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38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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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식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과 본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대표기관인 전라북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및 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우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북교육연수원 김순영 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직속기관 원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영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전라북도교육연수원장 김순영 전북과학교육원 국강옥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차상철 전북학생교육원 김형택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윤택 전북유아교육진흥원 김동파

명식

장명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북교육연수원 업무보고를 대표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북교육연수원 김순영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원장 김순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본 연수원까지 방문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부장 김항윤 교육연구관입니다. 운영부장 장기선 교육연구관입니다. 행정연수부장 김형대 지방서기관입니다. 총무부장 오해조 지방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연수원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교육연수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연수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전북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질 높은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전라북도교육연수원 모든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꼭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우리 기사님이 잠깐 착각해서 조금 돌았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질의 전에 약속했던 장학관, 과장급까지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해서 업무를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양용모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요. 최인정 부위원장님이.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럼 먼저 얘기하셔요.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죄송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장도 소중하지만 일선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 또 업무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공백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장학관급 이상과 과장급 이상만 자리에 남고 다른 직원들은 업무에 열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지금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장학관급 이상만 여기에 계시고 나머지는 나가서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민원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어서세요. 다 나가셨습니까? 앞으로는 신분증 검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나가셨죠? 양용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마이크 시스템이 반대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전반기에도 그렇고 후반기에도 그렇고 감사장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회 의사일정에 오실 적에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안 오시는 게 좋아요. 몰려와가지고 다 대기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의회도 복잡하고 또 본인 업무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앞에 앉아계시는 원장님들이 업무숙지를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보좌를 잘 하시고 거기에 더 붙여서 장학관님들이 보조로 자료를 잘 가지고 계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 앞에 계시는 원장님들 물론 다 잘하십니다만 모르니까 뒤를 쳐다 보니까 뒤에까지 전부 자료 갖고 쫓아가야 하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역할은 다 해야 되잖아요. 청와대 있는 사람이 자기 역할 못하니까 국민들이 125만명이 나와가지고 아우성치는 거 아닙니까? 뒤에 역할을 못하니까. 임금이 임금다워야 하는데 임금답지 못했고 임금이 순실이다워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마이크 잡은 건 아니고요. 김순영 원장님!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김순영입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교육과정 쭉 봤어요. 지방자치 의회 교육과정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련 공사의 교육과정 해서 지금 너무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업무지원이 안 되니까 이 과정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 드린 바가 있어요. 하셨죠? 2016년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교육자치 1개 과정을 운영을 했고요, 계약업무 3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또 연수과정을 진행하면 저희는 프로그램 종료와 동시에 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문결과에 따른 만족도도 높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줄 것을 바라고 있어서 내년에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자치가 중심이 되지만 원래 지방자치로 가야 되거든요. 지방자치 안에 교육자치도 함께 가는 거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 끝나고 이승만 정권에 들어서서 지방자치를 만들 적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교육자치가 엄연히 다 되어 있었습니다. 교육자치, 지방자치 함께. 반쪽짜리 지방자치가 되어버린 것은 그 뒤에 박정희 정권이 짓밟아버려서 아예 없애버렸고 다시 부활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부활이 안 되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헌법정신에는 지방자치, 교육자치가 엄연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되었다.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지방자치나 교육자치 이를 인식하는 우리 교육계의 행정실무나 또는 일선학교에서의 이해도는 극히 저조하다. 아예 이해를 닫고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지 자기 일만 하려고 그런 거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핵심인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그다음에 행정사무조사 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적극성이 없고 적극성이 없으니까 맨 모르는 거예요.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냐. 심지어는 전반기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현장으로 학교로 나가니까 당신들이 뭔데 와서 행정사무조사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맞죠? 김순영 원장님.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하신다니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다고. 전북학생교육원장님, 제가 처음이니까 개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식수문제가 제가 항상 관심 있게 가지는데 식수문제가 지금 말하자면 수돗물이 안 들어오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정수를 해가지고 쓰는 것이 어떻게 개선됐어요?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그것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지금 상수시설이 전부 다 완비되어가지고 상수도 물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직원숙소에서만 상수도가 아닌 일상적인 물을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다행입니다.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물부터 문제가 있으면 식중독이 급속도로 번지고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잘 해결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윤택 원장님.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학생수련원 윤택입니다.

양용모위원

금년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교육은 잘 끝났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11월 첫 주까지 해서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에서의 안전사고 그러니까 지진문제에 있어서 우리 전문적인 최인정 부위원장님 계시는데 지진문제에 있어서 교육은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무슨 말씀인지…….

양용모위원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리 문제요…….

양용모위원

해양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나요? 지진.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진이요?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그런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프로그램에는 꼭 집어넣어가지고 지진안전교육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정확히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학생해양수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도 해야죠.

양용모위원

그렇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유아교육원장님, 지금 식당 운영되고 있죠?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김동파입니다. 식당 9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공립은 한 86% 급식을 하고 있고 사립은 한 35%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해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9월 1일에 학년도 중간에 급식이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한 유치원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거의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100% 해야 됩니다.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것도 일종의 차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유치원생 외에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생들을 받는 문제를 30% 이상 해주십사 하는 지적이 계속해서 됐었어요. 입교할 때. 그거 어떻게 지켜지고 있죠?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한꺼번에 숫자를 늘리기에는 공사립 유치원의 저항도 있을 거 같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146% 이렇게 숫자를 증가시켜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는 1,018명 정도.

양용모위원

어린이 비율이 얼마나 돼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전체 체험 유아수 대비 10.3%쯤 됩니다.

양용모위원

좀더 늘려줄 수는 없나요?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해서 해마다 늘려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 더 늘려주시고요. 계획을 해마다 세워가지고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국강옥 원장님, 인사 겸 해서 말씀을 한 번씩 드리고 제가, 과학교육원 이사날짜가 잡혔어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국강옥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12월 중에 가려고 하는데요. 집기류를 계약 중에 있어서 집기류가 계약 완료돼서 납품이 되는 시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정확히 언제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12월 중 계획을 하는데요, 12월 중순경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용모위원

정확하게 날짜 잡으면 우리 교육위원들도 축하하러 가야 되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이사 가는 날은 안 되고요. 내년에 오셔야죠.

양용모위원

개소식할 때?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준공이 되고 가가지고 저희 1～2월달에 계속 전시체험관에 체험물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공사 중입니다.

양용모위원

점검하러 갈게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오시는 건 환영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현장 조사하러 갈게요. 공식적으로. 우리 차상철 원장님.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 차상철입니다.

양용모위원

과학교육원이 이사를 가면 바로 그 옆이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쓸 수 있게끔 어떻게 방향이 정해졌습니까? 교육청에다 물어봐야 되는데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과학교육원이 오래돼가지고 안전진단을 해봤더니 그대로 놓고 사용하기에는 어려워서 그걸 뜯고 다시 짓는 걸로…….

양용모위원

철거하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게 방향이 잡혔고요. 거기에 KT하고 해서 전산통합센터를 지어주는 거, 그걸 뜯고 거기에다 짓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 연구정보원이 과학교육원 건물이지만 같이 쓰고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당도 있고 또 저희 부서가 한 부서가 들어가 있고 도서관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산통합센터 지을 때 같이 그 건물에 포함시켜서.

양용모위원

일부는 도로로 들어가죠? 과학교육원도 도로 안 들어가나요? 신설되는 도로.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도로는 생명과학고 앞으로 나가는 도로요? 그것은 우리 연구정보원 뒤로 나갑니다.

양용모위원

과학교육원은 상관없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현재는 상관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자원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 제가 행정국장한테 부탁드리겠지만 옆에 있으니까 여쭤봤습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바로 철거작업부터 교육청과 협조해가면서 우리 전라북도 교육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왕에 마이크 잡았으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교육자치 그러니까 학교자치 조례 만들었잖아요. 이게 대법원에서 문제가 생겼죠. 이것에 대해서 연구정보원에서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다시 학교자치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이것이 제동이 걸려있지만 문제는 학교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학교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와 관계없이 학교 내에서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학교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다시 연구원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은 구도로. 저는 이번 사태를 위대한 시민 명예혁명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위대한 시민명예혁명인데 우리나라가 성숙되고 비폭력적으로 125만명이 시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기록에 남을 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에 대한 저항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득권층 10%라고도 하고 1%라고도 하는데 차상철 원장님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공감과 이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치가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 안 되어 있을 때 비극을 맞는 민족이 한두 민족이 아니었어요. 아일랜드의 굶주림 상태 125만명이 굶어죽은 상태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에티오피아의 기근도 결국에는 정치가 잘못돼서 다 죽었어요. 미국의 트럼프 현상도 미국의 양극화현상 때문에 트럼프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도저히 이 정도는 못 살겠다고 다 투표장으로 갔기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 거리로 나가는 거예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강남에 순실 아줌마는 돈을 어떻게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 취직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대통령은 애먼 짓하고 있으니까 다 거리로 나간 거 아닙니까? 이게 청산이 안 되면 제3, 제4에 계속 나갑니다, 제가 볼 때. 100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학교자치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우리 현시점에서 국민들 그리고 학교교육가족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게 뭔가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설정이 되고 앞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동의하시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자치하고 민주시민교육하고 그것들을 연계시켜서 저희들 충분히 고민하면서 연구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일선에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공히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요구한 거 보니까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짠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이 같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유가 다 똑같아요. 다 1인 계약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처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만나지만 전 사무감사 때도 꼭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항상 지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6개 기관 공히 다 똑같은 이유로 지금 예정금액과 계약금액이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걸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순영 원장님.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도 1천만원 이상은 2인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고 500만원 이상은 1인 견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상으로 품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사전점검할 때 거기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된 가격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서 제시한 가격하고 더 다운이 될 수 있도록 계약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감사 때마다 지적받으셨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3월에 감사받았는데 그때는 저희가 크게…….

영규

최영규위원

없었어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지적받은 건 없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에 보면 존경하는 황현 의장님께서 전에도 분명한 지적을 했어요. 했다고요.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6개 기관 공히 다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지적을 받았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의미가 없죠. 사무감사하는 것은 꼭 지적하려는 것보다는 잘못된 부분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면 좀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면 이 행정사무감사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이후 계약부터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지적은 오늘로서 마지막 지적이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또 공히 묻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물품구매 예산의 1% 이상 특별법에 의거해서 구매하게 되어 있죠? 지금 어떻게 되죠? 구매비율이.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제가 지금 그 자료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데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김형택 원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전북학생교육원장 김형택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아직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차상철 원장님도 안 되어 있죠?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중증장애인 구매비율 보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본청은 보니까 2.2%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물품구매보다는 어떤 대량의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지역교육청이나 이런 산하기관을 보면 전부 다 0.5%도 거의 안 넘더라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1% 이상 구매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심도 없으신 거 같아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해보고 거기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되어 있을 겁니다, 1%. 6개 기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확인해보시고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안전교육 이수 비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안전교육 이수 하시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100% 이수 했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다른 기관은 어떻습니까? 안전교육.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 차상철입니다. 저희들도 전 직원들 임실에 있는 체험관 가서 안전교육 실시하고 또 주요 행사 때마다 우리 직원들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안전교육 이수 안전교육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도 컨트롤타워가 생겼고, 그래서 그게 강조가 됐는데 지역교육청이나 이렇게 보면 10%도 안 되는 지역교육청도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밑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쳇바퀴가 다 같이 물려가지고 돌아가야 잘 돌아가는데 안전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어도 교육이수하는 거 보면 안전에 관련된 해당 과 직원들이나 이쪽 분들만 관심 갖고 이수를 하지,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교육을 미루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원장님들께서 독려해가지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본인 거 같아요. 기본적인 교육은 꼭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려도 될까요?

영규

최영규위원

말씀하세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원에서는 도교육청 정책사업으로 저희가 안전연수를 강화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해서 원격연수까지 포함해서 교원이 1만3,600명 이수를 했고 일반직이 2,400명 이수를 했습니다. 올해 경우만 해도 집합과정으로서 4개 과정을 교장, 교감선생님 대상으로 했고 현재는 교사들 대상으로 3개 과정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연수가 올해 말까지 해서 68개 과정 총 8천명 정도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요. 과정뿐만 아니라 30시간 이상 과정에 주요과목으로서 안전연수과목을 2∼3시간씩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김순영 원장님,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중등교원자격연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57.1%로 저조한데 사유가 지금 초중등교감 자격연수 및 중등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인원감소 이렇게 되어 있고 진로진학상담 1급 정교사 자격연수과정 미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밑에는 그렇다고 하고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연수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년도 계획을 올 9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추정치를 가지고 자격연수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교원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정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올해는 추정했던 인원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추정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정확하게 못한 것이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진로진학상담 1급 정교사가 운영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인원수가 적어서 타 시도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줄었고,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을 저희가 추진하던 것이 1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신 연수받으신 선생님들은 젊기 때문에 숙박하는 연수를 기피하시는, 저희가 설문결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1일 체험코스를 원해서 숙박형을 없애고 1일 체험으로 돌리면서 예산이 절감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심의 앞두고 이렇게 예산집행이 저조하면 분명히 예산심의 때 이건 검토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내년에는 좀더 정밀하게 추정인원을…….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미리 정확하게 하시고 해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산심의 때는 분명히 이런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사전에.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먼저 김순영 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무실 기기 및 컴퓨터, 복사기 등 내구연한 있죠? 먼저 우리 앞서서 질문하신 최영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현장에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빨리 빨리 갖다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시면 바로 주실 수 있는 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사무실 기기와 컴퓨터, 복사기 등 내구연한이 있죠? 내구연한이 있고 교체하려고 하는 사무기기들에 대한 구입시기를 어느 정도로 지금 두고 계시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기구에 따라서 다를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컴퓨터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지금 올 예산 2016년에 강의실 책상, 의자 교체, 전자교탁, 프로젝터 구입, 도서환경, 강사실 환경개선사업한다고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2017년 예산에도 일부 올라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혹시 교체하려고 하는 이 대상에 대한 내구연한 파악되신 거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도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몇 번 하셨는데요. 올해 사업에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릴까 합니다. 전라북도 외 지역에서 연수하는 경우는 그러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 하는 연수에 변산 대명리조트나 군산호텔 같은 곳에서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꼭 이런 데서 연수를 해야 성과가 높은가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숙박형을 하는 경우에는…….

해숙

이해숙위원

여기에는 숙박이 안 돼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여기는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저희가 방학 때만 해야 되는데 방학 때는 자격연수 이런 연수가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 선생님들 대상으로는 학기 중에 해야 되는데 이때는 주로 수업결손 때문에 주말시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연수가 금요일 밤늦게까지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숙박시설에 가서 시설도 함께 이용하면서 하는 연수가 대부분 있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연수가 저희도 해보면 1박 2일 연수 같은 경우 2시 입소해서 다음날 10시 퇴장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연수의 경우에 저는 교육연수원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1박 2일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재정 부담금 때문에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데 굳이 이런 좋은 호텔 같은 곳에서 예산낭비가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선생님들 연수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서너 시 이렇게 되고 금요일 밤 경우는 밤 10시,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수가 만약에 축소가 되면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가 주말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희망을 해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타 시도에서 우리 연수원으로 벤치마킹을 제가 부임한 이후로 거의 다 다녀갔는데 그분들이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토요일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연수를 오느냐 이렇게 감탄을 하고 놀라고 가는데 주말에 이루어지는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연수 부분은 배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배려는 어느 정도는 해드리겠지만 가능한 연수 같은 경우 굳이 1박 2일이 아니어도 되는 연수 같은 경우 예산상황을 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숙박연수는 저희가 굉장히 축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그런 요인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교체하려고 하는 기계들에 대한 내구연한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련원장님.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윤택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저희 해양수련원이 보니까 숙소가 80개가 있더라고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보트요?

