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신동학 행정개발본부장 이승섭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기획 정책 부장 배순주 민원 지원 부장 오대규 투자유치 1부장 조두연 투자유치 2부장 이우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7월 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책임과 성과 위주로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개발과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우리 청 전 직원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섭 행정개발본부장입니다. (행정개발본부장 이승섭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배순주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배순주 인사) 오대규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오대규 인사) 조두연 투자유치1부장입니다. (투자유치1부장 조두연 인사) 이우형 투자유치2부장입니다. (투자유치2부장 이우형 인사)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추진성과와 반성,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본부, 5부, 17팀으로 정원 63명에 현원은 57명입니다. 부별 정원 및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연혁과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6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5,500만 원으로 인건비가 64%인 45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3%인 23억 3,600만 원, 기타 자산취득비ㆍ일반보상금ㆍ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 3%인 2억 500만 원입니다. 6쪽의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그간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면 망상지구는 국내 특별법인인 던디360동해개발공사에서 지난 5월 망상리조트 개발시티 마스터플랜을 제안하였으며, 전략적ㆍ재무적 투자자 확보를 위해 국내 교보증권과 2016년 8월 8일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옥계지구는 타이타늄, 페로실리콘 등 첨단소재 입주 희망기업을 확보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을 용역 중입니다. 북평 단봉지역은 LH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LH공사에서 2017년 3월에 예타 신청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개선 노력으로 동해항 다목적 부두 확충을 건의하여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투자자 추가 확보와 투자유치기업 입주 가시화를 위해 망상ㆍ옥계지구 개발기한을 연장하여 산업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흡한 부분으로는 개발사업자 미확보에 따른 지구 조정과 개발사업이 지연되었으며, 투자유치 대상지역의 다변화와 전 직원의 PM화(化) 등을 통한 능동적인 투자유치 전환으로 개발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지구별 특성화된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 옥계, 북평지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망상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개발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개발면적 확대와 개발콘셉트를 변경하는 개발계획변경안을 2015년 12월 14일에 고시하였으며, 투자자 추가 확보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기한을 2017년 2월에서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2016년 10월 21일에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승인하였고, 망상지구의 전략적ㆍ재무적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교보증권과 2016년 8월 8일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영국 S사, 국내 M사 등과 투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던디 측에서 망상리조트 시티개발 마스터플랜을 제안함에 따라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조사하는 등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한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합한 마스터플랜을 2017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별 전략적ㆍ재무적 투자자를 추가로 확보하여 망상지구 마스터플랜과 연동한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사유지 보상과 국공유지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도에서 직접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옥계지구는 지난해 8월 산업부로부터 주거지역에 대한 보상 등 민원해소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낙풍천 북쪽을 제척하는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받았으며, 타이타늄, 페로실리콘 등 첨단소재 관련 입주기업 수요를 확보함에 따라 개발기한을 201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승인하였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단지 조성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도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상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부서 협의와 보상을 위한 사전 절차 등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조성 기간 중에도 도내 연구기관과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국내외 입주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지구는 즉시 입주 가능한 산업단지 지역과 개발사업시행자 확보가 필요한 기타 구역으로 구분, 투자유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전용용지인 산업단지 지역은 산업부의 수출용 콜드체인 구축사업과 연계한 내수용 콜드체인 허브구축 사업과 정부 에너지효율화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외 기업과 투자를 협의 중이며, 이를 위하여 미국ㆍ중국ㆍ일본기업 등과의 투자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토지 소유자와 매각조건 협의, 입주기업 모집공고 등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부품 산업용지인 단봉지역은 LH공사의 예타 신청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LH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LH공사의 개발사업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국내외 기업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투자유치 전략 강화 및 협력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20쪽, 타깃기업 중심의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전 직원이 2개 이상의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제안 등 활동상황을 기업ㆍ직원별로 관리하고 격주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직원 간 협업기능을 강화하는 등 능동적인 투자유치 체제로 전환하였고, 국내외 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고자 투자유치 자문위원,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방안과 투자의향 기업의 발굴, 각종 정보수집 등 다방면으로 전문가 그룹과 주기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산업부와 코트라 등과 중점 투자유치 업종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해외 주력 시장별로 투자유치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잠재투자자 발굴을 위한 차별화된 홍보전략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전문기관, 협회 및 주요인사 등에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환경과 여건 등의 유익한 투자정보를 포함한 뉴스레터 등의 홍보물을 적기에 신속하게 제공하여 잠재적 투자자를 적극 발굴하면서 신문ㆍ방송 등 각종 언론과 홈페이지, 주요 검색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내외 투자 관심기업 등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외 국내외 각종행사 시 홍보부스 설치와 광고시설물을 활용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알리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잠재투자자들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투자유치와 개발사업의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하여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지구별로 사업추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와 책임을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 직원의 실무능력 배양과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해 투자유치 워크숍, 전문가 초청 직장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전문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설명회, 세미나 등에 참여토록 적극 권장하여 직원들의 투자유치 마인드를 함양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 직원들의 전문능력과 투자유치 역량을 배양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24쪽,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입니다.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과 개발행위 제한 등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다양한 갈등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13개 마을의 이ㆍ통장, 면장, 동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그동안 총 26회의 협의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상생ㆍ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지구관리로 원활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4월에 공간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지금까지 총 76건, 11만 2,000필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투자유치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국 청장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전국 청장협의회는 연 2회 경자청 간 순회 개최함에 따라 금년 11월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9건에 대한 건의문을 산업부에 공동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청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 불합리한 제도ㆍ규제를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청장협의회를 통한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역 내 행위제한 등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 형질변경, 경작목적 외 공작물의 설치 등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을 예방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 1회 이상 순찰 활동을 실시하여 지금까지 건축의제 등 9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행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예찰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먼 길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나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직원 분들이 기피하고 있는 과라고 하는데, 청장님께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분위기나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개월 남짓, 4개월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저 자신부터 근무환경을 바꿨고요, 사무실에 모든 소파나 이런 것을 싹 없애고 업무용 테이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청장실을 개방해서 언제든지 직원과 소통하고 항상 의논하는 분위기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일하는 분위기로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직원분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분위기여야지 청장님이 애써서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의도하신 대로 나중에 직원분들한테서 정말 그런 분위기와 일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지구에 대한 부분이 녹록지 않으시죠?

예, 얽혀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이 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고 그전의 일들이지만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는 다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 망상지구 쪽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던디사가 MOA 계약 이후에 들어와서, 현재 던디사에 대한 부분이 중단이 됐죠?

중단은 아니고요, 던디사 측에서는 내부 경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한꺼번에 개발하기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의사표현이고요. 던디사 측에서는 개발이 가능한 주요, 예를 들어서 1지구가 될지 2지구가 될지 선택은 그들이 하겠지만, 아직 중단이 되었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쯤 됐으면 지사께서 직접 캐나다에 있는 던디사를 찾아가서 MOA 맺은 부분, MOA라는 것은 투자단계에서 높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발을 뺀다는 것은 거의 뭐 중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강원도의 출자ㆍ출연금이 30억 정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30억에 대한 부분도 지금 다 소비가 된 상황인가요?

다 소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계검사를 올해 말 기준으로 해 봐야 나올 수 있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6억, 7억 정도 남은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썼는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망상이 그런 식이 돼 버렸고, 옥계에 대한 부분으로 이어서 가자면 우리 청장님 오신 뒤로 정부로부터의 투자지정해제에 대한 부분이 내년 2월까지였는데 2018년 12월까지로 연기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투자유치 협약을 맺겠다고 들어와 있는 유젠에 대한 부분요.

이미 협약을 맺었습니다.

