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 봉화, 울진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순 영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봉화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 울진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정원은 몇 명이지요?

120명, 그러면 내년에 개교하게 되면 개교할 당시의 현원은 한 몇 명 됩니까?

76명 정도, 그러면 76명이고 정원이 120명 같으면 약 한 4, 50명 정도가 부족한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학생을 채울 것인지 계획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학생 정원을 채우는 것은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타 시‧군이나 시‧도하고는 사실 조금 봉화군이 다른 부분들도 있지 않겠는가, 첫째로는 인구가 많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조건이 불리한 조건이다, 이 불리한 조건을 우리 교육장께서나 어느 분이 교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교장을 잘 초빙하셔서 제대로 지금 교육장께서 생각하신 대로 정원을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량중학교가 여기서 얼마나 되지요?

한 30분 됩니까?

제가 현장확인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그 자료라는 말이지요?

여기 보니까 각 지원청마다 지금 군 쪽에 이렇게 몰려있는 부분이 다문화가정이 다른 타 시보다도 조금 많다고 생각하는데, 다문화가정에서 유치원 유아 때부터 교육이 부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읽기·쓰기 상관없이…

언어는요?

울진은 적고요?

제가 어떤 연구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보통 언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2세 때부터 보통 5세까지 언어가 소통이 안 되면 장애가 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나 이런 것은 1세 때부터 2세 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나 그런 어떤 다문화가정이라서 또 엄마가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의 제기를 해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그리고 보니까 다문화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유치부나 이런 데도 신경을 더 쓰셔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내친구 교육넷’이라고 아시지요? 내친구 교육넷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연구원에서 지원하는 건데, 내친구 교육넷이라 하는 게 사실 학기 초반에 3월 달에 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써 넣으라 해 놓고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 동영상 지원하는 것도 전부 다 오류가 발생해서 거기에 쓰이는 것은 거의 없고 오류 발생, 오류 발생 이것만 신고하고 이것만 계속 죽 나와 있고 안에 들어가면 내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활용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활용성이 정말로 좋은 것 같은데 홍보나 과제 등을 통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사실 교육연구원에서 정말 돈 많이 들여서 정보센터에도 우리가 갔다 왔지만 정말 돈 많이 들여서 진짜 밤샘해서 연구한 건데 활용도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학생들의 거의 1,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을 교육지원청마다… 특히 오지도 있지 싶은데 이런 데마다 활용도를 활용했으면 그것이 안 되면 거기에다 이의제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이스 시스템은 많이 또 이용하십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나이스 이것도 생각보다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전부 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도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컴퓨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도서 관련되어서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질의할 거고요. 한 가지 더, 생존수영 있지 않습니까? 생존수영이 그러면 지금 영주는 어디로 갑니까?

울진은 있을 거고.

봉화는?

영주에 같이 합니까?

몇 학년까지 합니까? 3학년부터 합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하지요?

3, 4하고 있습니까? 10시간 하잖아요? 10시간 해서 생존 수영이… 아이들이 뜹니까? 제가 볼 때는 못 뜨지 싶은데, 몇 % 안 되지 싶은데 마스터하기가 사실은 10시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10시간 해서 사실 될 수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이나 이렇게 해서는 10시간 해도 사실 될 수 있는데, 3, 4, 5학년이 사실 10시간 해서 뜨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을 교육지원청마다 이것이 다르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360일 안전학교 환경조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스쿨존 내에 보면 ‘학교 앞 천천히’라고 글자가 쓰여져 있고 표지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이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꼼꼼히 봐주시고요. ‘학교 앞 천천히’ 글씨가 지워진 곳은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고요. 학교 앞에는 보통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신호등이나 위반카메라나 가짜든 진짜든, 그리고 속도위반 카메라를 가짜든 진짜든 달아놓는 것하고 안 달아놓는 것 하고는 정말 큰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도 운전을 하고 계시지만 보통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지나가는 분들이 카메라를 보고 속도를 줄인다든지 이런 게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진짜를 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럴 수도 있고 교통이나 경찰서에서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라도 이렇게 달아놓으면 안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스쿨존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한 학교에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은 경북도청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아마 시지역의, 영주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는 어느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다 돼 있습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봉화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설치된 학교와 안 된 학교와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 되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서 또 간단하게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한번 도교육청을 통해서 경북도청으로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같이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세 분 교육장님 공통으로, 영주는 다 돼 있지만 좀 요청을 해서 간이시설이라도 먼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영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스쿨존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에 보면 승용차는 그래도 좀 낮아서 괜찮지만, 승용차도 안 됩니다. 특히 봉고차, 학원 이런 데 갈 봉고차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사고가 많이 나니까 불법주정차된 것도 경찰서라든지 시‧군청에 요청을 해서 단속을 좀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울진에 보면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으로 예산이 한 771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받는, 그러니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 프로그램으로써 예방교육을 받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울진…

모르신다고 인정하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771만 원으로 저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인성교육을 바로 하려면 771만 원 갖다가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사고를 친 다음이 아니고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잘 살려 하시고요. 병설유치원을 쭉 보니까 영주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원아 수가 면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학생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봉화하고 울진은 촌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병설유치원 관련해서는 없지만 영주 것을 유심히 봤는데 하여튼 영주교육장님, 앞으로도 병설유치원이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원이 1명 남는다고 해서 병설유치원을 더 설치하고 이러면 안 되고 어차피 유치원은 어디를 가든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는 포항에도 초등학교를 하나 통합하려고 하면 대로가 있으면 “우리 애가 대로를 어떻게 건너서 위험하게 가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통폐합도 통학버스를 이용해 주면 유치원하고 똑같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도 학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일단 앞으로도 늘어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께서 영덕교육지원청에서 질의한 내용 중의 한 가지, 본 위원이 확인을 좀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직원, 여교사 관사가 많이 있는데요. 1층에 있으면 방범창은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3개 지원청 공히?

