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업무보고는 금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 동안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부터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내년도 시정운영 및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계획을 듣는 자리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의회지적 사항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내년도 업무계획에 잘 반영되었는지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담당관 및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사항 최선을 위해 업무보고 관련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혁신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담당관 김순길입니다. 2017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서 중점 추진 방향 및 일반현황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은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혁신추진 전략사업 발굴 및 육성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을 도모하여 시민 중심의 시정혁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3개팀 11명의 전 부서원이 중요 역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중심의 행정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 역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감동양주 구현을 위한 시정혁신입니다. 인구30만 중견도시 도약을 위한 범시민실천운동인 감동365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정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민이 중심이고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작고 사소한 것부터 혁신할 수 있는 실천적 과제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3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발굴하여 최대 100억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017년도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장흥 문화예술창조허브조성 아이디어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 컨설팅 비용 등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조적인 공모사업 발굴 등 공모사업 신청 및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역행복생활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인접 시, 군이 자율적으로 생활권을 구성하여 주민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과 서경지역생활권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는 남방2통 새뜰마을사업과 무명복원을 통한 슬로패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선도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으로 규제는 중앙 법령과 연계된 것으로서 그동안 불합리하거나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100여건의 자치법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였으며 시민과 기업의 참여강화를 위하여 시민공모전 개최, 규제개혁 신고센터 설치 운영, 기업규제 현장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약 30여건의 중앙법령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규제관련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맞춤형 특화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시민과 기업의 규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지방규제 개혁 및 전국 규제지도 평가에 있어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 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2017년도 업무보고 질문자 입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경기 창조오디션.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장흥관광단지 허브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지만 지금 용역 중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틀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을 2014년도 부터 참가를 했습니다만,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한 번도 선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뭔가 기획해 보자’ 해서 장흥에 문화예술창조허브 조성 아이디어 용역을 줘서 우리 한 번 내년도에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난번에 실무팀장들 하고 과장들 하고 부시장님 하고 다 해서 현장을 3회 이상 방문을 하였고 다음 주에 또 착수 보고회 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용역을 착수를 한 건 아니네요?

예, 착수는 다음 주 화요일 날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저희가 내년도 2월 안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용역을 끝내서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디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 2월 달 안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나 할 때 장흥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장욱진 미술관이라든가 차기년도에 예산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지만 업무보고에도 올라와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지원 선정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입장에서는 이게 자꾸만 중복되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 그럼 지금 창조오디션 이 사업은 여기 말고 다른 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집중해서 목표로 해서 한 가지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모사업에 여러 사업이 올라올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 실과소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도. 근데 중점적인 것은 장흥 쪽에 문화예술창조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이 생기고 아마 이거를 우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14년도부터 넥스트경기에 공모해도 선정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2017년에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잘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아까도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장욱진 미술관이나 여러 가지 사업 투입되다보니까 어떻게 가야될 건지를 혼돈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우리가 각종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중에 우리가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시민의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규제개혁을 우리가 건수는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주로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규제개혁 쪽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지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허가 문제예요. 그죠?

예.

그런 쪽인데 실제 규제개혁을 저도 이렇게 참여해서 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제 많지는 않거든요? 문구 소정이나 이런 거지. 실제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규제개혁이 좀 과감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언급을 하셨지만 그린벨트나 인허가부서 이런데 보면 거기가 가장 많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규제개혁을 이끌어 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치나 어떤 뭐...설정해 놓은 건 있어요? 지금?

계속 저희가 지금 우리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이 한 25%가 개발제한구역이고요. 또 53%가 군사보호시설구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다른 규제들도 풀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부담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생긴 부서지만 시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린벨트라든지 군사보호구역시설 구역완화에 관한 규제를 풀어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나 군사시설 쪽에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가장 민감한지 그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민원이 많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떤 문제를 규제개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목표치를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몇 가지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장흥면 부곡리에 폭발물안전거리 내에 기존 취락지역, 그 다음에 광사동에 개발이 안 되는 폭발물안전거리로 인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혁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탄약고 관련 그런데는 하도 많이 듣고 나름대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힘든 건 알지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대충은 알고 있고요. 그린벨트나 이런 규제개혁을 위해서 지금 도나 중앙으로 우리시가 요구한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선 해제취락지역에 대해서 당초 법령기준에 의해서 과도하게 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부서나 이런데서 시민의 불편함을 호소할 때 그런 걸 취합을 해서 도나 중앙에 해소 방안을 요구한 건이 몇 건이나 있고 어떤 내용으로 올라가있는지 그런 걸 갖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한 건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그렇게 다수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린벨트 지정한지가 45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까지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중앙까지 안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떠어떠한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다고 상부에 알려야 될 거 아냐. 그렇죠?

예.

배달사고나지 않게 하라 그 얘기에요. 여기서만 말로만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 또 오고 돌아가면 또 오고 메아리처럼 오지 않게 정말 시민의 불편함을 여러분들이 같이 감내한다는 마음으로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지. 옛날 그 법 그대로 지금도 적용받고 있단 말이죠. 뭐 여러분들한테 법 자체를 바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부칙 같은 건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규제개혁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새로 담당관이 신설돼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 내길 기대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감동양주, 우리 시장님이 새로 취임 하셔가지고 시민의 365일 감동 이렇게 감동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이것저것 자꾸 발굴해내고 계시는데 이것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규제개혁이나 인허가서비스나 이런 게 잘 되면 자동으로 감동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저희들이 지역구 이렇게 다녀보면 여러분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해요. 나도 뭐 하나 실적을 만들어야지 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하다보니깐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욕먹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동양주라고해서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애 나오라고 하지 말고 지금껏 충분히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 근데 억지로 행사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실적을 쌓게 하니깐 오히려 욕을 먹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읍면동장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지금. 그래서 스스로 그러는 건지 위에서 내리는 건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지금 감동양주와 관련된 회원 간에도 불편한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들어도 당사자인 여러분들한텐 그게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하나 만들어 내면 그냥 또 옆에서 그 이상의 사업을 만들어서 막 사람들을 다그치니깐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다한 목표를 잡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안 되는 인허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들어주면, 저희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의회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 정말 하다하다 안될 때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욕을 하고 가는 사례는 잘 없어요. 왜냐? 적극적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법을 초월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민원인이 왔을 때 제대로 응대해주고 안되더라도 되게끔 하려는 노력만 보이면 저절로 자동으로 감동을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떤 행사나 이런 걸 만들어서 억지로 감동을 만들 생각은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거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을 잘 봤습니다. 아주 여러 각도로 부시장님께서도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 되시고 또 담당관님도 안오셔서...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책자를 보니깐 참 잘들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부시장님도 그렇고 담당관님도 지금 미래에 대해서 우리 30만 인구 되는 거를 보시고 책자를 만들으셨더라고요. 여기 좋은 안건들이 무지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30만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또 투자유치 극대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한 2020년대만 되면 직업이 상당히 많이 바뀐 답니다. 김순길 담당관님 전에 대화하는 도중에도 지나는 얘기 식으로 많은 얘기 좀 하셨는데 그런 걸 많이 안 넣으신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고 부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 되면 없어지는 직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죠? 2020년이 지나면 우리가 30만에 달하겠지요. 투자유치극대화 이런 거 봤을 시에는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데 그런 새로운 일자리에 걸 맞는 교육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어떻게 좀 잘 마련이 되는지 부시장님께서는 아주 그런 쪽으로 많이 바뀌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최고로 중요시 하는 게 시민이잖아요. 시민이 있어야 우리 양주시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앞으로 좀 이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부시장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들어오면 고용과 복지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상담과 거기에 걸 맞는 직업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부시장님. 30만시대가 얼마 멀지 않았고 2020년만 돼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생기고 지금 현재 있던 직업들이 없어지니깐...뭐 시장님. 수원에서 많은 일자리 보셨을 거예요. 우리 양주시에는 없는 일자리들. 그러나 서울에서든 대도시에서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늘어난 거. 우리 양주시도 30만 또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담당관이 이렇게 열심히 큰 틀로 적어오셨어요. 일자리라든가 기업지원유치라든가 이런 기업체들이 아 양주에는 이런 인재들이 있구나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그런 기업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30만 시대. 우리 양주를 바라보시고 2020년 그 이후에 새로운 직업들이 들어설,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시민혁신. 감동 주는 게 사실 그런 게 감동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대비 할 수 있고 어떤 직업이 들어와도 양주시에 그런 인재들이 많다 그러면 유능한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김순길 담당관님이 미래적인 걸 또 많이 생각하셔서,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걸 대비 좀 잘해서 진짜 시정혁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는 잘 사는 양주가 되도록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홍성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시정혁신담당관 제도를 만든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이제 그 시장님이 되시면서 시정혁신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낡은 관행과 부패한 관료주의를 청산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하셔서 저희 부서가 탄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실질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제도를 해서 만든 건데 뭐 책은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 적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비를 2017년도에 전체적인 게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저희 시정혁신담당관 전체 예산 말씀이신가요?

예. 혁신팀에서는 7백2십만원, 비전전략에서는 6천만원, 40만원, 규제혁신에서는 8백3십만원. 이거가지고 1년 예산됩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적다고봅니다.

