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6년도 농업기술원 및 녹색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국장이나 과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ㆍ 농 업 기 술 원 원 장 박흥규 연구 개발 국장 김재록 기술 지원 국장 김태석 총 무 과 장 선민규 미래농업교육원장 박대인 작물 연구 과장 김상수 원예 연구 과장 방순배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인종 지원 기획 과장 정만수 기술 보급 과장 김종호 생활 자원 과장 최경희 농식품연구소장 안문섭 옥수수연구소장 최준근 특화작물연구소장 임상현 산채연구소장 홍대기 인삼약초연구소장 김성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장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 김재록 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재록 인사) 기술지원국 김태석 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김태석 인사) 총무과 선민규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선민규 인사) 미래농업교육원 박대인 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대인 인사) 작물연구과 김상수 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김상수 인사) 원예연구과 방순배 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인사) 환경농업연구과 김인종 과장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인종 인사) 지원기획과 정만수 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인사) 기술보급과 김종호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호 인사) 생활자원과 최경희 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인사) 농식품연구소 안문섭 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옥수수연구소 최준근 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최준근 인사) 특화작물연구소 임상현 소장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임상현 인사) 산채연구소 홍대기 소장입니다. (산채연구소장 홍대기 인사) 인삼약초연구소 김성일 소장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김성일 인사) 이어서 우리 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무담당 이종배입니다. (총무과 총무담당 이종배 인사) 총무과 경리담당 전창선입니다. (총무과 경리담당 전창선 인사) 총무과 청사이전담당 장혜련입니다. (총무과 청사이전담당 장혜련 인사) 작물연구과 연구기획담당 함진관입니다. (작물연구과 연구기획담당 함진관 인사) 작물연구과 작물연구담당 하건수입니다. (작물연구과 작물연구담당 하건수 인사) 원예연구과 채소연구담당 원재희입니다. (원예연구과 채소연구담당 원재희 인사) 원예연구과 과수화훼연구담당 엄남용입니다. (원예연구과 과수화훼연구담당 엄남용 인사) 환경농업연구과 토양환경연구담당 박영학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토양환경연구담당 박영학 인사) 환경농업연구과 병리곤충연구담당 권순배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 병리곤충연구담당 권순배 인사) 지원기획과 지원기획담당 황명광입니다. (지원기획과 지원기획담당 황명광 인사) 지원기획과 인력육성담당 김석윤입니다. (지원기획과 인력육성담당 김석윤 인사) 지원기획과 기술공보담당 박병석입니다. (지원기획과 기술공보담당 박병석 인사) 기술보급과 식량작물담당 김남석입니다. (기술보급과 식량작물담당 김남석 인사) 기술보급과 원예작물담당 유범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원예작물담당 유범선 인사) 기술보급과 축산특작담당 김수환입니다. (기술보급과 축산특작담당 김수환 인사) 생활자원과 자원식품담당 문명선입니다. (생활자원과 자원식품담당 문명선 인사) 생활자원과 생활기술담당 박미진입니다. (생활자원과 생활기술담당 박미진 인사) 생활자원과 대표음식TF팀장 안우영입니다. (생활자원과 대표음식TF팀장 안우영 인사) 미래농업교육원 미래농업교육담당 고치운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미래농업교육담당 고치운 인사) 미래농업교육원 기술교육담당 임연호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기술교육담당 임연호 인사) 농식품연구소 품질연구담당 김시창입니다. (농식품연구소 품질연구담당 김시창 인사) 농식품연구소 상품개발연구담당 권혜정입니다. (농식품연구소 상품개발연구담당 권혜정 인사) 옥수수연구소 옥수수연구담당 박기진입니다. (옥수수연구소 옥수수연구담당 박기진 인사) 특화작물연구소 특화작물연구담당 최성진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 특화작물연구담당 최성진 인사) 산채연구소 산채연구담당 김용복입니다. (산채연구소 산채연구담당 김용복 인사) 산채연구소 고원분소담당 김경대입니다. (산채연구소 고원분소담당 김경대 인사) 인삼약초연구소 인삼약초연구담당 정정수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 인삼약초연구담당 정정수 인사) 이상 간부와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조직은 2국 7과 5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연구직 70명, 지도직 29명과 일반직 53명, 전문경력관 4명으로 총 156명이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구직과 지도직, 일반직 중에 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485억 5,900만 원으로 국비 43%, 도비 57%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현황에 있어서 현재 자료에는 결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31일 자 인사에 의해서 교육 1명과 발령 2명이 있어서 3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5쪽, 2016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의 비전인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를 위해 우리 지역에 알맞은 신소득작목 발굴과 실용기술 연구개발, 농업경영체의 역량개발, 고객이 만족하는 기술지원에 목표를 두고 지역특화품목 중심의 강원명품 농축산물 육성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핵심과제는 지역특화품목 중심의 강원명품 농축산물 육성 등 5대 과제와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중심 강원명품 농축산물 육성은 우수품종 개발 보급으로 종자산업을 선도하고 지역특성에 알맞은 특화품목 육성 등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우수품종 개발보급 종자산업 선도입니다. 벼는 미질이 우수하고 극조생종인 11계통과 기능성이 우수한 유색미 6계통을 선발 하였고, 잡곡은 알이 굵고 다수성이며 기계화가 용이한 계통 선발에 주력하여 콩 6계통, 수수 4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감자는 수량과 전분이 많고 가공적성이 우수한 12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옥수수는 국내외 시장 선점을 위해 양질다수성이며 종실사료용인 강원35호와 자색색소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은 색소3호, 수량과 튀김률이 높은 팝콘용 튀교136호 등 3품종을 선발하여 품종 출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백합, 칼라, 포도는 계통 선발 및 생산력 검정을 통해 우수계통을 금년에 품종 출원하고 식미가 우수하고 생식용인 딸기와 다래는 2017년에 품종 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채는 맛과 향이 우수한 곰취 강원2호와 잎이 넓고 다수성인 참산부추 강원1호를 품종 출원할 예정이며, 버섯은 형태와 색택이 우수한 잎새버섯 강원14호를 품종 출원할 예정입니다. 인삼은 재해에 강하고 다수성인 10계통을 선발하였으며, 병해에 강하고 생육이 우수한 단삼 SM2호도 금년에 품종 출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수출용 품종개발을 위해 옥수수는 캄보디아에서 135계통을, 인도 지역에서 6개 교잡종을 선발하였고, 감자는 몽골에서 적응성이 높은 4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백합은 몽골과 베트남에 1만 1,000구를 시험 수출하였습니다. 한편 FTA에 대응코자 자체 육성한 벼ㆍ옥수수 등 4개 작목은 신품종을 확산 보급하고, 산채ㆍ버섯은 지역대표 특화품목으로 육성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개최지 중심의 오륜품종 특산단지를 조성하여 실용기술이 영농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벼ㆍ옥수수ㆍ감자 등 신품종 우량종자를 당초계획보다 28t을 초과한 361t을 내년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먼저 경쟁우위 전략작목 명품화를 위해 1차 연도에 추진한 다래, 갯방풍, 산마늘과 산채는 지역 소득원 창출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과 가공장비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기술ㆍ교육ㆍ예산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별로 선정된 작목이 지역주도 특화품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공모사업으로서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며, 금년 10개소 중 1년차 5개소는 단지 조성과 장비 확충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년차 5개소는 6차 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춰 체험장 운영, 가공상품화 지원 등 농가소득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연구 개발된 새로운 작목과 품종을 사업화하고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사과, 자색감자, 약용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씨 없는 포도와 대홍복숭아는 우량묘 공급 및 지주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의 전략작목 활성화를 위해 토마토 전문단지 3개소, 특수미 종자생산을 위한 저장고와 자체 종묘센터 시설도 완료하였습니다. 17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축사양 생산비 절감을 위해 섬유질 배합사료 급여, 양돈의 사료섭취량 향상, 육계사 난방시스템 개선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적인 축사 운영을 위해 축사 내 소독방법 개선과 사업농가별 악취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매뉴얼을 보급하는 냄새저감 프로젝트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업의 고충인 냄새 감소에도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사료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2년 3모작의 작부체계 개선과 옥수수, 연맥 등 조사료 217t을 생산하였으며, 유통되는 조사료 2,300점을 수거ㆍ분석하여 조사료 품질등급에 대한 인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9쪽, 개방화 대응 경쟁력 제고 기술 개발 보급은 쌀 안정생산기술 개발 보급, 밭작물 경쟁력 제고, 원예작물 첨단기술 개발 보급, 수출품목 발굴 등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쌀 안정생산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쌀 소비량 감소와 소득정체 등 다양한 소비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과 판로 확대를 통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우량종자는 농가에 희망 전량을 공급하고, 자체 육성한 신품종 오륜벼, 고향찰벼는 2,143㏊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농법 4개 사업과 쌀 소비 확대 및 수요 창출을 위한 가공센터 2개소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2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입니다. 최근 슈퍼푸드로 인식된 잡곡과 콩이 혼반 가공용으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계화율이 낮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감자, 옥수수 현장실증 5개소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참기름, 들기름 가공용 원료곡 75t을 생산ㆍ수매 완료하였고, ㈜농심과 계약재배한 가공용감자는 445t을 생산 납품한 바 있습니다. 기계화 촉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6개 사업을 추진하여 파종기ㆍ이식기부터 수확기인 콤바인까지 총 199대를 지원하여 기계화율 향상에 기여하였고, 또한 콩ㆍ잡곡 등 공동경영체 5개소 350㏊를 조성, 경영규모 확대에 의한 생산성 향상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원예작물 첨단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시설의 최적 환경관리 및 에너지절감 모델과 하우스 환경제어시설 11개소를 보급하고, 시설채소 고온예방기술, 지중저수열 이용 냉난방 등 에너지절감기술 8개소를 지원하였으며,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딸기 공동육묘를 통한 우량묘 18만 주를 보급하고 복숭아 물 적화기를 개발하여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업분야에 ICT를 융ㆍ복합하는 기초기반 구축과 보급모델 제시를 위해 우리 원에 설치한 스마트팜 도 거점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한국형 스마트팜 실용기술을 버섯농가에 보급하여 신기술이 조기에 확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왕고들빼기, 곰취 등 산채는 고품질 연중생산 기술개발과 연작장해, 종묘 생산기술 등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였습니다. 25쪽, 공세적 수출품목 발굴입니다. 새로운 수출가능 품목 발굴과 수출 주도형 작목 육성을 위해 기존 수출 성장작목인 화훼류는 무병종구 생산에 주력하여 백합은 23만 구, 유색칼라는 5만 구의 우량종구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파프리카, 딸기 등 과채류는 고온기 착과 증진 및 생산성 향상기술 등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일반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등 수출 전망이 밝은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시험수출을 통해 수출용 적품종 선발과 작형 개발에 중점을 두어 단경기 일반토마토와 아스파라거스는 각각 31t, 11t을 일본에 수출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양배추는 내수 가격차가 심하여 일본 수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글로벌 해외농업 기술협력입니다. 해외에서 개발된 품종의 현지 확산을 위해 옥수수는 1,800계통을 캄보디아에서 동계 세대촉진 시험을 할 예정이며,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북방적응 12개 교잡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강원캄1, 2, 3호 등 3품종을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품종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몽골 튜브도 간 강원도농업타운은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위해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채소 시범재배와 몽골 국립농업대학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지인 초청 기술 전수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29쪽,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농산물 주산지 북상에 따른 적용기술 개발, 병해충 예찰과 방제기술 개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주산지역 북상에 따른 적용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사과입니다. 