그러면 그밖에 방범창밖에 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달라야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울진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울진에서 가장 촌 지역에서 있는 사택하고 파출소 거리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 동네에는 민가가 몇 호 정도 있습니까, 지금 사택에 있는 동네에?

20호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여자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고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교육청에서 여자화장실에 비상벨 말고, 비상벨은 또 화장실 칸칸이 다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명소리 검출장치를 개발하고 해서 지금 시연이 끝나고 몇 가지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파출소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시스템이 있어도 좀 무용지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의 이장님 협조를 받아서 그 동네에서 그래도 가장 치안 관련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좀 해서 그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하셔서 한번 제안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주는 감이나 떡만 드시지 마시고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제안서를 만들어서 의회라든지 도교육청이라든지 제출을 해 줘야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알고 하기 때문에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개선방향도 일선에서 좀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질의는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교육장님, 명품학교 많이 쓰시지요?

명품학교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품학교가?

어떻게 차별화된 교육이지요?

교육감님이 명품경북교육해서 명품교육을 벤치마킹하신 건가요?

그래요? 영주가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문수초등학교 명품학교. 영주중학교는 뭐예요, 교육장님? 무슨 학교지요?

경북정체성교육선도학교, 그렇지요? 경북정체성교육선도학교하고 명품학교하고 뭐가 다른가요? 그냥 교육청 지침이라서 이런 이름 막 써도 됩니까? 아까 김지식 위원님이나 박용선 위원님 말씀했듯이 생존수영 하는 것도 세월호사건 때문에 생긴 프로그램인데 아까 열 시간 정도 해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나. 뜬구름 잡는 정책이 중앙에 많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에서 내려온 시책이 좀 있지요?

교육장님 생각해도 황당하지요?

열 시간 만에 과연 생존수영을 할 수 있나, 아까 김지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연계해서 제가 경북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지역청에도 마찬가지고 명품교육 엄청나게 나옵니다. 울진교육장님.

명품교육 쓰시지요? 울진도 있던데?

왜 행복울진교육에서 명품교육도 나오던데, 울진도? 명품교육이 뭐예요? 뭐가 명품입니까? 구찌, 샤넬 이런 교육입니까? 바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내도록 명품교육 쓰시던데.

숙련되고 교육의 본질에…

그것을 명품이라 써요?

저는 숙련된 교육보다는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단 1명의 학생도 희생돼서는 안 된다, 그것이 명품교육 같은데. 잘못된 교육이나 교육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소중한 학생들이 단 1명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명품교육 같은데. 저는 참 궁금해요. 교육장님들 ‘명품교육’ 쓰시면서 어떤 데는 정체성선도학교, 어떤 데는 명품학교, 무슨 어떤 데는 창조학교 이렇게 막 쓰시던데?

그게 명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뭔고 하면, 명품교육 좋지요. 우리가 명품, 이러니까 되게 럭셔리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무릉도원 같은 교육,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연 일선 현장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께서 명품교육이 무엇인지 뚜렷이 판단하시고 교육현장에 좀 접목해 줬으면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히 또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학업성취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특히 농산어촌으로 갈수록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주변 여건상도 학생들 숫자도 그렇고 이래서… 독서토론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교육장님.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이 독서토론 아닌가요?

영주 교육은 학교에서 독서토론이나 독서토론수업을 합니까?

이루어져요? 동아리가 몇 개쯤 되지요?

30개 정도 되지요?

그래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기초적인 교육, 읽기‧쓰기 이런 교육도 독서를 함으로 인해서 또 나의 생각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이런 교육도 같이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책 속에서 인생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연결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자료요청이 안 왔네, 그렇지요? 50명 이하 소규모학교 있지요? 도서구입 어떻게 해요? 봉화교육장님.

학교예산이 부족하면 결국에는 도서구입비가 아주 적게 책정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목적사업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예산에서 5%가 아니라 2% 아닌가요?

제가 지금 숫자놀음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5%든 2%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2%로 알고 있는데 학생 수가 적어서 일단 농산어촌 쪽의 소규모학교 통폐합문제도 거론되고 얘네들이 봉화 쪽이나 울진 쪽에도 공히 그렇겠지만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학교도 있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분교 포함해서 학생 수보다 교직원 수가 더 많은 데도 있고 이래서 과연 이네들 학교가, 지역여건상 통폐합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주변의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잘 없고, 맨 그 사람만 보니까는. 결국 책에서 인성도 좀 얻어야 되고 책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봐야 되는데 학교예산의 2% 정도나, 제가 알기로는 2%예요. 2%라는 가정하에서 2% 정도만 지출된다 그러면 소규모학교에서 과연 그 책을 살 수 있을까? 그것 한번 관심 가져보셨습니까?

그래, 매년 그거 한 분, 한 분 관심 안 가져 보셨지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열악해서 학교 쪽에는 도서구입이 거의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교육의 주변의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으면, 그렇잖아요.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막 어울리다 보면 이렇게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는데 책 속에 양식이 있거든. 중요하다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제가 이따 자료가 오면 한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봉화교육청이나 울진교육청, 영주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제가 모두에서 명품교육, 명품교육 했는데 그거 한번 더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가 우리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명품교육인지, 저도 헷갈리는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요, 그것도 일리가 있지요.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도 보고 어떤 정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위원회도 많고 어떤 학부모프로그램도 많고 Wee센터고 뭐고 쭉 많잖아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부수적인 제도인데 그런 것을,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제도, 또 학생들을 위한 그런 제도에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교 일선에서 진짜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신경 써주셔서 소위 말하는 명품교육이 어느 정도 완성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듣는 중에 ‘고맙데이(day)’ 하는 무슨 운영프로그램 있지요?

이것이 참, 특별히 잘하시는 프로그램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손편지 쓰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한테?

