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주권역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사활동을 위해서 발걸음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모습의 교육장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원주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전교조노동조합 각 지부 지회장님과 정책협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정선교육지원청 함백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미국으로 선진지 견학 여행을 다녀온 게 있는데 그 계획서와 사후 모든 결산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강청룡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과 뒤에 계신 강원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째로 하고 있는데, 혹시 첫 번째 춘천권역 교육지원청과 두 번째 강릉권역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중복질의를 드릴 수가 있어서요.

예, 했습니다.

원주교육장님은 모니터링을 하셨고, 다 하셨나요?

저도 했습니다.

다 하신 건가요?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도 모니터링을 하셨죠? 이것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전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을 언제 했는지 모래 안에서 구더기도 나오고 온갖 것이 많이 나와요, 하도 소독을 안 해서. 오늘 참석하신 교육장님들 산하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놀이터와 놀이기구 현황, 소독을 언제 했는지, 소독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했는지에 대해 2016년도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심사숙고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법적인 조항이니까 관계공무원들이 법령에 따라 잘하고 있는데, 교육장님들의 결재를 받고 사용하시는 예산 변경-물론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내역이 있으시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용, 이체한 내용은 제외하고 2016년 9월 30일까지 변경하신 예산, 제가 알기로는 에듀파인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제 얘기가 이해되시죠? 2016년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관계법령에 의해 공무원들이 공적으로 해외여행에 갔다 와서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은 본인 것이 아닙니다. 마일리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공무 중에 해외를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현황, 적립된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외국 항공기는 빼고 국적기에 한해서 마일리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강원도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의 평준화지역에 해당되는 고등학교가 춘천 7교, 원주 8교, 강릉 7교인가 그런데요, 평준화지역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1ㆍ2ㆍ3학년에 대해 오늘 날짜로 학급당 인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강릉지역 1ㆍ2ㆍ3학년의 학급당 정원 평균, 총 학생이 몇 명이고, 학교별로 10학급이라면 평균 학급당 정원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날짜 재적 인원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는 급하니까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USB나 메일로 해서 전문위원실에도 파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적법절차를 거친 후 속기록에 첨부할 예정이니까 전문위원실에 메일로 보내시든지 USB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권역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춘천권역과 강릉권역을 감사하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의 끝날 시점에 자료를 주시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인 질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뒤에 관계 직원들도 오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서둘러서 가능하면 오전 중에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기관에서는 자료를 오찬시간 종료 전까지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신 위원님한테만 제출하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주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는 대표자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 권정한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원 주 교 육 장 권정한 횡 성 교 육 장 최혜원 영 월 교 육 장 김순걸 평 창 교 육 장 김진묵 정 선 교 육 장 최종근

