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내지 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쌀쌀한 날씨, 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새로운 경북발전 100년을 시작하는 신청사 이전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솔하고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수준 높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실행하는 것은 물론 3백만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에 관하여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금요일 11월 11일 자로 단행된 집행부의 일부 실‧국장 인사이동으로 한 해 동안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심사에 반영코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불과 2, 3일 앞두고 실‧국장을 교체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본연의 취지와 역할을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특히 의회와 긴밀한 사전 협의도 없이 단행된 이번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만복 자치행정국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혹시 우리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는 자치행정국장한테 합니까? 국장님 안 보여서…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인사는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인사가 이런 일이 왜 발생했죠?

발생은 11월 1일 자로…

도민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청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 목요일 자죠. 목요일 경상북도 보도자료에 복지건강국장으로 계신 분이 명예퇴직을 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저희들이 그걸 연락을 받았어요. 행정사무감사 본청에 돌입하려는 상황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 이유가 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만복입니다. 먼저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질책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죄송스런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당초 11월 1일 자에 안효영 국장이 명퇴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명퇴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감사를 시작하기 전이었고, 통상 명퇴신청이 접수가 되면 검찰이나 경찰 관련 기관에 신원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한 1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기 때문에 11월 1일 자 접수를 해서 11월 10일 자로 명퇴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비게 되니까 감사가 곧 다가오고 해서 복지건강국장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10일 자로 명퇴 조치를 하고 11일 자, 그 이튿날 바로 이재일 공무원교육원장을 발령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거기 그만두고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는데 명퇴를 받으려면 지사님, 인사권자의 결재가 필요하죠, 명퇴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의 결재가 필요한 게 명퇴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사직이나 사퇴를 하는 것은 개인 의사에 준하는 것이고.

예.

그럼 결국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고의라고 봐도 되죠. 그분의 개인적인 입장을 봐서 고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봐도 됩니까?

먼저…

모르고 했다고는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본인이 혼자 사퇴를 하고 나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니까 나간 것 아닙니까? 동의 없이 나간 겁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면에는 경북TP의 직속부서장 공고…

다시 말해서 낙하산 인사하기 위해서 발생한 일 아닙니까?

……

국장님.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시는데 경북TP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직속부서장 공고를 했는데 11일까지 원서접수를, 공무원을 그만두고 원서접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본인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사퇴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왜 꼭 명퇴를 해야 하죠?

……

국장님.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그분이 나가면 행정사무감사 중 누가 답변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공석일 때는 누가 답변합니까?

법정대리인 선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계십니까, 지금?

선임과장은 지금 교육원장으로 갔습니다.

선임과장님도 지금 인사 났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건강국은 행정사무감사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소한 받을 의사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하실 분 두 분 다 인사조치를 해 버리면 누가 해요? 지금 새로 오신 분 본청 떠난 지 몇 년 됐습니까?

……

지금 새로 오신 분이 본청 떠난 지 몇 년 됐어요?

한 2년…

의성 부군수만 2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을 다 잃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와서 하루이틀 만에 업무보고 가능합니까?

업무보고는 본인이 토요일, 일요일 날 와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건강복지국의 예산이 얼맙니까? 2조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조 넘는 예산을 하루 만에 다 볼 정도로 경상북도 행정이 그렇게 부실합니까? 결국 행정사무감사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질의를 해요. 최소한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 시스템을 갖고 도민에게 안정된 생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 지금 현재 행태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니고 경상북도 도민을 무시한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번뿐만 아니에요. 본 위원이 기획경제위에 있으면서 업무보고 할 때마다, 본예산 할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인사해도 업무보고 해 놓고 중요사항들은 결재해 놓고 좀 인사하시라고 부탁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무시하고, 행감 중에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 피할 수 있는 방법 있었잖아요. 낙하산으로 방금 말씀하신 경북TP에 가시더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충분히, 조금만 신경 썼으면. 우리 경상북도가 그분 한 분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그분 편의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기구입니까?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좋은데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각 기관에 지금 나가 있는 산하단체에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전파를 해서 앞으로 의회 기간 중이나 이런 기간을 될 수 있으면 피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출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시스템 이것 재점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낙하산을 자꾸 내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방금 그분이 사표 쓰면서… 경북테크노파크 12월 31일까지죠, 지금 계신 분 임기가.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회에 낙하산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낙하산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일정 맞추려고, 국장님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일정 맞추려고 명퇴한 것 아닙니까?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명퇴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퇴가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입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명퇴 가능합니까? 처음에 했던 말 되풀이하게 하지 마시고요. 명퇴가 개인 혼자서 가능합니까?

……

국장님, 국장님?

예.

명퇴가 혼자서 가능합니까?