나눔실천은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나눔실천, 칭찬릴레이, 칭찬/감사의 손편지 쓰기 이렇게 있는데 할매 할배의 날 참여하기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나눔실천은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잘 알겠습니다. 학교마다 이것 좀 장려하고 싶은 프로그램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흡연율이…

고등학생은 평균 이하인데…

중학교 흡연율이 딴 데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역으로 봐서는 그럴 환경적 요인이 그렇지 않지 싶은데 조기흡연율이 많네요, 그렇지요? 초등학교는 없는데…

중학교도 제로인 데가 많거든요. 제로이고 0.6, 7% 이런데 여기는 2%가 넘으니까 지도를 좀 강화해 주시고 흡연율을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안전사고가 있잖아요. 영주가 참 많은데…

이것이 학생이 많은 것을 비교해도 비율로 봐서 다른 데보다 좀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에 따라서 어떤 데는 사고가 많고 적으면 그 학교장한테 조금 지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여기 영주가 사고율이 높아요.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관리소홀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휴식시간에 많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학교에서 조금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소홀한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관리에 긴장을 하셔서 사고율을 좀 낮추도록, 안전사고가 중요한데 안전사고라 하는 것은 예방할 수 있는 사고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청보다 많이 발생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진도 여기 보면 운영방침에 ‘안전사고 Zero화’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신경 쓰고 ‘안전문화 의식 확산으로 사고 없는 교육환경 조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울진도 보면 안전사고가 타 청에 비해서 많아요, 학생 수에 비해서. 울진도 조금 그렇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울진에도 초등학생 10명 이하 학교가 많네, 그렇지요? 6개 분교, 또 2명 있는 곳도, 2명밖에 없는 곳도 두 곳이나 되네요.

어째야 됩니까? 이거 앞으로 무슨…

공통된 현실이라서 어떤 현명한 답이 없지 싶습니다.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또 동료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기초학습 부진학생 수가 있잖아요, 수가 울진이 좀 많지요?

한 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니 현실로 봐서는 줄어들어야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특별하게 불어난,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내가 교장선생님하고 교사님들 보고 이것을 문책이나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 선생님들의 의지가 없습니까? 여기 울진 시골학교에서 부진학생이 요즘 같은 세월에 자꾸 늘어난다 하는 것이 좀…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사실인데 잘 좀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지금 3개 지원청 똑같은 감사자료입니다마는 기초학습 부진학생 수가 있고 밑에 괄호 안에 실제 부진학생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로 구별합니까?

사람 수인데…

아, 그러면 이 학생 수만큼이 아니네, 위의 숫자는?

나는 실제 부진학생은 뭐고 또 학습부진학생은 뭐고, 실제 부진학생 수가 이렇게 적으면 기존 부진학생 수는 피드백으로, 거짓 아닌가 이래싶어서…

예, 잘 알겠고요. 교육장님, 울진에는 그래도 흡연예방효과가 딴 데보다 조금, 율이 낮은 것 같아서…

잘 계몽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봉화교육장님.

지난 8월 2일 날 봉화 학교에 식중독사건 발생한 적 있지요? 고등학생입니까?

109명, 많은 학생이 감염돼서 그 후에 다른 사고는 없었습니까?

원인이 병원성대장균으로 돼 있는데 원인을 찾지를 못 했어요?

이렇게 큰 사고인데 이것이 어디서 감염됐는지 그 원인을 못 찾았습니까?

식약청?

뭐라고…

좀 조용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말씀, 목소리도 작은데 뒤에서 자꾸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묻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른 원인이 있으면 다행인데 위생상 급식학교 내에서 납품식품 보관이라든지 관리소홀로 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이것이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예, 아니 뭐, 또 불가항력적으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세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납품업체에도 한 번씩 지도‧감독 위생검열 나가야 됩니다, 업체에. 학교급식소만 위생검열을 할 것이 아니라 납품업체에도 얼마나 신선하게 유지를 하는지 가서 1년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하시고 참고해서 납품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학생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봉화청 관내에는 학교사택이 몇 개나 있습니까? 청하고 학교 교사들, 교장님들 쓰시는 사택이 오지라서 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활용관사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비워두고 있습니까?

전체 관리비용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지금 통계가 안 나오지요?

이것 여기 감사 끝날 때까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른 청하고 비교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잘못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잘 알겠고요. 지금 봉화에 폐교학교가 12개나 되지요?

매각 안 한 것이,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지금 유상대부는 2개 학교만 대부하고 나머지는 지금 교육청에서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비워두고 있는데 이 5개 학교를 자체활용을 하는데 이 5개 학교는 뭐로 다 쓰고 있습니까?

학…

그럼 아까 사택 숫자에 포함돼서 있습니까?

포함돼서 있어요?

아니, 학교를 연립사택으로 써서 제대로 냉난방이 됩니까?

예?

리모델링해도, 그러면 조금 그러네요. 연립사택. 그렇게 한 학교이고 또요?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실습장…

청량중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무슨 센터, Wee센터, 과학지원센터, 특수지원센터, 센터들이 혹시 나는 그리 가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센터는 따로 있습니까?

종합으로 다 같이 돼서 있습니까?

분리돼 있지요?

분리돼서 있지요?

나는 5개교를 사용하고 계셔서 혹시 그런 센터도 같이 모아서 사용하는 학교가 있나, 어떻게 사용하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나머지 그렇게 지금 사용하시는 것은 요긴하게 잘, 옳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나머지 5개 학교는 어떤 계획이신지…

매각?

그럼 특별한 사용계획이나 인근에 또 특별한 개발이 있어서 앞으로 희망이 보이면 몰라도 발전가능성이 없으면 교육청과 상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쪽은 쉽게 말해서 땅값이 크게 오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잘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얼만데요?

