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41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의 박종훈 교육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석산지구 학교 신설 및 통학 구역 민원과 관련한 양산 지역 방문 및 행복학교 방문 관계로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수령, 한지균 체육인성과장은 모친상, 김점성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석산지구 학교 신설 및 통학 구역 민원 관련 양산지역 방문 관계로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강신화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창원, 진주, 김해, 밀양 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마찬가지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위하여 불참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교육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해 출신 심정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회에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9항에 의해서 박종훈 교육감님이 오늘 감사장에 출석하셔 달라는 출석 요구서를 받은 적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출석이 어렵다는 것을 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감님이 오늘 사전에 긴급하게 꼭 만나야 될 일정이 있고, 예정된 일정이 있어서 그런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부교육감께서 ‘긴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불참석 이유가 석산지구 학교 신설 및 통학 구역 민원 관련 양산 지역 방문이고, 하나는 진해 자은초등학교, 행복학교 방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굳이 긴급하다면, 교육감께서 우리 상임위에서 출석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관련된 상임위를 존중한다면 얼마든지 부교육감님이 가시고 교육감님이 참석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저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출석, 불출석, 교육감님 본인께서 전적으로 판단해야 될 상황입니다만 일단 아까 민원사항이 최근에 학교가 신설 안 됨으로 인해서 언론에 굉장히 학부모들 불만이 많았고, 최근에 학부모들의 움직임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부기관장보다는 기관장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350만 도민이 의심을, 의혹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감사장에 이렇든 저렇든 교육감이 참석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이 지경까지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이 유감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 본인이 답변해야 할 사안은 교육감이 참석하는 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질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지난 11월 8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서는 경남교육청 학교 안전물품 납품 관련해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구속 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가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이었던 박 모 씨, 교육감의 이종사촌 동생인 정 모 씨, 교육감 선거 외곽 조직인 일출산악회 총무 출신 한 모 씨, 이 3명은 교육청에서 발주한 창문안전 난간대 등 학교 안전물품 납품 알선 명목으로 2,920만원을 챙겼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 수사 결과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3명은 박종훈 교육감의 외종사촌 형이 소개한 부산의 특정 업체를 납품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수사 결과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학교공제회 전 사무국장은 신설 학교 공사에 태양광 발전 설비 등 납품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알선 명목으로 계약금의 20%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수사 결과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이종사촌 동생인 진 모 씨도 특정 업체가 교육청 발주의 LED 조명시설물 납품 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액면가 1,665만원의 주식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수사 결과에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청 공무원도 구속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위법한 사실로 구속되었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개입을 안 하고, 어찌 보면 아까 말한 선거 관련된 그분들이 다른 이유로 해서 관여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깊이 내용을 개입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설직 공무원이 학교 안전 관련된 시설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6급 공무원이고요. 시설직 공무원 김 씨는 특정 업체를 일일이 납품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업체 주식 2,450만원 상당을, 아내의 명의로 1,269만원도 추가로 수수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수사 결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 비리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게 교육청 내부의 문제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는 나중에 정확하게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재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된 것은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아까 다른 변수는 제가 깊이 알 수도 없고 수사 결과, 재판 결과에서 확인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좌우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감님과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교육감의 비선 실세들이 경남 교육 행정을 장악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일어난 원인 중 하나로 검찰수사 결과는 그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사실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비선 실세들이 발주업체 선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직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청탁한 부분도 언론에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언론에 나왔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이런 인사 비리가 만연해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언론에는 나왔습니다만 그 관계가 그야말로 그런 청탁에 의해서 된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정확한 결과가 나와야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경남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제가 인사위원장입니다.

부교육감님이죠?

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모른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사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인사의 큰 틀, 방향을 정하고 내부적인 것은 대부분 실무 쪽에서, 특히 6급 이하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부교육감님께서도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다수의 공무원들이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라도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종훈 교육감의 측근과 친·인척들은 발주 담당 공무원들을 따로 불러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예.

