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21회 제4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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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 주민자치센터, 안전행정국, 보건소 책읽는사업본부, 군포1동 및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동 주민자치센터 업무보고는 대동을 제외한 8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일괄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동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동 관할 3개동을 제외한 8개동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부터 310쪽 산본1동 소관으로 더불어 나누는 희망더하기 플러스사업을 추진하여 소액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자체 조성된 기금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름다운 마을정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4쪽부터 319쪽 산본2동 소관으로 향후 동 기능의 복지 허브화 전환에 발맞추어 복지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십시일반 기부창구를 상설 운영하고 불우이웃돕기 바자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대응능력을 키우고자 주민생활 안전지킴이 봉사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수강생에게 심폐소생술, 소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8쪽 금정동 소관으로 깨끗한 금정마을 만들기 활동, 야간지킴이 활동, 1일1로드 체킹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메이킹 금정마을 한마음축제 개최로 동민 모두가 하나 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외계층을 위한 금정 이웃돌봄단을 더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5쪽 재궁동 소관으로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이 행복한 재궁마을 프로젝트, 흥겨운 가락활동과 꿈나무 방학캠프,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를 위한 민간폴리스 야간청소년지킴이를 지속 추진하고 웃음 나눔행복 채움터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반찬 지원과 세탁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행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에서 341쪽 오금동 소관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희망나눔 행복드림단 운영사업입니다. 홀몸 어르신 안부 및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밑반찬 제공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역사 바로알기 위한 유적지 탐방과 청소년 효 실천의 날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부터 348쪽 수리동 소관입니다.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실천운동, 찾아가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소액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과 출장민원실을 확대 운영하여 취약계층 지원과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도서 이어달리기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책읽기 습관을 확산하고 독서 관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351쪽부터 354쪽 궁내동 소관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골든벨과 도서대출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궁내사랑 자원봉사대 운영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대공감 궁내문화축제를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마을축제로 추진하여 주민이 행복한 궁내동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60쪽 광정동 소관으로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어르신 생신잔치를 마련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꿈나무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내실 있는 탐방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동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위원

네. 우리 자치행정과 주요 사업에 대한 것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후생복지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 강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는 아직 보고 못 드렸습니다.

이희재위원

아, 8개 동부터...... 제가 그럼 동에 대해서 하나 질의할게요. 8개동이 똑같은 내용인데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각 동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수의계약을 보면 수의계약 상한액에 가깝게 계약을 하더라구요. 회계과에서도 수의계약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대표로 한 분이 동사무소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군포1동에서 대답 좀, 군포1동 동장님!

영철

문영철산본1동장

대동 3개동은 업무보고가,

이희재위원

아, 3개동 안 돼? 그럼 우리 산본1동 동장님.

영철

문영철산본1동장

동사무소에서는 동 주민센터로 변환된 이후에 특별히 사업비가 책정된 건 없구요. 우리 청사 일부 보수하는 비용으로 시설비가 조금 서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비는 크지 않고 수의계약 범위 2,000만원 내에서 대부분 하고 있구요. 업체는 주로 본청 회계과를 통해서 우수한 업체가 어떤지, 또 관내 업체가 어떤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계약할 때는 회계과하고 주로 의논해서 하는 거예요, 추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산본1동장

보통 금액이 워낙 작아서 특별하게 추천 받을 건 없구요, 산본1동 같은 건 올해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할 때 협조 받아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산심의 때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잖아요, 수의계약이? 거의 2,180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구요. 그럴 경우에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나마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 노하우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추천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 추천을 받아서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영철

문영철산본1동장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상한선까지 가는 건 대부분 시와 협의해서 서류 맞추고 업체 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다르게 계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자면 산본1동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건데 관변단체 회원들을 거의 다 동장님들의 지명에 가깝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변단체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이나 기타 위원들을 어떻게 선임하는지, 공정한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관례대로 하는 것인지, 금정동장님이 한번 해주시죠.

현식

이현식금정동장

관변단체라고 표현하시는 건,

이희재위원

적절치 않아요?

현식

이현식금정동장

아주 오래 전에 관변단체라 그랬구요. 지금은 직능단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장이 특정 단체장을 지목하고 그런 건 없었구요. 금정동 같은 경우에 제가 가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라는 단체가 사실상 없었어요. 아무도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직능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 나서 줘야 되는데 그분들을 하다 보니까 다들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 가까우신 분들, 좀 성격에 맞는 그런 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적은 있는데 직능단체장을 동장이 지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워낙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면 직능단체들을 보면 분포도가 나이도 정규분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직업도 정규분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현식

이현식금정동장

그게 정확히 수치화해서 이렇게 하지 않지만 금정동 같은 경우는 골고루 하려고,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서는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골고루, 젊은 단체를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직업 같은 경우도 정규분포를 이루나요?

