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괴산증평교육지원청·음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로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따뜻한 가슴 으뜸재주,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일류 음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7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음성교육지원청 이중용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 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 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이중용 교육장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민병석 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용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중용
정영수위원장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고상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이종욱 부위원장님, 윤홍창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평소 진천교육 발전에 많은 애정을 갖고 지원과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진천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은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다 함께 행복한 인성교육, 기초·기본이 튼튼한 창의성 교육,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 교육,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어울림 교육,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명존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진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와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9건, 건의·촉구한 사항은 15건입니다. 조리종사원 복무관리 철저에 8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과 학교장 복무관리 검토 외 14건의 건의·촉구사항에 대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조리종사원의 연가, 병가 적극 활용을 위해 급식종사자 인력풀 운영을 확대하고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통학차량 음주단속 등을 규정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상시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수당지급의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자체점검 및 학교점검을 실시하였고, 유치원 방과후교실의 합리적 운영 지원을 위해 지도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방학 중 교육사에게 취사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으로 시정·개선요구와 건의·촉구하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하여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가족 모두는 함께하는 열정으로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민병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향용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원영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영수 위원장님, 이종욱 부위원장님, 윤홍창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을 드림은 물론, 지적하시거나 제시하여 주신 고견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괴산증평교육의 희망찬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미래를 움직이는 힘, 따뜻한 가슴과 으뜸재주를 지닌 학생을 기르기 위하여 참된 사랑으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 알찬 교육으로 실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으뜸재주를 기르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괴산증평 교육가족은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함께 행복한 괴산증평교육 실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사항은 8건, 건의·촉구사항은 17건입니다. 조리종사원 복무관리 철저 등 8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모두 조치 완결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교실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확대방안 강구 등 13건의 건의·촉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결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4건으로 자유학기제 실시, 각급 학교 200만 화소 미만 CCTV 교체 및 학교 내 안전사고 감소방안 마련, 소규모학교 활성화방안 강구, 교육경비보조금 확보 노력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양성평등과 성인권 교육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양성평등교육 자율중심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통학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유치원 방과후교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방학 중 교육사에게 취사업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단위학교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과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무담당교사와 지속적인 협의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자유학기제 정착에 힘쓰고 있으며, 각급 학교 200만 화소 미만 CCTV 교체를 위해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등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촌지역 학교의 소규모화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악화되어 다양한 학습기회가 부족하고 학력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특색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중단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군장학회를 통한 우회지원, 지방자치단체 직접 지원 사업 발굴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해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하신 모든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더 한층 발전된 괴산증평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김성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과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계신 정영수 위원장님, 이종욱 부위원장님, 윤홍창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종원 교육지원과장이십니다. 황성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의 비전인 함께 행복한 교육을 바탕으로 배움 중심 수업으로 행복한 교실 만들기,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리더십 함양, 감성과 소통으로 안전한 학교 조성의 세 가지 중점사업을 통해 배움 나눔, 행복 가득 다올찬 음성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충북교육 기본방향 실현에 진일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양성평등 및 성인권교육 체계의 내실화 및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등 총 8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건의·촉구하신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노력, 학생 생활지도 및 예방교육·연수 철저 등 총 17건으로 8건이 완결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9건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조리종사원의 연가·병가사유 발생 시 적극 사용하도록 독려 및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대체인력 예산 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인권교육 체계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양성평등교육 자율중심학교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와 수업준비 및 대기공간 마련을 위하여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였고,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을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진행사항으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 운영 중이며,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사건 재발방지 및 각급 학교 교직원에 대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내 유아시설은 혁신도시 내 개원 예정인 두촌유치원과 개원한 옥동유치원, 석장어린이집, 동성어린이집 등으로 과원된 유아의 분산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학부모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관심과 사랑을 갖고 학생 생활지도에 임할 수 있도록 교사대상 인식 개선 노력, 인센티브 제공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며, 우리 음성교육가족 모두는 배움 나눔, 행복 가득 다올찬 음성교육과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토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이중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위원
우선 음성교육지원청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가해학생 수가 41명 또 피해학생 수가 35명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로 구분을 해서 학교별 가해학생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문제와 관련해서 괴산증평 교육장님께, 괴산중학교 2015년도입니다. ’16년 거는 제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2014년도분 기초학력 미달 학생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성 교육장님께도 같은 내용입니다. 대소중학교하고 매괴여중 있죠. 매괴여중, 2014년도죠. 2014년도 기초학력 학생 현황, 그러니까 ’15년도에 한 것은 지금 갖고 있고요, ’16년 거는 이달 말에 공식화될 테고, 지금 필요한 거는 2014년분입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진천 교육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요 사업이 2억 4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학생 상담활동 강화로 학교폭력 예방 2억 7,000만 원짜리 요 예산의 세부 내력, 그다음에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내실화사업이 198만 원, 소액이지만 198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내실화사업, 요 세 가지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자료에 덧붙여서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 올 2016년 10월 말까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성폭력·성희롱 실태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2016년 것만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현황, 그리고 회의록, 처리결과, 여기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최광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3개 단위 교육청 소관 위원회 운영 조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이종욱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음성, 진천, 괴산증평 공통사항입니다.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자동제세동기 구입과 관련한 도교육청 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공문 또는 지침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음성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잔반처리 현황 및 1인당 처리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우리 윤홍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일단 3개 교육지원청 공히 2015년도, 2016년도 정책보좌관하고 소통담당사무관이 진천, 음성, 괴산증평 우리 교육청을 수십 차례 출장하고 방문한 것으로 자료가 나오는데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한 내용을 이렇게 취합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별 또 협의사항, 그 안에서 오갔던 건의사항 내용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전화나 메일로 요구한 내역이나 또 건의한 내용이 있는지 빠짐없이 취합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 측에서도 교육지원청 등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3개 지원청 공히 학교 관내 기간제교사 현황과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자료 요청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 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는 교육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숙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수감자료 116쪽에서 118쪽까지인데요, 생존수영 관련해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이. 그런데 진천 교육장님, 진천에 보니까 자료120쪽에 보면은요 구정초 같은 경우는 100%, 계획한 대로 100% 지금 실시가 됐는데요, 초평초 같은 경우는 28.21%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공통으로 마찬가지인데요. 괴산도 백봉초는 100%, 그런데 보광초나 청천초는 30%도 되지 않고요. 음성에는 20%도 되지 않는 학교가 4개 학교나 됩니다. 감곡초, 대소초, 수봉초, 그리고 원남초가 20%도 되지 않고 겨우 소이초만 83%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진천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음성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거 같네요. 이렇게, 사실 생존수영이라는 건 모든 학생들이 다 이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성 교육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은 교육과정에도 포함돼 있어서 아주 중요시 여기는 저희들 교육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여건상 지금 음성 쪽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이초등학교에 간이수영장이 하나가 마련돼 있어서 소이초등학교는 간이수영장 덕분에 수영수업을 그만큼 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숙애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에, 대소에 수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이 생존수영 관련해서 이렇게 계획한 대로 수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수영장과 뭔가 협의와 그쪽의 어떤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을,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밟고서 12월 아마 지금 3·4학년 대상으로 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숙애위원
언제쯤, 이게 계획된 거는 벌써 2015년 이전에, ’14년 정도에 계획, 그 이전에 계획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 언제쯤 그런 협의들을 하셨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달부터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차량운행 관계와 그다음에 학교는 여럿인데 지금 수영장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시설미비 관계 때문에.
이숙애위원
그거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요, 앞으로는 이수율이, 학생들의 이 수업 수강률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말만 생존수영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다, 진천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장님, 지금 진천에 공영 수영장이, 상당히 좋은 수영장이 생겼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맞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 이하로 진행한 학교가 있다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학생들의 생존수영이 실제로 생존수영으로서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일단 예산이 올해부터는 9월 달에 배부가 돼서 예산지원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약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그랬는데, 하여튼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생존수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질의는 안 드렸지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관련 자료 공통자료 563쪽입니다. 교장선생님들 출장 관련해서인데요. 최근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교육장님!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이숙애위원
네, 직원들의 애경사는 공무인가요, 그냥 사적인 일인가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직원 애경사의 출장여부를 보면 학교회계 지원해 가지고 소수의 인원은 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공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수업이 있는 날인가요, 없는 날인가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교육과정 개정에 보면 토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수업 없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그러면 그날에 출장 가는 것은 공적인 연수라든가 학교 일과 관련돼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거 말고 교직원 혼사를 공무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제가 생각으로는 학교 내규로다가 직원들 애경사에 이삼 명이 갈 수 있다고 정해 놓으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그거는 교육장님 개인의 견해이신 거죠? 공무로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공휴일 날? 지금 다른 어떤 공기관에서도 이거를 공무로 처리를 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로 참석할 경우에는 출장조치와 여비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숙애위원
그 자료가 어떤 근거입니까? 몇 항 몇 조입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6년도 교육부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자료집에 따르고 있는데, 참고 자료는 제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월초 같은 경우 2016년 5월 17일 날 친목회원 조문을 갔습니다. 그것도 출장처리가 가능합니까? 평일 날, 친목회원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친목회원 조문도 공무입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이 학교구성원으로 되어 있으면, 내규로 정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학교 구성원인데 친목회원이라고 쓰지는 않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친목…
이숙애위원
친목회원이라고 합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이숙애위원
소속 직원, 그냥 친목회? 친목회를 통칭 교육청에서는, 교육기관에서는 교직원을 친목회원이라고 합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내의 친목회는 소속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외부 직원은 학교 친목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그러면 여기 쓴 친목회원은 교직원을 지칭한 거…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직원을…
이숙애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천몇 년도 말씀하신 겁니까?
이숙애위원
2016년 5월 17일입니다, 이월초등학교.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 5월 17일, 그거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교직원이면 교직원이라고 쓰셔야지 우리 사회에서 보통 쓰는 용어는 친목회원이라고 하면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친목계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해서 쓰셨으면 좋겠고요. 음성 교육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음성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공휴일 날 직원 결혼 가는 것에 대해서 감곡초, 용천초는 두 번이 있었고요. 삼성중, 음성여중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교직원 결혼식에 공휴일 날 가는 것을 출장처리한 게 있는데요, 보통 다른 직장에서는 본인들이 동료 결혼식에 간다 하더라고 또 조문을 간다 하더라도 사실 평일 날도 거의 출장처리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 체크한 것은, 교육장님께서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잠시 후에 그걸 받아보겠지만 교육부만 저는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기 지금 중부권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교직원 결혼을 하는데, 부산에서 하는데 1박 2일로 출장을 처리해서 가셨더라고요. 그럼 1박 2일에 대한 경비가 다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적인 모범을 보이셔야 될 분들이어서 좀 유의하실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이따가 그 근거 법규나 규칙을, 규정을 제가 받아보겠지만 꼭 좀 유의해서 당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공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음성에는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꼭 초등교장단 협의회나 중등교장단 협의회가 있을 경우 얘기를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진천 교육장님께 첫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진천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교실의 미세먼지라든지 실내공기질 이런 평가들을 계속하고 있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측정해 봤더니 결과가 어땠었습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2015년도와 ’16년도 같이 측정을 해 보았는데 미세먼지는 기준이 입방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 진천군에서는 기준보다 넘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준을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많이 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또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포름알데히드라든가 이산화질소 이것들은 거의 0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그것은 자체평가를 하신 거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제가 지난 10월 20일, 21일을 통해서 청주시내의 모 초등학교 2개 교하고 중학교 1개 교, 그리고 충북체육고등학교, 4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틀간 학교 실내공기질을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제가 공동으로 이렇게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외부기관의 전문성 있는, 객관성 있는 이런 기관에 의뢰를 했었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는 본청하고 얘기가 다시 또 될 거지만 해당 학교가 지금 진천교육지원청 소관이기 때문에, 아, 지금 고등학교를 여기서 관장을 하나요, 안 하나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본청 관할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렇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헌경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생략을 하고 본청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방금 전에 학교폭력 문제, 이게 심각하고 아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전체로 해서 수백억을 이렇게 예방 사업에 쓰고 있는데, 지금 음성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가해학생 수하고 피해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자치위원회를 연 건수는 29건에 가해학생 수는 51명이고 피해학생 수가 4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자치위원회 심의건수가 20건에 가해학생 수는 41명, 피해학생 수가 35명인데 거의 대부분 중등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뭐 추이는 비슷하네요. 그리고 음성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인원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7,185명 정도 됩니다.
