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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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6년도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활동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태웅 행정국장과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목표했던 것을 다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행정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대상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선서)

김창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15분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국이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하며, 보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전직원은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자치구와의 소통·협력 강화,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 등 앞서가는 행정지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민의 삶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단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구와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자치구 재정수요에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조직문화 혁신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하였으며, 또한 시정기록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기록원 건립 사업과 시민 중심의 정보공개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전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여기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과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총무과장 정상택, 인사과장 강옥현, 인력개발과장 유보화, 자치행정과장 임동국,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행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는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은 나오셔서 5분 이내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승화 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장님, 문영민 부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광역센터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이기백, 조직지원부장 박미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6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모쪼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해 주시는 말씀과 다양한 의견을 소중하게 저희 센터의 정책에 반영하여 자원봉사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웅 행정국장, 그리고 안승화 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요구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요구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온 내역이 너무 부실합니다. 3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 사업 담당 신규채용 임기제공무원 명단을 달라고 해서 이것 다 주셨는데 명단에 성명이 그냥 000으로 되어 있지 성씨조차 없습니다. 그것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 요구자료 5번, 서울시민카드 도입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그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오지 않았는데요. 또 13번, 특별교부금 사용내역 및 변경승인 등 관련 자료 별도 제출한다고 하고 제출 안 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5번, 최근 3년간 장단기 국외훈련자가 훈련 중 지급받은 보수내역, 지금 보수지급액 총액만 보고되어 있고요. 제가 직급별, 항목별 상세내역을 주십사 했는데 그 자료 오지 않았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입니다. 최근 3년간 25개 구 조정교부금 중에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이 있을 텐데 보통교부금은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정산하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을 3년간 주시고. 그러면 특교는 가내시는 없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O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25개 구 결산현황 중에서 간주처리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주처리는 주로 국비나 시비가 명목이 정해져서 교부되면 그냥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일방적으로 집행하고 사후 보고하는 예산이 각 자치구마다 한 15% 내외 될 텐데 하여튼 그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재정지원금을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 3년간 기준인건비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내역 중에서 공무원 현재 채용현황과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지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박원순 시장님이 최근에 현 시국과 관련돼서 대통령 하야발언을 세게 하셨고, 또 서울시장으로서 사실은 시국 집회에 대해서 모든 행정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행정지원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서 우리 서울시는 3% 기준을 넘어서서 5%를 넘어섰는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투자ㆍ출연기관별로 채용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2015년 7월에 25개 구청장하고 서울시장님이 자치분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이행여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 가지 정책협의회도 하시고 한다고 했는데 그 이행여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 3년간 자치구와 공무원 인사교류 현황하고 그 절차 이런 것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관심 있는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서울시는 1999년도부터 거주제한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당시의 시장 방침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계획서나 방침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없다 그러면 1998년이나 1999년도 이후의 공무원시험 경쟁률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계로 관리할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주시고, 그 속에서 서울시 거주자의 합격률도 통계관리가 되고 있으면 주시면 좋고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거주제한이 다른 시ㆍ도는 있는 모양인데 17개 광역 시ㆍ도를 구분해서 기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자료,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은 우리 행정국에서 다 총괄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협력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타 부서에서는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없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총괄예산, 타 부서 것까지 총괄예산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3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이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금 올해 것, 그러니까 교부를 신청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그중에서 선정된 것은 뭐고 선정된 사유는 뭔지 탈락이 된 것은 뭐고 왜 탈락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자료요구,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나와 있는 총무과 청사관리에 대한 세부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12쪽에 인사과의 행정운영경비 1,036억 6,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세부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과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보고자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가 아마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관련된 자료하고 적발 및 환수조치 내역까지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좀…….

김창수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각 자치구하고 협조를 잘 하고 있고,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가 있지요. 가령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이 어느 구가 가장 잘되고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아직 순위를 매긴 건 없는데…….

김현기위원

아니 그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셔도 잘되고 있는 구가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노원구가 잘된다 그래요. 노원구에 동이 몇 개 있나요? 잘 몰라요? 스물 몇 개 있겠지요. 노원구의 각 동별 동주민센터 직원의 업무분장표를 좀 받아주십시오. 간단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받아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요,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것 간단합니다. 1개 동에 직원 15명 내외인데 20개 동이면 20장밖에 더 되겠어요? 10월말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받아도 관계없고요. 좀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각 자치구별로 예산지원 해 주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최근 3년 치 지원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직접적으로 예산지원이 아니라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지원입니다.

어쨌든…….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노원구하고 좀 대비하기 위해서 잘 못된다는 자치구는 없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순위를…….

김현기위원

그러면 다 잘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순위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우리 조규영 부의장님이 계신 구로구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하나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국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요구를 저희들이 사전에 분석을 해 보면 아주 자료제출이 불성실하고 제출도 않고 제출도 늦게 함으로써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분석을 못해. 여러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토요일은 다 아시다시피 바빴고 어제는 일요일인데 나와서 분석하는 데 심히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19번도 공청회나 토론회 자료가 없다고 해 놓고 이명희 위원 2번에 보면 제도개선 공청회가 2015년 9월 24일 있다고 나오고, 방금 이명희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자료제출을 않고 있고, 이렇게 자료제출이 심히 불성실하다고 한번 주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행정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유별나게 행정국이 이렇게 자료제출을 타 국보다 안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묵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할까요?

김창수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시민카드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이 한 장의 카드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해서 시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겠다 하는 게 서울시민카드의 목적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서울시민카드 도입계획은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것은 작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이명희위원

작년부터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2015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2015년부터, 기존 카드 사용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433만 정도 됩니다.

이명희위원

433만 명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러면 각 카드별 중복 사용인원은 파악해 보셨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가 않습니다, 각각 개별로 관리돼 있기 때문에.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카드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개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이상 여러 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업을 한 장의 카드로 하겠다고 할 때는 중복 사용자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런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겠다 그런 데이터가 있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설문을 샘플로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평균 1.3개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평균 1.3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로 통합하는 것하고 뭐 별로 큰 편의가 있을 수가 없지요. 평균 서너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개로 통합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평균 1.3개인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한 개 가진 분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두 개 이상 보유한 분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명희위원

처음부터 이게 좀 세밀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서울시민카드 도입을 위해서 연구용역 주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작년 상반기까지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작년 상반기에 끝냈어요. 용역예산은 얼마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5,700만 원입니다.

이명희위원

5,700만 원을 주고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사업비가 원래는 민자방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 왔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민자방식이 효용 대비 민자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명희위원

5,700만 원에 연구용역 주어서 그 나온 결과 독립법인을 세워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SPC를 만드는 걸로…….

이명희위원

그래가지고 BTO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거지요? 그런데 5,700만 원을 준 그 연구결과가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쓰레기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방식을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그러면 뭡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상당한,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유지비가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채택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 한 1년 동안 관계되는 부서나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 용역 주었을 때 나중에 결과를 보고 카드사 자문을 받아봤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 했는데 용역 단계에서 카드사 자문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좀 그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SPC 방식으로만 저희들이 직접 시민카드를 제작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연구과정에서 카드사 자문을 받아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자문결과는 자문결과대로 끝내버려야 되는 거니까 행정 절차가 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SPC를 하기 위해서 민자 방식으로 참여의사를 타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효과 대비해 볼 때 카드사들이 참여를 안 하겠다는 의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접촉을 해 보니까요.

이명희위원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카드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낸 적이,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부에서도 단일 카드를 추진하고 있는데 굳이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만치가 않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보도자료를 보면 한 장의 카드로 하는 것이 현실성이 낮다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런 비판 위에 새롭게 서울시에서 또 통합카드를 한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적은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공약사업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성과가 전무하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동안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했고요 그 용역결과도 사실은 저희들이 채택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나 그동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올해 모바일카드회사라든지 핀테크 업체, 정부기관이라든지 다 방문을 해서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난 1년 동안 자치행정과 시민카드팀 뭐 했습니까? 용역 주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었어야지요. 연구용역을 할 때는 이것 정책에 반영하고 활용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전혀 활용이 안 되는 상태로 끝나버린 거지요.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부 시스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참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론에 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성 부분이 카드사하고 접촉해 본 결과 카드사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투자할……. 그 부분이…….

이명희위원

그 얘기는, 정부에서도 단일 카드로 하겠다고 할 때 카드사가 뛰어들기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얘기는 이미 2014년부터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뒤늦게라도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서 카드 사업의 방향을 바꾼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앞으로 모바일 플랫폼 기반 시민카드 발급으로 바꾸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겁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비는 8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연간 한 2~3억 정도의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유지비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것은 전액 시가 비용 부담하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민자는 전혀 아니고 시가 비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2016년도 예산은 지금 용역발주 기본설계를 하는데 현재 공모 중에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한 8억 정도, 본격적인 시스템 전체 통합운영 개발하는 데 한 8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은 명시이월 할 건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바로 지금 현재 11월 중에 공고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5,800만 원을 명시이월로 내년도 예산안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이렇게 내년도는 시립시설만 1차적으로 통합해서 쓰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비용 대비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카드 보유율이 1.3개라고 하는데 그 1.3개나 1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젊은 층들은 상당히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층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중복해서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조사는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일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카드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상당부분이 20~30대 젊은 층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동안 해 왔던 카드방식과 내용이 이렇게 중간에 변경된다는 것은 시민카드 사업에 대해서 당초 철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렇게 꿩 대신 닭이라도 잡겠다 하는 식으로 모바일카드로 변경을 하는데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면 지금이라도 명시이월 하지 마시고 끝장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개수도 중요한데요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듯이 현재 공공시설별로 통합된 정보를,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이렇게 통합된 정보를 해주는 그러한 사이트가 없습니다, 각 시설별로만 현재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시와 자치구의 공공시설들의 통합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 큰 기능 중의 한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명희위원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는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요 일단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좀 더 계획성 있게 투자비용 대비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적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방금, 한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 질의과정에서 지금 답변이 그 용역은 채택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용역비 5,700만 원 들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5,700만 원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됐잖아요. 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 방안은 카드사 및 관계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그런 내용으로……. 그 용역 결과 사업 방안은 카드사와 관계전문가 자문 결과를 반영해서 포기했다면 그 5,700만 원 용역비 들어간 것은 그냥 서울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날려버렸네? 그렇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 내용을 이따가 사유를 좀 써 주세요. 답변은 이따가 서면으로 받겠으니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근 20년이 다 되어가요. 그런데 제일 화나고 열 받는 게 뭐냐 하면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확대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게 계속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간섭이 너무 심하고, 제도는 후퇴하고, 사업은 떠넘기는데 예산은 안 주고, 자율권은 없어지고, 가용재원은 점점 열악해져가고 뭐 이런 거지요. 중앙정부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갑질하거나 또는 통제·지시하는 내용들이 서울시도 25개 구에 있더라 이겁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이 7월에 25개 구청장들하고 자치분권선언을 하시고 사실 재정적 지원을 좀 더 해 드리고, 그다음에 자치구와 의제 발굴도 하고 또는 공동협력사업, 정책사업들도 확대해 가겠다 그런 의지 표명과 노력들은 대단한 일이시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민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나 하면 구청장 비자금 또는 서울시장의 비자금인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지요? 연간 한…….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정산하면, 만약 2조 6,800억이다 그러면 10%니까 2,680억 정도 되겠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돈은 사실은 서울시의회의 통제도 안 받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자치구의회의 통제도 안 받습니다. 그냥 뭐 시장님이 이렇게 그냥 결재하고 구청장이 와서 또 요구하면 기초의회 심의도 안 거치고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선 집행되고 나중에 후 보고되는 이런 부분도 지방자치 원리에 안 맞으니까 예산은 주되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로 뭔가 좀 전환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요, 국장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국가에도 지금 특별교부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의 부분에서 물론 다 편성이 돼서 과목까지 정해져서 내려가는 방법이 의회의 통제 측면에서 있겠지만 또 예상치 못한 수요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수요라는 게 거기 1항 1, 2, 3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1호가 뭡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2호가 뭡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치구 청사나 공공시설 보수·복구비용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청사를 만약에 신설하거나 또는 복구하거나 할 때 예측이 가능한 시설들 아닌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가지고 에를 들어서 도봉구 구민회관을 리모델링했어요. 오래 전부터 그것은 숙원사업이었어요, 자치구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리모델링했는데 그게 예측 불가능한 특별한 교부금으로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편성되는 예산의 경우는 예산편성의 어떤 분담기준이 있어가지고 시·구에 대해서 분담기준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치구 청사시설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의 비용을 통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치구 청사관리비용으로 그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일정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분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은 산식방식에 의해서 하나의 수요로 넣어서 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구 간 편차가 좀 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방식을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지방자치법 173조에 근거해서 자치구 간의 재원조정을, 예를 들어서 광역 우리 서울시가 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수요가 아니라면 그냥 보통교부금을 더 교부해서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사실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구청장이 시장을 상·하반기에 한 번씩 있으니까 찾아오겠지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 100억이다, 대략 실링이 정해져 있으면 상반기 50억, 하반기 50억 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70억, 80억짜리를 가져가겠지요? 사업을 열대여섯 가지 가져갑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 심사해서 상반기 50억이다 하면 한 40억 주고, 그다음에 서울시가 또 지정한 사업들이 있대요. 그러면 한 10억 주고 해서 50억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과정에서 40억이라는 사업이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80억이라는 예산은 자치구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구청장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좀 까다롭거나 또는 구청장이 자기 치적으로 생색내고 싶은 것 있잖아요, 예산서에 편성 안 합니다. 뭐 하러 논란되는데 편성해요? 자기 비자금이 100억이나 있는데. 이게 이제 왜곡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방자치 원리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우선순위도 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정책순위를 정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구청장은 자기 비자금이, 강북구는 작년에 160억 정도 가져갔어요. 160억이나 있는데 의회에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자치구는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돈 5,000만 원, 1억도 의원들이 요구하면 반영 안 해 줘요. 그러면서 구청장은 162억이나 가지고 마음대로 핸들링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의 왜곡이다 이거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강북구의 경우는 빨래골 부분에서 특수사업이 지금 재정수요가 워낙 열악해 가지고 특별히…….