현식

이현식금정동장

직업은 사실적으로 저희 직능단체가 일반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활동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주부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제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거죠? 금정동 같은 경우.

현식

이현식금정동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 지역의 광정동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를 이루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도 찾고 직업도 골고루 맞추고 동네별로도 맞추려고 노력하던데 아마 다른 데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면 되겠네요?

현식

이현식금정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견제 감시한다기보다도 저희가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어쨌든 저희도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노력하지만 뭐가 부족한지 사실 일선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접촉한다 그래도 그렇게 많은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찬가지지만 우리 동장님들도 노력해서 저희하고 접촉을 많이 가져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찾고, 동장님들도 우리 도와 줄 수 있는 걸 찾고 해서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각 주민센터마다 프로그램 운영이 다 차이점이 많이 있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군포1동은 프로그램이 한 과목도 없고, 군포2동은 2개 프로그램이 있고, 산본1동은 6개, 산본2동은 20개, 금정동은 43개, 재궁동은 8개, 오금동은 11개, 수리동은 20개, 궁내동은 21개, 광정동은 10개, 대야동은 11개 이렇게 제로에서부터 43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시설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경호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군포2동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원에 있다 보니까 운영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적은 것이구요, 반대로 금정동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프로그램 수가 많고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프로그램 운영은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좋고 적게 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센터 각자가 동 주민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야 시민들의 생활이나 복지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여나 그런 부분이 동장님들 사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좀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은 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이가 혹시 있을까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아닌 줄 어떻게 다 아세요? 11개동 다 파악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다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느 동이 제일 잘되는 것 같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다 잘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동이라고......

홍경호위원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적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수가 많으면 주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고, 아무래도 많이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금정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를 새로 건립했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있어서 4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대동제를 포함해서 11개동에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확보되어 있는데 전혀 하나도 않는 동이 있고 43개를 하는 동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의지의 차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공간이 부족한 동에는 주말을 이용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도 있고, 행여나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주말에는 누군가는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쉬어야 되기 때문에 문 닫아놔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싶어도 주민센터의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의지 때문에 프로그램 개설을 못하는 동도 있지 않을까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휴일도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혹시 동장님들 중에 일요일날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 있어요? 그런 동 있으면 표창장 좀 드리게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한 군데도 없잖아요.

영민

윤영민궁내동사무장

궁내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궁내동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일요일날?

영민

윤영민궁내동사무장

민원행정실은 세콤으로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주민센터,

홍경호위원

일요일날 하는 프로그램이 뭐죠?

영민

윤영민궁내동사무장

탁구 있고 헬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오금동도 하고 있어요?

치주

김치주오금동사무장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일요일날?

치주

김치주오금동사무장

토요일날 헬스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일요일은 못 하시고?

치주

김치주오금동사무장

네.

홍경호위원

사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군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본청에서 모토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센터의 힘이 가장 막강하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이 전체적인 것을 할 때만 활용하지 거의 주민센터를 많이 이용하더라구요. 본위원이 한번 듣기로 어떤 동에는 정말 안전 때문에 개설을 안 해 주고 개방을 안 해 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이 일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물론 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다 같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면 좋겠지만 어차피 주민센터는 그 동 주민을 위해서 많이 개방하고 많이 개설하고 편리를 많이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센터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경호위원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종목별, 단체별 간담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청취해 주시고요. 프로그램 운영에서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사 수당 주고 나머지 사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많이 운영하는 데는 아무래도 수입도 많이 생기고, 질도 높여주고 생활도 더 활성화되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않는 동 주민은 어떻게 생각하면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수가 많다고 해서 수입이 많은 건 아니구요. 보통 프로그램 보면 강사수당이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헬스장 하는 게 수입이 많고 다른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홍경호위원

