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2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권정률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의거 회의장 내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들 모두가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소방본부장 김충식 소방행정과장 김유종 대응예방과장 김상현 구조구급과장 한종우 소방종합상황실장 김익수 청주동부소방서장 신상수 청주서부소방서장 한종욱 충주소방서장 박승희 제천소방서장 이상민 보은소방서장 남궁석 옥천소방서장 류광희 영동소방서장 김선관 증평소방서장 송정호 진천소방서장 박용현 괴산소방서장 염병선 음성소방서장 김상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방 관련 업무에 이렇게 임해 주시는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질의를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련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에 걱정을 많이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노출된 수준을 보면은 전체 1,600명 중에서 60명 정도 한 3% 정도가 위험군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느 정도의 문제의식,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소방본부 본부장님으로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비중을 갖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몇 년 전부터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제 저도 일선에 근무하면서도 느꼈던 일들이고 한데, 지금 아무래도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사실 저희 전반적 사회적 분위기가 저도 이런 것들을 좀 아직까지는 공론화하지 않고 숨기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답변자료 준 것 평소에도 너무 이 숫자가 적은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그 PTSD의 대응에 대해서는 본부뿐만 아니라 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이 대응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부분뿐만이 아니고 개인의 행복이라든지 직업만족도 이런 차원의 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제외시켜 놓고 보더라도, 우리 소방이 소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조직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들이 총화가 돼야지 강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한 분야가 소방공무원들 사람, 인력의 부분인데 인력이 개개인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 정도가 높아져야지 일의 효율도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의식이 제기단계이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이렇게 서치를 하고 보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심각해지는 수준이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노출을 안 시켰을 뿐이지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도를 가져야 된다,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상담실이나 안전센터 내에서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운영을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입 안 된 곳은 이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 프로그램대로, 계획대로 해 주시면 될 테고,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 실제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활용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전혀 그 측정은 안 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심신안정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그 효과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조사를 아직 하지는 않고 있고, 그냥 계략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이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지, 계량화된 파악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각 현장에서, 일선 서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고 또 만족도를 높이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설치 안 된 곳은 그런 모델을 찾아서 설치를 하셔야 될 테고 기존에 설치된 곳도 앞으로 점차 필요성이 증대되는 분야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좀 해서, 실제로 이렇게 찾아나가시는 그런 노력을 보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신안정프로그램도 저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본부장님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는 크게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제천 힐링프로그램이 있고 뭐 충주 유플러스도 있고 올해는 강원도 홍천에 힐리언스 선마을에 처음으로 이렇게 2,000만 원 예산 세워서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극히 미미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마치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 저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사실 이렇게 연말이나 그 정해진 숫자에서 이렇게 소수에 행해지는 심신안정프로그램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물론 당연히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평상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 나면 바로 그 즉시 조치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 즉시 그런 사고 현장이나 끔찍한 걸 보고 나면은 즉시 관할서장이 센터장이나 이렇게 해서 건의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즉시 병원에 가서 한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언제 이렇게, 연초부터, 사실은 스트레스장애 뭐 연중에 늘 있는 건데 그걸 뭐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평상시에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잘 정착화돼 있어서 직원들이 늘 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저희 사회에 노출돼서 무슨 정신병처럼 생각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게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면은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전국에서 우리 충북소방이 가장 앞서간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목표를 두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첫째는 지금 소방본부장님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의 마인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신건강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좋지 못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지금까지 이렇게 판단해 온 그런 문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피지컬건강검진을? 신체건강검진을 받듯이 정신도 마찬가지로 건강검진을 매년 받아야 된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제 그런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것이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내부적으로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 그런 인식의 공감, 문화의 확산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십사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거 안 되면 기회를 주더라도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하러 거기 가서 하느냐,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첫 번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부분은 시간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야 되는데 인력이, 그 시간을 충당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가고 싶어서 내가 그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어도, 힐링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내 업무를 대신 해야 되는데 미안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눈치 보이고? 그래서 그 인력이 충당 안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다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 다음이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런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예산이 또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안을 내시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개인적인 병원진료비 이런 문제는 예산으로 국비 지원이 100% 되고 있는데,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인 인식 공감대가 아직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도 위원님 지적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깊이 노력을 하고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반적으로 저희가 선도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참상을 목격하고 그다음 바로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바로 해소를 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안정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우리 단계는 일시적으로 한 번 가는 사람도,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도 100여 명 안팎일 텐데, 제가 판단한 거는. 그 정도도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연학습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멀리 갈 것보다도 1박 2일, 가족과 함께하는 2박 3일, 가족의 유대감 형성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보고 운영해 보고 그것의 효과를 평가해 보고 이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데서 오라 그러니까 거기 프로그램에 몇 명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시고 구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체험관인데 저번에 와서 말씀을 주셨는데 청주시하고 월오동에 협약을 맺은 상태인데, 당초에 260억 규모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중형으로 하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으니까 중형으로 하라, 중형이 60억 규모다, 이렇게 설정을 해 준 거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변동사항이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사실은 이 부분의 조사 때문에 제가 최근에 외국에 출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말 제일 이번 출장의 주목적이 이 부분 때문에 갔다가 봤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저희 나라는 없는, 사실은 이게 2003년도, 2004년도 이때쯤에 서울 소방본부에서 처음 만들었는데 사실 최근에 만든 충남 천안에 있는 안전체험관도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우연히 거기 일이 있어서, 소방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 가 봤는데 별반 뭐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 업그레이드가 됐을 뿐 프로그램이나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혀 바뀐 게 없다. 약간의 모양만 이런 것들이 디테일한 차이가 있지 전국에 사실은, 사실 저는 부산은 안 갔지만 전북도 가 보고 서울도 가 보고 다 가 봤는데, 대부분 다 가 봤는데 큰 변화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청에 있을 때도 이런 식의 운영이나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차기에 물론 저희가 내후년에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나 제주가 먼저 중형으로 출발하니까 그것도 한번 보고 그거보다는 별반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사실 이런 체험관 만들면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운영예산 이런 게 굉장히 차후에 처음 설립보다 더 문제가 될 것이고, 지역사회의 공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정말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형태를 가진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 오고 배우고 온 부분 이런 것들을 잘 결합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도민과 정말 공감이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는 그런 정말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깊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는 예전하고는 다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뜻이 바뀐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애당초 만들지를 마셨어야죠. 추진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런데 이게 사전에 추진됐었고요, 저는 안전체험관에 대한, 무조건 안전체험관이라는 존재에 대한 부정보다는 이게 비용부담 이런 거, 그리고 예를 들어 그게 어떤 정도 어느 정도 효과성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도가 상당히, 기존에 갖고 있는 시도들이 미흡한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시도 재정여건이 좋은 곳이라면 더욱더 괜찮겠지만, 좀 덜 하겠지만, 재정여건이 부담스러운 곳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조차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체험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체험관 자체는 결국은 당연히 없는 것보다 도민의 어떤 안전교육이나 이런 데 대해서 반드시 훨씬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좀 더 운영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돼야 도민에 대한 부담이 적으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규모가 당초 260억 규모에서 60억 내외 규모로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거기에 합당한 맞는 논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운영에서의 운영비 부분 문제라든지 어떤 도입 프로그램, 도입 시설물 이런 게 업그레이드되고 운영 이런 부분을 생각했었으면은 애시당초 260억 규모로 계획이 안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서울에서 처음 만든 모델을 조금씩 디테일하게 가면서 거의 200억에서 300억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규모 정도로 이렇게 만들고 있고, 제가 운영이나 어떤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저희가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희 본부 내에서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라는 부분을 직원들하고 많이 공유를 했고 고민이 많았고, 이게 사실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적인 면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전국 어디도 그런 모델은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집행부에서 완전히 결정된 내용도 아니고 사전에 보고된 내용도 아니지만 한번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다면 제가 어떤 모델을 갖고 있고 외국에서 어떤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공감을 만들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새로운 형태로 좀 더 발전적이고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겠고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목적이라든지 기본적인 취지 부분은 있는 거다. 남아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한 대로 추진을 해야 될 당위성도 또한 있는 거다. 그것을 포기하거나 버리려면 애시당초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고민으로 갖고 계신 운영의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차후 운영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부분은, 국가적인 운영비 부분 같은 거는 국가적인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가 과연 지방소방의 책무냐, 책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국가적인 과제고 국가적인 책임이다, 비용도 국가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재난안전체험관을 구상하시면서 다른 시도와 함께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운영비도 국가에서 부담해야 된다. 지금 건축비 50%를 부담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운영비도 최소한 50%는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현재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없고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 보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하고 제주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나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당초 목적이나 규모나 이런 걸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훨씬 그런 위원님의 우려는 없으셔도, 정말 없으셔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직을 걸고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목적이나 규모나 이런 건 변동 없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다만 이것이 도민하고 지역사회가 한꺼번에 공감하고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잘 고민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4개 동을 이렇게, 7,700여 평에다 4개 동을 당초에 구상하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60억 규모라면 줄어드는 건데 그 공간의 활용도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7,000여 평에 4개 동을 배치하려고 했었는데 1개 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축소가 되면? 나머지 부지 공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부지는 청주시의 땅인데 지역주민들과 청주시 간에 예전에 사용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이 당초와 변경된다면 청주시나 지역주민과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차는 아직 안 거치셨죠?