97억요? 그러면 97억 빼면 봉화 예산이 한 120억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비슷하게 들어가겠네, 그래도 많네요. 그래도 다른 데 보다 배 정도는 되겠네, 그렇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학생 수에 비하면. 학교 수도 많고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시는 직원하고 비슷하고 이러니까 많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빼보면 행사내역을 서류에 의해서만 보니까 영주는 99건, 봉화는 48건, 그런데 울진은 194건인데 행사를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러면 자체 예산은?

아니, 그런데 많아도 몇십 건 많아야지. 봉화는 4배 정도 많고 영주는 배가 더 많은데 한수원에서 돈을 대줍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현실에 맞게 예산이라든지 학생 수나 교직원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에 맞게. 그래야 우리 백년대계, 천년대계 교육의 발전도 있고 지역의 발전도 안 있겠느냐, 옛날 것만 자꾸 고집하고 옛날 것만 자꾸 선호해서 그렇게 흐르면 발전이 없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세 분 교육장님 수용합니까? 맞지요?

그다음에 171쪽을 봐주세요. 울진인데 노음초등학교하고 매화초등학교하고 학생 수가 노음이 더 많고 매화는 50명, 그다음에 노음은 39명이고 교직원 수도 19명, 20명이 더 많은데 어째서 다목적강당은 노음이 돈 거의 10억 들여서 짓는 이유가 뭡니까?

납니까?

저는 농촌 지역 출신입니다마는 다목적강당은 짓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짓긴 지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릴게요. 저희 지역에도 면 단위의 다목적강당이 있어요, 학교 안에. 그래서 다목적강당을 처음에 할 때는 시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지원을 몇 억씩 받으면 그 지역 면민들하고 같이 체육시설을 쓰기로 하고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면 짓고 나면 몇 개월 안 있다가 통제를 해요, 학교에서. 그 주민들을 못 들어오게 해요. 1년에 체육대회 때 한두 번 문 열어주고 문을 잠가요, 아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요?

이것은 세 분 교육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 본청에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학교운동장을 보면 보통 아침, 저녁으로 어르신네들이 자기 체력단련 한다고 운동장을 열 바퀴 도는 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그렇지요?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을 안 열어줘. 또 아까 이야기했던 다목적강당도 안 열어주고 완전히 교육청에서 학교의 소유권인 양 이렇게 하거든요. 이래서 원성을 듣는 수가 있어요. 지금 문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지역 시민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특히 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장차 다목적강당을 지어서 사용할 곳에도 좀 그런 아량을 베풀어주면 좋겠다.

영주교육장님도 그래 좀 방침을 정해 주십시오.

봉화교육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1쪽을 봐주세요.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보면 명호중학교 임시이전지를 다 같이 ’15년 11월 19일 날 계약을 했는데 하나는 1600, 하나는 1100인데 이것이 분리 수의계약된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보통신 선로 보수공사로 나눴고, 설비 보수공사라고 나눴고, 전기시설 보수공사로 나눴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좀 의심이 가요. 이렇게 아주 세분화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 세 개를.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끝에서 14, 15번째 노음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에 하나는 기타공사 설계용역이고 다 화장실인데, 또 하나는 전기설계용역인데 이 내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같은 화장실인데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기타는 뭡니까? 위에 기타공사 설계용역이거든요, 기타가 뭡니까?

본 위원이 설명할게요, 화장실을 짓잖아요. 화장실 전체를 입찰 부치는 것 아닙니까? 전기는 전기대로 수도는 수도대로 문짝은 문짝대로 이렇게 부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줘요?

아니, 화장실 하나 짓는데 전체 화장실을 주면…

그것이 더 좋은가요? 같이 한 목으로 주면 더 좋을 건데? 행정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계산하기도 좋고 좋을 건데 세분해서 건건 마다 이렇게 주면 더 안 복잡해요? 규정에 맞습니까?

계속 그렇게 내려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러면 점자책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봉화지원청은 어떻습니까?

보청기나 아니면 확대기나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게 비치되어 있는지… 아니, 도서관을 지을 때 계단 이용하지 말고 또 다른 어떤 장애인시설을 다 갖춰서… 돈을 그만큼 들여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도서관에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이나 자료실이나 이런 게 없다면 말이 사실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울진은 어떻습니까?

제가 장애인 학생 수나… 학생이 이렇게 많고 이러면 일반인들은 더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학생 수가 보통 다른 타 지역보다도 학생 수에 비해서 장애인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도서 보조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좀 비치해 놓고 아이들이라든가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어느 정도까지는 차차 구비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울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학생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따로 있나요? 예산이 집행되어가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도 있지만 장애인들도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시 또 아까의 질의를 다시 하겠는데 여기 27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다문화가정에 있어서나, 아니면 학습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다문화 쪽에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의 언어치료는 뭡니까? 271페이지에 언어치료 2명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런데 이것 다 잘 읽고 다 잘 하신다면서요? 제가 확률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다문화 쪽이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어떤 경우를 떠나서라도,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보통 2세에서 5세 정도 되면 언어발달이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말이 어둔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한데 정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좋지만 언어나 어떤 읽기·쓰기에서 소통이 안 되면 다 소용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봉화지원청에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유아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감사자료에 보면 유아교육에 대한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고등학교가 잘 돌아가려면 학생이 중학교 교육이 잘 되어야 되고, 중학교 교육이 잘 되려면 초등학교, 그 밑에 인성이나 이런 게 가장 발달되고 성장하는 시기가 10세까지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교육이 인성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유아교육 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도시 같은 데는 어떤 학부모들의 교육열성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어떤 경쟁 속에서 막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군 단위나 이런 데는 부모님들이 전부 다 일하러 나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못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도시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이 더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다문화, 다문화 중에서도 한 가정이 어떻게 보면 소외된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도 많이 입고 정말로 용기나 가능성이 굉장히 풀이 죽어있을 겁니다. 조금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습부진 해소 대책에 보면 ‘학력튼튼교실’, ‘학력캠프’, ‘부진학생 특별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들은 다 똑같은데 이것은 어디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산이 편성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터넷학습 거기에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잘 활성화하시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려볼게요. 중학교 4개가 통폐합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통폐합이 되면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통폐합되면 중학교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학교에?