맺었지만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봤다시피 이것은 가계약 정도의 수준이지 완전히 협약을 하겠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 협약의 내용에 일단 투자 금액이 명시가 돼 있고요, 투자 기간이 명시가 돼 있고 투자 분야가 명시가 돼있습니다. 도시자와 그쪽 사장이 계약서에 준하는 내용에 서명을 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이런 데에 분쟁으로 연결됐을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도 없고, 지금 아시겠지만 4개 지구에서 1개 지구는 지정해제가 됐고 3개 지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투자가 이루어진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진전을 보이는 곳이 없어요. 망상에 대한 말을 끝내기 전에, MOU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달라고 해도 경자청에서는 한 번도 제출해 준 적이 없어요. 청장님이 보실 때 왜 그것을 저희들한테 공개를 못 하는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셔서 아셨겠지만.

통상 양 당사자 간에 MOU나 MOA를 서명하는 경우에 항상 있는 규정이 비밀유지 의무조항입니다. 비밀유지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갑과 을이 맺는 계약서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를 해하는 것이 됩니다.

청장님, 그것은 반복되는 말인데 지금 어찌됐든 간에 던디 쪽에서 우리와 계약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 위배를 해서 다시 소규모 투자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약속 위배가 아니라…….

그것도 내용에 들어있어요?

경제부지사께서 캐나다를 방문해서 다른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한 내용은 이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합의 내용이 형성된 것이죠.

제가 그것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옥계지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유젠이라는 곳이 아시겠지만 포항 쪽에도 이미 2014년에 3,000만 불 투자계약서를 쓰고 2015년도에는 2,000만 불을 더 추가로 투자하겠다,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찌됐든 한 20억 정도는 유입이 돼 있다고 합니다. 건물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1억 정도는 지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들리는 얘기로는 저는 믿음이, 지사께서 중국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자본을 유치하려고 하시는데 강원도는 지금 현재 단 100불도 유치 받은 적이 없어요. MOU라든지 말만 무성했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과 의회 입장에서는 신뢰나 믿음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강릉 쪽도 그렇고 중국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가 전혀 안 가는데,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포항 쪽은 사드 문제로 인해서 자금유입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사드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분, 모든 자본금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부차원에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맺은 투자협약이라든지 이 부분이, 사실 사드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진의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것이 아닌가. 물론 이 건으로 인해서 지정해제 위기는 모면했지만 실제로 100불 이상의 투자유치를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또 투자양해각서만 쓰고 그 이후에 전진이 없었던 사항이라 이 부분에 의심이 많이 가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내부사정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사드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약간 냉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 비자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있고, 하지만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는 말씀 올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젠그룹에서 우리 정부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다는 것은 그 나라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한두 군데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중국 정부에서 우선 긍정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정해제 위기는 모면했지만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하기로 했던 중국 기업이나 캐나다 던디까지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사업 자체를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청장님께서는 추후에 지정해제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 주민들은 지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동해안권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김으로써 온 주민들이 희망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모든 지구의 지정해제 위기부터 시작해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작을 안 하느니만 못할 정도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애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뜻도 많이 아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민원을 같이 해결하면서 가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물론 오셔 가지고 강원TP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강원지역본부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공조해서 투자유치한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협약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 강원도의 출자ㆍ출연 기관인데 애초에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해요. 그나마 청장님이 오셔서, 제 바람은 강원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관광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박사님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으니까 기관하고도 같이 업무협약을, 굳이 업무협약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찾아가시고 서로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한다면, 어찌됐든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기관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관들, 연구기관, 또 말씀하신 대로 행정지원기관 해서 기업도 투자 부분의 삼위일체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옥계지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더 할 말이 있으니 추가 질의를 통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까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답답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벌써 두 번째이고 업무보고를 한 서너 번 받았고, 여섯 번, 일곱 번을 보고 받고 감사를 하니까 앞에 계신 분이 한마디하고 나면 저희들이 질문할 것이 없어요. 보고서를 지금 한 6권을 받아봤는데 변한 게 없으니, 뭘 갖다 감사를 하죠? 물론 청장님은 이제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전임 청장님 계신 3년 동안에는 보고서와 감사자료가 글자, 토씨 하나 안 바뀌고 왔는데, 청장님 바뀌시고는 조직개편하시고 중국 업체와 MOU 체결한 1건 외에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뭘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변한 게 있고 이슈가 있고 뭐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확인을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데 바뀐 것이 전혀 없으니까 뭘 감사해야 될지 답답한데, 옥계지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계지구가 결국은 중국의 1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전 조건에서 이 건 하나만 변했고 이것조차도 지금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당초에 생각했던 앵커기업인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 같은 경우 그 공장을 세울 당시에는 마그네슘이라는 원료 자체가 산업적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됐습니다만 지금 글로벌산업에서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페놀사건도 터지고, 포스코 측에서는 지금 있는 공장 외의 부지,-공장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기업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가지고 있는 산업단지 내의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모 기업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한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간다는 거죠? 기업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확장입니까, 아니면 철수…….

기업에서 결정할 일을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부지,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투자 또는 제3의 기업한테 넘기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도기업인 포스코 자체가 철수 내지 확장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직은 제가 내부사정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답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청장님 바뀌고 나면 바뀔 줄 알았는데, 선도기업인 포스코조차도 정확히 방향 파악을 못하면 선도기업으로 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옥계산업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 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말씀 올리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요.

청장님, 그 얘기는 저희들이 전임 청장님한테 3년 동안 수도 없이 들어 왔습니다. 수십 번 듣고 그것 때문에 질타도 여러 번 하고 험악한 분위기까지 갔는데 또 이런 분위기라면, 사람만 바뀌었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아는 것은 지금 11월 17일에 회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합니다만 회의가 있다는 정보만 입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 내지는 추측으로 말씀드리기가, 자리가 중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도기업으로 영풍이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했고 영풍으로서 상당히 탐나는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영풍은 거기에 가야만 자기들이 앞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고, 지금 광석운반 과정에서 북평 같은 경우에 또 토양세척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육상으로도 운반되고 열차로도 운반되는데 그 가루들이 계속 날려서 주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점점 커질 거란 말이에요. 영풍이 사활을 걸고 옥계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옥계 주민들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쪽 지방산단에 영풍이 들어오게 하는 방향으로, 사실 그곳에 앵커기업이 들어오면 앵커기업에 밸류체인을 연결시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납품업체들이 들어오는 콘셉트로 개발시켜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영풍이 들어오게 하려고 강릉시와 도가 아마 다음 주에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계약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이 돼야 한다, 입주계약 주체가 강릉시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기간을 연장했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앵커기업 두 개 다 흔들리고 있고, 앵커기업 두 개 다 어떻게 해 보겠다는…….

위원님, 흔들린다는 표현은, 이게 지금 영풍이 입주하게 하려고…….

영풍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의지도 대단하고, 기업의 사활을 걸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주민들 반대 때문에 전혀 진척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관리계획변경안이 거부될 때 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활약을 많이 하셔서 영풍이 들어오는 것을 고려하겠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거기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영풍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되고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배후 산단인 이쪽 부분을 개발시켜 줘도 되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진전이 없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위원님, 이것이 사실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월 중순 이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민반대에 부딪쳐서 구체적인 행정업무를 진행시키지는 않았던 것이고요, 9월 중순 이후에 도와 강릉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은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무회의와, 일단 주민반대 문제도 대표자 분들께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물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은 시간상으로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내에 못하면 모든 것이 무산되는 이런 사업인데, 바쁘게 생각하는 것은 저만 그럽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너무 느긋해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지난번 청장님 같은 경우 옥계 관리계획변경안만 하는데 1년 걸렸잖아요. 아직도 통과를 못시켰고요.