임헌경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41명의 가해학생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자료를 분석을 해 봤어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랬더니 좀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음성교육지원청 가해학생 수 비율이 1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충청북도 총 평균을 따져보니까 0.29%, 다시 말하면 1,000명당 2.9명이 가해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폭행을,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천이나 충주 같은 경우는 1,000명당 1.2명,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 월등히 인원이 많습니다. 여기도 1,000명당 1.5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그리고 청주를 하나 더 예를 들까요. 청주 같은 경우는 135개 교 7만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게 0.29% 요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음성 같은 경우는 1,000명당 5.7명입니다. 이렇게 높게 나온 오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무극지역하고 요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쪽.
임헌경위원
무극, 예.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이 남녀공학으로 중학교가 10학급씩 되어 있는데 그쪽이 생활지도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음성이 또 지역적으로 공단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객지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 많고 다문화가정이 많고 결손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쪽에 비해서. 그런 아이들이 생활지도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편이라서 지금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나중에 또 어떻게 질의가 나오실지 모르지만 그 돌봄 쪽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쪽 지역, 무극지역에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있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거기에 각 학교별로 배움터지킴이를 몇 명씩 배치되어 있나요, 지금?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가끔 각 학교에 기본이 1명씩이고요, 그다음에 인원수가 많은 쪽에는 2명까지 가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그런 특성, 지역적 특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집중 또 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을 우선 드리고요. 또 학교폭력의 예방연수를 했는데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사라든지 생활지도교사님 그리고 학부모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 있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다양성 있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던데 음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부모를 상대로 여덟 번을 했어요. 그냥 이게 학교폭력 예방을 하려면 대상이 학생도 가능할 테고 선생님도 가능할 테고 지역주민도 있을 수 있고 유관기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유독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이나 결손가정들이 많은데 이분들 때문에 아이들이 돌보지 못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번 그 교육을 시키는 과정도 보면 다문화 쪽이나 결손가정 쪽은 참석이 덜하거든요.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한 타킷을 잡고 집중연수 내지는 교육,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 학생을, 예를 들어서 제외를 하고 이 샘플링을 찾는다고 하면 지금 1,000명당 5.7명 수준이 아니에요. 1,000명당 10명이 될지, 그 폭행하고 이런 장면들을 보고도 모르는 체하는 율이 한 20% 정도 됩니다. 우리 통계 학문적으로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을 해 보면 이 율은 신고되고 가해자 학생 수 또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든지 피해학생 수가 이렇게 노출된 신고된 이런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뭐 1,000명에 대여섯 명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다시 정리하지만 교육 연수하고 하는 대상자를 다양화를 해 달라. 그렇죠. 그리고 지역별로 이 분포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금 아까 무극 주변을 예를 들었는데 그 무극 주변의 어떤 경찰이라든지 또 배움터지킴이라든지 또 방범대라든지 이런 유관기관들하고 링크를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이 학교폭력 부분은 수치상에 물론 1등이긴 하지만 창피한 일이잖아요.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쪽 부분에 역량을 집중을 해서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해 주해 주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중 전체 학생 수가 7,185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아이들이 722명이 됩니다. 전체 학생들의 10% 정도가 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전부 잘 끌어안아서 지금 말씀하신 수치가 제일 높다고 한 그 오명을 씻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봤더니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 이 전학을 시켜서 해결이 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출석정지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전학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을 시키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교육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을 하는 그런 문제 중의 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폭탄을 이쪽저쪽으로 돌리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지면 교장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학이 2명이 된 거구요. 등교정지 같은 거, 출석정지 같은 건 옛날 얘기했던 정학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일단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로 불러서 별도 선생님들이 끼고 있는 그런 형태로 출석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이해됐고요. 아무튼 그런 예방에 관한 부분도 초점에 맞춰야 되지만 아이들 치유에 대한 이런 치유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하고 보강을 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앞으로 계속 고민해 주시고, 저는 교육위원회에 올해 처음 왔습니다. 내가 내년에도 교육위원회에 있을 거예요. 내년에 쭉 지켜보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 소관자료 100에서 102쪽입니다. 최근 3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을 보면 진천이 67억 7,000만 원이고요, 괴산증평이 1,500만 원이고, 음성이 44억 5,000만 원입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최광옥위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괴산군과 증평군에서 2014년 이후 교육경비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당해 연도의 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다시 수감자료 101쪽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서 괴산증평 교육청에서는 괴산군과 8회, 증평군과 4회, 총 12회에 걸쳐서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으며 협의성과가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여러 차례 군과 관계자들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지원을 요청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의 입장은 또 법에는 없다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우회적으로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평군의 충북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방학 중에 8,000여만 원을 들여서,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을 한다든지 괴산 같은 경우 괴산군에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실 2억 4,000 정도의 지원을 받고, 증평군에서는 방학 중에 대학생들을 이용해서 8,100여만 원의 지원을 받고, 또 군민장학회에서 괴산군에서 한 3억 6,000, 증평군은 2억 3,000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우회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나름대로 받고는 계시는데요. 그 102쪽 보면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괴산군장학회에서 약 11억 원, 증평군장학회에서 7억 6,0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괴산과 증평군청에서 직접 집행한 금액이 약 6억 6,000만 원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성과 말씀 주신 거는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괴산증평은 이렇게 정식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금 괴산·증평군에서 받는 것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지원금 실적이 있네요. 진천과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괴산·증평은 보조금 외에 지원금 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진천과 음성 교육청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 외에 지자체 장학회로부터 지원 받은 내역과 군청에서 직접 교육경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는지 진천 또 음성 교육장님 두 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지자체 장학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금액은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군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한부모가족 특기적성 개발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농어민 자녀 학자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사업비는 총 얼마 정도 받고 계시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약 18억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거 외에는 다른, 보조금 외 다른 지원금은, 그게 전부인가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에서 직접 하는 것은 18억 정도고요. 그 외에 교육경비로 해서 군청에서 하는 것이 약 18억 정도 또 있고요. 급식에 대해서는 하는 것도 18억 정도. 그래서 진천이 한 61억 정도 된다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부 합쳐 가지고 그런 금액입니다.
최광옥위원
다음에는 우리 음성 교육장님.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은 별도로 학교나 이쪽으로 내려가는, 군청에서 지금 내려가는 교육경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신문에도 음성교육지원청은 지원금액이 0원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저희들한테 교육경비로 직접 주는데 거기에는 장학회에서 지원되는 2억 4,000만 원도 포함이 되어서 지금 17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조금 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면 5% 내외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세수를 보면 저희들은 한 40억이 넘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군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꽃동네 핑계를 많이 대시거든요. 꽃동네 지원 때문에 많이 못 대 준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많은, 뭐 17억이면 다른 쪽에 비해서 많이 받기는 하지만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군수님하고 사석에서도 그렇고 공석에서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의무 무상급식비 지원이 또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7억 원에 22억 정도까지 하면 꽤 많은 돈을 저희들은 받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나름대로 3개 단위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무슨 그거에 대한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욕보다는 그냥 지금 자체에 안주하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요. 교육장님들한테, 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또는 기타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지금 저희들 중등교육담당 장학사하고 그다음에 음성군청의 미래교육팀장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팀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과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요새는 이제 행복교육지구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혹은 그쪽의 국장님까지도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들 한 달에 한 번씩 군수님과 미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소상하게 지금 더 부족한 부분을 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소금왕고 같은 교장선생님이나 이분들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또 저와 같이 군수님한테 가서 지원을 요청을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저희 진천교육지원청도 지자체에서 오는 교육경비가 언론에도 상당히 많다고 보도되어 있지만 진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군수님과 면밀히 지금 협의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또 더군다나 진천이 행복지구 그거를 해서 군수님께서 돈을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두상으로 받았습니다. 몇십억 지원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하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진천 어린이들이 좀 더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저희들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증평이나 괴산의 관계자들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군 자체, 직접 우리한테 지원해 주지 못한다면 자체사업을 펴서라도 좀 해 보자라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지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위원
네, 다른 타 시·군 학생들에 비해서 교육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금 나름대로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이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지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를 위해서 꼭 노력해 주시고요. 또 특히 괴산증평 학생들이 타 시·군 학생들에 비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최광옥위원
하나만 더 질의, 그만할까요?
정영수위원장
오전이니까 정리해 주세요.
