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6-11-14

회의 전체 보기 93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1일차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사전에 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는 서울역세권 도시재생지원센터 백해영 센터장님…….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원장님, 서울역세권이 아니라 서울역 일대.

김정태위원장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백해영 센터장님, 가리봉도시재생지원센터 배웅규 센터장님, 다시세운프로젝트거버넌스 강원재 용역소장님 이상 세 분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참고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참고인에 대한 질의순서 전에 해당 과장님들의 3개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현황 청취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의사표명을 해 주시면 10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황 청취 보고 전에 우창윤 위원님.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재생본부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용역 있지요. 용역보고서 원본 자체를 주시고요, 또 가능하면 파일로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다 정리되셨지요? 그러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가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선기

홍선기공공재생과장

공공재생과입니다.

김정태위원장

공공재생과장 앞으로 나와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홍선기공공재생과장

공공재생과장입니다. 서울역 일대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역 일대 재생 활성화 계획에는 현재 서울고가 7017 프로젝트와 엮여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요. 2015년 12월에 공사 착공에 앞서서 2015년 4월 16일부터 서울연구원에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면적은 당초에는 167만㎡였다가 면적 조정되면서 현재는 195만㎡고요. 중림동, 서계동, 남대문시장, 회현동, 서울역광장 일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기목표를 잡고 있고요. 2015년에는 활성화 계획 4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수행을 했고요. 금년도 2016년 예산은 2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림동 일대를 포함한 활성화 실행계획과 그리고 보행문화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산업생태계 용역 등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2017년에는 224억을 반영해서 중림동, 서계동, 회현동에 대한 앵커시설 조성 및 각종 재생사업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5년 12월에 저희들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설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는 MP 김영욱 세종대 교수를 위촉했고요, 4월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백해영 센터장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재 위치는 중구 만리동1가 51-1번지 스카이1004빌딩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서울시가 직영하면서 시가 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위촉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인원은 센터장 1명 그리고 코디네이터 6명, 용산구 및 중구청에서 파견된 직원 1명 포함해서 9명이 상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거버넌스 구축으로써 지역별 주민소통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반영 사업 발굴 그리고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워크숍, 간담회 등 그리고 주민상인의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정태위원장

홍선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 국승열입니다.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추진 소관 부서장인데요. 가리봉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60~70년대 산업화 배후단지로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 쇠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노후된 상태로 있고, 이 지역은 2003년 균촉지구로 지정돼서 죽 사업이 대규모 개발로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그동안 주민들의 갈등 또 재생을 원하는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2014년 12월에 균촉지구를 해제하고 본격적으로 재생사업이 시작된 그런 지역입니다. 이후 ’15년 2월에 저희들이 가리봉 도시재생센터를 개소했고요, 현재 300여 명의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저희들이 국가지원 사업으로 선정 신청을 현재 그 관련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는 활성화 계획이 수립 중에 있고요. 지난 11월 3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국무총리실 투기 심사를 거친 후 저희 서울시 도시계획에, 물론 의견청취도 의회에 합니다. 그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내년 3월쯤에 활성화 계획이 고시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내년에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요 추진사항은 그렇습니다. 현재 활성화 계획이 아직 고시 안 됐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운영을 활발히 하고 있고,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랑 공모사업, 기타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지는 국가지원 신청 사업지기 때문에 지금 2020년까지 현재 국토부에서는 사업계획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불확정하긴 하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활성화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내년 3월에 고시돼서 그 이후에 2020년까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국승열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운상가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양병현역사도심재생과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입니다. 세운상가 사업에 대해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세운상가는 기존의 사업과 다르게 존치하기로 ’14년도 3월에 결정이 나면서부터 재생방향으로 사업방향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크케 다시세운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보행재생, 산업재생, 공동체재생 이 세 가지 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행재생은 공중 브릿지 설치 등을 통해서 종묘부터 남산까지 보행길이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내년 8월 경에는 1단계 구간이 완료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 2단계 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업재생은 세운상가에 있는 기술장인과 그런 산업적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젊은 창작자들과 만나게 해서 창의제조 산업으로 가자라는 취지하에 리빙랩(Living Lab)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재생 부분에서는 그간 세운상가는 워낙 시에 대한 불신이 컸던 지역입니다, 그간에 재개발이 너무 많이 실패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재생이란 이름으로 주민과의 소통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차원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세운상가는 별도 센터장을 현재는 두고 있지 않고요 거버넌스 용역을 통해서 주민과 만나고 시와 주민과의 중간역할을 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라는 데서 발주를 통해 선정이 되었고요. 그 용역을 통해서 시민협의회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리협동조합 설립 지원, 그리고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장인과 상인들에 대한 교육들, 주민공모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 등 다른 지역과 공동체 재생 차원에서 하는 일들을 유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양병현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참고인과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서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안내말씀올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는 TBS 방송국과 우리 공보실 의정포커스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촬영 중임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2선거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숙자 위원입니다. 본래 본 위원이 행감에서 보통은 예산과 법령, 그 이후에 개별사업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는데 이번 1일차 질의에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질문부터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에 관한 질문도 좀 드리고 권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참고인으로 출석하셨기 때문에 참고인들에게 의견을 들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11페이지 보시면 세입징수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체 세입징수율이 15.2%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 회계 간 전출입이나 보조금 성격의 과목을 제외했을 때는 공유재산임대료의 징수율이 29억 8,100원 중에 10억 4,200만 원, 그러니까 34.9%에 불과한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익을 얻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징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도시재생본부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체비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저희가 임대료를 매기는 건데 징수율이 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낮은 이유가? 체비지라서 그런 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을 양해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보통 체비지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점유하는 것이 있고 민간에서 점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 같은 경우는 체비지 점유에 대해서 사용료를 잘 내는데 보통 민간인들이 불법으로 점유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재정상태를 봤을 때 굉장히 체비지 부담금 자체를 못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불법점유 상황이 많다고 했는데 불법점유는 어떤 경유로 인해서 불법점유하게 됐나요?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그러니까 현재 체비지가 있는데 무단으로 집을 짓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래된 사항이라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필요하면 하나하나 매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징수료에 대해서 체비지 대부료를 안 내게 되면 1.5배 정도 추가 페널티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생활들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 도출이 필요할 것처럼 보입니다.

승원

김승원도시활성화과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징수율이 393%입니다.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제로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건데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400%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계획이 불명확하거나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전년도에 남은 금액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보고 별도 하시기 바라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고 주택국하고 같이 여러 국이 쓰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앞으로 예산계획에서 철저하게 예산편성해서 정확도를 높여달라는 것이고요. 본부장께서는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앞서서 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관련된 공유재산 임대료가 발생되는 사업 리스트와 사업별 임대료 징수현황과 미징수 원인을 파악해서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으로 권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재생에서의 승패는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또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권역별 지원센터에서는 이런 점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고 그에 따른 애로점이나 필요하신 점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우리 입법지원관에게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들어보라고 요청도 한 적이 있고요. 각 센터장들께서도 주로 필요하신 것들이 무엇이고 추후에 만약 광역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긴다면 어떤 점들을 요청하고 또 어떤 점들을 좀 더 보강하고 싶은지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장

백해영 센터장 먼저 답변주시죠.

숙자

이숙자위원

백해영 센터장님.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백해영이라고 합니다. 워낙 도시재생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오랜 묵은 문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에 요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지역일수록 청장년층이 굉장히 없고 굉장히 노쇄화 되어 있고 산업도 그렇고 마을의 지역현황도 노쇄화 되어 있고 주택현황도 되게 쇄락해 있는 것이 일반적 형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가 먼저 오랜 개발의제가 있거나 오랜 숙원이 있는 곳을 도시재생지역으로 묶게 됩니다. 서울역일대는 지금 현재 회현, 남대문시장, 서계동, 중림동, 서울역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데요. 가보니까 서울역고가 때문에 동쪽 회현, 남대문시장 쪽과 서계동, 중림동쪽 동과 서가 거의 유통 왕래가 없는 분열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단절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서울역고가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가가 어떻든 보행로로 연결되면서 사람들의 통로가 된다면 끊어졌던 곳이 이어지는 일종의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보행로가 연결된다고 해서 단절됐던 것이 완전히 연결이 되나요?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글쎄, 그것은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로 지나오다 봤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뭘 꼬집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렇죠?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래서 지역현황이 굉장히 묵은 숙제들이 많은데요 일대는 동네별로 민원과 이슈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지금 현재 동별로 각계 파악하고 주민 거버넌스를 추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나오면서 보면서 고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분들은 참 좋겠습니다만 아래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도시재생센터의 지원이 정말 확실하게 어떤 광역단위에서 시 자체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정말로 힘들어 보입니다.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고가는 빼고 그 일대 지역을 다루고 있는데 주민들이 처음에는 차량이 통행하던 고가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는 어쩌면 이것을 긍정적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민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것을 긍정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숙자

이숙자위원

긍정의 기회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어떤 발상의 전환에 의해서 다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 1차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도시재생 부분에서 이 부분에 지적을 한 바가 있죠. 그 부분을 좀 더, 센터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방금 말씀해 주신 센터장들의 의견을 꼭 참고하시고 왜곡된 점이 없는지,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부족도 있는 것 같고 현장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본 위원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도시재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시니 현장에 계시는 센터장님들, 직원들 사실은 좀 어렵죠, 힘들고? 언제라도 위원들에게 힘든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보도록 하고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성동 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주거재생과장님하고 대화 좀 하실까요? 과장님 나오시죠.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김기대위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해서 우리가 몇 곳이 지정돼 있죠?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지금 지정돼서 사업하는 데는 국가선도사업지인 창신ㆍ숭인이고 나머지 7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가리봉 포함해서 현재 활성화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대위원

몇 곳이요?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전체가 여덟 곳이니까 일곱 곳이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전체 여덟 곳. 자료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그래서 열세 곳으로 최초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자료죠?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주거재생, 근린재생 일반형이고요 지금 전체 13개는 저희들이 중심시가지형하고 경제기반형이 있습니다. 그 다섯 군데 포함해서 13군데가 전략계획에 의해서 활성화계획이 진행 중에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담당 누가 하시나요?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은 제가 하고요.

김기대위원

각각 따로 분리가 돼 있나요?

승열

국승열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조금 전에 서울역 역세권에 대해서 명칭이, 최초의 명칭이 맞나요? 일대라고 아까 하셨는데 본부장님, 명칭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정확한 명칭은 서울역일대 도시재생활성화입니다.

김기대위원

서울역 역세권은 언제 사용했던 겁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 처음 할 때 역세권이라는 의미를 강조를 하면서 했었는데요 서울역이 역세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범위가 1,900만㎡…….

김기대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역세권에서 서울역일대로 바뀐 거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시점 좀 알려주세요, 언제 바꿨는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시점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에, 작년 4월에 바뀌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최초 용역 이후에 명칭이 바뀐 거네요? 그러면 서울역고가 그때 시점이 맞는 건데요, 보행통로까지 해서 일방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해서 서울역일대로 남대문까지 영역을 넓혀서 계획이 변경된 거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기대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대위원

저쪽 현장에서 나오신 서울역일대, 제가 잘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백해영입니다.

김기대위원

백해영 센터장님, 백 센터장님으로 칭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 보시니 저희들이 바라볼 때 현장의 원주민들하고 또 센터장님이나 MP들이 가서 일했을 때 가장 어떤 점이 문제로 부각이 되던가요?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략지역으로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 오던 모든 것들이 다 백지화되고 또 변경절차 들어가고 이런 서울시의 계획이 들어가는, 접목이 되는데 거기에 그 갭이 있을 것 같아요.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기대위원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 또 서울시에서 다시 도시재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마찰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일단 주민들은 중림동이나 서계동, 회현동 일대가 대로변 이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주거현황이 어렵습니다. 낙후되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주택 주거현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실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의 의견들은 주로 재개발이었죠. 싹 쓸어버리고 아파트 짓자라고 하는 욕구가 지금도 굉장히 만연합니다.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주민들에게 일종의 단 하나의 모델이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김기대위원

짧게 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주시고요.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희도 주민들도 굉장히 생소하고, 이 불편한 삶의 형태를 유지하고 그대로 살라는 얘기냐는 오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생이라는 것은 삶의 상태를 쾌적화시키고 당신들이 살고 있는 삶을 가치들, 주변의 역사문화 자원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을 주민화하는 것, 자산화하는 것, 주민들이 활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오해들을 불식시키는 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재개발 욕구들이 많다 보니까 주민과 주민 간 배타와 배제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민민분열이 심하거든요. 재생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합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지요. 또 하나는 행정과 민간의 민은 그동안 도시계획을 혹은 정책을 바라보면서 관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소 신뢰로 돌아서게 하는 것 그런 것들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거기까지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본부장님, 현장의 목소리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뉴타운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되고 있고 또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을 수년 동안 추진해 왔을 거예요. 당장 지금 현 시점에 시작하고자 하는 일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불과 5년 내지는 10년 이상씩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추진의 변경 내지는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 꾸려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해제작업을 하고 이후에 도시재생으로 가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엄청 커요. 물론 도시재생 사업으로 간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만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백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관이 서로 간 이견만 생긴다고 하면 불신만 쌓여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게 또 2~3년이 지나면 시장이 바뀌면 또 정책이 바뀌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혼란이 야기된다고 하면 뭔가 다시 전환점을 찾아야 됩니다.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요. 사실 서울역 일대가 7017 고가 보행화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핫 플레이스로 등장을 했고, 또 그간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지역인데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도심이면서 쇠퇴한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가 공원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 의견들이 분출을 했고요. 그것들 초창기에는 그런 과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백해영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코디 활동을 지금 한 6개월쯤 해가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의 의견청취 또 행정과의 불신 이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모아가고 또 해소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비단 이쪽의 서울역 일대에서만 나오셨지만 거기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전체적으로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13곳이 다 똑같은 처지라고 보는데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모이면 그분들이 계속 똑같은 사람이 몇 번 나오시지 전체적인 주민들 의견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 절차상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하거든요. 대다수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나중에 행정적인 절차가 변화가 오면 그때 우리는 뭐냐라고 그분들 다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더 크거든요. 지금 참여율이 낮아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절차는 몇 차, 몇 차 하시지만 그분들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몇 분의 1이 안 됩니다. 정말 미미해요. 그 나머지 참석 안 하신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행정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그런 고민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만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건데 어떤 행정적인 편의적이 아닌 주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전환이 되었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윤 위원님, 이어서 유동균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세요? 우창윤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맡고 계신 센터장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백 센터장님은 이 센터장을 맡기 전에 주요 이력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워낙 20여 년 넘도록 구로에서 구로시민센터라는 지역시민사회 활동을 해 왔고 다음에 직업으로는 어린이집 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부터 구로구의회 의원생활을 한 4년 정도 하게 되었고요, 2013년부터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관련한 활동을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역 7017 고가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라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그나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백 센터장님은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고가공원은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역고가공원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분산되어 있는 보행연결망 동서를 통합함으로써 그 주변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정책의 핵심인데 서울역 고가공원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력을 여쭤봤느냐 하면 과연 백 센터장님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경력을 가졌나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서울역 고가와 서울역 일대는 떼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지요. 그렇지만 제 직분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서울역 고가가 활성화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고요. 제 주관적 개인적인 소신이야 서울역 일대를 활성화 시켜서 기왕 예산이 들어간 고가가 시민들에게 애용되고 혹은 보행도시로 전환되는 어떤 기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이 자료를 보니까 주요 사업이 중림동, 서계동, 회현동, 남대문, 서울역 이렇게 5개로 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의 핵심을 제가 보니까 다 보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행. 우리 백 센터장님은 보행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게 문제이고 이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보행의, 가로가 조성되고 보행거점이고 보행체계를 강화한다,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을 조성한다 이런 키워드가 있거든요, 사업 내용에. 그러면 백 센터장님이 보시는 서울시의 보행환경은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개선해서 이 서울역 일대를 변형시키겠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산업사회나 빠른 우리 사업의 경쟁사회가 엄청나게 차 중심의 도시정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걷는 사람 혹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행로가 단절되고 끊기고 단차가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서울역고가가 그것으로 전환하는 어떤 기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 일대는 콘셉트가 왜 보행네트워크가 되냐면 고가로 올라오고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남산으로 가고 남대문을 통해서 종로로 가고 그다음 남산에서 내려온 분들이 서계동을 통해서 만리재로 넘어가고 이렇게 보행이 굉장히 원활하게 활성화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본 콘셉트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끊기고 단절되고 분절되어 있는 보행네트워크 길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고 어디든지 이어질 수 있는 보행로로 연결해야 된다라는 콘셉트고요, 그렇게 아마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센터장님, 그것은 총론이고요 각론으로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셨는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시겠어요?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를 들어 차도 옆에 인도만 하더라도 인도가 좁거나 혹은 가로가 올라와 있거나 전신주가 올라와 있거나 밑에 보도블록이 불안전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 계단도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남산으로 가려고 해도 서울역 지하를 통해서 가다보면 도저히 유모차나 혹은 보행이 불편하신 분이나 어떤 이들도 편안하게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역사자원 남대문이나 서소문공원이나 약현성당이나 우리가 구경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 역사자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들을 관광객도 혹은 일반시민들도 편안하게 보행해서 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서울시 도심의 현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우창윤위원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질문을 해야 돼서 이만 마치고요. 다시세운 프로젝트 강 소장님, 강 소장님도 똑같습니다, 전에 이력이 무엇이지요?

전통시장, 시장 쪽을 주로 하셨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세운상가 하면 과거에 제가 80년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정말 활성화가, 그 당시만 해도 대단히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던 그런 상가였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쇠락하면서 같이 상권도 지금은 그 당시만 못하지요?