저희들로서는 옥계지구에 투자를 확정짓기 위한 작업을, 유젠그룹 측과 계약서에 준하는 투자협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저희가 중국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투자의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단독 일정 플랜이 그렇고요, 거기에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잖아요. 전임 청장님은 1월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할 때 뭐라고 약속하신 줄 아세요? 3월에 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 못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그만두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놓고 3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하시다가 끝나고 임기 채우고 가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위원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지사님한테 사표 받았느냐는 질문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이 1개 업체와 MOU 체결한 것 외에, 적은 돈도 아니고 순수하게 도비 650억이나 투자해야 되는 사업을, 안 그래도 지금 복지기금이나 각종 기금이 없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강원도인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회수하지 못하고 돈이 잠기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것을 불식시켜야만 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참고로 유젠그룹의 투자협약과 관련해서 다른 사례를 보면 포항에 페로실리콘 공장을, 전량 포스코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항공장이 부족해서 강원도 옥계에도 하겠다는 것이고요. 수요처가 정해져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유젠그룹을 100% 인정해 줘도, 거기서 지금 전체 개발부지의 몇%를 쓰고 있죠? 그네들 계획대로 다 했을 때 우리 옥계지구 전체 부지의 몇 %를 사용하느냐고요.

면적의 40% 내지 50% 정도 됩니다.

40%, 50% 하게 되면 나머지 40%, 50%는…….

나머지 40%, 50%는 저희가 개발, 도유지가 확보가 되면…….

건설하고 땅 닦다 보면 누가 계약하러 오겠지,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제3의 투자자를 접촉하고 있는데, 안산에 있는 모 기업에서 1,000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접촉하고 있고요.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기술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지금 삼자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타이타늄 3D 기술 중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 생산기술연구원보다. 그래서 깊숙이 투자를 협약하고 있고요, 다음 달 초쯤에 그쪽 회장님을 제가 직접만나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정보가 전혀 없는 마당에 쓰레기 관련 이러니까 또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3D는…….

3D입니까, 쓰레기입니까?

3D.

아, 3D 산업요?

3D 산업이라고 해서 3차원.

저는 제가 잘못 듣고 쓰레기 산업이라고 해서 이게 또 제대로 되려나.

아닙니다. 제가 발음이 잘못됐다면 죄송하고요, 3D라고 해서 3차원 프린팅 기술을…….

예, 그쪽으로 들어오겠다고 하고 기업 유치를 하겠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앞으로 예산이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다 세워 주고도 결국 단 한 발도 전진을 못했어요. 관리계획변경안이 안 됐고, 결국은 관리계획변경안이라는 턱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히 빨리 검토하시고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 사업을 해도 결코 강원도가 손해 보지 않는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말 그대로 경제건설위원회는 경자청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여기 저기 지원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나서서 한다고 해도, 관리계획변경안을 두 번씩 올려도 거부당하고, 거부도 아닌 참패를 했죠, 말도 못 붙일 정도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 둘씩 쌓이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오시고 분위기가 바뀌고 움직이는 것이 보이긴 보입니다. 그런데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고, 지금 그런 현상 아닙니까? 전 직원이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이번에는 올해 내로 모든 것을 못 이루면 다들 떠돌이 신세가 될 겁니다. 어느 부처로 가실 거예요, 68명씩 되는 인원이? 전부 다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제는 올해에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일심단결하시고 언론에 이상한 얘기가 돌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단결된 모습을 보여 주고, 그런 모습이 보여야만 관리계획변경안이나 기타 예산들이 설 것입니다. 청장님 오신 것에 대해서 기대 많이 하고 있고,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입니다. 청장님, 취임하신 지 4개월 차 접어드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도 보고 업무보고자료도 봤는데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된 지가 3년 차잖아요?

그렇습니다.

3년 차가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라든가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잡힌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청 전 직원들이 반성하고 있고 조속히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절박함으로 뭉쳐 있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태동과 그 이후의 여건 변경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유리한 동해안권의 입지와 여건이 필요한 투자자가 누군가에 대한 분석이 여태까지는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4개월 차 접어드시는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희망이 보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투자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고 싶은 의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있죠.

희망이 보이세요?

예.

그렇게 믿고, 우리가 2024년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4개월째 접어드시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할 만한 가치도 있고 개발투자자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보이시냐는 말씀이에요.

예, 보입니다.

보이세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카타르 은행 두 개를 소유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신 아드난 자와드 회장님을 면담했는데요. 그분이랑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중동의 부호들은 당뇨와 암에 대한 치료가 굉장히 필요한데 한국의 발전된 의료기술과 요양 여건, 그다음에 생활, 소비 이런 부분들을 보니 의료관광으로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동해안에 와 보니까 강릉아산병원에 장비 하나에 100억 원이 넘는 암 치료장비가 있고,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시더니 사업아이템을 달라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서 저희가 콘셉트 페이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만났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망상지구를 관광으로 특화시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진짜 필요로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는, 방금 그런 전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투자유치를 판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변 자원이 무엇이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집단이 어디에 있는가를 전략적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투자유치본부장이 새로 오셨습니다만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송도를 12년 동안 개발하신 분이라 그쪽 부분에 굉장히 유능하게 일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능하고 능력 있는 간부진들이 오셔서 안심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결실을 맺고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문제잖아요. 지금 의료관광에 대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직원들에게 한 사람이 두 개의 기업을 타기팅(targeting)해서 열심히 뛰라고 주문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동안 투자유치 전략이 없지는 않았겠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런데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청장님만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 전략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홍 위원님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투자유치가 되려면 우선 수요자 분석이 되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수요자는 결국 투자자인데 투자자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 지구 내에 있는 여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입지나 땅 가격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자원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생산기술연구원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타늄 분말가루를 이용한 3D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안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연결시키는 이런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들이 우선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게 주변 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외국에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강점이 뭔지를, 필요한 집단이 어디인지 타기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자원을 네트워킹시켜서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지로 만드는 것과 이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지를 진짜로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어디인지를 글로벌하게 추적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두 가지의 능력이 전략적으로 맞아야 하나의 합일점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찌되었든 누군가가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매력적이다, 정말 투자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타기팅이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제가 답답한데 여기 실무진들은 오죽 답답할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아무리 질타를 하고 사업추진 속도가 너무 느리다, 빨리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얘기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시면 더 빨리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경건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혀 도움을 안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아니죠.

열심히 서포트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과가 없다는 게 매우매우 가슴이 아프고요. 사실 감사요구자료 앞부분부터 보면, 5페이지에 최근 2년 동안의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용역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2015년도에도 망상 쪽에 대한 것만 몇 가지 있고, 옥계라든가 북평이라든가 이런 데는 용역사업을 줄 생각도 전혀 안 하셨나 봐요. 이것은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7쪽,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실적을 보면 직원 통근버스 임차에 대한 수의계약이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실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면에서 저로서도 안타깝고요.

2016년도에는 용역사업이 하나도 없나요?

북평지구 같은 경우는 맞춤형 외투기업 발굴 컨설팅사업 해서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요, 5,000만 원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1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국비 7,000만 원, 도비 3,300만 원으로 옥계지구 투자유치 전략, 그다음에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투자제안서까지 작성하는 그런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요구자료에는 왜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나요?

아마 기준에 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다 손 놓고 계셨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사업은 안 들어가 있다고 실무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국비사업은 안 들어가고 지금 자체 예산만…….

저희가 국비를 따서 한 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0페이지 망상지구, 던디와 내년 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에 실시계획에 들어가잖아요?

예.

조금 늦어진 이유가 뭐죠? 원래 마스터플랜은 내년 2월이 아니었잖아요, 올 12월인가가 아니었나요?

