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현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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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황동을 펼쳐왔습니다만 2016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냉철한 평가와 더불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기획조정과 정책개발 등 맡은 바 업무를 헌신적으로 수행해 온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서 도의회가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도민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기획조정실을 대표하여 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실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께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 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기획조정실 실장 안병윤 정책기획관 김호진 예산담당관 정규식 세정담당관 안창호 혁신법무담당관 최병호 상생협력본부장 장창호 서울지사장 송덕만 공항추진기획단장 이상기

기욱

도기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기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도민의 대변자이신 기획경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도정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예,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 또 관련해서 좀 전의 박정히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현황 그리고 내년도에 잡혀 있는 행사내용하고 예산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상생협력 지역균형포럼 해서 아시아포럼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포럼 관련된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예산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위원회 관련해서 민간실무협의회 내용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아마 2014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다가 기구 개편도 있었습니다만 ’14, ’15, ’16년 해서 규제 개선된 내용들 그리고 연도별로 올해 특히 민간실무협의회에서 현장규제 집중 발굴·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규 부위원장.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경북문화재단 설립계획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 운영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조례에 보면 제4조에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의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금년도 추진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식 위원님.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 23개 시·군 도세 징수내역 그 자료 낼 수 있지요? 5년 치 시·군별로 구분해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현국 위원입니다. 이것은 매번 모이면 하는 소리인데, 예산 조기집행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현국

박현국위원

이것이 아마 수년 전부터 이제는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하루 세끼 우리가 밥을 먹지 않습니까? 아침에 다 먹고 치워버리자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선 시·군에서도 안 된다, 이제는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난다 이러는데 어디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조기집행 전에는 사실은 예산이 4/4분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4분의 1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4/4분기에 거의 한 5분의 2나 이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가 예산집행이 골고루 되지 않고 3/4분기와 4/4분기에 몰리고 마지막에 몰리는 때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집행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1/4분기하고 2/4분기에, 1/4분기에 특히 예산 재정집행이 안 됨으로써 관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재정 조기집행이 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2/4분기 6월말까지 목표액이 60%입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로 보게 되면 상반기에 한 50%가 되는 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그래서 한 60%로 이렇게 지금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감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사실 하반기 밀어내기보다 상반기에 또 밀어내기 하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런 조기집행을 안 하게 되면 하반기에 너무 몰리고 이월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점은 있지만 제도적 취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기집행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명박 대통령 때 미국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될 때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그다음 바로 재정 집행계획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통상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해서 정책적인 계획은 계속 갖고 온 부분입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후반기로 5분의 2 정도, 예산이 많이 몰리면 후반기에 5분의 3까지 몰린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 어떤 지도를 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 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이 지금 6월 30일까지 해 놓으니까 그리고 또 단경기 동안에 장비, 인력 이게 또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가 보니까 공사 덜 했는데 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실적 때문에 또 인센티브 받으려고. 이 부작용이 더 큰 것 같은데, 물론 경북도에서만 또 조기집행 제도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경북도에서, 일개 도에서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또 중앙정부에나 자꾸 좀 건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 선급금 받은 기업이 부도난다든가…

현국

박현국위원

또 사고가 터지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다양한 그런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태울 때 저희들이 사업의 성숙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예산을 태울 때 정말 집행이 가능한 정도의 구체화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태워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예산을 태워서 갖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 취지 자체로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면 조기에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만드는 부분까지 담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지금 우리 경북도만 별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예상되는 또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그런 부작용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기획재정부 쪽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내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첫 번째 회의 할 때 계획수립 단계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하여튼 관심을 좀 부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김위한입니다. 오전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대경연구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대경연구원 관련해서 지금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대경연구원 관련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공식적인 협의체는 이사회지만 저희 라인은 기조실 라인하고 행정 라인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 특히 경영혁신 부분을 포함해서 사무실 이전 문제 그다음에 경상북도에 대한 지원체계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쪽에 시의 기조실 라인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하고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대구시의회에는 보고를 했습니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구시의회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 협의하고 이사회 올리는 전 단계에서 그때 기조실장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정식으로 지금 의회에 보고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보고도 안 해요? 이거 2014년도부터 2015년도에 정상적으로 대두되었고요, 그다음에 올 업무보고 할 때도, 2016년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었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경영혁신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대경연구원 이전에 관련된 부분까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이 건에 대해서 대구시의회에 안건으로 보고된다든가 정식보고는 안 됐지만 비공식 보고를 통해서는 이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비공식적으로 뭐가 보고됐다는 말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의회에서 대경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그다음에 경영혁신에 대한 요구사항과 대구경북연구원의 이전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전이란 어떤 이전을 말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경연구원 사무실 이전, 지금 대구시에 있는 사무소를 경상북도 권역으로 이전…

위한

김위한위원

대구시도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보고가 안 됐다는 말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안건 의제로 정식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대경연구원이 지금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7억인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연구원 건물을 지을 돈을 대경연구원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왜 7억씩 그렇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지요? 계약기간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하려고 했으면 단 한시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전의 문제는 그쪽 이사회에서 사실 결정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한

김위한위원

이사회에서 이 안건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사회에 정식으로 올라갔을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면 이사회에 지금 안건으로는 보고가 됐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보고가 된 게? 대경연구원 건물을 짓는다는 내용입니까, 보고된 내용이 뭐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단…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자료가, 그러면 천천히 합시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사회에서 대경연구원 사무실 건물에 대한 이전에 대한 논의, 어차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임차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식으로 대경연구원에 대한 사무소를 경상북도 권역으로 이전시킨다든가 구체적인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북도로 오는지 대구로 오는지 그것보다도 신건물을 지을지 안 지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 개진이 있었냐는 거지요, 이사회에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서면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토론을 거쳐서 의견이…

위한

김위한위원

그 안건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임차 종료에 따라서…

위한

김위한위원

임차는 작년에 끝났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기욱

도기욱위원장

실장님, 우리 정책기획관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그러면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책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호진입니다. 의회의 입장은 저희들이 재차 대경연에, 수차 논의가 됐었고 다만 이사회 논의 부분에서 연초에 저희들이 이사회 할 때 공식안건은 아니었지만 이사회 준비과정에서 논의가 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올해 하나의 진전이 현실적으로 대구시의 다소 소극적인 입장 때문에 진전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재차 서면이사회에 공식 경상북도 측 의회 중심의 입장이 청사신설·이전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해서 서면이사회에 다시 안건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정책관님?

호진

김호진정책기획관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대경연구원하고 이야기해서 됩니까? 정책관님이 직접 대구광역시와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정책기획관

현실적으로는 대구시와의 협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대구광역시와 몇 차례 회의를 하셨습니까?

