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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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해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1일차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접어들었는데요 우리 3개 사업소별로 관리 바운더리와 그 목록을 해 주시고, 운영체계에 대해서 인원관리형태 총괄해서, 지난 3년 동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유상사용, 무상사용 여부 확인하고 또 주차장 등의 유상ㆍ무상 여부, 위탁관리 등의 상세내역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3개 사업소장님들? 이상입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준희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지난주에 요구했던, 위탁계약서 일체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와요, 3일이 지났는데. 빨리 갖다 주세요.

박준희위원장

일정은 오늘로서 푸른도시국하고 서울대공원이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을 소상히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느낀 점은 대부분 업무보고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예상 질의답변서 책상 위에 올려놓은 것 외를 질의하면 대부분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푸른도시국도 그렇고 기후환경본부, 대공원도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앞으로 이런 업무를 할 때 좀 더 전체적인 다 업무를 파악해야 될 필요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공원, 서울랜드와 어제 질의를 하다 중간에 중단됐는데 어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전혀 답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랜드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냈는데 그 허가기간이 2014년 9월 4일에서 2017년 5월 15일까지, 여기서 두 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다고 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조웅위원

그래서 제안서는 평가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제안서 평가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제안서를 내면 누가 평가를 해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일단 해당부서 담당하고 그 담당과장, 관리부장, 대공원장 이렇게…….

최조웅위원

원래 제안서 평가할 때는 외부심사위원이 평가를 보통 하는데 어떻게 담당과장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까? 지금 업무파악이 전체적으로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 이런 분들이 제안서 평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겁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서류나 기본요건을 갖춘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하고 최종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 평가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이런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심사위원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평가항목에 입찰조건이라든지…….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한 인력풀을, 계약 심의할 때는 평가위원으로 어떤 인력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십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최조웅위원

심사위원은 누구누구 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인원은 약 7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 성함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1차, 2차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얘기할 때 계약은 안하고 허가조건으로 해서 했다는 얘기를 했죠? 이런 공유재산이 엄청나고 막대한데 이렇게 허가조건으로만 계약할 수 있습니까? 정식계약을 하면 허가조건을 첨부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대공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냐고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필요하다고 봤는데요 규정상 허가와 협상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대공원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어느 위탁을 주든지 간에 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뒤에 허가조건이나 협약서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서울대공원이 허가면적만 하더라도 30만 평이 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엄청 많은데 허가조건 하나 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때 감정평가 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조웅위원

감정평가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있어요?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3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대공원장님, 34억은 감정평가가 아니고 사용료 예정가격입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게 감정평가금액이 34억이고 그것이 예정가격으로 된 겁니다.

최조웅위원

무슨 소리예요? 사용료 예정가격은 34억 4,700만 원이 나와 있고요 그 당시에 재산가액은 토지, 우리 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면적을 제외하고 감정가격이 41억 9,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뭔지 그런 내용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토지에 대한 사용료 감정가격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얼마죠? 공시지가가 얼마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113억으로 돼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이게 공시지가예요, 아니면 뭐예요? 감정가격이에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공시지가입니다.

최조웅위원

확실합니까, 공시지가?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조웅위원

감정가격과 공시지가는 다릅니다. 그 자료에 제가 볼 때는 감정가격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잠깐 봤는데…….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대공원장님, 주말 거치면서 그것 업무파악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누가 합니까? 실무자 누구예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서울대공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재산관리팀장, 발언대에 설 자격이 안 되지만 발언대에 서세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실질적인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무자한테 한번, 지금 대공원장은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질의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최조웅위원

그래서 1차, 2차 시설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113억이에요, 아니면 공시지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일단 재산가격은 적혀 있는 그 가격이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아니네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공시지가는 42만 원 정도인데요 42만 원에서 주변거래사례라든가 시세를 분석해서 제곱미터당…….

최조웅위원

공시지가가 30만 평이 넘는데 42만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제곱미터당 42만 원, 그러면 113억은 얼마예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1,100억 나온 거 말씀이신가요?

최조웅위원

아까 113억이라고 그랬죠, 공시지가가?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공시지가는, 재산가치를 말씀, 전체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는 1,130억 정도…….

최조웅위원

1,130억. 그러면 전체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42만 5,000원이고요.

박준희위원장

그 전체가 얼마냐고.

최조웅위원

그 전체가 얼마냐고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거기에 29만㎡를 곱하면 1,100억 정도 나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1,100억에 대해서 여기서 사용료를 부과 안 했잖아요. 안한 이유는 뭐예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위원님, 부과했습니다. 토지가격에 대한…….

최조웅위원

그러면 1,113억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를 얼마 부과한 거예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얼마를 부과하냐면요 공유재산 조례에 보면 1000분의 25를 곱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예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2.5%를 곱하면 30억,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재산가치가 1,113억인데 30억 정도의 토지사용료를 물렸다?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속임야가 있는데 부속임야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에서 제외한 이유는 뭔가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는 29만㎡를 서울랜드에 허가를 내 줬는데요 실제로 사용료를 부과한 면적은 23만㎡ 정도 됩니다. 그 사유는 뭐냐면 29만㎡는 실질적으로 서울랜드가 관리를 하는데…….

최조웅위원

이것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2014년에 나머지 3차에서 10차까지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2015년 1월 15일 서울시로 기부채납 됐죠?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점은 작년 6월이고요 기부채납을 시작한 시점은 작년 1월부터 시작을 진행했습니다. 등기만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시설물이 복잡…….

최조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 했나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네, 감정평가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얼마 나왔어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위원님, 감정평가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저희가 사용료는 감정평가에 따라서 부과를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얼마에 했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고 본인이 담당 재산관리팀장이라면서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

한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최조웅위원

답변하세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그러니까 3차에서 10차 재산 가격은 제가 정확히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데 거기에 곱하기 2.5% 해서…….

최조웅위원

아니, 우리 담당 재산관리팀장이 감정가격이 얼마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그러면 재산가액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거 아니에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그건 전문 감정평가업체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요.

최조웅위원

의뢰를 해서 얼마 나왔어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수치는 제가…….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도 모르고, 그다음에 사용료 부과기준도 불명확하고, 그러면 사용료 부과했어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네, 부과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얼마 부과했어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당시 2015년 6월에 등기가 완료돼서요 감정평가 하는 기간이 한 2주일 정도 소요돼서요 그게 끝나고 2015년 7월 8일부터 2015년 9월 3일까지 58일 분을 부과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그래서 얼마 부과했어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그래서 재산가치에 따라서 1,4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최조웅위원

1,400만 원?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네, 감정평가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준시가액은 한 42억 정도 가치입니다, 3차에서 10차 시설물이요.

최조웅위원

우리 3차에서 10차 시설물이 건물 15동 재산가액 16억 8,000만 원, 공작물 92기 25억 이렇게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1,400만 원밖에 부과하지 않았어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그것은 일단 연간, 부과기간을 365일로 하느냐 아니면 58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요.

최조웅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듣고 있지만 연간사용료를 1,400만 원 부과했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위원님, 58일 분입니다, 1,400만 원은요.

최조웅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2014년 1차 연도에 45억의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2차 연도에는 얼마 부과했어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2차 연도는 부가세 제외하고 42억 6,000만 원.

최조웅위원

1차 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차 연도?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1차 연도는 2014년 9월 4일부터 2015년 9월 3일까지입니다.

최조웅위원

그게 42억, 2차 연도도 한 42억 부과한 거예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부가세 합치면 46억 가까이 됩니다.

최조웅위원

46억. 여기도 임야는 제외했죠?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네, 서울랜드 안에 있는 임야는 제외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2차 연도도 토지사용료가 대략 한 30억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시설사용료는 한 10억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네, 토지 같은 경우는 보통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것을 반영을 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답변이 대공원장님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그렇고 납득이 안 됩니다. 협약서 가지고 있어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협약서 원본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주요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고, 협약서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4차 건물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기간을 2015년 5월 15일로 연장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상태

박상태서울대공원재산관리팀장

1차, 2차 시설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저희가 20년간 무상사용으로 해 줬는데요 3차 이후부터는 신기종 도입이라든가 서울랜드의…….

최조웅위원

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대공원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랜드하고 계약기간이 2017년 5월 15일에 종료가 돼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죠? 내년이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조웅위원

그래서 대공원장님이 여러 가지 해서, 부임하면서 2017년 5월에 서울랜드 사업이 종료되고 여러 가지 노후시설과 시민들의 문화ㆍ레저공간 재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전용역을 수립을 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작년 6월에…….