죄송하지만 그 사항은 투자유치본부장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던디사가 조금 지연된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193만 평에 대한 망상지구개발을 저희와 던디가 협약을 체결했고, 그 내용을 보면 당초부터 던디가 독자적으로 혼자 다 투자해서 개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것을 단위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7개나 8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쪽은 리조트가 들어가고 어떤 쪽은 골프장이 들어가고, 그렇게 단위사업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도 개발을 하지만 또 다른 투자자를 같이 모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 것이 늦어져서 현재 실시계획 일정이 조금 지연되었고요.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하는 역할이 과거에는 던디에 100% 의존해서 던디가 그런 투자자들을 다 모집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이제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런 사업자들을 저희랑 같이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유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과거에는 그런 기능이 미흡했다면 지금부터는 청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제가 오면서 저희가 역량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적인 단위사업 투자자들을 찾고 유치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언해서 올리면 던디의 배타적 권리, 익스클루시브(exclusive) 조항이 있어서 과거에는 던디를 통해서만 개발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던디에 의존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3만 평을 모두 그렇게 할 수 있는 개발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스클루시브(exclusive) 조항을 배제하고 오히려 단계적으로, 개별적으로 저희가 직접 사업자들을 발굴해서 참여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망상 같은 경우에는 조달 재원이 1조 1,700억 원이잖아요. 액수가 참 큽니다.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조 5,000억~1조 7,000억 중에 사실 토지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한 4,000억~5,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금액은 나중에 여러 가지 감정평가라든가 자세한 실사를 거쳐서 확정되겠지만 저는 사실 이 금액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개발이 일어나서 193만 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회사가, 한 개인이 100% 다 재원을 조달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단위사업별로 아마 다 파이낸셜 스트럭처 (financial structure)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던디가 하는 부분은 재원 조달에 대해 던디에서 제출할 것이고 다른 단위별 개발사업을 하는 쪽은 단위개발을 하는 쪽에서 파이낸셜(financial) 구조를 만들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 많은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을 실제로 유치해서 참여를 시키는 구조가 되면 좀 더 디테일한 재무구조가 나오는데, 한 개인이 다 재원 조달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저희가 그런 투자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완성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어느 정도의 기한이 돼야 우리한테 보고가 가능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2018년 12월까지 개발기한 연장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실제 2018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모든 계획이 확정 안 되면 의미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이런 구조가 다 확정되어야 됩니다. 어느 투자자가 어디를 개발한다, 누가 어디에 들어오기로 했다는 것이 확정되어야지만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하고 회의를 할 때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투자구조가 확정되어야 된다, 이게 저희의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동해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식구들 보는 것 같은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라서 말씀드릴 것은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입장에서 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있는 멤버 중에 예전부터 있던 멤버는 위원장님, 홍성욱 위원님, 저 이렇게 셋이에요. 김동수 청장님이나 조인묵 행정개발본부장님, 전대경 투자유치본부장님이 계실 때 한 얘기하고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요새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아줌마에 대한 얘기가 전부인데, 또 유럽은 브렉시트 (Brexit),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사드 배치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섬뜩섬뜩해요. 저도 노동조합 출신이지만 섬뜩섬뜩합니다. 촛불시위도 100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모했던 놈, 주동했던 놈 입장에서 보면 섬뜩섬뜩합니다. 시국이 이런데 기업을 유치하려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의원으로서 무엇을 질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청장님과 식구들한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런 기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가면 “니들 나라꼴이 그런데.”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미안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의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목매고 있는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각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자본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인적자원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홍보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 고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세 개 지구가 있는데 그것만 놓고 투자 여건을 분석한다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솔직히 땅값 비싸죠, 그다음에 주변지역의 지정학적, 국제정치적인 여건이 밝지도 않죠. 일반적인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면 여태까지 기회를 찾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를 놓고 분석했을 때 강점이 이러저러한 것인데 그런 강점을 살려고 하고 여기에 와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데가 어디인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따라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 투자자들을 우리의 주변 자원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국내외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글로벌 여건이 어려우니 오히려 우리가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글로벌 여건이 어려워도 투자 자금들,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는 투자를 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여건이 어려워지면 좋은 데도 나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빠진 데는 더 이상 나빠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작업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카타르의 아드난이라는 회장하고 면담을 했을 때도 돈을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답니다. 우리 대기업들의 유보자금도 700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할 데가 없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수익모델만 만들어서 입에다 넣어주면 충분히 투자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자들한테 접근하고 있고, 그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런 류의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각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총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지휘부에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고 그냥 방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년이 흘러가 버린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휘부한테 요구하고 의회한테 직접적으로 요구해야 될 사항을 한 두 가지로 요약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지휘부의 관심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민간조직이든 공공조직이든 지휘부의 관심 없이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 2주에 한 번씩 월요일 아침 지휘부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 지휘부 회의는 도지사와 양 부지사, 저,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다섯이 참석합니다. 2주에 한 번 정도 가서 도 전체가 돌아가는 내용도 볼 수 있고, 저희 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한테 어떤 것들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게 염치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부임한 지 3개월 반이 지나고 나서 느끼는 게, 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심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등소평이 한 4만의 인구가 있는 이 도시를 400만의 인구로 만드는 데 한 35년 정도 걸렸습니다. 인천은 13년이 걸려서 송도지역이 개발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천 송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번성시켜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인천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졌고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인천 청 같은 경우 직원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과 차장 체제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부끄럼 없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도의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한테 채근할 것은 사정없이 채근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많은 것을 요구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응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국내 주요 특구 비교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북평지구는 콜드체인이라고 해서 자유무역지대에서 요구를 해서 콜드체인이 가시화되고 기획재정부에 가고 산자부에서 그렇게 예산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콜드체인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연관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대에 있는 콜드체인 허브 구축사업은 기본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를 겨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오로지 수출용 가공산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분석에 의하면 최소한 40여 개 기업 이상이 냉동제품을 국내 인근에서, 중부권이요, 그러니까 강원도와 경기도 동부권까지 공급하기를 희망하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지대와는 수출용으로 하고 내수용은 경제자유구역 내 북평산단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고, 수요 분석도 했고 자유무역지대에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같이 협업으로 하자는 요구가 와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전략적으로 북평산단이나 또는 단봉동지구에 내수용 콜드체인을 구축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평ㆍ단봉지역에 대한 얘기는 추가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 콜드체인에 대한 예산을 해수부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냐, 산자부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해수부 스스로 얘기하는 부분이 부산의 영역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동해안 자유무역지역의 콜드체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산자부와 해수부의 이런 역학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부산지역도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내에 조합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지역에서는 콜드체인 사업을 동해안 쪽에서 하면 나눠 먹기식이 아니냐, 같은 파이를 쪼개 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산 쪽에서는 수산업의 본거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력 부분에서 평가를 한다면 영동지역과 영서중부권에 도로와 철도가 곧 세워질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동해안은 물류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또 항구와 철도가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오히려 동해가 더 경쟁력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의 역학관계에 대한 얘기를 경쟁력으로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미 해수부와 기재부, 산자부가 만나서 중앙부처 간 합의가 된 사항으로, 해수부에서는 산자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얘기들에 딴지를 안 걸 것 같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북평산업단지에 대한 얘기를, 그전에 어느 발전소에 갔더니 발전단지 계획이 있다,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쪽에 대한 얘기…….

일단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발전(發電)을, 아시겠지만 발전소들은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CO₂양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사 두 개를 접촉했고요, 두 개 발전사에서 투자 의사를, 어쩔 수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이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게 편리하고 행정서비스도, 각종 인허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개인적인 인맥도 활용했습니다만-경제자유구역으로 오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 CEO에게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단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북평단지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고용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거든요. 그냥 태양광이나 풍력단지 이러면 고용인원이 안 늘어나잖아요. 발전단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는데, 갔다 온 지 며칠 안 되어서 저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본부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승주 본부장님을 좀…….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단지는 단순히 그냥 독자적인 단지 개념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LH랑 북평단지의 사업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진척되어 있어서 곧 예타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다 되어 있고 북평단지 내에 LH사업지구와 발전(發電), 그러니까 단순한 화력이나 그런 발전 개념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입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과 전력, 에너지와 같이 결합되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으로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것의 일부로 생각하면 되시고요. 현재 저희가 LH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일부 발전 그룹과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발전(發電)이나 전력으로 딱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저희 경자청과 LH, 또 발전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사업구조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2015년도부터 계속 개발을 해 달라고 LH에 타진을 했었죠?

