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현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수확의 계절 가을이 지나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계획하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하반기 2016년도 제2회 추경 및 2017년도 예산심사 등 남아 있는 주요업무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288회 상임위원회 회의 시 보류된 안건인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시고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
11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288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 회의 시 실시하였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보류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담당 국장님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했다 재심의 합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출자 올해 2017년이죠, 출연안이 34억 3500만 원입니까, 3개 사업?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답변을 국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관계 국장이 낸 것 아닙니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이 안대로 반영이 된 겁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예산안은 이제 출연안을 냈습니다마는 심사는, 다시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가 심사를 하지만 우리 심사하는데 이것은 최고 한도죠? 이 출연안 심사한다고 다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집행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느냐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니, 아직 안 되었죠. 이것이 집행부 예산안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지금… 요구는 해놓았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우리 심의안을 보고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 전체적인 출자‧출연기관에 이것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출연안을 의회가 승인한다고 해도 예산 집행부 안에 100%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은 최고 한도 아닙니까, 그렇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뭡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환경연수원장에게 한번…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상세한 답변은 환경연수원장님이…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환경연수원장 전화식입니다. 우리가 당초 출연안을 제출할 때는 34억 3500만 원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사정상 현실적으로 다 반영이 되지 않고, 그중에서 운영비로 25억 3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반영은 21억 350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4억이 우리 요구에서 줄었고 작년도 예산에서는 3억 20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꾸려나갈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서 추경에 또 반영을 해준다는 지금 현재 구두 약속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운영비를 줄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2015년도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전체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2016년도에 24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2015년도는?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2015년도에는 23억 얼마 정도 됩니다. 세세한 것은 다시…
진락
이진락위원
해마다 조금 증액시키네요, 그렇죠?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인건비가 여기에 보니까 호봉 증가분하고 2%, 3% 정도 인상되다 보니까 1년에 한 6, 7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인건비 인상 말고도 지금 현재 3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최소한에… 지금 안에 보면 2017년도 직원 인건비 17억, 인건비 성격은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기본적으로 해주어야 될 것은 해주어야 되네요, 그렇죠?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나머지 기본경비는 상황에 따라서 국가 경제도 어려우니까 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당초에 대비해서 좀 줄어들면 그만큼 긴축경제로 살아야 되고 그렇죠?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저께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갔을 때 에코합창단입니까?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물론 나중에 추가자료 보겠지만, 다른 사업도 보겠지만 우리가 환경연수원이 아마 2014년도에 감사를 하고 작년도에 감사 빠졌지요?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하고 올해 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2년 만에 가본 바에 의하면 우리 연수원 전체 직원들의 역량이야 개별적으로는 뛰어나겠지만 토털 우리가 잠시 한 2시간 감사한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볼 때는 운영상 개선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마 오늘 감사할 때도 몇 가지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경상북도가 출자했고 또 많은 사람이, 그전부터 제목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자연환경연수원인지 환경연수원인지 요새 비슷한 단체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운영도 아마 국장님이, 국장님으로 계시다 가셨으니까 그동안 해왔던 관성에서 운영비 전체적으로 다시 뭐라 합니까,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재평가를 해보시고…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우리 예산반영 범위 내에서도 정말 필요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기존에 하던 정책에서 과감하게 뺄 것 빼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하든지,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관계 국을 통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늘 주니까 23억, 24억 주는 대로 돈 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특히 나중에 상세히 하겠지만 에코음악 이런 것도 초반에 국비지원사업으로 3년 정도 일몰되는 사업으로, 권장사업으로 된 것 하고, 그러니까 일몰 지나도 계속 돈 주니까 쓰겠다는 그런 취지는 앞으로 상임위에서 명확하게 따질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참고로 우리 에코사업은 민간보조사업이라서 34억 3500만 원 이것과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민간보조사업 심의 때 다시 도에서 검토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또 한 가지 상임위원회 우리가 거기 감사할 때도 했지만 경상북도환경연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니까 산하기관도 그렇고 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임원진이 너무 형식적입니다. 뭐, 지사나 부지사 가고, 관계국장 가고, 장 가고, 나머지는 무슨… 자칫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대로, 어떤 그런 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도 산하기관 비슷하게, 우리 전화식 원장님도 국장… 화려한 경력이지만 마치 이렇게 도에 있던 공무원들 가서 이렇게 지도하는 일반 산하기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중앙에 최순실 사태가 생기고 각종, 앞으로 이런 기관 자체도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정말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역량은 높겠지만 이런 바뀐 패러다임에 따라서 무엇인가 다른 쪽으로 하지 않으면, 이제 당연히 주는 돈 집행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제가 지적했지만 여기에 구미부시장, 그리고 저쪽에 문화환경 소관에 국학진흥원 같은 데, 뭐, 안동시장 이런 식으로 이런 해당, 우리가 도 기관은 해당 23개 시‧군의 산하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기관이 있는 지역의 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는 가지는지 몰라도 이런 임원진, 이사진, 당연직 이런 것은 확실하게 앞으로 재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 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경상북도환경연수원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진