최조웅위원

비전용역 수립의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

최조웅위원

몰라요? 자,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서울대공원에 대한 비전 추진은 푸른도시국에서 주도를 했습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주도를 했지만 당사자는 서울대공원이잖아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래서 약 9,000만 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서울랜드는 무동력테마공원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그때 발표하였습니다.

최조웅위원

9,2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비전수립에서 동물원 리모델링, 관람동선 개선, 친환경 놀이터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곤돌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와 관련된 타당성용역 시행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조웅위원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

최조웅위원

모르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곤돌라?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곤돌라에 대한 용역은 거기에 여러 가지 투자비 내지 그다음에…….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다 알아들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결과적으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의 좋은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 내에서 내부토의를 마쳤고요 기획조정실에서는 그 예산이 350억 내지 4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적정한데 여러 가지 시 재정이 안 좋으니까 민자사업으로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용역비는 7,200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곤돌라사업을 하려고 하면 허가권자가 과천시인데 경관 유해시설로 사전에, 이런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은 이미 국토부 승인이 났습니다.

최조웅위원

국토부 승인은 났는데 과천시에서는 불허로 답이 오지 않았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과천시에서는 다 허가를 했기 때문에 과천시 경기도를…….

최조웅위원

아니, 예전에 새로 곤돌라를……. 무슨 소리예요? 곤돌라 신규허가를 하는데 과천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처음에는 곤돌라의 노선을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위치는 지하철역에서…….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민자사업에 타당성이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은 아직 최종적으로 민자로 할지 그것은…….

최조웅위원

아니, 내년 5월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랜드 친환경 무동력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용역 실시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조웅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

최조웅위원

모르시고, 알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결과는 수익성 분석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태스크포스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푸도국, 기획조정실, 또 서울대공원…….

최조웅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같이 지금 토의를 하고 있고요.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공원 동선체계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아직 최종결과는 안 나오고 있고요, 아직 받지 못했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내년 5월에 모든 계약이 종료되는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비전수립용역 9,200만 원, 그다음에 또한 친환경 놀이터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용역비 7,200만 원, 또한 서울랜드 친환경무동력 테마파크 조성에 1억 9,200만 원, 동물원 동선체계를 위해서 8,000만 원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런 용역을 몇 십억을 들여서 했지만 결과가 다 시원치 않고 없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위원님, 그것은 이미…….

최조웅위원

자, 그러면 내년 5월에 당장 계약이 종료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30년 지난 노후시설을?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서울랜드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최종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조웅위원

어떻게 차질이 없게 진행해요. 용역을 해도 용역결과도 전부, 그냥 용역 발주만 했지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공원장님께서 용역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용역에 대한 결과는 다 나왔고요 지금은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 의사결정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 대공원장뿐만 아니고 재산관리팀장마저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서울의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 수입확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토지 1,113억에 대한 58일 사용료를 1,400만 원 부과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근거도 명확치도 않아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공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내년 2017년 5월에 만료가 되면 이것을 재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직영할 것이냐 이 결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결정들, 또 아까 평가위원회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평가는 무슨 평가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평가위원회가 아니라요 서울랜드의 자연스러운 이전, 그러니까 무동력테마공원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또 이 부분을 재입찰할 것인지, 아니면 갱신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무동력테마공원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문가 자문위원과 또 서울시 각 부서와 같이, 재산, 투자과까지 해서 검토를 지금 2회차까지 끝냈고요 이번 달 안으로 최종결정을 내서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테마공원이나…….

박준희위원장

방침.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 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느냐고요. 시장 방침?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언론에 약간 오보가 나왔었습니다. 그 오보내용이 뭐냐면 서울랜드가 문을 닫는다 이런 보도도 나왔다가 그다음에 무동력테마공원으로 하는 것을 다 포기한다 이렇게 오보가 나서 이 부분을 서울시장님도 아시고 바로 지시가 내려와서 지금 이런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지금 문제는요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위원들만큼 전문가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는 부분이라고 할까 그런 TF 구성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의원님들을 거기에 넣으세요. 관련 법적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바꿔서라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의회하고 소통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죠.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부분이랄까 이런 부분도 다 의원님들 위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법적인 검토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넣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그럴 용의가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정책결정과 주도는 사실은 푸도국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푸도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잠깐만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장님하고 최조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논지는 올해 감정평가 끝나고 아까 이야기했던 초기에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하는 것은 별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됐었습니다. 내년도 5월에 당장 서울랜드가 손 털고 나가야 되는데 신문에 나온 바에 따르면, 그 이후에 직영한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누가 할 건지 미리 준비한 것이 있느냐 하고 서울대공원을 다 불러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 걱정만 하고 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휘보고를 해 가지고 뭔가 모르게 우리만이 아니라 기조실의 평가파트나 이런 쪽도 같이 하고 필요하면 며칠 내에 또 다시 부시장께 보고드려 가지고 공공투자 쪽으로 기획하는 파트도 들어오고 해서 그러면 과연 무동력 테마시설이라고 하는 기획을 전문가들이 해 주었지만 서울대공원에 가서 타당성에 관한 B/C분석을 해 보니 “걱정됩니다”하는 얘기가 왔으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트별로 나눠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잠정컨대 이런 겁니다.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서울랜드가 지금 20년 이상을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년 5월 된다고 해서 집에 가라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올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잠정적으로는 그들이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휘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그런 절차들, 모든 것들을 다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위원님들께서는 추후에 저희들 컨설팅 해 주시기로 하고, 지금은 실무적으로 엉킨 것을 타당하냐 부당하냐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 어찌 대책을 세울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2차, 3차에 걸쳐서 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너무 시간을 끌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또 방향을 잡을 것은 2부시장께 보고드려 가지고 총괄적으로 다시 모여 가지고 정리를 해 보자 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이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이번 달 말 정도면 정책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진행을 시킬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박준희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좋습니다. 그런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원들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 이후에 정책이 결정돼서, 예를 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정책이 결정돼서 민간에게 위탁하면 위탁체 심사와 관련해서는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 달라 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지난주에, 지난주나 됐네요. 2일차 푸도국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서울역 7017프로젝트를 내년도 2017년 4월에 개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현장에 방문해 봤지만 우리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결국 푸도국이 운영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초기부터 잘 참여가 돼 가지고 준비기간이 오래 돼서 내년도 4월에 운영권을 가졌을 때 과연 제대로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는데, 현재 내년도 운영을 위탁으로 할 건가요, 직영으로 할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실 뿌리가 없는 거거든요 민간단체라 해도. 그런 데다 맡겨 가지고 안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잠정적으로 지금 시에서 방침은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민간위탁 안 할 겁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시의 푸른도시국이 직영을 하는 체제로 가되 서울숲과 비슷하게 행정공무원들이 법적, 질서적 의미나 이런 것들에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책무 이런 것들은 일부는 가져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강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 민간이 강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부들부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관리소장 이런 사람들이 한 5급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상당으로. 그런 분들하고 또 몇몇 분들 프로그램 뭐라나 이런 사람들을 직영체제로 해서 계약공무원 비슷하게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행정공무원하고 시의 국장이 총괄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쪽으로 가 보려고……. 그러면 그 형태는 민간위탁의 어떤 단체한테 주고서 손 떼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는가 해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서울산책이나 이런 사람들 “당신들 이제 직접 나서지 마라” 그러고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이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구체성이 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막연하게 가다가 내년 4월 오면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직 문제에 관한 것은 서울시도 쉽지 않습니다, 만들고 조립하고 하는 것이. 그것은 그들의 일이고 저희가 챙길 책무는,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석유비축기지하고 7017하고는 직접 컨트롤하자 해서 매주에 한 번씩 진행되는 사항, 프로그램 일정별로 엉키는지 않는지 그동안 조사한 것들을 다 나열시키는 작업으로 검색검증을 하는 미팅을 해 가면서 강화시켜 가지고 마련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갔었지만 어느 단체가 와서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보충설명에서는 초기단계부터 서울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런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을 못하게 했는데 그 여지가 저에게 들리는 바로는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마포석유비축단지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단체가 또 개입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럴 여지는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신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기본원칙은 그렇게 정해서 시의 내부 의사결정을 잠정 해 놨기 때문에 방침으로 해서 사인만 받아놓으면 그다음부터는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이상묵위원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지금 공원관리하시는 푸도국에서 지난번 서울숲 민간위탁도 시범사업으로 했듯이 지금 하는 방식도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하던 방식과 달리 처음 시도하는 방식 같은데 그런 것들이 남은 기간, 마포석유비축기지도 2017년 5월로 준공예정이 돼 있고 지금 서울역도 2017년 4월로 예정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짧은 기간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연말연시가 끼었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한 시간 내에 새롭게 시도되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시도되는 방식이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아직 구체적인 실행 액션플랜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석유비축기지도 내용을 보니까 470억 정도가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사업인데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더라고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당장 준공예정이 2017년 5월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준비, 지금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액션플랜이 다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실행, 시범운영 이런 것들이 좀 더 집행이 돼야 시민들이든 우리 상임위원들이든 믿고 한번 지켜보자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제가 질의한 이유가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별로 그런 내용들이 없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위원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모든 사업들이 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서울역 7017도 사실 250억 정도 하다가 380억까지 아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나 보통 이 두 가지하면 1,000억이에요. 이렇게 큰 예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아직까지도 마련돼 있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좀 더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요……. 아니, 마포석유비축기지 같은 것은 계획서에 보면 문화비축기지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서울역도 가봤지만 여러 유관부서끼리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푸도국은 공원이지만 공원의 콘텐츠로서 문화적인 측면을 추구한다면 문화본부와의 협의사항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짧은 기간 동안 그런 타 부서와의 협력관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목표한 대로 문화비축기지로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제가 볼 때 지금은 조금……. 우리가 내년 2월에 임시회를 열 텐데 그때는 이미 다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때까지도 액션플랜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상당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 미리미리 짚어주시는 것으로 알고 고언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것이 시민들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오픈하는 게 하나하나 실수 안 하도록 잘 챙기라는 뜻으로 이해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석유비축기지가 됐든 서울역고가가 됐든 푸른도시국이 크고 작은 공원들을 운영을 해 봤으니 그나마 실수를 덜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짬짬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해서 문화본부에서 협조를 받을 일이 있으면 그들한테 또 받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문화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묵위원