아무튼 정리를 하면 11개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높이고, 환경개선을 해주는 데는 동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 동장님들이 근무하시는 동안 섬세한 부분까지 잘 파악하셔서 시민의 가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꼭 청취하시고, 늘 보면 직능단체하고 같이 이끌어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분들의 고마움을 알고는 있지만 꼭 그분들의 의견 수렴만 들을 게 아니라,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시민들의 게시판을 놔서 동에 볼 일을 보러 왔을 때 프로그램 안내를 해 준다든가 우리 동에는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다든가, 다른 동하고 우리는 이렇게 차별화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게시판이나 홍보를 다 하고 있겠지만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섬세하게,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동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수당, 반장 활동비 남은 것, 쓰레기봉투 남은 것에 대해서 반납이 동별로 달라요. 반납한 동이 있고 반납하지 않은 동도 있고, 작년에 지적을 했고 자치행정과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군포2동은 반납된 걸로 나와 있고, 다른 동은 그런 자료가 없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을 안 내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런가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제가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죠? 작년에도 한 동만 반납됐고, 나머지 동들은 반납이 안 됐거든요.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니 회의에 참석을 안 했으면 남은 수당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현황을 다 파악을 못했는데 수당 남은 게 그렇게 많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많든 안 많든 어쨌든 남은 것은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금액이 좀 많은 건 반납처리를 하는데요, 불용예산은 다 반납하라고 추경 회의 때 다 지침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언제 반납할 수 있어요? 3차 추경에도 안 들어 왔는데.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3차 추경에 안 들어 왔으면 없는 걸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남는 예산이 없다, 동에?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잔액이 없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잔액이 전혀 없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제가 동에 한번 여쭤볼까요? 어디 동에 여쭤볼까요? 산본2동에 질의할까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주민참여 지역회의 수당, 반장 활동비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재훈

최재훈산본2동장

남기는 하는데요, 사실 수당이 주민자치위원 예를 들면 25명 곱하기 12개월로 서 있는데 나오시면 스무 명, 스물한 명 정도 나오시거든요. 저희가 세 명씩 남다 보면 12개월인데 올해는 체육대회 때문에 임시회를 한 번 더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남지 않다 보니까 추경 때 이 예산을 얼마를 꼭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보다 차라리 얼마 금액이 안 남아서 내년도로 불용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것이 의회와 공유될 필요성도 있겠구요. 왜냐하면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반납이 이루어지는 동과 이루어지지 않는 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준은 도대체 얼마인 것인지, 그런 부분과 관련된 기준을 정확히 마련을 하셔서 하시든지, 아니면 남은 액수를 전액 반납하게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반납처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침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치 좀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이희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능단체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임기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임기가 있어요? 아니, 연임에 대한.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연임에 대한 건 없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가장 오래한 분은 몇 년을 하셨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으세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제가 파악한 건 없구요. 오래하신 분은,

복임

성복임위원

대충 아시는 내용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몇 번 한 사람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제 통장도 연임규정이 있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통장은 한 번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연임 제한을 하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제한을 하고 있고, 심지어 시장, 다 연임규정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하고 나면 다양한 불만의 소리들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데 그 통로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민원들이 제기가 돼요. 지난번에도 아마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위원회 연임규정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동의 의견을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임규정을 두면 그다음에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할 사람이 없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저는 다른 시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임규정을 너무 빡빡하게 두지 말고, 이게 어쨌든 처음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데 들어가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임규정을 1회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넉넉하게 둘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자치위원만 10년 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발전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에서 동장님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해서 적극적인 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지금 성복임 위원 질의한 것과 관련된 사항인데 각 동장님들 직능단체들이 활성화되어야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기가 원활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직능단체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것들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자생적인 단체 위원들은 우리 동장님을 핸드링 할 수 없어요. 다만, 위촉을 해야 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성복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촉을 하잖아요. 위촉을 하는데 저는 목적에 맞게끔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까 이희재 위원님이 광정동 사례를 들었는데 연령대, 이런 식으로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했잖아요? 많게는 20명 넘는 데도 있고 광정동 같은 경우가 몇 명이죠?

형모

정형모광정동장

스무 명입니다.

이견행위원

작게는 열 명에서 스무 명 사이 운영을 하는데 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시는 분들이, 그냥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기존에 활동하던 분들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 버리면 그 조직을 만든 목적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의견수렴 할 거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냥 의견 수렴을 하면 되는 거지 새로운 안이 올라오지 않아요. 애초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또 주민자치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주민자치위원이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지역의 유지급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했어요, 옛날 동정발전위원회서부터 연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을 하려면 뭔가 지역에서 좀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 조직의 위원으로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 아닌 우려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도 내걸고 다양하게 이렇게 위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왕지사 노력하는 것 이왕이면 목적에 맞게, 그 조직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을 좀 해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물갈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도 같이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양하게 들어야지 동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잖아요. 매번 똑같은 동에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시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선두를 치고 나가는 시인데 지금은 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라든가 이런 걸 보면 많이 다른 데에 뒤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피드백도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기왕지사 노력하는 것 조금만 그렇게 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의 직소민원 있죠? 24시간 항상 생활 처리하는 직소민원.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30건에 약 2억 5,700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그게 지금 어떤 사항들이에요? 민원.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지금 예산확보 못해가지고 각종 들어오는 시민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전년도의 저기로 보게 되면 약 30건에 2억 5,7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30건의 민원처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사업 내용요?