청주시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청주시도 그런 의견을 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 새로 제시된 방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청주시하고 얘기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집행부에 보고서가 다 안 됐기 때문에, 보고도 못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되면,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이거 어차피 계획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니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모델이 만들어지고 지역사회가 공감한다면 저희 예산이 120억짜리를 만드는 거고 지방은 200억짜리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다른 곳은 큰 데는 200억짜리를 만드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시가 되면 청주시하고 도가 다 같이 공감을 하면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때 가서도 이것을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벌써 뭐 이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규모를 어떻게 만든다 이 부분은…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천천히 고민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 사용협약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청주시하고 도하고 부지 협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예예.

맺었는데 그 부지에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 청주시가 이게 세팅된 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걸 수용할 거냐 말 거냐, 청주시와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은 남아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여기 계획대로 했을 때 그걸 수용해라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중형으로 이렇게 정책으로 정해져서 예산이 줄어들게 됐지만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이런 안에 대해서 아직 보고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하고 청주시하고 충분한 공감을 얻어서 계획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벌써 예산을 줄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줄이자, 그래서 그때 가서 새로운 계획이 만들어지니까 다시 늘이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두고 천천히 결정하자,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아니 그거는, 그 시간은 건립 추진의 시간이지 의사결정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의사결정을 먼저 해 놓고 건립을 할 건지 말 건지 이것 먼저 결정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7,767평의 부지가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 시나 지역주민들이 이걸 그러면 그것만을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 안 된다, 말아라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도입시설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한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도에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사정 변경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 건지 아닐 건지 이거 먼저 확정을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공감을 받고 나서 결정될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나 차질 없이 또 논란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게 사전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하고 또 계획 변경이 있으면 계획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우려 없도록 청주시와 지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전체험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회 위원입니다. 각 시·군에 홍보는 잘 하고 있지마는 최근에 차량 증가로 특히 야간에 주택가나 상가 쪽으로 이렇게 지나보면 차량이 양쪽에 주차가, 승용차도 간신히 빠져 나가는 골목길이 많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초기대응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돼 있는지 현황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차량 증가 때문에 도심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도심지, 주택지 그다음에 또 농촌산간에도 약간 좁은 길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총 22개소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통계보다는 더 많은 지역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어떤 게 있는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소방차 진입장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군이나 그다음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골목길에 한쪽으로 주차하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또 소방통로 확보 훈련,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한쪽 주차 운동을 집중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소방관에 주정차 위반 단속권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소방차가 진입 못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저기가 없도록 저희가 출입 곤란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그런 업무와 정책을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그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하나같은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늘상 해 오던 업무에 대한 그런 어떤 구태의연함과 관례에 의했다라는 그런 업무 추진은 결국은 큰 사고와 또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경계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소방업무는 요즘에 예산과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종합해 보면 제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지금 꽤 오랜 기간 소속이 돼 있는데 어떤 면에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 인력 운영의 효율성 그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무작정 예산을 늘려서 구난장비와 소방진압장비와 개인구조장비를 보강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많은 우리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을 늘려 가지고 각 지역마다 소방서를 배치해서 재난 안전에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이제는 한 반 정도로, 절반 정도로 나눠져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작정 뭐 인원 늘리고 예산 늘려 가지고, 물론 벌어지는 재난에 대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마는 그것이 과연 그렇게 효율성 있는 일이냐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계시는 여러 도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 몇 가지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방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임하면서 사실 우리 도민들의 모든 공통적인 생각이 어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헌신 봉사하는 직업이다라는 그런 전제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서 상당히 너그러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1년간의 우리 소방공무원의 비리에 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소방공무원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진짜 그야말로 우리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여러 소방공무원들을 믿고 참 예산과 정책의 뒷받침을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 대비해 갖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직원 징계가 급작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비위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났지마는, 지금 처분 내용을 보면 동일한 법령위반과 비위행위가 있었음에도 처벌 징계유형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징계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그런 징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이런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징계 이런 건수가 좀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충분한 성과를 못 거둔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소방위 이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에서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소방위 이상의 경우는, 그러니까 소방경서부터는 저희가 징계심사위원회를 본부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원의 상황이나 이런 행위 자체 그거하고 과거에 이 사람의 무슨 상훈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하다 보니까 약간 징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징계양정의 기준이 있기는 합니다만 징계심사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서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행위와 과거의 상훈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하다 보니까 다소 징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형평성 있게 되도록 저희가 쭉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평상시 직무에 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도덕적 해이가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해 갖고 소방공무원에 대한 어떤 비위 발생이나 이런 사례가 전년도 대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직원들 징계만 봐도 2014년도에 4건이고 2015년도에는 8건, 2016년도에는 현재 10월까지로 통계를 해도 10건으로 막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우리 충북소방에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우리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도내 노후한 소방장비 교체에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해 줬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주로 소방분야에 장비교체비로 투입이 되면서 지금 도내 소방장비 노후율이 20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를 완전히 집행을 하고 나면 제로 퍼센트로, 0%로 노후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도내의 소방장비가 440여 대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교체시기가 도래돼 갖고 오는 그런 소방장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대가 ’17년도에 도래하는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18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17년도에 30대요.

’18년도에는?

’18년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럼 2017년도에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 예상 확보비가 어느 정도로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1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앞으로 향후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가 존속되는 한 계속해서, 어떤 일몰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계속해서 가는 건데 일단 장비 현대화나 노후율을 줄이기 위해서 3년간 75%를 하기로 일단 결정됐고요, 그 이후 퍼센티지 조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3년 내에, 보통 우리 충북도 소방장비 교체할 때 보면 예산이 한 50억 미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100억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지금 노후율이 갑자기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수요예측을 통한 예산 운용에 조금 3년간만 공급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신규수요에 대해서는 어떤 국비 집행이 별도로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역시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주력차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방안전교부세로 사용을 하고요, 저희가 그 외에 행정지원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비가 보통 신축을 했을 때하고 증축을 했을 때하고 건축비 차이가 없나요, 똑같이? 소방분야에서 보는 거는?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괴산소방서하고 보은소방서 신설할 때의 예산하고 지금 단양소방서 신설할 때 예산이 ㎡당 건축비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괴산하고 보은은 증축을, 안전센터를 증축해 갖고 소방서화 시켰고 단양소방서는 신설 소방서예요, 신축하는. 소방안전센터 증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분명히 어떤 예산상에 뭔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이거 뭐 그냥 관례적으로 ㎡당 17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뽑은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 자체를? 그래서 괴산소방서하고 보은소방서 증축비를 제가 뽑아 보니까 금액도 뭐 아주, 건평하고 딱 따져 가지고 금액도 아주 똑같이 차이도 안 나고 지형에 따라서 또는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건축비가 차이가 분명히 나야지 되는 건데, 똑같은 상황에서 ㎡당 168만 몇 천원으로 딱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너무 매뉴얼에 의한 편성을 한 거 아닌가. 그래 단양소방서 만약 이래 가지고 37억 8,000만 원 지금 예산 서 있는데 지금 확보된 거는 21억 7,000만 원만 예산 편성이 돼 있고 나머지 잔여금은 이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2017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2,300㎡를 신축하기로 해 가지고 건축계획까지 다 올라와 있는데 38억 7,000만 원 그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뽑은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면적이 증가되는 부분이랑 건축비 부분에서는 뭐 같아도 큰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다소 뭐 건축비가 빡빡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설계를 저희가 받아 보니까 거의 저희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게 다, 지금 현재 이거 계산해 보면 168만 원, ㎡당 170만 원 정도로 건축비를 뽑았는데 지금 보은소방서나 괴산소방서는 약 2,000여 평씩의 확보한 대지에 기본시설 투자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고 단양소방서는 기본 토목비, 부지만 만들어 줄 뿐이지…

토목공사는 이번의 경우에는요…

아이, 토목공사는 단양군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군에서 다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닥에 아스팔트포장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 정리만 해 주는 거지. 신설 소방서하고는 다르죠, 증축하는 거 하고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충분하게 확보가 됐느냐, 이거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곧 내년 9월까지 준공을 하신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부족해 갖고 확보를 못하셔 갖고 다음 추경에 바로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내역에 저희가 포장공사까지 다 포함이 됐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고…

추가 예산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예예.

지금 우리 공사발주 나갔습니까, 단양소방서?

11월 10일 날 건축설계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 뒤에 배석하신 분이 예산에 관련해서 알 것 같은데, 소방서가 신설되게 되면은 정보통신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일반 소방서가 다 그런 정보통신 구축시스템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확보하셨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요, 6억 1,700만 원이 확보, 올려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건축예산하고 다르게?

예.

예예. 제가 왜 이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드리느냐 하면은 단양소방서 신설은 오랜 기간에 의해서 추진되는 2012년도, 한 5년 정도 하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금 그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 소방본부하고 단양군하고 잘못한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이나 이런 예측을 잘못해 갖고 소방서 신설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었어요. 행정조치는 충분히 선조치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안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지금 1년 이상 계획보다 더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중점적인, 부지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도에서 완전히 신설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도 책임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신설 소방서의 부속예산을 건축해 놓고 다시 또 성립시키고 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더 늦어지고 하는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미리미리 예측해 갖고 정보통신시스템 구축비도 본예산에 반영하셨다니까 잘 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2017년 9월에는 단양소방서가 딱 준공이 돼서 개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림없이 조치를 해 나가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9월까지 꼭 단양소방서가 늦어진 것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각 소방관서 신축과 개축이 전부 다 완료가 되면서 이제 소방청사 수요가 의용소방대청사 신·증축으로 소방 수요가 옮겨가고 있어 가지고 가끔가다 한 번씩 의용소방대 청사에 대해서 예산 또는 그런 정책이 올라온다 그렇게 계획이 있어서, 이번 금년도 1월 주요 업무계획 보고 때 의용소방대 청사 신·증축은 각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라고 분명히 업무보고 기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거나 한 거 있습니까?