최광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각 교육청별 각급 학교 자동제세동기 구입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료가 되는 대로 본 위원에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공통입니다. 우리 음성·진천·괴산증평 교육장님들께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답변은 괴산증평 교육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및 응급처리 관련하여 본청소관 감사자료 7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9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괴산지역의 한 여중에서 발생한 허술한 보건관리 및 학교에서 발생한 응급사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충북도내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총 2,252건이고 2016년은 1,79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5년 4월에 청주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학생 심장정지 응급사고와 관련하여 교내 순회 중이던 교감선생님이 이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주 모 중학교 교감선생님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2015년 3월 29일 날 받고, 다녀오셨습니다. 사건발생은 2015년 4월 초에 교육수료 후 불과 1주일 후에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건발생 시 담임교사는 심폐소생술을 학생에게 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었고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구조원이 출동을 했습니다만 15분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안전과 응급처치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괴산증평 우리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은 교육장으로 오시기 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어느 누구보다도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즉,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심폐소생술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의무가 있죠?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시간이 있죠?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교직원들은 3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체육과 관련, 보건과 관련, 체육지도자 이런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의무화가 돼 있지만 못 받는 분도 계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꼭 교육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교육은 지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직원들 중에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 인원이 아닌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를 질의를 드립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사실은요 1년 동안에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을 받지 못한, 12월 말을 기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교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녀오셨습니까, 교육장 임용 이후에? 3월 달에 임용되셨죠?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교육청 내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그렇습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교육을 받으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짧은 시간에 우리 귀중한 생명을 도울 수 있고, 또 한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 보면 괴산증평·음성·진천 교육지원청 청사 내에는 우리 교재라고 하죠, 심폐소생술 교재라는 인형 애니라고 일단 하는데, 그것을 보유하고 계십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보건담당, 또 총무계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아,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음성도 있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청사 내에 있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에 교재 인형 애니에 대해서는 보급현황이 어떻습니까? 심폐소생술 교재, 일명 인형 애니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이 괴산증평 관내의 학교, 그다음에 음성 내 학교, 진천 관내 학교의 보급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초·중 해서 18개 학교가 지금 현재 구입현황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음성은 갖고 계십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교육용 인형 애니 비치는 20교에 초등학교 15교, 중학교 5교 해서 84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진천은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도 제세동기는 3개 학교에서 4개, 그다음에 애니는 17개 학교에서 70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심폐소생술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괴산증평 관내에 학교하고 응급실, 예를 들어서 병원, 또 119를 협조 받을 수 있는 학교에서는 보통 시간이, 만약에 응급환자가 생겼습니다, 심장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심폐소생술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119에 신고했을 때 관내 학교 접근성이라든지 근접성을 따지면 10분 안에, 15분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나요?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의료기관과의 이동거리를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욱위원
예, 이동거리나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대충 교육장님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괴산증평 지역, 증평지역은 뭐 짧은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 도착할 수 있지만 괴산은 좀 산골지역에 학교가 있어서 제 판단으로는 20분 내지 25분, 30분 이내에는 의료기관에 도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나 우리 골든타임이 몇 분이죠?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직원이 없다든가 또 부재인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기다리는 시간은 한 15분, 20분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종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응급처치를 못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5분이나 20분이면은요.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통입니다마는 자동제세동기가 심장자동충격기 아니겠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인데 그 보유현황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너무 현저히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응급처치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폐소생술은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까도 사례에서 나왔듯이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워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괴산증평, 그다음에 음성, 진천에는 소규모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보건교사 비율도 사실 현저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인 경우에는 순회교사를 통해서 우리 보건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세동기도 사실 의무화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각 학교에 보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
이종욱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생명은 의무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 100만 원, 200만 원, 뭐 좋은 거 하면 200만 원가량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뒷받침이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교육장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학교운영비라든지 또 교육청 내의 운영비로도 시급하게 이건 구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서는, 또 교육청, 도교육청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가 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거만큼은, 이 자동심장충격기만큼은 꼭 구비를 해 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제가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아이들이 다치고 타박상 입었을 때는, 좋습니다. 시간을 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보건교사율이 떨어지고 교원총량제로 인해서 안 된다,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런 200만 원 이내의 충격기를 갖다놓으면 그래도 어쨌든 돌발사태 응급상황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로 대처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교육만 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군데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장 여기 교육청서부터,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인정하시죠? 없죠, 관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심장충격기를 빠른 시일 내에 구비를 해 놓으시고, 구비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사용할 줄 알게끔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 또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동료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고객 수요층 우리 관내에 찾아오시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심폐소생술 교육의무화도 중요하지만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각급 학교 또 우리 관내에 꼭 비치할 수 있도록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께 제가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과 음성 교육장님, 그다음에 진천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종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괴산지역에도 이미 5개 학교에는 제세동기를 구비를 해 놓은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내년에 많은 학교가 구입을 해서 보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1개 교가 자동제세동기를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공문을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학교의 예산편성을 할 때 학교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심폐소생술 예방을 위한 장비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있어서 아마 내년도에는 더 많은 데서 확보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이들이 심폐소생술을, 잠시 그걸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편이라면 엄청 급박한 그런 거기 때문에 한 생명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도 연계가 되어야 돼서, 저희들은 가까운 읍내 같은 데는 상관이 없지만 조그만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쪽에는 저희들 보건지소가 다들 있습니다. 또 보건소 산하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연계되어서 실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제세동기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쪽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도 음성 교육장님 답변하는 내용과 같습니다만 생명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해서 자체 예산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본청에 건의드려서 전액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연일 정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별 급식자재 구입 현황에 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보고도 받았고요. 근데 올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혹시 학교별 급식자재 구입 현황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지역 업체가 괴산은 45%, 증평은 92%, 금년에는 괴산이 47%, 증평이 90%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음성 교육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저희들은 2015년도에 지역 업체에서 산 것이 54%고요, 2016년에는 57%에 머물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저희 진천교육지원청은 2015년도에는 10%, 2016년도에는 14%로 되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왜 이렇게, 현재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급식자재를 쓰는 것이 왜 이렇게 적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학교 식재료 구입하는데 진천교육지원청 내에는 지역 업체가 없습니다. 없어서 인근에 있는 증평이라든가 음성 쪽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없어 가지고 이 퍼센트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음성은 어떻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업체가 한 업체가 있어서 그 한 업체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를 많이 높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괴산증평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증평, 괴산을 묶어서 본다면 괴산이 98%이고 증평은 90% 정도 이렇게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본 위원이 좀 살펴봤더니 이게 지역 업체하고 계약하느냐 아니냐는 대부분 그 학교의 영양사들의 고유권한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음성 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어디서 외부에서 지정해 줍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영양사가…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급식이 필요한 물품을 한 학교에서 사기는, 작은 학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학교, 네 학교가 공동구매를 그거를 인터넷에 올려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음성 쪽에서 한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네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서 조금 전에 진천 내에 지역 업체가 거의 없다 그래서 한 10% 정도밖에는 진천에서 수급 못하고 부족하면 주변 것도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말씀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북도 특히 우리 지자체들마다 전부 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요즈음에 음성하고 진천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괴산하고 증평도 썩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지역 것 써주시고요, 지역 것. 한번 더 환기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주변 지역 것, 그래도 없다면 우리 충북 것, 충북 것 좀 쓰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보탬이 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축산 농가들 지원도 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장님들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그냥 놓고 편안하게 외지 것 또 혹은 타 시도 것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3개 교육지원청에서 공히 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본 위원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 보니까 미묘한 수치지만 괴산도 조금 늘었고 증평도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하고요, 음성도 조금 늘었고 이런 상황인데 진천도 조금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고무적이기는 한데 내년에는 몇 퍼센트라도 지역 업체에 조금씩들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하고 일단 학교폭력 건수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일단 아동학대에 관한 건만 일단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괴산증평이 아동학대 건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진천도 조금 늘고요 음성은 뭐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괴산증평 왜 이렇게 학교 아동학대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은 거죠?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이유는 평소에 과거에도 이러한 잔사고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신고의무화하고 또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모든 사람들이 끌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변에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러한 신고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사실 아동학대라고 해서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해 보면 의심만 가지 사실은 아동학대가 아닌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년과 달리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많은 예방교육 또 신고자 교육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지를 않았었는데 올해 2016년부터는 조금 더 세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뭐 자세히 들여다보고 신고도 하고 예방도 하고 그러니까 좀 늘어났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교육장님 말씀 인정합니다만 제가 하여튼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괴산증평이 좀 너무 많이 늘었어요. 다른 시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세세하게 다 비교해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괴산증평은 조금 분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아시겠습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학대 건수가 늘어났다 그래서 결코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시고 예방교육 잘하셔서 확 줄여주시면 눈에 띄게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의기소침하시지 마시고 하여튼간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1건만 더 할까요?
정영수위원장
네.
윤홍창위원
이제 1건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폭력 발생 현황 및 처리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도종환 의원이 학교폭력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은 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각 학교에서 유리한 통계만 골랐습니다. 이런 장난은 즉각 멈춰야 된다면서 교육부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에 관해서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를 보면 된다, 얼마나 사건이 일어났는지, 나머지 가해자나 피해자 수는 차후에 보더라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3개의 교육지원청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꼼꼼하게 들여다봤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진천이 작년 27건, 우리 심의 건수가 27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18건으로 좀 많이 줄이셨고요. 괴산증평도 20건에서 10건으로, 이는 한 50% 정도 학교폭력을 좀 줄여냈는데 음성도 29건에서 20건 이렇게 줄었는데 3개 교육지원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지만 다른 곳에 비해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심의 건수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잘하셨는데 내년에 우리 진천도 좀 더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천.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제가 진천하고 음성은 아마 신규로 외부에서, 혁신도시 생기고 이러면서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학생들이 좀 늘어나고 이러면서 갈등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진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가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학생들 폭력사안이 진천의 외부 학생 유입과 본 도에 있는 학생들이 약간의 갈등관계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올해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줄어서 고무적이다, 잘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격려 말씀 드리고, 내년에 본 위원이 와서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기쁜 소식 전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열띠게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홍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식재료 구입 상황이 15% 내외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면 아까 교육경비는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지역 업체 현황은 제일 낮은데, 이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존수영 교육, 지금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괴산 김성용 교육장님, 어쨌든 체육급식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영장에 가서 지금 어떤 식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생존수영, 보통 우리가 계획은 3·4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건이 닿으면 소규모학교는 전교생을 다 이끌고 가서 지도를…
정영수위원장
교육장님, 아니 전체적으로 교육내용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구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남을 구조한다기보다도 본인이 스스로 살아남는 그런 건데, 처음에 스스로 물에서 뜨기라든지 그 정도를 익히게 되면 일단은 자신감을 얻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정도가 된다면 기본적인 거, 전진하는 자유형 크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1년에 10시간, 10시간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적은 감은 있죠. 그러나 반복해서 매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이 자신감을 갖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본인이 생각하는 생존수영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수영 처음 시작할 때, 빠졌을 때 신발은 어떻게 하고 옷은 어떻게 하고 이 부분부터가 들어가야지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생존수영 교육, 참 시설이 미비한 게 안타깝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여기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었는데요, 출장조치 관련해서입니다. 음성 교육장님.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음성의 사례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음성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여기에서, 교육장님 지금부터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출장은 공무 중에 근무시간에 가는 게 출장입니다. 맞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여기에 공휴일 날 출장조치해도 된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출장이 꼭 근무시간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위원
근무시간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대부분의 공무원들의 출장은 근무시간에 가는 것이 출장입니다. 공휴일 날, 공휴일 날이 어떻게 출장에 해당됩니까? 공휴일 날 부득이하게 출장이 되는 경우는, 교육장님.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숙애위원
공무로 연수를 가거나, 그렇죠? 4박 5일 연수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끼어있거나, 이게 공무이죠. 이게 여기에서 공휴일 날 가도 된다는 특별한 어떤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출장조치 가능하죠. 제가 평일 날 간 것 가지고 지적했습니까? 교육장님 이거 잘 알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공휴일 날 가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휴일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근무 중에 가는 게 출장이죠 쉬는 날 가는 게 출장이 아닙니다, 교육장님.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시니까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하는 위원에 대해서 그렇게 허위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3개 교육지원청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괴산은 제가 말씀 안 드렸었고요. 진천도 마찬가지이고요. 공휴일 날 가도 된다라는 규정 없습니다, 출장 맞죠. 제가 평일 날 출장 가신 거 지적했습니까, 교육장님? 평일 날 직원의 경조사로 가신 거 제가 지적했습니까, 아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그건 없으셨습니다.
이숙애위원
평일 날 가시는 거 출장처리 잘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네?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로 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동료가 혼사가 있으면, 애경사가 있으면 가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당당하게 답변을 하셔서 공휴일 날도 출장처리가 된다라고 저는 무슨 규정 조항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교육부에 추가 질의를 해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추가 질의해서 확실하게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질의할 사항이 아니시라는 거죠. 제가 똑같은 공공기관에 근무, 종사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네 공휴일 날 동료 직원에 대해서 애경사에 출장처리하고 가느냐” 그런 경우 없다고 합니다. 아니 교육감 정도 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육감 정도 되면. 교육장님까지 봐드리겠습니다.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1년에 평균 100일 출장 가십니다. 네? 교육장님.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 도의회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의 출장시간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출장은 공무로 가는 게 출장입니다. 맞죠, 교육장님?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에서 쉬고 있다가 동료 직원이 애경사가 있다고 가는 게 공무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지금 교육장님들이. 제가, 제 친구가 학교 교사입니다. 제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모든 교장선생님들이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자기는 제일교포랍니다. 그래서 “제일교포가 뭐니?” 그랬더니 제일 먼저 교장을 포기한 사람을 제일교포라고 한대요, 교사들끼리.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의식이 없으시다는 거죠.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소수의, 아주 권위적인 교장선생님들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이 그리고 공무로 학생교육과 관련해서, 물론 교직원에 대한 애경사 가는 거 평일 날 가는 거 갈 수 있습니다, 먼 거리면.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공무원들도 그렇고 회사원들도 그렇고 근무 끝나면 저녁에 가요. 그러나 기관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출장처리를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장님?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여기 공휴일 날 가도 된다라는 규정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 이 복무규정에는. 맞습니까, 교육장님?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말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공휴일 날 쉬다가 가는 거는, 쉬는 날에 자기가 직원의 애경사에 가는 것은 출장이 아니고 그냥 자기 동료애로, 동료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로 그냥 찾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한테 출장비 회수 조치하실 의향 있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교장뿐만이 아니라 가는데 저희들은 아까 친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친목회장님하고 아마 교장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같이 출장을 내게 되는데, 앞으로는 뭐 공휴일, 일요일 근무시간 외에는 하지 않도록 말은 하겠지만 회수하는 문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공무원들이 들으면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런 사례들은. 교육기관에서 더욱더 많이 모범을 보여야 될 기관인데, 진천 교육장님, 진천의 삼수초 2015년 4월 25일 교직원 혼사 참석입니다. 이월초등학교 2월 16일 이거는 평일이니까, 친목회원이, 친목회가 교직원회 맞다라는 거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학교 직원으로 구성된 겁니다.
