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본부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증인 불출석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도 삼척소방서장은 순직 해양경찰관 영결식 참석 관계로 본 감사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ㆍ소방본부 본 부 장 이흥교 소방 행정 과장 이동학 방호 구조 과장 이병은 종합 상황 실장 박태원 특수 구조 단장 이석철 강원도소방학교장 이종인 춘천 소방 서장 안중석 원주 소방 서장 진형민 강릉 소방 서장 주항중 동해 소방 서장 김영조 태백 소방 서장 석교준 속초 소방 서장 정효수 홍천 소방 서장 이종진 횡성 소방 서장 원미숙 영월 소방 서장 강윤종 평창 소방 서장 정광현 정선 소방 서장 이기중 철원 소방 서장 김성주 인제 소방 서장 김상철 고성 소방 서장 남궁규 양양 소방 서장 이수남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과장과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인사) 이병은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이병은 인사) 박태원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박태원 인사) 이석철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이석철 인사) 이종인 강원도소방학교장입니다. (강원도소방학교장 이종인 인사) 안중석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안중석 인사) 진형민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진형민 인사) 주항중 강릉소방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주항중 인사) 김영조 동해소방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영조 인사) 석교준 태백소방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석교준 인사) 정효수 속초소방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정효수 인사) 이종진 홍천소방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종진 인사) 원미숙 횡성소방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원미숙 인사) 강윤종 영월소방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강윤종 인사) 정광현 평창소방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정광현 인사) 이기중 정선소방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이기중 인사) 김성주 철원소방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김성주 인사) 김상철 인제소방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김상철 인사) 남궁규 고성소방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남궁규 인사) 이수남 양양소방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이수남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소방가족 모두는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신속히 시정ㆍ보완하고 좋은 시책은 더욱 확대 장려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 기구로는 2과 1실 1단 17담당의 조직과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16개의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정원은 본부 179명, 학교 37명, 소방서 2,372명 등 총 2,588명이며 기타 보조인력으로 의용소방대원 8,104명과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155명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은 2,419억 원으로 도 전체 회계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7.5%인 908억 원이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된 행정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62.5%인 1,511억 원입니다. 다음 3쪽, 주요통계입니다. 소방장비로는 소방헬기 1대, 소방차량 627대와 유ㆍ무선 통신장비 2,66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 등 5,3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리 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업체 267개소, 특정소방대상물 7만 1,877개소와 위험물제조소 등 관련 시설 6,392개소가 있으며 대형 화재 취약 대상 등 특별안전관리 대상 6,55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상황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자율 중심의 선제적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 연휴 및 봄철ㆍ겨울철 소방안전대책으로 4,141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688개소를 시정 조치하였고, 연령별ㆍ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을 1,298회, 17만 3,40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친서민적 생활안전서비스 증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3,59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저소득층 화재 안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18가구, 주택화재안심보험 가입 22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봄철에는 동해안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하여 11년 연속 성공적으로 대형 산불을 방지하고 있으며, 주요 시기별 특별경계근무, 소방력 전진 배치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대형 화재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양소방서와 흥업119안전센터를 신설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19구조ㆍ구급서비스 강화를 위해 재난 유형별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봄철 및 가을철에는 등산목 안전지킴이 2,798명을 배치하여 32명의 인명을 구조하였습니다. 구급차 다중출동시스템, 펌뷸런스 출동시스템 등 다각적인 현장 접근 방식을 운영하여 897건 출동 및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강원119신고앱 기능 강화를 통해 1,117명을 구조하였고, 119접수 콜백시스템 도입으로 119신고 대기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선ㆍ보광 테스트이벤트와 전국 2대 학생체전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통하여 동계올림픽 개최 전 국제적 체육행사의 소방안전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동계올림픽 관람객 유치 ‘1+3운동’ 전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서포터즈 응원 지원 협약 체결을 통해 전 국민이 함께하는 동계올림픽이 되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119 신고접수는 금년 9월 말 기준 총 31만 2,478건으로 일일 평균 1,140건의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만 4,588건이 감소한 결과로 성숙한 도민의식과 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접속 오류가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7쪽의 화재는 총 1,872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7.3%가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18명, 부상 72명 등 총 9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는 103억 원으로 11.7% 감소하였습니다. 구조 분야는 구조 처리건수가 전체 1만 7,18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구조인원은 3,336명으로 1%가 감소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구급 분야는 이송 건수가 5만 954건, 이송 인원은 5만 3,05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와 4.3%가 감소하였습니다. 119생활안전서비스 분야는 전체 출동 건수가 1만 2,704건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으며, 이는 올해 안정적인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급수 지원 65.8%, 벌집 제거 13.3%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9쪽, 2016년 업무추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소방본부는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을 모토로 4개의 업무추진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7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핵심 목표는 첫째, 도민 공감 예방안전시스템 구축, 둘째,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셋째, 현장 중심 119대응 역량 강화, 넷째, 완벽한 현장지원 기반 마련이며 이러한 핵심 목표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민 공감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 자율 소방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하고자 설ㆍ추석 연휴, 해빙기 등 주요 취약 시기와 국가적 행사 및 축제 등 소방안전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인 시장, 대형마트, 터미널 등의 취약 대상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시정 조치를 하는 등 취약 시기 및 장소별ㆍ맞춤형 소방안전종합대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내실화 및 제도 정착을 위하여 소방공사현장 표본 점검, 민간 자체 점검대상 표본 조사 확행 등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였으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자율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4,000부 제작 배부하였으며, 다중이용업주 안전교육 또한 기존에는 신규교육만 하던 것을 보수교육을 추가하여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도민 119안전복지 구현입니다. 먼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시책으로 도내 대형마트 등 156개소에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소방시설 구매안내ㆍ설치의 일괄 처리를 도와주는 원스톱지원센터 1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주택화재안전대책협의회, 각종 민간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지속 추진하고 전단지 배부 등 홍보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3,590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였으며 원거리 농어촌지역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9월까지 8개소 추가 조성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등 농어촌 화재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강원119행복기금으로는 저소득층 화재피해안심보험 가입 225가구, 주거환경 개선 1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화재 피해주택 복구사업을 2가구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체험 중심 안전교육과 공감하는 정책 홍보를 위해 관서별 교육전담자를 지정 운영 중이며 지난 3월 홍보담당자 직무향상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11월에는 안전교육 전담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존 1대로 운영하던 이동안전체험차량은 연말까지 추가로 2대 더 배치해 권역별 안전체험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소방안전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119안전체험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어린이 안전의식 고양을 위한 119소방동요대회 및 불조심 어린이 마당 행사를 지난 6월과 9월에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공산품 및 SNS 등의 생활 밀착형 안전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에 대한 도민의 공감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선진국 수준의 화재조사 기반 마련입니다. 화재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과정 등 4개 교육과정, 84명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문 분석 장비를 활용한 화재증거물 분석, 특별 화재조사팀 운영 등 과학적 화재감식으로 강원도는 금년 9월 말 기준 화재 원인 규명률 94%로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조사 감식능력 향상을 위해 화재재현실험과 화재원인분석 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화재조사 및 감식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11월 중에는 연구보고서 발표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실물화재 감식훈련세트장을 10월 말 준공하였으며 첨단 화재조사장비 구매 등의 사업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둘째,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긴급 구조 및 특수사고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종합ㆍ불시ㆍ도상훈련 등 유형별ㆍ주기별 숙달훈련을 23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재난 상황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을 현장 상황에 맞는 실제적 훈련으로 실시하여 실전에 강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소방서장 현장 지휘 역량 강화교육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요원 실무교육을 통해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 지휘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화생방 특수사고 대응장비를 4종 17점 보강하였고, 화생방 사고대응 전문교육을 6회 88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화생방 사고 대비태세를 확립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은 동계올림픽 대비 인명구조훈련, 항공 인명구조구급훈련, 고위험 산악구조훈련,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등의 특수구조훈련을 지속 실시해 구조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018평창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2월 인력 1,738명, 장비 251대의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성공적 올림픽 소방안전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오는 11월 23일부터 시작되는 스노보드월드컵과 쇼트트랙월드컵 등 테스트이벤트 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실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학생체전 안전대책으로는 대회 관련 시설 684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대상 144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위기 대응 맞춤형 소방훈련을 대회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대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3월부터 2018동계올림픽 소방안전기획팀을 구성하여 올림픽 직간접 시설 소방안전관리, 맞춤형 대응 매뉴얼 제작 등 대회 안전을 위한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119재난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입니다. 먼저 종합상황실 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관리 지휘권을 확립하고자 상황팀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중앙 및 도 상황실 합동근무를 통해 지휘ㆍ통제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사고 대비 상황전파 대응훈련과 상황관리요원 친절교육을 통해 특수재난 대응 능력 및 상황관제 역량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상황관리를 위하여 매월 자연ㆍ사회적 재난에 대한 분석 자료를 소방활동 환류 및 안전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119신고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언론홍보,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재난상황대처법, 응급처치법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도민 생활안전 확보에 119신고앱의 효용성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난 6월 신고자에게 시각화된 응급처치법 안내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응급처치법 영상전송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효과를 분석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수환자 발생 시 22개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169명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재난 현장 의료진 출동통보시스템을 올해 4건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사고 현장을 수습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셋째, 현장 중심 119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완벽한 화재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화재 현장 골든타임 확보 및 화재 대응 능력 배양입니다. 