예.

부정적으로 나왔었는데 다시 예타로 넣는다면 다시 부정적 견해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LH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을까. 결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값을 많이 저렴하게, 또 경쟁력 있는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고, LH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곧 가시적으로, 다음 달까지는 LH와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항만공사의 접근 도로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땅값이 상당히 비싸요. 개발을 한다 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인데 과연 LH가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성이나 사업성에 대해서 LH 자체에서 분석하기로는, 처음에 결과가 나왔을 때는 부정적으로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LH가 다시 작업을 한 게 제3의 수입원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제3의 수입원을 잡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안은 협의가 되었는데, LH와 저희가 합의되면 그때 다시 말씀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동해시 몇몇 의원님들 얘기로는 LH가 개발을 했는데 그 가격에 매각이 안 되면, 만약 동해시나 강원도에서 책임져 준다면 LH에서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는 흘러나온 게 없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신동학 청장님 부임 이후에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2013년 7월 9일에 개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2월 4일에 공식 지정이 됐고, 2013년 2월 14일에 지정고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이 11월 14일이니까 정확하게 3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전임 김동수 청장님도 그렇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나가 있는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실적을 올려보려고 무진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변한 것은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죠. 사실 감사를 들어오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런 자조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 게 있어야지 감사를 할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 게 없는 거예요. 세월은 지정된 이후로부터 3년 9개월이 지났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날로부터 3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봐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우리 9대 강원도의회가 2014년 7월 1일에 개원되었는데 7월에 최문순 도정이 앞으로 가야 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쭉 보도됐던 게 있어요. 그중에 경제자유구역청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2014년 7월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2014년 7월 중에 중점적으로 보도되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서너 건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당시 보도된 것을 보면 우리랑 같이 지정받았던 충북 경제자유구역, 이게 2014년 7월에 보도된 것입니다. 우리랑 같이 지정을 받았는데 2014년에 이미 31곳 본계약, 12곳 입주, 우리 강원도는 그 이후로부터 2년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태껏 한 건도 계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신동학 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여태까지 해 왔던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순수하게, 아주 기본적인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여태까지 왜 이렇게 실적을 못 내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전임자를 폄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임자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지난 3년간 왜 실적을 내지 못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충북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 2014년 7월에 입주기업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이미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던 산업단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똑같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입주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하여튼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을 논하기 전에 저희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사실 절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겁게 반성하고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라는 어떤 타성에 젖어서 일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역량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 투자계약서 내지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독소조항이나 앞으로 투자를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불리한 조항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분들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좀 더 거시적으로 보면 북미나 남미, 아니면 중동이나 동남아,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이 산업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또 생태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새로 생성되고 해외로 이주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그런 게 약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신동학 청장께서 지난 3년간을 평가해 보면 결국 조직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 당시 사설로 보도된 것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 언론 사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SOC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OC라면 물리적인 SOC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끌어들일 만한 항만 기능이라든가 육상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적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객관적으로 보면 떨어집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동학 청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또 업무적으로 유관부서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내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 또 사안을 접하는 개별 공무원들의 문제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청장께서도 그렇고 투자유치본부장도 그렇고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임한 지 3개월 되었나요?

3개월 반이 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노력하신 것은 뭡니까?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로 조직을 좀 바꾸었고요,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다음에 타성에 젖은 조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PM(Project Management)시스템을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투자자가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자료 25쪽을 볼게요. 망상 사계절명품 해양ㆍ복합 관광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원래 2016년 2월 14일 자로 해제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예신청을 했죠, 그렇죠? 연기신청을 했죠?

예.

그래서 1년 유예를 받았습니까?

망상지구는 2년입니다.

망상은 2년 받았어요?

개월 수로 따지면 1년 10개월이죠.

법에는 1년을 유예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말고 다른 조항으로 해서, 망상은 유예를 받은 게 언제까지입니까?

2018년 12월 말입니다.

2018년 몇 월까지요?

12월 말입니다.

2018년 12월 말까지 받았습니까?

예.

옥계는 언제까지 받았습니까?

옥계는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2017년 12월 말까지?

예.

던디와 관련해서 맹성규 부지사가 갔다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갔다 와서 투자유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했는데, 던디에서 당초 2016년 5월에 마스터플랜 보고를 했어요. 그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갔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원확보 방안, 전체 망상지구 사업비를 1조 1,771억 원으로 하겠다, 이것을 언제 확정했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재원조달 금액은 확정이라는…….

확정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 1조 1,771억 원으로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던디가 혼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 지구로 나누고 하는 그런 얘기가 언제 나온 것이냐는 것이죠.

아마 5월에 마스터플랜을 제시할 때, 제가 추측컨대 전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제시를 할 때 아마 예상치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정확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나온 금액을 그대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던디에서 세부적으로 짜고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실시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거든요. 경제자유구역법에서의 실시계획이라고 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건축 허가 개념입니다. 건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설계를 진행해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 실시계획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부에서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말까지 실시계획을 끝내라는 취지입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언제까지 받겠다는 거예요?

2018년 12월까지가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 2월까지 실시계획을 받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D사 개발 범위 확정, 이것은 확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인 개발사업자가 되었든 전체적인 개발사업자가 되었든 내년 6월까지는 반드시 확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서 2018년 말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6월까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확정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D사라고 하는 것은, 보완 문제 때문에 이름을 댈 수는 없겠지만 1개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1개 회사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여러 투자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니, 밑에 보면 단위사업 투자자, D사도 마찬가지로 단위사업 투자자 중 하나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본부에서는 망상지구를 쪼갤 때 몇 개 정도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발표는 못한다 하더라도 알고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몇 %나 되었다는 것입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경험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5개 투자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만나고 있고 접촉하고 있고 의사를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까지…….

대략 망상을 몇 개 지구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쪼개서 개발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콘셉트별로 한 7개~8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고요, 거기에 한 5개 정도의 투자자는 확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5개 정도의 투자자를 확정하려고 하는데, 지금 접촉은 5개를 다 하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하겠죠, 도중에 안 하는 데도 있으니까. D사는 확정됐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는 확정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D사는 아마 던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던디에서 일부를 개발하기 때문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던디가 어디까지 할 것이다, 7개 지구이면 던디가 한두 개 정도 하겠다, 이 정도만 확정됐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도 많이 접근된 데도 있고요,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3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온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여러 가지 분석하에 그동안 접근방식이 잘못되었고 절박하지 않았고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후임 입장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되는 의지는 좋지만 사실 지난 3년간 이렇게 해 왔어요. 옥계지구도 얘기하면 또 똑같아요. (주)상원규석에 매달려서 계속 했던 것,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1년 몇 개월은 그렇지 않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본질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개발본부장님, 투자유치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길 바라면서, 감사자료를 조금 낸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 책자 중에서 제일 얇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증거가 아닌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고 또 신동학 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신동학 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까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과연 우리 도민들의 기대대로 잘될까 하는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경제건설위원회에는 이번에 처음 왔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업무, 전반적인 부분, 현지도 가 봤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깊숙이는 알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조금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 투자유치본부장님, 행정개발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은 기대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상당히 낙후된 우리 강원 경제에 대해서, 또 특히 동해안 지역이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 부분에서 강원 경제를 획기적으로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지구 지정을 받아서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질의할 것이 없다는 얘기들을 다 하신 것 같아요. 3년 동안 나름대로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투자유치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으니까 위원님들도 답답하고, 또 투자유치 실적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직원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업무보고를 하시든 하셔야 되는데 전혀 실적이 없다 보니까 박윤미 부위원장님부터 전부 답답하다, 최명서 위원님도 답답하다, 두 분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못 봤는데 두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분도 역시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동학 청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늦었다고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바짝 고삐를 조여서 이 문제가 빨리 잘 성사될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신발 끈 바짝 졸라매시고,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신임 청장님 부임하시고 투자유치본부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정말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이 초반에는 4개 지구로 돼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구정지구가 빠지고 옥계ㆍ망상ㆍ북평지구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청 4개 지구가 이런 저런 콘셉트를 갖추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사업 계획들이 변경된 것이 있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표적으로 망상지구 같은 경우 당초보다 지구 지정을 확대하면서 개발 콘셉트를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관광도시로 확대했습니다.