해숙

이해숙위원

아니 숙소, 잠잘 수 있는 방이 80개가 되어 있는데.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54개.

해숙

이해숙위원

54개?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80개 중에서 우리 학생들 교육하고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54개고요. 나머지는 직원숙소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저한테 올라와 있는 이 자료에는 80개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거기에는 직원들 숙소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계산을 조금 다운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생활관이 38개, 저한테 올라온 게 80개의 생활관이 있는데 제가 달리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걸 80개를 곱하기 365로 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객실 한 번만 이용하더라도 2만9,200회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인실의 경우 1년 동안 14번, 2016년에도 16번 이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용횟수를 453회로 계산을 했을 때 이용률이 0.01%밖에 안 되고 있다, 우리 해양수련원 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해양수련원의 숙소들이 시설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대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숙

이해숙위원

예.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들이 학생 교육할 때는 대실을 못하고 학생 교육이 없을 때만 대실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대명이라든지 해나루라든지 좋은 시설들이 많이 섰어요. 그리고 우리 원에 있는 시설은 사실은 학생들 교육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샤워장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것은 깔끔하게 준비가 됐습니다마는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렇게 취사를 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요즘은 기피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아는 사람들만 어떻게 지도자실은 텔레비전, 냉장고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 우리 학생들 사용하는 방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도 우리 운동부 학생들 전지훈련장으로도 개방을 할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대실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좀더 활용률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활용률이 0.015% 정도라고 하는 건 그만큼 활용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대실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과학교육원 원장님.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국강옥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수의계약 앞서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수의계약 내용과 계약업체가 매년 똑같아요. 이게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어디…….

해숙

이해숙위원

예를 들면 2015년에 전북과학교육원 과학실험실 폐수처리 위탁내용이나 2016년 과학실험실 폐수처리 위탁이 그린원텍이라고 하는 회사로 한 회사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수행할 업체가 없는 것입니까? 여기 외에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과학실험실 폐시약처리 위탁관계가 상당히 저희가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폐시약처리 위탁업체가 없고요. 전국적으로도 몇 개 안 되고 저희가 재공고 입찰까지 하더라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아쉽게 구해야 얻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서 부른다거나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업체선정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업체가 없다고요, 한 곳밖에?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한 곳밖에 없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는데 도내에는 없고요. 입찰을 응하지를 않아요. 금액상 자기네들이 내세우는 거하고. 그래서 항상 이거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해숙

이해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한번 드릴게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또 하나 잠시 제안을 드려볼게요. 토요특별무대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14년에서 2016년 자료를 주셨는데 토요특별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청소년방송국 프로그램 도입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이걸 팟캐스트나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학생들의 소통공간으로 이용을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방송국을 운영해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시험적으로 해보니까 아이들에게는 꿈과 끼와 장이 없어서 그러지 장소만 만들어주면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많은 생각들이 우리가 굳이 ‘너 이거에 대해 이야기해 봐라’고 하지 않아도 많은 정보를 끌어 모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맞는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방송국 프로그램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팟캐스트나 라디오로 송출이 될 수 있도록.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저쪽 신축과학교육원으로 옮기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구성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차상철 원장님.

상설

차상설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차상철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혁신학교 분석자료를 봤거든요. 분석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혁신학교 전체가 다 혁신학교가 되면 이제 혁신학교가 사실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혁신학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말을 들으면 이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교사와 학부모의 생각이 다른데 교사들은 수업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지 민주적인 학교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한 저는 인식변화가 먼저 되어야 된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수업방법이 아니라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거, 정말 학생들 대상에서 배움의 주체가 학생이라고 하는 게 저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혁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도 잘 해주셨어요. 작은학교의 가치를 이야기하셨거든요. 혁신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교원, 학생, 학부모 대부분 농어촌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보다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보실 때 작은학교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때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학교를 존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혁신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죠.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학생수가 166만명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나타났고요. 2020년까지 약 88만명의 학생이 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 발표를 내놨잖아요. 그런가하면 우리 전라북도 상황은 더 심각하죠. 2016년 현재 전체 학생수가 60명이 채 되지 않은 학교가 총 278개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의 절반에 가까운 49% 이상이 60명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올해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지금의 절반 정도의 학교는 학생이 없는 상태가 분명히 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현실은 곧 농촌의 붕괴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근 교육부에서는 적정 규모 학교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또 보이고 있잖아요. 6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를 살리는 것이 저는 우리 전북을 살리는 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은학교를 살리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을 넘어서 저는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러한 길이기에 종합적인 계획과 장기적인 실천노력이 지금쯤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에 따른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작은학교를 살리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구를 하시는데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작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작은학교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수 감소는 단순히 학교가 없어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지면 지역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은학교가 활성화되는 것은 즉 지역사회가 사느냐 죽느냐 존속할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학교를 살리는 문제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가 많고요. 그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외에 제안드릴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위원장님이 자꾸 말리셔서…….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보다 충분하게 시간을 더 드렸어요.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추가 질의하시도록 할게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계는 봐주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사는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변화를 위해서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아무 쓸모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화하시는 곳에는 많은 격려를 드리고 변화하지 않은 곳은 예산에서 그대로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전북교육연수원장이신 김순영 증인께 지적한 사항들이 있죠? 뭐였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강사수당하고 업체선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또 하나 있죠? 임팩트가 없었나 보네, 기억 못하시는 거 보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자꾸 흐려지다 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작년 감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감사조치사항도 다 써놓으셨더만. 강사들 평일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죠. 세 가지였어요.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강사들이 현장에 있는 교원들 평일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저희 연수원에서는 교사들을 평일에 강사로 활용은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강사들 현장교원을 50%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연수가 현장맞춤형 연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연수인데 그 연수에 교사들이 현장강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각 학교에서 전라북도교육청 방침에 따라서 연수하는 날 운영을 각 학교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 정도는 각 학교에서 교육공동체의 날로 해서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맞춤형연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그게 교육원 연수인가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저희 연수원에서 지원하고 지도하는.

인정

최인정위원

뭘 지원하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산 지원하고 프로그램 지원하고 강사 지원하고 하는 연수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현장교육이 있는 것은 학교 일선에다 주세요, 예산을. 그거까지 굳이 교육연수원에서 다뤄야 됩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이 연수가 독서토론과 에듀힐링 이런 맞춤형연수인데 현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자체에다 맡기는 것보다도 저희 연수원의 연구사들 인력들이 연구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연수인데, 거기에 현장 교사들이 그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연수원에 평일날 오는 것은 안 되고 현장에 가는 건 되고 그래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는 교사연수는 평일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환경을 살리는 생태교육 2016년 4월 7일부터 4월 9일 목, 금, 토 5일 15시간 했어요. 평일날 하셨고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 경우에는 15시간 운영을 위해서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럴 때 방과 후에 이용을 하고,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맞춤형연수 때 평일에 많이 선생님들이 하시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사색과 치유를 통한 교육과정 성찰 여기도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목, 금, 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학기 중에 하는 연수는 저희가 방학 동안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학기 중에 많이 하게 되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씩 3일 동안 15시간을 하게 되면.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목요일날 오후, 금요일날 오후, 토요일날 하루 종일 이렇게 이루어지는 연수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3일 했는데 15시간을 이수했어요. 그럼 어떻게 시간이 배정되는 거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블랜디드 연수라고 해서 원격하고 결합해서 하는 연수가 그런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원격연수 3시간 하고 목요일 오후 시간, 금요일 오후 시간, 토요일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연수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원격으로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결합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원격으로 어떻게 결합해가지고 하나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주제에 적합한 원격연수를 선정해서 저희가 제시를 하면 선생님들이 원격으로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집합으로 와서 나머지 시간은 연수를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원격연수도 우리 연수원에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원격연수가 저희가 1년에 3만명 정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 연수과정 안에 이걸 넣는다 이거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좋습니다, 그럼. 초등교감 장학연구사 역량강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주 동안 6시간씩 이건 뭔가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60시간 연수가 많지는 않은데 교감이나 교장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학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하고 있는데 교감선생님들이 승진에 필요한 60시간 연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정 하나를 개설해서 2주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연수는 가장 큰 목적이 역량강화죠. 그러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제가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 사기를 굉장히 죽이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방학을 왜 줍니까? 유급으로 주는 이유가 뭐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선생님들이 전문성도 신장하고 자기 계발도 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이 교육공무원들은 왜 방학 때 유급휴가를 주고 그러냐. 할 일 다 하고 매일 4시 반, 5시 되면 근무 끝나고, 우리는 날 새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시간이 다 역량강화하는 시간이라고. 그게 다 아이들한테 간다고. 이런 교육 방학 때 받으면 안 됩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방학 때 저희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인정

최인정위원

뭘 노력을 했는데요? 한 번이라도 연수과정을 꾸며 보셨어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왜 평일날 이렇게 하세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그거 가지고 저희가 교원이 1만8천명인데 방학 때만 다…….

인정

최인정위원

연수에 연수과정을 끼워 넣지 못하기 때문에 평일날 하신다는 얘기예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방학 중에 다 소화를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기 중에 주말을 이용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만약에 연수과정에 끼워 넣을 수 있으면 지금 허위발언하신 거예요. 그러죠? 관련 자료 요청합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방학 동안에 하고 있는 연수과정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시간이 왜 매번 틀리죠? 이런 연수를 평일날 해도 어떤 것은 3일 동안 15시간을 하는데 어떤 것은 열흘간 60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5시간 받는 때도 있고 2시간 받는 때도 있고 4시간 받는 때도 있고 3시간 받는 때도 있고 굉장히 이게 틀리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평일날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진데 그놈을 펼쳐놔 가지고 계속 아이들의 교육과정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평일에 하는 연수에 대해서 학생 피해가 있을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그래서 학기 중에는 주로 일반직하고 교장·교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사들은 주로 주말, 금·토·일에 많이 하고 있고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토요일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배움성장을 위한 평가방법 개선 해서 3시간씩 3일에 15시간을 했어요. 이거 원격연수입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런 경우에는 원격연수가 포함해서 저희가 그런 연수를 블랜디드 연수라고 하는데.

인정

최인정위원

하루에 5시간을 받아요? 아니면 이 중에 주말이 낀 곳을 주말에다 시간을 할애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받나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죠. 원격하고 목·금·주말…….

인정

최인정위원

28일부터 30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바로 확인해서…….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4월 28일부터 4월 30일. 날짜를 확인하시면 되지.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연수운영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예.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평일날 받으면 차라리 6시간, 그리고 왜 6시간을 받는 거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평일에 6시간을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간수는 조정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대부분이 다 6시간이에요. 6시간을 넘어간 적은 거의 없어요. 평일날 연수를 받는데 9시부터 연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9시, 10시, 11시, 12시, 1시간 점심시간, 2시, 3시, 4시, 5시, 6시, 8시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선생님들 퇴근시간이 4시 반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 연수원이 어떤 의무적으로 와서 하는, 인원을 할당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와서 받는 연수가 아니고 지금은 자격연수 외에는 전부 희망해서 옵니다, 100%. 그분들이 연수원을 선호하고 찾아오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무 예전처럼 강의식으로 하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정

최인정위원

강의식하고 시간하고 뭐예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평일에 혹은, 평일연수예요, 방학연수를 6시간을 운영하든 8시간 운영하든 그거는 효율적으로 하는 건데 평일연수의 단위를 보면 대개 6시간이더라 이거예요, 그게 역량강화든 무슨 프로그램이든 간에. 그래서 평일날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방학 때 못해서 평일날 한다면 평일날에 시간을 늘려서 받고 그것이 교육 일선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1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6시간씩 받으면, 물론 교육받는 입장에서는 좋겠죠. 효율성도 늘어나고 피곤함도 그만큼 안 느껴지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평일날 받는 교육연수는 집중력 있고 빨리 받아서 일선에 있는 우리 학생들 교육현장에 피해가 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학생들 피해는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도 편성을 하는데요. 평일에 교사들이 와서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이럴 때 하는데 그런 때는 3시부터 6시까지 주로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교장·교감들이 학기 중에 와서 하는 경우에 하루에 6시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점심 먹고 오후에 3시간을 하면 4시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을 더 하면 5시에 끝나고, 그런데 학교현장이 주로 4시 반에 퇴근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7시간도 하고 8시간, 7시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마는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프로그램 편성 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고민을 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좀 밀어붙여서, 왜 역량강화를 시키는데 평일날 그렇게 시간들 여유 있게 쓰시는지를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 매일매일. 그럼 가시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2시간씩.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대신다면 제가 ‘아, 그렇습니까.’라고, 그러면 지역별로 쪼개줘야죠, 어떻게든. 이 고민들이 좀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일선학교에 교육현장에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웬만하면 방학 때 하세요. 방학 때 타이트하게 움직여서 방학 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들을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쉬는 기간이 아니라 정말 역량강화를 하는 그런 기간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방학 때 한번 제가 초청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격연수하고 직무연수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과학고 운동장까지 다 할 정도로 방학 동안에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강의실이 부족한 거예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강의실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주차장을 여기 이유에다 대지 마세요, 감사장에서.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그런 정도로 연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뇨, 예산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예산으로 보여줘야 된다니까. 참 그런데 또 변화한 게 있어요, 우리 교육연수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연수를 전북 내나 외에서 1박 2일이나 혹은 그보다 많은 기간 동안에 숙박업소를 계약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일수를 줄였어요, 많이. 2014년, 2015년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 거의 심하게 얘기해서 반절은 줄은 거 같아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산 많이 남았겠네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산이 지금 일부 남아서 추가연수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더 고쳐야 할 점이 있어요. 사실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밖에서 교육을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주말을 이용하잖아요. 주말 방학에 연수를 받는 것은 대환영이라니까요, 그런 시간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라는 거, 본인의 역량강화가 결국은 학생들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 득이. 그런 것은 박수쳐줄 일이에요. 좀 좋은 데 가서 받는 거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교육의 효율성 높이는 거 대찬성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닌데 우리 교육연수원의 계약방식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매번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합쳐놓으면 수천만원에서 수억까지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입찰을 통하라고 그랬죠. 어차피 다년간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교육의 기간들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입찰을 해가지고 가서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날짜가 줄어든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또 똑같이 입찰을 하지 않고 예정가 그대로 수의계약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국내외 연수는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요.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적으로 대명레저산업 한번 봅시다. 2016년 5,300만원 그다음에 6월달 700만원, 9월달 600만원, 5월달 1,400만원, 9월달 600만원, 대략적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 합쳐보세요. 한 8천 정도 되죠. 그러면 대명레저산업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호텔들 중에 리스트가 있죠, 여기에서 한 번씩 잡은 곳은 다 괜찮은 곳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이런 곳들에서 입찰 받으면 되잖아요, 모아서. 우리가 이 기간은 1박 2일로 가니까 이 기간 동안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호텔은 오세요. 한 번이라도 해본 호텔들 중에서.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시려면 다자견적 받아가지고 2단계 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자견적 받아가지고 설계금액 낮춘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도내 업체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연수 시기와 인원과 규모가 적정하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야죠. 매일 어렵다고만 하고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올해 계약한 걸 다 합쳐보면 12∼13군데 돼요. 이 업체들만이라도 연수를 가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테마가 있는 호텔들은 와서 입찰을 하세요라고 해서 입찰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경쟁력도 생기고, 매번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안 당하고.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입찰방법이 가능한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했는데요. 강사라든가 업체라든가 많이 줄이는 노력도 했었고 한데 입찰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내년 한 해 이 숙박을 없애보세요. 내년 한 해 동안 없애보시고 그리고 그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온 다음에 예산을 받으세요. 매년 지적을 하면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도 일할 맛이 나고 도민들도 좋아하고 예산도 줄어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인사권에 영향을 줍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입찰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고민을 몇 년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예산문제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낀 게 뭐냐면 무슨 이런 계약이 있나. 1인 견적해서 계약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면 거의 입찰 붙이지 않은 부분은 타인견적을 붙여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청만 이상하게 1인 견적으로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품질을 보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오해가 갈 수밖에 없다, 1인 견적이라고 하는 자체가. 타인견적을 붙이고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겠고요. 또 지금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단가가 1천원짜리를 지금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이 1천원이다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985원을 한다든지 900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 타인견적을 붙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부분도 있고 또 입찰을 우리가 볼 때는 1천만원 이상 되는 부분 입찰을 볼 때는 85%라든지 그 가격을 놓고 예정가격을 놓고 입찰을 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예산절감도 될 수 있고 또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부로부터 감사를 한다든지 할 때 오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어저께 예산부분에 대해서 쭉 봤어요. 그런데 무슨 이런 예산이 있나. 저는 상당히, 교육청에 지금까지 이런 부분 지적을 많이 당했더라고.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원장님들께서 꼭 시범적으로 내년에는 타인견적 붙이면 돼요. 꼭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주위로부터 오해받지 않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안에 있는 해양수련원 거기에는 장비가 많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몇 가지나 돼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교육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진

