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훈열 의원 발언

제338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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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열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과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아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진태 보건연구부장 나문수 환경연구부장 박정제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어서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나문수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총무과 오종록 과장입니다. 미생물과 진찬문 과장입니다. 식약품분석과 정진화 과장입니다. 농수산물검사과 권태혁 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 채수천 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 정재범 과장입니다. 먹는물검사과 나상언 과장입니다. 산업폐기물과 송주훈 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 최정화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해 드린 유인물을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쪽 보시면요, 74쪽이 자문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김보금 위원이 계신데요. 김보금 위원이 자문위원이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2016년도 자문위원회 명단에는 없어요, 김보금 위원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도중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여성 양성균형 이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주문이 있어가지고 원래 자문위원분이 사정이 있어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래 자문위원이었던 분 중에서 어느 분이 사퇴하신 겁니까? 2016년도 자문위원 명단에서 누군가 사퇴 했으니까 김보금 위원이 들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민정 원래 그 부장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문위원 활동을 못하겠다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대체를 한 바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면 이 명단에 김보금 위원을 넣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현재 자문위원이시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과한 바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지금 2015년, 2016년 회의가 총 세 차례인데요, 자문위원들 혹시 수당도 나갑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2015년도에도 자문위원 하시고 2016년도에도 자문위원 하셨는데 다섯 차례 회의를 하셨어요. 다섯 차례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에 단 한 번도 발언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문위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회의에서 발언을 안 했다고 해서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회의록만 놓고 보자고 하면 자문위원들께서 좀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자문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녀 양성평등의 기준에 좀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분야별로 저희들이 환경보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이러한 비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자문회의에 모셔가지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고 각 부분 사업추진에 따른 보완할 점들을 해주시고자 저희들이 요청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흥미의 정도나 그런 주제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하실 때도 있고 말씀을 삼가실 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원래 자문회의를 구성하고자 했던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러니까 다섯 번 회의할 때 회의에서 발언이 없으셨다고 하는 건 혹시 불참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심분야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문위원님들 개인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면 자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좀더 협조하고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갖든지 아니면 실제 자문역할을 하실 수 있는 자문위원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든지 그런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요, 감사자료 92페이지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목표했던 세입목표에 실제 들어온 세입이 89%고요. 2015년도에는 119%, 올해는 9월 30일 현재 80%입니다. 이 정도 추세라고 하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원장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말씀입니까?

호윤

정호윤위원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세웠으면 되도록이면 목표를 100% 달성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지는 않기 때문에 금년 9월 30일까지 현재 달성한 목표액에서 목표 대비 90% 정도까지는 달성하지 않을까 해서 현재 추세로 별다른 변동이 없으면 연말에는 약 92% 남짓 달성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하면 세입이 더 늘 수도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렇지는 않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사실 7억7천의 목표로 한 것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작년에 막판에 2천 정도가 추가로 증액되어서 목표량이 산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열심히 해서 칭찬도 받고자 100% 달성을 해보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달성은 어렵겠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노력만으로 100%가 되면 당연히 노력을 더 해서 초과달성도 해보겠지만 내외적인 어떤 여건이 특히 외적인 여건이 저희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초과가 달성되었던 것은 무주지역에 어린이집에서의 수질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주지역에 추가검사가 의뢰가 되어가지고 의외로 저희들이 목표했던 것보다 초과가 된 이런 변동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목표산출량이 7억5천이면 적정하겠다. 그런데 증액되는 탓에 지금까지 100% 달성은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노력한다고 해서 세입이 는다고는 보지 않으니까 이게 큰 문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과별로 참 많이 틀려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미생물과는요, 2014년에 목표가 6,900인데 한 7천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목표를 5,500으로 낮췄어요. 그런데 또 5,800으로 해서 목표를 초과달성했죠. 그런데 2016년도에는 또 4,400으로 낮췄어요. 그런데 4,500으로 또 초과달성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여기 생활환경과는 보니까 2014년도에 세입이 들어온 게 한 860 들어왔는데 목표를 540으로 낮췄는데 실제 세입이 1,100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또 목표를 650으로 아주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0이 나오고. 과별로 목표치하고 실제 들어온 세입하고 차이도 있고 그리고 전년도에 비하면 목표를 초과달성 했는데 올해는 세입 목표치를 또 낮게 잡은 경우도 있고. 과별로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는 이 자료만 보자고 하면 굉장히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한 과가 있고. 그렇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그리고 어떤 과는 정상적으로 한 과가 있고 하여튼 공격적으로 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세입추계를 한 과가 있고. 그런데 실제 결과는 또 판이하게 많이 다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자고 하면 세입은 어쨌든 110∼90% 사이에서 맞춰지고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자고 하면 세입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생각되는데 과별로는 세입추계 형태가 성향이 참 다르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 혹시 원장님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실 세입이 주가 되는 그러니까 세수가 많은 과는 그 사업의 전체적인 스케일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부요인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세입이 되는데 나머지 생활환경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500만원, 600만원, 세입에 있어서의 큰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입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외부에서 검사건수가 늘어나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서는 저희들이 세입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앞서 미생물과에서의 그러한 검사의 경우는 분과가 되면서 업무이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입에 있어서 변동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세입의 총 저기가 항상 대외적으로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과에 있어서 500만원, 600만원 이 차이는 7억7천이나 비율로 보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한 면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 보수적인 목표설정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금년에는 좀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입과 관련해서는 추계 문제니까요, 추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잠깐 쉬시고…….