혹시 기존에 얘기됐던 단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일부 공동의 논의를 할 때 그분들 중의 일부는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단체에다 위탁한다 이런 정도의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심해도 되고…….

이상묵위원

이게 다 속기록에 남아요, 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속기록에 남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적을 하는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여의도스케이트장 제가 질의를 잠깐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올해도 한다는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맞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올해도 서울산책하고 그린트러스트가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확실히 얘기하셨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상묵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지난번에 똑같이 산업은행하고 키움증권에서 6억을 받았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지난해하고 똑같이 서울SBA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SBA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상묵위원

작년에 SBA에서 4,000만 원 받았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올해는 SBA가 추가로 주면 좋은데 저희가 2,000만 원 정도 상당으로 오픈하는 날에 대한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이상묵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어디에서 2,000만 원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 푸른도시국에…….

이상묵위원

푸른도시국에서 2,000만 원을 대는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문화 관련된 프로그램…….

이상묵위원

그러면 SBA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SBA는 아직은 협의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상묵위원

아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SBA에서 안 줘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BA는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제가 있는 한은 언급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민원사항을 체크했더니 여기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지난 금요일에 말씀하신 것과 또 다르게 돼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스케이트장과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여기 적혀 있어요, 213페이지에. 이거 위증한 거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13페이지라고 하면 어디, 위원님 요구자료…….

이상묵위원

이번 행감을 위한 자료에, 누가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문의를 했더라고요, 문의를.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 문의한 것에 대한 답변인가 보지요?

이상묵위원

답변이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SBA도 서울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4,000만 원 들어왔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죠.

이상묵위원

그다음에 2,000만 원 또 투자됐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오픈 비용.

이상묵위원

네, 그런데 금요일에도 자료에 보면 앞에는 6,000만 원이, SBA 4,000만 원 서울시에서 2,000만 원인데 그 옆에 데이터 보면 2,000만 원이 또 빠져 있어요, 우리 자료에 보면. 그래서 사실 금요일에도 지적했지만 SBA나 서울시가 다른 행사에도 이렇게, 스케이트장 만드는 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는 납득이 안 가고요. 스케이트장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 개장하거든요, 겨울에. 다 위탁을 줘요. 위탁을 주는데 서울시가 그것을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투자를 안 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광화문 가로수에 조명하고 그럴 때는 50, 50 정도로 민간유치하고 저희가 50%, 그게 부담이 크니까 이렇게 한 적은 있는데, 지금 이 여의도공원의 스케이트장은 사실 출발이 산업은행장이 내려다 보니 너무 썰렁하더라 해서 키움증권하고 같이 조인트해서 시작이 됐던 일이고, 다만 그들의 부담으로 하기가 좀 부담이 간다는 것이 오픈할 때에 무대세팅이나 이런 장비들 하는 것에 한 2,000여 만 원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은 시가 지원해 주는 이런 패턴이죠.

이상묵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도덕적 해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한 거예요. 물론 기부를 받았고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남의 돈을 갖고 자기네들이 운용을 해서 결손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지만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 그다음에 한강공원에 몇 개의 수영장을 스케이트장으로 만들 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업체에게 돈을 대줘가면서, 특히 서울시가 2,000만 원 아니면 SBA가 4,000만 원을 대줘가면서 이런 위탁, 뭐랄까 운영권을 준다는 건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은행이나 키움증권이나 자의에 의해서 당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비영리민간단체에다 줬다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다른 문화행사를 하든지 이런 행사라면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개 스케이트장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양 회사가 6억을 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서울시 푸도국의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이런 문제가 서울시 많은 행정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 하는 것도 우리은행에서 100% 대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체육국에서 한 6억에서 7억 정도는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사회가 저희를 대행을 하든지 아니면 산업은행하고 키움증권하고 조인트해서 운영을 하든 간에 그중에서 정산할 때에 허투루 했다가는 이것은 범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출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산할 때 주의할 수 있도록 좀 더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하나만 더…….

박준희위원장

네, 하세요.

이상묵위원

우리 대공원에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혁신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혁신위원회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동물원 관리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도 그런 혁신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 현재는 안 합니다.

이상묵위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상묵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이것을 운영했더라고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때 서울대공원의 비전 개발을 위해서…….

이상묵위원

단기간적으로 했던 모양이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참고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이상묵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도 제가 국장으로 오기 전에 서울대공원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비전수립을 하는 용역을 했던 것 같고 그 회의가 허투루 막 이리저리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잡아주는 비전수립, 동물원 관리, 시설안전, 조직문제에 대한 혁신위원회 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대공원은 그 우선 하에 실행여부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혁신위원회 쪽은 저희들이 담당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묵위원

아니,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것 몇 가지가 있어요. 4개 분야로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중복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1년에도 몇 번 안 하고 돈은 1,7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이 회의비만. 우리 웬만한 회의비도 1,700만 원 안 나가거든요, 1년에. 회의비만. 그런데 참 더군다나 4개 분과위에 해당 위원들은 엄청 많은데 각 회의마다 참석인원이 몇 명 안 돼요. 참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과연 그 위원회를 통해서 서울대공원을 위한 혁신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와 비전과 대안을 제시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향후에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자문받기는 어렵겠지만 향후에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을 때에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원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관련된, 물론 저도 해 봤지만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공원도 이런 점에 향후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서울대공원의 식물분야, 동물분야 연구결과라는 자료에서 내가 한번 보는 건데요 종보전연구실이 있잖아요, 연구센터가?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보니까 성과가 별로,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4억 정도 연구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3억 6,000이요.