그러면 그 쇠락해 있는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청계천 말씀하셨는데 청계천을 복원한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복원하면서 보행로가 다 청계천 밑에 전혀 그 주변의 도시하고 관계없는 청계천의 물 흐르는 수변공간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그 위의 보도는 전혀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하는 이 언밸런스한 그런 계획으로 저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 중의 하나다, 그것이. 그런데 세운상가의 보행네트워크 구축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상가도 활성화 하고 도시도 재생하고 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그러면 보행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저는 아까 전에 백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 센터장님 세 분이 계신데, 저는 도시재생 활성화는 보행이 핵심이에요. 자동차는 불편하게 하시고 걸어다니는 사람 위주로 보행친화도시로 만들지 않으면 보행 도시재생 활성화는 실패한다고 봐요. 그래서 왜 세운상가도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청계천하고 다시 세운상가를 어떻게 보행을 연결시킬 것인가. 청계천은 동서방향이잖아요. 이 세운상가는 남북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접점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보행을 잘 유도해서, 제가 서울의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통일성은 일단 없고 그냥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좀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저는 도시재생 이 3개의 중요한, 특히 이 서울역하고 다시세운 프르젝트는 시민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동, 재미, 안전, 편리 이런 것을 다 묶어서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주문입니다, 제가 하는 게. 재생본부장님, 그것 하셔야 돼요. 이따 오후에 제가 다시 질문드릴 건데, 아니 지금 아니고요. 그 보행을 저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 보셔라. 유니버설 디자인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가리봉 배웅규 센터장님?

장겸

센터장겸가리봉도시재생지원

MP 배웅규 잘 알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그런 보행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 원리입니다.

우창윤위원

특히 가리봉 쪽은 정말 좁은 골목길이 많이 있는 그런 지구 같은데 정말 마을길을 잘 정비하시고 주차하고 이런 것들도 잘 정비하셔서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되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럼 배 센터장님은 전에 뭐하셨어요, 이력이?

장겸

센터장겸가리봉도시재생지원

MP 배웅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 역할은 상근은 아니고 비상근이시겠네요?

장겸

센터장겸가리봉도시재생지원

MP 배웅규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 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아까 백해영 소장님, 서교동 넘어서 만리재…….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서계동.

유동균위원

서계동, 용산구예요?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유동균위원

저는 그것을 서교동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귀가 번쩍 트였는데 제가 잘못 들었네요. 발음에 문제가 있는 건지 듣는 제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문하기 전에…….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민간인 또는 센터장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행감을 하기는 저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자료도 솔직히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숙제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수박 겉핥기식의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좀 더 자료가 미리 저희한테 와서 저희도 연구를 해서 좀 더 많은 대화를 한다면 좀 더 행정이 발전적으로 갈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역사도심재생과에 다시세운관리팀이 언제 생겼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역사도심과 생긴 지요?

유동균위원

역사도심재생과 내 다시세운사업, 다시세운관리 이렇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5년 2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유동균위원

시 행정은 특이해서 명칭이 바뀌면 위원회에 보고가 되지 않고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 바뀌는 것을 모르겠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의 명칭은 거의 한자에 기본해서 명칭이 주어지는데 특이하게 이렇게 한글식으로 돼 있어요. 특이하고,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2개 팀이 있단 말이에요, 세운상가 관련해서. 그전에는 우리 서울시의 행정이 철거한 후 뉴타운 형태, 신축하는 형태 위주로 행정이 이루어지다가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다시 재생하고 다시 리모델링, 그다음에 보존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세운상가도 아마 그전에는 신축계획이 있다가 이것을 다시 재생, 보존하는 형태로 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정책이 새로 부수고 신축하는 형태에서 기존의 건물을 재생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활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완전히 사업의 기조가 바뀌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특이한 용어, 거버넌스라는 행정적 용어가 행정에 접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외국에서 통용되고 있다 한국에 와서 이것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세운프로젝트 해서 거버넌스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용역의 성질에 대해서 강원재 소장님이 소장을 맡고 계시는데 특이하게 여기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에서 용역 하고 있나요? 그런데 여기 열 분이 계시는데 상근이 계시고 비상근이 계시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소장님이 비상근인 것에 대해서 의아하고요. 이 용역의 성질과 용역액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다시세운프로젝트거버넌스 용역에 5억 9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용역 인건비 1억 2,727만 8,000원은 이 5억 900에 포함된 거예요?

포함돼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자료라든지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거버넌스의 용어가 행정에 접목돼서 한국에서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로컬거버넌스 글로벌거버넌스 해서 국제적인 협력, 그다음에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의 협력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데 여기는 앞에 빠지고 그냥 거버넌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막연한 용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건 길게 보면 예를 들면 옛날 통치시대를 지나서 관치를 건너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도 많고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반영되지 않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써서 주민들과의 협치를 해 보자라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 용역의 성격이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충분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프로젝트, 그런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의 성질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고 단지 세운상가와 관련된 건물주,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주들과의 의견소통을 통해서 갈 방향을 잡겠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것도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시작을 하는 건데 언제까지 계획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거버넌스 용역은 올해 말 종료되는 거예요?

내년 1월 말까지 종료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용역을 시작할 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고 주민들이나 거기에 직접 연관돼 있는 분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시와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은 버리고 시의 입맞에 맞는 사람들의 의견만을 수렴해서 서울시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버넌스라는 것은 무늬뿐이고 서울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가버릴 가능성이 많다. 지금까지 행정은 그렇게 해 왔어요. 어떤 의제가 있으면 그것을 시행하는 자, 그러니까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미리 정해 놓고 입맛에 맞는 사람 의견만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의견은 버려버리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옛날 ’80년대, ’90년대는 세운상가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의욕이 넘쳐나던 그런 상가였는데 이것이 전자부분이 용산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세운상가가 침체되기 시작했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세운상가가 낙후돼 있고 오래된 이 지역을 어떻게 재생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가지 말고 거기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 세운상가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내년 1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까 그런 우려를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19년까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기대는 해 보겠는데요 아무쪼록 다시세운거버넌스프로젝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센터장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재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원재 소장님은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세요.

활성화하는 방안? 그것 얼마나 관여하셨나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시나요?

학교에서 특별하게 전공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러셨나요? 서울시는 어떤 경로로 해서 용역을 맡게 됐나요?

어떤 분의 추천?

그러면 그 용역과정에서도 감각이 뛰어나시겠네요? 전체적으로 주민과 소통이 원활하리라고 보고요. 잘 아시다시피 세운상가는 많이 슬럼화 돼 있잖아요. 상인들의 환경을 변화해서, 상인들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지금 주상복합으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앞으로 세운상가프로젝트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운상가가 앞으로 전자상가로 다시 도시재생을 통해서 부상하려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교통 또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나요, 간단하게.

제가 볼 때는 외부 마켓이 보행자 우선 통행이 편하다고 그래서 그 상가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자상가 가면 전자단지 외에 세운상가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내의 총 도매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 부분이 상인들에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이어져야만 그게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 주차난 그런 부분 또 거기가 옛날 건물들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보행은. 그 지역 중간상인들 아니면 중간자영업자 이 정도 수준인데 그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에 담을 겁니까?

맨 보행만 하고 보행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소장님은 전체적으로 오늘 처음 뵙는데 제가 지역구입니다.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그러는데 추진력은 약하실 것 같아. 진희선 본부장한테 특별하게 용역을 달라고 그래요, 권한을 주든가. 그렇게도 한번 해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생본부 관련해서 강맹훈 국장이, 김성보 국장이 답변하시렵니까, 세운상가 관련해서?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네.

유찬종위원

세운상가 건물은 전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요?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남산과 비원의 녹지축을 만들어서 도심을 활성화시켜 보겠다 그런 내용이었지요?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때 담당자들도 많이 계실 텐데, 서울시의 혈세가 2,000억이나 투입된 상황이지요?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남산축 관련해서 서울시의 발표에 따라서 주변에는 부동산 광풍이 일고 있었는데 그 내용 기억하시나요?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네.

유찬종위원

기억해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재생이 아니고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세운상가가 뉴타운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운상가의 가운데 있는 축을 전부 다 녹지로 만들고 그 주변을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녹지축에 대한 비용을 새로 개발되는 주민들, 사업체에게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투자를 하면서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세운상가에 투자했고 그다음에 다른 비용으로 한 700억 정도, 저희가 1,600억 정도를 SH를 통해서 선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내용이 가운에 있는 녹지축을 모두 헐고 녹지축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2011년부터 계속 여러 가지 전문가와 협의를…….

유찬종위원

거기까지. 이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일단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만든 세운상가를 일부 현대상가를 철거한 부분은 저희한테 이미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효율은 많이 떨어지지만 정책의 문제가 약간 있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유찬종위원

효율성도 투자를 잘못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징계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그것 관련해서 세운상가 한 2,000억 정도 투자된 손실에 대해서 시민혈세가 투입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징계나 파면 담당공무원들 그런 게 있었습니까?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없었어요?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당시에 기획한 공무원들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네요?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그게 10년 전부터 시작된 사항이라서 아직까지 대부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용역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문제가 즉흥적인 것이라 그래요, 즉흥적인 것이라. 초등학생도 그렇게 안 하겠어요, 초등학생도 의견을 내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도시재생본부는 최고의 부서 아닙니까, 엘리트 출신들이고. 여러 방향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기획이나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한테 직언할 수도 있는 것인데 시장이 야, 이것 한번 해봐라, 시장님 이것 하시면 다음에도 재선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또 대통령 나오시라고 그냥 시민들이 막 열광을 할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지요, 다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 고위 간부들은 영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하려면 그만 둬야지 뭣 하러 서울시 간부하고 있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만 가도 거기 가서 그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용역 주고 결재 받고 네, 시장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예산 잡아서 한번 진행해 봐, 이러한 사업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만나야 할 것인데 이래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부여하겠어요?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 한 말씀 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2000년도 들어와서 우리 한국사회가 특히 서울의 변화가 정말 급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운상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전면철거 재개발 시대를 넘어오면서 그때 모든 계획들이 쓸어버리고 다시 짓는 것으로 하고 그 선도사업으로 2,0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앞에 그 초록띠공원을 먼저 조성을 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여건들이 다 변하고 또 저성장, 저출산 시대, 저고용 시대로 오면서 오히려 보존과 관리하는 재생 쪽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더 많은 통찰력과 예지력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겠다는 그런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즈음 최순실 게이트 사건 관련해서 아주 심하잖아요. 전체적으로 핫라인이 형성돼서 그런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깁니다, 시장님 A안, B안, C안이 있는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도시계획 정책이란 게 장기적으로 가야지 시장 하니까 한 5년 하고 내일모레 또 시장 그만두시면 다른 시장 오면 또 바꿔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책임을 가져야 되고 도시재생본부장 그 외 국장, 과장들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가야 됩니다. 심도 있게 가서 시장님 이런 방침으로 가야 됩니다, 사표 쓰라면 집에 가더라도 이 정도는 가야지 도시재생본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YES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백해영 센터장님, 센터장님께서는 센터장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가 조직되어야 합니다. 법정 프로세스예요, 법에 의한.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왕왕 많은 주민들을 배제한 채 일부 주민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다가 나중에 후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의사들을 얘기하게 하는 그런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실질적으로 주민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역할을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4월부터…….

우미경위원

2016년 4월부터요?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우미경위원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제출한 자료들을 보니까 서울역 역세권의 공론화 비용 지출내역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지출내역에는 중구, 용산구 2개로 묶어서 주민교육, 간담회, 워크숍 등 해서 6개 그다음에 참여자는 548명, 지출금액은 2,96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센터에서 지출된 인원들에 대해서 센터에서 쓰는 예산, 지출내역 그다음에 센터에서 주민간담회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모든 참석인원을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서울역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사업한 것을 보면 위에 공론화 비용에는 서울역 역세권 해서 2,968만 원인데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주민공모사업 해서 서울역 일대에만 또 주민교육 등 현황해서는 1억 4,000, 2,000, 8,650만 원 해서 물경 2억 5,000 돈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서울역 주민공모사업 같은 것이 빠진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제가 서울역 역세권 위에서부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공론화 비용 지출도 무엇이 빠졌는지 지금 사실 밑의 10몇 개가 있는데 더 이상 볼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주민공모사업에 3차에 걸쳐서 14개 사업 1억 390만 원이 선정이 되었는데 이 14개 사업이 어떠한 사업이고 누가, 14개 사업의 주체에 대해서 그 자료 보내주시고요. 보고자료들이 다 이미 키핑(Keeping)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있습니다. 이것도 11월 집행예정인데 지금 여기 보면 실적에 2,0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7건 접수에 주제 1에 13명, 주제 2에 4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참석인원입니까?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다시, 주제1에 13명…….

우미경위원

주제1에 13, 주제 2에 4 그다음에 또…….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팀입니다. 공모전이 3명 이상의 대학생이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13개 팀과 4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보고 자료가 이미 서울시로 올라와, 항상 하셨지요, 보고를?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우미경위원

서울시에다 이 진행은 어떤 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까, 센터에서 진행되는 일을?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공공재생과에 지원팀이 따로 있어서 센터와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아니, 제 말은 센터에서 별도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있지요. 어떤 식으로 센터에서 보고, 그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하는 시스템이?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희 코디네이터 6명과 저는 주로 주민들을 만나고 회의하고 워크숍 하는 필드에서 뛰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로 행정사무 역할은 중구와 용산구에서 파견된 두 공무원과 공공재생과에서 저희를 지원하고 있는 세 명의 지원팀이 행정에 보고하거나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아니, 제 말은 지금 센터장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민간에 대한 갈등이 워낙 강하니까 아까도 저희한테 소임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수렴을 하고 그래서 또 전달을 하고 또 관의 입장을 정확하게 민한테 전달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제 말씀은 지금 그러면 센터장님이 직접 어떠한 보고시스템으로 서울시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일주에 한 번이고 누구랑 어떤 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역 일대 재상은 워낙 범위도 크고 현안들이 많아서 우리 팀 하나가 아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만나고 우리 행정팀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모든 활동들을 공유합니다.

우미경위원

그것도 본 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공유라는 말씀은 좋은데 분명히 센터장님은 센터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옆에서 보는 거라 센터장님이 어떤 센터의 역할을 해서, 한 센터의 장 아닙니까? 그 센터에서 수집한 것을 가지고 어쨌든 공유하면 공유팀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주기적으로 서류들이 오고 가야지 지금 그냥 필드에서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겁니까, 관의 뜻대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 아니죠? 그럼 민의 뜻을 전달하는 어떤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원래 센터라는 것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거기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는 라인은 우리 지원팀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시로 현안들이 발생하면 그 채널을 가지고 제가 바로 보고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미경위원

아까 말했던 것에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재생센터는 실질적으로 그 필트를 아우르고 필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하고 직접 소통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조정의 역할이 아니라 일종의 그냥 심부름의 역할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위원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시죠.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희가 총괄계획가인 김영욱 교수님이 계획을 주로 맡고 있고 저는 주로 현장프로세스, 주민협의체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주 MP 회의가 있고 그다음 본부장님 주제 회의가 있고, 부시장 회의가 있고 그 회의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일상적 소통경로, 행정업무를 전달한다든가 이런 업무는 저희 지원팀에서 저희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같이 회의하고 같이 아울러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디들이 사업계획을 실행하고 계획서를 쓰면 그것을 행정의 과나 부서에 전달하는 것은 지원팀의 업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까 백해영 센터장님 옛날에 구의원 경력도 계시다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것은 산하로, 하나의 별도 조직을 만들어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지금 현시적인 얘지만 나중에 우리가 2년 뒤고 3년 뒤고 5년 뒤에 이 센터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고, 왜 이 센터가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할 때 그것에 대한 근거서류가 남아야 됩니다. 한 사무실에서 설사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공유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그런 서류들은 근거로 센터에 자료로 남아야 됩니다.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만들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 질문할 것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주민기자단 운영 및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여기 집행액이 2,738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세부내역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울DIY학교 집행액 790만 원인데 7회 중 5회 총 78명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78명이 아니라 7회 중 5회니까 78명을 5로 나눠야겠죠. 그럼 한 번에 10명 정도 모이는 거죠, 열댓 명 정도.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15명이 수강인원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서울역일대 학생건축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굉장히 참여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참여인원들도 된 것 같아서 바람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서계동 주민소통간담회입니다. 이 서계동 주민소통간담회 보면 운영이 총 3회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2회차 진행을 했고 총 121명 참석입니다. 그래서 1차가 65명, 2차가 56명 그다음에 서계동 찾아가는 주민간 담화 이것도 역시 주민의견 수렴입니다. 그런데 총 15회가 진행이 됐는데 89명입니다. 그러면 89명을 15회로 나누면 몇 명입니까?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것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미경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찾아가는 간담회는 왜 진행한 거냐면 저희가 서계동 주민간담회를 해 보니까…….

우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다른 말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총 15회로 나누면, 89명을?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어떨 때는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통별로 들어가서 정말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프로그램에 올 수 없는 시간대 혹은 일하느라, 봉제하느라 어디에도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도 찾아가고 저녁에도 찾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통별로 굳이 집집마다 전단을 뿌려서 어디서 간담회를 할 테니 찾아오십시오, 같이 얘기합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떨 때는 2명 오시고 어떨 때는 10명 오시고 그렇게 부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그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센터장님 개인의 수고를 하셨다 안 하셨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도시재생센터가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점검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주민의견 수렴이라고 되어 있고 사실 서울역 일대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서울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틀어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운송수단과 산업운송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서울역이 여러 가지 그동안의 발전에 대한 주민들 민원들이 있음에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역고가7017사업 때문에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반발과 이러한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지금 백 센터장님이 가 계신 것도 그러한 부분의 조정 때문으로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이번에 서울역일대에서 발표가, 지역에서 공람공고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서울시를 믿고 기다리고 서울시에서 하기를 기다렸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뭔가 느꼈던 뉘앙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나를 보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셨는가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이 숫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서계동 일대, 서울역 일대 주민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서계동에 약 5,000여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비교하건대 과연 이 숫자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주민의견하고 그것을 주민의견으로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통계에 대한 의심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의견이, 서울시의 이러한 얘기들이 제 귀에 들려오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과연 주민의견을 몇 명들하고 수렴을 했는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바라고,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서울역고가7017 좋습니다. 정말 서울시에서 꿈꾸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서울역일대는 서울시, 시청 모든 관청이 집중돼 있는 데서 도보로도 5~6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어떠한 한 사업과 묶어서 미시적으로 소규모로 볼 것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정말 거시적으로 우리 서울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식으로 개발에 방점을 찍어야지 지금 이렇게 서울역7017과 연결해서 급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미봉책으로 하게 되면 그 좋은 자원이 나중에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서울역 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많이 수렴하셔서 정말로 좋은 가교역할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해영 센터장님, 위원장도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이, 최근에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데 주민들의 관심이 많았을 텐데 그렇게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난 10월에 서계동 지구단위계획이 입안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주민들이 의견수렴 내용은 MP라든가 서울시에 충분히 전달을 하셨습니까?

