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도청신도시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정배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2월 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사를 마무리한 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청이전 추진업무를 열심히 수행해온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의 희망찬 경북의 미래를 위해 신도시 조성 구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도청신도시본부장과 각 과장은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도청신도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청신도시본부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청신도시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도청신도시본부 본부장 양정배 총괄지원과장 조흥구 신도시조성과장 김용일

도청신도시본부장 및 각 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청신도시본부장 양정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최대 프로젝트사업인 도청신도시 1단계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단계 조성사업 추진과 함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과 공공기반시설 설치, 유관기관 유치에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청신도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도청신도시본부 소관) (보고중단)

본부장님.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반현황과 개발계획, 추진현황, 2017년 업무계획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17년 신규 및 역점시책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도청신도시본부 소관)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저쪽 주택단지 쪽에는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청과 도의회와 교육청이 있는 즉, 민원인이 올 수 있는 이쪽 지역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완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택시 승강장이 없습니다. 이쪽 도청 동문 쪽 어딘가에 택시 승강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도교육청과 도청 사이쯤 어딘가에. 본 위원장이 언제 일자리민생본부에다 연락을 해서 교통단이 거기 있으니까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신도시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일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소 수가 있는데…

아니, 동문 쪽에 택시가 설 데가 없습니다.

그쪽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서면 불법 주정차가 되니까, 승강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교통과와 협조해서 빨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야 될 겁니다. 늦으면 비판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양정배 본부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그리고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양정배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청 위치가 평소 본 위원은 도민의 접근성이 아주 불편한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왕 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듣도 보도 못했던 허리경제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집행부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전남… 신도시 뭡니까, 이름이?

남악.