이상묵위원

보면 국비 매칭이에요, 국ㆍ시비. 매칭인데 어떤 것은 시비가 70% 들어가고 식물분야는 50% 들어가요. 그래서 둘 다 합해서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내용들이 조금은 성에 안 차지 않을까. 여기 연구인력이 몇 명이나 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종보전연구실에 15명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석ㆍ박사가 몇 명이에요? 연구인력, 그러니까 행정인원 말고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실제로는 두 명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나머지는 다 행정직원이에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게 진료, 방역, 종보전 연구 이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외 여덟 명은 종보전에 관련된 사육 쪽에 여덟 명이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두 명이 유전자나 호르몬 분석, 또 생태복원 이런 데에 하고 있고요 박사는 지금 두 명이 있고요 석사가 네 명, 종보전연구실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박사가 두 명 정도 있는 거네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상묵위원

어쨌든 석사가 있으면 코워크해 가지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리스트를 보니까 연구과제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에 몇 개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서울대공원의 수준에 맞는 연구기반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에, 특히 동물원에 있어서 현재는 전시 중심으로 동물원을 운영해 왔는데 향후에는 크게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보전, 생태복원 그다음에 동물복지,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조직을 그렇게 바꾼 이유도 종보전 활동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수의과 출신들 인력을 최대한 모아서, 인원들이 너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한 조직으로 묶으면 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우리 원장님이 이런 연구파트에 더 많이,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랬어요. 어느 기관이나 완벽한 원장은 없어요. 당신의 전문분야가 분명히 있을 텐데 당신 재임기간 동안 그쪽 분야만큼은 노력을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조직 자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분야에 계시던 분이 원장으로 오시면 이런 연구파트에 좀 더 많은, 물론 차이가 나게 할 수는 없지만 전폭적인 지원을 했을 때 그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공로가 인정되든지 쌓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꼭, 제가 볼 때는 연구비 자체의 많고 적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또 동물하고 식물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동물 쪽에는 4억 중에 한 3억 이상이 들고 여기는 1억 정도 들고, 물론 그렇다고 2억, 2억 나란히 쓰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좀 더 균형감 있게 연구기반이 조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조금 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서울동물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종동물의 보전하고 복원, 또 생태복원 그중에서도 양서류 쪽의 부분하고 수달하고 삵 이 부분에 가장 집중적으로, 외국에서도 특히 수달하고 삵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한 조류 쪽에는 두루미하고 황새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복원과 보전 이런 쪽으로 연구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분야에서나마 일종에 큰 차별성을 갖고 있다면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산학, 학교하고의 코워크를 통해서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이미 그런 부분은 서울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이런 학교하고 반드시 MOU를 체결해서 협업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동물원하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유명한 동물원하고도 MOU라든지 동물교환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동물원에서 여러 가지 야생 희귀동물의 폐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폐기처리가 대부분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학계나 또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 희귀 폐사동물에 대해서 연구목적으로 서로 교환하고 기증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래서 연구된 논문들을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서울시에서 한 4억 중에서 7이니까 한 3억 정도를 대는 것인데, 좀 더 서울시의 공헌도가 연구과제에도 표시되고 하면 좋은데 어크날리지먼트에 보니까 별로 없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현재는 주로 멸종동물 고릴라, 침팬지 이런 쪽에 주로, 그게 세계적으로 희귀멸종동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 수계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동물이나 양서류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도 많이 한 금개구리라든지 이런 양서류 중심하고 또 하나는 수달이 한강수계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동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 산하에 수달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한강수계에 수달을 복원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하여튼 서울시의 하나의 부속기관 아닙니까, 대공원도?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이상묵위원

대공원이 잘할 때 또 서울시의 이름도, 브랜드 가치도 높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동물, 식물 종의 기초과학, 기초학문, 기초분야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상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가을철 은행나무 민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4년도 123건, '15년도 319건, '16년도 260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은행나무 열매 관련 민원발생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단은 민원이 발생되면 각 구청별로 대응은 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무관치 아니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각 구청의 재정적 여건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저희가 한 1,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투입해서 사전에 은행나무를 털어낼 수 있는 바이브레이터라든가 아니면 외주를 줘서 사전에 길거리에 많이 떨어지기 전에 털어내는 이런 긴급조치들은 좀 해 오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장비확보 처리하겠다고 작년 행감 때 답변했는데 장비 많이 확보되고, 자치구에 장비확보 성과가 있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부 구청, 이 은행나무를 터는 바이브레이터는 원래 외국에서 올리브를 딸 때 쓰는 것을 응용해서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진동을 주면 약하게 매달려 있던 것은 부르르 떨어지게끔 만드는 건데 지금 이게 구청별로 한 대씩 정도는 다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구청에 있는 데는 다른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추가로 관리하는 부분에 좀 투입을 했을 거고요.

진두생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유독 제 지역 송파구가 민원이 제일 많네요. 한 60건인데, 물론 은행나무가 많아서 그렇겠죠. 그런데 은행나무 민원이 발생하는 강동, 마포, 노원, 용산, 종로, 중구 등 자치구에 특별한 대책이 있었는지, 거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이렇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예전보다는 공무원들이 반응하는, 대응하는 것이 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아이, 모르겠다 그랬는데, 은행이 짓이겨지고 이러는 것이 엄청나게 시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대응책을 써서 그나마 민원이 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전화를 해야 민원처리를 해 주고, 자치구에서 그냥 있다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강조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금년에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금년예산은, 내년도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두생위원

내년예산하고 금년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금년예산은 2억 5,000 정도를 내려줬는데요 올해 예산은 기조실에서 똑 잘라놨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아니면 또…….

진두생위원

기조실에서 자를 때 대책을 어떻게 할까 물어보지. 기조실 직원들을 내려 보내든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입장 바꿔서 기조실이라도 자꾸 새로운 것을 구청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들은 꼬투리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또 웬 것이냐 하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위원님 지적해서 한 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한 그루 교체하는 데 200만 원 드네요, 200만 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진두생위원

한 그루 교체하는 데 비용이 200만 원이네, 보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은행나무요? 네.

진두생위원

주로 어떤 나무로 교체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55%~60% 정도 상당의 숫자는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입니다, 현재.

진두생위원

은행나무 수나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암나무죠.

진두생위원

지금 냄새나는 것이 암나무예요, 수나무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암나무인데요 은행나무를 암나무하고 수나무로 구분하는 것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고 그것을 DNA 검사를 해야만 아는 건데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규격이 커져 가지고 수형이 다 망가지고 이런 것들은 선별해 가지고 과감하게 플랜을 짜서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갱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죠. 그렇게 정리해서 냄새 좀 줄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심의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가로수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가로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 위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상으로 가로수를 갱신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소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에 나무 병충해 전문가가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도 아침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다고 그래서 소위원회 투입되는 분들의 명단을 보니 실지로 조경이나 산림 이런 쪽에는 전문가가 한두 분 있으나 실제로 수목생리학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플러스 알파에, 소위원회뿐만이 아니라 그 분야에 정통한 분들을 몇 분 나무의사나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조금 내실을 기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죠. 보니까 조경, 건축, 도시, 경관 이런 것은 있는데 가로수를 전문으로 하는 병충해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가를 포함해서 원활한 위원회 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웅식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금요일에도 질의했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어요, 여의도스케이트장 문제. 서울시에서는 아예 시민사회에서 저기하면 전혀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손을 못 대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자주적으로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을 때 적자를 봤어요. 적자를 봤는데 올해 또 한다. 뭐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시민사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최웅식위원

적자를 봐 가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일종의 잡의 창출, 일거리 창출로 보는 거죠.

최웅식위원

그렇게 보는 거죠. 일거리 창출 때문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거리 창출이 안 되잖아요, 적자를 봤으니까. 그렇다면 시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6억 정도 플러스 알파 수익 나오는 거, 입장료를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손해를 봤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생각하는데 아마 이런 것 아닐까…….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했다고 봐요. 이게 저희가 잘못 보면, 서비스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더라고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안전요원이니 뭐니 해 가지고 구청에서 여름철에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것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안전요원이 24명, 28명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인건비를 쓰는 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지 안 나타났을지 모르겠어요, 이 스케이트장에.

최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 관리감독 다시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최웅식위원

해 주시고요. 우리 서울시에 보면 방금 전에 진두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공원위원회라고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거기 설립목적이 어떻게 되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도시공원위원회는 당초에 출발은 서울시가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를 우선해서 만들었던 것이 국가, 중앙정부가 도시공원 관련법령에 조항을 넣어서 도시공원위원회를 하도록,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어떤 공원시설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설치해서 중장기적으로 공원의 안정을 도모하라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공동의사결정입니다.

최웅식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도시공원의 심의위원이에요. 위원의 임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년입니다.

최웅식위원

2년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웅식위원

2년 하면 못 하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년 하면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로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 부득이한 상황에서 한 번 또는 연임하는…….

최웅식위원

그러니까 한 번 연임한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최대 6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최대 6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웅식위원

내가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보면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제3항제2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년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6년을 초과하여 3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런…….

최웅식위원

내용이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웅식위원

있어요? 그것을 좀 줘 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웅식위원

그러시면 일단, 지금 13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최웅식위원

9기부터 13기까지 오후 행감 하기 전까지 저한테 주시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명단, 위원 명단이요?

최웅식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더라고요. 잘못하면 이권도 굉장히 많이 개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회 2년을 한 번 하되 가능하면 연임을 안 하고 한 번 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6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 좀 잠깐 나한테 줘보시고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면 925페이지 보면, 행감사무감사자료 925페이지 보면 도시공원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입장들로 해서 다 조성을 했죠? 공원, 생태, 건축, 도시, 경관, 문화 이런 식으로 하셨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웅식위원

제11기에 보니까 어느 분이,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공원ㆍ조경에 있다가 13기에는 경관ㆍ디자인으로 갔어요. 위원님이 11기에는, 이선화 위원은 공원ㆍ조경에 있다가 13기에는 경관ㆍ디자인으로 갔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러네요.