해영

백해영서울역일대도시재생지원센터장

용산구청에서 약 400건의 의견을 수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로부터 혹은 그것을 용역 했던 미래이엔디로부터 400건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저희 센터에 이번 주에 전달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리봉의 배웅규 센터장님, 제가 금방 자료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자료였습니다. 우리 가리봉센터가 세 분 센터장 중에서 가장 먼저 개소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 개소가 됐는데요 예산서류인데, 예산집행현황인데 이것은 우리 가리봉센터에서 서울시로 제출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취합한 결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건가요? 첫 번째, 거기는 2015년도 예산집행은 아예 없고요. 2016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10월 현재 집행이 93만 원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가리봉은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장겸

센터장겸가리봉도시재생지원

MP 배웅규 그것보다 가리봉 특수성을 먼저 말씀을 올리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가리봉이 아시다시피 13년 정도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사실 갈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주민들 간의 갈등 또 이 지역 자체가 중국동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내국인과 외국인의 문제 그런 등등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총괄계획가 임명이 2014년 9월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때 들어가 보니까 현재 상황으로 재생사업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리봉 재생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 간에 깨어진 신뢰도 회복하고 그동안에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들과 신뢰회복과 공감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죽 해 왔고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 없이 재생지원센터라고 표현,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현장소통마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어떻게 잘 아물게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죽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 없이 어떤 재생을 위한 실행방안, 재생이라고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재생을 위한 실행방안을 찾는 용역을 시에서 발주를 했고요. 그런 용역팀과 함께…….

김정태위원장

조금 짧게 해 주시면…….

장겸

센터장겸가리봉도시재생지원

MP 배웅규 죽 추진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예산 없이 계속 주민과 만나는 작업들을 죽 해 왔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김정태위원장

별도의 예산이 없다는 것은 용역비 속에 그 예산에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없다는 것이 정확한 거죠?

장겸

센터장겸가리봉도시재생지원

MP 배웅규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장겸

센터장겸가리봉도시재생지원

MP 배웅규 그렇게 했고요.

김정태위원장

아마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참고인으로 나와 주셔서 우리 서울시 행정에 함께 응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고인 질문 이전에 다시세운프로젝트거버넌스 운영 관련해서 본부장님, 우리 전체 도심산업 활력 촉매제 세운상가 재생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단계가 535억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거기에 우리 재생사업 관련돼서 우리 이번에 용역 거버넌스 체계가 5억 4,000만 원으로 심사액이 됐었고 96%의 낙찰로 심사금액이 5억 1,800만 원이 심사계획 협상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거기에 우리 주민공모사업이 플러스로 5억 1,800만 원 이외에 3억 원이 들어가고 시설개선사업으로 4억이 들어가서 총 11억 8,000만 원 정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전체 세운상가 재생사업에 대한 프로젝트사업 금액이라고 보면 맞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맞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전체 사업의 구조를 보니까 굉장히 방대하고 어려운 사업구조를 거버넌스체계로 갖고 있어요. 강원재 코디네이터께서는 다시세운시민협의회의 좌장으로 계시고 산하에 관련된 조직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존 운영체계의 현황을 보면 이충기 총괄계획가가 MP로 활동하시고 세운상가활성자문단, 세운포럼, 공공기본계획설계자문위원회 이런 조직 속에서 발생된 문제점들로 시민협의회라는 것들이 구성이 돼서 아마 강원재 코디네이터께서 지금 용역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했었던 것과는 다른 형태로 이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다른 앞서 질의했던 사업에서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사업 속에서 사업들이 거버넌스 운영체계로 추진되는데 용역사에서 세운상가소통방이라는 센터명으로 용역사 직원들이 관련된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한 새로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방안계획들을 수립해 나가는 앞뒤가 지금까지 도시재생본부의 행정상에서는 전후가 바뀐 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운영체계 개선안 관련된 자료를 보면 이미 많은, 기존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자문기구와 또 사업들의 진행방향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많은 점검과 또 행정적인 운영 협의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후가 바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들을 하고 있는지, 아직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요. 이제 용역사에게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아직 준공을 마치지 않은 단계에 있는 거지요. 왜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도시재생은 사실 행정의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우리 행정은 행정이 계획 세우고 행정이 구도를 짜서 집행하면 되는 건데 도시재생은 현장의 특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현장의 특성별로 우리 행정을 그렇게 따라가자 이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이 도시재생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가리봉 같은 경우는 배웅규 교수님이 맡으셔서 주거재생 쪽을 하고 계시고, 서울역 일대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들이 굉장히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그 분야의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을 저희가 위촉을 했고요. 이제 세운 같은 경우는 산업재생입니다, 낙후된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이 부분의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주민의견수렴과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상생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밖에서 보면 그냥 일률적인 자로 대면 너무나 이렇게 행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도시재생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런 의사결정 구조나 체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세운프로젝트는 경제산업형 기반의 도시재생이에요.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의 종목사업이 뭔지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경제기반 사업을 하시는 데입니까, 문화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곳이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단…….

인제

김인제위원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의 사업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은 산업…….

인제

김인제위원

경제산업형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의 종목은 문화기획 주체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 본부장님 관련돼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관련된 활동을 하셨겠지만 우리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에서 경제 관련된 산업 관련된 그런 주요사업들에 대해서 관련 유사 용역을 수행하셨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해 오신 사업의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을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의 사업에 대해서 아까 청년들의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의 활성화 사업들 이런 것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지 않았겠지요. 세운상가 재생사업 운영체계안을 보면 기존의 사업들의 구성 속에서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센터로 가기 위한 전조작업들이 충분히 저는 완성되고 숙의됐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지금 강원재 대표님 나오신 상태에서 우리는 도시재생 사업에 특별히 다시세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행정감사에 어떤 지적사항들이나 아니면 보완사항들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다소 제 질문이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에 대해서 기업이 적당하지 않다 용역사로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자질의 문제로 접근하기 이전에 조금 더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취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마음을 갖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유사 용역과 사회적 또는 경제산업형 관련된 사업들이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에서는 전무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업의 종류의 업태사업도 문화기획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2015년도 재무제표 확인에 손익계산서까지 제가 다 훑어봤는데 총 매출이 2억이 조금 넘는 사업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수주는 5억에 달하는 사업의 용역을 수주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기반들의 용역사의 직원들을 보면 근무형태나 채용형태는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눠있지만 이 직원들의 관련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료에서 충분히 볼 수 없으니 담당과장님께서는 구성 용역사 직원들의 상세 프로필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기반형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련된 재생사업 운영체제 속에서 기존에 많은 자문단과 훌륭한 교수님들이 참여한 MP 구성원으로 충족된 사업들의 결과들이 저는 많이 도출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사 선정과정에서 경제기반형에 관련된 사업들로 추진한다기보다 기존의 거버넌스 체계들을 조금 더 오거나이즈(organize)는 정도의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이 무슨 경제기반형, 산업형의 어떤 큰 틀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세운상가는 정확히 얘기하면 경제기반은 아니고요 중심시가지형 속에서…….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아까 경제기반에 속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시가지면서 산업재생을 강조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강원재 소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강원재 소장님은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묶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김인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업재생은 저희가 별도로 또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산업재생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기존의 운영체계를 보면 세운상가활성화자문단이 15회가 운영이 됐습니다. 세운포럼 운영이 10회가 운영이 됐어요. 공공기관기본및설계자문위원이 4회가 돼서 여기에 참여했던 인원들만 하면 60~70명이 됩니다, 전문가 그룹으로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이것을 같이 묶어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조직들이 또 필요한 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참고인들을 배석한 가운데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은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또 행정적인 지원체계가 잘 진행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산업형이 아니다 아니면 다른 모델과 다르다 이런 것들의 구조적인 것들은 그 외에 논할 수 있는 거지요. 세운상가 관련된 행정조직 체계가 이미 조직상 단계에서 많은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점들이 발견이 됐고 충분히 도시재생지원센터로서의 역할로 협업체제로서의 기관조직들을 잘 엮어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의 용역과제에 용역사를 5억이라는 금액으로 선정을 해서 다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가기 위한 모델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들은 예산의 중복지원이고 행정의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협의체는 말 그대로 협의체, 회의하기 위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 협의체는 협의체일 뿐이고 거기에 동력을 불어넣고 사업들을 발굴하고 주민역량을 끌어내는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게 지금 용역사에서 맡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산하기관 조직으로 해서 끌고 갈 것이냐라는 것이 전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후가 바뀐 것이 각 도시재생사업의 사이트별 모델링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세운상가의 프로젝트는 이런 모델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런 용역형태로 가는 것이 거버넌스 운영도 그렇고 주민역량과 또 훨씬 산업재생을 이끌어나가기 용이하다는 판단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다고 하면 용이하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가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그러면 조건이 충족하냐 이거예요? 어떤 요건 속에서 충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입찰을 한 겁니다. 경쟁입찰을…….

인제

김인제위원

입찰이니까 이게 입찰을 했는데 재공고를 내서 수의계약을 한 거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경쟁입찰을 했는데 결국은 들어온 데가 여기 한 군데여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제

김인제위원

본부장님, 제가 3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답변은,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경쟁입찰 공고를 냈지만 입찰한 데가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은 우리가 부지기수로 많이 들었던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세운상가 재생에 맞는 최적화된 용역업체가 대한민국에 과연 있을 것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재생 체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특히 산업재생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제가…….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정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정리만 할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용역으로 가야 될 문제였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갈 수 있는 수행기관들이 대한민국에 있겠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기관으로서 확신하는 거예요? 입찰업체로 등록을 해서 한 입찰업체만 수의계약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다라는 답변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기관 속에서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다른 형태로 사업들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 행정 속에서 행정력과 예산을 중복 투자하면서까지 용역사업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세운상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용역사가 아무도 경쟁입찰자로서 나서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모호성,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는 문화사업을 주로 하고, 물론 대표자님의 역량은 충분하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련된 조직,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역사의 구성원들이 우리가 그 사업들을 끌고 가기 위한 그리고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다시세운상가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운영 용역체제를 정말 성실하게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자문이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의문들을 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제가 충분하지 않아서 몇 가지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더라도 재무제표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유사 용역수행을 했었던 사례를 보더라도 전혀 전무한 상태예요. 용역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 입찰업체 하나를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려시키는 것이 행정에 맞는 프로세스 아닌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는 적정하다고 봤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어떤 이유로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의 어떤 도시재생센터의 느슨한 협업체계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용역업체에서 전문적으로 들어와서 그러한 협의체를 묶어가면서 주민역량도 키워가고 산업도 발굴해 나가고 하는…….

인제

김인제위원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가 적당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사업 용역수행사라고 확신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했다는 거죠.

인제

김인제위원

어떤 평가 속에서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김인제 위원님 말씀은 왜 여기를 도시재생센터 형태로 안 갔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원론적으로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인제

김인제위원

맞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저도 답변을 여기는 그런 형태가 아닌 또 다른 형태를 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여기 그런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대표적으로 없을 것 같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 말씀 마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역형태로 갔는데 결국 입찰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예 유찰해 버리고 새로운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김정태위원장

진희선 본부장님, 같은 답변 계속 되는데 부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건 오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시간을 별도로 드릴 테니까 다시 하시고.

인제

김인제위원

관련돼서 제가 그러면 자료만 좀 더 추가로 요청을 할게요. 우리 행정TF 운영체계, 그러니까 구성체계에서 재생정책기획관 포함된 6개 본부, 2개 산하의 자치구 포함해서 운영 관련된 집중 추진계획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용역그룹화 세운상가활성화 수립용역부터 세운상가 거점공간 기본전략 용역발주 관련된 자료, 세운상가 거점공간 활용 및 운영방안용역 플러스 거버넌스 운영용역 관련된 것, 그다음에 MP그룹 운영체계 지금까지 모든 현황자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느 곳에는 전부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 세운상가는 소통방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도시재생사업프로젝트 용역은 현재 안 준 상태입니까, 그대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어떤, 다시 한 번…….

남창진위원

지금 종로지구 세운상가는 사업이 시작됐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세운상가 소통방 거버넌스운영 용역은 강원재 대표님 와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를 종합적으로 산업재생사업프로젝트로 하는 용역은 별도로 나가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도 진행 중입니다.

남창진위원

용역계약이 돼 있다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저는 간단히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어제 신문인데 보시면 “30년 방치된 세운상가 다시세운 가동했지만 불신 쌓인 상인들 재개발 기대 없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빈 가게도 많고 우선 대지 가격을 따지면 우리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가 실제 가격의 80%인데 그보다도 덜 가고 공시지자가 5,700~5,600 가는데 실제 매매가격은 4,000~5,000 간다고 돼 있고 또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원래 이런 일은 한다할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권리금이 올라가는 그게 일반적인 기준인데 3~4년 전에 점포 10평짜리가 권리금을 1억 5,000~2억 받던 것이 지금 4,000만 원, 7,000만 원이고 그래도 빈 가게가 많다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오늘 날짜입니다.

남창진위원

14일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도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이걸 잠깐 봤는데요. 이쪽 신문사에서 예전에 재개발을 했던 그분들하고 주로 아마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종전에 전면재개발을 하겠다고 2004년도부터 발표되면서 사실 땅값이 많이 올랐다가 그것이 무산이 되면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아마 공시지가보다도 땅값이 더 낮은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는 재개발에 묶여서 장사가 안 됐는데 무산까지 돼버리니까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것이고, 현장에도 가보시면 옛날에 노후하고 쇠퇴하고 침체된 상가분위기가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 현실 하에서 우리가 재생사업을 해 보겠다고 들어간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체적인 가시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부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고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져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거기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요즘에 그러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벌써 우리보다도 정보가 더 빠르고 이렇게 앞에 녹지 죽 만들고 주변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면 엄청 좋아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최소한 현상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권리금도 떨어지고 대지가도 떨어지고, 이 신문 전체가 안 맞다고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뭔가 잘못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안 되어야 되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겠죠. 이분들은 예전에 전면철거로 재개발했을 때 화려한 청사진으로 갈 줄 알고 하신 분들인데…….

남창진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도 개인사업을 해 봤는데 가게를 운영하다가 권리금을 1억~2억 준 것을 4,000~5,000만 원에 나간다는 얘기는 기대가 없고 하니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금년도 1월에 보면 시장님이 다시세운프로젝트를 통해 세운상가를 4차혁명 중심지로 만들어서 옛날 영광을 되찾겠다 이렇게 얘기한 지가 벌써 10개월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없으니까 방금 얘기한 그런 식인데 앞으로 세운상가 주변이나 세운상가 건물 일대에 어떤 식으로 개발, 육성할 계획입니까? 옛날식으로 전자사업으로 육성할 건가, 아니면 시장님 말씀대로 4차혁명 중심지로 만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 혹시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0개월 전에 시장님께서 4차 산업혁명의 허브로 만들겠다 이렇게 상당히 큰 비전을 제시를 하고 상인들하고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같이 갖고 있는데요. 물론 4차 산업이 여기서 바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기술자들, 젊은 창업자들이 많이 와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운상가가 사실은 전면철거 재개발방식으로 이미 그것이 동력을 받아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다만 그러한 원대한 프로젝트가 무산이 됐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반대해서 무산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사업성이 도저히 없어서 무산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세운상가에 산업재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일어서겠다 이래서 다시세운이라고 명명을 하면서 한 것이고요. 현재 보존과 관리중심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워낙 낙후된 주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지역은 소단위, 중소규모 단위로 해서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벌써 11구역이 사업계획승인까지 나가서 활발하게 재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은 하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보존과 관리중심으로 재생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창진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고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서울시에서 전면철거를 반대 안하고, 녹지축으로 만든다 이러는데 흔히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은 전 시장이 전면철거를 하기로 했는데 시장님이 바뀌어서 마인드가 달라져서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답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더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우리 강원재 대표님이 용역하고 계시는 게 소통방 아닙니까?

그 일대 신문에도 그렇고 들은 얘기도 보면 건물주들이 주로 임대사업자이고 주로 통계는 제가 안 내 봤고 자료도 안 받아봤습니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세운상가 본 상가건물로 보면 한 자리에서 동일업을 몇십 년 한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4차 산업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와도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재 대표님이 그것을 잘 만들겠다고 용역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잘 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은 잘 모르고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같은 얘기인데 우리 강 대표님 같은 분이 오셔서 여기를 잘 하리라고 믿으면 그 주변 상가 사람들이 왜 떠나고 권리금을 많이 줬던 것을 적게 받고 떠나고, 비싼 땅값을 왜 싸게 받습니까? 기대를 지금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참 다행이고 본 위원은 우선 신문만 봐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권리금이 반도 안 되게 받고 나가고 공시지가보다도 덜 받고 나가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현실적으로 걱정이 되고 또 어차피 용역을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잘 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또 주변 상인들이 믿고 따라오고 기대에 부풀게 만들고, 그래서 주변 상가하고 MOU를 맺어서 상가가 잘 되면 임대료를, 요즘 젠트리피케이션인가 뭐 있잖아요. 앞으로 몇 년간 안 올리기로 한다 이런 것 등등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겸

센터장겸가리봉도시재생지원

MP 배웅규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확인했거든요.

김정태위원장

짧게 요점만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겸

센터장겸가리봉도시재생지원

MP 배웅규 2015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안 썼고요. 2016년은 예산집행계획은 세워 있었던 것 같고 그중에 노트북 한 대 산 것이 9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소통마당에서는 예산과 관련한 부분 어떠한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짧게 설명을…….

김정태위원장

그것은 이따 오후에 시간이 있으니까 오후에 다시 한 번 재론토록 하고 굳이 가리봉지역이 아니고 13개 재생사업지역에 공통된 사업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산이 중복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따로 보도록 하고요.

장겸

센터장겸가리봉도시재생지원

MP 배웅규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오후에는 학교에 일이 있어서…….