남악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다 이렇게 가봤는데 우리 경상북도청보다 남악신도시는 더 일찍 했지만, 목포사람들이 수평이동 하는 것, 그리고 아직까지 자족도시로서 부족하고 4만 명 정도가 안 된다고 1년 전에 우리가 갔을 때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접근성이 부족하고 또 교통이 불편하고 그러면 언제… 슬로건은 좋습니다, 10만 자족도시, 2017년 경상북도 슬로건 ‘미래를 걱정하는 경북’ 이렇게 본 위원은 좀 말장난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도정질문 할 때 이런 부분들도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려면 대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은 산악지대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교통이 불편하고 고속도로가 없는 데가 바로 우리 도청을 중심으로, 이 근교에 고작 있는 것이 강원도 춘천까지 잇는 중앙고속도로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를 안동～포항 간 건설하는데 6000억이 든다. 그런 건설국의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언제 될지 기약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속된 말로 하면 소설 같은 이야기다. 그보다 더 적은 것도 시작하면 어느 천년에 될지, 본 위원이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남은 1년 7개월 동안 과연 그 공사가 마무리될까 하는 염려도 되는데 그건 말은 좋습니다마는 한 10년 이상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대기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도청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주위에 하려면 내륙도시가 되면 물류비용이 들어서, 많이 들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은 참 어렵습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 특히. 국내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특히 북부지역은 인원, 인구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데 와서 있다. 그러면 왜 신도청이 이 자리에 와서 있느냐고 반론을 펴면 집행부에서는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부에 와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턱도 없는 이야기죠. 이걸 계획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김관용 지사 1기 때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5개의 군이 발전이 되지 못하고 늘 후퇴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군위, 의성, 청송, 영양, 봉화 건설국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칭 말해서 강원남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도시본부하고는 별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적인 것은 연관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이 신도시에 이사 온 우리 도민들이 신도시 내에 유치원이 부족해서 70여 명이 예천으로 유치원을 가야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대답할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나 알고 있다면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도청을 건축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행정이 시대를 따라 가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양 본부장께서는 건설국에 오래 근무를 하셨고 또 그런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언제까지 근무하실지 모르지만 다소 늦었지만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여기에 이사 오는 젊은 세대, 젊은 부부들이 내 자녀 교육문제 걱정하지 않고, 유치원 먼 길 예천까지 안 나가는 데로 어떻게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아서 여기에 이사 온 젊은 세대들이 불만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하루 빨리 자족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 양정배 본부장께서 대답해주실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백번 다 지당한 말씀인데, 사실 우리 신도청이 지금 추진하는 1단계 사업 자체는 행정의 역량에다 여기 도청 행정타운 이전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하고 있는, 내년부터 하려는 2단계는 정주여건,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온다고 보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유치원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는 2개의 유치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꿈빛유치원’이라고 정원이 한 128명 정도 되고, 올해는 정원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또 사람이 넘쳐서 70여 명이 추첨을 못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도 걱정입니다만, 내년에는, 후 내년에는 이제 유치원들이 다시 또 개원되고 하니까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정타운을 1순위로 했다면 정주여건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행정타운하고 공무원들만… 예를 들어서 구 도청에 근무하던 그 수많은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정주여건이 부족해서 모두가 출퇴근을 한다면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내 몸이 피곤하고 구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신도청까지 오면 승용차로 와도 한 시간 반 걸립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공무원들 피곤합니다. 내 몸이 피곤한데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행정의 무능함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우리 자족도시를 만들어가려면 동떨어진 이 신도청 주변에 하루빨리 정주여건을 갖춰서 자족도시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 산업단지 조성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렛이나 대형유통시설 같은 것, 그러면 여기 가까운 주민들이라도 어느 정도 용역을 주면 인구 비례해서 어떤 부지가 몇 평, 아울렛 크기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나, 본 위원은 짧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이 하루빨리 10만 자족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해서 하루빨리 신도청이 성공하는 자족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 없지요?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양정배 본부장님 축하드리고, 또 준비하신다고 짧은 시간에 대단히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도청, 이 신도시의 1단계 토지분양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트리면서 이 신도시 미래가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양된 토지에 건축물은 아직까지 지어지지 않고 외지에서 들어온 부동산의 활동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분양이 잘 되면서 이게 상당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분양이 잘 되었는지, 그러니까 수요에 의한 토지가의 상승이었는지 아니면 투기세력들이 나서면서 여기에 토지가가 부채질되는 그런 상승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도청주변에 조성 중인 주거시설이 준공되고 입주가 완료되었을 때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분양된 아파트 상가의 임대료를 살펴보면 안동시 옥동 상가나 대구혁신도시 상가보다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에 상업용지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평당 평균 낙찰가가 약 880～890만 원 정도 되고, 낙찰가 최고액은 평당 1843만 원으로 나옵니다. 이는 도청이 있는 신도시라고는 하지만 첩첩산중에 조성된 신도시에 과열된 투기가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개척지에 희망 때문에 무슨 조합인가를 만들어서 투기하는 공무원들도 생겨나고 그런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투기를 잡지 않고는 앞으로 신도시의 미래가 밝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세혁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걱정스러운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1단계 하다 보니까 수요자 위주의 분양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또 법이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투기세력이 많이 와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선이 되려면 방법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현행법상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알아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어떤 법적으로 특정인에게, 개인한테 주기 위해서는 안 되고 누구나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많이 써 내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개발이 안 되고, 상가지역이 계속 나대지로 남아 있어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단계가 만약에 된다면 지금보다는, 지금 사 놓은 사람들도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2단계는 아마 가격이 많이 다운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는 2단계가 좀 투자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그 당시 1단계 했던 사람들도 아마 위기감을 느끼고 상가지역에 건물이라든지 이게 개발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주신 것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

2단계 개발계획에 주거용지는 포함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럼 지금 1단계 주거용지에 미분양률이 제법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1단계는 거의 90%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고 보면 되고, 입주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아직까지 입주율은 떨어지는데…

분양률은 90%?

예, 분양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입주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사실은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꽤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2단계 개발계획에 주거용지를 포함시킨 다면 과연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건설업체들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리고 상업용지나 이런 부분도 지금도 차지 않는데, 지금도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데 또 용지를 더 늘렸을 경우에 빈 땅만 자꾸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단계 사업을 하면서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했는데 의외로 아까 말씀드린 대박, 대성공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2단계도 잘 안 되겠느냐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2차 개발계획을 가지고 분양을 시도했을 때 분양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거주공간의 입주, 그리고 상업시설에 대한 건축이 같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신도시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입주율도 떨어지고, 그리고 분양을 덜컥 받기는 받았지만 입주율이 떨어지니까 선뜻 또 건물을 짓는 데도, 투자를 더 하는 데도 개인적으로 겁을 내고 이러다 보면 이것이 뭔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개선이 좀 되어야 되는, 앞으로 우리의 숙제입니다.