호윤

정호윤위원

그럴까요?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따가 또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오늘 오전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도 필요한데 요점만 해가지고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자료를 요구하고 여기에서 일일이 다 답변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안 되니까요. 이성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군산의 이성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 63쪽을 한번 보시면 질문의 답변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정수장 수질관리요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수장 수질관리는 도민들의 먹는 물을 최종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교육이 지금 1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입니까, 아니면 출장으로 받는 교육이에요, 아니면 집합교육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한 차례씩 받는 교육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한 차례?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1년에 한 차례씩 받는 건데 참석인원이 10명이에요. 남원, 무주, 진안 이렇게만 받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게 전체입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장이 16개의 시·군에서 모두가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간이상수원에 대한 정수요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정수요원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간이상수원에 대한. 간이정수장을 관리하는 요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대단위가 아니고요, 소규모의 그런 대상이고요. 또 참석인원이 적은 건 시·군에서 정수장 관리요원이 인사발령 해가지고 교체가 되거나 또 지자체의 사정상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은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소집해 가지고 하는 교육에 있어서는 참석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소집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인사가 있을 때 수시로 또 받는 거예요? 대상을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대상은 다 똑같은데요, 일단 저희들이 편의를 위해가지고 집단교육을 저희 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사정으로 그것이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꼭 저희 원에 와서 받아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집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바꿔가지고 업무가 과중하고 많으니까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교육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기간은 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4월 20일∼4월 22일까지 이렇게 교육을 2016년도에 했다는데 그 외에는 교육을 안 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왜냐하면 그 시기가 저희들이 일선 대상에 공모를 해가지고요, 되도록이면 어느 일정이 참석률이 높을까 이걸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일정을 잡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갑자기 일이 생긴다거나 불참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무튼 정수장 수질관리요원 교육은 각별하게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이것 중요한 내용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원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거의 검사 위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검사예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연구들이 올해 연구한 거 뭐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명칭이 ‘연구’자가 붙어가지고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오인하기 쉬운데요. 저희들은 보건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분석업무를 하게 돼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법적인 분석업무를 하게 됐는데…….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죠, 원장님. 원장님이 지금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조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 목적 한번 보세요. 목적 가지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거 먼저 살펴봐야지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했던 대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3개의 연구사업과 조사사업을 별도로 하면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전라북도민의 보건과 환경에 밀접한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저희가 매년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단순히 민원인의 검사의뢰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민원인들의 검사의뢰보다는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께서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 잘못된 답변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지금 연구에 필요하고 저희 여건에서 추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물론 연구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2012년부터 5년차에 있었어요. 5년차에 있었으면 그동안 보건환경연구원이 뭐가 부족했는지 원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5년이라면 조직관리라는 것을 대단히 알고 있을 터이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어떤 기관에서 5년 정도 있는 조직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원장님 5년째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지사님이든 관계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검사만 의뢰받고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보는 어떤 그런 조직들도, 원장님께서 지사님한테 해야 할 몫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안 해보고 본 위원이 거기에 질문을 하면 아차 싶고 많은 생각을 해서 ‘아, 이러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할 생각을 하고 그 차제에 문제가 있다면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 시간 때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시간에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5년이면요, 조직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원장님 5년 동안 조직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원장님, 포털사이트의 그 내용 아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올라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 아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일