김정태위원장

이것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백해영 센터장님, 배웅규 센터장님, 강원재 소장님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오늘 회의 참으로 진행을 잘 못했습니다. 실은 10시에 한남제1지역 참고인들 네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세 분 참고인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0시에 약속해 놨기 때문에 시작을 해 놓고 그분 참고인께 저희가 양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직권해제와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서 한남제1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직권해제와 관련돼서 참고인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시간을 내주셔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한남 제1지구 재정비촉진구역 송덕화 추진위원장님과 김한종 부위원장님, 그리고 용산구청의 최혁균 도시관리국장, 이상희 재정비사업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고인들에 관한 규정은 제가 사전에 고지를 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분 참고인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오전 참고인 진술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는 당초 11시쯤 개의해서 한 시간 정도면 진행될까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점심시간이 도래가 됐습니다. 혹시 점심식사 후에 오후 1시 반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시간 가능하시겠습니까? 혹시, 국장님이 제일 바쁘시지요?

혁균

최혁균용산구청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 참고인들도……. 그러면 2시에 속개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식사 저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집행부와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직권해제와 관련된 한남 제1구역에 관한 현황을 청취하기 위해서 지금 두 분의 추진위원장, 부위원장이 함께 하셨고요, 용산구청의 도시관리국장과 재정비사업과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참고인들께서는 그냥 솔직하고 편안하게 답변주시면 되고요, 앉은 채로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답변을 요점만 짧게 해 주셔야 시간이 절약됩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참고인 호명을 하시고 10분 이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참고인 질의답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직권해제를 위하여 도시계획심의 전에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지난 3월 24일 직권해제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동안 직권해제 됐거나 직권해제 절차에 있는 구역이 몇 개 구역 정도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한 46개가 진행 중입니다.

김정태위원장

현재 한남1구역은 46개 지역 중에 한 구역이겠군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포함됩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미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우미경입니다. 일단 조합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직권해제 건으로 나오셨는데 현재 한남1구역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요?

잘 들었습니다, 조합장님. 조합장님 의견을 들으면서 조금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뉴타운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될 때 그러면 그때 시민의견 같은 것 그때 당시 주민의견 같은 것을 수렴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일방적으로 구역확대가 된 겁니까?

진희선 본부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한남 뉴타운의 개별구역의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전체적인 큰 흐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에 뉴타운 지정이 됐고 2006년에 법적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결정이 됐고 2009년에 계획 결정 고시가 됩니다. 이러는 행정의 절차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추진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 부분 있지 않습니까, 확대 여부. 그것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늘어났다 이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 계획하는 논의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 해 보겠고요. 주민의견수렴은 부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입안하고 또 공람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의견들은 수렴해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주민의견을 받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그런 절차는 있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용산구청에서 나오셨지요? 진희선 본부장님께서 그때 당시 구청에서 입안하고 공람을 했을 것이라고 하는데 주민의견수렴에 대해서. 그때 구청에서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까?

혁균

최혁균용산구청도시관리국장

2009년 당시에 당초 구역에서 확대할 때 보면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주민공람 실시해서 공람결과가 어떤 식으로 기록되어 있나요, 그때 그 당시에?

혁균

최혁균용산구청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에 구역 제척에 대한 주민 열네 분이 의견을 제출했는데요. 의견은 확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는 상가 쪽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우미경위원

그러면 확대를 그때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주민공람 결과로. 그러면 확대 찬성에 대해서는?

혁균

최혁균용산구청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은 공람을 하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깊이 관련이 있거나 뭐하신 분들만 일부 의견을 주게 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 공무원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정비소위원회라든가 거기에서 심의를 거치는데 그 당시의 자료에 보면 2008년도 6월부터 12월 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했고 또 2008년 9월 16일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위원회에서의 내용은, 이것을 확대한 내용은 광역적으로 주변의 유엔사라든가 용산공원 조성계획 등 용산개발에 타 지역 한남뉴타운이 5구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광역적인 개발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합당하게 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 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혁균

최혁균용산구청도시관리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해가 있는데요. 2006년도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서울시 고시로 됐는데 이때는 한남1구역, 지금 위원장님 말하신 1.8헥타르(ha), 저기 보면 노란선 표시한 일부지역만 지정이 돼 있었고요. 그게 2008년도에 확대되면서 그런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은 저희 문서상 2009년 10월 1일 한남재정비촉지계획이 결정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11.7헥타르(ha)가 되죠.

김정태위원장

주거사업과장 어디 계시죠? 앞에 발언대에 나와서, 이거 어떤 내용이 맞습니까?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과장 신중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뉴타운 개발하고 뉴타운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또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이해에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작은 뉴타운지구지정을 해서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우리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추진한 뉴타운사업이 국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한남지구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지침에 의해서 전체 당초에 세웠던 뉴타운개발 기본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미경위원

일단은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죽 얘기를 들으면서 납득이 안 가는 것은 도시재생을 위해서 그렇게 조금 더 광범위하게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이런 재정비촉진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 화면 보시면 원래 노란 쪽이 맨 처음 뉴타운 때 지정이 된 거고 약간 황토색 쪽으로의 라인이 나중에 확대해서 붙여진 것이죠, 그렇죠?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확대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으로 할 때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할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재정비촉진 계획으로 차이점으로 어쨌든 들어간 건데 조합장 말로는 가운데로 간다고 한 건데, 지금 하얀 부분은 용산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옆에 크라운호텔이라고 그 지역에서 상당히 큰 호텔이 있습니다.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때 당시 그 호텔하고는 얘기를 해 봤습니까? 호텔에서 오케이 했나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맡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뉴타운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 때문에 반대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지금 저 도면처럼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았으면 아마 다른 결정이 나왔을 겁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용산구청에서도 그때 제척 당시 공람의견을 보면 반대만 열네 분이라고 그러셨고 지금 또 조합에서는 그때 당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들이 많았는데, 저기가 거의 상가지역이기 때문에 반대들이 많았고 지금 여태껏의 갈등이 결국에는 기존지역을 확대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많으니까 그러면 기존 지역만으로라도 민민갈등이 일어나니까, 그것도 당사자들이 원한 것이 아니고 조정관이, 그것도 시청에서 파견한 조정관이 나가서 그러면 이게 나중에 추가로 확대된 지역은 제척하고 기존지역만이라도 그러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해서 그 안을, 그거 시청에서 파견한 갈등관 맞죠, 갈등조정관.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갈동조정관의 말을 믿고 그다음부터 2년간 조정을 하셔서 그 서류는 시청에 제출을 했는데 그 서류는 심의조차 서울에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거 전체 해제에 대한 공람이 용산구청에서 실시가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그 심의는 왜 올라가지 않은 건가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라고 할까요, 그게 2003년도, 2005년도 여기서 변경을 요구한 2012년, 2015년 몇 년 사이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2012년쯤만 해도 뉴타운사업 자체가 상당한 수익성이 보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이 됐던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입장에서, 2015년도 그 당시 저희가 이 부분에 일부 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이 뭐냐 하면, 일부 제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라기보다는 이 지역 한남1구역이라는 지역이 90% 이상이 이태원관광특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20% 정도는 최고고도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레서 낮게는 15m에서 많이 높게는 28m, 최고 9층까지만 허용이 되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문서 회신이 나갈 때 아시는 바와 같이 한남3구역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한남지구 전체에 대해서 정합성을 다시 검토하라…….

우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지금 뉴타운의 패러다임, 정비사업 패러다임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전 시간 오전에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 참고인들 오셨다 가셨죠? 도시재생센터를 왜 두느냐 그러한 부분에서 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지역의 여론들을 흡수해서 최대한 그러한 부분이, 도시계획적인 물론 정책적인 부분과 지역의 여론들과 다 정합하게 가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나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이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진행과정에서의 의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시적으로, 그리고 숫자로 얘기하셔야죠. 분명히 아까 제가 듣기로는 제척이 되고 나서 원래 1구역에서는 3분의 1을 갈등조정관이 나가서 가는 것이 맞으니까 그것을 요건을 채워라라고 들어서 그 요건을 채우느라 해외까지 나가서 3분의 1 만들어서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심의가 안 돼 있느냐, 우리 그 안건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비사업 패러다임 얘기하시고, 또 하나 이태원관광특구 말씀하시는데 이태원관광특구 원래 재정비촉진지구 저거 지정할 때도 이태원관광특구였지 않습니까?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네, 그 지정 전에 지정된 것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과장님께서 이태원관광특구라는 말을 하면 더더구나 앞뒤가 안 맞죠. 그때 지정하실 때는 이태원관광특구가 90%이고 굉장히 선도적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의결해서 했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이태원관광특구 얘기가 나오면 말이 됩니까?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미경위원

그리고 최고고도 20%도 지금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시죠. 최고고도 20%면 이 한강, 예를 들어서 저 재정비지구가 요건이 맞아서 3분의 1을 채워서 해서 본인들이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되면 최고고도에 맞춰서 건축안을 갖고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최고고도가 20%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그 지역에 나중에 조합이 세워지거나 그러면 그 지역 조합원들이 결정할 일이지 저기는 지금 최고고도 20% 있는 것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심의 올린 거고요. 그것을 심의를 통과시키지 않고 심의를 서울시에서 시행하지 않은 것은 얘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물론 요건이 맞는다고 해서 다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3분의 2 그러면 정확히, 가장 적은 숫자로 보면 3분의 1입니다, 33.3% 동의자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부 제척한 나머지만으로 하더라고 상당 부분의 반대자들이 있어서…….

우미경위원

제가 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시간에 서로가 간단간단하게, 지금 이미 그 지역은 제척을 하고, 갈등조정관이 새로 추가한 지역은 제척을 하고 그 기존에 있던 지역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개인들이 보낸 갈등조정관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보낸 갈등조정관의 말을 듣고 2년여에 걸쳐서 그 요건을 채워서 올라온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라서 말씀을 하셔야죠.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갈등조정관이 잘라내고 가라라는 표현보다는 일부를 빼면, 이렇게 반대가 심한 일부를 빼면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그 표현은 되게 애매하시죠, 과장님.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서는 물론 개발이다 재생이다 여러 각도에서 말은 많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그것을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갈등조정관이 한 말은 서울시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말을 믿고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고 그것에 매진을 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꼭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거랑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것은 그것이 왜 서울시에 심의조차 올라가지 못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 하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어떠한 사전 여론형성도 없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소통과 협치를 주장을 하면서 왜 이 한남뉴타운에는 소통과 협치가 안 보이는지 애석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우미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참고인 송덕화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역확대 관련돼서 주민집단 간 갈등이 많이 유발되고 정비사업 지연이 많이 초래가 됐잖아요? 관련돼서 2007년도부터 주민집단 간의 갈등에 대한 법적 소송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법적 갈등 소송 진행이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김정태위원장

위원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 시간절약 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민 집단 갈등 유발 속에 행정적인 법적인 사항에서 법적으로 분쟁이 나서 법으로 조정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어떤 유형으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구역별 완료된 시범사업 범위에 대한 동의 제출 이런 요건들은 이미 저희가 제출된 자료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소송이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않고 있나요? 지금 그것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든지 또 주민 간 행정 간의 소 진행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는 거지요?

지금 법적 분쟁 상태는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서울시에서 갈등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미진하게 진행됐다라고 생각되는 것이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청원서에는 오에스 요원들을 동원해서 2/3 징구를 받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인데 오에스 요원들은 대부분 추진위에서라기보다 건설사 쪽에서 파견되는 사람들을 오에스 요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오에스 요원을 통해서 자체적인 홍보를 하고 오에스 요원을 통해서 입주에 대한 희망도 설명도 하고 이런 요원들을 오에스 요원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행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동의를 얻고자 할 때는 추진위에 있는 주체들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이 대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하는 것이 조금 균형적인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고 오에스 요원들이 했을 때는 이런 설득과정에서 약간 조금 여러 요소들이 오에스에 대한 평가들이 달라요, 오에스 요원들이 주민들을 개별적 접촉하는 평가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에스 요원을 투입했었던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부재 지주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재정비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다가 시행사의 오에스 요원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신뢰되는 구조로 결과물들이 안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오에스 투입요원들의 발생되는 또 매몰비용이라는 게 분명히 시행 쪽에는 발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추진하시는 청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부담되는 요소로 추진위에 전가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몇 가지만 확인해서, 왜냐하면 청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 다 수용은 하겠지만 이 청원의 사실관계를 몇 가지 따져보려고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주민들의 갈등요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는 들으려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받고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분쟁과 행정 간의 서울시, 특별히 용산구청과의 법적 소송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구역별로 표시된 지역 간의 주민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로 표현하시면 적절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추진위와 비대위가 여기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추진위가 있는 반면에 지금 비대위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비대위의 존재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거나 협의해 보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들은 혹시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저희 청원서에서는 상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지역에서 반발했던 상인들과 행정소송이 또 서울시의 행정 관계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4번 문구에 나와 있어서 저는 그것을 확인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은 끝났던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우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미경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장님.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최혁균 용산구 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경위야 어떻게 됐든 이제 2008년도에 구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 확장이 됐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밑으로 내려주시겠어요. 그때는 용산구가 올렸습니까, 구역 확대 요청을 하셨습니까?

혁균

최혁균용산구청도시관리국장

저희 구에서 입안해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입안할 때 이유는 아까 주거사업과장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 다시 2004년도에 구역범위 지정을 또 한 번 입안을 하셔서 서울시에 올렸지요?

혁균

최혁균용산구청도시관리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3년도 11월에 뉴타운 지정이 됐고 2004년 1월에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분명한 것은 2015년 10월에 서울시에서는 재정비위원회에 자문을 구합니다. 한남1재정비촉진구역 계획변경안이 나왔는데 변경안의 주요골자는 구역 축소, 원래 2003년도 안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혁균

최혁균용산구청도시관리국장

저도 이쪽에 7월 1일자로 와서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잘 못하고 있고요, 상세한 것은 재개발과장…….

김정태위원

주거사업과장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과장 신중수입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구청에서 구역 축소, 구역 변경안이 언제 최초로 입안이 됐지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입안해서 제출된 것은 아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구로 제출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의견을 묻는 문서가 와서 저희가 의견을 주었던 겁니다.

김정태위원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의견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이태원관광특구 지정목적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과 또 그다음에 일부 가로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도로상에 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가로지역이 활성화 되었으니까 가로지역 자체를 제척해 달라는 요구안이 있는데 그 요구안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2015년 5월에 저희가 의견 줄 때만 해도 이것을 직권해제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직권해제에 대한 조례 자체도 없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2015년 10월에 재정비위원회에서 계획변경안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자문결과는 한남지구 전체에 대한 정합성 검토 중에 있으니 향후 대안을 마련해서 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떤 대안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대안 마련 안 했고요 그 대안을 저희가 전체 한남지구에 대한 정합성 검토하는 그 부분에 해서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전체 다 한꺼번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정태위원

2015년 10월 경에는 한남3구역 계획변경안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때였습니까?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구 전체에 대한 것을 하면서 한남3에 대해서는 건축계획까지 좀 깊이 들어갔던 겁니다,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김정태위원

과장님, 서울시의 관광진흥특구가 몇 개가 있지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5개가 있습니다. 최초가 이태원 지역인데 최초 지정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97ㆍ'98년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맞습니다, '97년도입니다. 이게 최초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게 2003년도였지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뉴타운 지정될 때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게 지금 해제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뉴타운 광풍이라는 용어들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어떤 검토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지정해 달라는 요구였고 구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였고 시에서는 많은 이런 요구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히 줄여서 발표를 하느냐 이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막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사실 직권해제를 둘러싸고 서울의 많은 지역들이 지금 갈등 속에 들어있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 갈등의 원인은 우리 서울시가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이쪽 사례를 꼽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에 따르면 뉴타운지역 재촉지정을 확대할 때는 용산구청에서 건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십시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져서 가로변이 활성화 됐으면 당연히 다시 구역을 축소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진위원회 쪽만 오셔서 주민의견을 들어보셔서 그러는데요 또 이것을 해제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한 242명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같이 들어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 해제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들이 사업이 갈 수 있으면 가자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전제는. 그런데 오도가도 못하는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이 현장도 2011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추진위가 구성이…….

김정태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본부장님. 과연 이 지역이 계획구역을 변경했을 때 정말 오도가도 못한 상황인가 제가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750명이 현재 전체 확대를 했을 경우였고요. 보니까 현재 동의율이 51.13%랍니다. 당초 2003년도 구역들을 추출을 할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384명으로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지요. 그 동의율은 이미 68.75%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최혁균 국장님, 해제 관련된 주민공람을 실시했지요?

혁균

최혁균용산구청도시관리국장

네,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추진위원장님, 주민공람에서 직권해제를 반대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은 직권해제를 찬성한 사람들이었고요.

혁균

최혁균용산구청도시관리국장

제가 서울시 직권해제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했는데 저희가 2016년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의견 제출하신 분이 총 177명입니다. 그래서 직권해제에 찬성하신 분이 66명, 직권해제 반대하신 분들이 111명이 됩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직권해제 반대자가 더 많았다는 말씀입니다.

혁균

최혁균용산구청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전체 토지 등 소유자가 751명이니까 50%가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아니요, 제가 국장님께 묻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이상희 과장님, 공고공람을 했는데 공고공람 결과에서 보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인, 거기에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분은 가장 적극적인 주민들이지 않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용산구청재정비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거기서 직권해제를 반대한다는 분이 백열한 분이 나오셨고 직권해제를 찬성한다 66명이었습니다. 직권해제를 찬성한다가 66명이었습니다. 그 직권해제 사항 자체를 전체로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상희

이상희용산구청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정태위원

어떻게 되던가요?

상희

이상희용산구청재정비사업과장

총 751세대 중에서 직권해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 66명 해서 9%이고 그다음에 직권해제 반대한 사람이 111명 해서 15%인데 직권해제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별로 얘기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약 240명 정도는 집단으로 와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직권해제를 해 달라고 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당초 사업 시행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저 안쪽이요. 제척된 가로변들 이 양쪽 의견주신 그분들 거주자를 확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희

이상희용산구청재정비사업과장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노란색이 표시된 2003년도 당초 우리 사업지역하고 지금 빨간색 표시된 데는 현재 사업범위하고 그중에 직권해제 반대자가 백열한 분 나왔습니다. 백열한 분은 당연히 저쪽 당초 사업범위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반대하시는 66명은 주로 어느 지역에?

상희

이상희용산구청재정비사업과장

그쪽 노란색 부분 밖에 있는 분도 있고 안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비율을 따지면요?

상희

이상희용산구청재정비사업과장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정도 되면 당초 2003년도의 사업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사업추진의지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2011년에 추진위가 있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조합 구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직권해제가 법제화 된 거거든요. 오도 가도 못 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된 건데…….