최웅식위원

우리 도시공원위원회 인력풀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없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자세한 것은 그 당시에 왜 그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는가에 대한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겠는데 이분 전공이 중첩이 돼서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최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남녀 비율 맞추는 것 때문에…….

최웅식위원

남녀비율 때문에 그렇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럴 수도 있다…….

최웅식위원

남녀비율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경관ㆍ디자인을 보면 김선아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11기, 12기, 13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11기, 12기, 13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김선아 위원님. 또 도시계획의 신중진 위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1기에는 김선아가 경관ㆍ디자인에 있죠. 김선아가 13기에 있고…….

최웅식위원

12기에도 경관ㆍ디자인에 있죠, 13기에도 경관ㆍ디자인에 있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웅식위원

이게 소위원회 구성돼 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소위원회, 네,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소위원회 명단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11기 때, 12기 때, 13기 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소위원회는 따로 그렇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최웅식위원

할 때마다 바뀌는 거 알아요, 바뀌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11기, 12기, 13기 할 때마다 바뀌는 명단들, 소위원회 명단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

이게 잘못 보면 말이죠, 그럴 리는 전혀 없지만 굉장히 이분들의 영향력이 강하더라고요. 아까 설립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에 있어서 조성계획의 심의라든가 공원에 대한 주요정책적 조언, 그밖에 관련된 시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안건들을 좀 신중…….

최웅식위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디자인도 보고 여러 가지 공원을 보는데 사실 이분들의 역량이나 능력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잘할 때는 외부에서도 한번 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에서만 보지 말고. 그것처럼 이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아까 듣기로는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건축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건축, 도시, 경관, 서울시에 우리 위원회 아시는 분들 그러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것 하실 때 그냥 가까우신 분들 그냥 쓰고 그런 건 아니죠? 절대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좀 아차 싶네요. 이렇게 몇 년씩, 이 사람들밖에 없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좀 안쓰러운 것은 제가 1월 1일자 발령 아닙니까, 2016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다 정해놔 가지고, 과감하게 섞었어야 되는데 좀 놓친 게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ㆍ조경 갔다가 경관ㆍ디자인으로 오고 이런 부분을 보면 누가 잘못 보면 끼리끼리 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투명하게 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강서 제4선거구 한명희 위원입니다. 금요일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오기는 왔는데 굉장히 부실하게 왔습니다. 날짜도 기록되지 않은 계약서에 대해서……. (마이크 꺼짐) 마이크 나오나요? 켰는데 안 나오네요. (마이크 켜짐) 그래서 날짜가 기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무슨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공원?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계약서상에 날짜 기록이 안 된 것은 계약서하고 해당 공문이 앞에 있어 가지고 그 공문에 대공원 직인이 찍히고 거기에 일자가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종합안내소, 리프트하고 몇 군데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요. 대부분에, 식당에 관련된 이런 데의 계약서에는 또 날짜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희위원

잠깐만, 이 부록 원장님께서 한번 보셨어요? 원래 제출된 자료 부록을 보셨냐고요, 문제제기한 이후로. 봤는지 안 봤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안 보셨죠? 제출된 계약서 사본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래서 어제…….

한명희위원

보셨느냐고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이것은 보지 못했고요 어제 돌아가 가지고…….

한명희위원

그날 그토록 얘기를 했는데 이 부록에 형편없이 날짜도 없고 뭐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안 보셨다고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안 보고요 돌아가서 담당직원들한테 모든 계약서를 다시 점검하고 카피하도록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계약서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봤습니다, 제가. 30군데 이상이 날짜가 없거나 날짜를 타자로 친 것 빼고 볼펜으로 쓱 그어놔서 12월 1일자로 쓰여 있는 계약서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서류, 어쨌든 이 부록에 빠져 있는 기본이 안돼 있는 자료가 30장이 넘습니다. 제가 이걸 끝까지 다시 봤다니까요. 몇 군데가 그런 것 다 봤다니까요, 다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위원님, 그 잘못된 부분을 제가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서상에 날짜를 반드시 적고 그다음에 계약서상에 지금 간인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명희위원

간인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명시돼야 될 부분이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요. 세부계약서 내용을 보면 기간은 몇 월부터 며칠까지 몇 월 며칠 있어요.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부분은 전부 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계약자의 도장도 없는 것도 있고요, 날짜 없는 것 분명히 있고요, 날짜가 펜으로 그어져 있는 것 수도 없이 많고요. 저는 금요일에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위원회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박준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추가 자료요구, 동물원 사육시설 개선 예산집행 현황 2016년 것만 주시고요. 2016년 10월 현재 동물원 사육시설 개선 예산집행 현황하고요 자원봉사자 관련 예산집행 현황, 이 두 가지 오후에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푸른도시국 여쭙겠습니다. 푸른수목원 개장을 2013년에 했어요. 캠핑장 50면이 있다고 했는데 운영되고 있나요, 50면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캠핑장을 기획을 했다가 그게 아마 실행을 안한 상태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런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푸른수목원이 개장 후 지금 4년째 되고 있는데 푸른수목원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예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위치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만…….

한명희위원

저는 위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가 교통접근성이 불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캠핑장이라든지 좀 더 시민이 가고 싶은 공원으로 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요 전문적인, 공원이용자들에게 적합한 공원이다라든지,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위주인데, 연간 운영비, 사업비가 얼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

한명희위원

6억 정도 돼요. 올해는 6억에서 좀 더 깎여서 적던데 그 운영비 세부내역도 들여다보면 자원봉사자 인건비라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공원은 500억 넘는 비용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 공원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낳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아무래도 푸른수목원이라는 수목원의 특성상 일반공원보다는 조금 특수성이 있다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희망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수목원장이나 이런 분들도 외부에서 참 열심히 하는 분을 모셨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특장화해서 잘하고, 예산이 모자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고 해서 열심히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숫자나 이런 것으로만 봐서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좀 특수한 시설로서 잘 안착되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일단 다시 한 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옥상녹화를 하면 옥상녹화 중에 강서구에 직업재활센터를 2015년도에 했는데 제가 올해 가서 봤더니,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띄울 수 있나요? 준비가 됐나요, 아까? 조금 기다려요? 사진 띄우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제가 받았거든요.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보면 자료요구 했더니 답이 오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내역이나 이 부분은 자료제출하기 어렵다.” 또 사진현황 달라고 했더니 사진현황에 대한 설명조차도 “이것은 환경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출하지 않는다.”고 자료가 왔어요. 이거 맞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공개공지하고 환경부하고는 사실…….

한명희위원

공개공지 되살리기 사업 추진현황.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공개공지하고 환경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상하게 자료가 간…….

한명희위원

강서구 이마트 앞에 사업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3,000만 원 예산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진행이 안 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강서구 이마트 앞이라고 그러셨나요?

한명희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담당팀장의 코멘트에 따르면 시기적으로 그동안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계심의하고 곧 그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간답니다, 설계안 해서 발주지시가.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서 하면 아무래도 좀 늦긴 했습니다만 내년 봄쯤에는 다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위원

내년 봄쯤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거기 강서구 이마트 앞 굉장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게 시 공원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한명희위원

우림블루나인 앞에는 시 공원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 공개공지라는 것은 시설 성격이…….

한명희위원

아니, 공개공지는 이마트 앞이고 우림블루나인 빌딩 앞은 굉장히 넓은데 거기 시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것 좀 확인해 봐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자료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시 공원이라고 할 때 거기 공원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다 보도블록만 깔려있거든요. 그냥 그게 공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도 확인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데 공원 같지 않은 공원이에요. 그런데 제 요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마트 앞도 좋고 우림블루나인 앞도 좋은데 거기는 공원하고 좀 동떨어진 이미지, 대로변에 넓은 공지, 인도가 있어요, 버스정류장 앞이랑. 그런 부분에 적절하게 미관상 보기 좋은 분수대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보니까 여건상으로는 꽤나 괜찮은 곳이라는 느낌이 오네요, 제가 직접 그 장소를 핸들링 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서울시 소유의 땅이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있든지 복합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잘하게라도, 꼭 규모를 커서의 문제가 아니니까 수경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같이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마트 앞의 공개공지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한명희위원

생태계보전협력금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 아까 좀 착각을 했는데요 이게 아마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전후 사진도 어렵고 예산집행 현황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에요, 지금. 그렇지만 전후 사진 정도는 찍어올 수 있지 않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건 당연히 전후 사진……. 아, 이게 저거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까? 방화대교 밑이지요?

