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제338회 제3차 농산업경제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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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2차 정례회 중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4항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농축수산식품국 국장 강승구 농업정책과장 박진두 농촌활력과장 김정모 농식품산업과장 김동규 축산과장 이종환 해양수산과장 김대근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신달호 동물위생시험소장 허부홍 수산기술연구소장 김유곤

학수

이학수위원장

먼저 감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에 출석을 요구한 증인 중 친환경유통과 안동환 과장이 친환경 농자재사업 정부평가 시상식 참석 사유로 인하여 11월 11일 공문으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양해말씀을 드리오니 증인 신문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농축수산식품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 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국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없이 스터디를 한 관계로 짧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먼저 저희 국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서론 부분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바로 과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 및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감사 질문하기 전에 지난 24일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전번에 5분발언에서 김대중 의원이 얘기한 자료를 보면 전체 농업법인 6,834개 중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은 전체의 52%인 3,51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운영 법인이 전체의 35.2%를 차지하고 대부분 휴·폐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동안 농업법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으나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농림부가 전국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재 조사를 각 시도로부터 취합을 받고 있고 12월 중에 전반적으로 실태를 분석해서 각 시도에 처리지침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런 법인들을 잘 운영해서 우리 농촌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그런 데 있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용호

양용호위원

항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지만 업무보고 때 돈은 많이 줘서 감독이나 현장에 확인 같은 걸 안 해갖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처하고. 지금 생생마을, 향토마을사업도 이것하고 똑같은 경우가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인은 전반적으로 워낙 개소수가 많고 또 작년 이전에는 법원에다만 등기를 하고 우리한테는 통보를 안 해줬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고, 단지 향토마을사업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일부 마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실태분석을 해서…….

용호

양용호위원

진짜 잘 좀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성과가 좋게 나와야지 돈은 많이 투자했는데 그 결과는 안 좋으니까 저희들도 실망이 큽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요구자료 383쪽에 한우 광역브랜드사업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총 12억1,6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홍보·소비촉진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참예우가 5억3,400만원, 장수한우, 총체보리, 단풍미인 이렇게 보면 왜 참예우는 유독 지원이 한 5억 됐는데 나머지는 1억 얼마씩 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 균등 배정하는 게 아니라 회원 두수, 회원 수 그런 걸 감안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 사육두수가 많으면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요.

용호

양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육두수대로 배분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자료로 지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수하고 사육두수는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변적이지만 참예우가 약 6만3천두, 총체보리가 2만4천두…….

용호

양용호위원

자료로 저희한테 한번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지금 축산 한우나 양돈이나 우리 차지하는 비중이 몇 %나 됩니까? 농민 수요성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 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축산을 합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생산량이 많은 게 쌀인데 쌀보다 많은 실정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소득이 겁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축산업 비중이 높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소 값이 일부분에 하여튼 많이 상승해 가지고 수입소고기로 대체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단가 문제, 수입소고기가 더 올라가고 한우가 폭락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많이 있다고들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거기 참조해서 가격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앞으로 축산농가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말산업 특구지정에 대해서 요구자료 392쪽, 전번에도 우리가 하반기나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제가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이 말산업 특구지정을 열심히 노력해서 특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선점을 했지만 특구지정을 지금 받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짧게 말씀드리면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부족했습니다. 기준에 부족해 가지고…….

용호

양용호위원

그리고 한다고 계속 계획은 짰지만 하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하고는 사실 내적으로 거의 결정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더 이상 신규특구는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 가서 예산을 살리려고 노력 중인데 우연치 않게 이번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승마 말과 관련해서는…….

용호

양용호위원

최순실 게이트에 이것도 연루돼 갖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그거 아니라고 그건 아무 관계도 없지만 국회에 지난 주, 내일 또 국회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겠는데 승마나 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국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에 대해서 선점을 했잖아요, 말산업에 대해서. 전국에서 먼저 선점을 했지만 결과는 이 특구를 진작에 했어야지 왜 밀려가지고 이럴 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오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준 사육두수 같은 게 딱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못 맞춰서 그랬는데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먼저 선점을 해놓고 결과는 아무 얻은 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조자료 34쪽, 삼락농정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신문을 하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호가 출범하고 지난 2년간 삼락농정 추진에 관련된 농민들의 감사를 대표로 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삼락농정위원회가 위원회를 통해서 농민들의 어떤 목소리들을 담아내는데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지난 2년의 삼락농정 운영을 통해서 농민과의 민간 거버넌스는 충분히 구축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농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러면 이제 도 차원에서 삼락농정을 통한 농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실지로 시·군 단위에서의 농민들이 피부로 삼락농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나아지고 있느냐, 그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이 없다, 그것들이 시·군 단위로 삼락농정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의들을 가장 많이 하셨고요. 사실은 올해 쌀값 문제가 터지면서, 물론 이게 나라 전반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각 도별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의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농업정책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요구가 되는 때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삼락농정의 어떤 모습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좀더 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농민들의 어떤 시름을 덜어주는 가장 일단계가 아니냐, 현장에서의 준비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삼락농정을 시·군 단위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런 계획, 그리고 그런 실천의지나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일단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 자체사업을 만들어서 삼락농정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 전제조건이 우리처럼 거버넌스를 갖춘 시·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많아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적, 예산적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군이 도에서 어떤 행정의 계획을 세워놓고 내리넘기기를 한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군 단위도 어떠한 분들이 농업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의 역할은 사실은 사령탑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시·군의 행정담당자들이나 시장·군수들을 불러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삼락농정의 목표, 의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유도해내는 게 우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삼락농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농업 복지정책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향식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는 설득과 이 사업에 대한 철학 그런 것들을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제안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군 단위의 시장이나 군수님들을 설득을 하는 게 먼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생강 값 아주 폭락한 거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0% 수준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올해는 생강이고 해마다 고추, 생강, 복분자 이런 지역특산물들이 계속 폭락을 반복하고 있어요. 막 뛰어오르면 시·군 단위는 어떤 시·군이든 간에 막 갖다 농사를 짓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이거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어려움들 또한 삼락농정의 이런 체계들을 통해서 시·군 단위에 그런 계획들이 내려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단위별로 지역의 어떤 특산물,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잡아내고 다른 지역은, 어떤 다른 지역에서 돈을 벌었다고 해서 조건이 맞지 않는 지역에서 그것들을 농사지어서 과잉이 돼버리는 이런 형태들이 지양이 되는 그런 농업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령탑 역할을 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정말 어려운 게 농산물 가격을 우리 전라북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전남입니다. 특화계수라고 있거든요. 특화계수가 특정지역에, 우리 전라북도에 많이 있는 게 베리류입니다. 이번 생강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이유는 아시죠? 위원님. 중국 식용을 갖다가 종강으로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림부랑 같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측만 할 뿐이지 어떻게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재배하는데요. 진짜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더 어려운 게 수입농산물까지 있거든요. 이건 변명인 것 같지만 우리 도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농림부한테 좀더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모델을 분석해서 이런 폭락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는 거고 우리가 토종종자 조례든 이런저런 다양한 도만의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한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이한 정책들을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대표적인 게 최저가격보장제인데요. 이것도 시범사업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종종자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도만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뒤에 쫓아다니는 정책이 아니고 먼저 선도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관광거점마을사업 관련해서요. 관광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에 있습니다. 완주 고산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고산에 가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가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는 없어질 기관이라 아직 안 가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통합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설치됐을 때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못 가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못 가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420억 플러스알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안 가보셨다?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14개 시·군에 1개소씩 30억씩 해서 420억 사업인데 지금 몇 개소가 선정이 됐고 추진 중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4개 중에서 12개, 군산과 임실을 제외한 12개가 지정이 돼서 각자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개소가 지금 빠져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임실은 재선정 중에 있고요, 군산은 하나를 선정했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감사자료 210쪽에 추진상황을 보면 2015년도에 선정했을 당시에는 임실 박사골이 있었어요, 군산도 군촌마을이 있었고. 그런데 2016년 감사 때는 이제 군산하고 임실은 안 보이기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읍이 2번 기재돼 있어요, 이 감사자료에. 210, 211쪽에 정읍 사교마을이 중복 기재돼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농촌관광사업단에 대해서 기관방문도 한 번 안 해보셨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관방문보다 저는 현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 농촌관광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면서 6차산업 시대에 와가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저는 삼락농정의 핵심 축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 바로 송하진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거라고 보여지는데 기재부터 이렇게 됐고 추진할 때 있어서 미스 나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 당초에 고소·고발이 있고 했던 데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그냥 밀어붙이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 장수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서 이견이 있어서 좀 갈등은 있었지만 먼저 법원까지 고소·고발은 안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내부에서 봉합되고 그냥 갈 수도 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고 시·군과 같이 해서 여러 차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저히 안 될 마을 같으면 과감하게 임실과 군산처럼 포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청과 마을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또 봉합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특히 장수가 대표적인 경우였는데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거기에 따른 책임은 국장님께서 지셔야 합니다. 금전적인 책임까지도 지실 용의가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금전적인 피해가 무엇이 있었는지 판단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아까 210쪽, 211쪽 감사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쭉 전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간담회 있고 마을간담회 있고 또 선진지 가고.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게 체험지도사 양성이라는 대목인데 국장님, 이게 2명 있고 5명 있고 10명 있고 그렇습니다, 8명 있는 데도 있고. 지금 한 개 단위마을에 30억 들어가서 체험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과연 10명씩을 이렇게 체험지도사를 한 개 마을에 양성하는 이유, 도대체 중심 없이 이렇게 가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별로 전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도 전문적으로 완전히 거기에만 몰두하는 그 일만 하는 데는 인원이 적어도 되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 그러면 한 개 마을에서 수익이 매출이 관광객이 얼마나 될지 현재 아무도 모릅니다. 왜? 주먹구구식으로 선정된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체험지도사 양성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페이를 받을 요량으로 분명히 스탠바이 하고 있을 텐데 10명을 지금 양성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매출이 1명 봉급 주기도 벅차다. 그런 지경이 올 가능성도 엄청 높다고요. 이게 흐름들이 간담회하고 선진지 견학하고, 좀 이따 제가 정산결과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묘한 상황으로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감사니까 이 지도사양성에 대해서 지침은 어떻게 줬으며 그다음에 마을별로 몇 명을 뽑도록 오더를 줬길래 도대체 이렇게 천차만별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다음에 페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는지, 이를테면 마을만들기 관련 마을의 간사들이면 120만원이든지 얼마 정해져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마을에 따라서 하기로 돼 있는데 한 말씀 드리면 이걸 월급제로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파트타임처럼 월급이 아니라 수당제로…….

현철

김현철위원

지침을 어떻게 주셨는지만 말씀해 보세요. 지침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명을 하라고 오더를 줬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을 체험지도사 양성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확인을 다시 하면 안 되죠. 여기 다 명 수가 적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침에 별도로 명시된 건 없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부터 벌써 잘못됐다니까요, 국장님. 왜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하세요? 국장님께서.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을의 성격에 따라서는 2명이면 가능한 마을이 될 수가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을 주셔야 돼요, 국장님께서. 왜 자꾸 손을 놓고 계세요? 선정에서부터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그냥 대충 인정하셔 놓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셔 보면 도저히 선정해서는 안 될 마을들, 스스로 판단한 그 마을통에서, 마을통에 선정되기도 전부터 거기 참여해 가지고 현장을 그대로 나열한 거 있잖아요, 내용들이. 도저히 진입도로로 없고 아무 마을만들기 경험도 없다는 마을도 그냥 선정했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러셨으면 이제 과정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성공모델로 가져가려면 내가 국장으로서 어떤 지침을 주고 어떻게 성공모델을 가져갈까. 그러면 정확히 관장하시고 가셔야죠. 그런데 뒤에 빠져 계신다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예, 알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도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직접 가이드라인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정말 너무 오버되고 지금 막 나가 있고, 마을에서요. 그건 바로 국장님께서 손을 놓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통, 1년 전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2015년 4월경에 위탁 체결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때도 당시 센터장 그 마을통 대표 그분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농촌관광마을 이런 것을 총괄하기에는 상당히 경험이 일천하고 좀 부족하다 이런 주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국장님께서는 전라북도 내에 마땅히 이걸 맡을 만한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할 수 없지만 대충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이 감사자료 2015년 거와 2016년 걸 비교해 보니까 센터장이, 지금 센터장 바뀐 줄 아세요?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월에 바뀌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 8월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문으로 그쪽에서 통보가 와가지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쪽도 정말로 걱정이 된다. 이 사업 수백억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험이 일천하고 그냥 적격자가 아니다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박기원 씨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누구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박기원 씨라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박기원이라는 건 아는데 뭐하시던 분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직전까지 마을거점관광단지 담당 업무였고요, 완주 경천애인권역 사무장이었고…….

현철

김현철위원

사무장에 불과했습니다.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임채군 센터장 있고 사무국장 조경순 선생 있었고 그 밑에 바로 현재 센터장이 팀장을 했습니다, 팀장. 마을통에서. 그러니까 센터장도 걱정스러운 마당에 팀장을 센터장으로 올려놨어요, 1년여 만에. 그리고 업무보고 때 왜 보고도 안 하십니까? 업무보고 때 아니더라도 그러면 왜 보고도 안 하세요? 그런 거 설명이든지 뭐. 420억 추진하는 이 사업을 왜 대충 가십니까? 국장님. 의회와 논의를 하셔야죠. 이거에 대한 걱정을 분명히 했잖아요, 마을통에 대해서. 그럼 이거에 따른 정말로 명확한 설명이 있고 보고가 있고 더군다나 총괄을 할 사람이 바뀌었는데 의회와 협의도 없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 된 분 그분도 팀장이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물리학 전공인데 2014년도 취득했습니다, 2014년도. 완주에서 마을권역의 사무장만 했을 뿐이고. 경력이 이를테면 마을만들기 이런 분야에 몇 년 있지도 않았던 분입니다. 이런 분을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총괄하는 그런 센터장으로 앉히면서 아무런 언질도 없고 국장님께서 모르쇠로 그냥 지나가시면 참 복잡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요 변경사항이었는데 제가 보고 못 드린 점…….

현철

김현철위원

보고 못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자격이 없는 그러니까 자격이 14개 시·군을 에두를 만한 선수를 갖다 놓으셔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초등학교를 나왔든 대학교를 나왔든 일을 해보면 압니다, 저도 직원들 일을 해보면. 확률은 좀 있겠지만 학력과 일, 열정 그런 걸 종합해서 결정한 겁니다. 1년간 일을 해보고 나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도청의 공직자들은 그러면 왜 직렬이 있습니까? 농업직렬 있고 토목직, 시설직, 행정직으로 왜 나뉘어져 있습니까? 자기가 그쪽의 전문 분야를 키워왔고 또 시험도 그렇게 치렀고 그 분야에, 해서 그쪽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로 가는 겁니다, 축산계장님은 수의직 이런 쪽으로 해서 가시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전공도 다른데다가 경력도 일천하고 정말 우리 도단위 광역에서 완주군에서 채용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지만. 이를테면 이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경력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은 경력에서 나오는데 조용히 그냥 지나가셨고. 그러면 결론 놓고 보면 국장님, 지금 귀농귀촌하고 이 관광거점하고 마을만들기 도 협력센터하고 이 3개를 합친 이유도 바로 거점마을이 불안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관광사업단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큰 이유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떻게 1년 만에 제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셔 놓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총괄기능을 안 하시다 보니까, 떨어지는 건 아니죠. 능력은 계신데 안 하시고 계신 부분들, 그다음에 간과하고 계시고 의회와 논의하지 않고 하시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걱정이 선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정했다는 건 과거형이고 다시 이제 새롭게 마을통이라는 곳이 전라북도에 마을만들기 관련 농촌관광사업을 한 경험이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거기 센터장, 사무국장을 내보내셨어요. 그 이유 참 말씀해 보세요. 그분들 왜 나갔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한 문제지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을 제가 그냥 이해하라고요? 자, 1년 전에 정말로 전라북도 마을농촌관광을 자기들이 거점 전체 시·군별로 한 군데씩 해서 그걸 살려보겠노라고 자기들이 브리핑도 했을 것이고 의욕적으로 선정까지 했어요, 그분들 둘이서. 같이 행정하고. 그런 분들이 1년여 만에 나갔는데 그냥 본인들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실무진과 여러 가지 업무적인 교류를 해가면서 본인들도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께서 축출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축출까지는 아니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좀 비켜주십사 하는 정도는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업무에 대해서 질책과 불만을 표시한 적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회에서 걱정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420억 사업을 맡았어요. 거기다 n 플러스알파죠, 업무가. 거점마을만 주시지 않을 요량으로 써있던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관광, 일반 관광업무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플러스 됐습니다. 당초 취지에 마을통만 붙들어서 센터를 할 때는 거점마을에 딱 어찌 보면 한정돼 있었다고 보여져요, 처음 시도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업무영역이 전반적인 농촌관광으로 확대돼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업무를 줬는데 거점마을 중심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저도 제 잘못이지만 질책과 강한 그걸 해서 좀 이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이만큼 가져갈 수 있는데 이만큼을 주문하시니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 축출했다는 말도 맞고만요, 결론은.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업무적인 질타를 하셨으면 그분이 대장이고 여기 데리고 있던 분을 올리는 건 맞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저희가 올리는 건…….