책을 만드신 거하고 이 사업비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17페이지 한번 보시죠. 어떤 어떤 2017년도에 역점사업을 뭘 하시겠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13가지 뭐 다 나열 안하겠습니다. 13가지를 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가지고 다 할 수가 없지요. 2017년도 해 놓은거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도 좀 예산에 담아야지 17년도 사업도 하지만 18년도 대비해서 무슨 사업할 수 있지요. 이 예산 가지고 뭘 합니까? 책은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게 미흡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황영희 의장님께서 표현했던 14쪽에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 사업 11개 사업 뭘 하겠다하면 나열해야지요. 업무보고 하는 건데. 이거 뭐 비밀이에요?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가,

자 사업 업무보고 하는 거니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맞는 거예요. 그니까 뭐 어떤 사업을 우리 양주시에서 역점사업이고 주요 어떤 저기를 하겠다는 그걸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얼마 사업비에 어떻게 하겠다고만 했는데 이런 거는 나열해서 어떤 식으로 양주시의 역점사업이 뭔지 집행부 갖고 있는 생각과 의견과 의회의 생각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게 뭘 해서 채택이 됐으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해서 받아 왔어요. 국도비 확보하고 뭘 했는데 의회에서 이거 아니다. 이런 사업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사전에 그런 사업을 공모하고 뭘 했을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전체 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대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이게 뭐 사업들이 비밀도 아니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정덕영 의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정덕영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한미군 공여지 사업은 의원님들 하고 깊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 전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본의원이 보기에 뭐 단순하게 2017년도, 2018년도에 해당 돼서 끝이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11개의 사업을 진행 하겠다 그러면 급한 것도 있고 덜 급한 게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따는 대로 확보 된 대로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넥스트경기사업.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가 몇 개를 저거 했다고 했죠?

지금 우리 넥스트경기 오디션에 2014년도부터 2016년도 까지 6건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총 6건이요? 2016년도에는 몇 건 했죠?

2016년도에 2건이 제출이 됐었고요. 최종심사에 1건이 선정이 됐었는데 최종심사에서 타 시군에 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창조오디션 신청을 했을 때 22건을 접수 받았었다고 여기 표시가 돼있거든요. 이게 그런 겁니다. 나름대로 집약을 하거나 우리 양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어떤 우리 공직자들, 잘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 어떤 사업이 해야 되는가 이런 제안도 많이 받을 필요가 있고요. 또 시민들한테도 제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공모를 신청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희창 의원님께서 표현하고 그럴 때 보니까 장흥, 딱 어떻게 정해진 거죠? 집행부에서는 장흥으로 벌써 2017년도 넥스트경기를 신청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저희가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넥스트경기 오디션사업은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이 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지역 현안 사업 같은 거를 위주로 사업비 확보차원에서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면 무엇일 것이냐를 여러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도 양주에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관광자원을 한 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장흥면 문화예술 창조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어느 부서별로 뭘 해서 시정혁신담당관 제도가 올해 생긴 거니까 그 전에야 각 실과소에서 뭘 했겠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시정혁신담당관 실에서 하셔야된다는 말씀이고요, 취지고.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발굴을 하고 뭘 했을 때는 한 가지 사업을 정해놓고 하는 거 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검토를 하고 회의를 거쳐서 정말 어떤 사업이 우리 양주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지금 업무를 여러 가지를 짜셨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체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뭐 실과소에서 전부 공모되는 부분도 하고 있지만 시정혁신담당관실이 생김으로 인해서 진짜 이 공모사업이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미처 파악을 못해서 못 합니다. 이런 부분을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좀 해줘야 된다. 그런데 2017년도에 추진 방향에는 들어있질 않더라고요. 이런 거 포함시켜야 됩니다.

매년 넥스트경기공모발굴사업을,

자, 넥스트경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뭐 당연히 끌고 가야되는 거고 각 실과소별로의 무슨 뭐 정부에서 하는거 뿐만 아니고 무슨 공단이고 여러 산하기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어마어마한데 양주시에서는 접근조차 안 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9페이지에 보면 감동양주 구현을 위한 시정혁신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만드셨는데, 시장님 취임이후에 시정혁신담당관실의 업무성과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끝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 락락토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즐거운 도시락 대화인 락락토크도 운영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 경기 지식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 앞 사거리에 가로등을 이전함으로 인해서 불법현수막이 노상 걸려있던 걸 없앴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민의 소리함을 각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서부터 일일읍면동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13개의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하거나 추진 중이거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시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수반이 안 됩니까? 수반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시정혁신 또 시민 감동이 어떤 큰 프로젝트에 의해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 소소한 일에서 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예산들은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시정혁신담당관 제도를 해서 담당관실을 만든 취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양주시의 정책에 대한 브레인역할을 하셔야 돼요. 소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을 혁신을 해서 양주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 기존에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은 보통 기존에 다 했던 사업들을 배정 받아갖고 한다. 그런 느낌밖에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의 사업들이라든지 전체를 조화롭게 끌고 갈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 모든 지 움직이면 예산이 수반돼야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규모를 너무 적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2017년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2018년도 사업을 발굴하고 뭐를 만들어 내려다보면 적정한 인력 내지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백관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양주시의 각 시 격상을 위한 시정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전략인 시민중심의 기획조정, 건전재정, 신뢰받는 법무행정, 공정한 성과관리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실과로는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범시민실천운동인 감동365 추진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198억을 조기상환하는 등 1인당 채무액을 2백6십8만원에서 1백6십7만원으로 줄였고 2016년 행정자치부 주관 기금운용 성과 분석결과 우수지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건 1인당 채무액이 26만8천원에서 16만7천원으로 정정을 해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품격 있는 양주 시정운영계획수립입니다.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 새로운 도시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양주시 202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은현, 남면의 미래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은현, 남면 종합발전 실행계획 연구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성과와 2017년 시정운영방향을 수록한 2017년도 시정설계를 제작해서 대내외 시정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민선6기 전반기 시정성과 및 반성을 수록한 민선6기 전반기 시정 백서를 제작, 배부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요정책개발 및 지역발전 계획 수립 등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관내시민 대상으로 시민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시민의 창의적 의견 장려를 통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감동의 도시, 시민의 힘 감동365입니다. 시민은 감동 행정에 참여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 양주 실현을 위해 범시민실천운동인 감동365를 단계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65의 홍보를 통한 가치 확산은 금년까지, 또 감동365 중점 실천 과제는 내년상반기까지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관내 곳곳에 감동365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또한 감동365 추진으로 감동도시의 새로운 도약에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전략적인 재정운영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7천78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0. 8% 에 재정자주도는 61.6%입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1백98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여 주민1인당 채무를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내년의 재정운영 추진방향은 사회복지기반 확충과 중장기 재정운영을 통해서 인구 30만의 중견도시 위상에 걸맞는 양주시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 노력과 공모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2017도 재정계획여건과 사업계획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11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적극적인, 체계적인 송무업무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접수된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55건으로 이 중 행정소송은 17건, 민사소송은 16건, 행정심판은 22건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종결된 소송, 심판사건은 총 84건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승소가 31건, 일부승소가 6건, 패소가 6건 취하가 11건, 각하 4건, 조정화해 25건으로 패소율이 7.2%입니다. 2016년 8월 30일에는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읍면동 마을주민들의 법률복지향상을 위해 의정부지검의 주관으로, 의정부지검과 경기북부 변호사협회와 마을 변호사 제도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마을 변호사 제도에 따라 우리 시에 배정된 16명의 마을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읍면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향상과 법률사각지대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매주 월요일마다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문변호사 무료법률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의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주민의 권리규제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법률자문관의 소송 자료 사전 검토 등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해서 적극적, 체계적인 시의 소송대응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정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를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정평가 및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자체평가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하였고 또 예산 성과, 국도비 확보, 시정발전과 외부에서 평가받은 우수부서를 심의해서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연단위 평가인 2016년도 실적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1월, 2월에 실시하고 직원들의 성과창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서 성과시상 및 부서별 시책사업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시, 군 종합평가 조기 대응 수립과 상위권 실적 달성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양주시 종합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수작업체계를 탈피를 해서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직원들의 자율근무 혁신을 지원하고 또한 공정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시의 성과 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지표개발과 직원 교육 등 컨설팅과 전산개발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양주시에 일반회계 재정살림규모가 전국의 지자체 중에 몇 위정도 되시죠?

전국적으로 보면 30위에서 40위 사이에 있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것을 재정부 홈페이지 자료를 보면 72건 했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보는 취지를 아시겠어요?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시가 재정여건이 좋아지면서 활발하게 예산도 세우고 해서 시가 큰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교부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나마 2014년, 2015년도 자료를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의정부에 농공훈련소 자리를 매각해가지고 사실 재원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럼에도 72건에 있는데 아마도 2017년, 2018년도가 되고 그러면 일부 인구는 증가하겠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정비가 얼마나 돼요? 인건비가?

