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71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14

회의 전체 보기 145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춘란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 1일차 감사에 이어서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100만 명 집회에 많은 학생들이 광화문에 운집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중ㆍ고등학생들 가리지 않고 자부담을 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등학생이 본인의 수능보다 나라가 걱정된다고 참여를 하고 초등학생까지 마이크를 잡고 나라 걱정하는 일들이 집회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국을 만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화가 난 이유는 정유라 씨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특혜, 출결관리, 촌지제공 등의 의혹들이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른들의 안일한 행동이 얼마나 큰 사건으로 비화되는지 보여주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유라 씨에 대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 감사장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뜨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및 증인을 출석시켜 서울시교육청의 학사행정, 체육특기자 관리 등 서울시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살펴보고 향후 처리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 제보 등을 기초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해 작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부는 오늘의 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협력적 대안모색을 통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와 서면답변이 거짓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현숙 현 청담고등학교 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현숙 현 청담고등학교 교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선서)

김생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 이미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0분 이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5분 이내의 보충질의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소속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 위원님.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 오경환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온 것이 있고 해서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관련된, 정 모 학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담고 1, 2, 3학년 첫 번째, 학생선수 최저학력보장제가 있는데 정 모 학생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에 미달되는지 안 되는지 1, 2, 3학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정규수업 이후 의무화 및 학력증진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충학습계획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정유연 학생은 1학년에 11번, 2학년 7번, 3학년에 8번 모두 다 정유연 학생의 보충학습계획을 교장이 결재한 이후에 제출했습니다. 보충계획을 반영한 증빙자료를 1, 2, 3학년 공히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정규수업 이후 의무화 위반을 어떻게 적시했는지, 예를 들면 대회참가를 제한했는지 정 모 학생에 대한 제한조치는 뭐가 있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번째, 일상훈련을 할 때 감독교사와 코치가 입장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 학생은 1, 2, 3학년 동안 훈련시 감독과 코치가 입장지도를 했는지 여부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전국대회경기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지도교사를 인솔하게 되어 있는데 1, 2, 3학년 대회 과정에서 지도교사가 인솔했는지, 누가 했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정 모 학생의 성적이 교장선생님의 거부로 제출되고 있지 않는데 나이스상의 변경 수정이력을 제출해 주십시오. 변경 수정을 하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정정대장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자료와 정정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구 더 있으십니까? 송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2012년 2월 16일 학교에서 학칙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했는데 그때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회의록하고, 그날 13명 중에 9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4년도 국회 교문위에서 처음 이 내용이 밝혀지면서 장학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장과 체육부장과 면담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면담내용이 무엇인지 그 당시 장학사님의 내용을 서술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서대문의 문형주 위원입니다. 2012년도 청담고에 정유라 학생이 들어갈 때 같이 체육특기생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있지요. 스키와 스케이트, 쇼트트랙 종목의 선수 출결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청담고에서는 운영과정에서 학교교육과정운영위원회로 했는데요 혹시 청담고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했나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되어 있지요? 그러면 2012년도부터 청담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및 심의내용 해서 제출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오늘 아무래도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오전 중으로 다 해서 오후에는 저희가 다시 질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두 차례에 걸쳐서 교과우수상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공로상하고. 수상위원회 명단, 참석자 명단, 그다음에 회의내용 일체하고요. 서울시교육청이 10월 27일 중간발표를 하지요? 서울시교육청에서 10월 27일에 중간발표 한 내용하고 조사내용, 활동내용이지요. 그다음에 담당자 일체 이것도 자료를 오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오경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지난 11월 12일 광화문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 관계자들도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가신 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해서 온 국민들이 박근혜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많이 참여를 했는데 저는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참여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해 봤습니다. 교육계에 있어서도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특혜와 돈 로비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고 정당하게 노력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무시되고 있다, 이런 상실감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육계만큼은 정의롭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선생님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된 학사관리와 특혜로 정유라 학생의 졸업을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학사관리로 무수한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안긴 책임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과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졸업을 취소해야 되는 이유는 졸업일수의 문제입니다. 2014년도 정유라 학생의 기록을 보면 수업일수가 193일인데 병결이 3일이고 대회참가로 인한 공결이 140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출석한 일수는 50일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중에 22일은 전환기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실제 학교에 나온 날은 28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출결처리가 공정하게 됐느냐 이런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월호참사 사건에서 보듯이 아이의 책상이 비어 있으면 그 반의 학습분위기가 굉장히 왜곡됩니다. 그렇지요? 먼저 청담고 3학년 당시 교사인 정영진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8일을 출석했는데 28일 출석은 주로 어떤 날 출석을 했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문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영진이고 청담고 재학 당시인 2014년도에 3학년 담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8일을 출석했는데 주로 어떤 날 출석을 한 거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주로 3월 학기 초에 대회가 없을 때 출석했고요. 9월 말에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해단한 다음에 전국체전이 10월 20일 정도에 있기 전까지의 기간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간에 출석을…….

시험기간이라면 언제 시험기간을 말하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16일 중에서 대략 한 10일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8일을 뺀 나머지 기간에 책상은 빈 상태로 교실에 두나요, 아니면 치워 놓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치워 놓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뒀습니다.

빈 상태 그대로 두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나이스상에 출결사항이 132일로 되어 있고 대회참가일은 140일로 나와 있습니다. 나이스상과 실제 기록상의 차이가 8일이 나는 거지요. 8일 나는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3학년 때 전부 보면 훈련을 2회, 대회를 6회 해서 전부 8회를 출전합니다. 그런데 국제대회에는 참여횟수 제한을 인정하더라도 전부 7회에 대해서 학생이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교육부의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을 보면 승마는 연 4회로 제한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제한된 규정에 맞추어서 일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첫 번째, 2014년 3월 12일 정기룡장군배부터 참석을 하게 되는데 순차적으로 4회 제한을 걸면 이 학생은 39일만 공결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참가일 140일에서 순차적으로 4회를 제한하면 39일만 공결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결석일수는 104일로 늘어납니다. 이 104일에는 당연히 병결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래서 193일 중 104일을 결석처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53.9%가 결석이에요, 3학년 내내. 당연히 3분의 2 출석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졸업이 취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5개 대회, 여기서 말하는 5개 대회라는 것은 훈련참가를 빼더라도 5개 대회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대회 참가한 일수는 44일이 됩니다. 193일에서 44일을 빼면 96일은 무단결석입니다. 출석일수 49.7%가 결석이지 요. 당연히 졸업취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가대표훈련 참가를 대회참가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대한승마협회 공문 3월 31일자를 보면 국가대표선수 시간할애 협조요청을 하는데 3개월 8일 동안 요청을 합니다. 당시에 교장선생님은 승인을 해서 대회참여훈련을 보내지요. 그러나 제가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훈련에 공결처리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의대로 교장이 승인을 한 거지요. 승마대회 국가대표 출전기록만 보면, 훈련과정에서 보면 전부 66일,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 66일과 34일을 하면 100일 동안 훈련을 해요, 방학기간을 빼고 난 후라도. 그러면 실제 100일 동안은 교장선생님이 임의로 결재를 해 준 건데 이것을 수업일수에서 빼면 실제 결석한 일수는 103일이 됩니다. 역시 53.4%만 출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출석일수가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희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당시에 정유라 학생이 3학년 때 교장선생님이었나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아니요, 저는 체육부장입니다.

오경환위원

아, 죄송합니다. 박창호 교장선생님이 당시의 교장선생님이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죄송합니다. 박창호 교장선생님.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안녕하십니까, 박창호입니다.

국가대표훈련 참가과정에 아이가 6개월 8일 동안 학교를 안 나와요. 훈련참가를 교장선생님께서 전결처리 하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학교에 그 규정은 없습니다. 단, 승마협회에서 온 공문을 믿었습니다. 국가대표훈련 협조요청 승인했습니다.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학교장이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부 정유라 학생이 학교에 나온 출석일수가 며칠인지 아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런 것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파악도 없이 6개월 8일 동안 학생이 학교를 안 나오는데도 결재를 하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학생 모두의 출결사항을 제가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다 6개월 8일 동안 학교에 안 나오지는 않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렇지요.

이 경우는 특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 특수한 경우도 2014년 당시 정유라 학생은 청담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었으며 승마협회로부터 국가대표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문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협조했습니다.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마협회 공문이 없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있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말씀하십시오.

3월 22일 청담고등학교 내부적으로는 제3회 정기룡장군배 전국승마대회 참가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승마협회 공문에 넘버링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승마협회의 공문 없이 내부결재 처리를 했어요. 이것은 공문 없이 처리한 것 아닌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마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이가 시합은 나간다고 그러고 또한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교장선생님, 조금 전에 공문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공문이 없이 내부결재 하셨잖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국가대표훈련 참여는 공문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미리 해 주고 추후 근거를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사전에 해 주고 추후 근거를 확보했다,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문을 받고 했다는 것은 공문을 안 받고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네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혹시 공문은 받지 않고 전화로 확인하고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공문이 비치되어 있지 않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것을 제가 잘…….

두 번째, 공문 없이 또 처리한 게 있습니다. KRA컵 전국승마대회를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2014년입니까?

2014년입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2014년입니까?

네, 2014년입니다. 이때도 공문 없이 내부결재를 처리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마 그때 이미 대표팀 훈련 나가 있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승마협회는 훈련도 요청하고 훈련요청기간 안에 대회를 또 해서 대회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나 내부결재를 또 해요. 교장선생님 말씀이라면 훈련기간 동안에 이미 결재를 했는데 왜 또 결재를 하지요, 공문도 없는데?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만큼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요. 학사관사를 그만큼 소홀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일정 부분 학사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어느 규정에도 훈련참가를 명목으로 공결처리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의적인 처리예요. 당연히 졸업 취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한승마협회는 훈련을 요청을 합니다, 3월 24일부터. 그러나 공문이 실제 학교에 접수된 것은 4월 1일이에요. 그러나 실제 교장선생님이 결재한 것은 3월 26일입니다. 교장선생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이미 학생은 3월 24일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아요. 공문은 4월 1일에 도착을 합니다. 결재는 며칠에 하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4월 1일이면 그 사이에 했겠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4월 1일에 접수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언제 사인을 해야 돼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게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아이는 미리 경기에 가고, 보내주되 공문은 나중에 챙겨 놔라 해서 챙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인은 3월 26일로 되어 있지요, 교장선생님의 사인은?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사인을 미리 하고 공문을 나중에 챙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감사결과에 나와 있는 건데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생이 훈련을 갑니다. 그 요청공문, 대한승마협회 공문은 4월 1일에 학교에 도착합니다. 선생님은 거기에다가 내부결재 공문 사인을 하는데 3월 26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교장선생님의 승인 없이 학생은 7일 전에 학교를 떠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24일에 출발했고 26일에 결재했으면 어쨌든 2~3일 차이 나기는 하지만…….

공문이 4월 1일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3월 26일에 결재를 하느냐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제가 지난번 감사 때 응답한 내용에 의하면 아마도 아이가 먼저 시합 나간다고 하고 그런 보고를 받고, 그러면 결재해 주고 나중에 공문을 챙기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선생님은 그렇게 정유라 학생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편의가 아닙니다.

만약에 일반 다른 학생이 선생님 결재 없이, 교장선생님의 허가 없이 학교를 무단외출했다, 무단결석 아닌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무단결석 맞습니다.

맞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학사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특정하게 정유라 학생만 그런 특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특혜가 아닙니다.

아닐까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두고 있고 대학교 2학년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병가로 아파서 나오는 것도 선생님의 허가를 득해야 되고 그전에 나오면 무조건 무단결석이고 무단외출이에요. 정유라 학생은 3월 24일부터 이미 학교를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4월 1일에 받고 그 과정을 공결처리 한다든가 사실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사후에 은폐하려고 했는지 뭔가 착오에 의한 건지 결재를 3월 26일에 해요. 다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전혀 특혜가 아니고 의도치 않은 행동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정유라 학생의 졸업을 취소해야 될 이유 세 번째입니다. 공결처리 140일은 전무후무합니다. 어느 스포츠 학생한테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표적인 귀족스포츠 하면 승마하고 요트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귀족스포츠 요트특기자가 있는데 2014년도에 10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1명당 평균, 아무것도 공결처리 안 한 학생도 있고 최대 73일까지 공결처리 한 학생이 있습니다. 평균 33일입니다. 요트를 하는 2014년도 학생들의 평균 공결처리 일수는 33일입니다. 정유라 학생은 140일입니다. 특혜 아닌가요? 비슷한 승마선수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승마 국가대표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의 ㅇ고등학교 출신입니다. 3학년 때 국가대표였고 2010년도 광주아시안게임에 출전했습니다. 이 학생이 승마선수로 국가대표에 출전하는 과정에서 공결처리 한 일수는 36일입니다. 2010년도에 광주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선수의 공결처리는 36일이고 2014년도 정유라의 공결처리는 140일입니다. 140 대 36, 같은 국가대표 승마선수, 아시안게임 출전, 특혜 아닌가요? 부교육감님.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오경환위원

기조실장님, 특혜 아닌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다른 학생에 비해서 조금 차별…….

오경환위원

조금이 아니라 140 대 36이에요. 당시의 체육선생님 자리로 좀……. 승마대회는 4회로 출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유라 학생은 1학년 때 11회, 2학년 때 7회, 3학년 때 8회를 출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저는 청담고등학교 교사 이종희입니다. 저는 2012년 3월 1일자 명을 받고 청담고등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저는 체육부에 있었지만 제 업무는 급식 관련이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정유라 학생에게 4회 제한을 이야기한 이후에 최순실 씨가 와서 행패를 부렸다 그와 관련된 분이 아닌가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오경환위원

어떤 분이 그와 관련된 분이지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제가 2013년도에 예체능부장이었습니다.

오경환위원

2013년도에 예체능부장, ’13년도에 예체능부장이었으면 당연히 4회 이상 출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겠네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있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 규정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나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제재하였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떻게 제재했습니까?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저는 3월 1일자 체육부장 임명을 받고 4월 4일에 수업을 하다가 공무상 병가를 들어갔습니다, 4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그래서 특기자 담당 선생님이 송인영 선생님이신데 제가 근무할 때는 3월에 한 번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전하기 전에 학생들을 불러서 이정광, 그다음에 정유연 학생을 불러서 특기자로 작년에 학교에 임했으니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오경환위원

누구의 결재를 받았나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교장선생님의 결재를 당연히 맡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지를 주고 시합이 있을 때는 반드시 1년 시합계획이 있으니 1주일, 2주일 전에 학교에 가져와야만 내부결재가 되고 결재가 된다고 주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학생한테 주지시켰으면 당연히 교장선생님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교장선생님은 왜 결재를 한 거지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봄에 결재를 받고 저희 담당 선생님이 학생들 불러서 주지를 시켰습니다.

오경환위원

혹시 자기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결재한 건 아닌가요, 출전시켜라?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전자문서로 결재가 올라가기 때문에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대화는 일체 없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일체 없어요? 제가 문답 정리한 회의록을 갖고 있는데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아, 그것은 3월에 한 번 출전을 했고요 저 부재 시에 이미 네 번이 출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교사한테, 2학기 때 복귀를 했습니다. 지도교사한테 1학기에 총 합하면 다섯 번인데 선생님, 왜 이렇게 출전을 하게 됐나요? 우리 계획에는 강남교육청 학교업무 관련에 보면 특기자는 이내로 출전을 못하게 했고 우리가 승인을 받았는데 왜 출전했냐고 질의를 했더니 선생님께서 그때 정유연 어머님이 오셔서 담당 선생님한테 폭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교장선생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다음 대회 나갈 때 공문을 들고 와서 이것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일단 승인을 해 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최순실 씨가 와서 학교의 담임선생님한테 폭언을 하고 돈 로비를 하고, 그 이후에도 교장선생님은 결재를 했다는 건가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돈 로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오경환위원

봉투는 받았는데 돌려줬다는 진술들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병원에 있는데 4월 말인지 5월 초인지 우리 기획 담당 선생님이 우시면서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웬만하면 빨리 나와 주십시오. 왜 그래요, 선생님 그랬더니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상의할 일이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나왔지요. 그랬더니 송인영 특기자 담당 선생님께서 정유연 학생 어머님이 작년에는 출전을 했는데 왜 올해 유난히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못 나가게 하느냐, 그러면서 운영 계획부를 알려드렸답니다. 그랬더니 폭언하고 삿대질까지 했다고 그때 제 대신 시간강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체육 책임 선생님으로서 4회 제한을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 즈음해서 최순실 씨가 와서 폭언을 하고 돈 봉투를 주고, 그런 물의를 일으킨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은 4회 이상 출전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이미 결재를 해서 학생은 학교를 떠난 거군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그래서 제가 2학기에 복귀를 했을 때 9월 초쯤인가 대회 공문을 갖고 오셨어요, 정유연 어머님이. 계속할까요?

오경환위원

네.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그래서 당사자 송인영 선생님이 제가 2학기에 출근했더니 선생님, 저는 이 업무를 못 맡겠습니다, 도저히 저 분 얼굴만 보면…….

오경환위원

최순실 씨한테 시달려서 그렇다는 거지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네. 감정이 올라서, 저도 상당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도 학교인데 전후를 따져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다짜고짜 오셔가지고 작년 기준 똑같은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해서 저는 도저히 못 맡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정희 교감선생님한테 본인이 못 맡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업무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김강남 선생님이 업무를 바꾸어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경환위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정영진 선생님, 시간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미 최순실 씨를 통해서 학교가 뒤집혔어요. 돈 봉투도 돌렸고, 물론 당사자들은 다 돌려준 거지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폭언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은 이후로도 계속 결재를 해서 140일 동안 공결처리가 됩니다. 나중에는 공로표창까지 주지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에 대한 로비는 없었습니까, 담임선생님이신데? 최순실 씨의 선생님에 대한 로비는 없었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3학년 학기 초에 찾아와서 승마특기생이 저희 반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알고 계시라고 했고 잘 알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돈 봉투를 올려놓고 가려고 해서 쫓아가서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 사항을 교장선생님한테 보고를 했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 보고를 안 하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원칙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하는데 왜 보고를 안 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일단 돌려줬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보고하는 게 원칙이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이미 정유라 학생은 많은 문제와 특혜로 말썽이 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했고, 또 나이스상과 실제 출결일이 달라요. 단순한 업무착오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특혜를 준 의도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나이스상에 8일이 차이 나는 것은 3월 첫 번째 대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초라서 체육 담당 선생님과의 업무협조관계에서 제가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런데 공문이 오지 않았는데 출석으로 한 것은 제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당시에 교장선생님 박창호 선생님은 외압과 로비는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돈 봉투 주는 것은 외압입니까, 로비입니까, 뭡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저희 행정감사에 출석해 주신 이현숙 청담고 교장선생님, 장우석 전 교장선생님, 박창호 전 교장선생님, 이종희 선생님하고 정영진 선생님, 참 고심을 하셨을 텐데 출석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경환 위원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여기 나오실 때 고심한 것처럼 솔직담백하게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시고, 또 오보가 있었다면 그 오보에 대해서 진실 되게 얘기해 주시면 될 텐데 어떤 자의적인 판단만 가지고 청담고의 학사일정으로 이렇게 잘못되어서 그 학생뿐만 아니라 선의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어떤 교육철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 상임위로 배정 받고 의정활동하면서 교육철학은 참 중요하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부감님이나 기조실장님, 뒤에 계시는 국장님뿐만 아니고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언론지상에 나와 있던 그런 자료들이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것을 인용을 했고 이따가 동영상도 시청하실 텐데 참 걱정이 됩니다. 우선 장우석 교장선생님은 지금 현재 다른 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시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다음에 박창호 교장선생님은 정유연 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1학년 2학기 때부터입니다.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9월 1일자로 오니까 2학기인 거 다 알지요. 제가 1학년 때라고 그랬지 아니라고 그랬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1학년 전 기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정도는 저도 자료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참 우리 교장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장우석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현재 불암고등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장우석입니다.

제가 일부러 불암고등학교는 얘기를 안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해 주시니까 더 감사하고요. 정유연 학생이 초등학교 때는 승마를 했어요, 마장마술을 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전혀 체육특기하고는 상관없이 음악을 전공,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렇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신문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아하, 언론보도 보고. 그런데 어찌 됐든 이유불문하고 고등학교에 들어오면서 체육특기자로 청담고등학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정유연 학생이 체육특기자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 계셨으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러면 그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모굴스키 국가대표인 학생이 캐나다에서 유학하다가 귀국해서 청담고에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교정에서 면담해 보니까 15살 때부터 국가대표였고 그간의 수상실적을 전부 출력을 해 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 학생은 정말 유망주고 학교를 빛낼 학생이라 생각해서 이 학생을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승마와 스케이트를 신청하자고 체육부에서 요청이 있었으나 제가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모굴스키 학생이 왔으니 기존에 있었던 바둑 그리고 제가 허락한 모굴스키 그리고 승마와 스케이트도 한꺼번에 해서 4개 종목을 7월 12일 교육청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2011년도 7월 12일이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체육특기생이 없었잖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바둑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둑은 체육은 아니잖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키선수로 인해서 2011년도에 그 공문을 보면 강남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이틀 만에 신청을 해서 특기자선발학교로 지정을 받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고속으로 이틀 만에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례적인 결재인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런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희망학생이 있으면 학교장이 허락해서 교육청에 승인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승인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승인을 할 때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요청만 하면 무조건 다 해 주는 건가요, 실사도 안 하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따지고?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월 16일에 학부모나 학운위에서 어떤 특별한 논의과정이나 의견수렴 없이 개정을 해요. 맞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전편입학 규정 말씀입니까?

네, 체육특기자만 해야 되고 단체는 안 되고 개인종목만 해야 된다고.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그냥 얘기하세요, 과정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거기는 연예인 지망생이 많아서 그런 학생들 배제하고, 또 단체 운동부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됩니다. 원래 단체 운동부는 편입도 불가하고요. 그래서 무분별한 전학생을 막기 위해서 입학생 규정이 아니라 전학생 규정을 모든 학생들 입학이 확정된 이후에 2012년 2월에 전입학생 규정만 강화한 겁니다.

그런데 표현 중에 무분별한 학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적절합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연예인 지망생이 하도 요청을 해서요. 저희들은 연예인 지망생으로 굉장히 학교가 골치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예체능계에서 체육만, 그것도 개인종목만 편입요건을, 전학요건을 강화하자고 논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2월 16일에 학칙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보통 학운위나 학부모들 논의나 충분히 간담회를 통하든지 의견수렴 한 뒤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체육특기자에 대해서…….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반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운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학운위 심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쳤는데, 그런데 그때 반대가 심했어요,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반대 없었습니다.

반대 없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언론들이 다 확인, 여기 많은 언론들이 와 계시는데 그 얘기를 그러면…….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런 보도가 있어서 제가 그 기자와 장시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 얘기를 인터넷편에는 반론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위증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다 아시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한다는 표현보다도 믿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게 어떤 분입니까? 체육특기자 전학이나 편입학을 했을 때 이것을 체육특기자로 하자는 것을, 단지 스키선수 하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 학교는 연예인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더군다나 운동부는 거의 대부분의 교장들이 싫어합니다, 개인 운동부는. 그러던 차에 모굴스키 국가대표 학생만은 정말 유망주라서 제가 결단해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 그전에 요청이 있었던 승마와 스케이트도 한꺼번에 해서 제가 결정해서 교육청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스키선수는 그때 같이 뽑았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렇습니다. 그 학생은 그 당시 캐나다 유학 중이어서 2학년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 3학년 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3위에 입상합니다. 지금도 국가대표고요.