김용석

(도봉) 위원 좀 더 나갔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많이 나갔습니다. 3년인가에 걸쳐서 많이 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이따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가요, 그 신청내역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 청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별로, 구별로 편차가 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들어온 예산들을 보면 노인시설이라든지 동청사라든지 복합청사 이런 부분들이 구별로 편차가 심하다보니까 지금 지원항목이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물론 의회를 통해서 통제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제가 구의원 할 때, 예전에 아마 이명박 시장 때였을 것 같아요. 특교를 예를 들어서 교부하는데 그때도 아마 서울시의원들이 왜 서울시의원들하고 협의도 안 하고 말이야 구청에 내려보내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지침으로 서울시가 반드시 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특교를 신청할 때 서울시의원들 협의를 거쳐라, 그래가지고 구청장들이 부랴부랴 시의원들한테 협의를 하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지요. 특교 받아 가는데 지역 시의원들하고 상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서울시의원들하고만 상의할 게 아니라 적어도 구청장이 서울시장한테 그러면 청사가 필요하든 만약에 특별수요가 필요하다, 구의회에 설명을 좀 하고 나름대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상생협력하려면 구청장이 적어도 서울시장한테 특교를 만약에 50억 상반기에 신청한다, 설명이라도 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져오는 게 온당하지 않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운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 특교가 예산 조정교부금의 22.6%지요. 10%가 아니라 5% 정도로 대폭 낮추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교부내역을 보니까 특별한 재정수요라기보다는 시장이나 구청장의 그냥 비자금조로 운영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예를 들어서 예산 실링을 5%로 줄여버리고 95%로 일반교부금을 늘리면 자치구가 자율권을 가지고 재정운영을 훨씬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방재정의 조정교부금이 갖고 있는 기능, 특히 특교도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재정조정 기능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100분의 10으로 한다는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현재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5%로 할 거냐의 부분은 재정조정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도 저희는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제가 기조실 할 때도 여러 번 따져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데 그 시행령이 한 20년 전에 만들어졌겠지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면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아마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특교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면 시대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든지 제도가 그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 건의를 하시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왜곡되고 후퇴하고 있는데, 사실 구청장들이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시장한테 허리 조아려가면서, 예전에 우리 도봉구청장은 나이 70이 다 돼갔는데 새파란 시장한테 와서 머리 숙여가면서 받아가는 돈이에요. 안 맞다 이겁니다, 저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은 우리 시장님 오셔가지고는 구청장님들이 오시지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시장이 누구냐를 떠나서 제도가 그것들을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갑질하는 시장이 오면 충분히 갑질하고도 남아요.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도라는 게 뭐예요? 누가 시장이 되든 간에 변하지 않는 기본가치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민 부위원장님.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청사 도우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옛날에 청사 도우미 그러면 퇴직공무원들로 해서 옛날에는 민원 대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그것까지 겸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어요. 청사 도우미나 안내를 해 주면서 그 자체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 대필을 해 주거나 이런 제도보다는 다른 측면이 더 강하고, 또 우리 본청 청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어도 좀 알아들을 수 있고 능해야, 조금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이 한 네 명인가요? 본청에 네 명, 또 여기 서소문에?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명, 네 명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명, 네 명 여덟 분이네요. 그런데 그걸 고용함에 있어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을 하는데, 낙찰업체, 그런데 업체는 수시로 바뀌네요, 1년 단위로.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이렇게 하면 원활한 고용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안내도우미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춰야 되고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직접 채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오히려 고추장이 밥보다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본관의 경우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별관은 우리 직원, 퇴직공무원들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시우회에서 추천받아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관의 경우는 어느 정도 영어도 돼야 되고 상당히 수준이 높은 서비스가 제공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업체는 공개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공개경쟁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승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용역업체보다는 직접 고용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직접 고용하면 비용이 더 절감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행정직이 거기 창구에 앉아서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영어라든지 어떤 민원응대 스킬들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게 된다면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쓰지 일반직으로 앉혀서 그 창구만 전담하는 직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영민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서 오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업무 자체는? 직접 고용을 하든지 또는 업체에 용역을 주든지 이용방법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 업무형태는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체로 하여금 하는 것보다는 직접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비용절감 차원에서는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직접 고용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용방식을 바꾸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면 각종 민원ㆍ현안업무들로 장시간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휴식을 통한 재충전,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직원휴식권이라는 것이 있는가 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문영민위원

쉬어서 충전해서 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3건,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인데요, 3건 시행이 됐습니다.

문영민위원

3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좋은 제도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원에 의해서 상당히 했을 텐데, 그러면 시행됐으면 그게 어느 정도는 이용을 하는 직원들이 많아야 되고 아, 이 제도가 참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세 명 했다는 것은 직원에 비해서는 엄청 미미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게 우리 조직문화를 혁신ㆍ개선하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만든 제도였는데요. 저희가 구내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 의사의 진찰을 받아온 직원들 중에서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직원으로 나타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큰 병원에 가봐라”만 했는데 아예 이 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인사과에 통보해서 병가조치 할 수 있도록 해서 권고를 하고 본인에게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 시행이 된 제도인데요, 좀 더 많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활성화 되려면 홍보도 필요하고 직원들이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용자가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 제도는 사장되기 마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혹시 또 이 제도 자체가 절차상 어떤 번거로움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좀 쉽게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어려움은 없는지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절차상 복잡 다양하면, 우리 국민들은 복잡하면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용자가 낮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하면서 좋은 제도라면 우리 직원들이 활용해서 재충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봅시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한두 건만 생겨도 복잡한 일들이 있더라고. 양성평등기본법이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희롱 관련교육이 그 자체가 의무교육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의무교육입니다.

문영민위원

의무교육이지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 해 가지고 의무교육을 받은 직원들의 통계를 보니까 좀 교육열이 아주 떨어져,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니까 총무과는 65%, 인사과가 아주 잘 이수율이 좋은데 95%고, 나머지 인력개발원은 41%, 56%, 46%, 의무교육이란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런데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토록 돼 있는데요. 지금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때문에 좀 늦은 부분이 있는데 11월, 12월 중에 있는 교육에 반드시 참여토록 해서 의무이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요. 연말에 다 한꺼번에 받아서 의무교육을 이수했다고 하면 말씀드릴 게 없겠는데 매년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지, 매년. 총무과가 이렇게 이수율이 낮은 것인지 총무국이 낮은 것인지 다른 국도 똑같은 것인지? 제도적으로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데 이렇게 안 받더라도 불이익이 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아니 안 받아도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건? 이것은 어떤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는 지금 받고 있는데……. (직원을 보며) 이것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네,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영민위원

의무적인데 의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잖아요, 이게. 의무는 지키라고 있는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의무라고 해 놓고 해태했을 경우에 제재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제재규정이 동시에 가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제재규정도 있고, 또 교육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 받아서, 특별히 받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든지 무슨…….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벌이 있으면 수혜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법에는 그것이 되어 있는데 그에 해태했을 경우에 대해서 제재한다는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 내부방침을 통해서라도 저희 공무원들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옛날에는 간과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나오면서 한두 건만 생겨도 사회적 이슈가 되어서 서울시가 만신창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겠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독 솔선수범해야 될 데가 행정국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되겠고 받는 사람에게 수혜를 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분들 초과근무실태를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초과근무실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자료가 안 왔어요. 그 자료를 왜 안 주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989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저희가 제출했다고…….

박호근위원

추가로 제가 별도로 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안 왔는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바로 확인해서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우리 위원님들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의무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내용도 위원 간에 다르게 오고 또 아직까지 안 오고……. 시작할 때 말씀 들으셨지요, 국장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거 왜 그런 거냐고요? 행정국에서는 우리 시의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안 주는 게 관례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하고 통계처리하는 그런 과정에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바로 조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늦으면 늦는다고 양해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자료에 따라서,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금방 출력해서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또 양식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것을 가공할 때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면 시간이 늦게 되면 “좀 늦게 돼서 양해를 바랍니다.” 그런 전화를 저도 그간 서울시 관계공무원분들한테 몇 통 받았는데 그것은 100% 이해가 되지요. 자기가 열심히 자료 수합하고 다른 업무도 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하루 이틀 늦게 주셔도 됩니다.” 서로 이해했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 자료 받아보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추가로 담당자한테 질문하면 되는 거고.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자료 부탁한 것은 오후에 제 시간에 주실 수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거의 되는데요 특히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구에서 수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오후에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시의 공무원분들이 이런저런 업무로 노고가 많은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인가요 관련해서도 그런 자료가 있던데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잘못된 것을 적발하고 환수한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 3년 동안 한 10명 적발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초과근무수당이 시간당 얼마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직급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시는 분이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분이. 국장님이 세부적인 것까지 꼼꼼하게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시간당 5,000원 정도 내외로 알고 있는데요.

박호근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대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김창수위원장

그 답변은 소속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먼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정해져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질의드릴게요.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통제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이따가 그러면 준비되면 답변해 주시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 보면 세출결산에서 인사관리 운영이 예산현액 53억 2,100만 원이고, 2015회계연도 얘기예요. 불용액이 9억 5,600만 원 나와 있는데 불용률은 18.0%로 다른 것보다 퍼센티지가 높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인사관리 운영에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부담금에서 아마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

박호근위원

뭘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못해, 어떻게 된 게? 두 번째 물어보는데. 시간만 가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 관련해서 아마 지침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담금을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박호근위원

불용액이 9억……. 쳐다보지를 않으니까 질의를 못 하겠네. 저 좀 보세요, 저 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불용액이 9억 5,6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여기 나왔는데요, 공무직 선택적복지에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한 7억 6,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공무직들은 왜 집행을 안 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게 아마 편성기준 자체에서 처음 공무직들에게 선택적복지를 주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과다계상이 됐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서울시민카드는 이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에 나와 있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청사관리 세부내역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체험관 조성하는 데 한 7,300만 원을 들이네요,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이 내용에 보니까. 3억 4,79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2억 2,140여만 원을 집행했고, 그런데 체험관 조성 12월중 집행 예정이라는데 체험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까 말한 지하1층의 군기시 안에 지금 체험관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조성하고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게 10월 27일자 기준인데 사실 이미 조성이 끝났습니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체험관 조성 등 기타사업 12월중 집행 예정이라고 쓰여 있어가지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초과근무수당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제가 본 분은 서울시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하게 된 이유는 제 동기예요, 대학 동기. 같이 토요일 모임을 한창 갖고서 저는 지역 일정이 있어서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를 태워다 달라는 거예요. 토요일이니까 집에 가는구나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자기를 왕십리 근처에 내려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내려 주냐 그랬더니 구청에 들어가서 초근수당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날 아침 10시 되기 전부터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후 2시쯤에 그 행사장에서 빠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동기도 제가 그날 처음 본 동기예요, 저 처음 본 동기. 태워 달라니까 그냥 제 차를 타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초과근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본인은 다른 데 가서 놀다가 들어가서 카드 같은 것을 대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지문인식…….」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호근위원

지문인식을 합니까, 요즘에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부 지문도 하고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서울시청에도 이런 공무원들이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불시에 점검을 해서 체킹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는 사전에 과장의 결재를 득하고 운영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개인을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 한 개인이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일을 하면, 물론 모든 공무원이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몇몇이 이렇게 한다면 아까운 돈이 많이 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초과근무수당 자료를 요청하게 된 배경인 거예요. 그날 그 광경을 보고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간단한 것 두 개만 더 여쭤보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사무실 임대료가 많지는 않은데 한 1,100여만 원 부과를 했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행감 자료 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회 사무실 임대료도 한 860만 원 부과했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운동본부는 여기 각각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한국자유총연맹은 보라매공원에 자유회관이라고 있는데요. (직원을 보며) 면적은 없네? 바르게살기운동은 122㎡가 되고요, 지하1층에 지상2층으로 연희동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한국자유총연맹이 쓰고 있는 사무실은 몇 평 정도 되느냐고요? 보라매공원에 있다는 말씀은 들었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확인해서 바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바르게살기운동은 있는데요, 자유회관 1층을 쓰고 있거든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뭘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못하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상당히 면적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오지 못한 모양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이 촘촘하게 파악하리라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자료를 바로바로 주셔서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지금 4개 질의드렸는데 하나 정도 대답을 즉답으로 하신 것 같네요, 3개는 이따 대답하신다 그러고.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대충하시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오실 때 위원들이 어떤 질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질의, 그러면 예상되는 답변 이렇게 준비를 하시지 않아요, 보통?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침까지 나와서 공부는 했습니다. 아침에도 오늘 일찍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150㎡ 정도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뭐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한국자유총연맹이요.

박호근위원

150㎡면 한 30평 가까이 되는 건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한 40평 정도, 50평, 3.3으로 나눠야 되니까요.

박호근위원

한 30~40평 되는 건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30~40평…….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40평 정도…….

박호근위원

40평 정도 돼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45평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무슨 기준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게 1년에 1,100만 원이니까 한 달 기준으로 하면 100만 원이 안 되는 거네요, 쉬운 말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렇게 싸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싸게 주고……. 일부 이게 법률 지원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부 경감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바르게살기운동도 마찬가지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주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단체들에서 별도로 독립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조규영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할 차례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국 행감 시작한 지 한 2시간쯤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느낀 감은 굉장히 준비가 안 돼 있고 뭔가 문란하고 협조체계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산만하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행정국이면 제1등 부서 아닙니까? 다른 부서는 그렇게 행정국처럼 우왕좌왕, 소란, 산만, 비협조 이렇지 않습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면 국장이 바로바로 대답하고요, 뒤에 과장님들이 국장님이 혹시 모르실 민감한 사안이면 바로바로 쪽지가 오고 옆에 와서 설명하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여기 서울시에서 오래 계셨지요? 다른 국에 계실 때는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행정국은 산만하고 우왕좌왕하고 소란스럽습니까? 자료 달라 그래도 안 주고, 물어보면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뒤에 과장님들은 뭐하시는지 모르겠고, 이게 서울시 공무원의 수준입니까? 1등 공무원의 수준입니까? 일단 공무원 리조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공무원 리조트가 3개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네 번째 리조트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단 기본용역까지는 현재 진행이 됐는데요, 좀 더 직원들의 의견조사라든지 그런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현재 3개의 리조트 활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주중에는 전체로 70% 정도에 육박하고, 주말에는 포화상태로 돼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70%인데 주말은 포화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평일에는 공실이 굉장히 많다는 거겠네요?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겠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평일은 한 55% 정도 됩니다.

조규영위원

55%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보니까 서천이 55%고, 속초가 30%, 수안보도 한 50% 됩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속초가 주중에 75% 정도 됩니다.

조규영위원

속초가 주중에 75%라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지금 현재 올해 9월말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올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작년에도 73% 정도 됐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속초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의 퍼센티지하고 좀 다르네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말에는 포화이고 공무원들의 요구가 높아서 하나 더 하고 싶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전제가 평일을 어떻게 활용방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을 저희 자치구까지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투자출연기관까지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규영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지금 현재도 포화라고 하니 주중에 어떻게 활용률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답변을 좀 주십시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중에 자치구, 아니면 산하기관, 아니면 더 넓게는 우리 서울시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 데라든지 이렇게, 위탁받은 데도 사실은 굉장히 연수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려면 서울시에서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디 연수를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평일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 연수원이 뭔가 잘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할 때 제4, 제5의 연수원의 건립이, 리조트 건립이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일에는 다 펀펀히 놀고 있는데 주말에 몰리니까 더 짓는다, 그것도 사실 하나 짓는데 수백억씩 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이게 이해가 되려면 하여튼 평일에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것은 왜 운영하는 겁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장기근무를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그를 통해 가지고 시민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향상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순환보직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전문관들이 평균 재직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게 지금 시행된 게 2013년부터 시행돼서 최소 3년 이상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계속 아까 보고드렸던 390여 명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 3년 이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장기근무를 유도해서 그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균 재직기간이 3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시행 자체가 3년이 안 돼서 그런데 다만, 그 해당 직위만 볼 경우에는 지금 선발 전에는 보통 1년 5개월 정도에 순환이 됐던 부분이 현재는 2년 8개월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자기가 전문관으로 어플라이를 해서 전문관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나 이제 전문관 안 할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본인이 업무 자체가 힘들거나, 전문관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계급제에서 직위분리제로 가는 과정부분인데 본인들이 힘들어하거나 또는 육아문제 같은 경우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휴직을 하거나 해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본인들이 힘들어하거나 육아문제가 있거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정확히 57명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보직변경이 이루어진 게.

조규영위원

해지된 인원이 102명인데 국장님, 해지된 사유 1등, 102명 중에 57명 55.9%가 승진 때문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승진이 57명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퇴직한 사람이 4명,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타사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나 전문관 그만둘래’, 55.9%예요, 반 이상이 승진 때문에 그만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관 직위가 승진한 사람들, 그래서 전문관에서 해지된 사람들 그분들은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통계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1년 8개월입니다, 그 57명. 국장님, 국장님도 모르는 그 숫자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 8개월인데요. 그러면 전문관에서 해지된 분들, 그러니까 전문관의 주요한 해지사유가 승진이고요, 그분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8개월, 이것 전문관제 해야 되는 겁니까? 취지에 맞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서 아까 28페이지 업무보고 때도 보고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이게 시행한 지 3년이 됐는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승진을 염두에 두거나, 또 이게 수당도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승진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5년이라든지, 승진과 동시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서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은 승진을 하더라도 그 과에 근무한다든지 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시행이 됐다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3년 됐습니다. 4년째입니다.

조규영위원

4년차에 지금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잖아요. 전문관제가 전문관제 당초의 도입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부 상당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해지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조규영위원

도입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인지하시면 그것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연말까지는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자 위원님.

이순자위원

먼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하세요.