이들의 압력을 견디다 못해 한 공무원은 해당 사항을 고발하는 전자우편을 박종훈 교육감께 보냈는데, 박 교육감을 찾아가서 면담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부분은 그러면 교육감한테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뒤로 갈수록 교육감한테 직접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이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제56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무슨 제56조입니까?

부패방지법 제56조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감은 부패 행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뭐라고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외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박종훈 교육감을 지지했던 1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 및 노조에서 이번 비리 사건에 대해서 한 마디 말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경남 교육과 도민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민단체 및 노조에서는 도청, 도의회, 진주 할 것 없이 1인시위 또는 시위를 했던 사실을 기억하시죠?

예.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구사항이 지사 사퇴였습니까?

깊은 내용은 제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지사 사퇴였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시민단체나 노조에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고민을 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이 도지사님이 되든 박종훈 교육감님이 되든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 사항을 과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고민을 안 해도 충분히 감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물론 검찰 수사를 하고 재판 과정이 법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교육감께서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에 따라서 사과 범위라든지가 연관이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교육감님께서 개입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선거캠프에 있었던 부분이 자기 주장 하에, 자기의 의지 하에 움직이셨다면 과연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어디까지 책임을 본인께서 느끼실 것인가, 그것은 교육감께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의혹이지만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교육감은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교육감께서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

추후의 질의는 교육감님이 직접 참석을 했을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심정태 위원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육감님을 행정사무감사 이 장소에 부르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위원이기 때문에 입장 정리를 좀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오늘 꼭 출석을 시키시자고 다시 한 번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이 정당한 요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항상 단체장의 비리 연루는 사실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뉴스죠. 유쾌하지 않은 뉴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당되는 단체장들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언론에서 이미 나왔듯이, 박종훈 교육감의 이번 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많은 언론에서 지금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조희현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인천시교육감을 비롯한 경남도교육감까지 포함해서 혹여 진보 교육감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에 의하면 이미 2년 반 전에 실시한 지방선거 회계장부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범죄 사실을 박종훈 교육감이 알았거나 방조한 사실을 검찰에서 수사했습니까? 이미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벌써 기소했겠죠. 저희가 오늘 박종훈 교육감을 불러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마치 뭔가 알고도 안 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박종훈 교육감이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에 이 자리에 와서 사과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더해서 마치 아직도 뭔가 남아 있다는, 이를테면 아까 교육감이 묵인했다는 반증이 아니냐 내지는 확인되지 않은 비선 실세가 교육청을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이렇게 질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은 맞지 않고, 아까 그것은 박종훈 교육감이 범죄 사실을 알았거나 방조한 증거가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좌제죠, 이거는 지금. 연좌제는 정확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모셔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만 마치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뭔가 뒷거래가 아직 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요, 더해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는 분을 제가 입에 담는 게 외람되지만 도청에 우리 홍준표 지사님. 친·인척, 처남 관련해서 이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더해서 복지보건국장, 경남FC 국장, 경남개발공사 사장까지 다 구속된 초유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측근 비리 있었던 거죠. 어쨌든 측근이 구속되었으니까요. 더해서 본인도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되어야지, 예를 들어 의회에 출석 요구를 한다거나 입장을 정리하겠다, 그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원칙을 지켜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동일한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죠. 도의회의 동일한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희 위원님.