그러면 스키는 놔두고 지금 승마로만 보면 그 이후 정유연 학생이 입학한 뒤에,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학교가 그런 특기자를 선발하는 학교로 지정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학생들을 선발했습니까, 승마로?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안 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희들이 한 것은 학생이 원해서 학교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 승인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역으로 발상하면 정유연 학생 하나가 신청해서 받아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아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신청하면 무조건 다 받아줍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다 받아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무조건은 아니고요, 학교장이 결정해서 하는데 그다음 해에 승마 다른 학생도 하나 더 있습니다, 장애물인가 하는 남학생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승마에는 마장마술과 장애물 두 학생 그리고 스키 학생 하나 그다음에 쇼트트랙 학생 하나 이렇게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료가 불성실한데 승마 관련해서 물론 장 선생님이 아니라 박창호 선생님 같은데 정유연 학생의 고등학교 1학년 2012년도의 경기실적증명서는 있는데 2학년, 3학년 것이 없어요.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오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에 정유연 학생의 대회 참가일이 자료에 보면 48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교장선생님, 혹시 기억하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없고, 제가 대회 나갈 때마다 결재했습니다.

결재를 했는데 아까 박창호 교장선생님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사후결재도 있었는데 그것은 놔두고요. 본 위원이 자료 분석하는 것은 대회 참가일은, 그러니까 2012년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48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기실적증명서에서 날짜를 분석해 보면 43일이에요, 경기 날짜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신다고 얘기하시면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의미가 없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것까지는 제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1학기까지 근무했고 제가 있는 동안에 대회 나가는 것 제가 다 사인해서 결재해서 출전하게 했습니다.

이 43일이 3월부터 11월까지 얘기인데, 물론 1학기에 주로 많았어요. 지금 6월까지가 그렇게 대부분이었고 9월하고 11월이 11일, 그러면 3분의 2가 교장선생님 때 대회 출전한 거거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제가 결재한 것 맞습니다.

결재를 하셨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대회 참가일은 48일이고 실제 실적증명서를 보면 43일간 출전을 했어요, 풀로 출전했다고 계산하더라도 대회 시작부터 끝나는 날짜까지. 물론 그 학생은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대회 출전 안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대회 날짜를 풀로 계산했을 때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학사에 문제가 뭐가 있지 않느냐?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거기까지 솔직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제 관리감독 소홀일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관리감독 소홀로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서 징계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학교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들어가시지요. 그다음에 박창호 선생님 증인대로 나오시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우리 교장선생님은 2012년도 9월 1일부터 2016년도 8월 말까지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어떤 교직에 계시지 않고 퇴직한 상태시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교육청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교 운동부 담당 장학사님이 학교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기억합니다.

장학사님이 왜 방문하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모 국회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해서 청담고등학교 잘하고 있는가 장학 차원으로 다녀가신 걸로 기억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런 학생이 실제 재학하고 있는지, 그렇게 수상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가신 겁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때 실사 나갔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선수라서 결석이 지나치게 많으니, 수업결손이 많이 있었겠지요. 보충학습프로그램을 당부하고 가셨어요. 기억하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세세한 내용은 기억 못합니다만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보충프로그램을 시행하셨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장학사님께서 학교를 방문한 시점은 이미 모든 게 끝난 나중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학생의 보충학습계획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타임이 사실 없었습니다, 타임이 늦어서요. 또 수능 이후에 바로 전환기프로그램 들어가고, 그래서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프로그램에 대한 조치할 시간이 없고 이래서 안 하셨다, 그런 말씀인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담당 장학사님이, 제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을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지시 안 했다고 답하셨는데 그때 장학사님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치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조치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그 조치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도 사실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확인을 안 하신 거지요? 부감님, 이것도 확인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감님, 그렇게 하실 거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정유연 학생이 2학년, 3학년 때 우수교과상을 받아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특혜라는 시비가 굉장히 크게 반영되고 있는데 우선 동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한번 틀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 잠깐 한쪽으로 서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다시 발언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졸업 당시에 우수교과상 수상을 했고 이 우수교과상은,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다음에 수행평가 등을 통해서 상위 4% 이상이 되어야, 즉 1등급이 되어야 받는 상입니다. 방송에서 보셨다시피 정유연 학생은 출석도 엉망이었고 학사관리도 엉망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상을 받게 됐는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제가 이런저런 서류를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수교과상을 수상하고 공로상을 수상한 그런 것들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받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적법절차의 근거가 뭡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근거는 학교에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방송 안 보셨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방송에서 나온 말들은 저는 다 안 믿습니다.

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니, 그러면 사실 확인해 보지도 않고 방송만 믿고 저를 닦달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송이 취재할 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했다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혹 제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이냐 아니냐 확인하셔야지요.

인터뷰에도 그렇게 답을 했잖아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셨는지 본 위원이 확인은 못 했지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러면 저는 온갖 서류를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단 저는 저 재직 시절의 청담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장선생님, 중등교원자격증을 갖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 교육장님들, 학교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수교과상을 주게 된 절차와 근거 이것을 확인하고, 또한 공로상을 주게 된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만약에 이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본 위원은 벌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학생에 대해서 상을 취소하고 학사관리가 잘못됐다면 그 학사일정도 전부 다 취소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바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맞습니다.

교장선생님 한 분이 잘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이해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제가 잠시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과상과 공로상과 관련해서 저도 MBC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도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 방송이 그냥 뭐 어용방송입니까?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성까지 변조해 가면서 익명으로 하는 것처럼 방송이 나왔는데 그것을 그렇게……. 학교에서도 인정했잖아요, 근거를 못 찾겠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제가 흥분해서…….

흥분하셔서 하실 말씀이 따로 있고 아닌 게 따로 있는데, 물론 상이라는 게 받아야 될 학생이 받는 것은 정당해요. 그런데 받지 않아야 될 학생들이 받고 받아야 될 학생들이 못 받으면 그만큼 그 학생은 손해를 보고 선의의 피해를 봐서 그 학생들이 특기로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든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 진학할 학생들 기회를 뺏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잘못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동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수상심사위원 명단하고 수상 내용하고 회의기록 다 달라는 것을 빨리 주시고,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이 모른다,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다음에 추가로 특기생 학교 추천서 양식 있을 거예요, 이대 입학할 때. 학교장 내지는 추천서 일체의 서류를 다 자료로 오전 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에 출석한 증인들이 학교현장에 계신 분들의 답변이 이런 정도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용을 다 알고 계실 학교장님이 지금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 답변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있는데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 조금 전에 우수교과상 문제 지적했고 우수상을 주게 된 이런 이유는 충분히 여기서 설명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정표현만 하시고 답을 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아주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증인들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깐만요, 우선 진행하고 진행상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문형주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요.

김생환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박창호 교장이 일단 본인이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에 대한 근거를 먼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까지는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장

박창호 교장님,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방금 옆에 앉아 계시는 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보도 나온 이후에 교과우수상과 공로상을 수여한 근거를 찾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문형주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나오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제가 지금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학교에 보내라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받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중단하는 것보다는 일단…….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다시 한 번 제가 흥분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교과우수상 그다음에 공로상 수상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유. 적법한 사유, 근거들을 오후 1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김동욱위원

내가 질의해야 되는데, 그것 바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김생환위원장

오후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동욱위원

사유 다 있고 법적근거 다 있을 텐데 그것 가져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문형주위원

지금 바로 팩스로 하면 되지요.

김동욱위원

그때 수상위원회 위원하고 명단하고 참석자하고 회의내용하고 법적근거하고…….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제가 이석해도 되면 지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1시까지 제출해 주기 바라고…….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1시까지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아니 1시까지가 아니라 내가 아까 처음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저희가 지금 행정지원사하고 교감선생님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전 중에 일부 금요일에 요청하신 자료 아마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 진행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양천 1선거구 소속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박창호 교장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양천) 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존경하는 저희 동료위원이신 오경환 위원님께서 수업일수가 막대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석 인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학교체육 진흥법이 있습니다.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제조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2014년에 공문으로 3월부터 6월까지 합숙훈련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데 그냥 다 출석인정처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맞아요, 안 맞아요, 학교체육 진흥법에?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학교체육 진흥법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법에 상시 합숙훈련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 모르셨어요, 학생의 학습권 때문에?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런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양천) 위원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상시 합숙을 하면서 합숙에 준하는 출결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과도하게 결석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양천) 위원 과도하게 결석했다는 것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양천)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여기서조차도 학교와 직장은 그가 고용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해, 학생은 예외입니다. 오로지 지도자에 대해서만 승마협회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국가대표선수의 지도를 위한 파견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근거를 가지고 교사나 체육지도자, 또 학교의 체육선수들이 운영되어야 되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출결인정처리를 했다고 제시한 공문은 대한승마협회와 서울시승마협회 공문입니다. 그렇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제가 보면 커피 바리스타협회도 있습니다. 조리사협회도 있고 요리사협회도 있고, 온갖 협회들이 다 있어요. 협회에서 공문 하나 보냈을 때 이것을 교장선생님께서 출석인정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것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현장 학교에서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협회 공문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양천) 위원 검증되지 않으면…….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믿어야지요.

(양천) 위원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진흥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1년에 네 번 이상 대회에 못 나가고, 그렇게 한 번 나갈 때 승마의 경우에는 며칠 하도록 되어 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것은 대회 기간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요.

(양천) 위원 보통 많아야 이틀, 나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체육 담당 선생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청담고등학교 이종희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선생님, 여성이 체육 담당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 모 학생이 재학 중인 기간에 똑같이 승마 장애물선수가 있었어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이정광 학생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있지요? 제가 그 학생의 나이스 출결현황도 체크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정광 학생의 경우 승마선수로서 오히려 대회도 훨씬 많이 나갔더라고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그 학생은 특기자로 들어온 게 아니고 학생선수, 학교 입학을 하여서 나 승마를 하겠노라 해서 2012학년도에 이미 신청을 해서 정유연 학생이랑, 저희는 학생선수든 특기자든 학교업무 체육관리 보면 똑같이…….

김경자

(양천) 위원 똑같이 대우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2014년의 경우에는 이정광 학생은 전부 무단결석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 모 학생의 경우에는 지난 다음에도 공문을 처리하도록 학교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면서 같은 학생인데 대회에 나간 이 학생은 무단결석 처리했다고 하면 정 모 학생에 대한 명백한 특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현장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미리 나가서 며칠 결석해도 나중에 공문처리하기로 하고 출석인정처리를 해 주고 누구는 무단결석이에요,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양천) 위원 교장선생님, 지나간 일로 이렇게 돼서 적극 학생들의 특기를 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재육성을 위해서 하셨다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학생이 똑같은 승마선수입니다. 그런데 정 모 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결석을 했는데도 나중에 출석인정처리 공문 받아오라고 그러고 모 학생의 경우에는 무단결석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제가 직접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단 이정광 학생의 경우는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학생과 이정광 학생을 조금 달리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양천) 위원 그러니까 특혜를 주기로 결심을 하셨었네요, 정 모 학생은?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특혜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특혜는 절대 아닙니다.

(양천) 위원 특혜는 절대 아니고…….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닙니다.

(양천) 위원 배려입니까, 특별한 배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실질적으로 2012년, 2013년 당시 우리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양천) 위원 교장선생님, 저희가 언론보도에서 그 내용도 봤어요. 그런데 원래 체육특기학교가 아닌데 신청을 할 당시에 사전에 학부모 면담을 해서 특기학교로 지정을 해 놓고 그 부모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생이 와서 면담해서 특기적성학교가 됐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저의 경우는 아니지요.

(양천) 위원 그러면 체육교사가 한 겁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행정착오라고 생각하고 일일이 챙기지 못한 학교장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천) 위원 행정착오라고요? 거기 똑같이 교육현장에서 교육 받고 있는 아이들이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쪽은 엄청난 특혜고 한쪽은 명백하게 원칙을 지키고 출결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협회 공문을 가져오는, 보면 출석인정처리 하라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처리를 하신 거예요, 인정을.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시안게임이 언제 있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양천) 위원 2014년 9월 20일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에 공문이 학교로 와요. 이 학생을 아시안게임 참가선수로서 대회 합숙훈련을 하게 해 달라고 그러고 참가기간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공문이 오는데 그 아시안게임에서 정 모 학생이 메달을 딴 것은 9월 20일 단체전입니다. 그리고 9월 21일 개인전에서 8위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시 공문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아시아경기대회 훈련을 위한 시간할애요청을 해요. 24일까지 이미 아시아경기대회의 수상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24일에 공문을 또 갖고 와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다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겠다고요. 그러면 이 공문 내용은 이미 아시안게임에서 정유라 선수는 메달까지 다 확정된 뒤에 갖고 왔는데 공문만 온다고 무조건 출석인정을 해 주는 건 아니지요. 교장선생님이 판단을 하신 거예요, 지금. 법적근거는 없이 교장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셨는데 그 판단의 근거 안에서 객관적 이유를 들고 판단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안게임 끝났는데 아시안게임을 이유로 출석인정 수업할애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전국체육대회가 아닐까요, 아마?

(양천) 위원 아니에요, 아시안게임입니다. 전국체육대회는 그다음에 다시 또 공문이 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났는데 또 아시안게임 공문이 왔다면,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듯 싶은데…….

(양천) 위원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요?

(양천) 위원 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렇게 했다면 제가 잘못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명백한 특혜 아니겠습니까?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선수인데 차별을 받고 있고 그리고 경기가 끝났는데 아시안게임을 이유로 공문을 갖고 오고 공문을 갖고 온 내용을 근거로 다시 수업할애요청으로 해서 출석인정을 해 줬다는 것은 학교가 명백하게 지금 업무처리를, 학사관리를 굉장히, 학사농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제가 언론보도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4년 공문 3개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제일 처음에는 국가대표훈련과 관련된 것, 두 번째는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것…….

(양천) 위원 제가 지금 공문을 보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9월 24일에 다시 인천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시간할애를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는 공문이 또 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아시안게임 메달 다 땄는데 아시안게임 메달로 공문을 갖고 온 학생이나 그것을 근거로 수업할애로 해서 출석인정을 하는 학교나, 그냥 마음먹고 도와주신 거네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랬다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서 학생이 출석인정이 되는 것은, 제가 지금 이정광 학생 출석하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광 학생은 국가대표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 해에는 상비군이었는데 나중에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수상경력을 보면 굉장히 훌륭한 선수예요, 이 선수도. 그러면 법적근거 없이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출석인정을 한 건데 협회의 공문 하나로 이렇게 출석인정을 하고, 그리고 이 공문들을 보면 공문을 학교가 받은 게 아니라 공문에 찍혀 있는 번호가, 팩스번호가 찍혀요. 525국입니다. 수신자가 청담고등학교인데 525국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이 공문을 학교가 받은 겁니까, 다른 데서 받아서 갖고 오신 겁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양천) 위원 파악 못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학부모가 들고 오신 거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팩스번호는 3000대로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그 날짜도 다 확인해 봤거든요, 번호도. 525국에서 학부모가, 학생의 부모가 들고 와서 처리해 달라고 그러면 그냥 해 준 거예요, 협회에서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니고. 협회와 그 학부모의 유착관계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셨지요? 그리고 그 문제로 해서 서울시승마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에서 탈락되어 있는 것도 아시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 당시는 미처 몰랐고 요즘 언론보도를 보니…….

(양천) 위원 그 당시에 검찰조사도 했고요. 언론보도의 흐름을 유추하면 정윤회 문건파동의 시발점도 이 사안이었습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양천) 위원 못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양천) 위원 그러면 파악 못했고 모르고 그냥, 그런데 이렇게까지 너그러운 학사행정을 해 주면서 이 모 학생은 어떻게 무단결석처리를 해요, 같은 학교에 있으면서?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른 학생들도 협회에서 공문을 갖고 오면 다 출석인정을 해 주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가 학생수가 적고 하면 학생이 가서 공문을 들고 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팩스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 복사해서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양천) 위원 증빙을 첨부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요. 편의를 봐주자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정말 마음먹고 특혜를 주셨습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마음먹지도 않았고 특혜도 아닙니다.

(양천) 위원 교장선생님, 이 문제는 심지어 교사조차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을 해야만 승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학교팀으로 출마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안게임 등에 보면 소속 선수가.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소속은 학교 소속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지도교사가 같이 갔었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일반적으로 개인종목의 경우는 학교에서 그 학생을 담당하는 선생님은 있을 수 있지만 코치, 감독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양천) 위원 저희 동료의원님 중에 한국체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저는 모릅니다.

(양천) 위원 아니, 저희 동료의원님 중에 계세요. 그러면 한국체대 학생 중에는 국가대표선수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올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절차상 지금 못 모셨는데요. 한국체대에 재학 중인 국가대표선수들의 경우에 합숙훈련을 위해서 태릉선수촌에 가 있는데 적어도 오전에 와서 수업을 듣고 오후에 간다는 거예요, 합숙기간조차도요. 체대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대요, 적어도 수업일수는 채우기 위해서. 거기도 국가대표고요. 그런데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공문 한 장으로 한 학기를 다 출석인정처리를 하십니까?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대표선수들의 경우하고 대비해서 명백한 특혜 아니겠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협회 공문의 진위를 가리지 않고 허락해 준 제 잘못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때 협회 공문의 진위를 확실히 파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양천) 위원 진위를 떠나서도 메달 딴 다음에 아시안게임 간다고 또 다시 열흘간, 열흘 가까이, 며칠입니까, 열흘간 다시 또 공문을 들고 오는데, 메달 땄다고 뉴스에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저도 뉴스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 간다고 공문 갖고 왔으니 또 다시 출석인정을 해 줘요, 승마종목은 다 끝났는데?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특혜는 아닙니다. 제 실수일 수는 있습니다.

(양천) 위원 그 실수에 의해서 타 국가대표선수들보다 명백하게 특혜였고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운동선수에 대해서도 특혜였습니다. 그 판단을 교장선생님이 하신 겁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천) 위원 공문이 오더라도 무조건 다 출석인정을 해 줄 수는 없지요? 교장선생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양천) 위원 그렇게 판단하신 거네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양천) 위원 인정해 주기로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니지요, 공문 오고 나서 해 주기로.

(양천) 위원 게임이 끝났는데도 출석인정해 주기로 판단하신 겁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것은 미처 제가 판단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참담할 따름이에요. 어른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있고, 먼저 하기 전에 교육정책국장님 잠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김동욱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1차 중간발표 한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중간발표 내용하고 다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중간조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처음에 있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때 사실은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미처 잘 정리되지 못한 사실을 성급하게 발표하면서 표현도 서툴렀다고 인정합니다.

김동욱위원

전반적으로 중간발표 내용을 보면 출결일수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출결사항 적정여부와 NEIS와 다른 부당한 처리사실이 있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하셨고, 크게는 1차 회의자료에 보면 출결사항 적정성에 다르게 기재했으나 여러 가지 공문상 별 문제 없다고 했고, 승마경기대회 출마여부 4회 제한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7회, 2013년도 6회라고 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학교에서 학사관리 문제나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한 허술한 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칫 오해를 한다면 언론에 나오기 전에 교육청이 이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의혹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신중하지 못했던 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합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촉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

하나하나를 다루더라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사실 저는 크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게이트의 한 축입니다, 한 축.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언론에도 나왔듯이 삼성은 승마에 전혀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280유로 약 35억하고 그다음에 5월에 협력업체인 모나미를 통해서 29억을 들여서 독일 승마장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시키는 것까지 4년 동안 186억을 투입하기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었다, 삼성은 거액을 들여서 승마사업 그리고 승마사업의 핵심인 정유라라는 선수를 봐주게 되는, 그러면서 국정현황에 있는 사실의 한 축입니다. 이 한 축이 교육의 현장에서 일어난 거지요, 교육의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화문 앞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우리 중ㆍ고등학생들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청와대로 달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지요, 이런 사회를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심히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진 찍어놓은 것이, 사실은 아이들 피켓을 사진 찍었는데 그것 찾아서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제가 찾아서 한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입학특혜 규칙을 정해서, 장우석 선생님이 그때 당시에 계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특혜라는 것은 보니까 특별히 베푸는 혜택을 특혜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박창호 선생님은 전혀 특혜는 아니고 실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대체적으로 입학특혜하고 출결관리 문제, 성적조작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들을 하고 있고요. 10월 27일 중간발표하고 그다음에 자료요구했습니다. 교과우수상 그것은 빨리 가져오셔야 돼요, 가져오셔야 처리가 될 것 같고. 장우석 선생님한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기생 모집할 때 서류 일체를 보셨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정유라 학생은 어떤 근거로 입학을 시킨 거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승마와 스케이트 종목을 신청하자고 체육부에서 요청했는데 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운동부 관리의 어려움 때문이지요.

연예인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죽 말씀을 하셨고, 물론 정유라나 최순실 이런 사람들 전혀 몰랐겠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전혀 몰랐습니다.

관계도 없었을 것이고…….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러면서 학칙까지 개정하면서 그 단시간 내에 어쨌든…….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학칙 개정은 전혀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학칙은 입학 신입생 규정이 아니라 전학생 규정입니다, 전학 오는 학생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이듬해 2012년 2월에 전학생 규정을 엄격하게 만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모굴스키 학생 학부모와 교육청에서 직접, 아니 교장실로 면담을 요청했어요. 제가 만나 보니 그동안의 활약상을 전부 스크랩해 와서…….

좋습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래서 결정한 김에 그전에 했던 것까지 했습니다.

죽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고, 특기생 중에서 정유라 학생, 특기생은 어떻게 선발하지요? 그냥 다 받아주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다 받아주는 것 아니고 학생이 와서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면 뭘 보고 하지요? 그냥 신청하면 다 받아주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대개는 잘 안 받아주는데…….

구비서류가 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구비서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류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러면 얼굴 보고 그냥 받아주나요? 예쁘면 받아주고 뭐…….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청에 문의했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교육청 담당자가 누구예요?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학교나 이쪽에서 신청하면 그냥 다 받아주나요? 그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담당인 교육정책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죄송한데요, 체육건강과 쪽이고 평생교육국 소속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이렇게 교육청에다 요구하면 지금 현재 관례로 봤을 때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대개 학생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당시에 어떤 근거로 학생을 선발하게 됐나요? 입학시키게 됐나요? 근거가 뭐였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서류였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서류 같은 것은 못 봤습니다.

서류 같은 것은 못 보고 그러면 그냥 감으로 입학시키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 입학서류가 없어요? 학사기록부도 없어요? 중학교 추천서도 없어요? 있어요, 못 봤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체육부에서 신청을 하면 저는 단지 그 종목을 교육청에 신청할 때 결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다시 학교로 내려옵니다, 승인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는 그런 서류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본 기억이 없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연예인들 그렇게 문제 많아서 연예인들 못 받게 하고 단체 못 받게 하려고 하면서 그런 서류도 못 본, 서류도 없이 그냥 입학을 시켜요? 못 봤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거듭 말씀…….

있는데 안 보신 거예요, 아니면 서류가 없는 거예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신청을 하고 교육청에서 승인하게 되면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다가는 구두로 신청하나요, 전화로 신청하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서류로 신청합니다.

서류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정식공문으로 제가 결재해서 신청합니다.

아, 그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7월 10일 결재해서 올렸고요.

그러면 입학할 당시에 입학전형서류가 있나요, 없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입학할 때는 그해 12월경에 학생 명단이 학교로 통보가 내려옵니다.

어디에서?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교육청에서 특기생 명단이 내려옵니다.

교육청에서 특기생 명단을 내려 보내고, 그러면 입학할 때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될 텐데 입학할 때 서류를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절차가 없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냥 구두로 하고 그냥 신청하면 다 되나요, 과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아는 부분, 제가 정확치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체육특기자의 경우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그 종목을 승인해 주고…….

김동욱위원

종목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학생의 경우는 체육특기자 심사를 받는 교육청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신청을 하면 그 학생을 교육청 심사위원회에서, 학생들이 여러 명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학교로 배정할지까지 다 지정이 되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배정을 해 주면 그 학생들은 체육특기자로 배정이 되고 또 일반학생 배정을 2월 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함께 섞여서 학교로 명단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특기생도 구비서류가 다 있다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마 교육청에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중부교육청 교육장 이완석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체육건강과장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체육특기생은 고등학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중학교의 경기실적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체육특기자 자격을 줍니다, 심사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고등학교에서 이런 특기학생을 신청하면 우선배정을 해 줍니다, 특기생들은. 그래서 그 학생의 자격이라든지 서류라든지 모두 체육건강과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자격을 득한 후에, 우선배정이라는 것은 지체장애자, 일반학생 배정 전에 학교지원과로 신청을 하면 학교지원과에서 전체 고등학교에 다 배정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그 학생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중학교 졸업하면서, 요즘 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났는데 10월에.