인건비가 5백억 선을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5백억, 6백억 되죠?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도 6백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복지비가 전체 일반회계 30% 이상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민간보조비다, 국도비 매칭비다’ 전체를 따지고 나면 가용재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 하세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80억 선에서 가용재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나름대로 사업. 이런 거랑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하고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거랑 괴리가 너무 심해서, 한 가지 예로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고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혹시 담당관하고 예산에 대한 과정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을 연도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 범위에서 내외서 세울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하고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저희 의회에 오셔갖고 보고 한건 2020년도 까지 실효되는 예상이 되는 도시계획 시설이 약 100개소, 100개소가 되며 소요예산이 3천8백50억 정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가용재원을 기껏 해야지만 지금 담당관님 표현으로는 80억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업만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 하시는 게 맞고요, 우리가 당초에 양주시의 인구가 지금은 좀 늦어졌지만 당초에 30만명, 40만명이 일찍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정지구, 회천지구, 광석지구 또 백석 도시개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촉박하게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늦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세운 도시개발 사업들이 지금도 맞물려 간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말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의존재원, 교부세나 국도비 확보가 정말 필요하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여지까지 그러질 못했다 그렇잖아요. 정책협의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그러면 2017년도에 도나 국회에 방문한 횟수가 얼마나 되세요?

얼마 전에도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기획재정부에 가셔서 예산실장님도 직접 만나 뵙고 예산 관련 국장님들을 전부 만나 뵙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또 국회도 전에 다녀오셔서 예결위원장이신 김미경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우리의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몇 가지 사업을 반영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다녀오셨죠.

하여튼 그런 부분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의원이 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뽑아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양주시보다 정말 더 열악한 경북의 상주, 인구가 10만명 밖에 안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뭐 공주시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던 공주, 주변에 있는 포천, 김제. 이런데 사실 포천이나 인구가 16만명, 17만명 되지 나머지는 표현한데는 16만명 정도 밖에 안 되는 데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52건 안에 6천 몇 백억씩 돼요. 이게 2014년도 자료를 뽑은 겁니다. 우리 양주에서는 5천3백억 밖에 안돼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걷을 수 있는 세금은 한정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교부세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앞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잘 짜야 합니다. 잘 짜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수반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뭐 권역별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문화시설, 각종도로사업 등 전 시간에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도 조금 언급했다시피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된다고 각 실과소별로 따로 놀고 있어요. 이 부분이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인지 예산규모가 우리가 그렇게 뒷받침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신경 쓰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용예산이 100억도 안 되는데 쓸수 있는 돈이 그런데 사업을 짜는 건 말도 못해요. 10배가 넘어요, 10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산을 짜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그런 지방교부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 대응을 해서 공간 구조를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사회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발전되도록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입니다. 감동도시 시민의 힘, 감동365. 담당관님 잘 진행이 되고 계시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책자에 감동365를 내세우고 구성 추진협의체 구성을 읍면동으로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예. 기본계획은 금년도 6월에 수립해서 7월 20일날 선포식을 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 먼저 6대 분야에 93개 과제를 가지고 먼저 시에서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구성에 관한 규정을 재정한 이후에 금년도 9월 달에 읍면동추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읍면동에 일임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꼭 해야 될 감동365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홍보가 제일 먼저 해서 금년도 11월까지는 같이 확산을 하는 사업하고요. 내년도에 또 실천을 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보면 주변이 깨끗한 도시를 지향하는 것을 읍면동에서 먼저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감동365를 시행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주로 겉에 보이는 청소라든가 이거 좀 타이틀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읍면동별로 분과가 있어 회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물론 시장님이 감동365를 표방하셔서 양주시 행정을 끌어가시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행정이 아니라 위에서 기획. 모든 걸하고 밑에서 시달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요. 아까 전번 시간에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가족으로 봐서는 저 자신이, 시에서는 시장님이,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만이라도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면 감동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을 표방을 해서 하다보니깐 그것도 자연스럽지 않고 하향식으로 되다보니깐 이런 부분에 곳곳에서 많은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본의원도 참 뭐 이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책자에 로고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게 먼저 우리가 쓰던 아름다운 변화양주? 그 우리 대표적인 그런 것도 사라지고 감동365로 대체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아시는 분은 이런 건 아니다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이 기왕에 이런 감동365를 펼치고자 하심은 좋은데 방법이 달리 가야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예산 수반이 사실 뭐 지역에서 협의회를 운영을 한다든지 회의를 했을 때 부속적으로 다른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예산, 쉽게 식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달하시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한 거는 시민이 행복해야 된다는 도시 그래서 양주실현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사회로 이끌기 위해서는 범시민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만명에 도달하는 우리 시가 시민실천 운동은 바로 감동365로 시작을 하자 누구에게나 감동도 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6대 실천과제가 있지요. 반드시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시민과 소통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우리 혁신, 혁신이 또 중요하고요. 또 우리 모두가 청렴한 사회 만들어서 모두에게 친절한 마음을 반드시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또한 현장행정, 제일 중요한 게 현장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6대 실천 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현장 행정인데 시민과 공무원들이 끌어가는 것만이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분명한 건 범시민들 하고 같이 운영이 될 때 이 사업은 성공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을 중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좀 구호로만 있어서는... 물론 우리 행정이 모든 것을 접목 시켜서 가는 건 좋은데 모든 것을 감동365로 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뭐 시각이 각자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스러워서 모든 걸 빗대서 감동365라 하지 말고 진짜 감동365가 뭡니까? 시장님이 표방하시는 그런 사업이 시민만족을 위해서 하신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너무 표방하시는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우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서로 감동을 주는 걸로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택시, 장애인택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수가 바로 내려와서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끝날 때도 내려서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라는 걸 스스로 부서에서 실천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맙다는 편지와 아울러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서 오는 거보면 감동은 누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가 협력해서 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동은 보이지 않은 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략적 재정운영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방교부세나 이런 거 확보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지방세나 이런 게 늘어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 삼숭체육관이나 양주시의 복지센터 치면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용료에 관련해서 사실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런거 부터 좀 조정을,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총 금액을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도 우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시정 질문 때도 말씀하신 부분이 사용예산 인상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사용료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한테 와 닿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꺼번에 올리는 부분들이 실과소에서 진행도 예전에 한번 해보고 했는데요. 상당한 우리 시만 혼자 독단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시군에 자료도 파악해서 우리 시군의 실정에 맞는 현실화로 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 전 얘기죠. 지금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대안을 찾는 그런 부분이 없는...저희도 무조건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특히 체육시설 관련해서 하시고자하는 사업이 많으세요. 차후에 운영비나 모든 걸 따져볼 때 그런 부분이 우선 우리 사용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없으면 차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담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인구, 체육시설 사용료 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인구가 적당히 되는 양주 2동 이런 데는 현실화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소각장 쪽에 있는 그런 시설들, 그 다음에 서부 쪽에 인구가 적지만 그래도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적자가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일부는 또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을 해서 부서에서 연구들을 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양주체육시설은 흑자적자 떠나서 지금 운영방법부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감면율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감면율이나 은현면의 에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주변 감면율이 많기 때문에 현실화, 그 낮을 수 있는 부분이 왜 그런지도 잘 감안하셔가지고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면되는 부분들이 거기의 소각시설 이런 주민의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주변반경 몇 키로 이내에는 얼마만큼 감면, 또 확대돼서 얼마만큼 감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잘하겠습니다.

잘 협의를 해서 말씀 드린 대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먼저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대로 잘 실천되고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은 5개년을 바라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의 시점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을 장래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거에 대한 지표, 또 도로가 얼마나 앞으로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지표 또 이런 도시계획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전부 갖다놓고서 그 다음에 정부의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총액과 부문별로 발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같이 태워서 예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2020년 중장기계획도 세운 계획이 있죠?

예. 장기발전 계획 말씀하시죠?

예, 장기발전계획이요. 그럴 때 보면 우리 인구가 6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런 계획을 짰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의 반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예?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최초에 장기발전 계획은 지금보다 인구가 50만명에 육박하는 시기가 먼저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계획에서는 그 계획대로 따라갔으면 됐는데 그 계획이 늦어지면서 인구도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지금 완만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장기발전 계획이 당초에 세웠던 부분들을 요번에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에서 새로이 정비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5년 중장기계획 세우더라도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하고 정확히 수립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장기발전 계획은 일괄적으로 분야를 한 2개, 3개 분야를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8개 분야의 연구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폭넓게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품격 있는 양주시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주시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정책자문위원회는 금년도에 있던 것이 새로이 발족이 돼 있죠. 이 부분들은 총괄적으로 양주시에 자문을 받기 위한 기구죠. 시장님이나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이 분들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여기에 계신 분들을 보면 주로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또 경기연구원에서도 한 5분들이 양주의 정책자문위원회로 들어 와 계십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연구소 쪽에도 있으시고 해서 이 분들이 특히 또 LH 본부에서 부장님도 같이 참석을 해서 총괄적으로 양주의 발전이 무엇인가 또는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 그 다음에 국제적인 감각까지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가 장기발전 계획 세우는데 이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제안 심사의 최종적인 결정 또는 학술용역을 심의하는 부분들을 이 분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큰 자문도 받지만 실과소에서 득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과소에서 여기에 있는 저희 시의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모셔다가 부분별로 본인들의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 구성 위원을 제가 자료도 받아보고 누구라는 것도 파악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정책자문위원회 개인하고 대화를 해본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이 정말 양주시를 아는 분인가 생각합니다. 사실 몰라요. 대학교수들이 양주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시의원 출신들 그런 분들을 한 번도 정책자문위원회에 포함 시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양주 시민이 우리 역대 의원을 지내신 분들이 정책자문위원회에 들어와서 그러한 자문을 한다면 양주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성할 때에는 담당부서를 자리를 옮겨와서 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기존의 현장 쪽에서 많이 다뤄지기 때문에 기존에 하셨던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이미 자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앞으로 의원님, 다음기회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추가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전직 의원님들을 포함 시킬 계획은 하실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구성인원하고요. 저희가 추가 구성 할 수 인원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검토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감동365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감동 365가 어쨌든 양주시 발전에 큰 토대를 마련하는데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각 읍면동 같은데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예.

