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교통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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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교통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청년이 바라는 지방자치모니터단, 일명 청바지 모니터단 대학생 세 명이 방청을 하고 있다는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6년도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본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고 오후에는 에스트래픽 주식회사 문찬종 대표이사, 주식회사 엘지 씨앤에스 이응준 상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도시교통본부장과 함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차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우형찬입니다.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관련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련근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도감독의 범위와 이에 대한 근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도별 퇴직자인데 신규채용이, 2017년도에 실제 퇴직자가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그것 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양공사…….

우형찬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자료상으로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뽑은 거고요, 구체적으로…….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자료 다…….

우형찬위원

자료는 왔는데 퇴직자가 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17년도에 퇴직자가 한명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내년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퇴직일이 매년 12월 31일로…….

우형찬위원

아니요. 질문답변이 아니라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그 자료내용을 보시면 퇴직일이 매년 12월 31일로 실제 퇴직효과는 익년에 발생한다고 돼서 그 내용으로 아마 00명 이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2017년 퇴직자가 589명이라고 보면 될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그러면 2020년도 퇴직자가 하나도 없어?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뽑아봐.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영진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제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택시 및 일반차량 단속현황하고요, 또 버스가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단속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유어스상가 관련해서 진행사항하고 향후대책, 그동안 진행했던 것들 자료로 되어 있지요? 있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식적인 자료도 있고 비공식적인 자료도 있는데 공식적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공식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비공식적인 자료는 따로 보고해 주시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두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방화차량기지에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 인정하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매년 미세먼지 대책은 차량기지 포함해서 승강장, 전동차 내 이렇게 나누어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우선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 방화차량기지 자료는 미세먼지를 2015년 12월에 측정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마이크로 헤베 2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공장 외곽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평균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 자료가 월별로 좀 다릅니다. 4월 같은 경우 황사현상이 있어서 조금 높고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12월하고 1월 거의 비슷한데 평균 50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한 4배 정도 먼지가 많다는 거예요. 이 4배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런 자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미세먼지 측정한 결과 데이터니까 일단 기준보다는 오버돼서 실제 PM10은 측정평균이 한 두 배 약간 못 미치고 PM2.5 경우에도 한 두 배 정도 약간 못 미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좀 과다하게 측정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로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공장 외곽과, 물론 검수부 차륜삭정 장소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거의 4배 정도거든요. 2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2배라고 한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제가 자료를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차원에서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그래서 죽 보니까 그동안 먼지를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거의 2008년도부터 구청하고 그쪽 업체들하고 해서. 그런데 거의 대책은 비슷합니다. 주변 청소하고 아니면……. 2008년도부터 보니까 행정 단속한다든가 주변 환경개선 대책회의를 한다든가 청소용 물을 많이 뿌린다든가, 그런데 물을 많이 뿌려도 물을 뿌릴 때는 뿌리니까 질퍽질퍽해지지만 마르면 또 금방 비산먼지가 되고 그러는데, 죽 한번 보세요. 2008년부터 했는데 실제 이 자료 측정한 것은 2015년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년 가까이 이 대책을 꾸준히 해 왔지만 실효성을 별로 못 거뒀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아직 목표 기준치에는 미달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거의 천편일률적인 겁니다. 날짜별로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죽 넘겨보세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앞에 비산먼지 이렇게 해 놓은 것 화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다시피 건설폐기물처리장 시설부터 시작해서 중간집하장 거기가 많이, 한 7만 평 부지에 업체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거기 현장도 가보셨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황준환위원

그 방화차량기지 보시다시피 차량기지가 저 옆에 바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기측정소, 다른 지역에서 측정한 서울 평균을 제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50 정도 나오는데 200 정도니까 한 4배 정도 높은 수치로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정하시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 여기 업소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보시면 알다시피 건축폐기물 이렇게 부수기도 하고 또 중간집하도 하고, 또 지금 건축폐기물에는 옛날에 공사할 때 석면도 들어가고 시멘트도 들어가고 이런저런 재료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같은 먼지라도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인체에 아주 해로운 것이 나오고 있어요. 알다시피 석면, 오존, 다이옥신, 이산화질소, 메탄가스, 이산화황, 화탄소 이런 인체에 해로운 게 나와요. 숯가마 가보셨어요, 찜질방?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거기에서도 사실은 숯하고 나면 먼지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 먼지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숯가마 먼지는 옛날에 임금님도 먹는다고요. 거기는 유해가스가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축폐기물이나 중간집하장은 전부 이렇게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인정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지금 기지창에서 누차 이것에 대해서 노조라든가 사업소에서 제기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적인 대책은 양공사에 대해서 포괄적인 지휘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업무적인 지휘감독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여는 하고 있는데 양공사에서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죽 해 왔고 시 차원에서도 지하철의 대기질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서 추진해 왔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에도 여러 가지 기준에 비해서 2배 이상 이렇게 기준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하철, 특히 도철의 노사가 TF를 구성해서 11월부터 가동이 되면서 실제 미세먼지와 관련된 기준치 이하의 이런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황준환위원

저는 지금 수치를 가지고 4배라고 했는데 2배, 2배 그러는데 어떤 기준의 의해서 2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PM10인 경우에는 기준이 100㎍이고요, 그다음에 PM2.5인 경우에는 50입니다. 그런데 측정평균으로 보면 실제 PM10은 183.7이 나온 것으로…….

황준환위원

183이면 서울시 겨울 평균 5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2배라는 기준이 어떤 자료의 근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자료와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정밀하게 확인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보세요. 먼지가 지하철의 특히 우리 인버터라든가 정밀부품의 고장의 원인도 된다고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면 고장의 원인이 되는데 기계의 고장 원인까지 되는데 사람이 먹으면 그게 얼마나 해롭겠느냐? 그런데 그게 문제는 뭐냐 하면 차량기지 안에 있는 공기를 그대로 안고 방화역으로 와서 사람들이 탄다는 겁니다. 그것을 새로운 좋은 공기로 환기시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 공기를 그대로 다……. 그렇잖아요? 차량기지 속에서 청소도 하고 뭐하면서 여닫을 때 이게 완전히 환풍돼 가지고 신선한 공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기 그대로 지하철역으로 와서 시민들이 계속 그 공기를 흡입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심각하다는 거지요. 물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더 심각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계속,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공기를 흡입한다, 그러면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물론 이 도시철도 차원이 아닌 주민들이……. 또 저 화면 한번 넘겨보세요. 바람 불어 가지고 넘어가는 것, 이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잖아요. 이쪽이 다 아파트 밀집단지하고 마곡지구 첨단……. 나무로, 산으로 가려져있을 뿐이지 공기 솔직히 바람 불어서 넘어오는 것은, 미세먼지 넘어오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황사가 넘어오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기후환경본부 쪽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저게 이전하면 자동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저 업소들이 싹 이전하면 차량기지의 문제점은 자동 해결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업소들과 관련된 이전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은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다각도로 각 부서별로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 이적지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듣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황준환위원

물론 기후환경본부 쪽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단지 이전비용으로 국비 150억을 확보한 상태인데 서울시가 주관사면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반영이 돼 가지고 이것을 옮기는 그런 상황인데 도시철도, 특히 도시교통본부장님은 5호선 차량 책임자로서 시민들의 건강, 또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시장님의 어떤 관심이 중요합니다. 시장님도 지난번 5호선 차량기지창 옥상에 올라가셔서 주민들 한 70∼80명 있는 상태에서 그때 다 이것을 옮기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것 들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이것을 옮겨준다고. 그때 아마 그 시점에 방화차량기지 소장이라든가 관계자들은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공약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차량기지에 있는 분의 건강문제라든가, 또 차량의 공기가 오염된 상태에서 방화역에 와서 시민들이 공기를 흡입하는데 건강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일을 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해 주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기후환경본부의 일이다’ 이렇게 남의 일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본부장님이 시장님 회의에 들어가면 시장님 상대로 이 철도 측면에서, 5호선 차량기지에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이것은 꼭 옮겨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건의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이번이 고비입니다. 이번에 예산만 반영하면 내년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갑자기 일찍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어쨌든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이 행감 준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하철 와이파이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대단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진행 중에 공고가 중단된 이유가 뭐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처음에 진행됐다가 유찰됐다가,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실제 최저기준이랄까요, 와이파이가 작동되려면 실제 AP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능력이 적정하게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검증되어야 되겠다는 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설과 관련해서 무상사용기간 설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한 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중단하고 기술적인 요건이 실제 현실적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잠시 공고를 중단하도록 이와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재공고해서 지난 11월 7일에 공고가 끝났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번 주 10일에 낙찰자가 결정된 것으로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느 사업자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SWP입니다.

김제리위원

이 업체는 기술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낙찰업체로 선정됐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현재 제안된 RFP 요건에 맞는 것으로 제안서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군데가 입찰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결과적으로 앞선 것으로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으로 들었고요. 세부적으로 낙찰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선협상자 결정을 하면서 우선협상자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협상을 진행하고 진행이 되면서 소위 RFP의 요건에 부합되는지, 제안내용이 맞는지 이런 검증과정을 거칠 겁니다.

김제리위원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 하면 지금 사실상 와이파이가 되면 외국인들이 통신료를 내지 않고 무료 카톡을 이용해서 통화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거든요. 우리나라가 2014년도에는 한 1,400만이 방문해서 서울에 한 1,100만이 찾아왔었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100만 정도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1,040만 정도가 우리 서울을 방문했는데 금년에는 1,000만이 넘을 것으로 본 위원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훨씬 넘을 겁니다.

김제리위원

이런 외국인들을 위한 통신서비스를 위해서는 무료 와이파이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정말 이 기술이 안정화가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민자사업인데 정말 기술이 이게 안정화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도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실무팀들이 있고요. 또 양공사에서 합동으로 발주해서 하는데 기술파트에서는 이 부분에 전문가도 있고 예전에 최신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멤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재 기술상황이나 현재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담보될 수 있는 기술요건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제안된 내용이 우리 기술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선협상과정이 있어요. BMT과정까지 또 거쳐서 최종확정을 짓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요건들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제리위원

지하철이라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구축하면 다시 바꾸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사업기간이 당초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1차 공고할 때나 2차 사업자 낙찰하는 상황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시설물 설치기간 2년에 운영기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면 좀 길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이런 전자시스템은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 정도가 담보되어야 기본적으로는 민자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5년 정도는 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인지를 하겠고요. 어쨌든 이게 사업에 있어서 리스크가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통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본 위원도 이렇게 좀 변화가 됐으면 했는데 교통신호 무선통신망 구축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여기는 LG유플러스하고 하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게 되는 예산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무선통신과 관련돼서 기존에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다양한 수단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와이브로 형태나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통신의 신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단계씩 지금 무선통신망도 업그레이드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보편화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대시민서비스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업그레이드시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기존 유선통신망은 KT였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KT였는데 거기는 일종의 와이브로 형태여서 형태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무래도 현재에 나와 있는 기술수준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아웃모드(outmode)된 기법들이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통신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기존의 KT 같은 경우는 월 회선당 2만 5,000원인데 바꿈으로 해서 1만 6,060원 정도로 실제로는 대단히 많이 절감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총 통신비용이 72억 9,252만 4,800원으로 우리 2015년도 예산 대비 한 4억 정도가 절감이 돼요. 그래서 월 회선료는 상당히 절감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예산효과가 생각보다는, 기대보다는 못 미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전에 운영했던 내용이 일종의 유선방식이었다면 이번에 무선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구축비용이나 또는 모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돼서 부분적으로는 추가비용들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토털로 하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절감이 돼서 한 17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전체적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대비해 보면 부분적으로는 증가되는 요소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절감되는 효과들이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예산도 절감하고, 또 방식도 예전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통신방식이 유지되고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바꾸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니까 2년 구축 후 10년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년간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보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앞서는 내구연수가 5년이라서 그랬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내구연수가 10년이라서 10년간 담보해 주는 겁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무선통신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큰 차이 없이 운영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이 담보를 실제 우리가 직접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통신사에서 담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이 담보되어야만 회사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김제리위원

10년을 해야만 수익이 담보되기 때문에 10년을 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가격이 설정된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유선과 무선의 장단점이 있거든요. 무선은 CPU가 해킹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강할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CPU 해킹과 관련된 내용은 유선이라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반 유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되면 유선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해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선ㆍ무선 보안 때문에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유선ㆍ무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보안장치를 위해서 VPN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도 마련해서 보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도 감안해서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유선보다는 무선이 해킹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호등을 무선으로 하면 어떤 팁이 있는가 하면 본 위원은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긴급한 상황에 특별한, 예를 들어서 불자동차라든가 앰뷸런스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무선으로 지나가면서 신호도 조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접목할 수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좀 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보안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VPN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보안제어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적정하냐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검토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성검토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련의 소정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성은 일정한 수준 이상은 담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제리위원

협약서를 보니까 업그레이드는 10년간 업체에서 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잘했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으시라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또한 편의성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년이라는 계약기간은 좀 길다,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게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 따져서 적정한 기간과 또 거기에 나오고 있는 수입과 관련된 수준 여러 가지를 책정할 때 다 따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다음번에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룸이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현재 유선시스템하고는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유선과 무선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예전의 유선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고 무선 교신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한 담보만 되면 무선이 훨씬 더 확장성이 담보되고 비용도 절감되는 것이거든요.

김제리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동안 유선통신망을 통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구축했던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매몰됐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선과 관련된 부분은 혹시 다른 데 용처가 있어서 매몰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하여튼 이러한 방향은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무선으로 전환되어 가는 게 옳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돼서 다른 것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저는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질의한 것을 봤습니다.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답변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 첫날이 11월 11일입니다. 이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빼빼로데이인 것 같은데요.

최판술위원

빼빼로데이가 아니고요.

웃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보행자의 날이기도 하고.

최판술위원

기억을 못하시네요. 남산 1, 3호터널이 처음 시작한 날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까?

최판술위원

그날이 만으로 딱 20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히 긴 세월동안 시행한 사업이어서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시범사업으로 20년 동안 버텼다는 것도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96년 11월 지하철 요금하고 시내버스 요금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 한 400원 내외일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정확히 맞으시네요. 저도 몰랐었는데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250원입니다.

최판술위원

시는 그렇죠, 시내버스는 1,200원이고요. 그렇다면 ’96년도 11월에 택시기본요금은 얼마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본요금이 1,500원이나 1,000원…….

최판술위원

1,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000원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기억력이 참 좋으시네요. 대중교통요금과 택시기본요금 모두 20년이 지난 현재 3배씩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그때나 지금이나 2,000원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3배로 증가하는 동안에 혼잡통행료는 단 한 번의 변동도 없이 동일하게 2,000원씩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용차 이용자의 체감적인 부담은 3분의 1로 감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혼잡통행료 징수 초기인 1996년도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시간대 일평균 교통량을 보면 약 6만 5,000대였던 것이 10년이 지난 2006년에는 9만 1,000대로 증가해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현재는 비슷한 교통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자들이 더 이상 혼잡통행료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2,000원, 귀찮은, 불편 정도로 치부하는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서울시의회와 국회는 물론 전문가, 시민단체까지 서울시 혼잡통행료의 개선을 수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입니다. 본 위원 역시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2014년 혼잡통행료 제도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정례회라든가 임시회를 통한 질의, 조례개정 발의, 시민여론조사, 정책토론회 개최 등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소통하고 또 소통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서울시교통본부가 현재 혼잡통행료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불행한 것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초 혼잡통행료제도 도입취지대로 혼잡통행료를 지역단위로 확대하는 계획안을 마련해도 시민불편과 민원발생에 민감한 민선시장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그랬고 현 우리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261회 임시회 당시 교통본부에 서울시 전체 도로 구간별로 2014년도 1일자 통행속도 자료를 요청했고 1개월여 만에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 전체 도로는 크게 475개 도로로 구분했고요, 적게는 4,661개 도로 구간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통행속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1년 365일 내내 충족되는 세부도로 구간은 126개 도로고요, 300일 이상 충족되는 구간은 276개에 달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이 자료 좀 본부장님 갖다드리세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본부장님, 보십시오. 좀 참고하시고요. 표를 참조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현재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구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더라도 1년 내내 300일 이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1년 치 통행속도 자료분석 결과에서 126개 도로구간의 경우 1년 내내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지요. 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행정편의적으로 1, 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한 것이고요.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은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것도 매년 150억에 달합니다. 서울시 혼잡통행료제도는 서울시장과 공무원들의 의지로는 당초 취지대로 확대하지도 못하고 매년 150억 원의 세외수입이 아까워 폐지하지도 못하는 계륵과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은 이제 서울시의회가 나서야 된다라고 봅니다. 20년 된 계륵을 걷어내고 합리적이고 필요한 제도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 본 위원의 손에 조례개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본부장님께서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서울시 교통혼잡료 개선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명분도 합리성도 잃은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내년 6월 30일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통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 3호터널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96년 태동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효과성이 있냐, 현재도 실효성이 있는 제도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아마 연구보고서들이 수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시면 실제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적하신 것처럼 요금수준이 2,000원인데 얼마로 하면 실제 예전과 같은 실효성 있는 요금수준이 되겠느냐 해서 6,000원, 1만 원 이와 같이 책자에 의해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사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한 1만 원 정도 가면 획기적으로 실제 우리가 당초 제도 도입했던 취지의 혼잡통행료가 운영되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받았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 왜 그러면 6,000원이나 1만 원 수준으로 못 올렸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의사결정과정에…….

최판술위원

본부장님, 금액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 취지는 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최판술위원

남산 1, 3호터널이 취지에 맞느냐, 그리고 남산 1, 3호터널이 취지대로 거기에 충족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표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만 지금 표를 가지고 지적하신 것처럼, 물론 다른 지역도 혼잡통행료 부과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여러 군데가 아니라 126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서 지적하신 것이…….

최판술위원

약 사백몇십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혼잡통행료를 실제 부과하고 있는 1, 3호터널은 대상이 아닌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그런 자체가 이미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는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더더군다나 우리가 혼잡통행료가 부과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6시부터, 그러면 6시 되기 전과 후에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승용차 이용자들의 행태를 보면 가시적으로는 확실히 이게 나름대로 시민들이 혼잡통행료 부과가 지금 현재 수준이 2,000원이지만 2,000원도 행태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면 그 시간대에 딱 되기 전에 그 앞에 있으면 거기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가거든요.

최판술위원

그런데요 혼잡통행료를 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정체되는 구간들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일부 이용자들은 내고 나서 어차피 길이 막히는데 왜 혼잡통행료를 받느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안 받으면…….