현철

김현철위원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본인들이 판단해서 할 문제, 솔직히 저희들도 그런 거에 대해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이 사람하고 제가 출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마을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공도 하고 경력도 많았으면 더 금상첨화겠는데 제가 볼 때와 우리 실무진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심이 없는 열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거점마을 및 관광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의회를 이해시키고 그래서 함께 고민해 나가셔야지 왜 우리 국장님께서 독단으로 쭉 가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묘하게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합치게 되는 것이고 묘한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고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을만들기협력센터에서 과연, 누가 될지는 모른다고 그때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이런 절차상 하자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충분히 지적하고 심히 우려를 표하면서. 자, 정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산 나와 있죠, 여기 209쪽에. 보면 기본조사가 2.8% 돈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한번 볼게요. 국장님, 자산취득비 보이시죠? 맨 하단입니다, 하단.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이 센터에서 자산취득비 뭐 썼습니까? 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좀 많아가지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못 보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못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복사기도 사고 카메라도 사고 여러 가지 기초업무에 필요한 걸 차량도 사고 그랬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차량 문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차량 뭐 샀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대 샀는데 차종이 모하비하고 그랜드카니발 2대 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직원 5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현장 말씀 잘하셨습니다. 현장을 돌고 하는데 있어서 기동력만 갖추면 됐지 모하비, 캐피탈 2대에 8,500만원입니다, 사람 5명에. 국장님. 참고로 저 모닝 타고 다닙니다. 못 다니는 데 없어요. 서울도 가고 영주 거기도 가고 말이죠. 모하비, 카니발이 지금 말이 됩니까? 이 기관에 대한 우려가 태산인데 모하비, 카니발 참 정말, 그러면서 거점마을에 대한 기본조사는 꼴랑 1,500만원 이렇게 쓰고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휴, 제가 봐도 좀…….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봐서는’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국장님, 디지털카메라랑 해서 700만원 견적서 받았죠? 견적서 받았는데 제가 정산서를 받아봤더니 카메라 여기 전주에 없습니까? 여기도 광역이나 비슷합니다, 전주권도. 그런데 견적을 어디를 받았냐. 042 쓰는 데만 두 군데 받았어요, 042 지역번호 대전. 대전만 받아가지고 대전 치 샀습니다. 이게 지금 도민의 세금을 말이죠, 여기 우리 전라북도 농촌관광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조직에서 대전 치 물건을, 여기 없으면 또 이해합니다. 그리고 견적서라도 받아봐야죠, 여기 전북 걸. 만약 여기가 810만원 나왔다. 거기가 700만원 나왔다, 대전 치가. 그럼 대전 거 사야죠, 당연히. 그러나 여기 견적서도 안 받고. 제가 그래서 우려했던 이 조직이 스타트부터 몸집 엄청 높은 조직입니다, 엄청 높은 조직. 모하비와 카니발 쌤삥 아주 좋은 차들, 폼 잡고 다니는 차. 실무형 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을 이렇게 정말로 허투루 쓰고 말이죠. 그리고 일이나 잘 돌아갑니까? 지금. 1년여 만에 지금 센터장 바뀌고 말이죠. 팀장이 센터장 하고 있고 센터장, 사무국장 나가게 되고 결국은 또 3개 조직이 합쳐져야 할 마당에. 그리고 정산서 다시 볼게요. 홈페이지, 국장님 홈페이지 열어보셨어요? 이 420억짜리 사업하는 홈페이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떻습니까? 진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면 위증의 죄입니다. 국장님, 저를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 열어보셨어요? 아니 국장님, 홈페이지 열어보셨냐고 했더니 왜, 말씀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광 쪽 중심으로 저도 사실 뎁스 두 번째까지는 못 들어가 보고 앞에만 봐가지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사실상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다시 보시면 최근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열어보세요. 지금 그냥 농촌관광지원센터 열어보세요, 지금. 깔려 있죠, 6,300만원이나 들었는데 깔려 있기는. 홈페이지 구축은 돼 있습니다. 이거 홈페이지 6,300만원에 대한 정산서 받아보셨어요? 국장님. 여기 센터한테 정산서 받아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정산서는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를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산서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기 정산결과를 보다 보니까 농촌관광거점마을 기본조사계획이 끝전이 610원입니다, 10원. 계획은 610원 나왔는데 집행도 610원입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10원까지 똑같은 게요. 집행잔액이 나온 게 경비하고 일반관리 여기 세 꼭지가 있네요.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10원까지 나왔다는 것이 저는 참 이상하고 정산결과도 610원 똑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역으로 했다는 얘기지, 역으로. 꿰어 맞췄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정산서를 보고…….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여기 꼭지까지는 해야겠습니다, 일단.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정산서 하나하나까지는 보지를 못했는데 그걸 보고…….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지사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더 뜯어보셨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마을통에 대한 우려를 했기 때문에 더 살펴보셨어야 되고요. 제 입에서는 모하비, 카니발이 나오는데 국장님께서는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관광거점마을들을 준비하는 스타트의 과정인데 공정여행이 4천만원이나 써있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거 4천만원. 이게 거점마을에 대한 준비하고 내실을 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공정여행에 담당관 세미나에 선진지 시찰에 인건비에, 인건비가 26.2%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정여행은 거점마을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업이고요. 우리 농촌 말씀드렸던 일반관광업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우리가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비용이…….

현철

김현철위원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했다? 그래서 공정여행 4천만원을 지금 이 예산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농촌관광지원센터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는 상관없는 예산을 여기 정산결과에 올렸다는 것은 정말 감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관광지원센터는 거점마을이 업무 중에 하나지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농촌관광 전반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점마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420억 사업 이거 하나만 하기에도 제가 볼 때는 역부족입니다, 이 5명이. 자꾸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판이 돌아가는지도 파악을 안 하시려고 하고 뒤로 빠져계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빠진 게 아니라요,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면 거점마을은 우리 직원과 센터가 같이 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관광센터가 오로지 거점마을만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를 잘 알겠고 그런 사업이 적절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지금 영역이 농촌관광까지 같이 에둘러서 총괄하고 있다는데 심히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당초 스타트부터 그랬고. 그러면 이제라도 어떤 미봉책이라고 나와야 할 텐데 지금 국장님께서 너무나 여기를 안 챙겨주니까 안 바라보고 지시하지 않다보니까 기준을 주지 않다 보니까 하다못해 지도자 양성도 중구난방으로 가고 숫자도 10명, 마을에 10명이 말이 된다고……. 어찌 됐든 모하비, 캐피탈, 1년여 만에 센터 대장이 바뀐 문제들, 방향성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 과부하 일어나게 모든 농촌관광을 다 합쳐놓은 문제들.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농업직으로서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계속 이 업무 관장해 오셨고. 기준 만드세요. 잘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전반적인 건 제가 판단해서 한 건데 제가 굳이 한 말씀 드린다면 저희 국에 사업이 400여개 되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인정합니다, 사업 많다는 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이 사업만큼은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된다면 400개 중에 10개 정도 이내의 순위는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지원센터에서 1년 동안 했는데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까지 바꿔가면서 제가 직접 챙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11시 20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용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올해 지난 9월 28일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 분야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농축수산 분야가.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도청 근처에도 식당들이 지금 많이들 문을 닫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고. 한데 이러한 것에 대한 축산이랄지 화훼랄지 온천 쪽이랄지 혹여 피해조사를 한번 실시해본 적이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8월달부터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상,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면 소고기, 홍삼이 제일 심각합니다. 소고기는 선물에 걸리고 식당 3만원에 걸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 식당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50%, 하나는 20∼30%, 그다음에 통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으로 전주시내만 해도 이거와 관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50∼60개의 식당이 폐업을 하는 등, 그다음에 홍삼이 진안을 중심으로 해서 약 40%, 화훼류는 조사에 상갓집에 화환을 보내면 대개 10만원 이상이거든요. 돈을 못합니다. 그다음에 선물용 해가지고 화훼류도 한 20%, 심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피해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앞으로 우리 도는 어떠한 대응방안들을 세우고 가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농림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요. 저의 의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 오해받는 게요 제가 말을 하면 농민들의 뜻을 받으면 3·5·10을, 사실 식사 3만원이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최소 식사는 5, 선물 5가 맞는 것인지 5만원 뇌물이 아니고 10만원은 뇌물인 것인지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5·10 밥 5만원, 선물은 최소 10만원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조금 숨을 쉬지 않냐.

용구

강용구위원

상향조정해 달라는 어떤 요청을 농림부에다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건의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소포장합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소포장을 해도 힘들고요. 포장하는 데만 3만원 걸립니다, 왜냐하면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과일 같은 거, 박대 같은 거 10마리 넣는 걸 7마리로 하면 7만원짜리를 4만9,900원에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지에 내년도 예산을 좀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위기가 기회인 품목이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특히 우리 마을에서 나오는 건 대개 오만원 미만입니다. 그걸 우리가 마을협동조합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해 보는 품목이 있고 또 혜택 보는 품목이 있는데 혜택품목은 마켓 수요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잘 대응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강용구 부위원장이 신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강승구 국장님 마을기업 위기가 기회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마을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정말 우리 도내가 아닌 도외로도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품질개선에 내년에 역점을 두셔가지고 퀄리티(quality)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해 주세요. 제가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생물원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마을기업 제품들이 타 시도의 제품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질이 좀 떨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품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최초로 우리 마을이 여러 개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나중에 답변하시고, 강용구 부위원장님.

용구

강용구위원

보조자료 134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이, 이거하고 친환경쌀 135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친환경쌀 학교·어린이집 급식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지원대상자 선정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자료를 보다가, 어린이집요?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요. 대상자 선정을 하는데 793개교 23만5,330명이다. 교육청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잡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친환경쌀도 마찬가지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부 재학생이 있으니까요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친환경농산물 관련해서 몇가지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에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가 있고 2항에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이 있고 3항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보면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만 지금 가능하죠? 사립유치원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안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용구

강용구위원

일반 어린이집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만 가능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법과 조례를 한번 보겠는데요.

용구

강용구위원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이런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보육법에 다 포함이 되는 보육시설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공급식 확대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친환경쌀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지금 안 들어가고 있죠? 사립유치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립유치원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조례상에는 다 하게 해놨는데 예산 때문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일 것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보세요. 사업비가 지금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예산 갭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반환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이론적으로 선에서 쓸 수 있는 방안들, 우리 농가들에게도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무상급식비를 200원을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잔여예산이 나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안 돼 있지만…….

용구

강용구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뛰어주시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해서 행감자료 101페이지 보면 2016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과제 및 결과가 ‘해당 없음’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102페이지 보니까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2016년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낙찰도 이미 됐습니다, 1억6,700만원. 이거 용역과제심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조사연구사업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위원님 이건 전문…….

용구

강용구위원

학술용역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조항 때문에 안 받아도 저희들이 그걸 했는데요, 안 받아도 되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 자료 가져오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이상 받아야 되고 공사설계가 들어가면 5천원 이상 이런 걸 받게끔 돼 있는데 그거 안 받아도 되는 조항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보세요. 만약에 이게 해당이 안 된다면 조례위반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365페이지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실적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원광대, 전주대, 우석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3개 기관으로 지금 돼 있고. 지원약정서를 보니까 제10조 보조금 반환 및 환수조치에 참여학생이 요구사항 위반 시 해당학교는 참여학생의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10조3항에 있어요. 지금 미환수 금액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얼마죠? 몇 명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미완수가 저희들이 8명에 3,6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약정서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써있는데 2012년도부터 미환수 등록금이라고 제가 알고 있네요. 이게 100페이지에 나온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미환수된 등록금 어떻게 하실 건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학생들이 배우자고 한 건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규칙을 위반했는데 사실 법대로 조치하자면 저희들이 가압류 조치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좀더 학교 측과 협의해 가지고, 이건 저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하는데 주관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교가 애들 취업도 못한 학생들한테, 도외로 취업한 애들은 제가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걔네들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요. 불쌍한 아이들한테 그거까지 짜내기는 힘들고 그래서 학교가,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학교가 좀 대신 대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용구

강용구위원

이 대안을 방법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한테 지원이 가는 부분을 여기에서 직접 교수한테 지급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한번 고심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제가 제안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정산서 요구를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들어왔습니다. 정산서류가 보니까 2014년도 사업을 2015년 11월달에 정산서류를 완료했고 2013년도 사업은 2014년도 12월 24일에 완료를 했으며 올해 2016년 2월에 사업이 마무리된 게 전주대학교는 9월에 했고 아직 저한테는 자료도 없습니다, 다른 거 2016년도 2월에 마친 사업의. 정산서 제출 사업종료 후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월 말 정도, 사업종료 2개월 이내니까요, 4월 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회계출납폐쇄기간은 언제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하고는 좀, 12월인데요. 여기는 대학이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더라도 이거는 위반사항이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 아니에요? 저희 원칙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리하고 연도 말 폐쇄기를 맞출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지침을 만들었어요. 거기에도 사업실적보고비 정산에 ‘주관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사업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본인들 지침에도. 위반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주대는 명확히 위반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주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위반했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되면 다 위반한 거죠. 우리 지방재정법도 위반사항에 걸리는 거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도 위반이 되는 거고. 법을 위반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좀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는 거 죄송하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오후에 법률검토 한번 더 해보시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여러 건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준비하셔서 오후에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릴게요. 행감을 한다든가 예산심사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자료요구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종종 의원님들의 지인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지 말아 달라,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 예산을 살려주라 이런 부탁들이 종종 오곤 하는데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꼭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오후 회의 전에 전북토탈 음식관광네트워크 사업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중간보고 받으신 적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받은 적 있어요?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점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점검만 할 뿐만이 아니고 50% 이상 됐을 때는 중간보고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중간보고 받도록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중간중간에 보고를 못 받으셨으면 점검한 내용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오후 행감 안에.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자치법규 이행사항에 관해서. 그거를 한번 해보신 소감이 어떠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규를 이행한 것도 있지만 일정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법률이나 조례에 적용해서 해야 할 일들을 절차를 안 지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업무 연찬을 더 세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어찌 됐든 첫 번째 자료요청을 했을 때 너무 부실해서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또 2차에 걸쳐서 수정을 했어요. 수정을 했을 때요 단지 여부조사만 하라는 취지에서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전체 조례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개별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시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 틀을 갖춘 다음에 그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도 나오고 이런 건데 총체적으로 그런 시행을 해야 될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게요. 우리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는 게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들 주요 농정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어떻게 보면 법에 정한 총괄 상위 위원회인데요.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농림사업을 신청합니다, 실시요령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절차나 해제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이 법적으로 지사로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법정계획으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위촉할 정도면 아무튼 농림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행법상…….