한 35개에서 40개 단체가 있는데 감동365로 인해서 그 단체가 다 소멸 된 것 같아요. 양주바닥 전체가 365입니다. 누가 주관을 하고 누가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청소를 한다’ 그러면 감동365에서 추진하면 감동365회원만 불러야 되는 거 맞죠? 그런 단체들을 다 나오게 하잖아요.

범시민실천운동은 사업의 분야별로 추진을 하는데 어떤 누가 개입이 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시민들 스스로 하는 분야별로의 일들을 잘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는 거는 아니고 골격을 잘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저희는 큰 틀만 제시를 하고 거기를 맡으신 읍면동의 분과 위원장님들 계십니다. 그 분들은 저희가 선택한 분들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잘 하실 분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시민운동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감동365 회원이 읍면동으로 180명에서 200명까지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읍은 200명, 어느 면은 80명, 어느 면은 130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인원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감동365를 내 마음속에 생각했던 건 어떤 부분이냐면 사회단체에 구성되지 않은 정말 이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있는 분, 시골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자주 읍면동에 나와서 접하지 않는 그런 시민을 발굴해서 감동365를 구성하면 그게 양주시 발전되는데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데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그 구성원을 봤을 경우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인원 구성은,

그렇죠.

저희가 대체적으로 6대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이 시민소통 혁신청렴친절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중에서 분과를 읍면동에서 필요한대로 저희가 제시만 해줬고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구성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제가 알지만 지금 현재 구성원이 이장단,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주민자치위원 그런 단체 회원들이 다 들어 와 있잖아요.

저기 읍면동에서 하는,

그니까 그거 누구 1천명을 못 만드냐고요.

읍면동에서 시민의 소통분과 이렇게 있고 또 대체적으로 보면 나눔분과도 있고, 현장분과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 틀만 제시해 주면 읍면동에서 과거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틀로 가는 거를 시민들 하고 공무원들 하고 같이 또 지역의 유지들 하고 같이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감동365지 누가 제시해 주는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사회 근본을 낙후된 거를 깨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것마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실천운동을 기본 하나를 놓고 365일 매일같이 감동받고 하자는 뜻입니다. 이해를 하시지요?

그 정도 다 압니다. 여기 광적의 이장단께서 와계시지만 이장님들은 이장님들의 역할을 잘하고 하면 감동365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취지를 아시겠지요?

예예.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회원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드러나지 않은 그런 시민들을 발굴해서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린 거예요. 다음은 양주시 종합성과 평가 시스템에서 먼저 의정협의회에 말씀드렸지요? 근데 여기다 뭐 의정부 얘기 했드니 의정부라고 딱 써놨네요? 그럼 의정부 밖에 없나요?

어떤 게 의정부?

종합성과평가요. 시스템.

평가시스템은요. 경기도에서 열 몇 군데가 시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도 3군데가 지금 이게 도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협에서도 장단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써놓은 게 성과평가 시스템하고 우수시 의정부 견학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기 써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꼭 여기 밖에 없냐 이거지요.

아니죠.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갔다 온 데는 비근한 예로 비슷비슷 한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갔다 오셨어요? 요 며칠 동안에?

예.

갔다오셨어요?

제가 바빠서 못 갔고요. 우리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의정부시가 벤치마킹들을 많이 오기 때문에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의정부시를 갔다 왔습니다.

이게 어쨌든 예산도 1억8천을 세웠는데 혹시 9급으로 해가지고 여론수렴은 확실히 해보셨습니까?

정책을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과소로 메신저로 도입된다는 거를 이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신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어떤 상황을 한번 알려 달라고 전 직원한테 내용을 제시해 봤는데,

제가 왜 자꾸만 여쭤보냐면 문제점 있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행함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할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정말 다른 데도 도입한 시군에 가서 좀 더 알아보시고 진짜 양주시 공직자에게 여론 조사도 수렴해서 공감대가 섰을 때 시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분명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는 시스템 운영에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큰 문제점을 없다고 생각들 하고 있더라고요. 단지, 시행하고 나서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일부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간 또 상층 이런 사람들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불만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의정부이나 인근 시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도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마을변호사 제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올해 성립이 됐습니까?

마을변호사는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 지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검에서 저번에 2청사에서 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협약식도 맺었는데요. 읍면동에 어려우신 분들이 누구한테도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 변호사제도라는 거를 알...거기서 통보를 하고 또 그쪽에 신청해서 자기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우리 양주시에 16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청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동은 아니고 읍면동에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법률상담이 한 달에 몇 건이나 있나요? 해결건수하고.

지금 저기는 민원실 쪽에다가 상담실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고문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날 와서 상담을 하고요. 접수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적으로 하는 건 저도 아는데 몇 건이 해결 건이, 접수하고 해결 건이 몇 건이나 됐는지 대충만 말씀해주세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 좀 잠깐만 찾겠습니다.

뭐 해놓으면 뭐합니까? 실적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고문변호사 운영한 거 여기 인제, 아 이건 고문변호사 운영이고 마을변호사.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간 제가 보기에는 고문변호사를 어떻든 양주시에서 돈을 주고 쓰면 그 분을 이용해서 양주시민이 법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잘 해 주십사 하고 질문 드린거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한 후 오후2시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생소한 제목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물인터넷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에 전국 최초로 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물인터넷이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의 모든 것이 거기 쪽에다 인터넷으로 연결 돼서 어떤 정보가 생성되고 수집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하는 거는 시범적으로 관내 교차로와 신호등이 한 4백여개가 있는데 거기다 저희가 센서를 설치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차로에다 설치하면,

예.

그러니까 일반 우리시민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보로만 보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신호등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거기 어떤 그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시에 자료가 통보돼 옵니다. 그걸 가지고 해당부서나 이런데서 통보해서 바로 나가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신호등 이런 게 고장이 나면 누가 신고 안 해도 자동으로 여기서 인지가 된다 그 얘기지요?

예, 그런 얘기 입니다.

그럼 우리 시 전역에 다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교통과 협조 하에 파악한 바로는 교통신호 제어기가 관내에 4백19대가 있고 횡단보도등, 투광등이 1천6백여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 시설에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요. 어떤 성과를 판단해서 하반기에는 다른 공공시설에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신호등이나 이런 게 고장 나고 이런 거 빨리 조치 하는 거 까지는 좋은데 지금 용역 다 줬을 거 아니야 그렇죠? 회사, 수리나 이런 거는...

아직 용역은 안 줬습니다.

아 수리...여긴 아직 용역은 안 줬는데, 기존에 신호등이 고장 나고 하면 고치는 업체가 별도로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유지보수.

예, 유지보수.

그랬을 때 여기서 그만큼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지. 개수가 많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또 여름철 같은 경우나 평상시에는 고장 잘 안 나잖아요. 그죠? 이게 고장 건수가 많아요?

저희가 판단한 거는 하루 교통 신호 같은 경우는 교통신호 장애가 발생 하는 게 하루 한 2번에서 3번 정도고 관내 전체를 봤을 때 한 2회, 3회 정도 하는 걸로 저희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그 정도면 많은 건가요? 이 시스템이 중요하다고하니까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그만큼 신호등이 고장 나서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그런 거 때문에 인지 못해서 그랬나 어떤 변화가, 얼마나 더 빨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교통 신호등이나 이런 게 장애가 발생을 하면 주로 자기가 다니면서 보든지 시민들이 어떤 전화를 해서 민원을 해서 저희가 해결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바로바로 장애가 발견돼서 중앙시스템에서 발견을 해서 바로 나가서 조치하니까 확실히 빨라지겠죠. 많이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설치하는 재원은 어느 정도나 소요되나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한 1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1억?

예, 그니까 1억에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우선 대상지역을 1억을 가지고 전체를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범지역으로 해서 성과를 보고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론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가 주무부서인데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조를 잘 해가지고 네 업무, 내 업무 따지지 않고 시민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기위해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유지보수 하는데 그 인력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 자주 발생 하는 것 같으면 생소하지 않았을 텐데 신호등이나 이런 게 자주 고장이 안 나는데 이런 걸로 도입을 해서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뭐 경찰관서나 주민들이나 신호등이 고장 나면 바로바로 먼저 본 사람들이 전부다 신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니까 신고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센서에 감지가 돼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또 한 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CCTV나 공원 같은 데 어린이 공원 같은 데 그런 거가 우리지역에는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되어 있나요? 지금 공원 지정된 데 CCTV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그 방범용 CCTV는 한 4백11개소에 1천7백3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같은 데는 지금 뭐야, 필요한 숫자가 다 설치가 됐는지 아직도 많이 부족한지 방범은 어느 정도 경찰서에서도 얘기가 들어오는 거고

어린이 공원은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아직 다 100% 설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쨋든간 요청 들어오면 부족한 부분이 어느정도 되냐고요.