김동욱위원

그러면 중학교에서 자격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로 이렇게, 교육청으로 한다는 거지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신청되어서 승마특기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특기학교 지정신청을 받은 학교에 그 학생을 배정하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청담고에서는 그렇게 특기생을 받게 해 놓고 신청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루트네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자격이 되는 학생…….

김동욱위원

자격이 되는 것은 중학교에서 서류가 올라오는 거고?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중학교 졸업할 때 서류심사를…….

김동욱위원

그것을 교육청 과에서 심사를 해서 학교에다 내려 보낸다는 거지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을 심사해서 학생 전체 배정할 때는 학교지원과에서 배정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배정을 하는데 그 구비서류를 고등학교에 보낸다는 거지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구비서류는 체육과에서 갖고 있고 그 자격 명단을…….

김동욱위원

이름만?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름만 학교지원과에, 그 학생뿐 아니라 전체 학생을 학교지원과에다 보내면 학교지원과에서는 운동선수들 자격이 되는 학생들이니까 학교로 우선배정을 합니다.

김동욱위원

배정을 특기생도 그렇게 한다, 교장선생님은 그 서류를 못 보셨다는 것이…….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그 학생만 받아서 운동부 운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이것도 굉장히 맹점이구나.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미 심사는 중학교, 10월에 심사를 다 거칩니다. 그리고 경기실적증명서 이런 것은 전부…….

김동욱위원

심사가 됐는지, 심사 기준하고 자격 그것도 자료를 같이 주세요, 당시 것.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자격 이것은 체육건강과에서…….

김동욱위원

체육건강과에서 한다는 거지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욱위원

그것 자료를 일단 주세요.

완석

이완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김동욱위원

그것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후에도 또 할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수상위원회는 박창호 교장선생님이지요, 2회 수상한 것하고 공로상 받은 것하고?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맞습니다.

잠깐만, 이것은 자료가 와야 할 것 같으니까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수상위원회 명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수상위원회 위원장은 아마 교감선생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가 뭐예요, 아마가? 말씀을 하셔도 아마가 아니라 지금 현재 수상위원회도 다 있을 텐데 교장선생님이 아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아닙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지 아마도 교감……. 지금 수상위원회 안 해요, 상벌위원회 안 합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합니다.

그러면 수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그러면 아마도가 아니라 교감선생님입니다 내지는 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교감선생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명단하고 당시에 수상기준하고 그다음에 수상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기준들, 대략 보면 상위 4% 내에서 해야 된다는데 언론 말고 제가 자료를 보고, 자꾸 언론을 안 믿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언론보다는 사실은 근거를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 그것 오면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요. 체육선생님, 여기 담임선생님도 오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청담고등학교 이종희입니다.

김동욱위원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당시에 이렇게 되리라고는 전혀 몰랐지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김동욱위원

지금 특기학교로 승마를 하는 과정이나 정유라 학생을 받는 과정 속에서 문제는 없었나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글쎄, 정유연 학생은 2012년도에 특기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2013년, 2014년 체육부장이었기에 그때 당시 특기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부형님 상담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학부형님이 학교를 와서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테니스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희 학교는 지정종목은 승마가 있지만 다시 강남교육청에 가셔서 특기자의 자격이 되는지 심사를 하면 됩니다라고 순서를 말씀드리지요.

김동욱위원

얘기를 한다, 순서가 그렇다고.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김동욱위원

정유연 학생하고 관계에 있어서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몇 년도 말씀이십니까?

김동욱위원

당시에 재직할 때.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저희는 방이 굉장히 좁아요. 3평 정도 2평인데 체육선생님 세 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분입니다. 부장님, 그다음에 기획선생님, 급식 관련, 학교 스포츠 관련 이렇게 네 명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기자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각 선생님들마다 자기업무만 중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욱위원

들어가시고요. 장우석 선생님, 자료가 와야지 그 부분을 할 것 같은데, 보통 교장선생님 임기가 얼마나 되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보통 임기는 4년 주기입니다.

4년 주기,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2011년 3월 1일에 부임하셔서 2012년도 8월 31일 불암고등학교로 가신 건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어디로 가셨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중부교육청 교육장으로 갔습니다.

그때 왜 그리 가셨지요, 임기가 1년 반인데?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1년 반인데 전에 있던 학교 2년 6개월 그리고 이번 학교 1년 6개월 해서 4년이 됐기 때문에…….

전에 어디 계셨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을지중학교에서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임기는 그냥 따로 학교가 있어도 4년으로 끝나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교장은 4년씩 중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교장을 하는 경우에는 한 학교에 2년 6개월 계시다가 옮겼을 때도, 계속해서 더 계시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당시에 교육장님으로 그렇게 가신 것은 선발되어서 발탁되어서 가신 것으로…….

김동욱위원

교육장으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2012년 9월 1일자로 교육장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본청으로?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지역교육청 교육장이요.

김동욱위원

인사이동을 그렇게 하기도 하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를…….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

김동욱위원

그러면 학기 중에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면 2년을 채우거나 학기초부터 학기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9월 1일자가 2학기 시작되는 때기 때문에 교장, 교감들 인사가 있는 시기입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제가 그때 공모 교육장으로 갑니다. 그냥 교육청에서 인사발령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교육감님께서 교육장을 1명 공모했습니다, 중부교육지원청. 그래서 제가 그때 4년이 됐기 때문에 교육장 공모에 의해서 제가 발탁되어서 중부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랬단 말이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선생님. 선생님이 그때 학칙을 개정해서 특기생을 모집하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전혀 학칙 개정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신입생이 아니라 전학생 규정입니다. 제발 위원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생.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하여튼 전학생 규정이지 신입생 이런 게 아닙니다.

특기생 받을 때,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제가 7월 10일에 올렸고 7월 14일 승인요청까지는 공문을 확인했고요. 학생은 한 12월쯤 확정되어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 2월에 전학생, 편학생 요건을 강화하자 해서…….

어쨌든 그 내용에, 학교 운영위원회 내용도 봐야 되겠지만 내용에 단체 배제하고 개인 하고 선별을 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예체능의 예를 배제하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선별했어요. 그 안에 공교롭게도 정유연 학생 이런 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정유연 학생 입학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 학생은 이미 입학이 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는 그런…….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정유라 학생 등 기존의 학생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전학생 요건을 강화한 것뿐입니다. 인과관계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헤아려 줄 게 아니라…….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사실관계가 그렇습니다.

사실관계가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관계는 그 건으로 인해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사실관계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거기 입학을 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당시로서 체육특기생을 어느 학교나 받아주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해요. 체육특기생을 받는 것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어요,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 공문서가 그렇게 하루이틀 사이에 주고받는 이렇게 빠른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맞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 빨리 된 과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하면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하여튼 교장선생님 거기 계시는 그동안에 사건의 축은 시작이 된 겁니다. 책임지라는 것 아니에요. 책임지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모른다, 나는 공정하게 했다, 이렇게 한다면…….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는 모른다고 발언한 적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거고 세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 입학과정이나 학칙 개정이나 그것이 언론에 일부 잘못 이해되고 보도된 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치고 나서 불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실 수 있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교장 임기는 4년 중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년 임기를 마치고 다른 전문직에 왔다가 다시 또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네. 제 시간이 다 됐는데 서류가 와서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이것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학사관리 문제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차별 받고 그로 인해서 상위 4%에 들어가지도 않는 학생이 그쪽으로 간다면 나머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의 허탈감과 소외감 그리고 배신감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추가질의 할 때 더 서류 가져 오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지금 정유라 학생 체육특기자 선발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얘기하고 있는데 왜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참석을 안 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서 담당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정책국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오후에는 평생진로교육국 담당 국장, 과장 다 참석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전에 위원님들 다양한 질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요구도 있었습니다. 추가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1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 증인을 몇 분 더 신청을 하겠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강성언위원

체육건강과장.

김생환위원장

체육건강과장도 나와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청담고등학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재직했던 안윤호 교감선생님도 증인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청 교육정책국 장학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네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박춘란 부교육감님이 그 자리에 현재 계신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어떤 책임 말씀이십니까?

문형주위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이 2016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발표하셨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문형주위원

그때 올해부터는 운동부 비리가 두 차례 적발되면 체육특기학교를 취소하겠다는 등 방침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문형주위원

작년에는 저희가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청렴도 꼴찌였고 이번에는 15위를 했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에 꼴찌 했고 작년에 15위 했고, 청렴도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어쨌든 간에 계속, 15위나 꼴찌나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17개 시ㆍ도에서?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2등이 3등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맞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문형주위원

거기 보니까 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한 청렴취약분야 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성이 되어 있나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지금 적절한 답변이세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죄송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 직접 그 회의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형주위원

부교육감을 본부장으로 하는데 직접 참석을 안 하셨어요, 청렴도를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제가 오고 나서는…….

문형주위원

몇 월에 오셨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제가 7월에 왔습니다.

문형주위원

7월에 와서 한 번도 참석을 하시지 않았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문형주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청렴도를 높이겠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청렴도를 높이겠다고 한 것은 공약이지요. 그렇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오셔서 여기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셨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물론 저희가 김영란법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다른 것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문형주위원

어쨌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잠깐 상기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첫 번째 질의하셨던 오경환 위원님의 질의시간에 공감을 했던 것,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분명히 졸업 취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처리결과도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일단 위원님, 저희가 금요일에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청담고등학교도 그렇고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심층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문형주위원

심층적인 감사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감사 보셨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것은 장학이었고요.

문형주위원

장학이었잖아요, 과잉장학 아니었어요? 어떻게 모든 자료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보도자료라고 발표를 합니까? 하나고도 있었고 여러 사립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교육청에서 어떤 문제들을 정확하게 근거를 규명해서 감사를 하려는 목적보다는, 장학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그냥 얼른 덮고 말자, 쉬쉬하려는 목적이 더 먼저였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다소 그렇게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워낙 언론 쪽에서 빨리 중간과정이라도 좀 밝혀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문형주위원

어찌 됐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장우석 교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장우석입니다.

본 위원은 아까 질의과정 속에서 좀 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짚고 싶은데 청담고에서 체육특기학교로 처음에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보통의 경우 학부모가 체육부로 와서 신청을 하면 체육부에서 교장에게 건의를 하고 교장이 결정하면 교육청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체육부에 와서 신청을 했다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했을 때 어쨌든 모 학생이 승마를 하겠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들으신 거네요. 맞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렇지요. 승마하고 스케이트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반대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때는 왜 반대하셨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동부 관리는 좀 어려워서 대개의 교장들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운동부 관리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첫째는 학교에서 운동시킬 시설이 없는 그런 종목들, 골프나 수영이나 승마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학생들은 밖에 나가서 개인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출결문제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또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러면 출결문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왜 동의하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15살 때부터 국가대표였던 모굴스키 선수가 실적을 가지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관계하고는 다르잖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그것…….

처음에 걱정하셨던 출결문제에 있어서 승마나 골프, 수영 이런 것들 운동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반대하셨는데, 그러면 15일에 왔던 선수 이름이 뭐라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모굴스키 선수인데 최재우입니다.

최재우 선수가 왔을 때는 이 부분도 사실은 운동부 관리에 비슷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러면 이 선수가 와서 얘기를 했을 때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들으셨나요, 직접 면담을 하셨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직접 교장실에서 면담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승마나 수영 이런 것들이 왔을 때는 왜 학생부 선생님이 듣고, 승마선수를 하겠다고 정유라 학생이 왔을 때는 왜 직접 안 들으셨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한테 데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교장님한테 직접 데리고 왔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교장실로 학부모가 왔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최종 전결권자는 청담고에서 누가 갖고 계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이시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러면 적어도 출결문제 때문에 고민하셨던 운동부 관리를 반대하셨다가 최재우 선수가 와서 얘기를 해서 다시금 이 모든 것들에 권한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하실 때는 다시 한 번 재면담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처음에 동의하신 것도 아니고 반대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마음을 바꾸실 수 있으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학교를 빛낼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재우 선수가 얼마나 학교를 빛냈습니까? 이분도 교과과정 우수상 이런 것 받았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모르겠습니다.

공로상 받았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 학생은 2학년 때 와서 3학년 1학기 때 제가 떠났는데 3학년 초에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3위 했습니다.

일단 교장선생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나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근거자료가 제가예요, 제가. 제가 결정해서 모든 것을 확정을 하세요. 저는 제가라는 법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제가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라는 법령요.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결정을 어떤 판단근거 하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올바르지 않은 판단인지 맞는 판단인지 적어도 어떤 규칙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나 규칙을 어떻게 장우석 교장선생님의 개인적인 판단에 모든 것들을 맡겨서 학교를 좌지우지합니까? 학교장이 그렇게 높은 자리예요? 거의 제왕의 권력을 갖고 계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는 학교장으로서의 제 직분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신청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정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결정이 되어서 이제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하고 6개월간은 정유라 학생을 보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승마든 스케이트든 그 학생들은 얼굴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굴이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 학생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있었지요.

승마선수가 수백 명도 아니고 한 명인데 그것도 파악 못 하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두 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알 것 아니에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 학생들 얼굴이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얼굴을 기억하느냐고 물은 게 아닙니다, 교장선생님. 그러면 그 학생들이 6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그러면 출결에 있어서 적어도 보고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학적관리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학교장은 대회 나갈 때 공결처리할 때 최종결재합니다. 그렇지만 일별 출결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보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그렇게, 참 쉬운 것 같아요, 학교장이.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쉬운 것 같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최종 책임자로서…….

최종 책임자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뻔뻔하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적어도 체육특기학교로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하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제가 했습니다.

네,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학교도 아니고 처음 체육특기학교로 신청을 하면 관심 없으세요? 적어도 우리 학교를 빛낼, 우리 학교의 체육특기자 아이들이 어떻게 출결을 하는지 어떤 상황의 어떤 대회들을 나가는지 관심 없으세요? 그 정도도 안 보세요? 그러면서 무슨 체육특기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담임선생님 좀 나오시겠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정영진입니다.

요즘에 취업을 할 때도 출결이라든지 교육과정 이수라든지 반영 교과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저도 아이가 셋입니다. 저는 그래도 제법 부모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부모인 줄은 이번에 정유라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참 미안합니다. 담임선생님은 아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있습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죄송하지만 개인적이기는 하지만 아이가 몇 학년이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지금 네 살, 여섯 살입니다.

아직 학교는 가지 않았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담임으로서 출결관리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만약 선생님 같은 담임을 만나면 좋으시겠습니까? 적어도 3학년을 담임으로 맡고 계시면서 출결관리, 학적관리는 담임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허술 허술해도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지요? 출결을 확인하실 때 공문을 보고 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문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날짜가 늦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공문이 없는 경우와 그다음에 공문이 늦은 경우는 제가 업무상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상 과실이면 그것에 대한 나중에 문책에 대해서도 인정하시겠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제가 잘못을 인정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고 문책에 대해서도 감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창호 교장님 나오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들어가세요. 박창호 교장선생님 나오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까우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국가대표선수를 양성한다는 그런 생각에 협회 공문을 믿고 그대로 진위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책하고 있습니다.

자책하고 계시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오전의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으시던데요, 너무 당당하시던데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과 언론에 대해서 결례했던 점 사과드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쉬우시네요. 그 대답하시는 게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리나요? 어찌 됐든 교장선생님이 2년 반 동안 특혜라고 얘기했는데 특혜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만 한 아이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뻐하신 거네요. 개인적으로 한 명만 특히 이뻐하신 거네요, 특혜가 아니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회 공문을 제가 너무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승마협회가 청담고의 더 위의 결재자는 아니잖아요. 교장선생님이 하시는데 협회 공문을 믿었으면 그러면 늦은 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거고 안 온 것은 어떻게 해명하실 건데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것은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게 불찰이라고 하면 책임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러면 금품수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돈 봉투 받으신 적 있나요, 없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받은 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한 번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조차도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제안은 받은 적 있습니다.

제안은 몇 번이나 받으셨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한 번입니다.

한 번인데 지속적으로 2년 반 동안 그렇게 특혜를 주실 수 있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 그 아이 한 명한테만,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서 이정광 학생의 출결 나이스 현황도 봤고 그리고 홍재욱 학생의 출결현황도 봤어요. 여기는 뭐 무단이 부지기수로 있어요. 개인별 출결현황도 보니까 무단결석, 무단결석, 무단결석, 그래서 홍재욱 학생도 보니까 쇼트트랙인데 무단결석이 25, 무단지각이 22, 무단조퇴가 5, 무단결과도 19,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무단이 많은데 정유라는 무단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것 어떻게 해명하실 건대요? 금수저와 흙수저예요? 그러면 얘네들도 똑같이 예뻐해 주셔야지요, 교장선생님. 얘네들은 왜 이렇게 무단이 많고 정유라는 그렇게 무단이 하나도 없어요? 공로상은 제가 또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위 4%만 받는, 상 이름이 뭐지요? 무슨 상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교과우수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과우수상이에요, 말 그대로 교과우수상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만 주십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주셨는데요? 그 결재권자는 박창호 교장선생님이셨다고요. 그런데 아까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적법했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러면 상위 4% 주는 우리 학교 아이들의 이름조차도 파악을 못 하십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다양한 교과별로 4%면 제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성적 특혜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유라가 여태까지 출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출석이 인정이 됐습니다, 교장선생님의 그 권한 때문에. 본 위원은 출석인정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다시 말씀드리지만 협회 공문을 너무 믿은 것 때문에 출결…….

그 얘기 계속 되풀이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협회 공문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선수들은 협회 공문도 없고 다 무단으로 그냥 왔어요? 얘네들은 무단으로 다 했는데 얘네들 아무런 공문도 없고 대회 나갈 때도 말도 안 하고 나갔냐고요? 그래서 무단이냐고요? 그러면 부모를 잘 만나야겠네요. 부모가 다 쫓아다니면서 협회에서 공문 받아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처럼 일하는 직장 엄마들은 언제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받아다 주겠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무단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도 자녀 있으시지요? 교장선생님 자녀가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시겠어요? 금품수수 없다고 얘기하셨고 받은 적 없다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기간이, 오히려 장 교장선생님은 그래요, 6개월 있다 갔으니 한두 번 받았다 하자, 그러면 박창호 교장선생님은 2년 반 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 모든 결석처리, 성적처리를 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근거에서 했냐라는 게 저는 정말 궁금해요. 왜 궁금한지 아세요? 규명도 좋고 다 좋은데 저도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도 엄마의 불찰로 아빠의 힘없음으로 학교에서 이런 대우를 혹시나 받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것 결석 인정 못 하겠습니다, 저는. 취소해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애들이 이게 나라냐고 얘기하는데 이게 학교입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들어가세요.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창피하셔야 돼요. 제가 이따 추가질의로 강남서초교육장님 부르겠지만 지역청의 교육장님들도 다 같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강동 제2선거구 출신 송재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참담할 수밖에 없는 심정입니다. 우선 장우석 교장선생님 증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 반대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장우석입니다.

교장선생님, 여기 왜 와 계신지 혹시 아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알고 있습니다.

선서를 통해서 오늘 여기서 한 내용이 거짓으로 나타났을 때는 위증죄로 우리가 형사고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없이 진실 되게 말씀해 주시고,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다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진실은 언젠가는 다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에게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정유연 학생을 언제 처음 봤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본 적이 없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 학생들이 한꺼번에 어디 대회 출전할 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봤겠지만 그 학생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특혜다 하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교장선생님께서 그 부모를 자주 만났거나 그래서 특혜를 줬거나 아니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즉 교육감이 될 수도 있고 교육장이 될 수도 있고 더 위의 아까 말씀했던 교육부에서의 압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압력이 과연 있었느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묻습니다. 그 부모가 학생이 중학교 다닐 때 학교로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최순실 모친이 학교에 다녀갔을 텐데 최순실 씨는 언제 한번 뵈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는 만난 적 없습니다.

만난 적 없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들은 적도 없어요, 왔다는 내용도?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참 이것, 위증죄로 나중에 고발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는 제 기억이 나는 대로 진실 되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어디 외압이 있었습니까? 이것 해 주라고 하는, 그 학생을 꼭 받아라, 그리고 처리하겠다, 그 당시 2011년 6월부터 강남교육청에서 특기자 지정신청 안내를 했고,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신청서를 해서 7월 12일에 내서 13일에 결재가 돼서 나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맞습니다.

그때 그냥 학생이 체육부에 찾아와서 체육선생님을 만나서 체육부가 건의해서 승인해 줬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한테 제보해 준 분도 있고 또 앞으로도 제보할 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는 어떤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고요. 또 이것이 외압이나…….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교육부의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를 오전에 하셨는데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체육부에서, 학교 내 체육부에서 승마와 스케이트 특기종목을 신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그 당시 체육선생님이 누구셨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때 체육부장은 김찬일 선생님으로 기억합니다.

결재라인에 보면 송 모 선생님으로 되어 있던데…….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그것은 2011년도가 아니고 송인영 선생님은 아마 2012년도에 오셨을 겁니다, 2012년도. 2011년에는 송인영 선생님이 저희 학교에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부임했습니다.

특기자를 받자고 할 때는 김찬일 부장선생님이 오셨다가 그다음에 아이가 들어온 다음에는 3월에 다른 데로 전근을 가셨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그해 2012년 8월까지 제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 1학년으로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전에 2011년도에 이미 특기생을 받도록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이 제보를 받은 것에 의하면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모친이 타고 가는 차를, 그 당시도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날짜와 시간을 내가 확인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부모 안 만났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저는 안 만났습니다.

밑의 체육부장선생님 안 만나고 갔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체육부장선생님 만나고 갔습니다.

최순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만나고 갔으니까 저에게 건의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교장이기 때문에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상황을 봐서 제가 판단을 하는 건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뒤에 아주 유명한 모굴스키 국가대표선수가 와서 이 학생은 청담을 빛낼 인물이라고 해서 이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그 전에 신청했던 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우리가 아무리 순수하게 생각하고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과연 외부의 어떤 압력 없이 정말 순수하게 마음을 하루아침에 휙 바꿨다, 정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이것은 외부 압력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해 줬거든요.

교장선생님께서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무릅쓰고 부장선생님이 몇 번이나 찾아왔기에 그 말씀에 넘어간 거예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넘어간 게 아니고요, 몇 번인지 기억도 안 나고 신청이 있었는데 제가 운동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개의 교장들은 싫어합니다, 인문계고등학교기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 아주 유명한 그 선수가 오는 바람에 학교를 빛낼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김에 기왕에 신청했던 것까지 다 같이 해서 제가…….

좋습니다. 정유연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내용은 틀리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체육특기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특기자 신청을 했습니다.

운영위원회 열세 분 중에 아홉 명이 참석해서 결정을 해 준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것은 학칙 전편입학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몇 가지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제1안건은 학교운영비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학칙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특기자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몇 가지 있지요? 몇 가지나 그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기자 방식에 대한 학칙 개정사항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전편입학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입이거나 입학과정의 특기자…….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입학이 아닙니다. 입학과는 전혀 다른 거고요.

전입학이라고 방금 말씀 안 하셨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전편입학 학생이라 함은 전학생과 편입생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왜 고쳤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것은 이미 정유라 학생 등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011년도 10월에 이미 그 학생들은 다 저희 학교에 배정된 상태인데요.

스토리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교장선생님께서 아까 중학교 2년 6개월, 청담고등학교에서 1년 6개월 이렇게 해서 4년을 하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통상 중학교에서 하게 되면 4년을 하시고 또 4년 마치고 중임으로 가면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4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으로 가셨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는 신청을 하고 또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교육감이 어느 분이셨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곽노현 교육감이십니다.

저희들이 스토리를 쓰는 건 아니지만 정유연 학생 입학과정의 석연치 않은 문제 때문에 아마 학교를 빠져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창호 교장선생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교장선생님, 퇴임을 하셨지만 진실만을 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정유라 학생을 언제 처음 봤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저는 2012년 9월 1일자로 청담고등학교 발령 받아 가서 그때 한 10월 초순인가 중순경으로 기억되는데 아마 시합 나가기 전쯤에 한 번 본 기억이 납니다.