저희가 의용소방대 청사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청사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청사 신축이나 증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된 중앙탑 전담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금년도 3회 추경에 위원님들 관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반영이 됐고요. 다른 청사가 그게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86년도에 건설돼서 다른 청사들은 ’93년도, ’95년도 그래서 약간 갭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갭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중앙탑만 굉장히 오래돼서 세웠고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90년대 세운 것들이 한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증축이나 그다음에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의용소방대 청사 신·증축 같은 데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목적에 어긋나는 겁니까?

그거는 도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하지… 일단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장비를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소방관서 증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는 지침으로 노후 장비를 완전히 제로화할 때까지는 일단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고, 순서에, 의회에 보고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행감에 앞서 갖고. 근데 소방활동 실적부분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자세히 보면은 소방활동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한 내용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방활동 실적을 보고하는 내용하고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전년도에. 전년도에 업무보고 자료는 총 구조를 뭐 2만 건 정도를 하겠다, 구조출동을 하겠다 그러면 분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지금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분야로 교통이 복잡해지고 이러니까 교통분야의 구조출동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산악의 사고 유형이 복잡해지니까 좀 늘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예측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면 그 예측에 따라서 소방인력도 배치하고 또 조정도 하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한 일이 있어요, 잘한 일이, 충북소방이. 구조 출동 횟수를 단순평가해 보면은 수난사고에 대한 출동 횟수가 급작스럽게 전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괴산 산막이코스에다가 수난구조대를 발족을 시켰고, 구조 좀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거기는. 일단 계획만 하고…

구조정도 업무보고 시간에 8월까지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11월이 됐는데도 구조정이 안 들어옵니까, 그래?

아, 배는 들어 왔는데, 배는 들어왔습니다. 구조정은 들어왔는데 그거를 산막이에다가 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류 장소를 괴산군에서 다른 거하고 한꺼번에 해서 만들자 그래 갖고 저희 계류를 일단 충주호에다 일단 갖다 놨고, 계류장만 되면은 바로 옮겨 놓을 겁니다.

그다음에 청풍호 수난구조대를 만들었고, 그래 두 가지를 만든 건 아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수요에 미리 선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올해 수난 인명사고가 급증을 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여름철에 올갱이를 많이 채집하러, 올갱이 채집하러 다니시다가 수난 사고를 많이 당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구조인력을 많이 확보할 것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하는 데다가 오히려 인원 배치를, 소방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어, 더 좀, 지금 소방활동 실적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런 올갱이 채취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마을회관이나 그런 여러 마을 단위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올갱이 채취가 저희 도민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인근 충남이나 대전권에서도 많이 오시고, 실제로. 사실 저희가 파악해 보면 저희 도민들은 오히려 숫자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지형지물이나 이런 걸 굉장히 간과하고 욕심을 부리시다 이런 사고가 좀 나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방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숙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소대 부분을, 보통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대비한 인원 배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물놀이에서 사고 나는 것 보다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유원지 위주의 인원 배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강가라든가 하천, 이런 전체적으로 예방·예찰을 하는 차량을 배치해 갖고 아니면 이렇게 해 갖고 계몽하고 또 깊은 데 들어가시면 나오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해야지 이렇게 물놀이 사고가 줄어들지, 이런 사고가 줄어들지 그 지금은, 저희가 맨 구태의연하게 해 왔던 대로 해 온다는 게 뭐 사람들 물놀이, 유원지 많이 모이는 데다가 구조할 수 있는 사람들 배치하고 구조장비 배치해 놓고, 거기는 누가 건져도 건져요, 사고 나면은. 사람들 많으니까. 차라리 이런 인명사고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내년 여름에는 훨씬 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강현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굉장히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것보다도 또 의외의 장소에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저희가 사고 난 곳은 즉시 서에서, 서나 시·군에서 같이 표시를, 사고 난 장소에 대해서 몇 월 며칠 어떤 유형으로 어떤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좀 직설적인 그런 저기를 해서 추후에 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장소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그런 예방 홍보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사고를 줄이는 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두 가지만 딱 부탁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진압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비를 이용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좋아졌다고,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재 현장이나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 안전장비에 대한 보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소방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조직원들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원, 어떻게 우리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재난현장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예산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소속돼 있는 조직원들의 어떤 토의와 소통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일어나서 나오고, 또 그것이 예산 편성 부서나 인원관리 부서 또 우리 의회를 통한 이런 거침을 거쳐 가지고 소방업무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원들끼리 더 많이 나누고 소통하고 또 토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소방이 진짜 우리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하시는 데에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이 부분은 도입 목적이 2015년도 1월 달에 담배소비세,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서 소방안전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고 도입한 겁니다. 이게 다른 데 쓰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소방안전부문과 장비 교체,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국세인 개별소비세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20%를 이렇게 떼어서 지방에 분배해 주는 건데 그 분배율도 물론 따지고 보면 지역 간 분배율도 문제가 있지마는 여기서는 그거하고 해당이 없는 사항이니까 말씀을 생략하고, 이 부분이 75 대 25로 지금 소방분야하고 안전분야하고 이렇게 3개년 동안 해 주시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소방분야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법에 규정돼 있고 법의 목적입니다. 이걸 주장하셔야 되고 우리 재난안전실에도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재난 쪽으로 재난 예방이나 뭐 이쪽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정부의 목적도 그거예요. 지금 소방교부세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 목적, 취지를 왜곡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고보조금을 감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분야에 장비에 투입되는 국고보조금을. 소방안전교부금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정부분 이미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소방장비 보강, 개인 차량장비, 첨단 구조장비, 대테러 특수보강장비, 구조장비 확충 이런 부분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지원되던 걸 소방안전교부세로 이미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소비세를 떼서 주는 거는 담배가 화재 발생요인에 두 번째로 큰 요인이다 그런 측면에서 재원을 분담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거를 근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장비 확충이라든지 노후 소방장비를 현대화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법의 취지고 목적이다 이거죠. 그걸 유지를 해아 되는 거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3년 동안 이렇게 했다.” 이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75%, 25%를 저희가 결정한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저희 소방 내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의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법이다. 법에 그렇게, 입법할 때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왜곡될 소지가 있는 게 소방분야에 투입되는 거하고 재난관리분야의 비율 배분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재난안전실이나 예산부서나 이런 부서에서는 그렇게 쓰임새 많이 들어가는 안전시설 확충에 쓰려고 합니다. 지금도 쓰려고 해요, 더 들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소방장비나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있고 계속 수요가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신규 수요도 발생하고, 아까 강현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개인장비 노후화율도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투입돼야 되는 재원인데 그것을 중간에서 이렇게 흐트러뜨리거나 다른 용도로 왜곡시키는 그런 부분에 내버려두도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명확히 인식하셔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 그 부분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게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평상시에 저희가 한 50억씩 이렇게 장비 교체를 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한 100억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일정 시기가 오면 다시 또 100억이 들어가야 될 시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일정 시기라는 저희가 정해 놓은 정도의 시기가 되면은 또 노후율은 자동적으로 그 차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 저희도 최대한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도 간의 재원 배분율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재난안전처하고 기획재정부하고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입장들을 다 대변해 주셔야 되고 의견을 다 주셔야 되고 시시각각으로 순간 의사결정 단계마다 그런 입장들을 다 내주셔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방안전청이 없어진 것도 그것도 아무 얘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소방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그냥 둬서는, 없어져서는 안 될 그런 기구가 하루아침에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국민의 안전을, 도민의 안전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예산에 보면 또 이미 이렇게 확정돼 있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확정돼 있는 예산이라면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지금 얘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노후율은 계속 돌아간다. 그리고 신규수요도, 개발되는 신규수요도 많이 있다. 개인장비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다. 개인장비 같은 경우는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럴 뿐이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 특히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 말을 많이 하시고 주장을 많이 하시고 욕먹어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저도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에 대한 국민의 안전요구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게 우리 소방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지금 모든 사고가 나면 경찰부터 부르지 않고 소방부터, 119부터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162만 도민 여러분이 재난과 사고에 대비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우선 대형사고가 났을 때 체계의 현실화,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상황실과 모든 체계가 한 군데 집중할 수 있는 걸 빨리 계획을 세워서 신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시스템이 체험관을 ’18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종합적인 걸 우리 의도대로 할 수 있도록, 뭐 정부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반발도 하고 예산 신청도 더 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장비가 제일 중요한데 장비 현실화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대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에도 예산이나 모든 걸 우리 위원들께 좀 부탁을 하고 해서 현실화가 돼서 162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중식과 균형건설국 감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균형발전과장 이태훈 도로과장 신경원 교통물류과장 임성빈 토지정보과장 김영제 도로관리사업소장 우호기

앉아 주세요. 국장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33쪽입니다.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균형발전 예산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사업비 5,72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미집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실래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도 우리 행자부 산하의 재단으로다 설립이 돼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우리 농축산품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지 출연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 과도기적인 상황으로다가 지방의회 의결이 있으면은 출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재정법」하고 불일치가 돼서 「지방재정법」에는 어쨌든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근거를 지금 행자부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서, 일단은 2016년도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린다고 하는 입장이고 일단은 3회 추경에 삭감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34쪽에 또 캐릭터 시설관리 예산 3,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고 아직까지 미집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캐릭터 시설은 우리 국도변에 고드미·바르미 캐릭터 시설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는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대상지를 상반기에 선정을 해서 10월 달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중순경이면 준공이 되는데 그때 가면은 전액 다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2016년도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 잘 따져보시고 문제 있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삭감해 주시고,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업은 서둘러서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4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입·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게 대부분의 도입률이 다른 시·군은 많이 충족이 됐는데 일부 영동군하고 괴산군, 음성군 같은 데는 아직 충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관심의 영역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보급이 안 되는 사유가 있나요?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관심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걸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군 단위에도 특별교통수단이 법적 기준으로 제대로 도입이 돼서 교통약자가 이동권 보장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교통수단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행복마을택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것도 일종의 교통약자들이죠.