옥계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했고, 북평지구는 변함이 없었습니까?

북평지구도 일부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북쪽에 개울이 있거나 이런 불필요한 지역들을 제척한 지구 변경이 있었고요, 북평지구도 일부 구간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평지구도 지금 여기 보면 산업단지지역, 단봉지역 이렇게 2개 지역으로 추진 중인데 당초에 북평지구에 어떤 기업들을 유치해서 하겠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북평지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과는 다른 것으로 변했다고 하는 정보가 있어서, 이것이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은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답변을…….

예.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북평지구를 산업단지 위주로 콘셉트를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와중에 LH가 지금 저희와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LH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지역은 단순히 산업단지로만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복합개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H에서 하는 복합개발이면 어떤 거죠?

큰 틀은 산업단지를 유지하고 있고요, 기업들을 유치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주거와 상업 이런 시설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개발을 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단순히 산업단지만을 조성하게 되면 인구 유입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거와 상업과 산업단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하나의 복합개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이 내년도에 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올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쪽에서 복합적으로, 그것은 잘 전환했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고요. 지금 옥계지구는 강원도가 직접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직접 개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지금 강원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사를 못 넘기고…….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강원도의회로 넘긴다고 하는데 먼젓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여건 변동이 좀 있습니까?

우선 실적 여부를 저희들도 심층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젠 물류그룹하고 3,000만 불의 투자협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투자협약을 해서 개발하는 면적이 옥계지역의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한 20%, 30%는 일반도로나 시설들이고 나머지 30% 정도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내년도 3월 이전까지 채울 수 있다면 충분한 여건 변동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강릉의 생산기술연구원 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가시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젠 그룹과는 9월에 MOU 체결을 한 부분이 있네요?

저희는 MOU라기보다는 투자협약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유효하고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본부장이 다음 주에 중국을 방문해서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인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3월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에 올리면 그 여건 변동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가 직접 개발했을 때 한 7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을 해 놓고 나중에 이 부분에 어려움을 맞을 경우 도가 떠안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부결될 때 보니까 유젠 그룹 나오다가 안 되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그때그때 어떻게든지 넘겨보려고 하는데 진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가야지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에 우선매수권을 주겠다, 이런 것을 막 갖다 대면서 임기응변으로 넘기려고 하면 안 돼요. 도의원들이 그냥 허깨비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럴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없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면서 위원들을 설득해야지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 하면 또 문제가 돼요. 작년에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2018년 2월까지인가요?

내년 2월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7년 2월이 지정해제 기간이었는데 2017년 말까지 10개월 연장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

시간이 다 돼서, 옥계지구가 의회의 승인을 못 받으면 또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위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로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 8개 지역이 있잖아요. 아까 인천 청 얘기도 하셨지만, 물론 인천 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만의 대응전략을 세워서 강원도만의 매력, 그런 장점을 가진 기업이 그런 생각을 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타 지구에 비해서 우리가 뒤떨어진다는 측면으로는 도저히 회생시킬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4개 지구로 시작해서 1개 지구는 지정해제가 됐고, 해제가 됐을 때 그 지역 도민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시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에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다가, 3개 지구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우리 청장님도 그렇고 행정개발본부장님, 투자유치본부장님의 이력을 보면 세 분 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보다 여러 가지로 경험도 많으시고 산자부라든지, 투자유치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관광ㆍ레저 분야라든지 실제로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근무하셨고 전문성이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은 3년의 과정이지만 어차피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고. 그렇다면 내년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정말 대안 또는 결과물을 가져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 그 기대심리로 행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 다시 반복되는 질의와 한숨 섞인 소리, 실망,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너무 자괴하시지 말고 강원도만의 전략, 뭔가 장점이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것은 저희들보다 더 연구하실 것이고,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아니지만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됐어요. 저희 의회에서 그곳을 한번 경험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곳에는 자기들만의 투자 전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같은 전문가들이 3년 전에 시작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투자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하지 않았나. 제주도는 어찌됐든 관광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환경 분야로 해서 세분화시켜서 전략적으로 움직였어요.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어교육도시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환경도 잘돼 있고 지금 투자유치도 돼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교육의 환경여건을 조성했고 도민들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죠. 거기서 제가 전문가분한테 여쭤본 것이 우리도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그곳에 지금 이런 부분이 유치가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아쉽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도 아마 교육을 먼저 시작했다면 자기네 이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늦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작하자마자 선제적 대응, 왜냐하면 기업 수는 적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몇 군데가 투자유치가 되고 나면 저희가 다른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옥계지구에 대해서 지금 투자유치가 돼서 투자협약을 하러 중국도 갔다 오신다고 했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유젠이 포항에 유치를 해서 들어갔을 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기업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예, 포스코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그럼 우리도 포스코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포스코 부분도 사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어떤 정보에 의하면 매각 내지는 철수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유젠 그룹도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참고로 페로실리콘의 산업 수요는 사실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이타늄하고 항목은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언론에 항상 “이렇게 유치가 됐습니다.”라는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보다는 결과를 얻은 후에 발표하는 형식이 되어야지, 잠깐 그때만 모면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투자유치는 안 되고 잘못되면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은 던디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 153만 평 투자 부분에서 축소를 해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본 바로는 던디조차도 혹시 이 사업을 접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3개 지구가 새로운 신흥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기존에 협약을 맺고 투자했던 기업조차도 이런 식으로 발을 뺀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께서 우려를 표명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서도 던디 측과 긴밀하게 접촉을 하면서 우려를 해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망상지구가 성공적으로 잘돼야 되는데 문제는 제3의 투자, 제4의 투자, 지금 한 여섯, 일곱 군데의 투자자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름만 대면 바로 알 수 있는 기업, 여수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다만 저희가 플랜B 없이는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뒤늦게 관광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강원도의 사계절, 특히 동해안권에서의 사계절이라는 게-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좋다고 느끼지만-여름에 장사하는 관광지구에 있어서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남아라든지 이런 곳을 가 보면 항시 열대야 기온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종목 몇 개만 갖다놓고도 관광객을 받아들여서 계속 수익을 창출하는데 우리는 비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후의 문제이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사계절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왔을 때 인정하고 관광객들을 계속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기업들로 유치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조성을 해 줘야 될 것이고요.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대안들을 만드셔서 내년도 행감에는 보다 좋은 실적과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설득을 하시려면 당장 시급하게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부분을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옥계로 시작했으니까 옥계로 끝내보죠. 유젠 그룹하고 MOU를 맺으면서 부지를 얼마 정도에 주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오갔습니까?

방금 말씀 올렸습니다만 부지를 30%, 40%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이 요구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지를 얼마에 공급하겠다든가 그런 얘기까지…….