최판술위원

보세요. 그러면 지금 녹색진흥지역으로 사대문 안의 도심권을 묶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맞느냐, 또 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 도심권 안에 몇십만 명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과 공감대를 가져야 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판술위원

자, 보세요. 이것 하나 지금까지 폐지하지도 못하고 확장하지도 못한 서울시가 과연, 몇십만 명이 분명히 저항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통본부장님, 혼잡통행료가 지금 2,000원인데 앞으로 혼잡통행료를 받는다면 더 상승이 된 금액으로 혼잡통행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녹색진흥지역으로 묶은 데를 보면. 여기에 혼잡통행료를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거기에 대한 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시장님이 하실 겁니까? 못합니다. 지금까지도 못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서로 협의하고 그런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수용성이 높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은 우리 위원님을 포함해서…….

최판술위원

제가 오후에 여기에 맞는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김상훈입니다. 저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교통신호기 신호지주라고 하나요, 신호등이나 이런 것?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사용연한이 몇 년이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30년 된다고 합니다.

김상훈위원

30년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면 그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달청에서는 10년 얘기하고 있는데…….

김상훈위원

30년은 제가 보기에도 무리일 것 같은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에 요새는 스테인리스니 뭐니 이게 강화돼서…….

김상훈위원

아연도금 한 경우에만 30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흙관들 있지요? 녹슬어 가지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안 좋은 그런 흙관들은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신호지주가 현재 자료에 의하면 2,700여 개가 되는데 흙관이 1,1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42%가 10여 년이 다 넘었어요. 3대 중에 1대꼴이 그래요. 그러면 이게 부식되거나 노후가 되면 우리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이런 게 오게 되면 흔들려서 안 쓰러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사고로 이어지고,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악을 본부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것은 교체가 빨리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보니까 총 3만 개 정도 되는 것 중에 지금 10년 이상 도과된 게 한 2,000여 개가 됩니다. 2,000여 개는 조금 못 되는데 어쨌든 기한이 도과된 제품들이 존치되어 있다면 교체계획을 수립해서…….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만 7,000개 중에 흙관이 1만 1,000개로 저한테는 자료가 그렇게 왔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교체할 거면 사고 이전에 교체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교통신호제어기라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그 신호제어기가 서울시에 총 3,883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내구연한이 10년이에요. 그런데 10년의 내구연한 중에서 1,105대가 10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러면 10년 경과됨과 동시에 또 따르는 고장이 있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구연한이 도과되면 아무래도 고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김상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교통신호제어기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호를 제어하는 거예요, 교통상황에 맞게 신호를 표시해 주고. 그런데 그게 고장 나서 가끔 저도 지나가다 보면 점멸등같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 그것은 고장 난 상태죠.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수신호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10년 경과된 게 3대 중 1대꼴이에요. 고장률에 비해서 아마 사고도 늘어날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과 연계되는 문제인데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좀 전향적인…….

김상훈위원

예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나 이런 지원금들은 이런 안전예산에 비해서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사성 예산보다는 이런 안전에 관여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그것도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2016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어차피 어느 신호기에 가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죠, 상식적으로? 운 좋으면 있는 거고 운 나쁘면 못 듣는 거고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예산 여건만 된다고 그러면 100% 다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제약이 있어서…….

김상훈위원

전체 평균이 51%정도밖에…….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53% 정도입니다.

김상훈위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급한 보완점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인구수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서울시에서 노원구하고 강서구가 가장 많아요. 강서구하고 노원구가 가장 많은데 그 구별로 설치현황을 보면 노원구는 49.7%로 평균치에도 못 미쳐요. 강서구는 40%밖에 안 돼요. 시각장애인 수가 더 많은데, 주 활동반경이 그쪽 구인데 왜 음향신호기는 더 적냐, 이런 현황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우선순위로 더 설치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올바른 지적이시고요. 이 부분은 통계를 사실 제가 못 봤습니다. 보니까 강서 같은 경우 실제 보행등은 많은데 음향신호기는 다른 데하고 비슷해서 이것은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훈위원

우리 관계자분도 이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조사를 해서 더 늘려가는, 신호 우선순위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하철역에 화장실이 있지요? 거기에는 장애인화장실과 남녀 비율 1 대 1로 설치하는 게 기준으로 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존경하는 최판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법령 미준수 되어 있는 화장실이 그때 자료보고에 의하면 62개 역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했더니 법령 미준수 화장실이 9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전에는 60개였다가 다시 뺐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강화된 기준에 맞춰서 재조사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장실과 관련…….

김상훈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전에도 장애인화장실 남녀 구분해서 장애인화장실을 하나씩 1 대 1로 해서 없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지요. 그런데 그때가 62개 역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장애인화장실 28개를 뺐기 때문에 90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일견 봐서는 그동안에 장애인화장실이든 남녀화장실이든 이게 시민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저희들도 설치기준도 강화시켜 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강화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게 미흡하다고 해서 그 통계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한 번 더 검증해 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런 자료조차가 현황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현황파악부터 제대로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제가 앞전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빠진 게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자치구별로 노선표시 이번 연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노면표시 및 도색 제거하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자치구별 노면표시 설치현황을 보면 오히려 문자표시, 횡단보도 예고표시가 줄었어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구별로. 문자 표시가 2014년 기준으로 2,782개, 그런데 2015년 기준에는……. 그것 말고 횡단보도 예고표시를 한번 볼게요. 2014년에는 400군데 했었는데 2015년에는 398개, 올해는 355개로 줄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지요? 예산은 늘어났는데 왜 이게 줄어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상훈위원

우리 강진동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 대비 왜 이게 더 줄어들었는지? 더 늘어나야 하는데 왜 줄어듭니까?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대비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정되는 거라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동

강진동교통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또 한 가지, 시간이 됐는데 간단하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하철 내 CCTV 설치 있지요. 옛날에 우리가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가 서울시인권센터에서 인권침해가 있다 해서 중단, 유보된 적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상훈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법령이 어떻게 됐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개정돼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차량에 비해서 설치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설치비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김상훈위원

앞뒤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규차량들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설치하려고 시도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그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중단결정을 해서 통보가 와서 중단했다가…….

김상훈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권침해도 좋은데 자기 자식이나 자기 와이프가 예를 들어서 지하철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해도 그것도 인권침해인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영역이고요.

김상훈위원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유야 여하튼 결과적으로는 종합적인 컨센서스(consensus)가 이루어져서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권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안전과 관련된 담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신규 차량에서는 CCTV…….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김포공항역에서 스크린도어 사고 났을 때 그 실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면 그분이 안에서 했던 행동들을 다 볼 수 있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랬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설치의무화가 됐는데 기존 차량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시점에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 얘기는 이 국비지원이 언제 가능하냐,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 이것을 묻고 싶은데요. 제 생각 같으면 지금 지하철 내에 CCTV를 무조건 달아야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상훈위원

또 예산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시설기준을 강화해서 달도록 하는데 정부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특히 지하철과 관련된 시설투자를 해야 될 곳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김상훈위원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게 본부장님이 생각했을 때 도시교통본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훈위원

편리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안전입니다.

김상훈위원

안전이지요? 안전이란 말이에요. CCTV 정말 필요합니다. 경찰에서도 요즘 근거자료로 제일 많이 쓰는 게 CCTV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CCTV는 어떤 어려운 예산조건에서도 제1순위로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할 게 있는데 시간이…….

서영진위원장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요.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답변과정에서 계속 예산 얘기하시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안전만큼 중요한 것 없다고 얘기하셨고 안전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기조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는 목소리 좀 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일단 편성과정에서 안전과 관련한 예산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축제나 문화 관련된 예산들은 계속 편성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적절하게 목소리 내시고 그리고 편성 요구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예산편성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상훈 부위원장님 질의과정에서 지하철역 장애인화장실 남녀비율 법령 기준미달 말씀하셨는데 왜 애초 보고했을 때 62개였다가 90개로 바뀌었는지, 법령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태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그런 건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후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반갑습니다. 요새 시내버스에 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경기도 버스 같은 경우는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 TV가 언제부터 설치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이상훈입니다.

신원철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CCTV는 준공영제…….

신원철위원

CCTV 말고 TV. 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신원철위원

TV가 언제부터 설치가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질의할 게 좀 있으니까.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영상광고 형태입니다. 그게 2007년도에 버스사업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원철위원

버스외부 노선번호판 설치 및 관리하는 조건으로 TV 설치하는 그것과 비슷한 거지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신원철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7-5권 44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거기 TV가 221개 노선에 3,227대로 전체의 43%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광고대행업체는 YAP와 MD 두 군데고요. 그 내용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세부적인 업체나 이것까지는 모르는데 흐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2007년 노선번호판 설치 조건으로 TV광고 계약하고 10년이 다되어 가요. 설치율이 지금 43%네요. 업체별로 하루에 한 대도 설치 못한 결과인데, 어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실 TV 설치는 원래 당초 의도는 어떤 의도로 업자들 간에 계약이 체결돼서 했는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유도한 사업이 아니어서…….

신원철위원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대사업 발굴계획의 일환으로 이게 되지 않았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사실 원래 하면 영상광고를 하면서 그 수입은 우리 수입금의 일부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신원철위원

아까 담당과장님이 좀 자세히 아시나요? 아무래도 본부장님이 이것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잘 알고 계세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어느 정도라,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아무래도 많은 이용객이 다니는 노선에 더 중점적으로 설치됐을 텐데 이게 공익광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가 2개입니다. 얍(YAP)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MD가 있는데 얍에서 한 4,200여 대 그리고 MD에서 3,300여 대 이렇게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광고시장이 과당경쟁이어서 그런지 수익성 문제 때문에 사업자는 선정이 됐었는데 당초 계약내용과는 좀 다르게 사업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조합을 통해서 대행사업자한테 서둘러서 대수를 빨리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아무래도 이용객이 많거나 광고의뢰가 들어오는 노선에, 광고수익이 많이 나오는 노선에 선별적으로 TV가 집중적으로 설치가 된 것 같은데 보면 4506페이지를 보면 버스노선별 TV 설치현황이 나와요. 143번 버스의 경우 48대예요. 다른 차량보다 월등히 많아요. 143번 버스노선 1일 탑승객이 1만 4,000명으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노선인데 지금 한 43%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한 57%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교통본부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영상광고 TV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대수 자체보다도 영상 TV광고 자체가 시민들에게 실제 기여하느냐, 보통 보면 언론사하고 매칭하고 거기에 하루 종일 보지도 않는데 광고가 시현되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기여를 하는 것인지. 또 두 번째는 영상광고를 하고 그 수입이 실제 운송수입금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수입금으로 편입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신원철위원

그래서 제가 개수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지금 바로 그 문제예요, 이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4,479페이지를 보면 TV설치에 따라 매체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매체사용료가 여기 자료를 보면 연간 대당 6만 원이에요, 연간 대당 6만 원. 그러면 하루에 5,000원이라는 꼴이에요. 그렇죠? 광고매체료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예요? 지금 3,000몇백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3,200대 곱하기 6만 하면 연간 1억 9,000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 광고매체료 보면 1일 5,000원 만 내고 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1,000대까지는 연간 6,000만 원, 그리고 1,000대 이후에는 연간 대당 6만 원 이렇게 파악…….

신원철위원

업체별로 연간 광고수익금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아세요?

상훈

이상훈버스정책과장

업체별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사실 우리 통제하에서 광고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영상광고TV가 와서 보니까 저희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예전에 조합 이사장하고 광고업체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소위 나쁘게 얘기하면 밀당 비슷하게 이루어진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신원철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런 차원에서 더 추가 이상 확대설치 하지마라 이렇게 중지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신원철위원

아니, 보세요. 이게 노선버스판 설치료, 유지비, TV설치비 이것을 다 포함해도 하루 5,000원, 매체료 5,000원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아니, 광고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기본 매체사용료에다가, 기존 수익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몇 %를 초과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우리도 뭘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5,000원만 내고, 연간 6만 원만 내고 사용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물론 버스조합에서 거기 업체하고 이미 체결했지요? 우리가 지도할 만한 개연성이 없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이것은 현 조합 집행부 이전에 만들어졌던 계약관계가 현재까지도 이어오는 것이어서 이게 사적인 계약관계를 지금 취소해서 하라고 저희들은 종용하고 있는데 사적인 계약관계에서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확대 설치는 유보를 시키고 대신에 저희들이 원래 광고수입은 공개입찰을 하고 그 수익금은 운송수익금 일부로 포함해서 재정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이게 정상적인 내용이어서 현재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원철위원

시내버스 내부 광고개선 추진계획 이게 2013년 1월인데요, 도시교통본부에서, 그런데 인쇄물이나 음성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도 좀 단축을 하고요 광고수익 창출을 유도해서 버스조합에 인센티브 지급이 됐다고 나와요. 그런데 TV광고에 대해서는 이게 한 10년이던데, 계약기간도 단축도 못했고. 여기 보면 광고수익도 매년 납부하기로 협의조정 했다고 그러는데 유독 여기만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TV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감사 때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요. 대신에 저희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강제수단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확대설치를 불허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종료되는 시점에서 추가 연장계약을 중단시켜서 시에서 광고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에 맞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원철위원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광고수입 증대, 그리고 내부광고에 대한 업체별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저는 2020년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교통본부에서 지금이라도 TV광고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몇 가지 간단한 것만 먼저 하고 오후에 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택시승차대 계약을 했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전하고 달라진 게 뭐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용횟수가 많은 지역에 한해서 하고 이용횟수가 적은 데는 철거해서 이전하고, 이용횟수가 많은지 여부에 대해서는 택시조합하고 상의해서 적정위치에 선정하고, 그래서 단계별로 줄여서 한 3분의 1 수준은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요? 제가 지금 계약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JC데코랑 또 하셨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박진형위원

입찰조건이 어떤 거였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별도자료 말고 설명 좀 해 보세요. 누가 담당이시죠?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양완수입니다.

박진형위원

7월 11일에 JC데코 1개 업체가 들어왔다가 유찰됐네요? 그 다음에는 두 군데가 들어왔었나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조건의 차이가 어떤 게 있었어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택시승차대가, 택시가 배회형을 하다 보니까 승차대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어서 연 30개씩 철거를 해서 5년 단위로 150개 철거하는 조건을 붙였고요. 또 하나는 철거에 따라서 광고수입을 공공이익으로 시에 출연하는 것으로 그런 조건을 붙였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2위인 업체하고 얼마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수익금에서?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그것은 자료를 봐야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박진형위원

자료 보세요. 제가 두 가지 주문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택시승차대가 불필요하게 광고판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하나. 두 번째는 거기서 광고수입이 나오는데 지나치게 많은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공공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서 하십시오라고 두 가지 주문을 했어요. 하나는 5년 단위로 해서 150개 줄여가겠다라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수입과 관련해서 이게 입찰조건에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우선협상자인 JC데코는 얼마를 적고, 그다음에 2위 업체는 어디였어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제가 알기로는 2위 업체가, 1위는 JC데코에서 공공이익으로 1억 5,000을 썼고요.

박진형위원

1억 5,000이에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2위 업체는 자료를 제가 봐야겠는데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추후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지금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저희가 심사과정에서…….

박진형위원

사업계획서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다 봤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사업계획서에 광고수입과 관련된 것들, 기여금 얼마 낼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아니, 저희들이 1차 유찰과정에서 철거물량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많은 사업자가 참여를 안 해서 유찰했던 거고요. 두 번째 경우에 공공기여 쪽에도 차이가 있었고…….

박진형위원

공공기여 얼마나 차이가 있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오후에 자세히 자료를 드릴게요. 내용은…….

박진형위원

수감준비가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는데…….

박진형위원

그 고려가 잘됐는지 검수하려고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오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유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있었고, 어찌됐든 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공공기여 부분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저는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었는데 이게 1위 업체하고 2위 업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시고 왔다는 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자료확인을 했는데 2위 업체는 1,000만 원을 썼습니다.

박진형위원

광고수입 해서 매년 공공기여로 1,000만 원을 했다?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박진형위원

그리고 JC데코는 1억 5,000을 했고?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박진형위원

계약은 얼마에 했어요? 그러면 1억 5,000에 했습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계약은 연간 광고수입이 19억 5,000으로 해서요, 저희들이 광고수입 대비해서 철거물량을 뺀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받기 때문에 계약기간도 저희들이 지금 미리 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약기간도 추후에 정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박진형위원

그래요? 택시승차대 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협약서라고 이거 안 맺었어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저희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여기 내용 다 있잖아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5년간 아니에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5년인데요 철거물량이 150개가 나오다 보니까 그 나오는 물량에 대비해서 관리유지비용이 절감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기간 연동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서에 저희들이 명기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서울특별시장은 이전설치 및 철거계획 승인신청이 있으면 그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통지한다 이런 것하고, 그 이후에 철거된 것에 따라서 비용은 어느 정도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일단은 사업계획서를 맨 처음에 낼 때는 1억 5,000으로 했었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최종계약은 좌우지간 일단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기간 중 매년 1억 3,400만 원을 택시업계 현안고려 및 발전을 위하여 현금 또는 물건으로 공공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박진형위원

1,600만 원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사업계획하고 다르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물량이 자치구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과정에 필요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철거를 하기 어렵다는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을 30개로 정했지만 유동적인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진형위원

그러면 이 비용 1억 3,400만 원에 대해서는 철거물량과 상관없이 우리가 공공기여금으로 받는 것으로 확정된 겁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박진형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박진형위원

물량이 줄면 이것도 또 변동 폭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약간의 변동 폭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을…….

박진형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사업제안서에는 1억 5,000이라고 하는 금액을 써서 냈던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이 왜 1억 3,400만 원이 됐는지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이런 겁니다. 당초에 사업제안서 할 때 자기들은 우리가 지금 한 1,500개소를 줄이겠다 한 내용 없이 사업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매년 일정규모씩 해서 3년 내에 줄이자, 그리고 줄여라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우선협상하면서 변경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줄이게 되는 지점의 비용은 늘어나고 광고수입은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녹여서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조정된, 현재 우리가 줄이겠다는 1,500개소 이외에도 더 줄여야 될 변수가 생기면 그것은 또 다른 상황변경이 생기는 것이니까…….