초등학교는 30억이고 중학교는 90억, 시 단위는 100억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개의 학교가 이렇게 되면 360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하고 엄청나게 오지 벽지 쪽에 있는 학생들도 버스운행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기숙사형으로 만약에 만든다면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고, 자율학습을 시키는 게 폐지를 못 시키는 이유 하나가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이 농땡이를 못 피우게 하는 어떤 방침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맞습니까?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학교 학생수를 많이 늘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현안사업이 된다면.

그리고 374페이지에 보면 병설유치원 현황통계가 지역별로 있는데 여기 봉화에 보면 방과후 기간제 선생님이 없어졌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18명 나와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서관에… 물론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기관이나 건물에 특수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도서관에도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실이 정해졌으면 한 명이라도 이용해서 한 사람이 미래에는 16명의 어른들을 먹여 살린다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보청기라든지 화면낭독기라든지 이런 거를 만약에 구비를 하시면 홍보를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것을 특색이라고 넣는 게 어딨습니까, 아무나 그냥 강사 추천해서 그런 계통에 계시는 강사 초정해서 특강을 하면 되지, 무슨 자료를 이런 것을 줍니까?

이건 자료가 아니지요,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는데 교육 내용이 어떤 것을 쓰고…

예를 들어서 없다면…

설명은 됐으니까 나중에 자료 정리되면 주시고 없다면 없다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준다는 것은, 제목은 이해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목은 교장선생님이 전하는 손주 교육법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다른 자료를 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영주도 다문화 교육 자료를 하니까 자료가 많아서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런 교육들은 충실을 좀 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부 다 자라나는 세대들, 특히 손주들한테 교육은 다 이제 다문화도 통하고 있지만 교육내용에 충실을 기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울진중학교 이중창 개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 유찰된 사유가 뭡니까?

경북에서 2회 유찰됐는데 그러면 또 전국에 풀어서 2회 유찰됐습니까?

전국 풀 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경상북도 제안으로 두 번 유찰되고요?

그것은 좀 잘못된 게 경상북도 내에서 두 번 유찰이 되면 경상북도 내 업체하고 해야 되는데 전국으로 풀어서 바로 수의계약을 한다 그건 안 맞습니다. 전국으로 갔으면 또 전국에 입찰을 봐서 두 번 유찰한 다음에…

에너지등급 2등급이 아니고 1등급도 있던데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고 싶으면 이런 중소기업에 대리점 영업하는 사람을 주지 말고요, 저는 우리 경북도내 기업에 일 주는 공무원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유리를 만드는 대기업만 대충 조사해 봐도 한국유리, LG하우시스, KCC, 한화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신력 있는 기업의 대리점을 주십시오. 직원 17명 있는 회사 이것 특정사양 제품 스펙 에 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기울이셔서 지역업체에 일을 주더라도 공정하게 좀 주십시오. 주실 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 제품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을 안 한다면 대기업의 대리점 하는 데를 주십시오. 그래도 그나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기중학교 다목적강당에 무대기계장치 수의계약 사유가 조달청에 구매했다니까 조달청에서 거꾸로 이번에는 장애인 고용기업에 수의계약을 시켜주면 어떠냐 해서 수의계약을 해 줬다는데요. 이것이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6750만 원, 이런 기계장치는요 꼭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야 되는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거점 지원청이라든지 도교육청 계약 담당하는 과에서 계약을 못 하는가요?