이성일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데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당사자하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 상황을 봐서 그다음에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원장님,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당사자들 문제예요?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당사자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거기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 당사자에 대한 사과나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 없이 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의 문제를 몰라가지고 질문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언급되었던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당사자 간의 합의나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면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거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된다 하면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지금 70여명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70여명의 이런, 특히 인사문제, 조직관리문제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도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돼요. 그냥 당사자들에 대한 문제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5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감내하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포털사이트를 보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말씀하신 5년 동안의 평가를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면 5년 동안에 원장으로서 무책임하고 성과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5년 동안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인 것 그다음에 조직적인 것, 업무적인 것 이런 부분에 지금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적으로 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원장님, 지금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년이든 2년이든 1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1년보다는 2년, 2년보다는 4, 4년보다는 5년, 5년 계시는 동안은 최소한 다른 조직보다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훨씬 더 원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더 많다는 거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5년 동안 저 있으면서 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고 거기에 따른 변화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원장님 생각이잖아요. 주변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었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원장의 직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소신과 제 권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에 대한 평가는 원장님 스스로 하시는 겁니까, 주변에서 평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평가의 기준을 말씀하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난감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말입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예?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 말입니까?

성일

이성일위원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냐고요, 지금. 원장님,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시면서 무슨 평가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견이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비공식이든 공식적인 거든 그걸 파악해 보셔야지, 원장님이시니까. 전체적으로. 안 그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비공식이든 공식이든, 그러면 비공식적인 것들은 원장님께서는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않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비공식적으로 오는 건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원 전체의 문제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애매하다 이 말씀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그러면 비공식적이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방금 답변에는 그런 거에 특별하게 관심이 없다는데 또 왜 들었다고 그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수용하고 그다음에 파악할 사안이지 이런 자리에서까지 위원님께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원장님,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어떤 것이 답변할 내용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원의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공식적으로 드러났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제가 수용을 안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개인의 감정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 참 원장님 이상하시네. 조심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성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분명한 것 같아요. 5년 동안 재직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탄탄하고 직원들 간의 여러 가지 인사문제나 기타 여러 가지 직원들의 화합 부분에 있어서나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고 그런 내용들이 없어야 되는데 비공식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아마 이성일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듣고 계신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인사문제의 그런 부분이 비공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원장님의 말씀은 그건 개인 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주변사람들이. 그걸 직원들이 예민한 부분인데 원장님한데 직접 얘기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의원을 통해서 얘기되는 걸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걸 개인적인 걸로 치부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언로가 차단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원장님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밑의 하부직원들이 원장의 경영상태에 대한 일정부분 불만스러운 부분을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공식적인 의사전달이나 회의체에다 하는 것이 더 좋죠. 그러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이 하면 할수록, 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집단일수록 자기한테 피해가 오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지적하신 내용이에요. 그걸 개인적인 잘못 그런 부분으로 치부하고 그런 것이 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역시나 저는 원장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고 이성일 위원님의 말씀은 그걸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부분 원장으로서의 책임질 부분은 책임진다고 하고 죄송하다는 얘기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서로 논박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성일 위원님 죄송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니에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원장님! 그럴 것 없이 하여간 여기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인사에 대해서 전혀 본인이 책임이 없다, 그건 개인 간의 생각이다 그렇게 하니까 행정부지사를 부르시든 인사에 연관된 기획실장을 부르든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았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 이성일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이따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정리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4쪽 미세먼지 기준초과 시 즉시 경보 발령하여 도민의 건강·재산 등 피해 예방에 대처하고 있는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제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지금 SMS를 통해서 도민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가입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약 900여명 정도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900여명이요? 문자서비스를 1∼9월까지 32만6,549건을 발송을 했다는데, 문자로요. 정작 업무보고에는 예보 횟수 없이 주의보만 7회 발령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문자서비스에 가입을 하려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가입을 해야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이거를 왜 그렇게 하나요? 문자로만 간단하게 보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보내는 대상은 개인정보 동의하신 분 이런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문자를 보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특정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재만

박재만위원

불특정이 아니라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홍보를 해서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받고 싶다고 문자로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가지고 동의를 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명단에다 추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재만