호진

김호진정책기획관

저도 직접 상반기에 대구시청에 갔었고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 중간에 보면 대구시가 그런 과정이 진행되다가 기획실장하고 정책기획관이 인사가 바뀌면서 업무파악이라는 소극적인 이유로 협의를 조금 지연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 업무보고에서도 “인사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변명을 하셨어요, 올 초에 업무보고에서도. 그런데 지금 또 연말에 와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런 말 자꾸 해서 변명할 것은 아니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상당히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구시의 그런 현실적인 지연 입장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이 대경연구원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대구광역시 입장에서는 보면 대경연구원을 이전하는 이런 데 더 소극적이지요,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했던 이야기가 경북본부 SOC 사업과 농수산 부분은 좀 떼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동의도 됐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요. 이번에 새로 오신 연구원장님이 본부를 없애버렸어요, 조직개편하면서. 사전에 약속됐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순간에 그냥 없애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그전에 계셨던 원장님이 그것을 만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회의해서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조직을 만들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이 있었고 오고 갔고 대화가 오갔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도대체 의회하고의 약속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것은 대구광역시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회의가 있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던 것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공식안건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조정실장 라인과 신임 원장 라인에서 이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지금 대구시에서는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직은 이것을 공식적인 의제로 올리는 것은 우리 뜻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구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또는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경연구원에 대한 경상북도의 지분과 관할권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들께서 재작년부터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제가 오고 난 이후에 경영개선 혁신방안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무소의 이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두 가지 틀 속에서 경영개선 혁신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무소 개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방금 그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 계속 실장님 말고도 꾸준하게 이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경연구원 건물 자체를 옮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자체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문제는 대경연구원 안에 들어있는 경북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 안에 각 본부가 하는 기능이 SOC 사업과 농수산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대구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업무 자체가 거의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경연구원도 동의했던 부분이고요, 당시에. 경상북도 부지사님, 그 당시 기획실장님 다 동의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맞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 진척이 안 되니까 벌써 2년째인데 내용이 오간 것도 없고, 지금 대경연구원 본사를 경상북도로 옮겨라 이 말씀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대구광역시에서 절대 반대할 부분이고, 그래서 대구광역시에 없는 경상북도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장으로 옮기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게 경북본부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계속 다른 이야기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이 약간 핀트가 어긋난 부분입니다. 지금 경북본부하고 대구본부 체제로 하면서 경상북도에 대한 지원을 밀접하게 한 체제를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재작년도 성과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북본부를 다시 조직개편한 문제도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논의의 핵심에 있었던 사안은 대경연구원이 실질적으로 경상북도를 위해서 뭘 했는지 얼마나 정책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고민이 핵심이었다면 작년 이후에 대경연구원의 실질적인 업무지원은 조금 틀이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대경연구원의 경북 밀착형 연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인정을 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을 이렇게 원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하여튼 경영혁신이라든지 운영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정부분 나아졌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본인들도 고마워하고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던 부분을 한순간에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어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가시적인 결과를 바로 보고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은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방금 무슨 이야기했는지 다 들었잖아요.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올 업무보고에서도 협의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올해 와서도 회의 한 게 한 번 했다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한 번 더 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하고 양 부지사하고 이 라인에서 정책 협의하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많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대화를 몇 번 하셨어요, 그러면요? 몇 번 하셔서 어떤 결과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직접적으로 기조실장하고 김승수 부시장한테만 한 것도 한 서너 번은 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어떤 결과가 나온 지 아십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결과 도출된 것은 없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단 경영혁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경영혁신 부분, 운영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됐는데 경북본부 이전 관련해서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경북본부 이전 관련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무소를 아까 경북권역으로 옮길 것인지 등의 큰 틀에서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만 원론적인 입장 차이를 서로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있는 장소에서 사무소를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라서 경북본부를 별도로 해서 다시 안동으로 올려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 부분은 그만큼 사실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전에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승수 대구부시장께서 협의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김승수 부시장께서는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의 솔직한 심정이 어떤 의도인가요? 결론이, 짧게 얘기하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역할 할 때는 사실 조직의 기획조정실장이지 개인은 아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부시장으로서의 정책 결정과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기획조정실장 했을 때의 생각을 덮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대구시의 입장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을 했다고 해서 경북을 대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대변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도 질의 못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으신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간 산하단체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북 경제가 상당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되는 단체는 경북 경제가 힘들면, 중소기업이 우왕좌왕하는 형편이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경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또는 우왕좌왕하는 그런 중소기업을 도와서 나아가서는 경북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데 목표를 두어야 되는데 그런 데 목표를 두지 않고 단순하게 자기 기관에 그냥 하는 일들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더라는 이겁니다. 금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보고서를 봐도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똑같았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금년도에. 평가한 결과에 전문가 의견을 무엇이라고 적어놓았는가 하면, 사업목표 설정과정에서 조직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기업지원 건수, 기업지원 업체 수, 시제품 개발 건수, 장비운영 횟수, 장비사용 수임료 이런 것이 목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목표로 되어있는데 여기 있는 평가결과의 전문가 의견은 “사업목표 설정과정에서 최근 몇 년간 추이분석결과 중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사업목표의 설정을 합리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서 도 행정을 도가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린카부품진흥원이라면 어려운 자동차부품 산업 쪽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까지 다 목표에 설정되고 그런 성과가 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그린카부품진흥원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해서 마치 여기가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이런 출자‧출연기관에서 정말로 목표설정을 조금이라도 바르게 했다면 그 어려운 경제여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 것인데 그런 목표는 아예 온데간데없고 단순하게 그냥 예산으로 기업 지원해 준 실적, 장비 운영한 실적, 그것만 평가해서 그 결과로 경영 평가했다고 결과를 내놓으니까 결국은 이 어려운 경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는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과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성과지표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도본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도본청도. 그래서 제가 성과평가회의에 가서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제는 도정도 성과중심조직, 그러니까 성과중심조직으로 가려고 하면 분명하게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그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부서평가를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성과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그 성과목표를 국별로 협업해서, 도단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A부서, B부서, C부서의 전 직원이 매달려서 그 성과목표를 달성해서 도정의 성과가 제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가 없다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처럼 똑같은 성과지표만 가지고 움직이니까 도정의 목표가 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판단할 수 없는 평가를 가지고 하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의 예산에,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도 전체의 성과목표를 도출하기에는 아마 상당히 좀, 전 직원이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 직원들한테 업무적으로, 말 그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니까 대구경북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해서 가져오면 그것을 부서별로 같이 토론을 통해서 정교하게 다듬어서 지표를 제시하는 그런 방향을 제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추진하는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부서 평가라든가 출자‧출연기관 평가에 있어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된 목표, 우리가 달성해야 될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것이고, 평가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데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도정 전체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그러니까 좀 더 추상적으로는 지역경제의 발전이라든가 도민의 행복 이렇게 가는데 실·국으로 가다 보면 점점 더 구체화된 목표로 한정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지표를 설정해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한 한정된 평가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가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포괄적인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가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한 성과의 계량적 평가지표에 머무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가 실질적으로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실질적으로 되어서 정말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지적하신 내용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구체적인 평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이후에 보고할 때마다 맨날 개선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은 있는데 그 진도에서 아까 대경연구원과 똑같이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일정부분, 사무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 지적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그린카부품진흥원에서 지원해주는 기업체가 각각 기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의 매출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수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현재 업종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면 업종변화를 해줄 수 있는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이미 자기들대로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통해서, 몇 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을 통해서 매출을 얼마를 올리겠다, 수출을 얼마 하겠다, 업종전환을 몇 개 바꾸겠다, 이런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전문가가 지적한 것처럼 그냥 예산 주고 예산 쓰면 자동으로 횟수가 나오는 그런 목표만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니까 결국은 경상북도 전체 경제가 어려운데 이 경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역할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본 위원이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과거에, 구미에 큰 기업체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사고 났을 때는 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이 자기가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저런 것도 지원해준다고 기관별로 전부 다 한다고 했는데 막상 사고가 나니까 한다는 이야기는 어디 가고 없고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아무도 자기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감사원에서 각 기관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사를 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역할분담은 분명하게 있고 평상시에는 서로 자기 업무라고 가져갔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평가를 분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또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지침 시달할 때 대경연구원과 여기 관련부서에서 정확한 성과지표를 좀 개발해서 같이 시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내년도 성과평가계획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중심의 지표가 설정되고 또 목표도 설정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이 부분만이라도 잘 되면 기업체 CEO 입장에서는, 기업체 사장들이 부품 만들 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안 따지거든요, 하나하나 안 따집니다. 그 기업체 성과 나와 있는 지표 몇 개만 딱 봐도 그 기업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상북도 전체 성과지표만 관리를 잘하면 도지사나 실·국장 입장에서는 그것만 봐도 국의 업무가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분명하게 성과지표를,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성과중심 조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제안에 실장님께서 반드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년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조직이 정말 성과중심 조직으로 가고 또 요즘은 융합, 융합 하지만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자기 부서가 최고 좋은 것처럼,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협업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목표성과지표 하나를 두고 각 부서가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협업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실장님, 저는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K2하고 대구공항 이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발표한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의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10조 8천억, 부가가치세 유발은 3조 5천억, 지방소비세 증가는 약 5천억, 상주인구는 한 1만 이상, 국방부에서는 7조 원대 생산유발 효과와 2조 원대 부가가치 유발효과, 인구유입 1만 명, 이렇게 기대효과가 너무 큰데 이것이 장밋빛인데 과장된 것은 아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구

정상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경상북도에는 이에 관련된 경제적 기대효과를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효과를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없지요? 그래서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전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어느 지역으로 공항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적으로 지금 경상북도는 굉장히 힘든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소음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물론 경제효과는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로 각 지역에, 인근에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을 알고 계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우리 경북에서는 이러한 것을… 정부의 T/F회의나 이런 것을 할 때 경상북도는 빼고 지금 3차 회의까지 한 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당초 회의 때 제가 서울 국무조정실 1차장, 2차장 주재하는 회의 때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건의서에 따른 타당성 여부와 그다음에 대구공항 이전방식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군공항 이전의 방식에서는 군공항 이전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가는 부분하고, 그 방식으로 갔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논의 자리였고…

상구

정상구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정보가 가장 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참여해서 어떤 결과인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경북을 왜 이렇게 빼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이런 식은 지금 무슨 뜻이라고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방식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같이 이해당사자로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유리하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회의에서 진행에 대한 관련서류부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확보하는 것하고 같이 자기들하고 공유해서 의논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나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가 너무 쉽게, 경북의 의견도 묻지 않고 공항이전이라든가 사드배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니까 우리 경상북도 도정에서는, 실장님 역할로 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성 있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전방식에 대해서는 기부 대 양여방식과 그다음에 민간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상태이고, 후보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경상북도권역으로 후보지가 결정된 것이라는 개연성은 확실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국방부가 선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받겠다, 받지 못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구

정상구위원

실장님,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지금 국방부에서는 주택‧학교 방음시설, 주거환경개선, 지역특성화단지 등으로 공항이전 주변에 지원비를 약 한 3000억 지원한다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투기‧민항기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땅값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개인 사유재산 침해 이런 것은 3000억이 아니라 약 3조라 하더라도 피해가 더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아무 자료도 준비 안 하고 있으면, K2이전 그 사람들은 이렇게 3조니 5조니 10조니 유발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네다섯 군데 예정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보상을 받는다든가 안 그러면 거기서 피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10개 시‧군에 11개 후보지가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후보지가 구체적으로 몇 만㎡, 어느 동에서 어디까지 가는 부분, 그다음에 평균 땅값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자체가 지금 공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유발효과가 최대한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전계획을 대구시와 정부하고 협의하는 내용이고,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규제에 따른 피해의 방지 대책 이런 부분들이 구체화되었을 때 도정을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지금 역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지가 3개 정도라든가 4개 정도로 압축이 되면 그때 관련 시‧군과 도가 나서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구해야 될 사항, 그다음에 후보지 최종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의 동반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공항, 밀양신공항 하다가 지금 거기를 안 하고 김해공항을 확장공사로 확정이 지금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 경북도 그렇고 K2공항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민간항공으로는 거론하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후보지를 대구시하고 먼 거리에 하면 모든 탑승객들이나 이용할 사람들이 부산으로 이용을 다 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이 남는지 압니까? K2라는 소음 나는 전투기만 가져다 놓는 그런 실정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에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잘, 실장님이나 지사님이나 관계분들이, 저쪽에도 신공항 있데요, 추진기획단도 지금 설립되어 있더라고. 이런 분들께서 될 수 있으면 공항을 대구하고 인접한 곳에 추진해야, 지역은 우리가 저기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해야만 그 공항이 하지 그렇지 않으면 결론적으로는 전투기만 갖다놓는 그런 공항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하게 우리가 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가까운 곳에 우리가 조금 장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실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단 지사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는 민간공항이 배제된 K2만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구 일각에서 민간공항은 옮기지 말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대구공항, 민간공항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도시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K2를 포함한 신공항이 대구 인근에 있어야 좋을 것인지 경상북도의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깊숙이 경상북도 권역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중심지가 구축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대구광역시 바로 옆에 경북 칠곡이나, 예컨대, 이것은 예입니다. 가져다 놓는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경북 주민이, 칠곡에 사시는 주민들이 소음피해는 떠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장발전 동력의 향유는 누가 가지고 가는가 하면 대구시가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럼 예컨대 신도청 부근에 가까이 오게 되면, 정말로 신도청과 신공항이 새로운 국제공항의 역할을 가지고 갔을 때, 물론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새로운 센터 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대구시 인근에 두는 것이 경북도 발전에 더 좋은 것인지 그다음에 조금 경상북도 중심영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더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게 되면 사실 대구시와의 서로 반대의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종후보지 3개 정도가 결정되는 것을 지켜보고 우리 도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아주 좋은 답변인데 일단은 우리가 3백만 도민이, 그리고 공항의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사실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방금 말씀대로 어느 지역의, 어느 지역의 균형발전 하다가는 사실적으로 우리는 K2만 안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충분히 잘 생각하시고 실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 잘 새겨들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왜냐하면 한 12월 달 초 되면 후보지를 검토를 할 예정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부근의 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신도시 내 아파트 1655가구가 입주하였으며 9월 말 기준으로 신도시 전입인구가 약 3040명 입주를 했다고 지금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 1단계 사업 계획인구는 약 한 2만 5500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계획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게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에 신도시를 다녀보면 불 꺼진 텅 빈 아파트, 비싼 임대료와 분양가, 거의 없다시피 한 편의시설과 상가, 눈에 띄고 있는 것은 부동산중개업소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금 잘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서문을 통해서 제가 사는 아파트까지 가다 보면 아직도 빈 공터가 더 많고 짓고 있는 집들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지금 보육환경이 말할 수 없이 많이 힘들잖아요,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유치원인가 그 문제 때문에 학부형들도 많은 시위도 하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까지 추가로 한 2556가구가 완공될 예정이지만 신도시 내에 지금 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도청유치원하고 그다음에 풍천‧풍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제가 알기로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2개 있지요? 2개 있고 아파트 내의 어린이집은 한 3개 정도 있다고 지금 자료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이래서 도청공무원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어떻게 할 수가, 불가능하지요. 지금 곧 내년 2월 달, 3월 달 되면 유치원 입학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 파악한 결과는 지금 현재로는 예천이나 안동이나 전부 다 그쪽 지역으로 갈 예정인데 굉장히 그렇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실 예정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본부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유치원을 조기 확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보통 신도시가 들어오면 최고 먼저 들어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마 병원이나 약국을 말씀…

상구

정상구위원

예, 병원입니다. 병원인데 지금 병원이 없다면서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병원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청에 119응급의료센터하고 119응급구조 차량하고 이런 부분을 전진배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응급상태가 발생하면 병원으로 후송하는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공의료를 확충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대비 지금 거주인구가 3000명, 4000명 되기 때문에 다른 행정서비스 수준에 비교해볼 때 공공의료, 소위 말하는 보건진료소라든가 이 부분을 사실 확충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자본논리가, 의료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적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수하고 사설병원을 강제적으로 유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시간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당기는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본 건물이, 저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약 2조 7천억인가 3조쯤 들어간, 이렇게 지금 많은 관광객도 오고, 아주 성대하게 잘했다고 하고 있는데 병원 하나 없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 전부 다 이주해라, 어떻게 해라. 그리고 사실 또 대구에서 지금 출퇴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이 유치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말 그대로 기획경제 아닙니까? 빨리 유치를 해서 이분들한테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들 자료준비와 질의응답에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도세 목표달성을 위한 세수확충 노력 강화 해놓았습니다. 도세 징수목표를 1조 7500억으로 했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얼마지요? 지금 현재 달성이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16년도 목표액이 1조 6400억 원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얼마? 1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6400억 원.

