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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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조정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기획조정실장 김종효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종효입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봉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동진 예산정책관입니다. 김애리 세정담당관입니다. 주재희 스마트행정담당관입니다. 이언우 법무담당관입니다. 김병규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이돈국 수영대회지원단장입니다. 서울본부장은 현재 공석 상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두 가지만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는 지향, 권장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와 일정 정도의 편성에 대한 문제와 충돌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방향이 설정되냐의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 시민들이 제안하는 제도는 좀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순히 민원제기성으로 제도가 흘러가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당초에 제기됐던 문제고,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2년 됐는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평가를 해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행을 하셨고 또 시행을 하실 건데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장님 말씀하시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 시민참여예산제를 심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보완사항들을 금년도에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 나타난 문제점은 뭐예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결국은 자치구의 어떤 특정 지역 민원성 사업들을 위주로 시민참여예산이 제안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저희가…….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도가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시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다양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시민 전체 편익에 관계되는 정책적 제안들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생활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를 운영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첫 번째는 보다 창의적일 필요가 있는데 민원성 예산이 많다, 이게 하나고, 또 두 번째는요? 또 다른 문제점은 없으신지, 시행하시면서.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금년도에 저희가 129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했는데 ― 우여곡절을 거쳐서 ―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드랍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안하면서, 그다음에 논의과정, 편성단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을 100억에서 120억 사이 책정해 놓고 이걸 다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제도는 지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시민참여예산제가 필요한 것이지 단순히 동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로 쓰이는 것은 이 제도가 가진 의미가 크게 활용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하시겠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시민참여예산을 공모했습니다만, 그 방향을 특정 구의, 특정 지역의 민원성, 이런 사업들은 배제될 수 있도록, 시 전체적으로 영향이 가는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려고 그런 기준들을 정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여론수렴을 위해서, 한 칠팔백명 여론수렴을 하셨던가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산정책관 이동진입니다. 했습니다. 올해 893명쯤…….

재신

반재신위원

그래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의견이?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산안 첨부자료로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데 그 의견내용들이 정책적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예전하고 똑같이 민원성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어떤 창의적인 내용보다는 의견 수렴한 것에는 어떤 방향제시나 이런 사항들이 많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참여예산제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민원성 사업이나 특정 개인의 의견, 이런 부분도 많이 제시가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가 세심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시민참여예산 바란다” 이런 코너도 있는데 12년 이후 그 코너에 전혀 여론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왜 그러지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토론방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설정해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상에 시민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재신

반재신위원

다양한 정책의견이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썩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냐 하고 물어볼 때 의견이 있는 것이지 시민들이 이런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올리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특정집단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애써서 시민참여예산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올라왔는데 부서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냈어요, 이 의견을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택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럴 때는? 부서에서 심사를 할 때 이 사업은 부적합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그게 결국은 채택이 돼 버려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꽤 있어요. 없지 않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있어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때 전체 1,100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공모 취지와 다른 사업은 일단 배제를 하고 265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과에 의견을 조회했고요. 그 의견조회 결과를 가지고 분과위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에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거지요. 우리가 목표치를 정해 놓고, 숫자든 예산이든 목표치를 정해 놓고 보니 그 목표치를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몇 개를 선정하자 해 놓고 보니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외부나 내부의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 심사위원 포함해서요 ― 그런 사업들이 선정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예가 뭐가 있냐면, 본인이 제안해 놓고 본인이 심사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부적격으로 판명이 돼요. 그런데 채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지요. 제가 특정사업이 이 사업이다,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사업예산과 책정액에 비해서 오버하는, 이런 사업도 보이고요. 우리가 운영하면서 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말입니다. 이 자료는 9월말, 10월말 기준으로 내놨는데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10% 사업, 또 안이 취소된 사업, 0% 사업, 이런 사업도 다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늦게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작년에 선정된 사업들이 금년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특정 자치구에 한정된 사업이랄지 SOC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는 시 사업에 한정을 시켰고, 자치구의 소규모 도로사업이나 이런 SOC사업은 다 배제를 하고요. 그리고 주제도 특정 주제를 줘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부적합 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1차로 배제를 했고. 그래서 금년에 선정해서 내년도에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금년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시고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칭해지는 이런 정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서 우리시가 가지는 시사점이 혹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시한테 주어진 시사점이 있다면. 막연히 말하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최고 오너한테, 시장한테, 대통령한테 충심으로 간언하고 조언하고, 이런 조직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벌어지고, 우리시도 있었어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벌어지지 않도록 광주시 헤드테이블이라고 하는 기획조정실이 그동안 그 역할을 해 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시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충실하게 보좌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시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시에도 일컬어지는 문고리권력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했었던 거지요.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더 잘하시겠다고 하니 잘하셔야 할 것 같고요. 민선6기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획조정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이 남은 민선6기 후반 기간을 어떻게 잘 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것인가, 2년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과 앞으로 2년간의 방향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담은 것 말고 어떤 방향을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면 기획실이 가지고 있는 정책기획, 예산정책, 세정, 스마트, 법무, 이건 그냥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우리 부서 외에 사회통합추진단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평가하시는가요?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이라든지 검토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재신