우리 김지수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불렀는데, 불렀을 때는 우리 전체 8명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저도 새누리당이지만 촛불집회에 100만 명이 몰려서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대통령까지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정책을 잘 못 펴고 최순실한테 휘둘려서 가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정파를 떠나서 오늘 같은 날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출석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참석 못 하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성이 제가 들어보니까 그것보다도 이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티타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교육감을 모셔서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할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모든 매스컴에서 박종훈 교육감의 친·인척 비리가 터졌으니 우리는 도의회 55명 중에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입니다. 홍준표 지사도 잘못하면 그 상임위에서 당연히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정파를 서로 생각하고,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상임위의 발전이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까 이야기했지만 12시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늘 참석 못 한다면 차수를 변경하든지 해서 박종훈 교육감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야지 왜 위원들이 12까지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12시에라도 오겠다면 기다리지만 12시에 오지 않으면 있다가 갈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은 오늘 참석 못 한다는 그 말에 위원으로서 책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부교육감님 이하 간부님들한테 요청합니다. 오후에 늦게라도 참석하셔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가시면 좋잖아요.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을 모셔 놓고.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요청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성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수 위원님 말씀 중에 홍준표 지사에 대한 이야기, 사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홍준표 지사 이야기를 다루는 것보다는 거기에 관련 있는 상임위가 출석 요구를 하든지, 당연히 해야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는 서로 위원들의 인격을 좀 존중해 주고, 질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서 서로 위원이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면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안 하는 것보다 못 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번 더 요청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오늘 늦게라도 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알려 주시고, 정말로 올 수 없으면 올 수 없다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서 마무리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질의할 시간이 됩니까?

예.

행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참 성의가 없습니다. 자료 요청이 날짜마다 다를 수 있고, 연도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적이 다를 수는 있지만 범위는 같아야 되는데, 이 자료에 빠진 게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달리 가져온 자료에는 빠진 게 많습니다. 국장님, 출장비는 관내, 관외 여비 규정이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교육장님이 교육감이 주재하는 회의에 오면 만원이 적혀 있는데 만원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고 안 올릴 때도 있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출장 시간하고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은 안 올렸고, 시간이 3시간으로 많은 것은 안 올렸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지급하고, 적으면 아마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국장님, 제가 글을 모릅니까? 내가 한글을 몰라서 접어놓았습니까? 아니 무슨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이 2시간 3시간 많은 것은 돈이 만원이 아니고 제로가 되어 있고, 2시간보다 적은 것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안 맞다 이겁니다, 어떻게 가져왔는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는 이렇습니다. 국내 여비는 국내 여비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여비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그 속에도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관 자체 내에서 내부 규정을 정해서 여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지역 교육청이면 교육청, 직속기관이면 직속기관 나름대로 내부 규정을 정해서 그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여비를 쓰는 데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규정이 같아야 되거든요. 3시간 회의를 하는데 만원이 올라간 것 같으면 똑같이 만원이 올라가야지, 그게 세 번 정도 내려오다가 세 번은 돈을 제로로 해 놓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연말이 아니든가요?

연말 아닙니다.

연말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 못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 못 할 수도 있네요?

예, 연말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몇 개월 됐죠?

지난 1월 1일자니까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교육원, 덕유교육원, 학생교육원, 낙동강교육원, 남해야영수련원, 산촌유학교육원, 경남유아교육원, 김해체험관, 경남복지관, 교육시설감리단, 진산학생교육원, 도서관을 보니 임기가 대개, 퇴직을 앞두고 가시는 데가 국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직속기관에 그런 형태가 지금,

직속기관인데, 특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견주어서 보면 도서관, 우리 지방공무원이 가 있는 그런 기관이 대부분 그런 양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국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네. 도서관이 그렇네요. 도서관에 도서관장님들이 나가신 것을 보니까 9개월, 11개월, 8개월 있다가 가신 분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거기 가실 때는 거기서 정년을 하고 마무리하고 가라는 측면에서 보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주요 정책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되어서 보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서관뿐 아니고 수련원이고 원장님들이 자기 일을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리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 비추어 보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도리어 저희들은 주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것으로, 개인 차이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인사가 만사인데 사실 저는 박종훈 교육감님이 오시면 제일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승진 파격, 인사 파격, 어떻든 우리 도교육청이 발전하고 다른 교육청에 뒤지지 않으려면 인사 혁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사 혁신이 뭐냐 하면 잘하는 사람한테는 나이를 불문하고 자리를 줘서, 6개월 9개월 채우고 가는 장이 무슨 업무를 펼치겠습니까, 업무 파악을 하게 되면 떠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일 급선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교육감님이 오면 질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수련원이 20개 정도 되는데, 이 원장들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일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임기 보장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해 주셔야 제대로 파악을 해서 행정적으로 리더로서 끌고 안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이 처음이 아니고 몇 차례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 임용권자인 교육감님께 직접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려서 좀 보완될 수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왜 이것을 달라고 해서 보고 있느냐 하면 땜질식으로 그냥 사람 보좌하는 식으로 보냈다가 가니까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노력하고, 발굴하고, 리더로서 연구하고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나라도 없어지지요. 지금 이거 가져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이 2년 2개월 한 사람이 있네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땜질식입니다.