성규

윤성규위원

1조 6400. 내년도는 1조 7500억이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1조 6400억 대비, 금년도의 징수목표는 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상북도에 작년에 기조실장으로 와서 재정운용을 쭉 본 그런 트렌드를 보면 경상북도는 재정운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사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1조 7500억 원은 아마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잡았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께서 질의과정에 경상북도 경제, 전국적인 경제, 혹은 또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운데 정말 우리 도 집행부 직원들께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하는 반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동감하면서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조 7500억 원을 달성하겠냐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하나 예를 들면 부동산경기가 지금 3/4분기부터 많이 꺾이고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나마 취득세를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9700억 원이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경기가 꺾이고 나면 취득세 부분이 상당히 줄 것이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경기는 때가 이미 지나갔다, 호황기가 지나갔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취득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 것이 아닌가 고심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년도에 취득세 분야의 징수목표는 사실 8500억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징수실적이 한 9600억 정도 금년도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취득세 부분이, 신규취득활동의 부분하고 그다음에 승계취득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사고파는, 부동산 사고파는 것, 그다음에 거래단가의 인상 이런 것을 감안하게 되면 경기에 따라서 조금 신규취득 부분이 줄어들더라도 취득세 징수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되면 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보면 지방세 과표 현실화 및 납세자 민원 최소화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현실과 과세표준의 차이는 몇 %까지 나고 있습니까, 현재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주택하고 토지하고 사실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0 내지 70%를 과표로 잡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내년도에는 80%까지 목표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좀 현실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높일 것이기는 한데 이것이 지방세가 국민개세원칙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표 인상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10% 이상 급격한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최대한으로 국민 부담이 없는 부분에서 조금씩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바로 그 점을 본 위원이 염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목표가 80%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65% 내지 70% 되어 있는 것을 80%로 하면 10% 인상되는데 현재에도 많은 서민들이 소위 세금관계를 많이 염려하고 계세요. 경기불황에다가 각종 영업세, 소득세 등등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더해 부동산 현실화에 목표를 맞추어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 소위 도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세금문제는 신중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표 현실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다음에 신공항, 정상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날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에 실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질의응답 과정에 9월 말까지 포괄적인 이전후보지는 선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지난 대구에서 신공항 관계 설명회가 있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는 안 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누가 갔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상기 공항추진단장이 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단장이 좀 답변하시도록…

기욱

도기욱위원장

공항추진단장께서 소속, 직책,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공항추진기획단장

예, 공항추진단장 이상기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날 참석하셨으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설명회라고 들었는데?

상기

이상기공항추진기획단장

공항추진 전반적인 절차와 기대효과, 향후계획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도민으로서 생각해볼 때 가장 관심사항이 어디에 후보지가 정해질 것이냐 거기에 굉장히 관심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후보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상기

이상기공항추진기획단장

대구 달성을 포함해서 11개 시‧군의 20개 후보지가 나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이 소위 포괄적인 후보지 선정의 결과입니까, 그것이?

상기

이상기공항추진기획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9월 23일 날 공항특별위원회에서 9월 말까지는 포괄적인 이전후보지를 발표할 것이고 11월 말까지는 후보지를 2개 내지 3개로 압축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 기억나시지요?

상기

이상기공항추진기획단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럼 11월 말까지 불과 한 15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달 내로 2개 내지 3개의 후보지가 확정되리라고 봅니까?

상기

이상기공항추진기획단장

그것이 조금 늦어집니다. 당초에 20개 포괄적인 후보지를 9월 말로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총리실에 회의를 가서 우리 지역의 주민설명회를 해달라고 했더니 내부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10월 27일까지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지금 20개 후보지에서 한 10개 이내로 줄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줄이는 기준설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첫 특별위원회 회의 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적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더군다나 공적인 문제는 신뢰가 제일 문제 있다. 특히 공항관계는 우리 시‧도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불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날 발언한 기억을 더듬어보면 절대 11월 말까지 2개 내지 3개 후보지는 선정 못 할 것이라는 염려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역시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어질 것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발표를 늦게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전부 흐트러지고, 오늘날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확한 신뢰를 구축을 해서 국민들이, 대통령부터 밑의 말단직원까지, 공직을 맡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말씀 한 말씀을 국민들이 신뢰할 때 그것이 성공의 최척도의 지름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에 정상구 위원께서도 수천억, 수백억, 3천억, 4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수조 원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염려를 했다시피 이런 큰 사업들을 도에서 좀 능동적으로, 물론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공항추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 답변해보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타임스케줄을 잡을 때 경상북도는 타임스케줄상 빨리 후보지가 결정되고 늦게 후보지가 결정되는 데 대해서는 사실 무엇이 유리한지와 같은 이해관계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구시가 굉장히 타임스케줄을 빨리 서둘러서 잡은 부분이고, 그 스케줄 속에서 11월 말, 12월 초 이 부분이 좀 무리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사태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대구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당초에 제시했던 부분들보다 조금 지연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이 행정의 신뢰를 잃는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혀 국외자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논의할 때 가능하면 타임스케줄대로 갈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최종결론이 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실장님, 우리 도 전반에서 기획조정실장이 어떤 역할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야말로 기획하고 조정을 하는 역할입니다. 기획과 조정은 계획상에 있어서 기획이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조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총 몇 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34개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34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이 26개, 지방공기업 2개, 의료원 3개, 출자‧출연기관 21개, 26개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왜 여기서 짚는가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은 34개…

성규

윤성규위원

줄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34개를 했는데 출자‧출연기관 중에 보조기관 4개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34개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하이브리드, 또 경북개발공사 등등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기초단체와 매칭사업으로 연구원 내지 설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재산 소유권에 대한, 소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본 일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 경북TP 관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첫 확약서가 있고 뒤에 계약서가 있고 등등 있는 것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임시봉합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원만한 협의 내지 결정이 안 난 것이 사실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게 잘 모르기 때문에 다만 영남학원하고 임대료 등 문제가 되었는데 경북TP에서 임대료하고 토지재산세를 납부하기로 했다는 것들만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초 TP를 설립할 때의 출자부분에 대한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답변을 지금 좀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실장님보다도 내부를 좀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 당시에, 20년 전은 아닙니다만 그 뒤에 일어난 과정에서 본 위원이 경산시 시의원으로 재직할 때도 그 문제가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 제가 십수년간 시의회에 있으면서 쭉 지켜봐 왔고 시에도 물론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염려를 많이 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전 출자‧출연기관, 특히 기초단체와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계되는, 기본재산에 관계되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출자‧출연기관 소유권 등 재산관계의 구성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 가서 보면 영천시와 협약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4조에 을은, 을이 영천시입니다. 경북 영천시 괴연동 36번지 일원 1만 평에 대해서 센터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갑에게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뜻이 무엇일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소유권을 하이브리드연구원으로 넘기는 것이지요.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소유권 인도는…

성규

윤성규위원

인도입니다, 인도. 점유권은 인도되었고, 인도라는 것을 나는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앞에 소유권 이렇게…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잘 못 들어서요.

성규

윤성규위원

소위 고위공직자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면서도 이런 분쟁의 소지를 왜 만드는지를 모르겠어요. 건물은 보니까 먼저 종합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영천시로부터 이전을 받았고 부지는 받지를 못했어요. 왜? 영천시에서 안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당시 설립할 때에 어떤 취지의 어떤 말씀이 오가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이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사본이에요, 받은 것이에요.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장이 영천시에 재차 요청을 한 모양인데 영천시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는 것이에요. 이것 앞으로 어떡할 것이냐는 말이지요. 제2의 경북TP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게 곳곳에, 지금 현재 약 30개 가까운 출자‧출연기관에, 본 위원도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파악해보면 이런 일이 다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면요, 각 지자체 소방서를 우리 도비로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부지는 기초단체에서 확보를 합니다. 해놓고 ‘우리 시‧군민들 안전을 위해서 소방서를 지어주십시오.’라고 도에 도비 요청해서 지어줍니다마는 부지는 각 기초단체 명의로 살아있고 건물은 경상북도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소유권 이전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협약이나 계약서라 할까요, 이런 것을 확실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건설소방위원장을 하면서 소방관서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계약서가 들쭉날쭉해요. 일반 사인 간의 계약서보다 더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소위 도정전반에 대한 업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실장께서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에 이것을 소방본부에 요청해서, 아마 지금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경북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꼭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하시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분쟁에 대한 발생여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가 일제 조사해서 한번 개선방안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기초단체도 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특히 신규 소방관서 신설 시에 우선 유치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부지제공이라든가 등등의 많은 지원을 하면서 유치하는데 그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소유권 확보라든가 안정적인 점유권 확보를 통해서 행정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꼭 명확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등 도 간부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국정도 많이 어수선하고 또 우리 도정도 많이 어수선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올해 신도청 청사를 개청하면서 참 많은 꿈과 부푼 기대를 안고 안동 신청사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제 한 10개월가량 지나면서 과연 계획했던 대로 우리 도가, 또 도청이 잘 안착돼서 향후 경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가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보고 처음 시작을 보니까 도청이전에 따른 발전전략 조정‧관리, 그리고 신도청시대에 부응하는 역동적인 조직 운영이 아마 우리 기획조정실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고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15, 16페이지에 이렇게 문서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도청이전에 따른 경북도의 기본적인 방향과 변모된 것들, 그리고 짧은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성과, 또 한계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평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도정운영에 있어서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면 신도청시대,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산격동에서 신도청으로 옮겨 와서 안정된 근무여건 확보를 통해서 도정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관리와 근무환경이 셋업이 됐는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기에 사실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안정돼서 많은 부분이 정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도청의 새로운 업무의 흐름이라든가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정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환경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8개월 이상 거치면서,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성과가 달성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도정 본연의 업무를 통해서 경상북도 발전을 견인하고 우리 도민들의 생활안정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또 신도청시대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한반도허리경제권이라든가 도청이 북부지방으로 옮겨옴에 따라서 경상북도 남부권‧서부권‧동부권 등을 아우르는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들을 제대로 소화해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표했다든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소견입니다. 예컨대 외형적으로 한반도허리경제권은 3월 10일 날 대통령께서도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중부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한반도허리경제권이라는 용어를 공동의 어젠다로 정식으로 넣고 또 충남과 개별적인 MOU 체결을 하고 등등의 외형적인 추진 발판은 마련했지만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이끌어가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진도가 나간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상북도 도청이 북부지역으로 옮겨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역을 아우를 수 없는 균형발전 전략과 동해안이라든가 남부권‧서부권의 상대적 소외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 틀에서 구체화된 세부계획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우리 실장님 이하, 또 우리 도에 근무하는 1500여 공직자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연 그러면, 한반도허리경제권 이 부분은 도청이전 이후에 우리가 경상북도의 중심적인 역할을 국가적인 단위에서 추진하겠다는 수식어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 경북이 한반도를 어떻게 견인할 수 있는, 아직 경북자체도 역량이 안 되는데 한반도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면 최소한, 우리 최초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북부지역 발전을 통한 경상북도 내 균형발전을 통해서 경상북도의 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도민들이 잘사는 그런 웅도로 거듭나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쪽으로 이전을 했을 때는. 그것이 기본목적인데 과연 그러면 도청이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인프라와 또는 예산 등을 이 북부권으로 집중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근거자료가 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배진석위원