강병진위원

수련원에서 쓰는 안전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장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해양수련활동장비는 11종 1,037점이 있고 수영교육장비가 11종 1,876점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교육장비가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련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가 8종 712점이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비가 많이 있다 보면 그 장비를 관리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계파트가 둘 있고요, 전기파트 전문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설방호직이 넷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안전이라는 게 참 중요시여기잖아요. 그런데도 잠깐잠깐 안전에 대해서 좀 잊고 있을 때 한 번씩 또 터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장비 보관을 아주 잘해야 된다,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적절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장비가 고장이 나면 수련활동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동력보트가 있는데 이번 교육이 끝나서 전부 뜯어서 점검을 하고 전문수리기관에 수리를 맡겨서 내년도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하여간 철저히 정비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를 해주시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또 우리 과학교육원 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국강옥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 천문교실 및 나눔교실 운영, 많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 자료 40페이지를 보면 찾아가는 천문교실 초등학교 3개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천문나눔교실 초등학교 3회, 야간관측지원 초등학교 12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자료 또 보고자료를 만들 때도 좀 분명해야 된다, 상대에서 알아볼 수 있게. 찾아가는 천문교실 초등학교 3개교를 했는데 지금 3개교 전라북도에 하나 둘 있는 거 아니고 어디 학교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우리가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700명∼1천명 되는 이런 숫자를 명단은 넣을 수 없죠. 그런데 도청에서 행감을 받으면 보조자료라고 해서 줍니다. 여기에 3개교를 했으면 보조자료에 어디어디 학교를 했다 이런 보조자료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요. 저는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좀 불성실하다. 우리 위원들이 보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3개교를 했는데 어디어디 학교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고르게 이런 교육도 하는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분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다음에 자료 만들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학교육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불성실하다, 감사받는 자세가. 이 보고자료 하나만 봐도 불성실하다,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절대 기분 나쁘게는 생각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를 받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새롭게 새로운 어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그런 감사기 때문에요,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마시고. 지금 보면 저는 예산부분에서 큰 실망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망을 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외부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기 아주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과학교육원 원장님께서 지금 거기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2년째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년 동안 제일 보람을 느낀 부분은 뭐고 정말 어려운 점은 뭐였어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과학교육원의 현재 당면과제가 과학교육원 신축 이전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답이 전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저희가 신축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부분과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신축을 해서 이전해서 다시 과학교육원이 새롭게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근무했다는데 보람도 느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 보람도 있겠지만 원장님께서 이 과학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과학연구원에서 정말 교육을 받고 초등학생이 됐든지 간에 고등학생이 됐든지 간에 누가 정말로 어디 대전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런 관계는 저희 과학교육원 업무는 학생 대회에 나가는 지원도 있고요. 또 저희가 전시체험관에 와서 아이들이 체험관의 체험시설을 활용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 과학 관련 연수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전국대회 여러 가지 학생들 대회 출전하는 그런 지도도 하고 있고 그런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도하고 컨설팅한 학생이나 교사가 전국대회 나가서 우수한 상을 받아올 때, 상 받는 게 꼭 목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뭔가 의미 있는 상을 받아왔을 때 저희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부터 관심을 갖고 교육도 받고 또 학교에서 지도도 받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어떤 단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해양수련원장님요. 지금까지 거기 해양수련원 생긴 지가 몇 년 되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19년차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큰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직은 1건도 없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바다에 나가서도 하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교육위원들의 보수교육에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또 우리 원장님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전북과학교육원장님! 과학실험실 폐시약 아까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처리업체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1년에 몇 번 처리를 하는 거예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1년에 몇 번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2년에 한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관을?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보관을 못하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해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업자를 선정하면 업자가 차를 가지고 와서 14개 시·군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자기 지역교육청으로 날을 정해서 그날 전부 가지고 오게 해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계약을 언제 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시점.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하니까요 저희가 항상 그것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2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아니죠, 1번 하는 거죠. 그니까 학교에서 한 2년 동안 모아진 것을 올해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분들이 한 곳에 모아놓는다는 말이에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학교에서 2년 동안 한 것을 어느 날 2년 중의 하루에 예를 들면 11월 1일날 전주교육청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보관하고 있냐고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학교에서는 조금씩조금씩 수업 때마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그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에 1번씩 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관이 되느냐니까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그건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보관을.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폐수통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걸 격리를 시켜놔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안전지도 같은 거는 우리 담당 연구사가…….

영규

최영규위원

어디에다 격리 보관시켜 놔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실험실에서 한 쪽에…….

영규

최영규위원

실험실 안에?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 걸 자세히 알고 계셔야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준비실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학교의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학교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각자 전부 못하니까, 그리고 지역청에서도 14개 시·군이 따로따로 하려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학교육원으로 전부 업무를 줘서 너희가 한꺼번에 처분을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원장님, 이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항상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보셔가지고 보관처리를 어떻게 해야 정말 잘 하는 것인지.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꼭 2년마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러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그리고 보관상태 이게 실험할 때마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학교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관하는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아마 폐수가 있고 폐시약이 있고 그래서 규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물리전공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배치됐어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9월에 주신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3월에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미지수인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남 기관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는 사실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죠, 위원님. 필요하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의회에서 부결시켰어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뭔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영규

최영규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의회에서 부결했으면 그거 만일 허위사실이면 그거 고발합니다!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한 거 같고 죄송합니다. 내년 3월에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답답하네. 내년 3월에 익산으로 신축이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학 기자재들도 다 들어와야 되고 그러죠, 실험실에. 그런데 물리 전공자가 없는데 그 검수를 누가 해요? 그 안에 다 들어오는데 그때 가서 3월달에 가가지고 배치가 되면 이미 다 들어서는데, 들어서기 전에 와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파견교사라도 검토를 하라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됐잖아요.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도 아무튼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원장님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개진을 해서 준비를 해야지, 내년 3월에 줄 거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내년에.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그래서 아쉬운 대로 물리 전공하신 교감선생님도 같이 하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물론 원장님 책임…….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백번 옳습니다. 아무튼 할 말이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인사부분에 있어서 원장님 책임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원장님께서는 내년에 신축이전하니까 미리미리 검토해서 빨리빨리 적극적으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번에 올리세요. 저희가 처리해드릴 테니까.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답답하네요. 과학교육원은 이상 됐고요. 해양수련원장님!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장 윤택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업무보고 보면 수련활동 참여학교 평가가 있는데요. 지금 평가내용이 5개 항목입니다. 배점이 10점씩 있고. 그렇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합계점수는 100점인데 여기에 교육담당자의 평가점수가 합산이 돼서 100점이에요. 그렇죠? 5개 항 해가지고 10점씩 줬는데 또 교육담당자 평가점수는 무엇입니까?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스프린터 나가지고 고쳤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이건 허위발언도 아니고 허위자료를 준 거예요. 이것도 고발해야 돼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잘못됐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냥 못 보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지, 원장님이 자료 딱 내면. 검토도 안 해보시고 그냥 내버리고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조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평가항목이 어떻게 돼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20점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 바쁘신 줄은 알겠는데.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위원님한테는 조치가 안 된 것이 가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웃음밖에 안 나오네.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4개 학교가 70점 미만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이런 학교는 어떻게…….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3년 동안 저희들이 입교를 안 받습니다. 제재를 합니다, 저희 수련원에서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는 아이들 해양안전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못 받아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사실은 저희들이 도내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에 한 번꼴로 들어오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원래가?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그런데 3년 동안 이 학생들은 좀 저희들이 입교에 배제를 시키는 편이죠.

영규

최영규위원

3년 뒤, 그러면 6년 뒤에 들어와야 돼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3년 후에 다시 순번이 되면 저희들이…….

영규

최영규위원

3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면서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다는 아니고 3년 동안에 못 들어오는 학교가 많이 있죠, 학교 수가 많으니까. 그렇더라도 이 네 학교는 3년 동안은 입교를 제재를 받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는 입교 제재도 좋은데 어쨌든 이게 안전교육이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점수가 낮으면 페널티를 주되 이런 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입교를 더 시켜가지고 더 괴롭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하고 한번 올 것 두 번 오게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좀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원장님.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대범스럽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우리가 서류상으로 제재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원할 때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원안이겠죠.

영규

최영규위원

제재방법을 달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강병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1인 견적이 아니라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하라 그러는데, 김순영 원장님이 내일부터 당장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순영 원장님만 얘기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부 확인을 받을랍니다. 김순영 원장님,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은 그 지역 업체를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도내 업체. 또다시 전라북도가 아닌 순창이나 정읍이나 고창은 그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하는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순영 원장님!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이렇게 한 곳에다 특정업체다 몰아주기 하는 것은 안 돼요. 물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품질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지 말자고요, 서로 다 잘 아시는 분들끼리. 김순영 원장님, 내일부터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1천만원 이상은 2인 견적을 하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1천만원 이하도요.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500만원 이상도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계약금액하고 견적금액이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특정업체 숙박하면서 도내 숙박업소가 많질 않기 때문에 규모와 시설 이런 걸 따지다 보면 몇 군데가 주로 많이 가게 되는데 도내 업체를 더 발굴해서 다양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걸 집중적으로 한 군데만 하면 집중적으로 한 곳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지금 도내에 대여섯 군데하고 있는데요.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국강옥 원장님도 그렇게 하실 거죠?

강옥

국강옥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차상철 원장님도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 하겠는데요. 말하자면 업체가 한 군데만 있거나 그런 데가 있습니다, 별수 없이. 그런 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소액, 자료 제작하는데 갑자기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다자견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소액이어도 한 군데만 하면 어렵습니다.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한 군데만 하지 않고 저희들도 예를 들면 이런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업체를 선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우리 김형택 원장님!

형택

김형택전북학생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윤택 원장님!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확실히 내일부터서요!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동파 원장님!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윤택 원장님이 뭐를 하셨냐면 생존수영에서 시범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3시간 하시면 하신다고 했잖아요, 3시간.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3시간 동안 우리가 생존수영 및 수상안전교육을 하는데요. 생존수영 시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상복을 입고 물에 빠졌을 때 탈출하는 방법은 위험하기 때문에 시범조의 시범으로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영보다도 생존수영이 더 중요해요, 한번 직접 해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는 거기가 안전요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마 그렇게 되면 제가…….

명식

장명식위원장

바다에서 말고 수영장에서.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 제 목이 붙어있지를 못할 것입니다. 학부형들의 항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도저히 아마 그 민원을 받아내질 못할 것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시범학교라도 한번 해보시라.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한번 해보겠습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희망을 안 해요. 절대 않는다고 손사래를 치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가 없어서 시범을 못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해봤죠, 저희들이. 해봤는데 희망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원장님,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윤택

윤택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저는 이상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하고 틀린 부분들을 자꾸 정리하고 계셔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어떤 거요?

인정

최인정위원

다음부터 할까 말까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요, 그 지적을 통해가지고 예산 책정의 근거자료로 써먹는 거예요. 여기에서 면죄부 주는 자리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포커스가 틀렸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과 위원장님이 정리하신 내용이 안 맞는다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면죄부 얻어가지고 나중에 기록만 내면 끝나는 건데, 지금 지적을 하는 자리에서 지적에 대한 부분 그런 거에 대한 변화나 이런 데이터들 계속 넘겨받으면서 상호 소통을 이뤄가는 이런 자리인데 이걸 정리를 싹 해줘버리면 그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죠,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시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

제가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인정

최인정위원

이 자리에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한다고 하지. 그런데 매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당 조치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다 끝맺음을 해놨는데, 아무튼 좀 지양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사회적기업 현황들을 잘 살펴보시고 사회적기업에서 우리가 조례가 있어요. 사회적기업도 있고 중증장애인 조례도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맞춰가지고 대부분 이런 수의계약들이 사실은 그 조례에 의거해서 그 기업들한테 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 조례에 우선협상대상자 우선계약자로. 아까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님 우리 차상철 증인께서 10개 업체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 10개 업체는 어디에서 얻은 자료예요?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0개 업체라고 확정지을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참여하는 업체들…….

인정

최인정위원

결국 전라북도잖아요.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인데 도내 수백 개 업체 중에 10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 10몇 개에서 돌아가기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 언론사에다 퍼뜨려지면 지금 그게 책임 있는 발언이냐 이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세요, 지금.

상철

차상철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 참여했던 업체들 대상으로…….