이순자위원

서울기록원, 지금 거기가 발파를 하고 있잖아요, 토목공사 하느라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발파기법이 몇 가지가 있고, 또 공법이 그 공법에서 소리가 나는 게 어떤 거고 소리가 나지 않는 게 어떤 건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님한테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9쪽 자원봉사 정책개발 연구에서 중간에 보면 소모임 활성화를 통한 자원봉사 참여·촉진방안 연구(4월~12월) 해서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 세부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봉사학습 모형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4월~9월)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례연구 TF 구성한 것, 토론회 진행한 것, 결과발표 포럼 한 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수행 객관성·전문성 확보 위해 연구자문위원을 위촉했지요? 그 위촉자 명단과 세세한 사업계획서 주시고, 그리고 22쪽 보면 시민서포터즈 운영 및 프로모션 기획 회의를 15번이나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서, 계획서 주시고요. 그리고 23쪽에 서울시 홍보채널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기획인터뷰·보도 이래서 그 옆에 ‘의회’라고 쓰여 있는 것은 뭐지요? 거기도 보면 시민참여 확산을 위한 브랜드·스토리 북, 리플릿 발간한 것까지 ‘의회’ ‘의회’ 옆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23쪽에 보면. 그것 어떤 것인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해 주셨거나 관심을 주셨던 것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4쪽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운영에 보면 거기에도 ‘의회’라고 쓰여 있는 게 한 3건 있어요. 그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잠깐 보다 보니까 올해 탈북자가 3만 명을 돌파했다 이렇게 오늘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언저리에, 지금 2만 몇 천 명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3만까지는 아직 저도…….

이순자위원

그것은 통일부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11일 저녁을 기해서 탈북자 7명이 추가 입국을 하면서 누적인수가 3만 5명으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서울시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 데이터가 지금, 9월 말 현재까지만 나와 있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9월 말 현재까지 그러면 몇 명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6,900명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저희 서울시에 거의 주도적으로 지금 탈북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경기도가 8,185명으로 지금 29.7%고요 저희가 6,900명으로 25.1% 해서 합치면 한 55% 정도가 저희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왜 수도권에만 있으려고 하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왜 수도권에만 살려고 하는지? 집중적으로 서울과 경기에만 지금 거의 있는 건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마 일자리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순자위원

일자리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이분들이 보통 보면 하나원에서 나왔을 때 수급자로 해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나오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하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요. 이수하고 나서 자기들이 거주지를 선정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보통 보면 서울과 경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살고 계시고 거주를 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지방에는 굉장히 미미해요. 거의 0.1% 되는 데도 있고 인천 정도는 9.4%이고 기본적으로 2.5% 되는 데도 있고 한데 서울·경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분들을 유도를 할 때 분포도를 좀 평균화시키는 방법이 없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글쎄요, 하게 되면 통일부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하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 이런 문제들이 있고 한데 본인들이 희망을 하게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니까 자기가 살 주거지를 선정·희망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언제든지 이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순자위원

아, 그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을 꼭 통계적으로도, 결국은 아까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비중으로 보면 서울·경기가 이미 이천만이 넘는 상태다 보니까 조금 비율이 높아도, 아까 55% 정도 해도 조금 비중이…….

이순자위원

괜찮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상대적으로 좀 높긴 높은데 숫자상으로는 많지만 전체 인구를 대비해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이순자위원

그 일부분이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통계상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임시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북한 이탈주민자녀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가 우선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일단 이 어린이집 업무는 보육담당관이 주관을 하기 때문에 관계된 부서인 복지부하고 통일부하고 해서 저희가 통일부에 건의를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순자위원

건의를, 그러면 얼마나 걸려요, 이 기간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이게 건의도 했지만 영유아보육법에 우선입소대상이 정해져 있거든요.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규칙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이순자위원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굉장히……. 지금 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입소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아이들은 실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하게 되면 법을 개정하도록 적극 저희가 노력을 해서 통일부하고…….

이순자위원

그런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법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법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좋은…….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법의 틀 안에서, 법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한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법이 현실을 지금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럴 때는 미리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게 저희는 행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복지부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총괄 관리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언어순화의 부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북한이탈, 탈북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분들하고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융화되는 게, 쉽게 말하면 스펀지처럼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 언어도 다른 것으로 바꿀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말이 계속 통일부에서 쓰는 말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저도 ‘이탈’이라는 말을 해서, ‘탈북’이다 해서 북한을 꼭 집어넣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이미 차별을 받는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 스스로가 우리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실은 가르마를 타놓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 그렇게. 그 예산을 다 지급을 하면서도 쉽게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그분들이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법 개정의 하나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법을 정확히 따져봐야겠지만, (담당자에게 확인 후) 법은 아닙니다.

이순자위원

새터민도 마찬가지고 북한이탈주민도 그렇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정말 굉장히 좋은 다른 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이제는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남과 북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 행정국에서 특히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언어순화, 정말 거기에 맞는 그러한 또 다른 저기가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물론 저희 시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도 전제로 하지만 또 지원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일된 용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더 고민을 하도록…….

이순자위원

통일된 용어가 필요하더라도 꼭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언어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고쳤으면, 특히 행정국에서 조금만 노력한다고 하면 좀 더 그분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요. 국장님, 혹시 국장님 집 도로명주소 아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저는 모르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십니까? 그냥 안다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다 빙그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실은 저도 헷갈려서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거의 이중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부터 실행을 했었지요? 전면시행이 언제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전면시행된 게 2014년 1월 1일입니다.

이순자위원

2014년 1월 1일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나마 아파트는 괜찮아요. 저는 단독에 살다 보니까 이 도로명을 정말, 이게 배달하는 사람 다르고 우편물 배송하는 사람 다르고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단독과 다가구 이런 데서는 이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서 상세주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본인이 신청을 하면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행정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다가구 같은 데는 소유권 구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정확히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 쓸모없는, 쉽게 말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지만,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단독과 다가구 이런 분은, 저는 단독에 살다 보니까 너무 달라요. 무슨 로 무슨 길 몇 길 몇 호,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이 이렇게 있어도 옆집하고 길이 또 달라요. 몇 호 몇 호 이렇게 나면 우리는 이 길 몇 호인데 옆집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게 도로 자체가 그때 처음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통일성은 있는데 워낙 우리 도시 자체가 격자형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은 하나인데 세입자가 있는 경우고 소유자는 하나이고, 그러면 소유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임차인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개별주소를 못 갖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순자위원

아, 개별주소를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거 알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안내를 해서 부여를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이렇게 듣거든요. 알고 있는 분들이 정말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만큼 홍보를 안 하셨단 얘기잖아요? 2014년 1월부터 했으면 지금 3년차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거 알고 있는 사람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현재 계속 홍보를 해 나가고 저희들이 부여를 하고 있는데…….

이순자위원

아니 저처럼 저희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단독가구에 사는 분들은, 다가구 이런 데 사는 분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많습니까, 단독이나 다가구에 사시는 분이 많습니까, 저희 서울시에? 어떤 분이 더 많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는 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이순자위원

아파트가 더 많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아파트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고 다가구나 단독에서는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우편물 같은 것도 발송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명확하게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아니 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아무리 그걸 외치면 메아리만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금 바닥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주택이 지금 한 14만 건, 24페이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아까 올렸었는데 14만 2,000건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자부…….

이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한테 전달할 생각이십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더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ㆍ반장 회의라든지 자치구 소식지 등 해서 안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시는 게 있어요. 통ㆍ반장 회의가 통장들의 실은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 반장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옛날식으로 반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장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년에 두 번씩 상품권 하나씩 나가는 것 외에는 반장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직함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알고 계십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도 열심히 하던데요, 저희는.

이순자위원

통장이 하지요. 요즈음에는 통장들이 합니다, 반장은 안하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통장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이순자위원

그런데 무슨 반장을 저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이게 실은 저희들도 모르는 게 도로명주소예요. 그러니까 도로명주소를 정말 고수를 하신다 그러면, 써야 된다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내가 외울 수 있고 우리 집은 어떤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전환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면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전광판이나 재산세 고지서에도 붙이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다가구나 주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특별교부금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1권에 69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3년 특별교부금 총액이 얼마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239억 6,600만 원입니다.

서윤기위원

1,239억 6,600만 원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이 자료는 가지고 있나요, 공통요구자료라고 해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 자료 지금 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교부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다섯 번째 장이에요, 5페이지. 2013년 교부내역입니다. 교부액이 얼마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833억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어느 게 맞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게 후자가 맞을 것 같은데요. 저도 수치가 아까 1,239억이라고 했는데 너무 적다고 판단이 됐는데 후자가 맞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후자가 맞아요. 전자는 언제 건지 모르겠어요. 2003년 건지, 아마 2003년 정도 돼야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자치구별로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다 틀려요.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아니면 이것은 사전에 제출한 거니까 먼저 좀 찾아서 수정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대로 지적하기 전까지 그냥 놔둬요? 이렇게 해서 이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2015년인가 보네요. 잠깐만요. 2015년 교부내역 중에서 강동구, 3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강동구……. 사정이 있겠지요. 강동구에 교부한 내역 중에 천호동성당 내 테마장미원 조성사업으로 교부액이 2억 원이 교부가 됐고 집행액이 1억 4,500만 원을 집행했고 5,500만 원 집행잔액이 있어요. 또 비슷하게, 30페이지를 보세요. 은평구예요. 시민이 함께 만든 북한산 환경영화 프로젝트, 이게 1억 원을 교부했는데 집행잔액이 1억 원이네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2015년 건데 지금 2016년이지요. 물론 4월 기준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 이월해서 집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집행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사업으로 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특히 이 건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은평구청장이 상당히 그 지역에…….

서윤기위원

아니 이 사업은, 사업은 좋지요. 사업은 좋아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지방재정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지방재정법에 자치구 간의 재정조정을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눕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의 교부방법을 정해요. 그리고 특별교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제한된 사항을 정해 놓고 있어요. 그중에서 민간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건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민간에, 민간단체라고 하지 않았고요, 민간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건 안 된다 그랬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건 보조금이 아니라 직접 아마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요, 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경상비 지원으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천호동성당이라고 하면 성당 안에 있는, 이 사업보고서 내용만 봐서는 성당 안에 장미공원을 조성한 거예요. 그 사업비는 사업 저기에다 줬겠지요. 민간에 이렇게 특별교부금을 쓸 수가 있어요? 일단 민간에 쓴다는 것…….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규정이 맞고요. 아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직접 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서윤기위원

아니 직접 구청에서 했어도 특별교부금을 민간에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로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든 북한산 환경영화 프로젝트 사업내역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것도 결국에는 민간단체가 시행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주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 거지요, 특별교부금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집행잔액이 1억 이하인 경우에?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냥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체적으로 쓰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아마 집행잔액으로 봐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서윤기위원

집행잔액이 1억 이하인 경우에도 다 정산해서 보고는 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정산은 저희가 받는데요, 자체적으로 그냥…….

서윤기위원

다 정산해서 정산서를…….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면서 좀 의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집행잔액이 0인 게 굉장히 많아요, 집행잔액이 0. 특별교부금의 성격상 집행잔액이 0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도저히 집행잔액이 0일 수 없는 것들이 눈에 띄어요. 실제로 우리 행정국 소관에서 직접 사업을 해 보면 집행잔액이 0인 경우가 있는 게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지요, 사업에 어떤 특별한 금액을 딱 정해 놓고 시작한 것, 그것을 뭐라 그럴까 인건비 같은 성격의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업비는 거의 집행잔액이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게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아니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시비를 다 쓰고 자치구가 아마 잔액으로…….

서윤기위원

매칭,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요. 특별교부금의 성격이 성격상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1억 이상인 경우에는 집행잔액에 대한 승인을 받거나 집행잔액을 다른 용도로 쓰는데 승인을 받거나 하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1억 이하인 경우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겠다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집행잔액이 있으면 무조건 전부 다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하면 안 돼요? 번거로워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동국

임동국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금은 우선 구비를 먼저 사용하고요. 시비를 특교 같은 경우는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은 자치구의 자주재원으로서 일반재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서 자치구가 교부를 받습니다만 사실 사업이 끝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행자부에 반납하지 않습니다. 특별교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윤기위원

이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구체적인 사업목적, 특별교부금은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사실은 교부를 하는 거잖아요?

동국

임동국자치행정과장

네, 용도하고 조건이 지정됩니다.

서윤기위원

조정교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조정교부금은 그게 아니고 포괄비로 그냥 내려가서 자주재원으로 쓰는 거잖아요?

동국

임동국자치행정과장

네.

서윤기위원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특별교부금이 일반교부금과 다르게 일반교부금과 같은 성격, 이를테면 조정의 목적이 있긴 하지만 예산한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잖아요?

동국

임동국자치행정과장

네.

서윤기위원

예산한정성의 원칙을 지킬 때는 이 나머지 금액을 재량으로 내지는, 우리가 처음에 심사를 했었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재량으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지 말아라’ 하는 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 사업이나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제출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금액이 남았을 때는 반납하게 하는 게, 그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특별교부금의 교부성격에 맞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통제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지적도 일부 저희들이 환수를 이를테면 정산 받아서 시 재원으로 환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정교부금이 특별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자치구의 재원 지원이라는 그러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받아서 다시 또 저희들이 그 재원을 모아가지고 집행하는 방식보다는 자치구에, 일부 소액인 1억, 물론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 미만 소액의 경우는 자치구에 재원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별도로…….

서윤기위원

그냥 준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금액이 큰 사업들인 경우에 1억 미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사업들도 아주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5,000~6,000만 원 남은 것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그냥 녹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00~6,000만 원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법에서는 특별교부금, 일반교부금 이 조정교부금에 관련해서 법에서 정한 내용이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 그 교부하는 방법을 우리 조례로 다시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왔지만 이 특별교부금을 요청할 때 특별시는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의회에도 그 내용을 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전에 협의나 의결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포괄비 형태로 특별교부금을 정해놓고 의회에 의견을 충분히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치구의 예산을 조정해 주는 재원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이게 구청장 마음대로 혼자 쓰라고 있는 재원은 아니다 이거예요. 구의원들과 상의도 해야 되겠지만 시의원들과도 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는 어떤 필터링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말로만 떠들어서는 되지 않아요. 저희 시의원들한테 통보한다고 하는데 통보도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개선하고 사전에 설명을 올리기도 하고 교부될 때도 먼저 안내해 드리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디까지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그 선을 만들어보고 국장님이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나 자치구 구청장이나 예산담당관들과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정하면 되잖아요. 국장님이 그냥 국장님의 의견대로 지금 해 오던 관행대로만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제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요 예산집행권에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전협의를 조례에 명문화한다든지 관련해서는 예산의 심의·의결권과 집행권과의 문제가 법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또 판례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윤기위원

그러면 예산 심의·의결할 때 삭감할 수 있는 우리 의회 권한이 있으니까 특별교부금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을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하여튼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는 절차를 우리 조례에 정해놓았잖아요. 그 절차 안에 의회에 그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는 것, 시장한테 제출하는 시기와 똑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 늘 의회가 열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나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결정한 다음에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하는 공식적인 통보를 의회에 알려주고 집행하면 되잖아요. 집행권한을 우리 의회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협의도 있을 수 있고 의견도 나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조금 열심히 하는 과장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금 열심히 안 하시고 바쁘시면 못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서윤기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별교부금 잔액을 구청의 자주재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 시 ‘그러면 일반교부금을 늘리자’는 이야기와 상반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법인콘도가 지금 있다고 그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이번에 36구좌 중에서 신규가 17이고 연장이 19개 구좌가 있는 것 같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사용자, 그것을 누가 사용했는지 성명하고, 성명은 김00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무슨 국과 직급만 써 주세요. 그렇게만 해서 자료 내주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금도 이야기한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활용계획(용도변경) 승인 통보 내역, 우리에게 자료를 내준 것 있어요. 그중에서 집행잔액 활용계획 승인과 용도변경 승인 보면 승인일자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구청의 승인요청 서류와 승인해서 내려 보낸 서류를 복사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이순자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요구 하나만…….

김창수위원장

네.

이순자위원

저희 행정국 공공시설 회원카드 통합 모바일 서울시민카드 발급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이거 세부내역서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제가 목감기가 심해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울시, 즉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판잣집이 있는데 그 판잣집의 60%가 강남구에 있고 또 인근 서초구까지 합치면 이 판잣집, 판자촌의 70%가 강남구, 서초구에 있다 이런 보도 보신 적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보셨지요? 참으로 불행하고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다. 과거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이란의 어느 여성은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구룡마을이었습니다. 찾을 때마다 제가 그 현장에 나가서 참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창피했어요. 어떻게 국민소득 3만 불을 구가하고, 서울의 국민소득은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높겠지요. 이런 도시에 아직도 판자촌이 있고 또 강남구 하면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동네에 서울시에 소재한 판자촌의 60%가 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행정국장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린벨트 지역이 있다고…….