한명희위원

네, 방화대교 남단 훼손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 5억 5,000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전후 사진 확실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5억 5,000을 뭐에다 썼는지 본 위원은 거기를 몇 번이나 가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사유만큼을 정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가 이것을 진행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환경부가 진행했으면 이걸 어떻게 절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한명희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환경부가 일을 좀 잘못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연마당이니 뭐니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환경부가 직접 해요, 이걸. 사실 직접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전도하든지 해서 감독권을 구청에다 주든지 시에다 주든지 해야 그게 컨트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노원에 있어 보니까 자연마당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제가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한명희위원

네, 노원은 31억을 썼어요, 자그마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래서 환경부장관이나 환경부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자연이고 생태고 어쩌고 해서 위에서 흙이 흘러내려 오는 것도 전부, 뻘건 흙이 내려오는 것도 이게 생태냐 그러고 따져서 그것은 다시 제대로 복구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환경부가 일을 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서울시를 거쳐서 구청에 내려가서 감독권한이 있어야 그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그렇게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한 것인지 좀 더 확인해서 전후 대비해서 하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이것은 공사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하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챙겨보는 것까지 챙겨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뜻대로 제대로 된 꼴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혹시 국회에서, 중앙정부에서 그 근처에 150억 예산이 확보된 것 알고 계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 어떻게 집행되고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집행 아직 안 됐습니다.

한명희위원

집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가능성은 지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기후환경본부가 주무부서라서 한번 기후환경본부 행감 때 다시 여쭤봐 주시기로 하고요. 다만 이것은 실제로는 만만치 않은 일이 있더라고요. 그 일대에 뭐냐면 서울시가 장소를 특화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라고 해서 갔던 것도 건설폐기물처리업체나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전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끌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150억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예산의 명목이 뭐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명목은, 정확히 그 예산 목은…….

한명희위원

그것도 명목과 또 예산집행 가능성, 사업추진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자료로서 충분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주무…….

한명희위원

네, 충분치 않은 수준에서나마 좀 더 우리 관내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관내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여하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요청 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혹시나 몰라서 주무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에서 거꾸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경계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저희는 코워킹으로 보조업무로 따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한계가 있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화면 준비가 안 됐으므로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연일 우리 행감에 해당 부서 국ㆍ과장님, 또 일반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북4선거구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이승로 위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북서울꿈의 숲 중식당 인테리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계속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중식당의 확장공사는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부터 금년 2월까지 마무리를 했네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 공사는 마무리됐던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거의 다 끝나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와 관련해서는 국장님은 잘 모르셨죠? 와서 보니까 다 돼 있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와서 보니까 그 모양으로 해 놔 가지고 이것은 아니지 않냐…….

이승로위원

그 모양이라는 건 뭐죠? 국장님이 생각했던 그런 방향하고는 달리 됐다는 것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는 그 지역이 동네 분들이나 지역 분들이 많이…….

이승로위원

아니, 지금 그 모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전임국장이 완전히 그 공사를, 예산이 증축공사는 6억 얼마였던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 예산은 그랬습니다.

이승로위원

집행된 예산이 200얼마인데 그 모양이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됐네요, 개판 쳐놨네요, 그러면? 그런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축과 인테리어는 분야가 좀 다릅니다만 건축행위만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 고객을 어떻게 그 모양으로 해서 맞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를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디테일하게 더 다듬어서 손님이 와서 쾌적하고, “오, 괜찮다”…….

이승로위원

통상적으로 증축하거나 그 건물에 변형을 줄 때는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 그렇게 인테리어까지 포함된 줄 알았는데요 와 보니까…….

이승로위원

그러면 사전에 처음에 증축을 할 때 인테리어 포함되지 않고 창고식으로 늘려만 놓자 이런 개념은 아니었다고 봐야겠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예산집행하고 이 부분을 기획했던 부분이 상당히 잘못 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런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볼 때는 잘못됐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그 사진을 보니까 공사 전과 공사 후에, 증축 이후에 공사 전과 공사 후에 별반의 차이는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현장에 가보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잘못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사진자료로 봤을 때는 공사 전에도 괜찮다고 봤고 공사 이후에도 영업을 못할 정도에, 현재 이 인테리어공사를 하지 않으면 손님, 고객맞이나 아니면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위원님은 현장을 안 가보셨지만 예전에 메이린 건물을 기획하고 감독하고 인테리어를 전체 컨트롤한 것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확장된 지역도 매장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인테리어 해 놓은 것과 비슷한 콘셉트로 끌고 와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학교건물 페인트칠한 것처럼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공사 전은 윗부분이고 공사 후는 밑의 부분입니다, 사진 보실 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장사하는 건 안 된다, 기본예의가 아니다, 다시 손보자 해 가지고 긴급하게 마무리해서 하나의 일체화된 공간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승로위원

그러면 증축공사 때는 전년도에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됐고 예산은 편성을 해서 증축공사 그 비용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세종문화회관 측에서 만약에 해 주지 않으면 영업을 안 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세종문화회관이라도 그런 식으로 매장을 꾸며놓은 것은 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세종문화회관에서 해 달라고 그래서 한 것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 정보를 듣고 현장에 나가보니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이승로위원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지금 자꾸 세종문화회관의 의사가 아니고 국장님의 어떤 행정집행 마인드에 따라서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세종문화회관 측에서는 고급 수준의 인테리어를 해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의사표명을 했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이승로위원

아니, 자꾸 방향을……. 잠깐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니, 제가 몰랐던 것은 확실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승로위원

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세종문화회관의 얘기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 저도 몰랐는데 행감 하면서 뒤져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지적하기 전에라도 상식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은 손님을 모시는 모양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것은 인테리어를 일체화시켜서 시민들이 와서 깨끗하고 쾌적하고 괜찮은 공간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통합 토털디자인 개념으로 같이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거라고요.

이승로위원

거기에 이런 고급 수준의 인테리어가 아니었으면 영업은 불가능했던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이승로위원

그런 것 아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니죠.

이승로위원

그런 것 아닌데 긴급히 다른 예산을 갖다가, 본예산도 아닌 다른 예산을 긴급히 예를 들어서 이것 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거부하겠다라고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니까 초고속으로, 그러니까 6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주일 만에 예산요청을 했고 한 1주일 만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초고속으로 이렇게 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서울시의 공원을 30몇 년 동안 하면서 제가 매장을 여러 개 꾸미고 사업가적인 생각을 자꾸 도입해서 남산 몇 개, 북서울 꿈의숲 몇 개, 이렇게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객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 줄 것은 해 주고 손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작은 충정이었다…….

이승로위원

아니, 해 줄 것은 해 주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올바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게요. 그런데 잘못됐더라고요.

이승로위원

자꾸 따로따로 해 주고 이거 더군다나 특히 법률에도 없는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자료를 보니까 공사발주 수의계약 체결사유가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한, 불가피한 법률에 의한 규정에 돼 있는바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이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성기업인이고 협업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당연합니다.

이승로위원

당연하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자료를 위원이 요청하니까 5,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규정돼 있는바 우리 시에서 줬다. 이것을 자료요청 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 내용을 모르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너무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가 딱딱하게 답변된…….

이승로위원

아니죠.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게. 이것을 항간에 잘못 받아들이면 위원한테 겁주는 방식이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글쎄요 표현상 너무…….

이승로위원

법률로 규정돼 있고 정해 있는바 이게 무슨 문제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그런 문구를 좀 다듬어서 보내…….

이승로위원

우리 국장님 행정집행 형태가 이러한 형태라면 상당히 앞으로 우리 푸도국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이것 심각히 자료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질의하게 되면 오히려 국장님 적당히, 속된 말로 나쁜 말로 뒤통수 치고 넘어가는 그런 사안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종문화회관 측을……. 그래요 아까 경영마인드에 따라서 이것을 반드시 해 주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 증축공사를 2월까지 마무리 짓고 그때 이미 마무리됐고, 다 해 주든 안 해 주든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 면밀히 검토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 왔을 때 잘못됐다 그러면 밑에, 제가 굳이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묻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불필요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봅니다, 페인트면 수성페인트 칠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적으로 봐서 이것은 손님 모시는 폼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최소화 시키면서 있는 것 좀 활용해 가지고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그렇다 치더라도 계획할 때 잘 계획했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또 긴급하다는 사유 내지 몇 가지 이유 들이대 가지고 공사를 한 것에 대한 것은 사실 질타 받아 마땅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5,600, 5,700 들어갔죠? 4,900만 원이 인테리어 비용이고 별도 용역발주하고 이런 비용이 5,000 몇 백만 원이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설계 한 500만 원…….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용역까지 해서, 처음에 했으면 이런 비용도 다 절약되는 금액 아니겠어요, 그렇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게 사실 제가 아쉽다는 부분인데요.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예산이 별도 낭비된 것은 분명해요. 필요 이상의 예산이 지금 낭비됐어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더라고요. 저도 북서울 꿈의숲…….