진세

정진세위원

실제로 농림국에서 예산이랄지 모든 것들을 여기서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중요사항 하게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중요사항들을 다루는 심의위원회인데 예를 들면 이게 법적, 아까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는데요. 이게 모법이 어떤 거죠? 정책심의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방법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제14조에 의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거기 15조에 보면, 지금 가지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5조에 보면 정책심의회를 두게 돼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둔다고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거기에 15조2항 1·2·3호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호, 2호 해가지고 그 연관해서 17조에 보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내용도 있어요. 17조도 보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7조에 보면 2항에 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의무사항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한다’로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혹시 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의회에 제출하신 적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께 매번 연초 업무보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나중에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별도로. 어쨌든 이 몫으로 정확하게 이 법에 의해서 제출한 건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진세

정진세위원

연차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제출할 일도 없었겠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진세

정진세위원

검토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에 관한 보고서를 만든 적이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없었으니까 의회에 제출한 적도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단지 이거하고 업무보고서와의 차이를 둬야 할지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별도로 작성해야 된다면 앞으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일단 안 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이외에 예를 들면 15조2항3호에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정기적으로 해야 될 건수가 제일 많은 게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귀농어귀촌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이고요. 이건 조례에 의한 거고 다시 정리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절차나 해제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한 건.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들을 하셨습니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진흥지역은 했습니다. 이건 농진법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 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과거 건 모르겠지만 최근 건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서 농림부에 제출하면서 안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제 기억으로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명확히 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떻게 보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심의회가 농축수산식품국의 가장 중요한 메인 심의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정기적으로 해야 될 심의안건들을 처리를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따로 더 강하게 질책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실은 오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의 내용이 아무튼 없었어요. 리스트 업이 된 게 없었어요, 이 심의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들을. 지금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 내용을 찾아오신 거 같은데 우리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종합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기적으로 했고 1년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면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은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 종합계획, 시행계획 해가지고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관련해 가지고 발언도 했었고 그 이후에 농촌활력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자료를 주고 가셨는데 활성화 방안하고 귀농귀촌 발전대책 이 2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귀농귀촌 발전대책이 종합계획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리고 활성화 방안이 시행계획으로 봐야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다음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귀농귀촌 이 시행계획하고 종합계획은, 그러면 우리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는 그 관련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조례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례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위원회가 없는 대신 방금 말씀하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는데.

진세

정진세위원

제6조에 지원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도 강제조항이죠? 의무조항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한다’로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한다’로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차피 정책심의회에서 귀농귀촌에 관련된 지원계획, 시행계획은 지금 심의를 안 했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미리 자수를 하신 거니까요. 안 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계획은 각 부서에서 세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그 계획들을 심의회나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나 아무튼 위원회들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거기서 평가를 하고 필터링을 해서 그 종합계획을 그렇게 뽑아내라고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만들어놓는 건데 아까 종합발전계획도 마찬가지고 귀농귀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심의도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농림국에서 개별적으로 다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시행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과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만약에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법과 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결국은 법규위반이죠? 법규위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의적으로는 그러진 않았지만…….

진세

정진세위원

기본법 위반 그다음에 자치법규 위반 다 위반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에 대해서 기본계획 심의도 안 받고 다 시행한 사업들은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으로 심의를 안 받은 건 절차상 큰 하자가 있지만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쨌든 거듭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절차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께서 아무튼 실수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고 또 수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분명히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은 그다음 해 예산심의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또 실시하는 거고. 예산심사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솔직히 다음 주인데 그전에 그 절차들은 이행을 해놓으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것들이 만약에 사업들이 올라오면 예를 들면 그렇죠. 귀농귀촌 활성화와 관련한 거는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해도 국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절차상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절차들은 다 이행하시기를 그렇게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현숙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인데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시행조례까지 있어요. 여기에 지원대상이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민간유치원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원했던 사례가 없고 그걸 또 신청을 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지엠오(GMO) 문제를 비롯한 친환경 먹거리 문제와 관련된 도민들의 어떤 인식들이 굉장히 달라져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이런 걸 지원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오고 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생기기 전에 미리 조례를 검토하셔서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해내야 할지 다른 시도의 사례를 발굴하셔 갖고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과 수반되는 문제인데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를 든다면 전라남도의 경우는 60% 정도를 지원해줘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급식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도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면서요,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토종작물 보전 및 육성에 관련된 조례가 올해 서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도에서 배려를 해 주시는 덕분에 조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겠죠. 실제로 여성농민들이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토종작물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또 개인들이 이걸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거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 안 해도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도에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의견 간단하게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례 11월 4일날 최근에 시행이 됐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예산이라든가 현재 행감 준비 때문에, 우선 먼저 민관정책협의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이것도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서, 죄송하게도 올해 본예산에는 못 담았지만 만약에 시급한 뭐가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의 일환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용적으로 담아주셨는데 모든 농민조례들을 쭉 뒤져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조례들이 사장된 조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사장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걸 했을 때 이거는 시급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사실은 많이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에 불구하고 중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담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행내용을 잡아주시길…….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사업계획을 먼저 내주시길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건데 이제 마무리가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몇 명으로 마무리가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보고드렸는데 제가…….

현숙

이현숙위원

1만1,347명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4차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종 숫자가 1만1천여명 됩니다. 1만1,347명.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도내 여성농업인 25세 미만이 1만3천여명, 그다음에 25세에서 35세 미만이 5천여명, 65세 이상이 4만7천여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35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여성농업인을 한정하고 있잖아요, 수혜의 대상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그랬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혜택을 못 보는 인원이 6만5천여명이 되더라고요. 약 6만6천여명 정도가 되는데 이 나이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에는, 지금 하한선이 35세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25세로 좀 내렸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25세로 내린 기준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볼 때 그래도 실제 여성농업인이다 그 정도로 봐야 될 정도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5세도 많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아직 결혼적령기도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등록상에, 주로 젊은층들이 외부로 학교를 나간다거나 취업해놔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특히 주민등록을 시·군에다가 그냥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이분들이 과연 주민등록상 거기에는 있지만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25세 이상 정도면 어느 정도 결혼도 하셨을 거고 영농에 정착의지도 있으신 분으로 봐서, 이것도 저희들 맘대로 못합니다. 보건복지부 거기한테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승인을 받더라도 도의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요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5세부터 하는 걸로 현재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지금 농촌에 있는 여성농민들 중에 농촌으로 시집을 오는 여성들이 많은 퍼센티지가 이주여성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귀농여성 및 이주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14조에. 그리고 이주농촌여성 실태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이 또 들어있어요, 이 조례내용에요. 혹시 전라북도 외국인 이주여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파악이 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주여성이, 지금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현재 9,452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주여성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는 어디에서 주로 하죠? 이주여성센터 이런 데서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에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대외협력국장일 때는 대외협력국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아마…….

현숙

이현숙위원

이주농촌여성만 분리해서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하죠? 그냥.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농업인만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농촌여성 이주 회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그 업무를 한 60일 동안 국장을 했는데요, 이주여성 대부분이 우리 농촌으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담부서에서 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거의 90% 이상은 이주여성 농업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25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25세 미만. 그러니까 보통 결혼을 하면 빠르게는 18∼20세 정도 돼서 결혼해 오는 여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시간이 지나서 한 23∼24 이렇게 되는데요. 결혼한 지 10년 정도 돼야 한 30살 되고 그래요. 그러면 막 결혼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 시기가 21∼22살 정도 됐을 때 이 여성들은 소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자체가 보편성, 그다음에 여성농민들이 어떤 소득하고는 상관없이 실제로 농촌여성으로서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일부를 위로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복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수가 사실은 굉장히 많지도 않습니다, 따져보면. 따져보면 10만이 채 안 되는데요, 10만이 뭐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9,452명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런데 그중에 70세 이상…….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없을 것이고요. 거의 없죠.

현숙

이현숙위원

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중복지원이 되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데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대다수의 중심이 사실은 또 70세부터 70세 중반까지가 주 담당층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해당사항에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세부터 한다 하더라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전체에서 이주여성만 하는 게 아니라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소외되는 이주여성들을 포함을 하자라고 의도를 한다면 저는 20세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우리 실무자가 여기 있어서 제가 가능여부를 물어봐야 되는데요. 나중에 위원님, 그럼 20∼25세까지는 기혼자에 한해서만 하면 혹시…….

현숙

이현숙위원

저는 그렇게라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예산에 달린 문제인데요, 다음 예산 심사할 때 해가지고 기혼자는, 특히 이주여성은 젊은 분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 솔직히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기혼자에 관해서는…….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3만명을 목표로 했잖아요. 그 3만명 올해 절반도 못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세웠고 목표를 했으면 그 목표를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되는 이유들 중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불만의 가장 큰 목소리가 그 부분 하나고요. 또 하나는 65세 이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소한 저는 70세까지는 불가하더라도 한 68세까지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3만명 내의 목표를 완성하는 과정을 지켜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번 예산 할 때 20∼25세 이주여성 당연히 기혼자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또 경과기간이 있거든요. 몇 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국적 미취득자도 우리가 올해 20세는 해줬거든요. 국적 미취득자도 해 주고 우리나라 기혼여성도 20∼25세는 기혼이고 거기에 실제 정착을 해서 영농회 한다면 20∼25세는 우선 기혼자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위에도 상향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한은 보건복지부도 협의사항이니까요, 그건…….

현숙

이현숙위원

68세까지 올해는 한번 해보시는 걸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요? 내년에요?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내년에. 올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예산서 제출이 끝났어요.

현숙

이현숙위원

이미 끝났어요? 추경에라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끝났고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기혼자 20∼25세는 이거 가지고 하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추경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한 문제는 내후년에 한번…….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목표치가 모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령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기 요구자료 186쪽을 보니까 생생바우처 가맹점 확보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시들은 그래도 확보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비용을 쓸 수 있는 곳이 좀 부족하다. 특히 군 단위로 가면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농업하시는 분들은 바쁜 철에는 안 나와요. 한가할 때 나오죠. 그럼 농한기에 주로 써야 되는데 요즘은 농한기의 개념은 특별히 없긴 하지만 그래도 주로 겨울부터 봄 정도까지 하는데 홍보의 문제들도 좀더 집중해서 이때 쓸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해서 그때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가맹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좀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이거 시·군에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전라북도 전체에서 서로 상호교류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번 해본다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 전체적으로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가능해요? 전라북도 전체에서 다 가능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럼요. 그건 가능해야죠. 왜냐하면 없으면 전주에 나오셔야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물어봤더니 생생바우처 신청해놓고 못 쓴 사람이 아직도 많대요. ‘왜 못 썼냐?’ 그랬더니 ‘어디다 써야 할 줄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사실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이 화장품점, 수영장, 안경점 그런 건 올해 첫 시범사업이니까 여론을 들어가지고, 문제는 보건복지부인데 저희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병원하고 약국이거든요. 그게 의료보험 뭐하고 중복됐다고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졸라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왕에 만들어진 좋은 정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감사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니까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되기 전에 회의도 하시고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공문도 보내고 하셨네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현재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151쪽에 보니까 폭염을 보험대상 재해에 포함되도록 개선 건의도 하셨고. 그런데 이걸 보면서 답변이 온 거는 없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답변이 온 게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까지는 2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정청탁법과 관련해서는 3·5·10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농림부도 국무회의라든가 그런 데서 했었고 요즘 대통령이 좀 어렵지만 대통령도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 했는데 요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논의를 자체를 아예 못하고 있고요. 폭염은 반영은 안 됐지만 현재 농림부에서 긍정적으로, 왜냐면 농림부는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고 아니면 법이나 시행령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됩니다. 위원님, 어떤 건 4∼5년 걸리게…….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는 저도 긍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폭염을 보험에다 넣는 문제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주 사과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긍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이것도 안 왔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건의 한번 하면요, 통상 문제제기를 하면 대개 3∼4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농림부도 우리 쪽에 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과 수반되는 건 기재부입니다. 기재부 사람들이 솔직히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요즘 쌀 가격하락 때문에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주 서러울 정도로 기재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도 우리 쪽에 서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농림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걸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폭염은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주 사과농가들이 아주 역할이 컸습니다, 피해를 입었지만.

경태

백경태위원

다음은 198쪽 시·군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원현황 보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몇 개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약 2,2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D급이 몇 개나 돼요? 그중에서. D급.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자료 천천히 보고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이거 총괄 저수지가 2,232개고요, 3·4분기 현재 D급이 169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게 아마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일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에서 하는 거 있고 도에서 하는 거 있고 나눠져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수지는 시·군 관리, 그다음에 우리 옛날에 농조죠. 농어촌공사 관리 2개로 나눠지는데요. 대부분 저희들이 볼 때 D급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시·군에서 저수지 개보수하거나 그럴 때 도비도 지원해 주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그건 시·군지특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국비도 일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는 안전처에서 아주 시급한 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쪽에 안전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국지성호우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상치 않은 200㎜, 300㎜가 몇 시간 만에 막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D급 저수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 부탁을 해가지고 2013년도에는 사실 10억밖에 투자가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9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굉장히 다 옛날에 거의가 다 일제시대 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정읍 산외에서 한번 둑이 터진 거 있고요, 작년에는 경주에서 터졌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요즘 지진이 있습니다. 어제도 보령에서 3.5 정도 지진이 있었고 총괄적으로 저도 D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바로 밑에 마을이 있는 데가 많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특히 산간부가 문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바로 정부에다 건의해 갖고 국비도 많이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 또 D급은 보수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쌀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수브랜드 쌀 택배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쭉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고 하니까 지원이 안 되는 업체도 있고 기준이 있고 그래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수브랜드 쌀 택배 지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JB플라자에서 판매하는 중에서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명품쌀을 선정합니다. 거기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선정됐는데도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JB플라자에 입점해서 판매되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브랜드관이나 고품질 브랜드 쌀 이건 해당이 안 됩니까? 도청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는 거. 거시기장터에서 브랜드관에서 홍보하는 것들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JB플라자에 입점돼 있는 건 다 택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건 제가 한번 끝나고 따져봐야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JB플라자에 여기 돼 있어요, 지금. JB플라자 전라북도 거시기장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사이트 보고 계시는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요, 다 보고 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이트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 되는 부분은 좀 이따…….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 보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쌀값 가격에서 기준이 있어요. 20㎏ 5만원, 10㎏ 2만5천원 이 가격에 충족될 때 이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야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조정을 어느 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가격을 하향해서라도 지원이 되게끔 해 주셔야지. 보통 보면 10㎏에 3만4천원짜리도 있고 2만8천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제가 실무자한테 사무실에서 들은 소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인터넷을 보면서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났는지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실무진한테…….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 기준이 5만원, 2만5천원 이것이 현 시세에 따라 좀 바뀌어야 된다. 쌀값이 내려갔을 때는 이 기준가격도 내려가야 되고요. 이 가격을 그대로 놔두면 혜택 보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많이, 지금 예산도 얼마 안 돼요, 보니까 지원 받은 것도. 이건 결국은 우리 쌀을 많이 팔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양용호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결국은 수혜자가 별로 없어요, 돈도 얼마 안 되고. 그때그때 현실에 맞게끔 지원금액을 조정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기준을 딱 해놓고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결국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정확히 확인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우수브랜드 쌀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택배비는 하나도 못 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이거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다른 위원님 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죠. 정진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6기 송하진 지사님의 핵심공약이 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삼락농정, 관광, 탄소 우선 그렇게 되고 새만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토탈관광이라고 해가지고 관광도 그 3대 역점사업 중에 하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농촌도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변화를 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그런 브랜드 시책하에 오전에 김현철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농촌마을 관광화해서 농촌의 소득도 올리고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는 게 시책의 근본목표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에 관광을 접목시켜서 지금 사업을 추진들을 하잖아요.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마어마한 돈들 예산 투자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농촌관광이 예를 들면 체험관광 이게 또 체험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죠. 체험이 주입니다. 숙박도 좀 하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민선5기·6기 간단하게 그냥 단순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민선5기하고 민선6기하고 토탈관광을 하겠다. 그리고 농촌과 접목시켜서 요즘들 융복합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융복합으로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농촌에 관광을 접목을 시키고 그중에서 체험관광이 지금 주가 되고 있잖아요. 국장님 말씀 그대로 제가 다시 말씀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국장님이 봤을 때도 그렇고 민선5기하고 6기하고 농촌관광, 그러니까 5기 때 그런 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기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점으로. 6기로 넘어오는 기점에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농어촌 관광사업, 마찬가지로 이것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답변 이제 잘하세요. 계획이 수립이 돼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계획 언제 수립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 좀 보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에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4년 언제 했습니까? 민선6기 들어서 했습니까, 민선5기에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기에 지사님과 회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린 내용들을요, 국장님이 국장님 말씀을 다시 또 번복하시면 안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언제 만드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규에 의해서 2014년 4월에 수립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2014년 4월에 민선6기가 출범도 하기 전에 5기에 만든 계획을, 분명히 아까 국장님이 5기와 6기와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했는데 5기 때 세운 계획을 그대로 6기에 계속 이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법규계획이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6기 들어서서는 소위 전북형 생생마을 가꾸기 해가지고, 법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사님과 전문가들 토론회도 한 바 있고 그에 따라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죠? 문서로 나와 있는 게 없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문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내적으로 기본계획을, 법규계획은 아니지만 6기의 기본토대가 되는 계획은 분명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토론회도 하고 해서 그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요구자료를 하면 저희가 민선5기 때 거 보려고 하겠어요? 지금 현재 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지.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표지가 이렇게 왔어요. 전라북도 삶의질정책과. 우리가 2014년도 10월에 조직개편했죠? 삶의질정책과 그때 없어졌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때 없어졌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최소한 그래도 자료제출하시는데 그 정도의 예의는 갖추셔야죠, 의회에. 삶의질정책과 계획을 제출하셨고 내용이요 거짓말 않고 2014년도 시행계획 주셨어요. 지금 벌써 저희 3년 지났어요, 3년. 3년 묵은 계획을 지금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계획이라고 제출하셨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한 100여건 넘는 자료를 제가 일일이 결재해야 되는 게 도리나 자리에 계속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번 토요일, 일요일 자료를 보면서 많은 걸 제가 위원님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책임추궁을 하세요. 농촌활력과 과장님 도장 찍어서 제출하셨잖아요. 최소한 과장님들이 제출하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괄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총괄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내용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2013년도 통계 다 넣어놓고 2014년 계획 여기다 넣어놨어요. 지금 하지도 않는 사업들도 무지하게 많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변명 안 하겠습니다. 민선6기 때 됐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직원들이 법정에 의한 계획, 왜냐하면 위원님이 법규를 지켰냐 안 지켰냐를 따지다 보니까 이번에 자료요청을 많이 하시니까 법규를 제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민선6기 계획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변명 안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변명을 안 하시니까요, 저도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법규를 그렇게 안 지키십니까? 제가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이게 몇 개년 계획입니까? 10개년 계획이에요, 5개년 계획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연도가 2015년에서 2019년이 2014에서 2018로 바뀌었습니까? 2015년에서 2019년이 맞아요, 2014년에서 2018년이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래 2014에서 2018이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착수는 2013년 8월부터 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북발전연구원에서 2013년 8월에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 계약하실 때 왜 심의위원회 안 거쳤어요? 이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3년도 일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현재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용역과제심의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왜 여기를 거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정진세 위원님의 말씀…….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 정진세 위원님이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무조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거 토탈음식관광네트워크 사업 지금 50% 넘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중간보고 안 받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그래서 끝나고 받았는데 3번에 걸쳐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자료는 받았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쪽에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11월달 중간보고 개최 예정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 보면 점검을 했는데 총 3회……. 세 번째 쪽을 보시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조사업 점검결과 해서 점검개요 8월 25일날 담당자.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점검은 했다고 하셨는데 50% 이상이 지나면 중간보고를 받게 돼 있잖아요. 11월달이면 결과적으로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예요? 올해 12월까지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11월달이면 이미 다 과제가 끝날 판인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이거 아까 제가 과장님한테 확인하니까 홈페이지에 다 게재해서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신문에는 게재했습니까? 안 했죠? 홈페이지만 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홈페이지에다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 과제를 수행한 이 기관이 저는 심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다 주려고 작성을 하고 예산 세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 기관이 자, 심사위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심사배점표는 3장이 들어있거든요.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인 줄 알아요? 농어촌관광지원센터장, 관광총괄과 과장님이죠? 여기는 우리 김동규 과장님이 하셨죠? 여기에 민동규라고 써졌는데 이게 누구예요? 관광총괄과 민동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학수