사과는 지대별 적응성 검정과 안전지대 설정, 신규과원 증가에 따른 병해충 방제 등 현장 기술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어 금년 2월에 병해충 방제 심포지엄, 7월에 과원관리 워크숍을 개최함은 물론 현장실습, 담당자 교육 등 농업기술센터의 현장기술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배ㆍ포도는 내병성, 내재해성 품종을 육성ㆍ보급하였으며, 또한 과수 재배적지 검토를 위하여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주요 4과종에 대하여 재배 안정성을 5단계로 분류한 전자지도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구기자ㆍ오미자ㆍ강황 등 약용작물은 지역적응 우량계통 선발과 안정생산 작형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별 대응전략 책자를 발간하여 우리 도 농업환경 여건을 최대 활용할 수 있는 농업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이상기후 등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방제체계 확립을 위해 사과 등 3과종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시기 설정과 고랭지배추에 발생되는 사탕무씨스트선충의 발생분포 지도 작성을 12월에 완료할 예정이며,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의 확산 방지와 박멸을 위해 과수와 고랭지채소 1,248㏊에 대해 예방 차원의 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백합ㆍ딸기 등 수출작목에 대한 바이러스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고추ㆍ토마토 등 8개 작목에 대한 바이러스 현장진단키트 8종 5,000점을 보급하였습니다. 34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관리를 위해 토양유실에 의한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눈개승마 재배를 확대 보급하였으며, 폐비닐 발생이 없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재배기술을 옥수수 등 6개 작목을 대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농업용미생물 생산ㆍ공급시설 24개소에서 생산된 유용미생물 1,920t을 농가에 공급하고, 토양과 식물체 등 4만 9,000점에 대한 검정을 완료하여 시비처방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생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식물성 천연 추출물 소재 선발과 온실가루이 등에 대한 천적활용 방제기술 실용화, GAP인증 에마멕틴 등 병해충 방제제 2종을 선발하여 영농현장에 신속히 보급하였으며, 인삼은 기능성퇴비와 미생물제를 활용한 친환경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약초는 GAP기준 설정과 유기물 시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버섯배지를 활용한 유용 곤충 사육기술을 개발하여 부가가치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7쪽, 농업ㆍ농촌 6차 산업 정착지원 및 활력화는 지역자원 활용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와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화 3개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지역자원 활용 농식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농식품 자원화 기반 확충입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한식소스 3종과 개발한 소스를 활용한 한식 레시피 5종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강원도 특산주를 개발하고자 우리 원 육성 품종인 오륜벼, 오륜감자를 활용한 증류주 2종과 청향포도ㆍ청산다래를 이용한 와인 2종 등 총 4종의 주류를 개발하여 현재 숙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농ㆍ특산물의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자색옥수수의 색소 산업화와 기능성 식품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상품성 향상을 위한 포장재 결로방지 필름 이용기술과 약선 김치 숙성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ㆍ창업 기술 보급입니다. 생산 중심에서 가공산업 연계를 위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2개소를 설치하여 지역특화품목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농업인 소규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설 리모델링, 가공장비 확충 등 창업지원 2개소와 가공 신기술 및 시설표준화 지원사업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전통 식문화 계승ㆍ확산을 위해 농가맛집 2개소, 영양교사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쌀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전통 떡 리더 양성과정 등 전문교육 7개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전통 식문화를 한층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42쪽, 동계올림픽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먼저 대표음식 강원나물밥은 단품 1종과 냉동밥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산채돈가스 등 파생음식은 내년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발된 강원나물밥이 내년부터 판매됨에 따라 원활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전문생산단지 75㏊를 조성하여 표준화된 식자재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전문점을 육성하여 나물밥 조기정착과 세계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6년근 강원인삼의 소비 확대를 위해 기능성이 우수한 강원인삼에 초콜릿을 가미한 홍삼초콜릿을 상품화하여 건강과 에너지원으로서 소비자에 인식되도록 상품 및 디자인 개발에 주력하겠으며, 또한 우리 고장의 토종과일을 원료로 하는 과실 발효 식초와 특산주 4종을 개발하여 누구나 받고 싶어 하는 선물용 명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3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6차 수익모델 및 교육농장 신규 7개소를 포함하여 70개소를 집중 운영하였으며, 지역의 다양한 스토리와 체험을 연계한 팜파티, 여울길 조성, 전통농악 전승활동 등 농촌전통자원의 체험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교육적 가치 확산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응급처치 교육 등 농촌체험관광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ㆍ중등교사 및 교장 등 관계자를 초청하여 교육농장 투어와 체험교실 운영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45쪽입니다.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고령 농업인의 생산적 활동 촉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 건강장수마을은 금년에 신규 21개소와 2년~3년차 51개소를 포함한 72개 마을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내년에 중앙 일몰 후에도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마을가꾸기 경진사업에서 강원도가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편이장비 및 안전장비 33개소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관리에 철저를 기해 당초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강원농업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은 먼저 창조농업 실천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지원, 농업인단체 역량 향상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창조농업 실천 전문농업인 육성의 경영수준별 맞춤 교육입니다. 금년에 도 농업기술원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은 연간 6만 명을 대상으로 3개 과정을 개설하여 추진하였으며, 이 가운데 기초 영농기술과정은 초보농과 학생, 다문화 가정에 대한 농심 함양과 귀농ㆍ귀촌 등 농업ㆍ농촌의 기초과정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교육과정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식품 가공, 경영 마케팅, 수출품목 위주에 초점을 두어 현재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중심의 최고전문가 육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등 100시간 이상 장기교육 과정도 12월 완료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시장 개방화와 농정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강원농업의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미래농업대학, 농정시책 31개 과정과 정보화ㆍ영농기술 25개 과정, 농기계기술 및 역량강화 48개 과정 등 총 105개 과정에 3,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6개월 과정인 미래농업대학과정은 29명이 수료하였으며 농업 관련 국가자격을 33건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진행되는 교육과정도 수강 농업인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 되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1쪽, 귀농ㆍ귀촌 성공정착 기술지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귀농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귀농ㆍ귀촌인들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창업교육, 농가멘토링제와 귀농교육 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 10개소를 지원하여 창업역량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춘천ㆍ원주를 비롯한 14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체계적인 영농기술 교육과 현장실습을 추진하여 우리 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2쪽, 농업현안 문제해결 현장지원의 시ㆍ군 센터 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현장 기술수요에 최적화된 기반시설 확충과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금년에 과학영농장비 17대와 농기계 훈련장비 16대를 확보하였으며, 농업인교육장 등 기반시설 4개소는 연내에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원 전시포 및 과수시험포장 조성 등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4개소를 지원하여 지역농업 중추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였고, 지도공무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장ㆍ단기 교육 및 해외연수 실시와 신기술 정보공유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53쪽, 농가 경영능력 향상 기술지원입니다. 신소득 전략작목 중심으로 종합 컨설팅과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을 상시 해결해 주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강소농은 신규 526농가를 포함한 6,500여 명의 우수농가를 육성하고, 우수경영체 모델화 시범 8개소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54쪽,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 현장컨설팅은 먼저 양채류 협력단은 GAP생산단지 컨설팅 53회, 심포지엄 등 현장 애로기술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산채는 산채바우 브랜드 활성화와 팜파티 등 교육을 통해 강원산채의 우수성 홍보에 주력하였고, 사과는 특산단지 컨설팅 39회, 재배기술 등 3종의 교재를 제작 지원하고 품평회 등 9회에 걸친 홍보를 통해 강원사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55쪽, 농업인단체 역량 향상입니다. 우리 원에서 지원하는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등 4개 학습단체에 2만 8,0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4-H회는 과제활동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지원 및 각종 교육ㆍ행사 개최를 통한 지도력 배양에 주력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핵심리더 워크숍, 농업정보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촌활력 주도 능력개발 교육과 우리 도 농특산물의 수도권 홍보는 물론 지난 8월 우리 쌀 소비촉진 결의를 다짐하였으며, 제24회 도 대회를 통해 시ㆍ군 상호 간 비교평가와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회는 지역 특화품목 중심의 기술교육과 선진영농 벤치마킹, 농업전문지 등을 지원하여 지역별 차별화와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농업인 단체들이 지역을 선도하는 주체로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활동과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주요행사로서 강원농촌진흥 성과보고회를 11월 30일과 12월 1일, 2일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5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18건과 현지감사 9건을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금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문제점이 없어요?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사업비 확보도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보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까지 확보된 금액은, 저희가 실시하고 기본설계 용역비는 확보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토지보상금은 30억 확보해서 지금 강개공에서 보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지금 국비 신청과 자체적으로 도에 신청한 금액은 일정 부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전체사업비가 560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560억 중에 지금 사업비 확보한 부분이 사유지 매입 부분까지 다 확보됐다 이거죠?