박진형위원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협상과정에서 1,500개를 3년 내에 줄이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새롭게 생겼고, 그 조건에 따라서 1억 5,000이 아니라 1억 3,400으로 줄여서 했다, 이 금액도 유동적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일단 이해가 됩니다. 저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1억 5,000이라고 했는데 이 계약서상에 금액이 줄었으면 합리적으로 의심은 해 볼만 하잖아요, 왜 줄었는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1억 5,000이라고 하는 것들은 업체한테 그냥 대충 제안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다?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박진형위원

그것도 유감이기는 합니다. 다른 데서 안 들어오기는 했지만 JC데코가 그동안 제가 보면 1년에 순수입이 버스승차대하고 택시승차대 두 군데를 합쳐서 순수익만, 영업비용 다 빼고 30억에서 40억 정도 남는 구조로 되어 있는 회사인데 저는 이게 너무 과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여로 가져올 부분들을 충분하게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충분히 목적을 달성했는가 하는 것에는 좀 의심이 됩니다, 좌우지간. 버스승차대와 관련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그다음에 하나 더, 나오신 김에. 전기자동차 전기택시와 관련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했는데 그동안에 확정된 게 있어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남산통행 허용하는 부분 한 건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 부재해제, 전기택시 부재해제 두 건을 그동안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첫 번째, 남산통행 허용권은 지금 기후환경본부에서 경유자동차가 남산 통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전기택시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후 쪽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용역 나오는 대로 결과가 나온다?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지금 기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은 안 했는데 내년 초쯤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번째, 부재해제는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부재해제 부분은 사실 전기택시에 지금 보조금 3,000만 원을 지원했고, 사실 3,000만 원은 기존의 일반택시 값에 1,000만 원 정도를 더 보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과연 이 부분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를 저희들이 따져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부재해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박진형위원

민감한 부분인 것 알고 있어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장애를 가진 운전기사분들도 동일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진형위원

과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제가 누누이 몇 번씩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예를 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완수

양완수택시물류과장

저희들이…….

박진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말씀만 드릴게요. 시간이 됐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오후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양사에 대한 도시교통본부의 지도감독 관련과 그 근거, 지도감독의 범위와 이에 대한 근거인데요 그것 관련해서 미승인한 것들이 있으면 2년 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현 기획관님, 수도권교통본부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서울, 경기, 인천 그다음에 국토부까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가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풀어가야 될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현안은 사실은 많이 있지만 수도권교통본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랄까 이런 게 부족하고, 그다음에 법적인 어떤 이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인력의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는 문제,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주로 고민을 놓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1년 동안 다녀봤는데 BRT 관련밖에 얘기가 안 됐거든요. 원래 그런 주제선정을 저희 서울시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저희들도 선택을 해서 회의에 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중교통과 관련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 지금 BRT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은 수도권교통본부가 현재는 BRT에 특화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물론 서울시의 역할이 전체적인 대중들이 서울로 집중하게 되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계속, 참여가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년간 저희가 본부장을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풀어갈 어젠더는 어떤 것으로 잡고 있는 겁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제 생각인데요 저희가 BRT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시내에 보면 전철 역사 중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요? 대표적으로 신길역 같은 경우 저희 도철에서 운영하는 구간은 굉장히 시설이 편리하고 깨끗한데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점자블록에도 상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고 굉장히 시설이 불편하게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어젠더를 설정하고 그것을 작업해 나갈 수는 없을까요, 먼저 수도권교통본부 차원에서?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그 부분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통합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코레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역사나 그런 구간들을 서울시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가끔 보면 다른 영등포 이쪽에서 사고 나는 것 보면 저한테 다 전화가 오는데 불편한 사항들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간단하게 유어스 관련해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현재 공단하고 계약한 업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유어스 내 상가가?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146개 정도 됩니다.

우형찬위원

공단하고 직접 계약한 업체가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우형찬위원

그런데 유어스에 협동조합이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협동조합하고 직접 계약한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협동조합하고 직접 계약한 업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형찬위원

계약이 아니라 회비라고 해야 되나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협동조합에서 회비를 내라고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90%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이런 표현을 하기는 뭐하지만 양다리, 양쪽에 다 하고 있지요. 지금 시울시의 뜻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법적인 절차를,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박따박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명도소송을 보면 승소에는 저는 큰 의심을 갖지 않는데 승소까지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그것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아마 명도소송과 관련된 진행되는 내용에 따라서 전체가 최종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은 예단하기 어려운데 빠르면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명도소송 확정판결이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 최종적으로 선례가 나오면 나머지는 그 선례에 따라서 동일한 취급이 될 것으로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아마 낙관적인 예단은 금물이기는 합니다만 잘 풀려나갈 수 있는 전기가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긍정적으로 잘 풀려나가면 참 좋은데 명도소송으로 확정이 됐을 때 퇴거가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퇴거가 들어갈 경우 불상사가 또 발생할 우려도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우려하시는 것처럼 실제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수반되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부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면 그 자체가 이미 법률관계를 정리해 준 것이어서 지금 본인들이 비공식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진척이 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판결이 나왔다 그래서 꼭 부수적으로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는 원만한 해결이 진행되도록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물밑작업은 어느 정도까지 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상대가 있으니만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우형찬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순찰대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자전거순찰대 주요업무가 어떤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사고나 자전거전용도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요.

성중기위원

사고? 사고하고 자전거순찰대하고 업무 연관이 있나요? 주로 기동성 있게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내용은 일단 설치되어 있는 CCTV나 이런 공식적인 기계장치 외에 순찰대를 통해서 단속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자전거순찰대의 기능입니다.

성중기위원

서울시 전체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7명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17명의 연간 단속건수를 보니까 1만 6,000건인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섞어서. 그러면 1인당 대략 한 1,000건씩 정도 단속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도 비나 눈이 올 때는 자전거를 타고 못 다니기 때문에 도보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상당히 사각지대, 그러니까 차량이라든지 CCTV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사람의 눈으로 직접 가서 단속하기가 굉장히 용이한데 주로 악의적으로 번호판을 감춘다든지 무슨 음료수 궤짝으로 번호판을 감춘다든지 테이프로 봉인하고 번호가 안 보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람의 눈으로 단속하는 것 외에는 단속이 어려워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시범적인 운영으로 연간 개인당 1,000건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기계로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그 효과나 이런 것을 보면서 특히 보도나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단속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고, 우리가 집중투입과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증원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단속유형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 1만 4,000건, 그다음에 운전자 탑승했을 때 단속 건이 191건, 번호판 가림이 171건, 버스정류소 질서문란 행위가 42건, 이륜차라든지 보도주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게 1,000건이 넘는데 조금 아쉬운 게 관광버스 단속 건수가 9건으로 되어 있어요. 9건이라는 것은 관광버스 불법주정차보다는 공회전 단속인데 도심 안에 요즘 관광객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특히 면세점 앞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주차해요. 이게 처음에 탑승하는 사람과 마지막 사람들이 탑승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회전하는 게 보통 5분 이상 못하게 되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그런데 사람이 탔을 때하고 타지 않았을 때하고 다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타거나 타지 않거나 공회전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공회전 단속이, 가뜩이나 서울시의 공기도 안 좋은데 면세점 앞에서는 공회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여러 단속이 있는데 자전거가 기동성이 있어서 특히 버스 공회전 단속 같은 것은 굉장히 용이한데 이것은 자전거 외에는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직접 걸어서 가지 않으면 단속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관광버스 대책을 마련하면서, 사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대기보전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기보전과에서도 관광버스 주차대책과 관련된 일련의 대책의 한 요원으로 우리가 편입해서 지금 공회전 대책과 관련해서도 아마 이달부터는 훨씬 더 인력을 확충해서 강하게 단속할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단속은 자전거순찰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회전 단속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단속권한이 없어서.

성중기위원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대기보전과에서…….

성중기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만 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그러면 공회전 단속은 그분들이 도보로 걸어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서도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고 집중단속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정기배치해서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공회전 단속은 자전거순찰대가 하는 것이 아니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게 단속하는 데 사각지대의 또 다른 문제가 있겠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대기보전과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력충원까지 해서 아마 11월부터는 단속을 강화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대체적으로 상당히 시범적인 운영이지만 효과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사각지대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공공자전거 과장님 계시나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입니다.

성중기위원

자전거정책과장님, 지금 서울시 자전거거치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공공자전거 말씀하십니까?

성중기위원

네.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대여소는 450개소고요, 거치대는 5,600개 정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혹시 자전거 수신호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공공자전거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전거 수신호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지금 자전거 수신호가 행정자치부에서 의뢰받아서 교통공단에서 만든 수신호가 있고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만든 수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서울시 공공자전거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전거 수신호나 안전에 대한 수신호 안내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없지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수신호는 자전거 홈페이지에는 있는데 공공자전거 이용 부분에는 수신호가 없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거 왜 없지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통일을 시켜보려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요 각자의 주장이 높아서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같이 수신호를 통일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공공자전거를 도입하면서 수신호가 가장 중요한데, 자전거가 때로는 40㎞ 이상 달리는 고속주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측통행은 팔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이러는 데도 있고요, 이러는 데도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그게 뭘 보고, 통일이 없는데 수신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통일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통일시켜 보려면 경찰청 블로그 수신호나, 지금 경찰청 블로그에 수신호가 다 안내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수신호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교통교육 수신호가 있는데 왜 우리 서울시 공공자전거과에서는 수신호 안내 자체가 없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통일이 안 돼서 그런가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교육할 때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하나를 해 놓으면 어느 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자전거를 도입하면서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네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면 어느 게 제일 최상의 수신호인지, 적어도 경찰청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교통교육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우리 서울시 공공자전거과하고 이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각자가 놀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차량신호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일반자전거도 차라고 보기 때문에 차량의 신호규정을 따서 교통공단에서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단체라든지 그리고 동호회 부분에서 안 맞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중기위원

네, 과장님, 안 맞다고……. 당연히 안 맞겠지요. 다른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 데는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수신호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자전거가 지금 무엇보다 주말에 보니까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자전거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자전거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사고율도 높고 때로는 대형사고까지,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까지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요. 차량사고 못지않게 굉장히 교통사고 이것도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거치대를 450개소 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는 끝났고 2017년도도 어디어디에 거치한다라는 계획이 있지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지금 11개 구 자치구에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계획상으로는 14개 나머지 자치구에도 모두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거치대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어떤 쪽으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생활교통수단하고 대중교통연계수단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환승주차장에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대형유통센터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를 중심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승이라든지 버스주차장, 또 정거장에서 정거장까지, 또 지하철역에서 버스정거장까지 환승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대중교통이 노선별로 많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만 의외로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중기위원

강남으로 보면 압구정역이 있고 신사역이 있고 논현역이 있는데 역이 없는 사각지대에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있다고요. 현대아파트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산공원 쪽이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공공자전거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택가에서 걸어서 가려면 한 10분 넘게 걸리는 이런 데를,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있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해서 그분들이 지하철역에 도보로 가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고, 또 버스를 이용하면 기다리고 하니까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앞으로 자전거거치대 설치하실 때 각 지역별로 적어도 지역의 의원이라든지 자치구 담당자와 의논하셔서 어디가 제일 좋을지 수요조사도 하셔야겠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 수립 이것을 보니까 2017년까지 저상버스를 운행시내버스 대비 55% 이상 도입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및 실천계획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도 2025년까지 도로구조상 운행가능 노선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책 제시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현재 저상버스 도입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아주 부진한 것 같습니다. 2017년까지 운행버스의 50% 도입기준을 맞추려면 3,949대 정도인데요 2016년 9월 현재 자료를 받아보니까 2,816대분입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 대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이렇게 저상버스 도입실적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국비보조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게 서로 확보비율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 비율을 확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대수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서 현재 예산상의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국비가 부족하다고,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상버스 도입이 중앙정부와 매칭사업으로 한 대당 지금 약 1억 원인데 국비가 4,000만 원 시비가 6,000만 원이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제가 저상버스 도입실적을 예산집행액과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당시 국비 내시액에 비해서 263대, 2013년에는 217대, 2014년에는 298대, 그래서 총 770대가 부족한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저상버스 도입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2016년에 예산편성 당시 국비내시액이 각각 보니까 10대, 29대 이래서 이렇게 부족하도록 국비감소를 자초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시비확보가 제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확보가 안 돼서 그동안에는 시비부족액 때문에 원래 목표했던 내용이 달성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또 매칭해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대로 우리는 예산편성 하고 가는데 그쪽에서 매칭이 안 돼 가지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012, 2013, 2014년도에는 시비를 제대로 확보 못했고 작년, 올해는 국가에서 또 제대로 매칭을 못해 가지고 또 확보를 못했고, 이런 이중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2012, 2013, 2014 계속 778대 국비 내시액에 비해서 이렇게 부족한 금액을 예산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장우윤위원

조례에 의해서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2015년까지 전체버스 대비 50%인 3,590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표연도가 초과한 올해까지 지금 도입실적이 안 되어 있어서 조례도 위반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도 보니까, 회의록을 제가 살펴보니까 서울시 저상버스 50% 도입 목표시한이 2013년 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때 도입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조례 위법사항을 치유하려고 조례 개정을 해서 또 연기를 해 놨는데 와서 보니까 또 여전히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련 부서에서 지금 조례개정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고, 또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지는 있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지부족이라고 이렇게 질타하셔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대폐차 연한이나 시내버스회사의 저상버스 구매의향 같은 것은 파악해 보셨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매번 할 때 그 수요를 파악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물론 저상버스가 일반인들의 편의적인 차원, 이용하는 데 편의적인 기여도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편인데 현재는 저상버스가 이렇게 3,000여 대 이상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진짜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장애인 노선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지역이나 강서지역이나 실제 저상버스 이용수요가 제대로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노선을 한번 만들어서, 지금은 노선안내도 정기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이어서 한번 그것을 해 보려고 지금 노선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마련된 차량대수만이라도 장애인들에게 실제 이용하는 패턴을 만들어가고 이런 게 홍보되면서 정상인들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아무래도 이용문화가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그런 것까지 지금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현재 이 조례 개정도 필요하겠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앞서 신규 면세점이 서울시내 곳곳에 문 열면서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문제 이런 부분들 얘기를 간단히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문제로 교통체증, 안전문제,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수립도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세운 계획을 추진했을 때 문제점 보완도 되고, 그래서 추진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저상버스 도입계획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년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계획수립에 그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공개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서류들을 보니까요. 그래서 오픈된 계획을 통해서 서울시의 각 부서는 물론 시민, 전문가 여러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해당 사업예산 같은 경우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또 넘기고, 또 연말에 계획 수립해서 또 넘기고, 한 3년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면밀한 계획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서울시 명동지역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서울역 서부주차장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만들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장우윤위원

최대 33대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게 하루 평균 몇 대 이용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날짜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많이 찰 때는 70%까지 차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고 텅 비어 있는 날도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면세점이나 이쪽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게 하루 평균 10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어느 날 가보면, 저희도 점검하기 위해 가보면 꽉 차서 야, 이제 제대로 이쪽에 이용도가 높아졌나 하고 갔는데 다음날 보도자료를 보면 텅 비어 있다고 그래서 가보면 비어 있는 날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정규적으로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 행태변화라든지 관광버스의 안정적인 이용문화 이런 게 아직은 미흡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곳 부지 임대료가 연간 어느 정도 지불하고 있는지 아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연간 8억으로 계약됐다고 그럽니다.

장우윤위원

여기가 지금 연간 8억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주차장을 잘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서울역 서부주차장의 경우 주차장으로 들어올 때 좌회전이 되지 않아서 돌아오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 명동으로 들어갈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몰라서 쉽게 찾아오지 못한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후에도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연도별 투자계획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서울도심 비싼 땅값을 주고 관광버스 전용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서울시 계획이 처음부터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역 서부나 한남동 제일기획 뒤쪽은 항상 교통체증이 심해서 대형차를 모는 기사들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 그리고 기사들에 대한 안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의 증설보다는 장기 주정차 금지가 효과적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주차장을 아무리 추가 확보해도 관광버스가 지금보다 늘다 보면 이런 혼잡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또 관광버스가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지 않도록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이 시급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일본 도쿄의 주오구청 같은 경우 관광버스의 면세점 앞 정차시간을 90초로 제한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불법주차를 해도 과태료가 한 5만 원 정도 부과되고 벌점은 없는데 불법주차에 대한 범칙금이 약 13만 원에 벌점도 부과하고 이렇게 규정을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꼭 이게 옳다는 건 아니지만 무작정 이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를 위해서 주차장을 도심에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불법주정차 단속과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정차 단속 징수율을 제가 보니까 2014년부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16년에는 70% 정도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고 앞서, 성중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회전 단속 과태료 부과도 0.1% 수준이에요. 이런 부분도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관광버스 주차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한편에서는 주차장을 확충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용문화를 개선하고, 또 한편에서는 주정차 단속의 실효도 강화하고, 또 이용편의를 위해서 안내체계도 개선하고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네 차례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냥 대책은 대책 따로 현실은 현실 따로 이렇게 놀지 않도록 이번에 그런 입장에서 만드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제도개선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서 현장에서 저희들도 실효성 있게 움직이도록, 또 일정시점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현장에서 운전하고 있는 관광버스 기사나 이런 분들의 의식도 변화될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우윤위원

이와 관련해서 연차별 투자계획 관련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면요 2017년에 132억, 2018년에 80억, 이래서 2019년까지 236억 이상 투자계획을 수립해 있는데 이 대부분이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버스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서울시 예산투입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해소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한 효과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심의 비싼 땅을 주고 만든 주차장도 지금 이용이 평균 10대 이 정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주차장 확보도 어렵지만 어렵게 확보한 주차장을 제대로 써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확보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또 예산내용도 적정하게 배분할 것인지 이런 고민 속에서 시 전체적으로 바운더리를 잡아서 수요를 예측한 것이 아니고 이동 가능한 공간별로 나누어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고 수요와 공급이 양쪽으로 매칭이 되면 이용행태 개선을 통해서 이용이 적절히 배분되고, 또 안내가 제대로 돼서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연계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박진형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택시 관련해서 택시업계 민원현황하고 그동안 민원 받았던 것에 대해 대책 내놓았던 것들, 그다음에 택시 관련해서 소송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행정소송 관련해서 승소하고 패소했을 텐데 소송자료 일체를 좀 주십시오. 특히나 패소했던 것들 관련해서 소송자료 다 주시고요. 심야시간에 택시부재 해제 현황하고 그동안 택시부재 해제했을 때 실질적으로 택시가 운영한 것에 대해 파악한 자료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원 징계현황 관련해서 제가 사유를 달라고 했는데 사유를 못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좋습니다. 교통운영과에서 감봉 1개월 받은 지방시설관리주사보 이OO 씨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품위손상 혐의로 감봉 1개월 받은 지방시설관리주사보 김OO 씨, 이 두 분 오후에 출석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출석 가능합니까, 박진형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두 분?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지, 우리 직원이면 참여를 시키겠습니다만…….

박진형위원

교통운영과와 교통지도과에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현재요?