김현기위원

그린벨트 아닙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요, 그 녹지 지금 위치한 구룡마을이…….

김현기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사유지 위에 판자촌이 있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 위에 판자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남구 개포동에 소재한 재건마을, 또 강남구 개포동에 소재한 달터마을, 또 강남구에 소재한 수정마을 이것은 전부 다 서울시가 소유한 부지입니다. 이러한 부지를 정비해야 되겠지요. 무슨 예산으로 정비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야말로 서울시장이 특별교부금을 배정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구가 요구한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청 주지 않습니다. 저는 강남구가 요구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당지역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필요하다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김현기위원

필요하다면 지원되어야 하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런데 재건마을에…….

김현기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 어디 갔어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출석도 하지 않고……. 위원장님, 이게 뭡니까?

김창수위원장

행정국장님, 2시 반부터 회의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료 요구한 게 많아서 아마 정리하느라고 늦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장이 너무 잘 알고 있고 행정국장 보고받았을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당연히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줘야지요. 수백억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 봐야 작은 규모는 수억 원, 당장 필요한 것은 2~3억 요구하는데 여러분들 배정하지 않습니다.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가 소유한 땅입니다. 그 땅 위에 판자촌이 있고 꼭 필요한 정비를 해야겠다는데 그것을 지원 안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지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게 보고하세요, 벌벌 떨지 말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김현기위원

여러분들은 강남구의 ‘강’자만 나와도 벌벌 떨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그 보고를 아마 저희들이 개별로 해 드렸을 텐데요 그게 결국은 주거권의 문제가 있게 되거든요.

김현기위원

주거권의 문제를 다루면 안 되지요. 그분들도 설득하면 다 이주를 합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일부는. 푸른도시국의 예산으로 일부는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10억을 주셔서 한 바가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도 이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사고의 전향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뭐 야단만 치는 의원은 아닙니다. 칭찬도 하나 곁들여서 먼저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혼을 한 지 12년차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 중에 여자는 저 멀리 충청도의 지방공무원을 하고 있고, 자기 집은 서울에 있고 남편도 서울에 있습니다. 아이들도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11년 동안 양육을 해 왔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 우리 서울시 행정국에서 적극적인 조치로 정말 단란한 가정을 이루도록 여러분들이 조치를 해 줬어요. 기억하시지요? 국장이 기억을 못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뒤에 인사과장이 잘 알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인사과장님 나오십시오.

옥현

강옥현인사과장

인사과장입니다.

김현기위원

우리 인사과장님 참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결혼한 지 12년 동안 부부가 헤어져 살았습니다. 생계수단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인사과장님의 적극적인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그 헤어져 살던 부부를 합쳐줬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 인사과장님께 여기서 회의장이니까 박수는 못 치지만 정말 감사의, 또 격려의, 앞으로도 잘하라는 이런 박수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지요, 과장님?

옥현

강옥현인사과장

네. 서천군에서 온 직원인데 서천군에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줘서 저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국장님, 오늘 정신이 없어서 다 보고했을 텐데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그런 일이 있어요. 다 보고드렸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렇게 아시고, 자료를 안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는데 짧은 것 질의하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을 만드신다 그랬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주로 서울시의 상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가령 최근에 다세대ㆍ다가구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데 먼저 탈출한 청년이 다시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던 주민들을 깨우다가 본인은 사망했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런 분들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셔야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내년도 초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김현기위원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주로 서울시의 무슨무슨 상을 받은 사람 위주로 지정을 해 놨더라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작년에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작년에 선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김현기위원

그러면 그 청년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얘기를 들어봤지요? 우리말로 하면 구조 불이행제입니다. 서울시에 그런 조례가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처음 들어보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신문을 좀 보세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구조를 해야 되는데 방관하고 가는 것입니다. 가령 최근에 천안에서 단풍놀이를 가다가 갑자기 승용차가 뛰어들었는데 그 차 때문에 버스가 전복돼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힐끗 보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조 불이행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미담을 우리 서울시민들이 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행정감사라기보다는 지적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저하고 통화를 하셨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자원봉사센터는 관련법과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행정국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업무보고서나 행감자료 제출한 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행정국장님, 이것 한번 보세요. 행정국 밑에 괄호 열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입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이것 틀렸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센터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시정하시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행정국장님도 이런 걸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첫째,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이렇게 되면 위축되고 유명무실해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맞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엄연한 독립된 기관으로서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무것도 온 게 없나요, 지금?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일부는 지금……. (직원을 보며) 안 드렸어?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서 다 일괄해서 13부를 인쇄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된 것 먼저 주셔야지 질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간단한 내용도 있었는데……. 좋습니다. 일단 많은 위원님들이 특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조례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시행령에 보면 90%는 일반교부금, 그다음에 10%는 특별교부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자치분권이 확대되는 입장에서 보면 시행령에서 딱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자율적으로 이 비율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구청장과 시장이 그냥 협의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는 문제이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자치구가 신청할 경우 자치구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신청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신청된 내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치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절차를 좀 보완하는 건 어떠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글쎄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현재 시장과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의 최종 책임자로서 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좀 경청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 민주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으면 어떠냐를 묻는 거예요. 아니 시에서도 지난번에 상반기 때 행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지금 특교 신청할 때 서울시의원들 협의를 거치도록 구두 지시한 것 아니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구두가 아니라 제도화 시키자는 데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를 묻는 거예요, 제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방자치가 1991년도에 부활을 했는데 이 지방자치가 그냥 부활된 게 아니에요. 피를 먹고 지방자치가 부활된 거예요.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라고 그러잖아요. 반대는 뭐냐 하면 독재예요, 독재. 오랜 독재기간을 거치면서 민주화 투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가 획득된 거예요, 쟁취된 거고.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물로 헌법이 개정이 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거예요, 다시 부활되고. 그전에는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는 ‘조국이 통일될 때까지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장님의 철학이나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방자치를 확대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우리 서울시부터도 자치구에 대한 재정자주권이라든가 권한이양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연간 한 80억 정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인센티브가 무슨 뜻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시행사업 성과에 따라서 유인책으로서 제공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금전적 보상, 성과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치구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성과가 있으면 돈을 좀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노조에서도 오래 전부터 폐지하라고 요구해 온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노조에서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치구 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노조도 자치구 노조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시에서는 또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책을 직접, 시 직원들은 또 성과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시의 생각은 자치구하고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자치구 의원을 12년 했는데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연말에 보면 구청장들이 온 동네에 그냥 현수막으로 도배를 해요. 우수구, 최우수구 선정, 장려 선정, 자치구별로 인센티브사업이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한 스물댓가지 되면 막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구청장이 대단하게 일을 잘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나눠주는 거예요,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장려하면 대부분 한 17~18개 구 막 나눠주잖아요. 거의 못 받는 데 없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사업이 만약에 20개다, 30개다 그러면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면 어떻게 변질되느냐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행자부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때 어떻게 해요, 재정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경쟁을 붙이고. 이런 것 축소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방향에서 저희들이 성과를 내는 부분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가고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전에는 더 많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업무보고서에 한번 보시면, 업무보고서 23페이지지요. 시ㆍ자치구 간 협력 및 상생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안 쓰고 공동협력사업 추진이라고 썼나요? 조례를 왜 위반해서 명칭을 쓰고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인센티브사업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었는데 자치구 노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례는 그대로 명칭이 있더라도 공동 협력하는 사업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용어를 바꿔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는 조례명 자체가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 같아요. 되게 상명하달식 조례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생협력을 생각한다면 공동협력사업 추진 운영 조례 이렇게 바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도 동의했으니까 명칭도 바뀌었고,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조례명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사업을 선정할 때도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자치분권 선언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적인 어떤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자치구와 또 먼 사업들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그 사업내용을 선정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정해서 경쟁을 붙이고 돈을 나눠주는 개념보다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좋은 시책도 있겠지만 자치구의 의견도 예를 들어서 적어도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는 들어서 정책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 간에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만, 우리가 평가사업을 선정할 때 지표로서 단위가 여러 항목들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의견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지표들을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선정은 하되 자치구의 의견수렴을 하라 이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좀 부실한 것 같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광장이라든가 우리 서울시는 사실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어떻게 보면 성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1987년 민주화항쟁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5.18 민주화항쟁도 광주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사실 그 도화선은 서울에서부터 출발한 것 아닙니까, 4.19 혁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그냥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기념사업이라든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되게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사업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조례 4조에 보면 이런 사업들을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로는 그런 사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의제 발굴도 안 되고 고민도 없고 위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 예산안에 지금 현재 제출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 6.10 항쟁 같은 경우에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 담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찾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어요, 전문적으로.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위탁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탁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의 1987년 6.10민주화항쟁 30주기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해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원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남영동에 대공분실이 있어요. 그게 경찰청 소유입니다. 거기서 박종철 열사도 돌아가시고 김근태 의원도 22일 동안 고문을 당한 자리예요. 그런 자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든 아니면 대토를 하든 건물을 서로 이양받아가지고 좀 뭔가 민주화운동 산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찰청에서 그냥 뭐 인권센터인가 운영하는데 전혀 운영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다……. 아닌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민주화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자료에서도 보시듯이 개별 부서별로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6.10항쟁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 같은 데에 사무국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는 기본계획은 현재 수립 중이고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의 민주화운동 관련돼서 좀 포괄적으로 정말로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위탁을 해서라도 저는 기념사업을 확대하고, 이게 결국은 우리 후세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뭔가 체계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 많은 자산과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제그제 예를 들어서 100만 시민이 촛불 들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도록 미리 제도화되고 교육시켰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조규영위원

국장님, 우리 휴가의 기능이 뭘까요? 휴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궁극적으로는 업무성과의 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휴식을 통해서, 또 보다 재충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업무의 성과를 높이는 그런…….

조규영위원

그렇지요. 휴가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뭔가 재충전이 되어야 또 어떤 다양한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일할 힘도 생기고, 그래서 휴가가 굉장히 필요한데요. 우리 서울시공무원들 보니까 연가 사용 비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특히 6급 이하 직원들의 연가 사용일이 오히려 5급 이상보다도 지금 저조하거든요. 좀 독려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올해 초에 조직문화 혁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올해 도입한 것은, 의견을 들어보니까 눈치를 본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급자들이 일정기간 휴가를 안 가면 연가보상비를 안 주는 식으로 국장급, 과장급들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직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게 되면 다른 직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연초라든지 월초에 휴가계획을 올려놓으면 서로 보게 되고 서로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래서 간부 것도 미리 사전고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또…….

조규영위원

사실은 예전에는 간부급 공무원들의 휴가가 더 저조했거든요. 더 못 갔지요. 못 갔는데 간부휴가목표제 이게 도입되면서 지금 전환이 됐거든요, 오히려 간부들이 더 많이 휴가를 가고 6급 이하 직원들이 더 휴가를 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도가 좀 보완이 되면 사실은 더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고려를 하셔서, 재충전이 되어야 또 그만큼 신명나게 더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보완을 당부를 드리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찾동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찾동 사업의 주요 책임부서가 어디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총괄은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조규영위원

행정과에서 총괄을 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찾동 사업의 목적,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찾아가는 복지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복지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그 목표 하나와 그다음에 마을의 문제를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한다, 그 두 가지가 큰 목표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가장 큰 게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지금 보니까 실행부서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복지, 이것은 복지본부 내지는 시민건강국 여기가 주요하게 하는 데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구성 이런 것은 사회혁신담당관실에서 주로 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행정국은 역할이 뭐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한 것 중에는 공간개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인력들이 많이 충원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간개선사업 예산을 통해 공공건축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간개선을 한다든지 또 하나는 결국 자치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통합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시민건강국이나 복지본부나 사회혁신, 심지어 여성정책실까지 여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코디해 주고, 그리고 자치구의 어떤 실행력을 높이는 것은 결국 아무래도 자치구의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저희 행정국이 그 기능을 담당하는…….

조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행정국에서 그것을 총괄하는데 자치구에서도 자치구 행정국에서 그것을 총괄을 합니까, 구 단위에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행정국입니다.

조규영위원

행정국에서 이 찾동 사업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부서들이 사업들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국, 그러니까 서울시를 포함해서 각 구 단위 행정국 차원에서 이 찾동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 추진과정, 그리고 진행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 실행하는 1단계하고 2단계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충분히 저희들이 동장교육이라든지 담당교육이라든지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코디도 해 주고 모니터링도 하고 해가지고 상당부분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이 찾동 사업이 여기에 참여 주체들이 다양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 즉 서로 간 소통의 부재, 그러면서 각자 추진의 모습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작단계부터 어떻게 구슬을 꿰느냐가 앞으로의 자리매김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국이 이 찾동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에서뿐만 아니라 구에서도 하신다고 한다면 일단 정확하게 이 찾동 사업의 추진목표, 비전, 과정,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이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업이 초창기부터 여러 주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다 따로 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지 항상 행정국이 컨트롤타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 정체성을 가지시고 이것을 잘 점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중심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위원님. 저희들이 추진운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실제 복지 분야에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자치구 부구청장들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행정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 가도 똑같이 추진위원회하고 실제 일을 하는 추진단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총괄해서, 이게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업 콘텐츠도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행정국장님께서 “잘하고 있는데 왜 말씀이 많으세요?” 이런 투여서, 제가 지금 계속 애기를 해 볼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더 하고 있는데요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 동감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이런 저런 특별교부금 또 일반교부금 이런 것 주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중앙에 대고 현재 8 대 2의 재정구조를 7 대 3, 나아가서는 6 대 4까지 이렇게 지방재정 역량을 키워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도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어떻게 하나 봤더니 중앙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작년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조정교부금 21%에서 22.6%로 1.6%p 올린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다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이렇게 탁 목을 틀어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우리 서울시공무원분들하고 의원들하고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좀 꾸며봐라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실은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서울시청 청사로 이렇게 건너가는 횡단보도 작년인가 놓아졌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거기에 4.19항쟁 기념 표지석이 서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저는 그동안 눈을 감고 다녔는지 거기에 표지석이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상갓집에 갔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얘기하기에 그거 뭔 소리야 그랬더니 마침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내가 서울시의회에 가서 본관 갈 때 다시 볼게……. 첫 번째, 잘못은 저한테 있지요. 그 표지석이 있는데도 못 봤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두 번째 아쉬운 것은 저도 거기를 여러 차례 지나다녔는데,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회관하고 의회 본관하고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저도 눈을 뜨고 다니는 사람인데 못 봤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한테 이렇게 식별력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표지석 하나로……. 표지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뭐랑 똑같냐 하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비석.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묘지에 가보면 이렇게 비석 하나 서 있는 거랑 똑같은 모양새더라고요. 그런 것도 행정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문화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행정국은 관련 없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런데 아마…….

박호근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문화본부나 박 시장님한테 필요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24쪽부터 관련된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제가 질의를 하게 돼서 조금 송구스런 면도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게 작년 11월 18일 개정이 됐더라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보면 전보제한기간이 1년 6개월로 돼 있어요. 그러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에 따라서 1년으로 돼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최근 3년간 필수 재직기간 미달자 현황이라고 424쪽부터 나오는데 여기 보면 1년 미만 재직자 수가 지금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전체 706명으로…….

박호근위원

706명으로 나와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거기에 이분들 평균 재직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8개월 4일입니다.

박호근위원

8개월 4일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 넘겨보세요. 최근 3년간 과장급 이상 평균 보직기간, 여기는 4급 이상은 평균 보직기간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년 2개월입니다.

박호근위원

1년 2개월하고 9일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5급은 얼마라고 보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년 4개월입니다.