사유지 매입은 자체적으로 금년도에 보상금이 준비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60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예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사전 매각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전과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60억 관련해서는 자체 국비와 도비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는 중이고요, 현 부지 매각관계는 별도로 옆의 원종장하고 같이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매입자가 있어요?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에 LH에서 관심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매입자가 없는데, 이 예산에 대한 충당을 매각을 시킨 다음에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매입자가 안 생겼으면 누가, LH에서 안 하면 다른 회사라든가 개인이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 곳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것은 강원도 예산과 자체적으로 하는 국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지난해에 우리가 현지에 갔을 때도-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이 당시에 위원으로 계시면서-용역 부분에 대해서 결손된 부분, 금액은 알고 계시죠?

서면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

예.

예.

그게 3억이었죠?

3억 9,000입니다.

그렇게 손실을 보는데, 지금 매입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없는데 향후 전체 560억에 대한 사업을 국ㆍ도비로만 충당하는 거예요?

도비하고 국비로 하고요, 매각분은 별도로 도 재산으로 잡는 겁니다.

도 재산으로 잡는다?

예.

도 재산으로 잡는데, 아직까지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기관이 없잖아요?

예, 지금 매각계획 자체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비 확보 부분에 있어서 동계올림픽 때문에 여건이 좀 안 좋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8년이라는 긴 기간을 잡았던 이유도 동계올림픽까지는 도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초공사까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본격적인 것은 2018년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술원 이전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도 12월 말까지 용역을 다 마칠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보상도 금년 말에 다 마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일부 우리가 사업을 진척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보상을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 언제까지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금년에 30%, 내년에 100%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30%이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상한다?

예.

자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보다, 사실 보상은 강개공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는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개공에서 자신 있다고 해도 기술원을 이전하는 데 주 책임자는 원장님 아니에요?

예.

강개공에서 70%를 내년도에 다한다고 하더라도 원장님 입장에서 내년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 하면 다 돼요. 말보다 실천이 먼저여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 문제는 지금까지 이전과 관련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원장님, 내년 행감 때도 여기 계실 거죠?