박진형위원

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후 감사에 앞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에스트래픽 주식회사 문찬종 대표이사, 주식회사 LG CNS 이응준 상무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표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대표로 에스트래픽 문찬종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과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주식회사 에이텍티앤 신승영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두 분의 증인 또 참고인,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소송과 관련돼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어떤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입찰중지가처분 신청을 해서 10월에 1차 기각됐고 이후에 항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항고한 것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용들은 죽 보고 받으셨겠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특별한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특이하게 파악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1차 가처분 신청할 때 내용하고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이 1차 내용에 대해서 불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래픽 대표이신가요? 증인,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몇 가지 먼저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같은 것들을 냈었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보면 본 계약과 더불어서 운영기관에 대한 경영개선사업하고 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익 창출하는 것들 두 가지, 특별제안과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제안사항 사항이 뭡니까, 제안했던 내용이 뭡니까?

네.

그래서 부가수익사업을 위한 시스템 도입 이게 카드관리시스템, 카드개발, 카드관리시스템, 발매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 금액으로는 얼마였습니까?

네?

서영진위원장

아니, 직접 제안했던 회사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진형위원

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수익사업하고 공사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두 가지를 하셨잖아요. 두 가지에서 첫 번째, 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수익사업제안 이 금액으로 얼마를 추가투입 확약하겠다고 했는지…….

그러세요.

우형찬위원

업무숙지가 전혀 안 된 이런 분한테 계약이 간 건가요?

박진형위원

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수익사업제안으로 58억,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선불카드개념으로서의 58억.

지금 사용하고 있는 티머니카드 이런 것과 유사한 교통카드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비로 58억 정도를 이야기하셨던 건가요?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은 얼마를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것이지요?

사업제안서에 48.3억으로 하셨습니까?

그래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증인선서 하셨고 내용들을 파악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 철도운영기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내셨는데 그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세요.

맨 처음에 공고가 나갔을 거고요, 그 공고에 의해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었지요?

그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양공사에서 평가를 했고, 그때 특별제안과 관련해서 1.5점, 1.5점 배점을, 만점을 맞으셨어요. 맞지요? 그때 제안했던 내용이 48.3억, 48.3억을 제안하셨다?

맞아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최초에 보고서에 담은 내용이 48.3억으로 제안하셨다. 방금 전에 58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뭐예요?

48.3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액수가 지정돼서 사업제안서에 포함되어 있다?

평가RFP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그러니까 입찰할 때 48.3억 이상을 넣어야지만…….

만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총 58억을 추가투입 확약하겠다고 제출하셨고…….

특별제안과 관련해서 제출했던 것들을 그 내용상에 48.3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다?

확실합니까?

그래요? 혹시 보고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제출했던 사업제안서.

그 내용을 보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이 확실하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내용상 48.3억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셨다?

보고서를 좀 보고 이야기하시지요, 정확하게.

서영진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을 미리 통보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무엇 때문인지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교통카드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입찰제안서라든지 보고서는 가지고 오시거나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형찬위원

본부장님은 이것 말씀 안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할 때 답변해야 되는 것 미리 얘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못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증인, 위증하시면 안 돼요, 위증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것 국민들을 대신해서, 서울시민을 대신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행정행위가 똑바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증인으로 나와 계신 거고요. 이게 계속해서 다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수익사업제안이라고 해서 58억 추가 투입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저 내용 말고 48.3억을 만들어서 이윤을 남기겠다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들어 있지요? 본 보고서 안에 들어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있어요? 두 번째, 공사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해서 내신 것은 48.3억도 아니고현재가치 금액으로 했을 때 49억이다, 그리고 양공사에 총 80억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사업계획서에 내십니다. 사업계획서 낸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저것을 평가를 해서 그래서 1.5점, 1.5점의 만점을 받게 된 거지요? 저것 이외에 다른 자료를 낸 게 있습니까, 평가할 때?

그러니까 평가 시에는 분명히…….

이 제안서 내신 거지요? 그리고 제시한 내용에는 저 두 가지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은 없고요? 48.3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48.3억 이상이 1.5점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배점기준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서 제안한 것은 58억을 제안하셨고 80억을 제안하신 거고요. 현재가치로 했을 때 49억이라고 해서 내신 거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나와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니, 대표님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대신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잘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뒤에 지금 답변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세요,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 대신 하시겠다는 겁니까?

영업담당상무의 말이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영업담당상무님 나와 보십시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맞습니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셨고요, 그 보고서 이외에 다른 것들은 제출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서영진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소속과 직위,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맞습니까? 보고서 외에 다른 것 낸 것은 없고 저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특별제안에 1.5점, 1.5점 만점 받으신 것 맞지요?

그러니까 맞지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최근에 11월 3일 사업시행합의서를 맺으셨지요? 그러셨지요?

사업시행합의서에 이 특별제안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하셨습니까? 말씀하세요. 잠깐 띄워보세요. (자료를 보며) 11월 3일 사업시행계획서를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그다음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 에스트래픽과 함께 이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시행합의서를 만듭니다. 이 사업시행합의서의 특별제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겠지요?

들어있는 내용이 뭡니까?

좋습니다. 4조 2항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4조 2항 있나요? 한번 봐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조 2항과 관련돼서, 1항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본 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에 대한 경영개선사업 및 교통카드시스템을 이용한 수익창출 등을 위한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서 두 가지를 적시해 놓고요. 그다음에 2항 사업시행자는 본 조 제1항 각호에 대한 실행방안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제안금액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은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필요시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부대 약정서 또는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조, 사업시행자는 본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정한 사업에 대하여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도록 사업범위 및 대상 등을 확정하고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부록4 내에서 정한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부록4 내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록4를 펼쳐주세요. 잘 안 보이는데요, 사업시행자 경영개선비 수익배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통카드시스템 이용수익사업 48.3억, 그다음에 경영개선사업 48.3억, 총계 96.6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다시 여쭙겠습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앞으로 좀 돌려주세요. 좋습니다. 거기 놔주세요. 윤준병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죽 흘러가는 것들 중에 보고를 받으시고, 또 보고하고 지시사항 내리신 것들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시사항은 아니지만 회의결과 통보는 한 바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회의결과 통보? 회의결과 통보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특별제안 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수익을 양공사에 기여하는 내용들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갖고 있는 문건이 서울특별시에서 윤준병 본부장님과 함께 점검회의를 한 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보낸 거고요. 이 뒤에 보면 보고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제안사업은 실효성이 낮고, 첫 번째 실효성이 낮고, 두 번째 관련규정에 따라 제안내용 조정이 가능하므로 수익사업은 제안금액 상당의 지급이행을 담보 받고 경영효율화사업은 양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판단하여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 결과는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저기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본부장이 판단하시기에도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익사업은 제안금액 상당의 지급이행을 담보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안한 것은 58억을 제안했는데 왜 합의서에는 48.3억을 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우리가 최대한 기여한다고 하는 것이 48.3억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최대한 기여한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가 실제 평가기준에서…….

박진형위원

평가기준에 그것은 최소치고요, 그 최소치를 맞춰야만 1.5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게 1.5점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48.3억이기 때문에 48.3억에 상당한 금액은 받아야 되겠다…….

박진형위원

그게 제안금액 상당의 지급이행을 담보 받고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48.3억이라고 말씀하셨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제안은 58억을 했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안은 58억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카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선불교통카드사업이 57.6억, 10년 동안, 그다음에 RF 단말기광고가 10년 동안 25.8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을 창출해서…….

박진형위원

그 내용은 어디서 보신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한테 기여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그 제안서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박진형위원

제안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박진형위원

잠깐만요. 제안서를 보셨어요? 보신 적 있느냐고요, 제안서를?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세부적으로는 안 봤는데 그렇게 제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렇게 안 들어 있어요. 제가 이 사업제안서를 갖고 있어요. 이 사업제안서에는 어디에도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8.3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어디서 보시고 그러신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5.8억이라고 하는, 제가 자료 확인해서 드릴게요.

박진형위원

이것 확인해 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확인 좀……. (관계공무원을 보며) 몇 페이지인가 확인 좀 해 주세요.

박진형위원

도대체 몇 페이지에 들어 있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평가점수가 불과 0.2점 차이였나요? 점수가 몇 점 차이였지요? LG CNS 나와 계시지요? 평가점수 몇 점 차이로 받았습니까? 0.275 차이였습니까? 그런데 특별제안이 1.5점, 1.5점 3점이었네요. 만약에 특별제안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실효성이 적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제대로 판단을 했다고 하면 1.5점에 대한 점수가 과연 나왔을까,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제안한 금액이 58억인데 왜 시행합의서를 하면서는 48.3억으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조정이 된 건지…….

「0.275 차이」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1.5점과 관련된 내용은 에스트래픽도 지금 의문을 제기한 내용이 적정하냐 여부도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또 LG CNS 컨소시엄도 제대로 하면 1.5점을 다 받을 수 있었느냐, 그런 내용대로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그것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견 한쪽에서 다 받았다고 전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받을 수 없다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일단.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따져봐야 될 내용이고, 그때 검토위 할 때도 소위 LG CNS 컨소시엄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술수준들이 사실은 도철은 적용이 불가능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조차도…….

박진형위원

제가 LG CNS에서 관계된 것들이 아니라 에스트래픽과 관련된 것들을 묻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비교를 상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견 LG CNS 컨소시엄에서 주장하고 있는 점수 가지고 미미한 점수였는데 그것만 잘못하면 바뀔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전제에서 지금 질문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진형위원

꼭 그 전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이 점수 자체를 매기는 데 있어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한 건지 두 번째, 제안금액이 있으면 그 제안금액 안에서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58억이 아니라 48.3억이라고 하는 1억이 낮아져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이게 윤준병 본부장님의 지시로 된 건지, 아니면 메트로의 자체판단에 의한 건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같이 협의해 가면서…….

박진형위원

윤 본부장님이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도 있는 10억에 해당하는 금액, 투자금액 58억을 48.3으로 낮춰주신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니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8억하고 26억을 합해서, 그게 투자금액이고…….

박진형위원

26억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자료 확인해서 드린다니까요.

박진형위원

누구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직원을 돌아보며) 자료 가지러 갔잖아?

「지금 제안서를 저희는 안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갔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진형위원

그러면 제안서 관련해서 에스트래픽 다시 한 번 나와 보세요. 에스트래픽에서 제안서 낸 이 내용 중에 28.3억 특별제안과 관련된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나와 있습니까? 특별제안과 관련해서 딱 두 장이에요, 두 장.

말씀해 보세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지요?

한번 봐주세요, 화면.

두 가지로?

그다음에 밑에 것은요?

잠시만요. 위에 것 말씀하신 것, 선불과 관련해서 수익 총 합계가 57억, 그다음에 광고가 25.8억 두 개 맞지요? 이 두 개로 해서…….

그 48.3억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지요? 83.5억이라는 광고수입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48.3억만 내겠다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57.6억, 25.8억을 10년 내에 회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그게 48.3억이 되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거하고 또 달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다르다니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얘깁니다.

박진형위원

밑에 것과 똑같은 거예요?

좋습니다. 공사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을 위해서 부가수입을 통해서 추가재원으로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사에 현재가치로 49억을 내겠다 이렇게 제안하셨고 위에 것은 선불이나 광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총 83.52억의 수익이 나는데 그 수익 중에서 48.3억을 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48.3억을 내겠다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따로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83.52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계로 수익이 83.52억이 나온다는 것은 합계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48.3억을 내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으며 두 번째, 위에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총 58억을 추가투입 확약하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1.5점을 맞은 평가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뭐예요? 83.52억의 수입이 생겼다는 것을 가지고 맞은 거예요, 아니면 58억을 추가투입 확약하겠다는 것을 기준으로 맞은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48.3억이 넘어서 만점을 맞은 거다?

아니, 저는 이래요. 애초부터 “현금으로 48.3억 내겠습니다.”라고 제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이런 시스템 구축하겠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58억을 넣겠다, 그리고 그것을 부대사업으로 해서 83.5억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83.5억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 아니면 58억을 투입할 수 있다 이 근거로 1.5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미래가치로 83억이라고 하는 것이 48.3억 이상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재가치로 하면 48.3억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요?

좋습니다. 현재가치로 해서 이렇게 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윤준병 본부장님, 이 48.3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소기준치니까 그 최소기준치를 맞춰서 지급보증 확약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제안금액 상당이라고 하는 것이 “제안금액상당이 48.3억이다.”라고 판단한 기준근거는 무엇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48.3억이, 지금 83억 5,200이 10년간 수입 아닙니까? 그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48.3억이 되기 때문에 48.3억에 대해서 현재 담보해라…….

박진형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것은 총 80억을 지급하겠다, 현재가치 금액으로 49억이다. 80억이 49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도. 그런데 83.5억이 왜 48.3억이 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내용이 실제 투자하는 내용하고 좀 다르겠지요.

박진형위원

투자하는 것은 58억이라고 합시다. 그 기준으로 1.5점을 준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밑에 것 83.52억이 올 거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48.3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그다음 것 띄워봐. 그런데 스스로 제출한 것은 똑같이 2027년까지 총 80억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가치로 49억이라고 해 놨다고요. 그런데 83억 5,200을 왜 48.3억이라고 하신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거기 연도별로 산출되는 수익이 기계적으로 10년 동안 균분해서 똑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박진형위원

맞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총액 배수로 10년 동안 80억이냐 83억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 연도별로 배분되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지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가치화하면 다른 겁니다.

박진형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본부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일하라고 지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박진형위원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엉터리로 하는 것들? 스스로 답변하시면서 무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현재가치로 48.3억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가치로 48.3억은 언제 받는 겁니까, 현재가치로 48.3억?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행담보 했으니까 사업이 안 되면 그 내용은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언제까지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 10년 동안에 나눠서 받을 수도 있고 48.3억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현재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이윤을 담보해서 받아야 되지요.

박진형위원

그러면 특별제안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끝내라고 하는 것이 계약서에 나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계약기간 동안에 아마, 하여간 10년 기간이니까…….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10년 기간을 줘서 특별제안이 시행된다고 그러면 83.5억을 받아야지, 왜 48.3억을 확약을 받으신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바로 예를 들어 안 되면…….

박진형위원

그러면 10년 뒤에 안 됐어, 안 되고 지급보증 받은 것들을 그때는 얼마 받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 하면 그 금액에 이자 붙여서 받아야지요.

박진형위원

이자 붙여서 받으면 43점몇 억이 됩니까, 10년 후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것 사업시행계획서에 경영개선 및 수익배분이라고 해서 부록4에 적혀있는 것 이게 현재금액으로 48.3억이고 만약에 10년 이후에 이 금액을 내면 제안했던 금액 내시겠다?

확실합니까?

좋습니다. 이 계약서에 보면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요. 지연배상금 같은 것이 있어요. 지연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15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은 운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운영기관과 별도의 합의 후 정한다. 단 특별제안금액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특별제안금액은 왜 제외한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연배상금은 우리가 사업시행 하는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박진형위원

아니, 이것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박진형위원

왜 달라요? 이것 시스템 구축한다고 해서 사업설명서에 내서 이것을 기준으로 1.5점을 받았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특별제안은요 실제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면 현재 AFC와 관련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설계지 않습니까?

박진형위원

아니, 그것을 왜 윤준병 본부장님 스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원래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사업제안서를 냈던 사람의 사업제안이 제대로 됐는지 이것을 검토하고 그 사업대로 되도록 하는 것들, 이게 사업계획서에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특별제안이라고 하는 내용은 본인들이 우리 양공사에 기여하겠다고 한 거예요.

박진형위원

어떻게 기여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평가를 했다니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떻게 기여하는지 여부는 자기들이 별도 구상해서 특별제안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상하는 내용은 최소한도 시스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의도하고 있는 기능이 발휘되도록 담보하는 것이 시스템 구축 아닙니까?

박진형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업제안서에다 이런 것들을 받습니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지요, 사업제안서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추가제안을 해서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입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잘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받았으면 이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해서 그 평가한 것들에 따라서 점수가 정해지고 그 점수 때문에 우선협상자가 되거나 계약이 되거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껍데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 적정하게 판단을 심사위원들이 했고 그 결과 이것은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평가한 것이지요.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에스트래픽. 이 특별제안과 관련해서 선불형교통카드 발행사업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계약서에 보면 30일 내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30일 이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네요? 그렇지요?

아무 문제없이 되고 있다?

11월 2일에 계약했으니까, 12월 2일이면 그 결과가 나옵니까?

좋습니다. 일단 12월 2일에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선불형 교통카드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카드사업자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구축하는 데 만만치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어디랑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원래 원 계획서대로 냈던 것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차질이 생겨서, 제가 볼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지금 제안하신 내용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58억인데 그 이외에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 아니에요?

좋습니다. 58억을 가지고 앞으로 2027년까지 수익을 83억 5,200만 원 남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두고 볼게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분. LG CNS 잠깐 나와 보시지요. 자, 답변을 들으셨을 거예요. ○LGCNS교통사업담당상무 이응준 LG CNS 이응준 상무입니다.

제가 자료도 보여드렸고 답변하는 것도 들으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LGCNS교통사업담당상무 이응준 특별제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축을 하는데 저희 자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스마트카드를 12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와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비용에 대해서 당연히 에스티메이션(estimation)을 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이미 논의된 그런 금액으로 구축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유 때문에 타 사의 특별제안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한 내용을 비판한다기보다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구축하기 상당히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비용이나 기간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리스키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것은 없나요? ○LGCNS교통사업담당상무 이응준 사실은 제가 조금 더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특별제안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얘기가 됐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은 더 듣고 싶지 않습니다. ○LGCNS교통사업담당상무 이응준 제가 생각하는 더 큰,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잠깐 앞선 질문에서 언급된 전체적인 저희 평가점수를 보면 0.275 차이가 났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 요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론 각 사의 경험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수준에서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년 전에 처음 이 사업이 나왔을 때 당시에 한국스마트카드가 100% 요율 0.3%를 냈고요. 한화가 95%를 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91.7%, 0.275를 냈고, 그리고 경쟁사에서는 73.9%를 냈습니다. 0.2217%를 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실제 사업화하면서 이 사업이 수도권 시민들의 어떤 안전과 편의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축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부분은 정말 엄격히 저희가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수수료 요율 관련해서는 적어도 선진 1등도시라고 하는, 교통에 있어서 앞서 나가는 그런 도시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의아함이 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준병 본부장님.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제 고민도 이런 거예요. 행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가장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된다, 그 살핀 것들을 토대로 해서 공정하게 심사가 됐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다. 두 번째, 그러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면 그 사업제안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후의 계약들이 제대로 맺어졌는지, 그 사업계획서와 달리 금액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사업내용이 달라지거나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을 낮추는 것보다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에게 편의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될 겁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비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과연 이 비용 가지고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맺어놓고 특별제안한 것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다른 시기에 지급보증서 잠깐 받고 마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고, 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0.2217이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자빠지거나 하면 또 그때서야 재정이 더 투입되는 것들을 연구하고 아니면 메트로에서 또 재정을 더 투입해서 다른 것으로 사업이 굴러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당연히 옳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하에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점검과 보완대책을 제대로 꼼꼼히 챙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박진형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가 나머지는 짚지 않겠습니다. 메트로에서 짚을 텐데요. 일단은 이게 12월 20일 심문기일이 잡혀있네요, 항고돼서? 그러고 나서 계약이 만약에 입찰절차 진행정지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진형위원

만약에 있다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입찰정지 절차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이 체결돼서 아마 항소심에서는 소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진형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밀어붙이신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강하게 밀어붙인 게 아니고 실제 현재는 법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은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에 따라서, 법적인 다툼이기 때문에 법의 효력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윤준병 본부장님의 추진력이나 아니면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주위에서 보거나 아니면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정말로 이게 공정하고 투명한 것인가, 내가 정말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과정상 흠결은 없는가, 나중에 누가 들여다보더라도 내가 흠결이 없었고 정당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하고 하십니까, 과정에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더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요. 대신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그런 우려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회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실무적인 내용도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메트로에서 그동안 진행됐던 것들을 수차례 어떤 내용들이 진행됐는지 다 회의록이랑 갖고 있어요. 불과 우리 교통본부장님 만나기 전까지, 8월 25일 오전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것 특별제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 사업계획 내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변경하는 것들 할 수 없습니다, 수용불가라고 수차례, 열세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릴까요?