이승로위원

아니, 국장님 그 부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 증축공사하면서 인테리어까지 마무리됐다고 한다면 이 예산 5,700여만 원이 별도로 추가로 됐을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재료를 쓴 것에 대한 정산을 하고 설계를 풀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없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을 건축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건축하는 행위하고 인테리어하는 행위가 같은 것인양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서 감독하고 정확하게 재료 들어가는 것을 감독했어야 되는데 놓쳤다는 부분이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반성해서 다시 복구하면서 인테리어가…….

이승로위원

업종과 용도에 관계없이 어떤 업종을 줄지 모르는 창고형태로 아파트처럼 그냥 지어서 개별 개인이 들어와서 내부에 인테리어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 중식당은 현재 계속 업종이 지정이 돼서 계약이 된 상태에서 그 업을 지금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거기를 증축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인테리어 비용까지 처음에 책정이 됐어야 돼죠, 설계하면서. 그런데 증축 따로 인테리어 따로 그리고 그 시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기도 예컨대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사업에 해도 충분히 가능했고 또 이것을 굳이 본 위원이 오해를 하자면 어느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수순대로 딱딱딱 질서 있게 잡혀 갔다 이렇게까지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그런 오해 하는 것은 당연하십니다만 결코 유관하지 아니하다. 사전에 이분들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니까 결코, 그런 것 수사의 대상이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정답인가 무엇이 최선인가를 찾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승로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그런 부분 상당부분 저도 이해를 하면서 그러나 그전에 잘못된 기획안이, 잘못된 정책안이 그것을 다 묻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런 일말의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 그럼요.

이승로위원

가져야 된다면 굳이, 6월에 해서 공사가 2월까지 끝났는데 굳이 3~4개월 지나서 다시 인테리어 하겠다고……. 이게 양심이 있어야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니, 그런데요…….

이승로위원

차라리 연말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모순점이 발견됐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앞으로 영업대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인테리어 해서 나중에 재계약할 때 이런 부분도 감안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수순이 아닐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저는 와서, 다시 국장으로 안 왔어야 되는데 다시 왔어요. 와서 보니까 현장에 나가 보니까 참 이렇게 행정을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조금 다급했던 느낌이 들고요, 고객들은 계속 와서 그들 때문에 증축을 한 건데 이 모양으로 장기간 끌고 갈 수는 없어서 그동안에 하나의 지침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식으로 했던…….

이승로위원

증축공사부터 인테리어 전까지는 너무 행정이 잘못됐다, 이 부분은 다, 지금 국장님도 이런 부분들은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꺼번에 다해서 시간절약하고…….

이승로위원

내가 와서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는 너무 놓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 과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지금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진행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상당히 이것도 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절차에 관한 것은 사실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실 공무원들이 이권이 있어 가지고 쓰고 그렇게 색안경 끼고 많이 세상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실지로 이 경우는 인테리어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설계하는 분한테 당신 설계 콘셉트를 오로지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추천해 달라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이승로위원

수의계약도 문제거니와 시기적으로도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 시기적인 것은 그렇게 다급했죠, 저희가.

이승로위원

통상적으로 거기가 성수기가 어느 때라고 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성수기는, 거기는 적어도 봄, 가을은 극성수기고요.

이승로위원

극성수기?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봄, 가을은 극성수기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도 그 근처에 다른 자장면집이나 이런 것이 생겨서 좀 저기 합니다만 평상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 곳이죠.

이승로위원

재계약 연도가 언제지요, 이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재계약 연도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단위로.

이승로위원

매년 연도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데요 그것을 저희가 핸들링을 하다 저희가 손을 놔주었습니다. 문화정책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B/C를 컨트롤 해라 하고…….

이승로위원

계약은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우리 푸도국에서 하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우리가 재산적 관리 이런 것들, 사용료 부과도 1년에 한 1억 정도를 우리가 거꾸로 받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이 중식당에서만 별도로 1억 정도 받는다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체 다. 재산 사용료, 아트센터하고 그다음에 라포레스타라는 데도 있고 조그마한 키오스크적 가가방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저희가…….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것을 증축하고 인테리어할 때 문화정책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는 했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전에는, 그때는 문화정책과로 넘어가기 전 단계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다…….

이승로위원

전 단계면 문화정책과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푸도국하고 거기하고 재계약 때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서로 협의가 안 됐던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문화정책과로 넘어간 것은 그 시간 이후이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아니, 막대한 돈이 몇 억이 들어갔으니까, 한 7억 가까이가 지금 집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발생한 만큼 원인행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계약할 때 우리도 뭔가 여기에 대해서 얻을 것은 얻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재계약할 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업주와 이야기가 됐었냐 이거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이승로위원

세종문화회관을 그러면 우리가 직영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세종문화회관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이승로위원

아니, 세종문화회관을 푸도국에서 직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승로위원

그것도 위탁 줬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업자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업자죠.

이승로위원

아니, 업자죠. 그러니까 그쪽 업주 측하고 우리가 7억 원 가까이 우리 예산집행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향후 재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냥 그 사람이 “이거 해 주시오, 안 해 주면 나 영업 안 하겠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일반 개인사업자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이, 원래 북서울 꿈의숲을 문화 골치 아프고 저런 것들을, 손해 보는 것들을 다 감당을 못 하니 서로 윈윈하고 여기에서 벌어서 여기에서 맞춰 나가자 하는 차원의 철학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 업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적인 편익을 시민에게 돌려준다 하는 큰틀에서 움직였던 거라서, 그러니까 네 것 내 것 이렇게 업체들하고 정산하듯이 따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자꾸 줄서고 그러니까 좀 확장하자 그런 차원도 있고요.

이승로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세종문화회관도 우리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서울시민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한 용역관리는 아니잖아요. 업체도 일종의 자기의 수익이 발생해야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세종문화회관 그 업자 측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푸도국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세종문화회관 아니면 그 중식당 측에 일방적으로 너무 많은 배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배려해 준 것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볼 때 상당 부분 900몇 군데에서 200몇 건이 수의계약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더 그러는 거예요, 금액도 그러거니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금액이 좀 컸죠.

이승로위원

네, 금액이 컸어요. 금액이 컸고 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와 방법이 이게 아닌데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이렇게 해 준 이유가 뭘까, 아니어도 영업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형평에 맞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내가 오기 전에 이렇게 잘못됐는데, 그러면 오기 전에 이 부분들은 그전에 있던 공무원 공직자들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라든가 일말의 반성도 없이 그냥 이렇게 갔던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하여간 일말의, 저희들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시민들한테 서비스 퀄리티를 높여주려고 했던 충정이라고 크게 보시면 어떠실까 모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정도 하고 제가 오후에 보충질의 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중지하고 중식을 마친 후에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네, 최영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732쪽에서 789쪽에 나와 있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마포 석유비축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회의결과 등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2013년 1월부터 시작한 마포석유비축기지는 총사업비 그동안 468억 8,900만 원이 들어갔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공사진행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현재 공사의 전반적인 진행사항은 공정 5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공정 50%인데 내년 4월까지 갈 수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내년 4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최영수위원

마무리 된다고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가 완공된다고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지금 현재 문화비축기지라는 콘셉트로 공간을 다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걱정해 주셨듯이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감내하기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문화 전문으로 하는 분들로 하나의 팀워크를 구성을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계절별, 월별 플랜들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공중에 떠다니듯이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일찍 제가 직접적으로 챙기는 쪽으로 다지기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위원

마포 석유기비축기지에서 가칭 서울 문화비축기지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 재주 부리는 뭐, 또 거저 먹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실컷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하고 뭐 했는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혹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해라라는 말이 있지 않을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없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앞에다 ‘환경’자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환경문화비축기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것은 친환경적인, 석유 오염된 그러한 부분을 좀 더 환경적인 쪽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환경’을 하나 더 앞에다 넣어줘야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계속 이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겠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최영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해 주신 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한 위원님들의 뜻이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해서 혹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름 앞에다 뭘 하나 붙여줘야 저기 하는데 문화라고만, 문화비축기지인데 왜 이걸 전혀 상관치 않은 부서 푸른도시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나중에 서로 업무부분 가지고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전에 앞으로 직영으로 운영해 나갈 거다 이런 확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또 조직 그것은 어떻게 꾸려나가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로는 조직, 저희가 욕심껏 하면 한 4급상당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시 조직현황상 좀 어렵다고 그래서 5급상당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방침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7~8명의 직원들을 먼저 선투입해서 준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영수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예산이 20억 정도.