토지가격은 지금 저희들이 우선 3.3㎡당 평균적으로 나오는 가격을 70만 원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0만 원에 5만 평 정도를, 어쨌든 돈 많은 곳이면 괜찮겠습니다. 70만 원대면 전국 규모로 봐서 상당히 높은 단가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평가가 돼 있는데요,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595억 원을 투자하시고 개발면적이 41만 4,000㎡이면 13만 7,000평 정도의 규모인데, 편의상 계산해 봐도 43만 4,000원의 행정비용, 기타 등등 하고 나면 55만 원을 훌쩍 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땅값 경쟁력으로 봐서는 다른 중부지역보다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해 보세요.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라는 것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옥계지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접근성 측면이라든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많은 곳이 충청도와 호남인데 산골짜기에 있는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10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곳과 비교할 수는 없는 땅입니다. 옥계 위치로 봤을 때 바로 IC와 연결되는 부분, 동해고속도로라든가 제2영동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토지가격은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민들한테 수용을 하고 보상을 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격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은 잠정적인 숫자지만 그 부분에서는 투자자 측에서도 그리 높지는 않다는 의견입니다.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지역적인 특색과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산골짜기에 있는 산업단지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중부권에 충주라든가 기타 등등보다는 우리가 많이 세요.

아시겠지만 충주도 위치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접근성에 따라서 1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항만도 쓸 수 있는 이점이 있고 IC도 가까이 있고 모든 면으로 유리하다고 보는데, 일단 지금 주민들 12가구를 이전시키려고 하다가 제척을 했고 영동고속도로 지나가는 밑의 쪽도 처음에는 포함시켰다가 활용면적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제척시키고, 모든 부대시설이라든가 쓸모없는 땅은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13만 7,000평을 거의 100% 쓸 수 있도록 재배치를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잘 하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12가구들이 제척된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쌓이고 있다는 정보거든요. 당초에 자기들은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이주를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산업단지 들어오는 데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제척시켰단 말이에요. 북쪽에 있는 단지를 제척시켜 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돌아올 것은 없고 앞에 있는 농지만 뺏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슬슬 나오는 얘기가 반대 입장으로서 자기들도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다 보면 기간이 또 한없이 늘어질 수가 있다, 우리 갈 길은 바쁜데. 그렇다고 들어주려니 지금 세워 놓은 예산을 훨씬 상회하는 예산이 소모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우선 제척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사실 저희는 옥계번영회라든지 이분들하고 최근에도 두 번 정도 모임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빨리 개발이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제척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께서, 면적이 얼마인지는 좀 더 계산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구 지정이나 큰 사업의 틀이 변하지 않는,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나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잘하셨는데 이것이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한다는 쪽에서 들여다보면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거거든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쪽을 개발하고 들어가면 성토해야 될 땅도 훨씬 많아지고 사업비가 월등히 뜁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을 제척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계번영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유치하려는 쪽이고, 자기들하고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좋다고 박수치고 빨리 들어오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정작 중요한 주민들, 자기들한테 올 피해하고 여태까지 각종 규제에 묶여있었던 것에 대한 억울함 등을 안고 있는 주민들을 제척하고 맨날 옥계번영회하고 설명하면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떨어지는 순간 옥계 주민 12가구는 대번 다른 얘기하고 들고 일어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12가구면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쪽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성토 부분이 전체 성토 부분의 3분의 1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지금 계획했던 사업비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얘기가 되고, 더 늘면 평당 분양가격도 당연히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지난번부터 차곡차곡 돼 있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관리계획변경안이 한 번, 두 번 부결되니까 강릉에서 전부 다 싹 내리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유치하자, 그다음에 영풍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와서 다시 될 것도 같으니까 주민들 불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분들은 지금 몇 년 동안을 특구로 묶여서 부동산 행세도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자기들을 제척시켜놓고 보상도 안 하고 앞에 공장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주대책도 안 세워 놓고 595억…….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계지구 같은 경우는 강원개발공사가 위탁으로 해서 그동안 실시계획을 전문용역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십니다. 경쟁력이라는 게 무한적이지 않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거나 하면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 문제는 옥계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점이 뭐냐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취약한 점은 다 사유지화가 돼 있다는 거죠. 망상, 옥계, 북평 마찬가지로 다 수용을 해야 되고 보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푸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무조건 다 하기에는 사업비라는 것이 결국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저희가 배제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들의 피해의식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처음 개발할 당시에는 당연히 포함시켜서 집단 이주얘기까지 나왔던 부분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척시키고 돈 많이 들어가는 쪽은 빼 버리고 앞에만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타 지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들어오는 입주기업들과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용문제를 의무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어떤 산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그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부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양날의 칼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만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작은 부분들에 발목이 잡혀서 개발계획이 1년, 2년 늦춰지는 것은 다반사거든요. 잘 풀어주시길 바라고 그분들의 피해의식을 잘 다독거려서 문제없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윤미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청장님이 오늘 행감에 나와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3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잖아요. 조직의 문제, 그동안 너무 타성에 젖은 것들과 절박함이 없었다, 그리고 직원분들의 역량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일단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인천 청은 한 300명 정도가 달려들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57명이 근무를 해요. 인원은 어떻습니까, 부족하십니까?

지금은 양의 문제보다는 질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천 청이 발족 당시에는 수십 명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개발이 되면서 필요한 인원을 계속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본부, 개발사업부, 민원지원부 안의 직원분들끼리 소통이 잘 안 된다,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 반목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소통을 하는 분위기로 만드시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우려했던 부분이 우리 강원도 동해안 쪽이, 사실 조금 전에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보상 문제도 있고 항만이라든가 도로의 SOC 인프라가 다른 곳보다 좋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 해 볼만 하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사람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추진전략도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청장님께서 그렇게 잘 파악하셔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주문이랄까요, 절박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직원분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자전문가, 내가 투자유치전문가라는 마인드를 강화해서 나간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애절함이라는 것이,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아버지 하고 아들이 토끼사냥을 가는데 아버지는 산 밑에서 토끼를 몰고 아들은 산위에서 토끼를 몰다가 중간지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막상 아들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 산에서 가장 높은 나무꼭대기 위에 가서 두리번두리번하는 그 마음을 바로 애절함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기 계신 공무원,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신 분들은 그런 애절함과 절실함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감히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규태입니다. 망상 사계절 명품 해양ㆍ복합관광도시, 감사요구자료 25페이지입니다. 도의회에 5월 18일에 보고했어요. 마스터플랜 제안이라고 해서 던디에 갔다 오고 전체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다 바뀌어서 없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부지사님이 던디를 갔다 와서 전체를 컨설팅해서 던디가 자금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경제부지사님이 가서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죠?

예.