지금 저희가 2006년도 주요 실적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 53개소에 CCTV 구축을 했는데 저희가 실무선에서 판단하는 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이 설치가 됐고 도시 공원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방범용 CCTV 외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을 거쳐 가지고 수요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저희가 별도 또 추가로 신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CCTV나 이런 게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아동안전, 생활방범 여러 가지 선정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수가 어느 정도인지 설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까지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얘기죠. 근데 뭐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는 예측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현재, 현재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게 구체적으로 좀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치 대수나 이런 거는 다 나와 있지만 지금 필요한 데가 어느 정도인데 설치가 몇 %가 됐는지 그런 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됐지만 그런 거 설치 시 설치장소 좀 명확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설치해놓고 다시 또 민원에 의해서 또 번복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 좀 앞으로 철저하게 해줬으면 해요. 조치를 끝낸 거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사례가, 불분명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좀 가려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그 전에 보면 영상 CCTV있잖아요. 왜 그 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던데 그런 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학교에 횡단보도 보면 영상 CCTV있죠? 그거. 그런 것들이 그 전에 설치한 것들을 운영들 안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지금 의원님 하시는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니까. 아니 여기서 보면 영상 이런 얘기가 나왔길래 내가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다니깐 그런 거를 어차피 다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정말 비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건데 주민들은 또 그런 게 안 되니깐 그런데다 또 ‘카메라 달아라 뭐 달아 달라’ 자꾸 요구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데 요구하는데 다 달아주면 재원 확보가 어렵잖아요. 기존에 기 나갔던 시설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운영이 되게끔 그런 것도 관리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용은 알죠?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얘기하는지는 알죠? 내용은?

예. 어린이 보호 방범용 CCTV가 저희가 한 20개소 85개 정도가 지금 설치 돼 있는데 그 부분 있어가지고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다면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설치해놓고 관리 안 되는 부분들, 타 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들, 학교나 이런데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영상 그거 나온 거는. 그런데 그게 관리 안 되고 있단 말이지. 근데 시민들은 또 그게 관리가 안 되니깐 또 뭐 속도 카메라 달아 달라 뭐 카메라 달아 달라 요구가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또 하나는 정보화마을 같은 경우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시에서 정보화마을이 맹골 하고, 초록지기 하고, 천생연분 하고 보통 우리가 세 군데가 지원 나가고 있죠?

예.

그걸 한 10년 가까이 지원하고 있죠? 2016년...2007년도부터 했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솔직히 그래요. 정보화마을로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이분들도 어느 정도 마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계속지원에 의지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속 지원이 일정하게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 그러면은 또 반대급부가 또 생기거든요. 어느 것도 특별한 데만 지원이 들어가면 다른 분들의 어떤 연민이 생기니까 어느 정도 스스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때까지는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데를 또 발굴하든가 그래야지 우리 시에 정보화 마을이나 됐든 뭐가 됐든 관리 면에서 계속 가는 데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새로운 데도 발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관광마을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농촌에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조건이 되는 그런 마을들을 또 새로이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 해야지 계속 한번 해놓고 거기에, 3군데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관리가, 왜냐면 마을에 대한 신규 사업 같은 거 전혀 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쪽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골지역이 전부다 편안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신규 발굴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도, 10년씩 이렇게 됐으면 어느 정도 노하우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나면 또 신규마을도 선정을 해서 골고루 좀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수 의원입니다. 페이지 55페이지 언론소통시정홍보라고 돼있는데요. 언론하고 소통을 잘 하시는지, 시정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 저희 전광판 있잖아요. 그런데 전광판에 저희가 시정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전광판에 행사한 정보를 시민에게 많이 알리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지 않나,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요. 본인이 전광판 나오신 분들은 좋아하는데 저희가 좀 그거를 저희 양주시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저희 회암사지도 있고, 장욱진미술관도 있고 이런 등등의 박물관도 있고 이러는데 너무 행사 위주의 그런 홍보만 되고 있지는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박경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시청전광판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거기에서 감동제작서를 만들어서 시정뉴스를 연 31편을 제작해서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각종 행사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시정뉴스, 또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게 영상이 한 6건 정도 됩니다. 무슨 뭐 홍보 영상이라든지, 관광영상이라든지 또 체험관광(청취불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해가지고 나름대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조금 적게 나갈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매주 저희가 내용들을 교체해가면서 새롭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관의 행사나 정보도 거기에 저희가 제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전광판에 홍보하는 거를 적극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저희 홍보가 하드웨어만 있지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시의원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행사 진행하는 거는 맨날 보여주면서 양주시를 진짜 회암사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장욱진미술관 그리고 저희 회암사지에 또 나옹선사나 뭐 그런 분들의 그런 것도 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서 해 주시면 3번 국도를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홍보가 될 듯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약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시정홍보도 좋고 언론 소통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에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기획영상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광판하고 접목을 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과 접목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지는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괴고요. 다음은 59페이지에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추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나왔듯이 유니버셜 컬러하고 셉테드의 관점을 두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그 학교의 특색을 살려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양주시의 인도가 빨간색, 파란색 보도블럭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하듯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학교에도 컬러풀하게 색칠만 한다고 해서 학교가 돋보이고 그 학교의 범죄가 예방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심도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담당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학교환경컬러컨설팅추진사업이 당초에는 올해 그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경관계획용역을 하고 입찰차액이 한 1천5백만원이 남아 있길래 이거를 어떻게 유용하게 예산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디자인팀과 협의한 결과 학교마다, 교육청에 예산들이 한 5천만원씩 세워져 있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에 어떤 심리적인 애들에, 학생들에 맞는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주면 학교별로 나름대로 특색 있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하는 그거에 착안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3개소가 예산이 서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마침 또 예산이 한 1천5백만원 남아있어서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이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올해 관악초, 회정초, 백석중학교를 했는데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교사들 하고도 하고, 학생들 하고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원하는바 해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그게 한 7군데 예산이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애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학교별로 특색 있는 이런 개선 컬러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이게 색체 그러니까 컬러에 대한 테라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많이 유용할 것 같은데 이걸 잘 이용하면 셉테드 구역을 정하지 않아도 학생들에게 많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사회 안전망구축, 아까 존경하는 이희창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신규 CCTV를 50개소 41만화소 저화질 카메라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방범용이 1천7백3개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능개선을 하시는 건가요? 성능개선비가 지금 10억이 잡혀있거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기존에 한 거에서 의회업무보고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하고 사업비는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예산이 처음에는 저희가 10억을 설치했는데 총 사업비를 3억5천2백만원 정도로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한 2억4천6백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에 아까 보고 드린대로 한 5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사업비가 지금 23억 2천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예.

근데 신규 설치에 10억, 성능 개선에 10억이에요. 근데 저희가 지금 방범카메라가 1천7백3개가 돼있거든요. 그게 그 화소가 개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만 설치를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아까 411개소 1천7백3대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노후 저화질로 구분되는 게 100만 화소 미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108개소 한 366대도 저희가 성능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1백만원 짜리는 화질이 떨어져서 식별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소 4백만원 정도는 들어야지 이게 뭐 41만화소 400만화소 정도는 돼야지 이게 보인다고 했었거든요?

그 기준이 200만화소입니다.

200만 화소에요?

200만화소도 저희가 하는 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108개소 한 366대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보면 이게 화질이 좋지 않아서 뭐 식별이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CCTV 성능개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화질이 좀 있는 걸로 해서 10대를 하든 20대를 하든 화질이 좋은 걸로 해서 이거를 판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디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양주시를 대한민국에 내놓는다면 뭘로 내놓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서 양주시를 홍보하고 계십니까?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뭘 중점으로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별산대도 있고 해서 문화의 도시를 표방한다고 할까요?

문화 쪽으로 해서 홍보하는 게 뭐가 있죠? 아 양주 그러면 먼저 담당관께서는 송추계곡을 얘기하셔서 돈도 많이 들여서 송추계곡을 만드셨는데. 지금 담당관님은 양주 그러면, 아 양주? 뭐 문화에...뭐에 대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양주시 그러면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떤 걸로 홍보를 하셨는지?

예전부터 양주하면 문화, 전통의 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청취불능)…되기 전에 회암사지를 포함해서 별산대도 있고 여러 문화재, 유무형의 문화재를 많이 갖춘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문화재요?

예.

그래서 그거는 공부 좀 많이 하셨나요? 2016년도에? 2015년도하고. 본의원이 보기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쪽으로 많이 나간 것 같고요. 우리 문화로 따지면 양주가 사실 아주 큰 고장입니다. 뭐 지금도 현존해 있는 무궁화 청백리 청렴도로 자랑한 우리 양주에 한 8분이 계십니다. 작은 양주가 아닙니다. 양주에만 있는 묘지만 해도 영근리, 청백리 해서 8분이 있고, 양주에 큰 게 많은데 여태까지 양주 그러면 발굴 못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쪽으로 자꾸만 홍보를 어디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양주로 해서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양주에서 일어나는 현실만 알리는 겁니까? 양주 하면 어디 뜻을 가지고 알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까 박경수 의원님 말씀하신 전광판에 행사성 위주로 많은 방송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SNS상에는 여러 가지 제가 갑자기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SNS상에 포커스로 기획취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 군데에 뭐 방송에 낸다 그러고 전철 이런 데다 버스 승강장 같은데 낸다고 그랬는데 다들 내서 효능이 있었어요?