예,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똑바로 말씀하세요.

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원장님이 그 이전에 가시면서 내년도에 시행이 안 됐을 경우에 아마 원장님 귀가 좀 가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도 기관들이 “잘합니다. 잘합니다.” 했어요. 거슬러보면 부서는 다르지만 도립대도 “잘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이전보다 더 떨어져있단 말이에요. 기술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돈이 녹록지 않은 돈이에요. 560억이라는 이 돈을 확보하는 데 국가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확보를 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행감이 끝나고 서면으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몇 월에 얼마 들어오고 연말에 어떻게 들어올지 그 세부적인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시간이 다 돼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서 현재 예산부서에 계상된 금액은 얼마죠, 확보된 금액이?

60억.

60억이면 토지보상비?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가 되었고 용역사업비에 대한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당초 2013년도에 기술원 이전과 관련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

춘천 서면, 44.3㏊, 그리고 총사업비 979억 원,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가 2015년도에 신북면으로 변경이 됩니다. 총사업비 560억, 국비 190억, 도비 370억, 419억 감액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부지도 16.3㏊가 감소되어서 확정이 됩니다. 2013년도에 기술원 이전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2015년도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가 완료돼요. 무려 419억 원에 대한 변경이 생겼는데 이것에 대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별도로 다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 사업 변경 건에 대해서?

그것은 변경 건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추진사항에 그 내용이 없어서, 무려 419억이 조정되어서 확정된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것은 우선 면적이 줄어들었고요.

16.3㏊가 줄어들면서?

예, 그다음에 토지구입비 자체가 여기 도유지와 시유지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30억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보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총 보상면적의 31%, 2.9㏊ 정도가 되고 9.3㏊에 대해서는 국유지, 대부분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부분에 있어서 협의 조정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나요?

이번에 일차적으로 보상하는 토지가 사실 종중 땅이라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종중에서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보다는 한 사람하고 협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각 협의는 다 이루어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31%, 나머지 69%에 대한 사업비 60억은 현재 당초예산에 예산이 제출될 예정인 거죠?

예, 올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지금 60억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우리가 토지보상비만 10억 정도가 모자라요.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확보합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죠?

감사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마을가꾸기 경진사업 대상 수상을 진짜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농촌건강장수마을 선정이 되면 상사업비를 주는 것을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5년 10월 2일에 농촌건강장수마을 평가 경진대회를 했잖아요?

예.

거기서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상사업비 1,80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1,800만 원 상사업비를 세웠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집행이 됐나요?

저희들이 사실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한 게 뭐냐 하면…….

예산 계상이 안 됐잖아요?

자체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선거법 관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장은 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이라든지 포상금을 줄 수 없게 선관위에서 해석을 해서…….

아니, 금년도 5월 20일에 여기 지원 조례에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면 금년도 경진대회를 해서 내년도에 줄 수 있나요?

사실 지자체 단체장 명의로는 표창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나 상사업비는 줄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을 받고 나면 시계라도 하나 부상으로 줬는데 시계까지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종 시ㆍ군에서 읍ㆍ면 산불 없는 마을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를 주고 시상금도 주고 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조례상 지원근거가 없으니까, 2015년도에는 지원근거가 없어서 못 줬는데 5월 20일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줄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하고, 지금 본예산에는 그것을 못 올렸는데 줄 수 있는 것만 되면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건강장수마을 평가 경진대회를 안 하나요?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에는 상장만 줬고, 그다음에 최우수마을은 중앙 경쟁에 가서, 그것이 양양에, 사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사업비를 안 준다?

예.

조례가 제정되어서 거기에 보면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셔서 만약 지원해 줄 수 있다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먼저 평가받은 마을을 줄 수 있나 하고요. 금년도에 농촌건강장수마을 평가를 해서…….

내년에 경진대회를 해서 우승한 마을에 대해서는 줄 수가 있어도 사실 금년도에 한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이 일몰사업이잖아요, 내년부터?

예, 내년까지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지원돼요?

내년까지는 신규사업이 지원이 안 되고 2018년에 우리 도 자체로 신규사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2017년도에는 기존 2년차 사업하고 3년차 사업만 하는 거잖아요?

예, 3년차 하면 끝납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은 없잖아요?

예.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사업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이번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신규사업은 반영을 안 한다고 해서…….

아뇨,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예산을 세우고, 우리 의원이 발의한 것은 집행부에서 대부분 예산을 안 세우거든요. 이것은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번 예산심사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사업 추진을 하고 있죠?

예.

사업계획 수립을 언제 한 거죠?

이것은 작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계획 수립을 했을 때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그것은 지사님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사님께 받은 거죠?

예.

지사님이 결재를 하셨고, 지사님 결재를 받으려면 예산부서도 협조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5개 품목을 해서 지원이 됐죠?

예.

그 5개 품목이 지금 속초ㆍ원주ㆍ양양ㆍ인제ㆍ강릉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2년차 사업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5개 시ㆍ군하고, 금년도에 또 5개 사업을 선정하는 거죠?

지금 5개 사업을 선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금년도에 본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6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사업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매년 5개 품목씩 25개 품목을 지원해 주기로 계획을 예산부서의 협조를 받고 지사님까지 받아서 했는데, 당해 연도는 6억, 그다음에는 12억을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에 6억을 더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서 6억 원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3개 사업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5개씩 사업을 한다고 한 것은 사업계획이 시ㆍ군까지 문서시행이 됐을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공모사업이라서 발표까지 시켜서 저희들이 순위를 매겼다가, 당초에 5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6억밖에 안 돼서 지금 3개 사업만 추진할 수 있는…….

그러면 먼저 공모사업을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여기서 심사를 해서 5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횡성ㆍ영월ㆍ화천ㆍ홍천ㆍ고성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요?

발표를 한 게 아니고 12개 사업을 가지고 발표를 시켜서, 저희들이 사실 예산 확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만 매겨놨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순위를 매겨서 예산 확보되는 순까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에 시ㆍ군에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사님이 결재를 하지 말았어야죠. 6억씩 매년 한다고 지사님이 결재하시고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그런데 위원님, 사실 결재 낼 때는 그때 계획상으로 내는 것이고 실제 예산을 할 때는 그때의 예산 전체 규모를 보고 집행부에서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재를 했다고 해서 100% 시행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사 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사업이 많아요, 사업계획 최종 결재를 해 놓고 예산은 안 세워주고.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중앙에서 하는 특성화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몰아가서, 당초의 우리 특화작목 육성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저희 기술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고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예.

국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80억 정도 감액되어서 변경 추진되는데 국비 부분에도 토지수용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국비에는 원래 시설공사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에는 시설투자에 대한 부분만 지원 요청했고, 또 지원대상인데 당초계획 대비 토지 수용과 관련된 사업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80억 원이 감액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80억은 시설투자비에 대한 부분도 축소된 건가요? 총 419억 원이 변경되면서 감액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419억 원에 대한 부분을 여쭤 봤던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거기에 보면 면적 자체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시설공사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국비 확보…….

국비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부분까지 반영된 사업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물.

건물적인 부분에는 축소된 것이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사무실이라든가 실험실 건물은 줄어든 게 없는데 원예시설, 특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토목공사 제반비용 80억 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당초예산보다 증액해서 190억 원까지 목표액을 상향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80억 원이 줄어서 재투ㆍ융자 심사를 받았다면서요?