인정

최인정위원

500만원짜리가 있으면 500만원짜리에 대한 업무내용을 보여 주시고 거기에서 타인견적을 받아가지고 견적싸움 속에서 수의계약을 한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돌아가면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지금, 일반공무직하고 우리 교육공무직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완전 틀리다니까요. 저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그런 발언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해요? 지금. 심각성을 모르신다니까요. ‘왜 1인견적만 받습니까?’ 그러면 ‘타인견적 대동해서 다음부터는 비교견적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받겠습니다. 설계금액보다는 좀 낮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1인견적 받는다는 말씀 하시고. 진짜 답변 알려주고 지금 감사합니까? 매년 그냥…….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법적으로도 안 맞고. 상당히. 감사과! 지금 다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연수원에 대해서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 숙박업소에 대한 감사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감사과도 문제예요. 매번 임석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감사과에서 이건 도민의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대변을 하는 것이고 대표성 있는 발언들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교육민원인데 한 번을 감사를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매번 지적받는 내용들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바뀌세요. 변화를 하시고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응을 해주셔야 우리도 지적이나 혹은 소통이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게 하시고 전북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로 연수를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특히나 교사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유치원들은 급당 나이당 선생님이 딱 짜여져 있잖아요. 그 선생님들 한 명이라도 빠져 나가면 안 되죠. 맞죠?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그 선생님이 연수를 받으러간다, 그건 법령 위반이에요. 법률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쭉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이 포상적인 연수더라도 우리가 유아교육진흥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연수의 폭도 넓혀야 된다라고 했던 이야기는 평일날 가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유아교육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한 분 빠져나가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이 타이트하게, 특히 사립 같은 경우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토요일 같은 경우에 많이 오시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것도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적절하게 조치를 잘 하시란 말이에요.

동파

김동파전북유아교육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교육연수원·전북과학교육원·전북교육연구정보원·전북학생교육원·해양수련원·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군산·익산·부안·고창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의 집행상황 등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회의 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군산교육지원청 김원태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교육장 김원태 교육지원과장 이성기 생활건강지원과장 김우찬 행정지원과장 이옥세 교육장 류지득 교육지원과장 김현정 생활건강지원과장 김왕규 행정지원과장 고종복 교육장 이한홍 교육지원과장 고송식 행정지원과장 장두봉 교육장 김국재 교육지원과장 김영주 행정지원과장 오경환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원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산, 익산, 부안, 고창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군산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대표로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군산교육지원청 김원태 교육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원태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기 장학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우찬 장학관 생활건강지원과장입니다. 이옥세 사무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저희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청원 직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군산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원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성명을 꼭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식사들 다 하셨죠? (“예”하는 직원 있음) 일단 공히 한번, 안전교육 이수비율이 올해 보니까요 군산은 60.3%, 익산교육청은 57.3% 그다음에 고창은 79.5%, 부안은 62.8%, 교육청 내 직원들의 안전교육 이수비율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도교육청도 66.6%밖에 안 되고 100%가 되는 경우는 남원교육청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고 도교육청의 컨트롤타워도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들께서 좀더 독려하셔가지고 안전교육은 다 받을 수 있도록, 바쁘신 건 알겠지만요. 지금 보니까 다들 작년보다는 이수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부다 100%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교육장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시고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히 한 가지 더 지금 중증장애인생산품 기관별 구매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지원청은 평균적으로 보면 0.57%예요. 아시다시피 특별법에 의거해서 1% 이상 구매하게 돼 있는데 구매비율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군산교육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실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독려는 도교육청으로부터 몇 번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용역이나 물품이나 구입 내지 이용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유를 보면 굳이 변명이라고 하면 어떤 정기적인 용역에 비해서 약간 허가 많고 또 구입품목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사유는 여러 가지 보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가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매하는 게 거의 전부잖아요. 물품을 다양화해서 알아보시면 저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좀더 폭넓게 다양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꼭 좀 시정이 됐으면 개선이 됐으면, 이건 특별법에 1% 이상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준해서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군산교육장님, 도심공동화 지역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해마다 수립하고 계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11개 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도심학교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개그맨 박명수 씨가 군산남초등학교 졸업했더라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우연히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하면서 학교가 거의 문 닫을 위기에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하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혹시 활성화협의회 같은 거 이런 것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도심학교끼리 협의회는 자체적으로는 결성돼 있지 않고요. 저희 교육청에서 수시로 원도심학교대표자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교부된 예산 내에서 학교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내용을 요구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개 원도심 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험학습이 많더만요. 목공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어떤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것은 혹시 없고요? 연합해서.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협의회도 없고 어떤 연합된 동아리 이런 것도 없고,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컨설팅진단 같은 건 한번 해보셨어요?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기관에 의뢰한 적은 없고요. 처음에 이 원도심 사업 시작될 때 저희들이 총체적인 문제점이 뭔가는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가요? 좀 정확한 진단과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협의회라도 구성을 해서 그냥 가만히 놓고 있는 거보다는 그래도 어려움에 있는 분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명기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지자체에서는 예산지원이 있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학교별로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대부분 도교육청 교부금으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에서는 학교 나름대로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요구해서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시에 요구해서 많이 학교에서 따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단해서 어떤 협의회 같은 거라도 구성이 되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자체하고도 대화를 통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지자체에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산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기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익산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류지득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남중학교 폐교활용에 대해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전북대학교가 내년부터 학생수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입생을 이쪽으로, 몇 명입니까? 1,800명인가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4천명이요.

영규

최영규위원

4천명.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남중학교를 활용하는 방안들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우선 남중학교를 가칭 교육문화센터라고 지어가지고 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이랄지 또는 교사들의 동아리활동 또 다양한 우리 청소년, 학생,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종합공간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한 5억 정도 도교육청에 신청한 상태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산시장님께서 내년에 전북대학교 신입생 1학년 학생들이 익산캠퍼스에 와서 전체 학생들이 1년 동안 거기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MOU를 전북대학교하고 익산시하고 체결해 가지고 익산시장님께서 저한테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리남중학교하고 전북대학교하고 토지를 환지하는 방향을 한번 여쭤보라고 해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여쭤봤더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의 논의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위

최영규위

{� ��{� ��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는 거였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가 마땅치 않다는 거 같아요, 대토할 수 있는 부지가.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전북대학교 교수님들이 방문해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진척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검토방침을 확고하게 밝힌 것이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하면서 지역사회 갈등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그것도 설립한다고 해서 또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던데.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얼마 전에 어린이집 회장님하고 유치원연합회장님이 저희 청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반목과 갈등이 있었는데 다시 왜 배산초등학교에 한 학급을 늘리느냐,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검토해 보니까 2014년도에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배산초등학교를 36학급 설립을 허가하면서 병설유치원 한 학급을 인가한다는 걸로 공문이 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립유치원 측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서 만약에 지금 같으면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으나 그당시에 공문으로 찾아봐서 와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이해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뭔 일이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의미에서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한 번 만났었어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왔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만나서 얘기하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12월 중에 다시 한번 초청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때 당시에 이분들은 그런 것까지는 이해를…….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를 못하고 저희 교육청에 와서 저희가 공문을 보여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항의를 해서 처음에는 왔지만 그분들은 대표기관으로 와서 그분들이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설득명분을 얻기 위해서 저희한테 와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부연하자면 지금 단설유치원이 설립이 되고 또 병설도 계속 당초 계획대로 계속 늘면 사립유치원이나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위축이 될 게 뻔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 잘해가지고 한번 도교육청에다가도 그런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마지막으로 혁신교육특구 관련돼서 지금 예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특구가 그동안에 완주, 전주, 정읍, 남원 4군데 있다가 잠시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혁신교육특구를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혁신교육특구로 기존에 그곳은 아마 잠정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지자체 주도형 혁신교육특구를 해서 아마 익산시청에서 5억원 예산, 도교육청에서 2억원 예산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무튼 틀림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 MOU는 체결 안 하세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교육특구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영규

최영규위원

진행하는 걸로?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거기에 평생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지역에서 이건 민원사항인데요. 장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그 부모님들이 갑갑한가 봐요. 집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어디 갈 데는 없고. 그래서 그걸 좀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그 고등학교 졸업한 장애인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주나 군산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전공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학생들이 거기를 다니는데 익산은 지금 전공과 과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공과하고 비슷한 평생교육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이 좀 들은 학생들 8명이 지금 비슷한 내용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더 인원을 증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식사하시고 나니까 졸리죠, 슬슬. 저도 졸리는데 하여튼 뒤에 졸고 싶으신 분들은 졸아도 괜찮습니다. 앞에 대답만 잘하시면. MOU 체결, 제가 MOU에 스트레스 받은 사람 중의 하나인데 MOU 체결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지역의 MOU 체결 페이지 펴세요. 저 쳐다보지 말고 저 쳐다보면 답 없습니다, 이 안에 답 있으니까. 감사자료에 각자 페이지는 틀리지만. 부안의 이한홍 교육장님, 2016년도에 MOU를 굉장히 많이 체결했어요, 부안이. 그러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총 20건. 특이하게 다른 데는 2016년도는 별로 체결을 안 하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총 5건 2016년도 체결했는데 부안만 그렇게 많이 체결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체결했던 건수를 점검해 봤더니 저희들과 관계기관 또는 기업, 금융기관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전수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MOU 체결이 생긴 것으로 보아집니다.

양용모위원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질문은 제가 각자 드리고, 특이하게 몇 가지만 좀. 중국 산동성 제남시 산동사범대학 국제교류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양용모위원

누가 가본 사람 있나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담당 장학사님 다녀오도록 하였습니다.

양용모위원

다녀왔어요? 중국어 및 중국문화체험캠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MOU를 맺었는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앞으로?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사업의 시작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지자체 예산을 받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얼마를 받아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3천 받습니다.

양용모위원

3천만원? 설명해 보세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에는 지자체 지원을 외국어 중에서 영어를 지원받아가지고 필리핀과 MOU를 체결하고 현지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험활동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부터 부안군청 지자체에서 차이나문화특구라 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터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중국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들도 중국 쪽 체험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선발은 어떻게 해갖고 가나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학생들 선발은?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희망을 받습니다.

양용모위원

희망자, 그럼 3천만원이 비행기, 체류비 이런 걸로 들어가나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항공비, 현지에서 각종 교육비 이런 것을 모두 거기에 소요가 되고 학생들 자비부담은 소액만 들어갑니다.

양용모위원

소액의 자기부담?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게 부담이 비율로 얼마나 돼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적습니다. 1인당 약 200여만원 중에서 학생들 자비부담은 약 40여만원.

양용모위원

소액도 아니고만요, 상당히 비율이 있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고, 금년에 사업을 했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 여름방학 때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몇 명 다녀왔어요? 자료에는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 기억에는 40여명 다녀온 걸로 기억합니다.

양용모위원

가서 한 프로그램 내용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경찰서, 군청 그다음에 부안대대 이런 데하고 MOU를 맺어요? 군청하고는 MOU를 맺으면, 이게 또 분야가 보건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군청하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소와 한 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부안군청이 아니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군청 산하단체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부안군청 내에 있는 부안군청 소관 보건소죠, 산하단체면. 그럼 군청이 아닌데? 이렇게 맺어있어요. 그다음에 그거만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익산에 좀 보게요. 교육장님!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입니다.

양용모위원

익산은 2016년도 3건에 5기관을 했는데 주로 진로체험이라든가 특수교육서비스 이런 데예요. 그럼 의외로 익산이 좀 부진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적어요, MOU 체결현황이.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015년도에 좀 많이 했습니다, 10개 기관이요.

양용모위원

14개 기관 했어요, 2015년도. 그다음에 2014년도 15개 기관 했는데 총 34개 기관인데 다른 데는 2016년도만 해도 20개, 이렇게 많아요. 많고 적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체결현황은요 진로체험 쪽의 MOU 체결사항을 여기다 기록해 놨거든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전체 MOU가 다 이리 안 들어와 있어요? 자료에?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달에 맺었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안 들어와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언제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10월 30일이요.

양용모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군산 좀 보시게요, 교육장님. 군산은 MOU가 더 적어요. 적은 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적어요, 1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6년에는 없어요, 하나도. 안 했나요? 군산교육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청 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잠깐만요, 마이크 상태가 안 되면 지금 속기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손 좀 봐주세요, 누가. 기술자 안 계시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체결한 곳이 4곳이 있는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 왜 안 들어있냐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똑같은 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없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억지소리 안 하죠? 없는 거 없다고 해요. 왜 여기다 자료를 부실하게 하냐고 그러면. 그 말씀이에요. 누락됐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럼 이 자료가 전부 신뢰성이 없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자료제출 하시면 어떡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고창 좀 여쭤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김국재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씩씩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고창은 2건 있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2건입니다.

양용모위원

정읍교도소하고, 교도소하고 MOU를 체결하는 건 좀 특이하기는 해요. 이거 어떤 뜻입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정읍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정읍교도소장님께서 관심이 또 많으셔가지고…….

양용모위원

어떤 관심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진로진학에 대한 그리고 요즘 교도행정직원이라든가 이런 데 아이들이 많이…….

양용모위원

교도행정직?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나 마찬가지다, 선생님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래 가지고 정읍하고 그때 적극적으로 MOU 추진을 해서 저희가 교도소를 방문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교도행정직의 진로체험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도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교화작업이라든지 이런 줄 알았더니. 그래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 몇 말씀을 드릴게요. MOU가 상당히 남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남발. 실제로 MOU만 체결해 놓고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 가서 방문하고, 아까 부안 같은 경우는 중국 산동성 제남시 국제교류 예산이 뒷받침되잖아요, 지자체에서 주니까. 이런 MOU는 굉장히 효율성이 좋고 그러는데 그냥 MOU 체결하라고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오고 또 왜 안 하냐고 자유학기제 MOU 체결해 갖고 현장체험하라는데 이런 독촉이 있죠, 실제로? 익산교육장님.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독촉보다는 저희들이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해서 체험처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독촉했다고 소리는 안 하겠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또 뭐라고 하니까, 방방 뜨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전혀 문제 말하자면 효용성이 없는 데 MOU가 체결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사설기관 사업체 같은 경우 MOU가 체결될 경우에 경쟁업체에서 말하자면 불만이 생겨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소지가 많아요. MOU 체결하면 체결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MOU체결증서를 교환하죠. 그렇죠? 증서를 교환하고 MOU 체결식도 하고 또 교환하면서 사진도 찍고 크게 확대복사 해갖고 사업체에다 갖다 걸어놓기고 하고 그러죠? 그럼 그런 민원이 다른 업체가 그보다 더 우수한 데가 있는 데도 사설업체 같은데, 사업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지역 간의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도. 부안에서 MOU 체결한 데 고창에서 거기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용할 수 있지만 MOU상의 이용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고창교육장님.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예를 들어서 익산에만 진로체험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전주나 군산, 완주 같은데 다 가야 되잖아요, 전라북도. 필요하다면 서울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되잖아요. 이런 연계성이 전혀 MOU에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효용이 있냐, 실제로. 군산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입니다, 지금.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

익산교육장님은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요, 말씀해 주세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한 곳에 MOU를 체결하면 꿈길사이트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리면 다른 곳에서 그 MOU를 어디서 체결했다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등 그런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 곳에 MOU를 체결했으면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양용모위원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죠, 실제로?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완벽하게는 안 되고 있지만…….