최영수위원

1년 운영예산이 20억 정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아, 40억 정도로 토털 1년을 보고요, 20억 정도가 상반기에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 하반기만.

최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위 자율적으로 입장료 같은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은 예상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거기에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 편익적인 시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용수익구조로 해서 세입을 조금 올릴 생각입니다.

최영수위원

공원조성 초기부터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를 많이 했었고 이게 여러 부서의 협의 내지는 협조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진행이 그렇게 돼 있었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동안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것을 계속 공사를 했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공사를 초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초기부터 했었죠. 그래서 공원조성사업이 매끄럽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강공원과 접한 공원 밀집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공원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고민해서 운영방향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페이지, 14페이지, 571페이지 서울시공원 내 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원 내 캠핑장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반시설형 캠핑장, 지금 노을공원하고 중랑캠핑숲하고 강동그린웨이 캠핑장 세 개 있죠? 기반시설형. 그리고 프로그램형 캠핑장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캠핑장을 말씀, 정식적으로 캠핌장으로 태생적으로 캠핑장 얘기하시는 거고…….

최영수위원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더군요. 기반시설형이 있고 프로그램형이 있고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프로그램형 캠핑장은 시민의 숲, 그리고 서울숲, 천왕, 장지근린공원 이렇게 네 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기반시설형 캠핑장의 만족도 조사결과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만족도조사가 없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형 캠핑장은 서울숲 한 개소만 그동안에 만족도조사를 했더구먼요. 맞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만족도조사는 캠핑장을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의 불편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이것을 반영해 나가기 위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저희가 기반시설형 캠핑장이 됐든, 프로그램형 캠핑장이 됐든 사후에 시민들의 반응, 만족도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이후 공원 내 캠핑장에서 발생한 민원사항들을 보면 캠핑장 예약사이트 오류로 인해서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중랑캠핑숲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원래 운영을 하던 업체가 사이트를 완전히 닫고 빠졌어야 되는데 후발로 운영하는 분이 그 부분에서 에러가 나서 중첩이 되면서 민원이 됐고요. 또 하나는 47사이트가 아시다시피 거기는 완전히 유틸리티 사이트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차가 와서 바로 캠핑을 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간에 어떤 범법적 행위를 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트를 미리 독점을 해서 그것을 또 2차로 파는 이런 행태가 있는 것도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치도곤을 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최영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 예약사이트는 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다른 데 예약사이트는 비교적 그런 불만들이 좀 없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런 시스템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캠핑장 또는 캠핑장 내 바비큐장 이용예약서, 예약할 때 노 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노 쇼라는 게 뭐죠? 아, 네, 노 쇼, 영어로 하셨군요. 제가…….

최영수위원

미안합니다, 영어 써서……. 쓸 때는 써야 되는데…….

장내 웃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사실은 국민의 교육문제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경쟁하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은 별도의 벌칙은 아직 없는데 이게 나중에 한번 뭐라고 그럴까, 그런 분들은 기록관리해 가지고 나중에 페널티 주든지 하는 쪽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무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캠핑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에 따른 운영개선안과 향후 캠핑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캠핑장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권역별로 캠핑장은 계획된 대로, 그리고 가능한 할 수 있는 캠핑장 여건이 되면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꾸준히 시설규모를 갖춘 편의시설을 갖춘 것 쪽으로 해 나가기로 하고요. 다만 여름에 하도 덥고 그런데 프로그램 캠핑장도 조금 더 성의껏 만들어서 시민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고요.

최영수위원

둘레길 위탁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둘레길의 민원발생현황을 보면 지난 2년간 둘레길 코스별 표지판 또는 안내판 설치 그리고 리본과 팻말 보수 등 설치요청에 관한 사항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관리 조직현황에서 유지보수담당이 팀원 1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 둘레길의 시설 보수ㆍ보완하는 것은 사실은 그 관할하는 구청의 책무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시가 담당을 합니다. 그분들은 주로 시설을 고치는 인력으로 위탁 준 것은 아니고 그 시설의 망가진 상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순찰 이런 것들을 강화해 가지고 저희한테 던져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도 매월 1회 전 구간을 보수하고 점검하고 안내, 리본묶기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팀원 한 명이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 명이 다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100인 원정대 프로그램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시로 프로그램에서 구간을 봅니다. 그때 봐서 리본 달아주는 것 또는 리본을 떼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계도하고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시설 쪽으로 망가진 것 이런 것들의 보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최영수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이 시설관리비 예산이 4,56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4,200만 원이 그동안에 집행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시설관리비의 예산 세부집행내역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둘레길 위탁관리업체 계약기간이 2년이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맞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 말까지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이 작년 2015년에는 2억이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7월 15일자부터 했기 때문에…….

최영수위원

아, 갑자기 그래서 또 4억으로 늘어난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1년에 4억…….

최영수위원

1년에 4억으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주로 된 것이 인건비 성격입니다.

최영수위원

7월, 6개월분이 2억이었구나. 아무튼 위탁관리의 문제점에서 서울 둘레길의 유지관리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약체결 당시에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이 또 문제로 발생하게 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는 민원발생사항들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안내판 설치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들이 번번이 발생하고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 보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하여간 꾸준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100% 아닙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단기계약직 2명을 추가채용하는 것이 위탁관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탁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개선방안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직접 해야 할 일에 워낙에 범위가 넓다 보니까 민간한테 부분적 위탁을 하게 된 것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만 그들한테 맡긴 것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또 보완이 필요한 것들은,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예산, 그리고 인력이 필요한 것들은 인력들을 조금 추가하는 쪽으로 탄력있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대공원장님, 엊그제 매표에서는 현장에서만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예약제로만 돼 있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최영수위원

프로그램 저기는 거꾸로 그것은 현장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예약도 하라고 지적사항을, 한번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알고 계신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 부분을 안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이 거기서 매표를 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입금을 하고 이런 과정들에서 좀 잘못된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 너무 부가적인 일들이 많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 가급적 없애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람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부분들은 다 무료로, 입장료를 받고 그것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현장 참여 가능한 거예요? 무료기 때문에 아무나, 그러나 그것이 프로그램별로 한정된 인원이 있더군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어제도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 주셨는데 동물원 입장료하고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 것은 뭐냐면 동물원 내의 근무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연구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예약하는 것은 가족끼리 왔을 때 단가가 비싼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현장 예약도 가능한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엊그제 제가 잠깐 사자에게 돌팔매질하고 야구방망이로 그물을 내리치던 어떤 미상의 남자, 그 부분에 대한 CCTV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어떻게 시민이 제보할 때까지, CCTV로 이것을 확인하고 나중에 우리는 출동하게 돼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이에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때 이 동물사육사가 순찰을 통해서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그날 한 명이 근무를 하지 않았고요 두 명이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사무실에 있고 한 명은 저쪽, 사자사가 굉장히 큽니다, 제3아프리카관인데 그래서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 했고요.

최영수위원

서울대공원은 왜 인적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호랑이에게 사육사 한 명이 물려죽었을 때도 두 명이 같이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한 명만이 저기해 가지고 그렇게 죽음까지 이르렀는데 그것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두 명이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한 명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것도 발견을 못한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런데 그분을 나중에 매표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신원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약간 종교적으로 사자에 대한 이상한, 사자를 죄악시하는 종교관을 가지고 했는데 사자하고 실제 거리라든지 그 밑에 큰 맨홀이 있어 가지고 전혀 안전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위에 CCTV가 있었는데 CCTV가 동물만 향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CCTV도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최영수위원

그래서 CCTV를 그쪽에 새로 저기 해서 몇 대 설치가 돼 있어요? 보완을 한 게 원래는 몇 대였었는데 몇 대로…….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대수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행동한 위에 CCTV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비춘 부분이…….

최영수위원

사각지대였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사자만 비췄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약간 틀어서 관람객하고 사자가 같이 보이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최영수위원

아무튼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맹수들에 대한 관리는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쪽 주변에. 이렇게 돌출된 행동을 하는, 요즘에는 사이코 패닉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