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창원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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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 아동, 외국인 지원시설 소관 사항에 대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성 관련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 아동, 외국인 관련 시설에서는 그동안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해 왔으리라 믿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명확히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들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장맘지원센터 법인 측 대표가 전체 관련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시설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여성노동자회대표 손영주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직장맘지원센터, 영보자애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상상나라,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순이며 수탁법인 측 대표는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위원장님 발언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오늘 감사 8개 기관…….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이병해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감사에 8개 기관이 수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5개 기관에서 대표 불참이 있네요. 대표 불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정당한 불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유내용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명확히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 아까 500만 원까지 벌금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좀 확실히 좀 하고, 앞으로 남은 일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인데요. 지금 불참사유를 보니까 외국인 기업과의 토론회 참석,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작업 이것은 밑의 직원들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감사장에 안 나오는 것 자체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반기 때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대표들이 공문으로서 양해를 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오셔서, 우리 하반기 처음 시작하는 행감입니다. 이런데 대표들이 안 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행감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배석하고 있죠?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은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 지적한 바와 같이 법인 측 대표들 불참사유가 사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나와서 수탁 받은 기관에 대한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는, 시민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이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그런 불가피한 사유로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사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소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데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 부분은 매우 송구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만 저희 수탁기관이 사실상 단독법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라면 충분히 이 자리에 협조가 되었을 텐데 워낙 큰 법인이다 보니까 다른 불가피한 업무로 인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워낙 큰 법인이라니…….

김창원위원

큰 법인이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박마루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잘못하고 실수하시는 거예요. 우리 상반기 때 3선 국회의원도 여기에서 계속 끝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했던 분도 오셔서 다 참여하고 가셨어요.

박양숙위원장

지금 다문화담당관 굉장히 아주 중대한 발언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큰 실수야, 이건 진짜. 의회를 능멸하는 것 아니야, 지금

박양숙위원장

시민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우리 천만 시민이 더 큽니까, 아니면 일개 법인이 더 큽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해위원

담당관 고발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박양숙위원장

사과하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이병해위원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하겠어.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죄송합니다.

이병해위원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이 이런 게 어디있어? 응?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죄송합니다.

이병해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성백진위원

아까도 박마루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보건복지위에 6년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세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느 정도 다 오셔서, 못 오시게 되면 어느 정도 사유를 얘기해서 안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유도 없이, 이런 사유는 누가 봐도 인정 못 할 사유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장관 하셨던 김성희 장관님도 여기 출석하셨고 3선 국회의원도 출석하셨고 그 위에 뭐 저거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보다 이분들이 더 낫고 국민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시민들을? 다시 한 번 우리 담당관 얘기해 보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죄송합니다.

성백진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이 자리가 어디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의회 의원들이 지금 몇 명이 경청하고 TV까지 나오는데 이런 막말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 지금. 위원들 입장에서 저거는 못할망정 이쪽에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김창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이 상황이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대로 일단 정회를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해위원

제 생각은 이분들이 올 때까지 진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감사계속

박양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한 소관기관의 법인 대표와 그다음에 시설장들은 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위증이 있을 때는 법적책임을 받게 되는 엄중한 자리이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하는 부분은 서울시민에 대한,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답변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답변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시민을 더 높게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야 되는 관계공무원이 앞으로 시정을 큰 법인 위주로 펼쳐 나가겠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은 문제라고 엄중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고 있는 책임 있는 우리 공무원 나와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소홀한 답변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공무원을 대표해서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보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사실 담당과장들이 소관기관의 증인들이 출석하는 부분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네.

박양숙위원장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이 산하기관에 대한, 위탁을 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로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날짜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정이 물론 불가피하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산하 소관기관들은 1년에 한 번 있게 되는 이 행정사무감사 일자를 매우 엄중히,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있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번에 지금 서울글로벌센터를 수탁하고 있는 서울산업진흥원 법인대표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해 주시지요.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사과드립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사전에 일정을 잘 조정해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 창업기업과의 토론 상담회가 미리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절을 사전에 좀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주형철 법인대표가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일자는 거의 한 달 전에 잡힌 일자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외국인 기업가들 중의 한 사람보다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자는 훨씬 더 그 무게감이 더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감을 표명해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주형철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네, 적극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오늘 사실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에 법인대표를 증인으로 출석토록 한 것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법인대표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인데, 이 법인대표들이 출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수탁기관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다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를 한 것이고 혹여나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법적책임을 위임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위임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몇몇 기관의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은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이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인가 이 사유의 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 한 것이고요. 일단 오늘 법인대표도 나오고 나름대로 행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기관들이 같이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직장맘지원센터, 영보자애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상상나라,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서울글로벌센터, 서남권글로벌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해 주시고, 수탁법인 측 대표는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예산,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맘지원센터 수탁법인 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서울여성노동자회대표 손영주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직장맘지원센터 운영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손영주입니다. 일단 서울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보다 행복한 서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본 직장맘지원센터와 관련한 업무보고는 저희 황현숙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주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현숙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이미 업무보고를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황영숙 센터장입니다. 저희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기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2012년에 설립한 기관이므로 그 무게감이 크기에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7만 맞벌이가구, 230만 일하는 여성들이 직장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보다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배우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보고는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직장맘지원센터 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 일하는 여성,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황현숙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보자애원 법인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대표이사 구영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영보자애원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재단법인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이사장 구영신 수녀입니다. (간부소개:시설장 한진숙, 사무국장 김지연, 행정실장 권명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의 자리가 수녀인 저로서는 익숙하지 않지만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서울시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 모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쪼록 이 기회가 우리 영보자애원 생활인들과 직원들이 더욱 합심하여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디딤돌이 되리라 기대하며 자세한 업무보고는 영보자애원 시설장 한진숙 수녀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 구영신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숙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원장 한진숙입니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영보자애원의 직원과 생활인들을 대표해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보고)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한 것은 우리 생활인들이 각자의 상처나 아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가족처럼 챙기고 걱정해 주고 다독이는 모습을 보면 저희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오히려 사랑과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롭게 살고 있는 여성노숙인들에게 지극한 관심과 애정으로 참다운 복지 실현을 위해 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한진숙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아

정선아숙명학원아동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학원 이돈희 이사장을 대신하여 오늘 출석하게 되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소장이며 아동복지학부 교수 정선아입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이사장님이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는 지금 현재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아동보육은 물론 아동심리치료 그리고 아동청소년복지의 연구활동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 연구소에서 한 네 번째 위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위탁을 하게 된 것은 연구결과를 환원하여 실천에 도움이 되고자 했던 부분과 더불어 저희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점에서 위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 업무보고는 이남정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박양숙위원장

정선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남정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입니다. 저희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남정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상상나라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상상나라 김병태 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김창원 부위원장님, 이복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위원님께 서울상상나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실장 김철한, 학예연구실장 장화정) 보고는 서울상상나라의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상상나라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박마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장님, 짧게 핵심적으로 좀 해 주세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알겠습니다. 33쪽 홍보비 마케팅 운영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만족도조사를 위한 기관운영 개선과 공공사업으로서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서 서울시보육사업 인지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외부기관의 관람객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총 만족도 점수는 81.1을 받았고 거기에서 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점수를 87.9 받았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관장님, 지금 일일이 하지 말고 중요하게 대표적으로 보고할 사항을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서울상상나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상상나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김병태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윤연정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경찰병원 이홍순 원장님을 대신하여 나온 진료부장 윤연정입니다. 동부해바라기센터가 생긴 최초부터 제가 관여를 하였고, 저희 센터는…….

박양숙위원장

잠깐만, 잠깐만요. 진료부장이라고요?

연정

윤연정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네.

박양숙위원장

잠깐만요.

「부소장은 안 나왔어요?」하는 위원 있음

연정

윤연정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아, 부소장님도 오셨습니다. 부소장님은 저희 경찰관이시고요.

박양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도 상담사나 간호사들이 들어왔을 때 다른 곳에서 일한 호봉이 인정 안 되는 인건비의 문제가 좀 있고, 또 응급키트 사용비용을 의사한테 직접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국고로 다 들어가 버리고 저희한테 지급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도 통합형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모두들 노력을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연정 진료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글로벌센터 비즈니스지원팀 수탁법인 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글로벌센터 비즈니스지원팀 수탁법인 맞나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비즈니스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주형철 대표이사 위임 받아서 나오신 거지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시설장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서울산업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문종현입니다. 서울산업진흥원 내 글로벌센터는 2014년 1월부터 3년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로부터 외국인 비즈니스지원 사업을 수탁받아 외국인 창업상담, 창업교육과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등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후에 국내 중소기업과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국내기업제품의 수출증대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글로벌센터 시설사업장을 맡고 있는 글로벌센터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문종현 기업성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 수탁법인 대표 나오셔서,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서비스 수탁을 받은 법인은, 사단법인 세계선린회인데 이 사단법인 세계선린회는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을 수탁하고 그리고 서남권글로벌센터도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 수탁 관련한 시설장과 그다음에 서남권글로벌센터시설장을 일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각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세계선린회회장 김광집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선린회 제반업무를 통할운영하고 있는 회장 김광집입니다. 먼저 세계선린회이사장이 참석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회의가 지연되고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심심한 사의와 또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선린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의 아홉 나라 주민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과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과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을 이렇게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센터의 팀장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장 김동훈, 서남권글로벌센터 팀장 최승이) 두 팀장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업무보고는 허락해 주신 대로 서울글로벌센터 김동훈 팀장 또 서남권 최승이 팀장의 순으로 각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집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훈 센터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서울글로벌센터생활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장 김동훈입니다.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 사업에 대해서 운영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글로벌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업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김동훈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동훈 팀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서울글로벌센터 센터장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김동훈서울글로벌센터생활지원팀장

글로벌센터운영팀, 그러니까 서울시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글로벌터센터운영팀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서울시…….

김동훈서울글로벌센터생활지원팀장

수탁사업은 센터장이 없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생활지원팀을 맡은 팀장이고 비즈니스 맡은 팀장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김동훈서울글로벌센터생활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동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서울글로벌센터생활지원팀장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다음은 서남권글로벌센터 최승이 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저는 센터장이 아니고 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저희는 명예센터장님이 계시는데 박옥선 센터장님이라고 중국동포분이 지금 맡고 계십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글로벌센터 폴카버는 누구예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김혜련위원

글로벌센터장 폴카버가 있지 않아요? 폴카버가 센터장이에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승록위원

여가실 내에…….

김혜련위원

네.

오승록위원

이름까지 어떻게 알아요?

웃음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양숙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고 일단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지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서울의 서쪽지역을 맡고 있는 글로벌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남권이라고 하면 영등포구와 구로구, 금천구 그다음에 동작구, 관악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로 보자면 196만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외국인들이 한 20만 5,000명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남권 지역의 중국동포 비율이 한 80% 차지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16만 4,550명 정도로 이번에 법무처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보고드립니다. (보고) 서남권글로벌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최승이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시간이 꽤 지체되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점심식사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선갑 위원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김선갑위원

자료부터 먼저 받아요?

박양숙위원장

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자료하고 여러 가지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한 예를 보면 지금 우리 서남권글로벌센터 같은 경우 집행이 51.02%인데 제가 갖고 있는 요청했던 자료에는 70%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행감 받는 각 기관들 모두 공히 똑같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자체감사 및 지도점검 받은 자료 이거 상세하게 주세요, 단문식으로 주지 마시고요. 직장맘, 영보자애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상상나라, 글로벌센터, 서남권 그리고 서울시감사위원회에서 받았던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주세요. 그리고 공히 오늘 행감 받는 모든 위탁법인들 처음 초기부터 지금까지 위탁법인전입금 이것을 다 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현황 이것도 주시고요. 메모 됐죠? 그리고 직장맘센터 이용자현황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면 숫자로 하지 마시고 이용자현황을 연령별, 직종별,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으로 구분해서 주세요, 이용현황을. 그리고 직장맘카페가 폐쇄됐는데 왜 폐쇄됐는지 그 이유도 주시고요. 그리고 직장맘의 상담이 네 가지로 이뤄지고 있는데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온라인상담, 찾아가는 상담 현황 이것을 위의 것하고 비교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이거 꼼꼼히 봐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공인노무사 다섯 분이 계시죠? 공인노무사 다섯 분이 하고 있는 실적 및 결과 이것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서울글로벌센터가 지금 비즈니스하고 생활지원을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분산해서 위탁하고 있는지 이건 집행부가 자료를 주세요. 지금 서울글로벌센터 내에 두 개의 위탁기관이 있고 서남권글로벌센터가 있고 지금 다 분산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집행부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가족재단하고 협업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어떤 것들이 여성가족재단하고 협업하고 있는지 그것 주시고, 그다음에 보육사업 모니터링한 결과, 실적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책과 서울시 사업으로 연결된 것, 이해되셨나요? 뭐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사업을 모니터링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서울시 정책과 서울시 사업으로 연계된 게 있다면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 제안…….

박마루위원

그거 주세요 괜찮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시행된 건 없고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라서…….

박마루위원

그러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만족도조사 결과 갖고 계시죠?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 센터 사업에 대한 만족도 결과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그거 주세요, 보육교사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맞춤형 컨설팅 상세한 자료와 결과, 아이조아 이 부분. 그리고 보육반장, 보육전문코디네이터 실적 및 현황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미흡해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육반장과 보육전문코디네이터 실적 및 현황.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으면 25개구 지역별로 분산해서 주세요. 그리고 대체교사 이 부분 사실 민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대체교사 지금 신청대기자가 얼마인지,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장에서는 시끄럽습니다. 이게 결국 보육의 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현황, 대기자현황 이거 그대로 주세요. 그리고 장애아동 프로그램 사업 실적과 결과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영보자애원 여성노숙인 이분들이 자활로 나가고 있는 현황 좀 주세요, 자활. 계속 시설에만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자활입니다.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저희가 요양시설이어서…….

박마루위원

아니, 그래도 요양시설이어도 여기 노숙인요양시설이지만 프로그램들 보니까 충분히 자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주시고요. 하나 마지막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역량강화 이거 지금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 참여해 보니까. 제가 현장에 강의 한 번 가봤거든요. 이걸 어떤 지역으로 몇 명 단위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육교사 역량강화 이것 실적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나라 저소득층하고 장애인들하고 노인은 무료라고 그랬지요, 노인 65세 이상은?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박마루위원

이 현황주세요. 장애인이 몇 명인지 저소득층은 몇 명인지 어르신들은 얼마인지, 그리고 상상나라를 이용하는 지역분포도 주세요. 이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7페이지 보고자료 중에 실적이 미흡한 사업 5개 센터 7개 사업이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오승록위원

대체교사 관련해서 32페이지 대체교사 지원과 긴급대체교사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원대상, 그러니까 긴급대체교사는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지, 반 담임교사한테 해주는 건지 일반교사한테 해 주는 건지, 그다음에 매칭률이 지금 보니까 1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대체교사 지원사업 모니터링을 자치구별로 했는데 불용액 과다발생 및 실적저조 센터 모니터링했다고 했습니다. 그것 결과 나온 것 있지요? 8월에 하셨네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오승록위원

그리고 우수한 사례도 8월에 하셨는데 그 결과도 나왔겠지요? 그 자료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서남권글로벌센터가 조사과에서 감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진행 중이라서 안 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조사가 되어 있는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문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문회의 회의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미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직장맘지원센터 심리정서 전문가 5인에 대한 대표경력 3가지 주시고요. 그것만 주십시오.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 직장부모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사업에서 예산 상세내역, 예산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영보자애원 생활지도원 16명 관련해서 연령, 성별, 그리고 그분들 대표경력사항 3가지 이상 주십시오. 그리고 동부해바라기센터 피해자 방문 시 업무프로세스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 주시고요. 간호사 1명의 근무시간대랑 업무분장 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상상나라 교육전시 관련 직원에 한해서 대표경력 3가지 이상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동부해바라기센터 업무보고 5쪽 보시면 파견경찰관 상담파트너, 상담원들 계시는데요. 상당히 고난도 또 법률지식도 필요한데 이분들이 배치되기 전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셨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또 이력서 제출해 주시고, 13년부터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이분들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이력서에 성별이 나오니까 거기 나오면 그건 그렇게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서남글로벌센터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의료통역 말씀하셨는데 교육운영실적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이분들이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난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그쪽 나라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그런 자료 꼭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위원

아까 제가 자문회의라고 그랬는데 네트워크, 네트워크 회의입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김혜련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그 기관이 어디지요? 서남권글로벌센터 네트워크 회의록?

김혜련위원

잠깐만요. 서남권지역 네트워크 협력간담회를 했거든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네.

박양숙위원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작년에 실시한 것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네.

박양숙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갑위원

한 말씀…….

박양숙위원장

자료요청 관련한 건가요? 그거 아니시면……. 자료요청은 아니고 다른 의사발언인 거지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서울글로벌센터 관련한 각각의 생활지원팀과 비즈니스팀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이유를 적어서 자료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보면 글로벌센터를 각각 생활지원과 비즈니스지원으로 나누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서남권 이런 식으로 계속 분리해서 위탁을 하게 되는 이유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전체 센터장과 여러 가지 조직현황들을 상세하게 적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서울상상나라의 경우 인건비 상세내역, 각 직급별, 사람 이름을 적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 oo으로 해서 전체 임금테이블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선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요청이나 마찬가지예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번 행정감사,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행정감사의 목적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협약내용대로 시설을 운영하는지 여부, 두 번째는 시비지원시설이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용도대로 예산이 집행되는지 여부,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설의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지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예산부분만 제가 참고로 좀 얘기할게요. 세계선린회, 예산현황이 업무보고서마다 다 서두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이 없는 세출이 있습니까? 세입이 없어. 자, 그다음에 이것도 세계선린회 생활지원사업, 여기도 세입이 없어요. 세출만 있어. 예산현황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세입이 없는 세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서울글로벌센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묘하게 되어 있어요. 세출예산이라고 적시는 안 했고 편성금액 해놓고 오른쪽에 교부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부금액이 아마 보조금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양식이 애매해. 이런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교부금액 총액하고 편성금액 총액이 달라요. 편성금액은 세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17억 6,000이고 교부금액은 16억이야. 그러면 이 차액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야, 1억 5,000. 업무보고가 뭐예요? 작성자만 이해되면 안 되지요. 듣는 사람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요. 자, 다음에 상상나라 보겠어요. 상상나라는 예산현황이 수입, 지출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세입ㆍ세출현황은 없어요. 그다음에 직장맘지원센터 보겠어요. 직장맘지원센터도 역시 세입이 없어요, 세입이 없어.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는 시비보조금을 적시했어요. 그런데 보기가 참 어려워요. 여기는 세입ㆍ세출을 적시했는데 보기가 어려워. 이런 양식도 없어요. 네? 동부해바라기센터는 국ㆍ시비 매칭 50%씩 되어 있는 지원시설인 것 같은데 여기는 세입ㆍ세출을 제대로 해놓았어요. 그리고 단, 이게 아마 9월말 현재로 작성되었는데 예산집행률이 빠졌어요. 세입ㆍ세출은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집행률이 없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예산집행률 적시한 데가 몇 군데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립영보자애원, 여기는 역시 세입ㆍ세출을 해놓았어요. 세입ㆍ세출 해놓고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단, 예산집행률 현황을 빠뜨렸어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만들어 왔습니다.

김선갑위원

아, 별도로? 여기는 없지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드릴게요.

김선갑위원

여기는 없지요? 업무보고서에, 기본적으로 보면 업무보고서 할 때 항상 서두에 예산현황을 다 적시하지요. 물론 다른 자료에 제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정감사할 때 업무보고도 한다는 것은, 그것 보고 그해에 수탁기관으로서 나름대로 한 일을 다 함축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업무보고서 서두에 다 넣어야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각 시설별로 예산현황, 세입ㆍ세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각 기관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기관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예산을 연초에 세입과 세출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이 편성된 부분들을 적시하고 그다음에 편성된 예산이 1년 동안에,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적시한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률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점심시간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2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하는 순서이고요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2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올 한 해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점심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부드럽게 할까요? 먼저 서울글로벌센터하고 서남권글로벌센터 아까 책임자분 계시죠?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실래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웃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박양숙위원장

지금 팀장 아니면 법인대표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마루위원

법인대표 아까, 김광집 회장님. 회장님, 최근에 우리 서울글로벌센터하고 서남권글로벌센터 위탁에 공모 신청했었죠? ○(사)세계선린회회장 김광집 안 했습니다.

탈락을, 아예 신청도 안 한 거예요? ○(사)세계선린회회장 김광집 네.

이유가 뭐예요? ○(사)세계선린회회장 김광집 원래 세계선린회가 출발한 기본정신이 지구촌을 향한 이웃사랑운동이라 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왔습니다. 그동안에 성동글로벌센터를 우리가 한 번 맡은 적이 있고 현재 서울글로벌과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저희들이 수탁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돕는 나라의 수가 많아지고 또 경제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또 우리 직원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너무나 과대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군데 하는 것은 행정상도 그렇고 업무상도 그렇고 재정상도 우리가 힘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한 것이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 그쪽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사)세계선린회회장 김광집 네.

그러면 서남권글로벌센터는요? ○(사)세계선린회회장 김광집 서남권글로벌센터하고 서울글로벌센터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예요? 정말 이게 맞습니까? 우리 김광집 회장님 말씀 듣고 제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두 개의 위탁, 수탁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그리고 세계선린회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사)세계선린회회장 김광집 우리 이사회에서 지난 2~3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계속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을 숙고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담당관 이은영입니다.

박마루위원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 민간위탁은 밀알로 갔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때 몇 개의 법인들이 참여했나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밀알 하나가 참여했습니다.

박마루위원

밀알 하나가요? 그러면 서남권글로벌은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남권글로벌은 열린치과의사회랑 두드림청소년 네트워크해서 두 개가 참여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한 번은 서울글로벌센터는 유찰이 됐겠네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다시 또 밀알밖에 없었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다시 들어가주시고요, 과장님. 서남권글로벌센터 한번 지켜볼까요? 지금 현재 따져 보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9월 예산현황과 운영실적이에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56.02%예요, 9월 말 현재. 그리고 우리 서남권 이제까지 불용률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2015년도 몇 % 불용률인지 아세요? 6.96%예요, 서울글로벌센터. 그리고 서남이 4.57%. 그리고 2014년도 것을 보면 서남권이, 시간이 막 가고 있네요. 서남권이 2014년도, 아, 2015년부터 계약되어 있었죠, 2015년? 그렇지요? 계약조건이?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아니, 2014년 10월부터 계약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4년…….

박양숙위원장

지금 누가 답변하는 것입니까?

박마루위원

얘기해 줘 보세요.

박양숙위원장

잠깐만요. 박마루 위원님, 지금 이 업무와 관련한 부분은 아마 대표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시설장한테 하실 거면…….

박마루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장과 같이 번갈아가면서 할게요.