과거에 비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금년도의, ’16년도의 사업추진 내용은 사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한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바이오백신 쪽의 R&D사업과 그다음에 2014년도 국가 예타 통과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투자사업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바이오백신단지 이런 차원보다는 과거의 북부지역, 경북을 동서남북으로 나누든, 아니면 남북으로 나누든 이쪽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의 몇 %가 증액이 되었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근거가 있냐는 것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수치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2015년 대비 ’16년, ’16년 대비 ’17년에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양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신도청권역을 중심으로 포항을 연결하는 포항∼영덕 간 국도확장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의성에서 올라오는 28호선 국도확장공사에 신규 예산투자라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만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이 굳이 신도청시대, 올해, 작년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고 도청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과제들이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신도청시대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을 계량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주민분들한테, 또 도민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행복지수가 늘었다고 하든 편의복리지수가 늘었다고 하든 이런 부분들이 계량화되지 않고는 그냥 늘 뜬구름 잡는 ‘신도청시대에 한반도허리중심권으로서 대구‧경북이 웅도로 이끌어간다.’ 이것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계량화할 수 있고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이제는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15페이지 하단 부분에도 있는데 동해안권 주민불편 대처 및 발전전략 조기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동해안발전본부 포항 이전, 원자력클러스터사업 조속 추진. 동해안발전본부 포항 이전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추진내용입니다. 동해안발전본부…

배진석위원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은 어떤 부분이 조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도 중에 최근에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핵비확산연구단지 조성 이런 부분들이…

배진석위원

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배진석위원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 동해안권 주민들의 불편 대책이 됩니까? 동해안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이 원자력클러스터 유치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해안지역에 새로운 신성장산업을 넣음으로써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역주민들이…

배진석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이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했습니다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경상북도 주요 SOC의 상당부분은 동해안 권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경상북도 SOC 상당부분이 동해안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도가 내년도 예산 핵심확보 사업으로 가지고 다니는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사업과 중부내륙철도와 동해중부철도 이 부분들이 다 동해안권역의 SOC사업이고…

배진석위원

그것이 도청이전에 따른 동해안권 주민불편대책으로 만들어진 사업들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안동과 포항의 국도확장사업도 예산 투입시기를 굉장히 앞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그 사업을 가지고 가게 되면 동해안 쪽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도청이 북부지역으로 옮겨감에 따른 상대적인 심리적 박탈감이라든가 그다음에…

배진석위원

실장님의 문제의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동해안권 지역주민들이 과연 기존에 설정이 되어 있는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도로확장 그리고 포항∼안동 간 도로확장 SOC 사업이 원래 기존대로 되어 있던 것들이 지금 추진되는 것이 동해안권 주민들의 지금 그 불편이 해소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동해안권 주민들이 거기에 길 놓아달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실 때 아까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신규로 뭘 했느냐라는 내용하고 동해안 쪽에 뭘 했느냐고 하는 말씀하고 동일한 질의라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더 들어가면 풍선 같은 겁니다, 예산하고 사업이. 결국 사업을 예산으로 갖다가 담보할 수밖에 없다면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더 많이 넣게 되면 다른 쪽의 풍선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풍선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답변은 이거 물어보면 이것도 그거고 저거 물어보면 저것도 그겁니다. 즉 말해서 북부권에 뭘 했느냐 하면 남부권하고 도로 연결했다고 하고 남부권에 뭘 했느냐 그러면 북부권하고 도로 연결했다고 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그 도로들이 실질적으로 동부권 주민이든 북부권 주민이든 둘 다 주민복지라든가 효용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물으시면 사실 “저희들이 보고서를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동해안권 주민 불편대책 및 발전전략 조기 추진…

배진석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경북에 있어서 올해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큰 변화와 혁명적인 일은 신도청이 이전한 겁니다. 신도청으로 이전했던 것이고, 신도청으로 이전을 하고 나면 경북이 뭔가 앞으로 잘 살고 비전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2차, 3차로 경북도청 이전 이것을 연기해 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누차 홍보하고 도민들한테 알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으면 지금 1년여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미래 비전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딱 결실은 안 보여도 과연 북부권 주민한테는 어떤 이득이 돌아가고, 지금 보십시오. 이런 기조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발전되면 북부권은 이렇게 더 발전되고 더 좋아질 겁니다라는 뭔가 청사진이 보여야 될 것이고, 남부권 주민들한테는 그랬습니다. “북부권으로 가더라도 남부는 소외되지 않습니다. 동남권에 있어서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예산과 또 더 많은 관심으로 동남권도 같이 발전하면 경북이 다 같이 잘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길 연결했다는 그게 답이 될 것 같으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 북부의 권역별 발전전략과 그다음에 동해안권의 동해안 발전전략 그다음에 서부권, 남부권 이 부분은 도청이전이 가시화 되는 시기에 맞춰서…

배진석위원

도청이전과 상관없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으로 발전전략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 것들은 도청이전 시점이 작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다가 올해 3월 달로 연기가 되고 했든 간에 경북도청 이전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전체적인 정책하고 사업하고 균형발전 전략을 세팅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도청이전하고 상관없네요. 도청이전 전에도 그 계획은 있었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도청이전하고 시기적으로는 전에 준비됐지만 도청 이전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권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한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도청이전이 안 됐으면 발전전략이 동서남북권으로 나눠진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도청이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은 있었겠지만 그 강도라든가 중요성은 아마 다르게 봤을 겁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실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선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만일 남부권을 눌러서 북부권의 풍선을 부풀게 했으면 부풀어진 성과는 무엇인가를 보여 달라는 것이고 북부권에는 아직 덜 눌렀으면 남부권에서 손해 보지 않은 성과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라는 것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눌러서 크게 신도청이 옴으로 인해서 북부권에 커다란 어떤 뭔가가 북부권 주민에 대한 어떤 뭔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으로 그런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남부권 주민들은 소외감만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도정 성과에 대해서 기조실장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국장이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질의에 “도정에 이런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라고 답변드리기 어려울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정이 구체적인 어떤 그런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든가 목표의 추상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도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늘 조직개편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매년 조직개편 때문에 많은 질의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이번 최근의 조직개편에 눈에 띄는 점은 우리 일자리창출단과 민생경제교통과를 합쳐서 일자리경제교통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실, 국, 단, 본부 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조직 수준에 따라서 다 기능이 다른데 우리 도에서는 단은 과 수준의 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부는 우리 국 단위 조직으로 보시면…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지사님 도정 제1공약과 제일 해야 된다고 지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경제고 일자리지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기존에 민생경제교통과에서는 어떤 어떤 일들을 소관했는지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배진석위원