박호근위원

1년 4개월 2일이에요. 그렇지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는 게 맞는 내용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인사와 관련된 얘기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재직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너무 짧아요. 이것 업무파악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최근 3년간 필수 재직기간 미달자 현황을 보니까 706명이고 8개월 남짓입니다, 8개월 4일이니까. 그리고 5급 이상의 핵심간부들을 보니까, 물론 작년 11월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전보제한기간이 1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은 작년 11월 18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1년짜리가 이제 1년 6개월로 늘렸어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년에서 1년 반으로 늘린 이유는 뭘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전문성을 기하라는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5급 이상 간부들은 그 기간을 제대로 못 채우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다보니까 너무 순환보직이 잦고 자기가 맡은 보직기간이 짧으니까 당연히 전문성은 떨어지겠지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지난번에 일간신문에도 서울시 간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는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몰라요, 주무관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키워드예요. ‘몰라요, 주무관에게 물어보세요.’ 죽 신문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현장에서 잦은 순환보직 이걸 개선 안 하기 때문에 반년 과장, 1년 국장이 수두룩하다 이게 미니 키워드고, 그래서 기자가 담당과장님한테 전화를 해 보고, 또 담당국장님한테까지도 전화를 해 봤는데 ‘나 지금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 그러니 담당 주무관에게 물어봐라.’ 이게 그 기사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작년 2015년도부터 재직기간을 늘리는 추세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내지는 거꾸로 간다 이게 신문기사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 국장님은 지금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1년 5개월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업무파악은 잘 하고 계시겠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죄송하지만 국장님은 자기 행정국의 업무파악을 몇 % 한 것 같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는 사실 사무관 시절부터 행정국에 오래 근무를 해 가지고 서기관 때도 행정국에 근무하고 이러다보니까 아무래도 행정국에 대해서는 업무가 많이 파악이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거의 파악하셨겠네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상대적으로 많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 그런 분만 계시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사실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급 1년 4개월, 4급 이상은 1년 2개월. 전문성이 떨어지면 결국은 서울시 발전이 그만큼 더디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작년에 1년 6개월로 늘렸는데 저희는 내부방침도 2년으로 늘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 늘린 게 언제부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가 2013년 2월에 2년으로 늘렸습니다. 시행령에 1년으로 돼 있는 것을 2년으로 늘려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높이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부방침을 통해서 시행령과 달리 좀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또 전문관, 아까 말씀하신 전문관 숫자도 늘려가면서 여러 전문성을 노력하는 부분이 아직은 있지만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도 왜 1년 미만 재직자 수는 706명이나 돼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공직자 수가 지금 전체 보면 저희들이…….

박호근위원

워낙 많으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 올해 들어서 많이 늘어난 부분이 고충 인용을 좀 많이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직혁신을 하게 된 배경에서도 가능한 한 고충자들을 인용을 해 줌으로써 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행정업무 미파악, 그걸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 유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마침 행정국장님께서 사무관 시절부터 죽 행정국에 계셨다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하고 정통하게 꿰뚫고 계실 테니까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항간에 따르면 제일 전문성 있는 사람은 박원순 시장님이라 그래요. 왜, 그 양반은 시장직을 4년 이상 했으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5년째…….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국장님, 인사함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원칙을 최대한 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나머지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따 해 주세요, 이명희 위원님부터 하고.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또한 방금 전에도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연장선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한번 교부금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얼마나 허술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정교부율이 21%에서 22.6%로 인상되어서 금년도 조정교부금이 2,728억 원 증가되었어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래서 이중에서 특별교부금도 272억 원이 증가해서 2,391억 원 규모예요, 금년도 특별교부금이. 이 2,391억 원 특별교부금의 교부요건이 어떻게 교부가 되고 있는 건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내용을 봐가지고 교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명희위원

자치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또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심사하신다는데 그 심사기준이 있고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별도로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사업의 내용이 필요한지, 그리고 특히 가장 저희들이 많이 보는 부분은 투자시기를 많이 봅니다. 이 사업이 돈을 따가는 것보다도 재원의 효율적 측면에서 이게 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을…….

이명희위원

그것은 행정국장님의 소관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분석 하듯이, 예산심사 하듯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이명희위원

기준이 따로 나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그냥 그때그때 시급성 이런 것으로 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명희위원

최근 3년간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보면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교부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행정국장님 의견은 그 요건에 딱 맞습니까?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공공시설의 신설ㆍ복구ㆍ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교부가 많이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지금 예산편성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수요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신청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신청된 금액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투자우선순위를 저희들이 보고 따지게 됩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투자우선순위가 순전히 행정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는 거지요. 자치구별로 특별교부금 편차가 많이 나오는 것은 왜 그래요? 자치구별로 편차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왜 그럴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보통교부금도 마찬가지로 결국 재정여건을 우선적으로 감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 역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편차가 생깁니다.

이명희위원

구청장하고 코드가 잘 맞으면 더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명희위원

2015년도에 교부금 집행잔액이 얼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다시 한 번만?

이명희위원

2015년도 작년도에 교부금 2,015억을 내려 보냈는데 잔액이 얼마입니까, 집행잔액?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구에서 집행잔액이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그 부분이 자치구의 재원으로서 1억이 넘으면 저희의 사용승인을 받고, 그리고 1억 미만이면 자치구 재원으로 쓰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집행잔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전혀 회수가 안 되고 반환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자치구에 재원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자치구 재원으로, 그러면 당해연도 나간 것에 대한 정산보고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정산해서 1억 이상이 됐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다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쓰도록 하고 있고요, 미만의 경우는 그냥 자체 재원으로 세입처리 돼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쓸 때까지 계속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남기지 말고 쓸 때까지 다 쓰고 돌려주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조정교부금이 아까도 보통교부금의 경우에 자주재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교부금 자체가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자치구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취지에 맞게, 예를 들자면 종로구에서 2013년도에 민요박물관을 한다고 해서 10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사업 자체는 안 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전혀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어요. 여기 보면 2013년도에 교부받은 것을 죽 가지고 있다가 2015년 12월 29일 연말에 가서 승인해 달라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집행잔액을 승인절차만 거치면 그냥 언제고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마 이런 경우는 집행할 수 없는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연이 되다보면 불가피하게 아마,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는데요.

이명희위원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승인신청을 했다고 하면 그것 불승인한 적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치구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해 주고……. 불승인한 적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불승인한 적이 없는데 뭐 하러 승인을 받으라고 합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도 105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2014년에도 138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행잔액란에 합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자치구 합계 해가지고. 이것들이 그러면 아직도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해서 그냥 자치구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미 세입처리되어서 자치구에서 재원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상당부분이 낙찰차액으로 생각됩니다.

이명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자치구에서 무조건 과다신청하고 과다요청해가지고 남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그런 속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치구가 요구하는 특별교부금을 집행부가 제대로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었다는 결과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특교가 자치구별로 100억 내외가 되는데 신청금액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신청금액에서 저희들이 순위를 받아가지고 거기 순위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같이 실제 그럴 경우가 낮은 이유가 신청순위에서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현장도 다 나갑니다.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이 사업이 집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다 건별로 심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순위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을 남겨가지고 다른 후순위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잉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명희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교부금 교부제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상에서도 나오고 오늘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교부제도에 대한 개선이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조례 11조 특별교부금의 교부 조항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교부 원칙과 절차, 규정 이런 게 명확하게 없어요. 그것은 그냥 행정국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부 원칙과 절차, 규정이 좀 명확하게 필요한 것 같고, 거기 보면 심지어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교부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11조 3항 2호.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냥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못 써도 그냥 계속 몇 년째 두고 쓰라는 얘기가 되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 시 사업을 공통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명희위원

이 특별교부금이 뭐 시장의 쌈짓돈입니까? 아까 비자금이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특별교부금은 시장의 쌈짓돈이고 집행잔액은 구청장의 쌈짓돈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쌈짓돈이라기보다는요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명희위원

시장이 자의적으로 그냥 주고 싶은 데 주고 구청장도 남겨서 자기 하고 싶은 사업 하고 지금 이런 형태로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당초 사업대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또 사업 목적을 변경했다든지 승인받지 않고 사용했다 이런 교부금은 반환하게 하든지 회수하든지 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떡하실 겁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한 지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행정국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제도개선방안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집행부에서 스스로 개선하지 아니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국에서 좀 특별히 신경 써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장, 문영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민부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봤더니, 원래 이게 국비 매칭입니까? 궁금해서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부,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국비 매칭이 전혀 안 되어 있던데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계획서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미교부 이렇게, 도로명주소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에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몇 페이지…….

이순자위원

아, 이거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2-1의 10페이지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이 국고보조금이 저희들하고 매칭으로 하거든요. 예컨대 홍보비 같은 경우는 국비 30에 시비 70…….

이순자위원

그러면 어떤 것은 지금…….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국고보조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순자위원

아직?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이순자위원

그럼 그냥…….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작년에 교부해준다고 하고 저희보고 매칭사업비 편성하게 했는데 세입으로 간주처리가 돼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서울시를 가지고 논 건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교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요구를 하셨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매칭 사업으로 하니까 분담비율에 의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국고 예산이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자료를 주세요. 한번 확인 좀 해 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는 직원들의 격려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최근 3년간 품위유지의무 위반조치 내역을 봤더니, 제가 기본적으로 보통 5년은 보는데 3년을 봤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직도 일부 저희들한테 직원들의 고충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일을 하려고 보면 스트레스도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주위에 보면 직원들이 가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장소는 운동하는 것밖에는 없고, 거의 술로 많이 풀지 않나요? 술로 푸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것을 보면 거의 음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농도, 음주가 많고 기타, 쉽게 말하면 성희롱까지 있더라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특히 남성분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표출을 못 하니까 이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편안하게 가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다든가 맹꽁이를 갖다가, 왜 우리 그 맹꽁이 이렇게 두들기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디에다 좀 놓고서 막 두들기기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같이 비치를 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장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글쎄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저희들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다양한, 34페이지에 있는데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해서 우수자들한테 상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가족과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프로그램 자체를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더 직원들이…….

이순자위원

아니 그것은 계획된 프로그램이고, 계획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오늘 굉장히 국장님한테 야단 더럽게 들었더니 머리가 무지 아파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이걸 좀 어디다 풀고 싶어요. 그렇다고 직원들하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있다고요. 그러면 정말 제가 아까 맹꽁이라도 두들기고……. 두더지지요, 그게?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두더지라도 패고 이러면 굉장히 마음이 좀, 속이 좀 후련할 것 같아요. 저도 해 보면 굉장히 후련하거든요, 500원짜리 하나 넣고 두들겨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저도 몰랐는데요, 죄송합니다. 본관 2층에 휴공간이라고 있는데요, 문라이트라고 하는. 거기에…….

이순자위원

몇 군데가 그러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두 군데가 지금, 그러니까 본관 지하2층하고요 서소문 별관 13층에 해서 2개 두더지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 그런데 2개 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시공무원이 몇 분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전체 한 1만 명 좀 넘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2개 가지고 가능할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직원들 의견을 한번 받아가지고요 더 설치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서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행정국에서 관심만 가져준다고 하면 이렇게 폭행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성폭행까지 있다는 그런, 성희롱까지 있고 뭐 이런 것까지 있는 것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그런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직원들의 생각이 건강해야 건강한 정책과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래서 1만 명이 넘는데 그런 자리가 2개 있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두더지까지는 저희는 좀 생각 못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시에는 힐링센터가 있는데 사업소 같은 데에 없기 때문에 출장을 한다든지 해서 스트레스 상담을 하는 기회도 늘리고 있고, 특히 상당수 직원이 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사업소 같은 데도 그런 것 설치하는 방법까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고민해서 건강한 서울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서소문 2동 청사에 스피드게이트 설치하셨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언제 설치했고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가 최근 10월에 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예산은 자료 확인해서…….

이순자위원

그 뒤에 뭐 하러 과장님들 앉아계세요? 그리고 자료 하나 빨리빨리 전달해 주지 못하시고? 그런데 제가 보고 느낀 거예요. 저도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다녀보니까. 직원들은 공무원증이 있으면 이렇게 통과가 가능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손에 아무것도 없이 달랑 핸드폰만 들고 내려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층에 공무원증이 없었을 때는 이분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오더라고요. 1층으로 바로 못 들어가니까 2층으로 올라와가지고 2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이래요. 제가 그것을 굉장히 여기 또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도 최근에 청사를 자주 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사실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이중으로 그렇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엘리베이터 그 부분에 있어서 언제 한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외부인 출입 때문에 이렇게 혹시 그러지 않았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마 그런, 보통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니까 설치를 했던 것 같은데요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거 굉장히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도 좋고, 굉장히 중요하지요, 보안도. 그런데 너무 형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 맞게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시의원들이 통과를 할 때 편안하게 다녀야 되는데 공무원증을 못 갖고 나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2층에서 내려서 1층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을 제가 정말 종종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제가 아까 서울기록원 발파 공법 종류를 물어봤었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순자위원

왜 제가 이것을 했냐면 그쪽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한테. 제 지역인데 진동이 심하고 소리가 심해서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아가들은 깜짝깜짝 놀라고 밤에 근무를 하고 낮에 잠을 자려고 그러면 이 진동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계실무요령의 기준대로 맞게 설계는 됐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것, 특히 어린이집이 또 옆에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다 하더라도 불편을 느낀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설계를,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 보시면 미진동, 정밀진동, 소규모 해 가지고 세 가지 공법을 통해서…….

이순자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 말은 그래요. 이것 분명히 옆에 아파트가 있고 어린이집이 있으면 분명하게 민원은 발생할 거라고 처음부터 예측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가지면 굳이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 그런 생각을 못하고 계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공사하고 설계하는 부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데, 물론 1차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서울기록원 공사 자체가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기준대로 설계를 했지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려운 점이 조금 공기가 지연이 되는, 그리고 약간…….

이순자위원

제가 보니까 공기가 이렇게 정밀진동 같은 경우로 했을 때, 미진동으로 했을 때는 한 3.5개월 정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은 조정을 해서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일반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전문가집단에서 그런 생각을 못하셨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은 그 지역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전화가 와서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말하기도.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공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쉴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너무 힘들다.”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은 별 것 아니지만 매일같이 그 진동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꼭 협의를 하셔가지고 민원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부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이 없으면 쉬었다 하고…….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기록원 건립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 진도율을 보이고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0월말 현재 15%입니다.

서윤기위원

15%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올해 책정이 돼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2016년도에 이월된 24억하고 올해 예산 181억을 합쳐가지고 예산현액으로는 205억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205억입니다.

서윤기위원

205억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2015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지요? 거기에 다 있어요, 보고한 내용에.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37억이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2015년도에는 37억이었습니다. 주로 설계비가 15억이었고요.

서윤기위원

당초 예산이 37억이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변경예산은 얼마였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변경한 건 없습니다. 2015년도는 37억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공사비가 일부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2015년에 예산변경이 없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명시이월로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2015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 중에 변경예산이 없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24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작년에 공사를 못해 가지고요. 그 서울혁신파크가 지구단위계획이 늦어짐에 따라서 작년에도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전에 지구단위계획이 나오기 전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어요. 서울기록원 사업계획 변경한 게 지금 네 번이나 돼요. 그러니까 전체 사업계획 수립한 것까지 합하면 네 차례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요. 변경은 세 차례 했고, 계획 수립한 것은 전체 통합하면 네 번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항온ㆍ항습장치 때문에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네. 그런데 결재 받는 과정에서 지하공간을 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넓게 쓰고, 또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만들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변경계획을 세웠는데 이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을 거예요, 설계비가 더 들어가서. 그게 2015년 예산에 설계변경비가 반영돼서 예산에 변경내용이 있어요. 왜 대답을 잘 못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하나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다음에 2016년으로 명시이월 됐어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 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발생할 것을 예상을 못했어요? 아니 그런 소음이, 암반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예산 반영하고 하잖아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서에 올해 예산을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는 예산이 얼마로 적혀 있어요? 업무보고서 한번 보세요. 업무보고서에 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65억입니다.

서윤기위원

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65억 2,900만 원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쓰여 있는 금액은 얼마로 쓰여 있어요? 단위가 만 원이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몇 페이지?

서윤기위원

자, 봅시다. 제출하신 자료에는 1억 6,000만 원으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뒤엣것이 잘못됐습니다. 백자가 빠졌는데, 앞은 제대로 돼 있었는데요. 46페이지가…….