이학수위원장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인가만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도청 관광총괄과에 전문계약직공무원…….

학수

이학수위원장

전북연구원의 조승현 이 세 분이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렇게 해도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개소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적격심사를, 그때 전문가라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100점 만점에 92점, 89점, 89점 이렇게 줬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누가 여기 믿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주관기관 인력현황을 보면 이정애, 이다영, 이은영, 김윤후, 강혜진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외식조리학과 교수, 대학원 식품공학과 휴학 중, 경영학과 대학원 수료, 예술대 관광콘텐츠학과 교수, 서금연구소 연구원. 이분들이 이 용역을 하실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계의 전문가나 실무진들을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TF 형식으로 인원을 구성해서 월급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수당 정도 줘가면서 예산 절약을 해서 그렇게, 각계의 전문가나 실무진으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용역을 딴 기관이 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라는 기관에서 땄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한 군데에서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여기에 연구소가 있어요? 전북미래연구소 앞으로 계약했습니까, 어디 앞으로 계약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말씀드린 대로 유네스코 전주음식창의도시 시민네트워크하고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게 용역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이 기관이요? 법인 등기부등본부터 시작해서 자료 좀 다 갖다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개인 신상에 관한 겁니다만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표는 해드릴 수 없고 이거는 누가 봐도 특정기관을 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면요. 심사위원도 내부 인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이 심사를 하게 해야지. 농촌관광지원센터 임채군 씨가 센터장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 당시에는 센터장이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센터장, 관광총괄과 전문위원, 전발연 연구원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이 용역을 수행하는 대표가 총괄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시죠? 잘 아시는 분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송재복 씨로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 이 예산을 처음에 세웠어요? 말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음식, 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음식을 관광자원화해서 농촌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누구 입맛대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런 용역은, 지금은 돈 들이고 않고요. 홈페이지에만 들어가 봐도 관광객들이 도민들이 어디에 가면 무슨 음식이 맛있다고 트위터나 이런 데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조사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도 충분한데 어느 특정기관을 이렇게 선정해서 1억씩 예산 세우면 됩니까? 이런 사업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신규사업으로 작년도에 지금 2016년도에 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작년도 2015년도에 농식품산업과에서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때 행사복 구입하셨죠? 알고 계시죠? 이거 정산서 보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5년 엑스포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옷은 매년 자원봉사자들 행사용으로 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옷을 왜 전남 장성에서 삽니까? 왜 전남 장성에서 구입을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단가 때문에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핑계죠. 설령 옷 200벌에 360만원인데 예산이 얼마 책정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10% 비싸봤자 돈 400만원도 안 됩니다. 돈 몇 푼 아끼자고 장성군에서 사는 옷이 전라북도 전주나 익산, 군산에서 사는 옷보다 쌉니까? 이 본사가 장성에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저도 서류만 보면 전남 장성군에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전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강용구 부위원장이 지적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총무과 458만원 서울, 일자리정책관 선수복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2015년, 2016년 2년에 걸쳐서 1,347만6천원, 1,518만원 이거 다 경기도 특정업체에서 구입했고요. 새만금개발과 800만원 경기도, 체육정책과 300만원 강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올해는 전주에서 210벌 525만원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바람막이 옷 구입하시면서 가격차이가 얼마가 난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전라북도에 점포를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쩌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규에 허용되는 대로 조금, 우선 법규는 지켜야 되는데요. 큰 문제가 없다면, 특히 우리 사업소도 있고 하니까 무주는 무주, 장수는 장수 그런 데서 해서 법규에 허용되는 내에서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런 제복들은 어차피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다 고르잖아요. 이거는 장성의 이 업체가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는지 이거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 아는 지인 팔아주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옷이 아니고 가격에 맞춰서 옷을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저희가 얼마를 줄 테니 이거에 해달라 하는 게 상식이겠죠, 지역에서. 전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를 들어서요, 전라북도체육회에서 2015년도에 선수복 330벌 2,838만원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샀거든요. 이거는 전주업체가 본사에 의뢰해서 특판 해서 산 거예요. 이런 거는 단체복들을 살 때 전주대리점한테 말해서 특판을 회사에다 요구하면 본사에서 20%, 30%씩 전부 가격 내고해 줍니다. 메이커별로 전부 그렇게 집행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예,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시면서 “아, 예, 예.”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내에서 가급적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345쪽요. 시·군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 이렇게 쭉 보면서 2014년도에 5분이 사망하시고 2015년도에 8분, 2016년도에 9분. 계속 사망자가 늘고 있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혹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연도별로 교육시키는 건 차치하고 예산 나가는 건 경운기가 특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경광등 사업 좀 하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반사판 부착하는 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반사판 정도가 아니죠. 경광등입니다. 좀 요란하게 울리는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경운기 경광등?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경운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트랙터도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2천 해서 했습니다. 사업량이 약 3천, 경운기가 2,160대, 트랙터가 1천대 해가지고 3,200대 정도로…….

경태

백경태위원

3억2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3억2천 하고 있습니다. 평균 100만원 정도.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음주 안 하셔야 되고요. 관행적으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약주 드시고 일하시는데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저 산골짜기에 경광등 달아놓는다고 혼자 다니는데 그거 누가 봅니까? 지금 이 사고를 보시면 3건에 3분 사망, 2015년도 무주 같은 데 보면 1건에 1분 사망. 전국에서 65명 사망했는데 전라북도가 9분이면 굉장히 사고율이 높은 겁니다, 이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중산간을 저렇게 땅을 아끼려고 도로에서 농지 진입로를 굉장히 각도를 세게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구배를 완만하게 하면 내 땅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가끔 경운기나, 특히 트랙터는 전복하면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 데서 일하는 경운기나 트랙터에 경광등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경광등은 시내 주행할 때 필요한 거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또 근본적으로 각종 SOC사업을 할 때, 특히 농지에 진입할 때…….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이거는 국에서 할 일도 아닌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시·군에 독려해 가지고 시·군에서 각종 교육이 다 있잖아요. 각종 교육에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자료를 만들어서 상영을 하든 이건 의무적으로 시·군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바로 행감 끝나는 대로 자료 수집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이 사망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지 사망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으로 경광등 같은 거 달아주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들이 자꾸 사망자가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공문도 보내시고 아니면 도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더라도 각종 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군에는. 작목반별로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교육할 때는 꼭 안전교육을 하셔가지고 사망자 한번 줄여보시게요. 이런 거는 도심 주행하는 거니까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고 필요하면 예산도 늘려야죠, 이런 거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농촌에서 어렵게 일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 생각하면 이런 거 예산 좀 늘린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쓰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보조자료 49쪽 복지정책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이 사업은 농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예상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시작하자마자 이것 딱 꽉 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를 조금 늘려달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참 위원님 말씀대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산 문제인데 작년에 도비 1억이었는데요, 올해 15% 증가한 1억1,500 현재 예산 제출 드렸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500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부끄러우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만약에 더 한다면 추경이라도 가능한지 예산과하고 협의를 좀, 솔직히 이 사업만큼은 저도 늘리고 싶었는데요. 저도 반응이 좋은 사업을 해야 된다고…….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왜 반응이 좋은지는 알고 계시죠? 이 사업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단순히 여성농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농촌에 일손이 굉장히 달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또 농촌의 요즘 그런 활성화 문제 그다음에 우리끼리 그 순간에 모여가지고 농촌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도 그냥 공약사업이라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느껴서요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조금 많이 확대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시·군에서 제가 최소한 네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왜 이거 안 늘려 주냐, 다른 예산을 좀 잘라서라도 해줘라.’ 이렇게 의견을 하시는데 계획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거 사실은 제가 각 부서에 다가 미리를 얘기를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들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사실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예산 수립을 할 때. 그래서 그 예산 수립을 정확하게, 너무 넉넉하게 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좀 줄이시고 이 예산을 오히려 이렇게 필요한 늘려야 되는 예산으로 편입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방안들을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사항을 보고를 받고요 단가를 4만원에서 5만원, 지원일수를 60일에서 70일로 하도록 강력하게 지시했고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현재 예산을. 단 사업량은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었는데 만약에 늘어나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55쪽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분석을 해보면서 사실은 시·군비가 70%, 도비가 20%, 자담이 10%예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 왜 운영하고 있는지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도시하고는 다르게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전념하려면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걸림돌이 돼요. 도시하고는 다르게 그런 육아나 보육을 할 만한 곳이 적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비보다 시·군비가 70%가 되다 보니 시·군에서 이 부분이 신청이 되어져서 도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으면 영 늘어나질 않습니다.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 시·군에서 “No” 하면 어렵지만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법규…….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를 원하시는 여성농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규로요? 새롭게?

현숙

이현숙위원

예. 왜냐하면 보세요. 총 8개예요, 8개 사업소예요. 남원, 진안 이거 갖고는 그 지역을 다 커버 못해요.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뭐죠? 학교 끝나고 나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방과후학교요.

현숙

이현숙위원

방과후, 방과후는 학교 개념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애들 끝나고…….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어요. 저도 진안에 있을 때 했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애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성농업인센터가 운영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시골 쪽은.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군으로 도에서 계도사업을 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시·군이 좀 끌어안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저도 왜 8개밖에 안 되냐. 저도 진안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하는 사람 있다면 시·군을 설득해서라도 신규로 필요하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만일 시·군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도로 일단은 저거를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그건 시·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위원님하고 이건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160쪽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 지원사업 이거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 대부분 8개 업소가 다 RPC예요. 그렇죠? 160쪽요 보조자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요구자료입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요구자료 말고 보조자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현숙

이현숙위원

160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 지원사업이에요. 거길 보면 8개 사업소가 있는데 다 RPC입니다. 그런데 왜 RPC에게 이 사업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비용이 나가는지 저는 정확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요 서울에다가, 사실 대도시에 학교급식하는 데는 서울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울에다가 쌀을 납품하는 RPC…….

현숙

이현숙위원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RPC가 스스로 하는, 어차피 자기네들의 쌀을 팔아야 되는 이런 RPC 본연의 업무예요. 그런데 왜 도에서 이 비용을 지원해 주냐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게 됐냐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거 할 때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건 인증비는 따로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이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농산물이나 쌀을 많이 외부로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서울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이나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시식용…….

현숙

이현숙위원

이 비용이요 RPC한테 나가는 비용이지 각자한테 보내주는 비용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RPC로 하여금 자기네들 거 홍보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하게 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일종의 특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 유통마케팅이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친환경 유통을 하는 몇 개의 RPC에 한정이 돼서 이거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도 차원에서 내지는 도 차원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친환경을 하는 농협 전체가 어떤 구성으로 묶여서 마케팅을 해야지 개별마케팅을 해갖고서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본인의 고유의 업무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고민을 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RPC가 이 8개 말고도 있다고 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많이 있는데요 서울에다만, 서울 학교급식. 왜냐하면…….

현숙

이현숙위원

서울이 됐든 외부에 나가는 데다 이걸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축

�썷 ��썷 ��구 답변이 길어져서 안 되는데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나라 친환경이 참 문제점이 있는 게 전남이 보조금을 적정하게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은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의 덤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서울에다가 우리 친환경을 납품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어떤 RPC는 참 굉장히 어려운데 적자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납품하는데 이건 그러니까 어떤 특정 RPC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서울에다가 납품 그런 업체에다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절대 특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혜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호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요구자료 355쪽에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올해 국제발효엑스포 사업비 총 얼마예요? 얼마 들어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 15억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 자료를 보면 요구자료에 행사개요에는 12억5천만원이라고 써놓고 추진실적에는 15억5천이라고 들어가고,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표기상에 좀 저희들이……. 출연금, 그러니까 위에 행사 사업비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실무진이 넣을 때 출연금, 옛날에는 출연금이 없었거든요. 그냥 엑스포 해서 12억을, 어쨌든 12억5천이 맞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알았어요. 매년 행감자료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되어 작성되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외부로 나가는 이런 자료를 이렇게 숫자가 틀리면 우리는 어떤 것 보고 평가를 해야 해. 지금 12회까지는 우리 전주국제발효엑스포조직위에서 이것을 운영했고 올해 13회부터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차별화가 되었어요? 지금 이 행사 진행할 때. 그때 그전하고 생물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론을 분석을 해보면 시민강좌라든가 체험행사 등 옛날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고 또 현장체험이벤트 확대, 행사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쾌적한 관람환경을 구축했고, 제일 중요한 건 식품업체들이 사실 전에 조직위원회는 생진원처럼 식품업체에 대한 R&D 컨설팅이라든가 지원기능이 없는데 거기에 우리 생물산업진흥원 전체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업체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그때 애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도 배우고 해서 상당히 전반적으로 전에보다도 1회지만 총평이 평가가 좋았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작년에는 그 행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 16억 들어갔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이번에는 좀 적게 들어갔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 도비하고 시비 보조금만 합치면 13억 들어갔고 올해는 5천만원 줄어들은 12억5천이었습니다, 보조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용호

양용호위원

3년간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 참가규모나 해외 참가기업, 해외바이어 참가실적이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그런가 좀 줄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규모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야 된다 그런 부담이 항상 있으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어도 진정성 있는 바이어가 있는 반면 관광하러 오는 바이어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숫자에 대해서는…….