올해 도 전역 소방차 길터주기훈련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65건, 현지 계도 3,213건을 조치하였으며, 방송홍보 8,099회, 홍보물 3만 3,755매 배부 등 소방차 길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지속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취약지역 자율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농어촌 집단 거주마을, 영세 밀집지역 등 화재 취약지역 16개소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였으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소방훈련과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설과 정월대보름, 한식, 선거일 등에는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시기별로 공연장, 터미널, 전통 재래시장 등 다중 운집장소 274개소에는 장비 292대, 인력 1,255명의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의용소방대 안전지원 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재능기부와 연계한 전문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악ㆍ수난ㆍ응급처치 등 전문의용소방대를 올해 5개 대를 추가하여 현재 17개 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축제ㆍ행사장 등 안전관리요원 역할을 담당할 내고장 안전지킴이 운영 의용소방대를 당초 58개 대에서 116개 대로 확대하여 내고장 안전파수꾼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7억 3,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의용소방대 개인보호장비 1만 1,366점을 보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안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참여를 통한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하여 의용소방대 ‘1+3운동’을 전개하여 동계올림픽 관람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와 동계올림픽 서포터즈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올림픽 입장권 구매, 대회 홍보, 응원 지원 등을 약속 받았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국외연수 시 리플릿 2,000매를 배부하며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전개했습니다. 다음 23쪽,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먼저 수난사고 긴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내 주요 물놀이 장소 23개소에 1일 97명 규모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배치, 인명구조에서부터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통해 인명구조 15명, 병원 이송 70명, 응급처치 452명, 안전조치 1,207명의 구조활동을 하였으며, 수난사고 다발지역에 구명환, 구명조끼 등 317점의 간이 구조장비를 추가 배치하는 등 수난 인명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산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내 주요 등산로에 등산목 안전지킴이 2,798명을 배치하여 9월 말 기준 32명을 구조하였으며,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산악위험지역 위치ㆍ경고표지판, 간이 구조구급함 등 안전시설 1,70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조장비는 6억 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5종 636점을 보강하였고 2017년까지는 노후 구조장비를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먼저 구급차에 응급구조사ㆍ간호사 등 자격자를 100% 배치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경력자 50명을 특별채용하였고 190명의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이번 달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병원 전(前) 단계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 응급의료 전문의와 구급상황관리사가 종합상황실에 24시간 상주하며 직접 의료지도 등 4만 8,498건의 상담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하였으며,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구급차와 일반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하는 다중출동시스템을 1만 159건 운영하였으며, 또한 구급차 공백 시 구급장비가 탑재된 인근의 소방펌프차를 우선 출동시키는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은 199건을 운영하였고 분야별 응급처치교육도 지속 실시하여 구급대원 전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신속한 상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출동차량 위치 확인으로 지휘 능력을 강화하고자 출동차량 이동 경로 및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대형 재난 시 차량배치 현황과 위치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춤으로써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 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출동대 차고 CCTV확인시스템도 지난 8월 구축, 출동상황 인지 기능을 강화하여 빈틈없는 출동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다음 26쪽, 넷째, 완벽한 현장 지원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부족 인력 보강을 위해 1인지역대 해소, 소방서 직할 화재진압대 부족 인력,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소방특별조사 전담인력, 구급차 3인 탑승 등 필수 인력 117명을 증원하였으며, 또한 소방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양양소방서를 지난 5월 24일에 개서하였고 원주 흥업119안전센터도 11월 8일에 개청하였습니다. 신규채용은 부족 인력 확충, 조직개편 사항 반영, 경력채용 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여 일반 공채와 변호사ㆍ조종사ㆍ구급ㆍ특수구조 경력자 채용 등 총 204명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미처 반영되지 못한 2018동계올림픽 안전기획단 조직 인력과 현장 인력 등 23명의 긴요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쪽, 청사 환경개선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축은 특수구조단, 원주ㆍ양양ㆍ강릉소방서 및 학교생활관, 영랑ㆍ고한ㆍ진부ㆍ흥업안전센터 등 총 11개소에 대해 41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양소방서는 지난 5월에, 흥업안전센터는 11월에 각각 준공하였으며 그 외 청사도 공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방차량 교체 보강을 위하여 총 23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신규 및 노후 펌프차량, 구조ㆍ구급차량 등 117대의 소방차량을 교체 보강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노후차량 교체 보강사업이 완료되면 소방차량 노후율은 연초 31.4%에서 20.4%로 낮아지게 됩니다. 다음 28쪽,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및 사기진작입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심신안정실을 전년도 7개소 설치에 이어 올해 5개소 추가 설치 계획이었으나 재정 여건상 양양소방서 1개소만 설치하였고 나머지 8개 소방서는 노후청사 신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진을 전 직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사망사고 등 외상사건 노출 및 스트레스 과다 직원을 대상으로 국립춘천병원과 협력하여 심신치유프로그램을 3회에 걸쳐 148명에 대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사ㆍ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을 고등학생과 대학생 13명에게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방행정 발전 유공자에 대한 특진과 포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가족 문화체험 행사에 2회 76명을 참여시키고,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및 훈련도 12개 과정 51명에 대하여 실시하는 등 외국의 선진 소방을 학습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강원119어울한마당 개최 등 화합 행사와 기타 사기진작 시책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구급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구급차 사각지대 감지시스템 설치를 올해 4월 나머지 53대의 구급차에 추가 설치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취자 대응매뉴얼 교육 강화, 폭행사범 긴급 체포 등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ㆍ경찰 협력 강화로 구급대원 폭행 방지 등 구급대원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호장비 노후분 교체 및 신규 대원에게 지급하기 위해 38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1만 6,306점을 보강 추진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만 4,316점을 보급하였고 잔여 장비도 조속히 구입하여 소방공무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실전에 강한 소방인재 육성입니다. 소방학교에서는 119정신과 소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화재 대응능력, 응급구조사, 인명구조 등 전문 분야별 현장감 있는 교육훈련으로 기본 역량을 제고하고 공채와 경력자 특별채용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직무 성향에 맞는 이원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 및 소방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민원업무심화반 등 자격증 취득 과정을 9회 457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365세이프타운과 연계하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소방안전 체험프로그램을 163회 9,16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4쪽, 노후ㆍ협소 소방서 이전 신축입니다. 강릉소방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21억여 원을 투자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719㎡ 규모로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착공에 들어가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2017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원주소방서는 청사 협소 및 혁신ㆍ기업도시 등 계획인구 50만 소방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시 반곡동에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861㎡ 규모로 신축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6월에 설계공모를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 중으로 2018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5쪽, 특수구조단 청사 이전 신축입니다. 춘천 육군항공대 전력증강사업 추진으로 기지 내에 있던 소방항공대의 이전 요구에 따라 2017년 도입 예정인 소방헬기 격납고 이전과 특수구조단 청사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횡성군 우천면 하궁리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도비 5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면적 2,000㎡ 규모로 특수구조단 청사와 격납고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격납고는 내년 6월까지 준공계획이며 특수구조단 청사는 2018년 1월부터 착수하여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특수구조단과 항공대의 통합 근무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특수구조 업무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민의 안전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화천ㆍ양구소방서 청사 신축입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지역 내 소방력으로 초동 대처가 어렵고, 도내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1시ㆍ군 1소방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소방서는 201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2015년 8월 부지를 확정하고 청사 신ㆍ증축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2019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양구소방서 또한 2018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역시 사업비 70억 원을 투자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올해 2월 부지를 확정하고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노후 주력 소방차 교체 보강입니다. 2015년 말 기준 주력 소방차 노후율은 297대 중 노후차량 163대로 34.3%입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2017년까지 주력 소방차 노후율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동계올림픽 성공적 지원을 위해서도 노후 주력 소방차 교체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소방본부도 주력 소방차 위주의 교체 보강 계획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71대, 내년에 56대의 노후 소방차를 교체하여 2017년 말까지 주력 소방차 노후율을 제로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38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소방인프라 확충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민간 인프라 부족, 경비 절감 등의 사유로 소방력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도에서도 주도적인 대회 안전관리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부족한 소방인프라를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담조직 설치, 소방 청사 신축, 노후 소방장비 교체, 경기장 관할 소방서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등 소방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00여 소방공무원 모두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금년도 계획한 제반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는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하여 재난 예방은 물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일선에서 소방업무를 총지휘하시는 서장님들께서 다 참석하셨습니다. 어렵게 참석하셨는데 지역의 소방 현안도 점검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를 명확히 하여 주시고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되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겠으며, 발언 또는 질의를 계속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교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1월 9일에 제54회 소방의 날 행사를 시ㆍ군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 소방서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날 춘천소방서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라고 하면서 저한테 축사를 하라고 해서 축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최순실 사건으로 시국이 상당히 어수선한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 달라는 얘기를 하면서, 공직자 중에서도 특히 제복을 입는 공직자,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행위에서도 소방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소방청사 신ㆍ증축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총 11개소 중 증축 2개소는 어디죠?