박재만위원

홈페이지를 가서 등록을 하려면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컴퓨터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컴퓨터 앞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단 유리한데 공단에 출퇴근하는 분들은 그냥 전화번호만 보고 자기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면 그거를 받아서 문자서비스를 해주면 더 쉽고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검토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렇게, 특히 미세먼지에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정주부들, 신혼부부들, 어린 엄마들이요. 이런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의 대기질 측정망 현황이 전주 5개소, 군산 3개소, 익산 3개소, 정읍, 남원, 김제, 부안, 고창 해가지고 16개소가 있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대기질 측정망이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미세먼지를 PM10으로 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것이 PM2.5가 훨씬 더 건강상 유해성이 높다 해서 PM2.5로 가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점차PM2.5를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PM2.5로 다 할 예정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16개소 대기질 측정망이 초미세먼지도 측정할 수 있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16개소 전체 다 해서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16개소에서는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 삼천동에 하나 국가측정망 그다음에 삼천동의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PM2.5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군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초미세먼지까지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그럼 그 측정을 한 게 그 데이터가 어디로 발송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대기과에 전라북도 현황 측정망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저희 데이터들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것을 저희 환경공단에다가 제공을 하게 되면 거기서 K-water하고 연관 되어서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원장님, 문자서비스를 하는데 그 문자서비스를 보낼 때 우리 16개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환경부나 다른 데이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데이터 실시간 문자서비스는요, 저희들이 미세먼지 예·경보에서 발령을 했을 때나 주의보나 경보나 이랬을 때 이것이 이제 높습니다 이렇게 보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정부에서 발령을 냈을 때만 문자서비스를 보내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예·경보제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가령 군산 소룡동의 대기먼지 PM2.5의 실시간, 10시 반에 현재 농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저희들이 문자서비스를 안 보내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원장님, 군산에 발전소가 몇 개 있나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대로 상호 한번 불러줘 보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발전소가 2개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부를게요. 적어보세요. 경암동에 있는 군산화력발전소, 그리고 소룡동 공단에 있는 한화에너지에서 현재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지금 발전소를 바로 옆에다 또 증설 중에 있어요. 이 발전소는 한화에너지지만 발전소는 2개가 되는 거죠. 3개입니다. 군장에너지. 군장에너지 또 얼마 전에 증설을 해가지고 큰 발전소가 또 있어요. 그러면 몇 개죠? 5개죠. OCISE. 6개죠? 군장에너지가 또 5만평에다 발전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허가절차를 밟고 있어요. 중부발전에서도 그 옆에다 또 5만평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7개, 8개입니다. 여기에다 발전소 허가는 안 났는데 폐기물을 또 소각해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엔아이티, 한솔이엠이. 또 군산시에서 오식도 쓰레기매립장에다가 폐기물을 태워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개도 넘죠, 일단요. 그런데 군산에 현재 신풍동사무소에 있고요, 대기질 측정망이요. 롯데주류에 있고요, 개정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10개가 넘는 발전과 관련된 곳에 가장 가까운 곳이 롯데주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산시민들이 롯데주류에 있는 대기질 측정망을 보려면 내려서 걸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원장님한테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좀 시민들의 눈에 띌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이 없냐?’ 그래서 내년에 한번 예산을 세워보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기억나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OCI 앞에다가 전광판 설치하는 거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재만

박재만위원

OCI 앞에 전광판을 지금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한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저희들이 안 하고 그때 위원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OCI 측에다가 해서…….