원주교육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인사말씀과 교육장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원주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정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2016년 원주권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원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남경문 교육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금일 함께 수감에 참여하는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 교육장이십니다. (횡성교육장 최혜원 인사) 영월교육지원청 김순걸 교육장이십니다. (영월교육장 김순걸 인사) 평창교육지원청 김진묵 교육장이십니다. (평창교육장 김진묵 인사) 정선교육지원청 최종근 교육장이십니다. (정선교육장 최종근 인사) 2016년 원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 11쪽에 있는 통계자료의 합계에 오차가 생겨서 정오표를 작성해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보고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원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원주교육지원청의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 행정조직은 3과 15담당으로 총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12쪽까지의 센터운영현황, 학교현황,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 교육경비보조금지원 현황입니다. 2016년 원주교육지원청이 지원받은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액은 126억 7,600여만 원이며 내년도 2017년에는 129억 4,700여만 원을 지원받기로 확정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행복ㆍ감동ㆍ보람 희망찬 원주교육을 실현하고자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개의 원주교육중점을 계획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19쪽, 교실복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복지 첫 번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위하여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점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교원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하여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초ㆍ중등학교 신규교사 대상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여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을 키우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혁신을 위한 현장중심 지원을 위하여 출장없는 날 운영, 각종 협의회 감축 운영 등 행정업무를 개선하고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교실복지 두 번째,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진로진학지도를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입 및 대입관련 면 대 면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진로상설아카데미를 개최하여 3월부터 현재까지 6회 동안 2,4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자기소개서 작성 캠프, 대입설명회 등 진학캠프를 7회에 걸쳐 진행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교실복지 세 번째,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급식시설 개선, 냉난방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3월 혁신도시 내 가칭 혁신중학교 개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내년도 개교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원주교육 중점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4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첫째,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을 위하여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등 문화ㆍ예술활동을 지원하고 꿈키움멘토단을 비롯하여 찾아가는 조손가정 학부모상담, 다문화이해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 동참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육성종목을 지원하고 동계올림픽 홍보 학생동아리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49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둘째, 기본을 다져가는 창의공감교육으로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하여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 자유학기제 학부모지원단 운영, 학생의 희망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도록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여 학습종합클리닉, 자신감회복 프로그램, 저학년 한글 익히기를 위한 달팽이교실을 운영하는 등 학력의 기본이 되는 기초학습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1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셋째,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통학여건 개선, 친환경급식지원, 돌봄교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현물로 지원하면서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협의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7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넷째,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안전한 학교생활과 학교환경 만들기에 노력하고 원주생활지도연합회와 연계한 거리캠페인, 학교폭력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79쪽부터 90쪽까지입니다. 다섯째,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육행정으로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및 교육활동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교직원들이 보람을 느끼는 교육활동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6년 교육활동 내용을 철저히 평가ㆍ분석하여 2017년에도 학교가 학생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학생중심 교육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 원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원주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정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혜원입니다.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장학활동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컨설팅장학 내용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장학사와 교원들로 구성된 학교혁신지원단을 조직하여 모든 학교의 교원업무정상화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업혁신ㆍ평가혁신을 위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 및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담임장학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촉진하는 현장 중심의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에 담임장학사가 공동체 회원으로 참가하여 교원학습공동체가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 행정업무를 위한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업무별로 담당 장학사가 학교 현장에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지도 및 컨설팅을 하는 담당장학 활동을 연중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지원 체계 구축과 자유학년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참 좋은 진로체험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 실제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무행정사 1명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 다음의 업무들을 철저히 지원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진로적성교육 과정 프로그램으로 횡성마을 진로탐구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별 진로탐구동아리 공모를 통해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3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지원 강화 프로그램인 학생 맞춤형 꿈ㆍ끼 진로캠프와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인 횡성마을 진로탐험을 운영하였습니다. 셋째, 내 고장 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체험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횡성한우를 부탁해’ 요리 동아리를 송호대학과 함께 실시하였고 ‘촌락에서 놀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촌락에서 놀자’ 프로그램은 관내 진로체험처 20곳을 발굴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매칭토록 하였고 차량 지원과 경비는 모두 진로체험센터에서 지원하여 학교에서는 업무부담 없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진로체험에 대한 관심도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학교 진로체험의 지속성ㆍ효과성을 고려하여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31쪽, 수업과 평가혁신으로 시작하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의 전면 실시에 따른 현장 정착 지원을 위하여 중학교 전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혁신을 위한 연수를 5회 실시하였고 각 학교별 컨설팅을 2회씩 실시하였으며 담당교원 학부모관리자 연수를 각 2회씩 실시하여 자유학년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희망에 의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13개의 동아리를 지원하였고 특히 지역 여건상 소외되기 쉬운 학생 예술교육 사업을 역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 청에서 개방형 교육과정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횡성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정기 연주회 외 각종 행사에 초청되어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실기대회의 수상과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등 성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청취를 위하여 학생, 교직원, 동문회, 학부모가 참여하는 현장간담회를 2016년 3월 15일 이영 교육부차관님과 함께 횡성중학교에서 실시하였고 2016년 9월 30일에는 이준식 교육부장관님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대동여자중학교에서 이루어져 다양한 의견 청취와 실태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5쪽, 학생을 중심에 둔 효율적 지원체제인 학생성장지원 네트워크센터 운영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내 Wee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행복나눔 교육복지센터는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 입체적인 지원을 연중 시행하며 학생 추천 시에 2개 이상의 센터에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그 선정 여부를 학교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간편 스트리밍 도구를 구상하여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센터 담당자가 학생 초기 면담 후 지원에 대한 수차례 협의회를 운영하여 최종 지원 여부 및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타 기관 실무자들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협력단을 운영하여 학생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 간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횡성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횡성군 인구 변동사항과 학생 수 현황을 살펴보면 횡성군 인구는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 현황도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온 주민이 다함께 노력하여 횡성교육의 발전이 횡성군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원도횡성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혜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교육지원청 김순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걸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강원도영월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제출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부터 13쪽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 희망ㆍ신뢰ㆍ보람 행복한 영월교육을 슬로건으로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과 5대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성과를 요약하였습니다. 16쪽, 핵심 1.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 총 2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 실현을 위해 학교교육계획서 함께 만들기와 학교혁신 대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컨설팅과 교육전문직원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교육전문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평가 혁신을 위해 교원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행복성장평가제와 중학교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연중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학교혁신 지원을 위해 교무행정사 역량강화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업무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핵심 2.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월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0개 체험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국형 진로진학지도 체제를 위해 교원의 진로진학 상담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직업인 초청 강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핵심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는 2015년에 구축 완료된 감성화교실 사업 학교 및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 완료 학교를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 환경 관리를 위해 학교 석면 건축물 유해성 및 교사 내 공기 질 측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과제인 5개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중점 1. 바르게 성장하는 인간교육 실천을 위해 학생 리더십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학생 동아리활동을 초ㆍ중 52개 동아리에 지원하였으며 소규모ㆍ테마형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위해 한궁으로 만나는 1ㆍ3세대 공감 프로그램을 초등 3교에서 실시하였고 청령예절학습관을 운영하여 초ㆍ중 520명의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교육과정 자원봉사동아리 디딤돌 활동과 등굣길 홍보 및 캠페인, 새내기 교사 마음나누기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청소년 교육의회 및 학생 리더십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성평등교육 내실화를 위해 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유치원 1원과 초등 중점학교 1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중점 2. 지혜의 샘이 솟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 활동을 위해 자유학년제 교원 연수 2회, 학부모 연수 4회를 실시하였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교육을 위해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사업을 초 1교, 중 1교에 지원하였으며 인터넷 과다사용자 상담 및 치료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영어 및 중국어캠프와 해외 여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교육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 안전관리 실태와 유치원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애학생 인권교육을 위해 8개 교에 감사지원을 하고 있으며 상설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연중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교육을 위해 개방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독서교육을 위해 김삿갓 문화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장체험학습 및 영재캠프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하게 실시하였습니다. 44쪽, 중점 3. 행복이 피어나는 교육복지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친환경 급식비지원, 현장체험 학습비지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노선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적극적 교육복지로 따뜻한 교육지원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안착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실천하는 마을선생님 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51쪽, 중점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은빛지킴이,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운영 등 학생 안전강화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별 교권침해 방지 및 교권보호 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야간 합동순찰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운영을 위해 맞춤형 학부모교육을 18회 실시하였고 학부모정책간담회와 학부모기자단을 운영하여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6쪽, 중점 5. 모두가 주인되는 교육행정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을 위해 연중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교육정책 아이디어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 개방형 교육행정으로 신뢰도 향상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을 개설하였으며 교육공무직 고용안전 및 처우를 개선하는 등 청렴한 영월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ㆍ신뢰ㆍ보람을 주는 행복한 영월교육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2개 교육지원청 업무보고는 휴식 후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평창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우리 청은 2과 10담당 2개의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학교현황, 예산현황,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평창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청은 기쁨을 더하는 평창교육을 기치로 교육의 기본방향을 세우고 다섯 개의 중점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세 개의 실천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0쪽까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를 위하여 우리 청 학교혁신지원단을 29회 운영하고 교원업무정상화 컨설팅 2회, 교원학습공동체 컨설팅을 33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추진을 위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중ㆍ고 12개 교에 배치하고 평창진로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추진을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시설감성화 사업은 물론 냉난방 개선 11실, 인체공학적 책걸상 교체비를 13개 교에 지원하여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1쪽부터 30쪽까지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 실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추진을 위하여 평창학생오케스트라 8개 교, 평창아라리 및 전통 예술 전승 프로그램을 7개 교에서 운영하며 단위학교별로 다채로운 학생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추진을 위하여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으로 재미있는 찻상머리 교육을 운영하고 순회상담을 연중 실시하며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하여 HAPPY 700 평창군 청소년 기자단 26명을 구성하여 청소년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친환경 생태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며 다문화 연구학교는 안미초를 대상으로 운영하여 다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31쪽부터 40쪽까지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 내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 추진을 위하여 중학교 자유학년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넓히고 인문교육 강화를 위한 독서캠프, 체험 중심의 진로과학축제,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영어연합캠프 260명, 영어권 국가 해외 어학체험연수에 42명이 참가하였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해외 문화체험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교육을 위하여 동계종목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꿈나무 선수를 초ㆍ중 9개 교에 육성하고 있으며 연구학교 운영과 더불어 선수와 지도자 74명을 대상으로 동계종목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으로 전통음식 체험활동, 지역 특화교육 과정을 고등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예술동아리 발표회와 연합오케스트라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English Festival 골든벨 행사, 동계훈련 캠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습클리닉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다중지원을 하고 있으며 방과후과정 교육비 지원과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재 및 치료기기 대여로 기초학력과 특수교육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 교육 추진을 위하여 개방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초 11개 교, 중 2개 교에 지원하고 영재교육캠프 및 교사연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 49쪽까지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 구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추진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유료강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으로 통학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 추진을 위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학교 순회강사 16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 1운동 갖기 스포츠클럽 운영으로 체육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적극적 교육복지로 따뜻한 교육지원 추진을 위하여 작은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학구광역화를 5월부터 실시하였으며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으로 중심학교 1개 교, 협력학교 10개 교를 운영하며 교육 소외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부터 54쪽까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지원강화 추진을 위하여 학교보안관을 8개 교에 배치하고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운영비를 10개 교에 지원하며 식품위생 담당자를 교당 1명씩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로운 학교 추진을 위하여 첫째, 학교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하여 운영하고 Wee센터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놀이지원단 32명과 마을선생님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교육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63쪽까지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실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여형 교육행정으로 민주성 강화 추진을 위하여 주요 교육정책의 의견수렴 체제를 마련하고 교육활동 홍보를 연중 실시하며 쾌적하고 즐거운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교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방형 교육행정으로 신뢰도 향상 추진을 위하여 학교참여예산제 운영으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내 청소 및 소독 용역을 관내 기업과 계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 강화 추진을 위하여 교육공무직 정기 전보 및 직종전환으로 고용안전을 도모하고 우리 청 외 전 직원을 대상으로 4개의 동아리를 운영하여 소통과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등 반부패 청렵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평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독 2016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책자에는 오자와 탈자가 많아서 첫날부터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과 함께 다시 제작해 오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주지하는 차원과 예산낭비 차원에서 다시 제작하는 것은 가능하면 막고 업무보고 전에 정오표를 첨부하라는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질의ㆍ답변이 시작되면 어디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사항이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서 보고하시기 전에 오자와 탈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교육지원청 최종근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정선교육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감사자료 중 일곱 건의 오자 및 탈자가 있어 정오표를 놓아드렸음을 말씀드리고 감사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선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정선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교육 노력중점을 바탕으로 큰 꿈, 바른 삶, 지혜로운 사람을 교육지표로 열어가는 미래, 행복한 정선교육 구현을 위해 정선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입니다. 15쪽부터 17쪽입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으로 교육전문직원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장학 역량을 강화하며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별 맞춤장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업혁신 역량강화 연수 4회,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등으로 교사가 수업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하여 정선아리랑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2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진로직업 체험학습 지원, 정선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생들 스스로 길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진로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으로 학생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소통하는 교육적 공간을 만들어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교육 노력중점입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의 인간교육입니다. 29쪽입니다. 함께하는 동아리활동으로 학생뮤지컬 운영학교 1개 교 지원과 교과연계 과학동아리 운영 4개 교 지원, 학생예술 동아리 운영 3개 교를 지원하는 등 학교별 학생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초등 12개 교를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초ㆍ중ㆍ고 9개 교를 대상으로 세대 지혜나눔 청소년 인성함양 교육 지원으로 이해와 배려, 공감능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7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문화 이해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문화연구학교 1교 운영, 다문화유치원 2원 운영, 다문화 학부모 동아리 1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자신감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꿈을 키워가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사고력과 공감력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 조성,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글로벌 동아리 2교 운영, 해외 어학체험 연수 2회 실시, 중국어 캠프를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다중지원 체제를 강화하여 천천히 가는 학생을 위한 배려의 보정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과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책임 지도로 자아 존중감을 심어주고 학력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증가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입니다. 53쪽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위하여 친환경학교 급식비 및 학교 우유 급식비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학교체육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하며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을 통한 흡연예방 교육을 초등 5개 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고한지역 3개 교를 대상으로 스노보드 육성종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TF팀 운영으로 홍보활동 및 동계올림픽 관련 책자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적극적 교육복지로 따뜻한 교육지원을 위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특성화 교육과정 5개 교와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4개 교, 공동교육과정 3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통과 배려의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입니다. 66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지원 강화로 CCTV 설치 및 안전교육 시간을 준수하여 학생안전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무교육 학생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안전 파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 교사 내 공기 질 관리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로운 학교를 위하여 학교규칙 제ㆍ개정 점검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예방 교육 연수 및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 5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교통안전 캠페인, 유관기관과 합동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는 학교운영을 위하여 정선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주관하여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인문학과 학부모 NIE교육 시 자녀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을 10회 실시하여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1월에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 교육 및 예비 중학생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75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활동 강화로 정선교육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82쪽입니다.-교육부조리 근절 대책 추진 및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종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권역 5개 교육지원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서 오늘 오원일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원주에 농협에서 하는 급식센터 있죠? 진행상황과 1년 동안 지역 농산물, 지역 수산물, 지역 축산물을 매달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자아치유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10회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다중영재교육 있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가능한 오후 감사시작 전까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는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주권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문희 위원님한테 먼저 발언 기회를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원래 자기 식구는 맨 나중에 해야 하는데…….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일이 있거나 병원에 가신 분이 계셔서 대부분 오후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한 분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교육장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으로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잘하신 면도 있지만 교육감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강원도민과 교직원 등 모든 분들이 아파하는 면도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원교육이 보다 더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우선 잘못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교육장님들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교육철학에 맞지 않는다, 나의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명령에 불복종하고 시행하지 않아서 강원교육에 혼란을 너무 많이 줬기에 몇 가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의 기준이 나의 소신과 맞지 않다고 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매년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아서 마땅히 받아야 할 특별지원금을 매년 약 500억 원 정도로-지금까지 7년을 생각해 보십시오.-어마어마한 재정의 아픔을 주고 있어요. 어느 누가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2011년 1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이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 사항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지키지 않았는지 교육감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저한테 도착하지 않고 있네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내용은 내가 오후에 조항 하나하나를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각 시ㆍ군 지회와-정책협의회라고 말만 바꿔서-정책협의회를 맺어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체교섭을 중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기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상실을 각급학교에 통보하는 공문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어요. 현장에 아픔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얘기를 못 해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인재육성에 앞장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부에서는 교과교실제를 실시했어요,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전국 중ㆍ고등학교 교실에 변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감은 내 소신과 내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과교실제 실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현장의 학생들에게 주는 피해를 누가 다 책임지겠습니까? 대구교육청은 교과교실제가 엄청 잘되어 있어요. 장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대입수학능력 평가에서 최고 상위 등급을 받은 지역이 되었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열악한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했어야 하는데 너무 소홀했다. 물론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을 본 위원도 주장하고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소규모 통폐합 문제를 가지고 마찰을 빚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고스란히 아픔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전가, 어린이집 어린 아이들의 보육비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될 건지 교육감이 져야 될 것인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후에 법률적으로 따질 건 따져야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아픔을 주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8대 교육위원회에 있을 당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 전교조 교사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대변인실 실장으로 임명해서, 그분들의 인사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직속기관 원장으로, 직속기관 장학관으로, 연구관으로 임명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원칙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교육감에게 ‘도교육청의 이런 면이 잘못됐으니 시정하자.’고 건의 한번 하셨습니까? 왜 교육장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을 어우를 줄 아는 교육장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더 이야기를 하고 추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추진도 전국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매년 여기에 더 추가되는 예산이 약 800억 원입니다. 무리하게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교육공무직 정규직화로 인해 약 6,500명,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상승, 4대 보험료, 수당 인상 등등 매년 1,000억 원이 더 들어가요. 무상급식은 찬성하지만 우리 강원도 교육재정에 맞게 추진을 했어야 옳지 않겠는가. 교육공무직 정규직화도 저 찬성합니다. 제가 교육의원 때 6,500명 하는 것을 650명씩 10년 동안 나누어서 해 주십사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일시에 하는 바람에 매년 1,000억 원, 2,300억 원의 재정적인 아픔이 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비나 교육의 질 향상에 투여할 재정은 없고, 나라에서 계속 대 주나요? 안 대 주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세 곳의 평준화 지역에서 6년째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달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여태까지 시행을 안 합니다. 금년에 한번 교육감님에게 직접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주교육장님께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권정한 교육장님 준비를 해 주십시오.-원주여고를 이전하면서 혁신도시 내에는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혁신도시를 건설할 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원주여고를 이전만 하고 신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급당 정원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 북원여고에 계셨잖아요. 12개 학급을 증가시키고 학급당 정원은 40명, 41명, 42명, 그 기간 동안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원주지역 아이들이 대학수능에서 손해를 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갔다고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막고등학교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할 때 문막고등학교 이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인구가 더 늘어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평준화를 빨리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준다, 체육관을 지어 준다, 학급을 증설해서 학교를 이전시켜 주겠다 해 놓고 여태까지 못 하고 있잖아요. 해당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죠.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도민의 대변자로서 교육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움직이는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되어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하는 데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10개 항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교육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과 과장님들, 장학사님, 모든 분들께는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오후에 또 질의하면서 한 가지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조금 전에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 들으셔도 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1분씩 시간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면 오후에 답변을 들을까요?

