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제33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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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감사로서 도정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 도민의 편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뒤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기획관리실 실장 최병관 기획관 오택림 예산과장 황철호 성과관리과장 강건순 정보화총괄과장 김형우 법무행정과장 김윤정

성환

송성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최병관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최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기획관입니다. 황철호 예산과장입니다. 강건순 성과관리과장입니다. 김형우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김윤정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입물을 가지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최병관 실장님 그리고 기획관리실 전 직원 모든 분들이 많이 애쓰셨을 텐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 출입할 때에는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집행부에 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시면서 신분증 패용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일어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용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요.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앞서서 지금 최순실 사태라든지 미국 대선결과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대응방안에 대해서 시국 관련 특별대책회의라는 자료를 한 부씩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실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사무감사 전에 잠깐 짧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 책상에 시국 관련 특별대책회의 자료를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지사님 주재 월요일 간부회의는 일상적인 간부회의를 하지 않고 특별대책회의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 토요일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00만 집회 이후로 상당히 지금 전국이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미치는 영향이랄지 그다음에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군산 조선소 구조조정에 따라서 군산 지역경제랄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은 크게 보시면 최순실 사태 관련해서는 문화창조경제사업에 저희들이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서 이거에 대한 대응체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구조조정,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농업인·자영업자 피해 최소화와 관련된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수출입 영향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회의 참석은 전북연구원과 출연기관장들, 그다음에 도청자문관들이 다 참여를 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이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선제적으로 철저히 대응해 나가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비상시국 현안·이슈대응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부지사하고 정무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해서 4개 팀을 구성을 해서 상시 모니터링체제를 구축하고 현 시국이 안정화될 때까지 추진단을 운영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실장님 하여튼 만반의 대책을 갖추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병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송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포함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의 답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여기서 때로는 질문의 요지를 놓칠 수도 있고 또 위원님들의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그간 집행부에서 해왔던 일들이 의회의 생각이 어떤가를 들어보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감사에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최병관 실장님하고 오택림 기획관님은 여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는 8월 11일자로 왔으니까 한 4개월…….

지용

송지용위원

2016년 8월 15일자.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11일자로 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오 기획관님은?

택림

오택림기획관

저는 1월 1일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얼추 지금 기획관님은 업무에 대한 숙지는 어느 정도 하시리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도 전반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해 보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행감에 자료를 여러 가지 갖고 오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전북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에 대한 책자를 가져오신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기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택림

오택림기획관

책자가 사실 어제…….

지용

송지용위원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여기엔 안 가져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담당이 어디죠?

택림

오택림기획관

저희 기획관실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을 거라 하고 아마 들었을 거라고 나는 유추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계기가 뭐예요? 실장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기가. 간단하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새만금이 국책사업으로 크게 추진을 그동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만금뿐만이 아니고 저희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간 새만금에 매몰돼 있던 전라북도의 국책사업이 앞으로의 2015년∼2030년까지 새로운 동력 산업화를 위한 성장동력의 모델과 국책사업과 연결돼서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것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전라북도 미래비전에 지사란에 심보균 행정부지사님께서 사인을 한 5월 10일자 날짜가 있어요. 2015년 10월 과업지시서가 딱 나옵니다. 그대로 지금 최병관 실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마련과 도 핵심사업 과정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 즉 메가톤급 프로젝트를 위한 또 한 가지 대선공약을 위한 사업을 담아내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였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과업지시서가 바뀝니다, 형태가.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되죠. 실장님,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결국 이것은 새만금 이후에 새로운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국가사업 발굴에 대한 앞으로 대선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에 대한 용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과업지시서가 바뀌었어요. 결국은 백화점식으로 되어버렸어요. 우선 이건 후로 들어가고요. 자, 처음에 우리 행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나올 거라는 염려를 많이 했었던 사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본래 예산에 비해서 늦게 발주된 거예요, 이유가. 2015년 예산이 12월달에 승인이 돼서 1월달에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10월달에 과업지시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는 과업지시서 속에 무엇을 했냐, 일제 과업지시서에 가장 합당한 연구기관이 어딘가를 놓고 고민했었다가 결국 4억5천만원짜리 사업용역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한 이유 타당성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산업분야 탄소·항공·우주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고 타 시도의 경제발전전략 수립 등 다수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가 있는 정부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연구단체, 아니 연구라고 해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기관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기관이죠. 산업연구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한 타당성은. 그런데 제가 가인쇄본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이 인쇄본이 본래의 이 과업에 대한 것은 2015년 11월에서 2016년 9월까지 하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2016년 9월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간에 이 처음 과업지시서와 달리 새로운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늦어졌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도 집행부에서 결과를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니 바꿀 필요성이 있겠다. 처음 취지와 바뀌어졌던 거예요, 요점이. 그것은 인정하시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용역이었다. 인정하십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취지에 맞지 않다기보다는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환경이 변화되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과업지시대로의 용역결과는 아닌 또 다른 용역결과가…….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범위를 좀 넓혀놨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넓혀졌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행자위에서 고민했던 거예요. 과연 집중과 선택에 있어서의 연구용역과제물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산업연구원에 주었을 때에는 몇 가지의 꼭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고 바뀌어졌던 과업지시서들은 전북연구원에서 했던 국책사업과 동일해요. 유사해요, 유사. 동일하기보다는 유사합니다. 제가 그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한 사업들에 대해서 도에서 국책프로젝트들로 축소하기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그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말한 거 바뀌어진 거, 1번이 2번으로 나눠진 거. 그다음에 최종본도 또 틀려져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제가 내용을…….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예?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나 국책프로젝트에서 제출된 사업들, 산업연구원에서 당초 제시한 사업들에 기반 둔 것이 아닌 그동안 전북연구원이나 도에서 제시한 대형국책사업들과 비슷한 유형들로 국책프로젝트가 확정된 것으로 판단돼요, 본 위원은. 이거 전부 제가 읽어봤어요. 중간에 과업지시서가 바뀌어졌다는 것 인정하셨고요. 제가 가인쇄본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11월 4일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날 제가 요구자료를 한 것이 있어요. 아시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요구자료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책자 갖고 와보세요. 가인쇄한 거. 없어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이게 최종본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최종본,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가인쇄본 읽어보셨나요? 기획관님.