박진형위원

말씀해 보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회의하면서 그런 일련의 내용도 제가 보고받았어요. 그 실무자 얘기로는 그런 독려를 해서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또 그날 실무자 얘기로는 왜 그걸 실무자 얘기 다르고 또 거기 과장 얘기 다르고, 의회에 있는 내용하고 실무자 의견이 달라서 너는 왜 위에 있는 사람들 뜻은 그런 건데 실무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실무자가 저한테 답변한 내용은 그겁니다. 이것 가지고 외부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그것 해 주면 안 된다고 자꾸 전화가 와서 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업계는 뻔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 가지고 이전투구하고 있는 게 왕왕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은 실무자들 내용도 또 그것도 저도 그것을 겪어봤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실무자가 업자들하고 커넥팅 돼 가지고 신뢰를 줬는데도 장난친 것도 제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했고 저런 얘기했다고 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실이 뭔지,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객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실무자가 이런 판단에서 주저주저하고 그것은 나름대로는 뭔가 또 있었겠지요, 거기에는. 그러나 다수가, 도철과 메트로 입장이 달랐고 메트로 내에서도 실무자와 과장이나 간부직들의 입장이 달라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겠냐고 중의를 도출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다고 거기서 중의를 도출해 가지고 결론 낸 겁니다, 제가 독단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결론 낸 게 아니고.

우형찬위원

본부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나와 있어요. 메트로 사람들은 다 본부장님이 여기 개입한 걸로 되어 있어요.

박진형위원

잠깐만 계세요. 본부장님이 지시한 게 맞지요. 지시가 아니라 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어찌됐든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 메트로가 주관해서 했던 사업이에요. 이것을 교통본부에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공사에 하는 것들 메트로를 주관사로 해서 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사항입니다. 권한을 준 거예요. 그 권한 받은 사람들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용불가, 수용불가, 특별제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다 수용불가라고 수차례, 회의록 다 있어요. 회의록 보셨어요? 열세 차례에 걸쳐서 한 번도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남기지 않아요. 회의록에 전부 다 수용불가라고 나와요. 이 수용불가라고 하는 게 금방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개인의 판단이었을까요? 이 회의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사인하면서 수용불가라고 열세 차례를 남긴 것은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저것은 그냥 누구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그날 회의하면서 실무자 의견도 들었고 메트로에 일련의 라인 의견을 다 들어봤어요.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서류로서 나와 있는 것들이 열세 번이나 안 된다고 수용불가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앞에 있는 내용까지 어떤 내용이냐고 점검을 안 했는데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일련의 양공사의 그 라인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들을 다 불러서 실무자 의견, 그 위에 과장 의견, 차장 의견…….

박진형위원

실무자는 뭐라 그럽디까? 실무자는 뭐라고 그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실무자 의견은 왜 그런 입장을 견지하냐, 저도 계속 외부에서 전화를 받아서, 제가 운신 폭이 좁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전화를 계속했는지는 본인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우형찬위원

그 공무원은 직권남용이네요.

박진형위원

아니요. 내일 메트로 하니까 내가 메트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무자 입장에서 죽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본인 실무자는…….

박진형위원

실무자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차장이나 본부장 이런 분들이 우리 본부장님께서, 다른 분이 아니라 윤준병 본부장께서 야, 지급확약서 받고,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 확보하는 것 아니야, 이 사업계획서하고 다르더라도 실효성이 낮은 것 뻔히 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지라고 하면 그 앞에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박진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열세 번이나 문건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된, 공문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에스트래픽과 왔다 갔다 오간 공문에는 과연 이게 괜찮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보셨어야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제가 다 의견을 들었고 의견 들었을 때 거기서 결론 낸 의견을 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낸 의견이 아니고 그게 양공사에서 제시된 의견입니다, 그게.

박진형위원

그것 좀 띄워봐 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8월 25일에 만든 공문이에요, 양쪽에서 와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협상합의서예요. 8월 25일에 작성한 거 맞지요?

여기 와 계신 이명우 상무님이 사인한 것 맞지요, 본인이? 이것 관련해서 사인 두 번 했어요?

사인 두 번 하셨냐고, 합의서 두 부 작성하셨어요?

한 부 했지요?

이 한 부 작성했다고 하는 8월 25일에 만든 것과 최종적으로 협약계약서, 계약서라고 하는 것들에 여기 들어있는 최종적으로 만든 시행합의서, 부록으로 들어와 있는 이 합의서하고요 8월 25일에 만든 건데 사인도 다 다르고 뒤에 있는 내용도 다 달라요. 8월 25일 것, 여기 보면 8월 25일에 사인하면서 뒤에 붙여놓은 것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쟁점사항 ‘서울시교통본부장 지시사항’ 이렇게 해 갖고 지시사항으로서 수익사업에는 ‘제안금액상당의 지급이행담보 시행하라’라고 지시사항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합의서, 정식계약서 합의서 만들면서는 8월 25일에 그런 내용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없고 쟁점합의사항 이렇게 또 바뀌어져 있어요, 문건이. 이렇게 행정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양공사의 작성자한테 확인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그러면 왜 합의서 이게 가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했던 8월 25일에 재판장에 증거로 냈던 이 ‘합의했다 ’라고 하는 것들 이것을 증거로 내밀었으면 이게 진짜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합의서 만들 때는 사인도 다 다르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번밖에 사인 안 했다고 하는데 이 문건은 도대체 어디서 생성된 거예요, 사인도 다 다르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일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박진형위원

제가요, 어느 한 업자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억울합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쉽게 “아, 그렇습니까?”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다 관련자료 찾아보고 이 사람 말이 합당한 것인지 과연 행정이 투명하게 된 것인지 그 과정에서 흠결은 없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 짚으라고 지금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통본부장님 막 심하게 달려가는 것 브레이크 밟으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정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증인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교통위원회에 있지 않아서 그간의 과정을 모르고 있다가 박진형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준비하시는 것을 알고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어요. 그런데 의문 나는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살펴보니까 2013년 1월에 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교통카드사업의 수집업무를 경쟁체제로 전환하면서 2013년 8월 정도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데 그 선정과정에서 제안서 유출과 제안서 평가심사위원 명단 사전유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소송도 했고, 그 결과 입찰체제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법원의 입찰절차 중지가처분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후속대책으로 기존 입찰을 종결처리하고 신규입찰은 양공사가 주도하되 현재 양공사 통합논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서 양공사 통합발주형태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2015년 7월 정도에 공문을 보내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트로가 주도로 해서 이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스트래픽이 선정되는데 지금 LG CNS와 점수 차가 0.3점 정도도 안 나게 됩니다. 그 핵심이 특별제안 평가점수 평가항목, 아까 전에 나와서 두 개 말씀해 주셨는데 1.5점, 1.5점 3점 만점을 받았는데 이게 에스트래픽이 제안한 특별제안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인 것 같아요. 에스트래픽에서 나오신 증인분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 메트로로부터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요구 받으신 적 있으시지요?

그래서 구체적 사업계획 제출하셨습니까?

우형찬위원

그 답변을 문서로 보냈습니까?

아니, 공문으로 갔으면 문서로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문서로 왔어요? 보냈어요, 문서로?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지금 장우윤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끝나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기록들이 없고 지금 메트로에서 한 10여 차례 계속 이 특별제안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해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을 계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8월 25일까지 지금 보면 협상기한일까지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만들 수 없는 자료를 메트로에서 요구했다는 겁니까?

그런 것을 이해했는데 메트로에서 협상결렬가능 통보를 하려고 하겠어요?

지금 협상의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특별제안에 만점을 받은 사업이고 이게 구체적, 아까 말씀하신 48.3억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업계획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협상과정에서 왜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들었는지부터도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오늘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 에스트래픽에서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근거를 남겨서 메트로에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 이것들을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했는지 저는 먼저 이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형찬위원

아니, 그러면 메트로에서 이것 협상용으로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요.

장우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제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핵심이 이 과정에 이런 특별제안에 대한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해서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트래픽에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이 부분을 10여 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 이 부분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렇게 메트로에서는 협상기한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지 않아서 협상결렬가능 통보가 있는 그 과정에 8월 24일 양공사, 그러니까 도시교통본부예요, 8월 24일 양공사 및 서울시 등이 참여한 회의결과 서울시교통본부장 지시사항이라는 내용으로 ‘특별제안의 수익사업의 경우 제안금액상당의 지급이행담보 시행, 경영효율화사업의 경우 양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지시함’ 이래서 이런 내용들이 협상합의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메트로에서 어떤 결정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시점에 왜 이 지시사항을 하셔서 교통본부장님이 개입을 하셨는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저야 양공사에서 우리 시책사업과 관련된 중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고 그게 제대로 진척이 안 되면 또 조정해서 지도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도 하고 도시교통본부의 역할입니다. 도시철도사업 중에 제2기 도시철도의 교통카드시스템도 중요한 사업이었고 그동안에 절차가 진행돼서 막바지에 있어서 점검하는 와중에 몇 가지 쟁점사안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했고 조율된 결과를 회의결과로 양공사에 통보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본인들이 이것을 지시사업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 또 순수하게 이 회의결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야 그 문구 가지고 저는 괘념치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야, 사실이 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다만 저희들이 할 역할은 그게 옳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다수의 의견을 다 듣고, 특히 양공사의 실무적인 의견들도 갈려서 내용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을 도출해서 사업이 잘 진척되도록 양공사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 협상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쟁점사항에 서울시교통본부장 지사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별제안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지시가 그 시점에 있었을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오해받으려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점수를 가르는 내용은 가격점수가 한 3점이 돼요. 그리고 가격 내용이 원래 100분의 60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일단 내용이야 여하튼간에 내부적인 평가에 의해서 자기는 95%를 썼고 상대 점수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편은 73%에 해당되는 금액을 썼다. 그러면 그 가격차이 때문에 소위 3점에 해당되는 차이가 나서 자기들이 기술적인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상 제대로 우위적인 입장을, 기술적인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위를 담보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저는 경영적인 측면의 판단미스라고 봐요, 솔직히. 그것을 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면 이유야 여하튼간에 결과에 승복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격점수에서 3점 이상의 차이가 나서 낙찰을 못 받은 것을 가지고 기술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자를 들이대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기평가에 대한 내용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상대편에 약점이 있는 것처럼 부추겨서 이것을 쟁점화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장우윤위원

교통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입찰절차 진행정지 등 가처분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지 결과 나오는 것 또 지켜보면서 의회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증인 관련해서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제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본부장님,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문제제기야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에스트래픽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형찬위원

지금 저는 LG CNS 부분을 떠나서 일단 우리 본부장님 거의 제왕적인 존재입니다, 도시교통본부에서. 구의역 사고 나자 줄줄이 사표 다 요구하셨잖아요, 도시철도에도 요구하셨고. 이런 분들한테 회의록을 보고 판단하셔야지 불러다가 척척 묻는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철도하고 메트로에서 서로 굉장히 논란하고 협의해서 나온 회의록이 본부장님 앞에 가면 한낱 서로 다 의견이 다른, 그게 말이 안 되는 조직 아닙니까? 메트로가 그렇게 형편없는 조직이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들은 아마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양공사 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마 확인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일단 제가 우리 실무진도 참석했고 양공사 실무라인들, 단순히 실무자만이 아니고 실무자, 과장, 처장, 본부장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다 참석해서…….

우형찬위원

본부장님께서는 협의하고 참고하고 대화 끝에 나온 결론이라고 하지만 서류상에 남는 것은 본부장님 지시사항이에요. 본부장님께서는 당연하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중요한 서류에는 본부장님 지시예요. 일단 우리 본부장님같이 업무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분이 유진메트로하고 재구조화까지 하시는 분이 특별제안 같은 경우에 양공사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지시했다.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되고 특별제안이 어떤 계획을 갖고 문서로 나와 있는지 없이, 우리 본부장님 그런 분이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의혹을 갖는 거예요. 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혹을 가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혹을 가지시는 것은 좋으신데, 하여튼 저는 어떤 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바는 없습니다.

우형찬위원

사적인 의도가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메트로에서는 에스트래픽 주식회사에다 협상결렬에 중대한 사유가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다음에 에스트래픽에서는 어떤 문서로 된 것을 끝까지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2015년 7월 23일에는 양공사 주관 신규입찰 통합 발주하라고 했으면서 갑자기 본부장님이 마지막에 개입을 하세요. 오해를 살 수 있어요. 저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오해 좋고요. 다만…….

우형찬위원

오해 좋은 게 아니죠, 오해 사시게 하면 안 되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에서…….

우형찬위원

사법부는 사법부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제기와 유사한 내용을 다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닙니까? 사법부에서 그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 기각결정이 된 것이니 만큼 위원님께서도 의혹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사법부에서 알지 못하고 또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뭐하러 합니까? 저희가 풀지 못한 의혹들을 여기서 해결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혹시 본부장님, 한국스마트카드가 정산하고 수집 모두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집을 경쟁체제로 부추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개입하신 것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했으면 예전에 KSCC하고 한화하고 했을 때 참여하도록 놔뒀겠습니까, 그런 의도였다면?

우형찬위원

그때는 본부장님이 안 계셨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도 제가 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지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해를 살 수 있게끔 하신 것은 본부장님의 행정적인 문제에서 약간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의혹제기는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결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우형찬위원

우리가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습니다. 에스트래픽 대표님, 특별제안 세부추진계획은 언제까지 내실 거예요? 여태껏 안 냈지요, 문서로 된 것은?

그러니까 특별제안 세부추진계획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별제안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확정을 지어서 제안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나라도 안 받겠다, 메트로에서는.

저라도 안 받겠어요. 딱 정확하게 “특별제안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얼마얼마, 몇 회 이렇게 해서 내겠습니다.”라는 것을 받아야지 당연히 이쪽에서는, 메트로에서는 “오케이, 갑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문서는 없고요? 답변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메트로에서, 저희 관련자 증인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확인했다는 실무자들 메트로 할 때 증인으로 신청해서 그쪽에서도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네, 메트로에 정식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꾸 사적 의혹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사적인 이익 때문에 하시는 분 없고요, 물론 본부장님도 사적인 이익을 개입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감정적인 발언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제가 정리를 하면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회의결과로 내린 것들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부장님 협상보고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제안사업은 실효성이 낮고, 그러니까 회의결과에 대해서 이 특별제안 한 것들이 실현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남기셨겠지요. 아닙니까? 답변을 좀 해 보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볼 때는 실현성이 좀 낮고 대신에 실현성이 낮기 때문에 이행담보를 확실히 받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특별제안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평가함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낸 것이 ‘실현가능하다’라든지 이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배점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실현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받아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행가능성이 분명히 낮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 저는 첫 번째 이게 잘못된 행정이다. 두 번째, 그다음에 수익사업은 제안금액상당의 지급이행을 담보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48.3억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최소 금액인? 그들이 제시했던 58억이나 아니면 83억에 해당하는 금액, 이 금액이 아니고 1.5점에 턱걸이 될 수 있는 48.3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정해서 받은 거예요. 저는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제안금액 상당의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48.3억이 지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실현성이 낮고’를, 왜 그것 평가해서 점수를 줬느냐 하는 문제는…….

박진형위원

아니요, 48.3억이라고 하는 것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앞에 지적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기준들을 나름대로 판단했을 겁니다. 실제 특별제안이 시스템적인 기능 발휘에 기여한다기보다는 특별제안을 통해서 양공사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룸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 룸을 담보했으리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안상당금액도 현재가치화하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담보조치를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진형위원

참 제가 씁쓸합니다, 본부장님. 저는 적어도 우리 본부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지적에 대해서 그래,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놓쳤습니다. 이 금액이 48.3억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들이 제시한 58억이 되거나 아니면 현재가치로 봤을 때도 80억에 49억이니까 그것보다는 더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솔직한 답변을 저는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생각했던 본부장님하고 조금 다르시네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다 차치합시다, 앞으로. 그다음에 에스트래픽 나중에 다시 한 번만, 공식적으로 제가 발언 남기기 위해서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메트로에서 특별제안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 마련하라 이런 것들을 했는데 13차에 걸쳐서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정식적으로 사업합의서를 작성하고 30일 내에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제안 사항으로 선불형 교통카드발행사업 해서 부가수익 창출하겠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48.3억이라고 하는 지급보증을 쓴 것이 있지만 원래 제시했던 83.52억에 해당하는 이 금액, 이 금액을 내실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아니요.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 해년별로 얼마씩 내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죽 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으로 내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48.3억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가치로서 불변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48억이 아니라 5년 후에도 48억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 제시했던 금액만큼 내시겠다라고…….