보이진 않지만 유무형으로 효과가 많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외주에 나름대로 자체 제작을 아까 말씀 드린 대로 6건을 했지만 외주의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한 10여건 정도 홍보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역세권이라든지 회암사지 홍보라든지 관광체험농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해서 유무형의 효과는 많았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양주시의 게시판에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양주시에 바란다’ 아니면 뭐 ‘칭찬합시다’ 광고를 해서 우리시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 한마디 있습니까? 홍보 좀 다채롭게,

예예.

진짜 시민들이 지금 아파트에 가면 양주 그냥 살다가가는 데지 이럽니다. 양주하면 아! 문화, 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했던 역사적인 문화적인 고을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는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시민이 아무도 모르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이게 그 만큼 홍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진짜 감동을 줄 수 있는 양주시를 홍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교통 안전망 구축. 이거 우리 국내 최초의 사업으로 양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이거 돈 주고 해야 됩니까?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 1억을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아까 (청취불능)…에서도 말씀 드린 대로 1억을 가지고 예산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일부 저희가 대상지나, 어떤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아니 아니 잠깐만요, 담당관님. 본 의원 얘기는, 생각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맨 밑에 줄 보십시오. 문제점 및 대책. 철저한 기술검증을 통해 최초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양주시에서 굳이 시범사업을 양주시에 와서 할 필요가 있나요? 돈까지 줘가면서? 한 푼이라도 이걸? 그분들은 양주시에 설치했다는 것만 해도 큰 겁니다. 이런 것 좀 한번 봐주시고. 우리 사회안전망구축입니다. 지금 CCTV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죠? 다 경찰서에서 관리 운영하나요?

예, 현재는 경찰서 상황실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현장에서 체포하는 율이 많습니까? 아니면 범죄자를 잡을 적에 쓰는 데가 많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아니 어떻게 답변을 못하세요. 안 가보셨어요?

가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CCTV가 많이 설치 돼있다보니까 범죄예방차원에서도,

현장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증거용으로 쓸 수 있느냐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볼 거 같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덕정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 난 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앞에서?

그건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거 모르시잖아요. 여기 경찰서에서는 한분이라도 아실까요? CCTV 보고 계신 분들? 자 CCTV 설치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CCTV 종류가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글쎄 종류는 저희,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U-CITY 옥정 짓는 것 때문에 여러 군데 다녀보셨다고 했죠?

예.

자, CCTV 종류가 다른 지역은 어떤 종류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나요? 우리 꺼랑 똑같은 거 씁니까? 아니면 소리가 난다든가 그러면 불이 번쩍번쩍 해서 거기를 보고 있는 모니터 요원이 그 쪽을 자동으로 비춰주게 한다거나 그런 시스템 보셨지요?

예예. 봤습니다.

우리시에 그런 시스템 있습니까? 이게 화소가 뭐 얼만큼의 화소가 높여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자체 내에 부품만 교체해도 될 수 있는 기술이 많고요. 여러 종류의 CCTV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이 필요할 적에 적시적소에 그걸 봐주는 모니터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런 식으로 안가요. 지금 한참 뒤처진 시스템으로 CCTV가 정착이 돼 가는 거예요. 담당관님도 오산시 가고 그랬었으면 왜 소리 나고 그러면 괴성 들리고 그러면 그 CCTV에서 번쩍번쩍하고 모니터 그쪽에서도 한 쪽에서 번쩍번쩍 되면 거기를 딱 쳐다보고 하잖아요. 왜 자꾸만 엉뚱한 CCTV 답니까? 방범용을. 우리 그런 CCTV 장착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 나고 그러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무슨 큰소리가 난다든가 그러면 거기를 주위 깊게 볼 수 있는 그런 CCTV를 장착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비춰만 주는 CCTV를 장착 하는 건지?

지금 저희 경찰서 상황실에는 비춰만 주는 걸로 아마 설치돼서 판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똑같은 돈 주면서 더 저렴하고 더 실용성 있는 CCTV 가 많은데 왜 우리는 비춰만 주는 CCTV를 설치합니까?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시에도 좀 더 안전하고 진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더 좋은, 질 좋은 CCTV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덕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참 이게 의회에서 이만큼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참,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지만 어떤 전자에도 본의원이 얘기했던 소식지 발간 같은 경우에 부수를 줄이고 온라인이나 영상홍보의 확대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홍보내용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내용을 수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전광판이나 도로 홍보 이정표 정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57쪽에 보시면 시청 5개 전광판 개선. 사실 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떻게 생길 것인지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도로 홍보 이정표 정비, 뭘 해서 이렇게 이정표 정비를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할 건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홈페이지 개편사업이 있더라고요. 약 한 3천5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신다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2011년에도 6천3백5십만원 들여서 모바일 홈페이지 신규구축도 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 개편, 콘텐츠 기능 개선을 하고 2013년도에 4천6백5십만원을 들여서 대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모바일 홈페이지 개편하고 회암사지 박물관 신규 구축하고 재정운영홈페이지 신규구축 2013년도 10월에 장욱진 미술관 신규 구축하고 15년도 1월에는 또 다시 부분 개편해서 관광지 홈페이지 및 기능보강 디자인개편을 했어요. 그죠?

예.

여기 참고 자료 주신데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내년도에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홈페이지가 기존에 있어도 1년에 유지비용이 한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자꾸 홍보의 다양화나 이렇게 계속 여건들이 바뀌기기 때문에 메인화면을 재구성하고 디자인을 개편하고 대표 홈페이지 상의 프레임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당초에는 전면개편으로 가려다가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내년에는 겉의 하드웨어만 바꾸는 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알아볼 수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부분개편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관리는 어디서 하죠?

정보기획팀에서 합니다.

비용이 1년에 6천만원 들어간다고 했죠?

예.

어디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용역도 주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 때 그 때 마다 수리해서 내용을 좀 얘기해드리면 하드웨어유지보수 비용으로 8백만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로 천6백만원, 컨텐츠 유지보수로 천4백만원, 보안관련 유지보수로 한 2천만원 이렇게 해서 한 6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도 하고 용역줘서 업체에 줘서도 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합니다.

그니까 다년간 계속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뭘 해서 별도의 예산을 성립하지 않고는 못하는 건가요? 자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관리하면서, 일반적으로 규모가 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부분도 다 하던데 우리 직원들 중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게 안 됩니까?

역량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그 6천만원에 대한 거는 거기에 또 들어가는,

아니 이거는 관리유지비용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해 주신 거고 저는 신규로 3천5백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 개편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의원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저희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려다가 지금 정보기획해서 이거를 담당하려다가