정유연 학생을 만나기 전에 최순실 모친을 만났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 시점이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를 만난 적은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한 번입니다.

이것 위증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그런데 한 번 만나서 정말 학칙을 이렇게 문란하게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교장선생님은 특이하신 분이네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학교에서 한 번이면 아마 밖에서도, 김영란법은 그때는 아니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러 번 만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2년 동안 아이를 그렇게 무단결석 또 대회 핑계 삼아서 그 많은 일들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책임이 있다, 위나 밑의 담임선생이든 부장선생이든 같이 공모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책임자로서의 책임은 느끼시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를 함에 있어 다소 소홀했던 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위원님께서 추측하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모친 외에 이것 관련해서 위에서 지시 받은 적 없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없습니다.

지시 안 받고 어떻게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농락했다고 할 정도의 학적관리를 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국가대표선수 이전에는 국가대표 상비군이라는 그런 저런 공문을 받고…….

교장선생님 옛날에 운동선수 출신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닙니다.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모든 사람이 의혹을 제기합니다. 특혜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계속적인 지침, 계속적인 관리가 없이 교장선생님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했다면 아마 수없이 많이 로비하러 다녔던 모친을 수없이 만났을 것이라고 의혹이 생기는 거지요. 그 의혹을 풀어 주셔야 모든 아이들에게 해소가 될 수 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의혹을 가지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외압이나 그분의 어떤 향응 절대 없었습니다. 그때 한 번으로 끝이었고 그때 저한테 한 행위를 거절했을 뿐입니다. 단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했고 나름대로 학생의 성장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협조해 준 것뿐입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요. 담임선생님, 가장 오래 청담고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정영진입니다.

정유연 학생을 처음 봤을 때는 언제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3월 학기 초에…….

입학할 때겠지요? 우리 학교에 들어온다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3학년 올라왔을 때, 3학년 담임이니까요.

3학년 담임이었나요? 사실은 2, 3학년 때 집중적인 관리가 되어서 교과우수상도 받고 공로상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누군가의 계속적인 압력이 아니었으면 그 아이에게 그렇게 상을 줄만한 건덕지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그런데 저한테 그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순실, 그 모친은 언제 만났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3월에 만났습니다.

3학년 3월에.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그러니까 매 학기초에는 담임선생을 항상 찾아다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도 매달 초에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래야 자기 딸내미 관리를 해 줄 수 있을 테니까, 그렇지요? 그 이후에는, 한 번밖에 안 왔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대학 원서 쓸 때 한 번 더 왔습니다.

두 번 만났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들어가십시오. 위증하면 반드시 고발하겠습니다. 부장선생님 나와 주세요, 체육부장선생님.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청담고 이종희입니다.

송재형위원

늦게 오셔서 내용만 알고 있지 사실은 입학할 때부터 관리할 때까지 본인은 급식을 주로 담당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증인을 잘못 선정한 걸까요? 아는 대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언젠가는 이것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거고요. 특히 학생들, 이 아이가 얼굴도 모르는데 자랑하는 모습들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최순실 씨가 자주 학교에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형위원

모친이요, 모친.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그러니까 몇 년도요?

송재형위원

2학년, 3학년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2학년 때는 제가 예체능부장…….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부장선생님이 늦게 와서 지금 여기에 참석을 했지만 우리가 증인을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들을 인수 받으면 인수인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임 부장선생님이 학교에 이런 아이가 있고 이런 아이의 부모가 자주 찾아오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 아니에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1학년 때 체육실 드나들었던 것 지금에서야 기억이 납니다. 자주 오신 것 기억이 나고…….

송재형위원

그렇지요? 최순실 모친이 자주 왔지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그때 당시에는 저분이 어떤 학부형인지 저희들도 관심이 없이 업무만 했을 뿐이고, 2013년도에 제가 처음 뵌 것은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폭언하고 제가 2학기에…….

송재형위원

대략 1년에 몇 번이나, 자주 찾아왔는데 한 달에 서너 번씩 찾아왔나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글쎄 1학기는 제가 학교에 없었고요. 2학기에는 9월 초에 공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송재형위원

자주 봤다는 말씀을 우리 부장선생님 하셔서 얼마나 자주 봤냐, 한 달에 몇 회 정도씩 봤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공문을 가지고 오셔서 특기자 담당 선생님을 만나고 가시는 것은 뵈었습니다.

송재형위원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자주 봤다 그랬는데 도대체 몇 번 봤냐고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글쎄 그것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자주 와서 저분이 말이야 저런 사람이야라고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다 이미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것을 나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저는 1학기에 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2학기에 와서 굉장히 업무가 바빴습니다. 바빠서 학교 체육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왔다 가셨다는 것은 모르고, 다만 담당자 선생님인 김강남 선생님한테 유연이 어머님이 공문을 주고 갔습니다라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송재형위원

부장선생님, 그래도 자주 와서 저 부모가 이제와 생각하니 정유연 학생의 부모였네, 이런 얘기 방금 하셨잖아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아니에요.

송재형위원

여기 들은 사람이 다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부장선생님 들어가세요. 박창호 교장선생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이렇게 모친이 자주 학교를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밖에 안 만났다, 사실 믿어야 될지 믿지 않아야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이 어디 외출했거나 출타했으면 혹시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공문을 가지고 왔으면 모친이 공문만 담임선생이나 부장선생한테 덜렁 주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때 처음 한 번 보고 그 이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다시 여쭙니다. 위증이 됐을 때는 형사고발 저희 위원회에서 시킬 것입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내용이 조만간 나올 테니까 교장선생님 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여하튼 저는 오늘 정말 참담함을 느낍니다. 갑자기 들은 말은 아니지만 제가 사실 1990년대 말에 청담고등학교 근처에 살아서 저의 딸이 청담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자학교를 지정하는데 일개 학교 체육부장이 신청을, 건의를 교장선생님한테 해서 교장이 교육청으로 신청을 하고 거기서 승인되면 한다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장우석 교장선생님?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했습니다.

그때 그랬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저는 체육부가 신청을, 건의를 해서 했다는 말이 나는 중앙부처 체육부인 줄 알았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학교 내의 체육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체육부장이 선생님이잖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선생님이 건의를 하면 이런저런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체육특기학교로 신청합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깊이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승마와 스케이트를 전에 신청했을 때 운동부 경영이 어려워서 허락하지 않았다가 모굴스키 국가대표가 오는 바람에 그 선수는 너무나 훌륭한 선수라서 제가 기꺼이 허락하고 그래서 한꺼번에 세 종목을 올렸습니다.

교장선생님, 그 말씀은 제가 한 대여섯 번은 듣는 것 같습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의 요지는 정유라 학생이 중학교 다닐 때 출결사항 보면, 그것을 아시고…….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그것은 일체 저희들은 못 봅니다. 일체 못 보고 학교에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허가 내 주고…….

정유라 학생이 중학교 다닐 때 출결사항을 보면 질병결석, 1학년 때는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2학년, 3학년 때도 상당히 많은 날짜가 됐고 질병지각, 질병조퇴는 3학년 때는 아주 굉장히 많고요, 중학교 때입니다. 이런 학생이 어떻게 운동선수가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아파서 맨날 안 나오고 조퇴하는 이런 학생을 체육특기자로 하겠다고 체육교사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심사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런 자료는 일체 저희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지 않고 무조건 체육부장선생이 요구를 하면 그것을 교육청에 신청하는 겁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결재는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체육부장이 얘기하니까 그것을 교장선생님 자신이 검토하고 교육청으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런 서류나 그런 자료들은 저희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합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희들은 종목과 인원을 교육청에 신청하면…….

총무과가 어디에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종목과, 해당 스키…….

아, 종목.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운동 종목과 학생명수를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학교에 내려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체육부장선생이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검토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체육부장선생이 건의를 하면 그 학생 내용에 대해서 일체 심사도 안 해 보고 교장선생님이 결정하고 교육청으로 신청하느냐 이것입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운동특기학생이 자격이 있느냐의 여부는 교육청에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체육건강과장 좀 나와 보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때 당시에 성 과장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는 2011년도면 학교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강성언위원

2011년도하고 2012년도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2012년도는 교육청에 있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교육청의 어느 팀에 있었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에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체육특기자학교 신청, 지정 관계에는 관여 안 했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관여 안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청에서 신청되어 오는 학생들 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본청에서 주관하고 주관 지역교육청에서 열일곱 분의 심의위원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제 요지는 아까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 결석도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병, 조퇴, 지각을 수도 없이 하는 학생을 어떻게 체육특기자로 해서 교육청에서 승인해 주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검토 안 해 보고 합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일단 체육특기자는 기본으로 중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운동을 해 왔고 장기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보기 위해서 시ㆍ도 대회 3회 이상 출전한 학생을 기본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무리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사람이 기본이 되어야 돼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이렇게 중학교를 다니면서 1, 2, 3학년 때까지 계속 이런, 질병결석이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질병결석, 조퇴 할 것 없이 온갖 것을 한 학생이 무슨 운동을 하겠냐 이것입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출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성언위원

교육청에서 보완하겠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담당 장학사, 장학관, 과장, 전부 책임을 물어야 돼요. 장학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것하며, 나중에 정유라가 고등학교를 들어와서 출결사항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지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그런 부분 보완하고…….

강성언위원

그러면 공결이지요. 공결은 제한이 없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공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학교장이 허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산업체 실습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를 대표하는 경기 또 훈련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016년도에는 많이 보완이 돼서 시ㆍ도 대회, 국가대표 대회 나갈 때는…….

강성언위원

제가 묻는 요지를 모르고 계시네. 며칠의 상한선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공결의 상한선이. 지금 여기 보면 아까 교장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승마협회에서 오면 무조건 해 주고 무조건 해 주고, 그러면 기본적인 수업일수가 예를 들면 200일이라고 그러면 200일 신청하면 다 공결로 처리해 주는 건가요? 그것은 어느 분이 대답을 해야 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강성언위원

다 해 줘야 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현재 저희 규정상, 지침상 공결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묻는 것인데 상한일수는 없다 이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개별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대단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업일수가 193일로 나왔는데 193일 다 공결 신청하면 다 해 줘도 돼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재 규정상으로는…….

강성언위원

그러면 규정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도 수업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요. 이것 갑자기 생겨난 일 아니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국내의 경우 1주일이라든지 이런 식의 각각 공결에 대한 제한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체육특기자의 경우도 아마 체육 쪽에서 전국대회 4회 출전이라든지…….

강성언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나오도록 했는데 나와 보세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런 사항이 있지 공결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입니다.

강성언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 그대로인데 체육특기자인 경우에 공결 상한일수가 없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상한일수는 종목별로 상한 제한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적인 것은 저도 상한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게 잘된 건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그 부분은 앞으로 바로 보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언위원

왜 이렇게 문제가 터져야,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문제점투성이를 빨리빨리 고쳐놔야지,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공결로 처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상한일수가 지나면 무단결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제재를 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수업을 받도록 해야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부 관련해서 특히 학습권 보장될 수 있는 부분하고 출결관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바로 준비를 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정유라, 지금은 고등학생이 아니지요, 당시 학생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오전에 오경환 위원이 질문했듯이 수업 받은 날짜가 1년에 28일 받았습니다. 그러면 28일 받아도 졸업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이런 학생은 졸업장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한테 다 묻겠습니다. 각자 소견을 묻겠습니다. 어떻게 28일 수업 받은 학생을, 어떤 학생은 하루만 결석해도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아무리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28일 받아서 졸업을 시킨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들어가십시오. 또 부르면 나오더라도 일단 들어가십시오. 박창호 전 교장선생님 좀…….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아까 문형주 위원님도 말을 했지만 박 교장선생님이 오전 답변하는 자세랄까 태도랄까 그것하고 지금 답변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사이에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많은 분들한테 질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가 처음이었고 저도 모르게 당황하고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결례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글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공손하게 겸손하게 대답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 되게 얘기를 해야지요, 진실 되게. 그 건은 장우석 교장선생님 얘기인가 본데, 그러면 일단 박창호 교장선생님 나오셨으니까 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정유라 학생 학부모님이 교장선생님 찾아온 적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있습니다.

와서 대화만 하고 갔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저한테 내밀기에 저는 즉각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정말로?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그때 와서 뭐라고 하던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대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아마도 학생과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교장선생님, 지금 이 시국이 어떤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당시의 기억이 안 납니다 하고 대답할 상황인가요?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올 때는 그때 어떻게 어떻게 했나 기억을 하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 현직을 떠났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납니다 해버리면 뭘 묻겠습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증인으로 오시도록 했는데 몇 년이나 됐다고, 몇 년 됐습니까, 무슨 10년이나 됐습니까? 그것을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내용이 없어요, 솔직히. 불과 막상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전국을 뒤집고 있는 마당에 내가 나가면 뭔 말을 질문할 것 같다, 좀 생각을 하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난다는 분한테 뭐라고 더 묻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장우석 교장선생님 좀…….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장우석입니다.

2011년 7월인가 체육특기자학교 관계로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운영위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굳이 하겠다고 해서 했다고 한 것이 사실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런 일 없습니다.

없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학부모위원님들이 반대를 했다면 정식으로 학운위 심의를 해서 특기자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은 2011년 7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학생 규정은 이 모든 것이 확정된 그 이듬해 2012년 2월에 전입학생 규정을 바꿨습니다.

7월 12일에 신청해서 7월 14일에 승인 났네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났을까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원래 3월, 6월, 9월이 정기 신청하는 기한인데 이 경우는 7월에 늦게 기한이 지나서 신청했기 때문에 원래 3, 6, 9 할 때는 많은 학교에서 신청한 것을 심사해야 하는데 이때는 아마 적어서 빨리 했지 않나, 제 추측입니다. 하여간에 빨리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평상시에 이틀 만에 이런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신청하면 신청한 그다음 날 교육청으로 공문이 갑니다. 그러면 간 날 바로 결정을 해야 그 이튿날 해서 공문 보낼 거 아니에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 과정 모르겠고요. 사실 제일 처음에 신청한 것은 7월 12일 이전에도 몇 번 신청했는데 신청내용이 좀 부실해서 다시 신청하라고 그래서 또 다시 신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육청에다 신청했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맨 처음에는 본청에 신청해서 그것이 반려되어서, 원래는 지역청으로 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지역청에 신청했는데 지역청에 신청할 당시 아마도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신청하라 그래서 최종 신청한 것이 12일입니다. 공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강남교육청 교육장님 나와 보십시오.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서초교육장입니다.

강성언위원

교육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 아십니까?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어떻게 이렇게 신청하자마자 그냥 뭐 접수인 찍은 것이 마르기도 전에 승인해 줬어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기적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3월, 6월, 9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본청에다 심의요청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육특기자들이 수시로 아이들이 할 때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성언위원

제가 접수 받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학교 도착 이틀 만에 왔는데 저는 어떤 외부의 입김이 들어가서 이렇게 빨리 해 준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에 그런 사실은 없고요.

강성언위원

물론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공문이 본청에서 학교에 내려간 게 2011년 6월 7일까지 접수하라고 하는 제출기한 안내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교육청에는 6월 24일까지 하면 저희가 6월 29일까지 본청에 접수를 해서 본청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안내가 되어져 있었는데 청담고등학교가 6월 17일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접수가 아까 교장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7월 11일에 제가 가진 자료에는 접수가 되었고 승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7월 14일에 지정알림공문이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면 접수일을 지나서 한 데가 청담고만이 아니라 중산고등학교 골프하는 아이가 접수를 6월 29일에 했습니다, 거기도. 그래서 지정알림이 7월 14일에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내려갔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답이 길어져서. 승인이 너무 빨리 됐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외압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니라고 그러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민종 감사관입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정유라 학생 관련 청담고 감사가 끝났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현장감사는 저희가 저번 금요일에 마쳤고요. 들어와서 정리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감사 때 중학교, 초등학교도 연달아서 같이 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같이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현장감사는 끝났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감사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문제를 파악하셨으리라고 보고 오늘 출석하신 네 명의 증인은 이미 많은 얘기를 들었고 이따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담고등학교에 전방위적으로 금품로비를 했네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시도했던 것은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전방위적이지요, 뭐.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3학년 때 담임교사 그리고 전임 교장선생님 그리고 체육특기생 담당 체육선생님 이렇게 세 번의 시도를 했다고 나와 있네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장인홍위원

다행히 그 세 분들은 다 돈 로비에 대해서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면 본 위원이 표현했던 최순실이 딸인 정유연, 정유라를 위해서 돈 로비를 전방위적으로 시도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과장된 이야기는 아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정황상으로는 저희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장인홍위원

이 부분은 세 당사자들이 최순실이 돈을 주려고 했다는 것은 다 말씀을 하시고 안 받았다고 하지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최순실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돈으로 로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전방위적으로 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런 정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습니다. 자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한 학부모가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돈을 주려고 했던 전방위적인 로비 시도 상당히 부도덕하고 사악한 짓입니다.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다행히 선생님들의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선생님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최순실의 그런 의도는 대단히 지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돈 로비와 관련해서 이따 또 당사자들에게 한 번씩 더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공문 문제인데 전임 교장선생님은 공문에 의거해서 공결처리를 했다, 가장 중요한 게 공문인데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193일 출석일 내내 공문이 왔으면 하루도 안 가도 아마 공결처리 했을 것 같아요, 이런 과거의 행태였다면. 그런데 공문 발송한 주체가 보면 대한승마협회가 있고 서울협회가 있어요. 보셨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실지 감사를 나갔던 사무관한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보고는 받으셨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학교에 체육특기자가 있고 대회나 훈련이 있을 때 공문이 오면 본 협회도 발송할 수 있고 그것의 지역조직인 예를 들면 서울협회 이런 데도 공문을 발송할 수가 있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여부를 떠나서.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한테니스협회가 있어요. 있다고 치면 테니스 유망주가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있어서 공문을 보낼 수 있어요. 그것의 지역조직인 서울테니스협회가 있다면 이 경우로 미뤄 볼 때 서울테니스협회도 공문을 보낼 수 있겠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논리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한 발 더 나가면 서울로 따지면 각 자치구에 있는 예를 들면 저는 구로구 출신입니다만 구로구테니스협회가 있다고 치면 거기도 공문을 보낼 수 있겠네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거기까지는…….

장인홍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앞으로도 현재 자라나는 체육특기생들이 있고 공결처리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공문을 보내는 주체가 다양한 운동종목마다 전국 대한민국 조직이 있고 지역, 서울 광역권 조직이 있고 기초권 조직이 있는데 어느 조직에서나 공문을 다 보내도 다 인정해야 되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현장감사고 뭐고를 떠나서 감사관으로 생각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엄밀한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인홍위원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장인홍위원

엄밀한 정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보통 탁구를 예를 들면 구로구탁구연합회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체육특기생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유연, 정유라 학생에 대한 공문의 발송주체가 대한승마협회와 서울협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같이 오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막말로 유추해 봅시다. 유달리 자녀 사랑의 마음이 강한 최순실이 대한승마협회에 가서 공문 보내 달라, 거기 바쁘면 서울승마협회에 보내 달라, 구로구승마협회가 있었다면 공문 보내 달라, 그래서 공문 달랑 들고 부모가 왔습니다. 이런 상황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허술합니까?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문이 온 이후의 처리과정은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도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임 박 교장선생님께서 공문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다, 공문을 너무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한 입장에서, 아직 최종감사 입장을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테면 과도하게 공문에 의해서 공결처리해 달라는 일수가 30일에서 60일 이렇게 많다거나 또는 이미 결석해서 안 나왔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는데 뒤늦게 공문이 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학교 교장선생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밀히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현장에서는 미흡한 처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인홍위원

아니, 미흡하다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 부분은…….

장인홍위원

감사관 입장에서 정확히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귀책사유가 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장인홍위원

즉 규정과 규칙을 어겨가면서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것은 이미 감사 나가기 이전에 다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시고요. 전임 박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이는 위치로 나와 주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방금 제가 감사관을 상대로 질문 답변을 가졌습니다. 본인의 귀책사유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인정합니다.

인정하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잘못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다소 소홀한 점 인정합니다.

같은 단어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잘못하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잘못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을 직접 대면한 적은 딱 한 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봉투를 건네려고 했으나 거절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그러면 직접 본 것은 처음이지만 최순실이라는 사람, 최순실이 이렇게 현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통령의 측근이다 이런 사실을 이전에 최순실을 만나기 전에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이름은 알고 있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몰랐습니다.

그러면 체육특기 담당 선생 만나서 속칭 4회 이상 대회 출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왜 그러냐 하면서 항의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런 얘기를 보고 받지 않았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보고 받았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교장선생님 만나고 그 다음이에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제가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난 것은 2012년 10월경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 사건은 몇 년입니까, 그러면?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2013년 5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나기 전에는 몰랐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직접 만나서 로비도 당해 보시고, 또 송인영 교사의 증언도 들어보시고 느낌이 어땠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좀 심한 학부형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심한 학부형이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제가 2012년…….

좋습니다. 그 심한 학부형이 계속 공문을 들고 옵니다. 그렇지요? 그때마다 교장선생님이 공결처리해 주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결재했습니다.

뭔가 좀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갑질도 하고 돈 봉투도 건네고 직접 공문 들고 찾아오고 그 이후로 여러 번 왔을 텐데 그러한 것을 하나하나 공결처리한 최종결재권자인 교장선생님께서 그 사항을 봤을 때 뭔가 문제 있다, 스톱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저는 그 당시에…….

또 공문을 너무 믿었다 이 얘기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협회에서 오는 공문에 의하면 상비군이라고 해서 훈련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별난 학부형이라고 생각했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체육부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청담고등학교 이종희 교사입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한참 시점이 지났지만 그 당시에 최순실이라는 정유연 학생의 어머니는 체육교사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겠네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2012년도에요?

장인홍위원

하여튼 선생님 오시고 나서.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글쎄 그분 직접 뵌 것은 담당교사 교체할 때 직접 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직접 본 것은 그렇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저런 얘기 나누지 않았어요, 이런 일도 있었다 저런 일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그냥 체육실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 2012년도에 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12년도 이후에는 체육실에 안 왔어요, 최순실이?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그러니까 봄에 제가 1학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2013년도 9월에 제가 그분하고 만났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4회 이상 제한규정을 얘기하고 너무 그렇게 계속 결석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항의하면서 폭언하고, 그것 당한 사람이 송인영 선생님 맞지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이분은 지금 청담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십니까?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계십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체육특기생 담당교사이고…….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상당히 모욕을 당했네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그렇지요.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사의 어쩌면 모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당했지만 이런 것이 이 선생님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교사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그렇지요. 그 당시에 그 옆에 계시는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서 왜 이러십니까, 일선교사가 담당업무만 할뿐인데 교육부를 들먹이고 이러시니까 어르신 이러지 마십시오, 몇 번 제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위협까지 했네요, 교육부를 들먹이면서.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장인홍위원

통상적으로 저희 학부모들은 자식 둔 죄인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의식에 있어서는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선생님들이 설사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감히 그것을 지적하지 않고 과거에는 그림자까지 밟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식 둔 죄인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는데 최순실 씨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학부모상이네요. 그렇지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장인홍위원

어쨌든 그 이후로 송인영 선생님은 학교에서 업무를 하는데 다른 지장은 없었습니까?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그 업무를 도저히 못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일단 내가 공가이니 2학기 개학 때 내가 나가면 그때 교감선생님과 의논을 합시다 하고 일차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이후로 그 담당업무를 바꿨습니까?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2학기에 제가 복귀하면서 교감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교장선생님도 승인해 주셔서 김강남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얼마나 그러한 소위 갑질이 심했으면 옆에서 그것을 보았던 동료 선생님들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고, 해당 선생님이 심한 모욕감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도 버거워할 정도였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어느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담당 선생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강하고 막강한 사람이었기에 대한민국 학부모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갑질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이 건으로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받고 자료도 보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감사 자리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일단 여러 가지 대목이 있는데 아마 하나하나 정리하실 줄로 알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일차적으로 공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다시 한 번 정해야 되겠다, 이것은 다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그리고 해당학교에서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공문인데 공문도 발송 주체가 이 건만 해도 서울협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있는데 종목마다 다 상이할 거예요. 아무나 그냥 부모가 공문 받아오면 처리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회나 훈련일정이 예측이 되면 상식적인 것으로는 미리 사전에 해당 협회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결재권자인 교장선생님의 공결결재를 득하고 나서 대회를 출전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런 업무프로세스나 원칙이 안 지켜졌어요. 그렇지요? 이러한 원칙의 문제, 그다음에 정말 한 학생이 체육특기생이기도 하지만 뭔가 배워야 되는 학생으로서의 수업권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어느 지점까지 보장을 해 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사실은 없습니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인홍위원

네.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2011년부터 학생들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공문에 대한 부분은 강화해야 됨이 마땅하고요. 또 특기생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의할 내용은 학생선수들이 각 시ㆍ도마다 이런 처리가 달라서 대회참가 부분에 우려가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물론 강화를 하겠지만 일단 교육부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횟수에 대한 제한과 공결에 대한 제한을 TF팀도 꾸리고 교육부에 강하게 건의하려고 합니다.