지급보증 하겠다, 이런 것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독점적 구조에서 오는 병폐라 그럴까요, 폐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반대하는 사람이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견 LG CNS라고 하는 한 개의 업체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경쟁체제를 가지고 오고 그 경쟁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메트로라든지 도시철도공사의 수지를 개선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드리지 않는 것들,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 행정행위 과정에서 이게 스스로도 실효성이 낮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간과하거나 아니면 묵인하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 이것은 행정적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제가 귀담아듣고요, 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앞으로 행정 할 때 귀감삼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증인과 관련한 말씀 있습니까? 네, 성중기 부위원장님.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질문 말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질문을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속기록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에스트래픽 대표님도 그렇고 본부장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사법부에서 이미 기각된 내용에 대해서 왜 여기서 또 얘기하느냐라는 뉘앙스의 말을 두 분 다 공히 하셨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했고, 또 그 과정에서 들어보면 사법부의 결정이 어떠했든 간에 그것은 사법부의 의견을 본 의회에서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 중에 사법부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는 시민들이 알고 싶고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사법부에서 기각된 내용에 대해서 왜 여기서 다시 논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처사로 보이는데 앞으로 그런 뉘앙스로, 그런 태도로 답변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가처분결정의 기각을 가지고 사법부 전체의 판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앞서 가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특히 가처분 재판과정에 정확한 자료가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아니고 계속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과 그리고 교통카드시스템이 차지하는 중요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답변과정에서 그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증인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증인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트래픽 주식회사 문찬종 대표이사, 주식회사 LG CNS 이응준 상무, 주식회사 에이텍티앤 신승영 대표이사께서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지금 메트로, 도철 양공사 통합 관련해서 노사정 발표도 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찬반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돼 가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합의했으니까 이제 공론화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이 일단 공론화를 해서 의견일치를 봐야 되는 단계도 있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하면서 또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하는 역할이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노사정협의서, 잠정이긴 하지만 협의서를 보니까 인원감축이 있어요. 이유는 중복 뭐 이런 여러 이유를 들어서 1,000명을 4년에 걸쳐서 자연감소로 감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250명, 26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정년퇴직을 하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년퇴직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충원도 되는데 일단 정년퇴직은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정년퇴직을 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공사 통합에 의해서 줄일 수 있고, 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1,029명 정도를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해 두고 싶은 것이 통합과정에서, 통합 이후에 인위적인 인원감축은 없다 그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양공사로 해서 우리 서울시민의 대중교통을 책임져 왔었는데 이게 양공사로 나눠서 할 때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발전을 이유로 그때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통합의 주목적 이유가 뭡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라는 기본 틀하고 규모의 경제라는 틀을 활용해서 소위 지금 취약해져 있는 안전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자 뭐 이런 게 기본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자 한 기본적인 축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시간은 지난 일입니다만 경쟁을 통한 서비스 발전, 경쟁, 그러면 그때 이것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잘못한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 나름대로 그렸던 목표가 있었지요. 양공사를 분리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경쟁시키면서 서비스를 개선해 보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근 20년 동안 운영되면서 보면 당초 의도했던 서비스의 경쟁보다는 오히려 비용을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시키는 수단으로 사실상 그동안에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렇게 분리시키면서 가장 염두에 뒀던 게 양공사의 파업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거대노조가 생겨서 서울시내에서 양공사가 동시에 파업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시민들에게 절대적인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절반씩이라도 이렇게 담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필수유지인력 제도가 생겨서 파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코레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적으로 운행중단을 시킬 수 없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상정했던 여러 가지 여건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박원순 시장님과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양공사 통합하는 겁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제가 하는 것은 시장님 뜻하고 일치해서 큰 정책방향은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과 관련해서 시장님 의중도 통합선언을 2014년도에 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본부장님,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공약사항인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김인호위원

공약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이 과정이 2014년 12월에 선언이 있었고 2015년도 1년과 금년 3월까지 노사정협의회나 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가 지속되어 오다가 다행히 잠정 합의까지 마련됐지만 노조에서 반대 부결결과가 나와서 중단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당히 심도 있게 이게 검토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김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런고 하니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시장님이 지시하고 시장님이 통합 무산됐다, 통합 안 하겠다 했다가 다시 우리 본부장님을 모셔서, 항간의 얘기는 몇 가지 임무를 띄고 오셨다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양공사 통합 건입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공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본부장님 시켜서 추진시키고 있는 건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김인호위원

얘기하실 때 제가 말 안 끊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실관계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따지시라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고 하니 시장님도 시장님 되기 위해서 서울시민한테, 유권자한테 약속하고 공약하고 해서 이행하려고, 공약 실천하려고 반대가 있음에도 무릅쓰고 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지시하면 우리 본부장님 아주 일사불란하게 추진력, 뚝심을 발휘해서 이렇게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 여기 위원님들도 자기 지역의 공약사항 때문에 교통위에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도 선거 규모의 차이지만 시장님 되기 위해서 그런 공약하고 약속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선거 규모의 차이지만 지역주민한테 유권자한테 약속하고 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 공약과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당연하고요.

김인호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본부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공약사항과 약속은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현안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이 시장 공약사항이냐, 전제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약사항이 아니랍니다.

김인호위원

통합 발표도 하고 그랬잖아요. 발표했으면 그걸 하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공약사항은 아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인호위원

공약입니다, 공약. 제 취지발언이 뭔지 아시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다음에 면목선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제안자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지역에서는 그게 거의 20년, 쉽게 해서 우려먹는다고 지역주민들은 불신에 차있거든요. 경전철 지하철 하면 대단하잖아요, 바람들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공약사항도 시장님 공약같이 열심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얘기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상왕십리역, 전에 충돌사고 있었지요? 그게 automatic train stop 그게 고장 나서 그랬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있을 때가 아니어서,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

메트로 할 때 제가 지적할 건데 우리 본부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안전 관련해서 통신이나 CCTV 관련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상왕십리역 충돌사고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구 중앙로역 화재사건 아시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인호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왜 인명피해가 컸다고 생각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때 일단 자동차 내에 화재가 바로 확산될 수 있는 재질로 의자나 이런 게 되어 있었고, 또 적기에 시민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됐다는, 초동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게 큰 사고로 번진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렇게 대부분들 알고 있는데요. 다른 한 면으로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화재열차가 역에 진입해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뒷열차가 앞열차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모르고 그냥 진입을 했잖아요. 그 두 열차가 불에 타서 화재가 나서 뒷열차까지, 앞열차의 사람들은 대피시간이 있어서 대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뒷열차는 그것을 모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단벽이 내려오고 그래서 사망사고가 많았던 겁니다. 제가 왜 상왕십리역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고 하니 앞열차가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 1, 2, 3, 4호선 메트로에서는 딱 2호선만 그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가 돼 있냐, CCTV 모니터상으로 앞열차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뒷열차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왕십리역 충돌사고는 물론 자동기계장치의 결함이었다고는 하지만 육안으로, CCTV로 뒷열차에서 기관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열차가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제어시스템은 소위 2호선 같은 경우, 그다음에 5, 6, 7, 8호선 ATO 방식으로 해서 열차간격이 일정 수준 이격이 안 되면 자동제어가 비상시에도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데, 다만 ATO 방식이 아닌 1호선이나 3호선이나 4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시키고 앞차와 뒷차 간의 적정거리를 담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일정 차량하고 또 레일에 장착되어 있는 신호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그런 연동장치를 하도록 이와 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 고장나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행 담보가 진짜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김인호위원

본부장님, 보십시오. 메트로에서 자료가 온 거예요. 2호선만 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1호선, 3호선, 4호선은 안 되어 있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서울메트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철은 다 되어 있고요.

김인호위원

그러면 1호선, 3호선, 4호선은 안 되어 있고 2호선만 되어 있는데 2호선 역사 승강장 CCTV 화상정보를 전 역 출발전동차 운전실 승무원에게 전송하는 대열차 화상전송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저히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사고가 났던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그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상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지 않으면 그런 개연성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스템 작동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일부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대처하고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제가 교통위원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에서 지하철 열차 간의 충돌사고는 상왕십리역이 처음이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에 후진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사실은 상왕십리역 추돌사고는 예전에 후진 때문에 설계했던 내용대로 비추어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일어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 이후에 원인규명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보고를 못 받아서 정확하게 어떤 히스토리인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호선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1호선, 3호선, 4호선은 아직 그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사고가 났지만 이게 아직 구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ATO방식으로 하려면 차량하고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됩니다. 실제 지금 1, 3, 4호선 ATE방식이라고 그래서 신호체계나 통제장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동차를 교체할 시기가 오면 그런 형태로 ATO방식으로 교체하면서 차상이 그렇게 바뀌면 또 역내 장치도 그렇게 바뀌어서 전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도록 이와 같이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김인호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메트로는 다 디지털영상 무선시스템 구조인데 2호선 무선전송 수신기능이 아날로그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왕십리역에서 그런 사고가 났지 않았을까,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오늘 아주 열띠네요. 행감답네요, 진짜. 성동의 박중화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아마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버스, 지하철, 택시의 일평균 이용객, 또 지원금액, 그다음에 수송분담률 해서 그거 갖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개략적으로는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저도 대략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일평균 이용객이 버스가 545만, 지하철이 728만 8,000, 택시가 146만 명, 이 정도 되고요. 지원금액은 지하철이 약 660억이고 버스는 1,850억이고 택시는 약 1,900억이네요. 그러면 지하철은 660억인데 버스 수송분담률이 27%고 지하철이 39%고 택시가 6.8%고 자가용이 22.8%예요, 기타가 4.4%가 있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짚었냐 하면 그날도 금요일이죠, 버스 분명히 준공영제 특혜가 맞지요 했더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유한철 이사장님이? 지원금액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은 660억밖에 안 되는데 버스는 1,850억이고 택시는 1,900억이네요. 이것 수송분담률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하철이 가장 큰 수송분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이 버스인데 물론 택시는 6.8%고 자가용 운송은 20.8%인데, 이 구조를 한번 슬쩍 들여다봤더니 대답도 안 주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원금에 대해서 지하철은 투명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버스, 택시는 투명하게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그렇다면 기사한테는 처우개선이나 어떤 아무것도 없고 업계에서만 이익금을 가지고 지원금을 가지고 임원이나 사장들이 유용하고 편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예산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하철에 투자할 때 자본출자가 있고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양공사에 지원하는 게 투자비가 조 단위로 가거든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철 660억 이렇게 나온 내용은 보조금 형태나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내용에 불과하고요.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버스도 보조금 형태 아닙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하철은 우리 산하기관 직접이어서 여기는 출자가 또 상당부분 별도로 나가니까…….

중화

박중화위원

우리 그런 거 모르고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총 규모로 보면 지금 수송분담률이 지하철이 39% 정도 되고 버스가 25∼26%가 되고 택시는 16점몇 % 이렇게 되니까…….

중화

박중화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몇 %라고 다 얘기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비슷하게 거기에 상응하는데요. 택시의 경우에는 다만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것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내용이…….

중화

박중화위원

하여튼 그 예산 전체가 다 국가에서 나왔든 서울시에서 나왔든 총액이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총액으로 맞춰보면 결국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다 아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들여다볼 때는 조정이 많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그리고 지금 아마 답변하기 그러실 거예요. 상세하게 확인하셔서 본부장님,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총액 베이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중화

박중화위원

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차피 우리나라 교통이 사실은 양공사 통합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전체를 다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통합시켜서 다 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렇다면 공사통합이니 뭐니 그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간접적으로는 저희들이 개별법에 따라서 지휘감독을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그런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러는 과정이니까요. 다만 형태는 어떤 형태이냐 여부가 다를 수가 있는데…….

중화

박중화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 했는데 안 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부터는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대해서 나머지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전혀 지금 자료가 없더라고요.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확인해야 되냐면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나갔던 부분인데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지금 이게 보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각 회사별로 보조금 지급 나간 형태를 어떤 식으로 지급됐는지만 알려주세요. 행감자료에는 제가 분명히 요청했는데 왜 안 올라왔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명확하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조금은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을 원래 지정된 용도 외에, 목적 외 용도로 쓰게 되면 다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네, 그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정차 과태료를. 이 주정차 과태료를 보니까 금액이 많이 물려있는 대상도 있는데 개별도 있고 회사도 있고 고액체납자들이 있네요, 보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은 징수를 할 수 없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징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이유야 여하튼간에 원래 주정차 과태료는 차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압류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채권을 담보합니다. 그런데 너무 소액이어서 집행 실익이 없는 금액…….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요, 소액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제가 고액체납자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고요. 2억 1,200, 1억 3,900, 7,100, 6,000, 5,900 이것만 해도 5건인데 5억 4,300이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차에다 압류를 했는데 차 자체 가지고는 안 되는데 차량 이외에 다른 채권이 없는 경우…….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요, 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4,310억의 과태료 징수가 안 됐네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저희가 집행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건지, 여기 교통본부에서는 이것을 집행할 수 없나요? 과태료를 못 받은 것을 집행할 수 없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집행은 구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는 없는데 구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은 구 소관이에요, 우리 38기동대 소관이 아니었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 과태료는 징수권자가 구청장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렇습니까? 이것 문제 있네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제가 이것을 짚었냐면 상향하겠다고, 급지정책, 급지를 바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시 견인요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견인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것 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돈 아니에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 지금 견인요금 같은 경우에는 참 문제가 많네요. 딱지붙일 때 견인딱지 안 붙이는 게 요즘 많지요? 그냥 과태료 딱지만 붙이잖아요. 그러면 견인딱지는 누가 붙이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붙입니까, 구청에서 붙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구청도 붙일 수 있고 저희도 붙일 수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견인료 인상해 달라고 견인업체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지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견인료가 근 10여 년 이상, 20여 년 동안인가요, 이게 아직 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아까 4,300억 정도 못 받은 돈이 있었으면 이런 돈 다 걷고 나면 오히려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견인회사도 차라리? 여기 영세성이 있어 가지고 거의 숨넘어간다고 그렇게 와서 저한테 표현하시던데요, 누가 와서. 이런 것도 지원할 부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재정지원 하는 것은 극히 저희들이…….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 저는 견인료를 올리지는 말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견인료 안 올리고 지원하는 것은…….

중화

박중화위원

견인료, 보관료 올려버리면……. 아니, 요즘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가만 상승을 시키는데, 주민들한테 걷는 것만 많아지는데 솔직히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메르스 때문에 작살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내는, 전체가 부담하는 일반 세금적인 내용하고 견인이나 이런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따른 내용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법행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소위 제어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수준의 적정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그러면 올려야 된다, 본부장님 의견은 그렇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좀 적정하게 올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올리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으라고 요청한 건데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또 보완은 보완대로 해 가면서 기초되는 과태료 수준은 조정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먼저 선결조건부터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일을 추진하지 않고 무조건 요금부터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제차도 마찬가지로 견인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네요. 별로 안 되네요, 계속해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볼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꼭 요금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좀 보완해서 하시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마지막이라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디지털뷰 알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핸드폰상에 나오는…….

중화

박중화위원

아니요. 우리 메트로에 가서 보니까 위원들 교육받을 때 항상 그러대요, 우문현답이라고 해서 현장에 가야 답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편인데 영상은 내가 안 만들어 놨으니까 안 해도 되고, 지하철에 가서 보니까 예전에 광고, 역주변 정보, 관광정보, 인터넷전화까지 하던 큰 스크린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 지금 다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본부장님 죄송한데, 저는 본부장님을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통본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메트로에 가니까 계약명이 IP텔레포니 시스템, 계약자가 ㈜다음핑거터치 이렇게 해서 메트로에 913대 설치해 가지고 2015년 2월 8일 계약만료 후 100대만 남기고 전량 철거했다, 그런데 남은 100대는 대체 사물로 전환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흉물로 변해 있지 운영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또 이것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보드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메트로가, 도시철도가 돈이 모자라니까 자꾸 어떤 사업을 벌여서 광고사업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건지, 이게 시민들은 다니는 길이 좁다고 난리치고, 그나마 아침저녁 같은 때는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닐 수도 없는 공간이 있는데 이런 것 설치해 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래서 참 이것 문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이게 민자로 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금액으로 했다면 큰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왜,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불과 5년 만에 다 철거했다. 앞으로 향후 10년 이상씩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그냥 급하게 잠깐 하는 이런 사업이 있을 수 있나, 혼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말 안 해 주시니까,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해 주시는 거겠지요, 맞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

중화

박중화위원

이것 파악해서 그것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양공사 사무감사 하실 기회가 있으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화

박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문할 것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버스 준공영제 실시로 인해서 시내버스가 중앙차로제로 해서 중앙차로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사망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고가 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여쭤보고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내버스가 중앙차로로 가면서 좋았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편하고 지하철 이상 가듯이 버스도 빨리 갈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있는데 왜 사고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서울시내 중앙버스차로가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120㎞ 정도……..

김태수위원

120㎞ 정도 되는데, 지난해 말 서울시 통계기준에 의하면 하루 시내버스 이용자가 44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앙차로 하는 것도 사실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지 좀 의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속도가 빨라서 사고가 나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사고 나는 부분에 대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승강장으로 이동해야 되는 불가피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또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운행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우회전, 좌회전 하면서 야기시킬 수 있는 기회도 많아서 사고 개연성이 있고, 아무래도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보다는 버스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고 개연성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아무래도 사고가 나는데 사고가 나면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또 사고도 사망사고로 이르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맞습니다. 통계를 보면 5년간 중앙버스차로에서는 1,290건이 발생됐습니다. 그중에서 38명이 사망해 가지고 치사율이 2.9명, 일반사고보다 3배나 가까이 되면서 상당히 많다, 또 부상자도 3,000명이 넘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버스차로에는 휀스도 설치하고 있고 하는데 휀스가 다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한 25% 수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설치할 계획은 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추가적으로 더 확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무단횡단 방지 휀스 설치거리는 한 34㎞, 우리가 120㎞ 중에 34㎞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한 3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 교통흐름도 방해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속도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사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2차적인 피해는 결국은 우리 승객과 서울시민들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순차적으로 휀스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2016년도 설치 완공한 것 보니까 제기로 8.2㎞밖에 안 했는데 다른 쪽은 언제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도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데 또 예산 타령한다고 지적하실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주어져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 특히 운전기사나 이용승객들의 안전의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운전기사의 안전교육, 또 버스 이용자들의 안전캠페인 이런 것도 병행하면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범위 내에서는 무단횡단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사고율을 좀 낮추도록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본부장님 힘세시잖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내용 받드느라고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웃음

김태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교통본부장 방침사항 이래 가지고 하면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다 되는데, 또 예산 얘기를 하시니까 안전에 우선순위는 없겠지만 가능한 많이 좀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교통사고 나는 것도 보니까 지금 도로침하나 함몰 등 굉장히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많고, 그래서 사실은 버스중앙차로제를 시행하면서 시민들한테 참 좋은 점도 있지만 한 번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에 소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저희 집 앞에 함몰이 됐는데 보니까 밤새 흙을 메우고 아침이 되니까 또 말끔하게 정리는 되어 있는데 거의 상하수관 노후화 이런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함몰이 되면 대충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가가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흙으로 메우고 이렇게 포장하고 나면 3∼4개월이 지나면 겨울철 지나거나 여름철 지나면 그곳이 또 도로 함몰되는 곳이 많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안전대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도로포장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보다는 안전본부 소관이기는 한데요 구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내용으로는 포장업체들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사실은 포장하려면 커팅해서 제대로 딱 잘라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김태수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안 되는 게 사실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구청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포장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방향이고요. 저희들도 기회가 닿을 때, 협의할 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시민안전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도시교통본부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중앙차로 사고 나는 부분이 도로침하라든가 펜스 부족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도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판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위원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루 더 연장돼서 우리 국ㆍ과장님들 바빠지시겠습니다. 본부장님, 괜찮으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 게 제가 좀 염려돼서 그렇지 저는 괜찮습니다.