박양숙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십시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최승이 팀장입니다. 저희가 2014년 10월부터 지금 서남권글로벌센터가 됐고요. 그전에는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였습니다. 2014년 예산현황은 98.48%로 진행됐고 2015년에는 97.52%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016년 9월 말까지는 56.02%입니다.

박마루위원

현재 맞죠, 그러면 2016년도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한테 준 자료하고 그쪽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했던 것 그 부분입니다. 이따가 그 부분 갖고 다시 좀 얘기 할게요. 그러면 2016년도 갖고 진행할게요, 대표님하고 같이. 지금 현재 역할이 무엇이죠?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저는 생활지원팀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총괄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김광집 회장님 말씀처럼 글로벌이 이사회를 통해서 어떤 제한적인 인원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맞습니까?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그것은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이사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원이지 않습니까.

박마루위원

이제까지 직원들이 열심히 했으면 이사회 결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듣기로는 서남권글로벌센터의 문제로 인해서 세계선린회가 양쪽에 다 응모를 못 했다고 알고 있어요. ○(사)세계선린회회장 김광집 그 부분은 어떤 통로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계선린회는 실행이사회가 있습니다. 법적인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7명의 이사를 둔 실행이사회가 있고…….

아, 됐습니다. ○(사)세계선린회회장 김광집 전체 이사회가 있는데…….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과장님.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은영입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서남권글로벌센터 감사위원회에 해가지고 감사 한 번 할까요, 서울글로벌센터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례상 보면 1년에 한 번씩 민간위탁은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박마루위원

그 결과도 있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팩트를 갖고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장의 직원분들은 우리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했는데 지금에 와서 서울글로벌센터하고 서남권글로벌센터 두 개 다 손 놓게 되었다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제가 재위탁공모 전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를 이사회에서 5월에 이미 결정했었대요, 5월인가 6월에 선린회에서. 그래서 제가 사무국장님을 면담을 요청해서 그동안 잘해 왔는데 이렇게 놓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한 번 설득 비슷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사님들을 한번 다시 찾아뵙고 이사회에서 이미 5월인가 6월에 승인 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못 맡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8월인가 9월에 또 공익제보에 의해서 조사과에서 조사한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 감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된 바는 없어서 소상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박마루위원

잠깐, 지금 중요한 것 얘기하셨어요.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그랬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박마루위원

그걸로 인해서 미리 감지하고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집행부가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혹시?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런데 제가 그것을 인지하는 게…….

박마루위원

과장님, 우리가 볼 때 이제까지 잘했다고 그러는데 직원들은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 그렇게 덮을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것도 두 개 동시에. 그리고 아까 김광집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린회의 목표가, 설립된 취지가 결국 이거 아닙니까, 글로벌. 그런데 이 중요한 포인트를 포기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시기상으로 볼 때…….

박마루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를 언제쯤 볼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자료, 감사.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금 11월 28일에 감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조사과에서.

박마루위원

11월 28일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박마루위원

감사위원회에 회부한다고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박마루위원

이 행감이 사실 유감스럽게도 9월 말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드러난다고 그러면 책임질 수 있겠어요? 지금 11월 28일 감사위원회에서 결과 딱 나오고, 정작 누구누구 문제가 딱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부는 책임회피용으로 이번에 민간위탁 2군데 다 아웃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세상이라는 게요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사실을 미리 알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공모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을 독려했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또 부추긴 적도 없고 저는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서울글로벌센터 같은 경우도 한두 개 정도는 참여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정부분 또 알아보니까 아, 여기 뭐 정해놓은 것 같다……. 이 세상이, 저도 이렇게 발언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다 속기록에 남고 의원이라는 신분도 있기 때문에.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선린회에서는 참여 안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일정부분. 하여튼 자,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11월 28일 감사위원회 가지고 제가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의 우리 직원분들은 의아해하는 상황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 못 하셨듯이 선린회의 취지 목적이라면 전입금을 내서라도 이건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도 그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세계선린회회장 김광집 저, 위원님…….

아니, 제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최근 3년간 예산 및 집행내역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서남권에 관련된 문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이 56.02%지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성공귀환프로그램 운영사업에 대한 4개 사업부분이 보니까 집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해요. 지금 오늘이 며칠이지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지금 10월 지나고 11월 초순인데요.

박마루위원

이 해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최소한 서울시의 모든 예산들은 12월 15일 이내 정도에 끝나야 정산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가능해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지금 말씀하신 게 성공귀환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마루위원

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지금 일부 사업들은 이미 진행이 10월에 완료되었고요 11월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보고 낸 것 한번 보시면요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85%에서 90%까지 가능합니다.

박마루위원

재중동포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건 미집행되고 있지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작년 하반기에 실시를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총선 있으면서, 아시겠지만 중국동포분들께서 많이 좀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집회라든가 모임이 좀 자제됐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일단 하겠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자,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대사증후군 상담운영 실적도 보면 현재 몇 %예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등포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영등포보건소에서 이번 6월 말, 7월 초순으로 해가지고 인원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인원 자체가요.

박마루위원

영등포구청에서 2명이 파견 나와 있지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4명이 파견 나와 있는데요 2명이 지금 여의도에 있는 50플러스지원센터 쪽으로 발령이 나면서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세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박마루위원

세 분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9월에 오셨는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의료지원 홍보부스 같은 경우 9월 현재 2015년도는 1,530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 9월은 완전히 제로예요. 이건 뭡니까?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박마루위원

제가 페이지수를 얘기 안 했고요. 별도로 서남권글로벌센터 예산현황 및 운영실적을 요구했습니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였을 때 1년에 한 번씩 외국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의료부스를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서남권글로벌센터가 되고나서 올해부터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자, 우리 팀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 자료제출 정말 잘못 한 것 많습니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성공귀환프로그램 운영사업의 집행률이, 주신 거요 우리 책자에 33.92%예요. 그리고 성공귀환프로그램 운영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작년도가 73.66%예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맞습니다.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실적에 아마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으나 일단은 저희가 6월부터 8월 말일까지 3개월간 조사가…….

박마루위원

여기 행감에 자료제출 잘못하면, 아까 선서하셨지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네.

박마루위원

다 들어갑니다, 위증으로. 답변한 것도 그렇고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아니, 그래서 제가…….

박마루위원

지금 두 개가 걸렸어요, 저한테.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페이지를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어디인지를 지금 몰라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박마루위원

지금 여기 성공귀환프로그램 운영사업 그것 보시면 됩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박마루 위원님, 업무보고입니까, 제출자료입니까?

박마루위원

제출자료예요.

박양숙위원장

제출자료.

박마루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아, 행감 제출자료요. 이것 빼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지금 우리 글로벌센터…….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나와 주세요. 제가 추후 다시 또 질문할 건데 제가 이제 1분 21초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서울글로벌센터는 비즈니스하고 생활지원하고 분리하고 있지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박마루위원

이유가 뭐예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소상히 말씀드렸다시피 비즈니스센터는 비즈니스업무 분야고요 그다음에 생활지원팀에서 하는 것은 원어민을 활용한 상담서비스가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상당히 성격이 다른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두 분야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법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박마루위원

자, 그러면 한 건물에 지금 다 있지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층만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효율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조직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례관리하면 일정부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례관리를 합니다. 생활지원이나 일종의 비즈니스창업이나 이런 걸 유도할 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복합이잖아요, 융복합. 네트워크 구성이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런데 이게 층이 달리 되어 있고 또 법인이 다르다 하더라도요 생활상담팀으로 방문하는, 상담하러 오는 사람 중에 비즈니스를 전문적을 물어보고 싶다고 한다면 저희가 비즈니스팀으로 올려서 같이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봐요. 상담하러 왔다가 비즈니스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또 올라가고, 왜냐하면 민간위탁이라는 게 나누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글로벌이라는 하나의 큰 축, 큰 타이틀에서는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나누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따로따로 주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효율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서로 협력 협업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 요청 자료를 보고 뭐 타당한 이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료 요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선생님, 뒤에 있는 팀장님 잠깐만 좀……. 팀장님, 이따가…….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박마루위원

오늘 행감이에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직원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도 연속적으로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서남권이나 서울글로벌센터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뭐, 밀알이 했으니까 소급해서 직원분들은 저기하겠지요. 제가 추가질문할 때 저는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은 이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문화담당관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서남글로벌센터인지 아니면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 부분인지 공익제보가 있었다고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의 공익제보입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것은 저희한테 한 것이 아니라 조사과로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루어 짐작하건대 또는 거기 조사과에서 조사활동을 벌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회계처리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고요 정확한 것은 감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박마루 위원님에 이어서 서울글로벌센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글로벌센터가 한 지붕 몇 가족이지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울글로벌센터의 경우는 생활지원팀, 비즈니스지원팀, 그다음에 우리 글로벌센터 운영팀이 나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보면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는 글로벌센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유청위원

맞지요? 자, 그러면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는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및 관리를, 맞습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맞습니다.

유청위원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하는 글로벌센터와 그리고 해외도시협력담당관의 글로벌센터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소관 사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떤 건가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금 서울글로벌센터가 위치한, 지금 글로벌센터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이 한 11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 전체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 시설관리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이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3개 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기구나 여타의 외국인 관련 그런 시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2014년도 2월 24일 주무부서가 변경된 건 아시지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유청위원

왜 그랬어요, 이거?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워낙은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을 외국인들을 위한 어떤 통합시설…….

유청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달라요.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허울 좋은 답변이시고. 자, 이렇게 갈라놓으니까 말이에요. 외국인담당관 있지요, 도시협력담당관 있지요, 서울시설관리공단 있지요. 이렇게 하니까 서로 업무협조도 안 되고 효율성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컨설팅 받은 적 있으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컨설팅은 아직 없습니다.

유청위원

없지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유청위원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글로벌센터 빌딩 4층에서 7층을 지금 누가 쓰고 있나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유청위원

거기 어느, 어느 업체 들어와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것이 지금 생활지원팀 해서 세계선린회가 있고요 비즈니스센터 운영을 하는 SBA가 있습니다.

유청위원

SBA가 쓰지요? 그다음에 수탁기관도 들어와 있고요. 참, 이게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지금 어떻게 돼요? 감면되나요, 면제되나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감면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 법적기준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마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감면을?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실상 저희가…….

유청위원

법에 저촉되는 건 없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을 위한 저희의 사업인데,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사업인데 그걸 단지 위탁만 주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임대료 같은 것은 내지 않습니다.

유청위원

지금 다문화담당관의 방침으로 4층하고 7층 운영 및 관리를 제외시켜서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감면, 면제받았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것은 순서가, 저희가 먼저 그 빌딩을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건물이었다가 소관이 해외도시협력담당관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임대로까지는, 저희 서울시의 시정업무이기 때문에 감면받는 것으로 아마도 그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여기 부당하다 생각지 않으세요? 이게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보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희는 그 당시에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아마도 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심의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면에 관해서.

유청위원

싶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확인 먼저 하시고요. 만약에 부당하게 감면이나 면제됐다면 다 환수조치 하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부터 4층하고 7층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 몇 번 하셨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으나…….

유청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습니다. 그거 지금 안 보고 오셨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봤습니다. 기억이 지금…….

유청위원

2013년도에 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또 했어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뭐냐면 원상복구 인테리어공사를 또 합니다. 총 얼마인지 아세요, 이 액수가? 2016년도 것만 해도 1억 3,000이에요. 4억 원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공사를 자주해요, 다시 원상복구하고? 우리가 간단한 전세 계약을 해도 2년 이렇게 하는데 거의 매년 공사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낭비고 그다음에 제대로 관리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어요, 이거? 저희 동네 아파트값 4억밖에 안 해요. 3년 동안 인테리어공사만으로 4억 5,000 썼어요. 우리 지역분들 아파트가 전 재산이에요. 3년 동안 아파트 한 채 값 인테리어공사비로 다 썼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글로벌센터 빌딩 1층의 커피판매점 사용허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이게 A라는 업체가 경쟁입찰로 7,000만 원에 들어왔죠? 그 정도 장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람되오나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게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자료도 안 보셨단 말이에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 자료는…….

유청위원

담당 여기 답변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빨리빨리 나오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유청위원

여기 보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에요? 떠넘기시면 안 되죠. 자, 얘기 들어보세요, 그럼. 7,000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000에 경쟁입찰로 들어왔어요. 뭐 장사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니 2014년 12월 26일부터 2016년 12월 25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 소속 두리지역복지센터에 수의계약을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의 방침서를 보면 예정가격 2,89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산을 잘못했다 면적을 잘못했다 하더니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정가 930만 원 낮춥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들어와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할 수 있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죄송한데요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에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 그쪽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청위원

그 내용 파악하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알았습니다.

유청위원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엉망으로 됩니까? 7,000만 원에 임대한 것을 갖다가 1년 지나서 930만 원, 말이 돼요? 결국에는 수의계약 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거죠, 이게.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글로벌센터 홈피를 들어가봤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긴급전화 이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봤어요. 화면 좀 올려주세요. 첫페이지를 여니까, 보십시오. 리플렛이 있어요. 긴급상황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게 처음 뜨더라고요.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저기에 보면 긴급전화번호 다 뜹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되어 있어요.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한국어로 아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첫장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실정 한번 볼까요? 글로벌센터 자료실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실 가면 이번에 띄워놨더라고요. 지진대피 훈련에 대해서 띄워놨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영문말고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한글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일본어하고 여러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데 다섯 페이지가 되어 있어요, 지진대피요령이. 아니, 지진 나서 정신없는데 다섯 페이지 그걸 언제 읽습니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건 행정편의주의. 자료실은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자, 저기 지진 있죠? 눌러보세요. 거기 되어 있죠. 일본어 한번 열어보세요, 맨 위에 것. 맨 위에 것 일본어, 일본어. 아,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저런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그런데 서울안전누리 가면 거기는 잘되어 있어요, 서울시 홈페이지 가면. 화보로 딱 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이 드신 분도 보기 편하게. 그런데 여기는 글로 표현만 다 해놨어요, 지금.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 자, 보십시오. 여기는 잘해 놨잖아. 직접 한 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유청위원

홈피 관련해서…….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진관리요령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재해 준 부분은 상세히 그런 것들을 먼저 숙지하고 지진이 안 났을 때, 그다음에 긴급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긴급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유청위원

담당과장님, 하신 것은 아는데 제가 왜 일본 것을 비교했는지 아세요?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우리는 찾아야 돼, 들어가서.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잘 갖춰놓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글로벌센터 종사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죠, 지금?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 위층이랑…….

유청위원

다 해서요. 한 63명 되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유청위원

그중에서 외국어를 fluent하게 할 수 있는 종사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비즈니스센터랑 그다음에 생활지원팀이 있는데요 비즈니스센터에는 외국어로 비즈니스 창업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런데, 보세요. 비즈니스센터만 외국어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상담 언어라고 해서 한 10개 국어로 제공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들을 보니까 현지사람 채용한 것도 있지만 내국인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 나라 언어를 정말 fluent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유청위원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완벽하게…….

유청위원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 말고 국내 채용한 거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국내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이 원활한 수준으로 되는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저거 있어요, 자료 다 그런 거?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거 제출하셨나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격증 내용에 대해서…….

유청위원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화응대가 53%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방문이 한 40몇% 되고 그러면 전화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술을 요해요. 저쪽이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지요? 그것까지 응대가 가능할 정도 되냐 이거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럼요.

유청위원

그것은 그쪽 출신 아니면 상당히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런데 상담부스에서 전화 받고 하는 사람들은 다 원어민을, 우리나라 말을 잘하는 원어민…….

유청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현지 우리 내국인 뽑은 사람들 중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냐 이거예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담이 원활하니까 상담…….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외부에 번역료, 통역료 지급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알고 계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상담하는 사람은 사실상 상담을 하기 위한 상담역이고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통역이나 번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통신원이나 또는 민원응대나 이런 것 있을 때 또는 저희 공지사항을 올리거나 할 때는 여러 나라 말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도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그것은 조금 예산낭비적인 게 있으니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저렴하게, 아주 그냥 무상으로는 안 된다는 그런 분위기고요.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하려고 저희가 약간의 긴축을 했습니다.

유청위원

긴축 얼마나 하셨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정확한 액수는 자료를 봐야 말씀드리겠고요.

유청위원

행감 처음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유청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밤 새워 가면서 준비하세요. 자료도 제때 안 와서 아침에 요청하고 그래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알았습니다.

유청위원

딱하면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홈피 관련해서 예산 편성된 것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홈페이지 관련돼서 있습니다.

유청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희가 한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얼마예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게 유지보수비입니다. 리뉴얼은 할 엄두가 사실…….

유청위원

제공되는 언어가 보니까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영어하고 그다음에 없죠, 홈피에서?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유청위원

여기 보니까 필리핀,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오시던데 이분들은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희가 지금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는 일반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홈페이지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이나 결혼이민자 또는 서비스 안 되는 그런 베트남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울타리 홈페이지라고 11개국 언어로 지금 원활하게 제공되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게 링크되어 있어요? 나는 못 찾겠더라고, 더 이상.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아니, 확인해 보셨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한울타리, 네.

유청위원

아니, 해 보셨냐고요, 그러면.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확인해 본 적은 없는데요.

유청위원

그러니까요. 벤치마킹 잘하셔서 글로벌센터 잘 운영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라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좀 더 분발하셔서 지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알았습니다.

유청위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아시겠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문화담당관 잠깐 발언대로 다시 나오십시오. 지금 글로벌센터 관련해서 아까 조직표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바로 해 드릴 것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 건물 시설 자체를 관리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서비스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활지원서비스는 세계선린회에서 위탁받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박양숙위원장

이 부분은 글로벌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내일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죠? 그때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내일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대체교사 좀 물어볼게요. 대체교사 총괄하고 계시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돈은 서울시하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올해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59억 정도 됩니다.

오승록위원

59억, 여기 32페이지 보면 59억이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네.

오승록위원

59억이 그러면 시비 절반, 5:5인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 59억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복지부 사업이어서…….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국비.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국비 20%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9억의 반의 대부분은, 아, 100%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오승록위원

32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왜,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가 똑같이, 5:5로 지금 표기하셨는데요? 59억이잖아요, 배정예산. 보이세요? 대체교사 280명에 국비 26억, 시비 26억 이 자료 맞습니까? 32페이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32페이지.

오승록위원

대체교사. 중간에, 찾으셨어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네.

오승록위원

국비 26억, 시비 26억 이것 맞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2:8의 매칭을 국비사업이라고 하고…….

오승록위원

아하, 지금 59억이, 대체교사라는 게 빤하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복잡할 것도 없어요. 280명 지원 이 돈이 국가와 시로 나누어서 지금 들어왔을 거라는 말이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장의 보고자료는 5:5로 낸 거 같아요. 보건복지부가 50% 26억, 서울시가 26억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이지요. 이게 맞느냐고요. 배현숙 과장님.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서울시 여가실 보육과장이지요. 이 예산 설명해 보세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배현숙입니다. 저희 대체교사 사업은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59억이라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작성한 것은 국비지원사업만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 추가사업 8억 8,000이 또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잠깐만, 여기 시비 26억은 뭐예요, 그러면?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게 국비에 대한 부분인데 59억을 좀 잘못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떻게 잘못 표기했어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59억 중에 국비가 20, 그다음에 40이 시, 또 40이 구 이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오승록위원

구? 구청 말하는 거예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구청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국, 시, 구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59억을 그렇게 나누어서 표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 59억이 맞습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59억 3,181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시비로 추가하는 인건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8억 8,682만 원인데요 이 부분이 시와 구가 5:5로 편성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저한테 온 자료에는, 여가실에서 낸 자료에 대체교사 예산 68억 중에 보면 국고 20%, 시비 80%, 시비추가 이렇게만 되어 있지 구 예산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구비가 있습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국비사업은 국가와 시만 해서 2:8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승록위원

구청은 없는 거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국비사업에는 구청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교사 예산이 59억 플러스 인건비지원 8억 8,000 하면 68억 맞아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68억입니다.

오승록위원

그중 인건비 지원은 5:5예요, 국가하고 시하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5:5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국비 59억 중에 국고가 20%.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20%입니다.

오승록위원

시비가 80%.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80%입니다.

오승록위원

맞습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시비추가 또 있는 거지요, 시비추가?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시비추가가 인건비 지원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시가 대부분 대잖아요, 대체교사?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그렇습니다. 시가 제일 많이 댑니다.

오승록위원

우리 센터장님.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대체교사 총괄부서 아닙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몰라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갑작스럽게 물어보시니까…….

오승록위원

아니,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업무보고자료 그렇게 해서 냈잖아요, 여기다가.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런데…….

오승록위원

이것 틀린 자료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수정이 필요한 자료…….

오승록위원

국비와 시비 잘못하신 거지요? 이거 잘못 표기한 거지요? 맞잖아요. 국비 26억, 시비 26억 맞아요? 국비가 26억이나 돼요? 여가실에서 낸 자료는 7억밖에 안 되는데?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이 국비사업 중에 7억만 국가에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에 그러면 7억이라고 표기를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게 잘못 표기된 것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7억으로 할 걸 26억이라고 표기를 해요? 정책을 입안할 때 자료 같은 것을 의원들이 보고 판단하고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 아시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오승록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대체교사, 지금 대체교사라 하면 모든 어린이집 교사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몇 명 정도 합니까? 서울시 전체 교사가 몇 명입니까, 보육교사가 대략?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3만 5,000명…….

오승록위원

저기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 관리한다면서요? 그러면 전체 보육교사 몇 명 중에 몇 명한테 대체교사를 지원해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전체 교사수가 3만 5,000 맞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3만 5,000명 중에 몇 명의 교사들한테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그렇게 실적을…….

오승록위원

그렇게 안 냅니까? 그러면 대체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정규반을 맡은 보육교사가 할 수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정규반을 맡은 보육교사가 몇 명입니까, 전체 교사가 몇 명이고? 반 담임교사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반 담임교사입니다.

오승록위원

반 담임교사가 몇 명이에요? 그래야……. 전체 교사 몇 명이에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3만 5,000여 명입니다.

오승록위원

3만 5,000명 중에, 그러면 3만 5,000명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네.

오승록위원

대체교사는 일정하게 딱 자격조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방금 말했던 반 담임교사한테 지원합니다. 그러면 반 담임교사가 몇 명입니까, 서울시내 보육교사 3만 5,000명 중에?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러니까 반 담임교사가 보육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교사나 기타 교사가 아닌…….

오승록위원

배현숙 과장님 나와보세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보육과장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냥 계속 계세요. 내가 보니까 계속 크로스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저희 서울시에 반 담임교사가 3만 5,322명 있습니다. 이중에…….

오승록위원

반 담임교사?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반 담임수가 3만 5,32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현재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2만 500명 정도…….

오승록위원

2만 500명, 이 2만 500명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됩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자격은…….

오승록위원

반 담임교사 아니에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반 담임교사가 맞고요.