나름 일을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지사님의 의지도 여기에 상당히 강하다는 걸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맞게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양 출신 남천희입니다. 우리 양정배 본부장 이하 신도시본부 직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양 본부장님.

예.

직전 오기 전의 본부장이 지금 뭘 했습니까, 김상동 본부장이? 지금 어디 가 있나 이런 이야기라?

대경연구원에 근무하십니다.

왜 그랬어요?

아까 오세혁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책임을 지고…

본 위원이 사실 공직자 선배고, 그래서 오늘 온 김에 한 말씀하고 지금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직자는 부동산 같은 투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은 투기를 하면 안 됩니다.

맞지요?

예.

투기하고 돈 벌려고 하면 사표 내고 나가서 해야 돼.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투기해서 돈 벌고 공직에는 등한시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을 치우고 나가서 투기를 해서 돈을 벌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직자를 하면서 절대 여기 있는 본부 직원들 그렇게 하지 말고, 또 한두 사람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 매도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절대 염두에 두고 잘 좀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업무보고자료 17쪽에 보면 말이죠, 유관기관‧단체 이전 있죠?

예.

이전 있는데 여기 전체 107개 기관이 이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26개 기관이죠?

예, 연말까지 26개.

26개 기관 다 되어 갑니까?

지금 13개 기관은 다 했고, 연말까지 이제 보훈회관이 완료되면 거기에 한 10개 기관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모레면 한 달인데?

보훈회관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 다 되었어요?

예, 연말까지 입주 거의 다 됩니다.

지금 그러면 12월에 입주를 한단 말이지요?

예, 건물을 덜 지어서 못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 11월 벌써 다 가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 사이에 13개 기관이 다 온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3개 기관이 거기 다 100% 들어옵니까?

보훈회관 단체는 직원이 수십 명 되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고 보통 보면 5명 미만 이런 기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사하는데 큰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22개가 들어오고?

내년에는 계속해서, 올해 26개 기관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년에 ’17년도에는 22개 기관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22개 기관 들어오고, ’18년도는 21개 기관, ’19년도 이후에는 38개 다 들어온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차질 없이 다 된다는 말이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안 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계획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않는 걸 계획을 다 들어온다고, 100% 들어온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야. 처음부터 그럼 못 들어오면 몇 %가 못 들어오고 날짜를, 연도를 느슨하게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빨리 하라고 한다고 되지도 않은 것을 전부 온다고 다 해놓고 나중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획에 대해서 실적은 없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해당 실·국에, 그게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관련단체는 농축산국 같으면 예를 들어 농협이라든지 이런 관련을 거기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실적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취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청 짓다 부도 났는데 이제 차질 없이 다 됩니까?

예, 인수해서 다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언제까지 돼요?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이주하도록?

공사가 준공되는 것이.

준공이 내년 연말까지 되면 ’18년도 되어야 들어오네, 입주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말이지, 금년에 다 된다고 하다가 이게 전부 1, 2년 다 늦어지거든.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부 계획을 잡을 때 좀 느슨하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막 들어오라고 하고 강제로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관기관도 그런 식으로 좀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도시 주변에 조경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신도시 옮겨서 신도시본부에 조경하는 문제?

예.

조경 이걸 할 때 조경 심의를 다 했잖아요?

예.

조경심의 다 했는데 왜 자꾸 뜯어고쳐서 새로 하고 왜 그렇게 돈 들여서 합니까?