최판술위원

먼저 어제 우리 장우윤 위원님께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지역 지정에 관련해서 하셨는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지역 지정운영 시 혼잡통행료 징수에 관해서 어제 본부장님께서는 혼잡통행료 징수는 안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특별교통대책의 내용에 수요관리조치라는 항목에 법적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유발금 부과징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정이 되고 나면 특별대책에 포함해서…….

최판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세부사업들을 시행할 계획임, 그리고 서울시녹색진흥지역 지정 시 8개 분야 29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나 법상 전제되어야 하는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방안에 대해서는 미제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내용은 거기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되는데 실제 부과를 하려면 조례제정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최판술위원

아니요, 법상 혼잡통행료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하게 되어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는데요…….

최판술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는데 내용은 특별교통대책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최판술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법화 할 때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규제적인 내용이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교통유발분담금 있지요, 이게 최초 언제 시행이 됐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최초 ‘96년, ’97년 정도…….

최판술위원

2002년에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에 되어 있어요, 최초.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시작된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최판술위원

그래서 혼잡을 막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인 교통유발분담금을 서울시는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교통유발분담금에 기업체 수요관리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지금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에 감액이 얼마나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감면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만…….

최판술위원

3년간이요, 3년간. 203억인가 아마 될 겁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2013, 2014, 2015년도를 합치니까 83억, 62억, 55억, 그러니까 200억 정도…….

최판술위원

203억이에요, 정확하게. 200억을 어떤 수요관리프로그램에 의해서 경감을 해 줬는데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감면제도는 교통유발자에게 일정한 비용적인 부담을 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되 자발적으로 교통유발요인을 감소해서 참여하도록 이와 같이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유발원인이 있으면 유발부담금을 부과하되 대신에 교통유발 자체를 자제하거나 감축시키는 노력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감면함으로써 교통유발요인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이런 프로그램이어서 그런 구조적인 설계가 되어 있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감면하는 만큼 효과가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내용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조직 설계를 다시 짜고 감면효과가 큰 그런 프로그램을 더 진작시키고 감면효과가 적은 프로그램은 폐지하는 이런 일련의 정지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현황 모니터링을 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점검도 하고…….

최판술위원

작년에 했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판술위원

금년에는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금년에도 아마, 매년 할 겁니다.

최판술위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저쪽에서……. ’15년도에 했지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원목입니다. 네, 유발부담금 감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치구 내에 경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최판술위원

제가 물어본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량 모니터링을 작년에 했어요. 그렇지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최판술위원

언제 했지요, 몇 월에 했지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작년 10월 말, 11월에 했던 것 같습니다.

최판술위원

작년 10월 말일쯤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30일하고 31일에. ’16년도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작년은 했고 금년은 안 했어요, 그렇지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최판술위원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작년도와 동일한 기준 내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 발주 했나요, 안 했나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발주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모니터링이 기본적으로 대형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해서 진출입 차량의 수량 같은 것들을 조사원들이 직접 나가서 카운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체적으로 상당 비용을 들여서 현장실사를 했는데 그것들이 기존 시설물에서 요즘은 보통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자동화 설비 같은 게 다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카운트가 다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실효성 있는 어떤 데이터를 얻을 방법이 뭔지 그것을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것하고, 금년 것은 없으니까 교통량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갈음해서 제가 비교해 보니까 교통량보고서를 보니까 ’14년도 일평균 125만 5,000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약 한 3,000대가 감소한 거죠, 0.3%가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승용차 수요감소는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제가 볼 때는요, ’15년도 5, 6월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지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감소했고 국내 여가통행의 감소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메르스가 전체적으로 교통수단 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3년, 2014년 두 번에 걸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감축프로그램들을 많은 부분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기존에 숫자가 많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정비를 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짜고, 또 거기에 대한 이행점검을 자치구에서 이행하는데 요즘에는 교차점검을 시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일부는 폐지를 하고 새롭게 또 프로그램을 짰지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판술위원

그게 언제지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201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기업체 교통수요 감축효과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없다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그럴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최판술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 통행량하고 주변도로 속도변화, 그리고 통행량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니터링을 안 했으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또 금년에 할 계획이 없다면서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을 짜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인근도로의 속도나 또 주요시설물의 차량 진출입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만 굉장히 방대한 조사나 또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검토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했던 조사 같은 경우가 단순히 건물에 진출입 양만 하는 것들이 되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안들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시설은 자꾸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감면액은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지금 감면금액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아니지요. 매년 늘어나서 4년 만에 32%가 증가가 됐어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시설들의 규모나 또 유발부담금제도가…….

최판술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시설들이 대형백화점이나 면세점, 또 유통마켓 있지요, 이런 데예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아직도 소규모도 많이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이런 데서는 200억씩을 감면하면서 혼잡통행료 2,000원씩 계속 받았습니다. 효과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져요. 효과가 있다면 그 주변 도로의 통행속도가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차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관광버스 주정차를 한번 보십시다.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속을 하려면요 그 사람들이 운전석에 앉아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또 카메라가 있으면요 5분 있다가 다시 옮겨줍니다, 약간씩. 이런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범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백화점 같은 경우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에 주차장을 감소한다거나 주차장을 유료화했을 때 감면혜택을 주지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과장님, 백화점에 가보셨어요? 차를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주차요금을 냈습니까? 내본 적 있으세요?

원목

이원목교통정책과장

근래에 백화점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최판술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운행하면서 냅니다. 저는 자주는 안 가지만 낸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최판술위원

어디 백화점에서 받든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이마트도 가고요, 백화점은 너무 고급이어서 잘 안 가는데…….

최판술위원

이마트는요, 이마트가 요금을 받는다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저는 내고 왔습니다.

최판술위원

어디 이마트 가셨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우리 은평에 있는 이마트 자주 가는데요.

최판술위원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물건을 사면 그 영수증을 주면 주차요금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식적인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잡 자체를, 또는 교통유발 자체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게 실효적이냐 하는 부분을 더 연구해 가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중에 실제 기여하는 프로그램은 더 활성화시키고 유명무실화 된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폐지해서 앞으로 감면프로그램하고 실제 교통유발 효과를 제어하는 내용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구조 자체는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제도라고 봅니다.

최판술위원

물론 본부장님,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년 동안 이것을 해 왔어요. 해 와서 효과가 없다면 안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업무택시제, 주차장 축소,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자수 이런 것들이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감면을 하려고 그러는데 조사 없이 감면해 주지는 않고요. 실제 현장에서, 구에서 일단 현장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감면을 하면서 감면프로그램이 작동되는데 일단 신청할 때 신청 받고 최종적으로 감면행위를 할 때는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감면해 주지요. 그것 안 받고 그냥 신청만 한다고 해 주지는 않습니다.

최판술위원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심의를 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심의할 때 그런 실제 이행여부에 대해서…….

최판술위원

제가 그것도 봤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판술위원

마트라든가 백화점 가서 제가 그것을 봤어요, 내가 갔던 데를. 갔더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수증을 주니까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수요관리가 잘 되었을 때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우선 한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릉이, 제가 지난 임시회 때 따릉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우리 젊은 층이라든가 인기가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제가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보고 이용하고 하는데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현금기부가 22억 7,000만 원 맞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그리고 자전거가 200대. 금년에 들어와서 현금기부가 40억, 그래서 사실 토털 62억 7,000만 원이 현금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총리가 지난 9월 28일 서울에 와서 자전거 220대를 기증하고 갔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기부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40억을 기부 받았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금년 몇 월에 기부 받은 돈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 3월경에 기부 받은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해 우리나라 법인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제리위원

45조였습니다. 그런데 기부한 금액이, 기업들이 준조세라고 그러지요, 이런 부분을. 그게 절반 가까운 20조였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기업들이 준조세는 사실상 강제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건데 특히 삼성전자에서 40억을 기부했다,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조세 체계에서 사회에 공공기여하면서 공공기여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을 받는 시스템이어서 자기들이 일정액에 대해서는 기부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의 문제일뿐이지 실제 그 금액은 거의 공공프로그램에 다 소화하거든요. 그 일환으로 해서 아마 저희들도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협의를 하고, 또 우리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쪽 창구에 협의를 해서 공공기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에서 우리가 생으로 전혀 법인세나 이런 감면 안 되는 금액 내라고 그러면 아마 죽어도 안 냈을 겁니다. 준조세 아니라 뭐라도 안 냈을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공공프로그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차원에서 우리가 협의를 했고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자진해서 납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가치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업이 여기 돈 내는 것은 자기 이익이 없으면 안 내는 거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삼성전자 사장이 토요일에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삼성그룹의 부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왜 받았겠습니까? 삼성전자 사장은 밝혀진 대로 최 씨의 가족에게, 특히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유라라는 분에게 10억이 훌쩍 넘는 명마라고 그러나요, 비타나V 구입자금을 줬다……. 정유라, 미안합니다, 남의 성을 바꿔서. 하도 이분들이 이름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저도 성까지 바꾸게 됐네요. 어쨌든 실질적인 거래가격은 18억 정도 간다고 그래요, 이 말이. 그러면 이분들이 그 외로 이 가족들에게 준 게 수백억이라는 의혹이 있어요. 정말 도덕적으로 맞느냐라는 것은 차제의 문제라도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인해서 지난 9년간 집회를 하고 소송을 하고 정말로 어렵게 싸워서 이제 10년 가까이 만에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소송 중에 합의를 했어요, 양자 간에. 그 보상금액이 얼마인지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어떠한 합의에 의해서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단 한 푼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어느 가족에게는 수백억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착한 기업인가? 정말로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예전에는 저도 삼성전자에서 협력업체 엔지니어를 했기 때문에 한, 20년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공공에서 이러한 준조세 성격인 기부금을 받기 때문에 대한민국 적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당일의 잘못으로 그 참사를 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적폐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신인 세모유람선이 여의도 선착장에서 수십 년 전에 홍수에 선창에서 떠밀려서 마포대교에 걸렸던 예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삼성의 기부금을 우리 재정으로 다시 돌려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유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웃음소리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아마 삼성이나 이쪽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 따릉이사업 이런 지원만 하면 진짜 착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안 하고 개인적인 욕구나 이런 데 전환이 돼 가지고 이루어지니까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김제리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고요. 이분들이 이런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재단을 만들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기업에서 비정상적으로, 진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잡아서 사회 공공프로그램에 기여하면 아마 온 국민들이 잘한다고 박수쳐 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김제리위원

기업은 이런 공공이 아니고 정말로 시민단체라든가 거기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렇게 실질적으로 힘 있는 곳에,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 기업이 투자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어디다가 도네이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선하게 쓸 이 사회 곳곳에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곳에 정말로 단돈 10억이라도 정말로 노동자들, 피 끓는 그 노동자들에게 좀 더 일찍 보상을 하고 인정을 했었으면 이런 지탄은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삼성전자에서 기부금을 받았다는 이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해도 되지요?

서영진위원장

네.

김제리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를 5분밖에 안 주셔 가지고.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요? 자주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예산, 예산 하시는데…….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실은 진짜 이게 덩치가 커 가지고 이 부분은 한편에는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여력은 없고, 또 한 번 나가면 커서 예산 책정하는 입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더더군다나 소위 외상지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외상지원 하는 규모는 또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에게 보낸 재정관리계획을 보면 아주 훌륭하게 짜주셨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다 털겠다, 그렇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들도 예전부터 이것을 왜 외상 재정지원 비슷하게 이렇게 놔 두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자는 사실상 부담해야 되는데 이게 재정관리의 편법 아니냐 하는 지적들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많이 위원님들이 해 주신 사업입니다.

김제리위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지 않아도. 이게 예산편성액을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3,447억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하면서, 정리추경 할 때 한 1,000억 정도는 일단 반영하려고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추경 때 1,000억하고 본예산에는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1,973억으로 들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면 한 2,900억 정도 되네요, 3,000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금년 추경하고 내년 본예산하고?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년에도 정리추경 또 해 가면서 그 내용도 나머지 부분은 부담을 해서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1,973억 내년에 예산 반영하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실제 발생될 재정손실액은 한 2,500억 이상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갭을 줄여야 될 것인지 이게 사실은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고민 중의 하나입니다.

김제리위원

지난 2010년부터 금년 7월까지 이자부담액이 212조 정도 되거든요. 사실 금년 말까지 하면 230조 정도가 될 건데 이것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채무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버스에 공동수익금 관리계정이라고 조합에서 관리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운송수익금 전체에 대해서. 거기에서 일단 관리를 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기금 입장에서 은행에서 기채해서 일시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시 채무로는 안 잡혀서, 사실상 이게 채무인데 왜 채무관리를 않고 있냐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었고 그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옳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바로 줄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회계상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채무지 않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부채는 갚아야 할 돈이지만, 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있지만 채무는 당연히 채무관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서울시 채무현황을 보니까 채무에 잡혀있지를 않아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것도 재정관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 재정상태가 현재는 매우 양호하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까?

김제리위원

네. 왜 그러냐면 한 2개년 동안 취득세가 예년에 비해서 1조 이상 더 걷히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평잔도 지난 9월 말 현재 3조 6,660억 원이 은행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기회에 재정으로 떨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 시에 예산파트에서 여기에 1,000억을 확보하자, 정리추경임에도. 그것은 재정수입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변동치지만 일단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잘못된 구조는 과감히 정리하자는 취지에서 1,000억을 담보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1,000억을 이쪽에다가 해 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인데…….

김제리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이 요구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했다고 그러면 2,000억, 3,000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정을 한 군데에다가 뭉텅이로 줄 수는 없어요.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털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사실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여요. 은행을 갈아타면서까지 지금 현재 이자율이 고정이자율로 2.76%까지 내려갔는데 당초 제일 많을 때는 거의 5%까지 내는 이자가. 그래서 금요일에 버스조합대표자가 대폐차 금액이 이자보다 적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5%대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3% 이하로 내려가서 다시 한 번 시뮬레이션 해 보셔 가지고 정말 대폐차 금액하고 이자금액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정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내놓아야만 저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이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말이 되더라도 평잔이 2조 8,400억 정도가 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가, 2006∼2007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3조 이상의 평잔을 항상 가지고 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쳐왔을 적에 정부나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2010년도 5월에는 평잔이 270억까지 떨어졌어요. 월 잔고는 39억으로 떨어져서 서울시가 부도난다는 얘기가 있었던 그러한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좋은 재정여건에서는 이럴 때 이런 것을 털지 않으면 또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다시 또 취득세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을 좀 더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내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본예산에라도 어쨌든 더 많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안대로 하면 절대 2021년도에 다 털 수가 없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셔서, 저희들도 전체 큰 실링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룸이 적은데 전향적으로 이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은행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고에 대한 이자가 그것도 개월 수대로 다르지만 1년짜리가 좀 높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지출한 이자보다는 받는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로 털기 어려운 재정은 털고 가야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 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훈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중에 하도 예산을 말씀하시니까 겁이 나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무슨 질문 나오면 결국 조금 답답하시면 예산 얘기를 하시고 해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중기위원

결국은 잘 안 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하고 의원들한테 책임이 있다, 의원들이 예산편성해 주면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또 본부장님이 예산 범위 내에서 챙겨야 할 것은 잘 챙겨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도자료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만 도로표지병하고 도로시선유도봉이 있는데 그게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고발생 건수라든지 이런 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로표지병 같은 경우에 매립 설치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주로 적용되고 있는 게 나사로 도로에다가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지하형도 있고 지상노출형도 있고…….

성중기위원

지상노출형이 있더라도 바닥에 부착하는 방법이 접촉을 하려면 나사못 같은 것을 조여서 딱 바닥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던데, 그게 무슨 방식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요, 주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성중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파손현황이 금년에 6,300건 해서 3개년 때 1만 4,000건 또 시선유도봉도 1만 4,000건 이렇게 됐는데 사고발생 건수로 집계된 것은 많지가 않아요. 금년에 7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라고 하는 것은 도로표지병 때문에 발생한 차량사고를 집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도로에, 예를 들어서 교량 같은 데 도로표지병을 박을 때 나사못으로 해서 도로표지병을 고정합니다. 그게 그러면 강하게 혹은 약하게 차량이 통행할 때 부딪치지요. 부딪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집니다. 그게 물론 타이어가 펑크 나는 경우도 있고, 확률은 적겠지만, 그런데 도로가 마모될 수가 있어요. 도로가 아스콘이라든지 포장을 하고 나면 처음에 흠집이 나면 거기서부터 조금 조금씩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또 최근에 개발된 여러 가지 도로표지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나사나 이게 철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접착형으로 이렇게 바로 붙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게 개발된 것은 아십니까? 있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오히려 고정물을 나사형이든 뭐든 부착해도 떨어지는데 접착형은 오히려 더 훼손될 개연성은 훨씬 더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클 것 같은데 그게 기술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기에 앞서서 도로표지병을 죽 살펴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게 기술적으로 완전히 검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뭐라 그럽니까? 용어를 제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도기다시라고 가는 거 있지요, 갈잖아요? 그게 아스콘 포장한 것을 납작하게 반듯하게 가는 거예요. 그것을 표지병 부분만큼 갈아서 딱 부착하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실제 시험을 해 보니까 그것은 안전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우수한 상품으로 소개가 되던데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표지병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품들에 대해서 실제 표지병의 본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야광이나 이런 것을 첨부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표지병도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접착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검증을 해서 본인들 제품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부합되는 것인지, 또 제품생산하면서 이게 인증만 받을 때의 제품하고 실제 납품할 때의 제품하고 일치하는지 여러 가지를 검증해서 실제 제안하고 있는 제품들의 우수성,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부합돼서 안하고 딱 일체가 돼서 실제 나사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접착력이 뛰어나다면, 그리고 가격조건도 우수하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실제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현재는 사고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데 이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표지병이 잘못하면 오히려 시설물이 운전자한테 방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있으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다음에 이게 아마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PPT를 띄우려다가, 이렇게 보시면 아는데 여기 보면 표지병에, 이것이 야광효과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야광효과를, 관리해 주고 청소해 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야광효과를 자체를 발휘하는 표지병을 설치할 것이냐부터 그게 또 먼지가 끼거나 그러면 그게 외부에서 볼 때…….