김정태위원

지금 제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그 이유를 현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당초 사업범위, 2003년도의 당초 사업범위로 축소를 시켰으면 충분히 진행이 되는 건데 용산구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너무 과욕을 부린 나머지, 어쨌든 광풍 때문인지 과욕인지 범위를 확대를 해서 관광특구로 활성화된 가로변까지 포함돼서 이게 진행이 안 됐다,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 용산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제1차 질의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미경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더 이상 다른 질의하실, 이석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를 하나 보니까요 지금 사업범위구역 및 토지소유자 해서 조사해 놓은 것 보니까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자 58% 이렇게 죽 %를 해서 전체 78.2%가 사업범위 축소 시에 조합설립 가능하다고 돼 있고 나머지 21.8%만 개발에 반대를 한다고, 이 표가 사실이라면 이 표를 누가 만들었나요? 이 표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쪽에서 만드셨냐? 이게 추진위 쪽에서 만드셨나요? 추진위원장님, 그럼 이 표가 상당히 정확한 표입니까? 왜냐하면 이대로라면 왜 이렇게 많은 사업주, 축소는 당연히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축소하시면 조합설립이 가능한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얘기했듯이 2001년도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현재까지 조합설립을 아직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지금 쓸데없이 법상에 일몰제 대상이 돼서 이게 일몰을 하느니 마느니 시끄럽게 되는데, 그것만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소송을 하셨더라고요.

아까 했던 얘기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2002년도에 뉴타운이…….

2003년 뉴타운구역이 한남지역 지정이 됐다가 2006년도에 재정비촉진법이 생기면서 갈아탄 거란 말입니다. 갈아탔을 때 이게 범위가 넓혀지면 당연히 주민의 의견이 수렴됐을 텐데 이것은 용산구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용산구 국장님? 이게 2006년도에 올릴 때 지금 우리 추진위원장님은 전혀 주민들은 몰랐다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냥 선 그어서 바로 올리신 겁니까?

혁균

최혁균용산구청도시관리국장

그 당시의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가 보면 지속적으로 도시재정비소위원회와 계속 6개월 동안에 5차례에 걸쳐서 자문을 구했고…….

이석주위원

누구한테? 주민한테요?

혁균

최혁균용산구청도시관리국장

소위원회 전문가 위원들한테. 그리고 2008년도 9월 16일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됐습니다. 용산구로서는 충분하게 공론화를 시킨 다음에 서울시로 올렸다, 그런데 추진위원장님은 그런 게 없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증거는 우리 위원회로도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님, 지금 반대하는 분들의 상태가 극렬합니까? 몇 %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처음에 촉진지구 지정확대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 사업을 죽 진행하시면서 매몰비용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무슨 돈입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빌려 쓴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 주거사업과장님한테 한말씀 여쭤볼게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이것을 상정을 하셨었죠? 그래서 7월 20일 일부 동의를 했고, 해제하는 동의했으며 주민의견조사 등 철저한 다음 절차를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의사조사 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끝나고 나서?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근래에는 일부 제척하는 부분을 위원회에 상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상정한 적이 없어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여기 보면…….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몇 년도 말씀하십니까?

이석주위원

금년 7월 20일, 며칠 전이야. 금년 여름 며칠 전에 자문결과를 재자문했는데 그때 주민의견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어. 그런데 주민조사를 안 했으니까 이런 결과 생기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남지구 전체에 대한 정합성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재정비위원회에서도 한남1구역은 지구에서 제척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구에서 제척하는 것은 어떤 것을, 범위 확대한 것?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아니요, 전체 다입니다. 한남지역 전체 다.

이석주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생생히 눈 뜨고 있는데, 17억, 18억씩 돈 들어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뭉개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8월 22일 원안동의라는데 원안동의라는 것이 어떤 것을 원안동의 하셨다는 거예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그 부분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직권해제절차 이행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처음에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상정을 해서 저희 의견은 당연히 대상이 되기 때문 직권해제였고 그 직권해제에 대해서 원안동의한 겁니다.

이석주위원

직권해제 하라고?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나 참 정말, 저도 이 직권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사람인데요. 보세요.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 재정비촉진지구라든지 뉴타운 재개발 등에 거의 몇 백 건, 거의 반이 해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든지 한번 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요.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커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을 시가 들어주는 것 같은 감도 들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게 일몰제로 집어넣어서 이것을 위원회에 슬쩍 올려서, 위원들이 뭘 알아요, 도시계획위원들이? 동네 한 번이라도 나가 본 사람들입니까? 전부 교수들 앉아서 콩 나라 팥 나라하고. 난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지만 나하고 맨날 싸우는 게 교수들인데, 뭘 아냐고 이 사람들이. 지금 17억씩 쓰고 주민들은 그 어려운 데 집 한번 지어보고 살아보겠다는데 이렇게 막 해제시키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건 부활하셔서 강제로 확대한 데 그걸 하고, 지금 이 동의율 되면 충분해요. 78.2%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살려보시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살려야 돼, 조합으로서는. 대단히 많은 이 조합원들이 이것만 보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법 문구 가지고 묵살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반대자들한테 힘만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미경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김한종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내용을, 진술문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열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한남지역 정합성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의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한남1지역도 그 지침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지침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분 참고인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충분히 많으시리라고 이해됩니다만 이 정도 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충분히 말씀주셨고요 저희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귀한시간을 내주셨던 네 분 참고인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 직권해제와 관련해서는 보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참고인들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식 의석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재생본부 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1차 질의시간은 10분씩 하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재생본부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부터 여쭤볼게요. 광화문포럼 있지요? 광화문포럼 이것 뭐하는 포럼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광화문 일대에 대한 전체적인 보행중심의 도시개편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우창윤위원

논의하고 고민만 하는 겁니까, 실행을 안 하시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진행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장은 진행보다도 초기단계니까 논의하고 또 다양한 분야별 의견수렴을 해서 광화문 일대에 대한 마스터플랜까지 고민할 생각입니다.

우창윤위원

광화문 일대가 이미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빈터에 새로 건물 다 지어졌잖아요. 논의할 게 별로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논의의 핵심은 광화문광장을, 토요일에 보셨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우창윤위원

그것 빨리 폐도 해야 되는 겁니다, 광장으로. 그게 핵심이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전체를요?

우창윤위원

그럼요. 차가 왜 거기를 다니냐는 거야.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시장님한테 당장 제안하셔서 무조건 보행광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광화문포럼이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 샌님들이 앉아서 전부 다 리스트도 보니까 전혀 실행력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네사랑방 역할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대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도 토요일에 가봤는데요.

우창윤위원

아니, 저는 광화문포럼의 인물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구성원들. 실행력을 담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다고 위원님 이 위원님들 너무 폄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보행광장으로 빨리빨리 만들어야지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빨리빨리 폐도해서 보행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야지요. 아까 전에는 다른 외부에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오전에는 공자님 가운데 토막 같은 소리밖에 안 했어요. 본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교통의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우창윤위원

그 현실적인 문제를 본부장님이 풀어야지요. 그것을 하시라고 재생본부장님 하시는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광화문포럼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주된 용역이 총 몇 건이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올해요?

우창윤위원

제가 아까 전에 3년 치 용역결과보고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가져오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84건입니다.

우창윤위원

금액이 얼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70억 정도 됩니다.

우창윤위원

용역이 올해만 84건이고 용역비가 170억이 넘으면, 근데도 서울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용역만 하고 있어요, 용역만. 실행은 안 하고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그 용역 중에 많은 부분이 실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실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도심 재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2주일 전에 일본 도쿄에 가봤어요. 도쿄가 재생이란 것을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요, 정말로 활력이 무지하게 넘치는 도시가 됐더라.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런데 서울은 토요일에 촛불이나 들어야 사람들이 광장에 꽉 차고 평상시에는 차만 쌩쌩 다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도 우창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인데요.

우창윤위원

용역을 줄이시고 실행을 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일본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서울이 재생을 시작한 지 3년째 접어들어 가는데 우리도 조만간에 그에 못지않은 도시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아까 전에 한남1구역 조합장님 오셔서 말씀하셨지요. 서울시가 주택재개발구역이라든지 재개발촉진구역이니 뭐니 많이 지정을 했지요, 과거에.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지정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그 해제도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이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정했다가 해제했다가 또 시장 바뀌면 또 지정했다가 또 해제했다가, 그러실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는 그것을 시장님 바뀌어서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창윤위원

그래도 시장님한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물론 영향은 받고 있겠지만…….

우창윤위원

그래도 바른길로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전체의…….

우창윤위원

잠깐만요. 무악2 옥바라지 있잖아요. 거기 공무원들 지금도 24시간 순찰하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순찰하신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5월 17일부터 해서 8월 26일까지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순찰을 했었지요.

우창윤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순찰하신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102일간 500~600명 될 겁니다.

우창윤위원

500~600명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연인원으로.

우창윤위원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얼마나 바쁘고 막중한 그런 조직인데 그래 일개 주택재개발구역 강제집행 중단을 감시하기 위해서 연인원 500~600명을 동원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참 가슴 아픈 현장이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무악2 말고 다른 주택재개발구역도 분쟁 있는 곳은 다 공무원들 500~600명씩 동원하실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악2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용산참사처럼, 용산참사는 6명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23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런 불상사에 대비해서 한 것이고요. 다른 현장들은 거기까지는 그렇게 치열한 인도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 충돌이나 인권유린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거지요.

우창윤위원

그러면 시장이 현장에서 어떤 위법,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있었습니다.

우창윤위원

어떤 건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창윤 위원님 혹시 동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때 인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에서 고용했던 용역과 그리고 구본장이라는 여관에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몸싸움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고 소화전까지 서로 뿌리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었지요.

우창윤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일일이 다 그런 분쟁에 개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서울시의 행정적인 낭비가 저는 굉장히 심하다고 봐요. 그것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일 가서 500~600명 정도 연인원이 동원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행정적인 낭비가 심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옥바라지 골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울시가 그 역사성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역사성을 따져보니까 사실 옥바라지를 그 근방에서 했다는 정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19년에 3ㆍ1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많은 수가 일제에 의해서 잡혀가서, 그때 경성구치소 시절이었지요. 거기서 있다 보니까 숙식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가족들이 그 인근에서 이렇게 옥바라지를 했다는 그런 정황들은 있고요. 다만 그 건물들이나 이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느냐 이것은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옥바라지 골목의 역사성에 대해서 충분한 어떠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역사성을 문제 삼아 가지고 철거를 중단시킨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에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역사성 때문에 철거를 중단시킨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명피해나 용산참사와 같은 그런 사고의 우려 때문에 중단시킨 거고요 역사성은 그다음 일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그런 물리적인 충돌을 우려해서 서울시가 중단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요. 지금도 지연되고 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지금은 정상화 돼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그 몇 달 동안에 사업지연으로 인한 금융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원으로 해 드리겠고요. 문제는 조합에서도 잘못이 있거든요. 불법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을 시킨 것이고요.

우창윤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서울시가 과도하게 민간의 재개발 또 이런 재건축 문제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말 물리적인 충돌 이런 것이 정말 현실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개입을 하게 되면 다른 데서도 또 똑같이 그런 사례가 반복돼서 우리 도시재생본부의 행정낭비가 굉장히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상세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시간이…….

우창윤위원

끝났어요?

김정태위원장

네, 제가 또 추가질의 기회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이어서 박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박운기 위원입니다. 시국이 어수선해요. 그런데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현장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들이 아까 참고인 진술 등을 봐서도 많죠, 곳곳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철학으로 자리잡으면서 나오는 혼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집행부나 교수님이나 이러한 전문가들은 관점이 정확하게 서있는데 현장에 가면 주민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과도기적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죠, 본부장님?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기적이기는 하지만 끈기 있는 관점에서 소통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오전에도 보고를 받았지만 11개 센터와 2개 소통방이 있어요. 이 센터와 소통방의 차이는 뭐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김인제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원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마련을 현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돼 있는 데는 먼저 세팅을 해서 가는 거고, 소통방 같은 경우는 세운상가처럼 지역특성이 있는 곳은 일단 그 도시재생지원센터로 가기 전에 먼저 전문가들과 관계인들하고 같이 해서 소통구조를 먼저 만들어 간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박운기위원

그런데 11개 도시재생지원센터만, 2개 소통방을 빼고 11개 도시재생센터를 봤을 때 각 센터가 인력구성이나 근무형태나 공무원 참여비율 등이 각기 다 달라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운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역적 특성이나 사업적 특성에 따라 이게 다를 수는 있는데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면,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센터 구성원에서 비상근이 많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센터를 사실 상근 중심으로 가면 좋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 출발단계에서 저희가 비상근으로 출발을 하는 부분이 다소 있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면 상근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의 배치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암사인가는 7명이 배치가 돼 있고 다른 지역은 배치가 안 된 지역도 있고 이런데 이 편차가 큰 이유, 예를 들면 편차는 클 수 있는데 전혀 배치 안 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왜 그런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특히 암사 같은 경우 자료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누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예전에 3명 있다 지금은 그 사람 다 바뀌고 4명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운기위원

7명이 아니고 3명에서 4명으로 바뀐 것이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누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박운기위원

네? 다시 한 번?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누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현재는 4명입니다.

박운기위원

4명이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4명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아예 상근 자체가 힘든 구청이 두 군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도 조만간에 상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센터의 중요한 점은 민관 협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민과 같이 협력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용불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희 의회에서 민생실천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제가 3년 가까이 저한테 들어오는, 민생위에 들어오는 민원의 90%는 고용문제입니다. 아주 이것을 다룰 때마다 제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이 부분도 언젠가는 또 고용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이것을 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면 나는 나중에 폭발할 폭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정말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이 지금 현재 코디네이터나 이런 분들이 수당제로 해서 수당형태로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달리 표현하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중앙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고려한 이유도 지금 이런 형태로 가면 수당제 형태로밖에 못가는, 우리가 늘 비정규직을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우리 현장에서 막상 해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지적 정확하고요. 저희도 고용형태를 어떻게 하면 완전고용 형태로 와서 고용이 보장된 상황에서 그분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이후에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저하고 같이 많이 논의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박운기위원

각 센터별로 자료를 보니까 현장방문 횟수가 되게 차이가 커요. 저는 회의가 많다 적다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회의가 많으면 좋은 것은 아니고 적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다 적다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방방문을 얼마나 가서 밀도 있게 하느냐 이것을 보고자 하는 건데요 편차가 너무 큰 부분들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 지도함에 있어서 현장 위주로 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는 형태로 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리고 서울시 통과되지 않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앞으로 만약 통과가 되면 만들어질 이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와 각 지금 있는 센터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게 되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여기에 나열된 것은 현장센터입니다. 각 현장별로 지금 있는 센터가 되겠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부분은 중앙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를 네트워크를 강화를 시켜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센터하고 현장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여기서 바로 지원이 나가고 또 때로는 여기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 하고 또 저희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기는 한데, 희망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지라는 것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나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사전에 주민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몇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열아홉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자료 중에 보면 금천구가 철회를 한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철회를 한 겁니다.

박운기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철회한 건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출이 되면서 갈등구조로 나오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철회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박운기위원

희망지사업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을 보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죽 자료를 보니까 지역자원조사, 워크숍 진행, 주민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식지 발간, 공감대 확산, 하여튼 하는 일들이 십여 가지 되는 것 같아요. 한 사업지당 활동가가 몇 분 정도 투입이 되고 있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한 분씩 돼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한 명씩 투여돼서 이게 가능한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활동가는 한 분씩 돼 있고 지원조직이 같이 협조하고 있고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지원조직이라 하면?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원조직은 전문가분들입니다. 실정 자체를 활동가 한 분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교수나 전문기관들이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구하고 같이.

박운기위원

위원장님, 추가를 주실래요 이따 다시 질의를 할까요?

김정태위원장

계속하시죠. 지금 끊기는 너무…….

박운기위원

3분만 주세요. 3분만 주시면 정리할게요. 활동가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 한 분 들어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에서 주민역량강화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주민역량강화를 누가 시킬 거냐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 봄부터 전문가육성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단계 하고 있고 그분들이 현재 100여 명 배출을 하고 그분들을 현장에 투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도 시켜서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서 하시게 되는데 그분들의 활동역량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분들이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아까 나열했다시피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한테 어찌 보면 또 과도한 업무가 지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제가 얼마씩 받는지까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큰돈은 받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다보면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도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라든지 이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업이 끝나고 나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동네를 다니면서 설문지도 받고 이러는데 이 활동가들은 외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설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분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주민들이 받으러 다니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지 내 주민조사원 인터뷰를 제가 보면 동네를 다니며 설문지를 받는데 사기꾼들이라고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르신들도 여럿 만났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임에도 불구하고 못 믿고 하는 불신의 풍조가 많다는 거죠. 이게 지역주민조차 그런데 외부에서 활동가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지역밀착형으로 가능하겠는가, 특히 6개월이라는 아주 한시적인 시간 속에서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을 드리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을 바라겠고요. 굉장히 너무 짧은 시간이다. 6개월이라는 시간설계를 갖고 있는데 또 하나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성북구의 장수마을을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수마을은 보니까 2008년부터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2년간 주민들과 워크숍을 진행해 오고 교감을 이룬 상태에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이룬 건데 6개월이라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것이 6개월이 끝났을 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이 도시재생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자라는 말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과에 대한 체감이. 그래서 지금보다 더 빨리 가야 된다,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이 뉴타운, 재개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속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있어서 사실 예전에는 희망지라는 프로세스 자체도 없었고 바로 지정으로 갔는데 저희가 그 안에 1년이라는 기간을 넣어서 그 안에 6개월 정도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쯤 활성화구역이 선정될 겁니다. 10개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개쯤 선정이 되면 주민역량강화사업 6개월 해 왔던 것들이 계속 당분간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어지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활성화계획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어질…….

박운기위원

시간이 다 돼 가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제 마지막 질의하고 이어지게 하셨는데 내년에 선정이 되잖아요? 그럼 탈락한 곳도 생기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탈락한 곳 생깁니다.