주연규위원

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아파트단지에서 공지로 연결되는 데 소로길 내달라는 것, 계단 내달라는 것 이런 게 좀 많았구요.

주연규위원

그럼 생활민원이 거의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네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생활민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파트단지에서 공로로 나가는 길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소민원사항에 보게 되면 각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각 실과소에 면담도 요청을 하고 그러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래서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처리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직소민원이 생활기동반도 있어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몰라요. 이러한 생활민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은 어떤 사항이 있으면 실과소에 먼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다 보면 진행과정을 거치다 보면 상당히 사소한 이런 민원인데도 해결이 상당히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직소민원을 좀 이용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을 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굳이 꼭 다급한 생활민원을 부서 거쳐서 이렇게 순차로 거쳐가지고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직소민원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충당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아주 큰 민원도 아닌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오래 해왔지만 더 시민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산본1동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정역 환경개선사업,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영철

문영철산본1동장

올 12월 중순에 준공 예정인데 조금 미뤄져서 한 보름 정도 미뤄져서 이번달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금정역이 군포의 관문이라고 하면서 깨끗해지고 좀 더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바뀌는데 차후에 깨끗하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차후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같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관심을 많이 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숫자적인 이런 문제는 없나요?

영철

문영철산본1동장

그동안은 공원이었다가 이번에 광장으로 바뀌면서 면적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는 계속 해야 될 거구요. 단순하게 어느 정도 면적이 늘어났다고 해서 환경미화원을 더 증원해야 된다는 판단은 동에서는 내리기 어렵구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구주택 쪽으로 일 양이 너무 많고 쓰레기가 무단방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면 좀 충원을 해서라도 처음부터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또 거기가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는 금연구역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정을 해가지고 흡연부스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영철

문영철산본1동장

아직까지 흡연부스나 담배피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역세권에 대해서 금연정책은 지소에서 정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금정역 광장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는 흡연부스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지금 설치되는 계획에는 없구요? 그런 부분들도 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라도 그런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너무 금연만 주장하다 보면 일반시민들이 자기는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다가 아무데나 버리고 이러면 또 지저분할 수가 있으니까 계획을 좀 미리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산본1동장

네, 알았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동장님 주민자치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인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또 추가로 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자치행정과.

이견행위원

업무보고는 아직 안 했어요.

김동별위원장

아, 동까지만 했구나. 막 섞어져서 질의를 하시길래 끝나면 다 하려고 했더니, 그럼 동장님들은 가셔야 되겠네요. 동장님들은 일어나셔서 가십시오. 고생들 많이 하셨구요.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세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7쪽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 중 군포시 행정구역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동간 균형 있는 경계설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88쪽 후생복지 강화를 통해 신명나는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재직기간 20년 이상의 직원에게 부여하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재직기간과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힐링시간을 부여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직장동호회 지원을 강화하고 다자녀가족 및 직원 출산축하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반조성입니다. 공동체 중심의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지원할 위원회 및 조직을 구성하고 마을활동 육성과 다양한 공동체 발굴지원 등의 마을 만들기 기반조성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입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피,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보상, 제안제도 입상작, 근무실적 우수자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업무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191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 확대와 우호증진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국 린이시 물류박람회 참가를 지속 지원하여 기업체의 상품수출 등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무원 파견근무 지속추진을 통해 양 도시 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다른 해외 및 자매결연 도시와도 지속적으로 문화, 스포츠, 교육 등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생활불편을 해소하여 시민만족을 구현하겠습니다. 오늘도 직소민원팀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 사항의 최우선 처리와 생활법률 및 세무상담실 운영 등 시민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관찰제, 권익보호를 위한 생활법률상담실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시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89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조례가 제정돼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셨는데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아직 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지금 마을 만들기를 자치행정과의 어느 팀에서 담당하세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치행정팀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마을 만들기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따복사업, 이런 걸 공모사업을 받아서 대응하는 정도이지, 실제 시가 주도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실제 전담부서라고 조례에 명기되어 있고, 그런데 전담부서로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안 된다고 하면 전담팀 정도를 신설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좀 의원 발의로 했지만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도 일정 정도 가지고 계신 게 있었던 것 아닌가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전체적으로 만들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군포시에 보면 마을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따복마을, 그다음에 교육청과 시가 대응 투자해서 하는 꿈의 학교도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평생교육사업이 작은 도서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군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 지금 여기 보면 2017년 6월달 정도에 활동과 역량강화 교육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마을에서 실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들까지도 다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전수조사를 하시다 보면.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행정과 연결시켜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중심주체로 세우는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188쪽에 보면 다자녀가족 셋째 아이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후생복지가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가 저출산 1위 국가라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 다자녀 가구 복지는 여성가족과에서 관장하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10만원하고 일반시민하고 같이 동행되는 것인가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직원들 포인트 주는 겁니다.