용호

양용호위원

국장님 말씀의 그 취지는 제가 이해한다니까. 그런데 B2C현장 매출액도 2014년은,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는 내가 모르는데 38억원이고 2015년은 40억원이에요. 이건 거의 반절로 줄었어요, 이번에 가집계가 22억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으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전에 입장객 수하고 현장매출액은 참고를…….

용호

양용호위원

다 허수인가요? 이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허수라고, 그분들 나름대로 이유가 집계방식이 다르겠지만 그때도 국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인데요. 이건 어쨌든 송구스럽습니다. 국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부터 집계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줄은 거에 대해서…….

용호

양용호위원

이거 22억은 정확한 숫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하니까…….

용호

양용호위원

보고 하여튼 정확히 해서 우리 산경 위원들한테 다 자료 한번 줘보세요. 최종집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엑스포조직위한테 작년에도 질타를 좀 했습니다. 50만명이나 왔어요. 그럼 전주인구 다 갔지 않냐 하면, 이거 끄고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양용호위원

알았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음에 정회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회 때. 50만명을 갖고 왔어요, 저한테요.

용호

양용호위원

추진실적 보면 지금 산자부 주관 대한민국 국제전시인증 연속 6년간 했어요, 국제전시인증을. 산자부 대한민국 유망전시회 4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이런 것은 진짜 국장님이 노력해서 국비를 다만 몇 푼이라도 갖고 와야지 국비는 하나도 못 받아갖고 무슨 전주국제발효엑스포를 국가에서 인증하려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농림부가 인정을 해가지고 적지만 4천만원을 줘가지고요 전북 명인관을 그래서 만든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래도 몇 억은 부담해야 하고.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행사비가,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자는 그런 안도 내놨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위원들이 전반기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이건 축제성 엑스포인데 장소를 옮겨가게 되면…….

용호

양용호위원

엑스포 끝나면 다 철거해 갖고 우리가 행사 참가하는 시설비로 다 들어가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것도 올해만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물자를 해서 전시회를 해서 농민들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이런 걸 연구를 해봐야지 매년 돈만 10몇 억씩 행사비용을 철거해서 날리게 되면 시설을 하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동문서답인데요 정말 컨벤션센터가 도에 필요합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게 아니라 음식물센터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진짜 우리 농민들한테 실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행사를 잘 한번 해보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다면 한식조리학교 있잖아요, 한식조리학교. 여기하고 매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식조리학교도 우리가 운영비만 떠안고 돈을 주지 뭔 특별한 것이 지금 뭐 나타난 것 있습니까? 음식 하나를 어디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를 하나 만들어봤냐고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한식조리학교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년만 더 도와주십시오. 진짜 이번에는…….

용호

양용호위원

만약 안 되면 그때는 문 닫을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년 후에는 저도 그때까지는…….

용호

양용호위원

여기서 약속합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2년 후에는 우리 위원들도 의원 안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있고…….

용호

양용호위원

아니, 의원 안 할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우리가 믿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번에는 처음부터 우리 실무진들 들었으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재선해도 산경위에 있다는 보장이 없지. 다 끝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대신 위원님, 11억원…….

용호

양용호위원

하여튼 정말 뭔가를 조리학교가 전라북도의 한국의 맛 하면, 전주의 음식의 맛 하면 뭔가 독특한 것을 하나 발굴해서 세계적인 음식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생진원으로 기관이 바뀌었잖아요, 시행기관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뭐가 달라졌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프로그램을 조금 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전도 했고요 시민강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체험이벤트도 좀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저희들이 시설비도 줄이고 부스 수도 약간 줄여가지고 관람환경을, 왜냐하면 9월 하순이다 보니까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안에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환경도 쾌적화 했고 특히 안전 문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부 개선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부스도 줄였고 프로그램도 줄였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프로그램 늘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프로그램을 늘렸는데 방문객은 줄고 매출은 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건 정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정회 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럼 위증할 수는 없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위증하지 마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50만명까지 갖고 온 적도 있어서 왜 이러냐 했더니 의회에서 항상 예산심사할 때마다 감액의견이 나옵니다. 감액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엑스포조직위원회 예산이 작년에도 5천만원인가 깎였던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증가를 시키다 보니까 저도 기억에 이게 과장 때 10만명인가 시작했는데 50만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 거 그러니까 2015년 작년 거 이전 것은 저희들도 그냥 기록으로만 남고 그건 참고하시지 말고 올해 거부터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내년도는 비교해서 실제대로 내놓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올해는 몇 명 왔어요? 실제적으로 몇 명 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15만명 왔습니다, 실제로. 실제로요 전주시 이런 저기에서 15만명 온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온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이 엑스포를 전주시민들 가서 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외국인까지 해서, 하여튼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 중에서 실인원이 15만명 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저는 50만명도 적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거듭 노력해서 50만명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부스도 줄이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스는 약간 줄였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산 절감은 얼마나 시켰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은 5천만원 했지만 그쪽 시설비용을…….

학수

이학수위원장

뭐뭐 줄었어요? 시설비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는 총 7억4천이었는데 올해는 6억6천 해서 8천만원 절감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시설비의 대부분이 텐트비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텐트비 그다음에 오픈식 할 때 기념식 할 때 그런 거 하드웨어 전부 말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올해는 텐트 어디서 쳤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입찰을 해가지고 서울 소재 KBS아트비전, 우리 도내하고 공동수급하는 데 가점을 줘가지고 공동수급 40%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겠지만 일단 정회를 하셨다가 지금 3시 반이 됐으므로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직 방망이 안 쳤어요, 국장님.

현숙

이현숙위원

3분 안에 끝낼게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럼 이현숙 위원님 간단하게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로컬푸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래봤더니 로컬푸드 원산지표시 및 모니터링 위반단속 결과가 2014년, 2015년으로 해서 나왔는데 잔류농약, 유통기간 2개 문제가 됐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용진농협, 완주효자점, 완주모악점 같은 경우는 2번에 걸쳐서 다 잔류농약 문제가 나왔어요. 유통기간 문제도 나왔고요. 이거 조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명예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모 J원협은 3회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인증을 해 주거든요. 인증을 최소했고요. 최근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강력하게 만들었고 제가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현숙

이현숙위원

예,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좀 억울한 게요 로컬푸드를 잘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저희가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외부인들한테 요청을 해서 한 걸 보도자료를 낸 겁니다. 저희가 숨기려면 안 하죠. 그런데 그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왔다 했는데 마치 저희들이 막 방치한 것처럼 오히려 저희들은 잡으러, 왜냐하면 안 잡으면 안 나오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국장님, 행정의 책임은 도에서 지는 겁니다. 누가 중간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못한 죄는 첫 번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면 이해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변명은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런 관리감독에 대한 결과 정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내년에 이 얘기 또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산 세워서 계속 조사해서 보도자료 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조사도 중요하지만요 집중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세요, 도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리고 언젠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도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용호

양용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신문하실 위원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어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 지원에 관련된 신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에 대한 복지들은 있는데 어업인에 관련된 복지 부분에 대한 실태현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업인 복지 관련해 가지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어떤 내역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첫 번째로 각종 보험을 제가 보니까 농업 분야는 여러 가지 농업인 재해, 농기계 재해보험. 보험을 농업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산 분야는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선원보험이라든가 어선보험, 그러니까 어선원은 말하자면 차량보험이죠. 그다음에 개인에 대한 어선보험 그런 것도 확충을 해나가고 있고요. 국비사업이지만 최근에 직불금을 육지에서부터 8㎞ 떨어져 있는 도서지역이나 하루에 배가 세 차례 이상 다니지 않는 데는 직불금을 1년에 거의 조건 따지지 않고 50만원씩 지원하는 등 어업인 복지도 증진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농업인과 비교해서 소외받지 않지 않도록 계속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순수 도비 복지사업은 없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순수 도비사업은 각종 보험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보험사업은 자비부담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순도비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 쪽도 보험은 100% 보조는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보험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지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복지사업 몇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삼락농정에. 그게 어업인한테도 해당사항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어업인도 당연히…….

현숙

이현숙위원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어업인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어업인이 다쳤을 때도 그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치는 게요, 어업하시는 분들이 대개 영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선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도 있습니다. 안전공제도 있기 때문에 맨손어업, 그러니까 배에 나가서 다치는 건 당연히 보험료가 있고요, 맨손어업 하다가 다쳐도 저희들이 농업과 마찬가지로…….

현숙

이현숙위원

60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과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어업은 새만금 사업이 되면서 부안, 고창 이쪽 지역은 사실은 어업이 거의 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첫째로 어장이 많이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대체어장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새로운 품종,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심포에서는 백합이 유명했거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지금은 안 나오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백합이 문제인데요 고창, 부안 쪽에다가 많이 해보려고 종패를 뿌려봤는데 아마 그것도 생육환경이 심포 그쪽에만 적합한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새만금으로 인한 어장상실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만㏊ 정도 해서 계속 지금 확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체어장을 시·군과 협의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대체어장을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발굴한다는 얘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없어진 면적이 약 1만2천㏊인데 저희들이 1만1,800㏊ 정도…….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결국 어장이 좀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네요? 부안 쪽에 있다가 밑으로 쭉 내려온다는 얘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전남 쪽에 보면 원전이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영광원전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고창 같은 경우 원전이 인접해 있어요. 그 영향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혹시 강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 영광원전 때문에 우리 고창, 부안 쪽에 있는데요 보상 문제 가지고도 아직 영광원전 쪽은 보상을 다 해줬다, 아니면 우리 쪽은 보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상 안 받은 지역에서 피해가 나고 있다라는 양측 간의 대립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가급적 주민 편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농업도 그렇고 어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라북도는 원전이 없다고 해서 어떤 피해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따지지 않으니까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업인 또한 소규모화 또 영세화 자꾸 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도 민원을 받다 보니까 나온 건데 축산업 쪽 이야기입니다. 요즘 동물복지라고 표현이 되는데 도에서도 보니까 동물복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반려견, 특히. 고양이.

현숙

이현숙위원

있는데 동물복지라고 하면 물론 반려견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축산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동물들을 키우고 그거를 또 우리 국민들이 먹도록 하는 것도 옳지 않은 부분이라 그걸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업내역도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하고 실지로 그렇게 동물복지를 통해서 가축을 키워내는 그런 축산농가들이 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대책이나 지원 같은 걸 해줄 계획은 있으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동물복지농장 인증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올해의 경우에는 5개소를 인증했는데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조금 도축할 때 가격을 더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 문제거든요. 뭐든지 밀실사육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AI나 구제역에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우리 농장, 특히 입식밀도를 규정에 맞도록 우리가 밀도 권장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동물이 먹는 건 결국 또 인간의 신체에도 영향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물들이 얼마만큼 잘 키워지느냐도 도민들의 건강하고도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 부분에도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유기견센터에 관련된 결과를 들어봤어요, 제가. 들어봤더니 아무래도 서울하고는 다르게 지방이다 보니까 시·군별로 유기견센터가 시·군 직할로는 없더라고요. 전주시만 이제 하나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번에 하나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심각해지냐면 사실은 알다시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애견인구도 늘어나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애견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을 교육 없이 받아들이고 또 버려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은 생태계 교란까지도 가져가는 부분까지도 가거든요, 개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화들에 대한 어떤 변화, 그러니까 농촌이 껴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예산도 못 세우는데 어떻게 그런 예산을 세우냐 이런 시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강아지나 동물들,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들에 대한 어떤 복지뿐만 아니라 그런 걸 추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사는 동물들이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과 더불어서 적어도 시 단위에서의 유기견센터들이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 것들을 권유를 좀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행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기준 이런 것들이 마련된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저희들이 각 시·군에 유기동물위탁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군산하고 익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른 데는 수의사가 있는 동물병원이거든요. 그런데 군산하고 익산은 아직 민간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나 그런 걸 못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반려동물의 우선 예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어쩔 수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잡는 거에서부터 신고 나오면 포획하고 가져다가 분양하고 치료하고 또 안 되면 안락사까지 시켜야 되는데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동물복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주시에서 새로 만드는 걸 시범사업 해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익산에서 최근에 애견을 잡아다가 잡아먹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익산 같은 경우 위탁이 두 군데가 있는데 위탁 중에 한 곳에 지금 폐쇄가 되긴 했는데 위탁을 받아서 들어온 유기견들이나 유기동물들을 불법으로 팔거나 식용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감독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직영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점검·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용호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국장님, 농축수산식품국의 조례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례가 19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9건.

경태

백경태위원

국의 조례요, 국의 조례. 과에 있는 조례 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5개 있습니다. 45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하고 좀 틀린데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조례 중에 위원회나 심의협의회, 심의회 이게 총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조례 중에서 16건의 위원회나 회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5건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혹시 경제산업국 거 보고 모니터링하신 분계세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국장님 그런 지시 안 하시죠?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경제산업국 거 혹시 행정사무감사 보시거나 이렇게 모니터링하신 분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똑같은 질문을 또 해야 되니까 혹시 보고 보고 받으신 거나 이런 거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그걸 보시거나 보고를 받으셨으면 제가 그냥 요지만 설명하면 국장님이 바로 알아들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준비한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경제산업국에 했던 얘기를 또 농수산식품국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처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에서. 그랬으면 적어도 어느 분인가는 그걸 보고 거기에서 나온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국장님이 적어도 준비하고 오셔야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럼 제가 또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혹시 민간위탁 말씀이신가요?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아까 조례가 저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위원회 구성 안 된 것도 5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과 꼭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경제산업국 할 때 저희들이 그걸 했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여기서 더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우리 실무진이 누군가는 준비를 해온 것 같습니다, 미리 자료로.

경태

백경태위원

그런데 보신 분 계시냐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사무실에 아마 있을 겁니다, 요원이.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제가 지시했고요, 그 요원이 사무실에 지금도 아마 적고 있을 겁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제산업국 할 때 했던 얘기들이 여기서 또 안 나올 수 있도록 시간낭비 안 하도록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예산을 쭉 보면서요 집행률이나 이런 걸 보니까 시기 미도래, 또는 11월 집행, 12월 집행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2016년도, 65쪽에. 이걸 보면서 전반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전북 쌀 홍보 11월 집행예정 50% 집행하셨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했어도 안 되나. 전북 쌀 홍보 같은 거라든가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은 거의 다 끝난 것들이 많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행감 끝나고 다시 한번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위원회에 현재시점에서 가장 최근시점 기준으로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아니요,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서 제가 신문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바로바로 알아들으면 그걸로 됩니다. 자료요구는 제가 해달라는 것만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불필요하게 행정력 낭비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중단됐던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돼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정산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법률위반 건에 대해 어떻게 인정하시는가요,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산 늦어진 건 인정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휴식시간에 해봤는데 크게 어떻게, 사실 이 사업이 공모를 30∼40개 대학이 해서 한다고 하면 참여를 못하게 한다면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러겠는데 현실적으로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3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고민 한번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정산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이랄지 보조금법이랄지 이런 거에 위반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행정 4월달까지 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것은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지침을 그렇게 내렸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위반한 거 인정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인정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법률위반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률위반인 것은…….

용구

강용구위원

지방재정법 위반이죠,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더 따져볼게요. 저희들 지침으로 내렸는데 그건 한번…….

용구

강용구위원

점심시간에 따져보시고 설명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출연금 정산에 대한 별도의 법적규정이 없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용구

강용구위원

출연금이더라도 우리 보조금 아닌가요? 지방보조금. 그러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도 될 수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규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반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냐, 안 하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인정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됐습니다. 365페이지에 사업비 보니까 44억8,600만원이에요, 총사업비가. 행감 요구자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4년부터니까요, 올해 사업비는 8억8천만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 옆에 괄호 쳐가지고 얼마예요? 합계가. 28억6천원인데 나머지 20억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금액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자료를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분석이 아니라, 허위자료 제출이에요? 그러면. 허위자료 제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카운팅 할 때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얼마가 정확히 맞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실무진 한번, 정확한 금액을…….

용구

강용구위원

위원장님, 우리 김동규 과장님께서 답변…….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동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구

강용구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총사업비는 금년까지 해서 44억8,519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자료처럼 총계는 44억8,600만원이 맞는데요. 그 내역에 가서 조금 저희들이, 도 지특이 여기에 10억으로 돼 있는데 16억이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도 지특 16억.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도비가 10억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거기도 16억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6억.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그다음에 자부담에 표기가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8억6천으로 돼 있는데 12억8,500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자료의 제출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올해 약정 맺은 대학교가 어디어디예요? 전문인력 양성사업.