재만

박재만위원

원장님, 한화에너지 측 임원 만나고 군장에너지 측 임원 만나고 OCISE 측 임원 만나고 OCI 임원을 만났어요. 발전소 측에서는 자기네들은 적법한 시설 내에서 대기먼지나 공기질이나 모든 적법적으로 굴뚝 센서에서 감지를 하기 때문에 전혀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는 답변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신들이 직접 공장 앞에다 한번씩 달아봐라, 대기질. 그러면 시민들이 보고 더 믿고 안전할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신들도 발전을 할 때 더 조심을 하고 경각을 해서 서로 시민도 좋고 발전소 회사도 좋고 그런 것 아니냐. 다 답변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한 1억 정도 들어서 만든다고. 그런데 전광판으로 설치한 곳은 지금 OCI 한 곳밖에 없어요. 군장에너지랑도 자기네들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아직까지 안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그렇게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는다면 전라북도에서라도 시민들이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환경이나 건강에 대해서 든든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라도 시민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눈으로 쉽게 이것을, 제가 작년에 한번 우리 원장님한테 그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저한테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대체 이걸 보려면 어디를 보냐? 자기네는 공단 옆의 제일아파트에 산대요. 애기가 폐가 아주 안 좋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닫아놓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롯데주류에 달려 있다고 제가 알려줬더니 가서 잘 못 찾겠더래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어디 있는가 모르고 왜, 남의 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또 날씨도 안 좋은데 그거를 어디에, 물론 전문가들은 알겠죠. 관계공무원들이나. 그렇다면 저는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보이는 곳에 쉽게 대기질 측정망을 해야지 시민들과 도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관계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 이거는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군산에 이렇게 발전소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현재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또 중부발전이나 군장에너지에서 5만평 부지에 이렇게 또 발전소를 증설할 계획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발전소 예를 들어서 근처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도로 옆에 LED전광판으로 쉽게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게 전라북도의 책임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점에 측정소 추가설치도 검토할 사안이다 생각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인근지역에 자기 거주지역에 이런 정보를 제때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광판도 이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실시간 대기정보시스템 이것을 개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앱을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도 좀 강화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병행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우리 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앉아계신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님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을 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할 수 있게, 문자서비스도 컴퓨터를 들어가서 본인 확인을 하고 이렇게 가입을 하다 보니까 90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관심 있는 시민들 도민들은 더 많거든요. 특히 어린 아이들 요즘 호흡기질환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정말 전화번호로 문자로만 보내서 생년월일, 이름, 자기 핸드폰번호만 보내서 쉽게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행정, 그리고 대기질 측정망도 운전하면서 가다 큰 도로 옆에, 군산의 소룡동 사거리 같은 데 공단 사거리 같은 데 많은 근로자들이 수시로 출퇴근 시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띌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꼭 좀 다시 도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에도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검토하겠다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님 오셨습니다. 마침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참석하시게 됐는데 오늘 감사를 진행한 가운데서 김진태 원장님한테 질의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 위치에서 직원들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이성일 위원님이 질의 중에 책임성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해가지고 전라북도의 인사를 총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지사님을 참고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성일 위원님, 부지사님 오셨는데 하시고 싶으신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숙지를 못했죠? 오늘 참고인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갑자기 오게 돼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습니다. 대략 내용은 들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대략 내용은 들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오늘 행정감사 기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요지는 뭐냐면 우리 부지사님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뉴시스뿐만 아니고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인사에 관한 내용이 좀 있었어요. 2016년도 8월달에 뉴시스에서 예를 들어서 ‘찍히면 승진 못해’ 이런 언론의 얘기가 나왔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직관리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 한 70여명 되는 직원들의 불만이 있다, 인사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인사는 본인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불만만 가지고 있는 사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지사님이 생각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장님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입장에서는 전체 인사를 도 본부하고 같이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본인이 책임이 없다 이런 취지는 아마 아니셨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원의 인사문제는 기관장으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조직이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는 주체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문제, 인사문제는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수렴도 해보고 해결방안이 없는지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마 책임이 없다 이런 취지는 아니셨을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에 있지를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부지사님, 물론 직원들의 사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거기에 대한 원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무한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청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많은 행위들이 있을 때 전라북도지사가 그냥 그건 사적인 문제기 때문에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냥.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이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의 음주문제는 그건 엄정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될 당연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엄정한 공직기강이 요구가 되고요. 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이슈고 적극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예방도 해야 되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충분히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처리방법도 도모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행정감사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답변을 충분히 본인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떤 내용의 문제를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사적인 문제니까 나는 별로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이거 어떻게 행정감사 합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원장께서 지금 계약직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계약직 맞죠?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성일

이성일위원

하여간 우리 계약직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다방면을 보시고 계약을 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행정부지사님!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성일

이성일위원

앞으로 우리 고위공직자들 간담회를 하든 미팅을 하든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좀 시켜주십시오. 직원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고 어떻게 일을 추진합니까?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혹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답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간부들한테 당부도 하고,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기문제 또 인사문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슈고 또 적극적으로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건 당연한 책무사항이고요. 위원님의 지적에 기관장으로 적극 챙겨야 된다는 부분 그건 당연한 사항이고 또 100% 공감합니다.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마 진심은 그게 아니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이렇게 잘못된 취지로 답변이 됐다면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런 취지는 아니셨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 다른 위원님들 부지사님한테 다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신가요?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알아보고 시정을 한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개인적인 문제라 사적인 문제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은 저도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전반기 때도 어떤 책임자든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으로서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 답변의 자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라도 다른 기관이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단체기관의 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한번 이렇게 알려주고 행정감사에 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재

김일재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