그것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도청을 이전해놓고 나니까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광객이 와서 사람들이 보면 식당이 없다 해서 우리가 구내식당도 오픈을 했고 “불편하다, 불편하다.” 건의사항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나무도 더 심어야 되겠다, 벤치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돈이 추가로 더 드는,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벤치하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여기 것을 옮겨서 저기로 옮겨 심고 이러다보니 예산만 낭비하고 주민들이 보고 그것을 신고한다니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누구라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좌우해서 이 조경의 전체를 뒤흔드는 이런 것이 들린다고요. 그 내용 알지요?

우리 자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문만 받지, 왜 집행하는 데 관계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하니까…

집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일이 하니까 그런 제보가 자꾸 들어온다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봐요, 나중에.

예.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힘을 넘어서 자꾸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자꾸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썽 없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17년도, 내년도 계획 23쪽에 보면 신도시 홍보 동영상 제작 있죠?

예.

이 동영상 제작이 현재 다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해마다 새로 하나씩 다 만들어요?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자료 업데이트하는 게 돈 2000만 원인데, 기존에 있는 자료에 새로 업데이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이게 돈을 조금 들여서 하지 말라고, 돈을 조금 많이 들여도 다시 손 안 대는 이런 것을 하고, 자료 수정하는 이런 정도는 모르지만 이것을 하나를 옳게 만들어야지, 돈 2000만 원 들여서 해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서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야.

예,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새로 보수로 조금 더 낫게 개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면 홍보자료는 만들 필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자꾸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지난번에 신도시 활성화 문제로 내가 도정질문을 한번 했어요. 도정질문 한 것 알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당시도 마트나 약국, 병원, 이런 것이 전부 주민들이 옆에 입주해도 이런 것이 없어서 현재 반찬을 하나 사러 가도 안동이나 예천을 가야 된다. 그것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는 마트나 이런 것 빨리 다 세운다고 했어요, 그때. 지금 현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불편한 것은 크게 개선된 것은 없지만 현재 아파트 안이라든지 보면 GS라든지 생활편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거의 다 불편은… 오피스텔까지도 거기 다 개선이 되어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가정주부들 내가 편리한 대형마트, 이런 것은 아직 개선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

약국 있어요?

약국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 약국도 안 들어오고 약 하나 사러 일부러 밤에 밤중 되면 안동 나가야 되고, 예천 나가야 되고, 두부 한 모를 사러 가도 예천‧안동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그런데 약국이 들어오려면 병원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이 문제를 저희들도 지금 안동병원하고 협의해서 곧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동병원하고 MOU만 체결해 놓으면 뭐하나, 그 병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2단계에, 내년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도청이전 한 것이 1년 다 되어 가잖아요? 이제 내일모레면 1년인데, 1년 사이에 아직까지 주민들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면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방편으로 도청 안에 약국을 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신도시 내에 풀이 자라나고 이래서 그대로 풀이 무성하니까, 모기떼나 해충이 무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한 방제 같은 것은 안 했어요?

방제는 합니다.

방제하는데 왜 모기떼가 득실거리고 막…

이게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긴 하는데 집에서 모기 한 마리 잡듯이 이렇게는 못하니까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구 통에 이런 것이 있으면 모기가 자동적으로 많아요. 지금도 모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도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민들 빨리 신도시에 와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대책을 좀 해놔야,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야. 아까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학교, 유치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불편한 것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대책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부서를 신도시본부가 차지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관기관 단체 이전이 아주 지지부진하다. 그 이유가 많겠지만 뭡니까, 이유가? 오기 싫어서 그런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노조가 다 있기 때문에 실제 가능하면 늦게 오려고 합니다. 제일 큰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다 오기 싫어서 늦게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부터, 우리 식구들부터 먼저 이주를 하고 다른 기관들 오라고 해야지 우리 식구들도 이전 안 하는데 먼저 하려고 하겠습니까? 45페이지 보면 우리 직속기관, 사업소 이전계획이 이렇게 나오는데 종합건설사업소는 언제 이전할 계획입니까?

지금 사업소 이전은 여러 가지로 관심도 많고 이런데 전체적인 컨트롤은 기획실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우리 사업소는 신도시본부에, 신도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도 2단계에 하면 아마 그쪽에 들어올 것 같고, 제일 먼저 들어올 것은 공무원교육원이 제일 먼저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현물배당이 곧 되고 하면 내년부터 공사가 될, 상당히 빨리 진행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사업소, 농업기술원, 큰 덩어리는 다 우리 직속기관이고 사업소고 이렇습니다.