그러면 다목적강당이 풍기중학교가 처음으로 지었습니까, 우리 도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무대장치 많습니다. 복잡하게 합니다. 오페라를 공연한다든지 하면 장치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교 다목적강당에 기계 장치를 해봤자 단순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조달청에 의뢰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 포항중학교 강당 지었을 때 거의 비슷할 겁니다. 포항예고 지었을 때도 똑같고 비슷할 건데 서로 정보 공유도 안 하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 좀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좀 더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이유를 댈 수 있는 이유를 대십시오. 우리가 실력 없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정보 공유하십시오. 요즘 정보 공유한다 해서 문제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행감을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지역업체 좀 먹고 살게 해 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지켜지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수백 건이 있는데 이것 업체명 다 하면… 아마 우리 지역업체에 많이 안 줬을 겁니다.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지난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에서 공개할 때 시청, 군청 것만 공개를 했습니다. 제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인데 우리 교육청 것은 거기서 같은 식구로서 공개를 못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낮았습니다. 우리 봉화도 촌이지만 여기 5백만 원 이하, 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할 때 봉화업체에 주세요, 먼저. 봉화에 없으면 이웃집 영주 주고 영주에 없으면 그 옆에 주고 안 되면 경북에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2015년도인가 ’14년도에 김수문 의원님께서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때문에. 그 당시에 할 때 그것을 전부 다 왜곡해서 들어서… 수의계약 한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전부 다 우리 경북도내의 기업으로 안 하고 강원도, 경기도 이런 데에 줘서 한 거지, 우리 지역업체에 주라 이겁니다. 단, 공정하게 해서 주라 한 거지, 그런데 전부 다 그래놔서 컴퓨터는 올해 행감자료에 보니까 4억 6000인가 절약했다고 써놨는데 평균 15% 절약을 했다 하는데 2월 말쯤 되면 새로운 컴퓨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교체를 했으면.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전부 다 수합해서 하니까 8월 달에 컴퓨터가 내려갑니다. 한 학년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주면 뭐 합니까? 또 여기의 예는 아니지만 도교육청에서 우리 여기 프로젝트가 없는데 프로젝터를 구매할 때 옛날에는 지원청에서 하든지 학교에서 했습니다. 설치까지 해 봤자 500만 원이 안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80여 대를 수합해서 구매하면서 어떤 조건을 걸었느냐 하면 1회 납품으로 2억 원 이상의 실적 업체, 경북도내에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 부산 이런 데 업체에 밀어주려고. 이건 진짜 작당입니다, 작당.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줍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적당한 마진 부쳐서 하면서 와서 설치공사하면서 해 줘야지요. 그다음에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지역에서 컴퓨터 한 대 납품하면 바로 납품한 사람 좀 오라 해서 고장이 나 있으면 수리해 달라고 부탁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없어졌어요. 제발 좀 우리 봉화 인구가 더 이상 감소 안 되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울진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업체를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저는 내년까지도 그것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 정도로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관심이 좀 부족하다는데 대해서 유감을 좀 표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했다시피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일수록 양질의 도서를 좀 구입해서 학생들이 도서에 푹 빠질 수 있도록, 그래서 책 속에서 인성도 찾을 수 있고 왜냐하면 또래의 교우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17명, 20명 이래 있으면. 책 속에서 학업성취도나 공부도 되고, 읽기 쓰기도 되고, 거기에서 학교폭력도 없어지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자료를 주셨는데 울진이 제일 늦게 와서 질문이 늦었는데 울진이 늦게 온 반면에 0.8%, 0.7%… 예산 3700만 원 책정해 놓고 11월 달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교육장님들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독서요, 책 이것 아주 중요합니다. 대학입시도 그렇잖아요? 논설시험 이런 것도 그것까지 연계가 되지만 제가 질문하게 된 가장 원초적인 것이 뭔가 하면 아이들 가뜩이나 소규모 학교인데 도서만큼 또 지원을 제때 못 받게 되면 아까 우리 봉화교육장님 매년 그렇게 지원해 버리면 책이 쌓이면 어떡합니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던데, 학교도서관 한번 가보십시오, 책이 어떤 게 있는가. 너덜너덜하게 어떤 게 있는가. 요새는 모바일로도 볼 수 있고 e-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좀 도입하십시오. 그래서 경북교육청에서 3% 정도의 예산을 하라고 그만큼 주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들이 전혀 인지를 못 하셔서…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히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위해서 각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업이 있어요?

무상이에요?

이것은 지자체의 협조를 받습니까? 대응투자를 받아요?

지역적으로 이것은 특별하게…

교복?

그러면 매년 신입생만 해 주는 거예요, 그 사업이?

그러면 일선 교육청에서 하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겠네요?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하고 돌봄사업 같은 것도 하시지요?

영주에는 좀 어떻습니까? 무상급식은 아니지요, 거기는 어떻게 돼요?

선택적 복지지요, 그렇지요?

우유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우유도 선택적 복지로 해서 차상위 계층은 우유를 주고 몇 % 정도 돼요? 흰 우유지요? 한 20% 되겠네요?

지자체 영주시하고 교육경비 협의할 적에 이것 한번 무상으로 다 하신다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우유 먹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 선택적 복지 이것이 모르게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에 대해서 아주 자존심이 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돔 들었어요. 누구는 못 사니까 우유를 공짜로 받아먹고… 이런 부분이 예산이 특별히 많이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어서 경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유 예산이 6억, 7억 드는데 이번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자체에 받아내었었어요, 저희들이. 물론 재정자립도도 있고 단체장의 마인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아이들 먹는 것만큼은 자존심 안 상하게 전면무상급식은 안 되더라도 우유 정도 그런 것은 이왕 선택적 복지를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전격적으로 한번 지자체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것이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봉화나 울진, 영주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응급상황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지역에 주민들이 쓰러진다든지 학교시설을 개방시켜서 체육관에 활동하다가 주민들이 쓰러진다든지 그럴 때 당황스럽지요? 인근에 병원도 많이 없고, 특히 분교 지역에 그런데. 심폐소생술 교직원 교육을 해 보셨습니까, 소방서와 연계해서? 그것 하고 계세요?

거의 다 했었어요? 자격증 따요?

교육받으셨어요?

이수증 받고, 잘하시겠네요, 그러면 이것?

시범 한번… 봉화 교육청에는 이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교직원들의 전반적인 교육이 전체적으로 봉화는 이수가 많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소방서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50% 정도 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지요?

그 정도지요, 그러니까는. 그것밖에 안 받았지요?

반 정도?

그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다 해서 40 몇%밖에 안 되더라고, 소방서에 보니까. 특히 봉화나 울진지역에, 영주는 많이 받았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봉화나 울진지역에는 교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이 거의 100% 심폐소생술 교육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하고 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이상입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현장을 따로 나가서 갔다 온 예는 없습니다. 오늘 처음인데 왜 나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모르시지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되고요. 제일 큰 이유가 제가 이 자료를 아침에 봤을 때, 공기가 1년입니다. 건축면적을 보면 2700평 규모 됩니다. 그럼 일반 학교로 따지면 초등학교 같으면 약 한 24학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럼 다른 지역에는 보통 보면 한 2년 정도, 조금 저거한다 하면 1년 6개월. 과연 1년 안에 이 건물을 다 지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제가 나가 봤습니다. 역시 제가 염려했던 대로, 지금 벌써 11월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골조가 끝나고 이제 벽돌 조적조가 들어갑니다. 그럼 과연 ‘내년 3월 1일 개교인데 이것이 과연 되겠나.’라는 것이, 물론 지금 건설회사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공사감독관이 열심히 감독을 하기 때문에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공사가 이 ‘빨리빨리’에서 부실공사가 만들어집니다. 또 공기가 부족함으로 해서 야간작업 시키고 이러다 보면 부실공사가 되지요. 특히 이제 동절기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공사를 할 수 없는 영하의 날씨가 되는데도 결국은 3월 1일 날짜는 맞춰야 되니까 물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하자가 생기고 방수 안 되고. 우리 학교 건물이 신축해놓고 6개월 안 돼서 물 새는 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사감독관이 철저히 하고 감리사가 있어서 염려는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 이것은 근 한 1%, 100의 1%가 잘못돼도 하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공기를 1년으로 잡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또 염려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교육장님, 그때 이 공기를 책정을 하고 할 때 역시 교육장으로 계셨습니까? 안 그러면 전의 교육장님 계실 때 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건설회사는 공기 지킵니다. 공기를 못 지키면 못 지킴에 따라서, 그거 뭐라 하지요?