양용모위원

MOU상의 어떤 협력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MOU 간에는 안 되고 있지만 MOU를 체결한 기관에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어가지고 어느 기관하고 어느 기관하고 MOU를 체결했다 그것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실제로는 안 들어가 봤는데 담당장학사 얘기 들으면 그곳에 들어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체험을 신청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허락을 해주는 방향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이 보완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정보교환만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보교환만. 그래서 이게 토털적으로 시스템이 돼서 말하자면 군산에서 MOU를 맺었더라도 익산에서 가서 말하자면 체험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필요하다면 MOU상에 조항을 만들 필요도 있다. 그렇죠? 전라북도교육청 또는 기타 이런 것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불필요한 MOU를 남발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이게.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저는 MOU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인데요,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이 지금 부안이나 익산, 고창, 군산을 빼고 다들 줄고 있거든요? 다문화교육 현황이? 이유가 뭐죠? 먼저 부안교육장님. 다문화가정이 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안 같은 경우 2014년 71명 참석했는데 2015년 69명, 2016년 46명 참여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러죠? 다문화가 줄어들고 있나요, 부안의 경우?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줄어들진 않고 있고요. 현재 194명인데 아무래도 저희들은 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교육 측면에 중점을 두고 반면에 부안군에 속해 있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역할분담이 학부모 교육이나 가정방문 교육 이러한 역할분담은 나머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가 적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다문화교육 학교생활적응교육에 더 중점을 두고 이런 역할분담이 명확히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우리 교육청의 측면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측면이네요, 그럼.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런가 하면 익산도 마찬가지 개념인가요? 익산은 2014년 1,666명에서 2016년 533명으로 줄었거든요? 같은 개념으로 줄어든 건가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맥락인데요. 처음에 2014년도에는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전체 와서 시켰는데 아까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면이 있어요, 익산시 다문화센터해낄 卍� 蕩ジ� 조금 분리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나가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다 보니까 다문화 이해교육을 와가지고, 항상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이에요,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교육 실시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학부모 연극동아리랄지 또는 봉사활동동아리, 동아리 쪽에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학부모를 위해서 백제의 전통을 이어가는 역사체험 해가지고 엊그저께도 왕궁리 5층탑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연수 위주보다도 실질적으로 학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아리랄지 연극활동이랄지 현장체험이랄지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연수시간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연수시간이 줄은 게 아니라 연수 참여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연수 참여자가 줄어들고 소규모 적은 인원으로 동아리활동식으로 이뤄지고 있거든요.

해숙

이해숙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상 하는 이야기, 교육청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 강화를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거는 아닌 거네요, 그럼?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위주요?

해숙

이해숙위원

예. 학생 위주 교육이기 때문에 성인교육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문화교육 같은 경우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일반 평생교육원이나 주민자치센터, 대학의 평생교육원 이런 데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 중복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군산 같은 경우는 또 달라요. 군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수십년째 저는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를 이렇게 봤어요. 어차피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일반인에게까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고 저는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은 드렸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수십년째 다문화 학부모에 대한 교육내용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참여의 보람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요. 부모교육이 저는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지금 해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학업중도포기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로 본다고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차피 프로그램이 진행될 거면 우리 학생들과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학업포기나 학업중단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청소년들에 대한 공동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참여율이 줄어드는 것은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학부모에 대한 교육내용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더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를 좀 촉구 드려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 같은데요. 돌봄교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죠? 유치원 돌봄학교 운영이 되는데 그 시간당 수당이 다른 거는 왜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군산우리별유치원의 경우는 시간당 1만5천원인가 하면 서해대부속유치원은 6,500원 그다음에 군산중앙유치원 1만5천원, 군산우리별유치원 1만3천원, 새나래유치원은 3만7천원, 세움아이유치원은 1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사급여는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직영은 시간당 1만7천원∼1만8천원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 위탁은 시간당 1만원 정도 돼 있는데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월급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각 유치원에서 재량껏 시간당 수당을 정하는 거예요? 1만원 이상?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간식을 줄 정도로 자금이 여유가 있어요, 예산이요. 그러나 아이들이 좀 적을 때에는 재정운영의 어려운 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 돌봄이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기간제교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거에 대한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될 거 같아요. 그것도 고민 한번 해줘보시고요. 잡으신 김에 군산이요, 혹시 이거 가지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5쪽 보시면요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군산서초등학교하고 군산월명초등학교가 참여학생수가 군산서초가 24명, 군산월명초가 18명이거든요. 그런데 강사료가 24명한 데는 85만원인가요? 이게 85만원? 18명은 92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액수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또 지원하는 것도 있거든요. 따라서 서초하고 월명초는 입지조건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여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어떤 위치가 달라서 급여가 차이가 나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월명초는 소외지역입니다. 소외지역이고 원아들이 많이 돌봄을 원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학교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생이 적은데? 학생이 적은데 강사료 인건비가 더 나가고 있고 군산서초는 학생이 많은데 강사료가 좀 덜 나가고 있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방과후나 요새는 보면요 학생 운영시간 수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운영시간이 2시간이냐, 3시간이냐 그런 시간에 따라서도 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그러면 또 하나만 더 드릴게요. 6쪽에요, 이걸 이 페이지로 보면 6쪽으로 나와 있는데, 개야초등학교하고 사업내용이 금암초등학교하고 천정조명시설을 해요. 조명시설 공사를 하는데 개야초등학교 3학급에 4명이고 금암초등학교 3학급에 22명이거든요. 여기에서도 공사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왜 그런 건가요?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찾아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공통적인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운영위원에 대한 지원이 있어서 잠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학교마다 운영위원 있으시죠? 학부모 운영위원들이요. 학교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운영지원을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위원들 선발은 어떻게 하라고 기준이 되어 있죠? 운영위원에 대한 선발이요. 익산교육장님.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 안내장 그걸 통해서 공고를 먼저 합니다. 공고를 해서 희망자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요, 거기에서 만약에 경쟁이 되면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교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원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지 맞죠? 그럼 그렇게 다들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해야 맞는데 일부는 학교문화가 예를 들어서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처럼 나이가 있고 학교에서 중책을 맡으신 선생님들이 한다고 하면 젊으신 선생님이나 그런 분은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경쟁체제죠.

해숙

이해숙위원

경쟁체제가 맞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육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관심 또한 짙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교육에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또 아이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최고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 또한 학교에서 만족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뉴스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대한 우울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하는 단위가 저는 학교운영위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운영회,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경영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정말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지역의 가치가 배움의 과정에 접목되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가 바로 운영위원회 기구예요. 그런 만큼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바로 심의와 의결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지난달인가요? 몇 달 전쯤 경기도교육청이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운영위 구성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경기도 내에 2,300여개의 초등학교 전체 학교 학부모 선거 중에 94.99%가 선거 없이 무투표로 운영위원을 선발합니다. 또 교원위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98.2%가 무투표로 운영위원으로 당선을 시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 발의한 내용들도 보면 교장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비중이 99.7% 이상 이루고 있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학교장이 자기 코드와 맞는 사람을 미리 정해 놓고 경선을 하지 않고 자기 사람을 이 운영위원회에 심거나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운영위원을 구성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운영위원회로 민주적인 학교는커녕 학교장이 내놓은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키는 학교장의 방패막이 기구밖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저는 앞에서 말한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각 지역청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학교, 우리 운영위원회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자치기구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실현하고 교육주체로서 우리가 학교 내외의 구성원들이 학교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나 그 교육과정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운영위원들 손에 달려 있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운영위원까지 학부모를 교장이 장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함께 머리를 맞대서 갈 수 있는 정말 민주적인 운영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각 교육장님들께서 각 지역에, 교장선생님들 재량이 더 크잖아요. 이런 지시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올려주시고 하셨는데요. 정말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문화운영지원이 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선출절차부터 다시 한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력기반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교육협력간담회를 개최하시겠다라고 우리 부안교육청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혹시 몇 회 하셨는지요? 지방의회교육협력간담회를 몇 회 정도 개최하셨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상·하반기 2회 정도합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2회 정도요? 여기 계획에 3회로 올라와 있는데 2회 하신 거네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현재 3회째는 실시하지 않아서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흡족하십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지자체와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지자체에 요구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설명, 이해와 설득 이런 과정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와 설득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또 저희들은 지자체에 비법정 적립금을 저희가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회 또 그 여타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럼 이제 한 번 남으셨는데 한 번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군의회가 진행되기 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정말 협력을 하셔가지고요. 공동의 참여를 통해서, 저는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농촌으로 내려갈수록 지자체와의 협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직속기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학교가 살아야 우리 지역의 학교가 살아야 농촌의 학교가 살아야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살고 지역이 사는 거거든요. 그러한 고민들을 지자체와 계속 협력을 하셔서 좋은 대안들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진

강병진위원

안녕하세요? 강병진 위원입니다. 익산…….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청 류지득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면 남성중 생활개선 체육시설 예산액을 보면 1억4,593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액도 1억4,593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의아한 게 뭐냐면 1억이 넘는 예산인데 예산액과 집행액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성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현황은요 여기가 사고이월한 금액이거든요. 그전에 운동장을 다 마치려다가 자재랄지 학교여건이 안 돼가지고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아마 예산을 따온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산할 때…….

병진

강병진위원

아니, 어디 예산을 따왔든지 간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딱 맞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런 사업하는 데는 보지를 못했네, 별로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것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맞춘 거 같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요 또 이리동중 축구부 휴게실 증축 해가지고 예산액이 2억9천만원으로 돼 있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집행액은 4,900…….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4억9천이죠, 4억9천.

병진

강병진위원

4억9천이에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4,900이요.

병진

강병진위원

어째서 이 사유는 뭐예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동중도 2억9천이 원래 예산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다 착공을 않고 공사 진행 중이고 현재 4,900만원만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완공이 안 됐습니다, 아직.

병진

강병진위원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이…….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4억9천이란 얘기죠. 아니, 4,900입니다. 죄송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나는 이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은 2억9천인데요. 착공이 늦게 돼 가지고 10월달에 착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들어간 액수가 4,9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요 그러면 2억9천을 입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 교육청에서 봅니까? 지원청에서 받습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병진

강병진위원

지원청에서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2억9천 섰는데 2억9천 집행할 계획입니까? 입찰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찰.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낙찰차액은 나중에 정산을 하죠. 아직…….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요 말하자면 2억9천이라는 돈을 입찰을 부치면 낙찰차액 남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죠.

병진

강병진위원

낙찰액으로 집행을 할 거 아니에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럼 이게 2억9천으로 한다고 하면 안 맞지.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동중학교 축구부 전체 예산이 2억9천이거든요.

병진

강병진위원

예, 2억9천이 섰어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늦게 공사가 진행된 관계로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4,900…….

병진

강병진위원

4,900만원을 썼어요. 나머지가 이제 2억9천에, 나는 뭔 얘기인고니 2억9천 예산이 서있으면 입찰을 부쳐서 낙찰금액이 얼마고 낙찰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요. 공사를 진행할 때 낙찰을 전부다 2억9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부분별로 입찰을 하는 걸로…….

병진

강병진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 과장님께서…….

병진

강병진위원

한번 해주세요.

종복

고종복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요 설계비 집행한 거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잠깐, 증언대에 나와서 직성명을 얘기하시고.

종복

고종복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고종복입니다. 여기 지금 기록돼 있는 것은요 실제 지출을 한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요, 전체 이 공사비 2억9천에서요 4,900만원은 설계비 집행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공사는 아직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우리 감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보고자료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어물쩍하게 집행액이라고 해놨으면 나는 집행을 다 한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4,900만원에 대한 것은 설계비다라고 옆에다 괄호치고 해놓든지, 그랬으면 그런 오해가 없잖아요. 어쩌요?

종복

고종복익산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요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부안교육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부안뿐이 아니고 각 지원청마다 그렇습니다. 집행한 것을 보면 말하자면 예산집행을 어느 개인한테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산집행을 할 때는 항상 어떤 물건을 살 때도 100원짜리를 사면 100원짜리를 사업하는 사람 타인견적서를 붙여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계약해서 다 지출했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절차에 따라서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오전에 저쪽에서 볼 때는 물건을 구입하는데도 예산가에 딱 맞춰서 했더라고요. 예산가에. 그러면 예산액에 맞춰서 한다면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말하자면 TV를 한 대 구입하는데 TV판매점에서 자기들이 봐가지고 ‘이거 이만큼 줄 테니까 예산이 서있으니까 팔아라’ 이런 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도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자기들이 가서 보고 이 물건 얼마, 우리 예산 이만큼 서있으니까 그대로 주는 거예요. 100원 서있으면 100원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항상 타인견적을 붙여야 되겠다, 입찰보지 않는 것이면 타인견적을 붙여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산교육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종래의 물품구입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타인견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달청에 들어가면 조달가에 맞게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가 이상으로 샀을 때 문제가 되지 조달가격으로 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가격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그 조달청 구매를 할 때 대개 어느 한 곳에서 사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말하자면 군산에 가면 컴퓨터를 파는 데가 10군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군데에서만 꼭 구입을 한다. 그런 것들이 곧 뭐냐, 주위에서 볼 때는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조달가로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좀 여러 군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겠다. 전체적으로 조달가에 맞춰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한 군데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자제를 했으면 쓰겠다는 그 얘기예요, 저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부안교육장님께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교육을 하죠? 다문화가정.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거기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부안교육청 내에 다문화가정이 많아요. 학생도 있고 그런데 그 학생교육도 필요하지만 다문화가정 교육도 시키잖아요. 거기 학부모교육을 어떻게 시키냐고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주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에 초점을 맞춰서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비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다문화 초등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유·초·중·고 모두 194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100몇 명이라고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94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그러면 연도별로 학부모 교육을 2014년도에는 몇 분을 시켰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2014년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71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015년도는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69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2016년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46명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났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그런데 왜 교육은 이렇게 저조해요? 갈수록?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 교육지원청과 또 군청에 소속돼 있는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일부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교육청의 역할 또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역할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늘어났는데도 무엇이 중복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과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학부모교육이 중복된 부분을 서로 역할분담하면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역할분담을 해요? 지금 다문화가정이 2014년도보다 2016년도에 몇 명이 늘어났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인원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학부모교육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다시 휴대폰 부분 있죠? 초·중학교 개인소지 휴대전화 현황.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지금 그 사용관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는 등교 즉시 수거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일시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크게 두 가지류가 있다고 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초등학교 전체 몇 명이 소지하고 있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는 2천여명 중에서 1,100여명이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학교는 몇 군데나 돼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거학교는 9개교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나머지는 수거하지 않나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러면 임시보관을 해요? 어디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

어떻게 보관합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담임선생님께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할 때 어느 때든지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중간 쉬는시간에는 자기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필요할 때.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그게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휴대폰을 학교에 등교를 하면 일단 수업이 끝날 때까지는 학교에서 쓰지 못하도록 보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어때요? 생각이.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또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에서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혹시 휴대폰으로 인해서 학생들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무래도 있다고 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 휴대폰이요 이렇게 보면 지금은 한 7살, 6살 먹은 애들도 갖고 막 게임을 하잖아요. 저도 손주가 있습니다마는 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서 휴대폰 게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저도. 휴대폰을 자기가 쉬는시간에 필요할 때 가져가서 틀림없이 게임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쉬는시간에는 10분이라도 운동장에 가서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그러는 시간이 꼭 필요한데 게임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휴대폰 관리가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우리 부안교육장님뿐 아니고 전체 교육장님들이 이 휴대폰만큼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학교에 등교를 하면 함을 좀 만들어줬으면 쓰겠어요. 이렇게 함을 만들어서 이름 써서 자기 열쇠를 갖고 다니면서 한다든지 열쇠는 선생님이 수업 끝난 뒤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에 등교를 하면 일체 휴대폰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용모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고…….