교육장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별안간 답변을 하라고 하면 입장이 저거하시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오후에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강청룡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으리라 보고요. 며칠 동안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인사말이나 모든 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정책적인 면이나 행정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에 다녀보면 민병희 교육감에 대한 평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춘천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분교를 포함해서-42교,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14교, 특수학교 3교, 유관기관까지 해서 춘천시내 101군데에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제가 보더라도 민병희 교육감이 교육정책이나 이념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에 대한 여러 가지 강원교육의 문제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자에 회자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정현실처럼, 교육감 혼자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선 교육장님들은 민병희 교육감을 잘 보필하시는 것이 민병희 교육감이 강원교육을 위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데 일조한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는 옛날과 다르니까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올곧은 소리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원주교육장님과 정선교육장님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오타, 오차, 누락 부분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세 분 교육장님들의 업무보고 자료는 전부 이상이 없다는 것인가요? 제출하신 자료에 오타, 누락, 부실 자료가 없는 것인가요?

…….

…….

…….

제 얘기가 이해가 안 가나요? 제가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맨 앞에 계신 분은 원주교육장님이고 맨 끝에 계신 분은 정선교육장님이신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가운데 계시는 세 분은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하신 거예요?

…….

…….

…….

왜 꿀 먹은 벙어리예요? 제가 춘천시의원 12년, 도의원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개판인 곳은 처음 봤어요. 오타, 오차, 누락, 부실, 오죽했으면 목록을 다시 만들었을라고요. 지금 책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넘어오는 자료들이 형편없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이 민병희 교육감님한테도 영향이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이 중앙부처 등에서 감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을 때 전부 상위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하위점수를 받는 것을 보면 제가 그럴 만하다 했어요. 이렇게 엉망인 자료는 제가 처음 봤다고요. 원주교육장님께서는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두 가지만 잘못됐다고 하셨죠? 그리고 정선교육장님은 아까 일곱 군데 잘못됐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전혀 이상 없어요? 이승복기념관은 평창교육지원청의 별도 기관으로 봐야 하나요?

직속기관입니다.

이승복기념관 자료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엉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장님들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머지 세 분의 교육장님들은 제출하신 자료에 오타, 오차, 누락, 부실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 자료 3쪽에 오타 3개가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저희도 오자 1개가 발견됐습니다.

그다음요.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묵입니다.

평창 이승복기념관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오타라고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라고. 위원장님께서 성격이 온순하시고 두루두루 양해하시다 보니까,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어디에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주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관례인가요?

원주교육장 권정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직원들 전체가 자기 영역에 맞춰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그리고 몇 번에 걸쳐서 수정ㆍ검토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충분한 점이 있고 오타를 수정할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청에서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저까지 검토했는데 총계에서 오차가 생겼고 어휘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수정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원주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분께 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보니까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교육청 전반적으로 다 엉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횡성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에 원격 화상시스템이 있나요?

원격 화상시스템을 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1교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요?

교육지원청에는 없습니다.

원격 화상회의를 하는 시스템의 효율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화상회의는 아니고 학생들이 원격으로 영어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육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10여 년 전에 민병희 교육감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원격 화상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에 대해 단언하겠습니다.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격 화상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 보고 과연 이것이 어떤 용도에 어떻게 쓰이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강원도 전역에 예산도 꽤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지 원어민 영어교육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실효성은 어때요?

우천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학교는 호주에 있는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영월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 교원분들에 대한 보건휴가에 대해 논하고 싶습니다. 현재 여 교원들의 보건휴가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나요? 영월교육지원청에 국한해서 설명해 보시죠.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보건휴가는 선생님들께서 희망하시면 학교장님들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의 경우는 연간 몇 분이나 사용합니까?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35명, 2016년도 상반기에는 16명이 사용했습니다. 어느 교육지원청은 보건휴가 실적 사례가 전혀 없는 곳도 있던데 영월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몇 건이나 됩니까, 여 교사들이 보건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한 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휴가는 학교장이 허락을 하셔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하는데, 교육지원청에 그런 자료는 없어요?

아직 취합된 게 없습니다.

취합도 안 하시나요, 그냥 학교에서만 하고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알고 있겠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여 선생님들이 보건휴가를 받고 싶어도 여건상 학교장에게 그 말을 하기가 굉장히 곤란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내 전역에 한번 확인해서, 이것은 선생님들에 대한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데 학교장들의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보건휴가를 사용해야 됨에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영월교육장님께서는 학교마다 보건휴가를 실시하되 현실은 어떤지 모른다, 이런 말이에요?

집계된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를 취합할 수는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 교사가 보건휴가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사유를 말씀…….

아니요, 제가 개인신상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건이나 신청을 해서 실시했는지, 올해 유치원 선생님은 1명도 없고 초등학교 1명, 중학교 13명, 고등학교는 없고 특수학교 2명, 강원도에 있는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 중 16명만 보건휴가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보건휴가를 못 썼느냐고 했더니 눈치가 많이 보인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어쨌든 그 자료를 구할 수 있나요?

자료가 취합될 수 있는지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각 소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여 선생님들에 대한 보건휴가 현황 집계가 가능하시면 인적사항은 필요 없고 몇 건인지 건수가 기재된-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2016년 상반기에 16명입니다.-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평창교육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권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어떠한 통일관이나 안보관으로 교육을 하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제가 평창 이승복기념관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승복 노래를 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2절에 ‘오랑캐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당은 싫어요.’ 반공소년 이승복의 노래 2절 맨 끝에 ‘오랑캐들’이라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오랑캐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6ㆍ25 때 중공군을 오랑캐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통일관과 안보관에 대해 물어보느냐면 요즘 아이들은 우리 세대와 달라서 그런지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노래에 있는 ‘오랑캐들’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옛날 두만강 일대에 살던 민족들을 미개한 종족이라는 뜻으로 멸시하여 부르는 말.”이라고 네이버나 다음 등 각종 포털사이트에 나온 것을 확인했는데요. 북한 괴뢰집단이 못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같은 한민족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민족을 오랑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북한에 있는 우리 한민족을-물론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못됐지만-오랭캐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강청룡 위원님께서 지난 추모제 때 바쁘신 일정을 뒤로 하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사가 작곡된 시기가 1970년대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세밀히 관찰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질의를 마치는데, 이것이 대법원까지 간 것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판결문까지 다 읽어봤는데, 첫째는 과연 이 기금에 대한 필요성ㆍ실효성ㆍ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계속 이자가 줄고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승복기념관은 아까 평창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아니에요,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려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대한민국의 통일관이나 안보관을 교육시켜야 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는데 그 노래 맨 마지막 구절에 ‘오랑캐들’이라고 해서, 이것을 읽어보면 완전 생뚱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이것은 손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내는데요. 춘천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19세기 건물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21세기 아이들은 우리 미래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남한이 됐든 북한이 됐든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결국 우리가 우리한테 미개한 민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본청에도 질의드리겠지만 교육장님도 심사숙고해 주시고 답변은 서면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하실 때는 저한테 메일로 보내 주세요.

예.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연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릉권역, 춘천권역에 이어서 질의드릴 텐데 짧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대책이 나온 게 있잖아요. 2년 미만 여성 교직원은 벽지학교에 발령을 안 낸다, 알고 계시죠? 14개 시ㆍ군에 49개 학교가 있는데 정선에는 벽지학교가 몇 교가 있습니까?