택림

오택림기획관

제가 회의는 계속 참여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읽어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가인쇄본을 갖고 왔어요. 원본이 안 왔으니까. 본 위원이 10월 21일날 자료요청을 했고 11월 4일날 갖고오라고 했는데 지금 없어요. 아마 이건 11월 10일 이후에 나오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1권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1권에 페이지 쪽 보면 전라북도 농생명 바이오산업 비전 및 추진전략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세부추진과제에 과제명이 싹 바뀝니다, 2권에서는. 2권에서 바뀌어요. 그런데 최종본 리스트를 제가 뽑아봤어요. 최종본 리스트를 제가 뽑아봤는데 어떻게 바뀌냐, 여기서 한번 바뀐 지능형 농기계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2권에 500억짜리. 위치는 새만금. 이것이 나물 클러스터 조성으로 바뀌어요. 바뀌었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것도 있고 이것도…….

지용

송지용위원

바뀌었죠, 이렇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만 볼게요. 이 자료가 어느 정도로, 그런데 아마 최종본에도 마찬가지예요. 최종본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까. 최종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본에 1권에 640쪽을 보면, 아니 이를테면 가인쇄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있어요. 국가사업을 한다는데 산업연구원에서 우리한테 준 것은 예를 들어서 주요내용 뭐뭐뭐, 소요예산 2,200억, 국제 농생명 비지니스센터 주요내용 몇 자, 총사업비 1,340억, 글로벌 농식품 물류센터 뭐뭐뭐. 이를테면 이 사업의 세부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나는 그래요. 미래비전 이 사업이 페이지 수나 용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업이 이렇게 나눠서가 아니라 본래의 취지에 맞는 국책사업이라든가 새만금 이외의 사업들을 축약해서 단 한두 꼭지라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본래 취지에 맞게. 그럼에도 이 사업의 용역결과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계속 이게 몇십 건이에요, 몇십 건. 전부 그래요. 농생명 복합소재 사업 육성사업 달랑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성 그다음에 사업의 주내용은 목차만, 그다음에 액수는 400억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용