오승록위원

그러면 전체 선생님이 3만 5,000명이잖아요. 전체 교사가 3만 5.000명인데 반 담임교사는 2만 500명 맞지요? 그러면 나머지 1만 4,800명은 뭡니까? 지원받지 않고 있는 이 1만 4,800명은 보조교사입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아니, 반 담임이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아니. 자. 교사가, 서울시의 보육교사에는 반 담임교사도 있고 보조교사도 있고 시간제교사도 있고 24시간 연장 교사 다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지금 보육교사가 반 담임을 다 맡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3만 5.000명이 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3만 5,000명입니다.

오승록위원

3만 5,000명이 다 반 담임교사면 이 사람들이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2만 명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인원을 지금 한 280명을 파견…….

오승록위원

아, 그러면 3만 5,000명은 다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교사들인데 예산부족 때문에 2만 명밖에 지원해주고 있지 않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나머지 한 1만 5,000명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면 다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교사들이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맞습니다.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릅니까? 다 대체교사 지원을 받고 싶어 할 텐데 왜 2만 명만 해주고 1만 5,000명은 안 해 줍니까, 똑같은 반 담임 교사들인데?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좀 나누어지겠지만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국비 같은 경우는 보수교육을 받을 때 우선적으로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휴가, 본인 결혼에 대한 부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국비인데, 국비는 2회 정도밖에 못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본인이 필요한 다른 사유들이 발생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시비 보조하는 것 아니에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주로 그 시비보조를 할 수 있는 게 직계존비속의 사망이라든가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또 병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3만 5,000명은 동등한 자격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보수교육이라든가 본인 결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2만 명만 지원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꼭 보수교육만 먼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비가 추가됐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아, 그러니까 누구나 대체교사를 쓰고 싶어할……. 1주일 정도 쓰는 것 아닙니까, 보통?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1주일이 기준이었는데…….

오승록위원

이 3만 5,000명은 휴가를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휴가 때 보통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3만 5,000명 중에 2만 명만 휴가를 갈 때 지원해 준다는 소리밖에 안 되고, 나머지 1만 5,000명은 휴가 같은 것 가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웁니까, 대체교사 지원도 안 해주면서? 그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메웁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어린이집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자체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체교사를 구해서 지원해 주는, 지금 그런 현실인 거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그 현실을 물어보는 겁니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3만 5,000명이 교사인데 서울시 예산으로는 지금 2만 명만 지원해 주고 있고 1만 5,000명은 지금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1만 5,000명까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필요성에 동의하는 겁니까, 예산만 된다면?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1만 5,000명을 지원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한 22억 2,3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오승록위원

이 22억은 순수한 시비부담입니까, 국비 매칭입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시비입니다.

오승록위원

시비 22억만 있으면 나머지 1만 5,000명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그렇게 저희도 추산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잠깐 계시고요. 센터장님.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아까 그렇게 안 해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런데 질의를 갑자기 받으니까 제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어차피 질의라는 게 갑자기 하는 수밖에……. 준비 안 해 왔어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대체교사에 대해서 계속 자료요구 한 것 알 것 아니에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못 알아들은 겁니까, 아니면…….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기가 조금…….

오승록위원

자, 제가 복잡한 것 물어본 것 아니고요 3만 5,000명 대상에 2만 명밖에 지원 안 되고 있는데 1만 5,000명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센터장님의 의견이…….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필요합니다.

오승록위원

필요하지요? 현장에서 요구가 있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굉장히 많습니다.

오승록위원

많지요? 본인도 휴가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대체교사 지원받고 싶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따로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그것을 유도하려고 이야기한 것을, 그것을 그렇게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센터장님, 거기에 하나 더, 반 겸임원장들이 있습니다, 원장. 주로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이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대략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 거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한 2,800명쯤 됩니다. 담임을 겸임하고 있는 원장들이 2,800명쯤 됩니다. 이 원장들의 요구가 있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무슨 요구가 있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특히 경조사, 그러니까 조사 때 급작스럽게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담임을 하고 있으니 아이들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파견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승록위원

원장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요. 밀리는 거지요. 뒤로 밀려 있는 거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대체교사 다른 교사들도 지원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원장까지 지원해주냐 이런 논리지요, 지금?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센터장님,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이야기하세요. 센터장님은 내가 이따 따로 이야기할 건데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장하고 서울시의. 서울시 보육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런 역할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무슨 서울시 산하기관 같아요, 서울시 보육사업에 대해서 안내하러 다니고. 그것 이따 이야기할 거고, 이것에 대해서 반담임 겸직원장들의 경조사, 경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애사까지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1만 5,000명의 교사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교사부터 지원을 해결하고 나서 원장한테 해줘야 된다, 아니면…….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런데 저는 그 우선순위를 떠나서, 사실은 저희 대체교사를 신청해서 지원을 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청을 최소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대체교사를 사용하다 보니 사실 긴급하게 필요한 교사들이 굉장히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경사는 그럴 수 있어요. 결혼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예측 가능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애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애사를 무슨 한 달 전에 어떻게 신청을 해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래서 사실은 보육교직원의 직종을 막론하고 이렇게 긴급할 때 파견할 수 있는 인력이 좀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긴급대체예산 아니에요, 이것?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긴급대체교사 지원이 그래서 그런……. 이것은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지금 일단 4명의 긴급대체교사가 서울시 센터에 상주하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몇 명이나 돼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4명입니다.

오승록위원

4명 상주해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20%도 안 돼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러니 한 80%는 지원을 요청했지만 보내지 못한…….

오승록위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보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무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대체교사가 4명의 인력밖에 없어서 긴급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4명으로 부족하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그래서 이걸 다 매칭을 신청한 것을 다 지원을 못 해주고 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리고…….

오승록위원

겨우 지금 79건밖에 못 해준 거다, 4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센터장이 보실 때 몇 명 정도 있어야 어느 정도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가장 이상적이기는 지금 현재 자치구센터들이 이 대체교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치구센터마다 1명의 긴급인력이 있으면 굉장히 유용…….

오승록위원

25명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분들 긴급대체교사는 아까 얘기했던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원장들은 아닙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원장들은 아닙니다. 일단 교사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간도 1~3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애사 때문에 그런 거죠, 애사?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경사는 어차피 예측가능한 것이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애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그거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 대체교사라는 게 현장에서 3만 5,000명의 수요를 다 감당해 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예산사정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만 명밖에, 1만 5,000명은 지금 대체교사 쓰고 싶어도 못 써서 어찌됐든 휴가를 가야 되니까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되는 이런 게 현실이란 점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센터장님도 그렇고 우리 배현숙 과장님도 그렇고 사업의 필요성, 늘려야 되는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거 같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배현숙 과장님, 그렇죠?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현장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현숙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센터장님, 제가 이따 다시 추가질의할 텐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상, 역할 한번 나중에 저랑 더 이야기하실 건데요. 제가 보기에 이 업무보고에 보면 이게 그냥 25개 자치구의 센터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 직원들 교육하고 그다음에 대체교사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보육반장 따로 특화해서 사업하고 장난감놀이터 운영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육아종합센터장님이라 하시면 모든 어린이집의 애로, 어려운 점, 국공립, 민간, 가정 과연 현안이 뭔지 뭘 아쉬워하는지……. 센터장님은 예산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도 아니고, 현장에서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런 것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예산은 그다음입니다. 예산은 서울시하고 의회에서 나중에 필요하면 다른 예산 끌어다가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지레 짐작 예산이 부족할 거다 해가지고 이거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잠재우거나 그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오승록위원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지금.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들 아우성이잖아요, 지금. CCTV 설치하라고 그래가지고 범죄자 취급해서 다 설치해 놨더니 보조교사 다 지원해 준다는데 지원도 찔끔해 주고 겨우 서울시로 이번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올해부터 좀 지원되고 있고 거기에 또 취사부 요구까지 터져 나오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시범평가한다고 평가가 너무 많다고 아우성이고, 알고 계세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내용을 육아종합센터 보고에 담아서 그런 것을,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업무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 자료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지, 하고 계십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사실은 CCTV만 해도 법으로 정해진바가 굉장히 강하게 규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더 부모들하고 서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하기 위해서 CCTV 안내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오승록위원

업무보고 내용의 업무 1순위는 저는 서울시육아종합센터는 서울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원. 그 지원이란 게 200개소 정도 컨설팅하고 그러한 사업보다는 현재 있는 어린이집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걸 잘 청취하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정책화하고, 인원이 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책개발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필요하면 요구하고 의회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능을 달라? 현장의 목소리를 조사 연구할 수 있는, 물론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원장들 가장 접촉이 많은 분 아니에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접촉을 많이 해야만 제대로 지원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저는 그런 일을 안 한 줄 알았습니다.

「우군 만났네, 우군 만났어」하는 위원 있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오승록위원

좀 더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이야기합시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성백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성백진위원

성백진입니다. 우리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서울글로벌센터 내부 공사한 게 여기저기서 제보가 엄청나게 들어오네. 그래서 지금 내가 알기로도 박마루 위원도 그 제보를 받은 거고 유청 위원님도 제보를 받은 거고 나도 지금 금방 제보를 받은 건데 시설공단 직원 성함을 대주십시오. 그래서 불러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금 인테리어공사는 비즈니스센터에서 발주해서 위탁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성백진위원

아까 전에 금방 시설관리공단…….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시설관리공단 1층 카페 부분은 2013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어딘가 줬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은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 제보는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아마도 지금 원복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발주했으며 그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라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알았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래서 그 사람 지금 증인 채택해서 오라고 할 테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설명해 주시라니까?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성백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했어요.

박양숙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지금 말씀하시려는 요지가 뭡니까?

성백진위원

위원장님, 지금 인테리어공사 중에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은가 봐요. 그런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니까 그 예산집행 한 데하고 책임자하고 불러서 오늘 여기에서 그것을 평가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문화담당관은 명확하게 그 시설 관련한……. 그러니까, 수탁 그 커피숍 얘기하시는 거죠?

성백진위원

커피숍도 그렇고 6층, 7층도 그렇고.

박양숙위원장

인테리어?

성백진위원

그게 아직도 다 안 끝났답니다. 그런데 이거 6월 말로 끝나서 자료를 줄 수가 있는데 자료를 지금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담당자를 부르면 어느 정도 그게 내막이 나올 것 같아요.

박양숙위원장

이 부분은 추후에 간담회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글로벌센터 직원들이 없으면 이것을 다루기가 어려울 텐데요.

박양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관계를,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질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성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백진위원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질의 진행하시겠습니까?

성백진위원

아니, 지금 질의 문제가 그 사람이 와야 된다니까, 그 담당자가.

박양숙위원장

인테리어 공사하는 담당자? 아니면…….

성백진위원

아니, 발주자 저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하는 위원 있음

박양숙위원장

다문화담당관 쪽의 그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

성백진위원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글로벌센터에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공사담당자?

성백진위원

네.

박양숙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 책임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까?

성백진위원

과장님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게 아니라 위탁업체에서 그 원복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문화담당관에서 직접 공사를 집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하는 거면 제가 알고 있을 텐데 원복공사는 위탁업체에서…….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SBA에서 하고 있습니다.

「SBA 와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거기 SBA,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금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위탁기관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내일 여성가족정책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시고 담당과장들한테는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는 사실만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합시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SBA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센터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지, 아니 그 비즈니스 담당하시는 분이 비즈니스팀장인가요?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책임 있게? 자, 그러면 팀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같이」하는 관계직원 있음

성백진위원

잠깐만 제가, 성백진 위원인데요. 이 말에 앞서서 아까 법인대표가 출석 안 하셨을 때 토론회를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론회하고 간담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토론회하고 간담회하고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론회는 일정을 정해서 이를테면 글로벌센터에 대한 것을 집중토론하는 것이 토론회고 간담회는 즉흥적으로 회사 직원들 몇 사람 모여서 간담회하는 것이 간담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 여기 출석하시기 전에 간담회를 약식으로 하고 토론회 했다고 여기 지금 의회에 와서 거짓을 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증인을 댈까요? 지금 바로 제가 제보를 받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을 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감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일을 사실대로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위원들도 어느 정도 동정이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부득부득 우긴다면 증인 대가지고 여러분들 대질신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틀렸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토론회하고 간담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의회를 능멸하면 안 돼요. 여기 오셔서 위원장한테 인사 한 번하고 위원들한테 인사 한 번하고 가시면 되는 것을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 모여 놓고 간담회 하면서 토론회 했다고 여기 와서 감사자료에다가 떡 토론회라고 해 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지금 박마루 위원님이나 우리 유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제보가 들어와서 다시 이 말씀을 드려서 아까 그 공사문제를 재론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백진위원

위치가 어떻게 되십니까?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문종현입니다.

성백진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대표이사께서 토론회 사유로 참석을 늦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성백진위원

토론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토론회라고 우기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하고 어떻게 토론회라고 그래요? 토론회는 당신들이 며칠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고, 간담회는 몇 사람 사무실에서 직원들 갖다놓고 간담회 하는 거지, 이게 간담회지 어떻게 토론회입니까, 이게? 네?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네, 앞으로 그 부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왜 의회에 와서 그렇게 능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하고 토론회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게 제보가 안 들어오면 우리도 몰라요. 위원님들도 제보가 안 들어오면 몰라요. 나머지 혹시 뒤에 피감사관님들,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자료를 갖고 얘기합니다. 또 제보를 받아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긴 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말씀드리셔야지 자꾸 거짓으로 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이런 폐단이 옵니다, 이게. 오늘 감사도 지금 빨리 끝날 건데 여러분들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하니까 이렇게 늦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이건 사후에 무슨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박양숙위원장

네, 우리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이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김창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본부장님이시지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오늘 토론회인가요, 간담회인가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제목은 토론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제목은 토론회면 이게 사전에 언제 결정이 난 거지요, 계획이?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구두로는 그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 일정이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본부장님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아침에 행감 시작 전 간담회 때 위원장하고 저한테 토론회이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하고 대표께서 거의 좌장 식으로, 토론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토론자라고 답변하셨고 거의 그 토론회의 좌장 식으로 전체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닌가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어…….

김창원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그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한테 구두로라도 전화로……. 아니, 토론회 하다 말고 좌장이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시작할 때는 입주기업, 그러니까 외국인주민들 기업대표님들이 기업을 소개하는 발표시간이었기 때문에 잠시 그 틈에 나오실 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은 드렸었는데…….

김창원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아침에 간담회 때 그렇게 본부장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거랑 뭐가 다른 사항이 있어요, 지금?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아니요.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거의 좌장이라면서요, 그 토론회의?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지금도 그러면 토론회 오늘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네, 진행을 했었는데 시작할 때는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고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발표가 끝난 후에 대화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막간 시간을 이용해서 좀 참석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녀가셨습니다.

김창원위원

제가 아침에도 재차 이게 토론회냐고 다시 한 번 물어봤었는데 지금 성백진 위원께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20분의 외국인주민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입주해 계신 분도 있고 또 창업컨설팅 받으신 분도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인지 토론회인지 그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분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께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리고 기업 하고 있는 데 대한 어떤 지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좌장 성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지금 20명하고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그 20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여기 카톡으로 사진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성백진위원

시간부터 적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자,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시는 관계자께서는, 지금 이 자리는 계속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는 누가 발언하는지 알지만 속기할 때는 우리 발언되는 것만 속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의 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질의를 하실 경우라면 질의에 대한 발언신청을 받거나 본인의 발언순서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의사의 진행과 관련된, 위원장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도 서남권을 좀 준비했는데 아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일단 센터장님 좀 나오시고요. 아까 제가 네트워크 구축사업 그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되었었나요? 지금 이것 진행했나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네, 네.

김혜련위원

진행했어요? 그런데 9월 30일 현재는 집행률이 0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아, 중국동포 네트워크사업 지금 11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진행 안 된 거지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과장님한테 보고는 일단 25일 국감 끝나고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안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참석하는 인원이나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언뜻 거기에 보니까 지금 이 서남권에 대한 이해가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서남권이 왜 서남권이지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서울의 서쪽지역 말씀드렸었지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특히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대림동,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를 지금 통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인 인구의 한 80%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김혜련위원

일단 그러면 서남권 협의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네, 네.

김혜련위원

서남권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서남권 협의체랑 어떻게 네트워크하고 있어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저희 서남권 협의체는 직접 관리는 영등포구청에서 하고 있는…….

김혜련위원

여기가 서남권글로벌센터이고 서남권 협의체가 또 작동을 하고 있고…….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네, 알고 있어요.

김혜련위원

지금 아직까지 재중동포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전년도 2015년도 하반기에 네트워크 구성을 했고요. 보통 중간계층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대림동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과 언론인들과 또 교육 담당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그 대표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쪽 중랑구에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성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서남권은 왜 서남권이냐고 질의를 한 것은 서남권의 특별한 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등포, 동작, 관악…….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구로…….

김혜련위원

네, 그쪽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외국인이나 또는 다문화가족 아니면 중국동포까지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네트워크 사업이 진행이 되어 있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골고루 지역별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청을, 아마 11월 언제면 구성이 다 되어 있을 텐데 자료가 아직 안 온 것 왜 그런 거예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중국동포 네트워크 사업은 실질적으로 11월 이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인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동일 대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여성창업지원에서, CK 여성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김혜련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처음에, 이 서남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서남권 외국인주민 편의제공을 해서 서울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 이렇게 하고, 또 이 지역의 특징적인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별 건 아닌데 지금 현재 519만 4,000원이 되어 있어요.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0%면 이 돈을 그 두 달 동안 다 쓸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아니요. 지금 원래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김혜련위원

그런데 왜 안 했나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아까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월에서 8월까지 조사기간이었습니다.

김혜련위원

무슨 조사기간이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서울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제보로 인해서 저희가 6월에서 8월까지 한 3개월간 조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혜련위원

그래서 직원이 그만두었나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직원은 1월에서 3월에 두 분이 그만두고 6월에 충원이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조사에 관련된 직원이 있었나요? 징계직원이 있었나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네,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징계직원이 누구인지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아…….

김혜련위원

징계직원이 어떻게 해서 징계됐는지 자료 주시고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네, 네.

김혜련위원

어떻게 해서 그만두게 되신 건가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자발적으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김혜련위원

자발적으로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네, 네.

김혜련위원

자발적으로 그만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센터에 취업이 돼서 바로 이직한 걸로…….

김혜련위원

그 직원이 그 직원인가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정확하게…….

김혜련위원

정확한 공익제보의 그…….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그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내용은 제가…….

김혜련위원

팀장님은 알 것 같은데?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행감자료 360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그 내용밖에 사실은 받지 않았고요.

김혜련위원

아니, 그냥 지금 현재 공익제보를 하고 그 안에 일어났던 상황이 있잖아요. 그 지금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좀 해보십시오.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저희가 사실은 그 조사를 받으면서…….

김혜련위원

조사과에서 감사를 하셨지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네, 그러니까…….

김혜련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전체적인 것 다였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기록부부터 시작해서 차량이용, 그다음에 근태, 그리고 법인에 대한 것, 그다음에 운영예산에 대한 것 전반적인 사업 전체 다였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가장 큰 게 있을 것 같은데? 후원이랑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후원이요?

김혜련위원

네, 조사과에서 감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몇 개,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아닙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보시면 알겠지만요 저희도 사실은 뭘…….

김혜련위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용을 팀장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그러니까 뭐에 대한 조사인지 저도 모를 정도로 너무 광범위했습니다, 사실.

김혜련위원

그랬나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네.

김혜련위원

그러면 전년도 감사내용 중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인력 및 예산운영 분야, 상담실태 분야, 프로그램 운영실태, 홍보실적 및 우수사례 등 여러 가지 센터의 특히나 특화프로그램 발굴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지금 계속 외국인근로자센터? 지금 명칭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으셨지요? 고치셨나요, 그건?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서남권글로벌센터로 2014년 10월 이후에는 그렇게 고쳐졌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됐나요? 그러면 지금 감사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거예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네, 그러니까 전 직원이 지금 다 돌아가면서 대면도 했고요.

김혜련위원

팀장님도 받으셨어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네, 저도 받았습니다.

김혜련위원

내용은 어떤 걸 물어보시던가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직원들 근태에 관한, 저희가 일요일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하루를 빼고는 탄력근무제를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다 모일 수가 없어서 오후 반차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차량 지원한 근거가 뭐냐고 말씀을 해 주셨고 심지어는…….

김혜련위원

출근부에 대한 것도 하셨지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네, 출근부에 대해서도 해서 저희가 한 달 동안에 오버타임이 1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근 나갔을 때 CCTV까지 다 대조해서 얼굴 확인까지 다 해가셨습니다.

김혜련위원

또 물품 시설관리자 미지정한 것도 받으셨지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어떤 것…….

김혜련위원

물품. 물품 시설관리자 미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계속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아, 네, 받았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 게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게 있나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아니요. 그것은 없었는데, 저희가 표기상의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있을 때 그 표기를 바꾸지 않아서 그걸 지적받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일단 위탁사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다 받으셨나 봐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네, 네.

김혜련위원

그러면 뭐 감사과의 자료가 나오면 더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설특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승이

최승이서남글로벌센터팀장

시설특성화…….

김혜련위원

시설특성화 사업이요. 여기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서남권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서남권만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어떤 게 있나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그러니까 저희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서남권글로벌센터는 생활지원팀하고 교육지원팀으로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교육지원팀은 거론이 안 됐는데…….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영등포구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김혜련위원

아 영등포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그래서 주중에 중국동포들 교육사업이라든가 한국어 컴퓨터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분포율이 많습니다, 중국동포하고요. 그래서 의료특화사업을 저희가 많이 꼽고 있고요 성공귀환 프로그램을 등을 꼽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30% 정도가, 지금 성공귀환프로그램은 30%로 집행률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언제 이걸 다 운영하시나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아까 박마루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9월 말까지의 예산현황이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김혜련위원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진행하고 있고 성공귀환 같은 경우는 98% 이상 가능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이번에 위탁은 안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김혜련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다음에 누가 하든지 이 부분은 서남권글로벌센터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초청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것인데 지금 중랑구에 있는 분을 굳이 부를 필요는 없잖아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그렇지요.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서남권의 특징을 살리셔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 업무의 그런 효율이 있고, 아까 보니까 홍보비로 쓰는 돈이 있나요? 예산이 없나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저희는 홍보예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인원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SNS 같은 경우에도 페북도 활용하셔서 보니까 다른 데랑 다르게 페북을 열어놓으셨던데…….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저희는 외국인 상담하는 게…….

김혜련위원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좋아요’ 한 명 누르셨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페이스북은 굉장히 연동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혜련위원

아니던데? 그건 뭐 다른 사람 것 갖다 올려놓으신 거고 글로벌센터에서 하시는 것은 한 명 정도 눌렀어요. 그것은 좀 살펴보시고 더 많이 연동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서남권도 홈페이지 부실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서남권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자료 오면 하겠습니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감사합니다. (박양숙 위원장, 이복근 부위원장 사회교대)

이복근부위원장

이상입니까?