서윤기위원

1억 6,000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뭔가 한참 비교해 봤어요, 양쪽 자료들을 가지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잘못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이런 사소한 실수도 사소한 실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60억 원의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변경됐다가 몇 십억 남은 돈은 또 이월됐다가 2016년에 본격적 사업추진이 되면서 약 30% 이상의 사업추진을 계획했다가 160억 원이 또 이월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처음부터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계획 수립한 것은 760억짜리였나요? 예산이 760억짜리였다가 사업예산이 계속 바뀌어요, 면적도 계속 바뀌고. 75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 2013년 6월 14일 예산계획에는 748억이에요. 불과 4개월 만에 2013년 10월 14일, 다 공교롭게도 14일이에요. 오늘도 14일이지요? 421억으로 바뀌어요. 두 번째 변경할 때, 2014년 9월 14일, 11개월 이후에 또 445억으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는 11월 14일 498억으로 예산이 바뀌었어요. 2014년 11월 14일이지요, 498억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평수도 계속 줄어들고, 건축평수는 줄어들고. 한번 크게 서울기록원 계획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400억 원대로 내려왔다가 변경계획 수립할 때마다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가서 77억이 올라갔어요. 이유가 다 있지요. 그런데 지하공간을 더 확보하라고 해서 이 정도 더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안 돼. 태양광 패널 조금 더 늘린다고 이렇게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고 하니 지하공간을 땅을 팔 때 말이에요, 땅을 파는 것 자체에서 비용이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조금 더 파는 것하고 조금 덜 파는 것하고 콘크리트 양생은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요? 땅을 파지 않느냐 파느냐, 그리고 단면도를 보면 건물의 오른쪽은 지하2층까지 들어가고 왼쪽은 지하1층까지 가던 것을 2층까지 더 파는 거고, 그리고 전시공간을 원래 위에 있던 것을 지하에다 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산을 크게 변경해야 될 것인가? 아니 저는 공사하는 시공자 측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보면 원래 당초 예산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의외로 꼼꼼하게 보지 못한 이유, 이게 죽 변경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번에 공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160억 원이나 또 이월하면서 사업은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난공사라서 돈 더 달라 그러면 더 줄 거예요? 예산 또 변경해 가지고 더 줄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게 어떤 지점인지 아시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끌려다니면 안 돼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아마 세 번째 항목에 있는 항온ㆍ항습이, 이게 전문 보존서고가 되면 일반서고보다 한 2배 정도 들어감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초기에 하기로 했으면, 좀 면밀한 검토가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서울기록원 건물을 만드는데 항온ㆍ항습이 기본 아니에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무슨 일반 서고를 만들어요? 처음부터 항온ㆍ항습 서고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항온ㆍ항습 서고인데 그걸 또 어떤 형식에 형태로 하는 건지에 따라서 아마 단가가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 서울기록원 만드는데 항온ㆍ항습, 박물관이나 데이터센터 만들 때 다 항온ㆍ항습이 기본 아니에요? 서울기록원도 마찬가지지요. 문서나 기타 디지털 자료들이 뒤틀림현상 같은 게 생기면 서울기록원을 세우나마나 아니에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최종…….

서윤기위원

서울기록원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집행도 지금 늦어지고 있고요, 건립도 늦어지고 있다, 이 대책,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출하시고요. 향후에는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아니 계획을 수시로 변경하고, 그리고 계획대로 집행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마 설계과정에서 그랬는데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 부위원장, 김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저도 질의 한번 하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성검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2014년도 박원순 시장 재직 시에 이게 도입이 됐지요, 인적성검사?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

김창수위원장

도입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게 도입해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썼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 소관은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받아서 제출을…….

김창수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고요. 한 1억 8,700 정도 들었어요. 모집인원 정원은 인사과에서 계획을 하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 합시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는 거기서 모집해서 시험을 실시하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몇 % 정도 추가해서 합격시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50%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150명 되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150명에 대해서 인재개발원에서 인·적성검사를 실시해요. 제가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인성검사가 무엇인지 내용은 알겠지요? 사람의 품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인성.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적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다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적성 공무원이라기보다도 어떤 업무에 우리가 들어가…….

김창수위원장

그렇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런 시험을 필기시험 합격자 15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적성검사가 끝난 다음에 면접을 봐요, 150명에 대해서. 면접을 볼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성검사 그 내용을 가지고, 점수 가지고 참고를 하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면접이 끝난 다음에 합격자를 발표하겠지요, 100명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때 면접할 때 인성검사 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하겠지요? 아니 지금……. 인성검사 시험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하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인성 점수가 낮은 사람이 떨어지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참고사항으로. 그것을 합격에서…….

김창수위원장

좋습니다. 또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인성검사 점수가 높은 사람은 떨어지고 인성검사 점수가 낮은 사람은 합격을 했어요. 이 자료를 내놓으라 했으니까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인사과에서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국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성검사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면 적성검사에 따라가지고 배치를 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참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에 따라서 인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참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방금 말씀하셨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것 책임지셔야 돼요. 참고하려고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글쎄, 이 문제가 지금……. 위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대비 좀 문제가 있다, 아까 인원수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소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2016년도 하반기부터는 적성검사는 폐지를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렇다면 그동안의 돈은 누가 책임질 거요? 시장이 낼 거요? 한번 잘못된 판단으로 지시해 놓으니까, 지금 수험생들은요 인·적성검사 시험을 다시 보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요. 이런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수험생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만들고 있어. 그리고 정작 사용도 안 하고. 참고하려고 지금 했어요? 자료를 내라니까 못 내지요. 적성검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배치자료를 내라니까 못 내요. 왜,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하나 잘못 지시를 해가지고 많은 수험생들한테 피해 준 것을 누가 보상할 거예요? 써먹지도 않을 것을, 결국은 금년도에 폐지할 것을. 행정국장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이제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단지 인재개발원에서 할 일이라 해서, 방금 모두에 제가 물으니까 그것 인재개발원 업무라 하잖아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인재개발원 업무만 깁니까? 배치는 행정국에서 하잖아요. 이래놓고도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에서 자료도 받았어요. 인재개발원에서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기네는 집행부서라는 거예요. 말씀이 맞아요.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거기서는. 계획부서는 어디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 행정국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계획부서는 행정국이에요. 행정국이 지시를 내렸어요. 정작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는 인재개발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처음부터 좀 더 면밀히 판단해가지고 인성검사만 용역 주면 돈이 적을 것 아닙니까, 하나만 하니까. 그러면 수험생도 덜 힘들 거고. 그런데 적성검사까지 했어, 써먹지도 못하는 것을. 왜 써먹지 못하냐면 다 알다시피 부서 자리가 그렇게 그 적성에 맞는 부서가 비지 않잖아요, 정작 하려고 보면. 인사과장이 인사를 하려고 봐도 적성 결과 수리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려고 하는데 수리에 관계있는 부서는 사람이 지금 있어서 전보를 못 시켜. 그러니까 필요 없는 다른 부서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빨리 그런 것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시킨다고 그냥 계속 하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인·적성검사 이야기하니까 금년도 적성을 폐지하고……. 그러면서 인성검사는 또 늘려놨어요, 시간을.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두고 봅시다. 정작 인성검사 시간표를 늘려가지고 인성검사 점수가 높은 사람이 떨어질 때는 그것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요 인사가 만사라 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단 말입니다.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판단하고 했어야 될 텐데 위에서 시키기만 하면 앞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쫓아가서 이 꼴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 행정국장이 책임지겠어요? 뒤에 인사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잠시…….

김현기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김현기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질의, 쉬고 하려고 그랬어요.

김현기위원

1시간 반밖에 안 했어요.

서윤기위원

쉬었다 해요, 그러면.

김현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지요. 내셨어요. 국장님, 지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아직 갈 길은 먼데 성공적인 안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금년에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나요? 145억이 투입돼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김현기위원

지금까지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러 부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 544억 되고요 아까 그 말씀은 저희 행정국에서 145억이 들어가…….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행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예산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인건비가 몇 %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 행정국 것 인건비는 복지 쪽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316억 정도가 인건비로…….

김현기위원

어쨌든 제가 오전에 샘플로 무작위로 노원구의 동주민센터 직원의 업무분장, 그리고 구로구의 동주민센터 업무분장을 달라고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배치된 인력은 대부분 사회복지 쪽의 사람들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데 노원구 19개 동 중에서 어느 한 동도 사회복지직을 사회복지 분야에만 투입한 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9개 동 전부가 1명 내지 많게는 몇 명씩까지 전부 행정팀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해놓았습니다. 이게 뭔 성공적인 사업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내가 다 이렇게 옆에 견출지 붙여놨지 않습니까. 월계3동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7급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한마음축제 총괄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 뭐 9급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있습니다. 이렇게 노원구는 전 동에 걸쳐서 이 사회복지직 7급, 중계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직 7급을 뭐 이상한, 주민참여지원 사업 이런 데 배치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노원구는 19개 동 전부가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배치된 인력을 다른 업무에 배치시켜놓았습니다. 제가 이걸 왜 알았겠습니까?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노원구가 가장 이 인력 배치에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팀에 배치시키고 있다, 이것 파악한 적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우리동네주무관으로의 역할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현기위원

이 자료를 보시라고, 이따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그냥 얼렁뚱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미리 요구를 하면 업무분장표 다 수정해놓을까 봐. 받은 것 안 낼까 봐. 반면에 무작위로 정말 구로구는 15개 동 중에 2개 동만, 2명만 행정팀에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한 가지만 봐도, 이 찾아가는 동행정서비스는요 제일 중요한 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력을 전혀 다른 분야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인이 뭡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사회복지직이 복지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마을공동체업무 같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복지직…….

김현기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럼 구로구는 거의 전 동에 가깝게 그런 분야에 배치를 안 했습니까? 구로구 구청장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더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추진하는 겁니다. 반면에 노원구 구청장은 너희들은 나에게 인력을 보내주면 내가 더 필요한 데 배치해서 쓰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 이런 정보쯤은 내가 아주 그냥 식은 죽 먹듯이 얻습니다. 따라서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할 때 당연히 감사요청을 제가 할 거예요.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여러분들이 계획만 세우면 뭐 합니까? 현장에서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당초에 목표로 한 사업이 제대로 유효성 있게 효과성 있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돈만 갖다 보내주면 됩니까? 사람만 배치해 주면 되나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현기위원

네, 답변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물론 복지직의 경우에 복지업무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복지 말고는 지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현기위원

국장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첫 페이지에 월계1동 사회직 유△△ 씨는 총무, 통ㆍ반장 관리, 공익, 보안, 기록물, 행정지원국 이것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꾸 말을 구차하게 답변을 하시면 이것 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합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겁니다. 평소에 업무보고 받고 질의응답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질의응답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조금 전에 저한테 자료 주셨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보니까 각종 사업에 자치구별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예산이 지원됐으면 서울시의원한테는 어느 정도 설명과 보고가 필요하지 않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알겠습니다.

해마다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서울시의회 의원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알겠습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4시 반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에서 제가 3분을 사용 안 했더니 미리 우선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전반기 임기 말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개정이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특정 위원회에 특정 위원이 너무 오래 있어도 안 된다, 두 번째, 한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개선하라는 것이었고요. 2년 전, 1년 전, 3년 전에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던 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저희 소관은 아닌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민관협력과에서 합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사실 이건 민관협력과에서 하면 안 돼요. 원래는 기조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 때 그렇게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 소관업무 중에, 즉 행정국 소관 각종 위원회가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몇 개나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총 13개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인력개발과에서 운영하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준영이라는 위원은 현재 1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가 얼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2년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다섯 번, 여섯 번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김병익이라는 분도 또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지명위원회, 도철웅 위원은 역시 11년 하고 있습니다. 임승빈 위원 9년, 이혜은 위원 7년, 성효현 위원 7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특정 위원이 특정 위원회에 소위 속된 말로 장기집권하면 폐단이 많지요. 여러분들은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첫째,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진입기회가 없어집니다. 행정국장님. 아니요, 그 자료 안 갖다 주셔도 돼요. 개선이 필요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이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됩니다. 이게 고인물은 썩는다, 계속 수혈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11년 동안 할 수 있습니까?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지명위원회 이 두 위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분들은 6년을 초과한 위원들입니다. 이것을 꼭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을 때, 아마 인사과장님 소관업무 같기도 한데 이걸 왜 요구하지 이런 의아심을 가졌을 거예요. 서울시 소속 공무원의 거주지별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이 자료 내신 것 알고 계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좀 통계가 제가 석연치 않은데 어쨌든 이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면 서울시 공무원이 약 1만 137명입니다, 1급에서 9급까지.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이분들 분포를 보니까 역시 중간허리에 해당되는 5급, 6급, 7급이 서울시 공무원의 86%를 차지해요. 알고 계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대단히 중요한 중간관리층입니다. 6, 7급을 중간관리층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5, 6, 7급이 86.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서울시에만 거주하는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도 역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6,903명인데 5, 6, 7급이 6,084명으로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따라서 인사행정을 이분들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째는. 이분들의 사기가 어떤지 거주지 형태는 어떤지, 또 어디에 사는지 여기에 대한 심층분석이 수반되지 않으면 인사행정은 공염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사기가 저하됐을 때 서울시의 행정효율은 떨어질 겁니다. 제가 묻는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두 번째, 이 5, 6, 7급이 서울시에는 얼마나 사느냐 해 봤더니 68%가 살고 있습니다, 전체 대비. 68%가 서울시에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32%는 서울이 아닌 곳에 살고 있다는 거겠지요. 서울시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심각한 일이에요.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서울시에 살게 하려고 하는 행정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업무보고 때 드린 얘기 기억납니까? 시골의 어느 대도시의 위성도시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군수가 자기 직원의 거주지 현황을 파악했더니 80%가 다 그 인근 대도시에 가서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지방자치의 허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32%가 서울시에 살고 있지 않은, 특히 5, 6, 7급에 대한 서울시의 나름대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무래도 서울에서 살면 출퇴근문제나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서울주민이라는 지역의 자긍심도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 주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 진입하지 못하는,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대안이 뭡니까? 집이 없는 사람은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그 첫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요구서 1,619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공무원 임대아파트 현황 해서 서울시는 이 사업을 2007년 이후에 중단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전세자금 지원으로 해서…….

김현기위원

물론이요, 매입 및 전세금 지원대상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현기위원

여기에다가요, 서울시내에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것 말고도…….

김현기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강남구 개포동에 많이 있습니다. 2,500가구가 있는데 최근에 그 임대아파트를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주를 시키고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들어가서 물어봤더니 중앙행정부처 공무원들은 다 세종시로 가고 주로 지방공무원인데 서울시 공무원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더라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도 거기에 거주했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임대아파트가 새롭게 설립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4~5년은 공무원들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매입방식보다는 전세금 융자방식으로 2007년도에 전환을 했는데요, 운영하는데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전세금 융자지원을 거의 안 받았더라고요. 상당히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가지고 시중금리보다 좀 싸게 해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갑자기 질의를 들으니까 충분한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시공무원들, 특히 5·6·7급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가 넘습니다. 이들에 대한 후생복지, 주거복지 등등에서 서울시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무원 임대아파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시라 그런 질문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해하셨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저쪽에 우리 수안보연수원을 민간위탁하는 모양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런데 지난번 위탁비용이 1억 6,700만 원이었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닙니다. 금액이 한 20억 언저리로 알고 있는데…….

문영민위원

아니 지난번에. 이것은 어떤 건가? 수탁기간 2014년부터 2017년 5월 31일 3년, 위탁비용 1억 6,700, 거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맨 위에 것.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 월 1억 6,000이고요 연간은 20억, 옆에.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월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요? 이것은 연 단위? 이것도 월 단위예요? 1억 7,000 똑같네? 거의 비슷하네? 1억 7,100만 원.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금…….

문영민위원

그러면 약 20억 정도 되는 건가요, 연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연수원을 이용하는 것과 일반 법인콘도를 이용하는데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법인콘도를 이용하는 선호도가 더 높은지 아니면 우리가 하고 있는 수안보연수원이나 여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선호도가 높은지, 선호도 면에서는 어떤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경쟁률로 보면 아무래도 콘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콘도가……. 왜냐하면 연수원 자체는 지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콘도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구좌수가 저희들이 연차 매년 늘려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거기가 더 셉니다.