송지용위원

예.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과업지시서하고 달리 상당히 범위는 기존에 산업부분에서부터 굉장히 넓게 브로드(broad)하게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있게 과제별로 서술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실국별로 다 과제를 줬습니다. 줘가지고 정책구체화를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소요, 재정소요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 구체화 작업은 실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거를 국책사업으로 할 것, 대선공약으로 할 것, 예타로 할 것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분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 연구과제는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결국 실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게 다시. 왜 그러냐면 연구과제는 공무원들이 물론 전문성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분야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답변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정책화시키는 건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자, 보세요. 수행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수시로 이를테면 도민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들이나 전문가 집단, 그다음에 설문까지도 하게 돼있어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몇 가지는 생략한 것이 있고 많아야 한두 차례, 그리고 실국에서의 미팅은 없었어요, 그리 많지 않고. 이러니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몇 번씩은 있었어요. 몇 번씩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용역결과물이 나오기까지의 짧은 시간에 과업지시서가 처음 실행했던 것은 그냥 별도로 제쳐버리고 시간 없어서 쫓기는 형국이 되어버리니까 결국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처럼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산업연구원이다 보니까 산업에 전문화가 돼있는 기관입니다, 사실은요. 산업연구원에다 용역을 맡기면서 저희들은 산업뿐만이 아니고 동부권이랄지 미래 먹거리 외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에 주문을 하면서 과제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대한, 이게 결국은 몇 가지 축약해서 해야 할, 우리 행자위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축약해서 해야 할 사업이기도 하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드린 건데 결국은 처음의 과업지시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한참 지난 이후에 전라북도 종합개발을 해버린 거예요. 위원장님! 저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전라북도 종합개발식 형태가 이루어진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꼭지 꼭지 꼭지가 다시 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다시 저희들이 용역 줄 생각은 없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사장하려고 합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구체화해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나름의 또 다른 용역이 몇 건이라도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셔야죠. 위원장님! 잠깐 기획관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예,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기획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희도 보는데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산업연구원을 저희가 선정했을 때는, 우리 도에서도 국책산업발굴단이라든가 사업을 계속 발굴해 왔지만 지역단위에서 놀다보니까 이게 전국단위에서도 이 사업이 먹힐 수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적으로 전체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산업연구원으로 정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탄소라든가 농생명 같은 부문은 국책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연구원이 결국에는 국가계획 수립할 때 우리 사업을 발굴한다면 거기에 적용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업지시서 조금 변경된 것은 저희가 일부 위원님들이 의견 주셔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짰지만 다시 그걸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현재 트렌드나 전체적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조금 수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생각보다는 말씀 못 드려서인지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기대보다 못 미쳤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말씀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하나 마지막으로 조금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셔야 될 것이 이게 제목 자체가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발전전략이라는 게 어느 산업만 놓고 볼 수 없어서 종합적으로 조금 다 같이 봤다는 그것도 하나 좀…….

지용

송지용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뭔 말인가는 알겠는데 본래 취지에 맞는 용역결과 그다음에 산업연구원에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도의 입맛에 안 맞은 거예요. 일정부분을 이것을 바꾼 거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 아닙니까?

택림

오택림기획관

용역이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본래 산업연구원에 수의계약을 주면서까지 신뢰도를 도에서는 이를테면 자기의 가는 방향이 아니라는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그걸 잠시 중지시킵니다. 중지시키고 뒤에서 새로운 아젠다를 줘요. 그렇잖아요. 아젠다를 주는 과정에서 이게 시기적으로 늦었고 더군다나 그 시점이 어느 정도의, 1차 해서 과업지시서 바뀐 그 시점이 몇 월달입니까?

택림

오택림기획관

그게 계약이 11월 5일날 했고 그다음에 계약 이후에 과업지시서 관련해 가지고…….

지용

송지용위원

넘어갔고.

택림

오택림기획관

착수보고회를 하는 시점이 12월달에 한 번 했고 그다음에 1월달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게 중간 중간에 사실은 용역할 때 저희가 원본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착수보고회를 하면서 용역기간이 어떤…….

지용

송지용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기획관님! 이 가인쇄본 한번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택림

오택림기획관

읽어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가인쇄본은 읽어봤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가인쇄본에 다수의 사업명은 그냥 목차예요.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 정도예요, 이게.

택림

오택림기획관

위원님 저희가 최종납품을 사실 지난 일요일날 받았는데 이게 가인쇄본은 총 711페이지이고 이것은 총 1,200페이지라서 조금 보강이 됐다는 말씀…….