우리 대중교통이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우리 경제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했었습니다, 민생경제교통과에서. 참 많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일자리창출단하고 민생경제교통과하고 합쳐서 일자리경제교통단,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한 과 규모의 그것도 일자리, 경제, 교통이라는 이것을 합쳐서 일자리경제교통단이라고 통폐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영역에 있어서 투입 변수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조직도 만들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업무의 어떤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홍희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다 말씀을 해 주신 부분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일자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일자리추진단도 만들고 하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약간의 기능상에 중복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생경제하고 일자리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고 여전히 중요하지만 기능중복이라든가 이 부분을 합쳐서 일자리경제교통단으로 했고 대신 사회적경제과를 다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고 하면서 사실 내부적으로 양 조직에 들어가 있던 중복적 기능들을 조금 해소시키면서 통폐합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청년취업과라고 올해 또 만들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청년취업과는 일자리하고는 또 다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적인 부분이 전혀 없지는 없습니다. 행정조직의 편성의 기본원리는 기능주의적 편성원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두고 다시 여성가족부에 여성을 특별하게 서비스대상으로 하는 조직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여성가족부에 있는 서비스 내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서비스 내용이 굉장히 유사 중복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배진석 위원님께서 보좌관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의 그런 문제점이 우리 도의 조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청년일자리를 어떤 업무보다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청년일자리과도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청년일자리, 청년취업과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굳이 이것을 꼬치꼬치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청년취업과를 만들고 나서 청년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질의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말씀하신 단지 경상북도에는 청년취업과라는 게 있다라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또는 도지사께서 청년취업에 대해서 신경 쓰라는 그 지시사항을 이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전형적인 전시적인 행정 형태가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일자리창출단, 민생경제교통과 통폐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창출단 하나만 가지고도 일자리만 해도 다 일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민생경제,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고 거기에다 교통, 얼마나 많습니까? 대중교통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일개 단에 한데 모아서 일자리경제교통단이 됐어요. 일을 제대로 해 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있어서 보면 사실 일자지리추진단에서 청년일자리든 노인일자리든 여성일자리든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만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다른 부분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일자리추진단에 남아있는 업무들이 다른 데로 흩어지면서 좀 작아진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 쪽에도 여전히 똑같은 기능들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한 겁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기구·인력 최적화, 현장·성과중심으로 조직체계 구축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조직 분석·진단을 통해 기능·인력을 재배치하고 쇠퇴기능은 축소하고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해서 감축분야를 발굴했다라고 주요성과에 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에 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수식어하고 실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직개편한 부분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부분, 우리 도민들이 본 위원 설명을 들었을 때 판단되는 부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직에서 해당과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판단하는 부분 과연 이게 다 따로따로 놀 것인가 본 위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체가 사실 현실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이상적이고 당위적인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배진석위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쓰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이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과 현실의 괴뢰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아까 도정 전체에 대한 기획과 조정 역할을 한다고 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께서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이홍희 위원님께서도 출자·출연기관 성과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지난주에 출자·출연기관을 돌아보면서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갔었습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경우에는 지금 통폐합기관 대상이지요, TP하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TP하고 통폐합하는 가장 주체는 어디입니까?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추진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추진을 합니까, 창조경제실에서 추진을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우리 도의 실질적인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관련된 부분은 기능이 우리 기조실에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기조실에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적인 관리·감독권은 창조경제산업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산자부의 출연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산자부의 승인된 사안이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특히 통합과정에서 정원 오버해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선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통합승인을 해 줄 수 있다는 산자부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의 조건충족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설명하신 바와 같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경북테크노파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그린카부품연구원, 천연염색연구원 통합이라고 해 놓고 2016년 연말에 통합법인 출범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통합법인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인 거지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통합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통합의 주체가 아니라서 도에서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통합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거나 협의를 하거나 하신 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올해는 그런 협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가 답변입니다.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오늘이 11월 14일이고 지금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말입니다, 한 달 보름 만에 이것을 협의를 시작해서 통합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계획된 대로 사실 저희들이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현실적인 진행상황을 반영을 못 시켜서 제출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진행상황은 어떤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산자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정원 구조조정 문제의 진도가 연말까지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정원 구조조정 할 계획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플러스 2명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 또한 사실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지금 통폐합하려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 기존 2014년도 최초의 검토 당시와 지금과 어떤 여건의 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때 판단했을 때와 지금 판단했을 때 어떤 기준이 달라졌거나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통폐합하는 것이 오히려 경상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존치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을 의견을 내고 도민들을 설득하고 또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그 부분을 수정된 대로, 안대로 바꿔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지사님이 민선 6기 처음 공약으로 내세우셔서 당선되고 나서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내년이면 도지사님 임기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거 하나 통합하는데 4년씩 걸린다고 그러면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대구경북연구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만 지나고 나서 본 위원회에서 같은 질의를 4년째 계속 똑같은 지적을 계속 하는 것도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답변을 하시다가 이제는 오히려 “이제 그거 그만 좀 물어도 되겠습니다.” 정도로 답변이 나오시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질의를 드릴 때에는 그게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된 바뀐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되는데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계신 것 같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든가 추진함에 있어서 사안이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는 대로 상황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는 대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개선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계획을 계속 그냥 갖고 가는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아까 윤성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다시피 전반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히 주의해서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 12일 경주에 지진이 있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 간부공무원님들 또 도공무원 전체가 경주로 오셔서 피해복구 지원을 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지역을 둔 위원으로서 정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꼭 하나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과연 도에서는 이번 경주지진 이후에 지원금이 도예산으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금년에 경주지진 관련 직접적인 예산으로 3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지진 관련해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33억이? 원래 예산이 어디에서,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담은 부분이 33억 원이고 예비비 ’16년 예산에서는 5억 원을 우리 도비 집행을 자체로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 특교세라든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든가 국가 예비비라든가 이 부분은 별도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국가는 국가에서 알아서 지원을 했을 것이고 117페이지를 본 위원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예비비 지출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경주지진 응급복구 해서 3억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아까 5억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2억은 어디 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연구용역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어떤 연구용역입니까? 지진 대응체계 관련 연구용역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은 응급복구비로 3억을 지원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5억은 지진방재 5개년 종합실행계획 연구용역 2억 원, 선진기법 내진보강 사례 연구용역 1억 원, 지진안전지킴이 모바일앱 개발 연구용역 1억 원, 그다음에 지진대응 도민행동요령 제작 등 1억 원 이렇게 5억 해서 실제적으로 예비비에서는 3억이 나가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라든가 여기서는 5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배진석위원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5억이 많다면 많고 또 3억이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만 본 위원이 아까 상세내역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어차피 2억 원, 3억 원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경주지진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도에서 당연히 갖추어야 될 재난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경주지진에 대한 지원이라고 뭉뚱그려서 경주로 가져다 덮어씌우면 안 되고 이것은 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 안전시스템 용역이지 그게 무슨 경주입니까, 경주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역적 한정성보다는 사실은 9·12지진이 준 것으로 이렇게…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결국 경주지진에 응급복구 때문에 지원한 것은 3억이네요. 지금 우리 예비비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연구용역 결과가 경주뿐만 아니고 전 도민들에게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도민들한테 가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민도 도민의 일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또 경주지역에 그런 큰 지진이 났고 예비비가 무려 683억 3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도 638억이나 남아 있고 결국 올해 예비비가 재난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한 게 한 6.5% 정도 썼네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리고 또 VIP 오신다고 하루 방문하시는데 4억이나 썼네요, 각종 설비제작 설치비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여러 번 오셨을 때 쓴…

배진석위원

3월 9일 날 썼잖아요, 3월 10일 날 오실 것 대비해서. 여기 날짜까지 다 해 놓았네요. 지출을 하루에 다 했네요, 4억. 그러데 말입니다, 27만 경주시민, 52만 포항시민 9월 12일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아직도 지금 피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중앙에서 지원금도 오고 교부세도 오고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24억이 배정된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나 조기에 경주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경주지진 피해복구에 따른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당연하게 말씀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번에 9·12지진에 따라서 경주지역에 국비라든가, 물론 재난지원금이 기와를 수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야기하시지만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또 도가 지원할 수 있는 최상의 복구비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3억이 최상으로 지원해 주신 최대라고 하시면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거라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면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국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응급복구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다 매칭시켜서 적정금액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이거 결부해서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것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더니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규제개혁위원회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별도로 규제개혁실도 있고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2014년도에 처음에 우리 정부가 규제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도에서도 규제개혁추진단을 만들었다가 지금 과로 다시 격하됐습니다만, 이것이 말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심의 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2014년도 59건에서 올해 13건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이유가 뭡니까? 규제개혁 할 게 더 이상 없습니까? 그동안 규제개혁을 너무 많이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수를 줄인 게 아니고 권역별로 가서 보면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하던 바처럼 주위에 규제라고 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널려있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오셔서 전봇대 뽑는다고 한번 다 뽑고요, 이번에 다시 우리 대통령 오셔서 손톱 밑 가시 뽑는다고 뽑으셨는데 정말 규제라는 게 현장에 가서 보면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큰 덩어리보다는 정말 민원성 규제만 들어오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태만히 해서 규제개혁 건수가 적은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이라고 하면, 도에서 그냥 행정처분이나 행정명령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민원입니다. 그것은 규제가 아니고,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행정처분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최소한 규제개혁위원회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는 민간실무협의회 1년에 2건 했던가, 그렇지요? 규제개혁 관련돼서 올해 위원회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던데 이것도 두 건입니다. 하여튼 이번 경주지진에서 가장 경주시민들이 요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규제를 개혁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미관지구 또 문화재보호법, 발굴법 이런 것들로 꽉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황남동 일대에 많은 한옥가옥들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한옥으로밖에 지을 수 없는 기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너지고 나서도 다시 수천만 원을 본인 돈을 들여서 그것을 다시 복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정부에서는 재난보호지역이라고 돈 100만 원 위로금밖에 안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해소해 달라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해소돼야 된다고.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중앙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한 바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경주 관련해서 이번에 지진 관련해서 규제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기존에 지어진 5층 높이의 건축물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그 부분 지사님도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더 크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 전체 경주의 전통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고 갈 수… 그것을 훼손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완화시키는 데에 더 이상 강력하게 주장을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한옥지구로 지정을 한 상태에서 정부의 예산지원이 지나치게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부재정이라든가 도재정지원이 허용하는 한 행위규제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 응분하는 일종의 보상이라든가 피해 시 지원규모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비단 경주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경주지역의 어떤 민원해결성이라든가 혹은 지역의 이기적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수차례 방문하셨잖아요, 잠도 주무시고 가시고. 민원인들하고의 대화에서 그 내용들이 나왔던 내용들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가셨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과연 그 부분들은 우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동네 민원 찾아다니는 그런 얘기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대구·경북의 중심축으로서 지역으로서 경주가 가지는 상징성 그리고 향후 이것이 어떤 문화재로서 문화역사도시권으로서 나가야 되는 이런 규제에 대해서 1960년대부터 막혀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가야 되는 이런 용역이라든가 이런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부분 확실하게 저희들이 갖고 가야 할 스탠스는 경주의 그런 규제를 푸는 것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경주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미관지구라든가 한옥보존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들에 대한 취지 등을 보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가, 이번에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한계를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를 사랑하시기는 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경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할 부분인가에 대해서 아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이라도 하는 노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에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5시 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추가질의 한 건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 역할이 도정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우리 경상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우리 신도청이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으로 계획대로 정착할 수 있느냐는 관심이 참 많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도 유관기관 숫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제가 한 100여 개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09개 정도가 지금 이전 희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219개입니다. 219개 중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도집행부에 업무적인 연관이 많은 농업기술원,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이전 관련이 현재 우리 조정위원회나 또 아니면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종합건설사업소 등은 우리 직속기관이라든가 사업소로 해서 유관기관하고 다르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금년도 추경에 이전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하고 이전지 결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담아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용역을 하신다고요? 어떤 용역을 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추진에 따른 기본 연구용역입니다. 예컨대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옮겨왔을 때에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포의 면적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하고, 아울러서 그러면 입지는 어느 정도 어떤 지역이 적합할지 이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기본 연구용역을 지금 예산에 추경에 담아서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그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치, 부지면적이라든가 등등 중요한 요건이 있지만 또 그것에 못지않게 예산 관련이 문제 아닙니까? 예산 관련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산 부분에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규

윤성규위원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실질적으로 모포지에 대한 구입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원 부지를 경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했기 때문에 방법에 따라서는 사실은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렵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아마 개발공사 이익금에서 현금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와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이전이 다 되었고 의회까지 다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미 그 계획의 단계는 넘어서야 된다는 거지요. 아직까지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까지 검토할 겁니까? 그런 문제에서 현재 그러면 종합건설사업소가 이쪽에 북구 경대병원 옆에 있다가 우리 구청사로 옮겼지요? 옮긴 것 알고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의회 뒤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그 비용도 상당히 나왔을 텐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전비용은 우리 도예산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도예산으로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종합건설사업소 자체의 운영예산의 편성은 도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도청이전 관련해서 처음부터 다 이해하기에는 너무 장황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증자계획이라든가 이것을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체 서류를…