성중기위원

보통 표지병이 이렇게 띠가 둘러져있는 것은 이게 반사판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흙이 묻는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밑에 이게 딱 한 개 있는데 이 정도 되면 반사판 효과가 희미해서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것 관리하는데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제한적으로. 어떻게 일일이 다 관리할 수도 없고 주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유지보수를 합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어쨌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봄, 가을로 대청소 형태로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데 적기에 부분적으로 이게 실효성 있게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점검이 필요하고요. 도로시설물 전체 또 교통시설물 전체에 대해서는 정례적으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그게 오히려 운전자한테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지적하고요. 그다음 엊그저께도 제가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택시운전기사, 운수종사자의 여러 가지 병력이라든지 또 고령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종사자들이 잘못해서 굉장히 대중교통 운송수단에 위협적일 수 있다. 지난번 9월 23일 사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많다고 생각해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중기위원

뭐냐, 우리가 운수종사자 고령자관리도 마찬가지인데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관리가 한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소홀하다. 예를 들어서 병력이라든지 소위 메디컬히스토리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단속할 때도 그렇고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사후적으로 그런 기능이라도 해야 되고요. 사전적으로 고령자에 대해서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격유지 검사기능을 강화해서 3년 텀에 한 번씩 더 해 가지고 고령자이더라도 그런 기능발휘에 전혀 지장이 없거나 병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연장을 해 주는데 택시는 당초에 검토되다가 민원이 많이 제기되니까 그걸 또 중도에 포기했어요, 법제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같이 택시도 공공수단이니 만큼 이것은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우리가 철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비 운전수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관리해서, 대중교통수단에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 루즈하게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는 우리들도 교통안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부위원장, 서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진위원장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위원

본부장님, 서울시 지하철 전면개보수, 특히 김포공항역 하고 있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계획이 지금 10월, 11월 설계하고 12월에 발주내고 그다음에 3월까지는 설치 완료하시겠다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노력하는 겁니까, 계획입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계획이라는 것은 설계해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우형찬위원

3월에 설치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우형찬위원

이건 계획이신 거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우형찬위원

그런데 도시철도에서는 10월, 11월 설계하고 12월에서 1월까지 발주내고 6월에 설치 완료한다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실무적인 내용하고 거기 기술본부장하고 약간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실무적으로는 좀 여유 있게 가고 싶어서 시간을 가지고 얘기했고, 기술본부장은 자기가 총력을 기울이면 3월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양 의견이 달라서 너희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할래, 이게 시민들한테 발표하는 것이니까 확실히 해라,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슨하게 해서도 안 되고 실현 불가능한 것을 담는 것도 우리가 취해야 될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그랬더니 본부장이 책임지고 3월까지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해서 대외적으로 제가 3월까지 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도시철도 본부장이 3월까지 이게 너무, 시간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너무 급속하고 빠르게 추진되다 보면…….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두 가지 입장에서 봅니다. 가능하면 빨리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가 가지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형태로 가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설사 3월까지 간다고 했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리해 가지고 3월까지 안 되면 불가피하게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는 일정을 갖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또 함께 서울메트로는 방배, 신림, 성수, 을지로3가, 도시철도에는 왕십리, 군자, 광화문 여기도 4월에서 10월까지 제작 설치를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1월에서 6월까지 제작 설치를 완료한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서두른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내용은 또 저희들이 일정 계획을 가지고 가니까, 한다면 빨리해야지 너무 느슨하게 하냐고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룸이 된다면 최대한 앞당기려고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앞당겨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일정관리상 막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어서 일단 시민들께 가급적 빨리하려고 일정관리에서 일단 제시했고, 저희들이 그 일정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월별 점검회의라든지 이건 제가 주관해서라도 해서 일정이 할 수 있는데도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일정관리가 진행된다고 해서 무리하게, 안 되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꼭 맞추려고 이런 무리한 공정관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니까 3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처음 보도자료 낼 때는 야 빨리 하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도철에서는 원래 6월이면 충분히 합리적인 다른 공사들도 있고 다른 안전사업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본부장님께서 압박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발표하기 전에 처음에 실무진이 6월이라고 그러는데 본부장이 3월까지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해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해서 일단 넣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관리하면서 부득이하게 이게 일정관리가 준수 안 되면 시민들께 알리면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다 이렇게 공유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우형찬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관성과 안전성의 문제인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안전을 위해서 3월을 목표로 하지만 4월로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가 가지고 공기 점검을 했으면 하는데요.

서영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사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진행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모든 계획은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더라도 또 실제 하다 보면 좀 늦춰지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믿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저는 사실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정을 가지고 관리는 해 가되…….

우형찬위원

3월 내 노력이라고 하셔야지 설치 완료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설치완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그 계획이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지만 불가능한 여건이 발생하면 그건 충분히 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정이 변경됐다고 시민들께 보고드리고 그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한국철도표준규격에 따른 설계기준하고 절차도 한번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한국철도표준규격은 이미 나와 있고요.

우형찬위원

그것하고 보면서 검토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시방서 보실 때 내용은 한번 점검을 해 주시지요.

우형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전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내 택시 단속현황 최근 3년 것을 보니까 대단히 건수가 많네요. 버스 영상자료 좀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사실 중앙차로 하기 전에 우리가 도로변 전용차로제를 했었지요, 전일제하고 시간제로 나눠서?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가로변전용차로제라고 합니다.

김제리위원

초기에 그것 시작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용차로 위반한 버스도 단속을 했었거든요. 그것을 기초자치단체 구에서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과금이 위반 시 20만 원인가 해서 너무 많다 해 가지고 버스조합에서 상당한 클레임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없앴습니다만 지금 버스전용차로 내 승용차 단속부과를 보니까 2014년도에 부과건수가 5만 5,861건, 금액이 27억 5,8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 부과건수가 6만 9,144건에 34억 5,990만 원, 금년 10월말 현재 부과건수가 7만 6,098건에 38억 800만 원,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단속 강화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요인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버스가 전용차로로 운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용차로를 벗어나서 정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민원이 또 발생하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고요, 또 중앙버스전용차로로 가다가 내용에 따라서는 버스가 우회전해야 될 상황에는 나오기도 하고…….

김제리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또 밀리면 옆에…….

김제리위원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교통흐름에 따라서는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게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그 차가 멈춰있고 뒤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추월하려고.

김제리위원

그래서 그 버스에 탔던 승객하고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것도 본 위원이 삼각지에서 버스를 탔습니다. 저게 한 1분 정도 찍은 영상인데 1~2분 정도 더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찍은 거거든요, 바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승객이 지금 지나가는 버스와 같은 노선인데 저것을 탔으면 내가 더 먼저 갈 수 있는데 당신이 멈춰있어서 내가 늦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버스기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버스 운전사 마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저 영상을 보여드리냐 하면 이런 것은 우리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버스를 이용하면서 서울역 앞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종종 일어나거든요. 같은 노선의 버스를 먼저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승객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관리감독을 잘못한 우리 시정에 불만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건수 안에는 택시도 거의 4%가 포함된 것 같은데 정말 법인택시들이 하루에 5만 원씩 벌금 내고 나면 상당히 그분들이 일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법인택시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유어스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유어스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 취지가 달성되고 있습니까? 이대현 기획관님.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이대현입니다.

박진형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제가 아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대로 현재 146개 점포가 수의계약을 했고 나머지 점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점유이전가처분을 진행 중에 있고 명도소송에 대한 변론이 조만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달라진 게 있나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아까 보니까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협동조합에 조합으로 가입하신 분이 한 90% 정도 됩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시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일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저희가 조례까지, 특혜성 계약으로 보이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 드렸고, 제가 누누이 41%가 아니라 51% 이상을 채워서 대표성 있는 상가 입점주들하고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네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제가 약속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공고한 어떤 유대를 가지고 상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조례 개정의 취지가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준병

윤준병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좀 설명을…….

박진형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 하세요. 어때요? 지금 경비원, 경호원도 배치 못하고 있네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경비원은 일부 지금 1일 6명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1층에서 3층까지, 그다음에 4층에 문 측의 사무실 주변 이쪽에는 우리가 경비를 하거나 경호원도 배치 못하도록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에 경찰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경비를 넣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 허가받은 사항이 뭔지 모르세요? 11월 2일 허가받은 게 지하1층부터 지하6층, 또 지상4층에 공단 사무실 주변, 지상5층 옥상만 배치를 허가했고 1층부터 3층, 4층에 있는 문 측 사무실 주변은 제외되어 있는데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가 1층부터 3층까지를 인수받고 싶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경비를 하거나 경호원을 두거나 어떤 폭력사태가 났을 때 우리가 가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네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그래서 경찰하고 그 부분은 계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형위원

협의해서 11월 2일에 받은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허가배치 신청했는데 불허통보 했었고.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추가로 받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홍보유통전문가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계약직으로 홍보분야를 가급으로 하고 유통분야를 나급으로 하고 3,6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가지고 좋은 사람을 모셔서 상인들에게 “서울시가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겠냐, 대단히 부족한 계획 같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이루어졌네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그 사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분을 모실 생각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지원했던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인들에게 안정감이라든지 아니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기에 대단히 미흡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구조를 잘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한 것은 없고 그냥 그중에 한 분 한 분씩 계약하고 말았네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유어스 브랜드 사용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제철거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철거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법적으로 철거 못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 거지요? 소송을 냈는데도 안 된 거지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거기에서 집행정지신청을 해서 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답답하네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시간을 좀 주시면…….

박진형위원

그때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게 80% 정도의 수의계약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들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 드렸고, 그 이후에도 그러면 죽 잘 되고 있는지 점검했었고 그 점검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잘 대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이네요?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바대로 같이 고민하고 있고, 또 더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쉽지는 않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마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저는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 정도로 하면 상인들이 크게 동요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상인들이 문인터내쇼날이 주축이 돼서 조합을 만들고 있는 조합보다 서울시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될 텐데 조합으로 90% 이상이, 거의 몇 명 소수를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서 문인터내쇼날하고 관계를 계속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운영을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원래 추구하려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구차스럽게 변명을 하자면 지금 문인터내쇼날을 운영했던 그 운영진들이 사실상 동대문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대문 지상주차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점포주들도 문인터내쇼날을 운영했던 운영자들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하면 우리 윤준병 교통본부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윤 본부장이 들어선 다음에는 정공법으로 가야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인들 사이에 어떤 마찰이라고 할까 서로간의 마찰, 또 우리가 들이지 않아도 될 경비들 이런 것들을 들여서 겨우 그나마 1층부터 6층 상인들 있는 곳 빼고는 나머지 정도의 시설물에 대한 것들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참 말씀하셨던 내용들, 목표가 잘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 이게 지금 1차에 한해서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끝난 거지요, 수의계약 기간은?

대현

이대현교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혹시 PPT 준비됐나요, 교통안전시설물 관련해서, 감리용역. 조그마해서 잘 안 보이실 거니까 이것을 좀 드릴게요. 서성만 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이것 담당하시는 영역 맞습니까?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재작년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노면표시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됐다, 경찰수사도 있었다, 그래서 노면표시 잘못된 것들 대대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도 노면표시와 관련된 특수직종까지 만들어서 비오는 날 보이지 않는 노면들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셨고, 그 가운데 강북권과 강남권 두 군데로 나눠진 감리용역도 권역별로 나눠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네.

박진형위원

그래서 이번에 두 개로 되어 있던, 강북권과 강남권으로 되어 있던 것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주를 냈었지요?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이번에 원래 했던 주식회사 트래픽스와 주식회사 건영이앤씨 이 두 군데가 또 공교롭게도 나눠먹는 구조가 됐네요.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이것은 입찰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입찰결과인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첫 번째, 3월 9일에 모두 다 개찰을 했습니다. 개찰을 했는데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게 업체 간에 모종의 담합의혹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회사 트래픽스라고 하는 회사가 남부와 동부와 성동권역, 세 군데 권역의 최종 계약자로 됐고요. 건영이앤씨가 북부, 서부, 강서라고 하는 곳들의 최종계약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북부를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부에는 1순위자가 주식회사 천일이었습니다. 2순위가 주식회사 트래픽스, 3순위가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4순위가 주식회사 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 5순위가 주식회사 건영이앤씨예요. 그런데 순위에서 5순위를 차지했던 주식회사 건영이앤씨가 결국은 낙찰을 받게 됩니다.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1순위 천일, 2순위 트래픽스, 3순위 동해종합기술공사, 4순위가 주식회사 건영이앤씨예요, 그 밑 5순위, 6순위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북부 같은 경우에는 5순위자, 서부에는 4순위자인 건영이앤씨가 최종낙찰을 받게 됩니다.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위원님, 이것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사항인데 정확한 내역은 한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하는 것들을 파악해서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부, 서부 마찬가지고 강서도 마찬가지고 4순위자인 건영이앤씨가 결국은 낙찰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주식회사 천일이나 그다음에 주식회사 트래픽스가 2등, 다 2위권이었지만 2위권에 있던 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남부, 동부, 성동에서 트래픽스가 다 이 계약을 가져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2순위로 냈던 곳이 주식회사 건영이앤씨보다 윗순위에 있었던 트래픽스라고 하는 곳이, 천일이 아니라고 하면 2순위자인 트래픽스가 북부와 서부, 강서 이 권역을 가져가는 게 저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엎고 트래픽스는 남부와 동부, 성동이라고 하는 곳을 갑니다. 왜 이런 사유가 있었는지.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 진우라든지 이런 곳들의 이행실적 등이 평가결과 95점인데 95점 미만이어서 탈락했다 이렇고요. 서우티이씨 이런 곳들은 스스로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통화도 해 봤습니다, 직접. 그랬더니 낙찰한 업체에서, 어떤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였다.” 담당자가 이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낙찰을 받지 못해서 떨어진 회사 같으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선순위였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일 겁니다. 그런데 전화를 해본 결과 공정하게 돼서 이렇게 안 되게 됐습니다라고 해요.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선순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예 이 공사를 낙찰 받아서 공사하지 않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들어왔던 회사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또 우리 서울시의 공사발주가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 훨씬 더 후순위자인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한 경우도 있고 점수가 안 된다, 스스로 자료를 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위원님 지금 주신 자료로 보면 약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직접 발주한 사업소를 통해서 경위도 알아보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노면표시와 관련된 감리용역 말고요 교통신호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용역에서는 단 한 건도 이런 것들이 없어요. 1순위였던 사람들이 모두 다 계약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노면표시와 관련된 감리용역만 유독 순위에 있었던 회사들이 전부 다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후순위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업체의 설명대로 예를 들면 점수가 안 돼서 못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요. 그다음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행정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럴까요, 주식회사 천일이라는 곳은 무려 네 군데에서 다 1순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서류를 내면서 이 점수에 미달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서 떨어진 겁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아요.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살펴봐서 22일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살펴보시고요. 이게 뻔합니다. 우리 재무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서류를 근거로 해서 들어온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저는 그 이면의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순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업체에 대해서 다시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의 페널티를 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 됐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용역과 관련해서 도로사업소에서 대부분 발주하고 있지요?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이 도색부분만이 아니라 신호기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주과정을 짚어보면 상당한 문제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획부서인 우리 교통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의혹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만

서성만보행친화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형위원

없으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자전거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투입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누가 담당이시지요? 잠깐 자리로 나오시지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자전거정책과장 김성영입니다.

박진형위원

지금까지 투입비하고요, 시설 구축하기 위해서 투입비하고 운영비로 지출된 금액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대 어떻게 됐는지.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투입비는 2015년도에 2,028억이고요, 올해는 59억 정도입니다.

박진형위원

얼마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59억이요.

박진형위원

40억 포함된 겁니까, 외부에서 받은 기부금까지 포함해서?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작년에 4억 5,000만 원, 올해는 42억 2,900만 원입니다.

박진형위원

42억,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비 준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박진형위원

내년도에 이것 더 확대할 계획 있습니까?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오전에 한번 답변드린 대로 지금 11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14개 자치구 전체로 나머지 자치구도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대수로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내년에 추가 6,000대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추가 6,000대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103억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추가로 6,000대가 늘어나면 운영비도 늘어나겠지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내년에 조기구축을 하기 때문에 한 140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운영비 140억?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 계속해서 예산으로 운영비 감당할 거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지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파악한 대로 이용료 수입이 지금 한 2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에 대한 광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용료 25%라고 그러셨나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지금 올해 결과를 보면…….

박진형위원

얼마입니까, 총액으로?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지금 약 9억 8,000만 원 정도의 이용료가 나왔습니다.

박진형위원

올해가 9억 8,000?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10월 말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진형위원

추가 6,000대를 하면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운영비와 이용료를 보면 약 2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문건들이 2014년도 11월에 공공자전거 확대 구축 운영계획하고요 2016년 2월에 있었던 따릉이 구축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계획에 따르면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 그 운영비와 관련해서 광고하고 그다음에 회비, 이용요금을 가지고 50%를 충당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밝히고 있어요. 왜 2014년도부터 했던 것 중에 광고는 한 푼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거지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저희가 광고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광고회사들하고 접촉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광고회사들 의견이 회원 수와 운영 대수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광고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례를 보고 있는데 세 가지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티처럼 시티은행이 전체적으로 자전거의 명명권과 광고를 다 가져가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 개 기업이 전체 광고를 하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기업이나 단체가 광고하는 방식, 이 세 가지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그런데 광고 위치가, 지금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게 명명권을 줄 것인가 그것하고 광고위치를 어디다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뒷바퀴 휀다에 광고를 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 검토가 2013년도부터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따릉이 계획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추가로 얼마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전에 이게 확정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파리 같은 경우에도 옥외광고권 다 주고 구축비, 운영비까지 다 외부에서 하지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뉴욕시티라고 하는 곳들처럼 5년간 운영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로 후원을 통해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어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다 공공자전거를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외자, 민자 이런 광고권과 연계된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네.

박진형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런던의 경우에도 민간 후원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시작한 지 3년 만에 요금을 100% 인상했습니다, 8만 원에서 16만 원. 저는 이 운영비가 갈수록 더 늘어나는 구조로서 계속해서 따릉이를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예산사업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40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전거들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공공의 재정을 가지고 따릉이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이 따릉이에 버금가게 운영비가 140억씩 막 이렇게 나가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시민적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좋게는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 140억을 차라리 자전거를 원래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영

김성영자전거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50개소의 대여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5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개설한 150개소 대여소 운영현황을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올해 확대하고 난 이후에 이용률이 65%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 자전거대여소가 각각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확대가 된다면 이용률도 많이 늘어나고 시민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좋습니다. 이용률이 늘어나서 시민들이 따릉이를 이용하는 횟수가 더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비용대비 편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이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애초부터 계획됐다고 하면 투자심사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서 계속해서 늘려가는 방안들, 운영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합당한가, 저는 약간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통합과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할 게 있는데 22일 잡혀 있으니까 22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