받았는데 자체적으로 국비는 실질적으로 공사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더 따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상향 조정해서 2022년까지 190억 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도비 자체가 190억 원이 붙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 어쨌든 농업기술원 본연의 일들이 강원도 농업경제를 확대시키고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 업무인 만큼 예산확보를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강원 농업 관련해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랭지 토사유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기능성 석회질이라든가 비료개발을 해서, 경사진 데는 눈개승마를 식재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다는 답변자료를 봤습니다. 고랭지 같은 경우에 비탈진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데 우리가 눈개승마를 식재했을 때, 제가 일반 자료를 참고해보니까 눈개승마는 약간 습한 데서 잘 자라고 해가 나고 가문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사가 지고, 보통 고랭지 같은 데는 습한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 고랭지 같은 데는 재배하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눈개승마는 울릉도산하고 우리나라산이 있어요. 울릉도를 보면 전부 다 경사지예요. 여기 강원도에 주산지로 나타나는 데를 보면 주로 산비탈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 곳인데 극심한 가뭄이 아니면 뿌리가 워낙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작물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원장님께 드리는가 하면 감자원종장의 면적이 1,355㏊ 정도 됩니다. 여기에 녹비를 어느 정도 재배해서, 지금 현재 녹비 씨앗은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녹비를 수입하는 것보다 녹비재배를 해서 우리 농산물로 고랭지의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데 농업기술원에서 같이 연구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는 농정국 담당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토사유출이라든가 일석 사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연구 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력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춘천에 농식품연구소가 있죠?

예.

홍천에는 옥수수연구소가 있고 평창에는 산채연구소가 있고 철원에는 인삼약초연구소가 있고 강릉에는 특화작물연구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로 전화를 해서 직접 연결해 봤어요. 우리 도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업무 교류가 되느냐 했더니 업무적인 교류는 없어도 이따금씩 행사장에서 만나기는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에 이런 연구소가 있으면 같이 작목을 개발하는 분들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화작물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를 보고 하고, 거기의 주 연구작목은 감자하고 마입니다.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감자에 관련되어서 많은 관심을 안 가지면 업무적인 연계는 사실상 크게 있을 수가 없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래도 지역에 있는 센터와 함께 작목을 개발했을 때 여기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얻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술원에서는 연구소가 있는데도 지역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무엇을 개발하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은 업무 협조가 서로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초도순시를 하면서 각 연구소에 한 말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연구소는 그 지역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어디에 가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소로 발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철원의 인삼약초연구소도 군수님이 자기들 원예작물 쪽으로 연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그 연구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연구기능을 늘리는 것은 어렵고…….

하여튼 농업에 종사하는 민관연구소하고 지역의 농업과 관련된 기관과 같이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연구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특화작물연구소예요. 그냥 보기에 특화작물연구소라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어요, 어떤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인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마를 위주로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5명~6명의 인력으로 근무한다면서요? 특화작물연구소에 몇 명이 근무해요?

8명이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시켜서 특화작물과 관련된 연구 자료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다 고령화되어 있고 귀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없다 보니까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서비스 활용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가…….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ㆍ귀촌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기존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귀농업무에 대해서는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원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귀농ㆍ귀촌인들이 없으면 공동현상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다문화가정, 앞으로 강원농업의 유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부분이 반드시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술원에는 연구 개발한 오륜벼 있잖아요?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급되어서 전국적으로 판로가 많이 있잖아요? 결론은 판로 대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농가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 판로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쌀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인데 오륜벼는 자체 육성한 품종으로서 판로 문제는, 저희들 강원나물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레시피에 오륜쌀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강원나물밥, 즉 식당에서 파는 부분에도 일부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냉동나물밥입니다. 냉동나물밥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워낙 크거든요. 여기에 레시피가 오륜벼하고 오륜감자만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은 수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단지를 계약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륜벼와 관련해서는 판로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중국 수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선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수출 쪽은 신선농산물 쪽하고 자체 종자 쪽에 새로운 시장을 뚫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동남아 쪽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우리 자체로 보면 산업화 쪽이 대표적인 상품이었기 때문에 자색옥수수하고 기능성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 중국 농업 수출입 관련해서 대부분 수입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발상을 해서 수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중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고품질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위기가 기회다 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는 강원식품이라든지 특별한 대안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시장조사 자체를 청에서 한 것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

작년에 원장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농식품연구소도 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 개발을 해 보겠다고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만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수출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1년 만에…….

단시간에 안 되더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백합이라든지 칼라, 화훼 쪽부터 우리가 육종한 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옥수수 쪽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 부분은 시장 자체를 도 전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은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쌀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분이고 제가 주문한 것은 농식품 가공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는, 이게 1년 만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중국인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흰백합을 좋아해요. 그런데 중국인은 유색백합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륜백합을 수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현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을 충분히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그것이에요.

수출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았고 각 품목별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중요하다, 좋은 프로젝트다, 우리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농식품, 가공품까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그 수치는…….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게 1,000억 불이 넘어요.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국가 중에서 우리 순위가 20위 정도 됩니다.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게 중국사람들이 선호하는 농식품, 농가공품으로 한국 것을 선호하는 게 1위로 29%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수출을 담당하는 데가 있거든요. 사실 보면 중국 시장은 들어가면 거의 실패하고 나머지…….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경상북도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는 상하이라든가 이런 데를 사전에 준비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뭡니까? 원장님은 행정사무감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정의 실적을 평가하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잘한 것은 격려해서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행정의 행위를 높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임시방편으로 답변하고 끝나고 지나가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술원의 방향도 사실 위원님이 바라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이 업무가 우리 기술원에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충분히 해서 강원도에 맞는,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가공품이라든지 신선농산물이라든지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시일 내에 안 되는 거죠. 충분한 기본자료 하에서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만 실현되는 거잖아요.

착실히 준비해서 내년 행감 때는 기본계획이라도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쌀 가공 산업은 수출과 관계없이 쌀이 많이 남아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쌀 소비와 관련해서-농정국과 연관된 것입니다만-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강원도에 16만 6,000t이 생산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5만 5,00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잉여 양을 보면 1만 1,000t 정도 되는데 1만 1,000t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밥쌀용 쌀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품질적으로 접근을 하고 두 번째는 기능성 쪽으로, 예를 들면 유색미라든가 향미라든가 그런 쪽으로 품종을 다변화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세 번째는 실질적으로 면적도 일정 부분 수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결론은 쌀소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면적까지도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3페이지에 보시면 시ㆍ군별로 신기술 보급현황 및 도입 농가 소득 추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니까 소득 향상이나 비용 절감된 부분이 일부 표시되어 있지만 상당수가 사업량 정도만 명기되어 있고 비용절감이라든지 소득향상은 없는 부분도 있는데 국비, 시ㆍ군비 지원사업은 그렇다고 해도 도비를 지원했던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비 사업은 다 매뉴얼사업이거든요. 그것이 내려오면 사전에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들 할 지역에 신청을 받아라,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올리면 딴 만큼 해서 다시 편성해서 내려가는데 그렇게 사업이 내려가면 저희 담당 팀에서 사업을 중간평가하고 결과평가를 합니다. 결과평가를 가지고 성과를 하는데 여기는 주요내용이다 보니까 사업내용 중심으로…….

사업별로 중간평가나 결과평가를 한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 싶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집니까?

지침상으로 3년간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율관리인데 저희들은 3년간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이 성공적이면 사업별로 보급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각 농가에 이런 부분이 전달이 되나요?