장인홍위원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유라 학생은 초ㆍ중ㆍ고ㆍ대학교까지 온 배움의 일생을, 물론 승마라고 하는 자기의 특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온갖 특혜를 다 받았다고 하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러한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보고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의지를 상실케 하는 일인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하나 직접적으로 이 해당업무에 관련이 있었다 없었다를 떠나서 총괄적인 관리책임에 교육감 이하 또 교육부장관 이하, 대통령까지 정말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선들이 원칙이 무너지고 이런 것을 목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어쨌든 이것이 남김없이 하나하나 파헤쳐져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혹시 이후에 있을 추가질의에서 못다 한 이야기가 있다면 솔직하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주지를 않아요. 담임선생님, 유라 학생 엄마 언제 만났다고 했죠?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3월과 9월…….

3월에 처음 만났다고 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교장선생님은 한 번도 못 뵈었다고 그랬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에 학교에서 만나신 거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CCTV 다 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CCTV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한 달치 CCTV 영상 유라 학생 엄마 출입기록 다 자료로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것 중에서 이것은 수상위원회,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일체 없대요. 부존재로 자료제출 불가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다 있다 그랬고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 가져오지 않으면…….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청담고 이현숙입니다. 현재 포상위원회를 한 것은 아니고요 2학년 진급사정자료로 대신한다고 했는데 아마 보내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급사정자료에 교과우수상 이름이 있는 것이 있고 진급사정회에서 이런 학생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통과된 자료밖에 없고요. 3학년도 교과 똑같고 공로상은 뒤에 추천서, 담임 사정자료가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자료는 곧 준비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곧 준비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상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자료를 다 가져 오세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CCTV 자료도 가져 오시고 수상위원회, 생활기록부 정유라 학생, 왜냐하면 2014년도에 학칙이 또 개정돼요, 흡연, 학내 폭력 있는 학생들도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여기 학칙 저한테 주신 것 보면 신구대조표에 학생포상규정의 개정안에 보면 2014년도 학생포상규정 신구대조표 개정안이 나와요. 당해연도에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흡연으로 인하여 학생지도부의 금연지도를 받은 학생,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으로 지도 받은 학생, 기타 이런 추천대상 학생으로서 적절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학생 수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것이 개정안에 결격사유로 들어가요. 어쨌든 정유라 학생 생활기록부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당연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이것이 초ㆍ중ㆍ고가 이어져요. 초등학교 때 시상내용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5개 대회에서 혼자 출전해서 4개 대회 1등을 하네요. 이것이 정유라 학생 수상기록에서 특기생으로 경력에 들어가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면 대학교 들어갈 때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뭘 했느냐, 이화여대 입학시 특기생 학교 추천서류를 달라고 그랬더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 부존재로 제출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면 어쨌든 교과우수상이든 공로상이든 이런 것들도 대학 진학할 때 특기생으로 갈 때 모두 참고자료가 되고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어디 하나를 믿을 데가 없어요, 믿을 데가.

박기열위원

그렇다면 다 위조된 서류지요. 없을 리가 없지요. 추천서가 왜 없어요, 근거자료가? 근거자료 없이 어떻게 대학교 특기생으로 갑니까? 말이 안 되지.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청담고 이현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3주째 국회의원님부터 시의원님, 감사까지 받으면서 자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찾는 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대입추천서에 학교장추천서를 했느냐 하니까 요새는 대입 추천할 때 학교장추천서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의원님들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희는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상위원회도 교육감님이 주시는 학생상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위원회를 하지만 교과우수상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상위 4%가 생성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이스상으로 되고 그 명단만 가지고 진급사정회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진급사정회로 대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정유연 학생이 상위 4%로 교과우수에 들어갔어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교과우수상은 2학년 2학기 체육하고 3학년에서 상위 4% 안에 들어서 교과우수상 받은 것 수상실적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디다 제출했어요, 그것은?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위원님 요구자료 하는 데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자료들을 어쨌든 전체 제출을 다 하시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그다음에 저기도 달라고 그랬어요. 중학교에서 특기생 추천할 때 교육청으로 접수됐던 특기생, 정유라 학생 것만 다 달라는 거예요. 학교가 이것은 안 한다고 하니 저기했고 교장선생님은 정유라 학생 모친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고 담임선생님은 만났다고 하니 그때 그 동선의 학교 CCTV 일체를 갖다 주세요, 한 달 동안만.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법에 따라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게 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고지해 드립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춘란 부교육감이 서울미래교육포럼 참석을 위하여 오후 4시 50분부터 5시 20분까지 사전에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장우석 전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장우석 교장선생님 시절에 청담고등학교에 체육특기자 전형이 도입이 되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청담고는 승마부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스키부도 없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런데 정유라 학생이 선화예술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이 당시에 승마선수였지요. 이때 어떤 이유로 체육특기자전형을 도입하게 됐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거듭 말씀드리지만 승마 때문에 도입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스키를 제가 허락하면서 그전에 신청했던 승마와 스케이트 한꺼번에 3개 종목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교장선생님, 답이라고 하십니까? 승마부도 없고 스키부도 없고, 신청한 사유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때문에 청담고 정유라가 생긴 거예요. 정유라 씨를 청담고 체육특기자로 만든 장본인이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이나 강요, 청탁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는 전혀 그런 청탁과 압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등과 전혀 논의가 없는데 독단적으로 교장선생님께서 4개 종목에 대해서 꼭 청담고에 체육특기자가 있어야 되겠다 판단하셔서 신청을 하신 겁니까, 서울시교육청에?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제가 여러 가지 체육특기자 신청이 체육부를 통해서 왔을 때…….

그래서 들어온 학생이…….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몇몇 부장님들하고는 당연히 협의를 했지요. 당연히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들어온 학생이 정유라, 이정광, 그다음에 모굴스키 최재우 그렇게 들어왔습니까, 입학했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바둑도 있었습니다.

바둑요?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1명입니다. 전부터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니, 없었습니다. 바둑, 승마…….

바둑 1명, 승마 2명, 스키 1명 그렇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스케이트도 1명 있었습니다.

스케이트도 1명 그렇게 입학했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정유라 학생이 졸업한 2014년, 2015년 이후에 승마특기자가 있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것은 제가 모르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정유라 학생을 승마특기자로 만들기 위해서 체육특기자 도입 신청을 하신 거라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는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부인하지 마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제가 그 학생을 위해서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거듭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체육특기자가 몇 명이 청담고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정유라 학생의 중학교 생활기록부 보셨나요? 정유라 학생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생활기록부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특별한 학생이 학교에 몇 명 들어오는데 정유라 학생을 전혀 만나본 적이 없다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정유라 학생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이 한꺼번에 와서 인사할 때는 만났을지 모르나 정유라 학생 개인을 제가 면담한 적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특기로 입학한 체육특기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라든지 각종 대회 성적 전혀 인지하지 못했겠네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참 한심하십니다. 정유라 학생은 중학교 출결관리현황을 보니까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수업일수가 205일인데 질병결석 22일, 질병조퇴 46일, 질병지각 6일, 질병결과 3일, 공결 42일, 아주 출결이 엉망이었습니다. 학교에 오고 싶으면 오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사실 몰랐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걸 알 길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배정해 주면 저희들은 그 학생을 받습니다. 물론 종목신청은 제가 했습니다.

아이가 입학할 때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전혀 첨부가 안 되냐고요? 아무것도 모르냐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전혀 그런 서류를 구비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영진 고3 담임선생님이시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정영진입니다.

현재 송파구 문현고에 교사로 재직 중이시네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유라 학생은 고 1, 2때부터 꽤 특별한 학생이었습니다, 유명한 학생이지요. 체육특기자라는 것만으로도 유명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승마하는 학생이라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승마하는 학생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그러면 좋습니다. 정유라 학생의 부친이 정윤회 씨지요? 그것 알고 계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3학년 담임…….

3학년 몇 반, 학생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3학년 7반에 36명이었습니다.

36명이고, 그리고 학교에 와서 여러 번 소란을 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소란했던 그 상황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학교 전체적으로 많이 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학원서를 접수할 때 만났다고 답변하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그게 언제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대학 수시원서가 9월 중순에 마무리되니까 8월 말, 9월 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 9월 초에 정유라 학생을 만나면서 특별한 상황은…….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학부모가 와서 대학 여섯 군데 원서를 써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어봐서 승마특기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라면 다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정유라 학생은 졸업식 때 참석을 했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졸업식 때 안 왔습니다.

졸업식 때 안 왔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그 이유가 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뭐 저한테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유라 학생은 작년 4월에 출산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작년 4월에 출산을 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4년 고3 6월경에 아이를 가졌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한승마협회 시간할애협조요청 공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공결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승마협회 공문, 국가대표와 관련되는…….

담임선생님이시니까 가장 많이 보는 선생님 아닙니까? 정유라 학생이 재학 중에 임신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고 못했냐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졸업 때까지 전혀 몰랐네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몰랐습니다.

졸업식 때도 참석을 안 했고?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그런데 대한승마협회의 박원호 전무 이런 분들이 최순실 씨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문을 보내옵니다, 승마협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공결인정을 받는 거지요. 그런 의도가 분명히, 당연히 최순실 씨도 자기 딸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부모는 알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승마협회 그리고 학교의 협조가 없으면 이렇게 많은 대회참가일을 명목으로 공결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특혜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으로서, 담임선생님도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제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승마협회 공문은 기관에서 왔기 때문에 처리를 한 것입니다, 실무자로서.

일단 들어가셔도 좋고요. 본 위원은 정유라 씨의 출산을 위해서 대한승마협회와 학교가 협조해서 과다하게 대회참가일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장우석 교장선생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문을 제시하고 있어요. 공교롭게 2011년도에 청담고등학교에 부임하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그때 체육특기자 전형을 도입했고요. 그렇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러면 계속 아까 답변마다 그 유명한 스키선수 때문에 그 학생이 학교를 빛내기 위해서 했다고 하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사실입니다.

승마는 왜 들어갔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승마는 그전에 승마와 스케이트가 체육부에 신청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특기자가 되려면 미리 학부모나 학생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체육부와는 상의되었겠지만 저한테까지 온 적은 없고…….

지금 체육부장이 안 나오셔서 그러는데 교장선생님이 그걸 모르신다고 계속 그러면…….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니, 그런 신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 말 듣고 하세요. 그리고 열한 번의 시합을 나갔어요, 그 학생이 2012년도에 열한 번. 그런데 수상을 많이 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행사장에서 한 번 봤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저는 행사장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청담고를 대표해서 나가서 그 상을 탔는데 교장선생님이 한 번도 격려를 안 해 줬다는 말씀이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제가 재직하는 6개월 동안에 그 학생이 선수였는데 그때 상 탄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상 한 번도 안 탔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모르겠습니다, 2012년…….

그렇게 교장선생님께서 학생한테 관심이 없으신데, 그렇잖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상 탄 기억이 없습니다. 간 적도 없습니다.

얼굴 한 번도 못 봤단 말씀이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와서 인사할 때 외에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습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께서 계속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 당시의 체육부장님이 여기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는 모굴스키 학생 때문에 허락한 마당에 기왕에 신청한 학생들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서 한꺼번에 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그 종목을 신청했고 그리고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입니다. 어떤 외압이나 특혜는…….

교장선생님께서 반대를 하셨다면서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처음에 하자고 할 때 반대했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갑자기 다시 승마를 거기에 끼워준 것 아닙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렇습니다. 모굴스키 때문에 기왕에 했던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승마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모굴스키 때문에 된 것입니다, 발단이.

승마 때문에 하신 것 아니에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 그 정도 시합에 나가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대회만 나가서 강남교육청 산하에서 상을 타도 교장선생님이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경우에 따라…….

체육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러신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교장선생님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물어보는데 요즘 인터넷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부모 잘 만난 것도 능력이다, 계속 아이들이 그래요. 교장선생님 아이들 가르쳐 보시니까 어때요, 맞는 말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으니까, 어려운 학교도 다니셨고…….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제가 교육계에 오래 종사했고 교장도 여러 학교에서 했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정영진 담임선생님.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정영진입니다.

정영진 선생님께서도 2011년에 청담고등학교에 부임하셨지요, 3월 1일에 교장선생님과 똑같이?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장우석 교장선생님하고 그전에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그러면 3학년 담임을 배정할 때 선생님께서 이 반을 맡아라, 아까 3학년 7반이라고 그랬지요? 혹시 맡으라고 해서 맡은 것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맡아야 되는 그런 학칙 때문에 맡은 것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일단 3학년 담임은 교장선생님이나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정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반을 할지는 선택과목과 계열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범위를 축소한 다음에 같은 계열의 선생님들 사이에서 추첨을 해서 배정합니다.

추첨을 누가 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3학년 담임선생님들끼리 모여서 학생 명단이 든 봉투를 갖고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명단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건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누가 3학년 7반을 맡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학생들 편차를 고려했을 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때는 했습니다.

확실하신 거지요? 이것이 좀 지나면 다 제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좀 지나게 되면 우리 감사 끝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담임선생님이 학사나 성적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사관리나 성적관리는 담임선생님이 하는 거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성적관리는 교무부에서 하고요.

선생님이 모아서 주는 거 아니에요, 과목별로 해서?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성적은 수행평가나 정규 고사를 보면 교무부의 고사계에서 담당해서 성적을 산출합니다. 담임교사는 성적을…….

학사관리는 담임선생님이…….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출결관리는 제가 합니다.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아까 시인을 하셨지요, 인정을?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감사장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징계라든가 그것이 나왔을 때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교육청에서 합당하게 하면 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에 이어서 5분 이내에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위원장님, 송재형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생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기열위원

질의시간이 추가질의시간이지만 5분은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10분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적게 쓰실 분들은 적게 쓰고요.

김생환위원장

좋습니다.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장우석 교장선생님 다시 한 번 나와 보시지요. 교장선생님, 마음에서 뭘 결정하려고 그러면 변경사항이 있잖아요. 애당초 특기자를 안 받겠다고 한 것을 체육부에서 체육부장선생님이 간절히 요청해서 승인을 했다, 아까 본 위원 질의할 때 그렇게 대답해 주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체육부에서 요청했는데 간절히 그것은 제가 그 양반 속마음은 모르겠고, 정말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모굴스키 학생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학생까지 다 받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원래 특기자를 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체육부장선생님은 스키선수가 아주 유명하니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체육부장선생님이 4명 학생들을 다 신청했나요? 그래서 승인 요청을 해 주셨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스키는 직접 찾아와서 제가 허락했고요. 그 전의 나머지 과목들은 체육부에서 승인했던 것을 제가 거절했다가 모굴스키 하면서 다 한꺼번에 했습니다.

아까와 조금 변경된 말씀을 하시는데…….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체육선생님께서는 승마 얘기를 해 본 적이 없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모르겠습니다.

잠시 계십시오, 잠시 계세요. 감사관님 잠깐 옆으로 이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김 모 체육부장선생님을 얘기해서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셨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했습니다.

송재형위원

김찬일 교사가 증언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것은 담당 사무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무관 잠깐 나오십시오.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감사관실 전창신 사무관입니다.

송재형위원

사무관님, 감사를 아직 발표는 안 하셨지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서둘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김찬일 교사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스키학생을 체육특기자로 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며칠 후에 교장선생님이 불러서 승마까지도 같이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런 증언을 들은 적 있으세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을 체육부장은 교장이 지시해서 했다고 진술하고 교장선생님께서는 체육부장이 제안해서 허락했다고 말씀하셔서 같은 내용인데 두 분의 답변이 완전히 달라서 사실은 주말에 합동문답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분을 동시에 놓고 얘기를 했는데도 두 분 다 그런 진술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송재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장선생님, 사실은 2011년이면 모친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만한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밖에서 로비를 받았거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은 조금 우리가 봐서는 판단이 잘 안 서고요. 다만 윗선에서 그런 지침이 없었으면 내가 특기자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스키학생을 특기자로 받아달라고 부장선생님께서 말씀했더니 그것은 인정하겠다 하면서 며칠 후에 승마까지 다 줬다고 그러면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텐데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외부의 누가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던 것 아닌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부탁이나 청탁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싫은데 내가 기관장으로서 정말 체육특기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연예인 관리하기도 힘들어서 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승마도 같이 하라고 부장선생님한테 올려서 신청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지요. 한 사람도 어려운 것을 4명이나 다 할 때 왜 슬쩍 끼워 넣느냐, 승마를 끼워 넣게끔 한 동기가 뭐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굴스키를 결정한 마당에 다른 특기종목 학생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일관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빈궁한 답변입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스키선수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승마선수에 대한 내용을 지켜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료 좀 갖고 와봐,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야, 기관장으로서 그런 정도도 안 보고 예를 들어서 승마도 받아라, 다른 종목도 받아라 이렇게, 처음에는 저한테 증언하시기를 체육부장이 신청했기 때문에 내가 신청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승마를 왜 받았는지 그것은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모굴스키를…….

교장선생님 심경의 변화가 뭐였는지 대답을 해 보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심경의 변화는 없고 스키를 결정한 마당에 기왕에 체육부에서 요청한 두 종목을 제가 거절할 명분도 없고 또 체육부에서 얘기한 것을 제가 받아들여야 여러 가지 부서 운영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체육부에서 승마는 신청을 안 했는데…….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모든 특기종목은…….

스키종목은 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모든 특기종목은 체육부를 통해서 교장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마는 언제 했습니까? 제가 부장선생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해서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한 건데, 그러면 승마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상의를 드렸던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체육부장이 말해서 알았습니다.

체육부장이 언제요? 스키 전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스키 전입니다.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스키를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만나서 7월 10일에 신청했으니까 그 전에, 예를 들면 4~5월경에 아마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스키 결정하기 이전에…….

반대했던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스키 결정하기 이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승마를 신청했다고 그랬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했던 것이 4월인가 5월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반대하셨잖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반대하셨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반대하셨던 시점이 승마 하나였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스키를 만나기 전에 승마와 스케이트가 신청을 했을 텐데 그 시점은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이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교장선생님, 진실을 말해 주셔야…….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는 지금 진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돌아가셔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해야 할 교장선생님이세요. 4월에 분명히 안 된다 그랬는데 아주 유명한 스키선수, 스케이트선수가 해 달라고 그러니까 며칠 후에 승마도 같이 해, 승마도 같이 올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는 정말로 사실대로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심경의 변화 없이 신청했었으니까 그것까지 다 신청해라 이런 생각인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굴스키를 허락한 마당에 전에 신청한 특기종목을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부장선생님은 그 당시도 스키만 신청했지 승마는 신청한 적 없다고, 감사관실에서 대질심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데 교장선생님 말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키하고 승마하고 다 해 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스키학생 특기자로 선정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것도 며칠 지난 다음에 승마도 같이 해, 하나만 해도 되는 일을 두 개, 세 개를 왜 했느냐는 얘기예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결정권자는 교장이기 때문에 체육부장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관장이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거라고 느끼는데요. 정말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진실만을, 제가 시간이 다 됐지만 나머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면 꼭 좀 진실을 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저는 네 분 증인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요. 감사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의 업무가 걸쳐 있는데 충암학원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감사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 마무리해서 지금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장인홍위원

보고서 작성 중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보고서 작성 중이면 보고서 작성되는 대로 저희한테도 주고 언론에도 발표하고 그렇게 합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필요한 내용을 보고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급식비리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공익제보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복합되어 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감사 정리 중인 것을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번에 전체적인 감사를 하고 나서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런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학교의 입장도 동일합니까, 기존과?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동일합니다, 학교의 입장도.

장인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처분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으로 미흡하면 저희가 내년에 종합감사를 다시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지속적으로 공익제보 이분을 현재 담임 배제한 상태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해직하려고 그래도 어쨌든 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요청 공문을 보내고 해서 현재는 그냥 해직은 안 되고 수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떻게 이렇게 사학들은, 대부분의 사학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문제가 생기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하는 행태는 똑같아요. 무슨 정해져 있는 건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나쁜 선례를 같이 배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유형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은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원칙대로 감사 잘 정리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의 미비한 점 때문에 실제로 학교의 여러 가지 감사결과처분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종

이민종감사관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진행 중입니다만 동구학원도 그런 사례고 해서 이사취임승인 취소를 했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동구학원은 취소했습니다.

장인홍위원

충암학원도 만일에 건과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동일한 사태가 벌어지면 이사취임승인 취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것까지…….

장인홍위원

그것까지 다 고려하고 있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하셔서 대표적인 사학문제라고 이야기되는 몇몇 학교문제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마치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교원성과급 설문조사 관련한 자료요구하고 답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교원성과급은 저희가…….

장인홍위원

다른 부서입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장인홍위원

어디 부서예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중등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성과급은 중등교육과입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이것은 다음 해당 될 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나와 계세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윤여신입니다.

장인홍위원

생활임금문제 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시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어쨌든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24% 높게 책정했다고 되어 있네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과연 어떠한 직책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현재 여기에 적용되는 직책은 모두 몇 개 직종이고 모두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2,200명 정도 되고 주간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추가 예산이 대략 8억 5,000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입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장인홍위원

돌봄전담사는 생활임금 상회해서 제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문제는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직종들이 좀 있지요? 여기는 제외되어 있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용역하는 근로자는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왜 제외되었습니까, 교육공무직이 아니라서?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조례에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교육공무직으로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만일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으면 용역업체도 적용할 예정이었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범위를 일단은 특정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정한 것 같고요…….

장인홍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조례에 정확하게 교육공무직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조례에 따르면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교육감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그 항목에 교육공무직만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적용대상이 교육공무직이고 교육공무직에서도 40시간 미만이냐, 그 가운데 교원대체직이냐 이런 부분의 판단의 여지가 있어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보다 인간답고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인데 사실은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하실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최초에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협의할 때는 일단 교육공무직으로 한정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 용역 부분에 확산하는 전략을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나 2년 해 보면 그런 부분에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생활임금을 이렇게 적용하겠다고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선언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각지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빈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물론 적용을 받는 분들도 어려우시겠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는 약간의 모순 같은 문제가 있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래서 내년 예산에 학교 경비 용역 근로자들도 66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생활임금의 본체보다는 용역 근로자한테 확산하는, 너무 낮은 단계부터 확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른 시일 안에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용역업체 등 더 적용이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을 해 주시고 만일에 그것이 조례상에 교육공무직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조례까지는 보지 않아서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요. 어쨌든 간에 실제 이 법 적용을 필요로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한시바삐 더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안을 내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시고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증인 채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인 관련 보충질의를 다 마치고 이분들을 퇴장시킨 뒤에 일반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일반 행정감사하고 증인 채택 행정감사하고 같이 했을 때 어떤 정보라든지 필요 이상의 시간낭비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증인 채택 행정감사 먼저 하고 다 끝난 뒤에 돌려보내고 교육청을 상대로 일반 행정감사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장

좋습니다. 의견 받아들여서 보충질문 5분씩 하고 있는데 우선 증인을 통해서 질의하시고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겠습니다.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오전 질문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강성언위원

정유라 학생이 이렇게 수업일수가 모자란데도 졸업을 했거든요. 그것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일단 교장선생님께서 인정을 하셔서 출석인정일수가 워낙 많은데 출석인정일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언위원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보시느냐 이거지요. 절대수업일수가 모자라거든요. 그것을 다 인정했기 때문에 졸업을 시켰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인지, 교장선생님은 본인이 한 일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얘기하겠지만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으로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출석인정 부분이 과연 타당한지를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교육감을 대신해서 앉아 있으니까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잠깐 문 위원님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항들을 저희가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감사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종합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성언위원

지금 현재 생각하기에 졸업할 수 있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만 내세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금방 정책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정일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그것만 가지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강성언위원

다 답을 피해 나가신다 이거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성언위원

그러면 박창호 교장선생님이 최종적으로 다 하셨지요? 박창호 교장선생님 한번 나와 보시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정유라 학생이 이렇게 수업일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랐음에도 졸업을 시켰거든요. 교장선생님 계실 때 시켰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 당시 학교 입장으로서는 대표팀 그 공문을 무시할 수 없었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결과가 나오고 이런 모든 정황이 다 드러나고 끝났을 때에 이 학생의 졸업을 취소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교육청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나가셨다고 그렇게 교육청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 생각을 말씀하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저는 당시 공문에 의거해서 학교장으로서 판단해서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다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정확한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갖지 못한다고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갖고 있지 않다고 하게 되면 곤란한 답변이지요. 들어가시지요. 교육정책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윤오영입니다.