김혜련위원

네.

이복근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직장맘지원센터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입니다.

권미경위원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입니까?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권미경위원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입니다.

권미경위원

직장맘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유사 서울시내의 노동권익센터 등 근로자복지센터 그리고 여성의 전화부터 해서 일하는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모성보호 관련된 감시업무를 하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장맘지원센터에 그거와는 다른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만든 직장맘센터가 좀 차별성을 보여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직장맘지원센터가 33명의 분야별 자문위원을 두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여성가족 분야 그리고 시민사회 분야 그리고 여성교육 분야, 법률, 심리정서, 여성노동 분야 그리고 노동 분야, 건강 분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33명 중에 노동 분야가 9명이에요. 이것은 분명 저희가 봤을 때 직장맘이라고 하면 일하는 여성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임신ㆍ출산 그리고 출산 후 복직 이렇게 단편적인 면만을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인가요? 직장맘지원센터 글로만 봤을 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엄마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휴직 그리고 복직 관련된 노동, 모성보호 관련된 법상의 문제들, 또 사업주와의 부당노동행위 관련된 업무에만 중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운영위원도 그렇고 자문위원도 노동계가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저희 직장맘지원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직장맘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임신을 하고 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결혼ㆍ임신ㆍ출산이라고 하는 시기 때문에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지 않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점에 착안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었기 때문이었고요. 저희가 임신ㆍ출산ㆍ육아시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직장맘 그래서 3고충에 대한 종합지원상담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상담들을, 고충들을 호소하시는데 그중에 직장 내의 고충이 8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80%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는 문제라든지 계약직이어서 재계약이 안 된다든지 그것이 임신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직장 내 고충이 80%를 차지하고 또 직장 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시기에 특히 임신 중에 그만두라고 한다거나 재계약을 안 해 준다거나 부서이동을 시킨다거나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서 그만두어야 되는 상황에 있다거나…….

권미경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장맘지원센터가 지금 노무사가 직접 사업주를 찾아가서 문제해결을 직접 하나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하는 경우도 있죠.

권미경위원

몇 % 되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미경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무사가 가서, 그러니까 고발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가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직장맘지원센터가 근로감독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나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법적인 권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장맘들이 법적으로 가면 회사에 계속 다니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법적으로까지 가고 가능한 한 법적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회사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개입해서 일정 정도 협상이나 조정을 해내거나 이런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상담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사들이 전화를 하거나 또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 안 되는 경우에 회사를 찾아가서 만나거나 이렇게 해서 설득도 하고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정 정도…….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회사를 찾아가서 사업주를 설득하고 이런 것은 극히 미미하다…….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사례수로는 많지 않지만 그런 경우들이…….

권미경위원

보통 몇 건이죠, 1년에?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1년에 건수는 저희 10건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사업주를 설득하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10건 미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의문을 좀 갖는 것은 이게 상담 정도에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주고 기존에 있는 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육아휴직이 대부분 봤을 때 몇 개월이냐, 사업주가 관두라고 한다, 복직을 못 했을 때, 이 되게 천편일률적인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것 말고, 이 문제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되었을 때 근로감독관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을 커뮤니티 활동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직장맘지원센터가 여기에 머물러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확장을 해야 된다면 더 많은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자문위원도 그렇고 노동에 한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보육, 물론 보육 몇 명 추가되기는 했는데 보육이나 다른 아동의 교육 아이들의 교육 문제까지 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지금 저희가 올해 노무사가 많이 늘어났고 작년까지는 노무사도 두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의 확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방식으로 더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저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저희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찾아오는 교육이랑 찾아가는 교육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찾아오는 교육은 굉장히 많은 신청건수가 있고, 신청한다는 게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찾아가는 교육은 없어요. 2015년 9월 29일에 테스트, 교육신청 문의합니다 이렇게 테스트만 있고 다른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찾아가는 교육을 8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찾아가는 교육은 주로 온라인보다 전화로 신청을 하십니다. 전화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전에 필요하면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필요한 사업장이나 필요한 단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다면 여기 찾아가는 교육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여기 사이트는 고민을 해 봐야겠네요. 지금 2015년 9월 29일에 답변완료 되고 전혀 아무런 내용이 없는, 이건 죽어있는 단락입니다.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저희가 그것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서…….

권미경위원

아니면 찾아가는 교육을 한 내용을 넣어주시든가,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보면 심리정서전문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서, 5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주요경력은 뭔가요? 전문 분야의 심리상담전문가인가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이분들이 약간 개인차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심리정서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늘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데 넘겨드리기도 하는데 그 직장 다니는 특성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지점들이 있어서 현장경험이 있는 그리고 노무사 경력을 가지면서 심리정서상담 자격을 취득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여성노동상담을 하셨다가 심리정서 자격을 획득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가나 심리치료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직장맘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오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심리정서전문상담가가 저희 감사자료집을 보면 99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담건수가 3년 동안. 이거 보면 굉장히 미미해요. 심리상담건수는 또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3건이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미미, 5명이 했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한 건수입니다.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이분들은 저희가 외부전문가들 위촉해서 하는…….

권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오죠? 그러면 비상근이신 분이…….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그렇지요. 본업이 있으시고 저희 그 상담 요청이 있거나 이럴 때 일정들을 조율해서 일정을 맞추어서 직장맘의 직장 근처나 집 근처를 찾아가거나 저희 기관에 오셔서 상담하시거나 이렇게 일정을 맞춰서 진행합니다.

권미경위원

그 어려움 때문에 상담건수가 적은 건가요? 이유가 뭐죠?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저희가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접수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심리정서상담을 직장맘들이 그렇게 많이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직장 내 고충을 상담하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상담을 안내해서 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권미경위원

그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가 오고 나면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맘지원센터가 일하는 여성들의 정말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 일ㆍ가정양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센터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고맙습니다.

권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상상나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한 게 아직 안 오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동부해바라기센터도 그렇고, 자료가 준비되면……. 다 되었나요? 먼저 상상나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상나라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안전사고 관련해서 문제가 없나요? 안전사고가 올해, 작년에 몇 건씩 일어났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안전사고는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약간의 찰과상을 입는 안전사고 소소한 것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안전사고가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건은 뭐냐 하면, 거기 클라이머라는 전시물의 작동, 그 전시물 활동을 하다가 귀밑에 약간 찢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미래의 성형까지 요구를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보험사에다가, 영업배상보험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안전사고는 소소한…….

권미경위원

귀 뒤가 찢어졌다고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래서 그 사고는 보험처리를 했던 사고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랬을 때 바로 병원으로…….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가는 것은 누가 담당하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저희가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직접 가까운…….

권미경위원

저희라면 담당직원이 있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상상나라 직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응급을 담당하는 직원도 있고, 저희 운영실장을 비롯해서 제가 우선으로 해서 근처의 건국대학교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을 저희가 직접 가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보니까 간호조무사분께서 의무실에 1명이 근무하는 게 의료인 인력으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이분께서는 응급치료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매달 그 옆에 시민안전체험관을 통해서 위생이라든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은 매달 한 번씩, 물론 주제는 다르지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상상나라 직원이 몇 분입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22명입니다.

권미경위원

22명 중에 응급처치를 수료한 분이 2016년도에 딱 2명 있어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모든 직원이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자격증은 없지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그런 상황일 때는 시민안전체험관을 통해서도 교육은 저도 받았습니다만 직접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사실 안전사고는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안 일어나는 게 마땅한 거고 예방에 가장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요원들이나 의료인들이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위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요원도 없고 간호조무사 1명이 전체 들어오는 아이들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조무사 역할은 응급처치고요. 저희가 전시장 안내, 그 아이들의 전시물과의 상호작용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애들이 활동하면서 다칠 수 있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사전에 제거하는 안전요원이 전시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연회원 재가입률이 4%밖에 안 돼요. 4%인데 이건 굉장히 낮은 거라고 평가하는데 어떠십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안타깝게 개관할 때는 굉장히 회원들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회원 재가입률이 떨어지는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전시물 교체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서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물 교체를 좀 신속하게 하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결국은 상상나라가 너무 전시가 오래되고 한 번 갔다 오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입하면 1년에 평균 2016년 같은 기준으로는 5.8회 왔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5.8회를 1년에 다녀가니까 그 해에도 마찬가지로 전시물이, 저희는 전시물이 1년에 두 번 바뀝니다. 그래서 3월하고 5월에 바뀌는데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대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감사합니다.

권미경위원

자료가 지금 와서……. 그러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봉3지역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보자애원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앉아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창원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고맙습니다.

김창원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2013년도 자료는 없어서 그런데 2013년도는 기능보강사업비가 얼마인지 혹시 원장님 아십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시기반본부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모릅니다.

김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보자애원의 2013년도 기능보강비가 세입으로 잡혀있는 게 얼마냐고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없어요. 그건 도시기반본부에서, 시에서 총괄해서 하신 겁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능보강비에서 5,500만 원 나간 게 있어요, 세출은.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아, 그건 제가 작년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건 설계비 같은데요.

김창원위원

네, 제가 알기로도 설계비고요. 그리고 이 결산서 보시면 재무제표 보면, 기능보강비가 표에는 없는데 세부내역으로 가면 있고 막 그래요. 다시 하나 예를 들어서 볼까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페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창원위원

네. 그전에 먼저 이것부터 물어볼까요? 이것도 뭐, 수정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하나 예결산 현황이 왔어요, 2016년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세입ㆍ세출결산이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틀려서 아침에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온 자료예요. 그런데 미처 드리기 전에 김선갑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김창원위원

요청 안 했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아니에요. 드렸을 텐데 저희가 기회를 못 봐서…….

김창원위원

저는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시비가 1,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죄송합니다.

김창원위원

아니, 그리고……. 그러면 세입이 엄청나게 13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이건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원장님?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저희 직원이 사실 이번 10월에 바뀌었는데요 국비, 시비 매칭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여기에 나온 시비 1,400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시에서 가족분들한테 시 특별위로비라든가 설명절 때 나오는 위로비 그것만 거기에다 넣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창원위원

덕분에 저도 아주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죄송합니다.

김창원위원

이월금액과, 그러니까 기능보강비는요 2014년도…….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잠시만요.

김창원위원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기능보강비랑 달라요, 2015년도도. 2015년도는 기능보강비가 얼마예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13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김창원위원

네, 그런데 여기는 얼마로 나와 있나요? 16억 아닌가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아, 16억. 처음에 최초는 13억이었고요. 나중에 침대구입비랑 이런 것 해서 다시 16억으로, 순수공사비는 13억이고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생활인들 침대 3억 받았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월금의 기능보강비는 전년도에서 이월 넘어온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그렇지요.

김창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고요. 제가 왜 이 기능보강비를 계속 관심 있게 보냐면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기능보강이 없었지요? 맞습니까, 원장님?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3개년도 다 있었을 거예요.

김창원위원

다 있었어요? 그러면 2016년도 올해만 없는 건가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올해도 사실은 있는데, 지금 아마 시의회는 통과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직 교부는 되지 않아서 9월말 현재는 안 적혀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원장 선생님이 언제 오셨어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작년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창원위원

작년 2월 1일자로요? 계약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보강사업비 처음에 설계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공사용역을 주고 그러잖아요? 설계용역 어떻게 하세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전 원장님이 진행을 한 부분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행정적으로…….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는 그냥 비교견적을 받거나 재단이나 서울시 출연기관 같은 데는 공모를 통해서…….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김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5,500만 원짜리 있었잖아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 이후에 설계가 또 있어요? 2015년도에도 있지요? 3,300만 원인가 3,900만 원인가 있지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있어요. 3,300만 원.

김창원위원

어떻게 하세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3,300만 원에 대한 계약은 그전에 생활관 2013년도에…….

김창원위원

원장님, 죄송한데요 짧게, 짧게 답변해주세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2013년도에 설계를 했을 때 전체를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 설계를 다 한 번 했었어요. 그랬는데 일부만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저희가 추가예산을 받아서 일부 이미 설계를 한 번 했던 그 업체한테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보니까 건축사사무소 두리, 거기가 일을 많이 하세요,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아마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창원위원

그렇습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제가 알기로도……. 하여튼 그게 전부 다 서울시 기준대로 하면 수의계약은 안 되는 조건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최소한 330만 원짜리 견적도 견적서는 받거든요, 비교견적은.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저희가 비교견적 다 받지요.

김창원위원

비교견적을 받으세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받았을 거예요.

김창원위원

“받았을 거예요”는 원장님…….

웃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보다 저희 사무국장이 업무진행을 했었거든요.

김창원위원

자, 계약서에도 보면, 안타깝게도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느냐 하면요. 갑, 을이 있지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상호가 없고요 그냥 개인 이름으로만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요, 좀?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두리건축이라고 없어요?

김창원위원

네.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아닌데?

김창원위원

두리건축이라고는 이 표지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두리건축의 대표이사라는 손OO님 개인으로 계약을 하실 수 있어요, 개인회사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런 작은 계약서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두리건축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이나 서울시 기관이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가 그래서 견적을 받았냐고 여쭤보는 것도요 작은 금액이 아니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두 번의 설계용역을 이 회사에서 다 맡아서 했고 금액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기본설계비용이 3,000만 원이고 추가가 5,500만 원이면 상식적으로도 잘 이해는 안 되잖아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아, 처음에 5,500만 원 했을 때 그때는 정확하게 제가 관여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3,300만 원이었을 때는 저희가 처음에 2013년도에 설계했던 그 부분보다, 살아보니 또 그때 설계했던 것과는 생활인분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증축한 부분도 있고 해서…….

김창원위원

제가 수의계약대상자 심사자료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자가 행정실장님이고 심사자가 사무국장님이에요. 이 서류는 보신 적 있으세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이것은 언제 작성된 건가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할 때 작성하는 건데요.

김창원위원

그런데 날짜도 안 적혀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무리 우수기관이고 표창도 되게 많이 받으시고 그러셨더라고요, 도리어 이런 일을 맡아서 해 주시는 게 감사할 정도로.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회는 이렇게 시국이 아주 하 수상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행정기관으로서 그런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잘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일들은 놓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하다면 그 기준에 적법하다고는 안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 대상자 심사 기준대로만 적합하다면. 그래서 제가 더 견적서까지 받아보고 싶었는데요, 견적자료까지. 기본적으로 그래야 시민들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3,300만 원짜리 5,500만 원짜리를 하는 데 계약서도 잘 작성 안 되어 있고 수의계약대상자 심사자료도 날짜 같은 것도 없고 이거 제가 요청하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때 계약할 때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제가 엊그저께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부랴부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은 저희도 모르는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부랴부랴 만든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날짜가 없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못 한 부분입니다.

김창원위원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비교견적은 몇 군데 정도 받으세요? 몇 군데 정도 와요?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을 텐데요. 설계견적을 내는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저희가 그 공사를 처음에 하려고 해서 견적을 받았을 때 세 군데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세 군데 정도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김창원위원

공사 추가와 관련된 설계용역은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그 부분도.

김창원위원

그 부분도 한 세 군데 정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냥 어떤 공사하실 때 세 군데 정도는 받습니까, 원장님?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보통은 저희가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다 인접한 일반적으로 교통이나 이런 부분이 편하면 여러 군데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를 할 때는 지역제한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의…….

김창원위원

가까운 데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우선권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 저희집이 외지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리 가는 거리 그리고 물자 운반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인건비하고 반영된 부분이잖아요.

김창원위원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그래서 지역제한을 좀 두고 하는 편입니다.

김창원위원

하여튼 어떤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시비도 적지 않은 돈이 투여되고 서울시 지원액이 단돈 1,4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앞으로라도 행정적으로 원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앞으로 숙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2014년 사례관리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은 되게 달성률이 높아요. 그런데 특히 사례관리만 낮은 이유 간단하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사례관리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김창원위원

그런데 2014년, 2015년 다 낮아요. 낮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표달성치에 비하면 하면 다른 것들은 되게 높은데 이것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김창원위원

아니요. 이번 기회에 원장님도 이런 사실이 있구나 아시고 지도관리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으시니 아시라는 말씀이고, 제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기관들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서남권글로벌센터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실까요?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최승이 팀장입니다.

김창원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업무보고할 때도 조직 및 인력에서 센터장님이 외국인이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저희 서남권글로벌센터는 명예센터장님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동포, 거기가 서남권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동포분들 중에서 1명을 추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명예센터장? 명예센터장일 것 같았어요, 제가 듣기로도. 그런데 조직편성에도 없고 그분은 역할이 없어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비상근직이고 사실 업무권한이 없으십니다.

김창원위원

그냥 명예센터장님이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김창원위원

그러면 급여나 이런 것도 지급 안 하시겠네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전혀 없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관을, 저희도 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여럿 보는데 운영비 중에 업무추진비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유를 2015년도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2016년도에 똑같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실질적으로…….

김창원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기관은 별로 없거든요, 매년 운영해 보면 그 비용이 그 비용으로 나오니까. 이것은 그만큼 관리를 타이트하게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그러니까 운영비가 2016년도에 보시면 업무운영비…….

김창원위원

2015년도 88%고요, 운영비 불용액이. 2016년도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지만 78%고요. 2015년 업무추진비 불용액이 56.43%예요. 2016년 지금 59.3%고, 9월 30일 현재. 2015년도 업무추진비가 56%면 업무추진을 안 하신 거예요? 반밖에 안 하신 거예요, 2015년은?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2015년도에 저희가 메르스 사태도 큰 원인이긴 했으나 사실은 그 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업운영업무추진비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4개 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총 취합해서 하는 거고요.

김창원위원

그와 관련돼서 경영관리 보면 지도관리 맡으신 내용 중에 외국인 홍보게시판 자료 업데이트 미흡, 승급ㆍ인사 등 운영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을 받았어요, 서울 감독하는 담당자한테. 그렇지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김창원위원

이런 것도 보면 경영이 그렇게 타이트하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글로벌센터도 사무편람이 미비하다고 지도관리 받으셨어요. 전체적으로 오늘 다문화담당과장님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이런 두 글로벌센터에서 똑같이 이렇게 경영관리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지적이 있는 것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과장님, 잠깐 자리에 오시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은영입니다.

김창원위원

오늘 자주 나오시네요. 저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상임위에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실적이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는 왜 이렇게, 사업별로 언제 추진할 것이냐 독촉을 했었고요. 그래서 연말 중에는 사업 목적했던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최승이 팀장으로부터 들었고요. 현재 지금 9월 말…….

김창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목표치의 부분이 아니라 이런 문제됐던 경영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지적이 나왔는데 경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희가 해마다 시설에 대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사항도 있어서 이번에도 조치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김창원위원

어떻게 형식적으로 하나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조사과에서 하는 것처럼 한 달 내지는 일주일 이렇게 길게 샅샅이 볼 필요가 그렇게까지는 없더라도, 저희는 지금 하루 보고 있거든요. 하루에 그동안 추진했던 업무들…….

김창원위원

관련된 지도점검표가 있지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또 있지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김창원위원

여성정책담당관실의 박종수 과장님 원스톱서비스 받는 해바라기? 미안합니다, 풀네임을 제가 숙지하지 못해서. 뭐죠? 서울해바라기센터 여기도 현장 체크리스트 보니까 그냥 막 수기로 써져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서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련의 지도점검 하는 게 기간의 길고 짧고를 떠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도리어 또 계속 업무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정말 지도점검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이 아닌 것 아니에요?

「해바라기센터」하는 이 있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요 그다음에 바로바로 지적사항 바로 고칠 수 있는 것 고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결과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조치사항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일건으로 결과조치까지 받는데 미흡한 점이…….

김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 조치를 해요? 지도점검하고 나면 얼마 정도 있다가 결과조치가 옵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희가 바로는 못 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는 조치결과를 받습니다.

김창원위원

한 달 이내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빠른데요. 결과조치라는 것은 결과를 조치하고 나서의 결과보고잖아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런데 거의 회계가 미흡한 부분, 누락된 부분 그런 소소한 부분만 접근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정말 개선해야 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원위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는 하네요. 아니 뭐 매뉴얼이 당연히 있으면 편하겠지만 매뉴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수기로 대충되어 있는 그런, 대충이란 말 표현은 미안합니다만 요즘 같은 세상에 수기로, 어디 장부도 아니고 수기로 쓰는 경우는 또 처음 봤는데 하여튼 그런 지도점검하고 현장점검하는 데 그런 개선하셔야 된다는 인식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이병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심층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명 중에서 공인노무사가 5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입니다. 11명 중에서 공인노무사 5명 팀장 포함해서 6명의 노무사가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지금 9월 말 현재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가 왜 이렇게 절반 정도 한 50%에서 60%밖에 집행이 안 됐죠? 9월 말이면 거의 3/4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업의 성격상 4/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 있기도 하고 일부 지연된 사업이 있기도 합니다.

이병해위원

아니, 작년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작년에는 98.5%, 98.1%의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이를테면 핸드북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의 1년 것을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늦게 집행되는 금액이 좀 커서 그런 것입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데 지연돼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지금 직장맘 3고충이 사실 여기 있는데, 지금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고충스럽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이병해위원

지금 어떻게 고충을 해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장맘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고충이 직장을 다니면서 임신ㆍ출산ㆍ육아시기에 그만두라는 얘기를 듣는다거나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해서 그만두어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 직장 내 고충에 대해서 그 고충을 해소하고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코칭을 해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대응까지 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 보육 관련해서는 관련된 정보나 이런 것들 연계를 통해서, 또 아이들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직장 다니는 분들의 고충이 많은데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물론 세계적으로 낮은데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저희 출산율이 지금 1.24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24명 정도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출산율이 1.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0.7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용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이고 또 현장에서 저희가 접수하고 있는 고충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육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이 있었지만 막상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부족해서 출산율이 낮아진다고 하는 결과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기가 너무 두려워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특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직장 내 고충에 집중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답변은 만족하지 않은 답변인데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아, 그런가요?

이병해위원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출산을 해서 맡길 데가 마땅치 않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60대 부모님이나 시부모가 손주를 낳으면 자기한테 맡기기 때문에 손주를 낳는 것을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그것도 많이…….

이병해위원

그런 연구를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이 단체에서. 왜, 손주 낳으면 자기가 맡아 키워야 되는데 여기 여성분들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시부모님한테 맡기는데 요즈음 부모님, 시부모님들께서 두 자녀, 세 자녀 낳으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어요. 왜, 출산하면 자기가 맡아서 키워야 되니까. 이런 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안 하고, 또 직장에 다니면서 힘들다고 자기는 5일간 직장 다녔으니까 토요일 역시 자기가 데려와서, 부모님 고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상생활에 또 연장해서 피로 풀기 위해 부모님한테 토요일, 일요일 맡기고 부모님은 일주일 내내 손주 키운다고 고생하고 있어요. 그게 60대 우리 어머님들의 고충사항입니다.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병해위원

충분히 우리 직장맘센터에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은 계속 저하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저희 이 점도 같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병해위원

네. 그러면 영보자애원.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영보자애원의 한진숙 원장입니다.