박운기위원

탈락한 곳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탈락한 곳은 저희가 2차 희망지사업을 또 시작을 합니다. 탈락한 것 포함해서 또 저희가 받아서 거기서 좀 추리는 작업을 다시 할 것이고 내후년에 다시 그중에 주민역량 수준이 도달한 데는 또 선정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기위원

하여튼 탈락한 곳은 어쨌든 희망지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탈락했을 때 허탈감을 가질 수가 있다, 그 주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까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박운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재생본부가 금요일에 이어서 지금 2일째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전에 참고인들이 오셔서 재생본부가 원기충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산 곤돌라 사업의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재생본부입니다.

유동균위원

한양도성도감과는 어디 국에 속해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문화본부에 속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주관부서는 우리 쪽입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남산 곤돌라 사업을 할 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용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구용역이란 용어자체가 없었고 공무원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던 것이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 또 공무원들이 가지는 생각이나 한계 이런 것에 비춰서 아마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듣는 쪽으로 해서 용역이 많이 발주가 되고 있고 그 용역이라는 것이 갑자기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도 되고 보완도 해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곤돌라 사업 역시 용역을 했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용역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그 용역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남산 곤돌라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됐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2014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남산 곤돌라 사업 중단발표는 언제 됐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8월에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2016년 8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동균위원

2014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곤돌라 한다 해서 용역비만 4억 날아갔어요.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비는요…….

유동균위원

회수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용역비는 곤돌라에 대한 용역비가 아니고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전체에 대한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하셨어요, 했습니다, 그것 얼마 들어갔어요, 4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죄송합니다. 같이 포함해서 한 건데…….

유동균위원

그때 예장자락을 말씀하셨으면 저도 질문할 때 예장자락을 포함한 용역비가 4억인데 그중에서 얼마 정도는 쓸데없는 돈이 들어갔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질문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을 보면 토론회, 공청회, 기자설명회, MP회의 등 수십 차례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5년도에 남산케이블카 특위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케이블카 특위 그 당시에 한양도성도감과장님과 공공재생과장님이 한 자리에 특위에 나와 계셨어요. 계속 거기에서 곤돌로 얘기가 나왔고 케이블카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전혀 이 곤돌라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더 심각한 것은 작년 7월에 2차 특위를 했습니다, 남산케이블카.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주관과의 재생정책기획관님 그다음에 문화기획관님, 공공재생과장님, 한양도성도감과장님이 모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는 이 곤돌라의 필요성만 계속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산케이블카 삭도공업, 이 삭도공업이 곤돌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가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날 갑자기 중단선언을 해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우리 공무원사회의 각 부서장님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도 이것이 어느 누구도 중단될 것을 예측을 못했고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중단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곤돌라만이 남산의 어떤 상부와 연결하는 수송수단의 최고인 것처럼 공무원분들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홍보하다가 갑자기 이것을 중단하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고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중단한다 이상 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납득이 안 가요. 이게 만약에 어떤 사업이나 우리 서울시의 사업들이 진행이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이게 예측하지 못한 어떤 돌발변수에 의해서 중단이 됐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유네스코 등재라는 것이 2014년도에 시작을 했었나요, 이게? 몇 년도에 시작을 했었지요, 유네스코 등재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요. 2012년부터는 한 쪽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재생본부에서는 유네스코 등재하려는 그 지역 예장자락에다 곤돌라 사업하는 것을 용역까지 줘가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이게 행정의 언밸런스 아니에요? 이런 것은 졸속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공무원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재생본부의 수장이시지요, 본부장님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동균위원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의 이 질문, 그러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책임질 사람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구체적인 답변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본부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남산 곤돌라가, 그동안 남산을 정상까지 운행하는 관광버스가 800여 대가 있는데 800여 대에서 뿜어내는 대기오염 또 분진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그 대안으로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곤돌라 사업을 구상을 했던 것이고, 그 구상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본부와 한양도성도감 위원들로부터도 끊임없이 같이 논의를 하고 자문을 받아왔었는데 사실 올 4월에, 그것도 멀리도 아니고 올 4월에 한양도성도감 그쪽, 이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그 위원님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현장에. 좀 밀도 있게 실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문제제기를 했고 이 곤돌라가 아무리 좋지만 또 개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그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한 번씩 만나 뵀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려표명을 많이 해서 내부의 1ㆍ2부시장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런 과정에서는 결국 중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중단을 했었고요. 개별적으로 유동균 위원님이야 정말 아까 말씀주신 대로 남산케이블 특위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언짢으신 마음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우리 시 내부의 감사위원회에서도 별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유동균위원

본 위원이 남산케이블 특위에 참여를 해서 특위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특정업체가 공공성이 포함된 남산의 케이블카 영업을 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하는 기여부분이 너무 빈약하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특정업체가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시설만 해 놓으면 계속해서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서울시와 관할구청인 중구청에서 어떤 제재나 어떤 요구를 할 수가 없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특위에서 느꼈던 것은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저희가 법을 어떻게 손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와서 그 당시에 곤돌라 사업이 활성화 되고 곤돌라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 주민들을 남산 정상까지 실어 나른다면 이쪽 케이블카 쪽 사업하는 분들도 변화가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는 특위를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특위가 마감된 지 얼마 안 돼서 곤돌라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결과가 와 버렸단 말이지요. 그 당시에 특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은 공공기여였습니다. 케이블카 업체에서 남산이라는 어떤, 남산이 움직이는 데도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있던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다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여 부분은 너무 미미하고 이래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공공기여를 많이 하겠다라고 답변은 했지만 공공기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할 바도 없고,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이 케이블카 진행부터 용역비 일부가 필요 없게 된 점, 그다음에 2012년부터 유네스코 등재가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도 2014년도에 곤돌라 사업을 시작하게 된 점, 그리고 그 과정에 공무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의 낭비, 예산이 낭비된 부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것은 본 위원한테만 줘 보시고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공론화할 것이고 본 위원이 충분히 납득이 가면, 본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유동균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서 남산 예장자락 기본계획 용역이 2015년 4월에 준 용역 그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기본계획 수립…….

유동균위원

’15년 계획, 그러면 굉장히 늦게 했네요?

김정태위원장

이게 2014년도에 시장께서 지시를 하십니다. 시장 방침서가 들어가니까 2015년부터 본격 추진화 됐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동균위원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별도로 우리 유동균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하고 향후 대응까지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오늘 또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집수리센터와 관련해서 특히 그 안에 공구임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수리지원센터의 총 예산은 얼마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27개소가 있는데요, 집수리지원 사업 자체 올해 예산 20억입니다.

전철수위원

20억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공사비 융자까지 해서 그렇고요. 운영 그다음에 지원체계 구축 이것 총괄적으로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철수위원

지원센터의 계획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집수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551페이지를 보니까 공구임대 실적만 제출했어요. 집수리지원센터가 전동드릴 같은 공구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빌려주는 곳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전문가상담도 해 드립니다.

전철수위원

전문가상담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사업이 있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지금 공구 구입을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됐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공구 구입은 1억 1,000만 원 돼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거기에 전동드릴이 6,400만 원이고 일반 공구가 2,200만 원 또 공구 수납장이 2,300 해서 총 1억 1,000만 원 정도 되죠? 이 지원센터를 현재까지 운영현황을 봤어요. 지금 지원센터가 27개 지원센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공구가 504회로 임대가 됐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센터당 지난 4개월간 평균 18.6건으로 1개월에 4.6건입니다.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공구를 구입했는데 한 달에 공구 임대 건수가 5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실적이 아예 없는 센터도 있고요. 공구만 임대해 줄 거면, 한 달에 평균 5건 정도의 이런 실적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실적 갖고는 센터 운영이 효율성이 없다. 이럴 바에야 방법을 달리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고요. 저희가 사실 6개부터 출발해서 올해 27개까지 확대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자리를 잡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이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덜 된 부분도 있고, 대부분 지금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6월 내지 9월에 개설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좀 더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서…….

전철수위원

홍보 부분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로 이건 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동영상도 찍고 그다음에 브로슈어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우리 서울경제신문에 전면광고 2회를 해서 2,000만 원 했고 홍보동영상으로 2,100만 원, 홍보동영상 송출로 8,750, 리플릿 제작 이렇게 해서 총 1억 3,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홍보비용 대비 시장의 호응도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집수리,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집수리로의 방향전환은 큰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뉴타운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은 결국 20~30년 넘어가면 집수리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포인트를 강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담이 가능한 부분 또 공구가 필요하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집수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집수리를 실제로 해야 돼서 자금이 필요하면 저희가 저리로 융자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홍보는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현혹될 수 있을 정도의 홍보, 과대광고를 했다. 그 예가 서울집수리센터 6개소 문 열다 해서 전국 최초 저층지 주거지에 보편적 집수리지원으로 2017년 25개소에서 2019년 100개소 이상 확대를 하고 또 찾아가서 주택의 진단, 공구 임대, 주민아카데미, 업체정보 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구호만 요란했지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실적에서는 아주 미흡하다 이런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도자료도 보니까 거창하게 많이 했어요. 거기에 홍보대상 위촉하고 집수리닥터단 하고 저층지 집수리지원활성화 용역을 수의계약한 두꺼비하우징 대표도 참석했다, 거기에 건축사협회 이런 데서도 참여를 하고 사회적기업 이런 데서도 대대적으로 참여했다 했는데, 집수리닥터단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했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자발적으로 참여 안 했어요. 마치 이렇게 집수리닥터단이 재능기부하는 쪽으로 홍보를 하고 보도자료는 냈는데 사실 닥터단이 2016년 4월에서 6월 109회 상담으로 1,46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이게 무슨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까? 한 건당 12만 9,000원의 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그것 알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그 자체도, 그러니까 아예 모든 것을 무료로 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의 사회적 인건비나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는 자발적인 참여를 굉장히 우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반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근거에 의해서 내야 되는데 109명의 집수리닥터단이 자발적으로 했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누가 보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고 볼 것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사실…….

전철수위원

거기에 또 집수리닥터단이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 왔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전화상담도 해 드리고 현장에서 집주인들이 원하면 직접 가서 진단도 해 주고 자문도 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4월에서 6월 상담 실적을 보면 주소지 리스트뿐이고 상담내용이라든가 상담 후에 견적을 받았다든가 조언해 줬다든가 융자를 받았다는 이런 진행상황이 자료에 없습니다.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본 위원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또 홈페이지 관리도 엉망이에요. 홈페이지 관리도 보니까 집수리의 모든 것을 다 해 줄 것처럼 홍보는 해 놨는데 업체만 죽 나열하고 집수리 성공사례 5건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것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관리 누가 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 주거환경개선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철수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면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과대로 홍보할 필요도 없고 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시를 해 주고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융자실적도 2015년에 54건, 2016년 9월까지 56건으로 실제 저층집수리 지원에 대한 홍보에 비해 형편없이 저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렇게 도시관리 어떤 주거환경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이러한 변화된 모습들을 같이 공유하고 하는 초기단계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실행계획에 보면 2016년에 예산이 33억이에요. 33억인데 거기에 집수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억 7,900, 집수리공사비 융자, 박람회 개최, 알기 쉬운 매뉴얼 제작, 아카데미 개최, 자문단 운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33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 볼 때는 이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다, 구호만 거창했지 여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모든 주민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이 잘 연계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안으로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자치구의 주민센터에다가 공구를 다 사 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치구에서 공구임대를 해 주고 반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지 어떠한 센터를 100개 이런 것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가까운 곳, 찾아가기 쉬운 이런 곳에 지역주민들이 홍보도 잘 되고, 홍보비를 왜 1억 1,000만 원 주고 과대홍보까지 합니까? 이런 비용이 있으면 실질적인 취지에 맞는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자치구에다 차라리 해 주세요. 이거 전면 재검토하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본 위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집수리지원센터라든가 저층부를 지원해 줄 때는 이것도 하나의 도시재생사업 일환 아닙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저층부분의 주택가를 위주로 해서 이런 것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너무나 주도적으로 지원센터를 이끌어가고 하면 지역에 있는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더 어려워지고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고민해 보시고 이런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좋은 대안의 말씀 감사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우리 내년도 집수리지원센터 예산은 얼마가 계상돼 있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지금 예산을 당장 안 갖고 있어서…….

김정태위원장

담당과장 혹시…….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내년 4억 6,000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우리 정비사업 융자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고 누가 잘 아시나? 융자 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 약 600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280억 정도 융자가 됐고요. 2015년도에는 약 700억에서 380억, 2016년도에는 550억 신청에 180억 한 3분의 1 정도가 우리 정비사업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 우리 한남1구역 같은 경우도 17억~18억씩을 빚을 내서 조합장이 주머니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래서 안 되니까 취소를 당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니까 550억을 신청해서 180억밖에 안 되는 주요사유가 사업이 지연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로 많아. 이 사업 지연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우리 김성보 국장님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석주위원

사업이 지연될 것이다, 이거 너무 추측적인 것 아니냐, 지금 조합에서는 목이 빠져라 하고 뭔가 한 푼이나 빌려 쓰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사업지연이 우려 된다, 무슨 근거가 있는 건지?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위원님, 자금은 아시다시피 은행권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석주위원

그렇죠.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그래서 저희하고 합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석주위원

은행하고 우리 주거사업기획관하고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야, 이 사업들이 좀 불안하다 하면 이제 안 빌려 준다 이런 건가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은행권에서도 상당히 꺼려하니까요.

이석주위원

그런데 550억을 신청을 했는데 180억만 줬다, 이게 참 문제 아닌가. 700억 했는데 380억, 600억 했는데 280억, 하여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대출일 때는 3.5%의 이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3.5% 이율은 일반시중 이율이요, 이게. 그다음에 담보는 2%인데, 이렇게 은행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융자를 할 때 이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이율은 저희들이 계속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행수수료가 3%라서요.

이석주위원

은행수수료가?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은행에서 책정하고 있는 수수료가 3%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0.5% 비용이 나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은행권하고 계속 협의해서 수수료를 낮춰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조합에서 융자도 안 되고 또 되더라도 대출비가 너무 비싸고 이런 불만들이 있는데 어차피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재생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지금 다 취소시켜버리고 좀 잘 되는 데는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은 좀 있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가능하면 융자비율을 좀 높이세요, 은행하고 잘 얘기를 해서라도. 지금까지 융자를 해서 회수가 안 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누계 같은 것 나와 있나요, 백데이터가?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일부 미회수 구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회수 안 된다든지 조합이 취소됐다든지 이래서 문제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아까 한남1구역 직권해제 문제인데 이것이 마무리가 돼줘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아까 나가서도 생각해 보니 답답해.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려고 할 것이고 또 시에서는 이게 법에 해제를 해야 되고 심의에서도 해제하게 되어 있고 이래서 답답한데 무슨 대책이 없겠어요? 변경을 해 주면 안 되나요, 재정비촉진 그 범위를 축소해서. 아까 축소 얘기하던데 축소해서 변경 안 돼요, 이것?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위원님 그것은 일단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이석주위원

왜 우리 주거사업기획관이 대답을 하세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제 담당입니다.

이석주위원

담당이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이 조합에서, 또 쉬는 시간에 이렇게 깨알같이 써오셔서 죽 읽어보니까 구구절절이 참 이게 답답한 심정인데 이것을 죽 읽어보니까 이분들도 이해가 가긴 가요. 하려고 하는데 또 용산구청에서도 도움을 안 주고 또 여기 보면 용산구가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라도 전폭적으로 협조를 해주려는데, 내 생각인데 이것은 재정비촉진구역 축소 변경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그렇게 가망성이 있으려면 일단은 입안권자가 입안단계에서 역시 찬성, 반대의견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것이 찬성, 반대의견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게 가장 큰 몫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입안해서 들어오면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의견을 존중해서 결국은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구역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절차상은 그렇고요 내용상은 찬반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이석주위원

그렇지요, 물론 찬반이 없으면 간단한데 반대하는 양반들이……. 하여튼 저는 예전부터 이 직권해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왜냐하면 직권해제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들어주는 격이 돼서 어느 구역이나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커요.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코디네이터도 해봤고 저쪽 이문지역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해본 사람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반대자 목소리가 커. 한남1구역 보면 참 안 됐어. 그래서 변경이라도 해서 살려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려보려고 하는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4건, ’15년도에 5건, ’16년도에 5건 이렇게 시장정비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이유가 뭔가?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내 전체 재래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대상이 되는 시장이 수백 개 되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120개 정도 될 겁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대부분 노후화가 되어 있어요, 시장들을 보면. 그런데 진행이 이렇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토지 구조나 또 각자의 생각들이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또 시장이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택가 한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다양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입점자들에 대한 반대, 그다음에 제가 가장 이슈인 게 권리금 문제거든요. 이 권리금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게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고 시장 특별법 자체가 잘못 됐다고 봐. 지금 내가 중소기업청에 있는 분들하고 가끔 전화를 해 보는데 이 시장 특별법에 보면 3,000㎡ 이상의 판매장으로 대규모 점포로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 대부분 6m 미만, 8m도 별로 없어요, 거의 6m 미만의 시장들이 다 골목 속에 들어가 있는 골목시장인데 이 골목시장에서 3,000㎡면 900평인데요, 900평씩 판매장을 할 만한 입지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시장재정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강맹훈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말씀해 보세요. 하나도 없는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3년 동안 시장정비위원회에 올라온 게 서너 건, 네댓 건 되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재개발이나 재생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물론 우리 공무원 분들은 안 올라오니까 편하고 좋겠지만 이것을 사실 현장에서 당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화재 위험하지요 지진, 하여튼 워낙 열악한 것들이 재건축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 골목에 3,000㎡를 매장을 할 수 없다 이것으로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정비 사업이 지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 사업성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사업성 중에서 주요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으로서 3,000㎡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하고 저희가 요즈음 최근에 철거 재개발에서 어느 정도 현재에 있는 가치를 보존하면서 개발하고 상인을 보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경관에 맞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강화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조화로운 정책 그것에 의해서 실제 추진하려고 하는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추진동력이 떨어져서 강남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용적률을 많이 주니까 그것을 분양해서 한번 재건축을 해보자고 계획을 한 시장들이 많은데 다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강북에는 골목 안에 들어가서 시장 재건축 엄두도 못 내는 이유가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시장 재건축의 용적률을 400%를 주고 있어, 왜 아느냐면 내가 중기청에 물어보니까, 이것 왜 400%씩 주냐 환경도 열악한데 그랬더니 뭔가 좀 도와줘서 특화를 시키자 이런 차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은 아니다 그러고 왔어. 250%를 400% 줄 것이 아니고 250을 300만 50%만 더 주더라도 이 판매장 면적을 줄여줘라, 판매장 면적을 지금 3,000㎡를 1,500으로 줄여주고 용적을 좀 줄여라 그렇게 되면 규모가 줄면서 환경이 좋아지면서 시장 재건축이 되면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재생정책기획관님께서는 상부기관에 이것을 건의를 가끔 하고 계시는지 어쩌나 모르겠네? 이런 법적인 문제, 저는 지금 누가 잘못 했다 잘 했다가 아니고 이렇게 서울시 시장 재건축 추진이 부진한데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게 판매장 면적이더라. 그러면 이것을 용적률을 더 줄 것이 아니고 용적은 거의 그대로 두더라도 매장면적을 현실화 시켜라. 지금 있잖아요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시면 3,000㎡가 아니고 거의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장이. 그러면 이것을 대폭 줄여주면서 용적률 안 줘도 이것을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3,000을 분양을 해보려니까 분양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좀 건의를 자꾸 하세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하고 목포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하고 해야 중기청이나 이쪽 시장을 관리하는 법령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 정말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하고 이것을 검토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해요.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저희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석주위원