5교 있습니다.

평창에는 몇 교가 있습니까?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묵입니다. 중등에 계촌중학교 1교 있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요?

중등의 경우 상동중학교와…….

횡성교육지원청은요?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8교, 중학교는 2교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벽지학교에 신규 임용된 지 2년 미만의 여성 교사는 발령을 안 내고 남성 교사를 우선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걱정스러운 게 여성 교직원들이 벽지학교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 초임 발령을 받고 나서 일선 학교에 가면 고학년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무슨 근거로 고학년에 배치하나요?

원주교육장 권정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담임을 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고, 저도 초등학교에도 근무해 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모두 근무해 봤지만 배치하는 것은 사람 나름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나 마인드, 철학 등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남자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임 발령을 받은 교원이 고학년을 맡아서 강원도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남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꿈을 갖고 교직원으로 들어왔는데, 학교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발령을 내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의해 고학년에 배치되는, 출발하는 여성 교사가 상당히 어려워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춘천권역과 강릉권역에 이어 또다시 얘기하느냐면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학년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교육장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일선에 초임 발령받고 오는 교사가 오면 그런 것도 배려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요즘은 학교 자체에 교원인사위원회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적임 선생님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선생님, 젊은 선생님들 등, 위원회를 조직해서 담임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교장이 임의로 배정하지 않아서 그런 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경기활성화라든가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영월과 정선교육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등을 하는데, 해피스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매년 4월 정도에 관내 4개 시ㆍ군에 해피스쿨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시설사업 등에 열심히 공모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일정 부분만 사회공헌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기업이라면 해당되는 정선이라든가 영월에서는-강릉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보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9월 13일에 경주에서 지진이 난 것을 알고 있죠? 일선 학교에 지진에 대한 지침이 내려간 게 있습니까? 원주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 지진사건 이후에 각 학교에 매뉴얼이 내려가 있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매뉴얼대로 교육을 받고 꼭 지진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 스스로가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에 많이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버스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횡성교육장님, 에듀버스 노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노선을 정할 때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씩 위원회를 열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 위원회는 학부모들이나 군의원님들, 군 공무원, 운전직 주무관님들이 들어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잘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참여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초ㆍ중ㆍ고에 1명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월교육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에듀버스와 관련해서 통학차량을 운영할 때는 학부모님들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정선교육지원청에서는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ㆍ후반기에 한번 탑승해 봤고 수시로 학부모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각 교육지원청마다 알아보고 교육장님들께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만 얘기해 주세요. 만족도가 얼마나 나오나요?

연 1회 6월에 학부모,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원주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 만족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원주는 2016년도에 조사한 결과 88.8%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몇 %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교육청은 상반기 조사 결과 90.6%로 나타났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요?

매우만족 84.7%, 보통 11.9%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 같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은요?

평창은 85%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고등학생 결과가 낮은 편입니다.

정선교육지원청은요?

정선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가 높고 고등학교가 낮은데 초ㆍ중ㆍ고 평균이 90% 되겠습니다.

각 교육장님, 만족도가 몇 %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주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라는 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식생활 습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85% 이상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교육장님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만족도조사 결과 퍼센티지에 비중을 두지 말고, 우리는 교육기관 아닙니까? 라면을 좋아하고 고기와 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김치를 주면 싫어하겠죠. 만족도만 높게 하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주면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그것보다는 균형 있는 식단을 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만족도를 생각하기보다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게, 선호도와 만족도를 균형 있게 식단을 잘 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원주교육장님, 학생 통학비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은요?

저희도 아직 없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도 없습니까?

정선교육지원청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에서 강력한 반응이 나와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영월교육장님,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경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부 다는 아니고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 지역은 이해가 갑니다만 군 지역에서는 조속히 학생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교육장으로 부임돼 오셔서 나름대로 교육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사업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왔는데 제가 와서 한 것보다는 우리 교육지원청만의 특별한 사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로진학지도를 위해서 원주교육지원청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횡성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장학활동을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활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교육장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에서 수업 등 개선해야 될 부분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운동하자, 노래하자, 책 읽자’를 슬로건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평창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평창은 동계올림픽 유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동계올림픽 개막식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연합으로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정선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도와주는 교육지원청이 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정선지역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자고 해서 정선아리랑 문화계승, 특수교육에 관심을 갖자고 해서 정선교육지원청 내에 바리스타 자격 상설 검정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으로 오시면 임기만 채우고, 보통 임기가 2년이잖아요? 대략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대략 2년 정도 있다가 옮기는 것 같은데 퇴임하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계시는 동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임기만 채우려고 하시는 열정적이지 않은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들이 계시는 동안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열정을 보여 주시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기셔서 각 지역별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오원일입니다. 15분 동안 하려니까 시간에 많이 쫓기네요, 마음도 조급하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15분 후에 쉬었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선교육장님.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9월 1일에 오셨죠?

예.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학생들 수학여행 독도 방문에 대한 사항을 받으셨어요?

죄송하지만 못 받았습니다.

안 받았죠? 그럴 줄 알고 물어봤어요. 틀림없이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들으신 분도 안 가는데요, 뭐. 인수인계 안 받은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원주교육장님, 학생들 독도에 갔다 왔어요?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장 권정한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시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연초 회의시간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 역사교육을 위해서 참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평원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으로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 29명이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수학여행이 아니고요, 그룹으로 해서 다녀온 거잖아요.

체험학습으로 다녀왔습니다.

체험학습으로 다녀왔는데, 어느 중학교요?

평원초등학교입니다.

학생이 몇 명이에요, 한 학년에?

약 200명 가까이 됩니다.

200명인데 교사, 학부모, 학생 해서 30명이 학교에서 수학여행 왔다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장님, 이런 일을 할 때 저와 협조하면 뱃삯 30%~50% DC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려고,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독도에 방문한다면 30%~50% DC해라, “하겠습니다.” 하고 여객과 약속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교육지원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한 군데도 안 갔다 왔구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었어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교육장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교육위원회를 무시할 뿐더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역사 알리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옛날에는 통일교육을 한다고 땅굴에 많이 갔습니다. 디엠제트에 많이 갔습니다. 이제는 가지도 않아요. 그곳에는 수학여행을 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디엠제트 부근에 있는 시ㆍ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시키러 다녀옵니다. 그 외의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만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역사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라면 과연 어떤 교육이 중요한 것인가, 역사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횡성교육장님, 그렇죠?

예.

교육장님들은 학생 시절에 교련 과목을 배우셨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뭐냐면 반공방첩 교육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려고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퇴임하시면 인수인계 꼭 해 주시고요, 내년 업무보고 때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행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대표로 원주교육장님,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을 상세히 세워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돼요. 만약에 독도에 못 간다, 배를 타야 되니까 위험하다면 통일교육이라도 시켜주세요.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5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학업중단숙려제를 하고 있죠? 영월교육장님, 하고 계시죠?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Wee센터에서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상담하고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예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 두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학교 밖으로 나가는데 그다음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요?

학생이 나갈 때 다시 복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만 하지 그다음에는 관리를 안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는 별도로 공적인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학폭위에서 퇴학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리기 전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Wee센터에서 정서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 아이들이 또 학업을 중단 안 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못 가는 아이들, 퇴학을 당하는 아이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몰아집니다. 그때부터 교육지원청은 관리를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영월 같은 경우에는 영월군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운영합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예를 들어 정서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월군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웬만하면 학교로 돌아가게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청소년수련관은 교육지원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해서.

그게 교육지원청과 함께 어우러져야 학생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우러지지 않으면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5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물었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한번 더 걸러주고, 만약에 자퇴나 퇴학을 했다면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월 같은 경우에는 영월군청소년수련관과 협의를 해서 전화번호와 주소, 이름을 넘겨주면 상담사들이 그 집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신상이 공개되면 안 좋잖아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서 센터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와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꾸준히-학생이 돌아오는 예를 누차 봤기 때문에-그 학생을 치료하면,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학교 안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영월은 지역에 있는 영월군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을 찾아서 하려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육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횡성교육장님, 다른 4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장님과 학부모가 대화를 했는데 횡성만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했다면 이 자료가 거짓말이에요? 이 자료가 거짓말이냐고요.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감 정책간담회 실시 1번밖에 없어요. 교육장님과 대화가 없어요, 이 자료에. 자료에 없는데 했다면 이 자료는 거짓말 아닙니까?

한 것으로 보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졌다면 저희가…….

조금 전에 받았어요. 미리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교육장님, 지금 증인 선서했는데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4월 27일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했고요, 4월에 횡성군 학부모연합회 임원진과의 대화마당을 했고, 또…….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 교육감 정책간담회 실시, 횡성여자고등학교, 붙임 관련 자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장님과 대화했다는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자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교육장님? 올해 들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오자, 탈자, 자료 부실이 제일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렇습니다.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어요. 조금 전에 받은 자료인데 잘못됐다면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교육장님 갖고 계시죠?

그 자료는 제가 못 받았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잠시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교육과장 이영섭, 담당자 학부모지원전문가 이현주.

횡성교육청 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영섭입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최혜원 횡성교육장님과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뒤에서 들으셨잖아요?

예.

지금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장님께서 잘못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지요?

과장님, 어쨌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일선학교에서도 그렇고 “행감자료를 대충해서 보내면 돼.”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원일 위원님이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자료가 사실인 것으로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허위자료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는지요?

말씀해 주세요.