이병해위원

이동면 묵방골에서……. 경치 좋고, 저는 거기가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환경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거기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드시지요? 한 분이 지금 6명을 담당하고 있네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보편적으로 전체 직원을 나누었을 때는 한 분이 여섯 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조리실이라든가 행정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빼면 30명이 376명을 케어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병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20년 이상 장기입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한 80% 정도 되고, 정신장애자가 전체의 한 42% 지금 현재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보호 관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용인정신병원이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그렇게 기관별로 좀 분류해서 그런 형태별로……. 꼭 안고, 나도 어떤,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 건지 몰라도 여기에 있는 입소자를 줄이면 지원금이 줄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 속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저희 직원 입장에서는 한 분이라도 더 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인분들 입장에서 보면 병원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병원이라는 곳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 큰 병원의 그런 입원실을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단체로 그냥 정신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폐쇄병동에 입원을 해서 계십니다. 누구도 면회를 가려면 병원에 미리 가서 허락을 받고 그분들이 환자를 데리고 나와서 면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조금 비좁고 힘들더라도 저희끼리, 거기에서 저희 가족들하고 더불어서 사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은 거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다는 얘기는 정신질환이 더 심해져서 약 조절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이분이 정말 그 정도가 심해서 다른 생활인들한테 해가 된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병원에 입원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정신병원에 갔다가 나오신 분들의 상태가 호전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안 좋아지셔서 나오십니다.

이병해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관리를 하다보면, 그런데 정신질환자와 비정신질환자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같이 놓고 이렇게 볼 때는 정신질환자가 옆에 있으면 비정신질환자도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한 거고, 또 자애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옆에 예를 들어서 질환이 있는 분이 한 분만 있어도 나머지 10명 중에 아홉 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저희가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는 약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정신과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생활을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전체인원 중에서 209명이 지금 노인이지요, 입소되어 있는 사람이?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이병해위원

노인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저희가 대부분이 30년, 올해가 31년째거든요, 저희 시설이 개원을 한 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처음에 입소했을 때는 젊은 나이였지만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연세들이 많아서 저희 평균연령이 66세이십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니까 거기 입소된 분들이 잘해 주니까 다른 데로 안 가려고 그러는 모양이지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다른 데로 간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갈 데도 없고, 무연고자이시기 때문에…….

이병해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서울 주소를 갖고 있는 분이 몇 % 됩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병해위원

아니, 본래 서울 출신이 그쪽에 입소가 되어야 되는데…….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아, 원래 처음에는 저희 기관이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때 거리의 부랑인들을 다 수용했던 시설이 시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고지는 다 서울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대방동 부녀보호소에서. 그렇지만 현재는 연고지를 다 찾아서 그렇게 연락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이 무연고자이시기 때문에 주소지가 어디라고는 딱…….

이병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런 분들 장기적으로 입소를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최근, 근자에 발생하는 여성노숙인들은 상당히 갈 만한 데가 없거든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현재 노숙인분들은 수서에 있는 여성보호센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정원 대비 지금 인원이 새로운 분들을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저희 쪽으로는…….

이병해위원

너무 장기입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그렇다고 다른 데 보낼 데도 없습니다.

이병해위원

그 환경이 너무 좋고 잘해 주니까 다른 데 안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이병해위원

왜 없습니까?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이병해위원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8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동부해바라기센터, 질문이 없으니까 지금 심심하시지요? 지금 현재 거기 보니까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성폭력은 70%, 가정폭력은 25%, 학교폭력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폭력이 있어서 여기 서울시지방경찰청, 경찰병원 해 가지고 3자협약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도 여기에 상주를 하고 있고. 그런데 학교폭력이 전혀 1명도 없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교폭력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경찰청에 여청수사팀이 새로 발족이 되면서 그쪽으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가.

이병해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학교폭력에 대한 것은……. 사실 협약하고는 좀 안 맞는 거네, 이제는.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그래서 제가 협약내용을 제출받아서 한번 내부 검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내용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안 맞을 때는 현실에 맞게끔 어떤 조정을 해 가야지 그때 것을 가지고 계속 이용을 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이게 3자협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통합팀을 달라고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합지원이 삼육대학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대학병원 그쪽으로, 2014년도에 삼육대학 쪽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그것을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통합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통합형은 인원이나 구성요건 이런 것이 좀 다릅니다, 지원금도 다르고.

이병해위원

그 협약내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네.

이병해위원

다음 세계선린회. 우리 이은영 다문화담당관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다문화담당관 이은영입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세계선린회 사단법인은 정관 승인을 서울시가 해 준 거지요? 아닙니까? 보건복지부가 했습니까? 아니면 해당 구청에서 했습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 외교통상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병해위원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에서 이 사단법인 승인을 해 주었으면 지도감독권은 그러면 외교통상부에 관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서울시의 지도감독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정관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거네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병해위원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정관에 보면 외교통상부에서 물론 해명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제4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여기에 대한 운영사업을 하는 걸로 정관에 되어 있고, 제9조에 보니까 징계사항에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제명 또는 견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징계면 징계지 견책이 무슨……. 어떤 이런 정관을 승인해 주고 수정을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제명 또는 견책을 하겠다 하는 단서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명밖에 못 하고 아무리 나쁜 그게 있더라도 견책밖에 못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단법인(정관)에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무에 보면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권한이라든지 책무라든지 이런 게 다 정관상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처음에 제가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이런 부분은 이 정관에 맞게끔 모든 것을 실행을 해 주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정관상에 있는 이 내용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정관을 폐기시키든지 이런 조치를 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외교통상부에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변이 없어요, 어떻게? 벙어리가 됐어요? 묵묵부답이에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 내용은 제가 정관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알아보고 외교통상부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다문화담당과장님이 할 수 있는 사단법인은 없습니까, 예하에?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없습니다.

이병해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우리 이은영 과장님한테 마지막에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김선갑 위원님께서, 예결산집행현황에 대한 부분이 사실 각 단체 기관별로 다 달라요.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담당 책임자로서 좀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양식을 해가지고 주든지 아니면 어떤 누가 봐도 이건 예결산 문제가 한참을 들여다봐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서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좀 이은영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 위원장, 김창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원부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오전에 자료요청들을 많이 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으로서 처음이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현장에서 바로바로 대응하시려면 노트북 같은 것을 갖고 오셔야 돼요. 바깥에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사무실에서 할 것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바로바로 자료를 주셔야지. 달라고 그런 지가 거의 시간이 벌써 다 저녁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자료가 안 오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유청위원

국민의당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다문화담당관님, 카페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답변하시기를 서울시설공단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용 모른다고 하셨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유청위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방침서가 있어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방침서가 있어요. 두 번 보냈습니다. 2013년 12월 5일하고 9일에 보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카페 신규업자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그러면 주관이 누구예요? “해당 사업자의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사용허가 계약체결 등 관련 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율을 여기에서 손을 봅니다. 2,800만 원짜리를 900만 원으로 낮춰줘요. 결국에는 특정업체 정해서 주겠다는 꼼수 아니겠어요, 수의계약하려고? 2,800만 원에 이거 공개입찰해도 옵니다. 이걸 왜 900만 원에 하시죠? 그리고 왜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겨요, 주관이 여기인데? 그 요율 재산정 두 번 합니다, 틀렸다고. 더 낮춰져요,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담당관님, 양심에 묻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거예요? 본 위원은 수의계약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리지역복지센터 자료 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서울시 누군가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는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입니까? 이거 900만 원에 공개입찰하면 들어올 데 많아요. 입지가 워낙 좋습니다. 영풍문고 바로 옆에 있는 빌딩 아니에요. 보다보다 이런 행감은 내가 처음 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하기 위한 꼼수죠? 그 답변만 하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유청위원

뭐가 아니에요,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양심에 묻겠어요.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거 내가 운영할게. 말씀해 보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금 그 주변 시세의 한 80% 사이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페오아시아라는 데 수의계약은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득은…….

유청위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사업에 기여하는 그런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협동조합에 주지 왜 처음에 했던 데는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적게 할 수 있어요, 7,000만 원짜리를 900만 원에? 누가 이걸 납득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7,000만 원에 해도 들어오는데 그것을 왜 930만 원에 하냐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슷비슷한 사업해요. 뭐 커피점 많아요. 그러면 그 옆에 계시는 분들 피땀 흘려서 가족끼리 나와서 하신 분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누구는 세금으로 900만 원에 받아서 하고 누구는 7,000만 원씩 내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카페오아시아에 주면서 부가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유청위원

부가조건 듣기 싫고요. 계약도 3년 해 주었어요. 1년 계약도 아니야, 이거. 전세도 2년만 계약해요. 처음에 할 때 1년 계약해 주었어요. 3년 해 주고 900만 원씩 해 주고 두 번이나 요율 고쳐서 낮춰주고, 이게 특혜 아니면 뭐예요? 아니 특혜 아니면 뭐냐고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전에 7,000만 원에 들어왔던 그 기업이 수익이 안 나서 중간에 자기가 계약 취소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애당초에는 그 정도 임대료를 내고도 수익이 날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유청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930만 원에 특정업체에 해 준 게 특혜냐 아니냐 그거예요. 처음에는 이 내용도 모르신다면서요. 주관이 여기예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시설공단은 그냥 계약만 했을 뿐이에요, 거기. 이거 조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추진했던 사항으로 수의계약을 주고자 했다는 그런 의도는 저희는, 그리고 그거 때문에 전에 영업하던 전 업주를 내보내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유청위원

수의계약 했잖아요. 수의계약 했다고 나와요, 특정업체.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 혜택 본 거 아니에요, 여기가. 두리지역복지센터 맞습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청위원

어마어마한 특혜를 입었어요. 특혜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정하셔야죠, 그것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양심에 한번 묻겠습니다. 특혜 맞죠? 특혜 맞아요, 틀려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수의계약이라고 모두 특혜라고는 말씀해 주지 마시고요.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을 결혼이주여성으로 채용하는 등 해서 저희 다문화가족…….

유청위원

사회적협동조합 누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 사업. 누가 좋아하는지 안다고요. 7,000만 원짜리를 갖다가 무려 930만 원에 준 것도 문제예요, 1년에 7,000만 원짜리를.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800만 원으로 봤어요, 그걸. 어느 순간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들어가더니 930만 원이 됐어요, 그게 또.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예요? 2,800만 원에 왜 못 합니까, 입찰공고 띄워서?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나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유청위원

2,800만 원짜리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지 그게 특혜라고 말씀은 안 드리고 싶습니다.

유청위원

특혜라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한테 주시라니까. 저도 어려워요, 그러면. 저도 협동조합 하나 만들게요. 그러실래요? 저는 박원순 시장하고 친하지는 않아요. 앵무새 같은 답변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한테 답변 받을게요. 아시겠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알았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원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니까 성백진 위원 끝나고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죠? 우리 기지개 한번 폅시다. 뒤에 손 죽 한번 올리셔. 좌우로 한 번씩 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태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 한 분도 조는 분도 없고 물론 아침부터 조금 살벌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그래도 감사받으시는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성백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46쪽에 보면, 그런데 감사자료가 2개네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하나는 별첨자료이고 두꺼운 것이 본자료입니다.

성백진위원

본자료 보세요. 보셨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300?

성백진위원

346쪽. 대체교사 파견 관련해서 아까 우리 오승록 위원님께서 내용 있게 질의하셨는데 제가 또 거기에 빠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로 대체교사 신청자 대비 지원율을 살펴본 결과에 대체교사 신청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데 반해 미지원율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4년 신청자 대비해 미지원율은 4.2%였습니다. 2015년도 5.4%가 증가했고요. 2016년도 9월 현재 10.4%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2016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 결과를 놓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작년하고 특별히 많이 달라진 점 중의 하나는 대체교사들이 연차휴가를, 예전에는 연차휴가를 가지 않고 그 비용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유난히 그렇게 많이 대체교사들이 휴가를 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지원율이 좀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문제점을 이처럼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서 대체교사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지만 이 외에 동시에 매년 미지원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훨씬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사실은 명확한 해답은 예산을 들여서 대체교사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사실 확보를 또 마냥 할 수는 없는 게 대체교사들을 저희가 모집을 하다보면 실제 지원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보육교사들이 인근의 친근한 주변에 있는 아는 지인 보육교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하는 인건비 제도가 좀 더 충분히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도 감사자료 346쪽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아동종합지원센터의 긴급 대체인력이 신청 대비 매칭은 지금 19.9%밖에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성백진위원

최근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상당수 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서 일정기간 48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교육도 좋지만 실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선생님이 당장 없고 대체교사도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없으므로 애로사항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장에서의 이러한 요구들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그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보세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계획된 대체교사 인력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달 전, 한 달 전에 휴가를 지원하거나 결혼휴가나 또 보수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미리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된 부분을 파견을 하고 있는데, 저희의 지원범위에는 들어갑니다. 보육서비스지원센터가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에는 포함이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저희가 5일 단위로 지원하는 것 외에도 실습시간이, 그러니까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실습기간이 하루 또는 이틀 더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일 단위로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1, 2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는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들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합격이 한 달 전에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조율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성백진위원

혹시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지원 사업의 총괄이자 보육현장과 서울시의 중간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도 다 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점에서 현장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분석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관련 대책을 수립 보완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미비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래서 사실 보육서비스지원센터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별도의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좀 방안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임을 맡은 보육교사 전체에 다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을 위해서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한 것이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당연히 반발이 있겠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상대적으로 같은 파이를 나누어 가져야 되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아니면 저희들한테 좀 불만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교육을 위한 별도의 인력이 조금 더 충원이 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48시간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아이들 교육을 한다는데 그게 좀 어딘가 모르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분들의 교육이 좀 부족하고 또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혹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사고 나는 것도 그런 교사가 있기에 사고가 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사실 교육은 항상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교육의 형태가 집합적으로 대집단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소집단 교육이라든지 또는 자기 현장에서 본인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좀 방법을 더 다양화해서 그렇게 교육이 진행이 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대체교사 충원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

성백진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애로점은 없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 애로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실습에 대한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일단위로 나누고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틀이 필요했는데 나머지 3일을 쓴 교사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나 가정에서도 그렇게 많이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본인들한테는 조금 더 손해라는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본 위원은 저희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매년 한 번씩, 뭐라고 그럴까요? 날을 정해서 하나의 휴식시간을 주는데, 영화관람도 하고 하는데 가서 봤더니 김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김밥을 먹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그것도 3년 전에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약간 추가지원도 좀 해서 마련해 주었는데,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좀 예산이 넉넉히 내려가서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그분들한테도 많이 뜻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도 여기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우리 오승록 위원님께서도 예산문제 가지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 다 잘되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풍부할 수는 없고 우리 마음이 더 풍부하면 저는 예산이 풍부하리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교사들이나 원장님들이, 물론 모든, 시대가 물질로 앞서가기 때문에 물질이 풍부해야만 마음도 풍부한데 그래도 현재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현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한테 사기를 증진시켜 주시고 또 혹시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한번 간절히 해 보세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대체교사지원 사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안에서는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탄력운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름철에 휴가가 급증하거나 또는 교육들이 아주 많아지는 하반기에 더 많이 채용을 하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휴가를 지원하는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 운영상의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대체교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정말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육교사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늘 대체교사가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이 힘을 써 주실 수 있으면 예산도 좀 많이 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백진위원

이번의 문제는 이게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체교사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은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다 익히 알고 있으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그것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를 하든가 같이 모여서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할 겁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다음은 우리 직장맘센터장님.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입니다.

성백진위원

여러 모로 수고하시고요.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12쪽에 보니까요 2016년 추진실적 해서 직장맘 3고충(직장 내, 가족관계, 개인적 고충) 종합상담 모델 구축해서요 상담건수가 총 4,773건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현재.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성백진위원

온라인상담도 298건, 전화상담도 4,129건, 내방상담도 45건이나 되는데 이중에서 좀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례라든가 안 그러면 저출산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겠다는 사례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22쪽부터 저희 대표적인 사례를 넣어놓았는데요 임신사실을 회사에 알리니까 그만두라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저희 상담센터에서 20차례에 걸친 종합상담지원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권리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업무에 다시 복귀를 해서 임신시기에 경력단절위기를 극복하고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사례들이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출산준비 중에 해고통보를 받았는데요 12차례에 걸친 상담으로 출산휴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계속 다니지는 못 하게 되고요 실업급여를 받은 뒤에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것조차도 되지 않고 그냥 쫓겨나게 된 상태에서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고 하게 된 것까지는 그래도 의미가 있지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장을 그렇게 계속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들을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력단절예방지원단에서,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사례도 연구하고, 기존에 있는 제도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뭔가 좀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관련된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들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는 점이 있고요. 24쪽에 있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니까 계약기간 때문에 못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 요청을 했지요, 시청 관련 부서에. 그랬더니 계약당사자가 구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서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고용관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업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 도움을 요청해서 육아휴직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근거들을 시청에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시청에서도 저희 공문을 근거로 해서 구청에 또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구청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직종의 계약직분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내고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이런 분들이, 물론 뒤에 무슨 친척들도 있고 또 여러 라인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직장맘센터에서 이런 분들한테 힘을 보태서 만약에 그분들이 피해를 안 입게 된다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혹시 직장맘센터에서도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엄마들한테?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엄마들한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가 주로 직장을 못 다니게 되는 경우들이 임신 출산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 똑똑하게 사용하기라든지 그래서 회사에 어떻게 잘 대응해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다른 일반적인, 본인들이 스트레스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쌓여서 본인의 힐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지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힐링프로그램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심리정서적인 상담을 연계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같이 어떤 심리적인 고충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고요. 아이들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직장을 다니면 아이는 성적도 떨어지고 좋은 대학 못 가고 이런 것들도 사회적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교육에 대해서 기회들이 없다 이런 요청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직장맘들이 직장맘들 특성에 맞는 자녀 교육에 대한 고충들이 있으시지요. 그리고 필요한 시간, 주말이어야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교육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여성가족재단 행정감사할 때도 이 안에 대해서 많이 좀 의견을 개진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전체 뒷좌석에 계신 분들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센터장님 의견이 계시거나 복안이 계신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물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이란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답은 많이 나와 있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일단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라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쓸 수 있으면 그래도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고 부모님들한테 아이 덜 맡기고 이렇게 해서 직장을 유지하고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요즘 대세이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하거나 출산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서울시의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 어떤 용역 발주를 하거나 위탁기관만이라도 우선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일차적인 바람입니다.

성백진위원

여기에 곁들여서 영보자애원장님한테, 아까 이병해 위원님이 그분들을 너무 껴안고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활동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병해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데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사회활동을, 만약에 일자리를 주면서 하게 되면 그분들도 저출산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만약에 부부생활 한다고 하면 아이 낳을 것 아닙니까? 이건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같이 협조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녀님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전부 종교들이 다 협조해야 됩니다.

웃음소리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자애원 한진숙입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생활인 분들 중에 거의 80%가 60세 이상이시고요.

성백진위원

네?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저희가 요양시설이라서, 그리고 무연고자이시고 또 그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지적장애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회복귀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제가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이병해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안고 계시니까 60세 먹고 70세 먹고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젊은 나이에 가서 일자리 같은 것을 마련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뭔가를 개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실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웃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일반 노숙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활이나 재활이 가능한데요 저희 시설은 처음부터 부랑인분들을 모셔서 수용한 시설이고 그때 당시에 모셔온 분들이 대부분 정신질환 아니면 알코올 중독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회복귀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기능 분화하기 전에 1,000명인 시설일 때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사회복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일부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 노숙인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요양시설로 되면서는 젊은 분들은 대부분 지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아닌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65세 이상, 다…….

성백진위원

지적장애라도 애 출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해서 좀 달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생활능력이 있어서 나와서 어떤 일을 하시든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생활하게 되면 그분들 나름대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계실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영보자애원 원장님이라든가 전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인데 제 말을 지금도 부정하시겠습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성백진위원

네?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제 소원이 저희 지적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다섯까지 세는 거예요. 5까지 세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대다수라서…….

성백진위원

아, 그럴 정도가 됩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이 손가락 다섯 개가 왜 필요한지를 저희 가족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성백진위원

그럴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제 말 다 취소하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시간이 이어져서 답변하시는 시설장님들 좀 많이 힘드실 텐데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성백진위원

아직 본 질의를 안 했으니까 한 번 하시고…….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설장님들, 20분 정도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강북 1선거구의 이복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께서도 대체교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하 육종지라 함)에서는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가운데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육교사들이 휴가나 또는 교육으로 인해서 보육에 공백이 생길 때 대체보육인력이 들어가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지요. 경조사나 병가, 연가, 교육이나 이런 때에 대체해 주는 거. 그런데 2015년도 대체교사 지원현황을 보면 1만 1,057회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니까 소규모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우선적으로 많더라고요. 가정어린이집이 41%, 민간어린이집이 33%, 또 국공립이 17%, 직장법인이 9%로 나타나는데 현장에서는 보육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보느라 업무피로가 크고 퇴근도 제시간에 잘 못하며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처우가 열악하다고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런 점에서 대체교사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보육교사들이 눈치 보지 않고도 마음껏 교육도 받고 휴가도 보내는 등 질 높은 보육의 질을 위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가 있는 만큼 보육현장에서 대체교사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체교사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대체교사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여 질의드립니다. 현재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 중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원장이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20인 이하의 소규모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소규모어린이집은 워낙에 선생님 숫자가 몇 명 되지 않아 대체교사에 대한 필요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는 대체교사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보육교사를 겸직한 원장에게 예기치 못 한 상황이 생기면 당장 대체교사를 부를 수 없는 보육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센터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의견이라면 어떨지?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는 의견입니다. 사실 원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통 담임을 맡지 않은 분들보다는 보육의 공백이 발생될 때 현장이 좀 많이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보육교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래도 주어진 파이에서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는 부분은 교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훨씬 더 낮은 곳에 있고 힘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충분히 보육교사들한테 돌아가지 않은 이 상황에서 겸직원장님들한테까지 파견하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겸직원장님들의 휴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보육교사가 됐든 겸직원장님이 됐든 지원하는 체계를 좀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지요. 사실 아까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에 대해서 %를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어린이집이 20인 이하 시설 선생님들이 적은 시설이 결국은 원장님들이 경조사나 갑작스러운 일이 터졌을 때는 아파서 병가를 내야 할 상황에도 어떤 대처방법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공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걸 예산타령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좀 이것만큼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는 센터장님도 한번 고려하려고 생각하시나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다고 시에 의견을 항상 주어야지.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항상 드리고 있고 저희가 항상 의견교환을 하는 그런 체계로 진행됩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경조사가, 사실 결혼식 같으면 어떤 기간을 두고 미리 날짜를 받지만 상 당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점만큼은 우선순위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체교사 신청절차의 간소화 및 너무 긴 예약대기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요즘 대체교사 신청하면 2개월에 한 번씩 정해진 날짜에 온라인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및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년 1월 또는 2월에 대체교사를 지원받으려면 올해 12월 14일에서 12월 24일 기간 동안에 신청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원장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힌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대체교사를 이용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점에 대해서 센터장님 고려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 대체교사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한 반 정도 되고…….