명식

장명식위원장

추가질의, 예.

양용모위원

이어서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이 너무 느슨한데 지금 고창이요, 고창에 2016년도 예산이 총 시설사업 부분이 얼마입니까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김국재입니다.

양용모위원

보세요. 어떻게 답변을 질의에 할동말동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좀 하셔야 이게 감사장이…….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청 시설사업비 예산액이 학교 일반시설…….

양용모위원

2016년도 토털 얼마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분야별로 돼 있어서 합쳐야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합치고 계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430…….

양용모위원

44억3,100만원. 지금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10월 말 현재. 뒤에 자료 주세요, 과장님. 교육장님 주셔야죠. 도서관에도 안 가셨잖아요, 주셔야 알지.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3억7천만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뭐가요? 집행잔액이?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액이.

양용모위원

집행액이? 그럼 지금 23억이면 50%가 안 넘었네요, 현재?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가평초등학교 증축공사 때문에…….

양용모위원

그게 얼마죠? 가평초가.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초가 16억.

양용모위원

16억짜리.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16억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증축입니다. 2층으로.

양용모위원

증축공사 16억? 몇 교실이에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도서관에서 안 가시는데 그걸 외워오겠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가평초가 교실이 부족해서 2층으로…….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증축은 교실이 부족해서 하죠, 교실이 남아도는데 뭔 증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6억 공사에 현재 공정률이 얼마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공정률이 45%.

양용모위원

중도금까지 나갔어요? 집행은.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중도금.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중도금 제가 결제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결제했죠? 그러면 이거 언제 준공합니까요, 언제까지? 준공예정일이. 자료를 몽땅 앞으로 드리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12월 말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

금년 10월 말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

양용모위원

12월 말? 금년 말. 연말까지 그래 갖고 내년 신학기에는 이상 없이 학생들을 공부하도록 한다 이 계획이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좀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답변을 왜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이미 10월 말까지 공사가 다 끝난 거 있죠? 아까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는데, 그렇죠? 공사 끝난데 있죠, 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공사들 중에서요?

양용모위원

예. 집행잔액을 어떻게 합니까? 집행잔액 이거 나왔는데 전부 집행잔액을 어떻게 썼어요? 목적사업비의 집행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낙찰차액은 우리가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서…….

양용모위원

당연히 반납하죠, 반납한다는 얘기가 왜 그렇게 어렵게 나와요. 목적사업비 집행잔액은 다 반납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까 가평초의 낙찰률이 얼마였어요? 이거 입찰할 때? 그거 없어요? 85%였어요? 어떻게 몇 %였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뒤에 시설담당 주무관님 앞으로 오셔가지고 교육장님 보좌 좀 해주주세요. 이렇게 답답해 가지고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도 아니고, 이거 제가 이렇게 답변 못하시면 내년 예산심사 할 때 모조리 깎습니다, 정말.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87.74%로…….

양용모위원

87.74%? 그럼 낙찰잔액이 얼마쯤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에? 입찰 시.

1억9천? 1억9천은 반납입니까, 다시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1억9천은?

그러면 제가 뭘 질문하고 싶냐면 우리 지역구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교실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칠판도 없고 또 거기에 부교재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안 돼요, 예산에. 그렇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만 되고 나머지 교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낙찰차액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용모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걸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갖고 학생들이 실제로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거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런 게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얘기해 보세요. “예, 예”만 하시지 말고. 대책이 뭐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낙찰차액을 사용할 순 없고 그래서 도교육청 시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양용모위원

얼마 정도 확보했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확보는 못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당장에, 그럼 2017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에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조금 반영할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준공은 2016년 12월 말인데 2017년 예산을 확보한다 이거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1월, 2월 중으로 확보해서…….

양용모위원

그게 교육장님 맞는 소리예요, 지금? 아니, 준공검사 딱 떨어지면 싹 나올 적에 칠판 다 전부 제대로 맞춰서 딱딱딱 해갖고 수업 딱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나와야 맞지. 12월 말 준공해서 끝내고 또다시 예산확보 해가지고 들어가서 칠판 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칠판 이런 예산은 반영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칠판, 게시판 그다음에 사무용비품 이런 정도만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주무관님 가시지 말고, 왜 자꾸 가세요. 교육장님하고 오늘 아침에 싸웠어요? 그 옆에서 다 보좌하시라니까.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 하겠다, 예산확보 하겠다는 얘기는 교부재예요, 뭐예요? 그럼 어떤 거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사무용품비로 이렇게…….

양용모위원

교실에 무슨 사무용품비가 필요해요. 그것은 학교운영비로 다 들어가 있죠, 사무용품비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현재 시설팀에서는 추가로 예산에 반영한 게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없죠? 그러면 12월 말까지, 아까는 또 있다고 하다가 없다고 하다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럼 12월 말까지 준공검사 할 때까지 교실이 적어도 시설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물론 학교 풀비 형식으로 가겠지만 사무용품비 이런 거 분필 사고 기타 컴퓨터 들여놓고 이런 것은 내년 별도예산으로 확보한다 이 말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답변을 시원하게 좀 해야지, 참 가르쳐드리기도 힘드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것까지 하고요. 이거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시간상 일단 쉬었다 하기 위해서 이따 쉬고 와서 정회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고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체육기구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하잖아요. 먼저 익산교육장님!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체육기구 및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하는데 보면 자체 점검하는 데가 있고 전문업체 점검이 있거든요. 전문업체하고 자체 점검하고 뭔 차이가, 점검기준의 차이가 있나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민관합동 점검하는 데 있고요. 교육청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데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전문업체 점검기준이.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저기는 없는데요. 자체점검을 해가지고 조금 미흡한 것이 있을 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가 안 가요. 전문업체에다 점검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기준이 있는데 학교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학교 자체 점검의 차이와 전문업체 점검을 하는데, 전문업체도 각 회사별로 있거든요, 기업들이. 쭉 있는데 학교 자체에서도 점검을 했을 때 적합여부에서는 100% 다 적합이 나왔거든요. 전문업체에다 점검할 때는 점검비용이 나가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 자체 점검할 때도 자체 점검비용이 책정이 되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점검 비용이 좀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비용이 나가는데 이게 자체점검이나 전문업체 점검을 할 때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학교 자체 점검이 있고 전문업체 점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 점검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해숙

이해숙위원

그러면 다른 분 답변하시는 동안에 직원분께서 한번 알아가지고 바로 좀…….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저도 15분만 쓰겠습니다. 공용차량 다 있죠? 우리 부안교육장님!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 차량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 학생들 통학버스 있고 그렇죠? 학교에는 산지학교나 대개 통학버스가 거의 다 있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그 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버스는…….

양용모위원

교장선생님,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차량관리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죠.

양용모위원

점검이나 통해서 하죠. 그 담당이 있죠? 누가 담당이에요? 행정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그 밑에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죠, 이런 체계죠. 최종책임자는 교육장님이시고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정비문제 최종 책임자 결재권자는 학교 교장선생님이죠? 그럴 경우에, 그렇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나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장님께서 관리책임이 있고 그렇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품을 구입하는데 자동차 관리를 해야 되죠.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데 부품교환 엔진오일 그다음에 타이어, 그다음에 일반적인 에어컨이나 필터 이런 종류, 필요할 때는 트랜스미션 이런 데도 점검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럴 때 교환주기가 있어요, 자동차라는 것은. 자동차 교환주기가 있는데 교육장님도 개인적인 차 있고 또 관용차 있기 때문에 엔진오일은 3만km마다 교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는데 트랜스미션오일은 보통 4만k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이어 교환을 하는 것을, 타이어가 고가예요. 사실은 고가기 때문에 타이어 교환하는 것을 쭉 점검해봤더니 첫째, 구입의 단가가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겨울철 돌아오는데 스노우타이어를 장착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체인으로 월동준비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스노우타이어를 끼는 것이 원칙이에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스노어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일단 겨울이 오면 통학버스는 다 스노우타이어를 껴야 되죠. 그렇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스노우타이어는 한겨울만 딱 쓰고 그냥 맙니까? 아니면 보관했다가 다음에 또 끼웁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 타이어를 전문적으로 교체하는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이듬해 다시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봄 되면 스노우타이어가 소음이 많이 나요. 꼭 겨울 아니면 이걸 계속해서 끼고 다닐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겨울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타이어 구입이 5만2천km에 타이어를 교환했어요. 수리비가 300만원이 나왔는데 어디냐면 군산교육장님, 군산 나포초등학교. 그러죠? 그런데 160만원을 들여서 타이어 4개를 구입했어요. 4×4=16 하나에 40만원이에요. 그런데 군산이 또 옥산초등학교 있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는 스노우타이어를 128만8천원에 구입했어요. 쭉 불러드립니다, 이 부분만. 다른 것도 비교해서 보면 좀 왔다갔다 하는데. 그다음에 부안에 부안 남초등학교가 있어요. 타이어를 구입했는데 여기는 263만원, 4개에 이렇게 구입했어요. 그다음에 부안이 통학거리가 긴 데가 많은가 봐요. 교육장님. 영전초등학교에는 보니까 타이어가 231만원으로 교환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스노우타이어인 거 같아요. 일반타이어를 계속해서 사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제가 지금 비교적 금액이 굉장히 큰 것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수리로 들어가면 일반 교환소모품 이쪽으로 가면 이거 완전 천차만별이에요. 그다음에 부안에 있는 우덕초등학교라고 있죠. 여기에 스노우타이어는 228만원, 수리비 이렇게 해가지고 스노우타이어가 4개 구입하는데 154만원, 여기는 스노우타이어 구입하는데 154만원. 160만원하고 왔다갔다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230만원, 240만원은 이해가 안 가죠. 군산교육장님 그렇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걸 비교해서,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보는 시각하고는 전혀 틀려요. 왜냐면 우리는 자료를 모아가지고 비교해서 보니까. 이외에 제가 이 감사장에서 일일이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엔진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통 버스에서 에어컨 점검이나 이런 것은 수없이 여러 가지 차이가 나온다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특히 정품을 사용하고 지정정비소에서 정비할 경우에 거기는 가격이 통일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현대, 대우,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정정비소에 가서 하면 거기는 들쑥날쑥하게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요. 공임 똑같고 다 그래요, 일괄적으로. 단 야매라고 하는 거 있죠, 비허가업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면 굉장히 싸지겠죠. 그다음에 허가는 냈지만 지정공장이나 그다음에 우리 메이커에서 제작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은 데 가서는 또 가격이 틀려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 군산교육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답변을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얼마 전에 도의회에서 관용차량 이런 걸 조사한다길래 행정과장이랑 주무관을 불렀어요. 우리가 기준을 오버해서 뛰었거나 또 구입했거나 한번 해봐라. 저희 교육청 산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크게 비싸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군산이 산단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많아서 서로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여기는 비싸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부안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부안 쪽이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데.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안지역은 서해안 쪽에 눈이 많이 오니까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대당 가격이 정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33인승이냐 또는 45인승이냐에 따라서 가격차가 좀 있었…….

양용모위원

타이어의 사이즈가 커지고 적어지고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부안 남초등학교 같은 경우 263만원인데 바퀴가 5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전초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6개더라고요. 단가로 환산해서 보면 타 지역에서 하는 경우보다 약간은 비싸다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양용모위원

타이어가 5개라는 차량은 왜 5개가 나오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버스가 6개입니다. 바퀴 1개가 교체하기 바로 얼마 전에 찢겨가지고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5개만 교체를 했답니다.

양용모위원

스피어타이어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스피어타이어가 좀 안 좋은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우선 찢겨진 정도니까, 6개 교체하고 또 5개 교체하는 지역이 있었고 또 거기에 정원이 차이가 있고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컸구나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확인을 하셨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더군다나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큰 거 비교적 몇백만원 되는 거 이런 것만 지적을 했어요. 세밀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엔진오일 및 필터라든지 에어컨이나 또 우리 관용차량이나 교육청에서 쓰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부분이 천차만별로 조사가 됐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것이 통일되게 시정을 하시고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시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익산교육장님 관사가 있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고창교육장님은 관사 있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사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관사에서 계시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주중에는 관사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토요일날은 집으로 오실 것이고 집은 어디십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집은 전주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집으로 올 적에는 관용차를 사용합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주중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토요일날 출장하고 연계가 되면…….

양용모위원

그건 특이한 사항이고 출장이나 연계가 되면, 일부러 출장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출근하셔가지고 관용차를 사용하기 시작해가지고 관내에 다닌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금요일날에는 관용차가 스탠바이 관사에 되어 있고 우리 교육장님은 자기 차를 몰고 집으로 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보통 그렇게 하는데 관용차를 가지고 퇴근할 때도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집으로?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금요일날 오후에.

양용모위원

왜요? 그걸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양용모위원

그러면 집에까지는 기사가…….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양용모위원

직접 몰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기사는 언제 근무를 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제가 관용차 운행일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주 그랬던 건 아니고요.

양용모위원

제가 조사는 했어도 교육장님이 그렇게 집으로 가져간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실직고를 하시네요. 그거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되잖아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지고 다니면.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퇴근만 했고요.

양용모위원

출퇴근은 하게 되어 있는데 어디서부터 하게 되어 있냐면 관사가 있을 경우는 관사에서 교육청까지, 관사가 없을 경우에는 집으로 대체해서 익산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다녀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집으로 차량을 가지고 가셔서 일요일날 단풍놀이가면서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안 썼습니다. 그거는 운행일지에 거리가 딱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퇴근만 했지 전혀 제 관용차로 토요일, 일요일에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관사까지가 퇴근거리지, 집까지 퇴근거리가 아니에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시고, 왜냐면 지금 어렵잖아요. 나라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교육장님들 여기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장님 권위를 끌어내리겠다 그건 아니에요. 권위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 있고 고창교육에 정말 획기적인 전환이 되고 그걸 모두 존경할 적에 권위가 나오는 거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기사 거느리고 다니면서 했다고 해서 권위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권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리고 혹시 고창교육장님 평상시에 교육장님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이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세워놓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신규선생님들이 많아서 우리 군교육청에서 워크숍이라든가 동아리활동을 할 때 혹시 자동차가 없어서 퇴근을 못하는 불편한 신규선생님들도 제가 모셔다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행정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내가 누구 쓰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익산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학교방문을 105군데를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갈 때 학교에서 제일로 필요로 한 분이 시설팀 직원이에요. 그다음에 장학사 있거든요. 이 관용차로 저희가 모셔가지고 같이 가지 개별적으로 먼저 가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일반행정이 급할 적에는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좀 어렵죠? 쓰자고 하기가 어려워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들이 쓰라고 해도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개방해서 처음부터 와서 필요한 때 과장님들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익산교육청에 차량이 승용차가 몇 대예요? 관용차가.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관용차가 버스 2대, 위센터 1, 교육청 전용차 1, 4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승용차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승용차는 1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출장이나 급하게 갈 경우에는 써야 된다는 얘기죠. 쓰게 하죠? 절대 못 쓰게 하시는 거 아니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럼요.