지용

송지용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선 제가 5분 더 연장을 했으니까. 이 사업은 본래 우리 행자위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염려했던 부분이었는데도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해보시라고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업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4억5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수의계약을 하면서까지, 그건 법령에 나와 있어요, 쓸 수 있게. 산업연구원을 택했습니다마는 산업연구원은 백화점식 나열의 프로젝트 연구과제가 나왔어요. 이 연구과제를 보는 순간 전라북도는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이를테면 과업지시서를 변경을 합니다. 그 변경사유는 국가사업프로젝트의 계획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해왔다는 것인데 전라북도는 처음단계에서부터 잘못 접근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싸리 과업지시서를 하던 대로 그냥 주든가, 가던가. 그런데 이 사업을 갖고 놓고는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성이 결여되었고 그다음에 너무 사업의 결과물이 방만하고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도에 제대로 된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다음에 이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걱정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나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추가질문 있을 때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우선 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오전부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제가 기획실은 전라북도의 브레인으로 많은 희망과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을 항상 드립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하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도 많고 예산을 총괄하면서 예산을 분배하고 나누어주는 역할뿐만 아니고 거기에 녹아 있는 사업내용까지를 전부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도 드릴 수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새벽 한두 시까지 불 켜져 있는 사무실이 기획실인 거 잘 알고 있고요. 노고에 치하드리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한 말씀 올리고 지적할까 합니다. 먼저 시국 관련 특별대책회의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미국 대선결과 또 최순실 게이트, 도내적으로는 군산 조선 경기침체 이런 걸로 해서 발 빠르게 대응팀을 가동하는 것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보니까 문제의식은 조금 안일하다. 왜냐하면 조직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하고까지는 잘 돼있어요.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대응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골목상권을 돌리기 위한 포인트는 조금 부족하다. 물론 뒤에 중소기업 상인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11월 11일날 농민대회 때 의원님들 만나서 농민들 만나보셨겠지만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쌀값보다 3만원 정도가 더 떨어져 내려가 있는 상태고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지역상가는 정말 죽을 맛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에서 한 단계 발전돼서, 물론 모니터링을 해야 이게 나오겠지만 외부적인 돌아가는 모니터링이 아니고 골목상권에서 피부로 나타나는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어야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좀더 세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우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3.0에 대해서 기본개념만 짧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정부3.0는 정부1.0, 2.0에서 발전한 단계인데 소통·공유·개방·협력 이 4가지 키워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로 인해서 모든 시민이 자료의 정보 접근이 쉽고 그 정보가 재생산이 돼서 다시 사회에 환원이 돼서 어떤 수익모델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정보화총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김형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전라북도에 전북3.0포탈 해가지고 각 실과소 업무별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요, 공개대상, 공개내용, 공개주기, 공개시기, 담당부서 해서 바로가기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제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지 않습니다. 한번 눌러보셨어요?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공공데이터 포털을 말씀하시는 거죠?

호영

정호영위원

행정정보 공개. 정부3.0 옆에 소제목들이 쭉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각 감사, 총무, 주민자치. 기획실 같으면 기획, 재정, 세무 이런 식으로 중분류가 돼있고 그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들어가면 제목이 나오고 그 제목을 클릭하면 그 데이터로 가는 게 맞죠?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현재는? 제목으로 가요? 공개를 내용에 따라서 시민이 요청해야 되는 자료도 있을 뿐더러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죠? 우리 과장님은 안 들어가 보셨구만.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전정보 공개시스템이 혹시 아닌가 싶은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사전정보 공개목록. 어쨌든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기획, 재정, 세무 이쪽으로 해서 기획실 쪽에 경영실적평가를, 제가 정보화총괄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안 나오네. 일단 기획실 쪽을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그러면 일반 자료실로 넘어가요, 자료실로. 연결이 뭔가 링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홈페이지 전반의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는 제 실력으로는, 저도 상당히 인터넷을 잘한다고 하는데 제 실력으로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물론 많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쉽게 맵핑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쭉 들어가 봤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 전반적인, 우리 정보화총괄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해당부서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 이런 부서들하고 다시 한번 이 사이트를 충분히 검색하고 링크를 검색하셔 가지고 쉽게 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굉장히 자료 찾기가 어렵게 돼있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는 이거는 해당이 인사기록이니까 다른 쪽이겠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인사기록정보 일부가 유출된 사례가 있었어요.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현재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개인정보에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는 2가지 시스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인 PC에 있는 파일 같은 경우는 암호화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암호화시스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가 노출이 됐을 때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현재 2가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번 인사파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직원들의 인식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인식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매뉴얼도 보완을 하고 있고 또 매뉴얼을 직원들한테 보급을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부3.0하고 연관돼서 바로 그런 마인드들이 이것은 정보화 부서에서 취급하는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정말 민감한 보건자료 같은 거, 개인의 질병관리 이런 쪽에서도 실명이 다 나와버리고 어느 모 음식점, 모 다방 이름까지 다 거론돼 가지고 질병내용까지 이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보안은 정보화에서 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업무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 간에 업무벽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업무분장을 딱 나눠놓고 다른 사람들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기획실은 전반적으로 대외협력국에서 국외 관련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농업이나 보건이나 저쪽 농산경제 쪽이나 문건 쪽에서는 대외협력하고는 좀 멀다 이건 아니잖아요.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교육 분야가 아니니까 교육은 아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은 충분히 개인들이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착이 되어야, 개인정보 문제가 정보화총괄과에서나 컴퓨터 담당부서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일반 복사용지로 막 날아다니고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어요. 특히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한 가지만 더, USB로 카피 다 됩니까, 각 PC에서?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안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건 안 되죠?

형우

김형우정보화총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정보하고 내부해킹 문제는 10번, 20번 강조해도 이 부분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시스템에 돈만 투자할 수는 없고 업그레이드를 항상 할 순 없거든요. 때로는 분리해야 될 자료들은 하드 자체가 분리되어 있어야 맞고. 연결 안 시키면 가장 안전한 거 아닙니가. 그렇죠? 연결되어야 될 기본자료들은 연결해서 나가도 되고. 그런 방향에 항상 더 집중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