이복근위원

매칭이지요, 우리 국비, 시비.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게 지금 전체 사업의 한 반 정도가 되고,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대체교사지원 사업이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울시 사업도 대체교사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복지부의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근위원

시장방침인가요? 아니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요. 복지부…….

이복근위원

이게 복지부 방침으로, 날짜 신청방법도 복지부 방침입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통합시스템에…….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건의를 해가지고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건 진짜 바꾸어야 합니다. 기간을 짧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두 달 전에 신청한다는 것은 내용이 안 돼요. 하여튼 신청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신청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드린 적도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그래요. 다음 육아지원센터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179쪽과 181쪽을 보면 2015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2015년도 간담회 135명 교육 175명 했고, 2016년도 9월말 현재는 간담회를 96명 교육 170명을 했네요. 그런데 자치구 육아종합센터의 상담요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어떤 교육보다도 꼭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교육을 상담요원들한테만 우선 했다는 것이……. 같이 했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저희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실제 직접적인 대인 사업을 하기보다는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육 주제로 교육이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아동인권 존중에 대한 교육내용을 자치구 센터로부터 강사진을 위촉받아서 교육을 하거나 또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어떤 교육을 할 때 항상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교육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얘기를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이복근위원

영보자애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입소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영보자애원, 1985년 설립 당시 부녀보호소로서 부랑인, 정신요양과 노인요양에서 지난 2013년부터 노숙인요양시설로 전환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만 입소되지요, 거기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영보자애원 한진숙입니다. 네, 저희는 여성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입소절차를 보니까 시의원, 구청장이나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입소를 의뢰한 자에 한해서 입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보호받기를 희망하는 노숙인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시설에서 요청한 분들의 입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방법으로 가장 많이 입소가 되고 있나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현재까지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처음에 입소되셨던 분들이고요.

이복근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제일 오래 있던 분이…….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31년 되셨습니다.

이복근위원

31년이요? 그러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그냥 한 번 입소하면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에서 모실 수밖에 없나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들뿐 아니라 저희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정신장애를 대부분 가지고 계시고 지적장애 이중장애, 이렇게 중복장애에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처음 입소하실 당시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무연고자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연세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는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이나 재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복근위원

업무보고서 7쪽 보호현황을 보면 400명 정원에 영보자애원 거주인이 357명이고 서수원요양병원 장기입원이 2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이복근위원

여기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23명의 병원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나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병원비는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시에서? 네. 그리고 업무보고서 10쪽 거주인 현황을 보면 전체인원 376명 중 주민등록 등록자 371명에 미등록 5명, 장애인 등록자 295명에 미등록 81명이 있고, 기초노령연금 수혜인원이 144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초수급권자나 장애인수당, 연금 등 각종 관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데 감사자료 522쪽 관리방법을 보면 개인별 통장으로 수령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수령방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들 이렇게 주고 있는지.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노령연금이나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 장애인연금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대상자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고요 노령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복근위원

이분들이 지금 통장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본인 관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본인이 다 가지고 계시고요 본인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시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입소 거주에 대한 급식비 등은 입소시설 관할 시청에서 직접 받는 건가요, 급식비 같은 것은?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그렇지요. 저희는 시청에서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거주인 현황에서 전체 거주자 376명 중 60세 이상이 209명으로 55.6%로 나타나고 20년 이상 거주자가 299명으로 79.5%로 나타나더라고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이복근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31년 되신 분도 있다 보니까 매년 입소되고 퇴소하는 인원은…….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정원은 4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면적 대비 정원은 356명입니다. 그래서 356명 이하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새로 입소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새로 입소하는 분이? 여기서 나갔다 들어온 분도 있나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거기에 보시면 5년 미만 2명 있으시지요? 그분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셨다가 그쪽 그룹홈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적응을 못 하셔서 다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이복근위원

지난 2015년도 후원금 지출내역을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비지정후원금 1억 260만 원 중 대부분이 급여와 수당 등 인건비로 지출되었고 후원금의 49%인 5,000만 원이 넘게 난방연료비로 지출되었더라고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이복근위원

지난 2015년도 예산이 기능보강을 제외하면 약 42억 9,000만 원이나 되는데도 자애원 사무비가 부족한가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저희가 후원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은 저희 생활인분들 생활지도원이 저희 생활인 대비 그러니까 50명당 한 명이에요, 생활지도원의 법적기준이.

이복근위원

법적기준이?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지금 일반 노숙인들, 쉼터라든가 아니면 쪽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가능한 인원이지만 저희 요양시설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거든요, 50명당 한 명이라는 인원이.

이복근위원

그래서 후원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인원을 더 뽑아서 보강을 했었는데요 예산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예산을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못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많이 돈이 부족하면 시에 요청이라도 해서 해야지 그걸 그렇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아니, 시에서 저희가 하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추가인원을 주시기는 했는데요 7명 추가인원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으로도 사실상 어르신들 지금 노령화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고 또 정신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인원 갖고는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8명 더 신청했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으면 그래도 환자들한테 써달라고 주신 거니까 10원이라도 환자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1일에, 1월과 9월 급여 및 수당 등으로 1,040만 원을 대체한 것으로 지출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2015년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복근위원

네, 12월 11일.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정부보조금에서 이 인원을 사용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정부보조에서는 정규직원 60명 이외에는 급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후원금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래요? 다음은 상상나라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좀 이따 나중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상상나라 김병태 관장입니다.

이복근위원

끝낼게요, 이것만 하고. 20분 돼버렸어? 상상나라에 대해서, 아까 많은 관람객이 모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아까 질문들을 하셨는데 사실은 전년도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인원이 좀 줄고 금년에도 좀 주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자료에 보니까.

「20분 돼 버렸는데」하는 위원 있음

「저분들이 너무 오래 지금……」하는 위원 있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이복근위원

그런데 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관람인원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한 56만 명이 왔고요 이때는 세월호 때문에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었고요. 2015년에는 52만 5,000명이 왔는데 이때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한 달 동안 입장객이 9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줄었고, 그 여파로 9월에는 회복했는데, 2016년에는 지금까지는 한 40만 명,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한 54만 5,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2014년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처음 초기에 개관했을 때의 매력도가 사실상 조금 떨어지는 것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물 자체가 좀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단체관람객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런 다중시설에 다니는 것을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복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 12월에 서울시 지도감독에 고객의견카드 비치를 권고받았더라고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금년도 1월부터 설치 운영했는데 감사자료 156쪽, 지금까지 의견을 준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아, 그 고객의견의 수는 지금 제가 찾고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유형별로 따지면 전시장 전시물을 좀 많이 교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서비스가 좀 더 많이 좋았으면 좋겠다 등 이런 부분들로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물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수량은 저희가 상반기에 상설전 교체, 기획전 교체를 하고요. 교육프로그램은 그 표에도 나타나다시피 2016년에 대폭 그 기회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홈페이지에도 이용불편 또는 의견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 시대인데 어찌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지 못하게끔 해 놓았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저희 서울상상나라 홈페이지는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개진 못 한다고들 민원이 있던데?

네, 그러세요. 하여튼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고객들 관람객들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21분 감사중지

18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서남권글로벌센터요 어디 가셨나?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죄송합니다. 자료 때문에, 서남권글로벌센터 최승이 팀장입니다.

김혜련위원

서남권글로벌센터 자료를 보다 보니까 491쪽에 생활지원팀 후원금이 있더라고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491쪽이요?

김혜련위원

네, 네. 그런데 그 후원금 입출금내역서를 제가 죽 보다 보니까 교통카드 충전이란 게 큰 금액으로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랬는데 세부감사결과, 감사를 했죠? 거기 안에 보면 총 637만 905원의 후원금을 접수해서 주로 교통비 및 운영비에 지출하고 있는바 교통비가 지출하는 게 맞는 건지 팀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저희가 2014년 10월에 글로벌센터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는 출장교통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 지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지원이라든가 사례관리를 위해서 이동상담을 나갈 때 쓸 수 있는 교통여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운영사업비로는, 사실은 교통카드충전이란 게…….

김혜련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그 부분을 충당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이 후원금은 정말 외국인 주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런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뒷받침한다든지 이런 취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써서 당연히 이건 쓰면 안 되는 돈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내부감사 했나 봐요. 그 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었는데 이게 나와서 마침 그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직원들의 교통비가 아니고 이동상담이라든가 의료상담 때 클라이언트들을 데리고 나갈 때 택시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사용했던 거고요.

김혜련위원

그러면 운영비나 그런 걸로 이걸 요청을 해야죠.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요청을 해도 안 됐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필요한 거면 요청하셔야죠. 시작을 해야죠. 설명하실 필요 없고 후원비는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더 이상, 감사결과인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필요 없는 거죠, 당연히.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각 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특성화 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곳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서남권 의료지원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 있는 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에서도 같이 이 의료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죠?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김혜련위원

그런데 서남권에서 그렇게 잘 했어요, 운영을. 그런데 제가 볼 때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이런 약품 보관하는 거라든가 약품을 구매하거나 의료용품이나 이렇게 했을 때 투명하거나 정확한 증빙을 위해서 납품, 물품대장 같은 것을 구비하셨었나요? 왜냐하면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 재고목록조사표를 작성한 거는 사실 작년부터 작성했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전내용이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실…….

김혜련위원

회계서류에도 이런 것을 잘 첨부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이 미흡해서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 아마 위탁을 안 하시고 나중에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잘 인수인계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그리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비품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이런 고유번호나 라벨부착 같은 것을 잘 하시고 계세요? 그 이후에 하셨나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잘 인수인계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료지원사업 같은 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례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료지원능력이나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런 네트워크도 일단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지역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들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 근거?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의료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혜련위원

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그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공익성 사업으로 해서 한 부분으로 지금 의료사업이 채택되어서…….

김혜련위원

그러면 무슨 사고 같은 것은 없었어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김혜련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투약지도? 특약지도?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복약지도.

김혜련위원

그거는 뭐예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사선생님들이 의사선생님 처방을 갖고 그분들한테 복약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계십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상담도 특별한 상담에 대한 지원금이 필요해서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투여가 됐더라고요. 그 부분은 올바르게 잘 쓰이고 있나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저희가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들을 모시고 꼭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여기가 전문적인 의료를 취급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의료폐기물 보관이라든가 처리라든가 그런 대책 같은 의료장비 비품 보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각별히 이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성정책실이랑도 잘 의논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당한 것인지 정책실에서도 잘 이 부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투약지도를 했다고 하지만 사고가 날 경우에 만에 하나라도 그 약을 보관하는 부분에서 잘못 소홀하게 되면 큰일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홀함이 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초과근무수당이 굉장히 많이 지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건가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저희가 월 10시간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한 달 동안 10시간 초과근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원이 5명이고 지금 운영하는 데 빠듯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추가 근무할 때 식사라든가 이것도 꼭 1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나름 너무 타이트해서 못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집행률이 낮은 것들 잘 찾으셔서 진행하는 것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시고 앞으로 진행하는 것에도 소홀함이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2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들어가 있는 것도 겹치는 것도 사실 상당히 많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본 위원이 알지 못했던 부분들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불편한 점 있다면 이해 좀 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 아까 서남권글로벌 이 부분 정말 오늘 다 확인해 본 결과 심각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은영입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이쪽 파트로 온 지?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6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마루위원

2016년 1월, 사실 과장님은 억울할 수 있어요, 정말. 그리고 업무파악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하셔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책임감도……. 제가 오늘 서남권글로벌 다시 한 번 자료조사 해 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행감도 회피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6월 7일에 공익제보를 했어요, 조사과에. 제가 우리 조사과에 명광복 팀장님하고도 바로 통화를 했어요.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다 밝힐게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마 과장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래서 세계선린회가 서울글로벌센터 그다음 서남권센터도 다 아웃됐어요.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을 때 한 군데만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두 군데 들어왔다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억 3,500만 원을 받았어요. 불러드릴게요. 과장님은 억울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데 또 한 가지, 행감자료에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두꺼운 자료에. 2014년도에 의료장비하고 기자재로 해가지고 2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 모금회에서 지원했어요, 그리고 3,000만 원은 명절지원금으로. 그리고 2014년도 의료비 지원으로 해서 1억 5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모금은 정말 여러분 알다시피 후원자들이 낸 돈이에요. 이걸 잘못 썼어요. 분명히 지정기탁금 형태로 해서 지원한 건데 일정부분 잘못 써 가지고,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기관경고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환수조치까지 받았어요. 행감자료에 이런 것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위탁기관은 매년마다 지도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모금회에 기관경고까지 했고 환수조치까지 했으면 당연히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자료가? 전혀 빠졌어요. 네?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박마루위원

이것 엄규숙 실장님도 아실 거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도 그런 겁니다. 이제까지 저기했던 세계선린회가 서울글로벌도 빠져버리고 서남권도 빠져버리고……. 자, 이 부분은 내일도 우리 여성정책실 따질 거고요 본 위원이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요 아까 증인선서 다 하셨지요? 여기서 말한 것뿐만 아니고요 자료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잘못 들어오면.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것 짚고 넘어갈 겁니다. 2013년도, 2014년도에 일이 벌어졌던 것들이에요. 그것 숨겼어요. 그리고 지금 행감이잖요, 행감. 이런 것 숨기는 게 사실 행감인가요? 본 위원은 정말 여기 책임자들을 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제가 의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다 할 겁니다. 막말로 해서 시장님도 고발할 겁니다. 시장님도 고발하겠어요, 책임관리를 못 한 걸로. 이것 기부금이에요. 기부금을 서울시가 이렇게 쓰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례에도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 제가 2014년도에 왔어요, 여기 의회에. 한 번도 이런 내용 들어간 적 없어요, 분명히 경고하고 환수조치까지 나와 있는데. 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 사실확인 했고요 금액까지 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감독 회피했고요 우리 국민들이 내는 기부금 이것 서울시가 잘못 썼어요. 그리고 행감 회피했고요. 인정하시지요? 과장님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사실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들어가시지요. 본 위원은 이 서류에 대한 위증도 검토할 겁니다, 선서들 다 하셨으니까요. 먼저 제가 우리 위탁법인들에 대한 전입금을 죽 봤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서울상상나라에만 법인전입금이 매년 5억씩 들어왔어요, 3억 3,000 들어올 때도 있고. 사실 저는 법인들이 일정부분 사회적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위탁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탁을 받아서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다른,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거론한 데가 몇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겁니다. 대부분 다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책임, 본 위원은 이건 따지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 육아지원센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미지원 대상, 대기자만 하더라도 지금 1,446명이에요, 대체교사 신청 지원수 미지원수 이렇게. 대체교사 지원이 8,356, 그리고 대체교사 신청이 9,802,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지역에 따라서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네? 은평 같은 경우는 실적이 46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송파 같은 경우는 503건이에요. 우리 보육의 질을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모니터링하고 교육하고 간담회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육교사분들에 대한 질적인 문제, 아동학대의 문제 사실 심각하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종사자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아동학대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방치하시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지역편차가 이렇게 심합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마루위원

네, 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제가 이건 전반적인 저의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법적인 기관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로 크게 대별을 해놓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자치구에, 서울시처럼 이렇게 모든 센터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곳은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고, 그래서 저희 센터가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 되는 역할을 법적으로는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마다마다의 방침으로 총괄에 대한 역할들을 부여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체교사의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박마루위원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료요청을 하면서. 우리 여성가족재단하고 얼마만큼 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애로점을 우리 여성정책실하고 얼마만큼 협의를 하고 있는지, 여기도 보면 신청자가 1만 229명인데 미지원 건수가 1,794건이에요. 그러면 대체교사가 안 돼가지고 그 교사들이 다시 근무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쌓이고 피로도 누적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한테 두 개 할 것 하나밖에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총 예산이 59억이더라고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나왔을 때 결국 교사들은 다 죄인이었어요, 원장님 다 죄인이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지요, 어려운 점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모니터링을 시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이후에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상승한 편이고요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좀 달성한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예산 대비 목적 달성하신 거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박마루위원

저기 원장님, 우리 의회도 역할이 있으니까요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보육의 질을 올리는 것은, 결국 종사자가 행복해야 됩니다. 종사자 쪼아가지고 결국 아동학대 막지 못합니다. 근본이 본 위원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박마루위원

자, 그리고 우리 상상나라 같은 경우 보니까 지역 순회를 하더라고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이웃리치 프로그램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이 아니고 왜 그렇게 외곽으로 많이 갔어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아, 서울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당초에 삼성어린이박물관 때 만들었던 프로그램이라 실질적으로 삼성어린이박물관 시절에는 서울의 몇 군데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전시품을 교체할 때는 다른 서울시의 마포종합유아센터라든지 이런 데 양여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서울의 요청이 오면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흥, 울산, 창녕, 하남 이렇게 되어 있고, 만족도가 이것 높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앞으로요 서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자치구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해 주세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상상나라의 행복플러스 카페, 지금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억 얼마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매출이 1억 9,800만 원입니다, 1년 기준으로.

박마루위원

1년 기준으로 1억 9,000?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들이 몇 분 정도 근무하세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두 분이 매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두 분이? 바리스타도 있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바리스타는 직접, 장애인은 바리스타 보조를 하고 있고요.

박마루위원

없고…….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아마 바리스타는 장애인은 아닙니다.

박마루위원

자, 그리고 여기 전체 우리 오늘 행감 받는 위탁기관들 이렇게 보니까 장애인은 한 명도 다 고용한 적이 없더라고요. 네? 조건은 50인 사업장이 아닌 이유로……. 사실 좀 우리 사회적인 배려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영보자애원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그 애로점도 충분히 들었고요. 함께 애로점도 풀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볼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노인연금 받잖아요. 노인연금도 받고 장애인연금도 받는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갖고 있던 그 자금 어떻게 관리하나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자애원 한진숙입니다. 자금은, 돌아가셔서 연고자가 계신 분들이 있어요. 돌아가셨을 때 연고자가, 저희가 처음에 찾았을 때 연고자가 계신 분들은 경찰에 다시 의뢰를 해서 그 연고자를 찾아서 연고자한테 인계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류금품으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좀 괘씸한 게요 돌보지 않다가……. 진짜입니다. 돌보지 않다가 돌아가시고 그것 가져가는 건 아, 끔찍할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그런데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분들이 또 본인들이 양심상 가져갈 수 없다고 후원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박마루위원

네, 좀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자활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자활기금 위원으로 활동하고도 있고 작년에 두 번이나 토론회 했어요. 왜냐하면 노숙인을 줄일수록, 자활할수록 우리 보조금이 많이 안 나가고 결국은 사회참여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는 자활에 대한 부분을 장애인뿐만 아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분들도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4단계로 나눠져 있어서 하나만 아웃되면 예전에는 4가지가 다 없어졌어요. 주택이라든지 생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건강 이게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활할 수 있으면, 거기에 보호작업장 있나요, 거기 영보자애원?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보호작업장은 없고요. 저희가 자활이라고 표현은 저희 나름은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자활해서 이 기능을 습득을 해서 외부로 취업을 나갈 수는 없지만 기존의 잔존기능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고 해서 현재는 봉투작업장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리스타자격증 따신 분들 세 분 계신데 그분들이 저희 자체 안에 카페 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 맨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제과제빵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박마루위원

그 정도면 보호작업장 만들 수 있잖아요, 자활할 수도 있고. 하여튼 원장님 애써주세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그런데……. 고맙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애로점 있으면 같이 고민하면서 방법 찾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직장맘센터장님.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입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 4가지 상담을 하잖아요. 가장 큰 것이 직장맘은 상담일 것 같아요, 첫 번째 민원인들이 와서.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2016년도밖에 없어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2016년 것만 요청하신 것으로…….

박마루위원

아, 그랬나요? 그러면 대략 아시는 범위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저희 자료에…….

박마루위원

지금 전화상담이 제일 많아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전화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박마루위원

몇 분이 합니까, 전화상담을 대응하는 사람이?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지금 올해 전화상담 5명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5명 그중에 전문 노무사가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5명이 노무사이고, 상담 6명이 하고 있고 5명이 노무사이고 1명은 보육 관련이나 심리정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직장맘센터가 중복투자는 아닐까.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있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것. 거기는 원스톱이에요. 우리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가 가면 보육, 금융, 일자리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고 있어요, 상담까지. 법률상담까지 해 줍니다.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그 자료는 중복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울에 3개소 있는데 거기의 기능을 저희도 파악해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구직희망자 구직 상담하는 것하고 실업급여 수급자 그리고 제대군인, 저소득취약계층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구인 관련해서 주로하기 때문에 저희처럼 특히 임신ㆍ출산ㆍ육아시기에 경력단절위기와 자녀돌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한 직장맘 고충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상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데이터도 보면 우리가 전화, 내방, 찾아가는 상담, 온라인 했는데 온라인이 111이에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봤거든요, 홈페이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무응답이 현재 1,425명 그리고 5명의 노무사들 상담실적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500건 가까이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150건, 147건 하신 분도 계세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이분이 7월 입사자입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리고 현재 대부분, 이태준 노무사님은 남자 분인가요, 여자 분인가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남자 노무사입니다.

박마루위원

남자 노무사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사실 상담할 때 주로 직장여성들이잖아요, 상담하는 분들이. 그때 프라이버시라든지…….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그런 지점에 필요한 상담은 다른 여성노무사에게 연계하고요. 특히 남성들의 육아휴직이나 회사를 상대하거나 이럴 때는 이태준 노무사님…….

박마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장맘센터가 몇 개 있죠?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저희 1개소 있다가 올해 7월에 1개소 더 개소를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서울시 전체 커버가 가능해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어렵습니다. 전체 커버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서 직장맘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상담은 전화가 많지만 필요한 경우에 찾아가고 도움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금천 1개소를 더 7월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제가 추가질의할 수 있나요?

박양숙위원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따 다시 한 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직장맘지원센터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부모커뮤니티 세부예산서를 봤더니 사업담당인력 인건비가 9개월로 책정되어 있어요, 120만 원씩 해서. 이 담당은 저희 직장맘지원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인력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나와 있는 인력인가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입니다. 이 인력은 11명에서 제외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이 사업담당이어서 이 사업시기에 4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권미경위원

이 사업이 4월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물론 준비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실제 사업 시작하는 것은 4월부터입니다.

권미경위원

이 커뮤니티 지원하는 사업이 2016년도만 하고 2017년도에는 소멸되는 사업인가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아니, 계속할 예정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사업담당자를, 사업담당자가 아니라 원래 TO를 받고 싶었는데 인원을 늘리기 어렵다고 하셔서 할 수 없이 사업담당자로 해서 시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이 직원은 8시간 전일제 근무하는 직원인가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일주일에 주휴 포함해서 30시간 근무입니다.