홍경호위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고 있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1,700포인트를 하고 있는데요. 17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자녀가족은 작년까지는 5만원 줬었는데 5만원 인상해서 내년부터는 10만원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일반시민들은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일반시민들은 아닙니다, 이건.

홍경호위원

일반시민들은 그런 혜택이 없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혜택은 있긴 있는데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이런 정책은 사실 좋은 정책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31개 시군을 늘 이렇게 평균화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다른 후생복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 풀어야 되는 저출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나하나씩 혜택을 주어서 어떤 지금 어려운 이 상황에 셋째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축하하고 환영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이 물론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후생복지로 이렇게 좀 올려줬는데 이런 부분은 참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성가족과하고도 이렇게 연계해서 모든 시민들이 같이 다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혜택, 얼마 전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어느 어느 나라들은 대학교까지 다 무료더라구요.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정책까지는 아직 펼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군포시부터 더 다른 시군보다 발 빠르게 공무원들 엔드 시민들이 함께 다자녀를 가졌을 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조금이나마 혜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좀 계속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세워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주연규 위원님이 질의한 선상에서 직소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긴 한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직소민원과 또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또 주민참여예산의 간단한 민원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어떤 때는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직소민원이나 주민참여예산에 조그만 일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많은 민원을 받고 하다 보면 이 정도의 일들은 사실 시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의원들은 시민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시민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권한들이 시의원님들의 어떤 권한으로 좀 이렇게 폭을 넓혀주면 이왕이면 저 같은 경우도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의 어떤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발생되는 민원이 시의회에서 해서 직소민원팀으로 넘어간다든가 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올 때 그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복합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해결해 주면 시민들한테 칭찬도 받고 또 의정활동을 활력적으로 잘한다는 주민들의 어떤 평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복합되는 부분 한번 회의하실 때 잘 검토를 하셔서 좋은 제도를 다 같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의 중심에 의회가 좀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무슨 말씀드렸는지 아시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자치행정과는 매년 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직원들의 복리후생부터 시작해서 인사라든가 기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거의 비슷해서 특별하게 목표라는 것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가끔 한번 후생복지 강화는 매년 올라오는 거더라구요. 그런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좀 계량화할 수 있으면 계량화를 해서 우리 후생복지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해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구요. 지금 후생복지를 저희가 업무보고를 매년 받아보면 우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우리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게.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복지 포인트는 같이 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래도 특별히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우리 직원 분들은 급여라든가 기타 수당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열등하잖아요? 좀. 우리 공무원에 비해서. 그렇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후생복지 강화를 할 때 특히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복임 위원님이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번에 우리도 의원발의로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 만들기 예산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지금 현재.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현재 예산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2017년도,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2017년도에 편성된 것은 없구요. 기반조성 해가지고 내년에,

이희재위원

추경에?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추경이나 2018년도에 하든지 공모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계획은 나와 있는데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막연히? 그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좀 전에 내가 성복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현황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예산도 그렇다면 사실 마을공동체라는 게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우리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제도고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가 2010년도 초반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아마 이게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지금 현황도 정확하지 않고 예산도 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현황도 조사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조금 그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190쪽 한번 볼까요? 이것도 보니까 업무보고 때 매년 오는 건데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하겠다, 똑같은 말인데 능력과 실적 위주의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 어떨 때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공직자에 대한 인사시스템만 우리가 작동을 하는 거죠? 신규로 뽑고 이런 것은.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은 저희하고 해당되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희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문화재단의 인사 때문에 저희가 조금 물의가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는가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아무래도 우리가 노하우가 많이 있으면 문화재단이나 공단에도 인사시스템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말썽이 생기면, 사실은 의회가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불법이라든가 부당이 있으면 저희가 좀 지적할 수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 인사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인사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뭐 이렇게 확인도 사실 할 수가 없죠? 이게. 시스템이,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이희재위원