아니 뭐 알고 있습니다. 개편을 하기 위한 예산이 수반된다라고 표현 해놓으신 건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직원들이 해서 할 수 없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최소한에 투입되는 기술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전체 의원님들을 저기 할 순 없겠지만 예산 대비 효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지적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홍보방법에 대한 개선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의회에서도 지금 답변해 주신 게 기초 토대가 돼서 예산을 편성할건지 안 할 건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홍보 방법을 개선하고 양주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알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미디어정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감사담당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병렬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목차는 자료로 갈음 드리고 74쪽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의 비전은 청렴문화정착을 통한 신뢰와 감동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 청렴시책 추진과 효율적 감사, 적극행정 면책제도 확대운영을 통해 청렴도 제고와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 둘째, 상시적 감찰과 고충민원의 적극해결, 청탁금지법의 준법강화를 통해 공직기강과 투명성을 확립하며 셋째, 주요사업에 대한 발주 전 사전 심사를 통해 비효율과 예산낭비를 예방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5쪽 일반현황과 76쪽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77쪽 내년도 주요 역점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79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청렴도 1등급달성을 목표로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청렴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간부공직자와 직원에게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특정시기 위주의 감찰활동을 상시 감찰제로 전환 실시하였으며, 관내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농협, 축협 등 6개 기관장이 모여 양주청렴협의체를 결성하고 시민에게 공개 선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청렴양주 기반을 구축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렴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민원의 만족한 처리를 위해 해피콜 모니터링과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 자체 내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서 청렴도 1등급 달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찾아가는 고충 상담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듣고 불편사항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신뢰 향상 및 감동 양주를 실현할 목적으로 2개 근무반 13명을 구성하여 민원신청에 취약한 읍면동의 마을회관 및 공동주택단지를 방문, 상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8월 계획을 수립하고 2회를 실시해서 64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민원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민원처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상담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은 3년 주기의 법정 정기적 감사업무로서 금년에 종합감사 5개 기관과 특정감사 1개 기관을 실시해서 43건의 행정상 조치와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1천6백만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를 하였고, 내년에는 단순 지적보다는 업무방법 개선과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에 중점을 둔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보고와 함께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다음은 82쪽 부정 부패 없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금년에는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외부 사정기관과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된 공직자 비위관련 사항 71건을 접수 받아 위반사항이 확인된 25건에 대해 신분 및 행정상 조치를 취하였고, 46건은 위반사항 없는 것으로 종결하였으며, 공직자의 부정・부패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은 추석과 설 명절 및 휴가철 등 특정 취약시기 위주로 실시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보다 더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서의 해결을 원칙으로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직 안정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365일 상시적 감찰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사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정책의 적법성, 타당성과 원가산정 등을 심사하여 사업의 시행착오 예방 및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80건 1천1백9억을 심사해서 13억을 조정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실무부서와의 사전 협의제를 운영해서 심사기간 단축을 통한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사업부서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심사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84쪽 주요통계는 자료로 갈음들이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재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길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감동양주, 시장 좀 만납시다’ 운영입니다. 연중 시장실을 개방하고 민원 현장을 찾아가 시민과 직접 소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매월 민원인DAY운영, 격월로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여 시민이 시장을 격의 없이 자주만나 시민에게 감동을 드리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주민자치역량 실현입니다. 운영이 저조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정비하거나 권역별 운영을 통하여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마을 가꾸기, 봉사 등 자치 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교류를 통하여 농산물 직거래 등 상호 실익이 되는 주민자치를 추진하고 인근도시와 주민자치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내년도 신규 채용인원은 40명 예정입니다. 근무성적 평정시기를 현행 6월,12월 기준에서 4월,10월로 조정해 정년 퇴직기간과 인사시기를 맞춰 인사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인사 후 인사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해 인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개선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자체교육,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국외연수 등 다양한 교육을 직원들에게 적절하게 추진해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08페이지, 후생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 등 15개 직원 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2월 중에 내부 인터리어와 설치인가, 원아모집 절차를 거쳐서 3월에 개원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사회단체 활성화 도모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을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의 고유 목적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자립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자매, 우호도시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일본 후지에다와 중국 등잉시의 국제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연수 및 학생교류, 문화교류를 지속하고 미국헨라이코와의 교류는 헨라이코의 입장 파악 후 교류의 지속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자 합니다. 115페이지 사료관리 시스템 도입 및 DB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 양주시 역사기록물, 행정 간행물 등 사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시스템 도입과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 약 2천점을 DB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재정 지출의 투명화 및 건전성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e-clean 계약입니다. 2017년에는 신속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추진을 위해 계약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자 기업 및 관내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우리시 공유 재산의 실태조사를 연초부터 추진하여 불부합 재산을 정리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장 카풀제 운영 등 배차관리를 효율적이고 맞춤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공공성과 편리성을 갖춘 청사조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지능형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도입방안입니다.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경기도 및 각 시, 군이 협력하여 민간채널을 통한 스마트 고지서 송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상반기에 지방세 관련 법규 개정 등 절차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고지서 신청 건수는 정기분고지서 30만건 중 약 3% 인 약 9천2천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부과 및 징수관리입니다. 17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올해 대비 약6% 증가한 2천4백2십7억백만원입니다. 이 중 도세는 92억3천여만원 증가된 1천1백6십2억 1천만원, 시세는 40억5천여만원 증가 된 1천2백6십4억9천만원이 예상됩니다. 127페이지 현년도 체납액 최소화 방안입니다. 지방세 현년도 체납액 최소화로 다음연도 이월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 평균 현년도 징수율 94.9% 보다 높은 97%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도세 부과, 징수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옥정지구 등에 공동주택 약 3120가구 준공 및 입주, 신축건물 증가 등을 고려하여 2017년도 도세 목표액은 올해 대비 약 9% 상승한 1162억1천만원이 예상 됩니다. 130페이지 재산세 부과, 징수입니다. 2017년 재산세 징수목표는 올해 징수전망액 대비 약 2% 증가한 549억8천만원이 예상됩니다.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각종 공부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통한 세수목표 달성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지방소득세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지방소득세 2017년 목표액은 올해 징수전망액 대비 약 6% 증가한 258억 2천2백만원이 예상됩니다. 2017년 개별주택 가격의 조사대상은 10300호로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28일에 공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강력추진입니다. 2017년 과년도 체납액 발생은 약 2백억원으로 예상되며 정리 목표액은 90억원입니다. 2016년 9월 말 현재 체납액징수는 38억 4천만원이며 결손 포함 52억5천2백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나머지 정리대상 체납액 144억 2천5백만원은 재산추적 및 부동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및 도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자금관리입니다. 2017년 세외수입목표액은 재산매각 손질이 있는 금년도에 비해 83억 2천만원이 감소한 348억 7천7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자금 관리는 지출이 예상되는 시기에 따라 일반 정기예금, 알짜배기, 보통예금 등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관리 및 징수입니다. 올해 체납액 101억 5천만원중 15억 1천만원을 정리했습니다. 17년 이월체납액은 1백10억원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 통합관리 및 징수체제 구축을 통한 체납자 관리로 정리목표 42억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등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여권교부 전용 창구 개설, 야간민원실 지속 운영 등 만족도 높은 민원행정을 실현시키겠습니다. 139쪽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추진입니다. 사망신고 이후, 금융거래조회 등 7곳의 기관과 부서를 방문 확인 해 오던 것을 사망 신고 시 금융,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자동차, 토지 등 상속재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0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도 현재 160개소 4천2백명의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환경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30개소의 급식소를 추가로 등록 받아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환경개선과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41쪽 다문화음식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백석읍 기산저수지 일대가 조성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 상인의 장 번영회 등과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다문화음식 특화거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안전한 식품관리입니다. 처분을 위한 단속이 아닌 계도를 통한 위생향상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횟집, 집단 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하여는 식중독 간이검사 키트를 활용 점검하여 식중독 발생 등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종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섭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뭐 자료 읽기 전에 감동365운동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주관 하시죠?

총괄적인 건 앞전에 보고 드렸던 기획예산담당관 실, 기획팀에서 총괄하고요, 분야별로 저희가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도시브랜드가 어떻게 쓰여져 있었죠? 로고로 책자나 각종 자료에 표시돼 있었는데 도시브랜드를 뭘로 표시 했어요?

‘아름다운변화양주’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거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본의원이 계속 우리 예산서나 우리 조례 관련돼서 자료 올라올 때 전부 그거는 없고 감동양주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어떤 뜻이 있나요?

그 부분은 앞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상세하게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동양주 365를 실천하는 시민의식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자와 365가 30만 인구를 대비해서 6대 시책을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같이 한번 전진해 나가자는 뜻에서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변화 없이 같이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그런 자료의 책자에도 지금 많이 표기가 되고 하물며 도로표지판 특히 문화재 유적지나 이런 표지판에 그게 감동365로 표시가 돼 가고 있어요. 그거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시설물 관리 파트는 각종 주관부서, 소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기획예산담당관 때도 질의를 드렸어요. 이 부분이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각 실과소에서 그냥 감동365 모든 걸 감동365 표방을 하다보니까 지금 업무적으로도 본의원도 주변을 다니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양주시 도시브랜드를 달리 쓰려고 한다. 이거 뭐 거의 10년 전에 브랜드를 해서 뭐 이렇게 지금 시장님이 표방하는 거는 감동365에서 어떤 그런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이 도로안내판이나 그런 데까지 쓰여지는 걸 보면 이거는 무엇인가 방향 설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니고 일부 층에서 얘기 하시는 분도 많아서 시장님께서도 누차 공개 행정석상 부분에 말씀을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시민의식을 같이 가는 운동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받아들이겠고요. 국장님 혹여 이제 뭐 행사가 많습니다. 사회단체에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행사 때나 이럴 때 물론 좋습니다. 본 연의 도시브랜드가 있고 한데 그렇게만 쓰여지다 보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왕에 지금 아까 말씀드리면 온갖 자료에 이렇게 올라오는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장 좀 만납시다’ 운영 보면 짝수 달 금요일, 넷째 주 금요일에 하시고요. 경로당이나 기업체 찾아가는 시장, 만나는 그런 일정이 있는데 이거 물론 시장님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민원처리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요즘 또 동장님들도 찾아가는 동장실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 가시면 어떤 의견을 받으실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지금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을 짝수 월 넷 째주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장님 일정이 이렇게 짜다보면 계속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또 손님도 만나고 하다보니까 현장에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잡아놓고 엊그제부터 추진하고 있는 1일 읍면동장제도 이 맥락의 하나의 사업이지 어떤 다른 사항이 아니고요. 이렇게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서 사무실에서만 또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을 할 게 아니라 현장의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뭐고 같이 의견을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현장을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현장형 민의를 살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마다 통장이 있고 저희도 지역에 나가서 우리 지역민들한테 민원도 받고 하지만 사실 이러다보니깐 모든 민원을 중간 단계가 없어요. 앞으로는 시장, 의원 그럼 뭐 통장들 역할이 뭐고 동장들 역할이 뭐겠습니까? 시장님이 다 나가서 하시는 건 좋은데 모든 걸 그렇게 하다보면 지역에 행정 일이 그렇잖아요. 어떤 민원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행정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앞으로 보세요. 본인의, 본의원이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좀 중요사항, 전에 광사동에 왔을 때 군 탄약고 관련해서 오셨을 때 참 좋게 받아드렸습니다. 그런 큰 사안, 그런 부분은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같이 하실 부분 그런 부분은 꼭 다니셔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니면 경로당 이렇게 찾아다니시면서 주요 사안이겠지요. 본인은 나름대로 민원을 올리시는 분들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게 생활이자 습관화가 되면 앞으로 행정 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다하는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예. 의원님 말씀께서 시장님이 너무 현장에 다가가게 되면 밑에 국과장이나 직원들이 멀어질 거 아니냐라는데서 우려의 말씀을 주신 걸로 제가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같이 의견을 교환하는 거는 시민들이 그런 걸 많이 원하고 있고 큰 틀에서 또 시장님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에 나가시는 겁니다. 또 국소장이나 직원들은 직원 나름대로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의 차이인데요. 사실 시장님도 업무 보시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매일 찾아오시는 민원인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해서 지역에 다니시면서 좋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조그만 민원까지 다 챙기시다보니깐 중간에 일할 수 있는 뭐 통장님 통해서하겠어요? 뭐 이젠 앞으로는 시장님 말씀이면 다 되죠. 이런 생각을 갖는 시민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정에다가 반영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병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짧은 소견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시장님한테 직언하시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여러 의견을 들어서 조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 중에 한 가지, 사랑의 김장 담그기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장 담그기 하고 올해 김장 담그기 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같이 동참하셔서 내용도 잘 알고계시지만 각 지역에서 여러 단체가 각각하다 보니까 어느 한 집에 이렇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한 겨울나면서 독거노인 혼자 일인가구일 경우에 김치 한 상자면 되는데 A단체에서 갖다 줬는데 또 B단체에서 갖다 주다보니까 중복성도 있고 골고루 가지 못하고 누락되는 업체도 있고 아니 가구가 있고 해서 금년에 한번 전체적으로 동참하는 사회단체나 후원업체가 한번 좀 같이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눠드리면 빠진 집도 없고 중복 된 집도 없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번에 같이 행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읍면에서 개중에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읍면동에 복지 관련 팀이 있고 주민자치나 부녀회에서 김장을 해도 본인들이 임의대로 갖다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중복 지원 되지 않게 그렇게 해 왔고요. 어떤 지역의 예를 들었을 때 사실 마을공동체에요. 지금 이번에 우리 양주시에서 김장을 했을 때 기 지역에서 하던데 사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백 여명이 참석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시에서 하다 보니깐 그분들 편하지요. 당장은 시에서 다 줘서 한다고 편한데 그럼 차후에 우리가 얘기하는지역공동체는 무엇이고 주민자치는 무엇입니까? 이게 시에서 본 의원 알기에도 시에서 전화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시작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내년에 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봐’ 그럼 이게 되겠어요? 마을, 어렵지만 각 단체에서 추진해오던 것을 다시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 국장님 말씀 해 주신대로 중복지원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걸 떠나서 심도 있게 했다고 하면 본의원만 우려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들어 보면 이건 아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뺏어왔다 하는 의견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단체와 누차 회의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작년과 금년도를 우리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처음에 기획을 한 거예요? 총무과에서 기획을 한거예요?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 소속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했는데 자원봉사 센터에서 봉사 단체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의,