현재 증축은 강원도소방학교 생활관 증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원주 귀래면에 있는 귀래119지역대,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신규로?

예, 신축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일단 청사 노후도, 건축 연도가 30년이냐 20년이냐…….

노후도를 우선해서?

그리고 협소한 곳, 지금 인력이나 장비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협소한 청사를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소요예산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저희 소방서나 안전센터 같은 경우 일정 규모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예.

그럼 소요예산은 도와 시ㆍ군비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는 도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도유지가 없을 때는 시ㆍ군 부지와 교환을 하고, 신축비는 도와 시ㆍ군이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 영랑119안전센터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랑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는데 속초소방서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초소방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 영랑119안전센터가 당초 영랑동에서 동명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전하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초 영랑동의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처음에 승낙이 됐다가, 처음에는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소방안전센터를 유치해 달라고 지역주민들께서도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확정되고 진행 중에 있었는데 그쪽 지역 일부 의원하고 지역주민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많은 접근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고요. 또 시의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줄 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8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고, 저희가 계속 접근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어려워서 다시 동명동 도유지-그러니까 시청 앞쪽이 되겠습니다.-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반대 이유는 아무래도 지역주민의 사업수익성, 그쪽으로 도시계획이나 다른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시의원이나 일부 지역주민이 자신의 어떤 사익이나, 아니면 그쪽의 개발 이익을 내세우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영랑동에서 신축하려고 했던 설계는 다 끝났나요?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공모를 해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납품도 다 받았고?

그렇습니다.

설계비도 다 지출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설계비가 얼마나 나갔죠?

5,000여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하는 데에 그 설계서 그대로 신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대로 적용은 좀 어렵고요. 설계 변경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설계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별도 경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 변경이 된다면 기존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충당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라는 게, 이미 납품을 다 받았으니까 그 설계업자가 다시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고요.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설계비용을 많이 절약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다른 설계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모보다는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 부지는 1,895㎡이고 새로 가는 데는 932㎡, 당초 부지보다 면적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 설계서가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데, 차량 진ㆍ출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그 설계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 관내 설계사무소에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랑동이 한 1,000평 정도 되는데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 한 300평 규모로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동명동은 280평이 조금 넘는데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그 정도 부지에서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진ㆍ출입로 역시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별도 설계비 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변경 설계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변경 설계라는 것은 별도 설계비가 더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새로운 설계비용보다는, 조금 추가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은 투입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설계가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4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용지물이 안 되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속초소방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 지역과 연관되는 것인데, 소양119안전센터가 소양동사무소 캠프페이지 앞쪽에 있는데 동사무소 건물을 가려서 지역주민들이 이전해 달라는 상태인데, 춘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소양119안전센터 이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천소방서장 안중석입니다. 현재 소양119안전센터는 ’53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63년을 경과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초에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D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를 작년부터 계속 찾았습니다. 멀리갈 수는 없고, 그 인근이 지하상가라든지 중앙시장, 재래시장 이렇게 취약대상이 밀집되어 있는 시가지 지역이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직경 500m 이내에서 부지를 계속 구했는데 작년까지 못 구했었습니다. 금년에 제가 가서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초등학교 뒤와 춘고 사이에 소양공원 조성 부지가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를 해서 공원 부지 중 일부를 떼어서, 한 3,000㎡ 정도를 떼어서 소양119안전센터 부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공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12월까지 공공청사구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시에서 10억, 도에서 10억 해서 20억으로 1월부터 설계를 해서 내년 10월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양 약사지구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건물에 대해 전부 보상해 줘서 다 나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예, 현재 다 나갔습니다.

용도가 공원에서 공공청사구역으로 바뀔 경우에 토지 소유주들과 다시 협의를 하는 그런 관계는 없는 것인지?

협의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예.

하여간 캠프페이지 정문 앞에 있는 소양119안전센터를 이전해 달라는 게 춘천의 여론이었는데 잘 추진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석 춘천소방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공직자분들을 만나면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고 조금이라도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 큰 사고가 있었는데 이흥교 소방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공직자분들께서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셔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원 종합상황실장님 굉장히 애쓰셨고요, 또 이기중 정선소방서장님, 해당 지역의 서장으로서 강윤종 영월소방서장님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원주 흥업119안전센터의 개소식을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진형민 서장님을 현장에서 뵙고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방본부가 하는 역할이 항상 도민들의 안전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요구자료와 업무보고서 두 가지를 다 보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을 보면 현장 중심 119대응역량 강화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볼 때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재난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 현 시스템에서는 강도 높은 훈련이 수반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의 숙지ㆍ활용, 그리고 한 가지는 인력 부족 문제, 이 부분을 같이 겸한다면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려면 사람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인력이 문제인데, 24쪽을 봐 주십시오. 24쪽에 119구급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라고 나와 있는데 주로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인력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급대원 전원 자격자 배치 추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구급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급 내지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간호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구급차 1대당 6명이 탑승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자 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대당 6명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급차가 100대이므로 600명이 소요되는데 현재 581명으로 95% 정도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력경쟁으로 1급 응급구조사 50명을 충원했고, 또 소방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1급 양성 교육과정에 30여 명 정도가 교육받고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충족된다면 100% 충족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응급구조사를 그런 경력을 가진,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특별채용을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인력들은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급 과정은 2급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교육훈련을 통해서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지금 신규자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2급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 양성과정 대상은 누구입니까?

2급 과정은 신규채용 공무원이 되겠고, 1급 과정은 2급을 소지하고 있는 대원 중에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1급 과정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요?

예,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해서 1급 자격을 취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인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예를 들면 현장 인원, 행정 인원 이렇게 구분해요?

그렇습니다.