이숙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처리하실 때도 꼭 교직원 누구의 혼사에 갔는지, 애사에 갔는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음성의 감곡초 2015년 5월 30일 교사 부친상 조문, 용천초 2016년 4월 23일, 용천초 2016년 5월 7일, 삼성중학교 2016년 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음성여중 2015년 3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장복명서, 관련된 서류 추가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출장비, 뭐 거기에 가서 소요된 경비라거나 이거에 대한 출장 관련된 경비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그거까지 출장 관련 내부 문서까지 서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공히 당부를 드립니다. 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에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음성 교육장님 답변하시죠, 제일 많으시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공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출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근무시간에 가는 게 출장이지 휴일 날 가는 것은 출장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연수나 아니면 단체 워크숍이나 직원들 단합으로 가는 단합 체육대회나 이런 거 빼놓고는 출장으로 인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우리 사회적인 이런 문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타 공무원한테 물어봤습니다, 타 기관에. 국가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이거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무규정에 공휴일이 허락된다라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지양을 해 주시고요. 정말 올해, 오늘 행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감 이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거로 뭐 명칭을 만들어 갖고 또 이렇게 할까봐 저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교육장님?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출장비에 거기에 관련된 비용에 대한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서 가능하다면 환수조치까지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하고 함께입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오전에 질의했던 거를 조금 부연을 하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지금 학교폭력 부분에 지금 가해자 수하고 피해자 수를 2015년도에 이게 몇 개월 치인지, 그리고 ’16년도는 금년이니까요 언제까지 보고된 부분인지 정확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2015년도는 1년 치 게 다 들어간 걸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요, 2016년도 거는 10월 18일까지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맞습니다. ’15년 거는 1년 치를 다한 것이고 저기 ’16년 치는 10월 15일, 18일까지 요때까지인 거예요. 그렇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게 아까 모 국회의원이 그런 기준을 삼았다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심의자치위원회는 한 사람이 10명을 폭력·폭행을 가했을 때도 1건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또 1명이 집단으로 20명한테 집단구타를 당했어도 심의위원회 건수는 1건이에요. 그래서 제 판단컨대 총 가해학생 수와 또 피해학생 수를 기준으로 어떤 인덱스 척도를 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걸 감안해 볼 때 2015년도 수치하고 2016년도 아홉 달 치 반을 역환산을 연으로 환산해 버리면 같거나 줄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성지역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예산을 2016년도에 총 얼마나 썼어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액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배움터지킴이 인건비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거의 절대다수예요. 그 외에 이런 노력들이 월등히 미흡했다. 그러다 보니까 음성 지원청이 충청북도에서 꼴찌를 한 거예요. 폭력이 가장 많은 지원청이 됐다는 오명을 가졌다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아까 생명수영에 대해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그거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요것도 음성이 좋겠네요. 음성 교육장님, 지금 초등학교 작년도에는 이 수영교육을 몇 학년을 했었던 거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3·4학년이 대상입니다.
임헌경위원
작년에는 3학년만 대상입니다. 그렇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헌경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는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에는 3·4학년 대상입니다.
임헌경위원
금년도에는 3·4학년, 그리고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3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부 지침으로 내려왔죠. 그렇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지난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 또 생명에 대한 그런 존중 이런 부분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23m를, 초등학교 체육과정에서 23m를 그냥 수영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36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m를 혼자 구명동의 없이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끌고 가야 되고요. 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내에 90% 이상이 수영장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음성 지원청만 나무라는 것 같은데 제가 쭉 그렇게 보다 보니까 공교로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생존수영교육 실시 현황이 또 10개 시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어요. 이거 교육부 지침이 내려와서 이거는 지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요즘 경주 지진 났지, 어제도 보령에서 3.5의 지진 났지, 뉴질랜드에서 7.4 수준의 지진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감각이 떨어지는 거고 어떤 업무의 집중몰입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밖에 난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제일 낮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이 가장 열악하다고 보는 게 저희들 음성 수영장입니다.
임헌경위원
시설, 시설 탓하지 마세요. 진천도 하나고요, 괴산·증평 각각 하나이고요, 음성 같은 경우는 학교수영장 한 군데 있다고 보고했는데 어디예요, 이거는? 소이초예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소이초에 있는 학교는 간이수영장입니다.
임헌경위원
어찌 됐든 학교수영장으로 등록된 곳이 한 곳이 있고 공공수영장 2개입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공수영장 하나…
임헌경위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예산도 그렇고 그 관련 전문강사 수급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지금 장소 탓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장하고 업무링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 음성군수님하고 어떤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시설을 확보를 하고 또 아이들이 실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나. 이런 유관기관 협의해 봤어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지금 음성지역의 수영장이 대소에 하나가 있는데 그쪽에 대한 것도 음성군청에서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 한 1년 8억 정도를 군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영장 확장, 확대, 신설과 관련해서 회의 한번 해 보셨냐 이거예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식 회의는 못했습니다.
임헌경위원
향후 지자체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수영장 외에 안전시설물들을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주세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분이 지금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의 안전체험관 있죠. 거기 초등학생 데리고 한 번이라도 가봤어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으로 있을 때 몇 번 가봤습니다.
임헌경위원
아이, 지금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갖고 진천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 한 번, 1명도 안 다녀왔어요. 지금 안전교육 이런 부분이 무슨 해일, 쓰나미, 많아요. 그리고 철도사고가 났을 때, 지하철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또 터널 내에서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강풍이 불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화재사고에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이런 지금 매뉴얼이 얼마나 많아요. 현장체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말 나온 김에 보면 지금 음성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배움터지킴이 인건비 주는 거 외에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내실화사업 예산수립도 10원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볼까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 10원도 안 세워놨어요. 이래 놓고서 무슨 안전에 관심을 갖고, 할 일이 찾아서 하면 많습니다. 내가 음성 교육장님 개인적인 그런 개념의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폭력 어떻게 하면 오명을 벗을까 방안 또 대비책 그리고 아이들 현장교육, 그렇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아주 몸에 체득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후로다가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가슴깊이 새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헌경위원
네, 좋습니다. 끝내야 되나?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113에서 116쪽이고요.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 소관자료 132에서 134쪽입니다. 진천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학생 건강검진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검진은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나오면 그걸 학교로 내보내 가지고 학교 자체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학생들 해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보건법 시행령에 따라서 학교별로 시키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한번 학교 가보셨나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런데 매년 재검판정 학생 수가 지금 2.7 내지 13.9%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원인이 무엇인가, 큰 원인이 무얼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음성을 보니까 학생 수가 많기도 하지만 재검학생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거든요. 음성 교육장님께서 왜 이렇게 재검학생 수가 많은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2013, ’14, ’15년도 아이들의 식습관이 바뀌어서 그런지 비만아동이 그전보다 많아졌고요. 그쪽에 의해서 그런지 하여튼 재검비율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검하고 나서 증상은 거의 대부분이 증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맨 처음 검사했을 때는 수치상으로 조금 높게 나왔다가 정밀검사 재검을 하면 다시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도록 나와 있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재검학생 수는 이렇게 많지만 좀 뭔가 의심이 되어서 정밀검사에 들어갔을 땐 그 학생에게 특별한 이상증상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아요. 2015년만 해도 초등학교 72명, 중학교 58명 이래서 한 130명 정도가 지금 ’15년만 해도 했거든요. 근데 이 130명이라는 학생들이 거의 재검 정밀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 말씀이고, 1 명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1명은 아니죠. 있기는 있는데 재검자 수가 콜레스테롤이 좀 높게 나오고 간 기능이 좀 높게 나오고 막 이랬던 아이들이 뭐 77명이었다가 그 뒤에 검사를 하면 한 20명 정도로 다운이 되고, 간 기능도 40명이었다가 6명 정도 줄어들고 하는 요렇게 나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의심이 없다가 확진으로 판명된 아이들 학생 수를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들에게 사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각 학교에 지금 보건교사가 초등, 중등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못 있는 학교도 있지만 보건교사가 관심대상 학생을 늘 대면해서 지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학생들의 건강문제는 식생활 습관, 건강에 대한 지식 부족, 또 유전자적인 원인에서 기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이렇게 많은 학생이 재검을 받아서 생각보다는 확진 학생이 별로 많지 않아서 다행스럽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평상시에 우리 학생들 건강만큼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래서 아주 건강에 특별히, 학습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지금 학교 현장에서 위생적인 생활 또는 올바른 음식습관에 대한 교육은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지역의 경우 학교별로 보건교사의 연간 수업시수가 27시간에서 170시간, 영양교사의 수업시수는 6시간에서 51시간으로 학교별 학급 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교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이 학교 간 수업시수 편차가 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보건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이 그전에는 연간 수업일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정으로. 그런데 그것이 풀려서 학생들이 수업을 17시간 이상 수업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학교는 학생 수가 많아도 6학년만 보건교사가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는 5·6학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급 수에 비례한다고 해도 수업시수가 차이가 나는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보건교사하고 영양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봐도 연간 수업시수를 오히려 상향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수업시수라는 것은 학교 1년간 교육과정 운영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과 비례해서 교육과정이 약간 변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법적 지도시간이 17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대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광옥위원
하여튼 향후에 보건교육과 식생활과 관련된 교육을 좀 보강하셔서 학생검진 결과 재검 학생 수가, 또 재검했을 때, 정밀검사 들어갔을 때 확진으로 된 학생 수 감소될 수 있도록 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시간됐나요?
정영수위원장
한 삼사 분 정도 더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도 각 학급별로 보건교사 배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다 보건으로 학생들에게 보건에 관해서는 보건교사가 학교별로 담당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건교사 배치율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교사 배치율이 제가 남부3군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충청북도가 배치율이 정말 타 시도에 비해서 참 배치율이 굉장히 적어요. 충청북도 내 480개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 수는 287명, 59.8%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69%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인데요. 우리 괴산지역에서도 학생이 다쳤는데 보건교사가 없다라는 괴산지역의 한 중학생의 사례도 있었고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이후 특별한 조치나 지시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그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해서 좀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 보건실에 이 학생이 찾아 왔는데 그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었고 보건담당교사가 그 학생을 처치하는 과정에 잠시 책가방을, 그 아이의 책가방을 학급으로 가지러갔다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 그 아버지가 학교를 방문하게 돼서 오해가 됐고 그랬는데, 어쨌든 보건교사가 없음으로 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열심히 나름대로 아이들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일단 풀렸습니다.
최광옥위원
네, 수감자료 111쪽입니다. 보건교사 미배치 교도 100% 보건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미배치 교의 보건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실제로 보건업무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보건담당 교사를 일반 교사 중에 업무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건업무를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것이 발견이 되고 하지만 배치율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치율이 적기 때문에 감수를 하고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 보건담당을 임무를 주고 인접 학교의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와 멘토멘티 결연을 시켜 가지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순회 교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교사가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괴산은?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배치하고 있으며, 그 상황에 따라 응급처치 매뉴얼은 돼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매뉴얼은 돼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매뉴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없는 학교, 미배치 학교에서.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담당교사가 보건교사의 업무를 다 수행을 하게 되죠.