본 학부모와의 대화마당 내용은 보고서 52쪽에도 있고요, 지금 바로 제출한 자료에는 누락된 내용이 있는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료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정확한 내용과 충실한 내용을 알려 주셔야죠. ‘그냥 우선 넘어가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주셔서. 본 위원이 왜 교육장님과 학부모와 간담회를 자주 하는 게 좋다고 하느냐면 학교에서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교육지원청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듣고 처리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든지 차곡차곡 건의를 받고 상담하고 처리하면 교육이 변화되는 것을 교육장님들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경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마다 다른 질의를 합니다. 변화될 것은 변화돼서 가야 되겠다, 한 해 동안 안 되는 것은 2년~3년 더 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오늘은 자료를 받아 보고 왜 안 했는지 들어보고 내년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착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대화를-임원들만 하지 말고요.-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처리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요. 원주교육장님과 한 5분 더 해도 되나요? 이문희 위원님 잠깐 자리를 비켜주셨으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원주교육장님,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원주에 있는 교육의 현안 등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문희 위원님과 협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나가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한 해 동안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저에게 문제 있을 때 수시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행사장에서 위원님과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장님이 “이문희 위원님, 교육지원청에 들어오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씀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문희 위원님께서는 올 한 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원주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어요. 아시잖아요. 그 문제들이 현안문제예요. 교육지원청과 지역에 있는 의원님과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회기 끝나고 나면 “위원님 어디 계세요? 커피 한 잔 하시죠.” 들어오시면 커피 한 잔 하면서 원주에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은 “이렇게,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 가자.” 이렇게 하면 일이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풀어지는데 왜 이렇게 원주교육만 힘들게 가느냐는 거죠. 신설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반문제를 너무나 어렵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교육장님은 그래도 베테랑이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원주교육장님은 그래도 베테랑이다, 교육장님들 중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할까? 솔직한 얘기를 하면 어떤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위원님, 한번 교육지원청에 들러 주시죠.” 그러면 저는 심부름꾼이니까 갑니다. 가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원주만, 베테랑인 교육장님이 왜 그것을 안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일을 왜 풀어나가지 못하고 점점 계속 꼬이게 만드느냐는 거죠. 꼬이게 만드는 것은 교육장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언제 퇴임이세요?

내년 2월입니다.

다 됐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할 거예요?

제가 사실 위원님을 만나 뵙고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윗분들이고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오원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교육장이 의원님을 만나서 말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생각이 다 똑같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은 도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동해에서, 동해교육장님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를 부릅니다. “의원님, 어디 계세요? 제가 갈까요, 아니면 오실래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가는 게 편하죠. 교육장님 나오시면 과장님이 따라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지원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교육장님이 이 말씀 저 말씀 과장님들과 같이, 어떨 때는 장학사님이 들어옵니다.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이때까지 본 위원은 그렇게 했어요. 교육장님들이 저를 써먹으시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렇게 해 보시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문희 위원님은 교육계에 계셨잖아요. 어려운 분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교육계 선배 원로이시니까 선배님이다, 내가 선배님을 어떻게 부려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역으로. 그러면 쉽게 풀어나가요. 아시겠어요? 어려워 말고 풀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도교육청과 힘들고 어려운 일 있는 것 잘 압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시 내려온 것과 제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논의를 해서 가자. 그러면 저는 도에 올라가서 다시 협의를 합니다. 문제가 뭐 있습니까, 편안해지잖아요? 본 위원이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님들 다 써먹으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다 넣었잖아요. 써먹어야죠. 그래야만 우리 교육이 발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하시고 그다음에 후임 교육장님이 오시면 그대로 인수인계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올리세요. 꼭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장님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크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발전의 일차적인 걸림돌, 장애 집단이 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 도의원들은 정치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1차로 정치인 집단이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2차 집단이 또 있죠.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2차 집단은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영달과 재선, 삼선, 사선만을 생각하고 있죠. 물론 그중에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도 있겠습니다만 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또한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흔히 말씀하듯이 비난이나 비판하듯이 무사안일, 복지부동합니다. 법규 뒤에 숨어서 법규 타령을 하고, 법규가 세상만사를 다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법을 적용해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 법규를 축소해서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일 안 해도 봉급이 탁탁 나오니까, 신분이 법에 의해 보장되니까 안 해도 됩니다. 교육장님, 2015년 3월 1일에 가셔서 지금까지, 우선 이것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의 지시와 강원도교육청의 권고를 벗어나서 교육장님 재량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원주교육장 권정한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근무해 보니까 상급기관의 보고체계로 인해서 하는 일들이 70%는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 자체의 시설 문제라든가 교육장의 교육철학이나 마인드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30% 정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여쭤 봐야 되니까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중단하신 사업과, 기억나시겠죠, 내가 직접 결단한 것이니까? 중단한 사업과 교육장님 재량으로 새로 추진한 사업이 각각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건~4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새로 한 것들은 10건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횡성교육장님은 몇 건 되나요?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딱딱 꼬집어서 몇 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사업 중에서 중단을 시킨 사업이 몇 건이 되는지?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탁을 해서…….

건수만 말씀하세요.

사업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건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신 것은 있고요?

예.

영월교육장님.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저는 3월 1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 제 생각이 녹아 들어가 있는 시책을 운영해 왔고요, 나름대로 현재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평창교육장님.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묵입니다. 새로 하는 사업은 두 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정강원이라는 한옥마을이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올해부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식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확대해서 올해는 8개 교에 한 300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두 가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정선교육장님.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부임을 했는데 참으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정선교육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특색교육을 반영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말쯤 학교혁신 회의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때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교육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월에 오셔서 그동안 쭉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중단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신 사업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횡성교육장님부터 순서대로 여쭤 보겠습니다. 6월에 나온 자료인데 ‘모두를 위한 교육에 공감한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떠오르는 생각은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도민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부모님은 41%, 선생님들은 82%가 민병희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일선교육장님들의 의사나 아이디어나 현장의 경험이 반영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시가 저희에게 내려오면 저는 지역에서 지역의 교육과정을 다시 수립하고 이 정책들이 당위성에 맞느냐를 생각하고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을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모든 정책이 그대로 횡성군 교육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교육에 맞춰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교육감이 당초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일선교육장님들의 아이디어나 경험이 반영되느냐고 여쭤 본 것입니다.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제 위치에서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은 바르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할 때는 그 부서에 연락해서 다시 개선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방금 교육장님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교육감님의 정책에 82%가 공감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은 41%밖에 공감을 안 해요. 교육도 서비스라고 보는데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에 맞지 않는, 필요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조화가 나타나는 것은 일선 교육을 통괄하고 계신 교육장님의 현장 경험이나 아이디어나 학부모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결과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수시로 학부모님들과 회의하시고 학부모들의 의사나 학생들의 의사를 경청하시나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교육장님만 메모하실 게 아니라 교육감한테도 알려줘야죠. 그러면 이런 미스매치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영월교육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강원도교육청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 25%가 수업개선 지원이에요. 학부모님들은 26%가 학교폭력 예방이라고 했어요. 역시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학폭이나 교실수업 개선이나 중요도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둘 때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더 많이 고민하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각자의 중요도에 차이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왜 차이가 나느냐고 여쭤 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학부모의 수요와 교육의 서비스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학부모들은 폭력예방을 원하는데 선생님들은 수업개선 지원을 원한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게 각각 달라요. 물론 서로 위치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지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교육서비스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피드백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예측불허의 성정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상할 수 없어 불안하고 김정은도 돌발적인 성격이고 굉장히 불안해요. 이럴 때일수록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리에서, 교육장은 교육장 자리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평창교육장님께는 제가 다른 것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묵입니다.

행감 자리에서 지역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승복기념관에 대해,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도교육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반공, 승공 교육은 먹히지도 않고 그렇게 할 일도 없습니다만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봐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번 추모제에 강청룡 위원님과 오원일 위원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추모제에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승복기념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서, 한 1분 정도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1분 드리겠습니다.

1968년에 일어난 일이고 1982년에 이승복기념관이 개관됐는데 사건 조작으로 인해서 10년간 고생하다가 대법원에서 조작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학생들과 일반인들 한 1,3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에는 12만 명이 다녀간 상태이고 발전방향으로는 20대와 30대, 6ㆍ25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이승복기념관에 방문하게 해서 안보의식 고취라든가 호국보훈이라든가 평화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는, 재난이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가서 체험함으로써 반성과 교훈을 얻고 이승복기념관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끌고 나날이 인원이 증가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아이들은 애국심이 아버지 세대만큼 투철하지 못하니까 안보교육과 애국심 교육도 필요합니다만, 교육장님은 요즘 아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즘 아이들의 문제점은 야망과 꿈이 없다고 봅니다. 일생을 투자해서 달성할까 말까 한 것이 꿈이고 야망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꿈과 야망이 없습니다. 그게 요즘 아이들의 문제라고 봐요. 이승복기념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야망을 심어줄 수 있는 리더십 아카데미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승복기념관 앞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퇴락해서 찾아오는 아이들이나 방문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입니다. 그것을 1억 원 들여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예상 질의 목록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관심이 있어서 여쭤 봤던 내용인데 2015년도 도내 CCTV 추가설치 및 교체현황을 보면 원주 초등학교 86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29개 해서 135개를 설치했어요. 이것을 설치할 때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나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원주교육장 권정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계에서 나가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꼭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 현황을 보면 신규도 있지만 노후가 되고 고장이 나서 추가로 설치하는 CCTV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소라든가 단가가 각각 다르거든요. 작년 행감 때 여쭤봤을 때는 시설비가 선로 기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생각해 보실 때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화소는 몇 만 화소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30만 화소까지는 물체가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교육지원청 현황을 보면 신규로 2개가 설치됐고 노후가 돼서 교체한 것은 9대예요. 9대는 물체도 알아볼 수 없고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바꾼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만 화소를 설치했어요. 물체를 알아볼 수 없는 화소의 CCTV를 왜 설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종주 위원님께서 춘천권역 질의할 때 예상문제가 나와서 제가 이것을 집중해서 각 학교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정적인 이유인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 예산에 맞게 설치하느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5개 학교는 다시 조정해서 교체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4년도 행감 때 받았던 자료를 복사해 왔거든요. 보면 비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만 화소를 3대 설치했는데 75만 원이에요, 1개당 25만 원꼴이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단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만 화소를 2대 설치했는데 29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기계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왜 50만 화소를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200만 화소나 50만 화소나 가격 차이는 별로 나지 않거든요.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공부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행감자료를 요청할 때 원주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나요, 아니면 도교육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행감자료로 옮기나요?