주요 정책을 창의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이 주어지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건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올 때 정문 앞에 피켓 들고 있는 사모님들이 어느 단체죠?

전문 상담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피켓 들고 그럽니까?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하선영 위원께서 저희에게 주신 내용인데, 처우 개선 부분에 자기들 요구한 사항이 다 관철이 안 되어서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노동운동을 한 30년 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도 세 번째 들어가는 잘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진행할 때 우리 의회와 또 상식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지, 모든 것을 안을 올려놓고 의회에 전가해 버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은. 이번 급식비 그것도 그래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노동운동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당연히 줘야죠. 그렇지만 돈이 생겼을 때,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줄 수 있는 역량이 될 때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수당을, 또 자기가 돈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수당을 소급해서 주겠다, 이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벌써 약정이 되었다, 그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던져 놓고 교육청에서 그만 두고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 하면, 지금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왔어요. 저는 노동운동을 하는 수장으로서 사실 줘야 된다고 표를 찍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도 일부는 저한테 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욕을 감수하고 당연히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저렇게 부추겨 놓고 모든 것을 의회에 넘겨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뭐가 그리 잘못이 있습니까? 82%가 밥을 돈을 주고 먹든, 18%가 안 주고 먹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줘야 되는 것 같으면 소급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돈이 확보되면, 10월에 확보가 되면 10월부터 주겠다라는 이런 약조를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해 주셔야지, 돈도 아직 확보되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교육청이 부자입니까? 수당을 소급해 주겠다고 해서 날인까지 다 해 놓았어요.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항상 우리가 공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고 중간에 협조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펼쳐야지, 도교육청에서는 모든 것을 의회로 넘겨 버리고 빠져 나가는 식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저도 0.1%라도 교육청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이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일을 할 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냐, 의회에도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또 교육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지, 돈이 확보되지도 않았는데도 수당을 소급해 주겠다는 그런 엄청난 발상을 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어떤 돈을 확보해서 지급할 겁니까?