신원조회가 필요하고…

아니, 혼자서 가능하냐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결재가 나야 명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결국은 뭐냐 하면 낙하산 시스템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기회에 낙하산 시스템 없애는 방향을 한번 연구하면 이런 식으로 인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의회를 무시한 것 같고 도민을 무시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관계로 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분만 더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황병직 부위원장님.

잠깐만, 부위원장님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긴급으로 할 예정인데 굳이 또 여기서 더 질의를 하면…

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부분은 다뤄야 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왜 이런 인사와 관련한 내용을 질의를 하느냐라고 하시지만 이게 이번 인사로 인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에 파행을 겪어왔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하고 해서 다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처장님. 처장님.

예.

답변을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시인사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사전에?

몰랐습니다.

모르고 계셨고, 자치행정국장님.

예.

이번에 인사는 수시인사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빨리빨리 하십시오.

예.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인사결과에 따라서 책임감도 인사권자에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수시인사의 시기, 시기의 부적정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위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인사업무를, 그 전에 자치행정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김천시에서 부시장으로서 김천시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장님의 판단으로 지방의원에게 주어진, 지방자치법에 주어진 행정사무감사권, 예산심의권은 의원의 고유권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고유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고, 해야 될 의무가 또 다르죠.

예.

이런 시기에 인사를 해서 이런 문제를 유발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국장님의 고유권한 판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런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신 것은 국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인데 인사를 하신 것은 혹시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경상북도에, 올해 계속 나오고 있는, 무슨 비선실세가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인사의 고유권한은 지사님이고 그 인사의 계획을 잡는 것은 국장님인데 국장님도 이런 내용에, 이 시기에 수시인사든 정기인사든 간에 인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럼 인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죠. 예?

……

거두절미하고 의회사무처장님,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아주 상식 밖의 일을 결정해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의회 전체적인 파행을 불러온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 또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보고를 안 한 자치행정국장의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고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지휘체계를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의회사무처가,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 도청의 이중대입니까, 여기가? 모든 선조치 후보고만 하면… 후보고도 아니고 통보식으로 오면 됩니까? 경상북도의회가 택배기사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도록 사무처장은 그렇게 직무를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이, 내가 봤을 때 지금 상식 밖의 일을 자치행정국장하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전쟁 중에 지휘관을 교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전쟁에 아군을 전부 몰살시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인사를 했는데 저분하고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의회에 지금… 국장님.

예.

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님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의회운영위원장이나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협의까지 할 필요는 없더라도 사전에 이런 보고는 하신 적이 있나요?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돼요?

앞으로 유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임덕이 경상북도 도청에는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의회 60명의 의원은 3백만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레임덕이 있을 수도 없고 임기가 종료되는 그날까지 제 역할을 분명히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인사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고, 두 분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재발방지 조치를 엄중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만복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의회의 뜻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정중하게 인사 한번 드리고 가요,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인사 한번 드리고 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의회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의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의회사무처장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다른 증인의 선서문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모두는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병환 총무담당관 박창수 의사담당관 김경원 입법정책관 김지섭

사무처장,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마무리하시지요.

예, 남진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진복 위원입니다. 인사 파행에 대해서 오늘 운영위에서 자치행정국을 불러놓고 질타도 있고,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마는 소관 위원회인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저께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곧 시간이 다 돼서 저희들은 올라가야 됩니다마는 강력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혹여 운영위에서 1차 걸렀기 때문에 김빠지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운영위원회를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만…

최병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까지 1시간을 잡은 것은 제 식구 감싸주기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사무처 행감이 1시간 정도만 하면 된다 이래서 시간을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따라 공교롭게 자치행정국장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절반 이상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이 당장 11시에 올라가셔야 되니까…

먼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 감사를 촉박하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만약에 감사일정을 변경하게 되면 지금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일정 변경의 건을 저희들이 여기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를 하고. 그러면 그 날짜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21일까지인데 지금 일정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별 국 감사가 내일 아니면 모레 날짜로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교육위원회는 풀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할게요.

예, 하세요.

저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1일까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해서 오늘도 1박2일 그다음 주 있고 계속 풀이어서, 이게 좀 유감스러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아침 8시부터 올라온 부분이고 저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해서 잘 아는 부분은 잘 아는 부분인데 서두에 도청의 인사 가지고 30분 끄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날짜를 잡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 상임위원회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원이 안 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성원은 됩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언제 날 잡아서 언제 또… 다 가야 됩니까?

그러면 오후에 끝나고…

아니요,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는,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최병준 위원도 있고 저도 있고 우리가 2시에 현지 감사를 가니까…

위원장님. 위원님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정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을 동의를 내겠습니다.

의사 일정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조현일입니다.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제가 좀 물어볼 것을 물어봐서, 이병환 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수고 많으셨고, 또 본의 아니게 오해받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속기사 부분은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또 그분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지 의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나. 의회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해서 청소년의회교실 있죠, 처장님?

예.