성규

윤성규위원

증자계획, 여기 보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 등등이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에 보시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증자계획에 보면요, 지사님한테 보고한 게 2010년 2월 2일 자에 지사님까지 사인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출자 조건에 출자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임대 사용하고, 출자했더라도 언제까지 기간을 안 정하고 무한정으로 이전될 때까지 무상임대 사용하고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게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개발공사 부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부지하고는 지금 우리 신도시 1단계, 2단계 지역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투자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농기원 부분은 그 부분에 현물출자로 개발공사가 땅을 사서 부지 조성해서 넘기는 것이 약간 다르게 법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이런 변경사항이 말이지요. 출자계획안 이것이 지금 도의 승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2010년도에 2월 달 같으면 본 위원이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인데, 아마 필히 의회의 승인사항이거든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추가 의회 승인사항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이것은 2011년도 8월 19일 자에 보면요.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추진 계획안에 보면 안입니다만 안 이게 지사 결재까지 다 나온 거예요.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계획안의 말미에 보면 사업방식에 경대병원 이전에 대한 소요경비를 경북대학교에서 전액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일반예산을 가지고 이전비용을 충당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뒤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소상히 알아보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경우 외에 변경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일반사업이 20% 이상 변경될 때는 추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 규정이 있지요, 회계법상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는 오른쪽 가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왼쪽 반대로 돌아가서 180도 달라져도 의회는 모르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경위를 알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개발공사에게 출자된 우리 공무원교육원 부지하고 그다음에 칠곡에 종합건설사업소 부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출자의 조건에서 신도시에 부지 제공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이전시기에 맞춰서 현물출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교육원은 1단계 종합행정타운 부지에 개발공사가 제공하는 땅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다음에 종합건설사업소는 2단계 부지에 개발공사가 지원하는 땅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개발공사가 부지를 부담하는 것들은 사실 변동이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강력한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안 된다, 엄연히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을 용도폐기하라고 하는 강력한 지시를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 억지로 용도폐기했거든요. 그것까지 의회에서 승인은 해 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8대 위원회에서. 좋다, 그러면 이미 기왕에 이루어진 것 좋다. 그러면 후속에 대해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은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증자계획이고, 그다음에 2010년 3월 9일 자에 보면 경상북도개발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건이 어떤 조건이 나오느냐 하면 출자조건, 출자공유재산 중 사업소 부지는 이전 시까지 무상임대, 아까 얘기한 것과 같아요. 이전이 결정된 후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청사 및 부지 확보·제공을 하고, 또 도에서 부지 요구 시 출자 토지 면적만큼 개발공사에서 무상으로 부지 확보를 제공한다는 같은 맥락의 오고 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재 2년, 3년, 이게 벌써 2010년도거든요? 6년이나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그런데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종합건설사업소는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앞에 대형빌딩을 지으면서 지하 터파기하면서 직원들이 고통을 굉장히 당했다는 거지요. 각종 기계소리에 온갖 소리, 잡음 다 나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잘 견뎌오다가 이전했단 말이에요. 이전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디에 갈 것인가? 전에 공모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지 공모를 한번 한 일이 있다고요. 모르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한번 컨트롤,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적인 실무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종합건설사업소 이전추진 계획안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로 해서 공모계획을 낸 게 있거든요. 이게 또 무시됐다는 겁니다. 이런 계획안만 발표해 놓고 나서 무시되는 연후에 의회에 응당 보고를 하고 양해 내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당시에 칠곡, 군위, 고령 아마 세 군데 공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무산돼서 못했어요. 그만큼 관심사항이었는데 계속해서 이전을 어디에 할 것인가 해야 되고 따라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한다면 이왕에 현재 북부지소를 본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안에. 지금 현재 본소를 동남지소로 하든지 하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2의 지소를 하나 더 설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북부지역에서 울진 가려면 적어도 한나절 이상 가야 돼요, 아무리 교통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북부지역에서 울진, 영덕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3, 4시간 걸릴걸요. 만약에 몇 년 전처럼 설해 같은 것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한나절 가도 못 갈 것이에요. 이왕에 부지를 선정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강구해서 본소 외에 1지소, 2지소까지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당초 그 계획보다 먼저 나온 도청이전에 따른 종합계획서에 보면 도 산하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유관기관은 원칙적으로 신도청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사실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3개 공모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 영역을 다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종합건설사업소,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이 부분은 다 금년도 추경에 이전기본계획을 넣어서 그다음에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를 넣어서 최대한 빠른 내에 후년이나 ’19년까지 신도청으로 옮겨갈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예산에 담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권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처럼 북부지소에서 울진을 관할한다 하더라도 사실 접근성이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땅이 넓어서 사실 어쩔 수 없는 우리 경북도의 한계부분은 사실 좀 감내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울진이나 영양 쪽에 가서 우리 지소를 설치하게 되면 권역 내에 상주나 이쪽까지 가려고 하면 또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 문제가 똑같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행정서비스에 접근시간이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조금 많이 걸리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북부지소, 현재 칠곡, 멀리는 김천 관계해서 한 지소, 그다음에 포항‧영덕‧울진‧청송을 중심으로 하는 제2지소 정도는 경북도에서 가지고 있어야만 업무적인 효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을 신중히 좀 생각해 주시고, 경북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거기 이사로 돼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되어 있지요? 이사회 참석하시면 경북개발공사가 1단계는 이미 완료했고 2단계, 3단계가 지금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1‧2‧3단계를 빠른 시일 내에 성공리에 마쳐야 신도청이 정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되고 또 질책할 것은 질책하셔서 경북개발공사가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추경심사 시에 직속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은 예산과 같이 보고가 될 예정이니까 그때 각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신도청 가까이로 219개 유관기관이 오는 것을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입장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역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 물론 여기 도기욱 위원장님이 예천 출신입니다마는, 예천에 온다 어디 온다고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예천보다는 상주나 의성 같은 데 농업을 위주로 하는 시‧군으로 옮기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조건 219개를 다 끌고 올 것이 아니라 특성에 맞는 지역에 그냥 두는 것도 좋고 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오히려 경상북도의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김위한입니다. 우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저희 상임위에서 출자‧출연기관 행감을 나갔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나가서 부탁을 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경북TP 업무가 너무 중복된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협의체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제가 우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만들어만 놨어요, 그냥. 행위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 싶어서 이번에 행감 나가보니까 서로 사업을 많이 했다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업무조율을 단 한 건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본인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넘어가서 법무팀이 맡고 있는데 몇 가지 조율했다고 저한테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어저께 줬는지 오늘 줬는지 모르겠지만 책상 위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맞지 않고요. 사전에 좀 조율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경상북도를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을 하는 경상북도 도민들이 사실 TP가 뭐하는 데인지, 경제진흥원이 뭐하는 데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신용보증단은 경상북도에 10개 지점이 있습니다. 지사인가 지점인가가 울릉도에 하나 있고요. 총 11개인데 실제 돌아가는 것은 10개 정도인데 그 지사에 컨설팅을 해줄 사람, 원스톱컨설팅. 제가 중소기업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알아보면 되는지. 그래서 한 분 정도 교육시켜서 각 지점에 배치를 한다면 정말 경상북도 민원사항이라든지 중소기업 지원이 좀 나아지지 않겠나, 그 속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다시 한 번 찾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 부분은 직원채용 인건비가 듭니다. 일자리창출로 가면 좀, 예산은 좀 반영됩니다만 다른 예산은 반영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컨설팅할 수 있는 사람을 좀 해서 전체를, 경상북도 중소기업 지원 전체를 엮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좀 해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의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칸이지요? 연구용역비 20억 8100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이것 지적받을 줄 알았지요? 25% 정도 집행하셨네요. 75% 정도가 미집행이 나옵니다. 향후 집행으로 75%쯤 되네요. 그렇지요, 20억에서 15억 7천 남았으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4/4분기 중 3/4분기를 이렇게 쓰시고 나머지 한 분기를 이만큼 쓸 자신 있습니까? 집행잔액은 제로 나왔기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 할 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이 사실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주신 부분이…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이 포괄예산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포괄예산 부분에 이것이 해마다 명시이월되어서 한 3분의 1 또는 반 정도가 넘어왔기 때문에 원래 이 예산이 13억짜리 예산입니다. 13억 예산인데 작년도분이 명시이월되어서 예산현액이 20억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그러면 잔액에 남겨야지요. 그런 것 같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 같으면 잔액 남겼어야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예산 집행상으로는 잔액이… 무슨 말씀이신지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해마다 실제로 명시이월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서류에 그냥 고민 없이 다 집행하는 것처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자료제출에 성의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7000만 원, 그대로 집행잔액 7000 남아있고요. 우측 페이지 봐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1억에서 4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경비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남는 경비인 모양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업담당자가 답변할 사항인데 이 부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2015, ’16 보면 경상북도지방공기업, 54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 2015년 3월부터 2015년 9월, 7개월 했네요. 수의계약해서 9400만 원 하셨어요.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수의계약 했습니다. 어디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경연에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대경에 했어요? 2016년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업체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대경연구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대경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왜 금액이 2500 줄었지요? 이유가 있겠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은 지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것이 ’15년도에 9400만 원 잡혔는데 ’16년도에는 6900… 예산이 줄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한

김위한위원

업체가 똑같아요. 수의계약도 똑같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용역을 ’15년도에는 대경연에서 했는데 ’16년도에는 대경연이 아니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담당을 하면서…

위한

김위한위원

업체가 바뀌면서 25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그 위의 것 볼게요, 양쪽 페이지 다 그 위의 것. 출자‧출연기관단체 경영평가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2015년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단체 경영평가용역은 ’15년, ’16년 전부 다 대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2015년도 행감에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15년도에 출자‧출연기관단체 경영평가용역을 대경연에서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했어요? ’16년도 했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정말이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올해 출자‧출연기관단체 경영평가 예산이 1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1억이 증이 돼 있어요. 증이 왜 되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증액이 왜 되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실장님 답변이 무엇이냐면 “출자‧출연기관단체 경영평가에서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서 대경연도 출자‧출연기관인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1억 원 증을 해서 다른 데 외부용역 주기 위해서 1억 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입찰을 붙였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015년 11월 27일 날 말씀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유찰이 돼서 다시 대경연구원이 경영평가를 담당하게…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런 것도 예상하지 않고 예산 1억 잡아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에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유찰됐다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유찰이 두 번 됐습니다. 두 번 됐기 때문에 사실 대경연구원밖에 할 데가 없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예산 1억 어디 갔습니까? 예산 1억 증한 것 어디 갔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그때 증했던 예산 1억 어디 갔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단체 경영평가용역이 9400만 원이 아니고 지금 증했으면 이것이 숫자가 1억 되어야 되는데, 최종예산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창규 부위원장, 도기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이 그날 했던 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평가용역비 사용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경연구원에 대한 평가용역을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대경연구원도 출자‧출연기관의 하나로서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용역을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1억 증액해서 2억을 보고를 드렸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증액했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장님이 직접 저한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예산 통과과정에서 결국 2억이 통과 안 되고 지금 1억만 통과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도 외부용역 주려고 발주를 했다는 말이지요? 그 말씀은 논리가 맞지 않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경연구원이 담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을 증해서 2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최종과정에서 2억이 통과가 안 되고 1억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1억으로 입찰을 부치니까 응찰한 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유찰됐기 때문에 결국 1억 원 가지고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전체 의견을, 경위하고 보면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뒤에서 말씀해 준 내용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도 사실 그때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 1억이 삭감된 것까지는 기억을, 그러니까 예결위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지 잘 기억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그래요. 뒤에서 말씀 잘해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록이 남아있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아까 맞지 않아서 얘기했던 것 다시 한 번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신도시조성본부, 신도시조성본부 맞습니까? 신도청조성본부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도청신도시본부가 정식명칭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본부는 행자부에서 존속기한 연장허가 떨어졌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최장 5년 존속기간을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 연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실무의견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그 본부는… 저희들은 연장시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에서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연장 조례는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자부에 필요성을 설명해서 연장승인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자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도의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이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 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청을 옮기고 1단계 조성이 끝난 상태에서… 하여튼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우리 작년도 청렴도 꼴찌 했지요, 작년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청렴도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17위 했으니까… 주로 내용이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많다고 그랬어요. 직원 내부평가에서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내부평가, 우리 직원들의 자체 설문에서 감점요인에 대한 답변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은 좀 심각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저는 두 가지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의 간부들이라든가 또는 전반적인 청렴도 분위기가 정말 나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우리 도가 직원들로 하여금 모범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부족했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력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이 다예요? 감사관실에서 한 것이 다냐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개별적으로는… 물론 감사관실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는 권익위 컨설팅을 한다든가 이 부분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사실 저도 권익위에서 직접 나온 사무관 2명으로부터 30분 동안 컨설팅을 받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도 조직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수요포럼 이렇게 교육받는 것 많잖아요. 예산들이 있잖아, 그렇지요? 그것 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실장님이 그런 것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런 것을 하겠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그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네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간부들에 대한 청렴도 문제라든가 행태문제…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작년에 실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라도 교육을 하겠다. 일부 간부공무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시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는, 기조실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고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이 안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 실장님이 안 시켰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감사관실에서 그 부분은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매년 하잖아요, 청렴도 운영은. 특별하게 2015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꼴찌 했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특별하게 더 강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저도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간부회의석상에서 여러 번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간부들이 해야 될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말씀도 많이, 또 지사님도 지지를 하셨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셔 놓고 지금 와서 답변은 통상적인 답변만 계속하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 또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계속해왔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있었어요. 본 위원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드리고, 수요공급의 문제라든지 조기집행의 문제점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좀 개선해보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셨거든요. 조기집행 관련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하셨든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라든가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도개선을 건의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기집행 문제가 다… 부작용이 있는 부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전국단위로 1, 2등 하려고 우선순위까지 가지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한 5, 6위 정도의, 중간 정도 선에서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표설정을 60%로 했을 때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그 정도면 부작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조기집행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도 특별하게 조치를 취한 것은 없네, 그렇지요? 그러면 출자‧출연기관 위탁수수료 개선한 것 있습니까? 위탁수수료 문제 개선한 것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구체적으로, 아니면 제가 우리…