답변 전에 예산이라는 것이 확정해서 집행이 되려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성립 구조상 100% 다 의원님들의 공감을 통해서 편성을 하면 가장 바람직한데, 의원님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감을 얻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 상담사 부분은 앞에 말씀 주신 것 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학교 비정규직, 교육 공무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이 매번 도의회에 가면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다소 우호적으로 가고 있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고, 또 현장의 교육 공무직원들은 사실 만족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족을 채워 줄 수 없으되 어느 정도 적정하게 어떤 교감을 통해서 최소한이라도 공감을 통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전문 상담사 부분들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예산 연액을 보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1억원 남짓 되는 그런 예산인데, 전체 전문 상담사가 370명, 400명이 채 안 되는데 이 직종만 해결이 되면 다른 직종, 나머지 전체 1만3,000여 명이 있는 가운데 또 혜택을 못 받는 일부 직종에서 다시 덩달아 우리도 같이 달라는, 차별이다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지 전문 상담사라서 지급이 안 된다, 요건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형평을 가려서 내년 상반기 2, 3월경에, 내년도 임금 교섭을 좀 앞당겨 할 생각이니까 그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만약에 반영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 이훈 행정국장이 오셔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으로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든 제가 앞에 질의했듯이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의견을 많이 교환해서, 특히 모든 교육 일정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장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볼 때도 지금 열 가지 같으면 다섯 가지 정도밖에 안 알려 주고 다섯 가지는 뒤에 뒷북을 친다고. 그런 행정도 앞으로 좀 바꿔 주시고, 비정규직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 말고라도 의회에 떠넘기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교육위원회하고 소통이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주지 발목 잡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행정국장님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의회하고 소통이 된다면 경남 교육청하고 우리 의회가 소통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 주신 자료가 조금 불충한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서 자료 제출에 엄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우리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예를 들더라도 홍준표 지사님을 거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그런 곳에서 교육감을 거론한다든지 하면 우리도 교육위원으로서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만 예를 들어 주시고, 되도록 타 기관이나 다른 부분의 인용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님께서 조금 전 말씀하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홍준표 지사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도교육감님을 출석 요구했던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출석 요구를 한 것이지 심정태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 찬성을 했니 반대를 했니 이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 꼭 저 혼자서 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날 교육지원청에서 정상적인 상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 의결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출석 요구를 보낸 겁니다. 지금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의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만 의혹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350만 도민들이 다 궁금하게 여기는 이 내용을 이 자리에 와서 그 진실을 말씀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출석 요구를 시킨 것인지 일신의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인신공격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는 전혀 아니다, 우리 350만 도민들이 얼마나 궁금해 하고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분명히 그 의혹에 관련된 진실을 350만 도민들을 대표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되고, 그 진실을 밝혀야 되는 책무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도, 순수한 의도를 매도를 해서 다른 저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곤란하죠. 왜 이 자리에서 홍준표 이야기가 나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정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합시다.

답변은 나중에 하고,

아뇨, 간단하게 할게요. 1분만 주세요, 위원장님.

저희도 한 마디씩 할게요.

짧게 할게요. 아주 짧게 할게요. 심정태 위원님이 출석 요구했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전혀 아니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박종훈 교육감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원칙을 지키자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홍준표 지사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도의회에서 우리가 그분에게 출석요구서를 통과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직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또는 연루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아마 출석 요구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에 모셔서 사과를 받고, 도민에게 정말 사과하셔야죠. 사과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 과정에서 혹시나 지금 질의하는 과정 중에 확대해서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공세다, 공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원칙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합시다.

정리하시죠, 위원장님.

제가,

하선영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은 필요 없고요. 저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와 교육청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결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교육감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교육감을 출석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일이다 싶어서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것이,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정치적 공세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 정치적 공세는 야당이 하는 것이지 여당이 하는 것입니까? 여당은 매일 당하고 있지. 그런 것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교육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김지수 위원님이 도의원으로서, 방금 도지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지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거나 도정질문이거나 5분 발언이거나, 아니면 기자회견이거나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 모두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면 되고, 상대 민주당 쪽, 야당 쪽에 있는 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입니다. 저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것을 시정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도의원이라는 점을 꼭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식사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나누어서 지금의 안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안을 우리가 4일 전에 낼 때는 위원님 한 분이 교육감 인척에 관련돼 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싶다, 그분이 이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듣는 걸로 하고 이런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내용은 하나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남아있는 오후 일정은 각각 준비한 교육의 행정사무감사 부분들을 하고, 정작 아까 위원님들이 필요한 질의, 교육감님이 꼭 오실 것 같으면 저녁 시간에 우리 일과를 마치고 오후 시간에 저녁 드시고 나서 12시까지, 오늘 회기까지 기다려 보고 그에 불응할 때는 나름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후 일정은 기존 준비했던 감사를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현재 사무감사 기간 연장이 안 되죠. 기간이 연장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에서 가장 심의 있게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책무이자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진행을 하고요, 위원장님. 오전에 오늘 저녁 12시까지 박종훈 교육감의 출석을 다시 한 번 요청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박종훈 교육감이 경찰에 소환되는 수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알았거나 방조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