그런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는 와서 보고한 것이 없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이승주 본부장님도 몰라요. 사실은 경제부지사가 갔다 오셔서 우리 위원회에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고 보고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건설위원회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빠뜨리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시작을 할 때 동해시에서 입안을 해서 도에 올렸어요. 그리고 강릉이 들어가고 옥계가 들어갈 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배순주 본부장님은 알 겁니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옥계에 영풍의 비철금속단지가, 지금 동해안 지역에는 비철금속을 하는 동부메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동해 쪽이 아니고 옥계로 갔어요. 포스코하고 얘기해서 그쪽으로, 비철금속단지가 옥계 부분으로 돼서 커졌어요. 모양 자체를 아주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영풍이 거기에 온다. 예를 들어 영풍이 온다고 하면 거기 8㎞나 12㎞되는 망상에 있는 명품관광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하도 애달프기 때문에 우선 누구라도 와서 밥 한 그릇이라도 거기에 갖다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을 안 한다는 뜻이죠.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왜 옥계에는 영풍이 와야 되고, 동해에서도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고 옥계에서도 반대하는데 영풍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비철금속단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12가구의 부분보다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대단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망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는 얘기 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2014년 7월에 들어와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산업단지를 하는데 성토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은 낙풍천 실개천을 정비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토사로 올리든지 경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쌍용자원개발의 쉘(shell) 광산이 있어요. 저 멀리 10㎞ 넘는 데보다 3㎞ 거리에서 성토할 수 있는 부분을 접근해 봐라, 그런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전에 있던 담당이 쌍용자원개발에 딱 한 번 갔다 왔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주면서 그냥 가서 성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느냐고 했대요. 그럼 너희들이 화약대금이나 이런 것을 얘기해서 성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릉시가 얘기하는 복구조건을 가지고 이쪽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행정과 연관돼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니들도 좋고 그쪽 옥계 주민들도 좋고 강릉시도 좋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도 좋은데 왜 거부를 하냐고 하니까 “한 번 왔다가 그냥 타진하고 갔어요. 한 번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망상과 옥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성토 부분에 있어서 단지를 만드는 데 비용이, 10몇 ㎞ 되는 곳에서 가져와서 쌓는 것보다 2.6㎞ 정도 되는 곳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낙풍천 실개천을 보상해서 성토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그런 제안을 했음에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 옥계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다. 왜 없을까? 이것을 가지고 직원분들이 의회와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한 번도, 이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나. 예를 들면 단봉지구, 북평지구에 대한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단위를, GS 제2산단에 대해서 100만 원 넘어가는 얘기들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과연 LH가 70만 원, 50만 원 가지고 북평지구에 산업단지를 구성할 수 있을까, 조성할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고민을 한번 디테일하게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소통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행정을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옆에서 민원과 직접 연관이 돼 있는, 이런 것들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시간에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참 안쓰러워요. 개청하고 지난 3년 4개월간 되는 것도 없이 와서 계속 같은 보고를 반복해야 되고, 앞으로 잘될 것이다, 잘될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마음이 편치 않죠. 또 보고받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잘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고생하는 만큼 성과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실적이 나지 않는 이유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가지고 있는 입지가 사실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또 경제 여건 자체가, 대한민국 각 지역마다 경제자유경제구역청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신동학 청장께서 우리 내부의 문제로 돌리고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으로 직원들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말 하나라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망상지구 던디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다시 계획을 세우고 결국 그 과정에서 던디가 참여하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양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 고민하시고 함께 연구하셔서 가시적으로 제대로 성과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옥계지구와 관련해서, 유젠물류그룹이 3,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한다고 신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할 때 무슨 목적으로 3,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습니까?

소재 부품, 첨단소재 쪽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그렇게 신고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항에다가 5,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은 포항에 직접 투자한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한 것이고요.

3,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하겠다는 신고는 다 된 것이죠?

다 됐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다가 첨단산업으로?

맞습니다. 그것을 코트라에 신고를 했고…….

신고 필증도 다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유젠물류그룹이 포항시에 5,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해서 메탈실리콘을 제조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메탈실리콘 제조가 경영 측면에서 괜찮습니까?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젠이 포항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메탈실리콘(metal-silicon)이고요, 저희 옥계에 하겠다는 것은 페로실리콘(ferro-silicon)입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메탈실리콘은 규석이 원료인데 규석을 탄소로 환원시켜서, 그것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태양광…….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유젠이 5,000만 달러를 투자해서 포항에다가 메탈실리콘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24쪽을 보면 건축 허가가 완료된 상태예요, 그렇죠?

예.

제가 묻는 것은 국내에서 메탈실리콘의 생산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메탈실리콘의 원료가 규석인데요, 유젠에서 이미 국내의 규석광산을 인수했습니다, 이 투자를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메탈실리콘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까?

메탈실리콘을 생산하는 데가 있죠.

어디에 있죠?

제가 알기로는 동부메탈, 메탈실리콘을 생산하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메탈실리콘을 생산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예, 회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메탈실리콘을 제대로 생산하고 있는 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규석의 함량 차원에서 메탈실리콘을 생산해낼 만한, 적은 양은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규모 이상의 양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규석을 납품할 광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메탈실리콘은 포항에서 생산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페로실리콘?

예.

그게 메탈실리콘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죠? 그것은 메탈실리콘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인데, 태양광 발전의 원재료가 되는 것이 뭐죠?

메탈실리콘입니다.

메탈실리콘입니까?

그게 폴리실리콘(poly-silicon)이 되는 겁니다.

폴리실리콘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몇 군데에서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아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옥계와 유젠의 협의가 잘 되어서, 3,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했으니까 사실 그게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동해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이라든가, 환동해 쪽 측면에서나 북방 쪽으로 연결되는 측면에서 보면 옥계 쪽에 첨단산업, 특수 소재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머릿속에 들은 것만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유치하는 데만 급급해서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메탈실리콘 문제와 페로실리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 참 고생 많으신데 잘되기를 바라고요, 신동학 청장님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여러분들 전부 힘내서 열심히 일 해 달라고 사기를 많이 북돋아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서 열심히 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3년간 지구별로 투자 상담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망상지구도 그렇고 옥계지구도 그렇고 투자 상담을 하고 방문한 부분들이 대부분, 투자처를 다변화하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중국 쪽에 가서 투자 상담들을 하고 투자유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유젠그룹과 그런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과거 중국에 일부 편향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 지구가 대부분 중국 쪽에 많이 편향되어 있어요.

그랬던 이유는 중국에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비철금속 쪽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결국 유젠그룹하고 투자협약서를 맺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편향된 투자유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투자유치 지역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본하고 유럽 쪽으로-저 자신도 유럽 쪽에 네트워킹이 있습니다만-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글쎄,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다른 데 가 있어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중국 쪽에 너무 편향되어 있다, 그래서 투자유치 부분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실 망상지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 망상지구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망상지구는 던디와 체결을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고를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던디그룹이 투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고 나름대로 망상지구를 5개 내지 7개 지구로 해서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투자자를 물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초에는 던디가 여타 지구의 부분도 투자자를 물색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된 원인이 뭐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던디사에서 요청을 해서 망상지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던디의 요구에 의해서 확대를 했잖아요?

던디의 요구에 의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투자 진행과정을 보니까, 저희들이 던디의 개발 능력을 평가했는데 그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원타임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런 와중에 던디에 내부 사정도 좀 생겼습니다. 던디가 독자적으로 그 많은 땅을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계약서상에는 익스클루시브(exclusive), 그러니까 배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던디의 허락 없이는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항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경제부지사가 가서 그 조항을 무효화시키는 작업을 해 왔고 제3의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계약 조치를 해 놓았고, 지금은 던디에서 원하는 지역 한 개 내지 두 개 지역을 우선 개발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3의 땅들, 예를 들어서 영풍이 가지고 있는 현진 땅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아랍의 카타르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자를 섭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지난 9월 이후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여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던디가 직접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던디의 허락 없이는, 족쇄에 걸릴 뻔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경자청이 잘 판단해서 잘 처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던디가 직접 개발하는 곳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경자청이 직접 투자자를 물색하겠다, 이런 부분이 다 협의가 된 거예요? 던디 측이 이해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던디 측하고는 사법상 해결이 되었고요, 산자부와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사업시행자를 직접 도로 지정하는 문제, 도에서 직접 사업 투자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건으로 보고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항간에 흘러나오는 부분이 던디의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1개 지구 내지 2개 지구를 던디가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경자청에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던디사의 내부 경영권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과거의 던디사였으면 최소한 망상지구의 반 이상은 스스로 개발할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 그 이후에 경영권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으로서는 1개 내지 2개의 여력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 “우리는 하나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OK하고, 대신 저희도 우리하고 사법적 계약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작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악의 경우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던디가 만들어 놓은 마스터플랜 이것만큼은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미 법적 권리를 양도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간 항간에 그런 의구심들이 많으니까 경자청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힘내서 새로운 모습으로 경자청이 활기차게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