지체상환금이지요? 그거 물게 되기 때문에 지킵니다. 지키는데 과연 그것 끝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고 나면 하자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모든 학부모들한테는 신뢰의 문제가 되고 봉화군민들한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공기를 1년을 어떻게 잡았는가, 제가 보니까 2015년 7월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수용령까지 받아서 지금 이것이 진행이 된 것인데 그럼 최소한 이것은 2년은 잡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지금 공기가 짧다 말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운동장은 하나도 조성이 안 돼 있고요. 가에 지금 보니까 장비공사, 토공사하고 있고 본 건물은 본 건물대로 하던데 사실 염려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은 됐고 하기 때문에 제가 공사감독관 되시는 계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이 책임자 아니십니까?

우리 시설직들 말입니다. 하여튼 현장을 계속 내보내십시오. 내보내셔서 하여튼 하자가 발생 안 되도록 물공사는 최대한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자가 안 생깁니다.

거의 마쳤다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 물공사 들어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조적 들어가고 미장 마감하고 운동장 들어가면서 구조물 들어가고 하면 결국은 겨울에 영하에 떨어졌을 때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담당은 그걸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첫 단추를 잘못 끼웠거든요. 잘못 끼웠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과정, 최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앞에 들어가는, 제가 가 보니까 진입도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학교는 엄청 잘 지어놨는데 진입도로가 좁아요. 그것이 군에서 도시계획도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6m지만 군하고 협의하셔서 최소한 8m 정도는 확보를 해야 차가 두 대가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지, 학교는 잘 지어놔 놓고 6m 도로, 한번 해 보세요. 차 한 대 대버리면 차 두 대 못 비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하고 협의하세요. 군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군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군과 협의해서 빨리 공사가, 개교하기 전에 그 도로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만나서 촉구하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볼 때에는 사실 위치적으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디다. 보니, 거의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고시원에 왔는가 싶어요. 과연 거기에 어떻게 120명을 정원을 해서 돈을 지금, 예산을 약 한 200억 이상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염려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교장선생님, 공모교장을 쓰시는 것이 내가 볼 때에는 맞을 것 같고요. 또 공모교장을 쓰시고 교사도 가능하면, 법상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모교사를 써서 정말 열의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애들 지도해서 명문우수학교로 발돋움해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자연적인 어떤 저거는 내가 볼 때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은 그렇게 안 되면 결국은 집, 가정 어려운 학생… 왜? 잠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다 하니까. 이런 정도의 학생들밖에 안 가면 결국 이것은 정책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장님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 분 교육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지자체하고 소통 잘하십시오. ‘내 여기 와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행사 한번 갔다가 참석하고 가면 또 다른 데 가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 지자체하고 소통을 잘하시고 또 시‧군의회 의원들하고도 잘하시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분들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매일 보면 어디 교육청 없이 참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장님들이 그게 잘 안 되십니다. 안 되는데 지자체를 활용을 잘해야 그 지역의 교육이 또 삽니다. 그런데 결국 소통이 안 되면 절대로, 이 교육은 늘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학생 줄고 다 줄지요. 교육도 힘들고 이러니까 꼭 지자체활용을 잘하시고 아마 조현일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행정협의회 11월, 12월 돼서 하지 마세요. 최소한 한 번 하지 말고요, 두 번, 세 번도 하십시오. 시장‧군수 불러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예산 부탁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장‧군수들이 자기 스스로 동합니다. ‘우리 지역의 교육이 이만큼 열악하구나, 힘들구나.’ 알면 지자체 예산 들여서 교육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선서하실 때 최소한 위의 옷 단추는 잠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단추 잠그고 질의하고 이러거든요. 단추 열어서 증인선서 하셨고 그리고 울진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님, 대답하실 때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 계시는 분들, 졸리면 나가십시오. 메모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자기 교육청 것만 메모를 해요. 공통사항이거든요. 울진에서 있던 일이 봉화에서 없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예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한 3시간 때우면 가겠다. 오늘 위원님들 되게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좋은 고장에 와서 좋게 분위기하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품하실 거 뭐하려고 앉아 계십니까? 피감기관이잖아요. 감사장입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에 보니까 영주선영여고가 특성화고 전환 관련해서 갈등이 대단히 있는 것처럼 나오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는 취소되었고 내년에 다시 시도를 한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역할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성화고로 전환을 목표로 해서 기왕에 이렇게 추진을 하셨으면 여러 가지 학내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조율을 할 수 있었어야 될 테고 교육청에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영주 같은 경우에는 풍기에 있는 경북항공고등학교가 특성화고로 전환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 같으면 교육청에서도 어떤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좀 조율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확인을 해 봤고요. 다음에 영주가흥초등학교가 지금 내년에 개교 예정인데 이것이 또 전에 언론에 보니까 학교부지를 당초에는 조성원가로 땅 소유주가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나중에 또 감정가로 매입을 하라고 요구해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법에서?

그러면 대법판결에 의해서 감정가로… 그 감정가로 매입하려고 하면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대법의 판결 결과에 따라서 감정가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추가예산은 그때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런 예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주공공도서관이 새로 지금 신축 중이지요?