로테이션으로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들 인사가 어려운 게, 화재 진압 분야, 또는 현장 응급구조사 이런 부분은 개별적인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 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6개 소방서의 구급차나 구조차에 균형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자격 소지자가 많이 양성된다면 그런 부분도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 보는 이유는 소방 인력이, 예를 들면 본부 인력과 현장 관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것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현장 인원이 다시 청으로 와서 행정을 볼 수도 있고 행정 인원이 다시 나갈 수도 있는데,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의 대상이 현장 인원에 국한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내ㆍ외근 순환근무 체제로 하고 있고 어차피 현장 경험과 내근 행정 역량 부분이 같이 매치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내근 직원들도 있고 1급 소지자도 있고, 이 직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내근 근무를 하고 다시 현장으로 나가는 순환 배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소방관서별 정원이 표시되어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마이너스 26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 정원 대비-9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115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채용한 신규자들, 지금 강원도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육생들이 이수하게 되면 이 결원은 충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과 원주를 비교했을 때 정원 자체가 춘천이 월등히 높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춘천은 화천하고 양구, 3개 시ㆍ군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자료 51쪽을 봐 주십시오. 소방서별 구급장비 부족 현황을 표기해 주셨는데 내용 연수를 넘어가는 것도 원주가 유난히 높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주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구급차가 많고 소방 수요도 많고 장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타 서보다 노후 비율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연내에 전체 구조ㆍ구급장비 노후율을 100% 제로화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 다 해소되는 것으로…….

시간이 다 되어서 주문사항만 말씀드리면, 여기 내용 연수가 초과된 장비를 보면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이 편차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밑에도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인명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장비인지 아닌지 일단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편차가 나지 않게 우선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내용 연수가 초과된 비율을 많이 떨어뜨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노후장비는 사용 가능한 장비로 보고, 내용 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장비는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율이 높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살펴보고 편차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그간의 소방경력은 아마 전국 17개 광역 소방본부장 중에서도 으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분야에서 소방경력을 쌓으셨는데, 하여튼 강원소방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일선 서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우리 의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업무보고서 28쪽을 열어주시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및 사기진작, 또 외상 후 스트레스 발생 소방직공직자 현황,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소방공직자분들이 일선에서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더군다나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부상자라든지 사망자를 제일선에서 제일 먼저 수습을 해야 되고 현장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다른 어느 분들보다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강원소방본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향후 처리라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에는 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PTSD 관련 건강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이라든가 정신건강진단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기적인 검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집중 관리하는 정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검진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의해 연 1회, 4개 항목에 대해서 지속 실시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2,39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했는데 이 중에 65명 정도가 PTSD관리군 증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국립춘천병원과 협의를 맺어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방공직자들 심신치유와 예방 계획, 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2015년도ㆍ2016년도 2년 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물론 이런 심신치유를 받아야 될 공직자분들 수가 2015년도ㆍ2016년도 데이터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상당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치유일정이나 프로그램을 보면 3일, 2일, 또 어떤 것은 하루,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사고현장에서 진짜 흉한 것들을 많이 볼 텐데 과연 2일 동안 간단한 PTSD라든지 기본 상담만 가지고 이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다 해소시킬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심신치유나 외상 후 스트레스를 너무 형식적으로 해소시키는 방안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힐링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텐데 형식적으로 하루, 이틀, 3일 만에, 일정표를 쭉 보면 12월 1일~12월 4일까지, 이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 심리안정을 꼭 필요로 하는 고위험군들 같아요. 그런데 과연 고위험 외상 후 스트레스받는 분들이 3일 만에 가능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데이터에 나와 있는, 증상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을 늘리거나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또는 전문적인 병원에서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본적으로 PTSD가 면담 이런 부분들을 하루나 이틀, 3일만 해서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위험군에 계시는 소방공직자분들에게 최소한 자유시간, 웰빙할 수 있는 시간, 또 개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완전히 해소 후 복귀해서 근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고위험군에 계시는 분들이 똑같은 이런 일정 가지고 과연 스트레스나 이런 게 풀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다각도로 여론수렴을 하든 이분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서 차등으로, 진짜 심한 분들은 일주일, 10일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심신치유가 되고 외상 후 스트레스가 해소된 후에 복귀를 해야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직원들 설문조사나 아니면 이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장활동하면서 참혹한 현장을 많이 봅니다. 그런 현장을 본 직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식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배려해 줘야 되는데 현장인력 부족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이 직원들이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의회에서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차에 목이 끼어가지고 죽어 있는 모습을 봤는데, 지나가면서 잠깐 그걸 봤는데도 이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시신이나 부상자들을 직접 현장에서 다 봐야 되니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저는 지나가다가 잠깐 봤는데도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따지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더군다나 소방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산악사고, 물사고, 화재사고, 화재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자가 불에 탔다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흉한 모습들을 봐야 될 텐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으로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발생 소방공직자들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미흡하다, 이래 가지고는 현장 복귀를 했을 때 정상적인 업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여론조사나 의견수렴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신다고 답변하시니 그나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소방공직자분들의 사기진작 아니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많은 경험도 있으시니까 후배, 또 공직자들, 또 앞으로 새로 오실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또 이런 일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소방공직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입니다. 이흥교 본부장님, 시ㆍ군 서장님, 그리고 소방 가족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쪽, 혹시 입찰공고를 낼 때 지역업체 가산점제도가 있습니까?

예,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입찰공고를 낼 때 공고문에 지역업체 가산점에 관련된 내용이 같이 공시가 됩니까?

다시 수정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산점제도는 없고요, 단지 3억 3,000 미만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나 용역이나 사업…….

3억 3,000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분야에서는 지역업체 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지역 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제품들을 갖다가 지역업체 대리점이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만 사실 생산업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역업체 가산점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2014년 구조장비 구매 입찰 중에 ‘야채천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상호이름이 특이해서 오타가 났는지, 아니면 상호이름을 잘못 지었는지 확인해 보니까 야채천국이 맞답니다. 역발상의 상호명칭을 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2015년 구조장비 구매현황을 보면 몇십 개의 품목을 일괄 입찰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분할 발주가 되지 않고 한꺼번에 몇십 개 품목이 발주가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산악구조장비이기 때문에 산악구조장비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기구까지 일괄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 연관성이 있어서 그랬다 이거죠?

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구급장비 구매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ㆍ2015년도에는 도내 업체에서 구급장비를 구매했고요, 2016년도에는 외지업체가 선정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마 이것은…….

장비의 내역은 차이가 없을 텐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전문 구급장비로 구매했기 때문에, 도내 생산 제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2014년도ㆍ2015년도에는 지역 생산 제품들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장비구매 품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품목은 도내 생산품을 구매하고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문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외지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뜻 이 자료만 보면 사실 그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그렇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보호장비 구매내역 중에 보면 2014년도에 특수방화복 하나만 도내에서 조달을 했고 그 외 나머지와 2015년ㆍ2016년 전체를 외지업체로 선정했어요. 이런 제품들에 대한 지역 내 대리점이나 딜러들이 없습니까?

공기호흡기라든가 용기 이런 부분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없고, 특히 이것은 (주)산청이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전국 독점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0쪽, 시ㆍ군 소방서 명예 소방서장제 시행 관련입니다. 사실 명예 소방서장제 운영,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노고를 보다 상세히 이해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뭔지를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보다 확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4개 지역에서 4회 실시했고 2013년도에는 1회밖에 실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전무했고 2015년도에는 14개 지역에서 17회를 실시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통계낸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는 아직 실시한 사례가 없나 보죠?

2016년도에는 11월이 불조심 강조의 달이기 때문에 이달 중에 아마 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느껴지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 소방서장 제도는 과거 1975년 내무부 시절부터 전국적으로 추진해 왔고…….

자료받은 것은 최근 3년간…….

저희 도에서는 2003년부터 관서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소방서는 실시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겨 놓았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원하셔야 되는데 명예 소방서장에 위촉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적어서 시기적으로 위촉을 많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거의 각 서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ㆍ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의 운영취지와 목적이 좋기 때문에 시ㆍ군 소방서별로 여건에 맞게 몇 분씩이라도 모셔서 연중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에 이어서…….