계속하고 계십니까?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네, 저희 기존 시장 면적이 작을 경우에는 그 면적까지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의견을 받아서 1,500㎡까지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그것을 이때까지 받아준 적은 없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해 중기청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어. 이것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도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 이유를 모르겠어. 시장 재건축이 정말 열악한데, 하여튼 법령 건의를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대부분의 시장 재건축을 제가 살펴보면 이 진행과정을 보면 너무 이게, 구청에도 지역경제과라는 데서 이것을 붙들고 재건축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활성화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채널들이 구하고 시가 잘 맞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이 제도를 시장 재건축에 대해서만은 재건축이라는 재개발이라는 모토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는 협의만 하면 돼, 건축과나 이쪽 기술부서에서 해야 더 빨라진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 문제점 제기하셨고요, 저희가 최근에 각 구청으로 시장정비 사업에 대한 주관부서를 공간 관련되는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잘 하셨어. 왜냐하면 지금 지역경제과는 행정직이고 이쪽은 기술직들인데 이 마인드가 도무지 없어, 건설이나 이쪽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서 문구 하나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하고 있어, 그러면 시간만 가지. 그러나 건축부서나 기술부서에서 했을 때는 입점자 대책이라든지 몇 가지만 그냥 협의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게 시장 재건축정비 사업을 해보면 정말 어렵게어렵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행정적인 협조가 전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는 구대로 협조를 안 해 주지요, 또 시장정비위원회에서는 교수님들이나 이분들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죽 흘러오는 변천과정을 보면 5년, 10년씩 행정 부서가 붙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제도적으로 그리고 법제화시키든지 해서 심의도 몇 번 이상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강화를 시켜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 시장 재건축, 특히 다른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 많은 입점상인들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지역마다 시장 가보세요. 엄청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행정협조를 잘해 주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하세요.

맹훈

강맹훈재생정책기획관

대부분 지금 구청에서 올라오는 시장 재건축에 구청에서는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들이 낙후되어 있고 지역경제에도 장애가 되고 있고 특히 안전에 가장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로 지금 계속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법 자체도 상당히 완화돼 있지만 저희가 이게 도시계획적인 변경이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위원회의 반이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상향 조정이 되다 보면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경관 이런 문제에 의해서 많은 토론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의 뜻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시장 재건축이나 아니면 시장 재건축의 목적에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행정협조를 해 주셔야지 서울시까지 올라오는 정비계획도 마찬가지이고, 시장정비도 마찬가지, 재개발 다 마찬가지인데 주민이 입안을 해서, 구청장이 입안한다지만 실제 주민이 입안을 해서 동의 받아서 여기까지 도착하려면 아주 지쳐요, 지쳐. 지쳐 쓰러지는데 그걸 또 여기 위원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10년이 가버리고 이렇게 15년이 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는데 그 행정 협조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김인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제

김인제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지난해 8월 정부와 서울시가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을 공동발표 했습니다. 한강의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을 활용하겠다는 목표로 총 사업비 1,93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인데 이중 여의테라스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의테라스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했었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그리고 6월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가 지방행정연구원 주도로 시작되었었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7월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조사 착수를 위한 보완자료 목록을 7월 7일까지 기한을 설정해서 요청했었죠?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한참 후인 9월 30일에 업무수행 잠정중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려 두 달 반이나 늦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사실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본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면서 늦어졌었습니다.

남창진위원

보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공공개발센터는 3월에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했고, 6월 9일에는 기본계획수립 관련 보고회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에 기본계획수립용역 변경계약을 의뢰합니다. 알고 계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남창진위원

오늘 현재까지도 결국 기본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하겠다는 발표가 벌써 1년 넘게 지났습니다. 기본계획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강협력사업, 그 중에 4대 핵심사업 여의도에 선착장과 문화시설을 하겠다는 이 계획이 굉장히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리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어떤 문화시설을 해야 될지 부분하고 선착장의 규모랄지 피어데크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논의과정에서 다소 늦어졌는데요.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마무리단계인데, 즉 말하자면 시작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준다니까 일단 시작하고 본 거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작년 8월에 MOU 맺을 때도 상당한 많은 논의 속에서 기본 틀거리를 마련하고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렇게 기본적인 틀거리를 마련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검토들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창진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용역비는 상당 부분 벌써 집행이 됐고, 그 사이 연기, 연기해서 자꾸 늘어지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랬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4대 핵심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3월에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작년에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규모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결정을 했고요.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그 예산이나 받은 예산이 실제로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면서 조금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실제로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같이 병행되는 상황 속에서 그 일정을 맞추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계획 자체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용역 자체가 보완이 됐습니다. 그동안 8억 정도로 시작했던 것에 1억 5,000을 넣어서 공모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포함된 부분까지 해서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11월 말까지는 기본계획을 완성시키고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이고 타당성조사고 신중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것을 꼭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신중하게는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 보면, 다음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만큼 기본계획도 허술한 상황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중앙정부가 나서 한강개발 재정지원을 하겠다니까 일단 발표부터 하고 본 것이라고, 저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2013년부터 한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을 벌여왔습니다. 자연성회복은 결국 인공섬을 배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의테라스 입지 맞은편인 밤섬 아닙니까? 골재 채취한다고 없앴는데 다시 생긴 섬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네.

남창진위원

하지만 여의테라스가 완성되면 이 밤섬에서 생태교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야간에 조명과 소음에 취약한 새들이, 거기 오던 새도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서울시가 얘기하는 자연성회복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추진했던 자연성회복 같은 경우가 저희 큰 한강을 다루는 한강에 대한 기조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서울시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발표했을 때는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여기에 관광이라는 것이 붙었던 것이 한강 전체를 자연성 회복으로 모두 보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혹은 가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여의도에 일단 관광사업화 사업을 집중해서 진행하는 것이 되겠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의도 앞이 바로 밤섬입니다. 그래서 밤섬 부분의 생태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8월에 발표했을 때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한강시민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받아서 규모와 내용들은 어느 정도 픽스를 해 놓고, 틀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지 이게 대규모 개발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생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대규모 개발이라는 것이 별거 있습니까? 새들이 와서 자연섬 공원이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밤에 불 켜놓고 음악 틀고 야단법석이면 거기 날아오던 새가 못 날아오고 떠나면 그게 자연성 파괴 아닙니까? 그럴 확률이 많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부적격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타당성 말씀이십니까?

남창진위원

네, 타당성인가 그렇죠?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타당성…….

남창진위원

지금 타당성 용역이 여기 자료에 보면 12월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벌써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12월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2월에 나오기로 했던 것이 2개월 연장해서 지금 내년 4월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 자료제출에 보면 2016년 2월부터 2016년 12월 14일까지 돼 있는데요?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그것은 서울연에서 하는 있고 타당성 용역입니다. 타당성 용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설진흥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행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앞에 물어보셨던…….

남창진위원

기본계획수립?

성창

이성창공공개발센터장

조금 전에 물어보신 것은 서울연에서 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2월까지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남창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기본계획도 제대로 안 갖추고 또 타당성조사도 안 해 본 상태에서 자연성회복과는 완전히 상충되는 관광자원화사업을 서울시가 발주부터 했다는 것은 서울시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 아니냐, 빠진 거나 다름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서 지금이라도 정말 거기 개발을 해서 밤섬에 날아오던 철새가 떠나고 이런 지경이라면 빨리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다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김인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위원장

이 답변은 본부장께서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사업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걱정 때문에 사실은 전문가들하고 논의하고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용역이 나와 봐야 알지만 본 위원이 아무 것도 모르는, 그냥 눈 뜨고 가서 봐도 그렇게 하면 밤섬에 생태계 교란이 올 것 같아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을 가지고 환경 전문가나 수리 전문가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논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돈의문 문화시설 공원용지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나요? 내용 가지고 있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질문하시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유찬종위원

부족하면 내가 다른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법률적인 해석도 해야 되고 행정법에도 기인해서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의문뉴타운 근린공원이 문화시설로 변경된 데는 재량남용이고 부적격한 집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같이 보셔야 될 텐데, 오래된 사안들이라. 돈의문1구역 박물관마을 부지는 최초 계획 시 근린공원 부지로 결정되었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원래는 돈의문 1, 2, 3, 4구역에서 기반시설만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금액보다는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면적으로? 예전 2005년도에는 24억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부지가 서울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원조성을 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셨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유찬종위원

주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흔쾌히 수용했을까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공원에서 문화시설로요?

유찬종위원

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사실 유찬종 위원님 이 지역은 너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쪽 가로가…….

유찬종위원

간단하게 하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쪽 가로를 보시면 기존에는 기성시가지가 죽 돼 있는데 그것을 전부 밀어버리고 나무만 심는 그렇게 공원결정을 맨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역사인문적으로 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조선시대 초기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골목이나 지형 자체가 굉장히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

유찬종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본질의 아니니까 조금 이따 답변 추가로 하시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해서 조합하고 충분히 이 부분은 논의를 해서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원래 시에서는 역사문화공원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새문안마을로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 이제는 박물관마을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했던 내용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내용은 같습니다. 명칭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그것 가지고 문화시설로 가는 게 좋으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찬종위원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일반인들이 생소해서 행정용어를 해석하려면 한참 걸립니다. 게다가 근린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을 했고 가칭 새문안마을이 2015년 5월 7일에 주거사업과에서 시행계획을 만들었네요. 답변을 누가 하시렵니까? 과장님이? 우리 김성보 국장님이 담당 아니신가? 김성보 국장님이 답변 하시지요, 과장님은 관두시고. 주민공청회를 2016년 3월에 했네요? 대답만 하세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네.

유찬종위원

입주예정자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지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네.

유찬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박물관마을 사업 조성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SH공사로 대행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었지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네.

유찬종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초기 사업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H가 선투자하고요 운영관리해서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로 사업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유가 그게 답니까? 2005년도에 기부채납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2015년 들어서 갑자기 25일, 26일, 25일 시장 방침이 나서 26일 그렇게 결정이 지어졌던데 그렇게 빨리 진행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기부채납한 당초의 공원 부지를 그냥 일반 공원으로 할 게 아니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박물관마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 소유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측면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좀 더 비용을, 공원조성 비용으로는 돈이 부족하니까 SH에서 선투자해서 사업을…….

유찬종위원

됐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도시건축센터, 총괄건축가와 관련해서 이 지역에 비엔날레 관련해서 시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거짓말 하면 내가 다 들이대려니까 답변 해보세요. 주거사업과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지금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건축비엔날레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소유주가 5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합원들이 그 토지소유자에게 한 1,000억 가량을 토지이주비로 토지비용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소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합원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네, 일단은 조합 소유로 됩니다.

유찬종위원

조합 소유로 되지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그렇습니다. 법인이 소유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게 됩니다.

유찬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한 1,000억을 해서 뉴타운 조합을 해서 그쪽 조합에서 돈을 다 지급했잖아요, 그분들에게 55명. 천문학적인 숫자가 1,000억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급할 때는 어떤 용도로 했습니까? 공원용지라고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원용지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이라고 그래서 아파트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현재 조합입니다.

유찬종위원

소유가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말이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공원으로 된 것을 근린공원을 문화시설로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불법인데 소유주가 서울시 소유도 아닌데 개인 땅을 문화시설로 바꿔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조합원들이 1,000억 이상을 들여서 돈을 냈는데 기부채납 했다고 그래서 공공시설물이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마음대로 그것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조합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입안해서 결정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조합의 동의를 받는 대한민국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담당과장 마이크에 서서 답변 한번 보세요, 국장님이 내용 스터디를 잘 못하시니까.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과장 신중수입니다.

유찬종위원

과장님은 아주 듬직하니까 일 처리도 잘 하실 거야.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더 대서 다음 회기 때까지 2시간 연장할 거야. 안 돼, 상식적으로 해 봅시다. 잠깐만, 내 얘기를 듣고 답변…….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을 합니다. 다만 당초에 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문화시설로 바꾸게 된 이유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이…….

유찬종위원

아니, 잠깐만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해요, 시간이 오버되니까. 개인 땅인데 조합원인데 아파트 옆 부지에 공원 만든다고 그래서 1,000억을 들여서 55명에게 다 지급을 했고 지금 근린공원으로 결정이 지어졌어요, 2005년도에. 2015년도에 시장 방침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도시건축센터 활용해서 이 땅을 한번 써보자 그랬을 것 아니에요, 주거사업과하고?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O, X만 얘기하세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이미 계획이 결정이 된 다음에…….

유찬종위원

O, X만 해 봐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남의 땅에다 도시계획 결정을 합니까, 동의도 안 받고?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아니, 조합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

유찬종위원

무슨 전체적으로 조합 회의할 때 한두 번합니까? 조합이 수십 건 안건이 있는데 이것은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이렇게 쓰겠다고 하니까 동의해 주십사 그런 것인데 1,000억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그렇게 가볍게 회의 처리해서 조합원의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것이지. 서울시 공무원이 해야 될 정책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상식적으로 물어봐요, 봉이 김선달도 그런 얘기는 않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화내기 전에 차근차근 요점만 얘기해요, 얘기 길어지니까.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을 서울시 소유도 아니고 개인소유인데 문화시설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하고 SH공사에 대행 맺어서, 그것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네, 공사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아파트 준공도 안 떨어졌어요, 아파트지구에 공원지구가. 공원지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경희궁이지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네, 경희궁 옆입니다.

유찬종위원

경희궁에 바로 붙어 있어요. 경희궁 복원사업하고도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시장 방침이냐 시장 방침이라도 변명을 하고 다른 A안, B안, C안을 내야지. 그 지역의 문화재 복원, 유네스코 등등 해서 그 지역이 홍파동 라인 그쪽의 성곽을 보완하니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건축제한을 하면서,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유찬종위원

아니, 잠깐만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SH공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돈의문 뉴타운에 대해서 SH공사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총괄사업관리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유찬종위원

총괄사업자가 몇 조 몇 항이에요, 도정법?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도정법이 아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인데 총괄사업자가 뭐예요? 내가 읽어볼까, 11조1항. "제2호의 자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15조 봐야 돼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내가 읽어볼게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이것은 아파트사업 사업 시행할 때 시행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시행자를 선정하는데 돈의문 뉴타운은 공원이잖아요, 또 조합원들의 부지고 준공도 안 떨어졌고. 그런데 가서 어떻게 10년 만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고 그래서 총괄건축가하고 주거사업과하고 협의해서 야 이것 연구해 보라, 여기에다 그렇지 않아도 유한양행 박물관도 지어야 되니까 이번에 유스호스텔 짓고 박물관도 짓고 카페도 짓고, 거기 경찰박물관도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통보를 했다면서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네, 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경찰박물관은 제외시키는 겁니까, 경찰조직이라?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협의 중이면 그것은 조합원들 부담이 나갈 것 아니에요. 돈이 얼마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여기 조금 전에 도시재정비 특별법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확대해석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직원들이 검토한 모양인데 이것은 주거사업자, 사업시행자 SH공사도 아파트 재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어요, 시에서. 우리 시에서 야, 이쪽 사업에 은평 뉴타운의 사업 시행을 해봐라 그러면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고 이것은 아닌 거예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것 말씀드린 것이고요.

유찬종위원

기반시설도 당연히 해야 될 텐데 기반시설 어떻게 했어요? 기반시설 조합에다 공문 보내서 10억 내라고 그랬지요, SH공사에서? 10억 내라, 그것도 조합원 부담이요, 기반시설 하는 데. 그것 기반시설 빼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공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문화시설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직접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요. 다행스러운 게 우리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고 해서 스위스대사관 옆에 미래형 공공공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돈의동 자치센터에서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유찬종위원

개략,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80명 정도 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80명이면 조합원이 몇 명입니까?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조합원이 2,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2,500인데 80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결하려고 모인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계획을…….

유찬종위원

의견청취를 했다니까 그런 얘기지.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계획을 설명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유찬종위원

GS와 관련 건설사하고 관련해서 야, 공사 진행 속도를 내려면 이런 부분은 우리 서울시 방침이니까 이렇게이렇게 협조를 해주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중수

신중수주거사업과장

우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얘기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내가 박원순 시장하고 1 대 1 본회의장에서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얘기하려다가 오늘 여기서 오픈한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변명만 하지 말고 얘기를 진솔하게 해 보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주민들 의견 또 이렇게 진솔하게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게 원래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게 된 부지잖아요. 현재는 조합이지만 그것을 서울시로 재산권을 이관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옆에 바로 경희궁이 있고 그 옆에 또 역사박물관이 있고 이쪽에 오면 병원이 있고 이 가로 자체가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논의한 끝에 그것이 거의 600년이 넘는 역사적 골목과 지형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갖고 가면 굉장히 명소가 되겠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변경하는 절차 이제 거치다 보니까 복잡하긴 한데 나중에 지어지고 나면 공원보다도 훨씬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의 문제나 제반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챙겨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제가 격한 표현을 쓰기 싫어서 안 했는데 그 양반들은 서울시에서 강탈해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본부장님, 전제하고 다릅니다. 전제는 공무원은 공문으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법에서 전제라는 말이 구두로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시장 결재 받고 본부장 결재 받고 시행을 하는 것이지 전제는 일이 성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김성보 본부장도 거기 지역에 나가실 것 아니에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네.