최광옥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그냥 응급조치를…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직원들이 다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도 받고 또는 보건담당, 체육담당, 모든 체육과 보건과 관련된 그런 교직원들은 모두가 다 1년에 한 번씩 응급처치라든지 그런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수감자료 110쪽에 보면은요, 보건업무 보조교사가 중학교 12명, 고등학교에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교사가 배치되면 역할은 무엇이며 배치되어 있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저희들 초·중 30개 중에 15개 학교가 배치가 되어 있고, 보건 보조교사는 괴산중학교에 1명만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보건업무 보조교사는 말 그대로 학교의 보건교사 업무의 보조잖아요, 그렇죠?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정식 보건교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간제교사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이 있으신 건가요? 보건업무 보조교사의 채용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전문대학 이상 간호원 자격, 간호사 자격…
최광옥위원
아, 예. 그러면 간호원 자격은 있으신 거네요.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아, 네. 그 보건업무 보조교사가 자격은 있어도 지금 현재 보조역할로, 보건업무 보조기 때문에 보조 역할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연수실적은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보건담당, 그러니까 일반 교사 중에 보건 담당하는 교사와 함께 주기적으로 교육청에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하여튼간 지금 학교에 전반적으로 보건교사가 있어서 우리의 보건 안전이라든가 예방조치라든가 응급상황에 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이 타 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청 행감할 때 지적을 다시 정식적으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간 그 보건업무 보조교사라든가 일반 교사인데도 보건업무담당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하여튼간 교육이나 연수를 정확히 시켜주시고요. 그 매뉴얼에 대해서 저 1부 서면으로 주시면서 매뉴얼도 정말 잘 그분도 숙지하고 계시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진이라든가 재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연습이 안 돼 있었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교육장님들께서 좀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 숙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정책을 3개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는 꼭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전에 보충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부랴부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보충자료를 바탕으로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에 따른 현황을 봐도 설치된 부분들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교육장님들?
「예」하는 이 있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약속하셨듯이 이번에 자동심장충격기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적극성을 띠셔서 설치해 주시는 거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소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윤홍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급식만족도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도 지적사항인데 사실 안타깝게도, 참고자료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교육지원청 급식만족도 및 잔반처리 관련하여 466페이지, 4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소관 자료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급식만족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 드리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 관내에, 지금 10개의 시·군 중에 급식만족도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제천 다음으로 우리 음성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보면 고등학교 급식관리는 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부분에서 보면 급식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료가 본청 소관 감사자료 466페이지, 481페이지입니다. 교육장님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인데, 음성 관내 고등학교 급식만족도를 제가 살펴보니까 2013년도에는 76.2%, 2014년도는 73%, 2015년도에는 70%, 해마다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정하시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인정합니다.
이종욱위원
그렇다면 학생 수는 오히려 제천보다 적은데도 그와 관련돼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짬밥, 즉, 잔반처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학생 수도 괴산과 비슷한데 잔반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일단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급식만족도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염 식품으로 아이들 입맛을 맞추기 시작하는 게 초등학교, 유치원 저학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등학교 아이들만 해도 벌써 입맛이 많이 고착화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저염식에 일단 많은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또 육류 위주나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학교에서 주는 웰빙식품의 채소류를 주로 한 웰빙식단이나 이런 것에 선호도나 만족도가 좀 낮게 나타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반도 계속 현재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그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지금 ’16년도는 아직 다되진 않았지만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1인당 잔반 평균비용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한 27원 정도 1인당, 그다음에 ’15년도에는 약 28원 정도, 그다음에 지금 2016년도 10월 달까지 한 것이 약 29원 정도인데 그쪽에 보면 잔반처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잔반과 그다음 전처리 시 나오는 전처리비용에, 그러니까 음식물을 만들기 전에 채소나 이런 것들을 다듬으면서 나오는 쓰레기를 얘기합니다. 이런 쪽이 ’14년도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가 ’15년도, ’16년도에는 그 전처리비용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전에는 잔반 나오는 것을 동물을 사육하는 그런 쪽에서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 요즘 들어와서는 가축사료 이용이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덜 갖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잔반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는데 기본적인 해결방법은 아이들에게 잔반이 남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 같은 데서는 수요일은 다 먹는 날 해서 ‘수다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도 하고 실시도 하고 있는데, 아이들 입맛에 맞추어서 음식도 만들어줘야 되겠지만 저염식에 적당히 적응을 하도록 하면서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월 24일 날 충청타임지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맛없는 학교급식 이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거 혹시 접하신 적 있으십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본 적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학교 납품업체 검은 거래 등 학교급식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학교 급식재료 및 유통, 급식과정 등 점검. 충북 8개 학교 급식관계자 39명에 주의, 경고처분 관련 기사입니다. 그렇죠? 충북 관련되어서 내용을 보면, 모모 푸드에서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30일까지인 냉장 돈후지 112㎏을 절단해 제품명 돈육 뒷다리살 냉동으로 변경한 뒤 제조일을 2016년 5월 10일로 변경하여 공급하다 적발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입맛도 틀려지고 서양화되고, 또 육류를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잔반처리도 많이 나온다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그건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장 임명되시기 전에 일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셨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중학교, 초등학교를 보면 잔반처리도 많이 나오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교장선생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또 어떻게 하면 이거 제도개선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사를 저희들 교육장 회의할 때 교육과장이 기사를 아주 오려서 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나눠주면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교장들한테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그때 교장으로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학교 가서 우리 영양교사한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더니 저희 영양교사나 일선에 있는 영양교사들은 그 내용을 보고 많이 황당해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하여튼 10개 학교 중에 여덟아홉 개가 거의 그런 형태로 납품을 받고 납품받은 그런 것 때문에 급식 질이 저하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학교만큼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영양교사와 그다음에 급식을 점검을 하는 학부형님들이 계십니다. 학부형님들하고 수시로 아침에 나가서 전처리하기 전부터 검수를 하고 하는 과정을 며칠을 거쳤었습니다.
이종욱위원
교장선생님 재임 시에 하셨다는 거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교육장으로 임명되신 이후에 일선 학교에 점검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수봉초등학교 나가서 전처리하고 모든 걸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종욱위원
그 점검을 하셨을 때 계획적으로 나간 것보다 본 위원이 그때 어디 초등학교라고 그러셨죠? 수봉초등학교 다녀왔을 때 거기 가셔 가지고 그러면 음식 만드는 과정이나 또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들 음식이 괜찮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같이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셨나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들하고 식사하면서 만족도나 이런 이야기는 못해 봤습니다. 바로 나가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아이들의 입맛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아이들이 음식에 관련되어서는 사실 또 먹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남기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답을 교육장 스스로 하셨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임하셨을 때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교육장으로서의 불시검문 식으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미리 사전 고지하지 마시고 한번 불시에 가셔 가지고 식사도 한번 해 보시고 또 거기 잔반처리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러한 세심한 부분들이 우리 교육장님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일선 학교에서도 그런 잔반처리라든지 급식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도 해 보고, 우리 교육장님 우리 학교에 와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우리가 줄여보자, 또 맛있게 해 보자. 이게 곧 우리 아이들에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오늘 이후라도 이렇게 한번 불시에 점검을 하시는 그런 계획도 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시고 듣는 걸로 저는 요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월례행사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보건급식담당과 협의해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제천 다음이 아닌 한 3위 안에는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아동학대가 많이 늘었는데 예방교육 건수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유사하거나 예방교육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진천을 제외한 음성·괴산증평 지원청은 예방교육이 오히려 줄었거든요, 혹은 비슷하거나. 아동학대는 늘었는데. 그래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놓고 고려해 볼 때 사전예방교육을 좀 내년에는 늘려봐라 하는 그런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일단 사전예방교육 조금 늘려보도록 하세요, 내년도에.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예, 분명하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음성 교육장님도 조금 늘려보십시오. 많이 늘었으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자료가 여기 와있는데 2016년도 정책보좌관, 소통담당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내용을 좀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교육지원청에서 김예식 소통보좌관 방문 두 차례 이외에 다른 자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음성교육지원청에는 김예식 소통보좌관 3회 방문 이외에 정책보좌관 방문 역시 없다 이렇게 저에게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괴산증평 교육청도 소통보좌관 방문 여섯 차례 이외에 정책보좌관 방문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김예식 소통보좌관 방문 이외에는 지금 모니터링된 것, 그러니까 적혀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두 가지뿐이 없었습니다.
윤홍창위원
두 가지밖에 없으신 거죠. 음성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괴산증평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제가 아까 우리 정책보좌관이 각 지역에 방문한 사례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청 자료에 보면 대충만 딱 훑어봐도 교육청만,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것, 교육청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한 것, 정책업무협의를 한 것, 또 이런 것들이 십여 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예요, 수십 차례. 2016년 5월 19일 날 있었고요, 2016년 7월 29일 날 음성 교육청에서 유관기관 정책협의를 했다. 기억나시는 것 없으세요, 음성 교육장님?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이중용입니다. 전 9월 1일 자라서 7월 달 거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날이 김예식 소통보좌관이 왔다 간 날로 되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정책보좌관은 안 따라왔어요? 장학사 이원익.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윤홍창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8월 5일 날 괴산 교육청, 정책업무 협의 안 하셨어요, 괴산에서?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윤홍창위원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정책보좌관과 함께요?
윤홍창위원
정책보좌관과 정책업무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걸로, 없었습니다.
윤홍창위원
8월 30일 날 진천교육지원청, 정책협의 지역 간담회 및, 같이 참석하시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이때 김예식 소통관이 와 가지고 ‘지역에 대해서 교육의 길을 묻다’라는 정책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8월 30일 날.
윤홍창위원
장학사 이원익, 정책보좌관 온 적 없었어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었습니다.
윤홍창위원
확실히 없었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윤홍창위원
이런 사례들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2016년 8월 30일 날 진천에서 장학사 최진욱 정책보좌관 왔다 간 적 없어요? 이원익 장학사님하고 최진욱 장학사님.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그날 8월 30일 날 정책간담회를 하는 날인데요.
윤홍창위원
왔느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책보좌관이 우리 3개 지역에 교육청 혹은 각 학교에 방문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돌아가면 우리 3개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일선 학교 및 교육청 방문내역에 관해서 자료 다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교육위에서 모니터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좀 제대로 자료를 달라. 물론 교육장님도 모르게 슬쩍 다녀갔을 수도 있어요. 슬쩍 다녀갈 수 있는데 각 학교에 가면 슬쩍 다녀가면 그쪽에다가 출장은 달고 오지만 모를 수 있죠. 그렇지만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교육청에 서로 유기적으로 보고하고 교육과장님 계시니까 이런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한쪽은 교육하고 갔는데 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본청에서 왔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통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제가 교육장님들에게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교육감의 정책보좌에 국한돼야 됩니다. 잘못하면 정책보좌관의 뒷모습에서 교육감을 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우리 행정과장님, 교육과장님 우리 교육장님들이 정책 건의가 아니라 민원 건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교육민원 건의를. 그렇게 되면 로비창구나 혹은 민원창구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이러면 비선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래서 정책보좌관이나 소통보좌관들은 굉장한 비율을 뚫고 교육감님 신임을 얻어서 여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정말 거기에 국한해야 된다, 그 일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또 다른 교육가족들이 개선조직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개선조직이 아니라 비선조직을 통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끝장난다, 이것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교육청에 계셨으니까 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윤홍창 위원님의 말씀이 매우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적인 일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본 위원이 듣는 소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윤홍창위원
본청에 계셨으니까, 행정이라는 거는 다 알겠지만 개선조직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 맞죠? 개선조직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 맞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래야지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 제가 말하는 의도 아시겠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저기 감사관님도 계시니까, 주위에서 계속 체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자꾸 제가 제보가 들어와서 드리는 건데, 이런 일이 만약에 반복되거나 한두 번 올라오면 기관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건너뛰고 정책보좌관과 소통보좌관과 얘기하게 되거든요. 망가지는 거예요, 조직이. 그래서 그거를 경계하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교육위원회의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어때요?