위한

김위한위원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셨으면? 이렇게 하지요. 글로벌통상에서 경북통상에 일을 맡겨요.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그쪽은 수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수수료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그 문제가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문제 있다고 인정을 하시고 출자‧출연기관별로 위탁수수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강구한 내용이 있는지,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수수료가 어떤 데는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실·국별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좀 일목요연하게 수수료율을 정하든지 업무의 성격상 그것을 정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수수료율을 정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나가보니까 똑같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도 타당했고 답변을 제가 위탁수수료 문제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 답변을 한 집행부의 대표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실·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실‧국별로 그것을 정리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되겠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작년에 4대강 공사 패소해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돈을 지출했습니다.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회수하셨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부산에 있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회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총 34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공기업 2개를 포함해서 3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출자‧출연‧보조 2개, 24개, 4개네요. 이 중에 출자‧출연기관 단체장이나 임원현황을 가지고 계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46개 직위 중 26명, 거기는 25명 되어있지요? 그 위에 이재춘 색칠해 주세요. 빠져있더라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거기는…

위한

김위한위원

그리고 55%가 넘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부터, 목요일부터 도의회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출자‧출연기관 가는 것이 안 그래도 낙하산이라고 말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중에 인사를 내서, 명퇴를 내서 그 명퇴를 또 당당하게 집행부에서는 받아줘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킨다고 그럽니까,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좀 화가 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더욱 놀라운 것이 55%가 넘어요, 55%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업무의 특성상 정말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관되게 한 것은 결국 우리 도의 높으신 분들, 간부님들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높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예, 그래요. 또 하나 넘어갈게요. 대경연구원에 상생발전위원회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상생발전 어젠다의 발굴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대표적으로 대구‧경북에서 이슈가 되는 것인데 대구 인접 경산시민이 대구화장장 명복공원, 아시지요? 이용할 경우 대구시민이 지불하는 돈은 18만 원, 경산은 70만 원. 이런 부분은 조금씩 그런 데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정고령보의 우륵교 통행 관련, 개통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개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몇 가지 핵심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중간에서 충돌하는 부분들을 하라고 상생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생위원회 역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인사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10년, ’16년 경상북도 복지건강국 예산이 2010년 1조 5206억입니다. 2016년에는 2조 5431억 원으로 1조 원 이상이 늘어나요. 그런데 직원 수는, 복지직은 몇 명 늘었을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복지 부분의 인원증가는 제가 올해 정원 운영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기관의 인력은 100명에서 117명으로 17명이 늘어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시‧군을 포함하는…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아니. 우리 조직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복지건강국만 얘기하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들 포함…

위한

김위한위원

복지건강국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직 14명 증가, 복지직 5명 증가.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안 것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복지예산이 1조 이상 늘어났는데 복지직보다 행정직이 더 많이 늘어나요. 이렇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것도 행정의 일입니다.” 말씀하세요. 맞지요, 행정 일이지요. 그런데 복지직을 없애야지, 그러면. 행정직으로 다 통합을 해야지요. 1조 이상 예산이 늘어났는데 인력배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물론 복지직들이 복지에 더 전문가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복지직이 충원되기 전에 행정직들이 복지분야에 가서 오랫동안 일한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행정직을 축소하고 복지직을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직운영을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방금 그 말씀 하시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복지직이 하는 일도 행정직이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는 게 맞지요, 복지직이나 행정직이나, 직렬을. 1조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인력배치는 본 위원이 볼 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다른 것 넘어가 볼게요. 짧게 하십시다, 힘드니까. 관광공사 관련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관광공사…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서 다 관리해요? 제가 뒤에 말씀드려서 자료 드릴 것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인수대금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지?

위한

김위한위원

도지사는 “경북관광공사 인수는 시대적 요구이며 경북의 문화관광산업의 대전환을 위해 어려운 선택을 한 만큼 성공적인 흑자 지방공기업 모델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관광공사의 부채비율이 아마 한 74% 정도 되는 부분이 있고, 관광공사가 실질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미흡하지만 전반적으로 안정궤도에 들어서서 부채관리라든가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말씀드리면 다 이해를 못하시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한번 보시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수할 당시 경상북도관광공사에 1급 직원이 두 분이었습니다. 지금 네 분이에요. 그럼 1급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면 인건비가 늘어나겠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 한국관광공사 소속으로 있던 경북관광공사가 경상북도가 인수하면 거기 경영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은 사표를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표를 제출해놓고 그다음에 인수한 쪽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조직이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인사가 안 되니까 1급분들이 두 분이 더 늘어난 것이에요. 도의원님들이 관광개발공사 문제 있다, 통합하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관광개발공사를 관광공사로 바꾸어서 ‘개발’을 빼버립니다. 그런데 조직구도에 들어가 보면 ‘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적자가 나는 것이에요. 적자가 나니까 무슨 행위를 하냐면 보문에 있는 부동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원래 팔아야 되는 것은 개발행위를 해놓은 땅들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매각이 안 되니까 적자는 나고 인건비를 줘야 하고, 회사는 운영해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흑자경영을 해야 되니까 보문단지에 있는 상가를 분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맞지 않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골프장을 2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두 개인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2개 갖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감포인가 어디에 있던데, 거기서 계속 흑자가 난다는 것입니다. 흑자 일부 납니다, 미미하게, 전체로 보면. 그것으로 관광공사 운영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짧게 지적한 이유는 관광공사 정말 문제 있습니다. 인사시스템이라든지 예산 돌아가는 부분이라든지, 실장님이 공기업 관리하시니까 이것 정확하게 지적을 한번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관광공사에 대한 경영상과 운영상의 문제는 사실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공기업 관련하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하시는 분이. 그것을 한번 짚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실에서도 이것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마. 예산담당관님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짧게 짧게 조금 이렇게 종류 수를 많이 했는데 한 번 정도 실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이 기간에 몰랐던 부분을 하나라도 좀 아시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것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정정입니다.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규 위원님, 먼저 손들지 마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

죄송합니다.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 내용에 보면 우리 이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청사 건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느 쪽에 잡고 있지요?”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대경연구원 김준한 원장님 답변이 “지금 저희가 대구 인근지역을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의회 또 시의회, 그러니까 대구광역시를 말하지요? 그리고 도·시 이렇게 함께 논의를 해서 1차적으로는 대구 인근하면 칠곡이나 경산 이런 것이 1차적으로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을 꼭 좀 상기하시고,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구·경북상생, 한뿌리 이렇게 대구시장이 지난 10월 달에 도민의 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도청시대에 맞게 대경연구원이 경북에 이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생이고 한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북에서는 청도의 운문댐의 물도 대구로 가져갑니다. 이런 게 바로 상생 아니겠습니까? 상생이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염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한 지 약 한 10년 정도 됐는데 통합의 길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화려한 장밋빛 청사진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문을 닫으려고 하는 위기지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10년만 되면 이렇게 문을 닫을 정책을 편다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신도청시대에 맞는 신발전전략 수립·추진 이런 것은 성장위주 정책입니다, 외부성장위주 정책. 지금의 시대는 외부성장보다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내부성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라든지 노인복지문제라든지. 제조업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방향이라든지 이런 내부성장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화문에 촛불집회가 있었습니다. 게이트사건에 의해서 촛불집회가 있다기보다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좀 변화시켜 보자, 총체적으로. 바꿔보자 이런 취지의 촛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거기에 맞게 내부성장 위주, 결론은 내실 있게 좀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경북개발공사,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인데 지난주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영천시에서는 찬성을 합니까, 반대합니까? 혹시 내용 하십니까, 영천시에서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합에 대해서 영천시에서 공식적으로 찬반의견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더라도 영천시와도 또 협의도 해야 되실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통합에 가장 핵심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거기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주가, 주축이 엔지니어니까 그 엔지니어들이 만약에 통합을 했을 때 만약에 떠난다면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존재가치가 별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엔지니어가 만약에 통합을 원치 않는다면 그런 불행한 사태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꼭 염두에 두셔서 통합을 꼭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2년 동안 줄기차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정을 요구하고 한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13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상임감사제도 도입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도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북개발공사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행감을 가보니 상임감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2000만 원 이하는 보통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법률에. 개발공사에서 이번에 16억, 공사부분입니다. 16억, 37억, 5억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수의계약의 방법인데도 개발공사에서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감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비상임감사제도이다 보니까 수월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일정부분 감사가 비상임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개경쟁계약이라든가 이 부분들이 좀 안이하게 운영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수익구조에 영향을 나쁘게 초래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꼭 이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꼭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개발공사에서 리스크 TF팀에서 조사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저희 지역구 일입니다마는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보면 ’16년 10월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개발공사에서 보고가 앞으로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무엇이냐 하면 택지조성을 하는 가운데 교육청과 학교 문제 때문에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개발공사와 교육청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실장님이 꼭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개발공사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교육청이 주선을 해서 그 사안이 빨리 매듭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대경연구원에 대해서 하나 빠뜨렸는데 조세심판원 판결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부가세 부분에 신고를 안 한 와중에 판결원에서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가세를 안 내는 것으로 됐습니다. 법인세는 내는 것으로 됐는데, 실장님 이 부분이 대경연구원은 부가세를 안 내도 돼요. 그런데 대경연구원에서 밑에 일명 하도급 체제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하도급 회사는 부가세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10%를.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그 하도급 업체 10%에 대한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경연구원만 부가세 혜택을 본다면 밑에 하도급 업체도 10% 부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도급 업체는 부가세 발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의 해결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기획조정실에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침을 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경연구원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받은 부분인데 하도급 준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자가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규하고 사항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하고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혹시… 고향기부금제, 발전세 혹시 실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고향세라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고향세,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일본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나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도 생각들을 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황주홍 의원 발의안으로 지금 현재 ’16년 11월 상임위에 상정한 의원 발의안도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좋은 취지인데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노력해서 우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행정사무감사 14쪽에 보면 소통없는 일반행정 지양촉구 해서 도청이전 때문에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정부3.0 정신에 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부3.0 정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의당 당초 청사 이전계획이 연기가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협의라든가 또 관련 주민들에게 설득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고 굳이 3.0에 연결을 시킨 것은 아시다시피 3.0에서 소통을 강조하다 보니까 3.0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상북도가 무슨 소통을 하느냐 이런 문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부3.0이라는 것은 정부가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3.0이지요. 실장님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빅데이터 부분도…