시범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개발된 사업이 바로 현장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을 해서 성과가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을 구분하고 성과가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선 정책 건의를 합니다. 정책사업으로 반영시키고, 정책사업으로 반영시키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럴 때 실질적으로 그 사업 기술을 인근지역에 보급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과가 없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료합니까?

종료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범적으로 실시해 봐야 하지만 선정할 때 철저하지 않아서 예산이 낭비된 경우가 아닌가요, 성과가 없거나 전혀 효과가 없다면?

성과가 있고 없고 보다는 아무리 좋더라도 농업인들의 반응이, 예를 들어서 좋은 기술인데도 농업인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사실 보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시험포장에서의 연구결과하고 현장에서의 결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로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사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담보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해 봐야 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동계올림픽 대비 전통 향토음식 육성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 지원 내용과 집행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향토성을 띠고 선호도가 좋은 음식을 대상으로 농가맛집이라고 선정합니다. 거기에 일부 약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그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잘되는 집에는 농가맛집 인증을 해 주는, 인증마크라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업소들이 눈에 띄는데 지원을 하면 지원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 깁니까?

지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기존 음식점이 있으면 음식점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이 많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너무 좁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한 것하고 본인의 자본을 합쳐서 시설을 증축한다든지, 아니면 안에 위생시설이 나쁘다 하면 위생시설을 개선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것은 계획서를 자체적으로 세워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안 하다 판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는 것은 있지만 전체의 이익보다는 특정 업소들이 이득을 보는 사업이네요.

개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향토음식을 법인이라든지 마을단위에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사실 종료된 사업인데 그 이후에 시범사업도 단체라든지 아니면 법인체라든지 마을단위로 바뀌고 이제는 개발사업 자체를 없앴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점 때문에.

그런 쪽보다는 노하우 전수라든지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컨설팅은 컨설팅대로 하는데, 농가맛집이라 하더라도 향토음식으로 정해 놓았는데 너무 빈약하고 위생적으로 안 좋으면 손님이 가는 데 굉장히 꺼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나머지는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관광상품개발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업무보고 42페이지에 있어요. 강원나물밥이나 홍삼 초콜릿 쪽으로 상품을 개발하는 것 같은데 이게 수요 대상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시는 것인지?

내외국인 다 포함합니다. 우선 강원나물밥 같은 경우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삼아서 강원도의 나물밥을 전주비빔밥처럼 전 국민이 즐기는…….

주로 내국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가요?

저희는 내국인 초점입니다. 그 대신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오는 외국인들도 즐겨 먹을 수 있도록 나물밥 같은 경우 글로벌화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고, 두 번째로 수출 쪽은 냉동나물밥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기내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리고 6년근 홍삼을 재배하는 데가 강원도에 가장 많고 경기 일부만 6년근을 심고 있거든요. 실상 경기 때문에 홍삼 소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전주비빔밥처럼 우리 강원나물밥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만약 외국인 대상이면 그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시장성이 없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업무보고 39페이지에 보면 주류도 그렇고, 특이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개발도 좋지만 무엇보다 시장성이 우선되어야지 실제로 농가소득과 연결이 되고, 개발을 해 놓았는데 팔리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품목들을 쭉 보니까 과연 시장성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품목이 많은 것 같아요. 팝콘 같은 경우에도 우수품종으로 개발을 하지만 그것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데와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팝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3,000억 정도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90%~95%를 한 회사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개발해서 그쪽과, 지금 보면 팝콘 튀기는 옥수수가 거의 100%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국산으로 하면 국민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팝콘이나 나물밥 같은 경우에 답변주시는 것을 들으면 좀 공감이 되는데…….

그리고 홍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제주도에 갔다 오시면 가장 간편하게 사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게 제주 초콜릿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하면서 내국인이든 외국이든 여기에 오면 실질적으로 초콜릿 하나 정도 가볍게 가방에 넣어갈 수 있는, 그런데 왜 홍삼 초콜릿이냐? 홍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자체예요. 근기를 제공하는 좋은 물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맛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제주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귤 향이라든지 충분히 시장에 통할만한 상품인데-이런 경우는 제가 이것을 실패했다, 성공했다 아직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앞으로 어떤 것을 개발하시든지 시장성이 있는 것, 홍삼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즐길만한 맛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 초콜릿은, 위스키 초콜릿을 드셔보셨어요? 초콜릿 안에 위스키가 들어 있어서 위스키가 탁 터지는, 그래서 홍삼 초콜릿도 밖에는 초콜릿이고 안에 홍삼진액을 넣어서 딱 씹으면 그게 터지면서 홍삼진액이 녹아서 입안 전체에 홍삼 향이 가득한 그런 쪽으로, 시제품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 저희가 맛을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 했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맛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누가 먹어도 공감을 하는 맛이거든요. 이 제품 하나를 가지고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이 큰 것,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것을 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세계인 누구나 즐기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서 접근했는데, 그것은 시장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마무리를 하고 중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질의ㆍ답변이 오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기후변화 대비 강원도형 작목특화전략 예산 및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2015년도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그 연구ㆍ보급사업에 대한 국ㆍ도비사업이 얼마나 확보돼서 진행을 했죠? 작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8억 5,600만 원 정도를 국ㆍ도비사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금 금액은 명확하게 뽑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사실 주요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심포지엄도 했고요, 대응방안에 대한 책자도 발행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에 그렇게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뒤의 과장님이나 누가 좀 얘기해 보세요.

지금 2016년도에 국ㆍ도비 5억 3,200만 원이 연구비로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사업으로 81억 9,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됐습니다.

연구ㆍ보급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28억 5,000만 원 정도의 도비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5억 3,2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금액 상회해서 투입됐습니다.

당초에 연구ㆍ보급사업에서 사업비를 금년에 맞추겠다고 한 그 부분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거네요? 기술보급에만 그랬지 연구나 보급사업에는 그런 예산이 충분히 받쳐지지 않았잖아요. 업무보고 61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있어요. 금액까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데요.

2016년도에…….

2016년도가 금년도예요.

이게 연구ㆍ보급 전체를 합쳐서 28억 5,600만 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연구에 5억 3,200만 원이고 보급에 81억 9,000만 원이니까 훨씬 상회해서 투입된 겁니다.

그만큼 확보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진행 중이고, 완료된 사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후변화 활용에서 농작물 적지작목 분석 및 신작목 도입 방향은 있어요?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시작해서 금년도에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 냈습니다. 지역별로도 그렇고 대응작목도 하고, 거기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책으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포지엄도 했습니다.

강원농업기후정보 포털사이트 구축은 안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왜 기술원에서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기상청하고 전체적으로 기초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국 데이터를 같이 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농업인들에게 인터넷, 모바일로 농업기상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도 한번…….

그것은 구축하는 데 구축비도 많이 들고 사실상 준비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지금 앱 개발하는 데만 해도 상당한 금액을, 왜냐하면 기본데이터가 전부 다 들어가야만 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석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이 연구도 하는 기술원이잖아요?

그래도 앱 개발 정도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외부용역을 줘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아, 용역비가 비싸다?

예.