양용모위원

군산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이나 고창에서 얘기했는데요. 전용차라고 오픈시켜도 직원들이 사실 어려워합니다, 다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과장님들이 학교 순방할 때라든가 당연히 전용차를 쓰고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지 수송이라든가 급한 민원 시에는 하시라도 전용차를 쓰도록 오픈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아까 어려워서 안 쓴다는 부분이 전용차량을 전환시키라 이거예요, 행정차량으로 제가 요구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청에서 눈치보느라고 제가 볼 적에 잘 전환을 못한다고 고광휘 행정국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교육장께서 내려놓는다는 의미로 전환을 하십시오. 우리 부안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가벼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부터 핸드폰으로 우리 도민들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꼭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죠, 목적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물어볼게요. 전주교육장님 계실 때는 전주교육장님이 1번이셨는데 익산에 왔으니까 익산교육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장 류지득입니다.

양용모위원

첫 번째 사항은 뭐냐면 방과후활동에 예술동아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발표회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방과후교사도 스트레스지만 학생들이 정말 예술을 즐길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자기의 만족감들을 느낄 새가 없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발표에 치중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과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는 작년까지 종합예술발표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선학교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부터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서 경쟁체제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경쟁할 수 있는 것이 발표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정말 뽐내고 싶은 거 학교마다 한 종목 정도만 해서 전체 학교가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학교별로 해가지고 발표회를 자주 갖는다거나 아니면 그룹단위별, 지역단위별 대회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상당히 부담이 크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잘하고 계시는고만요, 그런 부분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해주시고요. 모든 교육청이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민원사항 너무 좋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알러지예요, 학생들 알레르기. 학생들의 알러지 반응들을 각 일선학교의 보건교사들이 다 챙기고 있나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러지가 저희도 10월 10일인가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희망하는 학생에게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만요 1만6천명의 초등학생이 있는데 지금 희망자가 한 350명 정도 해가지고 학교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정말로 아이들이 심각하다 하는 20명을 추려가지고 원대한방병원에다가 진료를 하고 또 학부형들을 거기에서 천연비누를 만든다든가 또는 체험을 해서 하고 또 희망자에 한해서 진안에 에듀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2박 3일 전 학생 무료로 희망자에 대해서 원대한방병원에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인정

최인정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정확하게 요지가 뭐냐면 알러지가 있는 학생들의 실태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봤더니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이게 어디하고 소통이 돼야겠어요? 급식실하고 소통이 돼야겠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음식이 제일 중요하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얼마 전에 카레를 먹고 카레는 괜찮은데 카레 안에 들어간 재료 때문에 알러지로 숨진 학생이 있었어요. 재난이죠, 이 학생한테는. 그런데 그 학생이 무슨 알러지가 있고 그것을 개인별로 보건교사가 챙기고 보건교사가 영양사에게 전달이 되었더라면 그 학생은 그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끔 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상 학교에서 일원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보건교사나 영양교사 회의 때 그거 충분히 주지를 시켜가지고,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후로는 모든 교육장님 마찬가지세요. 그런 부분들을 실태조사를 빨리 시급히 해서 영양사와 보건교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이 학생들이 중학교로 넘어갔을 때 미리 전달해서 이 학생들의 영양섭취에 대한 안전 또 학교생활의 안전이 확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후부터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치마길이에 대해서 나왔어요. 아이들의 치마길이가 짧아지고 있다라는 걱정스러운 학부형의 얘기였는데 대안은 교복치마를 만들 때 치마바지를 해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아이들 활동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고 또 겉으로 보면 치마길이 때문에 아이들이 뽐을 낼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고 성폭력도 예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괜찮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후에 수렴을 하셔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돌봄교실입니다. 돌봄교실을 할 때의 목적이 직장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들, 사실 이 보육법이라는 거 자체 1조 목적에 보면 여성의 사회생활 그러니까 직장생활 경제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준다는 목적이에요, 그게. 보육법의 목적이에요. 교육도 상당 수반 케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봄교실에서 석식을 안 하는 곳이 상당히 있다. 이건 제가 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에 보니까 석식을 안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으로 석식을 해서 엄마, 아빠들이 마음을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익산교육지원청에서는 시에서 초등돌봄교실로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1억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8개 학교에 저녁돌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 부분 다른 교육장님들도 확인을 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좀더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양실무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3식을 하고 또 더군다나 공동조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양교사가 1명 배치된 곳들이 있다 이거예요. 영양사에 대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일임해 가지고 편성을 하겠지만 우리 일선에 있는 교육장님들 사립에는 단 1명의 영양실무사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있는 인원에서 영양실무사를 증원시키기가 총원 대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다면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방안들을 한번 지역교육청에서 짜보시라는 거예요, 가장 교육 일선현장의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립에 다니는 학생이나 사립에 다니는 학생이나 평등한 교육기회는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시는 교육지원청에서 잘 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여기 대부분 행정과장님들 그쪽 부분에도 관심 참 많이 있고 군산 같은 경우는 이옥세 과장님! 도교육청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군산 과장으로 오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결점을 한번 제시를 해서 각 시·군교육청들과 공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군산교육장님, 참 개인적인 민원인데 이것도 얘기를 해야 할 만한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해요. 왜냐면 요사이에 학부형과 교사와 우리 교원이 아니라 보건교사와의 관계 설정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작년에 적십자사에서 실시했던 전라북도 응급처치경연대회에서 모 초등학교 학생 몇 명이 학교대표로 나가가지고 2위 입상을 하였답니다. 그랬는데 이번엔 교육지원청에서 응급처치군산대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각 학교로 내려 보냈는데 보건선생님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걸 발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을 학부형이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래서 공문을 확인시키고 보건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연습할 수 있도록 시청각실 사용을 해줄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학교시설물 빌리려면 미리 학교에서 얘기하고 실장님, 교장선생님 허락이 떨어져야 합니다 ㅎㅎㅎ 저 저번에 엄청 깨졌어요, 덕분에. 4명이면 집에서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아버님은 실제로 하는 것처럼 하고 싶어서 원하는 거 같아요. 내일 대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답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전부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경진대회는 아마 최초로 실시하는 것 같은데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만 하라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루어 짐작컨대 보건선생님이 핸들링하기가 좀 꺼림칙했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스무스(smooth)하게 소프트(soft)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안내를 하고 않고의 판단이 그 직급에 있는 선생님의 판단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교육지원청에서도 활성화가 되려고 그 대회를 개최를 했던 것이고 한데 아마 의사전달이나 소통의 문제점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잘 해결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제 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문제가 잠깐 나왔어요.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산의 100%를 낙찰시켜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들이, 낙찰이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아무튼 예산 대비 100% 계약을 하는 것들이 작년에 그러면 그 품목을 정해 놓고 예산을 세웠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품목을 선정했다라는 것이고, 3자단가의 법률적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아쉽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자단가의 물품구매도 있겠지만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냥 수의계약을 구매단가로 적용해 가지고 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을 정식적으로 하는 부분은 87.745해서 약 13%의 예산확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수의계약 정도는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그전에 알아보고 예산편성 추계를 했다 하더라고 약 90%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0% 정도면 해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금액들은 100억은 훨씬 넘는 거 같아요. 그러면 해마다 10억씩을 우리가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진설계를 두 학교를 할 수 있는 돈이네요, 그 정도 돈이면. 석면은 두말 할 거 없이 더 여러 학교가 될 수 있고 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니까 수의계약 정도는 예산 대비 90% 정도 실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하십니까?

부안교육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로 지정폐기물은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석면 등이 해당되고 있죠? 우레탄을 최초에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하려다 일반폐기물로 결정이 됐어요. 지정폐기물의 계약방법에 있어서 2015년도 5월달인가 개정이 됐어요, 지침이. 뭐냐면 운반·수집업자랑만 달랑 계약하다 보니까 운반·수집업자는 더 중요한 중간처리업자 그다음에 최종처리업자하고의 관계성을 잃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정폐기물이 어디로 처리되는지를 몰라요. 결국 발생지의 진원지는 발주처는 우리 교육청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약방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책임을 못 지는 행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최종처리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중간처리에서 고형물로 바뀌어가지고 일반폐기물로 설정돼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기명을 하게끔 이제 법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상당수 운반처리하고만 하고 중간처리하고 최종처리는 아예 모르고 공란으로 놔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계약을 분리해서 했습니다마는 서로 사업자 간의 실수로 인해서 그런 폐기물이 수집·운반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위원님 지적대로 최종 잘 처리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폐기물처리계약 시 주의해서 저희가 계약하고 또 철저히 감독하고 마무리가 되는 데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고요. 지역업체가 전라북도에 있는데도 외주업체하고 계약하는 경우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어디에다 어떻게 버릴지 모르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의계약이고 관내 업체들 이용해 주시면 추후에라도 학교에서 감사도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창교육장님!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김국재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특수학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수학급 한 학급당 배치되는 인원의 정원수가 유·초·중·고가 어떻게 되고 있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초·중·고 합쳐서 학교는 18개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습니다. 학생수는 7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미설치교는 10개 학교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장학사 1명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1명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1명, 특수교육강사 1명, 시간제치료사 1명 그다음에 특수교육지도사 8명이 특수교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증인!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면 신문한 내용은 각 학급당 법적으로 유·초·중·고 한 학급당 몇 명씩 배치가 됐냐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은 4명,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리중학교가 학생이 오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유치원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학급을 초과하여서 운영하는 학교가 상당수 있단 말이에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해리중학교.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내년도에 2개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단 신림중학교하고 지금 현재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를 알아보고 있는데 공음중학교 이쪽으로 나눠서 중학교에 2개 학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해리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그 학교로 움직여야 되나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인근시설에서 다니는 학교들이 해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음으로 가게 되면 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거리는요? 통학거리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리는 오히려 공음이 설치가 된다면 가까울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확실합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뒤에서 해당 과장님 고개를 크게 끄덕여서 제가 믿겠습니다. 익산은 어떻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과밀특수학급 말씀하시는 거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은 없고요. 초등학교가 4학급, 중학교가 2학급, 고등학교가 3학급 해서 9학급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요 내년에 익산 가칭 배산초등학교가 신설이 되거든요. 거기에 특수학급 한 학급을 인가를 받아가지고 신설하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그 학교와 거리가 맞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특수아동들이라고 해서 학급이 설치된 먼 곳까지 ‘어쩔 수 없으니까 가’ 그건 또 안 맞잖아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그러니까 특수학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는 법정정원이 6명이고요. 2016년에는 초등학교가 오버돼서 한 8명 정도로 해서 한 학급이 편성이 되는데 특수학급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특수학급 증설을 교장선생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원이 2명이나 이렇게 오버될 경우에는 한 학급을 증설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요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잊고 있는 게 있어요. 방금 법률위반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법률위반을 했으면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문제해결을…….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익산교육청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럼 자꾸 도에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오버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증설할 때 도교육청에 꾸준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인정

최인정위원

고발당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공문 있어요? 요청공문? 방금 있다고 하셨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요청공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을 요청을 안 했다고 그러네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 돼요, 일선에서. 공감하시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하세요. 네 분 교육장들께서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보호해야 되고 최대한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것이 선행이 꼭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익산교육장이신 류지득 증인께 다시 신문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라북도 전체가 약 87.4%예요, 법적시설을 완비한 게. 우리 익산시는 몇 %나 되고 있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 제가 미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요 향후에 살펴보세요. 우리 익산교육청 이 건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뭐가 있나요? 여기는 교육기관이에요, 법적으로.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오는 입구에 휠체어가 있고요. 장애인이 오면 이동하는 거, 지금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장애인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기계, 장비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 그것을 저기 현관에 비치시켜 놓고 그다음에 현황판, 점자현황판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학교보다는 시설이 교육청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빵점이에요. 제가 아까 쭉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빵점입니다, 빵점. 일단 1층에서 3층을 갈 때 장애인, 시각하고 그다음에 척추장애인이라고 합시다. 일단 척추장애인 같은 경우 휠체어를 타고 어떻게 올라간대요? 올라가는 시설이 있다고요? 1층에서 3층까지? 그 계단 옆으로 해가지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고발당할 거 같은데.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이 아니라요. 올라가는 시설이 아니라 운반할 수 있는 거, 장애인을.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게 운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운반은 안 해봤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사실은 가장 지역교육청이라는 곳이 교육을 총괄하고 민원이 가장 결집이 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익산교육청마저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갖춰지고 있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법률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으로 요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예산요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법을 위반하고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우리 군산교육장이신 김원태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유학기제의 진로직업체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제 기억에 의거하면 전라북도에서 군산교육청이 진로센터가 가장 처음 만들어졌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군산교육청에서 진로센터에 대한 감사는 상시 하시고 계시나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라는 용어가 아니라요, 수시로 업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출장비나 그 밖에 행정경비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감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행정지도로 이뤄지고 있다라는 것인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진로교육센터의 출장비라든가 여타 예산은 정기적으로 합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좀 있으니까 돌아가시면 다시 한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업체 현황자료라고 해서요 MOU가 체결된 곳이 약 1천곳이 넘어요. 그런데 군산 관내의 직업체험 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안내를 군산교육청에서 했잖아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 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업체 현황자료라고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에서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본 적 있으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자료뿐만 아니라 군산시 체험꿈길터를 만들기 위해서 진로교육센터하고 저희 청 스텝이 개발한 체험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많은 다양한 시각으로 해서 좋은 교육 장소들을 일선학교에 소개를 하고 우리 학생들을 최대한의 교육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민원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요 학교에서 학부형들에게 직업체험처를 요구를 하고 구해오라는 민원들이 상당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너무 힘들다, 왜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라는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자유학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소개를 하고 그런 부분은 학부형들한테, 물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로서 같이 임해 주면 좋죠, 솔선수범해서요, 자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의무화시키고 당연시 시키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하고 계신데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다음에 익산교육장이신 류지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수도관 점검하시는지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핸드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수도관 말씀하셨죠? 수도관은 저희가 점검을 않고 학교에 요청할 경우에 하고 수돗물만 학교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법적인 것은 뭐냐면요,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1항 해서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주기적으로 일반검사 실시’ 해서 수질검사 항목기준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등’을 해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일선학교 조사를 해보니까요, 조사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사고가 여기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수도관이 노후화되다 보면 이런 점검들 하게 되면 교체시기도 빨리 설립을 할 수가 있고 그게 결국은 음용수라는 것은 수인성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학교 학생들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체크하고 있는지도 교육지원청에서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필요 시에는 수도관 교체를 할 부분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교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 네 교육청 마찬가지이니까요 기록하시고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조치하시고 사후보고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설사업 계속해서 익산교육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들 보는 중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은 LED 부분이에요. 그런데 LED의 교체가 사실은 LED는 직진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으나 반사에 있어서 눈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 쪽에 와있는 중·고생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특히 유아들에게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유치원의 공사를 하면서 LED 교체를 한 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심각한 고민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사한 바로는 유치원에는 LED 조명시설이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조사되는데 혹시 어느 유치원이신지.