2014년도에는 전무했고 2015년도에는 많이 했고 2013년도에는 한 군데밖에 안 했고,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이것을 당시의 전시행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소방 현장에서 도민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이해하고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좀 더 확대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최성재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면서 본부장님 이하 전체 직원분들을 이렇게 뵈니까 넥타이를 똑같이 매고 나오셔서 제가 주눅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혹시 넥타이 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흰색하고 회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멋있고 예뻐서, 혹시 색깔에 무슨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처음 기행위에 와서 소방본부가 처음인데, 도민의 안전과 행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들 앞에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나,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짚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무언가는 조금씩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 보고, 또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소방의 날 기념식이 있었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소방의 날 행사 때 참여를 했었는데 축사를 부탁하셔서 올라가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뒤에 계신 진형민 원주소방서장님께서 워낙 임팩트 있는 강한, 감사의 말씀부터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일, 또 원하시는 부분, 소방대원들의 마음가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축해서 어제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었는데, 어쨌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도민들을 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걸어놓은 현수막을 딱 보니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의 길, 일과 따뜻한 동행’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까지 흐뭇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이 원주이다 보니까 현재 원주의 도시 상황을 보면, 다른 전체 시ㆍ군, 특히 군 단위에서는 점점 인구가 줄고 밖으로 전출가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덜 되시겠지만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 건물들이 계속, 진짜 도시화되면서 고층 건물들도 많이 들어서고, 또 인구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신도시가 생기면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전센터라고 해야 되나, 이번에 원주소방서도 새로 신축하는 계획을 잡아서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가 변화되는 속도에 비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처 시설은 조금 늦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신도시 부분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원주소방서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쪽으로 이전하게 되니까 혁신도시는 걱정이 조금 덜 되지만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제가 신설에 대한 계획을 듣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존경하는 최성재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력, 특히 도시 지역의 소방 수요 팽창이라든가 도시 발전에 따른 소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같이 공감을 합니다.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 원주소방서 청사를 혁신도시로 이전 신축을 하고 있고, 또 기업도시가 새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시 쪽에는 기업도시센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흥업119안전센터는 11월 8일에 개청을 했고, 문막 쪽도 수도권과 근접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서 소방을 운영할 수 있는 소방관서 신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촌지역에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 홍천 이런 쪽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제가 진형민 서장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전체로 따졌을 때 현재 한 1,300여 명의 소방대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계신가요?

지금 소방력 기준에 의한 인력이 한 1,300명~1,500명 정도 부족하다, 인력 증원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인력 확충은 어렵다, 따라서 1년에 100명 내지 200명 정도, 단계적으로 5년 이내에 500명을 증원하고, 그리고 향후 도시 발전이나 소방 수요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현장 대응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침이나 우리 도 계획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소방력 대비 부족한 인력을 1,000명까지는 증원해서 소방력도 강화시키고, 또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충분히 3교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10월 5일에 인제 서화지역대와 관련해서 나왔는데, 지역대는 최소한 3명~4명이 근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슴 아픈 사연인데, 혼자 셔터를 올리고 출동도 혼자서 해야 되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조치라도 빨리 취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소방대원을 충원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것에 따르는 소방장비, 전체적인 큰 장비부터 해서 개인적인 장비까지도 같이 수반돼야 하니까 예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여름에 원주지역의 휴양지, 의용소방대에서 관광지에 나가서 구조봉사를 하는 현장을 제가 같이 돌아 봤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용소방대원들이 나오셔서 구조활동 봉사를 하고 있는데 쉴 수 있는 공간, 그 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 한잔 먹기도 곤란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부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각 지역의 서장님들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1인 지역대를 말씀하셨는데, 서화지역대는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는 곳인데 지난 10월 말경에 3명을 추가 배치해서 2인 지역대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12개소의 1인 근무 지역대가 있는데 연내에 5개소는 해소를 하고 7개 지역대는 내년 연말까지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상인명구조대, 의용소방대에서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시ㆍ군에서 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또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3년을 연속해서 가 봤는데 3년 동안 변화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신경을 한번 쓰셔서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활동하시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휴가를 즐기러 오신 분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는 데 일조하는 것이니까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다 마치셨는데, 안상훈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얼마 전 매스컴에도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과 관련해서 나오더라고요. 2014년, 2015년, 2016년 해서 도내에 29건이 발생을 했는데 조치된 것을 보니까 24건만 조치됐네요. 실형하고 벌금이 중과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6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은 벌금이 3명이고, 징역 1명, 진행 중인 게 1명, 기타 1명인데 경찰과 적법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물론 술을 먹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벌을 아주 강하게 줘야 되는데, 이것은 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말고, 소방도 특별사법권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벌을 좀 세게 줬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위에 따라서 소방기본법이 더 가중된다면 소방기본법을 가중 적용하고, 소방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같은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거운 형벌을 주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벌한다거나, 특사경으로 저희가 주체가 되어서…….

하여간 벌을 과하게 줘서 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보고서라든가 감사요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소방학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학교가 언제 개교됐죠?

2010년 5월 11일에 개교했습니다.

2010년 5월에?

예.

연간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대략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육과정은 재직자, 도내 소방공무원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민간인들이 소방안전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자하고 도내 소방공무원들만?

외지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탁 소방공무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가…….

의용소방대원들 교육훈련.

연간 보통 얼마 정도 하죠?

10월 말 현재입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1만 3,50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기본 교육과정이 있고 직무과정이 있을 텐데 1만 3,500명은 토털해서 그런 것입니까?

민간인 체험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타 시도 소방공무원은 수탁받아서 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이 6개월 이상인데 과거에는 소방학교가 없는 시도가 일부 있었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 2015년도와 2014년도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한 적도 있고요.

울산 같은 데는 멀어서 여기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울산은 부산소방학교에 위탁하고 있는데 부산소방학교가 포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위탁교육을…….

지금 생활관을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생활관 기숙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30실인데 3인 기준으로 9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90명이고, 그다음에 증축하게 되면 얼마 정도?

증축하는 것은 35실인데 3인 기준으로 해서 한 105명 정도…….

그러면 200명 정도 숙식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태백시에서는 숙박하는 것을 원합니까? 여기 임남규 위원님도 계시지만…….

시 입장에서는 교육생들이 학교 기숙사를 활용하지 말고 민간 호텔이나 모텔, 여관 같은 이런 시설을 활용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인데, 저희들이 기본교육과정은 합숙을 시키고 나머지 전문교육과정은 다른 여관이나 모텔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투트랙(two-track)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교육과정만 합숙으로 하고 나머지 전문교육과정은 다 외지에 나가서 숙식을 하게끔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교육과정은 보통 몇 주간…….

보통 6개월 과정입니다.

신규반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강원도에서 보면 소방학교가 외지에 있는데 지역에도 기여를 하고, 또한 소방공무원들 교육에도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업무보고서나 감사요구자료에 하나도 없기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효율적인 교육이 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 46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직급별 승진임용 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 표를 봐서는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네 가지 승진 유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의 경우에는 심사ㆍ시험ㆍ근속ㆍ특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경부터는 심사 승진만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승진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특별승진의 경우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승진을 시키는 것인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KBS119상, 이것은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진이 되고요. 그리고 소방안전봉사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화재 진압요원 위주로 특진이 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에 한 명이 선정되어서 특진을 했고요. 또 한 예로는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 특진을 시키는, 대략 이런 종류로 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8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기진작 포상 종류 내역…….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KBS119상, 소방안전봉사상, 강원자치봉사대상, 민원봉사대상, 네 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하위직일수록 특별승진의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감합니다. 지금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인명구조 현장 활동 중, 또는 화재 진압과정에서 어떤 위험에 빠진 생명을 구조했다든가 소생시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진을 확대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특별한 공적이 나온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진 기회의 문을 넓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공무원법이나 특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근거 조항, 예를 들면 KBS119상은 KBS에서 하고, 소방안전봉사상은 보험협회에서 하고…….

예, 화재보험협회.