예.

오지 지역에 있는 교통 취약자들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지원서비스인데 이런 부분들이 선행돼야 되는 거죠. 선행돼야 되고 행복마을택시를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저희 도내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1·2급을 기준으로 해서 대수를 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가 법적 기준이…

여하튼 이거를 관심이 높은 자치단체장이나 자치단체에서는 이것 이외에도 또 많이 하시려고 하실 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조차도 법적인 기준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말씀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해피콜이라든지 청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사업들까지도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도내 전체에. 콜택시서비스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시면 다른 데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상버스도 도입되는 걸로 이렇게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하는데, 저상버스도 도입 목표치를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 지역, 특히 시 지역인데 이 부분은 설명주신 거에 보면 중형 저상버스 모델 개발 중에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하면 그걸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거 나오기 이전에도 저상버스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상버스시책이 추진된 것이. 오래됐는데 그렇게 오래된 과정에서도 못 했다 이거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입비용도 도입비용이고 운영에도 지원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부담을 느껴서 안 하신 건데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저상버스는 3개 시지역 시내버스가 해당이 되는데 청주시지역은 현재까지 한 121대 목표치 중 111대가 있어서 한 10여 대 부족해서 금년하고 내년 정도면 충족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주·제천은 예전의 도농 복합지다 보니까 농촌 지역이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충주나 제천에서는 좀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시설 개선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인데 여러 가지 교통약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연령별로 취약한 분들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제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좀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우리 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균형건설국장 조병옥 입니다. 저희 도는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만, 자치단체별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제도나 정책을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도에서도 시·군과 협의해서 교통약자들이 이동을 하는 데 최대한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정책 그런 안을 마련을 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주관하에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다, 취약한 계층이 골고루 잘 활용할 수 있게, 도로나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 모든 시설물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제도를 좀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고 우리 단계에서,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갈 거냐 그런 단계별 방안도 한번 연구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관심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이나 실행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구를 시작조차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좀 찾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 설계를 한다든지 도시지역 같은 경우 특히, 도로를 설계한다든지 할 때도 그런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야 될 테고 또 우리 공공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될 테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폭이 넓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 도로 같은 경우는 보행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야별로 도입해야 될 내용이 뭔지 이런 거를 종합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적용을 단계별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실태파악 먼저 좀 해 보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심야버스 운행이 있는데 이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시내버스 운행에?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심야버스 노선 중에 청주에서 영동 노선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주신 자료에 보면은 일부는 잘 운행되는 것 같고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용객 수를 보면은. 그런데 청주∼음성 산업체 출퇴근 심야버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명 미만이고, 1회 평균승차 이용객이. 또 충주∼삼성 출퇴근 심야버스도 적고, 10명 미만인데, 속리산∼청주 막차 간 연장운행도 그렇고, 진천∼청주 심야버스 운행도 10명 미만이고 제천∼단양 시내버스도 10명 미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운행에 타당성이나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런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 큰 버스가 10명 이하 이렇게 승차를 하는데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 건지, 업체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나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심야버스는 100% 다 본인들이 직접 원해서 신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선명령 형식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 지역에 가는 버스는 대개 승차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심야시간 때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나 그런 개념도 있고 또 늦게 일자리 때문에 자기 지역이 아닌 외지로 가야 하는 분들이 마지막 그래도 타고 갈 차가 있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취지나 그런 목적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작은 마을버스라든지, 도시지역에 사는 마을버스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작은 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느냐,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꼭 그렇게 안전의 부분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노선을 이렇게 정기적인 노선을 한다면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심야버스는 대개 단거리 이런 게 아니고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장거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 비벽지노선이나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예를 든 거고 큰 버스가 그냥 승객 없이 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 버스 다니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비용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명령으로 할 것뿐만이 아니라 비용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지 버스회사들한테 하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거로 충당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우선 저희들은 명분을 그걸로 충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필요한 부분은 또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인데요. 이게 도로 주변에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시설물을 전산화하는 건데 안 된 시·군도 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토지정보과장 김영제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지금 음성과 단양이 미추진 돼 있고요, 나머지 5개 시·군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4개 시·군은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지하시설물이 상당히 전산화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전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할 때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요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잘 돼 있는 데는 시지역이나 영동·진천은 다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안 된 데는 굉장히 안 됐다, 안 되고 있다. 지금 보여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뭐 육칠 년, 칠판 년은 소요가 되어야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시·군 간에 편차가 이렇게 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지역, 특히 시지역은 필요성을 많이 느끼겠죠. 느끼겠는데 군지역은 좀 필요성을 덜 느끼는 데가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히 전 시·군이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게 말씀을 홍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지를 갖고 예산이나 사업을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시·군이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도 다.

지하시설물 사업도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요. 우리가 매년 국비를 한 10억 정도씩을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단계적으로다가 우선 급한 데 청주·충주부터 시작이 됐고 제천 포함해서 5개 시·군이 내년도에 마무리되고 음성이나 단양도 바로 착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하고 뭐… 강현삼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관리사업소에 한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내구연한이 넘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반 승용차나 이런 업무 외 차량은 뭐 내구연한을 딱딱 지키면서 작업용 차량은 오히려 내구연한을 많이 넘겨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작업용 차량의 기능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우호기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보통 자동차는 거의 내구연한이 7년이, 거의 주가 7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년 정도 경과해서 예산을 세워서 대·폐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적기에 대·폐차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기한이 좀 지난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예산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거의 오래된 것은 계속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설명해서 대·폐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비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겠지만 우선 움직이면서 제설하고 도로를 정비해야 되는 그런 장비들은 결국은 신차로 가는 것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고쳐 쓰는 것하고 오히려 채산성을 따져봐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동차 정비예산이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담당관실에다가 정확하게 요구하고 결국은 정비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구연한이 넘도록 낡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시고 설득하셔야지. 그래 가지고 의회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 전부 다 내구연한 넘은 거는 장비 노후화율을, 정확하게 노후화율로 계산을 해서 예산실에다가 예산 요구를 하세요. 그걸 갖다가 그냥 막연하게 7년 썼으니까 우리 갈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구연한을 정확하게 나눠 가지고 노후화율로 계산을 해 내면 되는 겁니다, 장비.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좀 해 보고, 노후화율 같은 거에서. 그래 다른 데하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교통의 요지 아니에요? 도로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돼. 교통사고율이 너무 높아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도로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럼 도로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도로를 제대로 건설을 못해 놨거나 안전장치, 안전대책이 없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거에 도로관리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관리 장비에 대한 노후화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치를 가지고 예산 부서에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세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행복택시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택시 지금 예산 집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올해?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8월 말 현재 27%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됐던 부분이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정책만 내세웠을 뿐이지 관리 자체를 우리 도에서 안 하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어디 언론에 뭐 좀 좋은 정책사업으로 순 광이나 치는 데다가 냈으니까 실제적으로 바깥에서 과대포장돼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 갖고 예산 집행율, 결국은 우리 도민에게 들어가는 체감온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 도에서 하는 정책사업이. 이 부분, 정상적인 적당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률을 높여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에서. 시·군한테 동일하게, 시·군별로 다 상황이 다른데 균일한 방법을 적용하니까, 시·군의 의견을 전혀 안 받아들이고 균일하게 정해, 균일하게, 우리 도에서. 시·군의 의사를 존중해 줘요. 존중해 주고 아이, 예산 저기 정책을 세웠으면 그 정책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실제 도민들이 딱딱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그냥 생색만 내는 그런 사업하면 뭐 합니까, 이거? 이거 예산 8월 말까지 27%라 그러면 결국은 필요 없는 데다가 예산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못 쓰면은. 그런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행복택시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횟수나 탑승 인원이 많이 늘긴 늘었는데요, 현재 예산 집행률은 다소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하여튼 이 원인을 좀 분석을 해서 집행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버스,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심야버스 운영은 도지사가 직권으로 명령 내리신 것 아니에요, 운행하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적자 손해가 나는 결손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전해 주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예, 손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공영제 차원에서 계산해 가지고 적자노선 보전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령권자가, 노선 명령권자가. 그렇죠?