정영수위원장
지금 뭐 일이 분 정도 남았는데 쓰실래요? 그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홍창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나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본 결과 8월 30일 날 정책간담회 했을 때에 정책보좌관 최진욱 장학사님 왔다 가셨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김예식 소통담당관과 최진욱 장학사, 두 분이 왔다 가셨습니다.
윤홍창위원
이원익 장학사 안 왔다 갔잖아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원익 장학사는 안 왔습니다.
윤홍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윤홍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아동학대,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내주신 수감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수감자료 공통, 공통자료 220쪽부터입니다. 219쪽부터 진천교육지원청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아동학대를 인지한 내용을 보니까 진천에 3건이고 괴산증평에 10건, 음성에 3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이번에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력하게 촉구를 한 결과 이번에는 정말 거의 100% 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셨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신 점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진천, 괴산증평, 괴산증평이 보니까 사례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동학 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덕분이 아닌가, 그리고 학생들도 예방교육을 받아서 아동학대 발생 시 주변에, 특히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아서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인지를 하고 처리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사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충북센터가 있고요, 남부센터 있고, 북부센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통 충북센터, 청주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부4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서 신고의무자 신고건수가 163건입니다. 163건 중에서 교직원의 신고가 63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고의무자에 비해서는 교직원의 신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 저는 이런 교육의 덕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래도 저조하다 신고비율이, 교직원의 신고비율이 한 38.6%밖에 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인지율이, 저는 오히려 이 자료에, 수감자료에 보고하신 이 건수만 가지고 보면 학교에서 인지했다라는 건수잖아요. 그런 점에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산하의 그 학교들을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함께 조치하셨다라는 부분. 그리고 진천에 보니까 진천의 학성초 같은 경우는 그 의심신고도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선생님들은 찾아내셔서 그때 당시에 바로 의심신고까지 해 주신 선생님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 직접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센터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369건입니다. 그래서 청주하고 다 합치면 59건이에요, 학교에서 인지한 건수는. 그래서 인지율이, 인지율이 15.9%밖에 되지 않는다. 제가 이 건수를 축출을 한 것은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유치원은 거의 건수가 없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했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지원청은 이렇게 해당이 되시죠? 그렇게 파악을 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앞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좀 수시로 확인하시고, 그 아이들이 마음을 터놓고 수시로 와서 선생님에게 학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학대 상태에 있다라는 걸 상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렇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학생들에게도 주지를 시켜서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긴급구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위기상황에서 가해자와의 분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에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대신 답변하시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비율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임헌경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또 추가로 요청한 이유는 교육청에서 수감자료로 내신 자료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아서 제가 추가로 요청을 드렸었는데, 위원회 회의록은 비밀이어서 제출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만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괴산증평 교육장님!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심의위원회 자치위원회 건수와 발생건수가 동일합니까? (…)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잠시만 자료를 확인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숙애위원
시간은 자꾸 가는데요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회의는 사실 가해자나 피해자가 요구가 있을 때는 할 수 있고, 무조건 회의는 열어야 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는 회의를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요 사실은 저희가 발생현황을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3개 교육장님, 두 분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생현황을 자료를 요청을 드렸으면 실제 발생 건수가 몇 건인데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몇 건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렇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를 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지금 또 추가로 제출하신 게, 그렇게 제출하셔서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자치위원회 물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할 수 없지만, 대부분 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피해자가 원함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도 개최하지 않고 조치를 한 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처리하실 때 발생 건수와 자치위원회 개최 건수를 좀 구분해서, 실제 발생 건수죠, 저희가 현황을 요청한 거니까요. 그리고 학교에도 그런 자료는 되어 있으셔야죠. 그렇죠?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면서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갑갑했던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가해학생 조치사항 해 가지고 쭉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이수교육 해서 쭉 이렇게 조치사항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보복행위 금지는 모든 건수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복행위 금지나, 저도 폭력피해자들을 상당히 제가 오랫동안 실무를 해 본 제 경험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그 어떤 정서적인 치유방안으로 가장 좋은 것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도 중요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자료를 보면 거의 보복행위 금지는 0건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복행위 금지는 기본인 거죠, 기본. 기본으로 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중복되어서 조치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이것도 기본이라는 겁니다.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는 보복행위 금지 그러면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학생에 대한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한 가지로 처분이 가능하시지만 적어도 그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수사항으로 가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거를 조치하실 때 과연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피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떻게 조치하고 계십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호서부터 9호까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해도 괜찮은 그런 사항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같은 것들은 중복해서 아마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제일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비밀이 유지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일 경우는 위원회도 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교장·교감이나 아니면 생활지도 담당선생님, 담임선생님 이하 모든 분들이 그 아이의 편안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늘 옆에 같이 붙어서, 심리상담소도 있고요, 보건교사가 거의 대부분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장님 이 피해학생들은 이것을 노출시켰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본인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계속 협박 속에 지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계속 숨기고 숨기다가 부모가 알게 됐을 때 이게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장님?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게 노출이 됐다라는 이유로 가해자로부터 또 제2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피해학생의 보호라고 하는 조항에 나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심리상담 및 조언이라든지 일시보호라든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이라든지 학급을 교체한다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그 일로 인해서 또 다시 피해를 받지 않은 쪽에 제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신경을 쓴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이들은 너무 그 아이를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고요. 저도 직접 상담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에 대한 각별한, 3개 교육장님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매뉴얼이, 물론 도교육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도 이런 데 대한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행감 때 자료 요청 한다고 딱 통계만 내서 이렇게 제출을 하실 게 아니라 수시로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진천 교육장님 어디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제가 3월 1일 자 부임해 가지고 한 번은 나가봤습니다만 정확히 조사하고 지도하는 데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황만 파악해 봤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도 필요하고요. 괴산 교육장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요?
이숙애위원
예.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교직원일 수 있고요, 학부모일 수 있고, 또 전문기관의 전문가, 또 경찰계통의 위원을 위촉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대부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약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진천 교육장님 아세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학교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대개 5인에서 10인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은 시키십니까? 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은 시키십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자치위원회 위원들 교육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게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연수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교육지원청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왜냐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자치위원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뭔지 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학부모라고 하라고 그래서 그냥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시간 많은 사람 중에 1명, 2명 그냥 자기네가 대표로 간다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을 그냥 가서 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성폭력도 마찬가지이고요,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폭력, 성희롱, 학교폭력 여기에 관련된 자문위원들이 있잖아요. 물론 학교에는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자문위원들은 없겠지만 그 관련된 자문위원회가 있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자문위원회 있습니다. 관련된 자문위원회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외부전문가 몇 명 정도 배치를 하십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도시에 살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전문가들 해서 30% 이상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법적인 전문가도 있지만 실제로 이게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셨던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물론 도교육청에서 책임은 있지만 적어도 학교에 자치위원으로 구성된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무언지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가해자는 어떤 심리상태에서 그러는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가장 적극적 조치와 정말 가장 효율적인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되셔야지. 지금 제가 자꾸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또 제2, 제3의 상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지금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데 비밀이어서 안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세 군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각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한 2시간짜리 특강 갖고 안 됩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소양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지도를 하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서 보복 금지라든가 서면사과는 기본이다, 필수사항이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학교들이 제대로 조치를 할 수 있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 보면 징벌만 있어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치료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다음에 다시 또 징벌만 가지고 재발이 방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치료과정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부족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자주 찾아봐 갖고 꼼꼼히 챙겨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사하시는 것은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학교에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 행복씨앗학교라고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나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씨앗학교는 선생님들 수평적인 관계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교육과정도 선생님들 사이에 논의를 해서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형태의 교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성적위주가 아닌 자기 주도적인 학습 또 토론문화 그래서 주입식이 아닌 또 조직구성원들이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가 다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이것은 김병우 교육감님이 아주 야심차게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보니까 음성에, 특정학교를 얘기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요. 대소중학교하고 매괴여중 아주 예전에 명문 중학교였죠. 이 두 군데가 2015년도에는 준비교로다가 선정이 됐고 또 2016년 금년도에는 대소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주 지정을 받았고요, 또 매괴여중은 금년에도 준비교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 맞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소중학교는 이전서부터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었고요. 올해 매괴여중이 준비교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17년도에 행복씨앗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임헌경위원
근데 자료에는 대소중학교가 ’15년도에 준비교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지금 그래서 취지가 좋습니다. 혁신학교 만들어서 정말 중·고등학교가 꼭 성적만이 아닌 그런 개념,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우리 도의회에서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행복씨앗학교와 관련해서 절대 성적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이 성적이 떨어질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물론 데이터가 ’14, ’15, ’16, ’17, ’16년 거는 또 올 11월 말에 공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계열분석이 나와야 이것이 적확한 분석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작년 2015년 자료밖에, 또 ’14년 자료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횡단면 분석밖에 안 될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소중학교도 그렇고 매괴여중 같은 경우 이게 그때 이제 행복씨앗학교 신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떠한 사업계획을 제안을 잘해서 선정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행복씨앗학교 선정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부정확하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동 직원들이, 직원들 간이 얼마나 마음이 모아졌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로드맵 같은 것들이 제대로 짜여져 있는지 아마…
임헌경위원
로드맵이 뭐예요, 글쎄.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내년도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을 할 것이며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임헌경위원
재구성을 뭐를 할 거냐 이거예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선생님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하도록…
임헌경위원
이것은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입니다. 적어도 교육장님이 내 권역에 있는 학교의 씨앗학교 선정 또 지정, 준비교로도 지정된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 이렇게 일임하는 형태로 얘기하고 또 본청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전제가 공부가 다는 아니지만 최소한 기초학력 미달 사태는 없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 우리 충청북도 전체, 전체적인 거는 청주, 제천, 보은, 영동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 해당 학교가 대소중학교하고 매괴여중이 지금 음성 지원청에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013년도에 전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1%, 2014년도에는 1.7%,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1.9%. 다시 얘기하면 ’13, ’14, ’15 계속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죠. 우리 도의회에서 우려하고 교육위원회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행여, 저희가 지금 횡단면 분석만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단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시 인식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좌우지간 미달 학생 비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전 식으로다가 시험 보니까 달달 달달 외워 갖고 그거 미달 학생 수만 빠지게끔 하는 그런 커트라인 전략으로 가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어보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고요. 괴산중학교, 대소중학교, 매괴여중 특히 수학이 아주 월등히 미달됩니다. 최고 높아요. 4.5%, 대소중학교 4.9%, 매괴여중 4.1%입니다. 또 매괴여중 같은 경우 영어는 6.1%예요. 다 함께 행복한 학교도 좋고 조직구성원이 다 함께 혁신하고 자기 주도적이고 주입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기본은 지키고 기본은 깨뜨리면 안 되겠다, 왜 이렇게 혁신학교, 행복씨앗학교로 선정이 되고 준비교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교육장님한테 씨앗학교 할 때 사업제안서를 어떤 내용을 제출했던가를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미달 비율이 급등을 했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행복씨앗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임헌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미달자가 없게 만드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기초학력 미달 사태를 예의 주시해서 저희들도 많이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매괴여중은요, 매괴여중은 2014년도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없었습니다. 제로예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지금 ’15년도 결과치 보면 국어가 2.0, 수학이 4.1, 영어가 6.1, 형편없어요. 오히려 행복씨앗학교 준비교 돼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관심이 떨어져서 이런지. 그리고 음성지역의 기초학력 예산 총 얼마 썼습니까, 금년도에. 음성교육지원청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예산액이 있었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파악을 제가 못해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바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분발하세요. 이게 뭐 아까 폭력문제고 지금…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2억 1,393만 원이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대소중학교하고 매괴여중에 대략 어느,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실 수 있으니까, 대략 어느 정도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퍼부었나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교만은 아니지만 행복씨앗학교 때문에 나간 돈하고 이쪽으로 보면 대소중학교가 5,889만 원 정도, 매괴여중은 9,100만 원 그렇게…