그냥 내부적으로 설문조사 정도밖에 못 하는 거죠? 우리 인사시스템의 어떤 청렴도라든가 맑은 정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설문조사밖에 없나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래요? 설문조사하면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군포시 같은 경우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어떤 대상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이희재위원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렵구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계량화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고 뭐가 부족한지는 조금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특별히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인사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홍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직소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본위원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게 포괄사업비라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포괄사업비는 편성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편성하고 계신데 사실 포괄사업비를 예산편성지침에서 편성하지 말라는 이유는 과장님 그것 재량권 남용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도 우리 직소민원에서 예산을 3억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은 사실 재량권 남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우리 의원들의 주 관심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재량권 남용을 하지 않는 그런 대책은.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재량권 남용이라고는 없구요. 하여튼 실무진하고 저희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적사항이 많아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우리가 직소민원이 이렇게 올라오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올라와서 우리가 심사해서 순서를 딱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수시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민원이. 그러면 순서를 정하는 데 굉장히 난해하잖아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들어오는 부서에 따라 저희한테 오면, 다른 부서에서 해당되지 않으면 저희가 하구요, 검토해서.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할 거면 부서로 넘겨줘가지고 부서에서,

이희재위원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결정하시는데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예산 세워서 할 건지, 직소사업비로 할 건지, 직소사업비로 하면 협의 들어오면 저희가 다 그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전부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거의 다 해줬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3억으로 민원을 어떻게 다 처리해 줄 수 있죠?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희재위원

소규모 사업이라손 치더라도 3억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우리가 다 진행됐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민원이 올라오면 100% 다 해준다구요? 3억으로?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가능하면 다 해 줍니다.

이희재위원

아닐 것 같은데.......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아니, 부서에서 추진만 한다 그러면 다 와서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수에 병충해가 났는데, 내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게 많아요. 나방 같은 게 많아서, 선녀벌레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좀 없애 달라 그러는데 그게 사실 공원녹지과 소속이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못하게 되면 직소민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못하고 직소민원에서 못하면 결국은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것인데, 우리 동네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실과소에 얘기를 하면 해결되지 않는 민원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과에서 해결을 못하면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직소민원팀에서 해결해 준다 그러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우리 시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민원이, 물론 꼭 이런 민원이 아니라도 총 민원 합계가 20만 건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고발성 민원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민원도 많은데 다 해결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생활불편 민원으로 들어오는 건 지금까지 금년에는 다 했다고,

이희재위원

다 했어요?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감사 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할 말이 없는데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만약에 직소민원이 들어온 게 해당사항이 100건이 있는데 우리가 처리할 게 50건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 본위원은 그것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가장 불편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특정인에 의해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 남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이세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이희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홍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입니다.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안전관리팀을 비롯한 3개팀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5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 107억 8,7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수방자재, 민방위 경보 및 대피시설과 비상급수 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95쪽입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입니다. 먼저 잘된 점은 선제적 재난상황 관리체계의 구축과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지속적인 재난예방활동을 통하여 특별한 재난사고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안전도시과에서는 선제적 재난활동 및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체계적인 재난대응 안전 인프라 구축 계획입니다. 재난의 사전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협업 기능별 위기관리 체계 및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재난상황실에 24시간 상황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사 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군포소방서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 위기관리 점검활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인프라 구축 절차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현장 위주의 재난시스템 구축 및 대응역량 강화 계획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사 시 신속한 재난상황의 전파 및 재난 대비능력 강화를 통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침수지역 반지하주택에 대한 역지변 설치 및 풍수해 보험 가입과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 예경보시설의 수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폭염을 대비한 무더위쉼터 116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4회에 걸친 재난유형별 재난대응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취약지역 안전개선을 위한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8쪽 재난예방사업 추진 및 안전문화 활성화 계획입니다. 재난 취약지역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위험 요소의 사전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방활동 전개와 생활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 생활안전을 위한 예방활동으로 교량, 터널 등 특정 대상시설 41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다중 이용시설과 건설공사장 옹벽 등 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계절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 600세대에 대한 안전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군포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연계한 체험형 캠페인을 병행 추진하고 관내 46개교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과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200쪽 전시 및 재난대비 민방위 육성 및 시설장비 보강계획입니다. 민방위대의 자율참여 확대를 통한 재난대비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노후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통한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방위 자율참여 확대를 위해서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 10,834명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소집훈련에 사이버교육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6회에 걸친 민방위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보강계획입니다. 9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청소와 유지보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11개소에 비상경보시설 및 77개소의 비상대피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화생방 장비 및 방독면 1,400개를 확충하여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폭염대비해서 우리가 쿨토시, 리플릿을 매년 나눠줬잖아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도 그걸로 하실 계획이에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하여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꾸겠지만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고 진짜로 연세 드신 분들이 필요로 한 게 그 외에 다른 게 있는 건지 조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이 얼마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예산은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도비가 780만원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 추가해서 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800만원인데 우리가 쿨토시로 한 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출하신 거예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작년하고 재작년 2년 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년 연속?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올해는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니까 매년 쿨토시, 리플릿,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제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셔서, 그냥 내려오는 대로 매년 하던 대로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그것이 무더위를 이기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물론 예산이 적기는 한데 실질적인 욕구조사를 통해서 해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진에 대한 대비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고, 어느 특정지역에서만 지진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유동적이잖아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 내진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지진과 관련해서 안전교육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지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작년 경주대지진 이후로 국민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도 띄워놓고 수시로 갱신도 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으면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릴 계획인데 직접 시민들이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지진을 포함한 안전과 관련되는 그런 행사를 10월 중에 한 번 개최해서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느껴 보고 할 수 있게 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장기적으로는 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독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민방위훈련장을 건립하면서 같이 지진체험이라든지 소방체험,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확충하구요.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안전과 관련되는 체험훈련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구요. 지진 관련해서도 각 분야별로 시설별로 다루고 있지만 저희들이 정부방침이라든지 각종 요령이라든지 매뉴얼을 전파 잘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건축물에 대한 내진부분은 여기 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축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인허가 다루면서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복임