인정

최인정위원

고발당해요. 이리유치원 LED. 교체.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초등학교하고요 공·사립중학교 그다음 공립고등학교만 조사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유치원 얘기했잖아요. 아무튼 초등학교 쪽도 아이들이 아직 성장이 덜 된 곳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누구의 욕심이냐면요 교장선생님들의 욕심이에요. 설치가 되면 그다음부터 전기료에서 조금 이득을 보기 때문에 학교운영비상으로 이득을 본다라는 취지인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LED의 직진성이 있는 빛 조도가 정말 아이들에게 해를 줄 수 있다면 잘못된 설계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네 분 교육장이신 증인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심각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의 일선학교 유·초·중·고 학교운영비가 총괄 얼마인지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부안 관내는 약 90억 정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고창 아세요? 자료 받으신 거 같은데.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 관내는 91억, 수정해서 112억 정도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익산 혹시 있으세요? 군산이나? 준비가 안 됐으면요, 전라북도 전체로 해서 1천억이 넘어가요, 제 기억으로 약 1,5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일선학교의 우리 교육공동체라고 학부형들을 많은 봉사나 교육협조를 받고 있네요? 그런데 학부모들께서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을 하거나 그 밖에 학생들을 위한 활동들을 한다고 하면 그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짭니다. 몇백만원이에요, 크지도 않아요. 일선 시에 있는 학교들 학생수 한 1천명 정도 되면요 1년에 예산이 20억 넘어가요, 한 학교가.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뭐냐면요. 학교마다 심한 경우 5차, 6차추경까지 합니다. 우리 성립전 때문에 4월, 5월달에 하는 그 예산 빼고요, 학교 자체로. 제가 운영위원장을 지금 한 12년 정도 했는데요,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요. 학교예산 소진을 해요. 언제부터? 한 10월, 11월 지나가면 막 소진을 합니다. 제일 심할 때가 언제예요? 2월달. 막 너무너무 다 소진을 해요, 그동안 막 아끼고 있다가. 만약에 여기 계신 교육장들께서 교육위원회 올라오셔가지고 4차추경 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무슨 얘기 듣겠어요? 불요불급, 추계의 잘못. 아마 예산은 둘째 치고라도 면박을 어마어마하게 당할 겁니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항목들이 그럼 정말 효과적으로 쓰이고 있느냐를 제가 살펴보니까 아니에요. 물품구매 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더 들어가 봤더니 이월을 시키는 학교도 있지만, 이게 도교육청이나 시교육지원청에 반납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 소진을 시켜요. 왜? 그걸 이월을 많이 시켰다가는 그다음 해 운영비에서 삭감이 돼버리니까 그래요. 예산낭비죠,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중에 가장 큰 예산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일선학교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니까요 3년에 한 번 한다 이거예요, 재무감사. 감사담당관 1, 2, 3팀이 전라북도에 있는 700여개 학교를 어떻게 돌아다녀? 주로 공·사립, 중·고등학교나 하지. 그럼 교육지원청에서 맡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1번이 뭐냐면요 연초에 운영위원회와 심의를 할 때에, 아까 존경하는 이해숙 위원님도 운영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추계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산 얼마나 내려올지 모릅니까? 예산확정이 돼 있는데. 추계를 정확하게 하시고 두 번째, 운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해서, 그만할까요?

명식

장명식위원장

아니요.

인정

최인정위원

운영위원회를 기본으로 해서 각 학부모회, 우리 조례상 정식기구입니다. 혹은 녹색어머니회, 이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제가 얘기 좀 할게요. 녹색어머니회, 이런 기관 단체들에게 의견수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성립 할 때. 실컷 봉사활동에는 다 참여하라고 하고 종용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합시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산 짤 때는 나 몰라예요? 그거 말이 안 되죠. 알아서 편성해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소통해서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사업계획서도 짜보시라고 하고 해서 일단 반영 다 해주세요. 그 정도의 여유들 있잖아요, 전부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정말 그러한 운영위원들이 심의회 활동들을 하는데 의견수렴에 대한 과정이 없으면요 일주일 전에 서류 받고, 서류 뭐 봅니까? 그날 가가지고 거수기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예산에 자기 예산을 넣다보면요 봐진단 말이에요, 예산서가. 그리고 우리 학교가 무엇이 중점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학교 예산심의 할 때요 제발 안내를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안내냐면 아까는 의견수렴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학교에서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그걸 풀어서, 표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풀어서 전체가 얼마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이런이런 부분은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잡았습니다 해서 중점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그걸 알고 학부모들이 그걸 알고 예산심의 할 때 같이 격려도 해주고 반영도 시켜보고 이런 게 있어야 서로 예산심의도 할 맛도 나고 학교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습니까?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걸 실현을 시켜주는 학교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거기가. 그런 부분들의 소통에 대해서도 힘을 쓸 수 있도록 각 일선 교장선생님들께 협조를 구하세요. 그래서 같이 정말 예산부터가 교육공동체임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감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들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선학교에 3차추경 이상 4차추경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일선학교에 가셔가지고. 이건 사실 제가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돼요. 그런데 일선 교육장들께서 계시니까 가서 좀더 관심가져 보시고 그래서 장학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요 지금 제가 조례로 만들고도 있습니다만 녹색어머니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학교안전법에 의거하면요 ‘학교는 아이들의 교통안전 도움을 위해서 학부모와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이에요, 법. 그래서 교통도우미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어디예요? 경찰서조직이에요. 우리 도교육청 조직 아닙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조직 아닙니다. 경찰서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서 지원받나요? 예산을? 안 받잖아요, 이거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다 요청을 하죠. 지자체에 요청을 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패트롤맘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놓고 활동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하는데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들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교육으로 가요. 그래서 일선학교에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다닙니다. 이게 체제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참에 학교 조직에서 교통도우미학부모회라는 가칭이지만 해서 우리 학교가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책임져야 되지 일반 타 기관의 조직에게 손을 벌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그 안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학부형들이 그런 예산 관계에서 홀대를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그래선 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한번 이거는요 제가 조례로 만들기 전에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하고 같이 함께 간담회를 해볼 거예요.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 충분히 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활용의 효율성이 있고 단점은 그런 부분들 또 여기서 대회 치르면요 각 학교로 예산 얼마씩 만들어오라고 광고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럼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아침마다 가서 교통봉사는 교통봉사대로 하고 캠페인은 캠페인대로 하고, 이쪽저쪽 다니면서 스폰 받아오고. 이거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원활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시도를 한번 해볼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일선학교에서 가장 현장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그냥 가되 예산을 책정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학교도우미 학부모회를 학교조직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 좋은지를 제가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주세요. 사무행정감사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교육장님, 지금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무엇이었냐면 특허나 스펙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익산교육장님도 오늘 이후부터는 스펙이나 특허로 특별히 계약 안 하시겠죠.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군산교육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창교육장님!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우리 부안교육장님도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저는 질의가 끝났고,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고창교육장님, 고창교육지원청 청사가 D등급 받았나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나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미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개축으로?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특교를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해서 하나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교육부에 특교로 신청…….

양용모위원

했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지금 예산과에서 신청하는 걸로, 12월까지 교육부에서 특교금 신청을 하라고 해서 거기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가능성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국회 교육위원장님을 만났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전체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그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용모위원

보통교부금으로 그쪽으로 가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시설사업에서 석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까지 또 그거 하면…….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하여간 최선을…….

양용모위원

노력을 하셔가지고, 기회가 좋잖아요, 지금.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삐까뻔쩍 지으시기 바랍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많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저희는 도와드릴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간단하게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현황을 보니까 익산 같은 데는 다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어요. 판정을 했는데 제가 좀 의구심이 가는 것은 뭐냐면 이리 동북초등학교 미끄럼틀 이런 것들은 1982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리 영등초등학교 놀이기구는 1992년에 설치했고 이리초등학교 철봉은 1967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갔는데도 이게 노후화되지 않았을까요?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이해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저희가 교육청 자체적으로 점검은 하고 표본조사 10% 표본 범위 내에서 또 합동점검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병진

강병진위원

그래서 연수도 좀 확인을 해가지고, 1967년에 만들어진 것이 그게 제대로 되어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접 우리 교육장님이 못 가시더라도 다른 분을 보내서 시설 쪽에 맡으신 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오래된 것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지득

류지득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그리고 익산뿐이 아니고 군산도 있더라고요. 군산도 지금 1971년에 설치된 것도 있고 1971년에 군산 문화초등학교는 철봉이 1970년도에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과연 제대로 시설 점검한 것인지 좀 의아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군산 문화초등학교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문화초등학교죠.

병진

강병진위원

그게 1970년도에 철봉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게 한 몇 년이요? 40년도 넘었는데 이 철봉이 쇠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쇠도 40년 되면 다 썩을 건데.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문화초등학교는 이 검사가 자체로 되어 있고만요. 꼭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

저는 지금 학교 쪽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적합판정을 내린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번 교육청에서 나가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학교에다만 맡겨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둘러보는 게 맞다, 점검을 해보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오신 교육장님들께서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숙

이해숙위원

짧은 말씀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학교폭력 있으시죠?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 매년 어느 정도 건수가 올라오죠? 몇 건 정도, 각 지역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김국재입니다.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고창 관내는 12건이 발생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2014년도에, 잠깐만요. 20건, 21건, 이번에 12건으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번에 12건, 고창 12건, 익산은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51건.

해숙

이해숙위원

51건 많네요, 역시. 군산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청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70건이고요. 금년에 52건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좀 줄었지만 많네요. 부안도 그 정도 되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청 11건입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학교폭력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통고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법원에서 있는 통고제도인데요. 이게 학교폭력이나 잠재적인 학교폭력의 피의자일 수 있는 아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통고제도가 있는데 법원에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작년에 1건, 2건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통고제도는 아이들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력사태 또는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아이들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아이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예요. 이 통고제도가 있는데 일선학교에서 알려지지 않아서 이걸 활용을 안 하는 건지 이렇게 학교폭력이 10여건 이상, 최대 70건, 50건 이상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통고제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대개 이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가해자 부모가 고발을 원하는 경우가 거의 70% 이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가해자 부모가 고발을 하게 될 경우 이 아이들은 수사를 받게 되고 이 수사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통고제도를 이용하면 수사기록이 남지 않고도 아이들에게 이런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통고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통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서 이 통고제도에 대해서 각 학교에 통보를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고창교육청 D등급 나왔죠?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김국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D등급 이전에는 자체점검 몇 등급 받았나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 등급으로는 B등급이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B등급이 갑자기 D등급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육안검사 비파괴검사를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판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약간의 판정 미흡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왜냐면 B등급은 상태등급상 시특법에 의거해서 양호한 상태예요. 양호한 상태가 갑자기 개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서류상으로 믿겠습니까? 감사를 아마 요구할 거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도 C, D등급 건물들은 아마 3년 주기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D등급이면 보강을 할 수도 있는데도 개축으로 가는 이유는 뭐예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본청 건물이 1,535m²인데요. 그것을 개축을 했을 때 31억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강을 하면 28억이 드는 걸로 해서 89.9%가 돼서 전라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 보강했을 때 70% 가 넘어가면 개축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돼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판단을 잘 하셨네요. 하여튼 아주 행정적으로는 잘 구비를 하셨고 다행스럽게 유성엽 의원님께서 노력을 해보시겠다고 교육위원회 국회 방문 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켜보시고요. 이 부분 한번 잡아볼게요. B등급이 D등급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조적조와 철근콘크리트의 구조물들의 내구성이 떨어진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약해지거나 아니면 콘크리트가 강염기인 수산화칼슘을 주재료로 하고 있는 시멘트 그래서 콘크리트가 점점 산성 쪽으로 향한다라는 거죠. 중성 쪽으로 가는 것을 중성화라고 하고 또 탄산화작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작용들이 있을 때에 내구성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 이는 균열 부위로 통과되는 누수현상들이 철근을 부식시키고 철근을 부식시키게 되면 콘크리트하고 철근 간의 이격을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건물이 파괴가 될 때 타닥타닥타닥하고 연성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창 무너지는, 삼풍처럼 소성파괴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위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판단할 때 우리 교육지원청 산하에 많은 교육기관의 건물들이 대부분 외관은 조적조로 되어 있고 내부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판명할 때 육안으로만 균열이 어디가 났구나, 균열을 조사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건물들이 많아요, 30년 이상. 그러니까 조적조의 내구연한을 보통 20에서 25년, 특수 내화벽돌 같은 건 30년까지 보는데 그당시에 벽돌 내구연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30%는 차지하고 있는데 이 건물들이 이미 균열가지고 조사할 때가 지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과의 우리 직원들께서는 조금 힘들지만 압축강도기 하나 구입하시고 또 그걸로 강도를 조사해봐서, 쉽습니다, 아주.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한 30분이면 다 끝내요, 한 건물. 그래서 측정치가지고 페이퍼 기록장치가 있는 엔알타입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산해보면 강도가 얼마 정도 나오는구나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산화칼슘 용액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내벽에 드릴 같은 걸로 뚫어요. 뚫으면 가루가 떨어지거든요. 가루가 떨어진 것은 용액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색깔별로 산성과 중성 그다음에 염기성을 표시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로 아, 얼마나 중성화가 되었나, 몇 mm까지 중성화가 되었느냐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결국은 정밀안전진단 수백만원,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이게 내구성이 떨어져서 안전진단의 C급, D급, E급이 나오는 결정적인 요인의 가장 70∼80%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의 시험법이거든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일선학교 교육청에서는 이거 다 합쳐도 예산 200만원도 안 드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단 시설직 직원들이 조금 더 애를 써야겠죠. 그렇게 해서 상태등급들을 정확하게 먹인다면 현재 이런 상황과 같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거나 안전이 급격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호한 상태로 판정을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재

김국재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4분 교육장님도 한번 시행을 해보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특허공법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께서 매번 하는 방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허공법들이 반영구를 나타내고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특허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너무 제가 봐도 무지막지하게 도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 가면 갑을관계를 바꿔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께서 수차례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안들 말고 내진설계 등과 같은 신기술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내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단보강으로 수십 년간 써왔어요. 그런데 전단보강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기초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에 대한 설계도도 없는 학교가 무지하게 있는데 전단비용으로 합니다. 왜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특허공법을 놓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감사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있어요. 특허공법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정하십시오’하고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 특허공법을 선정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신기술들로 해야 돼요. 왜? 단가차이도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반절 정도로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이 설계도가 없는 부분들과 같이 굉장히 전단보강을 하기에는 유연성이 있는 공법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비단 내진뿐만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절차를 지켜가지고 그 절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술자들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끔 해야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예산의 효율성과 집중성 그다음에 안전성 그밖에 효과성 등을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산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자료제출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료에 신뢰가 없습니다. 특히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질문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특별히 신경써서 제출하여 주시고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익산·고창·부안교육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전북교육연수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2.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