창규

김창규위원

클라우드 컴퓨팅, GPS, 소셜네트워크 이런 게 보통 정부3.0의 뜻입니다, 핵심입니다. 그게 2001년도에 처음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표방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우리가 전자정부를 시작해 왔는데 정부3.0까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전자정부 처음 실현할 때 온 자료를 요구를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정보화마을 사업 지원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보화마을 사업…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자정부의 첫 시도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초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읍면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발급받는 그게 전자정부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정보화마을이 그렇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초기에 실질적으로 판로를 갖지 못하는 우수 농산물이라든가 특화된 어떤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홍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숙박예약을 받아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굉장히 효율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자생적인 민간영역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지금 그 비교우위성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화마을만 잘 활용했다면 우리 경북이 농토가 제일 많은데 농산물 가격안정에 크게 이바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경북에서 지금 현재 빅데이터 활용한 사업 혹시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창규

김창규위원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빅데이터에 관련된 법안 조례도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번에 공공데이터 이용에 관한 법률을 조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없는데, 빅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장님 아실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잠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 표방하고 난 이후에, 2001년도 표방하고 난 이후에 2002년부터지요, 3년부터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일 먼저 한 전자정부가 뭐냐 하면 국가기록물 관계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스마트폰이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없는 그 시절에 버스 노선을 어떻게 개편했느냐? 이동통신사와 버스승강장에다 송수신, 전화를 받고 걸고 하는 개수를 세서 버스 노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커피시장이 왜 이렇게 활성화되었느냐? 빅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네이버에 ‘마시다’ 용어를 다 찾아보니까 스크린을 해 보니까 ‘커피 마시다’가 제일 많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빅데이터 활용해서 지금 커피시장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이런 정부3.0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전혀 지금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대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지나서 이명박 정부에 유니패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업에게 지원하는 시스템.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게 클라우딩 컴퓨팅입니다. 혹시 클라우딩 컴퓨팅 실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클라우딩 컴퓨팅 단점이 있습니다. 서버가 해킹을 당할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수 있고 서버의 데이터가 손상되며 백업하지 않은 정보는 되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비와 모든 것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 경북에서 빨리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보안이 힘들면 백업해서 받아놓는 시설을 하나 하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있는데 경북에서는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초기투입이 돈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실장님, 이런 것이 바로 내부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성장도 중요하지만 길 하나 내고 도로 하나 내고 교량 하나 설치하고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우리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시스템화시키는 게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IT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한번 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행정정보 보전 그다음에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료집중 관리방식하고 클라우딩 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자료집중 관리방식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클라우딩 자료관리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빅테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건강지도3.0 시범마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초기버전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통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SNS 양을 분석한 지역별 유동인구 통계 부분 이런 부분들이 SNS 빅테이터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에서 쓰는 빅데이터 활용방식은 통상적으로 지금 SNS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의 융합을 통한 빅데이터 방식은 사실 크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거나 이 부분은 조금… 우리 도도 이 부분에 늦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지금 얼마 전에 올해 배추 한 포기에 산지에서는 1000원 했는데 시중에서는 1만 2000원까지 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가격안정을 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정말로 뭔가를 하나 만들어 내는 것은 농산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뭔가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많은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조정할 분쟁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안건으로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현장에 가축이 죽었다 그러면 공사감독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분쟁위원회에서 환경분쟁위원회라든지 설치를 해서 조정을 해 주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이나 법적 다툼을 해야 되기 이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스크린 해 주고 걸러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행정이나 공사·공단의 영역과 지역주민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의 어떤 그런 이해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 시·군 간의 권한분쟁이라든가 현안사업에 대한 분쟁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저희들이 대응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 도에서는 혹시 리스크관리팀이라고 따로 구성되어 있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리스크관리팀에 대해서는 현재 명시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별로는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편하고 도민들에게도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현대행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리스크매니지먼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사드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라든가 지역 님비사업이라든가 핌피사업에 대한 사전관리·조정이 사실 다 리스크매니지먼트 부분으로 지금 현재 행정영역의 새로운 영역으로 중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할 수 있으면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110쪽에 보면 통계작성 현황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장래추계인구 이 통계가 가공통계 이것이 단순한 인구조사방법 통계입니까 아니면 저출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통계입니까? 지금 현재 ’17년 12월 달에 하게 되어 있는데 하는 내용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저출산 대책하고 관련된 그런 것뿐이 아닌 장래의 단순추계… 지금에 있는 합계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출산·가임세대의 분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단순추계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만인데 향후 10년 후에 4만 5000명으로 떨어지겠다, 5만 5000명으로 늘어나겠다 이런 단순추계, 인구추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불과 한 10여년 전만 해도 셋째 아이 낳으면 의료보험 혜택 안 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짧은 시각으로 우리가 자료를 얻으면 취득을 하면 정책을 펼 때는 좀 멀리 보는 숲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그때 10여년 전에 정책을 잘 폈다면 지금에 와서 인구절벽이라는 소리는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지만 더 세밀하게 저출산 문제는 챙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3쪽에 채무현황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겁니까? 군 단위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안 하고 시 단위에서 많이 하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도의 채무부분은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우리가 시·군에 융자한 부분을 제외하고 도가 보유한 부분이 지금 6141억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를 도와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자동차 살 때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각종 공사 인허가할 때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한 1조 780억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시·군에 융자한 부분은 우리가 원금을,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우리가 부채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6141억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천군에서 기금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3개 시·군에서 예천군만 기금을 했던데, 114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천군 청사건립 관련…

창규

김창규위원

기금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청사건립 기금에서 부채를…

창규

김창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심사내역에 보면 적정, 반려, 재검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건부, 재검토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적정은 한 20%, 25%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조건부 아니면 재검토입니다. 이거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너무 선전용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실현가능한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해 주기에는 조금 개선할 사항이 있다든가, 예컨대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선행조건이 성숙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핵심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냥 먼저 신청을 한 경우 이런 것들 중에 ‘선행조건을 이행하십시오.’ ‘이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를 시키십시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부내역별로 ‘홍보비가 많습니다, 적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조건부 승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재검토, 조건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봤다는 부분이…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중투위에서 통과가 안 될 때는 사업조건이 안 맞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제시를 했겠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전용이 많을 수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거르고는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골프장 현황 지방세 징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김영란법 이후에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많은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제로 원하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조건이 맞으면 그냥 우리 경상북도에서 수용을 합니까? 만약에 대중제가 되면 우리 레저세 이런 지방세수에 문제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타격을 받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타격이 좀 많이 오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대중제 골프장으로 구체적으로 전환이 되는 동향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추계할 만큼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남안동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일어난… 제가 지금 그쪽 부분 탑블리스에 체납이 있는 부분도 어차피 대중제로 가야 되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체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김영란법에 따라서 어렵게 되면 대중제로 전환될 것인데 그때의 세수증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부분도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금을 과·오납을 하고 환급세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지서로 발급을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당연히 날아오면 그냥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혹시 우리 경상북도에서 모바일 고지서로 과세를 해 본 적은 없나요? 안 했으면 앞으로 혹시 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징수의 위탁이 시·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해서 전자고지라든가 모바일로 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동차세하고 재산세를 예천군으로부터 부과를 받는데 모바일로 부과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예천군 또 우리 경상북도의 시·군들이 모바일로 고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산절감도 많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예.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김창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수고해 주셨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위한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보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에 관련된 것 보면 과거에는 무조건 많이 추진한 데에 상을 주고 서열을 매기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한 60% 정도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 놓았어요, 시·군 57%, 공기업 57%. 진작에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연말에 몰려서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서 새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으로 조기에 유도하고 나눠서 후반기에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도 함께 합니다. 과거에 저도 조기집행에 대한 불합리성을 충분히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창규 부위원장이 얘기한 개발공사의 문제, 물론 동료위원님들이 함께 다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문제 혹시 개발공사 이외에 도청이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도청의 관계공무원이 요구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점검해 주기시를 부탁을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참고로 개발공사 지난번에 감사에 갔더니만 너무 허술해요. 이거 정말 한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감사자료 95쪽에 보면 도정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없음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활동해야 될 몫이 하나도 없나요? 보니까 도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정부 주요시책 그다음에 검토시행 운영계획, 예산의 변동 이런 것에 대한 한 번쯤 상의해 볼 내용들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하반기 11, 12월에 실국 평가결과 부분, 그러니까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선발심의 부분이라든가 영호남상생 장학생선발 부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지급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매년 심의·의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룰 겁니다. 다만 ’15년도에는 7건이 논의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다룬 부분은 없습니다. 간부회의와 똑같은 인적구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여부에 따라서는 동일한 사안을 부지사 주관으로 회의하면서 결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냥 의안으로 잡아서 기록을 하게 되면 형식을 도정조정위원회로 하게 되면 도정조정위원회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상황 여기에 보면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서 국토교통부가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를 잘 하셨어요. 여기 있는 직원 여러분들도 한 번쯤 귀를 기울여도 될 만한 내용입니다. 신도시에 인천국제공항만큼 큰 공항이 하나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공항이전 관련 내지는 공항개선, 공항신축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번 가니까 과거에 공항 관련된 전문가들이 오면 반경 50km 안에 도시가 몇 개 정도 있어야 되고 인구 몇만이 되어야 되고 반경 100km 안에 인구 몇십만, 몇백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공항이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반대로 공항이 생기면 도시도 생기고 수출기업도 생기고 제가 봤을 때 물류기지도 생기고 공항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데 오히려 더 큰 규모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 왜 우리는 대구 인근에만 늘 공항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구의 입장에서는 공항을 옮겼다라는 것으로 명분도 찾고 소음피해가 줄어졌다는 것도 찾고 또 혹은 공항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으로도 다 명분을 찾지만 경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또 더 크게 대한민국의 공항이 꼭 도시 옆에 있어야 되느냐? 인천이 영종도공항을 처음 지을 때 국가에서 누구라도 거기에 동의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수요가 아마 초과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항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의 대구시와 국방부의 물론 중요한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경북에 대한 또 새로운 방법의 공항이전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또 거기에는 힘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280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경북지역 또 아까 허리경제권, 새로운 우리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구축한다라고 큰 그림을 그렸다면 여기에 공항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밀양공항 거기가 부산하고 붙어서 아니면 광주하고 붙어서 모두가 전부 찬성했습니까? 대구가, 경북이 다 찬성했습니까, 밀양공항이요? 우리도 더 큰 그림을 그리자 이겁니다. 대구와 경북 안에서 대구의 의견 그거 공항 그대로 옮긴다는 생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사공항일지라도 또 민간공항이 합쳐질지라도 더 큰 그림으로 공항이전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경북의 의견을 제대로 내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니까 마무리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소관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