동규

김동규농식품산업과장

금년도 사업 시행한 대학 말씀하시는가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국장님께서 아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는 1학년하고 2학년이 혼재돼 있는데요 1학년 전주대하고 원광대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 작년에 2차년도 이제 2학년 과정이죠? 거기가. 2015년 과정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를 기준으로 1학년 과정은 전주대 5명, 원광대 6명. 그다음에 2학년 과정은 전주대 11명, 우석대 10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36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에 예산서(계획)에 직접비 2015년 과정 2차년도 과정 전주대 1억4천, 원광대 1억3,200. 2016년 과정 1차년도 전주대 1억4천, 원광대 1억4천. 이게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5년이니까요, 2015년 기준으로 1학년이 전주대가 합쳐서 19명입니다. 2014년 과정이…….

용구

강용구위원

국장님! 자료가 잘못됐잖아요. 우석대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다시 보면 365쪽에 1학년이 전주대하고 우석대거든요. 그러면 2014년 과정에……. 위원님, 지금 368쪽 가지고 말씀하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369페이지입니다, 올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69쪽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2016년 사업비 실행계획서 거기에 참여기관사업과 해가지고 2015년 과정 2차년도 대학교 2개, 2016년 과정 1차년도 대학교 2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2015년도 2차년도가 원광대학교가 아니고 우석대학교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주대학교가 우석대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2차년도가 전주대하고 우석대입니다. 전주대 11명, 우석대 10명.

용구

강용구위원

그건 2016년 과정 1차년도 거고요, 밑에.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이것도 자료 잘못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잘못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주대 맨 위의 것이 빠져야 돼요. 우석대가 들어가야죠, 1억4천짜리가. 2차년도 사업.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죄송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감사를 다시 할까요? 자료들이 이래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자고 해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돈이 한두 푼 나가는 것도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번 더 가겠습니다. 올해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약정서 이렇게 4개 기관 방금 전 이야기했던 학교 약정서가 있어요. 작년도에 5월 29일날 전라북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조례로. 갑을 명칭 지양 조례가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갑과 을을 사용하지 말자고. 자, 우리 지원약정서에는 다 어떻게 표시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갑, 을로 표현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 위원이 발의해서 그냥 안 지켜도 된다는 건가.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개선 요구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또 하나, 우리 정산서를 자료요구를 해서 봤어요. 세부적인 영수증 내용들을 봤거든요, 한번. 이게 기간이 2013년도, 2014년도 치인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영수증들이 있습니다. 근태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근태관리요?

용구

강용구위원

예. 휴가 간 사람이 10시간 근무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정산서류가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관리감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도에서. 경제산업국 할 때 민간위탁 사업들, 출연 사업들 세부 정산서 다 자료요구했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에서도 민간위탁사무, 출연사업들 공식적으로 지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정산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민간위탁하고 출연사업들…….

용구

강용구위원

예, 출연사업들요, 개별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실무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학교에서 썼던 예산들이 있어요. 1억7천, 1억2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이 많아가지고 자료제출 안 해 주셨는데 이것도 다 주셔야죠. 실질적으로 거기 대학에서 썼던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저희가 봐야죠. 여기에는 큰 운영비 내용만 정산서가 들어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말씀이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번 구체적인 걸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런 보조금이나 출연금이나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예산을 가지고 물품들을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습니다. 냉장고도 있을 수 있고 노트북이 있을 수도 있고 실험실습용 기자재가 될 수도 있는데, 저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재산권 행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구매를 했어요, 보조금으로. 그쪽 수행기관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는 보조금 가지고 산 것은 사용은 그쪽에서 한다 할지라도 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 결국은 도비 100%로 샀으면 소유권은……. 그런데 자부담이 있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 도비 100%냐 자부담이 있을 경우냐. 대부분 보조사업에 관한 법률은 자부담은 시설물 같은 경우는 10년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기간이.

용구

강용구위원

이 사업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저도 법적으로 한번 자문을 구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갑자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지금, 자부담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대부분 소유권은 민간인한테 주거든요.

용구

강용구위원

도비로 샀어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자부담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쪽에 그냥 다 주는 거예요? 필요한 물품들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단지 처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제한을 받을…….

용구

강용구위원

그 목록 백데이터 있습니까? 저희 도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취업연계형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용구

강용구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민간보조금이 됐든 출연사업이 됐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우리 도가 그런 거 관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부규정을 할 때 약정서를 할 때 그런 재산권에 대해서도 전혀 내용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의 지침이나 법령이나 이런 걸 뒤져봐도 출연금에 대해서나 보조금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을 두는 부분들이 없어요. 자산취득은 어차피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정수물품이라고 표기할 정도의 그런 물품들 냉장고가 됐든 노트북이 됐든 카메라가 됐든 금액이 좀 되는 그런 물품 건에 대해서 우리 도가 재산관리가 일체 목록이나 이런 게 각 실과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해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발효엑스포 같은 경우는 거의 도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관하면서 비품이라든가 각종 장비를 이관을 받았거든요, 상식에 의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저도 법과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명확히 해가지고 지금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도 만약에 이 과정이 없어지면 위원님 질문을 듣고 나서 우리 보조금이 90% 들어갔고 자부담 10%였으면 컴퓨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저도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명확히…….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를 명확히 해야지 수행기관에서도 나중에 불만이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당연히…….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대학교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우리 출연기관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지금 이런 대학은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재산권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가 주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학교는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를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를 약정서에나 내부규정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부 그런 것을 확실히 정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정산 문제 관련돼서 오늘은 제가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산 관련 부분이 출연금들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민간위탁사무 관련돼서도 그렇고. 정산 관련, 정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출연기관은 저의 기억으로는 생진원 하나인데요. 거기 정산은 적법하게 제대로 받고 있고 민간위탁은 저희는 거의 안 하고, 어쨌든…….

용구

강용구위원

농축수산식품국에 관련된 민간보조금이 됐든 이런 관련된 게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위반 건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까 우리 이현숙 위원이 잠깐 질의로 언급을 하셨는데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사업 이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당초 예상할 때는 약 3만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만1,347명이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바우처사업 이렇게뿐이 못하십니까?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도에는, 올해는 35∼65세였습니다. 그래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다 써야 되니까 연령대를 넓히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 여론도 있고 또 25세로 연령을 낮춰가지고 해볼 계획입니다. 대신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20∼25세는 기혼자에 한해서 드리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 작년에 1년만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다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왜 말도 않고 맘대로 예산 계상하세요? 왜 이렇게 위증하고 거짓말하십니까? 그리고 이거 허락 맡고 예산, 이 예산집행 최초 언제부터 하셨어요? 올 실적이 1, 2, 3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올 2016년 1월, 2월, 3월에 그 카드 쓴 내역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인들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차 접수를 4월 1일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3월 이전에는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복지부에서 승인언제 떨어졌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복지부로부터 2월 25일날 협의를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협의를 받았어요, 승인을 받았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확실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올해 3차 추경에 얼마 삭감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도비 기준으로 약 5억6천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도비가 얼마 섰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 9억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50% 이상을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내년에 또 1억 세웠어요? 내년에 또 9억 세웠어요? 도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 4억5천 세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50%로 줄였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실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3만명 잡았었는데 예상 외로 농업 외 겸업과 도시지역 거주자가 좀 많아가지고 격차가 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첫해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정밀하게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런 거 수요 파악도 제대로 50%씩 미스 나게 하시면서 무슨 행정을 하신다고 그래요? 시·군하고 협의도 않고 이렇게 긴급하니 그냥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난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도, 시·군 분담비율과 사업량들을 시·군과 협의는 한 적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제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이거 내년에는 210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 기숙사생들 아침저녁까지 다 줘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김제시에서 급식비 고등학교까지 확대 안 합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무상급식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

학수

이학수위원장

의무는 아니지만 정읍시랑은 다 하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제시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기숙사하고 비기숙사생한테 이렇게 차별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왜 이 학교만 유독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자영고 말고도 다른 타 시·군에도 식품가공이나 농산업기계, 동물자원, 식물자원 이런 학과들이 전부 다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유독 왜 자영고만 줘야 돼요? 무슨 근거로 주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기억으로는 이게 농업과 관련이 있는데요, 농고가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아마 법률적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지방이양사업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계속 농업보호 측면에서 농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농고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전국 시도별로 자영농업고등학교는 11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도에는 김제자영고가 돼 있어가지고 과거부터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김제자영고 말고 다른 농업고등학교도 똑같은 농업인을 육성하는 고등학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는 국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농업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국비도 줘야지 왜 순수 도비만 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몇 년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2004년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2005년도부터 사업이 변경, 국비가 없어졌는데요. 제가 한번 이건 따져보겠는데 분권교부세인가 해가지고 재원은 국비로 주는 걸로 있었는데 이건 제가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학수

이학수위원장

잘 파악해 보시고요, 또 김제시로 확인을 하셔서 학교급식 무료급식이 이루어지는가도 확인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학교 무상급식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 무상급식이 고등학교는 의무는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다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중지원이 안 되게 잘 확인해 보시고, 국장님 저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릴게요. 보조자료 65쪽 보면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사업 있잖아요. 이게 추진상황을 보니까 해외시장 개척사업 박람회·판촉행사 2회, 지금 상해하고 미국 신선농산물박람회에 가셨고만요. 그리고 식품엑스포 수출 바이어 초청으로 여기에 수출상담으로 90회를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이거 결과적으로 발효엑스포 실적 갖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농정과에서 수출업무를 하고 있는데 발효엑스포 할 때 바이어들을 초청하면, 왜냐하면 바이어들이 오면 대개 시·군 공장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업체들 특히 발효와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같이, 예산을 투자해서 바이어 초청 사업을 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발효엑스포 예산이고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건에 대해서는 발효엑스포와 사업을 같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수출상담 실적이 여기도 들어가고 거기도 들어가고 이중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바이어 수에 거기도 들어갑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올해는 상해하고 미국 가셨는데 내년에는 베트남, 일본, 미국 가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세계 유명 식품박람회는 거의 고정돼서 열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여기 가서 뭐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발효식품엑스포처럼 부스에 입점해 가지고 개별입점은 업체가 입점하는 거고요, 우리 거 홍보하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홍보만 하고 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전문박람회입니다. 바이어 전문박람회이기 때문에 어떤 건 소매, 거기서 다이렉트로 소매를 할 수 있는 식품박람회는 적고요. 대개 바이어와 직접 상담을 하기 위한…….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이 돈 2억4천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시장 개척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도매시장에 가서 보면 우리 김정모 과장님 같이 가셔서 한번 말씀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개척을 하실 게 아니고 앉아서 손님 받지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타깃마케팅 하시고 그 지역에 무슨 농산물이 어떤 것이 잘 팔리는가 봐서 거기에 맞게 재배시켜서 타깃으로 수출을 하셔야지 이렇게 안일하게 하지 마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내년계획 수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박람회나 참가하시고 오는 손님 엑스포에서 받아서 공장 견학시키지 말고 그런 것은 생진원에 맡기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른 사업도 있는데 이건 그러면 수출과 관련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좀, 이거 말고도 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거뿐만 아니고 대중국 농수산식품 수출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어요, 수출 관련 사업들이. 그거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하세요.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원예농가들이나 과수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똑같은 생각이고요, 내년…….

학수

이학수위원장

금후계획에 똑같이 써져 있는데 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년예산도 다 똑같이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 거 그러니까 예산 하고 시행하기 전에 초안 만들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위원장님 의견 거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만약에 예산을 다 세워놓으셨으면 내년 1차 추경에서 싹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쓰더라도 집행하지 마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예산은 어느 정도 패키지로 서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 전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저한테만 보고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 주세요.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셔도 되잖아요, 기간 많이 있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간담회 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거의 확정이 되기 때문에요. 간담회 때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동부권사업 관련해서 지금 몇 년 됐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식품만 봤을 때. 식품만 관장하시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 지금 2단계인데요. 1단계가 5년…….

현철

김현철위원

모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첫 스타트가 언제입니까? 2007년입니다, 2007년. 2007년부터 전발연에서 주관해 가지고 식품관광이 아니라 그때는 포괄적으로 사업영역이 열려있었어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가 원래 1단계입니다. 그런데 식품관광으로 좁혀지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를 1단계로 보고 있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2020년을 2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 요는 관광식품으로 지금 좁혀져 있는데 그럼 국장님께서는 식품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동부권사업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동부권사업 관련해서 어떤 위치세요? 총괄기능은 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획관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국장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당연히 식품 분야고요. 어쨌든 이 사업의 근본목적은 저도 기억이 나지만 2011년부터…….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짧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지역의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자, 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은 김인태 국장 거겠죠. 거기에서 또 관광영역에는 출연기관이 있으면 그리로 내려주겠죠. 직접수행은 또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다음에 농림국으로 식품을 던졌어요. 던졌더니 국장님은 생물산업진흥원 출연기관으로 던졌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생물산업진흥원은 뭐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괄은 저희가 하고 R&D라든가 그런 거 해야 될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활용을 하겠지만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제가 직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건 생진원에 안 맡겼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직접 수행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럼요. 시·군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그건 서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지속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네, 아무 성과가 없네, 예산만 낭비했네 이런 소리가 자꾸, 어제도 나왔죠. 남원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왔죠. KBS인가 MBC에서 나왔습니다. 국장님, 지금 1단계를 국장님 말씀대로 2개 영역 할 때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끝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총괄 성과분석은 해보셨어요? 식품영역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하셨다고요? 외부기관에 정확히 용역 줘서 하셨어요? 정확하게 한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자료에 의한 거니까 전발연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사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2015년 4월 22일에 완료가 돼가지고요. 2014년 기준으로 생산유발효과 2,823억, 고용유발효과 4,576명 이렇게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그 말씀만 드려볼게요. 국장님께서 식품산업에 대해서 지금 지양하는 최종목표는 뭡니까? 가지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는 명확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최종목표, 그다음에 단계별로 최종지양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식품의 기본은 그 지역 농산물이어야 됩니다. 그 지역 농산물을 수매해 가지고 식품으로 제조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는 기업체도 육성을 해야겠죠. 그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요.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각 영역에 천마, 홍삼 이렇게 쭉 써있죠, 2016년도 계획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보셨어요? 계획 한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남원 허브,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장수 사과, 임실 치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기획관실한테 떠넘기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정말로 제대로 가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한 말씀만, 시·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건 도가…….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이 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은 말이죠, 지금 2016년 8월이다 하면 2017년도 뭐할까? 그냥 단발성으로 그 단위사업만 내년 것 생각하고요 2017년 되면 2018년 것만 생각합니다, 또. 그러니까 최종 도는 뒤돌아보면 단위 1단계가 끝났어요, 4∼5년이. 끝났는데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시·군에서 목표설정이 안 되면 저쪽은 계속 예산 소진만 하는 쪽에 애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까 거점마을처럼 똑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책임이 무한대입니다. 이것도 지금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으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획관실은 취합만 하는 거고 이 지역식품산업 육성은 저희 책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챙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지적 좀 하겠습니다. 농식품 6차산업 277쪽 한번 봐주세요. 농식품 6차산업화에서 국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을 관장하시겠죠? 예산을 줬기 때문에. 맏형으로서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277쪽 보셨어요? 281쪽을 한번 봐줘보세요, 감사자료 281쪽에. 완주가 2016년도에 6차산업 성적표입니다, 이게. 이 매출이랑 방문객 믿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정산서 받아보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그러는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믿어도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어느 정도.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볼게요. 완주가 2016년도 이게 9월 현재입니까? 9월 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부분의 자료가 9월 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완주가 41억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몇 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5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 바로 밑에 진안이 매출이 7억입니다, 7억. 7억인데 직원은 몇 명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9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1억 매출을 올리는 곳은 25명인데 7억 올리는 그 밑에 6차산업화 한데는 29명입니다. 그러면 7억이 다 남는다고 할 때 29명으로 계산기 두드려 보면 2,300만원 나옵니다, 연봉 1명당. 그러니까 7억 매출에서 100% 매출이 순이익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들의 연봉이 2,300만원이라고요. 그럼 이게 과연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다음에 적립을 계속 해야 또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지역의 농산물 이런 것들도. 다 여기서 다양한 걸 하니까. 레스토랑 내지 식당을 하고 또 급식문제도 여기도 하는 데도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로컬푸드도 운영하고. 그러면 그게 과연 손익을 제대로 해서 잘 따지면서 가고 있는지 쓸데없이 방만한, 누구 때문에 그럴지는 몰라도 좌우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이거 그냥 간단히 자료만 보더라도 비교가 되더라고요. 41억 매출을 올리는 데는 25명인데 7억 올리는 데가 29명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도.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한번 보세요. 임실은 똑같이 7억입니다. 7억인데 직원이 몇 명이냐. 9명입니다. 이거 이상하죠? 무엇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질문의 의도를 알겠고 한 말씀만 저도, 위원님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거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거의…….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챙겨주세요. 더 챙겨주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향토사업단, 각종 ‘단’자 들어가는 게 우리 실무진들 여기 계시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역농민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참여한 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단, 단원들을 위한 일이냐. 제발 사업자 선정할 때 실제 농민들이 중심으로 참여하는 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고, 진안에 대해서는 실태를 직접 챙겨가지고 위원님한테 제가 직접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만들려고 한 쌀 가공 관련해서 328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 쌀 가공산업 관련해서 328쪽입니다. 여기에 사업대상이 딱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 지특 7억5천, 시·군비 1억5천, 자담 6천만원 해가지고 그 밑에 밑에 사업대상 써있죠? 국장님 보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대상 한번 국장님이 읽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내산 쌀을 원료로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도내 업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딱 거기에 답 있죠. 국내산 쌀을 원료로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도내 업체한테 업체당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지침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만약에 100% 국산쌀을 쓰면 그 공장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원가 때문에. 그래서 수입쌀을 몇 %…….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그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뭐냐면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업체가 도저히 단가 때문에 수입쌀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데 거기에 원죄가 누구한테 있느냐. 농림부처하고 국장님한테 있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으로 저가의 우리쌀 원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야 돼요. 그건 국장님께 하셨어야 할 일이고 부처에서 할 일입니다. 그걸 도외시한 채 어떻게 하냐, 단가가 안 맞는데 수입쌀 쓸 수밖에 없지라고 어필하면 이 사업취지, 국내산 쌀 소비를 위해서 가공업체를 지금 지속적으로 밀어주고 계시고 기술원도 보조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가공식품에 대해서. 그러고 보니까 똑같습니다, 상황들은. 수입쌀만 쓰고 있습니다, 70% 가량이.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부처와 충분히 건의를 하든 논의를 하셔서 어떤 국내산 쌀 중에 충분히 가공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문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유통망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212쪽요 생생마을 만들기 대상마을 선정결과. 밑에 공모신청 및 선정현황 위에 보니까 70개소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69개가 선정된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1개…….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서요 오른쪽에 보니까 대상마을 선정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3쪽에 39개, 뒤쪽에 보니까 25개. 64개인데요. 어떤 게 맞아요? 69개가 맞아요, 64개가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9개가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왜 그렇게 됐는지…….