반재신위원

이번 감사 때 사회통합추진단에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 수많은 갈등관리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시에 여러 가지 갈등관리가 있는데 조정자 역할을 못하고 해당 부서에만 맡겨놓고 있다, 사회통합추진단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여혁신단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참여혁신단은 2년 전에 사회혁신 플러스 행정혁신, 두 가지를 기조로 가져야 했었다, 그런데 사회혁신 문제는 일정 정도 하고 있었는데 행정혁신을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다. 혹시 이런 내용 고민해 보셨는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의견도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각 조직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은 조직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분명히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대처하고 향후 조직을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구상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지요. 시정 환류평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하고 환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점을 내놓는 것이 오늘 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데, 조직에 대한 평가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으니까 실장님이 답변 안 하고 계세요. 민선6기가 출발해서 2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 전에 조직을 개편한다고 했었는데 하지 못하고 말아버렸어요, 작년에. 그때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부서를 늘리고 문화와 협업의 문제를 완전히 통으로 개편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었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말 지나면 내년 초에 조직개편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전체적인 문제들을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조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조직의 개편방향을 아직은 말씀하지 못하더라도 각각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조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편한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한 방향으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결론은 못 냈지만 각 부서별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정도는 이제 갖고 있어야 되지요. 하나 더 여쭐게요. 경제부시장님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지요?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한 두 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분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주로 전략산업본부 쪽하고 일자리경제국, 이렇게…….

재신

반재신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떤 정책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일단 국비활동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국비활동, 이런 데에 나서 달라, 이렇게 말씀을….

재신

반재신위원

어떤 성과가 보이시냐고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성과라는 것은 결국 사업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소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예산소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거의 다 끝나가요, 내용적으로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증액심의를 또 수요일부터 하니까 나름대로 활동을 할 겁니다. 감액심의를 내일까지 하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에 2년 평가를 하면서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되고 기존에 잘못된, 아직 하지 못한 문제들을 풀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기획조정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를 좀 하셔야, 내년에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의 시책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을 평가하고 그리고 새로운 연을 맞이하는 성과와 반성의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쭉 준비하면서 아쉬운 분야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 또 차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성과연봉제요. 우리시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 출연출자기관 통틀어서 몇 개 기관을 실시하고 있는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시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는 5개가 대상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우리시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곳이 4개 공사·공단인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현재 의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적법하게 성과연봉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공기업 성과연봉제 권고안인데, 여기 보면 행정자치부라든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성과연봉제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사실 퍼포먼스, 성과연봉제는 이미 미국에서 실패한 제도입니다. 80년대 초중반에 잭 웰치, GE에서, 원래 일반기업에서 도입했었어요, 성과연봉제를.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서 월급을 차등 지원한다, 그리고 저성과급 마이너스 10%를 퇴출한다. 어떻게 보면 바로 여러분의 일입니다. 공기업에서 도입해서, 공무원들한테도 호봉제, 연봉제가 아니라 성과급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과급 자체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선정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성원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긍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성과급제도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일부 정부의 성과급 지급 권고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반대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요. 노사합의를 통해서 도입을 확정한 곳도 많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지금 성과연봉제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상태고 성과급 자체가, 사실 우리시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자체가 양날의 칼이라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주 예민한 분야거든요. 원래 성과급 자체가 공기업 낙하산인사라든지 연말 성과급파티라든지, 언론에서 계속해서 많이 떠들고 해서 정부에서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과 공공기관의 어떤 계획의 일환으로 성과급제도를 공공기관부터 한번 실시해 보자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권고하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사회의 결정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노사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아쉽지만 이사회로 결정되어 있지요? 노사협의는 안 되는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상태고요. 노사합의를 통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반드시 노사협의를 통해 가지고 최종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 권고하기 때문에 한다는 인식보다는 성과급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어떤 성과시스템을 우리 시청에서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11시 02분

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