행감자료의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다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무줄이에요,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올해 50만 화소가 100대 있었다, 올해 50만 화소를 새로 신규로 했으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너무나 많이 틀려요. 2015년도 자료를 보면 200만 화소가 원주에서는 634대인데 올해 자료에는 747대로 나와 있어요. 200만 화소 이상 설치한 것이 몇 대 안 되는데 거의 100대 이상 늘어났어요. 매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내의 신설초등학교…….

제가 2016년도 각급학교 CCTV 설치현황을 봤어요. 2014년도와 2015년도보다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고 줄어들면 줄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5년도 자료인데 여기에 늘어난 대수가 있으면 2016년도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얘기죠. 도교육청에도 여쭤 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원주 같은 경우 100만 화소 미만이 전체 50% 정도, 890대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인데 개수가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자료를 봤는데 틀려서 여쭤 본 거예요. 이번에 바꿀 때는 화질이 좋은 것으로, 최소 150만 이상, 200만 화소로 교체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제 춘천권역 할 때 보셨죠?

봤습니다.

철원에도 임대하는 CCTV가 있더라고요. 그것 들으셨죠?

예.

원주를 보니까 무료 설치가 작년 행감 때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많이 늘었어요. 무료 설치는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1대를 설치하는 데에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이 드는데, 사용료가 몇백이 돼요. 적지 않은 사용료인데 굳이 사용료를 주고 임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월의 석정여자고등학교는 전체 다 임대했어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라는 것은 무인경보시스템 사용료와 같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한 번 설치하면 오래 써야 되는데 매달 임대료를 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설치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학교에 알아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무인경보시스템 업체가 들어올 때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장치를 통해 CCTV를 이용하면 경비가 잘 될 것이라고 학교에 얘기해서 학교에서는 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철원도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임대 CCTV가 많이 생겨서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고, 철원 것을 보고 도교육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자료를 보면 대부분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금액들인데, 원주의 지정초등학교인가요?

예, 지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계 한 대 설치한 게 300만 원입니까, 30만 원입니까?

30만 원입니다.

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궁금해서, 왜 학교에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학교를 보면 화질이 나쁜 것들은 물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께서는, 물론 비용도 점검하셔야 되겠지만 화질만큼은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원주교육장님한테만 여쭤 보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이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급 단위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교직원 대상으로 학기별 발생 시 대응요령, 보호자 대상으로 학기별로 1회 학교폭력 징후 또는 발생 시 대응요령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들은 매뉴얼에 있고 의무적으로 학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사안 발생의 수에 따라서 학폭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원주의 모 중학교에서 대낮에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학교폭력 징후를 무시해서 빚어진 참사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피해 학생은 회복이 됐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받은 학생은 병원에서-의사선생님과도 말씀이 있었지만-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학생은 11월 7일 11시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의 미흡한 대처가 아쉽다는 뉴스를 많이 들었는데 학교폭력 상황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교사는 학교폭력 사항을 감지ㆍ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안을 보면 학교의 초반 대응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매뉴얼 제20조 제2항에서 담임교사가 최초에 이것을 학폭에 신고접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학폭에 대한 매뉴얼은 도교육청에서 보내준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서 항상 그 매뉴얼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와 네 차례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에게 요청한 것이 이것을 절대 학폭에 얘기하지 않도록, 1년 6개월 된 저경력 교사였고 제20조 제2항의 매뉴얼을 지켰더라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것은 1년 반 된 선생님이시지만 학생이 상담을 했다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불러서 조율을 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학생이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그다음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밖에서 폭행을 당했고 다음 시간에 또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의 미흡한 대처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감합니다.

사고 시 학교에서 대책을 잘해서 학생이 잘 회복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추가로 이 학생들의 조짐은 없나요?

두 학생 간의 관계는 추가로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를 했는데 아주 경미한, 평상시 학생들이 어울리면서 통하는 그러한 문제 외에는 추가로 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행 현장을 본 학생들이 있다는데?

네 명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심리상태라든가 학교는 안정이 되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지역의 Wee센터에서 전부 나가서 그 반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 대해 상담치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건 이후 열흘 만에 그런 일들은,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쇼킹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 담임교사가 조금 안 좋아서 의사선생님의 치료를 받고 열흘 만에 담임교사가 학교에 복귀해서 학생생활지도 및 담임 지도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지금?

지금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래요? 뉴스에서 보니까 1에서 10까지의 처벌사항이 있더라고요. 최고의 형을 받은 것 같네요, 그렇죠?

아직 결과가…….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소년원에 있는 건가요?

예, 1차 공판만 열렸습니다. 2차 공판은 12월 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로 쌍방 합의를 잘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가해학생을 선처하는 뉘앙스의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학생들에게 또 그런 사안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처를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섭섭한 마음은 뉴스를 통해서 학교 상황을 들었단 말이죠. 도교육청 교육안전과장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회의에 가셨고, 원주교육지원청에 전화했더니 교육장님도 회의 중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 날 전화를 드렸더니 또 회의 중이시더라고요.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원주교육지원청 과장님에게 사항을 여쭤 보려고 했더니 모르시는 건지 피하시는 건지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시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아, 이게 보안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안 알려주나 보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뉴스를 들어 보니 진행상황이 다 나오더라고요. 명색이 교육위원회 위원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궁금해서 여쭤 보면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굉장히 서운하셨을 텐데, 제가 마침 공교롭게 회의 중이었다고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사건 직후 바로 대책반을 꾸려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장학사가 매일 하루에 일어나는 상황을 저한테 보고하고, 저희들이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린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보고는 안 하시더라도 궁금해서 여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CCTV와 학생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교육장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시간 충분히 드렸는데 보충질의하실 거죠?

봐서요.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이문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걸 교육장님.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상급기관은 어디죠?

도교육청입니다.

도교육청의 상급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부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야 되겠죠?

예, 영월교육에 맞게 적용합니다.

물론 강원교육과 영월교육에 다 맞게 하려고 하죠. 행정질서와 법질서가 바로잡히고 위계질서가 바로잡혀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교육도 발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공문은 2011년 1월 24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원도교육청에 하달된 공문이에요. 이 공문은 2010년 12월 28일에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사항 2건, 월권사항 4건, 부당사항 3건, 교섭대상이 아닌 것이 16건, 그래서 총 25건의 조항이 단체협약상 있을 수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다시 협약을 맺지도 않았고 일선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2011년 이후 이런 내용을 아무도 모른 채 엄청난 아픔을 당한 내용, 위법사항과 잘못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위법사항 2건은 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원도교육청에 질의를 했어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시달된 공문 내용 시행 여부와 만약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본 위원한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위법사항 2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했고, 그러니까 2건만 개선을 했고 나머지 23건은 개선하지 않았죠. 왜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 시행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위법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로 협약에 우선한다는 조항으로서 “교육감은 교원노조가 교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확인하고 강원지부 이외의 단체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으로 합의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교조 외 다른 단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을 위법사항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교원노조의 교육행사 지원”입니다.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강원지부가 주최하는 어린이날과 청소년 관련 행사 학생의 날 등에 강원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조법 제81조의 위법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월권행위이고 해서는 안 되고 교섭대상도 아닌데 지금까지 강원도의 모든 학교가 여기에 준해서 단체협약을 맺었고 지시를 받았고 이행을 하라고 조치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권행위가 뭐냐면 “단협 갱신은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종전 단협으로 새로운 단협 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무효랍니다. 그다음에 “교원노조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사용자의 처분권한 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월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천무효예요. 그다음을 말씀드릴게요. “교원노조의 활동 보장”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읽을게요. “교육감은 수업 및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부당하고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은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 맞춤형복지제도의 모든 혜택을 각급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인사유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복지제도에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으로 부당하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 및 홍보활동 보장”에 대해 연수과정 강좌 개설은 기관의 관리ㆍ운영사항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학교인사관리위원회, 이것도 관련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해야 하는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입니다. 전보제도의 개선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교원 전보에 대해서는 인사관리 규정 등 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관리규정의 제ㆍ개정은 교육감의 고유 인사 권한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노동법상 나온 판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시범학교 지정ㆍ운영”입니다. 연구학교 지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대상이 아니다. “교육과정 운영”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반 편성에 대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아님.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 관리에 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체협약을 맺어놓고 강제로 지키라고 요구해 온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 교원인사 및 신분보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내용도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교원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기간제교사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학생 인권보장, 학생 자치활동 지원, 학생 복지지원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교원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에 관한 모든 내용은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섭대상이 아닌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냥 해 왔어요, 현장에 강제로 이행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도 억울하고 통분할 지경인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6년 1월 21일 고등법원 판결에서 법외노조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내린 공문 내용입니다. 시간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해당되는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 상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알려야죠. 그런데 공문 시행을 안 했어요. 권정한 교육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규제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이렇게 상세히 알려 주셔서, 사실 몰랐던 일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규정을 앞으로 교육장들이 꼼꼼히 살펴서 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2011년 이후에 법에도 없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이행토록 해서 현장을 혼란시킨 내용, 억울하게 당해온 교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횡성과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정책협의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난 뒤 횡성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든지 들어보고 협의하고 시정하자는 것이 제 기본 생각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그런 내용을 정리해 주시니까 참 새로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대한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계속 해 오면서, 강원도 교직원 모든 분들의 아픔과 울분을, 지금 몰라서 하소연도 못 하고 있어요. 김순걸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영월교육지원청 김순걸 교육장님이 현재 교육장 직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영월교육장을 맡을 다음 교육장님이 영월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넘겨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잘못으로 온 국민이 울분을 터뜨리고 아파하고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교직원들은 이와 같이 아픔을 당해도 아픈 줄도 모르고 있어요. 평창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창교육장 김진묵입니다. 이문희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직에 있으면서 발전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이나 모든 분들, 다 잘 해 보시고 열심히 해 보시려고 노력하셨겠습니다만 현재 이와 같은 아픔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교육감님이 꼭 출석하셔서 이에 대한 응분의 답을 주실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정선교육장님께서도 생각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육장 최종근입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슬기롭게 잘 생각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히 교육장님의 견해를 한 번씩 주세요.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점, 법외노조로 판결됐는데도 단체협약을 정책협의ㆍ노사협의라고 말만 바꿔서 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원주교육지원청 것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주교육지원청은 중ㆍ고등학교 강제 보충수업, 강제 야간학습, 우열반 편성, 0교시 운영 등의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민원이 제기된 경우 현장을 실사하고 즉각 시정 조치한다.” 이것이 전교조 원주ㆍ횡성 지회장과 맺은 합의내용이에요. 그리고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합의사항 이행실태조사표를 내려보내고 이것을 그대로 잘 지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와 재량휴업일, 기타 휴업일 등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물은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학교장이 해야 될 일이고, 학교를 통솔해 나가야 할 학교장의 모든 권한을 싹 말살해 버린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이 참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고요. 여태까지 묵묵히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교직원들 참 존경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다시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원주교육지원청 권정한 교육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정책협의회를 하고 그것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었습니까?