경태

백경태위원

대상마을 선정결과 전주,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39개. 뒤쪽 214쪽에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5개씩 해서 25개 합해 보니까 64개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개 시·군에서 1개 시·군이 정읍이…….

경태

백경태위원

정읍이 빠졌어요, 정읍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읍이 빠져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정읍이 통째로 5개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제출 수가 많다 보니까, 하여튼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일부 자료 부실한 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사과를 올립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또 뒤로 넘어가시죠, 이제. 216쪽, 217쪽, 218쪽, 219쪽, 220, 221 이거 국장님 자료 보실 수 있겠어요? 221쪽까지 여기 페이지 수는 맞는데요, 방향이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거듭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거 보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경태

백경태위원

그나마 218, 219는 좀 나은데 216하고 217…….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세밀한 부분까지 못 챙긴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 보려고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리고요 생생마을 대상선정 여기 보니까 선정기준에 보조사업 경험이 없고 마을공동체 활동 해가지고 있는데 경험이 있는 데도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초마을요?

경태

백경태위원

생생마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생생마을 기초단계.

경태

백경태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급적 경험이 없는 마을을…….

경태

백경태위원

경험이 없는 데로 한다고 해놨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초단계만, 그러니까 조금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준비 없이 그냥 느닷없이 보조 받은 데는 아마 그런 데도 우리는 보조사업 경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초단계가 말하자면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주로 준비하는 단계요.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태

백경태위원

현장포럼한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휴양마을이라든가 창조적 마을만들 기 이런 데도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초마을에요?

경태

백경태위원

예. 그래서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선정기준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꾸 이걸 어기시면, 기준에 안 맞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좀더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창조적 마을만들기라든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이런 데도 이미 돈을 받았던 데서 또 여기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마을이 신청이 적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신청은 또 많이 했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과거에는 사실 사업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예산 회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이랑 마을만들기…….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 경험이없는 데를 해줘야 되는데 한 데가 있어서, 그러면 다른 떨어진 탈락한 업체에서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시면 82에서 61가 부족한데도 69개만 해준 것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요, 아직 항의는 없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죠, 모르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르쳐 가면서, 그래서 기초단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경태

백경태위원

휴양마을이나 창조적 마을만들기 포럼은 빼더라도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거기에 부합한 마을로 선정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되면 이중 지원되는 거잖아요, 이중 지원.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할게요. 우리 로컬푸드 육성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언제부터 도에서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기억으로는 2010년대 초반부터 했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2010년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0년대 초반부터이니까요 20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래서 용진농협이 개장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까 2012년 정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로컬푸드 육성 지원은요, 예를 들면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장기계획은 아직까지 없어서 올해 12월까지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볼 계획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 자료 제출하실 때요 조례에 있어요, 그게. 육성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확인하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답변이 미이행 사유가 다른 이유 없이 올해 2016년 12월에 수립하겠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

진세

정진세위원

조례제정이 2014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우리가 지원을 했고 2014년에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런 계획도 없이 지원을 하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는지 의회에서 발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2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때 제정이 돼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 안 한 이유는 뭐예요? 혹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해 12월까지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변명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있는데 그걸 제대로 이행 안 한 건 저희들 잘못이고요. 저는 솔직히 용역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민하고 용역은 자문만 받아야지 돈 주고 용역 한 거 그대로 해가지고는 실행이 제대로,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이건…….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이것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 만들어놓고, 저도 의원 발의인지 저희 발의인지 봐야겠는데요. 거듭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45개 조례를 전부 해가지고 솔직히 도저히 필요가 없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위원회는 조례 개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너무 위원회도 많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대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지고 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아까 귀농귀촌 활성화 그거 있잖아요.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데 귀농귀촌 지금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료제출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미이행 사유가 농업정책과에서 일괄심의 이렇게 왔어요, 농촌활력과에서는. 그럼 농촌활력과에서는 농정과로 지금 넘겼다는 겁니까? 심의해 달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본인들이 만약에 만들었고 하면 서면심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오늘 국장님이 다 시인하시니까 제가 또 계속 말을 못 이어가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에 관한 조례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러 조례들을 다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이 소득보전 지원조례에서 5조에 보면 지원대상 있어요. 혹시 조례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요 명확히 의원발의인데요, 개정을 곧…….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5조에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이행 세부내용에 2012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조례개정 예정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이전까지는요 이 조례개정을 한다는 이유를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 사유부터 한번 들어보게요. 조례개정 예정이라고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세

정진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제출자료를 봤는데 거듭 죄송하지만 모든 자료를 제가 결재를 못합니다. 이건 죄송하지만 제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 조례개정 예정 이렇게 왔다는 거는 명백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보면 2013년부터 제가 최근 3년만 봤으니까요. 최근 3년 동안 이 조례에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항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다 지원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조례 개정한다고 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농림국은 참 뻔뻔하게 내세요, 자료요구 이 내용도. 미이행 사유를 내라고 했더니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내고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농정과에서 일괄심의합니다’ 그게 책임감이 있는 겁니까? 과연. 해당부서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타당치 못한…….

진세

정진세위원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발언하는 거는 국장님이 다 시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옳으신 지적이시니까요.

진세

정진세위원

이왕 나온 김에요, 제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는데 하긴 해야겠어요. 전라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지원 심의위원회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과연 우리가요 이게 순서가 어떤 게 맞아요? 언론브리핑이 먼저예요, 심의회가 먼저예요, 농업인의 날에서 공포하는 게 먼저예요? 어떤 게 먼저입니까? 과연. 순서를 한번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과연 이게 심의회도 거치지 않고 언론브리핑을 먼저 해서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그때 당시 농업인의 날이었던가요, 우리 그때 광장에서 한 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거기에서 사회자는 지사님께 감사패를 드리면서 150억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부랴부랴 11월 9일날 모든 걸 다 터뜨린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또 개최를 해가지고 참 친절하게도 우리 위원장님을 거기 위원회에서 이거 심의한다고 참석요청을 했어요.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식과 절차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공표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워낙 쌀값 폭락이 급박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춰서 하다 보니까 사실 회의도 아침 7시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농업인 단체들이 아침에 벼를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7시에 주로 회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마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순서가 뒤바뀐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인지 제가 답이 안 나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과 절차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심사위원회 하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요, 그점도…….

진세

정진세위원

절차를 제대로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다가 이거 지금 긴급지원하려고 150억 때문에 긴급하게 연 거예요. 그런 지원을 하려면 농업인 지원을 하려면 이미 사전에 거론이 됐을 거고 이미 예측된 결과였잖아요, 그거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자수를 하면요 이 조례 때문에 어쨌든 해놓고 군산을 갔다 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면 조례를 고쳤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위원회 구성도 좀 늦어졌습니다. 상징적으로 조례만 구성돼 있지 그 후속조치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갈 수는 있지만 어차피 늦은 김이라도 제대로 절차를 지켜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못 지킬 내용이 이 부분에 담겨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조례의 개정을 현재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올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좋게 표현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뒤늦게나마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셔서 심의회를 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할게요. 그렇게 하는데 또 마지막에 결론적인 건, 제가 사실은 왜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냐면 지금 농업인들 쌀값 때문에 무지 힘들어하시는 거 저희도 지원해야 한다고 느끼죠. 공감해요. 충분히 공감하는데 자, 이렇게 언론브리핑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서 다 그런 식으로 만천하에 이미 섰어요, 예산. 다 서버린 거예요, 거기서는. 지원 안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여.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최소한 의회에서 예산심의권은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심의,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의회에 그렇게 세우겠다고 제출했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면 과연 농민단체들도 있는데 의회에서 그거를 문제제기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희도 굉장히 부담감을 갖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표현은 편성해서 제출했다고,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이 건만큼은 위원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드린 겁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이 예산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 당시에 긴급지원을 해서 올해 긴급지원을 하는 걸로 아마 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는 사실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올해 추경이냐, 내년 본예산이냐 그건 제가,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을 올린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는 이걸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의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의회의 심의권을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우리가 심의도 안 했는데 전화 한 통화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결산추경에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런데 농민단체에서는 이미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더군다나 의회의원들이 4명이나 참석을 했는데 의원들은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뭐가 됐을까요? 단 한마디도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과정들을 최소한의 과정들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 것들을 미리 언론에 다 공포하면 저희는 심의할 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받는 압박감이나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면, 저도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의회와, 특히 우리 산경위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저희들이 세세하게 신경을 써가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 소득보전 관련 조례도 지원대상이랑 규칙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규칙도 있지도 않아요. 몇 년이 됐는데 규칙은 아예 없어요. 지원대상과 세부지원내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규칙도 아예 없어요. 이 조례는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정을 할지,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조금 늦었지만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서 의회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마지막으로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그게 최소한의 집행부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대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화를 드렸지만 그 후에 변동사항 있었으면 다시 전화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방금 정진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50억, 내년예산에 뭘로 올라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 그리고 위원님 저희 밖에 표현할 때는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쌀값 하락에 대한 지원대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쌀값안정자금이에요, 뭐예요? 명분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명이 벼값폭락대책비로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까 우리 정진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건 사실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절차를 아무튼 않고 공표를 먼저 한 건 사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심의위원회도 열지도 않고 공표를 하고 이미 예산을 예산과에 넘긴 뒤에 심의위원회도 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절차를 그게 어긴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상황이 좀 급박해서 그렇게 된 걸 거듭…….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원래 그 예산을 세우는 목적은 쌀값안정자금으로 세우게 된 목적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처음에 위원장님 계셨으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지원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보전금액으로. 보전비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협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이건 목적 외에 지금 사용을 하는 거다 이 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는 농업인단체하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용도 결정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최초의 쌀값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150억을 긴급하게 세우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3㏊ 이하 농가들에게 그냥 직불금 형태로 나눠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조금이죠, 이게. 보조금도 아니고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종의 직접지불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한 겁니다,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 우리 전라북도 말고 대한민국 17개 광역단체에 이런 예산 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체 직불금은 주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대책비를…….

학수

이학수위원장

직불금 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특별대책비를 했는지는 제가 현재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지만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무리 농민이 어렵다고 그래도 이렇게 절차를 어겨가면서 의회 경시하면서 예산 세우고 하지 마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진짜 제 마음으로는 경시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긴급하게 전화를 올렸던 것이고. 웬만하면 제가 문자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거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점 있습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위원회 다 농촌지역 의원들인데 의원을 담보로 해서 그런 예산 세우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회 내에서 회의석상에서 있었던 일 밖에다가 말씀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회의 발언요? 이거 인터넷으로 다 중계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인터넷으로 중계되는지는 아는데요, 깊이 따지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거꾸로 지인을 통해서 압력을 넣게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10분 후에 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체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가지고 10분 후에 온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바로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생중계를 아니면 끊으시든지, 저도 고민입니다, 단체에서 그러는 건. 하여튼 최대한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은 안 하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저희들은 안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약속 지키세요.

진세

정진세위원

잠깐만요. 혹시 이거 150억 관련해서 14개 시·군 전체 다 협의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처음에 할 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 우리 연찬회 당시에는…….

학수

이학수위원장

연찬회는 하지 않고 영상통화로 했어요, 영상통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첫번에 우리 계획을 부지사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150억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부시장·부군수한테 영상으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4개 시·군에서 의견이 전체 다 받겠다는 의견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용도가 위원님들한테 저번에 간담회도 끝나고 해서 시·군의 과장회의를 제가 직접 하고 사과를 먼저 충분히 하고요. 왜냐하면 3 대 7, 26 대 73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는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이 급해서. 그래서 가급적 동참을 호소했고 현재까지는 전부 참여하겠다는 뜻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저희 예산심사 전까지 14개 시·군의 동참의사, 예를 들면 공문이랄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 이게 결국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시·군에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지역은 안 한다는 얘기를 그때 하셨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뢰의 문제인데요, 그때 회의 때 그때 기준으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공문 등으로 인해서 참여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 다 참여하는 걸로 알겠다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건…….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전까지는 확실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또 공문으로 내라는 건 좀 하니까 위원님 그건 양해를 해 주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나중에 혹시라도 공문으로 만약에 우리는 참여 못하겠다라고 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있으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보고 올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심사 전까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도에서 정책적인 거 결정하셔서 시·군에 재정적 부담 주지 마시고 과감한 결단을 하시려면 도비도 50%씩 주시든가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이를테면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런 거 5㏊ 미만 우리 도에서 규정으로 정했잖아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도 보조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시·군별로 ㏊ 수가 달라요. 알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것 좀 도에서 각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내든가 연찬회를 하시든가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기준이 똑같아야지 어떤 시·군은 3㏊, 어떤 시·군은 6㏊ 이런 식으로 정하면 안 되죠.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양용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보조자료 94쪽을 보면 국산보리생산 하우스맥주클러스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이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게 겁나게 더디게 추진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군산하고 김제에서 보리를 원료로 해가지고 소위 하우스맥주라고 합니다. 맥주를 만드는데…….

용호

양용호위원

알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군산시의회에서 처음에…….

용호

양용호위원

제조를 한다고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단체가 한다고 하니까 이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특정인에 대한 혜택 아니냐 해가지고 시비를 안 세웠습니다, 시비를. 그래가지고 현재 사업계획을 다시 만들고 있고. 이게 같이 해야 되거든요. 지발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산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현재 사업…….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목적은 좋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주 목적은 좋은 사업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고 공모사업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시비, 우리 군산시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준 거 아니냐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아무튼 이건 잘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세요. 판단도 잘하고 지도감독 잘 하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191쪽에 우리밀 소비촉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기가 어떻게까지 됐어요? 우리밀을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면적은 추가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사업내용은…….