예,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민하게 대응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민하게. 승차인원 계산해서, 아 2명밖에 안 타는데 다른 데로 노선 돌리고 예산을 그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결손 나오는 걸 다른 걸로,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민하게 대응하셔야지, 기민하게. 그걸 갖다가 우리 도에서 결손을 보전 안 해 준다 그러면 당연히 업자가 채산성이 안 나오니까 못 하겠다고 얘기하겠지마는, 아이 명령권자가 도지사인데 적자가 나면 물어주겠다고 직권명령 내렸는데 도에서 그거 갖다가 막연하게 2명이 타든 3명이 타든 간에 상징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심야버스가 다니고 있는 노선에 전반적으로 다른 심야버스가 아닌 버스도 그렇게 운행이 뭐 많이 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심야버스 시간대에 그것보다는 좀 적게 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포괄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밤 10시 넘어서는 사실 10시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바로 9시 50분에 차 있는 것도 아니고, 차 일찍 끊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 다니시는 분들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별로 한번 체크를 하고 업계 얘기도 한번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시외버스 노선별로 해 갖고 그전에는 업자들이 용역을 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심의만 우리 도에서 해 가지고 심의 결과에 따라서, 심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손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주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봤을 때 어차피 소위 말해서 공영버스 노선에 관해서는 혁신적인 뭔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라도 그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교통과에서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선을 갖다가 똑같은 노선을 운영하더라도 말하자면 횟수를 조정한다거나 심야버스 전후, 그러니까 후는 없을 것이고 전의 버스 배차 간격을 조정을 해 가지고 탑승 인원을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능동적인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지원액이 말이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62페이지에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 갖고 총계 우리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별 합산한 지원액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시·군별로는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 나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의심을 가졌는데, 가령 충주시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42억 원 정도씩 지원을 했는데 충주시가 2016년도에는 58억으로 급작스럽게 증가를 했어요. 그다음에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20억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영동에서 2016년도에는 24억으로 4억씩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시·군별로 뭐 노선 변화가 있을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환경 변화가 급작스럽게 1년만에 있을 것도 아닌데 어떤 데는 갑작스럽게 감소했고 어떤 시·군에서는 급작스럽게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도에서 어떤 자료를 파악하고 있어요?

예, 지금 시내버스 지원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비슷한 전체 규모에서 쪼개 주다 보니까 사정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나름대로 자체 재원을 더 보태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액수는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총괄적으로 같아요,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왜 시·군별로 어떤 것은 늘고 어떤 것은 줄어들었냐 이런 얘기죠.

지금 저희들 재원 배분하는 거는 국토부에서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서 유류 사용량이나 버스 대수, 벽지노선 거리 이런 걸 가지고서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별도의 자체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서부터 얘기했던 그런 논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도가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능을. 아니, 18억, 16억 원이 1년에 지원비가 어쨌든 그중의 일부라도 국·도비가 들어가는 지원금인데 어떻게 그렇게 올라간, 증액된 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는 인구 비례에 대비해서 나눠 주고 뭐 해서 나눠 줬으니, 시·군에서 모자라면 보태서 했으니 우리는 알 바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기능을 하셔야죠, 기능을. 왜 증액이 이렇게 됐으며 충주 시내버스 지원금이 갑작스럽게 대폭 증가했나 그거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에서?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충주시 거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설명은 어렵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군 자체 재원 가지고 집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재원에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지원금에.

도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버스 재정지원금 중에 무료환승 비용이라든지, 무료환승 손실보전 비용 같은 거는 전액을 시·군에서 부담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망하게 되면, 나중에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때문에 망한다 그랬었어요. 완전히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에 하나의 어떤 거름 없이 그냥 지원하는, 관례적으로 지원하는 그거 때문에 진짜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제 발언을 근거로 해서 각 시·군에 전년도 대비해서 급작스럽게 지원금이 증액된 이유 또 아니면 대폭 감소한 데도 있어요. 여기 또 지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2억 정도가 줄었고 진천 같은 데는 3억이 줄었어요, 지원금이. 괴산 5억, 음성은 2억 이렇게 해 갖고 또 준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줄어야지만 총액이 맞으니까. 는 데가 있으면 준 데가 있어야지 총액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자료가 부실하지 않은 자료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추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의원 발언을 근거로 해서 각 시·군에 아주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서 결국은 이런, 가령 용역을 발주했는데 전년도까지 지급했던 어떤 손실 계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용역이 계산이 되었었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손실노선이 많아지고 적자보전을 해 줘야 될 데가 많아져 갖고 급작스럽게 증액이 됐다든가 하는 내용 파악 정도는 도에서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취합을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정회시간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질의하던 거 마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하도급을 왜 줍니까, 하도급?

하도급이요?

예.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하도급은 지금 우리 지방계약법에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주공정을 제한 공정에 대해서요, 50% 이상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 왜 주게 돼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주게 돼 있냐고. 왜 주게 돼 있어요? 법에는 그래 돼 있지만 왜 법까지 만들어서 하도급을 주느냐.

아,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봅니다. 사실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 실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업체가 그거 하나를 몽땅 다 할 경우에 여러 업체들이 실적이 없을 경우에 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사업을 줌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비율을 높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하도급에 대한 목적이 있겠지마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목적도 있고, 아무래도 전문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종합건설업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예.

두 번째는 철근 값을 싼 데서 갖다 쓴다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크게 파는 철근 업체만 먹고 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쟁력으로만 따져 가지고 무조건 싼 데서 갖다 쓴다 그러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지역에 하도급을 주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역에 있는 업체도 아까 말씀대로 실적도 세워야 되고 또 지역에 있는 자재도 좀 구매가 돼야 되고 지역의 인력도 고용이 돼서 건설경기가 평등하게 각 지역 지역으로다 균형 있게 발전하라고 하도급을 주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계시지?

예.

지금 각 시·군에서는 하도급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중심에 또 우리 충청북도가 있어요. 충청북도 발주 사업을 갖다가 충청북도에서만 하도급이 되면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충청북도는 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를 봐도 도로공사를 하는데 가령 지역의 지방도 공사나 국지도 공사를 하면서 입찰업체가 타지, 타 시도, 타 광역시도에서 입찰이 됐을 경우에 일정 부분의 하도만 충청북도 내 업자에게 주기만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기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 시·군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도가 지역의 건설경기를 봐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충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도 사업의 일정부분이 충주시에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 부분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감독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는 시·군에서는 도에 원성이 자자해질 수밖에 없어요.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은, 시·군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하도를 갖다 관리를 해 줍니다, 시·군에서는 각자. 뭐 누구한테 주라고 그건 법에 위반되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최소한도 지역에 거주하는 업체한테 하도를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지도 감독하고 유도해요. 또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아, 도 안에 있는 사람, 가령 청주 업자가 보은에 가서 도로공사를 하나 됐는데 하도를 청주에 있는 단종면허를 갖고 전문건설업에다 하도를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근데 우리 도에서는 그거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하잖아. 그거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거 관리해 주시는 건 뭐냐, 지역의 업체에 웬만하면 줘라. 그래야지 지역경기 활성화되는 거지, 건설업이 맨날 다 청주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설업자가? 지역 지역에도 건설업자들이 다 포진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내가 다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누구 주라는 거 아닌데 그게 법적으로 뭔 문제가 됩니까? 그 지역 업체에서 시공능력을 가진 사람한테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하도급 퍼센트 내에서는 줘라 이렇게 권유하고 지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0억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업체가 참여를 해 갖고 전부 100% 지방업체가 참여하지마는 100억 이상에서 244억까지는 전국입찰을 봅니다. 또 245억서부터는 국제입찰을 보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로 해서 입찰을 보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입찰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한 전문 건설업이나 하도급을 이렇게 주도록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각은 동감은 합니다. 단, 그러나, 사업자가 보면은 자기네들끼리 서로 지역별로다가 서로 협조해 준 게 있고 또 뭐 하면은 그거를 또 다른 데에 이렇게 권유를 해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반론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다가 그 업체가 건실하고 큰 데는 하도급을 주더라도 도내에 있는 지역 업체에다가 사실 입찰을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단가 싼 업체에다가 주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단 한 가지 제일 문제가 또 너무 깊이 관여하다 보면 이권개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무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래서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주고 아니면 도내 업체로다가라도 주도록 노력하고, 지역자재를 가능하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공동도급을 가능하면 50 대 50, 전국입찰을 보더라도 했고요, 하도급은 전국입찰을 봐서 땄더라도 96%까지 하도급을 줬고 지역자재도 69%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증가도 돼 있고 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위원님 지적한 대로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도에서 원성 듣지 마세요, 원성. 도에서는 일선 시·군한테 원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원성을. 너무 무신경하다, 무관심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법적 한도 내에서 도의 역할을 해 달라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2단계 균형발전사업 하면은 평가해 갖고 인센티브를 좀 준 걸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 2단계 균형발전사업에서 평가를 해서 잘한 거는 인센티브를 줬는데 못한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뭐가 있는 게 있었어요?

