없는지 일반 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법인세 비용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뭐 실적이 없어서 포상금을 안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본부에는 지금 지급을 다 하고 있는데 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지급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까? 본부에는 2015년도를 보면 지급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에는 3,000만원, 포상금 5,100만원, 법인세 비용 7,000만원 이렇게 본부에서 편성해서, 답변 안 되시면 이사장님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답변하시겠습니까?

박흥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 성과급하고 포상금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는 본부에서 전부 다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는 각 사업소별로 그래 하는데.

본부에서도 하는데 지금 서부하고 신천에는 지급이 됐다는 말이에요.

예산 편성상 특별회계는 본부에서 다 하고 일반회계가 거기에 보시면 신천하고 서부하고, 신천에는 음식물처리장 그게 있고 그다음에 서부에는 분뇨처리장, 그렇게 있습니다. 위생처리장 그쪽으로 일부 돈이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지급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 사업소마다는 별도로 편성이 되지 않고 지급이 그러면 본부에서 일괄해서 다 나갑니까?

예. 본부에서 지금 현재 봉급도 전부 다 일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사업소로 집행을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환경공단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도 나왔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다시는 신천사업소 사고 같은 게 재발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8월 31일에 대구환경공단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둘러보고 서부사업소 쪽을 둘러봤습니다. 둘러 봤는데 본 위원이 현장 방문할 때 사업소 소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야기, 설명을 잘 들었고 한데 그때 현장에서 나왔는 얘기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더라고, 다른 사업소도 맨 상황은 똑같을 겁니다. 저번에 현장에서 애로점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저한테 전달됐는 게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하고 똑같이 현장에 무슨 애로점이 있는지 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질타할 부분은 하지만 또 저희들이 애로점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애로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흥수 전무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소각장 1호기 관련해서 일본에 출장을 다녀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지요?

금년도 9월 초에 다녀왔습니다.

정확하게 9월 며칠날 가셨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좋습니다. 그때 우리 전무님 혼자 가셨습니까?

예. 대구에서는 제가 혼자 갔습니다.

전국에서 몇 분이 가셨는 모양이지요?

예.

그러면 어디 전국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몇 분 정도 가셨지요?

그때 한국에너지하고 한 몇 명 갔습니다. 제가 정확히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서소각장 1호기하고도 관련이 있겠고 그때 출장 목적이 뭐였지요?

그때 그 당시에 저희들 열용융 플라즈마 소각로에 대해서 얼마나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중국에 30톤, 그다음에 일본에 거기 20톤, 그리고 인도에 약 한 200톤짜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는 30톤짜리를 봉쇄하고 안 보여준다고 그러고, 잘 돌아간다고 하는데 안 보여주고 그리고 일본에 20톤짜리만 보여준다고 그래서 거기를 목적지로 하고 다녀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플라즈마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쉽게.

플라즈마는 태양 내에서 하듯이 약 5,000°C나 1만°C 정도로 해서 가스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열입니다. 이게 기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하여튼 플라즈마라 하는 걸로 해서 거의 기체화되어 있는 그런 열입니다.

거기에서 쓰레기라든지 이걸 전부 소각을 한다. 이런 말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본 결과는 거기에 생활쓰레기를 넣고 그 밑에 보조연료인 석탄을 갖다가 보조연료로 해서 액체, 조금 열을 높인 다음에 내려올 때 거기에 약 2,000°C 되는 플라즈마로 쏴서 밑에 쓰레기를 녹여서 내려오는 걸로, 용광로처럼 녹여서 내려오는 걸로.

지금 이게 일본 어느 도시지요?

미아타현입니다.

미아타현, 그래 전무님이 보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대구 성서소각장에 이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이래 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까지로는 시작해서 10톤, 20톤짜리 해서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데는 지금 현재 없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제가 봤는 20톤짜리 그것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100톤 이상 되는 것은 전국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1963년도에 웨스팅하우스 회사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성공한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이런 플라즈마라는 공법은 모든 쓰레기를 녹여서 거의 이 부분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매립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장점은 있는데 현재까지 성공한 데는 없습니다. 장래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아직까지 아닌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플라즈마 이게 우리나라에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 7군데가 추진 중에 있고요.

설치된 데.

그리고 설치됐다가, 청송에는 10톤짜리를 하고 있다가.

어디요?

청송에는 10톤짜리를 하고 있다가 약 4년 전에 아마 중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좀 과다해서.

전무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청으로 보고된 게 있지요?

예. 보고된 게 있습니다.

그 보고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공단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이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공단에서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기 정착을 위해서 특별하게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에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이거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금 올해 테스트 베드로 활용을 한 6개 기업이, 대학하고 기업 한 6개가 지금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물산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업을 대구시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6월 27날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하고, 물기업 네트워크 분과, 그다음에 물기업 네트워크 분과 하는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업체입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 분과, 여기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 그다음에 물 전문가 분과 이 세 개 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물기업 네트워크 분과는 이미 입주를 확정한 업체고 해외진출 분과에 있는 업체들도 저희들이 입주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산업 클러스터에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시설을 무분별하게 개방을 하게 되면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후에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오면 그냥 개방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개방을 해도 괜찮은지 평가를 해서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개방은 하지 않고 전면 개방은 해놨지만 자격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환경공단에서 노사가 합의를 거쳐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제도는 고용절벽을 해소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늘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공단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현재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노사 합의를 작년 9월 30일에 전면 도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017년 정년퇴직 예정자는 총 6명입니다. 상반기에 2명, 하반기에 4명입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금년 6월 30일자로 2명을 임용했고 그다음에 12월 31일자로 추가로 4명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퇴직을 하면 2017년에 4명, 그다음에 2019년에 6명 정도 임용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까지 해서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올해 6명, 그다음에 16명 정도 됩니다.

2019년까지 16명 정도.

예. 16명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용문 대구환경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환경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