이렇게 언론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훈격을 만들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관련 규정에 있어서, 지방공무원법에도 있습니다만 중앙 언론이 후원했을 경우에는 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면에서 저와 생각을 같이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46쪽의 직급별 승진임용 현황 이 내용만 놓고 보면 하위직의 경우 특별승진의 기회가 너무 적다, 소방위 같은 경우 2016년에 2명으로, 매년 2명 정도예요. 그리고 소방장은 작년에 1명이네요, 2014년은 아예 없고, 올해도 없고요, 소방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지금 시험승진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시험을 통해서 승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힘도 많이 들고, 28쪽에 보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예컨대 체육대회를 하시잖아요? 주로 동호회 체육대회, 춘계ㆍ추계로 나누어서 체육대회도 하고, 소방공무원 가족 문화체험도 하고 종류는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만 가장 효과가 높은 사기진작이 저는 승진이라고 보는데,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물론 시험도 중요하지만-특별승진의 기회를 아주 대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근속도 중요합니다. 근속도 중요하고 시험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능한 특별승진의 기회를 아주 혁신적으로, 파격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이런 것을 넓혀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위 이하는 심사와 시험을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특별승진은 저희 기준에 의해서 승진시키는 것은 기존대로 추진을 하고, 특별유공자에 대한 부분은 유공 직원을 발굴해서, 특히 현장 활동의 인명구조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발굴되는 대로 특진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 대응 능력이 결국 많은 경험을 통해서만 쌓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현장 실무대원뿐만 아니라 지휘관도 현장의 능력을 골고루 갖춘 분이 많이 배출됐으면 하는 바람, 그러자면 이런 특별승진, 심사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승진의 문을 많이 열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9쪽을 봐 주십시오. 소방서별 심폐소생술 교육현황인데 제가 보니까 이것도 지역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춘천과 원주를 비교해 보면 2013년은 비슷했는데 2014년 같은 경우는 6,000명이나 차이가 나요, 춘천이 많아요. 2015년은 거꾸로 되어서 오히려 원주가 4,000명이 많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도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인구 편차와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역 여건이나 교육시킬 수 있는 제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하여튼 향후에는 관서별로 인구 비례해서 편차 없이 교육시킬 수 있도록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회생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서장의 자율적인 판단 이런 것에 맡겨놓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정책적인 분명한 목표, 예를 들면 교육인원 목표를 정해 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임남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부분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90쪽을 보시면 강원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소형시설공사를 건설산업 분야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본 위원이 발의를 해서 2015년 11월 6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동안 소방본부에서도 홍보를 여러 군데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뉴시스라든지 아시아뉴스통신, 소방방재신문 등 여러 군데 홍보를 하셨습니다만 현재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셨습니까?

저희 도에서 발주하는 부분, 특히 소방본부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전 시ㆍ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결국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당시 홍보를 잘 해서 소방시설을 할 때는 분리 발주를 해서 소방업자들이나 품질 향상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18개 시ㆍ군이라든지 유사 출연기관이나 단체에 공문이라든지 또는 조례의 형식을 홍보한 사실들이 좀 있나요?

해당 부서에는 조례 제정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고 사실 관심을 좀 안 가졌습니다만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강원도 내 공공시설물을 발주함에 있어서 소방시설의 분리 발주가 안 됐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과연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궁금했고, 또 분리 발주를 안 한 기관은 제가 행감 시간에 충분한 질의를 해서 유무 확인을 해 볼 것입니다.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기관이 자행한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질타를 할 겁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소방본부에서 철두철미하게 홍보도 하고 관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강원도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유무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당부나 부탁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봐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은 건축물이나 일반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추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더 챙겨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강원도의 소방업자인가 봐요. 7월 29일에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위원님이 꼭 확인을 하셔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이자 제보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끝까지 챙기지 못해서 송구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관계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소방과 관련된 소규모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9쪽, 소방서별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언론에서 종종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생명을 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특히 기행위 위원님들도 강원도소방학교에 가서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습득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도별 비교를 했을 때 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소방서마다 인구 편차가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소방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소방서는 교육 횟수가 적고 인원도 적은데, 앞으로는 16개 소방서라든지 강원도소방학교에서 균일하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취함으로써 불시의 심장마비라든지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표를 보시고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도 각 서별로 활성화되어서 전 도민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꼭 나오더라고요. 심장마비 때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하고 “어디에서 배웠느냐,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소방직원들, 소방서의 많은 계몽과 교육 덕분이라고 얘기할 때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편차가 많이 나는데 골고루 다 할 수 있도록, 물론 원주 같은 경우는 원체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도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 본부장님이 표를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16개 소방서와 소방본부에서 더 많은 도민들과 소방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불의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자료 52쪽의 야외 소화전, 다니다 보면 골목 입구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것을 지상식이라고 얘기하죠?

지상식 옥외 소화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압 문제들이 많이 얘기되는 것 같아요. 이미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수압을 높이는 교체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압 체크가 됩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소화전 기능 점검을 하고 수압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방용수가 상수도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상수도, 그러니까 가정에서 식수를 쓰는 시간에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압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서에서 별도로 펌핑해서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이 가능하고요.

그러게요, 화재 발생 시에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상수도 파이프에 연결해서 그냥 쓰게 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수압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차에서 발사되는 수압, 사실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게 일반 상수도는 그 정도의 수압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펌핑 작용에 의해서 그 정도 나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이렇게 관심 있게 들여다보느냐면 비근한 예로 시내 화재 발생 시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주민들이 상수도를 많이 쓰는 시기와 겹쳐서 그렇다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근본적인 보완책들을 강구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 화재라는 게 특정한 시기에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54쪽의 국가지점번호 위치표지판 문제, 설치를 토지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최근에 토지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100개를…….

자체 설치한 것입니까?

예, 자체 설치를 했고, 지금 토지과…….

어떻게 본부에서 토지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이후에 국가지점번호 관리는 토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인명구조…….

이 표지판의 설치를 토지과에서 한다는데 운영ㆍ관리도 토지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노란색 판으로 되어 있는 이게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입니다.

토지과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추가 설치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이 위치에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의 조사 이런 것들은 별도로 소방본부 차원에서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올해까지 토지과에서 계속 추진을 했고요, 지금 각 시ㆍ군별로 1,69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치할 때도 저희들하고…….

사실 설치만 해 놓았지 정확하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통계를 보니까 사실상 2015년도에 국가지점번호를 통한 119신고 접수는 45건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 50건입니다. 크게 활용도는 높지 않다고 보고…….

주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측량할 때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악사고나 산불이 났을 때 이 지점을 신고해 주면 신속하게 위치 확인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요 등산로 입구 안내표지판에 국가지점번호 위치표지판 활용에 대한 안내를,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57쪽의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구 문제, 특집 기사로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랬는데 강원 소방은 개인보호장구가 100% 이상 된다고 봐도 됩니까?

작년하고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으로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장갑도 개인 돈으로 사서 쓴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장갑이라는 게 화재 현장에서 쓰는, 일상적인 장비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예산상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개인이 구입해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선 소방서 현지 방문을 통해서 소방대원들과 일대일 면접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청취해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돈으로 사서 쓴다, 이런 보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쪽,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민원인데 출동 수당이 법에 의해서 축소됐다면서요? 시간당 1만 600원이에요?

2013년에 제도 개선이 되면서 조금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4시간 기준으로 했죠?

예.

그런데 시간당 개념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동기부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소집수당은 관련 규정 때문에 사실상 지급이 어렵습니다만…….

소방본부 차원에서 별도로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여비로 지급하는 방안, 이렇게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사기저하 비슷한 반응들이에요. 법으로 이렇게 됐다니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도 차원에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항공순찰이 2014년도 15회 이후로는 전무한데, 항공순찰은 예찰활동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때, 또는 도로가 막히는 과정에서 응급환자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했고, 그리고 산불 시기에 항공순찰을 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어요? 2015년도에 안 했고, 2016년도에도 없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많이 활용을 했고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의 임차 헬기…….

그럼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이 업무를 이관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부분의 업무가 폭주하면 유관기관 간 서로 협조를 하고, 시ㆍ군에 임차 헬기가 있기 때문에 2015년 이후에는 그 헬기로 항공순찰 실적을 보완하고 저희들은 자제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수구조단 문제와 연관된 것인데, 제1항공대가 횡성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총 2,141회 중에서 춘천권이 한 324회 정도 출동을 했어요. 여기에 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춘천권이라고 하면 화천ㆍ양구ㆍ철원까지 포함을 해서, 횡성으로 이전을 하면 운영 경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될 것 같은데요?