강성언위원

학교에서 그렇게 수많은 일수를 공결처리를 했음에도 졸업을 시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은 없나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이 건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강성언위원

네,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요. 아니아니, 졸업을 절대수업일수 28일, 28일도 사실 확정적으로 증거는 없지만 들은 말에 의하면 28일도 오전에 와서 금방 가 버리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28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8일 수업을 들어서 졸업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요.

강성언위원

앞으로 그러면 졸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석인정한 날이 있고 출석했다고 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3학년 때 같은 경우는 출석인정한 날이 140일이고 거기다가 전환기프로그램 20일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석했다는 날이 28일 있는데 출석을 인정했다고 하는 날 중에서 실제로 인정해 줄 수 없는 날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출석을 했다고 하는 날 중에서 실제로 출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그런 경우의 날들이 있어서 출석일수의 3분의 1 이상이 결석으로 하게 되면 그 학생은 졸업을 취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강성언위원

어쨌든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확실하게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학생들의 사기문제거든요. 어떤 학생은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졸업하고 어떤 학생은 며칠만 결석을 해도 징계 받느니 어쩌니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박창호 교장선생님, 앉아서 듣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 학생한테는 왜 이렇게 정말 크나큰 배려를 한 겁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국가대표가 되었고 국위를 선양한다는 그러한 학생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협회 공문을 너무 믿었던 착오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 입장에서…….

그게 협회 공문이든 어디 공문이든 그 공문의 출처확인을 확실히 하지는 않았지요? 그냥 공문 가져온 것만 보고 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일반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선람이라는 조치를 취하는데 일일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다 훑어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회 공문이 뭔가 잘못됐다 그런 결론이 난다면 교장선생님 그것을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물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우석 교장선생님, 거기는 마이크가 없네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장우석입니다.

아까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2011학년도에 체육특기자 신청 당시에 그것이 학운위 심의사항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학교의 모든 일은 다 학운위에서 심의를 하고 학운위 결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아닌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학운위 심의사항이 법률적으로 죽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사항이었는데 모르고 그냥 했다 이건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심의사항 규칙에는 정확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부 구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때 이것이 단체종목이 아니고 개인특기종목이기 때문에 학운위 심의사항이라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런데 어느 학부형의 얘기가 승마특기생 그 관계를 굉장히 학부형들이 반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런 일 없습니다.

나중에 반대했던 사람 같이 대질시키면 어떡하실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좋습니다. 다 이미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형이 반대했음에도 교장선생님이 강행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줬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한 학부모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런 논란은 없었고요. 그 뒤에 그분이 꼭 승마를 지칭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이런 특기종목을 왜 했는가 하고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학부모위원이나 교직원들 모두 특기생 신청과정에서 반대의견이나 논란이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제가 학운위를 열어서 심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학교장 독단이 되니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죽 이런 상황을 추려볼 때 스키선수 때문에 승마를 같이 안 할 수 없어서 했다는 답변을 수차례 했거든요. 그렇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승마를 끼워 넣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의견을 확실히 폭넓게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런 것들은 학부모와 상관이 없는 특기종목이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논의할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이다 이거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다른 모든 학교운영위원님들 그런 논란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그렇게 했을까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분도 제가 있을 때는 말이 없었고 저 떠나고 난 뒤에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과도 통화해 봤습니다.

하여튼 일관되게 그렇게 아니라고만 얘기하시니까 물론 제가 확실한 어떤 증거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앞뒤 정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십시오. 아까 평생진로교육국장님한테 얘기 들었지요? 대답을 잘 안 하셨잖아요? 졸업이 취소가 될 사유가 되는지라는 말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안 하셨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서로 내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문서수발대장을 받았습니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현재까지요. 그런데 제가 소트를 했어요, 접수대장만. 접수대장만 소트한 다음에 다시 청담고 정유연 학생 관련한 것만 소트했어요. 그런데 다른 문서들은 다 수발신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연 학생 관련한 문건은 하나같이 수발신처가 없어요, 접수대장이요. 체육담당선생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청담고 이종희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문서를 파일로 받다 보니까 1년이면 1만여 건이 돼요. 그런데 거의 수발신처가 다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기관조차도 이름이요. 그런데 정유연 학생 것만 왜 접수대장에 수발신처가 한 개도 없을까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직접 학생이 가져올 때가 거의 많았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학생이 직접 갖고 온 거네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그래서 먼저 담당 특기교사님한테 갖다 주면 저희는 일단 고무인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선결재를 받습니다. 선결재를 받은 다음에 전자문서의 내부결재를 하였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전자문서 내부결재를 했어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전자문서 내부결재도 지금 보면 4월 1일자로 접수된 문서의 전자문서 시간할애 내부결재는 3월 26일에 합니다. 문서가 오기도 전에 시간할애를 해요, 학교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3월 24일이요?

김경자

(양천) 위원 4월 1일자로 문서가 와요. 그러니까 3월 31일에 그쪽에서 발신을 하고 여기 문서수발대장은 4월 1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한 내부 시간할애문서는 3월 26일자예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팩스라든지 정식공문으로 접수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거네요, 정유연 학생 것은?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직접…….

김경자

(양천) 위원 100% 다 직접 들고 왔어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어머님이 들고 오셨습니까, 학생이 들고 왔습니까?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어머님이 들고 오실 때도 있고요 주로 학생이 아침 등교시간에 주고 가든지 아니면 저희 퇴근시간에 훈련 끝나고 와서 주고 가고 이랬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접수가 7건이에요, 접수 건이. 일반문서로 접수돼요. 그러면 일곱 번을 다 정유연 학생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갖고 온 거네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김경자

(양천) 위원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수발대장을 1만몇천 건 1년치를 다 소트를 해요, 제가. 접수 따로 해 보고 발송 따로 해 보고 그러는데 정유연 건처럼 접수를 다 본인이 들고 와서 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100% 다 그러면 본인이 와서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준 거네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김경자

(양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장선생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교장선생님.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양천) 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제가 문서 전체 1만몇천 건을 다 소트를 했는데 전부 다 담당선생님 말씀도 본인이나 어머님이 들고 오셨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문서의 공신력 문제도 그렇고, 아까 팩스번호가 512에 47몇 번이에요, 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나, 학교의 팩스번호는 여기 따로 있습니다, 3486에 84몇 번. 그런데 그 번호로 온 공문이 하나도 없어요. 공문이 이렇게 접수되는 게 맞습니까? 학교가 받아야지요, 협회로부터. 다른 공문은 다 수발신처가 있는데 이것만 없어요, 딱 소트를 하니까 다 빈칸이에요. 작심하고 밀어준 거잖아요, 작심하고 이것은 진짜. 어떻게 날짜가 3월 12일자 공문에서부터 마지막 11월 21일자 공문이 올 때까지 전부 다 직접 들고 온 것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번 만났다고요, 교장선생님께서는? 학부모 한 번 보셨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양천) 위원 공문 들고 오셨을 때 본 것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닙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언제 보셨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2012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문 들고 1년에 7~8회 학교에, 최소 7~8회입니다, 공문수발 접수대장으로만 보면요. 그리고 여기 하게 되면 수업할애하게 되어 있지요. 수업할애를 하고 나서 담당교사가 있고 숙제를 내줘요, 과제를. 과제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과제물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학습을 도와줄 학생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제물은 1년에 몇 번 공문 이렇게 해갖고 상하반기 일곱여덟 번 해서 받고, 학생이 그 수업을 못 나온 것에 대한 학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업할애를 한 선생님이 정해져 있어요. 국영수 선생님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숙제가 있어요, 과제가. 과제물 제출한 것도 지금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과제물 제출할 때 본인이 왔습니까, 팩스로 받았습니까, 이메일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그 과제물들은? 어떻게 받았어요, 학교에서? 수업대체 뭐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 그것 할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청담고 이현숙입니다. 체육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학습계획을 한 자료는 봤는데 뒤에 과제물은 개인이, 아이들이 내다보니까 어딘가에 철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창고를 아무리 뒤졌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부존으로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아니지요, 학사관리를 대체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학생이 과제물 들고 왔습니까? 과제물을 어떻게 뭐로 갖고 왔어요? 이메일로 갖고 왔어요, 팩스로 갖고 왔어요, 과제물 들고 왔어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과제물이라면 학생이 아마 과제형태로 제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찾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불과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수업대체 빠진 부분 문제 풀어오기 있고 여기 보면 이것 다 제출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서들도 지금 본인이 다 100% 들고 왔다고 그러는데 수업할애요청서도 숙제도 매일매일 들고 왔어야 되잖아요. 안 한 것 맞지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창고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장

담임선생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담임선생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정영진입니다.

(양천) 위원 담임선생님, 정말 이런 일을 맡는다는 것이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을 아끼기도 해야겠고 능력 있는 학생을 키우기도 해야겠지만 이것 지금 관리하시기도 참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수업시간에 빠진 부분 문제 풀어오기도 있고 도움 주실 선생님들도 정해져 있고 도움 주실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 및 학습 멘토링을 하고서 대신 도움 줄 내용들도 있고 도움 줄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수업을 대체하는 내용들의 과제가 제출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제출한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유라 학생이 과제물 가지고 오는 것 본 적 있으세요? 가지고 온 것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잘 모르겠습니다.

(양천) 위원 잘 모르겠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양천) 위원 그러면 수업대체 하기로 하고 수업할애 하기로 하고 과제물 내준 것 한 번도 안 냈다고 봐도 맞는 거네요? 담임선생님이 총괄하셨을 것 아니에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수업자료 제출여부는 제가 하지는 않고요 체육부에서 다 걷어서 했습니다.

(양천) 위원 체육부에서요? ○(전)청담고등학교교사 정영진 네.

(양천) 위원 당시 이 문서를 결정한, 아까 예체능부 선생님 모르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체능부 선생님 그러면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선생님은 그러면 과제물 제출하는 것 보신 적 없는 겁니다.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이종희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선생님,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게 된 어려운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정유라 학생이 이렇게 많은 날을 대체해서 제출하기로 한 문서에 있는 과제물들, 문제풀기 이런 것 선생님 받으신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담당선생님이 김강남 선생님이신데 지금 졸업연도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학습보충지도 운영계획서라 그래가지고 멘토, 그다음에 학습보충…….

김경자

(양천) 위원 문제 풀어오기 뭐 이런 것이 다 과제물로 수업대체로 제공이 돼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계획은 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만 담당교사께서는 그 학습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김강남 선생님께 전화를 한번 우리가 해 보지요. 김강남 선생님 전화가 몇 번인지 혹시 아세요? 전화번호 부탁합니다. 지금 전화해 보겠습니다, 받은 적이 있는지, 몇 번이나 받았는지, 받아서 각 과목 선생님들께 전해 드렸는지. (나가려는 이현숙 교장을 보며) 아니요, 나가시지 말고 여기 계세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교감선생님께 전화번호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전화번호 지금 전화로 거기서 알아보십시오.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선생님은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제 핸드폰에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네, 한번 불러 주세요.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걸어보세요. 스피커폰으로 같이 들어보지요.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정유연 학생 과제물을 제출 받으셨는지……. (전화 연결 안 됨)

김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발언 끝난 다음에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보충질문 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정유연 학생이 학습대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안 계시네요. 교육정책국장님, 이렇게 수업대체를 하기로 한 과제물이 제출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서 만약에 출석인정요건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출석인정되는 날짜에서 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다고 하면 지금 50일 출석한 날짜 중에 22일은 전환기프로그램이었고 그 22일 중에 수능일도 있고 개교기념일도 있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22일 중에요?

김경자

(양천) 위원 28일 중에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날을 다 빼고 센 날짜가…….

김경자

(양천) 위원 지금 여기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놓고 체크했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3학년 동안 재학한 게 아닙니다, 이 학생은. 누가 봐도 재학한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체전의 경우에도 체전 경기가 끝난 다음에 공결인정처리요청 공문이 있어요. 아까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의 경우에도요. 그다음에 국가대표선수였습니다, 정유라 양이. 그러면 아시안게임이 끝났으면 국가대표선수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국가대표선수를 선발했으니까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대회기간까지는 국가대표가,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아시안게임이 끝난 11월에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11월에는 아니겠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국가대표선수가 아니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회 참가하는 규정이 승마의 경우에는 한 번에 이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온 공문에 보면 대회 자체는 11월 24일, 25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회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시간할애요청은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그 전 기간도 다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 연습하고 그럴 시간을 다 달라는 거예요, 안 오겠다고. 국가대표인 경우에 국가대표훈련을 대비한 경우로 해서 사전 훈련기간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국가대표선수 기간이 끝났는데 끝난 다음에도 대회기간 자체는 11월 27일부터 30일인데 24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때부터 학생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출석인정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지금 사실은 엘리트체육 위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체육교육 전체의 어떤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위선양이라든지 학교 명예고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런 관리를 협회 쪽에서 오면 그냥 대부분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공문이 오더라도 최종적인 판단은 학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학교장선생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병폐가 이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적어도 9월 말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이 학생이 안 나온 날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난 이후는 이미 국가선수가 아니에요. 그냥 학생선수인 거지요. 그래서 제50회 전국승마대회를 간다고 그러면서 일주일씩 연달아 두 번 또 공결처리를 해요. 이것은 공결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승마대회는 이틀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김경자

(양천) 위원 승마대회는 이틀입니다, 대회참가 인정일수가요. 그러면 이 뒤에 출석 인정된 날도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아까 오경환 위원님도 맨 처음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국가대표선수가 아닐 때는 교육청 지침대로 공결처리, 출석인정처리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질의하실 때 시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감사관님이 잘 보시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결정 날 부분들은 아닌 듯 싶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점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장우석 교장선생님이 자꾸 학칙개정에 대해서 관계없다고 하는데 2011년도 제10차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측이 작성한 원안대로 학칙이 개정되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2012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에 정유라 학생이 청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을 하고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 명단은 그 전에…….

명단은……. 사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2011년도에 학칙을 개정하고 2012년 3월에 정유라가 들어온다는데 내가 명단 물어봤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2012년 2월에 개정했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10차 운영위원회 ’11년도 그리고 ’12년도 어쨌든 2월까지 해서 10차 운영위원회, 그리고 3월에 정유라 학생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 명단 알려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학칙개정사항에 보면 제15조 전ㆍ편입학 방법 해서 본교로의 전학 및 편입학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배정한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허가한다, 교육감이 배정한 자에 한해서 학교장이 허가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고요. 예체능의 경우 특기자 전ㆍ편입학자는 체육특기자에 한한다. 체육특기자 전ㆍ편입학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부서원들과 부장이 심의한 후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허가한다. 그다음에 개인종목의 경우에는 국가대표급 경력이 있는 선수 또는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 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로 제한한다. 단체종목의 경우는 본교로의 전ㆍ편입학을 불허한다, 이렇게 학칙이 개정됐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거기에 3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유라 학생이 중학교 때 7회 이상 대회에 참여했는데 그중에 4회 이상이면 3회는 무단으로, 불법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보고도 없이 출전한 거예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학칙은 3등 이상을 말합니다.

3등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혼자 출전해서 1등 한 경우도 있고,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서 어떤 게 적법한 성적 등수로 올라와 있는지 그것은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무단으로 출전했기 때문에 그중에 무단출전 한 것이 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관님은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은 그런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하니까 지적만 하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그다음에 하나만,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관례에 따라서 아까도 그 말씀을 하시려다 말았는데 특기자의 부모나 특기자 학생은 학교하고 미리 상담을 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렇습니다.

아까는 체육선생님만 만나고 가셨고 본인은 못 봤다, 안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경우가 도대체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들어가세요. 지금 현재 김경자(양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업일수에 보니까 개교기념일이 있어요. 개교기념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물론 아까 좋은 지적을 하셔서 그것까지 다 하시는데, 그다음에 수능날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해석을 더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일정에 넣어야 될지 빼야 될지. 그다음에 시상문제인데 저는 지적만 하고 저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저기하니까. 이것이 포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포상위원회 정기포상 해서 교과별 우수상, 교과별 우수상은 학기말에 시상한다. 그리고 두 번째, 교과목 석차등급이 1등급인 학생을 무슨무슨 교과성적우수상 학생으로 선정한다, 동일 학생이 두 과목 이상의 교과성적 1위를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우수상장 괄호 안에 해당과목을 모두 기재한다, 이게 뭐냐면 포상대상 및 포상의 구분과 선발기준 해서 포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는 과목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간편하게 처리를 하지요. 포상에 보면 졸업사정회로 합니다. 졸업사정회 하는데 졸업사정위원회 점수 수행평가를 봐요. 그러면 2012년도 1학기 20점 만점에 지필 13.8, 기초체력 21, 구기 35 만점에 35, 태도 10, 그다음에 2학기에 지필(20%) 16, 체력(35%) 21, 구기(35%) 21, 태도(10%) 10 해서 68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학년 때는 재밌게도 40%로 올라갔어요. 지필(10%)에 1점, 구기 35%에서 40%로 올라갔어요, 40점 만점, 기초체력(40%)에 40 만점, 태도(10%)에 10 만점, 91점 우수입니다. 2학기에 보면 지필(10%) 7.5, 구기(40%) 40, 건강활동(40%) 40, 태도 10, 그다음에 2014년도 1학기에 지필(10%) 9, 2학기 때 10% 9, 그다음에 건강(40%) 40, 도전경쟁및여가(40%) 40, 그다음에 도전과경쟁(40%) 40, 그런데 2014년도 1학기에 수업참여도 빵점이었어요, 10% 0. 그런데 2학기 때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 수업일수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참여도(10%) 10점이에요. 3학년 때 이 성적을 보면, 물론 실기특기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에는 학과 담임선생님이 점수를 주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누가 이것을 보면서 신빙성 있게 했다고 보겠습니까? 아니, 수업 이렇게 하고 수행을 제대로 했는지 지필을 제대로 봤는지, 이걸 보면 일반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래도 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임의대로 상 주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대 입학할 때 성적 받은 것 첨부해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회는 빼고요. 그다음에 정유라 학생이 공로상을 수상했는데 공로상을 어디서 줬지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청담고등학교.

김동욱위원

청담고등학교에서 줬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한테 줬지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직접 와서 수상을 했는지 공로상을 임의대로 껴서 준 것인지 그것 나중에 다 확인할 겁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공로상과 관련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아마도 국가대표로서 메달 딴 것이 작용되어서 공로상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대표로서 아시안게임 우승자로서 어쨌든 간에 승부조작이 있었든 심판을 바꿨든 그것은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고, 어쨌든 이 학생이 와서 아까 김경자(양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학습을 대체해야 되는데 결석하고 대체하지 않으면 그것 결석처리 되어야 됩니다, 내지 않으면.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공로상을 어디서 누가 줬어요? 졸업할 때 졸업장을 와서 받아갔나요, 아니면…….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졸업식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 학생이 졸업식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못했고요. 아마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상 줄 명분이 없었던 거지요. 페이스북 하나만, 유연 양이 자기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2014년 7월경에 임신한 걸로 되어 있고 2015년 6월에 출산한 걸로, 4월 정도에 출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 1월 8일에 정유라 학생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요. 웃고 있는 내 아들, 벌써 하늘에서 주신 천사 25주나 되었어요. 더 이상 숨길 마음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서 이제 밝히고자 해요. 당연히 좋지 않은 시선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로써 잃은 것도 많을 것이라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문자도 다 맞춤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짓도 할 감수가 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제 아들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 아들이 세 번 나와요, 세 번. 25주면 대략 여섯 달 정도 되는데 어디 가서 성별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요. 제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못 보여드린 사진이나 하나 보여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중ㆍ고등학생 애들이, 찾았어요. 중ㆍ고등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청와대를 가는데 이런 피켓을 들고 다닙니다. 저희가 배웠던 민주주의는 어디 갔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공부를 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피켓을 들고 중ㆍ고등학생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 우리 아이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잠깐, 김강남 선생님 통화하셨나요?

김생환위원장

잠깐만요, 김경자(양천) 위원님, 그 통화는 외부에서 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계속 자료를 얘기하는데 교육청 자료는 도대체 어쩌면 이렇게 다 잘라먹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석계에 대해서 정유라 학생의 진료확인서를 부탁했더니 달랑 하나 왔어요. 3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진단서, 결석계, 어머니께서는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결석하고자 보호자 연서로 이 결석계를 제출합니다, 12월 4일에요. 결석계는 먼저 제출을 해야지요, 진단서는 5일 후에 나와도요. 그리고 진단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리고 또 담임교사 확인서는 확인일시가 12월 1일이에요. 그리고 진료확인서는 보니까 2014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연세노바의원에서 진료확인서가 와요. 그러면 하루는 질병, 하루는 무단입니까, 인정입니까, 질병입니까? 하루는 무단이잖아요. 이것 달랑 한 장 받았는데도 무단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박창호 교장선생님 나와 보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이것 무단질병이에요, 어떻게 돼요? 진단서가 있어서 진단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질병확인서를 확인해 주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는 이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결석계는 3일을 냈고요. 이 중의 하루는 무단입니까, 질병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하루에 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첨부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지금 말이 돼요, 교장선생님? 이미 첨부가 된 것에 의해서 이미 나이스 결석 출결현황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학생포상규정을 보니까 별도규정에 근거하지요? 아까 교과목우수상은 체육시간 교과시간의 우수점수를 가지고 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정기포상을 받아서 별도 규정을 보니까 교과별 우수상은 학기말에 시상을 하고요 교과목 석차등급이 1등급인 학생을 뭐뭐 교과성적우수상 학생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학생이 두 과목 이상 교과성적 1위를 할 때는 교과목우수상장의 괄호 안에 해당 교과목을 모두 기재한다. 그러면 이것은 체육특기자에 대한 상이 아니라 교과우수상이라고요. 체육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체육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교과우수상인가요, 아닌가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수업시간에 본 시험점수에 의거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시험뿐이 아니라 교과목을, 그러면 교장선생님, 모든 것을 시험점수에 근거해서 평가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교과목우수상은 시험도 잘 봐야 되지만 평소 체육시간에 열심히 한 사람을 근거로 해서 선생님이 추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장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일일이 다 모르지요.

모르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그렇기 때문에 담임들이 추천을 하겠지요, 교과별 우수성적을 가지고요. 별도규정에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공로상도 마찬가지예요. 최재우 학생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로를 했더라고요. 그런 학생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로상?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에도 기대되는 유망주더라고요. 도대체 포상의 근거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근거와 판단에 의해서 혼자서 하신 거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아시겠어요? 들어가세요. 장우석 교장 나오세요. 2011년도 6월에 최재우 학생이 와서 부모님과 함께 면담을 했다고 했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6월 내지 7월 초,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거기는 입학전형이 아니라 귀국 편입학전형이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재우 학생 때문에 2012년도 체육특기자까지 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러면 최재우 학생 특혜예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따로따로 하셔도 됐을 텐데 왜 굳이 함께 하셨을까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뭐를…….