이것이 그러면 시에서 건축비의 상당액을 100억 원을 투자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준공이 되면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되고요?

그러면 이것이 도서관 규모가 지금 현재 있는 공공도서관보다는 규모나 시설이 훨씬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도교육청하고?

그러면 현재 인력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라 하는…

그럼 영주시립도서관은 어떻게 됩니까?

영주시립도서관은 시립도서관대로 영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영주공공도서관은 선비도서관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최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이 부분을 통합도서관으로 새로 한 것입니까?

이러한 예가 선례가 되어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요구가 더 커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기능만 생각을 한다면 좋은 일인데 전체 시‧군의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자꾸 이런 너무 과도한 시설투자를 하고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봉화교육장님.

격대교육을 중점추진과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지요?

그럼 봉화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터 해서 부모, 조부모가 한 가정에서 한 가족으로 구성되어서 있는 학생들이 한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조부모부터 손자까지 한 가정에서 대가족형태를 이루고 있는 가정…

격대교육이라는 것이 이것이 봉화교육청만의 중점추진과제일 수는 없고 어쩌면 우리나라 전체의 지금 사회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격대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꼭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격대교육을 중점추진과제로 하면 봉화의 학생들의 가정의 가족구성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격대교육을 봉화교육청의 중점추진과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이 사실은 조손가정하에서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격대교육을 중점추진과제로 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의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런 정책을 중점추진과제로 이끌어가실 것 같으면 내용도 섬세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최병준 위원님께서 기숙형 중학교 건립의 지금 건축과정에 대한 문제를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그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청량중학교의 공동학부로 봉성면을 포함시킨다면 봉성면에 있는 초등학교가 2개지요?

2개에 학생 수가 상당한 것 같은데 이 기숙형 중학교로 갈 희망자가 많습니까, 봉화읍내에 있는 이 학교, 군 소재지로 올 학생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여기 지금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고 하니까 그러다 보면 봉화군내에서 봉화 이쪽의 소재지에 있는 중학교나 이 기숙형 중학교가 학생유치경쟁을 벌여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설이라든지 추구하는 바로 봐서는 봉성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기숙형 중학교로 대다수가 간다면 기존에 있는 봉화중학교나 이런 데는 학급구성에서 운영하는 데에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숙형 중학교라는 것이 어디 교육지원청 이런 측면에서 정책을 펴고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잘못하면 이것이 밑돌 빼서 윗돌괴기,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지금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책수립당국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봉화교육지원청도 교육부에서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효율화대상이 되지요?

이것이 2019년 9월 1일부터 보조기관인 과를 설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도교육청이나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일부는 지금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현실을 본다면 이것을 무조건 반대만 하고 저항할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일선에서 그러면 이렇게 교육부정책대로 갔을 때 우리 지역에서 교육행정 지원체제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민이나 이런 것은 좀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입니다마는 이것이 봉화군에 봉화군교육지원청이 있는지 또 그것보다 작은 하위단위의 어떤 조직이 있는지에 따라서 지역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되는 자존심의 문제가 또 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봉화교육을 위해서 다른 지원체제를 만들 수 있다면 만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도교육청이 있고 교육지원청이 있고 일선 학교가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라 중간에 하나의 어떤 조직체계가 없어지더라도 일선의 학교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 더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제, 의사결정구조를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체제, 또 요새 맨날 업무경감 이런 것을 하는데 소규모학교의 학사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지원청 차원의 조직에서 대신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의 어떤 조직개편 같은 것, 이런 것 일선에서 능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 다 질의를 해 봤는데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울진에서 이 먼 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질의 안 하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진교육지원청도 특별히 업무보고에 보니까 반부패, 청렴공직문화 실현을 보고하셨습니다. 아주 큰 주제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난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일선에 있는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데서 지금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것이 법률로 인해서 위축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시행에 대한 어떤 소회랄까요, 이런 것이 있으면 좀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일선 교육행정조직에 있는 여러분들이 청렴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고요. 이 법률이 지향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나 너무 경직되게 이 법률을 시행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 업무하는 데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법률위반 안 하려고 너무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잘 전달해서 도교육청 차원이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라든지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법률하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지침이라든지 또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마련해야 될 것이고 이 법률이 필요하다면 잘못된 부분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패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봉화‧울진‧영주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주는 이 중에서 좀 큰 지역이고 도시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봉화나 울진 같은 지역은 농어촌지역이 겪는 그런 공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경상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교사 임용시험에서 3년 연속 지금 뽑으려고 하는 정원보다도 응시하고자 하는 선생님이 적은 이런 실정이고 이러한 것이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경북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현실이 봉화나 울진지역 교육현장에 특히 더 많이 반영‧표출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의 초임교사의 발령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높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기존의 직원들도 이 지역으로 순환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난처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역적인 특성상 교육행정이나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뒤에 앉아계시는 증인들이나 관계관의 수가 다른 지역보다 단출하다 하는 거기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분위기가 부드럽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부드럽게 질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3개 지역의 교육발전과 또 경상북도의 교육발전, 특히 어려운 농어촌지역의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 경북교육 전체에서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의회와 교육현장이 더욱 가까워지고 또 서로 소통이 잘돼서 서로 역할에 충실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감사 마지막에 김종길 교육장님께서 기숙형 중학교 건축문제와 관련해서 긴장을 많이 하셨을 텐데 긴장은 긴장대로 하시고 그 문제는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말에 ‘손님 치르는 것이 범 맞이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감사장을 봉화교육지원청이 차리느라고 여러 가지 더 많은 신경을 쓰셨을 것입니다. 김종길 교육장님, 또 봉화교육지원청의 관계관 여러분, 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2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오전은 교육연구원에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11월 15일 화요일 오후에는 청송교육지원청에서 군위‧청송‧영양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