문영민위원

구좌로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비용 면에서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선택적복지를 통해서……. 수련원은 요일에 따라 다른데 방 크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1만 5,000원 정도를 부담하고요 콘도는 선택적복지로 본인이 지출하게 되면 7만 5,000원에 해당하는 만큼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면 본인부담은 없나요, 거기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본인부담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3~4만 원 이상 부담하게 됩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도 선호도는 더 높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러면 수안보연수원 같은 연수원을 하나 건립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은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이 정도 규모다 하면 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문영민위원

그러면 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비용추계를 해보면 법인콘도를 활용하는 것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더 이익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본인부담금이 있고 하니까 또 유지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자 대비로 하면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성수기 같은 때는 콘도가 한정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만 직원들이 이용하는 용이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용만 계산해보면 콘도가 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직원들의 후생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체 수련원이 후생 측면에서는 나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후생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연수원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연수원을 더 확장해서 다른 곳에 건립해서 새롭게 연수원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법인콘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구의회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지방에다 연수원을 짓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측면도 그렇고 산속 깊은 곳에 지어놓고 거기를 구민들도 가고 어쩌고 그런다고 하는데 구민들이 가기도 어렵고, 또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교통도 편리하지 않은데 차량으로 계속해서 구민을 이동시킬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서, 문제점이 많아서 그것을 백지화시킨 경우도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있는 시설은 그대로 활용하고 법인콘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 수백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이자 산정이나 또는 없는 비용 가지고 집짓는 데 그 어려움 많은 것보다는 법인콘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 또 선호도가 높다는 것으로 보면 콘도를 이용하고 싶은 분이 더 많지 않냐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 건립으로 제4연수원을 계획하면서 지금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용역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남해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예전에 남해 같은 데 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한 4시간 반나절이면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차를 가지고 갈 경우에. 그렇다 보니까 특히 속초나 수안보, 중부로 한 시간 거리 이상을 가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남해안이 제일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수요, 왜냐하면 콘도는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름 같은 때는 거의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직원들의 요구사항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문영민위원

하여튼 참고해 보시고, 물론 시설 다 갖추면 좋지요, 여유만 있다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 재정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시설을 건립해야 될 이유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요즘 정보공개서비스로 정보공개의 개선,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기보다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측면도 약간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정보의 공개만큼 개인정보의 보호도 중요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의욕을 가지고 시작은 했으나 그 이용률이나 이런 면에서 보면 아주 저조한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보소통광장 서비스 고도화 사업 집행률을 보면 35.5% 정도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납품되면 아마 저희들의 집행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집행이 지금 대부분 용역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의 결과가 납품이 되면, 완료가 되면 집행이 될 것으로…….

문영민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그러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철저하게 분석해서 시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곁들여 해보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요새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행정국만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결부돼서 있던데 많은 위원님들이 찾동 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몰라요, 이렇게 보면 그런 사업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지만 과연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다년간 구청에 있으면서 보면 옛날에는 동 기능이 상당히 확대되어 있고 인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동 기능을 축소시킨다 해가지고 모든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가고 동 기능은 민원발급서비스만 하는 쪽으로 바뀌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직원 숫자가 얼마 안돼요, 동에는. 사무장 제도는 이제 없어졌으니까 사무장 없이 이렇게 보면 동장하고 팀장들 정도만 되어 있고, 팀장은 많은데 또 직원들은 몇 안돼요, 민원 자리에 앉아 있고. 이런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인원 재배치를 하지 않고 업무만 주면 일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예전에 행정과장 할 때 사실은 그 업무를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행정과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동을 한 110개 정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110개 정도 통합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주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의 동주민센터 역할을 했었는데 2010년도, 특히 2013년 이후에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예산으로도 반증하듯이 평균적으로 그 당시 30%였던 복지예산이 지금은 한 55% 정도까지 자치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많은 데는 60%가 넘는 데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복지전달서비스체계 자체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수요의 변화에 맞춰서 이 찾동 사업도 이루어지는 변화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찾동 사업을 거기서 찾아야 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복지사업은 유독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대면 사업이란 말이지. 복지사 한두 명 거기 채용해가지고 그분들이 각 집을 방문한들 하루에 몇 군데나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최종적으로 283개 동을 기준으로 1,941명이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있듯이 채용되었거든요. 그 인력이라는 것은 동의 입장에서 보면 다섯 내지 여섯 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충원되어서 그만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도 직무재설계를 통해서 직원들도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실제로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어서 인원 충원하는 데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신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총액인건비가 항상 저희뿐만 아니라 자치구도 똑같더라고요. 일을 해보니까 지금 양천구의 경우가, 부위원장님 계시던 그 구도 보니까 이미 총액인건비의 실링이 거의 다 차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인력을 늘리는데 특히 양천구와는 긴밀히 협의해서 일정부분 충원 숫자도 좀 줄이고 대신 재배치를 통해서 구에 있는 직원들을 동주민센터에 배치하는 식으로 해서 총액인건비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요 옛날에는 공무원이 계속 늘어난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돼서 아마 공무원들 수난시대가 왔을 거예요. 인원 줄인다 해가지고 서로 풀로 안 빠지려고 난리 났었고, 그런 기억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추천하지 않으면 가지를 못하는 거요. 그런데 갓 시험 봐서 들어온 9급 직원이 풀로 빠진 거야. 제 집으로 울고불고 와서 나 공무원 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만두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사정이냐. 그런데 항상 늘어나는 숫자만은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순간에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아마 국장님 그거 잘 아실 거예요, 한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때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리고 조금만 비리가 있으면 그 사람 우선적으로 자르는 것으로 해서 치워가는 방법으로 갔었다……. 그리고 어느 과장이 불러주지 않으면 못 가기 때문에 과장한테 가서 싹싹 빌어서 그 자리에 나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숫자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여튼 직원들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들이 변화되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구청이나 이런 데도 잘못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구 같은 경우 2개 동이 줄었어요. 양천구가 20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줄었단 말이지요. 2개 동이 줄면 과장이나 팀장이나 재조정되어야 하겠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과장이나 팀장을 구청에다 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생뚱맞은 이름 지어서 과장자리 해주고 팀장 죽 앉혀놨단 말이지. 그러면 동을 줄이는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능을 어떻게 보면 구청장 편의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인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서도 있거든요, 좀 여유로운 부서. 그런 직원들을 동으로든지 어디로든지 약간 재배치 해 놓고 찾동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동시에 그것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민위원

동시에 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인원을 재배치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지요, 이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가 표준 인원수까지는 산정을 하고요, 특히 복지인력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본청에 구청에 있던 직원들을 재배치해서 예컨대 사회복지담당 같은 경우도 시 전체로 보면 276명이 전진배치 되면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이 업무를 꼭 구청에서만, 이렇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지금 각 구별로 보면 이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의 복지관들도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는 전문적인 복지사들이 거의 나가 있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 오는 방법,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통장님들이 별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나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왜 그러냐 하면 가장 그 지역을 잘 알고 파악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통장이란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복지사가 갓 발령받아서 동주민센터에 와 있는 들 얼마나 알겠느냐 이거예요, 지역사정을. 그러면 그분들한테 일정의 수고비를 더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이걸 정착시키는 방향 쪽으로 끌고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만 충원해서 가려고 그러다보니까 정원제에 매여 있고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어서 부족한 인력을 시간제를 쓴다거나 기간제를 쓴다거나 비정규직 인력만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조금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될 것 아니겠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생태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지서비스를 저희가 전달한들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의 자원들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통장의 역할을 지적해 주셨는데 통장도 일부 동의 경우는 지금, 성동 같은 데 한 5개 구에서는 적은 금액이겠지만 월 1만 원을 통장들한테 추가로 주면서 복지업무 도우미로서 활용하는 그러한 시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동주민센터에 통 담당이라는 게 다 있어서 몇 개 통씩 직원들이 다 맡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런 제도도 다 없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통장들을 활용하는 방법, 유휴인력이 제일 많은 게 그래도 통장이에요, 지금 현재 통장제도로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복지사나 기간제 또는 비정규직 이런 것을 활용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통장들에게 일종의 수고비를 제공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업무의 전환이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적극,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서 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 통장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유독 주민등록 퇴거하고 전입하면 도장 찍어주는 일, 또 고지서 발부하면 납입고지서 배달하는 것, 민방위통지서 전달하는 것 이런 걸 다양하게 했지만 지금은 다 우편으로 가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본래 했던 그 목적성이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역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공여부가, 시장의 복안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같이 가야만 그 사업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문영민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적극 반영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김용석(도봉) 위원님.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공무원 채용을 합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17개 광역시ㆍ도를 비교해 보면 나머지 16개 광역시ㆍ도는 거주제한을 대부분 3년 둡니다. 서울은 거주제한을 안 둡니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지만. 2002년 기사예요, 2002년. 한참 지난 거지요. 한 십 몇 년, 15년 전이지요. 서울에 사는 홍모씨, 괄호 열고 29세,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말 주소를 경기도 친척집으로 옮겨놨다, 국가직과 서울시 외에 경기도의 공무원시험까지 응시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공무원직은 지난 99년부터 거주자제한이 없어졌다. 서울에 사는 공시생이 경기도로 주소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의 시험기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한 번 볼 수 있고, 서울은 거주제한이 없으니까 또 보고, 국가직 보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만약에 서울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공시생이다 그러면 서울에서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직 한 번 볼 수 있고 두 번인 거지요. 취업문제가 심각하니까 청년으로서는 경기도로 주소를 옮겨놓는 거지요. 이게 2002년도 사례니까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청년 실업률이 높아졌고 사회문제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많아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구가 올해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995만 명이에요. 1,000만 명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통계에 의하면 20~30대가 경기도나 인천으로 빠져나간 인원이 거의 50%예요, 인구감소의 50%. 저는 이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생들의 이탈 또는 젊은 청년들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갓 결혼하고 주거문제가 또 복잡해서 어려워서 이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요. 결국 뭐냐 하면 서울은 생산인구가 급격하게 줄면서 황폐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1999년도 도입 당시의 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시ㆍ도는 전부 다 거주제한을 두는데 유독 서울시만 거주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의 공시생들이 다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2015년 현재 우리 서울에서 채용된 공무원 7~9급이 2,284명인가요, 선발인원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2,166명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166명인데 서울 거주자는 620명으로 28.6%입니다. 그렇지요? 30%가 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경기도가 제일 많은데 853명으로 39.3%, 그전에는 43.5%, 44.3%, 41.5%, 40.4%, 40.5%로 경기도가 계속 40% 이상이었어요. 그렇지요? 서울은 21%, 20%, 26%, 22%, 2014년 28.3%, 2015년 28.6%로 조금 높아진 겁니다. 국장님, 좀 전에 우리 김현기 위원님이 서울시 공무원들 거주지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서울시 유권자로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다른 시ㆍ도하고는 서울이 좀 다르지 않나, 특별시라는 이유도 그렇고 그 부분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을 선호하고, 또 서울이 공무담임권의 부분에서 지역제한을 둘 경우에는, 문호개방을 막았을 경우에는 사회적 파급이 크다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 얘기가 통하려면 적어도 ‘수도권,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천 정도는 그러면 지역제한을, 거주제한을 같이 두지 맙시다.’ 이런 게 합의가 된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아니 경기도하고 인천은 진작부터 그렇게 보호해서 하고 있는데 왜 서울만 그렇게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인구도 좀 줄어가지고 한 명 유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1999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의 명분은, 제가 그때 시장방침서나 계획서를 보자 그랬더니 자료가 없어요. 없을 수 있겠지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은 9급 공무원시험이 예전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는 시험이에요. 대학원 졸업하고 보는 친구들이 부지기수예요. 우수한 인재는 이미 다 확보돼 있어요. 왜,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1999년도에는 그 말이 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주제한을 폐지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런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대의 경우에 똑같은 그런 논쟁이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서울의 자녀들은 등록금을 만약에 반값으로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출신들은 등록금을 다 받자 이런 논란이 있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건 보편적 복지의 개념이에요. 저도 시골출신이지만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서울시민이 된 거예요, 잠재적으로. 그런데 공무원시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방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시험만 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립대와, 지금 국장님 비교가 좀 틀린 게 뭐냐 하면 서울에서 이미 생활하고 있어요, 시립대 학생들은 서울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시험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지방대를 졸업했다, 그러면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시험기회를 서울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잠재적인 시민하고 다른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채용이 되면 우리의 잠재적 시민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격하면 마찬가지기 때문에?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지사지요. 그러면 기존에 세금을 내고 있는 서울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본다는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립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논란이 있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이 갖는 어떤 상징성이나, 특히 전국적인 단위의 청년들의 희망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서울에 대한 동경이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이게 서울시장님의 대권행보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1999년도에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서울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됩니까, 지방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서울시민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울시민을 대변해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협안을 냅니다. 뭐냐 하면 쿼터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최소한 서울시민들을 50%는 뽑자, 지금 28.6%밖에 안 되는데 좋다, 서울시민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공시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니까 쿼터제를 도입해서 50%까지는 그러면 서울시민의 자녀를 뽑겠다, 거주자를. 50%에 대해서는 지방에 문호를 개방하십시오. 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방에서 만약에 거주제한을 없앴을 때 우수한 인재가 채용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데이터가? 제가 볼 때 지금은 무색해졌어요. 없어요. 그 논리는 이미 이제 명분을 잃었다니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거시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게 현재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시적 접근을 하는데 쿼터제를 도입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50% 정도, 적어도 반 정도는 서울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합격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애정을 가지고? 청년실업 문제가 이렇게 심하지 않다면, 그리고 예전처럼, 저도 대학을 1994년도에 졸업했지만 민간기업 이력서가 쌓여있었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군데 합격해서 골라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공무원시험은 거의 안 쳐요. 왜, 예전에는 공무원이 인기 없었어요. 공무원 박봉이고, 누가 공무원시험을 쳐요, 안 보지요, 다 민간기업으로 가지요, 대기업으로.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1999년도에 도입할 때는 공무원으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민간기업에 가는 친구들을 예를 들어서 전국을 풀어서라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필요가 있었지요. 지금은 우수한 인재가 넘쳐난다니까요.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는데 왜 그 제도를 고집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국장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문제는 서울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과정에서 총액인건비라고 그랬는데 총액인건비는 이미 2014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속기되고 있어서 수정을 요청합니다. 12일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국집회에 대해서 행정편의 지원을 일괄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총괄부서는 행정국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기획실이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기조실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전체적으로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환기구 50군데 점검도 하고 119 구급차 대기도 시키고 미아보호신고센터도 설치하고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자치구와 협의도 하고 죽 했는데 사실상 100만 명 이상이 모이다 보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사실은 화장실 문제였어요. 화장실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그래서 이 주변에 몇 군데 있는지 보았더니 32군데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문을 닫았어요. 적어도 만약에 서울시장이 언론에까지 내가 행정지원을, 편의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민간 개방화장실은 뭐냐 하면 32군데는 우리가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주말에 개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공문 하나 보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된 거예요. 애 데리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데, 특히 여성은 더 심각해요. 줄 서 있는데 30분 40분, 빠져 나오는 데만 인원이 많다 보니까 20분, 30분, 한 시간 걸려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자지만 너무 애처로워서 여학생,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한 40분 줄을 서 있더라고. 미안해가지고 내가 안 들어갈 테니까 남자화장실에 부모가 먼저 데리고 들어가서 좀 일을 보고 와라 했는데 초등학교 한 4~5학년 되니까 안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것 좀 실질적으로 지금, 앞으로도 여러 번 집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워낙 집회 참여인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32개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석

(도봉) 위원 여러 군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옆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했던 부분인데요, 공선법에 보면 정치적 집회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행정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예산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2군데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라도 주말에 정확하게 홍보가 되고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게 시민건강국에서 하는데 같이 협력해서 더 개방될 수 있도록, 이번 주 토요일 또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첨언해서 한 가지 하겠습니다. 거주지 제한 문제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었어요. 저한테 인사과장이 보고 와서 쿼터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참 어렵다 그렇게 보고를 하기에 제가 그렇다면 그 취지를 살려서 일단 점진적으로, 7급과 9급이 있지 않습니까. 7급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오고 있어요. 응시를 하기 때문에 “7급은 전국단위로 일단 하자, 그대신 9급은 서울시만 하자.” 7급은 그래도 상당히 업무의 집중도를 보든지 중요도를 봐도 대개 중요한 간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사무관 중에서 행정고시 이외에 7급이 많습니까, 9급이 많습니까?” 하니까 7급이 훨씬 많고 9급은 상대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7급을 전국단위로, 또 인재를 모집한다니까 “좋다. 그것을 믿겠다. 그 의도를 내가 충분히 인정한다.” 그랬더니 7급은 전국단위로 하고 9급은, 실질적으로 옛날에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마따나 9급은 대학 나온 사람이 안 갔어요. 안 가다가, 더구나 우리 때는 공부는 하고 뭣 좀 할 줄 알고 돈 없는 애들이 다 공무원으로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은행 가는 것이 최고의 직장이었어요, 우리 때, 그리고 대기업 가는 것이랑.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9급은 서울시 거주로 해도 크게 문제없고, 7급은 전국단위로 한번 해 봅시다 했더니 연구검토하겠다까지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 쿼터제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요 전향적인 방법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방금 국장님이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대변해서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문제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뭐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여기서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한번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문가집단에 물어본다든지 해서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 지루하시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아닙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인권도시 서울이라고 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도 인권교육 대상인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에 의해서 시가 출자 및 출연한 기관도 전부 인권교육 받게 되어 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센터장님 올해 인권교육 이수하셨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하셨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여기 최근 3년간 자원봉사센터 인권교육 이수율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에는 81%, 2015년도에는 63%, 2016년도에 세 번을 했는데 82%, 85%, 74% 이러네요. 이 인권교육은 100%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아침 근무시간 전에 받다 보니까 좀 빠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자치구와 함께 12월과 내년 3월까지 해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및 저희 센터 관리자들의 인권교육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권교육은 100% 이수해야 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받도록 해 주시고, 지금 센터 직원은 인권교육을 받는데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자원봉사자 인권교육을 아직 못 하고 있어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법조인협회와 연계해서 지금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관리자의 인권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관리자 대상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상당한 예산과 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할 텐데 그전에 지난 2월에 서울시 도보관광 자원봉사자가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을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민이 항의를 하고 그 자원봉사자가 서울시 인권보호관 앞에서 사과한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말씀 들었습니다.