사실 뭐 2단계에는 그런 걸 안 했었는데 앞으로 3단계 때는 인센티브와 함께 페널티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의 10%를 감한다든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고 시·군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면서 사실 그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균형발전사업이 그냥 앉아서 도에서 언론에 보도된 대로 해서 쪼개서 말이야, 그냥 나눠주는 형식으로, 뭐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 없이 그렇게 해서 꼭 뭐 불우이웃돕기 하듯이 이렇게 나눠 주는 형식으로 해서는 진짜 참 곤란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최소한도 3단계 균형발전사업 정도는 고유의 목적을, 소위 말해서 시작할 당시에 브리핑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거나 현저하게 사업성과가 떨어지는 쪽에다 갖다 예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페널티 부분을 해서 결국은 차등지원하는 것이든 어떤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서울∼세종 간,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행하는 어떤 브리핑자료라든가 기자회견 같은 거에서 크게 실망감을 가져 본 적은 없는데, 전 이번에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모 정당 충북도당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관련 주장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이라는 기자회견문 발표한 거 보고 ‘진짜 우리 충청북도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참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을 보면 일부 도민이에요, 어쨌든 간에. 모 정당의, 도민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도.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어떤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는 그런 공직자들의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신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은 점잖게 우리는, 우리 도민이 누굴 바라보고 삽니까? 우리 충청북도의 도청 공직자들을 바라보고 사는데 공직자들답게 점잖게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정도의 기자회견문 정도였다라면 내가 실망을 안 하는데, 내가 진짜 이 기자회견문을 보고, 언론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어디 상대편 당, 상대 당 도당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발표해서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각설하고, 이거는 뭐 국장님 말씀 설명을 들어봐도 크게 뭐 변화가 있을 내용이 아니고 그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 소속 충청권 국회의원들과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가지고 공동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제2경부고속도로를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선도 당초 청주를 경유하게 되어 있던 것을 경유하지 않는 것 등에 합의하는 등’ 이렇게 해 가지고 뭐 했다 이래 가지고 저쪽에서 야합했다 그러니 우리 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회견문을 발표했는데, 그 회견문에 쭉 뒤에 별첨되어 있는 사례하고 제가 상이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어 갖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민간단체에서 지금 이 기자회견문 내용만 보면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세종 간은 애초부터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만 노선이 한 번도 변경된 적도 없고 그냥 기존노선 그대로 처음서부터 시행이 되어 여태까지 와 있었는데, 왜 충청북도 경유를 한 번도 하려고 했던 사실이 없는데 왜 변경된 것처럼 발표를 했느냐 뭐 이런 게 주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내용이, 자체가.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2008년에 정부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발표할 때 제2경부고속도로를 해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5년 11월 19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때까지의 노선안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도 그 노선안은 노선안 중에서 안성에서 세종까지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선에 대해서 민자 제안을 받아서 지금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0% 확정된 건 없어요. 노선안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그래요.

노선안이 청주로 경유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종시에서 안성까지는 민자 사업자가 제안한 제안사항을 가지고, 노선도 그 사람이 제안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 갖고 노선 해서 우리가 사업 한번 해 보겠다. 어차피 민자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이 적합한가 안 한가 조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노선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선은, 노선은 앞으로 제3자한테도 그런 제안을 공고할 것이라고 분명히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우선적격자가, 우선계약적격자가 나타나면 그 적격자가 제안한 제안 내용에 따라서 노선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국토부 입장은.

예,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2015년 9월 달에 충청권 시도지사협의에 의해서 노선안이 청주로다 이렇게 경유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그 합의로 인해서 그 노선안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노선안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안은 청주를 경유하도록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자 노선도 마찬가지고. 그 안은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그 노선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100%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까지 그 대신에 한 번도 청주를 경유하는 노선안으로 된 적은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노선안은 민자 적격성 검토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민자 사업자가 지금 현재 노선안도 청주를 경유하는 거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거나 그렇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씩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한쪽에서 ‘그러그러한 내용이 있다더라’ 하고 발표를 하면 점잖게, 도청이라면은 점잖게 아직까지 한 번도 노선이 확정된 사실이 없고 충청북도를 경유하는 거를 양해했다, 경유치 않는 걸로 양해했다 이렇게 확약한 사실도 없고 그렇다라고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발표문을. 그러면 거기에 오해가 없는 거라.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민간단체인데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해 갖고 내려온 질의 회신 내용을 갖다 가지고 계시죠? 받아 보셨죠, 그거?

예, 저도 봤습니다.

봤죠? 거기에 국토부에서 회신한 내용들을 따지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딱 맞는 거예요. 앞으로 제안자에 따라서, 제안자가 사업성을 검토해서 충북을 경유했을 때 그 민자고속도로가 훨씬 더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해서 그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언제든지 노선 통과나 사업 타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회신했어요.

예, 노선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우리 도에서도 청주 경유를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뭐였는가 하면은…

그런데 바깥에서 지금 외부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은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가 충북 쪽을 경유하는 것을 고집하고 시민들이 원하게 되면은 결국은 중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간 확장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요구하지 말고 남이∼호법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치중하자 이게 지금 충청북도의 입장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청주를 경유하는 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중부고속도로가 지금 우리 충북에 걸쳐 있는 구간이 52.7㎞나 됩니다. 우리 충북 발전의 대동맥 역할이고 지금도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은 우리 충북경제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하는 거고요.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우리 청주 쪽으로 얼마든지 와도 좋다. 그런데 다만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 충청북도가 주장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청주시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청주를 경유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저희 도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는데, 청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청주시도 다 저희하고 공감을 해서 이해를 한 거고요.

국장님, 그 말씀은 자꾸 해도 했던 얘기 또 하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혁신도시를 유치할 당시하고 기업도시하고 같은 시기에 거의 성사가 됐어요, 시간적 차이는 약간 있었지만. 그때 어디 계셨었어요, 우리 국장님? 그게 실행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서가. 그때 뭐 제가 봤을 때는 도청에 계셨을 당시인데 어디…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곤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원주시는 기업도시도 해야 되겠다 혁신도시도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두 군데 다 했어요. 충주시는 기업도시만 하겠다 했어요. 제천시는 기업도시도 해당되고 혁신도시도 해당이 되는데 혁신도시만 하겠다 그랬어요. 기업도시가 선정이 먼저 됐습니다. 충주시가 기업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기업도시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러고 나서 혁신도시 신청할 때 충주시도 신청했어요,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행위가 지금 현재 접근 방법이 너무 문제가 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왜냐, 충청북도청이라 그러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도 충청북도로 경유시켜 주고 중부고속도로 충북 통과구간도 확장을 해야 된다 이 논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데 미리, 회초리를 먼저 맞겠다고 이 서울∼세종∼안성 간 고속도로를 충북 경유를 너무 고집하는 모습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간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게 청주시와 충청북도하고 지금 의견 차이가 부딪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청주시하고 저희하고는 지금 의견의 일치가 돼 있습니다.

아이, 처음에는 안 됐잖아요.

처음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도 노선이 다만 어느 쪽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나가느냐가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당초에 2008년도에 30대 선도프로젝트 발표할 때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설계까지 이미 다 마친 상태였었는데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도로정비 기본계획에서도 중부고속도로 확장하고 경부고속도로 확장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로 인해서 보류한다고 딱 명시가 되면서 국가계획에서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계획에 집어넣기 위해서는 저희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계속 반대만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별로 2개 항목씩을 이렇게 합의사항으로 그때 제출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우리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넣었고 세종시에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확장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합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중부고속도로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발표가 돼서 현재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두 가지 다 요구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다, 우리가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지금 청주시하고 공동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청주 쪽으로 어디를 지나가게 될지는 모르지마는 만약에 그런 결과가 지나가도 중부고속도로 확장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그 노선을 같이 건의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겁니다.

아니, 영향을 미칠 게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다 하면 되지.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도에서,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기관도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도민의 이익대로 도민의 편익대로 요구하면 되는 거지, 요구하면은.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두 가지 다 요구하세요. 두 가지 다 요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발표문에 “절대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걸 도민을 상대로 해 갖고 표현을, “더 이상 도민을 혼란케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이거는 어디 정치집단의 기자회견문이지 도에서 점잖게 발표하는 기자회견문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죄송한데요.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의혹이 있다 이렇게 계속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이 아닌 게 사실 같이 계속 번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실만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이 조금 무경우하고 좀 떼를 쓰더라도 대하는 저기, 같이 똑같이 그렇게 대한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시면 안 되고 점잖은 표현을 써 가지고 도민에게, 도민도 다 알 권리 있으니까 그 권리를 찾아 주게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가지 다,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도 우리 충북을 경유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면 좋고, 지극히 혼잡구간인 남이∼호법 간 중부고속도로도 확장을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가 그 노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드는 생각이니까 두 가지 다 실익을, 이거를 하면 저거에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데에 또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이 된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합당한 노선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 가지는, 건의사항 한 가지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균형발전과 관련 있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의 부서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국장님이 참모회의 때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부·북부출장소 도청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에 충북연구원 분원을 설치했습니다, 양쪽에다. 그런데 아주 그 분원 설치가 형식적으로 설치돼 갖고 있어요, 충북연구원 분원이. 인턴사원 정도 되는 아주 신입사원 1명씩만 배치해 놓고 업무용 공간도 제대로 확보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원 표지판만 세워 놓지 마시고 업무용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는 우리 도의 책무고, 그다음에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건 연구원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서 실제로 명목만이 아닌 그런 충북연구원 각 분원들이 그 지역 북부권, 남부권의 지역 균형발전의 축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의해서.

예,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 결정 후에 10년 경과한 대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가 되는데 자료에는 426만㎡가 청구대상인데 매수청구를 한 것은 1만 5,000㎡, 한 3.5% 정도 됩니다. 대상 토지가 이렇게 많은데 청구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장기미집행 시설이…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릴까요?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것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마 그래서 대지만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시·군에 위임돼 있는 사무인데 그게 아마 예산 사정이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매수청구, 소유주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소유주가 청구를 하는데 그것이 아마 예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반영이 안 되는 사유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해석을 하기는 매수청구는 소유주가 청구를 하는 거고 집행은 예산 반영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매수청구 자체가 안 된다, 3.5%에 불과하다, 대상 토지는 많은데. 그러면 이것이 해제될 것을 예상하고 청구를 안 하는 거냐, 소유주들이.