유찬종위원

비조합원들하고 여러 가지 나한테도 항의도 하고 그러던데 그 부분 나중에 부딪치면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어떻게 해 보려고? 소유가 불명확하니까, 소유가 개인소유로 돼 있는데 소송하면 지는 거예요.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지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다 주기 때문에 위원님이 적정하신 만큼은 아니고 조합원들 다 찾아…….

유찬종위원

용적률 몇 % 줬는데, 230% 줬을 것 아니에요? 다른 아파트 용적률 몇 % 주셨는데? 다 비슷한 것 아니요? 그러니 그런 얘기하지 마라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그건 혹시…….

유찬종위원

본부장님 잠깐 계셔봐, 김성보 국장님이 한 말씀하셔야지, 마무리를.

성보

김성보주거사업기획관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본부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문화시설로 잘 조성하게 되면 아마 서울의 명물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의 큰 치적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내 치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명물이 되겠지, 그냥 사유지 개인 땅을 소유권 이전하기도 전에 근린공원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강탈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문화시설 만들어서 도시 공간 총괄건축가 내년에 비엔날레도 하니까 거기다 만들어서 써봐라 그렇게 선물준 것 아니요, 그리고 용역 한 30년 줄 거고. 핵심은 그것 아니요? 그런 부분을 한번쯤 건너가고 주더라도 앞뒤가 맞아야지, 안 그래요? 시장이 아무리 그렇게 방침 하더라도, 시장 방침은 그 다음날 바로 SH공사에 서류도 내려 보냈드만. 시장 한 마디에 그렇게 일 처리 신속하게 진행합니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요. 전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제가. 전제라는 법이 어디 있어, 행정법에서? 공무원은 공문으로 얘기를 해야지. 개인 땅을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따박따박 얘기하면 온 신문들이 난리일 거예요, 박원순 시장 국장으로 강등됐다고.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인제 부위원장이 양해 좀 해 주시면 우창윤 위원님 추가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말씀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서울시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사기를 친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순순히, 재개발이라고 하는 약점을 쥐고 있는 주민들을 거의 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내놓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슬쩍 문화공원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옛날 일제강점기 때 우리 순진한 처녀들 “야, 공장에 취직시켜줄게” 데리고 가놓고 엉뚱한 데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것과 비슷한 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표현이 정말 강합니다, 그건.

우창윤위원

본부장님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체비지 문제예요. 서울시가 과거에 여러 곳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남은 땅을 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다 귀속시켜 놓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재생본부에서 본부장님 보시기에 잘한 일 있잖아요. 이건 진짜 우리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우창윤위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뒤를 이어서 본부장님이 될 만한 분들을 육성하고 계신 건가요? 지도자는 밑에 사람을 육성해야 되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나중에 조용히 저한테 두 분만 얘기해 주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우창윤위원

누구라고 조용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공건축가 활동현황을 보니까 998페이지입니다. 한남3구역 건축계획 기본구상, 998페이지 보면 한남3구역 건축계획 기본구상 해서 일곱 분의 공공건축가가 나옵니다. 활동한 기간이 2016년 5월, 원래 5월부터 7월까지 아주 맥시멈 잡아도 3개월 동안인데 지급수당이 2,200만 원이에요. 이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용역도 아니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우창윤위원

무슨 기준에 의해서 2,200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이 되셨는지?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공공건축가라면 통상 자문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분들은 실제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분들 이름이 이렇게 죽 돼 있는데요 회사 차원에서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건축기본계획…….

우창윤위원

그러면 이건 수당이 아니고 용역비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일종의 용역비 성격이 맞습니다. 그렇게 나갔답니다.

우창윤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 공공건축가 활동현황에다 넣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건 일종의 용역으로 넣어서 했어야지, 이건 누가 봐도 3개월 간 했는데 수당을 이렇게 줬다고 그러면 이게 사리에 안 맞는 것 같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이 부분 보고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것 보시고 계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보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저게 어디냐 하면 여의도거든요. 여의도에 글래드호텔이라고 옆에, 글래드호텔 우측 편에 옛날의 삼환까뮤 사옥이에요. 삼환까뮤가 작년부터인가 리모델링을 했는지 신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펜스를 쳐놓고 뭔가 공사를 한참 했어요. 그리고 올 여름에 준공 딱 끝나고 펜스를 걷고 나니까 저렇게 됐더라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왼쪽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보이는 건물?

우창윤위원

지금 보이는 건물인데요, 지금 제가 건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행차도에서부터, 보행로를 거쳐서 자기네 건물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게 공공보행로를, 지금 저기 이렇게 무슨 이정표처럼 서있는 거기까지가 보도거든요. 그 보도를 훨씬 나와서 차도부터 죽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양쪽에는 사면으로 처리해 놨어요. 이렇게 죽 자기네 건물로 들어가는 주차장에 경사로를 만들어 놓고 그 옆에다 또 다시 사면경사로를 만들어 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너무 보행을 단절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저게 저 같은 사람도 위험하지만 시각장애인분들은 저기 아무런 노티스가 없이 그냥 가다, 예를 들면 눈이 왔다든지 비가 왔다든지 하면 저기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이거든요. 저거 어떻게 본부장님 힘 좀 써보실 수 없나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이건 애당초 아마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이쪽에 주차진입로가 있다 하더라도 시공하고 디테일 하는 과정에서 보행우선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공공이, 이를 테면 저게 영등포구청 관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공이 눈을 뜨고 저런 것을 열심히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부지 내에서 경사를 급하게 주고 차가 올라가면 될 것을 왜 저게 공공이 다니는, 여러 사람들의 부지를 저런 식으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구청하고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서울시로 따지면…….

우창윤위원

저게 사진으로 보니까 완만해 보이지 실제로 가서 보면 저게 어마어마합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나중에 주택건축국 하실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면, 건축계획과에서 챙겨주는 것이 맞거든요.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저게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리모델링 해서 외피를 저렇게 올 글라스로 만들고 그랬는데, 저것도 일종의 도시재생이에요. 있는 건물 그대로 활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재생인데 재생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다. 제가 그래서 재생본부의 본부장님하고 다른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재생할 때 저거 굉장히 유념하셔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잘한 일 3개는 잘 생각이 안 나시고, 그러면 미흡한 일, 뭐가 부족하다 이런 것도 3개 정도 얘기해 보실 수 없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미흡한 점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 짧은 기간 안에 위원님들 늘 지적이 왜 10년 사이에 행정이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런 건데요. 물론 저희의 미흡한 점, 통찰력, 예지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 자체가, 우리 서울이라는 곳이 압축성장을 해 오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너무 많이 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성찰과 더불어 앞으로도 그래야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소통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행정이 주로 우리 모든 도시관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주민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주민역량, 주민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 오전에 세 분 센터장님 오셨지만 막상 가서 주민들한테 접근하면 만나기 자체도 힘들 수도 있고 만나면 대부분 민원얘기를 주로 많이 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을 어떻게 잘 가꾸어갈까 이런 얘기보다도.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역량을 많이 길러가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시의회 소통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일단 우리 본부장님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겨울나라 앨리스 얘기했죠?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나도 헐떡거리면서 따라가 줘야 겨우 현상 유지한다. 재생본부의 현상 같아요, 현재의. 현상 같고 저는 좀 더 무악 같은 그런 데 매몰되지 마시고, 거기는 그냥 몇 사람만 보내면 되지 500~600명씩 그렇게 연인원을 동원하시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데, 저런 데 신경 좀 쓰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지난번에 앨리스 얘기하셔서 제가 가서 찾아봤는데 겨울왕국이 아니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더라고요. 겨울왕국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앨리스가 없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하고 겨울왕국하고 붉은 여왕하고 이렇게 세 편이 있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올 나머지 기간 동안에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용역 관련된 일들이 지난 1차 도시재생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돼서 상생협력적 도시재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관리방안 연구용역 수행하고 계시죠? 이 관련된 용역의 수행대표자가 누구로 돼 있는지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송규봉 대표로…….

인제

김인제위원

송규봉 교수가 GIS유나이티드의 대표를 맡고 있고 우리 서울시의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규봉 교수의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 자문결과 내용들이, 지금 누구, 여 과장님이세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과장이 상세하게…….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여 과장님은 조금 이따가 답변대에 서시고,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돼서 본부장님이 생각하신 서울시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현재적인 현주소의 문제점, 그리고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돌출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았을까라고 구상하고 계신 것 또는 그런 결론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참 마땅치 않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토지의 사용권이나 건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임대료 상승이랄지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방안, 상생방안은 주로 주민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으로 해서 장수마을에서 그때 상생협약을 한번 했었고 세운상가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상생협약을 하고 해방촌에도 최근에 또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협력들을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용역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발주하게 된 주용역의 목적이 어떻게 된다고 좀 요약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시재생, 특히 도시재생 지역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책 그리고 제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용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영세사업자라든지 기존의 세입자들이 어떤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관련된 개발이슈에 매몰되고 쫓겨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작용하는 것이 상존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우리가 막거나 또 제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제한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정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있어요. 여기서 제시된 안들을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절차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방지하기보다 상생적인 협약으로 서로 간에 의견들을 물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유경제 비슷한 어떤 상생적인 주체들로 그 사업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자문회의의 제가 지금 살펴보니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용역발주 내용을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의 의의와 빅데이터의 실증분석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정책지도 개발방안 마련 이게 과업의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전까지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 회의의 5차 회의까지 자료를 보면 송규봉 교수라는 사람이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고 이 교수만이 유일하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돼서 빅데이터의 개수와 임팩트가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존지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사업형태의 업태구분을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 사람들은 GIS 정보 그러니까 지리정보를 분석하는 업체예요. 과업의 수행결과들을 보니까 감사원의 응급의료 관련된 GIS분석, 선거정책 수립을 위한 GIS 빅데이터 분석, 지역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GIS 빅데이터 분석, 행정정보통계 GIS 분석 이런 것들이 주로 송규봉 교수가 대표로 있는 GIS유나이티드의 실적입니다. 이 사람이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안한 내용은 이 사람이 대표자라고 있는 GIS유나이티드의 정체성을 그대로 여기에다 반영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까 과업의 필요성에 얘기한 것처럼 빅데이터 실증분석을 통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책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기계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우리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 결과보고가 2016년 3월 2일 개최된 결과보고서가 우리 과업, 그러니까 상생협력적 도시재생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유도방안연구 과업지시사항 목적 필요성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의 주장과 내용이.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등기부등본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업태는 분명히 GIS유나이티드, 그러니까 GIS에 관련된 지리정보를 통해서 관련된 통계를 내는 업체예요. 우리 용역발주가 2016년 7월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관계된 용역발주를 했을 때 입찰로 참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업태만으로는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충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4월 16일, 이 사람이 2016년 3월 2일 자문회의에 참가한 이후에 2016년 4월 16일에 업태를 4개를 추가를 합니다. 정보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정보제공, 인문사회과학연구개발,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위 각 호의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2016년 4월 16일에 관련된 업태로 추가를 하고 4월 25일에 등기를 마치게 돼요. 우리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학술용역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성공회대 신현준 교수라는 분입니다. 이 신현준 교수의 5차 회의, 그러니까 2016년 3월 3일에 개최된 자료내용을 보면 이분은 빅데이터나 GIS정보를 활용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안이 한 마디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의 과업 자문의견은 방금 전에 본부장님이 얘기하셨던 내용과 거의 일치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의 여건 속에서 발생됐었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법을 찾는 과정의 대안들은 여기 신현준 성공회대 교수가 제안한 내용들과 거의 공유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저는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용역발주는 송 교수가 진행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자문결과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했고, 두 번째로 입찰참가업체는 2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제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용역수주업체의 정보를 보니 2개 업체가 했는데 하나는 GIS유나이티드고 하나는 2002년에 설립된 오픈메이트라는 곳이에요. 오픈메이트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경영실적을 다 말하기는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객관적이고 공유적이고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정책적인 대안들을 할 수 있는 업체였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우리 젠트리피케이션 자문회의를 맡고 있는 교수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관련된 용역을 수주하는 게, 회피대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가장 기본적이고 원론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자문회의 다 참석을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과장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기획조정실하고 경제진흥본부하고 같이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역 말고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생본부에서는 좀 차별화된 용역도 필요하다, 아마 이런 논의들이 자문회의에서도 나오고 그 차별화된 그런 방향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것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좀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이 답변을…….

인제

김인제위원

본부장님, 경제진흥본부나 기타 관련된 타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 GIS 정보를 위한 빅데이터를 정보기획관담당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이 뭡니까? 도시재생은 정책을 입안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쇠퇴지역들을 어떻게 재생시켜서 우리의 전략적인, 예를 들면 경제기반 속에서 산업에 대한 육성들을 재생을 통해서 다시 활성화시킬 것인가, 저층주거지역을 포함해서 모든 쇠퇴지역, 그다음에 서울시 도심부의 역사성과 또 거점적인 공간들을 활용해서 서울시의 자랑거리와 명물거리로 또 문화명소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재생을 통해서 대 서울시민과 또 어떤 관광객들을 유치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드는 게 도시재생본부에서의 정책적인 대안으로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난해에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돼서 행정감사에서도 이 관련된 지적들이 여러 번 됐을 때도 우리 본부장님의 주요한 답변들은 아까 기초에 말씀하셨던 답변으로 계속 일맥상통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빅데이터를 통해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젠트리피케이션의 정책들을 마련해야겠다라는 대안의 말씀들은 한 마디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해 답변 자료하고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도시재생본부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한번 봤어요. 전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 답변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면 자문위원으로 있는 교수가 대표자로 있는 GIS유나이티가 이 관련된 용역을 수주하는 게 맞습니까? 회피해야 되고 입찰참가 제한에 물론 가이드를 두지 않아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인제

김인제위원

심증적으로든 아니면 우리가 사회통념상 그리고 서울시 행정상 회피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도 일을 구체적으로 추진했던 과장의 의견을 잠깐 한번…….

인제

김인제위원

본부장님, 이 한 가지만, 본부장님은 도시재생의 최고 의사결정을 하는 수장이시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자문회의 교수가 특정업체의 대표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된 용역을 서울시에서 발주했는데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이 송 교수가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GIS유나이티드 업체가 입찰용역을 수주했어요. 이게 우리 서울시 행정과 또 사회통념상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시재생본부를 이끌고 계시는 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답변해 보시라는 거예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오늘 위원님께 그런 세세한 구체적인 분석내용을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과장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장의 의견은 관련돼서 예를 들면 제가 용역발주 사업들을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가 비례대표라면 정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현상공모 설계서부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왜냐하면요 이것은 한번…….

인제

김인제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세운상가 재생사업 운영체계 관련돼서도 아까 제가 과장님들과 또 팀장님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고 많은 업무보고나 관련된 질의들 속에서 답변이 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는데 관련된 용역수주 속에서는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문위원회 참여했다라고 해서 용역 발주하는, 아까 말했던 사단법인 공공네트워크와는 질이,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발언을 유도한 자문결과가 나왔어요. 자문회의결과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내용을 추린 게 아니고 자문회의 결과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재생본부에서. 이 내용 그대로 용역발주가 RFP가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뿐 아니라 다른 업체가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업체가 우리 서울시에 부합한 정책적인 결과물들을 충분히 도출할 수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GIS유나이티드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여기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이 사업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즉답은 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기본적인 말씀은 드렸고…….

인제

김인제위원

이 사업 저는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현황을 조금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제

김인제위원

왜냐하면 특정인이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가 우리 RFP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관련된 사업들이 회피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업을 수행했다는 것은 저는 이 자격조건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업체를 위한 사적인 결과물들이 하나의 사례로 또 이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한 충족조건으로 이익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은 결론짓고 싶습니다. 이 사업 중단시켜 주시고 GIS정보 관련된 지금 송 교수가 추진했었던 이 제안사업서하고 관련된 제안내용들이 아마 우리 나라장터에 해서, 지금 심사자료를 보니까 참 제가 기가 막혀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 7인을 포함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관련된 제안서 일체를 통해서 이 사업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중단사업으로 결과를 낼 예정이니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아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인제 부위원장님께서 과장의 상세한 답변은 거부를 하시니까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이 내용을 상세히 저도 파악해 보고 별도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인제 위원께서 아주 꼼꼼한 자료조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답변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인제

김인제위원

과장님은 저한테 별도로…….

김정태위원장

그러시죠. 별도로 해서 해 주시고, 꼭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주시면 우리가 마지막 3일차 감사 때 제가 해명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다음에 기회를 주십시오.

김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미경 부위원장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석에 있으니까, 불뚝불뚝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실은 오늘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세 분의 센터장과 거버넌스용역 소장님, 그리고 한남제1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청취를 했습니다. 저는 해제 필요하면 해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제 이후의 대안들이 마땅치 못 하니까 해제도 신중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기회에 마치면서 우리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동균 위원님께서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곤돌라사업 중단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하셨고 많은 위원들이 동감을 하셨습니다. 실은 우리 남산 곤돌라사업 이외에도 사직2구역이라든가 성북2구역이라든가 옥인구역도 마찬가지고요.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사업과 관련돼서 정비사업이 중단되거나 또는 변경되거나 여러 쪽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별도 자리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 옥인이나 사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등재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그 등재를 위해서 여기를 해제하겠다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4대문 안에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그런 아파트용보다는 서민의 삶과 흔적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은 보존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지 않고 600년의 역사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4대문 안조차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면. 다시 들어오는 분은 많아야 10%예요. 이래야 되겠느냐라는 역사인문적인 성찰 속에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견들을 최대한 저희가 수렴해 나가면서 갈등을 조정해 나가면서 연착륙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럼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히 성북2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옥시범지구로 지정이 돼서 한옥조성계획 수립이 돼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재생본부에서 변경요구를 했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결합개발 쪽으로 지금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은 우리 도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본성론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우리 인간의 존재가 선한 존재라면 충분히 해제하고 장소성 복원하고 옛 골목길 보존하고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선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 아닙니까? 제가 늘상 지켜본 결과 해제와 동시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토지거래이고, 토지거래 끝나면 구청에 건축허가 물려나갑니다. 바로 이어지는 것이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거지 근본적인 개발을 촉진하자 그런 뜻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아무튼 4대문 안 해제지역은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별도관리를 할 거고요. 해제가 된 다음에는 바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그에 맞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재정적인 투입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태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이건 별도의 논의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일차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