기획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안을 낸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가 총무과에서 다 관련 있는 부서긴 하지만 총무과 부서에서 읍면동에 전화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지금 한 방법,

국장님.

예예.

국장님이야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효율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본의원이 아까도 ‘시장님 만납시다.’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게 두세요. 지역공동체 무엇인지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은 따져보신다면 지금 행정은 위에서 전부 지시하는 그런 형태로 가요. 그런 게 감동365를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대 시간에 몇 몇 의원님들도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표방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더라. 감동 주는 게 무엇입니까? 뭐 표방을 한다고 감동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하고 시장님이 잘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책자고 모든게 감동으로 하니깐 이게 무슨 감동? 결국은 감동을 위해서 하겠지만 이건 좀 잘못 됐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완할 점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되시고 초창기 첫 연도인데 이렇게 좀 진행 과정을 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하는데 어차피 얘기가 나왔고 여러 부분에 의견도 있고 잘 되라고 우리 양주시민이 진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잘 좀 감안을 하셔갖고 이렇게 시장님이 행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수 의원입니다. 101페이지 주민자치의 역량 실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를 한 지가 언제 시작했지요? 과장님, 국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98년에도 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요.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프로그램 관리하고 그런 부분만 있지 주민자치에서 어떻게 활동을 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예산은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를 했는지 시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성과보고회가 없어요. 그냥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만 있지 성과보고회가 없다보니까 주민들이 내가 낸 세금으로 주민자치도 운영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프로그램 비를 내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예산이 얼마가 돼서 얼마 정도를 쓰고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그런 성과보고회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수익과 지출을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결산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 같은데 올렸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읍면동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를 잘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또는 주민자치를 들어가려고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부분도 컴퓨터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지 않고 읍면동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불만사항을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해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안종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장김치를, 김장 나눔 행사를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리기보다도 의원님 뭐 여튼 주민자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데 하여튼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보자라는 게 주민자치의 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업무를 잘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저도 주민자치를 해봐왔지만 배추를 심어서 무도 심고해서 주민스스로가 지역의 불우한 노인 분들 또 뭐 한 부모 가정에 또 소년소녀가장에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만 고걸 하면 되는데 이게 지역에서 잘 하고 계신 분들까지도 수직적으로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수평적으로 하던 걸 수직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쪼끔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조치를 취해서 꼭 나눠드릴 수 없는 부분에 그 부분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민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건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안종섭 의원님도 우려를 해주셨고 의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123페이지에 지능형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칭찬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고지서를 다른 지역에서는 진작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에서도 행해지던 걸 우리시에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37페이지에 친절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후화된 장비교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려고 이 시스템구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타 시에 가보니까 이게 주말이나 노인 분들은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컴퓨터에서 뽑으면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걸 밖에다가 설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제고해서 주말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서 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역하고 덕정역이 밖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는 실외에 설치를 하면 기계가 오작동이 많이 나기 때문에 별도의 실을 만들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현재는 양주역하고 덕정역 두 군데는 운영을 하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지, 주택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이걸 떼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읍면동에 가서 갑자기 뗄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에 있어서 저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 세우는 데 거기에 포장대 있는데 그 안에 제가 호원동에를 가보니까 그 안에 있어가지고 주택청약마감시간 때에 이걸 떼니까 굉장히 불편이 해소가 되고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안전한 덕정역이나 양주역에 있으면 더욱 좋은데 그게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139페이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추친 이것도 칭찬을 해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한번 사망 시 이게 신고만 하면 다른 금융이나 국민연금, 국세, 지방세, 자동차, 토지 이런 걸 원스톱으로 하는 거 맞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는데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최초로 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좋은 기획안이 있으면 빨리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셔서 의장이 한 가지만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일일면장 하시는 부분 답변 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뭐라고 답변하셨죠?

예.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죠?

100페이지에 ‘감동양주, 시장 좀 만납시다.’ 운영 보고서 내용 중에 열린 시장님 운영과 찾아가는 시장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지역에 현안사항이 있는 데를 현장 확인을 해서 찾아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행정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행정조직.

읍면동이 있고 시가 있게 되죠.

아니 그니까 체계적으로 얘기해보세요. 행정조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 시가 있고 시 밑에 읍면동이 있죠.

아니 시장, 국장, 과장 읍면동 이렇게 있죠. 체계가. 그 밑에 통반장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일선업무 행정조직이 어떻게 돼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 드린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우리 조직도요.

예예.

그렇게, 맞죠? 근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읍면동장을 나가야 된다, 맞아요?

원활한,

금방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뭘 또,

맞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시장님이,

아니 시민의 의견을 듣기는 읍면동장이 들어야지.

아니 내용 중에는,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예예.

아니 근본적인 걸 잘못됐다, 잘 됐다를 따지기 이 전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다 주셨잖아요. 존경하는 안종섭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 황영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이 부분이 월권 아닌 월권행위가 된다.

아니 의장님 그렇게,

아니죠. 자, 보세요. 존경하는 안종섭 의원님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행정절차가 읍면동에서 바로 시장으로. 아니에요?

아니, 의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니까 말씀을 지금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시민의 의견이나 현장 확인도 읍면장도 할 수 있고, 국소장도 할 수 있고, 시장님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론 좋아요. 지금 시장님의 의도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계통이 있는 거예요, 계통이. 통반장은 읍면동으로, 읍면동장은 실과소로, 실과소장은 국장으로, 국과장은 시장으로 이렇게 보고체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체계가.

아니 의장님, ‘예, 아니오’ 라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좀 곤란하고요.

아니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심히 걱정스러워서 자칫 잘못하다보면 시장님이 업무포화상태가 걸려서 업무를 못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저희,

동네 마을 안길 고치는 것도 시장한테 바로 얘기하고 큰 사업얘기도 바로 얘기를 하고 이러다보면 수직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시장으로부터 하달되는 명령만 받으면 되는 거야 읍면동장까지도. 그럼 읍면동장이 기능이 없는 거지. 팀장 하나씩만 내보내면 되지 읍면동장이 뭐하러 필요해. 사무관씩이나 공직생활 20년 이상 씩이나 한 사람들이, 고급인력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의장님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업무현장에 가다보면 밑에 읍면동장이나 국소장 과장들이 피동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실이 과부화 걸릴까봐 그런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업무 과부화가 걸릴까봐.

예, 그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소장이나 읍면동장이 시장님이 업무를 덜도록 더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국과장님들이 잘 보좌하셔서 시장님 업부 부하상태에 걸리지 않도록 잘 보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을 위해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75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