신청하실 때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신청할 때요?

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허락하지 않다가 최재우 학생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재우 학생은 먼저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때 그 당시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해서 편입학을 했고요. 정유라 학생은 그다음 연도에 입학을 하게 되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우려대로 출석 엉망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왜, 경기장이 없으니까 나가서 해야 되니까 걱정되셨으면 원래 우려했던 대로 학교 출석 엉망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입학 때 한 번 정도는 불러서 그 학생들한테 다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재우 학생은 귀국자 편입이고 여러 가지 자격조건도 합당하고 누가 봐도 타당해요.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교장선생님 하신 말씀이.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일관돼요? 그렇게 걱정이 되고 학교가 잘못될까봐 처음에는 승마, 수영 반대하시다가 최재우 학생을 보니까 아, 이것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최재우만 특혜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그러면 그때 체육부장선생님한테 모든 얘기를 들어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교장으로 그 자리에 계셨으면 한 번 정도는 체육특기자들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야 되고, 또 6개월 동안 계셨습니다. 정유라 학생이 제대로 출석도 안 한 것을 보셨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불러서 한 번 정도 얘기하셔야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체육특기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제가 체육부에는 얘기했고요 그리고…….

얘기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저는 체육부 선생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잘 믿으시면서…….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제가 안 믿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그 이듬해 6개월 동안은 그 학생이 대회 출전할 때 제가 결재해서 나갔고 저는 제대로 진행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되신 거잖아요. 업무를 제대로 파악 안 하신 거잖아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말해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학교 부장한테만 얘기한 것으로 모든 학교장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1,300명 학생들을 모두…….

그것도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걱정을 하셨고 우려를 하셨어요.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재우라는 학생이 들어와서 모굴스키에 대해서 편입학하겠다고 하니 그것을 할 때 생각을 달리 하셨어요. 아, 기왕 하는 것 승마, 수영도 그러면 같이 해서 체육특기학교로 만들자, 그렇게까지는 제가 동의하고 인정한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학교장의 위치에 있었다면 걱정을 안 한 사람도 아니고 우려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명분이 체육특기학교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는 철저하게 보셨어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업무과실이라고 하니까 위원님 생각이 그래서 업무과실이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말씀대로 계속해서 들어보니 장우석 교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래요, 외압인지 아니면 정말로 최순실이 와서 계속 청탁인지 특혜인지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 알아봐야 되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분명한 근거는 있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아니어도 통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제가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안 돼라고 했는데 되게 할 때는 짚어보고 또 짚어보고 잘 되는지 확인해 보는 그게 사람이거든요. 특히나 학교장의 역할은 더더욱 그게 분명합니다. 아셨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부교육감님, 물론 지금 결론을 내리기는 굉장히 성급하지요. 여러 가지 정황도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또 감사 중이고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처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부교육감님, 직원들이 물론 잘못했다고 하면 처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잘못하면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형주위원

처분해야 되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문형주위원

제가 아까 발언하다가 잘못 발언을 했는데요 분명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징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더불어 출석도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아이 진단서 낼 때, 저희 아이도 얼마 전에 다쳤어요. 그래서 진단서 내고 병원에 입퇴원 했을 때 입퇴원확인서를 다 냈는데도 또 가서 뭘 써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잘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황도 학교에서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학적관리, 출결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유라는 뭔 특혜입니까, 이것은? 엄마는 결석계에 12월 1일부터 12월 3일로 하고 진단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3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하루는 어디 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스출결에는 다 질병이에요. 무단은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자료도 제대로 주지도 않았어요. 달랑 하나, 3년 동안 다녔는데 진단서 이것 한 장 냈다고 그러면 더 문제지요. 그러면 질병으로 나온 그것은 다 결석처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출석취소, 더불어 졸업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여기에 관계된 관계자들은 잘못을 분명히 확인했을 때는 징계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부교육감님?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장우석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학칙 개정과 관련해서 또 체육특기자로 신청해서 승인 받을 때까지 본인은 원치 않았는데 스키선수 하나로 인해서 우리 학교에 필요하다, 훌륭한 학생이다,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승마만이 아니고 스키, 바둑, 스케이트 같이 체육특기로 신청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거지요, 승인을 받고?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2월 16일 학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칙 제16조인데 전학이나 편입학 학생들을 위해서 의견수렴 없이 학부모들의 반대 없이 다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나 전문위원실의 모든 자료들을 저희들이 100%는 다 못 보지만 나름대로 날 새가면서 눈이 아프도록 허리 아프도록 다 분석해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교장선생님은 혼자만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고, 지금도 아닙니까? 그렇게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전혀 학운위에서 반대 없이 100% 찬성으로 해서 학칙 개정된 거예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학칙 개정은 반대 없었습니다. 학칙은 전편입생 규정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것은 하고. 교과수상 관련해서 이번에 박창호 선생님이 나오셔서…….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면 정유연 학생이 2학년 2학기와 3학년 졸업 때 공로상하고 교과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박창호입니다.

정유연 학생이 체육특기생으로 2학년 2학기 때 교과우수상을 받았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교장선생님…….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합니다.

정유연 학생은 지금 특이하잖아요. 최순실 이런 것을 떠나서 교장선생님이 승마선수로 특기생을 한다는데 안 하려고 그랬다가 무슨 스키선수요, 그렇게까지도 과정이 있었는데 교장선생님이 무조건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기간이 2012년도고 2013년, 2014년 최근이에요, 교장선생님이 아무리 퇴직하셨지만. 그리고 이 특기생들이 교과우수상 받으려면 특히 체육특기생 같은 경우는 실기평가배점이 80%를 차지합니다. 절대적인 점수예요. 맞습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교장선생님 옆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교과목 우수상을 시상하기 위한 교과별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가기준이 있는데 체육특기생들은 실기평가가 80%예요. 이 80%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0%의 80%면 거의 좌지우지하는 것인데? 그런데 정유연 학생은 대회 출전 때문에 실기시험을 못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우수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출전을 못 할 때는 어떻게 받느냐, 해당 교사들의 협의를 통해서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해당 교사들은 포상위원회 위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분석한 것으로는. 여기는 교감선생님부터 교무부장, 생활상담부장, 해당 부장님, 그다음에 교무기획1부장님, 이 외에 포상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근거로 실기평가 80%로, 실기평가도 안 받았는데 성적으로 교과우수상을 주느냐고요. 이것이 2011년도지요, 학생이 2013년도, 잠깐만요. 제 자신이 지금 흥분을 하는데 이것 흥분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정유라 학생이 2학년 2학기 때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교과별 우수상에는 무려 51명이 상을 받아요. 그중에 체육 관련 학생 9명이 받습니다. 그중에 하나 정유연 학생이 들어 있어요. 이만큼 체육 관련 학생들이 교과우수상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요?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2014년도에, 졸업은 2015년도 2월에 했지만 정유연 학생이 공로상을 받습니다. 공로상 대상자는 제가 분석한 것은 각 학년별로 다 되어 있는데 거의 한 반에 3명꼴로 받아요. 물론 한 반에 1명도 있어요. 그런데 공로상 받는 것은 1학년 1학기 학급회장, 2학년 1학기 학습회장, 3학년 1학기 학급회장, 또 그렇지 않은 학생은 학급회장 3회 이상 좍 이런 리스트가 공로상을 받습니다, 2013학년도 때. 그러니까 2012년도 학생이지요, 3학년 때. 그런데 유일하게 공로상은 정유연 학생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받은 것으로 혼자 들어 있어요. 공로상은 인정합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질의합니다. 잠깐만 돌아서 주세요. 얼마나……. 교육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유심히 보세요. 학사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동영상입니다. 교장선생님도 좀 보세요, 다 지나간 거지만. (영상자료 상영) 교장선생님, 저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정유연 학생에 대해서?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성적 나올 때 굉장히 부적절하게 성적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런 근거 때문에 저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이런 행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부분에 대해서는 고교시절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하지만 또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들 하나하나가 누적되어 있어요, 부정으로 특혜로 시비될 수 있는 것들이. 본 위원도 저게 특혜가 아니고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학사관리를 잘못해서 출결사항도 그렇고 이런 시상도 그렇고 이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다 대학을 가잖아요, 특기생으로. 그러면 이런 특기들이 제대로 관리됐다면 출결사항이 됐다면 다른 학생들이 들어가야 될 대학교를 못 들어가고 이 특기생들이 들어간 거예요. 본 위원은 우리 교장선생님들만 문제가 아니고 담임선생님들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육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충프로그램을 지시해 놓고 프로그램을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게 무슨 학사관리입니까, 교육청 본연의 임무도 안 하는데? 그리고 장우석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근거서류 하나 없이 특기생들 선발을 받아요, 교육청을 통해서. 심사는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출결사항이라든지 모든 학생들의 근거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요.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내려주면 근거도 없이 교육청에서 내려줬으니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어떻게 학사관리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교육청의 간부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런 관리감독 하나도 못하고 공문만 내려 보내고, 공문 내려 보내고 그것을 시행했는지 안 했는지도 하나 모르시고,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총체적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유연 학생의 문제가 아니고 그 어머니의 문제도 아니고 본 위원은 우리 교육청의 책임도 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으니까 부감님 가볍게 말씀 한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런 부분들 학사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미진한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책임은 못 느끼십니까? 부감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더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오경환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계에서 교육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교육계의 무너진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저는 정유라 학생의 졸업이 취소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학사처리가 제대로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을 명백히 밝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후에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정유라 학생의 2학년 동창이 진술을 한 녹취파일을 받았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대학 다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학교도 열심히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정유라 학생이 친구한테 합니다. 또 이런 부분이 나와요. 학생이 나오면 잠만 잔다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오는 게 많고 조퇴, 지각도 많이 했어요. 조퇴보다는 지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점심 먹고 나서 오고 그냥 지각이 아니라 본인 입으로 얘기했어요, 나 잠자느라 학교 못 왔다고. 그런 것을 되게 자랑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짜증이 났어요. 다른 애들도 피곤한 상태에서 학교에 오는데 자기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잠자느라고 학교에 안 나왔다, 이런 걸 애들한테 자랑하듯이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 교육현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몇 가지 이유에서 정유라 학생의 입학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4회 이상 출전한 대회는 전부 다 공결이 아니라 결석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수업일수 모자라고요. 설사 아시안게임을 빼고 5개 대회에 참여한 것을 공결처리해 주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결석처리 되어야 됩니다. 출석일수 모자랍니다. 그다음에 국가대표 훈련참가를 공결처리로 볼 거냐 말 거냐, 전무후무한 사례입니다. 결석처리 해야 됩니다. 수업일수 모자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혜택들이 몇 가지 있지요. 2010년도 승마 대표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간 학생 이 친구는 36일 공결 받았지요. 정유라 학생 140일입니다. 명백한 특혜지요. 다른 요트선수들 10명의 공결처리를 보면 평균 33일입니다. 정유라 학생 140일입니다. 명백한 특혜들이 있습니다. 공로상 부분 있지요. 그래서 졸업은 취소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 결재문서를 통해서 보충학습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교육부령 1호를 보면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이 있고 그에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 육성계획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학교체육매뉴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정규수업이수 의무화가 있고 학력증진방안 강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수업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회 출전이나 훈련을 할 경우 수업결손시 보충학습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내부결재를 할 때 보충학습계획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 학교장이 결재한 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선생님은 보충학습결과를 확보하여 증빙자료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정유라 학생은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총 23회 대회를 출전합니다. 연습으로 간 것은 다 뺀다 하더라도 23회를 갑니다. 23회 동안 전부 다 교장선생님은 보충학습계획을 사인합니다. 그러나 보충학습계획에 따른 증빙자료, 운영한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했지만 증빙자료를 챙기지 않았고 정유라 학생이 냈는지 안 냈는지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안 냈다면 원천적으로 23회에 공결로 처리된 것은 전부 다 결석처리 되어야 돼요. 교육부 시행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기조실장님, 교육부에서 오셨지요? 이런 시행규칙 알고 계세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학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기조실장님, 이런 지침 알고 계세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정확히 확인해 보십시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장우석 교장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012년도 초기에 정유연 학생이 대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증빙자료…….

김생환위원장

장우석 교장선생님, 오른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보충학습계획에 사인을 해요. 상반기에 있는 동안에 증빙 학교숙제 문제 풀어오기, 단어 외워오기 제출한 적 있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는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인은 그냥 올려주면 하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됩니다.

허수아비인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내용을 확인 안 합니까? 1회 때, 2회 때 이것을 확인했으면 그 이후 20몇 차례 되는 것은 사인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통상적으로 그렇게 제가 결재를 하면 해당 교과나 체육과에서 하리라 믿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되어서 23회 동안 그냥 허수아비로 사인한 것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박창호 선생님, 교장선생님께서 재임하신 2012년 9월부터 2014년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20여 차례 대회를 나갑니다. 사인하셨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네.

과제물 제출했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믿고 확인 못 했습니다.

돈 봉투를 가져온 학부모의 로비를 받았는데 그 학생에 대해 주목을 안 했어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별난 학부형이라고만 생각했지…….

갖다 주는 서류는 허수아비처럼 사인만 합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제대로 챙겼다면 이 학생은 과제물을 제출했을 것이고 자기 학력을 챙겨 나갔을 거고 정상적인 경로로 받아 나갔을 것입니다. 왜 확인 안 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최순실이 수정해 준 연설문을 읽습니다. 학생들이 다 조롱을 합니다, 허수아비라고. 교장선생님, 결재공문이 올라오면 그 내용을 다 읽어보고 확인하는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닌가요? 전부 다 제출 안 했다면 원천적으로 공결처리한 것은 다 결석입니다. 시행규칙을 위반한 거고 교육청의 매뉴얼을 위반한 거예요.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청담고 1, 2, 3학년 담임선생님, 체육담당선생님, 교장선생님들에게 모두 확인하셔서 정유라 학생 결재한 23개 대회, 훈련 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 간 것도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여부 확인하시고 했다면 증빙자료를 모두 다 제출하십시오. 제출 안 했다면 원천적으로 무효예요, 이것은. 부교육감님, 이화여대는 교육부에서 입학취소를 검토하고 있어요. 취소를 검토하는 이유가 뭘까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교육부는 입학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졸업취소를 검토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결과가 나오면…….

오경환위원

검토하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오경환위원

검토하실 거지요?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그 결과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검토를. 기획조정실장님, 졸업취소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일단 감사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 검토가 될 것으로…….

오경환위원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취소시키는 거고 타당하지 않으면 졸업을 인정해 주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검토를 하시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감사관실에서 감사 후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정책국장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졸업취소 검토를, 교육정책국장이 주무국장인가요?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졸업 부분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졸업취소를?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감사관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감사가 마무리 안 됐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최종감사는 마쳤고 내부적으로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오경환위원

종합검토의견을 내나요, 감사관은? 감사관이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관의 의견을 내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 내부에서 일단 조사한 현장팀에서 의견을 낼 거고요. 그것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졸업취소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실제로 졸업에 필요한 출석이 부족하다면 졸업취소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저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졸업취소 검토해야 되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이종희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영진 선생님, 담임선생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학생의 생활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 두 분 와 계시는데 정말 책임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했는가라는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부교육감님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감사관이 나가서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과정 중에 이미 증거로 나온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졸업취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답변태도를 보게 되면 본 감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교육청 내의 감사관 감사만 중요시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감사장이 우리 위원의 감사이기도 하지만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눈을 생각하시고 시민들의 생각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허기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장우석 교장선생님 잠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을 때 교장선생님은 승마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부장이 추천을 했다…….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체육부장을 통해 들었습니다.

체육부장께서는 교장선생님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체육부장이 잘못한 겁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글쎄요, 체육부장이 왜 그런 말씀을 굳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진실 되게 죽 일관되게 지금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리 학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아니면 체육부장 둘 중의 한 분은 분명히 학부모를 만났단 말이에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체육부장은 만났다고 얘기했습니다. 체육부장님은 분명히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체육부장은 진술을 하셨는데 체육부장 얘기는 직접 한 게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검토를 해라, 이것을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체육부장은 만났고요. 체육부장이 저한테 승마나 스키도 하자고 했었는데 제가 꺼리다가 모굴스키 때문에 결정적으로 다 함께 신청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이 사실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물론 체육부장이 만났지요. 만일 교장선생님이 지시를 했다면 교장선생님이 만나신 거잖아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그런 지시한 적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안 하셨다고 하고 체육부장님은 하셨다고 하고…….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저는 진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은 다 학교장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부장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서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아닙니다. 저는 일체…….

그 학부모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청담고등학교교장 장우석 안 만났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 물론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이 아닌데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분이 서로 상반된 의견인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까 저희 담당 사무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 분을 같이 해서 문답을 받았던 모양인데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하셔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허기회위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전후사정을 따져서…….

허기회위원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는 전후사정을 따져서 어느 쪽이 좀 더 합리적인 앞뒤사정이 맞는 것인지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래도 저희가 판단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의 판단은 보류하든가 그럴 수밖에…….

허기회위원

보류요? 왜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책임문제가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정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를 하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들어가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추가로, 시간이 다 되어서 아까 마무리를 했는데요. 교육부령 학교체육 진흥 시행규칙에 따른 공부하는 학생 육성 부분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정규수업 이수의무화가 있고 그에 따른 보충학습계획을 반드시 해야 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1, 2, 3학년 담임, 체육담당교사, 교장선생님께 확인해서 그 여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규정을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규수업 이수의무화 위반시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학생선수는 대회참가를 제한하게 되어 있어요. 정규수업 이수의무화를 규정하고 정규수업 이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대회참여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수를 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의 확인과정이고 교장선생님은 그 확인 없이 다음 대회를 전부 다 공결처리해 줬어요. 대회참가를 제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결재는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학사관리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국장님?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규정인데 체육과 쪽에서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확인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모든 규정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모든 규정을.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교육청에서 승마협회와 청담고가 주고 받은 모든 공문을 다 제출했어요, 목록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발행한 경기실적증명서하고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정유연 학생이 2012년도에 열한 번의 대회와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발급한 경기실적증명서를 보면 7회로 되어 있어요, 7회로.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오히려 대한체육회 실적증명서가 숫자가 더 적은데 교육청에 없는 자료가 있어요. 2012년도 제41회 KRA컵 전국승마대회에서 정유연 학생이 1위를 합니다. 마장마술 A Class 고등부 1위를 합니다. 실적증명서에 있는데 우리 공문에는 없어요. 그러면 공문도 없이 대회에 출전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기조실장님, 만약에 그렇다면?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이 부분 확인하셔야 돼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2학년을 보겠습니다. 우리 공문에는 전부 일곱 번의 대회를 참가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대한체육회에서 발급한 경기실적증명서를 보겠습니다. 전부 8회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역시 교육청의 공문에 없는 대회를 나가서 입상을 합니다. 제42회, 그전에는 41회였지요. 42회 KRA컵 전국승마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공문 내용이 없어요. 교장선생님 결재내역에도 없습니다. 또 2014년도 광복68주년 기념 전국승마대회를 나갑니다. 이것 우리 교육청 공문에 없고 교장선생님 결재서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음 2014년 한화그룹배 전국승마대회를 나갑니다. 1위를 합니다. 이 내용 우리 교육청 공문에 없어요. 결재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단으로 출전을 한 건지 비교분석하셔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2014년을 볼게요. 2014년은 왜 문제가 되느냐면 193일의 출석일수 중에 140일이 공결처리가 돼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제출된 자료를 보면 국가대표훈련 참여를 포함해서 전부 8회를 출전하게 돼요, 훈련도 나가게 되고. 그러나 대한체육회에서 나온 성적증명서를 보면, 여기는 8회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공문이 없는 대회에 출전해요. 제25회 춘계전국승마대회를 나갑니다. 방학 때 나갔는데 2014년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교육청 내부문서에 의하면 교장선생님 결재 없고 공문 없습니다. 그리고 31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내부결재 문서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가서 입상을 합니다. 그리고 제9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전국승마대회를 나갑니다. 입상을 합니다. 우리 내부공문 없어요. 내부결재 공문 없이 이렇게 대회에 가서 입상한 자료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단결석인지 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진지하게 졸업취소를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만이 교육현장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암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승마협회장 명의로 경기실적증명서를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갖고 있는데 정유연 학생이 청담고등학교 2학년 시절 2013년도 3월 5일자로 경기실적증명서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때는 정유라입니다, 2016년도 10월 31일 최근이지요. 이것은 이화여자대학교 재직시에 정유라 학생이 경기실적증명서를 받습니다. 물론 2013년도 3월 5일 2학년 때 받은 경기실적증명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청담고 1학년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마지막 그때 실적증명서고요. 이대 다니면서 받은 것은 2012년 3월 10일부터 2014년 11월 26일 또 11월 30일까지 마지막 경기실적증명서 두 가지를 놓고 보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실적증명서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요. 이것조차도 사실 믿고 싶은데 승마협회장의 직인도 다 찍혀 있고 믿고 싶은데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조작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적증명서지요. 경기실적증명서를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따로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제출된 서류는 아니라고 봅니다. 굳이 2013년도 3월 5일에 발급 받았던 실적증명서를 가지고 할 리는 없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다른 곳을 두 곳을 본 위원은 체크했는데 날짜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또 대회가 하나는 누락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종목에 보면 마장마술 C Class 고등부가 2개나 있고 또 하나에는 그게 하나가 누락되어 있어요, 마장마술 C Class 고등부가. 이게 제25회 하계전국승마대회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정유라 학생, 정유연 학생이 고등학교부터, 물론 역으로 올라가면 초등학교 때부터죠. 과연 이 실적증명서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렇다면 정유연 학생이 지금까지 청담고에서, 이대는 저희 서울시교육청 소관이 아니니까 빼고라도 전체적인 이런 경기실적증명서조차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학사일정뿐만 아니고 이런 수상실적도 다시 근거자료를 제출받든 아니면 현장실사를 가든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다시 한 번 체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본 위원의 생각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얘기가 될까요? 감사관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지금 내부사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오경환 위원님하고 지금 박기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일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시는 대한민국의 서울시교육청에서, 특히 체육특기생들의 부정입학이나 학사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학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감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국장님, 실장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 모든 과장님들, 좀 더 신중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서울, 특히 서울교육청을 신뢰하고 마음 놓고 공부하고 마음 놓고 대학에 진학해서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서울시교육청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유라 건에 대해서만 우선 추가질문 더 받겠습니다.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박창호 선생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강남 선생님하고 같은 날 정년퇴임을 하셨네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렇습니다.

(양천) 위원 그리고 김강남 선생님은 그 뒤로 어디 계세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잘 모르겠습니다.

(양천) 위원 혹시 다른 학교에 다시 공모제 교장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셨나요? ○(전)청담고등학교교장 박창호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고요. 김강남 선생님은 원래 축구 전문인이라서 아마 축구 관련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 추측을 해 봅니다.

(양천) 위원 그러면 선생님, 아직 김강남 선생님하고 통화 안 되시지요?

종희

이종희청담고등학교교사

네.

김경자

(양천) 위원 전문위원실 얘기로는 지금 외국에 계신다고, 외국에 계세요? 아시는 분 누구 계세요, 김강남 선생님 신변에 대해서? 선생님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세요? 같은 학교에 계신 분들도요? 감사관실에서 질의응답할 때 김강남 선생님 한 번도 안 했나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감사관실 전창신 사무관입니다. 1차 장학점검 때는 김강남과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식감사를 나가서는 통화를 시도했는데 미국에 있다고 답변을 들어서 문자를 남겨놨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정년퇴임한 후에 아마 미국에 여행을 간 것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대답을 들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 모르신다고…….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당시 교감선생님이 핸드폰을 해 보시고 집에도 연락하시더니 미국에 출국해 있다는 사실은 저희에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미국에 가 계신 거예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문서수발대장을 대체로 죽 보면 다 김강남 선생님이 처리를 하셨어요, 전부 다. 그러면 김강남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한 것을 총괄하신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그러면 통화만 한 번 하시고 그분하고 어떤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런 건 전혀 못하셨네요?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네,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창신

전창신특정감사팀장

감사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이현숙 교장선생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청담고 이현숙입니다.