여기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총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의회교실을 초등학교 세 학교를 하는데 이 선택기준이 뭐예요? 의원님들 추천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선택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추천을 해 줍니다.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아니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돌아가면서 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경북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하는 것 아시죠?

예.

중학교 1학년 2학기, 한 학기에 한해서 꿈을 키우고 끼를 찾아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의회교실이 초등학교에 국한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중학교 쪽으로 좀 확대를 시켜서, 물론 예산 수반 문제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점심도 제공하고 기념품도 주고 하더라고요. 900만 원이 그렇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300명이라면 1인당 한 3만 원씩 들어갈 것이고, 또 총무담당관실에서는 따로 또 샤프하고 연필도 주고 하던데 이런 부분을, 예산이 지금 안 쓰고 불용처리되는 부분도 보니까 좀 있던데 이런 부분 예산을 좀 더 지원하셔서 이걸 좀 확대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고 또 자유학기제 연계해서 중학생들이나, 또 자유학기제와 상관없이 고등학생들도 하면 도의원들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 것이고, 이게 결국 도의회 홍보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어떤 행정상 경북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추천을 한번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제가 좀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금년에 세 번 실시했는데 사실 반응이 좋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회기 중에 일정을 잡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이게 고작 1년에 세 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전 의원님께 의사를 받으면 다 하실 것으로 하면 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좀 확대를 시켜주십시오. 예산문제가 크게 수반이 안 될 것 같으면 중학생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있죠? 여기 보면 각 위원회별로 의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9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죽 나와 있습니다. 기경위, 문화환경위, 농수산위, 교육위 있는데 10페이지에 농수산 의정업무추진비가 왜 다른 위원회보다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량 많죠? 6600만 원이죠. 달라요?

그게 아마 특별위원회가 2개, 독도특별위원회하고…

이것 답변 바로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독도특별위원회하고 원자력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2개 있기 때문에 그것 분만큼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오후 5시에 속개해서 계속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오후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저희 상임위의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병환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게 한 것을 제가 심심하게 사과를 드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경상북도 의정포럼 있죠,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들 임기가 2017년 2월 28일까지죠, 경상북도 의정포럼?

예, 의정포럼은 맞습니다.

혹시 다음 의정포럼 운영위원들을 운영할 때 굳이 대학교수만 위원으로 구성하지 마시고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대학교수 아닌 민간인도. 예를 들어서 기획 분야, 건설 분야, 특히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경상북도 북부지역에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굳이 멀리 있는 타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 하니까 오는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교수 아닌 전문가도 참여를 시켜서 정말 이 의정포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김봉교 위원장, 황병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앞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영서 위원님께서 감사관실 감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사무처장으로서 간부공무원으로서 같이 참여가 됐던 점, 또 의회에 조금이라도 위상에 실추가 되었던 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하나의 작은 실수나 흐트러진 모습이 없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히 합니까? 물었어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하나 좀 드릴게요.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물론 과거에도 그런 예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의회에 오는 것을 많이 꺼리더라고요. 과거 한 때는 대단한 선호부서였는데 언제인가부터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의회가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역시 인사에 민감합니다. 신분의 상승에는 대단히 민감하고 거기에 어쩌면 목숨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뭔가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뭐냐 하면 의회 오는 것을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가 승진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본청에서 의도적으로 홀대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의회사무처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당하고 있으니까,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무덤을 파놓고도 그 무덤을 치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승진경로를, 동맥 어느 한 부분을 몇 군데 차단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승진을 하고 나가줘야 되는데 경력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버티니까, 본청에는 유사 동기들이 나가는데 여기는 특정 몇몇 부분의 동맥경화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 사례를 내가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정인을 거명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없는 사람들도 있고, 과거부터 그래 해왔으니까. 그걸 개선하지 않으면 의회사무처는 죽습니다. 의회사무처만 죽으면 다행인데 여러분들의 보좌를 받는 의원들한테도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도민에게도 해가 가는 짓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잘 알 겁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본청의 여러 직원들과 견주어 어디쯤에 와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스스로가 안 되면 처장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외부의 입김을 막아내면서 그 질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어떠한 압력이 있어도 그걸 바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전체는 공멸합니다, 공멸. 처장님, 내 이야기가 이해가 갑니까?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개선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 위원이 여러분들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금번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도민제보가 들어온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시간관계상, 지금 로비에 있는 역대 의원님들의 프로필이 화려하게 게시가 되어서 일부 관람 오신 분이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제보 내용을 확인하셔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의회사무처에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박영서 위원님께서 의정포럼 외부위원을 구축하는 과정에 대학교수 외 민간 전문가들도 적극 활용해서 의정포럼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와 남진복 위원님께서 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의 적절한 전보인사를 통해서 사기진작을 고취시켜서 우리 60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거나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촉박한 점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위원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는 11월 22일 1시 30분에 개최하여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