아마 그게 처음에는… 이게 아마 실효제도가 생긴 게 200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이 되면은 해제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하나, 물론 청주시 사항이지만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한 이삼 년 기다리면 해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해제가 되면은 땅값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를 노리고서 가만히 있는 경우 있고 아니면 또 매수해 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전자 쪽이 아닌가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시설을, 대법원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은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 우리 정부가 고민한 것은 뭐냐 하면은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그 기간 내에 매입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어려운 부분은 해제해야 된다 이런 거를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대지다. 대지로 돼 있는 시설은 10년 경과한 건 빨리 빨리 매입하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제되면 시세가 올라갈 거를 기대해서 더 저기 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대지는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라 이런 생각이었다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매수청구권을 10년 이상 대지는 부여한 건데 이게 매입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2000년도 그 이후에 2020년 되면은 실효되는 게 있고 또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게 우선해제시설 이게 있고 또 해제신청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대지 같은 경우에 우선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군에서 약간 미뤄 놓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지를 사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연말까지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도 같이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많이 밖으로 드러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도부터는 해제할 건 해제해야 되는데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단계별 집행계획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10년 이상 된 대지는 이미 대부분이 해소가 돼서 지금쯤이면 많이 해소가 됐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조차도 이제 해제할 수밖에 없다, 3.5%밖에 매입이 안 됐다 이거예요, 대지가. 그리고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2020년까지 해 봐야 얼마 되겠느냐. 지금 이 대지부분은 매입이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지가가 대지가 다른 임야라든지 다른 거하고 달라서 지가 상승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그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이것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거의 한 4조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이게 시·군 업무지마는 독려를 하고 있고, 또 국비를, 이게 뭐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인데 국비를 좀 대달라 이렇게 해서, 국토부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도시계획시설로 사유재산권을 어찌됐든 제한을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거 해소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죠. 그래서 국토부는 좀 긍정적인데 기재부에서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좀 난색을 표하는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질책 받을 사항은 전혀 아닌데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시·군에서 해제를 하고 하면 필요한 시설인데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거를 고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이 되면은 어찌됐든 20년 된 것들은 2000년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들은 뭐 시·군의 조치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시·군에 필요한 시설인데 실효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말하자면 예산을 진짜 필요한 것들이라 그러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고 아,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한 40년 됐는데 이게 시·군에서 별 효용가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20년 되면 그건 뭐 자동적으로 시·군에서도 버리는 카드가 되겠죠. 그런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 작업이 계획이 수립됐고 집행돼야 될 단계인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매입은 못하니까 2020년도까지는 해제해야 되니까 매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중에서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못하니까 그거까지 해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정부나, 정부죠 뭐. 주로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대응해 온 건데. 사실 그렇죠, 국비를 댈 수도 있고 특별회계도 설치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고 뭐 차입이라도 해서 기금이라도 차입을 해서 뭐라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게 하고 도시계획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연차적으로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 왔어야 되죠. 지금 이제 해제할 거, 명분 붙여서 이건 뭐 도시계획시설 안 되는 거다, 40년 이상 됐다, 안 된다, 이건 필요 없다 이런 명분 붙여서 해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이 사실 도시계획시설이 한번 결정해 놓고 해제가 된다라면 다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게 자동실효를 두는 바람에 뭐 시·군의 예산 뻔한 것인데 사실 우려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면적으로 봐서 이게 10년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서 거의 한 60%가 지금 20년 이상 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실제 시·군 예산 실정에 따라서 진짜 필요한 시설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자동실효가 되는 것이 있어서, 어찌됐든 저희들은 시·군의 예산이 어렵겠지마는 그래도 최대한도로 확보가 돼서 이것이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필요성이 낮은 부분도 있을 테고 다른 조항에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다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양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설을 일정부분 해제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것이 설사 중앙정부의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차입을 포함해서라도 그런 방법 강구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진짜 3년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풀어 주면 나중에 도로 하나 내겠습니까? 못 냅니다. 도심지역에 도로 낼 수 있겠어요? 못 내죠.

예, 저희들도 시·군하고 중앙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급하고 화급한 일입니다, 화급한 일.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의 정의를 국토부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꼭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사업계획의 인가까지를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보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게 조금 폭을 넓혀서, 그러니까 사업계획 인가라고 하는 거는 그 사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사표시니까 그 정도까지는 폭을 넓혀서 실효되는 것을 좀 막으려고 이렇게는 하고는 있다…

그것은 위헌요소인데요, 애시당초에 계획된 것보다는 집행부의 재량권을 확장한 거기 때문에…

약간, 예예, 확장을…

그거는 위헌적인 요소가. 위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 물론 법의 논쟁거리는 있는데 일단 거기까지를 확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중간 중간에 계속 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하고 시·군자치단체하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아마 명확하게 관례로 치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도나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진짜 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도시계획시설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 경각심을 좀 이렇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민자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하시는 분이 있으면 전문가가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균형발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이상의 시이기 때문에 청주시장이 다 결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것도 장기미집행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요. 20년 이상 되면은 공원, 지금 20년 이상 돼서 주로 해제가 될 게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이제 해제가 되면은 사실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의 내용은 공원을 민간이 개발할 경우에 특례를 두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그 특례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냥 공원으로다 놔두는 거보다, 놔둬서 실효되는 거보다 공원의 일정면적, 즉 한 70%를 민간사업자가 조성을 해서 시에,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고 30%를 가지고 비공원시설, 주로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시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개정이 작년에 됐고, 지금 제안서 낸 데가 우리 도내에 한 열 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충주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가 다 청주인데 거의 다 도심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빨리 나가는 데가 지금 청주시 아홉 군데 중에서도 수곡동하고 그다음에 내덕동 이쪽에 한 두세 군데가 지금 사업자 지정을 해서 보상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현황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그게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근린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밑을, 하부를 개발한다는 건데 그게 오히려 혼잡도를 집중하거나 환경 훼손을 부채질하는 부분이 아닌지, 그러니까 기본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논란이 지금 있거든요, 현재.

예, 논란이 되는 거를 저희들도 언론에서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놔둬서, 말하자면 시에서 그걸 매입을 안 하고 놔둘 경우에는 어차피 어느 시점 되면은 그게 말하자면은 실효가 될 텐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입장도 있고요. 70%를 어차피 공원으로다 조성하게 되면은 다소간의 교통에 조금 혼잡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70%는 어쨌든 민간의 손으로 공원을 조성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양비론적인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잘 운영을 하게 되고 또 제도적으로, 지금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거 다 대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운영을 하는 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청주시가 어차피 이걸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잘 운영을 하면은 오히려 성공사례가 나올 것이고,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체증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환경에 저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가 현재 환경여건이 많이 변했죠. 아파트 개발이 되면서 예전하고는 환경여건이 많이 변했는데, 민원이나 중장비가 진입하는 도로가 중앙선을 분리해 놨는데, 교통사고 우려나 여러 가지 부분 또 낡아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많이 거론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로사업소장 우호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청원구 주중동 155-7번지 일원에 한 8,900㎡…