장인홍위원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마지막 당부말씀 하나 드리려고, 지금 현재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지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네.

장인홍위원

요즘 학교 분위기 많이 어렵지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네.

장인홍위원

국정감사부터 우리 감사까지 각종 자료요구도 많고 어떻습니까, 분위기?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자료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은 학교 아이들 지도에만 전념하라고 했고요 행정지원사와 함께 자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너무 속상한 게 우리 아이들도 청담고등학교가 너무 신뢰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 모두가 다 청담고에 근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이 되어야 하는 이런 것은, 언론들도 계속 청담고 교문을 직접 그렇게 비추어야 하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정유라 학생이 잘못했으면 처벌 받아야 하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행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장을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때는 잘 이해를 못하십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서 자료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았고요. 아마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나 다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봐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우리 선생님들 만나 보면 하나같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위원님들도 저희 청담고등학교가 잘못한 것은 아닌데 청담고 청담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상처 받고 학부형이 상처 받고, 또 저는 교장인데 수능이 17일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도 다스리기가 어렵고 수능장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방금 교장선생님께서 하신 절절한 말씀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 답변대로 오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충분히 학교가 갖는 어려움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지난 시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이 특히 입시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많은 부담이 있고 가슴 아픈 점이 있다는 것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교장선생님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려고 제가 답변대로 모셨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가라앉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것들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현재 억울하지만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선생님께서 굳건히 자리를 잘 지켜 주시고 노력을 다해 주시기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자리에 교육청 여러 관계자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피셔서 결국 결론은 신속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잘잘못을 가려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늦어지면 계속 이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저희 시의회로서도 충분히 그런 심정 잘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만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유라 건에 대해서는 대략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얘기 더 하셔야 되나요?

강성언위원

네, 한마디만.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아까 김강남 선생님이라고 그랬지요? 현재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지금 미국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저는 이번 9월 1일에 들어가서 김강남 선생님 소재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강성언위원

그분이 지금 현직에 있나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아닙니다.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하셨습니다.

강성언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는 현직에 있는데 어떻게 미국에 가 있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정유라 질병진단서는 2012년도 3월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현숙 교장선생님. 그리고 보충학습계획서도 일체를 보내달라는 거지 운영했다는 현황을 보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 주시고요. 이현숙 교장선생님, 그래요, 참 힘드실 거예요. 잠깐 나오세요. 정유라가 잘못한 거지만 정유라 학생이 잘못하는 데 있어서 학교라는 공기관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네.

문형주위원

아닌 말로 여기 장우석 교장, 박창호 교장이 있었을 때 일어났던 모든 일을 지금 이현숙 교장께서 떠안아서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실추된 명예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현숙 교장밖에는 안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할 때 학교 교사들에게도 말씀을 하셔서 정보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들을 모으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셨지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더불어 강남서초교육장께도 제가 당부를 드리니까요 이 모든 일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부교육감님, 행정감사거든요. 아까 오경환 위원께서 출석 관련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하셨어요. 이것은 행정감사 때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재검토하시겠지요? 자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감사관은 감사관대로 하는 거고 그 일정과 상관없이 저 또한 출석에 관계된 모든 일체 자료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님이 다시 하세요. 하셔서 보고하십시오.

오영

윤오영교육정책국장

네. 하여튼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의혹들 다시 한 번 전부 철저하게 재검토하도록, 감사 쪽과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께 분명하게 전달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부교육감님이 다음에는 답변하십시오. 아셨지요? 부교육감님, 책임지십시오.

춘란

박춘란부교육감

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유라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와 관련해서요.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오전에 요청한 자료 중에 오후에 온 게 있는데 정유라 학생과 관련된 나이스 변경내역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변경내역을 추출하기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왔어요. 제가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나이스의 변경기록은 당해연도는 안 남는다고 들었고요. 지난연도 것을 수정하려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 주느냐면 정유라 학생의 1학년, 2학년 때, 아니면 3학년 때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학교 생활기록부 정정대장에 변경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경환위원

네.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청담고 이현숙입니다. 나이스 변경기록은 저희가 일일이 뒤져봤는데 암호화 되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었고요. 출력한 상태로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는 정유라 건과 관련한 심의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적 정정이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변경된 기록이 없다?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네,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1학년, 2학년 때 정정한 사실이 없다면 없다로 해서…….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1, 2, 3학년 모두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게 해서 서류제출을 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 과정에서 정보화담당관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청담고등학교교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유라 학생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감사중지

18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증인분들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테지만 성심껏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증인분들하고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국에서 오신 분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서부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응암중 관련한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 문명근입니다.

장인홍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응암중 관련해서 몇 가지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어쨌든 이쪽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서부교육지원청이 재개발사업으로 확보된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지하려고 한다는 오해랄까요, 그러한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그냥 응암중만 놓고 본다면 교과부 기준의 신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교육장님께서 이미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측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조합 쪽에서는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이 용지 해제와 관련한 당사자는 재개발조합과 서부교육지원청입니까?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서부교육지원청에서 해제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본청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습니까?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제출을 했고요, 금년에 유보해 달라고 해서 한 번 유보공문을 보냈고…….

장인홍위원

아직도 보류상태지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관련해서 서부교육지원청이 앞장서서 학교부지 해제에 대한 행위나 이런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이것은 교과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보해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조합 쪽에서는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청까지 와서 시위를 하겠다 하는 그런 압력이 있었고 비대위 측하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이 평행선 상태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지금 마련된 부지에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투자심사 통과를 못한다,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재개발되었을 때 학생들 숫자가 늘어나는 문제, 기타 등등 관련해서 학교가 작든 크든 간에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학교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고민까지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교과부 기준 학생 배치상으로 볼 때 학교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중학생은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교통편을 이용해서 30분 정도 거리의 학교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면 여기 재개발이 끝나고 학생수가 늘어나더라도 다 30분 이내에 차를 타고 등교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든 또는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학교 설립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이전에 대해서.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전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 충암중하고 영락중밖에 없는데 응암중 아이들이 30분 이내는 다 해당되지만 조금 멀고, 또 서부가 일종의 난개발이라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가 어느 한 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옮기는 것도 한번,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만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학교 신설은 안 되고 학교 이전도 해당학교의 의사와 동문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대체부지로 생각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곳 거기서도 반대하고 있고, 이런 속에서 둘 다 없던 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학교 부지는 해제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이쪽의 학교 부지를 살리려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의 한 20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 용지를 해제해 주면 거기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학교 부지를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설수요가 없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신설수요가 없다?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장인홍위원

신설수요는 없어도 신설할 만한 정도의 수요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학생이 늘어남으로 인한 여러 불편함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상되는 거잖아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배정이 멀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거고 꼭 규정으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규정상 따진다면 학교 이전을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서울시교육청 땅이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추진해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이쪽 많은 시민단체들로부터 교육청이 재개발조합의 의견에 너무 끌려 다닌다든지 과도하게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한다든지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교육청 전체의 확고한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선택을 하든 간에 다양한 문제제기는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학교 부지만 해제해 주고 아무 학교 신설 안 한다 그러면 주변사람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에 시달릴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너무 멀리 통학하는 데 불편하니 학교 신설해 달라 그러는데 해제해 주면서까지 왜 안 하냐, 이런 민원에 계속 시달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전해서 다른 학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의 어려움과 대상 예정부지에 대한 어려움 다 있잖아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든 간에 욕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장인홍위원

잘 살피시고 지혜를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통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오전에 요구했는데 전혀 요구한 내용대로 오지 않아서, 물론 오늘은 민주시민교육과는 아니지요? 아니더라도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엉뚱한 자료가 와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청렴시민감사관과 공익제보자 관계. 그것은 감사관실 소관이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시지요.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청렴시민감사관 전체 인원이 몇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29명입니다.

강성언위원

29명인데 저한테 오늘 준 자료는 22명을 줬거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잠깐만요.

강성언위원

제가 어떤 내용을 요구했냐면 청렴시민감사관 개인별 업무실적, 개인별 연간 대가 지급액 이것을 요구했는데 어제 질문 때는 29명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까 보니까 22명만 왔어요. 22명만 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봐주시고, 7명이 그렇다면 업무실적이 없는 사람인지, 왜 숫자가 차이가 나는지 그렇게 여쭤보겠고요. 그다음에 공익제보자는 전체 인원이 몇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잠깐만요, 지금 숫자를 따로…….

강성언위원

여기 신고자 00뭐 해서 세 사람인가 이렇게 왔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3명입니다. 저희가 인정한 정식 공익제보자가 3명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수당지급을 한 사람은 3명뿐입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지금은 3명이 됐고요.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없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 선정할 겁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분이 더 올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달 하순경에 각각 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한 달 동안에? 12월 한 달밖에 없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번 달 안에 다 처리가 될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새로 임명을 하면 그분들 활동하는 기간은 한 달밖에 없잖아요,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민종

이민종감사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제보자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강성언위원

네, 한 달만 활동하는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공익제보자는 활동이 문제가 아닌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강성언위원

제보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잖아요. 주는데 그게 회계연도로 가게 되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면 원래 2016회계연도에 지급을 하려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맞습니다. 가급적 빨리 이번 달 안에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한 달 사이에 뭘 제보를 받으려고…….

민종

이민종감사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보들이 있고 회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각각 위원회를 열어서…….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선정하면 2017년도부터 그분들이 활동하게 됩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활동은 아니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호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보상금을 드리고 거고요. 활동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언위원

공익제보자 있잖아요, 제보자.

민종

이민종감사관

제보자 맞습니다.

강성언위원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공익제보자는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조례나 법에 정해진 대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드리는 것이고요. 따로 활동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언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묻느냐면 보상금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아요. 이름은 여기 안 밝혔는데 00학원재단 비리 해서 150만 원, 또 어느어느 중 운영비리 100만 원, 어느어느 고 이사장 학사개입 200만 원, 제보한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주는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현재 신청되어서 저희가 상정한 안이 그 정도입니다.

강성언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금액을 정합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조례에 근거한 세부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으로 정해서 저희가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조례 규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렴시민감사관 그분들이 제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안다기보다 조금 짐작이 갑니다만 이분들이 감사에 같이 관여한다고 그랬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이분들이 감사할 수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전문적인 식견이나 자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감사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강성언위원

글쎄, 저는 감사도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감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일 텐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 청렴시민감사관분들 중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와 시설 분야는 이미 전문가분들이시고요.

강성언위원

그렇죠, 그건.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리고 학사 분야에서도 이미 학교생활 이런 것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전문적 식견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적인 편차는 있지만 업무수행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실제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강성언위원

그분들이 정말 감사관실에서 생각할 때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임기 2년인데 이번에 2년 된 분들을 저희가 1회 연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임하면서 저희 내부에서 심사를 해서 실제로 저희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분들은 연임을 하지 않고 일부 분들만 연임을 하고 나머지는 새로 충원을 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감사대상기관수 예를 들어서 23개 기관에 1,200만 원을 지불했고 또 그리고 35개 기관에 1,170만 원 지불했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기관수는 적은데 돈은 많이 지불했네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수당이 일급으로 정해져 있고요. 실제로 감사에 참여한 날을 개별적으로 따져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급이 따로 있어요? 이분들 직급이 따로 있냐고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직급이 뭐로 있습니까? 아, 일당으로만 합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민종

이민종감사관

하루 수당이 15만 원으로 되어 있고 15만 원을 가지고 실제로 감사에 참여하신 날을 따져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전적으로 저희 업무에 매달리는 분도 계시고 다른 일하시면서 짬짬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에 참여하는 시간이 달라서 지급되는 수당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기관수는 많아도 참여한 시간이 적으니까 돈은 적게 나간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씩만 감사에 참여하신 분에 대한 것하고 기관수가 적더라도 4~5일 이상씩 풀로 참가하신 분들의 수당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루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과적인 면에서 저는 많이 떨어질 걸로 봐요, 솔직히. 저도 감사를 현직에 있을 때 다녀봤는데 전문적으로 하지 않던 사람들은 솔직히 잘 몰라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그래서 저희도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들을 가급적이면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강성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문적인 기술분야라든지 회계분야, 회계분야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주로 그런 분들이 하십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분이 일당 15만 원 받고 와서 하게 됩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몇몇 분들은 정말 자기 노력을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은퇴하신 분들도 그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전적으로 시간을 내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공익제보자 관계는 3명이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채용 더 할 사람이…….

민종

이민종감사관

4명이 지금…….

강성언위원

4명이 선정할 사람이 있다 이거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강성언위원

그러면 선정이 되면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처음 발언하는 것입니다. 나오신 김에 감사관님 다시 한 번……. 오전에 정유라 건 입에 올리기 싫어서 밖으로 현장 다녀왔습니다. 공익제보센터, 교육행정지원센터, 서울학부모지원센터, 교육복지지원센터 네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공익제보센터는 강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해했고 현장에 가서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근무인원을 갑자기 5명으로 확충을 했단 말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공익제보센터는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공약사항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셨고요. 거기에 상근 시민감사관 선출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최근에 다 충원이 되고, 그다음에 원래 한 분 센터장 하신 분이 맨 처음에 선임됐고 두 분이 나중에 선임됐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 내 일반직 직원을 충원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분도 얼마 전에 충원이 돼서 비로소 원래 저희가 잡았던 대로 인원이 충원된 상태입니다.

강구덕위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인원을 보충하게 됐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 원래 계획이 죽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바로 되지 않아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반이 지났는데요. 그랬든 그렇다 그러고요. 어쨌든 인원 추가했으니까 업무처리는 잘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원만 추가하면 됩니까, 다른 것 불편한 것이나 더 할만한 것은 없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사실은 인원 충원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전문성도 높여야 되고 예산이나 이런 문제도 저희가 좀 더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예산은 확보하는 데 문제없잖아요. 문제 있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상정해서 내부적으로 입안했습니다만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서의 여러 요구가 다 있어서 예산을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구덕위원

홈페이지도 할 계획이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몇 가지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자체적으로 개선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공익제보자 보호가 잘 되어야 되는데, 민원 없었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실제로 노력하는 데 비해서 무력함을 느끼기도 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강구덕위원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제대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여협력담당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강남서초교육장님 순으로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너무 앉아있기 힘드실 것 같아서.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이용환입니다.

강구덕위원

지역교육복지센터를 둘러봤어요. 잘해 놓은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일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우가 소홀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업무하는 과정에서 다른 단체나 다른 업무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담당관님께서 다 잘 되고 있지만 안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고칠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를 간략하게 언급해 줬으면 싶어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사실 지금 센터마다 자기 고유한 일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각자 하고 있는 형태라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혁신지구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일도 있고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핵을 세우고 있나요? 실제로 과장님선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지금 TF를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개선방안이 나오면 아마 전체적으로, 정책으로 하려면 저희 과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종합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TF를 운영한다 이 말이지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네.

강구덕위원

해서 정책을 잘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잠깐 모실까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구덕위원

종일 앉아 계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기다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학교체육 활성화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뭔가 지원해 주나요, 제도적으로?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교육과정 정상 운영하는 것하고 스포츠클럽 아이들 하는 것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 장애, 비장애학생들 한 300명 해서 훈훈(Fun Fun)한이라 해서 학교 빌려서 장애하고 비장애학생이 함께하는 스포츠 훈훈(Fun Fun)한 저기를 아주 성왕리에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 행사나 대회를 운영할 정도의 지원은 되고 있어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다행이고요. 혹시 학생들한테 종목이 있잖아요. 스포츠종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종목의 한계나 규제 같은 것이 있나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제 같은 것이 있나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학교장님들도 아이들이 원해서 스포츠동아리를 만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스포츠동아리는 어느 정도나 지원해 줘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하는 공모사업도 있고 청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있어서 그것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스포츠 관련해서 동아리라든지 대회를 치른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나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시교육청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대회를 사실 줄 세우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아이들이 배우면서 즐기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순위를 내거나 줄 세우기는 가급적으로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순위는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강구덕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CCTV 설치 학교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고가 나고 그러면 화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잘 보이나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몇 년 전부터 지적이 많이 되어서 단위학교에서 화소수를 높여서…….

강구덕위원

높였으면 몇 만 화소나 되나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히 몇 만 화소는 모르는데 실제 보면 굉장히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강구덕위원

일반적으로 100만 화소는 되어야 얼굴 식별이…….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100만 화소는 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더 돼요?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과거에 했던 게 20만, 30만 화소 이렇게 해서 문제 지적들을 하셔서 지금은 최소한 100만 화소는 넘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확실하게 제가…….

강구덕위원

교육장님 말씀과 다르다면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담당하시는 분이.

종복

안종복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참 힘든 하루인 것 같습니다. 무게감, 책임감과 더불어 자괴감이 드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교사들도 계시고 일평생 아이들 교육에 정말 헌신하면서 이바지하신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아직도 이 나라가 건재한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 그런 고민들을 해 보니까 결국 사실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번 기회를 되짚어서 시스템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부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서부교육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청 문명근입니다.

문형주위원

학교폭력 예방연수 현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사업들을 보면 단위학교별로 교직원 대상, 학부모 대상, 학생 대상 이런 월 기관별로 어떻게 실시를 해야 되는지 학교의 필수사항들이 있고 또 세부사업에 대해서 횟수도 받았습니다. 물론 제대로 한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궁금한 것이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면 생활지도부장이나 학교장이나 학부모위원이나 학원들이나 학생이나 다 사실은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대상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맞춤식으로 갑니다, 아이들 특성에 따라서요.

문형주위원

그리고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어깨동무학교라고…….

문형주위원

학생은 그렇고, 그다음에 생활지도부장과 학교장 연수과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학폭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문형주위원

기본매뉴얼은 당연히 하고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해서 단순히 처벌 위주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안 좋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직무연수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처벌규정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학폭위가 있으니까. 하지만 학폭위에 있어서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모두 우리에게 있어서는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부교육장님이 이번에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서부교육장님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면 서부에서만 생활지도부장 심화연수, 학교장 대상 연수, 학부모 연수, 학생 대상 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폭력예방을 무조건 그냥 연수를 하기 위한 연수를 위한 연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폭력예방을 위한 그런 연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단위학교별 감사는 자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문형주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지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2015년부터요.

문형주위원

그러면 단위학교별 감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단위학교별 감사는 보통 한 3일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24개를 했고 금년에 30개 학교인데 지금 현재 보고서까지 된 것은 23개 교이고 실제 나가서 감사한 것은 28개 교입니다. 내년에는 한 33개 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를 할 때는 어떤 분들이 가셔서 하게 되지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행정파트 감사요원들하고 학사파트는 장학사들 또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시민감사관까지, 그러면 일단 2015년도에 보고서가 작성된 곳은 23개 곳인가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24곳입니다.

문형주위원

보고서 작성이 된 게, 그러면 올해는…….

명근

문명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23개 학교가 보고서를…….

문형주위원

그러면 그 보고서도 일단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체육활성화 관련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지요, 스포츠클럽 관련?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아니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관이 평생진로교육국이라서 안 계신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생환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오늘 하루 종일 긴장도 하셨고 분위기가 그래서 굉장히 피로도가 심할 텐데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동등하게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돌아가시면 소속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특히 중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이 내용이 조금 판단하기에 따라 다를 텐데 본 위원이 자료분석은 동부교육지원청, 남부, 중부, 강서양천, 동작관악 이렇게 5개 교육지원청의 각 중학교 진로체험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학교별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진로체험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일일이 나열은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하겠습니다만 동부교육지원청의 장안중학교는 회수가 3.01회고 중랑중학교는 25.85회예요. 무려 8.6배 차이 납니다. 이렇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정책마인드 아니면 담당 과 선생님들의 정책적인 마인드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들이 향후에 자기 진로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교육장님들 다 똑같을 거예요, 특히 저희 선출직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 책상에 앉아서 전화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보면 달라요. 충분히 더 빨리 습득을 하는 거지요, 인지도 빠르고 이해도 빠르고. 그래서 굉장히 현장체험이 중요하다, 진로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남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학교는 네 번 체험학습 했는가 하면 18.2회, 4.6배가 차이 나고, 중부는 학교도 물론 적겠지만 거의 체험이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가장 적은 데가 일곱 번 많은 데가 아홉 번이고, 강서양천도 여덟 번이 4개 학교고 또 가장 많은 체험학습을 한 학교가 스물여섯 번, 동작도 4.02회 그다음에 22.2회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왜 이럴까, 이것은 어떤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담임선생님들 아니면 이 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정책적인 어떤 마인드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는 있는데 이유가 진로체험을 자유학기제로 채택해서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교육도 필요하면 교육하고 아니면 선생님이 같이 인솔해서, 본 위원도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진로체험 관련해서 인터뷰도 해 가고 그랬어요. 제가 지역에서 만나자고 했더니 의회에 오고 싶은 모양인데 의회에 와서 같이 얘기도 많이 해 봤는데 굉장히 그 아이들의 질문 수준도 높아요. 열의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향후에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교사분들이 일이 많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육장님들, 물론 총체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일선에 있는 11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들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각 학교들이 많은데 정규교사보다는 기간제교사들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분들 증가폭이 큰데 어떤 처우개선이 열악하다 이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하고 2016년도 최근을 비교해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무려 9.8% 정도 기간제교사들이 많이 증가됐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부감님이나 기조실장님, 어떤 분이 대답하실까요, 두 분 다 최근에 들어오셔서 자료 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그런가요? 그것은 교육정책국에 해당이 되나, 그러면 그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기조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관련해서 하니까 예산담당관이 얘기를 해 주시지요, 예산담당관 나오셨으니까.

「교육정책국…….」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제가 알 수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교원이 증가되어서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간제교원은 호봉에 따라서 책정되는 건데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강사 수당이 증가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 기간제교사에 더하여 시간강사 수당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정규교사보다는 기간제교원들은 어떤 경력에 준하니까 수당이 더 많다는 거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기간제교사는 그렇습니다. 기간제교사 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강사…….

박기열위원

아니, 기간제교사 얘기하는 거예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기간제교사는 호봉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기열위원

그러면 정규교사들은 어찌 됐든 명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숫자가 준다면 기간제교사는 그때그때 결원된 교사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출산도 있고.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휴직 대체, 휴가 대체…….

박기열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간제교사들 증가폭이 굉장히 크다고 데이터가 그래요. 특히 고등학교는 2013년도에는 13.3%에 해당했는데 2016년도에는 16.1%로 굉장히 기간제교사 증가폭이 크다는 거지요. 특히 고등학교에서 뚜렷하게 증가폭이 큰 이유가 있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 부분 원인까지는 제가, 숫자로는…….

박기열위원

예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관련해서 여쭌 건데, 본 위원의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것이 언론에 나왔던 내용 같은데 세월호 사건에서도 거기서 순직한 교사들 중에 기간제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제교사들은 처우도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순직으로도 인정 안 됐다고 그래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연금법의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박기열위원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에서 증가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똑같은, 신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선생님 역할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더 양질의 기간제교사들이 선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하고도 여러 가지 관련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또 기간제교사들이 정규교사로 전환도 됩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것은 임용시험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 기간제교사들이 임용고사를 다시 봐서 정규교사 편제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교사가 되는 것은 기간제교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임용시험을 거쳐야만 정규교사로 가능합니다.

박기열위원

물론 그것은 저도 중등교원자격증이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는 아는데, 일반 기간제교사들이 활동하면서 일반 정규교사 편제로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박기열위원

없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박기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교육정책국 그때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 처우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생환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춘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실시하는 중요한 행정통제수단으로 수감자인 직속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자료요청에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아직도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집행부의 태도는 즉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다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출석하신 증인들의 경우 교육자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 대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단순착오라는 등의 책임회피적인 답변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 이는 의회 감사에 출석한 증인으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힐 예정이지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잘못된 교육행정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서울교육계 내의 차별철폐와 청렴행정의 기틀을 다지고 다시는 서울교육계 내에 금수저 흙수저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발전 및 교육정책 개선방안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감사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금일 감사 종료 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관리사업소,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화요일 감사 시에는 하나고등학교 및 동구마케팅고등학교 증인이 출석할 예정이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 교육정책국장, 감사관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