성복임위원

기존에 건축되어 있는 오래된 시설에 대한 내진부분은 어떻게 보강하고 이런 부분도 다 건축과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안전도시과와 건축과가 그런 부분들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구요. 199페이지에 보면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과 그 밑에 보면 2017년도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2016년 추진실적에는 실행된 게 없고, 2017년도에는 재난안전 관련된 포스터 공모 이런 식의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금년도에도 당초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올해 시행이 안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행이 안 됐고, 내년에는? 내년에 포스터 이건 너무,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그런 지식이 조금 더 나으니까 인형극이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포스터 공모전으로 안전처에서 같이 하는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 대해서도 어쨌든 단계별 시민 안전교육, 초등학교·유치원은 인형극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중학교는 중학교에 맞는 안전교육,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에 맞는 안전교육의 매뉴얼 등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시민은 시민에게 맞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이 부분을 계층별로 다 시행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생한테 인형극 하려니까 그것은 안 맞죠. 당연히 수준에 안 맞는 것이고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안전교육의 매뉴얼을 개발을 하셔서 시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안전도시과에 5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번에 조례 하나 더 제정되어서 6개 위원회가 될 텐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6개의 위원회가 형식화되지 않게 해 달라,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쨌든 다양한 관내의 안전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데 현재 당면현안이 없다고 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든지 서면심의를 한다든지, 가급적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고, 안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과에 있는 위원회가 형식화되어서는 안 된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잘 진행되고 관내에 있는 안전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99쪽 생활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소방서와 연계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 체험을 2회 한다 그랬는데 주로 언제 하나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매달 한 번에 걸쳐서 안전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을 할 때 체험형 캠페인을 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매월 4일로 잡혀 있는데 일자가 유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 체험형 캠페인을 한두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캠페인 할 때는 소방서와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험형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번 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떤 재난으로부터 화재로부터 천재지변으로부터 지진으로부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평소에 많은 훈련을 가지고 있어도 당황하게 되어 있어서 초기에 다 진압하고 초기에 다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홍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이다 그러면 소방서를 통하고 안전도시과를 통하고 보건지소를 통해서 전 시민, 전 국민이 당연히 체험하고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소화기 체험도 시민운동장에서 소방서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봉사해서 체험하는 것을 많이 보고, 저희들도 한 번씩 해봤는데 소화기 하나 자체도 그냥 핀 하나 뽑아가지고 안전스위치만 해서 쏘면 되는데 가정에도 있고 빌딩에도 있고 사업소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체험해보고 사용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황하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체험을 한 번 해본 것하고 말로 들어본 것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잘 알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천재지변이나 지진이나 해일로 인해서 전 국민뿐만 아니라 초·중·고 그 밑에 어린이까지 정말 질서정연하게 훈련을 잘해서 엄청난 재난을 당했어도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한다는 자체는 국민의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몸으로 마음으로 정신으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은 시민체육광장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지진 관련부터 해서 모든 부분을 직접, 소방차도 직접 현장에 갖다 놓고 활용하는 방법까지 해서 대규모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초기에 대응 못하는 부분이 경험이 없고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매년해서 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관내에 46개 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26개는 인형극으로 작년에 다 한 번씩 실시가 완료됐네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주로 인형극은 몇 분 정도에 어떤 프로그램의 인형극을 보여줍니까?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시간은 50분 정도 소요되구요. 생활안전 관련되는 전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초등학생들이 보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학교 측을 통해서 반응 보면 아주 좋습니다. 학생들도 그런 부분을 아직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들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인형극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도 잘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소화기 체험하는 것도 이왕이면 인형극을 할 때 가능하다면 물로 체험하듯이 그런 체험도 겸할 수 있다면, 이런 예산들은 사실 아깝지 않게 잘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재난이나 화재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발생됐을 때는 엄청난 재산 또 생명이 담보되는, 사실 복지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은 매년 증가를 시켜서 초·중·고는 사실 사각지대잖아요. 그 이상 성인들은 남자들은 군대도 갖다 오고 여자들은 많은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느꼈지만 초·중·고학생들은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어떤 위험으로부터 발생됐을 때 가장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취약계층이고 사각지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다 실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작년에 추진실적에서 중학교는 12개에서 7개밖에 못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나요? 신청은 다 했는데.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일부 학교가 신청을 안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신청한 33개는 다 한 거구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성복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추진계획에서 46개교 22,000명한테 실시를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대상자는 없고 고등학생은 포스터로 대체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서 초·중·고까지는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또 재난으로부터 일본과 유사한 천재지변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훈련을 꼭 필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라도 두 번, 세 번 해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회의하셔서 군포시에서 안 중요한 과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안전도시과는 사회적으로 싱크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시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신경 쓰시지만 초·중·고는 꼭 체험을 실시해야 되겠다, 본위원 생각도 그렇고 위원님들 생각도 많이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회의안건에 넣으셔서 참고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내년도에 3,000만원 신규사업 올라가니까 승인해 주시면 학생들은 무조건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의해서 체험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주연규 위원.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역류방지 역지변이 많이 줄었죠? 설치하는 데가.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주연규위원