예예, 현황은 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여쭤본 거에 대해서만…

현재는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유지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사 위치가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민원 우려와 중장비 진출입 시 항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소 와서 청사 이전 관계를 추진한 거 이력을 쭉 추적해 보니까 그전부터 율량2지구 택지개발사업 할 때부터 토지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했고 또 청사 짓기 전, 지금 깔고 앉은 그 청사 활용도조사 또 충북개발공사와 협의, 지금 깔고 앉은 터가 제2종주거지역인데 용도지역 변경 등 여러 가지를 지금 청주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합의점을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제가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율량2지구 개발할 때 그때 이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율량2지구 택지개발할 때 옮겼으면 기회가 왔었는데, 지금 현 청사부지하고 율량2지구 공용의 청사를 확보해 놓은 부지하고 교환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청사하고 땅하고 보상을 받은 거 가지고 부지확보 및 청사건립까지 계획을 했으니까 아마 사업비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한 이력을 보니까 청사까지 건립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그때 물론 예산의 부분이 문제가 있었겠지만 결단을 내렸어야 되고 또 그때 대토가 안 됐다, 의사결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모병원에서 들어오는 쪽 그쪽에 진입 차선은 냈어야 된다. 지금은 우리 부지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서 거의 맹지나 다름없이 돼 있다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그걸 자기 땅을 그래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데 그래 진입도로를, 진입차선을 한 차선을 안 만들어 놓고 맹지로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요지인데, 사거리에 요지 아닙니까, 이제? 그래 놓고 어떻게 누구한테 사 가라고 하고 누구한테 교환하자고 합니까?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또 진입도로, 진입차선만 만들어 놨어도 그 부가가치가 훨씬 더 높아졌을 텐데.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아이 우리 과장님, 국장님 땅이면은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저는 그거 보고 아, 이거 우리 도가 토지 개발계획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땅 저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아,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율량2지구 택지개발 당시에는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조립식으로 건축된 게 이미 건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 쪽에서 오는 방향에 진출입로를 확보하게 되면은 지금 조립식 건물을 뜯어야 됩니다. 그것도 조립식 건물도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좁아서 어렵게 건축비를 확보해서 조립식 건물을 지은 건데 그걸 뜯어야 되고, 또 거기다 진출입로를 한다 하더라도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거는 중앙선을 넘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회전해서 일정부분까지 가서 유턴이나 방향을 전환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도 아마 어려움이 있던 걸로 판단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적어도 진입차선은 만들어 놨어야죠, 뜯더라도. 그리고 들어왔다 나가는 부분은 다시 이렇게 돌려서 나가더라도 들어오는 차선은 만들어 놓으셨어야죠. 그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상황이 그랬었다 그런 것밖에 안 되고. 그래 참 갑갑합니다. 지금 와서 옮겨야 될 필요성은 높아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우호기입니다. 저희가 청주시하고도 협의를 해 보고 청주시가 갖고 있는 시유지하고 지금 저희가 깔고 앉은 도로관리사업소 청사부지하고 교환하는 방법, 그래서 감정을 해서 감정차액은 서로 상계를 하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도비를 좀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 하나하고, 또 청주시 인근에 초등학교나 이런 거 폐교부지가 있으면 좀 물색을 해서 사업소 청사가 도심 외곽으로 좀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넓게 부지를 확보해서 사무실이나 아니면 장비·자재창고 이런 게 협소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확보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이미 의사결정이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이나 지금 계시는 분들이 책임을 추궁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2006년, ’10년 이때 의사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을 쭉 보면 우리 행정이 ‘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됐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 맞교환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안을 내셔야죠. 안을 내시고 우리가 그 부지에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역할을 다하는 데는 좋은 여건은 아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는, 택지개발을 하기 전에는 거기가 좋은 여건이었지만, 외곽으로 나가고 이렇게 좋은 여건이었지만 지금은 좋은 여건이 아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 측면에서 볼 때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앉아야 될 자리는 아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가 이렇게 발생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 그 시기를 놓쳤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청주시와 부지 맞교환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제가 보기에는 거기 매각한다 그래서 살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맹지화해 놓고 누가 거기 삽니까, 90억이나 되는 돈을 거기다 들여서? 나중에 어떤 그 주변의 도로여건이나 이런 게 개선되지 않고는, 변하지 않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매각은 현 상태에서 불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한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걸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청사를 이전해야겠다는 걸 목표로 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우리 균형건설국에 제가 마무리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금 여기 주요사업, 업무 추진사업도 올렸고 건설국에서 세부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도민들의 제일 먹거리 부분이나 여러 가지의 기반시설 만드는 데 우리 균형건설국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이면에 우리 도가 필요한 인프라 구성이 지금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당면한 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에. 우선 아까 말씀드린 세종고속도로 노선 문제 또 세종역 신설 문제, 중부고속도로 확장 또 더 나가서 충북 고속화도로 이거 수년째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적체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 또 내륙철도 신설 및 복선화, 굵직굵직한 게 해결이 돼야지 소소한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탄력을 받고 다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진행함에 있어 아까도 정치권 얘기가 나왔는데 올바르게 쓰면 정치권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여간 선제적으로 정부와 정치권과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균형건설국에서 협조해 나가시고, 항상 지금 같이 제가 나열한 여러 가지 사업이 균형발전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또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간 장시간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감사 준비를 위하여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충청북도교통연수원장 김상수 사무국장 김종석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연수원 신임원장 김상수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61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충북교통연수원은 사람 중심의 안전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를 겸비한 공익운전자 양성을 비전으로 정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도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한 운수종사자 양성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소원하면서 보고에 앞서 본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사무국장입니다. 정교식 총무과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김종석 사무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연수원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비상근입니다. 직제는 1국 1과 2계로써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하며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5억 6,300만 원으로 인건비 7억 1,600만 원, 운영비 7억 6,500만 원, 자본지출 7,100만 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6년도 교통연수원의 비전을 사람 중심의 안전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를 겸비한 공익운전자 양성으로 정하고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 2대 전략목표와 교통사고 예방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시대에 부응하는 운수종사자 자질 함양교육 등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600여 명이고 충북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38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교통사고 예방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시대에 부응하는 운수종사자 자질함양교육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6페이지, 교통사고 예방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교육실적은 계획인원 1만 7,463명 중 1만 4,077명이 교육 이수하여 80.6%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과정별 추진상황은 보수교육은 여객·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1만 7,000명 계획에 1만 3,751명이 이수하여 80.9%의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업종별 전문운전자 양성을 위하여 업종별 구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편의를 위해서 일요일, 토요일, 오후, 현지교육 등을 실시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신규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7기 366명 계획에 242명이 이수하였고, 교육훈련자 교육은 사업용 여객자동차 운송회사 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97명 계획에 84명이 교육 이수하였습니다. 법령위반자 교육은 행정기관에서 통보된 법령위반자 44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9일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대에 부응하는 운수종사자 자질함양 교육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교통안전 전문가 등 우수한 강사진을 편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양보와 배려운전 실시,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통법규 준수, 재난 극복을 위한 응급처지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의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 스쿨존지역 안전운행 교육, 음주·난폭운전 예방 및 교통안전지식 보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법규준수자 교육면제 및 격년제 실시입니다. 금년부터 운수종사자가 무사고·무법규기간이 5년 미만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은 격년제, 2년에 한 번씩입니다, 교육을 실시하며 10년 이상은 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도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은 교통사고 및 일반 생활 관련 법률 등에 대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시와 연수원 홈페이지 및 전화상담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관련 출강 강사와 법률상담 협약기관인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법무법인 주성’, ‘법무법인 청주로’ 등의 법률전문가가 법률상담을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까지 123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교육 강화입니다. 어린이, 어르신 등 도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무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시설 임대자 교통안전교육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도내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공무원 교통전문 교육입니다. 도,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 연수원에서 이틀, 상주 교통안전체험센터에서 1일 해서 이론강의와 교통안전체험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명 계획에 15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PPT, 교통사고 관련 사례영상물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만 3,000명 계획에 1만 3,48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수능시험이 끝난 후 11월 21일부터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장 등과 합동으로 학교를 순회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관내 복지회관 및 노인정 등의 신청을 받아서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PPT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사례별 예방법과 보행사고 유형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00명 계획에 1,925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시설임대자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교통연수원 시설이용자에게 강의나 영상물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 문예행사입니다. 지난 10월 14일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교사,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웅변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가자 중 우수자에게는 도지사상, 교육감상 등을 시상하였으며 웅변대회를 통해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교통안전 생활화를 유도하였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전시 등 알찬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교통안전 캠페인입니다. 도민의 기초질서의식 함양 및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시내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아침 출근시간대에 실시하고 있으며 22회 계획에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5회는 유관기관·단체인 충북도, 조합·협회,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여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연수원 직원 모두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훌륭한 강사진과 알찬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연수원의 비전인 사람 중심의 안전운행과 친절한 서비스를 겸비한 공익운전자 양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부탁드리오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김상수 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우리 연수 종사자들 안전교육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수종사자들도 고령화되는 추세를 같이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물류과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자료 이렇게 보면은 운수종사자들이 60세 이상이 한 30% 정도 됩니다. 또 65세, 고령 된 분들이 한 11% 정도 됩니다. 이런 고령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연령들이 높아가니까. 그런데 고령자 취업이나 사회활동 확대 또 우리 고령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가 강화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고령자들이 운수업, 운수종사자들의 경우에는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안전부분에 취약성을 노출할 우려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돌발상황 반응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인지능력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청장년층에 비해서 한 이삼십 프로는 떨어진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통계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수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운수종사자들 고령화에 대해, 고령화 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고민들, 프로그램이나 뭐 특별한 고민이나 해 오신 게 있는가요? 있으신지, 어때요?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나가셔야 될 단계다. 11%라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프로그램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근무시간을 축소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편안한 시간대로 한다든지, 특히 법인 같은 경우, 그런 배려나 아니면 제도적인 부분들을 해 나가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인보다도 개인택시 같은 경우 운수종사자들의 고령화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저도 오늘 뉴스에 접해 보고 또 며칠 전에도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여객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이렇게 분류하고 또 전세버스를 위해서 오후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아니면 65세 이상을 해서 별도로 교육을 한번, 교육은 똑같이 하되 4시간을 하더라도 그분들만 모아서 하는 걸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고.

60세까지 할 필요야 있겠습니까마는 65세 이상의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나름대로 동일한 시간을 하더라도, 추가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동일한 시간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자각을 해야 된다, 운수종사자들이. ‘아, 내가 여태까지 운전해 왔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었지마는 지금은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이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자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마음은 뭐 내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해 왔는데 이거는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신체적인 반응속도는 그렇지 않다 그걸 느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도 ‘내가 그런 거 못하느냐, 그런 거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통계가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면밀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업무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이런 운수시간의 조정이라든지 시간배정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권유할 수 있는 거죠, 법인에. 이렇게 고령화되신 운수종사자들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취약점이 우려되니까 이렇게이렇게 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어르신 교육은 그냥 우리가 찾아가서 하시는 거죠, 경로당이나 뭐 이렇게?

사무국장 김종석입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교육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데는 가능하면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회관이나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이라 그러면 아시겠지만 학교 등하교 도우미, 반드시 필요하죠. 그 도우미라든지 또 길거리의 환경도우미, 한 달에 조금씩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 교통안전 교육도 이것도 똑같은 거죠. 어르신들은 좀 더 고연령층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하시는 거고 운수종사자들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근로능력이나 인지능력이나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을 같이 하는 건데, 어르신 교육도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여력이 있으시면은. 이게 우리 교통연수원의 기본적인 업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르신 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운수종사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면 연구하셔야 되고 또 법인들과 협의도 하셔야 되고 그럴 사항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통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