임헌경위원
아니죠. 그거는 준비교로 해서 지정받아 갖고 2015년도에는 저기 이 혁신학교 관련해서 1,200하고 900 간 거고요. 또 5,800 간 거는 대소중학교 씨앗학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거고, 매괴여중 9,100만 원이고 지금 그거 여쭙는 게 아니라 기초학력,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예산이 있잖아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2억 1,393만 원인데…
임헌경위원
음성에, 그렇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두드림학교 운영으로 뭐 나간 돈, 사랑가득 돌봄공부방으로 나간 돈 그런데 대소중학교하고 매괴여중으로 나간 걸로는 지금 제가 잡아 있는 게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숫자니까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지금 기초학력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혁신학교, 행복씨앗학교로 지정을 받기도 하고 준비교로 지정이 됐어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임헌경위원
그러면 음성 교육장님께서 이 학교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교육감 핵심 공약사업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조직구성원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가야 되는데 결과 값으로는, 물론 1년을 갖고, 2년을 갖고 다 판단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거예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대답만 “네”하면 끝이에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대소중학교가 행복씨앗학교를 운영하는 그 내용이 교육과정 정상 운영 쪽입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좌우지간 행복씨앗학교 부분은 그거대로 더 추진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존폐 문제는 본청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겠지만 일단은 지정을 받았고 하면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초학력 예산 이 부분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데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왜냐하면 이 부분은 씨앗학교를 사업을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승인을 우리 도의회에서 해 줄 때 기초학력이, 성적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깊은 우려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대소중학교도 그렇고 매괴여중도 그렇고 이게 결과가 뭡니까? 그리고 또 특히 수학이 이렇게 월등히 미달학생 수가 높은데,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강사선생님이나 외부강사가 됐든 내부강사가 됐든, 선생님이죠 참 여기는, 선생님이 됐든 방과후 학습이 됐든 돌봄교실 하면서든 여기에 집중 관심을 쏟아 부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대소중학교 금액은 245만 원이고 매괴여자중학교는 125만 원이 기초학력 추진비로 나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감이 끝나는 대로 바로 대소중학교와 매괴여중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냥 가 갖고 또 싫은 소리 하지 말고요. 가서, 0교시 없앴잖아요. 그렇죠? 0교시라도 운영하세요. 0교시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UCLA하고 UC 버클리를 같이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크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 공부 한다고 하는데 UCLA나 UC 버클리 갈 정도, 그러니까 흑인사회의 자녀들이라든지 뒤에 소수민족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부 관심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UC 버클리, UCLA 정도에 입학한 애들은 오로지 잠을 줄여서 우리 학생들 지금 공부하는 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 거기다 0교시, 점심시간, 저녁시간, 자율, 밤잠 안 자 가면서 공부는 기본이고 거기다가 0교시 때 음악 하고 점심시간에 가서 사회봉사하고 오고, 저녁 때 돼서 바이올린 켜고 피아노 연습하고 그래서 그렇게 그 리더들은, 우리 학생들 뭐 수면권 보장 뭐 어쩌고 하지만 우리 몇 배 이상 노력하고 공부해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0교시가 없어진 게 엄청난 것 같지만 그때도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서 혼내지 말고 어떤 방법을 잘 찾아서 이 학생들이, 기초학력 미달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이게 무슨 일제치하의 문맹퇴치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경각심을 정확히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어떤 성과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이해하셨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임헌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개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기관별로 운영현황 수감자료 요청해서 주셔서 검토해 봤는데, 그 지급 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안 주는 겁니까? 형평에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지급 수당을 준 데는 어떤 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준 건지 진천 교육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했을 때에 소속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외부 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그거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의 수당단가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단가도 나와 있다 그 말씀이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 수당단가표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맞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맞느냐고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괴산증평 교육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떤 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어떤 위원회는 주지 않나, 형평에 안 맞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과 근거에서 주신 건지.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그 근거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되고요. 보통 우리 교직원들은 어느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외부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은 다 수당지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지침에 대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최광옥위원
네, 답변 주세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2010년 8월 6일 날, 그다음에 학교회계 예산편성업무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러면 지금 수당 준 데는 3개 단위 교육청 똑같이 지금 위촉직에 줬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외부인사.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렇죠. 지금 최근 3년 동안 지금 위원회 개최가 안 된 곳이 지금 우리 진천 같은 경우에는 27개에서 7개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고, 괴산증평 같은 덴 24개에서 11개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왜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건지 괴산증평 교육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더라도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 사안이 없을 때는 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괴산 내에 학교환경정화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업소라든지 해당 기관이 그런 업소들이 없어서 심의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럼 최근 3년간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있습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거기 위원회가 어디입니까? 어디 몇 군데입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 그건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최근 3년간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곳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위원회가 꼭 있어야 되고요.
최광옥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임의로 구성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거는 지금까지 다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이 도교육청에 계셨으니까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성평등기본법」에 우리가 지금 여성위원 비율을, 우리가 자료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비율을 잘 맞췄습니다. 양성 기본법에 지금 위원회 구성을 성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한 성에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각 위원회마다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데도 있겠지만 괴산증평은 비교적 잘되어 있고요. 음성과 진천은 아직도 한 성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 그 조항이 안 지켜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만 위원회 특성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기본법을 지키셔 가지고 한 성의 비율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그것도 지켜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고요. 지금 괴산증평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신 답변 주신 것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위원
그래서 이게 각종 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번도 안 열린 곳도 이렇게 부지기수고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각종 위원회를 물론 긴급하게 어떤 실무위원회, 뭐 조정위원회 이런 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회를 안 여는 게 아니고 주물떡 당연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각종 위원회를 조례대로 잘 운영하셔서 교육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세 분 교육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충북행복교육지구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공통사항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답변은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번 공모사업을 보니까 우리 음성 그다음에 진천 다 공모하셨죠?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오늘 괴산증평은 괴산만 요번에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증평군 빠진 이유가 있나요?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증평군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그쪽에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괴산군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같이 협의한 후에 응모에 응하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이종욱위원
내년 2017년도부터 2년간 시행되는 건데요. 그러면 괴산증평 교육장님으로서는 괴산군은 공모사업에 돼서 지자체와 함께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증평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장님으로서, 두 군을 관할하는 교육장님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거네요. 그렇죠?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괴산이 시작을 하고 201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께 증평군도 함께 가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우리 행복교육지구 선정과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행복교육지구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충북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는 꿈과 희망의 문화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교육청과 지자체, 그다음에 원래는 도청도 같이 있었는데 도청이 빠졌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지자체 해 가지고서 지역교육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조직을 해서 효율적으로 학교를 지원체제를 구축해 가지고서 지역교육 생태를 조성하고, 지자체단위 교육에서 집중 투자해 가지고서 청소년복지라든가 문화 활동, 돌봄 이런 교육복지 사업과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교육 발전 프로그램을 발굴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진천 교육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복한 진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만족도를 높여서 진천의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에 이 사업목적도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진천군수와 같이 협의한 결과 진천군수가 진천군을 시로 한다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일관되어 가지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욱위원
근데 제가 우리 교육장님께 개인적으로 3개의 교육청이 다 포함이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북지역의 지자체에서 우리 교육지원액이 전년 대비 꼴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 지원해 주는 비율에서, 그거 알고 계시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근데 요번 행복지구 교육사업에는 2억씩 들어가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군비 2억, 그다음에 교육청 2억인데 2억, 2억 4억이 들어오는 거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서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님이 행복씨앗학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동안 진천군 내에서 소규모학교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복씨앗학교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소규모학교의 아이들의 인원이 늘긴 늘었나요, 지금 현재 상황은?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진천군의 인구는 증가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이종욱위원
소규모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씩 늘어나는 곳이 있고, 또 한두 군데는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 제가 이 사업을 접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행복씨앗학교하고 지금 군단위의 소규모학교는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이 제일 많은 사업 중에 하나고 또 풀리지 않는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우리 단체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협력사업을 통해서 행복교육지구를 출범을 시키는데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지금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이 사업을 부랴부랴 만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이 행복교육지구 출범해 가지고 지정하고 그러는 것은 교육지원청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할을 모든 걸 해 가지고 교육지원청 협조관계에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교육청과 도청과 지자체 원래는 2억씩 해서 6억이 됐었는데 도청이 빠져나가서 도교육청이 2억, 지자체 2억 그래 가지고…
이종욱위원
도청이 왜 빠져나갔어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도교육청 가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교육 사업인데 같이 매칭 사업해서 하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도가 빠졌다고 그래서 참 유감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행복씨앗학교가 출범한 지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1년이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2년 됐습니다. 3년 차 들어갑니다.
이종욱위원
예, 그 결과 치에 대해서도 아직 나온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이종욱위원
그다음에 추가 선정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앞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게 행복교육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시·군별로 7개 시·군이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려스러운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떠한 지자체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육명분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또 교육청에서는 서로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이런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예산만 타놓고 예산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유사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는 부분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우리 사실 예산 확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지자체에서 2억이라는 돈을 같이 협심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내년에 시행하는 거지만 앞으로 시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공문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에 관련되어서도 헛되게 쓰지 않는 교육 사업에 진짜 진정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 들어서 어린이들한테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음성 교육장님도 말씀해 주세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저희들도 1학기 때 공문을 받고 지자체와 일곱 차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으로도 컨설팅을 받고 그래서 요번에 지정을 받았는데, 교육생태계 사업으로 마을과 연계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역거버넌스 구축해서 교육협의체라든지 평생모임을 만들도록 하고, 음성 특화사업으로 전문적 공동체나 원탁토론회 지구별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들 쪽에 관심도 많고 저희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장학사 한 분 배정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저희들 괴산에서도 여덟 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고 협의회 때마다 우리 군의원들까지 참여를 시키고 해서 하여튼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본 위원이 기사를 보면서 타 시도에도 지금 행복교육지구가 운영 중인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기사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라도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완주군을 다녀온 걸로 기사가 나와 있고요,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런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보시고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들이 맞는지, 또 어떻게 그 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런 거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본 위원은 음성·진천·괴산증평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제가 최근 2년간 도내 사교육비 분석자료를 분석해 본 것이 있는데요, 자료도 받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사교육비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진천군 자체 사교육비 자료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5년도 1인당 사교육비보다 2016년도 1인당 사교육비가 좀 증가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음성은 어떻습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사교육비 참여 현황이 2015년보다는 2016년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우리 음성은?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윤홍창위원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한 65.9%, 66% 정도에서 62% 정도로.