하여튼 그것을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편안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하고 13일 양일간 홍천에서 제1회 사과축제가 개최된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보니까 사과재배농가 22농가가 참여해서 이틀 동안 한 1억 5,000 정도 사과를 판매했어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판단이 되면서, 기타 다른 농산물도 많이 판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1회 사과축제는 정부 행정에서 지원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사과를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도해 주신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사과재배농가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사과는 소득이 높고 앞으로 우리 농가에 꼭 권장할 사업이라는 의견을 전부 모아 주셨는데 제일 문제는 사과재배단지를 처음 만들 때 초기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70% 내지 80%를 보조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한 100㏊ 정도의 사과단지가 조성됐는데 내년부터는 지원이 50%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70% 지원을 해도 어렵다고 하는데 50%로 내려가서, 앞으로 사과 재배면적이 더 확대되어야 하는데 확대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사과를 재배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여러 가지 있겠지만-두 가지 정도가 어렵다고 해요. 초기 과원 조성비 과다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3,00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1㏊입니다.

부부가 3,000평을 하면 딱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 저온저장고 10평짜리를 지원해 주잖아요?

예.

10평짜리는 1,000평 정도의 사과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10평짜리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3,000만 원이 소요되어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부부가 가능한 면적은 3,000평이라고 해서 3,000평을 하다 보니까 기존 10평짜리 했다가 다시 30평짜리로 늘리는, 그래서 10평짜리를 설치한 농가에서 당초부터 30평짜리로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0평짜리를 하려면 전체비용이 9,000만 원, 그중에서 50%를 지원하면 4,500만 원에다가 별도로 전기라든지 측량설계수수료 이런 것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는 더 늘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과원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50%가 아닌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지, 아니면 저온저장고도 10평짜리 보급에서 30평짜리로 규모에 따라서 더 확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지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은 농정국이고 저희들은 단지나 협동조합 그쪽으로, 지금 단체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 명품화사업이라고 해서 초기 과원 조성하고 저온저장고는 농정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성비가 전혀 없습니다.

기술지도만 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농정국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심영섭 위원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이 2개소이고 강릉이 2개소, 인제가 2개소예요, 그렇죠?

예.

각 농장에 2,5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농촌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중단되는 사업이죠?

예, 일몰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국비를 비롯해서 시ㆍ군비 50%, 5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 이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중단되었을 때 우리 도비와 시비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그런 선례가 뭐냐 하면 사실 장수마을이 일몰사업이 돼서 그것을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내년도에 교육농장 부분도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마을 같은 경우도 일몰사업으로 중단되더라도 계속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농촌교육농장 사업도 조정해서 이 사업이 도비, 시ㆍ군비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충분히 느끼시겠습니다만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업 자체가 일본형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에서 이 사업을,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로 단위별로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유럽식으로 해서 개별경영체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 방법도 한번 개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위원님,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대신 우리가 하고 있는 농촌교육농장 이것이 뭐냐 하면 개별 농장에서 경영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양자가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마을 단위도 소위 전체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개별 농장 단위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농정국과 저희 기술원의 역할분담도 되고, 나름대로 그쪽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100%를 본다면 70% 정도는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고, 20%~30% 정도는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낭비할 뿐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경영체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농촌교육농장 조례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의원입법으로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면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지원도 신경을 써서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씨 없는 포도, 상당히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소비자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껍질까지 먹을 수 있게끔 껍질을 부드럽게 연구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씨앗을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지금은 씨 없는 포도이지만 씨가 있으면 씨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포도를 한번 연구 개발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포도재배 연구원에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한 차원 높은, 경쟁력 있게 나갈 수 있는 연구 개발도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 개발할 때 씨 없는 포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실 껍질이 질기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칠레산처럼 바로 같이 씹어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제가 담당자한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칠레산처럼 바로 먹을 수 있게 개량시켜 나가자, 그것은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것요. 나물밥 개발해서 전문점을 육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까지 100개소를 지정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농정국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실 신청 수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60개소까지만…….

그것은 전국적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선 강원도에만. 전국에서는 우선 수도권을 먼저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시중의 대리점 형식이 아니라 전문점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전국망 만들 때는 사실 체인점 쪽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기홍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은, 어차피 동계올림픽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건데, 그 음식 내용은 국내용이나 국외용이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저는 비빔밥이 어떻게 나왔는지 음식의 역사적인 유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외국인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전통음식인데 사실 우리도 비빔밥이 어떻게 유례가 되어서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잘 스토리텔링해서 외국인이 찾아오는 식당에서 간단하게 한국 고유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해서 영문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잎새버섯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기능성 작물로 좋다고, 처음에는 암 환자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버섯으로…….

지금 시중에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판매…….

지금 판매는 전 수확량이 다 판매될 정도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소득 창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도 재배농가들이 엄청 해달라고 많은…….

지금 다른 도에도 잎새버섯을 하는 데가 있나요?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이 경남입니다. 경남에서는 병버섯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봉지버섯하고 원목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예.

그다음에 4-H에 대해서 한번, 4-H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회원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론을 잠깐 보니까 농협에서 여성농업인 CEO 해서 단체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활동하는 조선일보에 나왔던 송주희 회원, 그 친구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4-H도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4-H는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 워낙에 자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취지가 자원이 없는데, 4-H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새로운 단체가 생기면 중복돼서 더 활성화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 수출하는 과정 이런 것은 무엇을 수출하겠다는 이런 것보다 수출대상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좀, 사실 금방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면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기본계획 세우는 데 1년 3개월 걸렸거든요. 수출 기본계획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행감 때는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본계획부터 우선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여성 농업인 사업확대 및 정책연구에 대해서 능력배양교육, 한마음합창제, 수도권 농산물 판매행사 등이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원장님께서 객관적으로 보실 때 여성농업인의 역할 확대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진일보한 것으로 보여지시는지요?

위원님, 사견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작년 4월에 부임해서 단체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났던 데가 생활개선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이 “나는 강원도 농업ㆍ농촌은 여성의 힘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졌고 가정에서도 의사결정을 하는 데 여성의 의사가 결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농업ㆍ농촌도 이제는 여성들이 뭔가 역할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소신은 그러하신데 농업 정책이라든가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과연 여성농업인들이 그렇게 주류에 들어가 있는가,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진입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고 결정적이다, 가정에서도 그렇다…….

가정 내에서는 위치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아직 사회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어떤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는 우선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리더십이라든지 단체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 기술원에서 할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사회의 이슈거리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쌀 소비 문제가 우리 농업에서 하나의 큰 문제가 됐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 강원도 생활개선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었거든요. 그런 역할이 계속됨으로써 사회적인 인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쌀 소비 캠페인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농정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개선회 회원이 춘천 조선일보 마라톤을 완주하면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 홍보를, 붙이고 했는데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좀 있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원으로서 쌀 소비 촉진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이런 사명감과 애정으로 했는데 별 관심을, 기술원 자체에서도 관심 표명을 안 해서 약간은 서운했다는 이런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42.195㎞를 완주하는 그 책임감은, 이것을 붙이고 뛸까 굉장히 망설였답니다. 왜냐하면 쌀 소비를 촉진한다는 사람이 기운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했다는 이 소리를 들을까봐 정말 열심히 뛰었다 이런 얘기를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을 들었어요. 회원들의 이런 것을 살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만큼 그쪽 부분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소통과, 저는 그것은 서로의 관심과 예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회원들은 열심히, 나 하나라도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정말 그 힘든 과정을 다 완주했는데 이런 부분도…….