아마 출동시간이나 이런 부분…….

시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

유류비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만 위치 선정 때문에, 춘천이나 최소한 홍천에만 있었어도 횡성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득불,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운영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운영 경비가 추가로 발생될지 예측이 안 되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0쪽, 특수구조단이 몇 년도에 창설됐죠?

2013년도에 창설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단장님들 근무기간이 일정치 않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단장을 소방서장급으로 임명하다 보니까 인사 시기와 같이 맞추어서 하는 방법으로…….

암만 그래도 창단 초기인데, 잦은 교체는 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단장 같은 경우에는 1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장님들은 순환근무로 배치되는 식인데, 여기에 보면 항공구조구급대, 산악구조대, 수난구조대, 기동팀 이렇게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분들만 배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일반 대원들이 순환 보직으로 들어가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산악은 산악 관련 교육을 받았거나 유자격자, 수난구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동팀도 구조 경력이 많다든가 관련 교육 내지는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자원들을 특별히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일반 대원님들보다 격무에 시달린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산악구조대 같은 경우는 설악산…….

위험도도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배려,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일단 특수구조단도 본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대원들하고 똑같은 처우입니까? 별도로 수당이 붙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인사상 우대라든가 아니면 포상 기회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해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포상 기회가 너무 적다, 국민안전처에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채택해서 낼 수도 있다, 포상 기회가 너무 적다는 것과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조직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려나가느냐에 따라서 대원들의 사기진작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잡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인원수를 조정해서라도 다양한 사기진작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만 쉽게 쉽게 하지 마시고 진짜 실천에 옮기셔서…….

해외연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12개 과정에 51명을 보냈습니다.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보내서, 인원을 늘려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소방대원들보다 강원도 소방대원들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서장님들께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십시오.

기사로 나왔던 내용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동계올림픽 시설에 소방설비가 대폭 축소됐다고 해서 방송에 심각하게 대두된 적이 있었거든요. 소방 관계자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금방 변화되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변화된 과정이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평창에 시설되는 IBC센터, 국제프레스센터에 소방시설 적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면제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게 가설 건축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에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가설 건축으로 하지만 앞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저희 소방 관계자들은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 시설이 대규모 시설이고, 가설 건축물이고, 또 방송장비나 전기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평창군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공사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5층 사무실동은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됐는데, 만약 이 건물이 존치 결정이 나서 계속 있게 되면, 경기가 끝난 후에 분명히 소방시설에 대한 보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가면 순수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것인데, 그 전에 무슨 결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존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라든지 어떤 답을 얻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적극 권고하고, 추후에 자의시설이 되기 때문에 자의시설 건축 허가 동의 때 저희들이 다시 권고를 해서, 자의시설로 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존치를 하는 과정에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생략된다면 안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상으로라도 뭔가 답을 받아놓든지 어떤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16쪽을 보면 선진국 수준의 화재조사 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재가 발생한 후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대비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원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제가 선진국의 몇 개 나라, 3개국인가 4개국의 소방장비라든지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대원들의 마음가짐이야 그분들보다 더 뛰어나겠지만 그것에 따르는 장비, 개인보호장비부터 해서 구급장비, 또 소방 관련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관련 소방법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에서 어떤 것을 바꿔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또 타 지역에서 해 주기를 바라지 마시고 강원도 소방본부가 주체가 되어서 법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상위법부터 개정하는 것을 주도해 나가면 어떻겠는가, 제가 전에 안전 문제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다가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염려 때문에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과 관련된 상위법부터 전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 소방본부에서 먼저 나서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글쎄, 상위법은 국민안전처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나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안전정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강원도의 안전 부분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안을 한번 해 주세요.

다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고…….

의견 제시를 한 번, 두 번, 열 번, 스무 번 계속해서 하다 보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인데 본인들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대원들의 후생복지 차원, 아까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정신적 고충의 해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안상훈 위원님께서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정재웅 위원님께서는 개인보호장구의 보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자료에 개인보호장비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고 노후된 부분도 아직까지 100%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 0.1%라도 보완되지 않는다면 대원들에 대한 안전 문제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모든 장비나 시설이 완벽해도 대원들의 안전이 문제가 될 텐데 부족한 부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구급대원들의 폭행 문제, 가끔 CCTV에 찍힌 게 나오는 것을 보면 여성대원들이 혼자서 쩔쩔매는 경우가 있어요. 출동할 때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다, 여성대원 혼자서 어떻게 남성 환자들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술을 많이 드신 분은 남성 소방대원이 일대일로 붙어도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가끔씩 지구대에서 난동 부리는 분들을 보면 경찰 세 분, 네 분이 맡아도 감당이 안 될 정도인데, 그 좁은 구급차 안에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출동 당시부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부터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본부장님께서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신영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일선 시ㆍ군의 서장님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료를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 관련 장비구입 현황이 쭉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입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이게 구조장비냐 아니면 화재진압장비냐에 따라서 부서별로 다릅니다.

구입하는 부서가 다 다르다?

예.

그러면 구조장비는 어디서 합니까?

방호구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급장비는 어디서 하죠?

그것도 방호구조과입니다.

개인보호장비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도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다 방호구조과에서 하는 거네요.

소방차량 같은 경우에는 소방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입현황을 쭉 보면서 이게 효율적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입찰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입찰의 경우에는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 단위로 풀어놓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하나하나 봤어요. 수의계약한 것의 단가를 살펴보니까 수의계약한 것 중에서도 상이한 가격이 다수 있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이게 워낙 종류가 많아서 꼼꼼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이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방화복 같은 것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같은 수의계약인데도 불구하고 단가가 차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할 때는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급장비 하나 볼게요. 구급장비 중에서 감염관리실 예산이 많아요. 31억 5,400만 원인데 이것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예, 저희들 소방관서별로, 센터별로 감염관리실을 9월 이전에 다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감염관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38개인데 이후에 또 추가로 사업을 더 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포함해서요. 이게 13쪽의 끝에서 세 번째 칸에 나와 있습니다.

감염관리실의 실제 현황은 올해 38개 포함해서 5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3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각 센터별로 설치가 완료됐고요. 이것은 구조구급대원들의 감염방지를 위해서 구조구급대원들이 직접 소독을 하거나 아니면 구조구급활동 중에 어떤 감염 우려성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를 소독할 수 있는…….

이게 공간을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이 공간은 주로 3m 내지 6m.

방 한 칸 정도 되겠네요?

예, 컨테이너 규모 정도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를 놓고 하는 것도 있습니까?

컨테이너보다는 그런 규모로 별도 구획을 해서…….

그런데 문제는 신축한 곳에는 어느 정도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소방서가 낡고 노후돼서 공간이 부족한 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설치하지 못하는 데도 있지 않아요?

강릉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신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은 신축할 때 하고, 특히 홍천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사 신축할 때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가뜩이나 공간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방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감염관리실 본연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명분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부터 16쪽, 개인보호장비 구매내역을 쭉 살펴봤어요. 이것을 다 살펴보기는 어려워서 그중에 특수방화복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액도 그렇고 해서 2014년도ㆍ2015년도ㆍ2016년도를 비교해 봤는데 이것이 전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매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입가가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회사마다 특수방화복의 기능이 다릅니까?

기능은 유사합니다만 조달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약간 금액이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연도별로 달라요. 보니까 2014년도에는 각기 다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가격형성대가 다 50만 원이 넘습니다, 51만 원대ㆍ56만 원대. 2015년도에는 거의 한 27만 원대ㆍ28만 원대, 그때도 59만 6,000원대는 하나 있었어요. 2016년도에는 24만 원, 이건 균일합니다.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었지만 특수방화복 같은 경우에 기능이나 이런 것이 같다면, 또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라면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구매를 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24만 원짜리하고 56만 원짜리하고 기능이 똑같다면 굳이 비싼 것을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을 조달가격으로 저희들이 구매하고 있는데 제3자단가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무슨 계약이요?

조달 제3자단가계약에 의해서…….

글쎄요, 이것이 입찰입니까? 입찰 아니죠?