권미경위원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어서 120만 원, 시급으로 따졌을 때?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시급으로 따졌을 때는 1만 원이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25시간하고 주휴 포함해서 주 30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주휴 포함해서 주 30시간으로 되는 분입니까? 그러면 이분 내년에는 12개월로 해서 온전한 계약이 되는 거죠?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다시 1월부터 계약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권미경위원

그러면 사업특성에 따라서는 쪼개기 계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그리고 본인도 필요한 일이 있어서 본인도 그런 기간이 있는 것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한테는 인력 1명을 정규 TO로 받는 것은 과제입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봤을 때는 직장부모커뮤니티 관련해서는 계속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그리고 국한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협소한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확장할 수 있는 게 직장맘커뮤니티 지원사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장맘지원센터가,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시정이나 명령, 우리가 근로감독관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을 안 갖고 있어요, 직장맘지원센터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홍보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엄마들의 입으로 전달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저도 직장맘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반드시 충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센터장님…….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인력충원 정말 필요하고 저희도 요청하고 있는데 정규 TO를 받지 못해서 시에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동부해바라기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센터장님, 아까 전에 해바라기센터 관련해서 간호사 한 명이 주5일제로 9시부터 6시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업무는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외상치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진료비 지원, 증거채취를 하고 있고 법의학적 면담을 통해서 증거확보 그다음에 성폭력 증거 채취랑 응급키트 조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이 업무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응급처치 및 외상치료나 증거채취 증거확보에 대한 것 등은 의사가 하고 보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 한해서 의사의 감시 하에 증거채취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업무가, 피해자들이 9시~6시에만 오나요?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24시간 옵니다.

권미경위원

그랬을 때 이 간호사 인력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네?

권미경위원

간호사 인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없을 때 저희 응급실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11월 5일부터 지금 한 명이 더 채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한 명의 간호사 인력이 그러면 두 명입니까?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네, 지금 두 명.

권미경위원

여기 센터에 있는 것입니까, 따로?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네, 센터에…….

권미경위원

따로 근무하면 어떻게 근무를 하는 거죠?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지금 한 명은 월ㆍ수ㆍ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야간만 18시에서부터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간호사 지금 저희가 두 번 공고를 냈는데도 급여나 이런 게 잘 안 맞아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호봉이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일하고 온 호봉이 인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업종이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1호봉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인가요? 경력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1호봉.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네, 직급은 같습니다. 상담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미경위원

상담사 등 모든 직원들을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1호봉으로 시작한다면 연봉이 얼마가 되는 거죠, 1호봉이?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2,300 정도.

권미경위원

2,300 매달 2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그렇지요?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네, 저희 예산이 통합형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억 5,000씩 나오는데 저희는 지금 2억 5,0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저희 사실 통합형을 신청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일단은 이 사람들의 근무여건을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저한테도 계속 컴플레인하고 있는데 호봉을 일단 반영해 주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런 기타 등등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저도 막 이렇게 환자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나중에 어디 가서 귀를 씻고 오고 싶은 그런 정도로 본인들도 그런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다시…….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2016년도 하나만 해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남성도 그렇고 여성 포함해서 426명이 성폭력 피해자로 내원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거에 대한 관리 및 처치 지금 간호사든 상담사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세스 매뉴얼을 받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부터 시작해서 증거채취, 진단서, 소견서 같은 이건 의사들이 해야 될 업무겠지만 여러 가지 증거확보나 이런 문제들을 죽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명으로, 두 명 갖고도 두 명도 일주일에 세 번 나온다고 했나요? 야간에 그것도 6시부터 그다음날 9시까지면 굉장히 장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루에 몇 시간을 오버타임을 하는 것입니까?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것인데 이런 식의 시스템은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도 결코…….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통합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4명 이상, 4명에서 5명을 받고 있습니다, 3교대가 돌아갈 수 있게.

권미경위원

당연히 3교대 되어야 되죠.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저희도 3교대 하려면 네 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미경위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사들에 대한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초기부터 여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응급키트를 만들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런데…….

권미경위원

저희 위원님들이나 저 또한 응급키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응급키트라고 하면 스플릿키트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아닙니다. 성폭력 환자가 왔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희가 다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의사들도 훈련을 안 받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쫙 이렇게 순서대로 증거채취를 하라 하고 만들어 놓은 박스입니다. 이런 박스로 해서 그걸 해 가지고 밀봉을 해서 누구누구한테 인계를 했다는 게 다 카테고리가 나와 가지고 형사를 통해서 국과수로 가 가지고 그것이 DNA검사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권미경위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겠지요?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그런데 의사들이 그것을 한 번 함으로써 한 3, 4년 후에도 사실 법정에 끌려갈 수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것을 만들면서 그러면 키트를 하나 사용할 때마다 7만 5,000원이라는 비용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여가부에서 병원에 지원이 될 때는 직접 진료한 의사한테 안 가고 병원에 주게끔 법령이 조금 이상하게 나왔었어요,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사립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그것을 꺼내서 그중에서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를 직접 증거채취를 한 의사한테 줍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국립병원, 저희 병원이나 보라매병원이나 강원대 그런 병원,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 이런 데는 업무회계상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돈이 들어오면 그냥 국고로 들어가 버리고 의사들한테는 한 푼도 안 오게 됩니다.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가욋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밤에는 사실 저희 전공의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이게 자기의 엑스트라 잡(extra job)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외의. 그래서 저희가 11월에서 2월까지는 굉장히 전공의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거든요. 시험 다 끝나고 다른 병원으로 가버리고 막 이런 상황인데, 맨날 싸웁니다. 거기에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고 막 싸우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일부라도 꺼내서 국립병원 같은 경우는 이쪽 해바라기센터로 돈을 주면 그쪽에서는 직접 지급할 수 있거든요, 국고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고 제가 계속 부탁을 하는데도 전혀 아무도 들은 척을 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게 국가적인 국비 문제잖아요.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네, 그 자원이 있는데도 배정이 안 되는 그런, 처음 취지와 다르게…….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 시의원들의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저희가 풀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조금, 저 또한 그렇고 이 문제가 비용의 문제로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물론 병원의 시스템상의 문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어떤 교수라 그래야 되나 주치의가 없고 전공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증거자료가 망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피해자를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 문제를 반드시, 아까 얘기하신 인력도 충원돼야 되고 여러 가지 키트에 대한 수가, 수가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수가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그러니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받지 못하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그건 따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문제는 인력충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첫 번째 기본적인 베이스는 풀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감사합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성백진 위원님.

이병해위원

1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백진위원

1분? 조금 나중에 해요. 먼저 하시든가…….

이병해위원

먼저 하세요.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장장 시간이 7시 반까지 되었네요. 우리 동부해바라기센터 이윤정 센터장님이십니까?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윤연정입니다.

성백진위원

윤연정?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네.

성백진위원

2005년도부터 근무하셨다고요?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저는 2000년도부터 근무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공무원이십니까, 안 그러면 행정공무원이십니까?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저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성백진위원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그리고 진료부장 맡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운영회 회의자료를 보니까요 운영회의를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합니까?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네,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다른 데, 다른 센터들, 다른 우리 시의 위탁받아서 하는 업체들은 4/4분기 정도로 해서 1년에 한 네 번 내지 세 번 그렇게 하는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요?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실제 저희는 업무가 다 분리되어 있고 각각 돌아가는 시스템이 계속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백진위원

물론 그게 일하기에 매여 있고 저거하겠지만, 그래도 운영회석상에서 뭔가가 좀 거론이 돼서, 아까 애로점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다른 토출된 안건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는 저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다른 간담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고 운영회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운영회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요 학교 교사 쪽에 한 분도 안 계시네, 대학교수나? 학교 쪽에는 전혀 한 분도 안 계시네? 어느 저거로 보면 교사 쪽에, 대학교수라든가 거기 청소년 문제에 저거한 교사님들이 꼭 같이 이렇게 해서 좀 하게 되면 유익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그런데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침에 교사는 없거든요.

성백진위원

지침에요? 그건 아니지요.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저희 부소장님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네, 말씀하세요.

남숙

박남숙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

동부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박남숙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은요 대부분 저희가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병원 3자협약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 학교 관련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학교 관련자가 들어가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숙

박남숙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

아, 그 의견도 좋습니다. 저희가 사실은요 상반기 때 교사로 인한 학생 성폭행 관련 사건이 있어서 저희가 긴급사례회의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는 장학관님이랑 학교 상담교사 다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지요. 학교 장학관이 그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남숙

박남숙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종사자 현황을 보니까요 병원 원장님 한 분, 파견경찰관 한 분, 또 파견경찰관이 네 분, 또 상담파트장 한 분, 상담원 네 분, 간호사 한 분, 행정원 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경찰병원 쪽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 갖고 하는 사람은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남숙

박남숙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

지금 부소장 포함한, 제가 경찰팀장으로 있고요. 저 경찰관 한 명하고 저희 파견경찰관 네 명 해서 총 다섯 명이 경찰청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고요 여기 상담파트장, 상담원 4명, 그다음에 간호사, 행정원은 저희 서울시ㆍ여가부 예산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국비ㆍ시비 아닙니까, 50:50 매칭사업이지요? 매칭예산 쓰시지요?

남숙

박남숙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혹시 국가적으로 만약에 여가부나 이렇게 감사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남숙

박남숙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

네, 저희가 지금 여가부 산하기관인 중앙지원단이 국정감사라든가 자료요구 했을 때는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서류심사만 받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사받으신 건 없으시지요?

남숙

박남숙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

아, 그것은 저도 금년 2월 1일자로 발령받아 와서 실질적으로 제가 온 뒤로는 받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센터장님은…….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저는 국감 증인으로는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감사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감사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받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네.

성백진위원

많이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상상나라 관장님.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상상나라 김병태입니다.

성백진위원

3년 전에 개관했을 때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성백진위원

그런데 그때 임원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네요. 우리 관장님도 16년 5월 2일자, 또 운영실장님도 16년 5월 2일자, 학예연구실장님도 16년 5월 2일자인데 먼저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서울상상나라는 전 위탁사가 삼성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했고 저희가 삼성문화재단 소속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오픈하기 전부터 서울상상나라 일을 보고 실질적인 근무는 13년 2월부터 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안내도 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임원들이 바뀐 것은 별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2명 중에 16명이 삼성문화재단 직원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메르스 때문에 관람객이 줄었다, 또 아까 뭐라고 했지요? 세월호 때문에 관람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2015년은 어떻든 메르스사태 때문에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였겠지만 관람객 수가 한 90%가 준 것은 사실입니다.

성백진위원

혹시 시설이 조금, 약간 3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안의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그 안에 설치된 기물들이 조금 노후돼서 혹시 그래서 사람이 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전시물의 관리는 저희가 일일점검부터 해서 반기별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전시물이 노후화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그 전시의 영역이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전시예산이 적게는 1억 5,000에서 2억 5,000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10개 영역을 순차적으로 1년에 두 개 영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싶고요. 최근에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이나 고양시어린이박물관, 한글박물관,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서울상상나라가 좀 잘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떻든 관람객이 좀 분산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백진위원

신규 기획전시작 설치에 대한 것은 지금 이게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시설이 다 끝납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아, 지금 기획전 공간은 2016년 9월 28일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는 아마 내년 1년간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혹시, 저는 갔다 와 봤지만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 새로 오신 분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다시 초대 한번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상상나라에 방문해 주시면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직접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한번 와보셔서 이렇게 체험해 보시면 또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성백진위원

개인적으로는 몇 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가신 분들은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오승록 위원님께서 오셔서 큰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랬어요? 네,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감사합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해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이병해 위원입니다. 영보자애원, 지금 현재 법인전입금이 줄어들고 있네요. 그렇지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이병해위원

왜 그렇습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영보자애원 한진숙입니다. 전입금이 적어지는 이유는 저희가 전입금을 구성할 수 있는 돈이, 수익사업체가 없습니다, 저희 법인체 안에. 그 동안에는 수녀들이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면 그 일부를 저희가 법인전입금으로 시설에다가 드리는 형식을 취해서 했었는데요 지금 점점 수녀들이 나이가 들고 또 일을 할 수 없는, 정년퇴직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수녀원으로 들어가는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법인전입금을 좀 줄여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병해위원

수녀님들이 그동안에 봉급을 받아서 그 일정부분을 법인전입금으로 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이병해위원

지금 노인이 209명 계시는데 그분들 기초연금 지금 다 받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기초연금 그러니까 노인연금은…….

이병해위원

기초 노령연금.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노령연금은 144분이 받고 계십니다.

이병해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연세가 아직 안 되셨고요.

이병해위원

그런데 아까 노인이 209명이라는데 그러면 통계가 왜 안 맞습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60세 이상인 분들과 65세 이상인.

이병해위원

60세는 노인이 아니에요. 명칭은 확실히 하셔야지. 지금 노인연령은 65세잖아요. 60을 노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사회에서 보기에는 60세는 사실 노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이병해위원

아니, 사회나 뭐 세계적으로 WHO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노인연령은 65세예요. 기본적으로 그건 상식이니까 그거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질병적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죠.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이병해위원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 장례비 이런 것은 다?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장례비는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75만 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해위원

그것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화장비용을 이런 데에서 다 지급할 것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그것을 저희가 서울의료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전체 수습부터 시작해서 화장하는 것까지 75만 원에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의료원에서 충당을 해 주는 거네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그러니까 수급권자이기 때문에 75만 원 나오는 선에서 해 주시고 계신 거죠.

이병해위원

현재 화장을 해서 수목장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기본적으로 연고자가 계신 분들은 혹시나 연고자가 계실지 몰라서 저희가 10년 보관은 하고 있고요. 이후에는 산골로…….

이병해위원

산골 처리합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이병해위원

지금 서울역에 여성노숙자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가서 현장에서 물어보면 갈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받아줄 수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저희 쪽에 직접 오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현재는 정원이 다 차있는 상태여서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요 대신에 수서에 있는 여성보호센터 그쪽에 입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해위원

수서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썩, 여기 묵방골하고는 다르거든요. 묵방골 가면 주변환경이 좋잖아요. 거기 가고 싶어 하는, 우리가 어떤 생활이든 가고 싶은 데가 있고 가서 스치고 싶은 데가 있듯이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아마 엇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400명이죠, 정원이?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이병해위원

그런데 400명이 안 찼잖아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지금 정원은 400명인데 저희가 노숙인 법에 의한 면적 대비를 하면 356명이 정원입니다.

이병해위원

그러면 한 44명은 그냥 감소 운영해서…….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지금은 한 20분 정도 저희가 더 오버해서…….

이병해위원

오버하고 있는 거네요, 기준에.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이병해위원

노인들을 위해서 힘 좀 많이 써주시고 지금 밤에 가는 차가 있습니까? 동네가 어두컴컴한데.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사실 아까 5시부터 저희 동네는 캄캄해서 걱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차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병해위원

차를 여기 갖고 오라고.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하루 종일 있으면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병해위원

이렇게 늦게까지 있을 줄 몰랐죠?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이병해위원

열심히 어르신들 위해서 헌신 봉사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그리고 외람되지만 저희 시설 이병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위원님들 시간 나실 때, 시간 날 때가 딱히 없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시간을 좀 내셔서 저희 기관 한 번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해위원

알겠습니다.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고맙습니다.

이병해위원

수고하세요.

박양숙위원장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영보, 영보자애원을 너무 생각해서 그런가 말이 왜 영보자애원이 나왔지? 좀 이따가 할게요. 직장맘지원센터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짧게도 안 할 거면서」하는 위원 있음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직장맘지원센터 황현숙 센터장입니다.

김창원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그중에 빠진 것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직장맘지원 생태계 조성 사업 있죠?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김창원위원

2015년도에 170만 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370만 원 맞나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늘었어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늘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9월 말 현재지만 집행률이 5%밖에 안 돼요. 왜 그러죠?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저희 이 예산이 는 것이 참석하시는 분들의 참석수당이 늘어난 것인데 참석범위를 좀 넓혔거든요. 일정을 잡다 보니까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서 지금 11월 말과 12월 초로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좀 늦어져서 집행률이 좀 낮은 것입니다.

김창원위원

그분들이 연말에는 안 바쁘대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바쁘신데요.

김창원위원

쓰려고 연말에 그냥 몰아넣으신 거예요, 불용 내기 그러니까?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창원위원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지 않게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저희가 사정을 너무 고려하다 보니까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행감자료 189페이지에 보면 운영비와 사업비에 직원 교육비를 이중으로 책정하셨다는 지적을 2015년도 11월 6일에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맞죠?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김창원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조치결과가 예산편성시기에 해당되는 항목에 편성하도록 조치를 받으셨어요. 이거는 그러면 책정을 해서 비용이 나간 건가요? 책정됐다는 것은?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책정해서 아직 나가진 않았고…….

김창원위원

이중으로 책정했다는 게 지급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급이 안 된 것입니까?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지급이 안 됐습니다.

김창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편성할 때 다시 조정하라?

현숙

황현숙직장맘지원센터장

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영보자애원 행감하면서 본인들 기관에 한번 와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흔하지 않거든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자애원의 한진숙입니다.

김창원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과 관련되어서 보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게 대부분 징계사항이라든지 감사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죽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어요. 징계, 자문의견 받은 것 없다, 조직진단 이런 것은 아니고 행감에 안 나오셨으니까 상임위원회 지적사항 없고 그다음에 결산검사도 없고 내ㆍ외부 감사기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지도감독평가의 현황 및 사업별 지적사항을 보면 유독 계약업무가 눈에 띄어요. 식자재 납품계약 업무처리 미흡으로 내부인사로만 위원회 구성해서 식재료 납품업체 외 품목에 대한 비교견적이 미비하다, 오전에 제가 했던 그런 계약과 관련해서 미비한 것을 지적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죽 운영규정을 보니까 너무 잘되어 있어요. 운영규정,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복무규정, 근무평정규정, 임금관리규정, 재무회계관리규정, 출장여비지급규정, 후원금관리규정 죽 해서 규정이 25개예요, 맨 마지막으로 노사협의회규정까지. 본 위원이 우려하는, 조례나 법으로 말하면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고, 규정으로 말하면 계약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봐도 없더라고요. 없습니까? 제가 못 찾은 걸까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계약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네, 보완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제가 영보자애원을 특별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좋은 기관이고 훌륭하신 기관인데 행정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자세하게 좀 봤습니다.

진숙

한진숙영보자애원시설장

감사합니다.

김창원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글로벌센터 비즈니스 본부장님인가요? 좀 나오시겠어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서울산업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문종현입니다.

오승록위원

딱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비즈니스지원팀이면?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 중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창업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합니다. 창업교육도 하고 그리고 일부는 뽑아서 보육인큐베이션도 하고 그리고 창업한 후에는 저희 중소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오승록위원

대략 몇 명, 그러니까 외국인이라 하면 대략 대상을 어느 정도나 잡고 있는 거예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1년 평균으로 상담은 한 2,200건 상담하고 창업은 그중에서…….

오승록위원

나라 국적은 다양한가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국적은 중국인이 한 25% 미국인이 20% 그리고 일본인이 한 17% 나머지가…….

오승록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주로 무역업 쪽이 많습니다.

오승록위원

무역?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중소기업 제품이나 의류 같은 것을 자국에다가 팔기 위해서.

오승록위원

중국이나 미국으로.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들하고 연결을 시켜 주면 수출효과도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현황에 나와 있는 설립목적에 외국인 투자유치가 있습니다. 이 투자유치도 주요사업 중 하나입니까?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창업은 저희가 교육을 해서 창업교육을 받고 창업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투자하는 FDI 투자이민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게 중국이나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한 산업에 투자하게끔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이란 건가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그러니까 3억 이상은 코트라에서 창업을 도와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 미만의 작은 기업들이 투자를 할 때 저희 쪽에 와서 상담을 하고…….

오승록위원

어디 쪽에 투자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투자하게 되죠, 외국인들이 와서?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주로 무역업이나 그쪽이 가장 많고요, 컨설팅업도 있고.

오승록위원

부동산 이런 쪽도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부동산 쪽은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략 1년에 몇 건 정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뤄졌나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FDI 투자는 1억 이상 투자한 기업이 보통 한 30여 개 정도를 투자…….

오승록위원

1년에?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창업은 어느 정도나?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창업은 55~56개 이번 2016년에 지금 창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집계 됐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대충 외국인 투자 그다음에 창업 이게 가장 주요한 업무라고 봐야 되나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이게 종로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강남센터가 있고.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코트라, 코엑스 쪽에 있고요.

오승록위원

거기 직원 2명이 있는 거예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어하고 일어…….

오승록위원

그다음에 여의도센터가 있고.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여의도에 2명의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외국인들 투자유치, 외국인들 창업상담 이런 게 주요 업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업무는 우리 서울시 조직으로 보면 경제진흥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경제진흥본부에서 하는 일들 아닌가요, 이게?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업무성격은 그쪽에 가깝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은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업무를 하시면서 외국인다문화과의 어떤 지휘라든가 뭐라 그럴까 감독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위탁기관이니까.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좀 긴밀하게 협의가 된다거나 조언을 받는다거나, 예를 들면 어떤 지휘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떻습니까? 많이들 외국인다문화과에서 수탁한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작업들이 잘 이루어집니까?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업무 성격이 비즈니스 쪽이 강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정책과 쪽에 가까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오히려 경제정책과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나요, 논의를 하고?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아니,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다문화담당관 쪽하고 많이 거의 협의를 하는데 비즈니스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정책과 쪽하고 많이…….

오승록위원

비즈니스라면 아까 얘기했던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그쪽은 아니고요 중소기업을 매칭하는 역할, 그쪽은. 그쪽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비즈니스도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인 거지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네.

오승록위원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거 보면서 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업무의 성격이, 소위 조직구성상.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우리 외국인다문화과장님 잠깐 나와 보시지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 다문화담당관 이은영입니다.

오승록위원

이거 지금 하잖아요. 위탁도 주고 하시는데, 어때요? 감당이 되세요, 이 업무에 대해서?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금 비즈니스 사업 분야에서요 애당초에는 그것이 투자유치와 창업, 창업센터 그다음에 교육 이것까지 저희가 사실 처음에 시작은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 여성실에서는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국내의 수출기업과 연계도 해야 되고…….

오승록위원

글쎄.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중소기업들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실이라는 게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물론 외국인다문화, 다문화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생활지원 이것은 충분히 여성가족실 성격에 맞다고 보는데 이건 비즈니스도 있고 창업도 있고 창업도 여성들만을 상대로 한 창업이 아니에요, 보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외국인들을 상대로 창업을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그래서요 그렇게 처음에는 저희가 갖고 오다가 작년 초부터 지금 말씀하셨던 수출기업과의 연계 또는 그런 창업 뭐 이런 경제분야는 경제진흥실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분야는 교육분야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설립목적에는 외국인 대상 비즈니스 종합지원하고 투자유치로 설립목적이 딱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러니까 SBA에는 설립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걸 딱 나눈다고 나누어져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러니까 저희는 무역아카데미랑 창업교육 그다음에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인큐베이션…….