생활개선회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했는데, 생활개선회에서 몇 번 하셨나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3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수반이 되나요? 한 번 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청량리역에서 했던 판매대를 만들어서 3일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쌀빵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적게 들고요. 금액의 과다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리더십을 키우는 것이 여성농업인들의 관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사단법인 생활개선회거든요. 그런데 원에서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워서 그 스케줄에 의해서, 생활개선회원들이 홍보 가는 것도 그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자체 계획도 하고 생활개선회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 스케줄을,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짜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시키시려면 원에서 물론 서포트는 해 주시겠지만 자체의 리더들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자체에서 행사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직접 쌀 소비 캠페인 계획을 세워서, 3회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기에 빵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예산을 대폭 늘려서 정말 여성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또 주체의식을 가지고 본인들이 스케줄에 맞춰서, 각 지역마다 형편이 다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가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전에도 보면 다른 여성단체 같지 않게 원에서 하는 그것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생활개선회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생겼나요?

1958년.

1958년?

예.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네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 달리 듣지 마시고요, 생활개선회라는 것은 1958년에는 생활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의식개혁도 했어야 되고,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다른 여성농업인 단체를 보면 여성농업인회, 전국여성농민회, 농촌지도자회, 4H연합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농촌이라는 개념이 앞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도시 사람들도 단체 이름을 들으면 농촌과 관련된 일이구나 하고 아는데 생활개선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농촌여성들의 단체인가, 이것이 보편적인 인식에 가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저는 21일 토론회를 앞두고 명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농촌생활개선회라든가 농촌 뭐가 들어가면 어떨까, 생활개선회는 농촌여성들 모임이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중앙에 보면 한국생활개선…….

아니, 지금 이것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또 제 의견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교복을 입거나 하면 어느 학교 학생이라고 어떤 상징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물론 1958년부터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아는 분들은 많이 알죠.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명칭도 이제는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제안을,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께 지금 바꾸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안도 있다는 것을 중앙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납득이 되신다면 하시고 아니면 그냥 무시를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게 어떤 조직이든 어떤 기관이든 명칭만 들어도 뭘 하는지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개선이라는 것은 이미 그때 시대하고 조금 달리, 생각을 바꿔서 한다면 명칭을 더 진취적이고, 이런 명칭이 연구를 하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사과 주산지가 북상을 해서 여기에 대응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과는 우리 강원도로 주산지가 바뀌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주로 했던 작물들에 대해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대응은 어떻게, 어떤 어떤 작물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요?

한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국의 90%를 생산하는 고랭지배추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고랭지배추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2℃만 높아져도 65%가 재배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소멸되는 작목과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작목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 중에 있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농업소득에는 어떠한 영향이 예측되시나요?

저는 오히려 강원도 농업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한국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데가 강원도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강원도를 실질적인 농업 수도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에 힘이 나고요, 또 원의 모든 분들께서 노력하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1등 농업,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몇 페이지인가요?

업무보고 39페이지인데 꼭 업무보고에 한정된 게 아니라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강원도가 어떤 식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고, 또 그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이 지금 강원도의 특산농산물, 즉 강원도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그것을 식품화 시켰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접근한 것이 뭐냐 하면 나물밥이고, 또 우리 식품 자체가 강원도의 청정 이미지를 줘서 진짜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 강원도 음식이다 하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앞으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수하고-당연히 자연환경도 그렇고-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점을 부각하는 것도 좋지만 잘 팔려야 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저는 추세가 다이어트식품 쪽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음식의 영양가에 대한 그런 것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시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일단은 먹되 살이 빠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먹기에도 좋은, 맛도 있고 이런 쪽으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식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파인애플식초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타 시도에서 지금 그런 시장을 선점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도 그런 쪽으로, 저는 다이어트식품 쪽으로 전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그쪽으로 저희가 대처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의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우선 위원님, 강원 나물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몸에도 좋지만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냉동나물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시아스라는 냉동업체에서 자기들이 판매까지 책임져 보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의가 왔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까지는 볶음밥 종류, 그러니까 낙지볶음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냉동을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요새 여성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다이어트 쪽으로 전체적인 패턴 자체도 이렇게 바뀌어간대요. 그래서 그쪽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더 다이어트 쪽에…….

나물밥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해서 개발을 하셨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분야에 홍보도 좀 잘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의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요.

예.

조성의 주요목적이랑 조성한 이유, 저희 강원도가 얻게 될 실익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한 것이 2004년부터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한 것은 우리가 몽골이라는 시장에 우리의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수출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자재라든지 종묘라든지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수출하고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의 강원도 농업타운이라는 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몽골인들한테 한국적인, 특히 강원도의 이미지를 제대로 심어주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실익에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미지, 두 번째의 경우에서 자료를 보니까 저희 강원도의 이미지에 굉장히-방영도 되고 해서-도움이 됐다 생각했는데 첫 번째의 경우는 아직 별로 이렇다 할 실익이 없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자재가 들어간 것이 약 62억 정도 수출이 됐어요. 여기에 자체 들어간 것은 7억 정도 투입해서 그것만 해도 10배 정도, 물론 그 실익도 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더 큰 시장이 열리지 않겠느냐.

앞으로 확산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예, 그리고 지금 칼라라든지 백합도 거기서 1,000구씩 사가지고 가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몽골이라는 데가 유목국가잖아요, 저희는 농업국가이고?

예.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다른데 이것이 확산까지 실질적으로 연결이 될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본 건데…….

저희들이 사실 채소 쪽으로 들여갔거든요. 그런데 몽골도 사실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육고기 중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도 대부분 다 살이 찐 사람들이에요. 물론 추위를 이겨내야 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육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지금 그쪽도 웰빙 바람이 불어서 채소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을 선점한 것이 우리 강원도 농업타운에서 생산된 채소가 최고급 채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바로 인근에 농업타운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기왕 시작을 하셨으니까 정말 원장님 답변처럼 이것이 더 확산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면서, 또 저희도 실익을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 되니까 꼭 지금 방향이 아니라 목축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몽골한테 배울 점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기술 전수를 농업 쪽에서는 해 줄 수 있지만 저희가 또 기술을 받을 수 있는, 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실익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만 방향을 새롭게 설정을 해 주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 부분 문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도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받을 게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농산물 기자재 수출은 얼마를 했다고 하셨죠, 답변 중에?

62억 정도.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시설 설치할 때 대부분 들어갔고요, 그 부분 문제는 지금 확산…….

시설 설치할 때…….

지금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늘어난 유리온실에서부터 그러한 부분들에, 몽골에 타운을 생성하는 기반적인 것을 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쪽에 한 것은 지원이고요…….

기술이라든지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당초에 목적했던 몽골 타운 외에 확장시킨 확장사업 말고 다른 수출품목이 어떤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농자재하고 우리 종자 그것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업타운 내에?

타운 말고 타운 인근에. 그다음에 그 주의 주지사부터 시작해서 저희들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개별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텃밭에서 개인별로 하우스 100평 내지 200평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분들의 적극적인…….

언제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원은 우리가 끊었어요.

농업타운 외에 확장성을 가진 농업시설이 몇 평방미터 정도 돼요?

그것은 정확하게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확장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확장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지금 조사한 것에 의하면 2012년까지 비닐하우스만 1,300동, 16㏊에 1,300동이 지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재가 다 들어간 겁니다.

1,300동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생각보다는 확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듣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하여 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박흥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하여야 될 것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 후 15시 10분부터 녹색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진기엽 부위원장 김용복 위원 김금분 김기홍 신도현 심영곤 심영섭 한금석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전상호 의정담당 이준복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원장 박흥규 연구개발국장 김재록 기술지원국장 김태석 총무과장선민규미래농업교육원장 박대인 작물연구과장 김상수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인종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기술보급과장 김종호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농식품연구소장 안문섭 옥수수연구소장 최준근 특화작물연구소장 임상현 산채연구소장 홍대기 인삼약초연구소장 김성일 기록 안기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