예, 정책협의회 내용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 정책협의회를 하셨나요?

법과 규정을 잘 모르는 무지함에서 제가, 이문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 무지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당한 지시나 청탁은 김영란법 위반이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부당한 지시라든가 청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법과 규정을 알았기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 교육장님,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알려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겠다는 말인가요? 슬기롭다는 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하달됐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상급기관에서 저희에게 하달된 내용은 없고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었고 앞으로 제가 알게 된 이상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세 분 교육장님들도 정책협의회를 가지셨나요?

평창교육지원청은 안 했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도 없었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도 없었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들은 이것을 알고 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월교육장님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원래 전교조 단체와 협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평창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선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위원장이 확인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질의 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뒤에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했는데 내용이 확인 안 돼서 몇 가지만 확인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저한테 놀이터 시설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선에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치원이 몇 군데예요?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은 사립 1개 원, 공립 1개 원 해서 2개 원입니다.

그러면 병설유치원도 있어요?

그밖에는 다 병설유치원입니다.

그러면 유치원이 4개 원인가요?

병설유치원이 많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병설유치원이 2개 원밖에 없는데 또 있어요? 정선에 병설유치원이 몇 개 원이냐고요.

10개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료를 이렇게 줘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병설유치원 2개 원인데요? 북평초 병설유치원, 화동초 병설유치원 이렇게 2개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0개 원이나 돼요?

죄송합니다. 남평초등학교에도 병설유치원이 있고…….

자료 내신 게 2개 원인데 병설유치원이 몇 개 원이냐고요.

10개 원입니다.

10개 원인데 자료는 2개 원이라고 주면 어떻게 해요? 횡성교육지원청에 여쭤보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 말고요. 제가 준비했던 감사 목록이 40개~50개 정도 되는데 교육지원청이 많으니까 물어본 것을 또 물어보지 않고 제가 써놓은 순번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반도 못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신 자료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겁니다. 놀이터시설 소독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횡성초등학교, 성남초등학교, 수백초등학교 세 군데는 소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요구자료 답변서의 소독 실시 교를 보세요. 병설유치원은 소독 실시 교가 몇 교예요? 강청룡 위원 요구자료 답변서를 한번 보시라고요, 거기에는 몇 교로 되어 있는지. 아니, 하루도 안 지나서 답변이,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뒷장에는 한 군데도 없다고 되어 있고 앞장에는 세 군데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자료를 보고 이것은 강 위원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4쪽에 소독 실시 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 내용도 없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면 2년에 한 번씩 안전성검사를 했을 때 중금속이 나오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해석해서 그 자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내용이 아니라고 다시 해서…….

그러면 아닌 내용을 빼버리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떡하니 2개를 주면 제가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것은 교육장님 생각이죠. 또 하나만 확인할게요. 원주교육지원청에서 주신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 원주시 여성 교직원 보건휴가 사용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모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교원이 2016년도에 12명이 맞아요? 초등학교 3명, 중학교 9명.

건수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12건이 맞느냐고요. 뒤에 오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료집 340쪽을 보세요. 교육청에서 저한테 행정사무감사 법적인 자료를 낼 때 2016년도에 초등학교는 1명이라고 냈어요. 그런데 원주교육지원청 것만 봐도 3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원주에서만 초등학교 3명, 중학교 9명이라고 자료를 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저한테 낸 자료에는 2016년에 초등학교 1명만 했다고, 340쪽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교육지원청에서만 3건이잖아요. 도대체 어느 자료가 맞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340쪽 뒤에 보시면 고등학교는 몇 명이에요?

없습니다.

영월교육장님께서 내신 자료는 고등학교 교원 1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뒤에 다 들었죠? 영월에도 한 분이 계시대요. 무슨 자료를 이딴 식으로 내요? 이게 무슨 감사예요? 숫자를 찾다가 볼일 다 보고, 자료를 낸 지 1시간도 안 돼서 앞장과 뒷장이 다르고. 시간관계상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늘 좋아하고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과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에 대한민국이 진짜 어수선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저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맡은 곳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어느 교육장님까지 질의드렸죠?

다 한 번씩 하셨습니다.

정선교육장님부터 질의드릴게요. 공무원들이 국내 또는 국외로 연수를 가면 마일리지가 쌓이는데 공적 마일리지는 본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용의 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2006년 3월 1일 이후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해서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출장 및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누구든지-인사혁신처장의 지침에 따라서-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축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적립 활용하는 등 변경사항을 입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적으로 갔기 때문에 마일리지는 본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일리지 1점당 20원 꼴인데 아까 어느 교육지원청처럼 1만 2,000점이 확정됐다면 24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내신 것을 보니까 정선은 “관리현황 2건”, 횡성은 “2016년도에 적립 실적 없음”, 평창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영월은 “1건 적립되었음”, 원주는 “수기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제출ㆍ관리합니다.”라고 했는데 수기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는 전자시스템에 의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일리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좋아요. 마일리지는 공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각종 어려운 단체에도 기부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많아요. 정선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축된 ‘e-사람’이라는 시스템은 사용하고 계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일리지에 대해 지식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평창교육장님.

평창교육장 김진묵입니다. 저도 마일리지 개념에 대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아직은…….

저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만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관계규정 법령에 있어요. 이게 1만 점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전 공무원들의 마일리지를 합치면 계산이 안 나와요, 엄청나요. 우리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만 주는 꼴이에요. 이것을 관리하시고 사용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공무로 갈 때는 우선 마일리지가 적용돼요. 이것은 예산절감도 되고 마일리지로 각종 기부행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관심을 가졌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제 자신도 실효성, 교육장님들 하루만 보고 나면 그만이고 교육장님들도 저를 한 번 보고 나서 내년 2월에 퇴직하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행정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2년 동안 반드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교육장님이 가든 안 가든 정책에 반영됐는지 다음 교육장님께 계속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놀이기구 소독에 대해서, 이것은 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제출하신 자료가 엉망이긴 하지만-정선은 20교 중 3교, 횡성은 3교, 평창은 34교 중 4교, 영월은 한 군데도 없고, 원주는 유치원 41개 원 중 12개 원과 초등학교 44교 중 4교 외에는 소독이라는 개념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행해 주시고요. 원주교육장님께서 대표로 확인해 주시죠.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예, 내년에 실시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쥐뿔만큼도 안 되는 학교운영비로 예산을 사용하라고 하지 말고요.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부지게 묻겠지만 원주는 원주 권역별로 묶든지 아니면 교육지원청별로 묶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단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본청과 협의할 테니까 교육장님께서는 모래가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놀이터나 탄금 소재가 있는 놀이터에는 반드시 소독을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면서 가장 못마땅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용ㆍ이체ㆍ전용하는 것은 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청은 e-호조시스템, 교육청은 에듀파인시스템에 의해 예산 변경을 임의로 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예산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을 때는 공공요금으로 받아갔는데 홍보를 하는 데 쓴다든지, 2016년에 정선 3건, 횡성 4건, 평창 2건, 영월 1건, 원주는 무려 11건의 예산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의원이 뭐 하러 예산 심의를 합니까? 그냥 원주교육지원청 예산 100억 원, 영월 얼마, 이렇게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게 편하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가 내용을 다 봤습니다. 전부 봤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제가 오늘 내역을 연구해서 본청과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예산을 변경할 때 교육장님들이 최종 결재에 사인하시죠?

행정과장이 합니다.

원주만 전결이에요?

위임전결합니다.

그다음에 횡성도 위임전결이에요?

예.

다른 지역은 나한테 교육장님이 사인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행정과장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위임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영월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과장님은 예산 변경을 하실 때 진짜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청 할 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질의를 마칩니다.

강청룡 위원님, 이따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월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자로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시범운영이 영월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선생님은 지역사회의 우수인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토록 해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을선생님으로 농업분야라든지 체육, 생태환경 등 12개 분야에 97명의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분들을 학교로 불러서 정규교육과정 중 공동학습을 하거나 체험학습장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로 오는 겁니까?

교육과정상 이분들이 교실수업에 필요하면 학교로 불러서 수업을 해 주시거나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에는 학교에서 체험학습장으로 방문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도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수당은 없지만 영월 관내는 지역이 광역화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필요하면 실비로 3만 원 정도씩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 3만 원이면 1회당?