조달 입찰로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등록된 회사에서 담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가격이 이렇게 2014년도 금액하고 2015년도ㆍ2016년도 금액이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섯 번을 구매했는데 회사가 네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 구매하지 않고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서 세 번 정도 구매하는 이런 식이에요. 이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일선 소방서에 다 뿌려주는 물품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는 언제 합니까? 당초에 합니까?

연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구입하는 이 방법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집행잔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아마 시기가 좀 늦어지고…….

이게 집행잔액하고 관계가 없죠. 예를 들어서 6월 26일에 구매를 하고 또 7월 7일에 구매하고 7월 23일에 구매하고, 이게 불과 텀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구매회사는 고르게 분배해 줬어요. 회사 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중에서도 7월 23일에 경진산업사에서 구매한 특수방화복은 단가가 상당히 비싸요, 59만 5,000원입니다. 다른 데가 보통 26만 원대~27만 원대인데 비해서 배가 비싸요, 배가.

담당과장님이 소상히 아실 테니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죠.

답변이 잘 안 되시나요? 담당과장님은 답변이 가능합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방호구조과장 이병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들으셨나요?

예,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당초 제3자단가계약에 의해서, 방화복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의 제품입니다.

제3자단가라는 게 뭡니까? 제3자단가.

그것은 일정한 틀이 있어서 저희가 기준규격을 올려놓으면 몇 개 업체가 조달청에 올려놓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정 규격만 통과가 되면 올라오는 그런 계약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초에 계획한 당초 가격은 60만 원대였는데 낙찰은 30만 원대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몇 달마다 계속 여러 번 나눠서 집행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잔액을 가지고 했을 때 가격변동이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3개소 이상의 가격을 조사했는데 그 가격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요청해서 가격수요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부분적으로 단가가 올라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글쎄요, 지금 설명으로는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2017년도 수요조사를 올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해서 예산 세울 때 벌당 얼마씩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내년도에 일괄 구매를 하든지 할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조금 전에 입찰잔액을 말씀하셨는데 입찰잔액하고 관계없죠. 당초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무슨 입찰잔액이에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 60만 원에 이렇게 해서, 조달단가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것으로 해서 요청을 하면 실제 입찰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최저가로 해서, 입찰금액을 낮춰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낮춰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구입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입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마다 가격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된 물량보다 추가로 더 한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더 한다는 거예요?

예, 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경우에…….

그게 그렇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감사요구자료를 보며) 여기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게 지금 엑셀파일로 정리된 겁니까? 2015년도를 보면 특수방화복 구매 두 번째가 6월로 되어 있네요? 맨 처음 것은 7월 24일로 되어 있고. 날짜 정리가 바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경진산업사에서 구입한 것은 7월 23일이고 (주)산청에서 구매한 게 6월26일, 7월 7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날짜가 바뀐 것 같아요.

바뀐 거예요?

예, 이게 먼저 된 상태에서 잔액이 발생해서 추후에 124벌이 추가로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방화복 구입예산은 매년 많이 남겠네요?

당초 목표수량이 있다면 그렇게 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방화복이 노후되고 그동안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 2015년도 당초 구매계획은 1,223벌이었다는 겁니까?

제가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라면 그게 맞습니다.

당초에 구매계획을 1,223벌로 세웠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또 7월 7일에 188벌을 사고, 또 7월 23일에 124벌을 사고, 또 남으니까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더 사고, 이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개인 방화복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구입하는 게 어딨어요?

11월에는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해서 신규임용자에 대한 것을 별도로 추가 구입했습니다. 계속 집행잔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임용자가 추가로 교육을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구매하는 단가가 곱절 이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구매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효과적으로. 물론 말씀은 이해하겠어요. 당초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하니까 남은 금액으로 추가로 더 구입한다는 말씀인데 그게 과연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세워서 그만큼 사업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을 다른 쪽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람되지만 조달가격은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처음에 그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당초에 구매계획을 1,000벌 예상했다면 1,000벌만 하는 게 아니라 양을 좀 줄여서, 집행잔액이 나올 것까지 계산해서 구매계획을 세우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가격조사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되어야 사겠다 했는데 사실 그때 가격 차이가 생긴 겁니다, 조달가격 차이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당초에 1,000벌이면 됐는데 잔액이 남으니까 계속 매입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사실은 저희가 노후장비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 방화복 때문에…….

아니, 그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시든지, 계획은 1,000벌이었는데 남으니까 500벌, 600벌 더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1,000벌을 한 번에 구입해서 모든 노후 장비 보강이 해결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1,000벌을 하고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부족한 방화복을 또 구입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하여튼 장비 구매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구매단가 이런 것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23쪽을 볼게요. 금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93억 7,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전년도 5억 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소방안전교부세가 확보되었는데, 반면에 일반 국비는 그만큼 줄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국비하고 소방교부세를 합치면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소방안전교부세가 확보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소방장비 보강을 엄청 했어요.

그렇습니다.

소방차량 보강만 해도 14종에 94대입니까?

예, 94대입니다.

지금 전체 소방장비 구입비용 등에 207억 정도, 현재 지출된 게 75억입니다. 아직도 지출되지 못한 부분이 한 132억 정도 되는데 구매가 다 가능합니까?

이게 집행현황이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소방안전교부세가 1회 추경 때 다시 추가됐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연례에 집행하도록 하고, 소방장비 납품이 늦어지는 것은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해요. 이게 한꺼번에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납품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납품이.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공급하는 데에도 애로가 생길 수도 있고, 물건을 납품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갑자기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집행하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적기에 적절한 장비를 납품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금년에 93억여 원의 소방안전교부세가 확보되었는데 내년도에도 돈 쓸 일이 많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이 소방안전교부세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현재 도 예산이 의회로 넘어갔습니다만 헬기구입비 65억 포함해서 280억이 저희들 소방 몫으로 책정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최종까지 잘 지켜봐야겠지만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외상 후 스트레스 발생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인재개발원 등등 해서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강연 위주로 하는 겁니까? 영상이나 강연?

힐링프로그램인데 명상도 있고 강의도 받고…….

글쎄, 제가 가 보지는 않았지만, 강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인재개발원에 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저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무실 출근 안 하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드리면 홍천 모처에 힐리언스 선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체험해 보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굉장히 할 만합니다. 모든 문명의 이기를 다 내려놓고 자연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형태, 물론 거기서도 명상의 시간을 갖고 좋은 말씀을 듣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저는 이것을 치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강원도에서 동해시 하나, 동해시 서장님 나오셨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동해시 서장님 칭찬해 드리려고. 동해시만 하나 만들었어요. 어쨌든 소방기본법에 의용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가 충분히 가능하다, 일선 시ㆍ군에서 꼼꼼하게 다 못 챙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일선 시ㆍ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이게 잘 안 되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동해시는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화천이나 철원ㆍ홍천은 준비단계인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시장ㆍ군수님들도 느끼시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만간에 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화천ㆍ철원ㆍ정선ㆍ영월군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일선 시ㆍ군의 업무범위를 벗어난다는 유권해석 때문에 아마 일부 시ㆍ군에서 보류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도 입법지원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소방본부에서 꼼꼼하게 다 지원하지 못한 부분을 일선 시ㆍ군에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 갖고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면 여론이 나빠진다고 해서……. 다소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강원도 소방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본부장님과 소방관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이흥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개선 및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소방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인재개발원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장세국 부위원장 신영재 위원 김시성 안상훈 오세봉 원강수 임남규 정재웅 최성재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홍남기 의정담당 오흥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소방본부 소방본부장 이흥교 소방행정과장 이동학 방호구조과장 이병은 종합상황실장 박태원 특수구조단장 이석철 강원도소방학교장 이종인 춘천소방서장 안중석 원주소방서장 진형민 강릉소방서장 주항중 동해소방서장 김영조 태백소방서장 석교준 속초소방서장 정효수 홍천소방서장 이종진 횡성소방서장 원미숙 영월소방서장 강윤종 평창소방서장 정광현 정선소방서장 이기중 철원소방서장 김성주 인제소방서장 김상철 고성소방서장 남궁규 양양소방서장 이수남 기록 서동국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