윤홍창위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에 관해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액수를 비교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액수로 빠진 건 조금 이따 바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3개의 교육지원청 중에서 괴산증평을 제외한 2개의 교육청은 사교육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많이 줄였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줄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방과후학교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공교육 강화를 통해서 좀 사교육비가 더 줄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늘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방과후학습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또 학교들마다 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늘었는데 우리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조금 전에 줄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음성은 12만 3,700원 정도였었는데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가 지금 한 13만 9,000원 정도 됩니다. 13만 9,210 정도 이렇게 지출했다고 평균 나오는데, 한 1만 5,000원 정도 월평균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희들 전체 아이들 중에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교육비가 느는 가장 첫 번째가 어려운 아이들보다 요새는 맞벌이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학교돌봄교실에다가 넣어도 되는데 맞벌이 교사는 차후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학교 끝나면서부터 학원 쪽으로 가는, 학원에서 늦게까지 여러 군데를 다니다 태권도 학원도 가고 영어학원도 가고 그러면서 가는 방과후 쪽에서 흡수를 더 많이 좀 하고 또 맞벌이 아이들이 학원 가는 것들을 학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도 더 크게 만들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학생들의 선택권보다는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결정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토론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공교육 좀 믿어달라고, 또 방과후학교의 지도교사들도 질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홍보를 대폭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빠져나가서 학원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학부모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진천 교육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간제교사 전체 현황 중에서 그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현황에 관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진천교육지원청 자료 잘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계, 총계에 보면 서른일곱 분의 기간제교사가 계시는데 그중에 스물다섯 분이 담임을 맡고 계셨고요. 우리 음성교육지원청 보면 총 62명의 기간제교사가 계시는데 그중에 담임교사를 맡고 있는 분이 41명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요.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자료가 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유치원의, 제가 관내 기간제교사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현황인지 아니면 담임을 맡고 계시는 건지 이 총계가 안 나와 있어요, 총계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총계가 안 나와서 제가 더해 봤는데 총 20명이 아마 담임을 맡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 총 현황이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윤홍창위원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그런 현황들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담임을 많이 맡고 있는 겁니까?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기간제교사는 1년을 기간제교사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 단기간의 일주일, 또는 한 달, 두 달 이런 기간제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현황을 제출할 때는 아마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1개월 이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홍창위원
교육장님, 이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요. 10분밖에 안 돼서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타당성이 있으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이제 기간제교사 담임 보직을 하면 일단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불안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 휴직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정규교사의 절반이 넘는 한 58%, 60% 가까이는 담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아야만 됐을까? 정규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각 학교에 물어보니까 담임 기피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담임 기피 안 합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나요?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피할 수가 없고요,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대부분 육아휴직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해서 담임을 대치해 놓고 질병 및 휴직 뭐 이런 식인데요, 육아휴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출산휴가도. 이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일입니다. 임신해 계시기 때문에, 아, 저분은 담임을 줘서는 안 되겠다, 줘야 되겠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기피하지 않는다면 다른 선생님들을 담임으로 선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육아휴직 내고 나가고 기간제교사가 들어오고 하는 중간에 아이들의 교육이 좀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장님들이 점검하실 때 3개의 교육청 모두 공히 점검하실 때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은 담임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내년에 제가 반드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거 잘 꼼꼼하게 챙겨두시고요. 또 이게 부득이하게 기간제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어도 1년 이상 이렇게 계약기간이 넉넉하게 남아 있는 사람들을 써야 되겠다, 그래야지 안정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지.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담임으로 배치해 놓으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문제 같고요.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별도로, 별도로 교육청에서 담임연수 같은 거, 우리 기간제교사가 맡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소회의실이라도 빌려서 담임연수를 실시해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소양을 갖춰서 연속적인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진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윤홍창위원
음성 교육장님.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지금 보신 것 중에 부득이하게 담임을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62명 기간제 중에 특수교사들을 12명을 거의 담임을 주게 되는데 특수 같은 경우는 정원에 묶여서 일반 이쪽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기간제를 쓰면 거의 담임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등하고는 조금 다른 면은 있지만 담임 관계에서는 많이 바뀌면 부형님들이나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학교장님께도 점검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괴산증평 교육장님도 비슷하신 생각이겠죠?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한 가지만 더.
정영수위원장
시간은 지났는데, 윤홍창 위원님 지금 꼭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
윤홍창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29쪽입니다. 통학버스 공동이용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자유학기제 운영도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 내의 모든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효율화, 학생들 교육의 원활한 그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래도 보니까 진천에 9회, 괴산에 12회 그리고 음성에 7회 이렇게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만 원씩만 쳐도 상당한 예산을 절감을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진천에 보니까 이월중학교만 한천초에 부탁을 해 가지고 9회 사용을 했더라고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다른 학교들은 다 통학버스가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말씀하십니까?
이숙애위원
중학교나 초등학교.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관내 중학교는 통학버스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고요. 초등학교는 임차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3개 학교를 빼고는 임차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초등학교는 그럼 임차버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별로, 그러면 초등학교는 거의 다 통학버스가 있나요, 진천 관내에?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이것 보세요. 직접 운영을 하는, 직영을 하는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이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 진천중학교는 그럼 버스가 있습니까?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진천중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 안 하나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진천여중은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중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외부로 어떻게 가는 거를 이렇게 공동 이용하는 정보를 모르고 있나 왜 한 번도 신청을 안 하죠? 이런 학교들은.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공동 이용하기 위해서 관내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3개의 주무관과 해당 학교 회의도 열었습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동들 등교하고 하교하는 시간을 제외해 가지고 그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으라고 홍보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교과운영과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시간대가 맞지 않을 경우는 못하는데 이월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잘 이용을 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거는 선생님들의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월중학교와 한천초와 교육시간이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월중학교 보니까 자유학기제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건 선생님들의 의지와 관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교장선생님의 의지와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제가 자유학기제 관련 질의를 안 했는데요. 사실 자유학기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학기제는 지금까지의 교육방식을 벗어나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체험활동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 체험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전혀, 공동이용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기회를 줘도 이런 활용을 안 한다는 건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나 그런 거로 볼 수는 없을까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동이용 추진계획도 세워서 했습니다만 이용하지 않는 학교라든가 이런 거는 다 이용해서 어린이들한테 학생들이 체험학습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자유학기제에 대한 제대로 점검만 하셔도 그 학생들이 과연 체험활동을 그냥 학교에 가만히 앉아서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특강 한번 하고 간 걸 또 체험했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점검만 제대로 하셔도 이 학교의 선생님들의 적극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이용에 관해서 저는 이월중학교는 교장선생님이나 그 담당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떤 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학교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지도점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괴산증평은 보니까 5개 교가 12회 이렇게 아주 골고루 운영을 잘했더라고요. 그 공동이용을 잘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이용을 하는데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개선점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교에 점검을 하셔서 그 개선점이 있으면 도교육청에 제안을 하시거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교육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괴산 교육장님.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음성 교육장님, 음성의 중학교가 몇 개인가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10개 학교가 있죠. 10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2개 교만 공동으로 이용을 했더라고요, 학교 통학버스를. 그래서 이 10개 학교 중에 자체 통학버스가 있는 학교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는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중학교가 없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여기도 지금 자유학기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유학기제에서 그렇게 차량을 대여를 해서, 관광버스 대여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줍니까? 혹시 음성은 중학교에.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도교육청에서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1개 학교에?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10대를 지원을 하는데 금액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숙애위원
10대를 지원한다고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10대를 차량을 지원을 해 주세요, 500만 원을?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이숙애위원
그럼 10개 학교에 딱 한 번씩 갈 수 있는 차량을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개별 학교에 500만 원 지원해 주십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차량비를 제 생각에 이렇게, 음성의 통학차량이 몇 개인데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관내 17개 교에 24대가 등하교 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숙애위원
네, 지금 총 26대시네요. 그렇죠? 음성에 통학차량이 택시 빼면 22개입니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택시는 4대고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22대인데 이렇게 22대씩이나 있는데 굳이 또 차량대여비를 개별 학교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건 이거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교육청 전체요?
「교육청 전체요」하는 이 있음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교육청 전체 500만 원이라고요?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숙애위원
10대를 가지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10대가 아니라 500만 원을 교육청 전체에서 학교에 필요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봤자 필요할 때마다 교육청 전체에서 500만 원이니까 각 학교에 한 번씩만 써도, 한 번씩밖에 못 쓰잖아요, 50만 원씩만 쳐도. 안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자유학기제 때문에 지금 있는 공용차량하고 임차차량하고 요것들을 자유학기제에 적극 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거 공동운영을 다른 지역은 지금 괴산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괴산증평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의지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50만 원씩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고 그 500도 다른 데 쓰실 수 있잖아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기회를 줘도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진천과 괴산증평, 음성의 버스 공동이용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연이어서 버스 실무요원에 대해서 실무원이 의외로 통학차량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117쪽에서, 공통자료 117쪽에서 136쪽 사이에 있습니다. 진천 교육장님, 실무사가 3명밖에 없는데 그런 이유는 왜인가요? 초등학교에 3명밖에 없는데.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요건 자료를 바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괴산증평 교육장님 지금 초등학교에 15명의 버스 실무요원이 있습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총 차량은 29대인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실무요원 배치가.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저기 직영차량이 15명이고요.
이숙애위원
그러면 지금 직영차량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신 거죠?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이숙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임대차량에 대해서는 임대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배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교육장님, 혹시 임대차량에 대해서도 실제로 배치를 하셨는지 점검을…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중에 점검했습니다.
이숙애위원
이번에 이거 행감 자료 준비하면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계획에 있었습니다.
이숙애위원
점검하시면서, 자료 준비하시면서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자료 준비하시면서 점검하신 것 맞죠?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전반기에도 한 번 했고요.
이숙애위원
그랬더니 다 정말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던가요?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십니까?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교육은 지금 기억이 없는데요. 우리가 임용한 요원들에게는 틀림없이 교육을 시켰는데 업체에서 임용한 사람들 동일하게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운전직렬에 대한 교육은 시킨 적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실무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학생들에 대한 안전통학 조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요. 사실은 운전직렬의 공무원들은 오히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통학차량에 대한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요 실무요원을 제대로 배치하는지,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말 아이들이 최근에 또 뜨거운데 버스 안에서, 물론 그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지만 버스 안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아이가 사망하는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학차량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봉고차, 일반 봉고차를 타고 많이 등하교를 하잖아요. 학원 다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그거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원 3명은 우리 학교 직영차량에 대해서 있는 거고, 학교의 임대차량은 회사에서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봉고버스로 등하교하는 것은 학교별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 봉고차량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서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 저는 설문조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이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리함 때문에 봉고차량을 이용하는 학생이 오히려 학교 통학버스 차량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들을 하셔서 그 아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등하교를 하는지에 대한 파악까지 하셔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까지 법적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가 가능한 선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어린이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지금 주신, 이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듣고서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중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영차량이나 임차차량 학교 아이들 등하교하는 것은 당연히 강하게 조사를 해 볼 참이고요. 학원에서 운영하는 봉고차량도 전수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고맙습니다. 예, 괴산증평 교육장님.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저도 역시 진천, 음성과 같이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요청드린 이유는, 3개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간 평균시간, 가정폭력 예방교육 평균시간 해 가지고 이렇게 1, 1, 2, 2 이렇게 해서 쭉 자료를 내셨어요. 이게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냐면 280쪽부터 있습니다. 280쪽부터 있는데 저는 자료 받을 때마다 이럴 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교육장님. 그래서 보면 괴산 교육장님.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괴산증평 교육장 김성용입니다.
이숙애위원
가정폭력은 연간 몇 번 받아야 됩니까, 예방교육은?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직원, 교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숙애위원
아니 학생들, 학생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용
김성용괴산증평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요 3회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거는 성폭력이고요. 성폭력 연간 3시간이고요, 가정폭력은 연 1회 이상이고요, 이건 2014년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이 배정이 되면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는 중학교부터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이렇게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3개 교육지원청 공히 그냥 법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여기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하셨듯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교육을 했고 강사는 누구였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실제로 1, 1, 1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하신 건지에 대한 의문이 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교생이 만약에 300명이다 그럼 300명을 도대체 강당에다 모아놓고 한 번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했단 말인가? 제가 그 부분이 의문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고하신 자료는 다분히 신뢰성이 의심 간다, 이거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이다라는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가정폭력 예방교육이나 교육을 하신 거 자료를 보고 행감, 이 수감자료 내실 때 적어도 이렇게 내시는 거는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대표로 답변을 해 주시죠.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1시간, 1년에 1시간 하라고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시간적으로 그랬는데 서식을 바꿔서 내보내더라도 날짜와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 시간은 몇 시간을 했는지, 어디서 어떤 강사를 모셨는지 하는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도록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여기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도 보면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 어디에서 누구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교육을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법정 이 이수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지도 점검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세 분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용
이중용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민병석진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진천 교육장 민병석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일 화요일에는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충주·제천·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괴산증평·음성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