예, 1회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시작하니까, 이것이 좋은 선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셔서, 궁금한 게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지, 제가 볼 때 영월 쪽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을선생님 중에는 놀이전담, 그러니까 학생들과 전통놀이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월에는 박물관이 많기 때문에 박물관 관장님도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떤가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월에 엄수용 선생님이라고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주축이 되어서 몇 분을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역 공동의식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말하는 공동교육과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잘해서 선례를 좋게 남겨서, 이 교육 방법이 다른 생각에 의해서 추진된다면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초ㆍ중학교에 현물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물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현물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17개 시ㆍ군 중 원주시만 시 자체에서 푸드센터를 지정해서 이 지역에서 하는 농산물을, 급식을 학교에 맡기던 것을 그곳에서 요구하는 대로 매일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물이라면 공산품?

예, 이 지역 공산품을 말합니다.

전에는 일반 학교에서 입찰방식으로 선공급ㆍ후정산하는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급식예산이 초과된다든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초과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요. 문제점이 한 가지 있다면 현물을 지원하면 이 지역의 공산물을 거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생선 등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돼서 요즘 급식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한번 협의회를 거쳤고 앞으로도 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을 현물로 지원하게 하고 있지만 혹시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 지역 공산물이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장님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은 일선의 책임자로서 업무능력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소신이 있어야 할 때, 원주교육장님께서는 2월에 퇴직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고생하셨는데 퇴직하시더라도 후회 없는 교육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아 계시는 동안이라도 교육계에 많은 정성을 쏟아붓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6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고 석식 후에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늦으시더라도 감사를 끝나고 석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리 교육장님과 뒤에 과장님들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무가 급하신 분들은 감사에 방해되지 않게 용무를 봐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위원님들 몇 분 더 추가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1시간 이상 감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휴식을 하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시간 이내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양해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영월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 산하 교사 중 전교조 선생님은 몇 % 정도입니까?

대략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알려 주십시오.

1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과 대략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민병희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 정책의 호응도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다르다, 40%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반영되느냐고 여쭤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말은 안 하시지만. 본 위원은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다 입안하고 수립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렇게 돼야 편하니까요. 전교조 선생님 비율이 13%인데,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나머지 87% 선생님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자원의 낭비이고 정책의 왜곡, 정책의 오류입니까? 87%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옹색한 지식과 편향된 이념으로 만들어진 정책, 학부모는 40%만 지지하는데 선생님들은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속내를 밝히지 못하니까 80% 지지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잘못된 정책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강원교육의 현실이다. 학력은 민병희 교육감 이후 6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헤매고 있고, 이것은 객관적인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삼선하시겠느냐 했더니 부인께서 말린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삼선에 반대합니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처럼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삼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그들을 둘러싼 이너서클(inner circle)의 전횡이 계속되고 무엇보다 삼선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사선을 할 일이 없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빠져서 일을 안 하고 열정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전교조를 말씀드렸고요. 교육장님, 아까 저는 요즘 학생들의 문제점이 야망과 꿈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요즘 학생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색 혹은 독서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매스미디어 등에 오염되어서 생각이 얕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선생님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선생님들 전체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공교육이 붕괴됐다고 너나없이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 붕괴의 문제점이야 태산같이 많겠습니다만 교단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자기계발과 연찬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야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볼 때 학원선생님에 비해 노력과 열정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학부모님들은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현장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문제점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 어릴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런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학부모들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의 매도 못 대고 혼내면 혼냈다고 가서 항의하고, 이따위 치졸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공교육이 붕괴됐다고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장님, 자유학기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선생님들이 가장 만족하고 그다음이 학생, 학부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만족해야 할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만족하고 있다,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단계인 처음에는 선생님들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셨고 현재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직업교육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학생들 만족도보다 더 높다, 학생들이 더 높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더 만족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다른 답변을 하셔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파악하기로는 새로운 교육제도가 학생들에게 맞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요. 학생들은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이 도입되니까 그에 대한 만족도가 다시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평창교육장님은 제 질의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은 아무래도 미래사회에 대비하려면 성적보다 적성을 중시해서, 정보화사회가 스마트사회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 공동체의식을 고루 갖추는 교육을 생각할 때 아마 만족도가 높지 않은가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선교육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요. 자유학기제 본래의 취지대로 열심히 지도하면 학생들의 개인 만족도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학기제는 도입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만 도시 아이들에 비해-강원도가 농도인데-농촌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학기제 여건이 나쁘다, 교육장님들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광고업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 광고업을 하는 사람에게 강의를 요청한다든가 광고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가서 본다든가 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큰 광고회사에 가서 카피라이터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동네에 있는 현수막 만드는 광고업자한테 광고에 대해서 한 말씀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농촌 아이들의 자유학기제 여건입니다. 대도시 아이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데 자유학기제에 대한 예산은 대도시나 농촌학교에 똑같이 배정되어 있죠? 횡성교육장님,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와 농촌으로 분간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규모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답변이죠. 학생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오는 것이고 1인당으로 하면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 농촌 아이들한테는 특히 자유학기제가, 그렇지 않아도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학력이 떨어지고 명문고등학교와 명문대에 가는 아이들이 적어지고 점수가 낮아지는 판국인데 자유학기제 또한 계층을 양극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다섯 분, 뒤에 계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오원일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정선교육장님, 학생들을 1 대 1로 대면해서 학생들의 생활과 감정, 진로를 위해 열 번씩이나 감정코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겸해서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부모가 변해야 학생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학부모교육에 치중해 달라는 말씀을 교육장님들한테 무던히 많이 드렸어요. 학부모교육을 제발 제대로 해 주시고요. 학부모 감정코칭 교육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원도교육청에도 드렸고 시ㆍ군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교육은 하는데 교육지원청마다 감정코칭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7년 정도 전에 본 위원이 도에서 예산을 따와서 동해시에서 감정코칭을 했습니다. 그것도 2시간이나 3시간으로 교육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4주간 교육을 합니다. 1주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4주간 합니다. 처음에 115명의 학부모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88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것은 하루라도 빠지면 수료증을 안 줍니다. 왜? 4개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 교육에 참석했는데 학부모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요. 왜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코칭을 받아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마지막 수료하는 날에 몇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 때문에 우리 자식 앞길을 막았다는 발표를 하면서 두 번 다시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육이 있으면 한 번 더 참석해서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7년 전에 동해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모가 변해야 학생들이 변화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수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선교육지원청의 자아치유ㆍ감정코칭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참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도 한번 감정코칭을 해서, 코칭 교수들이 참 많습니다. 강원도에도 많고 전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한 번씩 진행해 보면 학부모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교육장님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동해교육도서관, 삼척교육문화관에서 감정코칭을 했는데 80명~9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만 강의하는 강사를 3시간 동안 붙잡아놨어요. 그래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대화를 더 하려고. 질문도 계속해서 밤 10시가 넘어 끝났습니다, 7시에 시작했는데. 1시간 30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학부모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10시가 넘어 끝났습니다. 거기에 있던 학부모들은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 자식을 가정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학생들을 키우기만 하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주면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본 위원이 하는 생각은 ‘부모가 변해야 학생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감정코칭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횡성교육장님이 여자분이라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내에 부녀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아직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다섯 군데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녀가정이 몇 가정인지 모르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모녀가정은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생리대 문제입니다. 생리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생리가 시작돼서 보건교사한테 가니까 생리대가 없어서 운동복을 싸고 집에 와서 부모님이 씻겨준 사건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일인데요. 요새 보면 부녀가정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녀가정은 어머니니까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부녀가정은 해결이 안 돼요. 각 학교에는 보건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들을 통해 부녀가정을 파악해서, 소녀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가장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만큼은 학교 보건교사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통해 생리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더 안 줘도 학교운영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들지 않으니까요. 그 방향을 연구해 주셔서 커 나가는 학생들이, 첫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보건교사를 통해 좋게 남을 수 있도록, 성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거든요.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 부분은 지시만 한번 내려보내면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의까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이야기인데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는 것으로 인해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어요. 제가 소규모학교로 통폐합된 학교의 지원금이 사용된 것을 일부 알아봤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체험학습 여행경비라든지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아닌 듯싶어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고 바람직한 사용을 위해 개선 요구도 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 특히 행정과장님과 교육과장님께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되어서 내려온 금액을 교육환경 개선, 교육의 질 향상, 통학불편 해소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선교육장 최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특별지원금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0억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1년에 10억 원 단위로-중학교 5억 원, 고등학교 5억 원-내려가는데 학교 측에 사업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예산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선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와 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변경계획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 적정 여부를 학교회계 점검을 통해 실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3년 중 해외연수라든가 어학체험연수를 한 번 정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었고, 금년도 12월 20일이 완공 예정이고 2017년 3월 1일에 개교되는데 금년과 내년에는 신축 기자재 비품 쪽에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학교가 지어지고 좋은 건물에 좋은 기숙사가 되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배움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런 홍보활동을 잘해서, 거기에는 보통과와 정보유통과가 있는데 정보유통과는 전국 모집 단위입니다. 보통과는 강원도 단위로 모집을 하는데 좋은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들이 참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서 적극 학교와 협의하고 지도ㆍ조언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도교육청과 해당 담당자와 협의해서, 특히 함백 지역은 교육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리고 학교가 작아서 통폐합이 된 것도 억울한데, 우리를 위해서 지원한 금액인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왜 사용할 수가 없느냐는 이야기를,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학부형이나 학생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이 문제예요. 그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니고 보다 더 학교발전과 학생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한번 세심히 연구해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6년째 강원도교육청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해서 원주, 춘천, 강릉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원주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입 학생들에게도 학교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학교, 내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가는 것 저도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학부모들과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학부형님들 70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 말이 거론되어서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제도라는 것에 얽매여서 3년 동안 먼 거리를 통학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면 좋지 못한 제도는 빨리빨리 개선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