그게 지난 2월에 일어난 일이고 세계일보에 4월 7일자로 그 사건이 보도되었어요. 그때 서울시의 인권보호관이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하겠다고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올해 한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못 한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조인협회가 신생단체다 보니 아직 준비가 많이 더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재능 나눔으로 자원봉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라, 그리고 미처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자원봉사에 기대하다 보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자원봉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러니까 교육비 예산에 일부는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가 법조인협회하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웬만한 것은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교육은 이렇게 실무형 교육만 시키지 그런 인권교육은 여태까지 안 시켜 왔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한테 성추행이 일어난다 뭐 이러면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불신의 시각이 커지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지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질도 떨어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반영을 해서 자원봉사자에게도 인권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우리 특별교부금 관련해가지고 질의가 많았어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지금 또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특별교부금 자치구로 교부하기 전에 우리 시의원들한테 알려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도 주셨고,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저는 다행히 서울시로부터 강동구에 배부된 특별교부금이 얼마 배부됐다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또 문자메시지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각 의원님들한테 빠지지 않게 다 알려주시고 통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지금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일부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도 있고 또 사업내용 변경, 집행잔액 활용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관리감독 이런 것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매년 한 번씩 저희가 전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안 주는 거예요, 이거?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나요?

박호근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말이에요. 특별교부금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 집행잔액 활용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서. 언제?

「별첨자료 안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명희 위원님 자료 안에 지금 전체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아, 오후에 주신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오전에 아침에 드렸습니다. 이거 아침에 드린 겁니다. 아침에 드린 자료입니다.

박호근위원

아, 아침에 받은 거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OK, OK.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시장은 특별교부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13조에 보면.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까 말씀 올렸듯이 반환한 사례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반환한 사례는 없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예컨대 특별교부금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한 경우는, 자치구 4건인가로 아침에 주신 자료 그거예요? 그거 4건? OK. 제가 자료를 한 이만큼을 받아가지고, 오늘 지금 주신 자료 중에서……. 그러면 특별교부금 문제 이 부분은 제가 생각건대 아마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로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행정국장님, 작년에 이 행감 받을 때도 행정국장직을 수행하고 계셨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도 이 특별교부금에 대한 질의가 많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있기는 있었는데 올해만큼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가 두드러집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모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호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원칙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 이런 부탁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오전부터 죽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왜 이런 요구들이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나올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괄비로 편성이 되고 그 포괄비 안에서 집행이 원칙적으로 시장의 판단과 자치구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아까 김용석(도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의 통제라든지 구의회의 통제라든지 시의회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근위원

교육부장관이 주는 교부금 중에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지요, 교육부장관이 주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명 그것을 나쁘게 표현해서 장관 쌈짓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자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는 장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담뿍담뿍 줄 수 있는 돈, 그런 것들이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김용석(도봉) 위원님을 포함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지요? 의회의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냥 담뿍담뿍 준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요, 그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을 사정하듯이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요청금액을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제가 그 평가기준표는 봤습니다, 도로라든가 청사건물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이런 특별교부금에 관련돼서 개선하라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개선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특별교부금을 보다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가장 큰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시의원님들하고…….

박호근위원

상의를 안 한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상의를 하라는…….

박호근위원

통보를 안 해 준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서 상의를 하고, 신청할 때도 상의하고, 그래서 저희가 교부할 때도 상의하도록 하라는 게 지적이어서 작년에 저희가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때라든지 회의자료로 해 가지고 강하게 전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박호근위원

방금 조규영 위원님 요구자료가 막 왔네요. 그렇지요? 2016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신청 및 교부내역, 선정 및 탈락 등 사유 이런 것들,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게 그동안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개선한 실적입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이것은 교부내역입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어느 거요?

박호근위원

제 얘기 말고 국장님이 좀 전에 구청장들과 회의할 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게 해서 강하게 저희들이 부구청장 회의 때 수차례 했고요,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박호근 위원님이 받으신 것도 그러한 제도를 좀 강화한데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또 내려갈 때도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하여튼 특별교부금 문제도 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꼼꼼하게 써 주시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437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487쪽이요?

437쪽.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센터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주민들 소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하고 있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하는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현재 자원봉사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건데요. 그 소그룹은 현재 자원봉사가 아닌 마을단위의 자생단체, 예를 들어 학부모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친목모임이라든가 평생교육원에서 배운 학습이라든가 이런 동아리 모임들을 자원봉사로 해서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을 왜 하는 거냐고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런데 처음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활동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원하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초기에 사업자금을 서울시가 지원해 줄 테니 이것을 적은 금액이지만 작은 단위에서 잘 운영해 가지고 자발적인 자생의 힘을 길러라 이런 취지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러니까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인원수 몇 명 안 되는 데서 나름대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키워라 이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민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적지만 금액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웃풋이, 결론이 자원봉사 활성화로 성과물이 나오더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저희가 2차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단체가 그렇게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단체가 성과들을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동 같은 경우에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걷기프로그램을 학습한 사람들이 워킹아이라는 걷기모임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올바르게 걸어서 건강을 찾자라는 의미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학부모 모임에서 학교 앞 문제, 그러니까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불법주차를 좀 줄이자 이런 측면에서 캠페인을 아동들하고 같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성과를 좀 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금을 주고 집행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결과보고 같은 건 제대로 받고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지금 11월 말까지는 결과보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 진행과정에서는 지역의 자치구센터가 개입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직원들도 또 현장에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일부러 여쭤본 거거든요. 모임을 지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자원봉사 활성화로 귀결되느냐. 사실은 그러려고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습니다.

그간에 자원봉사센터와는 무관한 일이지만 사회적기업 등등에다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생할 수 있도록 시드머니, 종잣돈을 준 거라고요. 150만 원 가지고 종잣돈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싹을 틔우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든 대한민국이든 사회적기업이 전부 다 번창해 가지고 잘 성장을 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 또 지금 사회적기업들이 지원받고 나서 지원이 끊기니까 무너진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생능력이 없어서.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자원봉사 활동들이 각 자치구별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생존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러니까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돈 받을 때는 누구든지 다 한단 말이에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저런 민원사항을 받다보면 아시다시피 자원봉사라는 건 사실 돈 안 받고 하는 거잖아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습니다.

저도 돌아오는 일요일에 연탄 나르기 이런 것 한단 말이에요. 돈 받을 생각 안 하고 해요, 당연히 자원봉사니까. 그런데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차비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요구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사실이.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말이에요,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하는 것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과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죽 검토해 보니까 중복 지원된 단체도 있던데요, 보니까. 알고 계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저희가 자치구 센터를 통해서 제안들을 받다보니까 좀 믿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통합데이터를 구축해 가지고 이중 지원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것을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지원한 것 중에서 딱 눈에 띄는 데가 관악구 사례예요, 관악구 사례. 기후변화 등 환경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공모주제인데 사업명은 관악 에코마을 수호천사, 단체명은 관악주민연대, 여기는 마을공간 및 활동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동시에 자원봉사센터 공모사업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해 보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쨌든 희망하는 단체들이 많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조금 전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중복되지 않게 사업 획정이라고 그러지요, 사업구분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된 지 얼마나 됐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10년 됐습니다.

10년이면 충분히 노하우도 쌓였을 나이인데,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나름은 쌓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름대로 더 잘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은 제대로 서 있나요? 아까 27억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은 제대로 세우고 계신 거예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서울시에 지역공동체담당관,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또 NPO지원센터도 있어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있습니다.

또 동주민센터도 있고요. 그렇지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어떻게 이런 유관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조는 하되 겹치지 않게 해 나갈 것인가?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일을 하다보면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이 겹칠 수도 있어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서울시에서 공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센터장님 이하 자원봉사센터에서 꼼꼼하게 체킹을 해 주세요.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자원봉사센터 말고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하고 NPO지원센터는 앞으로 향후 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또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제가 그 정도만 자원봉사센터에 부탁ㆍ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장 안승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조규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건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분석하면서 봤더니 재미있네. 가장 많이 금년도에 특교를 교부한 데가 강북 192억, 두 번째가 서대문 165억, 그런데 서대문은 165억 2,900만 원 중에서 158억 300만 원의 신청금액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지급을 했어.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각 구에 준 돈이에요, 재난, 안전 이래가지고 준 돈이었고. 어떻게 이 구만 한 푼도 삭감 없이 158억 3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대로 줬네. 거기는 특이한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특교만으로는 사업집행이 어렵고요, 특히 보육시설이나 구청사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일부분 부족재원만 지원하다 보니까 아마 삭감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삭감 없이 그냥 하니까 좀 물었고요. 다시 또 와서 보니까 세 개 구청, 용산구 또 전혀 신청 없이 57억 6,700만 원을 지급했어요. 용산구도 57억 6,700만 원이 한 푼도 신청 없이 했고…….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빨리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신청은 다 했습니다. 아마 자료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송파구도 77억 5,900만 원 한 푼도 신청 없이 지출을 해. 신청도 없는데 주었어. 강동구도 107억 8,100만 원을 신청 없이 주었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다시 자료를 내겠습니다. 저희가 급히 2017년 자료…….

김창수위원장

아니야, 이것…….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신청이 되어 있어요. 연초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김창수위원장

그럴 리가, 이 자료가……. 왜 그러냐 하면 공통으로 준 것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25개 구 모든 구청에서 연초에 신청은 받거든요.

김창수위원장

아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료 자체도 안 주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나 모르겠어?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다시 한 번 하자는 거요? 서류 다시 정리해가지고 24일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바로 수정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하나 또 봅시다. 콘도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이 콘도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2016년도 업체별 이용실적 9개 업체 189개 구좌라 했지요? 맞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9개 업체 189구좌입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보면, 하나 물어봅시다. 코레스코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 구좌수가 10개 구좌이고 사용 가능 박수가 180개이고, 그렇지요? 그것이 맞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마 시설이 좀 낙후되어……. 저희가 구좌를 사면 갱신하거나 이럴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구입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위치나 시설 부분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그 코레스코 구입일자가 언제인지 알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 파산 중에 있고 인수업체를 찾는 중인 것으로 지금 파악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만료가 언제까지예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구체적이라서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봐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인력개발과장 유보화입니다. 지금 코레스코는 파산이 돼서 인수업체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수업체가 나오면 저희 회원권 그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이 구입을 언제 했어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1996년도입니다.

김창수위원장

1996년도지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20년간 이용기간 약정했지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기간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끝났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계약했어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장

재계약했어요, 안 했어요만 물은 거예요, 지금. 변명하지 말고,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계약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안 했는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넣어놨지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용은 가능합니다.

김창수위원장

이용은 가능해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여기 보면 9개 업체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계약도 안 하고 무슨 돈으로 해요, 그러면?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이용은 당연연장해서 이용이 되고요.

김창수위원장

이용연장을 하는데, 그렇게 만료됐는데 이용을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약을 해가지고 만료가 됐으니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계약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자동연장으로 해서 지금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것은 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가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요.

김창수위원장

언제 협정을 맺었어, 그렇게?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그때 당시 계약조항에 있습니다, 저희가 취득할 때요.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회원제로 계약을 해가지고 20년 운영을 했단 말이요. 그런데 금년도에 끝났잖아요, 2016년도에?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네, 일단 계약기간은 끝났습니다.

김창수위원장

끝났는데 이용했다니까, 그러면 무슨 계약을 어떻게 해서 했냐고? 다시 또 회원제 구좌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그 협약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자동연장이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파산절차에 들어간다는데 그것을 해요? 방금 파산절차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 파산절차에 있는 그 회사 코레스코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그 인수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창수위원장

그거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과장이 그것을 얼른 몰라?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아닙니다. 강원도 고성에도 있고요 한 네 군데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지금 거기가 180 가능 박수라고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사용 박수가 18개야.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직원들의 희망에 의해서 이게…….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희망에 의해서 하는데 희망 안 하면 180 가능 박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용은 할 수 있는데, 말씀대로, 위원장님, 더 직원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 수는 되거든요.

김창수위원장

지금 변명하지 마시고…….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네.

김창수위원장

알고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위증까지 하실 거예요? 업무가 파악 안 돼서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막 들이대는 거요?

보화

유보화인력개발과장

아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창수위원장

들어가세요. 더 있으면 큰일 나겠네. 아, 이거 참……. 국장님은 이 내용을 업체별로 9개 업체에 대해서 한번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별도로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안 받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전체적으로 구좌수가 몇 구좌이고 업체가 있다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업체의 현황 같은 것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업무보고에도. 32쪽 보면 지금……. 말이 안 나와서 진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 지금 구좌를 샀어요. 1구좌당 2,000 내지 4,000만 원짜리를 사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는 콘도가 있으면 파악해서 왜 이것을 이용을 안 할까 분석을 해 봐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장

지금 한화는 이용률이 58.6%, 대명은 61.6%, 동강은 65.3%, 방금 이 코레스코는 10%, 알펜시아는 62.7%. 돈 주고 구좌는 사놓았는데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원인을 찾아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이것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께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그다음 아직 오늘까지 제출 안 한 자료가 534쪽에 있는 변경사용내역, 제출한 집행잔액 활용계획도 안 냈고요. 그다음 697쪽에 세부사업내역, 2015년도 사업별 세부설명서, 신청금액, 교부금액, 제외 및 감액 시 사유……. 이렇게 아직도, 이거 직원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제출 안 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입법조사관을 통해서 직원하고 아직도 제출 못 한 것으로 파악된 거예요. 자료를 아직도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침에 제가 고지를 했지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자료도 아직 안 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오늘 아침에 그래도 자료는 깔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마 자치구에서 협조가 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김창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요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자치구가 협조 안 하면 안 했다고 그대로 제출해 달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자치구 부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노라 그랬어요. 우리 위원회 감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이것은 못 주겠다, 자료 협조를 안 하면 제가 부구청장을 증인 채택한다 했어요. 불러서 "왜 자료 제출하지 않습니까?" 물을 것 아닙니까. 자료 자체를 안 내주니까 부르지를 못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더 독려를 해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장

저도 그렇게 기다리지 않겠어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감사중지

24시 현재 감사 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