오승록위원

그런 정도를 감당하면서 여가실이 이 사업을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그것은 교육수요 대상자들이 외국인이고 다문화가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접근, 그러니까 수요층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 쪽에서는 저희 부서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라면, 그런 업무라면 SBA가 할 일이 아니지요. 물론 위탁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업무가 축소되고 교육이라든가 창업 쪽으로 제한된다면 SBA 같은 경우는 그런 기관이 아닌데? 여기 보면 엄청나잖아요?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기업성장본부, 지금 SBA 내 기업성장본부 내에 글로벌센터가 위치되어 있어요, 보면.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저희가 지금 3년 위탁기관이 올해 말로 끝나서 사실상 재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중에 축소된 이 사업마저도 감당하고자 하는 법인이 한 업체도 없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렵겠지요. 외국인들 상대로 창업을 조언한다는 게 그게 어떻게 여성가족실 내에서 되겠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어렵지요.

오승록위원

이건 완전히 몸에 정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3년간 버텨온 겁니다, 보니까. 그것을 여가실 내에서 이야기가 진작부터 안 됐었어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작년 2015년도에 경본으로 일부를 이관시킬 때 경본이랑…….

오승록위원

다 이관시켰어야지.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실이랑 같이 협의를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하자고 모여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이게 소액투자자, 1억 이하 투자의 외국인들이 우리 다문화담당관에서 더 접근이 가깝고 하니까…….

오승록위원

창업에? 창업을 하는 데?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니요.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네트워크킹이 좋으니 그건 저희가 시작했던 거니까 교육 쪽은 저희가 다문화담당관에서 맡고, 기타 교육을 끝난 사람들 2단계는 경본 쪽으로 가서 활성화시켜 보자 그렇게 정했습니다, 작년 초에.

오승록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에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역할을 나누어 가지고 업무분장을 한 대로 그대로 갈 거라는 건가요? 가는 분위기예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금 아직까지는 두 번 유찰로 인해서 SBA가 다음의 3개년을…….

오승록위원

아, 유찰됐어요, 벌써?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그래서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오승록위원

아, 다시 연장하는 걸로, 위탁을 받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났어요, 이 정도 업무로 해가지고?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이 처음에 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액수가. 축소돼야 되는 거잖아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그렇지요.

오승록위원

처음에는 무슨 비즈니스라든가 그런 투자유치까지 다 들어갔다가 그런 것 다 경본으로 넘어갔고, 창업하는 데 교육기능만 남으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3년 전에 비하면 이번에? 이번에 얼마 냈던 거예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번에 약 17억으로…….

오승록위원

3년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거 할 때는? 얼마예요? 본부장님, 얼마예요? 3년 전에 얼마에 위탁받았어요?

종현

문종현서울산업진흥원기업성장본부장

예산은 크게 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예산은 그대로예요?

웃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지금 보니까요 중소기업 네트워킹하고 수출업체 상담해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SBA의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오승록위원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현재? 아, 결정되었다고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적격자 심사까지 끝냈습니다.

오승록위원

어떤 문제의식인지는 알겠지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알고는…….

오승록위원

알고는 있었구먼요, 보니까.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걸로 들리는데…….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아, 이 문제 가지고도 한 두 달 전에 경본 과장님들이랑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지금 용산에 창업보육센터도 개소를 했고 하니, 그런데 결론은…….

오승록위원

그 창업보육센터는 어디 소관입니까?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경제진흥본부 소관인데요.

오승록위원

용산에? 그것도 외국인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과 내국인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결정을 해서 이렇게…….

오승록위원

아니, 잘 알겠습니다. 문제제기 되었다는 것도 알겠고, 지금 다시 계약을 했다고 하니 내일 여성가족정책실 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하고, 이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좀 따져보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외국인다문화담당관

네.

오승록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역할을 통합을 하거나 서로 이관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상상나라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상상나라 김병태입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하루에 2,500명으로 입장인원을 제한했네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환경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입장객을 일일 2,500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질적으로 36개월부터 한 7, 8세 애들이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전시체험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전시물 공간과의 대비를 봤을 때는 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약 후에 방문하는데 취약계층 사람들도 다 예약해서 가야 되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저희가 지역아동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공문이라든지 요청이 오면 예약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냥 예약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할 수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또 연간회원제를 특별히 운영하는데 이 연간회원제는 왜 운영하는 거예요? 일반입장료도 있잖아요. 좀 특이해 가지고 제가…….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회원제라는 것은 1년 단위로 가입을 하면 무료입장과 우선입장을 해 주고, 이것은 저희 상상…….

김혜련위원

이런 것은 무슨 규칙에 위배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김혜련위원

그런 규정이 조례에 있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됐고요. 지금 무료로 입장하는 36개월 미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또 부모, 국가유공자, 뭐 배우자, 자녀, 독립유공자, 장애인, 다둥이 세 자녀 이상 이렇게 여러 종류의 무료입장객들이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분들이 전체의 어느 정도를 차지해요, %로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아까 보고드렸지만 전체로서는 한 25%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좀 더 이 %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SNS…….

김혜련위원

그냥 오면 받고 뭐 이렇게 여기를 사용하도록 더 권장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혜련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시 지원금하고 지금 입장수입하고 거의 비슷해요. 17억인가 그렇게 되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입장수익은 11억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래서 저는 입장수익이 이렇게 많으면 사회공헌하거나 아니면 공공성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이 더 확보되는, 아니면 공공성으로 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상상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좀 더 높이도록 노력하실 거죠?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차로 지금 은평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하고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광진구하고 약간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쌓인 노하우를 이쪽에 가져가서 위탁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받을 건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보육담당관 배현숙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복합체험시설을 할 때 일단 자문위원에는 상상나라 관계자분도 좀 들어오셔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은평에 하는 시설은…….

김혜련위원

약간 좀 다른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조금 차별화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 숲이라든가 또 혁신센터 내에 있다는 특이성 같은 것을 감안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조금 아까 입장수익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공공성을 더 담보하는 그런 입장객의 부분들이 혁신파크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더 확장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상상나라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기여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곳에서 여기 또 특별히 5억 원인가 얼마 매달…….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1년에 5억이었습니다.

김혜련위원

1년이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작년까지는 5억 원씩 들어왔었고요 이번에 바뀌면서…….

김혜련위원

서울시 지원금이 더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서울시 지원금은 거의 같은데…….

김혜련위원

지원금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다운됐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서울시 지원금은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김혜련위원

입장수익이 많은가 보다, 그럼. 그래서 유기적으로 여기 지금 은평이 그렇게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다고 하면 좀 더 상상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을 경험에 의해서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잘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네, 서로 하여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건립계획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여쭤 봐도 되지요? 내일 오시나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럼 뭐 투자심사 자료 같은 건 있으시지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아직 안 되었고요. 연구용역 끝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김혜련위원

지금 연구용역 중이세요? 끝났나요?

현숙

배현숙보육담당관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그것을 기초로 저희가 계획 세우면 내년에는 투자심사 중투 뭐 이런 걸 추진해야 됩니다.

김혜련위원

네, 많이 같이 좀 잘, 좋은 경험을 좀 주십시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마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마루위원

아휴, 벌써 8시가 됐네요. 고생 많으신데 짧게 몇 가지만 확인절차 하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 정신건강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하고 협업하고 있나요?

연정

윤연정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진료부장

가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업무는 제가 잘 모르고…….

박마루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 하나가…….

남숙

박남숙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

부소장 박남숙입니다.

박마루위원

정신건강센터나 자살예방센터 자료를 보니까 사실 유사점들이 많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 경찰관들이 가기도 하고 여기 정신건강 직원들도 가기도 하고 그런 관계에서 서로 협업 좀 하나요? 예를 들어 정보교환이라든지…….

남숙

박남숙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

네, 저희 가끔 성폭력 피해자로 오신 분이 정신질환분이 가끔 계셔서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에 연락해서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신건강보건센터도 저희가 심리적 지원 때문에 연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서울교육청한테 최근에 자료를 한번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청소년 학생들 자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몇 명이 자살한 줄 아세요, 아이들이? 끔찍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도 자살하더라고요. 95명이에요. 서울시가 한 해 2,476명 2014년도도.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해바라기센터가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지금 파견 경찰관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남숙

박남숙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

경찰청에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경찰청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남숙

박남숙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부소장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상상나라는 아까 김혜련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소외계층들에 대한 접근건, 참여율을 많이 높여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가 단체관람 이렇게 보니까 노원구, 송파구, 강동구, 성북구, 서초구, 강남구만 되어 있어요, 서울시 25개 구가 있는데. 무슨 이유예요?

그 부분 얘기가 아니고요. 아니, 다른 구는 왜 단체관람객이 없냐 이거죠.

있긴 있는데.

이렇게만 했다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단체관람할 때는 입장료 할인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초대를 보니까 한 4.1%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정보접근이 안 되어 있으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정들 있잖아요, 제대로 나들이 한번 잘 못 가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그 가족들에게 초대권을 보내주시면 정말 요긴하게 선물됩니다. 추석 명절 때도 그렇고 어린이날도 그렇고요 참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기인데 2014년도 서울상상나라 시설의 불용율이 17.26%예요. 이게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2014년도?

「관리공단」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것은 관리공단인가요?

그리고 서울글로벌센터 비즈니스사업팀 2014년도 불용율이 16.51%예요. 2014년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4년도 서울글로벌센터 비즈니스지원 불용율이 16.51%예요. 이거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내일 여성정책실 행감이니까 불용률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불용된 예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같이 좀 주시고 이유도 근거를 좀 주세요.

2015년도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보니까 서울글로벌센터 비즈니스지원 불용율이 15.34%예요. 이 부분은 설명할 수 있나요? 이 부분도 만약에 저기하시면 내일 자료로 같이 주세요. 오전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10시 전까지.

그리고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 여기도 불용률이 6.96%예요. 같은 방법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절감을 해서 남겨서 불용됐다면 저는 정말 시민의 세금을 잘 운영해서 절약했구나 남았구나 그런데 만약 이거 근거가 과다편성이라고 그러면 행감 끝나고 예산 다 삭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2016년 것은 연말 계속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박양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지적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미리 와서 얘기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방법 찾을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감사위원회 서남권글로벌 공익제보 관련 조사계획 감사자료를 제가 아침에 요청했는데요. 팀장님,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모른다고 그러고 대답을 안 하셨어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가…….

박양숙위원장

잠깐만요. 거기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김혜련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마루 위원님께서 사실을 다 이야기하니까 자료가 나오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그것은 저희한테 공문접수된 내용을 행감자료에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11시에…….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그 뒤의 자료는 아니에요.

김혜련위원

뒤에는 필요 없고 공익제보 관련 자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사자료.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조사자료라고 말씀하시면…….

김혜련위원

감사 조사자료요.

박양숙위원장

지금 김혜련 위원님,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공익제보 조사.

박양숙위원장

지금 이 감사위원회 자료 공문하고 기타 첨부자료 제출은 서남글로벌센터에서 제출한 거 아니죠?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아니요, 저희가 제출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제출한…….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아까 저희가 그 행감자료에 보시면 저희한테 온 공문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써드린 것이고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서류 받아가시고 저희가 가서 출석하고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실 법인 감사자료입니다. 아까 그 전체적인 법인에 대해서 지도감독 자료를 넣으라고 해서 넣어드린 것입니다. 맨 앞장만 지금…….

김혜련위원

이게 진작에 왔었어야 돼요. 저희가 왜냐하면…….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너무 늦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이미 다 나온 이야기이지만 계속 회피하고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시고 잘못하면 위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있냐고 했을 때 전혀 모른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아닙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문내용 그거 한 장입니다. 그리고 뒤의 자료는 법인자료입니다.

김혜련위원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물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대답 안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안들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물었을 때 대답 안 하셨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하셨어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아닙니다.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 분명히 조사과에서 어떤 내용을 받았냐고 해서 전반적인 내용으로 해서…….

김혜련위원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만 있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김혜련위원

무슨 내용을 얘기했어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직원들 근태관리부터 시작해서 임금부터 시작해서.

김혜련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일어난 그런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혜련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얘기를 물어본 것이거든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잘못하셨죠?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그것 잘못하면 위증입니다. 인정하시죠?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팀장님, 김혜련 위원님이 발언대로 불러서 질의한 취지를 이해 못 하셨습니까?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아닙니다. 저도 지금…….

박양숙위원장

그런데 계속 답변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십니까?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공동모금회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하고도 몇 번 요청했을 때 공동모금회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나 저희를 도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자료에다가 일부러 안 넣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번에 서울시 운영예산만 집어넣는 줄 알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관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혜련 위원님이 발언대로 불러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감사위원회 자료가 왔는데 여기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데…….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장

계속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답변하는 게…….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공동모금회 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자료를 이 자리에 내놔야 되는지는 사실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와서 사실 알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지금 직원에게 얘기해서 자료 정리해서 지금 갖다 낸 것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답변태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죄송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좋습니다. 차후에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죄송합니다.

박마루위원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혜련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모금회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조사관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어요. 그러면 숨긴 거란 말이에요. 위증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거 상당히 신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좀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그래야지 원만하게 방법을 찾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승이

최승이서남권글로벌센터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폴카버 센터장님, 한국말을 조금 하시나본데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서울글로벌센터 운영팀장 폴카버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오늘 아주 오랜 시간 계속 출석해서 계셨는데 아까 소개도 해드리지 않아서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명예센터장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직책이 어떻게 되나요?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서울글로벌센터에 있는 서울시공무원 글로벌센터운영팀 팀장이며 외부적으로 센터장으로 소개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서울글로벌센터 센터장으로?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네, 특히 예를 들면 대사관에서 하는 행사나 외부적인 행사 가면 서울글로벌센터장으로 소개하고 내부적으로 그냥 운영팀장입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저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종로에 있는 센터뿐만 아니라 서남센터, 동대문센터 여러 가지 빌리지센터 다 그거에 대한 포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운영자체를 책임지고 있는 건가요?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그렇게 보겠죠.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전체 글로벌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황들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여러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받고 있죠.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오늘 어떤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저요?

박양숙위원장

네.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저는 그냥 과장님 서포트 하는 거죠. 특별히 모르는 내용 나온다면 제가 추가정보 드릴 수는 있고요.

박양숙위원장

지금 아무래도 한국말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한국 상황도 잘 아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글로벌센터 운영되고 있는 현황과 관련해서 혹시 제안하고 싶은 그런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저는 한국에서 또 다른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 있으니 여기 와 보니까 좀 시스템 많이 다르다고 느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 직원들은 되게 성실히 일하고 있고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당연히 일하다 보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워낙 직원도 자주 바뀌니까 새로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직원들의 이직률이 좀 잦은 편인가요?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이직률보다 그냥 우리 과에 근무하다가 다른 과로 가는 거지요.

박양숙위원장

아, 순환보직?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네, 지금 또 공백도 있고요. 원래 우리 팀 4명 돼야 되는데 지금 3명밖에 없어서 좀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 글로벌센터 자체는 외국인들에게 나름대로 유의미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네, 제가 밖에 행사 같은 것 다녀보면 여러 가지 외국인 만나는데 기본적으로 좀 되게 만족스러운 얘기 많이 듣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혹시 더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은 있나요? 글로벌센터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면 좋겠다는 의견들 혹시 들은 것 있으신가요?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그런 건 잘 생각 좀 해서 보고……. 네? 안 들립니다.

「팀장이 얘기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팀장이 얘기…….」하는 위원 있음

박양숙위원장

아니요. 지금 발언해 주시지요.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뭐……. 아……. 없는 걸로 하지요.

박양숙위원장

네,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출석해서 있는데 아무래도 글로벌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발언할 기회가 없으신 것 같아서 특별히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없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카버

폴카버글로벌센터운영팀장

내일도 뵙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상나라 관장님.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김병태입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자료를 제출한 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회원제로 운영을 하는데 회원들이 점차 많이, 아주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단체관람도 줄어들었고 그런데 아까 무료로 입장하는 다둥이, 장애인, 경로, 유공자, 기초수급자, 36개월 미만 이런 대상들은 거의 뭐 이렇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조금…….

박양숙위원장

평균을 유지하거나 조금 줄어들거나 거의 그런 상태고, 초대는 또 상대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박양숙위원장

2014년 7,271명이었다면 2015년도에 8,000명 정도, 그다음에 2016년 9월 현재 6,800명이니까 나머지 3개월까지 한다면 거의 9,000명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초대는 원래 돈을 안 받고 또 이렇게 초대권 배부해서 오는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 늘어나기보다는 일종의 이것을 우리가 경영 자체의 수익을 위주로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상황 자체는 나빠져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위원장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초대부분이 늘어난 이유는 사전답사 교사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좀 많이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도 왔을 때 교사분들이 오셔 가지고 미리 이걸 보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하면 체험활동에 유익하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집에 초대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마케팅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솔교사 부분이 초대로 잡힙니다. 7명 기준에 한 분이 초대로 잡혀서 무분별하게 초대권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장객 관련해서는 잠깐 언급을 했지만…….

박양숙위원장

자,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답변하셨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은 2014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입장료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전시물 자체가 계속 변화가 더디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기심이라든지 매력 이런 게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전시물들을 계속 바꾸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박양숙위원장

그런데 현재 이런 추세면 그 부분도 아무래도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전시물을 교체하거나 바꾸거나 이러는 것들이?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아, 전시는 아직까지 1년에 한 두 번 영역별로 교체하는 걸 원칙을 잡고요. 지금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관람객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회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이미 큰, 이미 거의 대부분 다 익숙하게 알고 있고 다 봤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신효과로서 올해만 해도 경기북부어린이, 고양시어린이, 한글박물관…….

박양숙위원장

자, 지금 똑같은 답변 하지 마시고, 1년에 두 번 정도 교체하는 게 기준이라고 정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기준을 정한 겁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저희가 10개 영역에서 1년에 기획전을 한 번 교체하고요 그다음에 상설전을 한 번 교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전시물의 내구성하고 예산의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또 아까운 것을 너무 그냥 일찍 교체를 해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체방법이 1년에 한 2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닙니까? 예산의 한계 뭐 이런 건 없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예산에 있어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가장 효율성 높게 쓰는데요. 그…….

박양숙위원장

자, 그러면 어쨌든 어느 정도 지금 1년에 두 번 정도라고 하는 기준은 현재 그만큼 쓸 수 있는 정도의 가용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예산이 더 많다면 좀 더 효율적인 전시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구상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가능합니다.

박양숙위원장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상나라 자료 보니까 전체 수입 내지는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 지출이 너무 과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인건비가 전체 세입의 65%를 차지하고 사업비는 14%에 불과합니다. 이런 예산구조라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 상상나라의 여러 가지 장점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운영을 잘 못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인건비에 있어서는 비율 65%가 저희 42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2016년도의 예산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탁기관 변경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한 5억 정도는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포션에서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사업비 적은 것은 운영비 포션으로 좀 많이 비용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전시교육비 부분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자, 지금 운영비,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결국 유지보수비 빼고는 결국 운영비지요, 나머지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유지보수비고, 유지보수비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유지관리 하는 거고 새로운 사업들을 벌여나가기 위한 사업비는 사실은 전체 포션이 작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좀 작은 편이 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 부분은 현재 예산구조로는, 인건비가 이렇게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예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지금 용역이라든지 또는 아르바이트 쓰는 그런 인원들이 있지만 22명이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사실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임금테이블 자료를 요구했더니 1급, 2급 뭐 죽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격을 적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자격을 적시하지 않았는데 자격을 적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슨 이유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자격증 보유자에 관한 말씀이신가요?

박양숙위원장

지금…….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아,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경우도 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지금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김OO이라고 하는 2급, 이 사람의 근속이 23년입니다. 그리고 대충 보니까 1급은 관장님인 것 같은데, 죽 근속연수가 도대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여기 근속연수는 서울시가 호봉책정할 때…….

박양숙위원장

인정해준 근속입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2급 김OO이라는 분은 23년 근속이면 몇 살에 이분이 이 업무를 시작한 겁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아, 그러니까 박물관 경력, 삼성문화재단에 있었던 경력을 인정받은 경력이 포함된 겁니다..

박양숙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관장님이 이 부분을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김OO 이분은 연령을 보니까 4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년을 빼면 26살부터 그러면 이 근무를 시작했다는 거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상상나라의 임금테이블은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나 적정한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장님은 이 부분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저희가 삼성문화재단에, 삼성에 입사해서 지금 23년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삼성문화재단의 급여는 높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높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육아기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급여도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지금의 급여가 적정하냐, 많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사실상 서울상상나라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린이체험관이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서울상상나라 위상을 높이고 비록 삼성문화재단에서 받던 급여보다는 못 받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정도는 수용되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도 같이 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장

법인전입금은 왜 이번에 줄어들게 되었지요? 5억을 그동안에 전입을 하다가 이번에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저희 신규 법인이, 실질적으로 서울상상나라를 삼성문화재단이 운영하면서 신규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규 법인은 기본재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나라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전문지식과 운영경험이 없이 새로운 어떤 법인에 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법인을 만들면서 기본재산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중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 정도의 금액은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 금액으로 출연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삼성문화재단은 손을 떼고 새롭게 지금 뮤지엄경영연구소가 이 부분을 맡아서 운영을 하게 된다는 건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삼성문화재단에 있던 우리 관장님, 또 부장님, 운영팀장님 이분들이 이쪽으로 다 와서 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좋습니다. 기존에 운영해 왔던 이런 노하우나 경력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에게, 또 서울시민에게 좀 더 수준이 높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앞서서 죽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뭔가 경영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정체되고 있고 점점 우려가 되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 구조 자체가 그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점점점 더 나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좋은 전시하고 좋은 프로그램 수하고 그리고 관람객을 증대할 수 있는 마케팅전략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이게 점점 계속 이렇게 관성화되면서 이 부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출발할 당시의 부분들로 그냥 굳어져 가지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기관에 비교하면 적지 않은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전체 입장료수입 대부분이 그냥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안 된다면 이 기관을 17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과연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관장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상상나라 입장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불에서 15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12개월부터 다른 기관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6개월 미만은 무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입장요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수익의 증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개선방안 대책들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행감 서두에 이러저러하게 지적을 했는데 다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한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연초에 편성된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안대로 과연 1년 동안 예산이 적정하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또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런 기준하에서 작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관별로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또 영보자애원 같은 경우는 숫자 수치 자체도 굉장히 오류가 나고 이랬는데요. 담당 서울시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지도관리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안 자체가 앞에 일반적인 현황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새롭게 추가적으로 제출한 부분들도 각자 각기 나왔는데 예산안 편성될 당시에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이거에 기초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보고를 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률, 집행현황이 보여야만이 일목요연하게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업무보고를 한다거나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렇게 유념해서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시 여성, 아동, 외국인 지원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설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서울시 집행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 아동, 외국인 지원시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