용호

양용호위원

어디어디에서 해요? 지역별로 얘기하면 크게 나눠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 군산, 익산, 순창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원하는 데 한해서 저희들이…….

용호

양용호위원

몇 군데나 지금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개 시·군 1,286개소의 유치원과 유아원에…….

용호

양용호위원

한번 검사해봤어요? 진짜 들어가고 있어요? 진짜로 가공을 해서, 이 밀이 가공해서 제품으로 들어가고 있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당연히 우리가 이건 우리밀 단체하고…….

용호

양용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비가 안 돼가지고 단가도 비싸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조가 100%이기 때문에 이건 안 할…….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재배면적은 확보가 더 증가가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밀은 대부분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안 하면 재배를 못합니다, 사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수요 계약재배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쌀 소비도 안 되고 농가소득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농가들이 많이 할 수 있게 보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참고로 25%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우리 양용호 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우스맥주요. 만약에 군산시에서 시비를 안 세우면, 지금 김제까지 영향을 미쳐서 반납해야 될 형편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 받기에는 그렇게…….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럼 이게 국비사업인데 군산 때문에 김제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비를 더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군산담당 보리생산자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시비를 자담으로 돌려도 가능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될 건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하여튼 총괄적으로 제가 직접…….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반납 않고 내년에 군산시에서 세운다고 했을 때 이게 이월이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월이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월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군산에서 반영하는 걸로 제가 실무자 보고를 받았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대답 하나를 잘못했는데 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맥아를 만들어서 완제품 회사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실무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창은 하우스맥주를 완전히 완제품을 만들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고창 6차산업 시작한 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고창 뭐 하나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인삼맥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 하나 했었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하우스맥주가 굉장히 쌀맥주도 나오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선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돈 타다가 주고 마시지 말고 관리감독을 좀 잘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정말 사건사고도 많이 나지만 일반 힘없고 백 없는 농민들이 바라볼 때는 자괴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타는 사람만 타고 백 있는 사람만 탄다고 다 느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부터 먼저 해 주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행감 요구자료 200페이지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영계획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국장님 아까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 하나 당부 좀 드릴게요. 출납폐쇄기간에 지금 이 사업이 못 맞추고 있잖아요, 다음연도 2월까지 하다 보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 교육과정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보통 이 사업이 대학원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석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학원과정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보통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12월까지 가면 거짐 이렇게 방학도 하고 이런데 과정을 보면 거짐 12월 안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과정 자체를 한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볼 때도 방학을 일찍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도 빨리 정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연유에서, 저도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위원님 얘기 듣고 보니까 우리보다 출납폐쇄를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학교가 좀 느슨한 것인지 그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요. 농림수산발전기금 보니까 우리 출연시·군이 7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어요. 미출연하고 있는 시·군 거기는 왜 출연하지 않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크게 시·군의 자율 아마, 저희도 그러거든요. 농림부 시책에…….

용구

강용구위원

혜택이나 이런 거에는 영향이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래도 많이 낸 시·군이 혜택을 농민들이 많이 받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1%니까. 그래서 쭉 분석을 해봤더니 보험 낸 만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는 시·군 농민들은 이 농림수산발전기금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1% 내야 되기 때문에요.

용구

강용구위원

시·군 자체에서도 융자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우리만큼, 옛날에 새마을복지기금인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은행이 아니라, 저도 익산에서 과장 할 때 해봤는데요 직원이 기입하는 무슨 복지기금인가 있었는데 그것이 모태가 돼서 있는데요, 우리처럼 체계적이지가 않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아까 1% 이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혜택을 그래서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1년이거든요. 혜택을 1년만 주고 있는데 2년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더…….

용구

강용구위원

그냥 전체기간의 1% 하시지 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저희들 원금 깎아먹는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용구

강용구위원

최장기간이 시설비 같은 경우 2년 거치 3년 아닌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설자금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수매운영자금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전부 해봤습니다. 표가 복잡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안 내놓은 시·군은 좀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똑같아서는 안 되거든요. 안 내놓은 시·군은 결국은 농가가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거꾸로 내놓은 시·군에 대해서는 농민이 낸 것만큼은 혜택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연도별로 운영실적을 보니까 점차 엄청 줄었어요, 2014년도에 비해서. 25억6,600만원 2014년도에 이렇게 했다가 올해 현재 9억2,800만원. 그렇죠? 올해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는데, 자료 보고 하세요. 200페이지 그냥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을철 수확기라서요. 현재 제가 이 이후에 결재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원예작물이 가을철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쌀도 있고요. 제가 이건 우리 실무진이 안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별도로 9억2천…….

용구

강용구위원

거짐 작년기준 정도는 맞춰지나요? 실적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니까 기금조성 관련해서 전라북도가 228억원이에요. 그렇죠?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최하위인데 조성액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출연, 여기 보시면 지원 가능액 있잖아요. 밑에 보면 2천억으로서 제주 3,200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는 은행권에서 더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조성액하고 상관없이 농협에서 2천억까지는 해 주기로 돼 있고요. 만약에 또 원하면…….

용구

강용구위원

조성액을 늘릴 의향은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최대한 늘려가도록 하겠는데 이 조성액을 많이 늘리면 사실 이거는 5억을 늘리든 10억을 늘리든 지원 가능액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14개 시·군에 농업으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7개 시·군은 출연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다면 나머지 7개 시·군도 같이 출연해서 같은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도민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라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고쳐가지고요 2년간 1%로 하겠다는 걸 적극 시·군에 홍보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거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국고보조금 자산취득 관련해 가지고 이게 누가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사실은 국비보조 같은 경우에 보통 매칭을 하면 사업비만 국비에서 보통 내리죠. 그리고 경상경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국비는 거의 그렇게 내려옵니다. 100% 국비가 아닌 이상 그렇게 내려오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농림국의 사업도 예를 들면 우리가 도비 지원으로 하는 거는 100% 사업비로만 주고 나머지 경상경비나 자산취득 물건구입비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매칭을 시키는 그런, 협약을 할 때거나 계약을 할 때거나 그 기준을 세워버리면 그런 논란이 없을 거예요. 그것도 아무튼 짚어서, 아마 국비는 그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도비 지원할 때도 아마 규정을 만들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아무튼 전수조사를 했어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아까 40 몇 개의 조례를 다 조사를 하셨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5개.

진세

정진세위원

솔직히 저는 저 혼자 40 몇 개를 다 봤어요. 그만큼 저도 고생을 했으니까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오늘 농림국에 드리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농림국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사업을 추진하든 어떤 매뉴얼과 절차 이런 게 있다면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러죠. 행정학이나 정책학 하면 정책결정모형 만들어서 투입, 산출 피드백 해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 정책을 시행하려면 도민들의 지지가 있거나 요구가 있을 때 그 정책을 검토하죠. 그래서 실태조사를 나가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그게 계속 순환이 되죠. 그런데 우리 농림국 거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경우가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같은 생생바우처 문제도,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게 그 매뉴얼대로 집어넣었다면 다 순환이 될 텐데 어디 한 군데가 지금 빠진 거예요. 빠졌으니 그게 돌아가질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농림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농림국 사업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정책결정 과정을 어떤 사업에다 넣어도 안 맞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농림국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매뉴얼이랄지 사업추진 로드맵 이걸 기본모형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예를 들면 올해부터 바로 예산심사 때 그걸 적용한다고 그러면 저도 나쁜 사람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최대한 그 로드맵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해야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메시지 딱 하나고요.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거고 모든 사업을 거기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년 업무보고 때 어떻게든 그 로드맵 작성하셔서 모형을 만드는 거죠, 사업추진모형. 그걸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제가 단위사업도 한두 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관련 있죠. 이게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의 경우에 세 가지 사업인데요 2억7,200입니다. 총사업비가.

진세

정진세위원

총사업비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국비가 약 7천만원이고 도비가 1억, 시·군비가 1억 해서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농촌유학 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보조자료 116페이지 한번, 이건 홍보내용만 따로 뺀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 하나만 뺀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홍보 관련인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촌유학과 관련한 사업이 3개가 있기 때문에 홍보입니다, 그건.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지금 4,500만원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4,500만원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요 혹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못 들어가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자료가 2012년 이후에 자료가 없어요.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바꾸라고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못하면 보조금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그렇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짧게짧게 말씀드릴게요. 294페이지에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내역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요구자료입니까?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예, 요구자료. 44번 찾으셨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여기 1, 2번 보면요 1번 광곡, 2번 덕천 있죠. 완주지역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일단 종료가 됐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 광곡이, 그리고 덕천이 2005년부터 2009년이에요. 그러면 분양이 광곡 같은 경우 33개 그리고 실제입주는 5개.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덕천도 31개 중에 11개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입주율이 엄청나게 적잖아요. 적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쭉 내려다보면 완주 화산하고 완주 상관 또 사업을 시행해요. 21번 완주, 23번 완주.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이라고 나오는데 완주지역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에 기존의 두 군데를 했었는데 이게 입주율이 그렇게 적은데 이 완주를 또 추진했을 때 문제점이 없을까요?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만약에 해가지고 입주가 안 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실무진 조력 좀 받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 마이크 끄고 좀…….

진세

정진세위원

마이크 끌 일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요 최근에 민간인이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하는 입주형이 있고 공공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 완주 광곡하고 완주 덕천은 솔직히 투기의 주택조합형입니다. 투기목적이 있지 않는가 해서 가봤던 데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투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제도가 바뀌어지기 전에 앞으로는 분양률이 저조한 데는 못합니다. 그런데 또 완주가 두 군데 하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앞으로는, 앞으로가 중요한데…….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제도 바뀌기 이전에 승인이 난 데기 때문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시·군에 60% 미만 시·군 신규사업은 선정을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설사 한다 하더라도 입주형, 즉 주택조합형은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조합원 전부를 도청에다 데려다놨다가 면접을 할 겁니다. 이건 그래서 끄고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에서 지적하는 대로 과연 본뜻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이건 도에서 직접 판단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저도 어쩔 수 없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입주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특히 공공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형에 대해서는 지침 이상으로 내부규정을 강화해 가지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실제로 성공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60% 이상도 거의 별장으로 이용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진안 동향과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건 전국적인 모범사례고요.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 잘 알고 있습니다. 투기장으로 변하지 않도록 이건 각별히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우려도 하고 있고 심증이 가는 데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먼저 이런 걸 가려줘야 되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전수조사하시면 100% 다 들어가는데 전수조사하시면 90% 이상이 별장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입주형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부터 전수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지침에 있든 없든 전부 면접조사를 할 겁니다. 30명 면접하면 다 나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마지막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우 광역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서울하고 안양이었던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론만 하면 안양에다 하나 했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비가 3억이었죠? 1억5천씩.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1개소당 1억5천씩. 그런데 지금 안양 건이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광주 건.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서울 게 취소가 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서울이 취소가 돼가지고 대전도 찾고 광주도 찾고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말이 나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되면 단풍미인이 2개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저희들 조건이 직영입니다. 잘못하면 이 사업 하려다가 그 사람들 부도나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는 이 앞에다도 했거든요, 농림부 사업 받아가지고. 이 앞에다가 또 단풍미인 하나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요. 그래서 하나는 반납 받으려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서울 게 지금 광주로 내려왔잖아요. 광주로 변경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변경된 게 아니라 이분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청취불능)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서울에서 못하니까 대전…….

진세

정진세위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 중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론적으로는 광주까지 갔다 제주도 찾길래요 웬만하면 반납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 하려다가 잘못하면 그 회사 부도나니까요. 지금 하나 안양 하는 것도, 이 앞의 것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제가 2개를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쪽 집보다 이쪽 집이 타격을 더 받고 있어요, 이상하게. 저는 저쪽 집이 타격을 더 받을지 알았는데요. 이러다 보면요 직영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단풍미인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반납하라고 하려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요 단풍미인 이 사례뿐만 아니라 애초 계획에서 변경된, 이거는 지금 서울 건이 일단 취소가 된 건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건 청탁이 아니니까요. 참예우가 14개 시·군이잖아요. 참예우가 한다고 해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참예우가 시·군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을 빼버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모절차를 가지고, 단풍미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단풍미인이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참예우가 한다고 해놓고 쏙 빠져버려 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참예우가 한다고 한 것도 아니고 원래 우리 국장님이, 한옥마을에다가 한우협회에서 매장 차려준다고 하니까 10억 차려놨다가 쓸 데 없으니까 공모해서 그래도 안 오니까 단풍미인한테 제발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제가 다른 사업하고 착각했는가는 모르지만 실무자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것도 단풍미인이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요. 하여튼 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당초의 근본취지와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고 그리고 사업변경이 됐으면 일부러 다른 지역 찾고 다른 사업자 찾을 거 없이 그런 사업들은 그냥 반납하세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찾을 거 없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일 잘 못한다고 혼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제주도까지 말이 나오길래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만하세요, 국장님. 정진세 위원님 다 했습니까?

진세

정진세위원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287쪽 품질위생 가공·유통 체인망 구축 15억짜리 이거 공모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보조자료입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보조자료요. 무진장축산업협동조합 진안군에 가 있는 건데요. 이거 공모예요,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몇 개 법인이 참여를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청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초 신청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이게 도축장입니까, 가공공장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가공공장요. 도축장 아니고요 가공공장인데 여기만 들어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여기 주려고 공모한 거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이고 아닙니다,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는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특혜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사연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 안 해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왜 이렇게 사연을 만드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축산 쪽이 사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하다 보니까, 특히 무진장축협 경영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못하겠다고 첫 주에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납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역여론이 또 다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뭣 하려고 만들어서 공모를 하냐고요?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도 축산이 어려우니까 어쨌든 뭐든지 지금, 특히 FTA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축산이 어려우니까 여론 수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고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반납한다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반납을 한다고 했었는데 또 컨설팅을 받아가지고요, 옥신각신하다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보조금이 80%나 되는데 반납이여, 15억 중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론적으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액비살포 올해 민원 없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 귀에 들리는 건 없지만 어떻게 위원장님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건 없겠지만 지역에서는 좀 있겠죠. 냄새라든가 그런 것들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돈분액비가 어떻게 보면 관리만 잘하면 지금은 돈사들이 돈을 주고 슬러지를 치는데 앞으로는 돈 주고 사야 될 시기가 아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육두수도 줄고 여러 가지로 환경의 변화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계속 액비살포비 이렇게 예산 세워야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상황으로서는 다른 데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 농가 시스템상 고액분리를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수의사가 몇 분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수의사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수의사 말씀입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수의사는 현재는 60명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타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부족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좀 적어서 내년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뭐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73% 수준인데요, 내년에는 그래서 조금 늘리려고 그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몇 명이나 늘리시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0명 정도, 월급도 좀 올리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월급을 올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단가도 올리고 월급도 최하위 수준이라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월급이 아니고 수당을 올려달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당요, 그러니까 수당이라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확하니 말씀을 하셔야지 월급을 올린다고 하면 안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10명, 수당은 몇 % 정도나 올리시려고 그래요? 지금 수당은 타 시도의 몇 % 수준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별도로 끝나고 자료 다 있으니까 위원장님한테……. 지금 평균이 수당만 따지면 92만원인데 저희가 7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6% 수준이라. 공수의 수는 그 지역의 축산세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전국 도 평균이 81명인데 우리가 60명입니다. 그래서 70명으로 늘리고 수당도 좀 올리려고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수의사 출신이시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공수의들로부터 수당이 적다, 인원이 부족하다 건의 몇 번 받았습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실질적으로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적고 그래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건의를 받았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수의사회 쪽에서 작년부터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한다든가 연찬을 해서 향후계획을 얘기하든가 하셔야지 이게 왜 의회로 들어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압력을 행사하게 합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수의사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에 한번 올리도록 해보자, 타도 수준과 마찬가지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미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그 내용은 저희들이 노력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축산과장이 모르고 있으시면 안 되죠, 이건 파악하셔야지.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아니 위원님들한테 따로 얘기를 했다는 그 자체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고요.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의사회와 항상 연계가 돼가지고 수의업무나 이런 것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공수의들은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공수의들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개업수의사들을 시·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봉급은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수당은 이미 결정이 돼가지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 봉급은 없고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이?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도에서 월정액으로 줍니다. 월정액으로 주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월정액으로 주는데 그게 수당이다? 봉급이 아니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문과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강승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