장대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대진
장대진위원
산림자원국에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중에 3년간 2014, 2015, 2016년 현재 추진실태,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계획 있지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행사별로 결산서를 추경심사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2017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안은 34억 3500만 원 안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마 예산부서에 예산반영이 2안, 3안은 약간 빠져있는 것 같고 일단 이것은 최고 한도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하되 나중에 추후 시설보수비라든가 또 이런 신축이나 이런 것은 예산과정에서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래 하고, 기존에 잡혀 있는 운영비도 이 안보다 적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과정에 다루기로 하고 이 안은 최고 한도 승인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걸로 하고 이의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2건으로 조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지사가 발의한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의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발전을 위해 앞장서 뛰고 계시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이진락입니다. 이것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읽어봤는데요, 미리 위원들이 봤고 내용에 큰 하자가 없으니까 서면으로, 생략하고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 특별한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이 전부개정조례안인 관계로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조주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동의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가산산성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이운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허정열수석전문위원
문화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국장님, 방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저도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한참 이전에 연혁법령에 2008년도에 이 59조에 ‘공회전 제한’ 해서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 조례가 정하는데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때 이게 여러 가지로 아마 사회적으로 자동차공해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것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2008년이면 몇 년입니까, 지금? 8년 뒤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하여튼 업무미숙이 좀 있었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업무미숙이라고 해도 환경정책에 있어서 자동차배출가스가 요즘 뭐라 합니까, 서울 같은 데 또 구미, 포항 이런 데 스모그현상하고 물려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도 상식적으로 자동차 어지간한 데는 공회전 시키지 말라고 다 교육받고 하는데 이런 조례를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업무라기보다는 부서에서 이렇게 상위법 바뀌는 것 법령이 부서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관계…
진락
이진락위원
2008년이면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관련법이 여러 법이 바뀌었고요…
진락
이진락위원
아무리 바뀌어도 자동차배출가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적인 문제이고, 우리 기본… 사람들 TV에 이렇게 뉴스를 봐도 나오고 일반사람 앞으로 공회전 제한하니까 공회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상식적으로 교육 다 받은 것인데 도에서 조례를 안 만들고 지금 와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표현 합니까? 업무연찬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직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혹시 이런 지금 환경법이 수시로 바뀐 것 같은데, 대기환경법이. 요즘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대기환경하고 수질환경 아닙니까? 맞잖아요?
「직무유기…」하는 위원 있음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혹시 이런 대기‧수질환경 관련해서 저희들도 관련법을 따져보겠지만 이런 시‧도지사 조례에 위임사항이나 좀 개선사항 같은 것 전체 다 훑어본 겁니까, 이것만 우연히 발견한 겁니까? 이것을 발견한 것은 언제였습니까? 이번 조례 만드시면서…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에 관련법이 병역법에다가 그다음 도로교통법…
진락
이진락위원
하다가 찾았다 이겁니까, 그전에 미스해서 빠진 것을?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물론 대기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마는 화물유통촉진법, 관련법이 열 몇 개 됩니다. 그래서 관련법하고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미숙으로 늦은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것은 어제 아레 TV뉴스에 정부가 2천몇년까지 미세먼지 줄인다, 뭐 줄인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경상북도에 다른 지역이야 공해가 관계없지만, 구미, 포항, 우리 경주공단, 어디입니까, 공단밀집 이런 데는 아주 심하고, 요즘 시가지가 자꾸 도시화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시내에 일반사람들이 운행이라든가, 요즘 주차도 함부로 이렇게 뭡니까, 잔디 같은 것 있을 때는 주차도 후면주차 못하게 하잖아요. 사실은 운전할 때는 이것이 편한데 전면주차 해버리면 빠져나갈 때 사실 애먹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 이게 상식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하여튼 업무상 소홀한 것은 인정하시죠?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혹시 대기환경 관련 보전법만이 아니라 유사 대기, 수질 관련법 다시 연찬해 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발견하거나 또 해서, 사후에 이것이 또 연말 이전에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게 되면 정말 문제됩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 관련법은 상위법 연찬하셔서 지금도 혹시 발견 못한 것 있으면 그때그때 해서 도민 복리증진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월
조남월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장대리
예,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회의 산회 후 지난 11월 8일 환경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간담회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많이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