예.

우리 식구들부터 빨리빨리 추진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를 취하기를 그렇게, 대책을 세우시길…

가장 효과가 큰 것이 교육원이 오면 학생들도 많이 오고 적어도 올 때마다 2, 300명이 들어오면 북적북적 거리고, 다 여기에서 먹고 자야 되니까 효과가 좀 크다고 생각하고 그것부터 빨리 옮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 2행정타운으로 오고, 그리고 신도시 인근지역 해서 하는데 이게 일부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공무원교육원은 영덕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군민들이 강력한 염원도 피력했고 한데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졌습니까, 이제?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신도시 인근지역 1, 2행정타운 1단계, 2단계에서 모든 것이 방향은 큰 원칙으로 정해서 불변입니까?

예.

앞으로 떠든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

질의드린 김에, 우리 포스코에서 만든 정자 준공식 언제 합니까?

준공식 행사는 별도로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포스코는 행사…

이름을 보국정으로 지었습니다, 보국정.

보국정으로?

포철에서 원하는 이름이 이제 보국정으로 했는데 현판 이름을 이제 맡겨놨습니다.

별도로 그러면 준공식, 그분들 돈도 많이 들이고 했는데 좀…

초청해서 커팅하는 그건…

분위기도 좀 그렇고 준공식 뭐…

아니 건축물로는 상단식 그게 제일 큰 행사이고…

그래서 별도로 행사 없고 그러면 그 정도 행사로만 끝나네요?

예, 그쪽에서도 크게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요.

예, 그래요. 우리 보고를 받아 보니까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내년에 통상관은 우리가 예산도 승인해줬고, 여러 절차 전에 잘못된 절차도 이제 다 바로 잡혔으니까 공유재산 보고도 생략하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확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 내년에 보니까 호민지 95억, 그리고 실개천 60억, 둘레길 30억 거의 한 200억 정도를 투자하네요. 당초에도 계획이 되었습니까? 이제까지 실개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둘레길 이런 부분들이 옮기면서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아니면 와서 보니까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물이 흐르면 도청 전체가 하나가 되어, 실개천 전체가 물이 흐르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안에 고기도 놀면 좋겠다부터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겁니다.

와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야기했다고?

예.

그런데 대 원칙은 자연친화적인, 자연 그대로가 아름다운 겁니다. 일단 본 위원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자연친화적인 부분들을 절대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들인다고 아름다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음에 포항도 중앙상가에 실개천을 해서 처음에는 아주 성공한 프로젝트처럼 하다가 나중에 데크도 설치했다가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을 흐르게 해서 물의 탁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만만치가 않으니까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좋겠고. 둘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레길도 제주도 같은 데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받지만 여기는 사실은 둘레길을 만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생기는 길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관광객 오시면. 그래서 호민지도 95억, 30억, 60억 이렇게 각각 예산이 들어가는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십시오. 걱정스러운 부분은 돈을 많이 들여서 인공적으로 아름다움을 강요를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자연 그대로를 살리는 분위기로 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의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스코에 주택단지에 가보셨겠지만 박태준 회장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도로도 그대로, 자연 그대로 거기에는 나무 하나 뽑지 않고, 산 하나 절토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두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요즘 참 아름답습니다, 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도 이런 주택단지가 있었는가 하고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를 많이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자연 그대로가 제일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듯이, 우리도 여기 있는 것이 우리의 유산이 아니고 우리 다음세대, 그다음 세대까지 우리가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면 있는 산 깎고 나무 빼내고 돌 다시 가져다 놓고 하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를 살리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께서 확실하게 아셔서 그 부분을 잘 계획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명심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청신도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신도시본부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감사일정 동안 노고가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깊이 있는 질의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질 높은 대안방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보좌에 애쓰신 건설소방위원실, 전문위원실 직원 분들과 그리고 속기사 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청신도시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