몇 군데나 되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올해 21가구에 역지변을 설치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90만원 정도,

주연규위원

풍수해 보험가입은 어느 가구에 보험 가입이라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풍수해 보험은 대부분 보면 시골지역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일반주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기본적으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바람에 의한 태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고 대부분 농사용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용됩니다. 정부합동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 작습니다. 과천이나 남양주 이런 데 비해서 작지만 비율로 따지면 상위 3위권 안에 들 정도로 홍보가 잘 되어서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는 70% 정도 보험가입을 합니다. 도비도 일부 지원하고 시비도 일부 지원하고 도비·시비·자부담 이렇게 합니다.

주연규위원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가구에서 농사짓는 데 하우스 지어 놓은 부분에 대한 피해 거기에 대한,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시설물 포함한 농작물까지,

주연규위원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는 거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보험회사에서 와서 직접 산정해서 보험금이 책정되면 나중에 피해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지난번 실적에는 2,527가구인데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나요, 3,020가구로?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올해 공동주택 부분도 조금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향상됐습니다.

주연규위원

공동주택은 어떻게, 그럼 소규모 아파트,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15층 이하,

주연규위원

전체 가구수를 보험에 넣어주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는 아파트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 회의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홍보자료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에서 통과되면 어차피 비용부담도 일부 해야 되니까,

주연규위원

자부담도 있는 거니까.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자부담도 일부 있으니까 회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보험사에 보내서 직접 산정해서,

주연규위원

보험자 부담은 어느 정도나,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자부담이 20% 이내로 적습니다, 도비·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보험 가입할 때는 동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별로 이렇게 한 가구당으로 이렇게,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동 차원으로.

주연규위원

15층 이하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하면 아파트 통으로 가입을,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세대수.

주연규위원

세대별 포함해서 3,020가구로 잡는단 이 말이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특정 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가 있어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거기에도 터널이라든가 교량이 있는데 과장님 건설과에 계시다 오셨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건설과에 보면 정기점검하고 교량, 터널 부분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그리고 정밀점검이 있잖아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그쪽에서 점검을 다 하는데 우리 안전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안전점검을 하시나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그겁니다. 그것 포함된,

주연규위원

아, 그것을 그쪽에서 건설과에서 점검한 걸 안전과에서,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취합하고 관리하고,

주연규위원

취합해가지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별도로 예산 잡아서 점검하는 건 아니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빠진 부분 챙겨서 또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주연규위원

지난번에 건설과에서도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당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35년 이상 이렇게, 거의 한 35년 안 그러면 15년, 20년 이런 교량들이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난번에 건설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노후가 돼서 조금 정밀점검하는 데 치중을 많이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안전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교량이 오래된 게 금정고가 기존에 있던 부분하고 산본고가, 두산고가 3개가 좀 오래 됐는데요. 최근에 상당한 보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다.

주연규위원

특별하게?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문제는 없고 금정고가 같은 경우에 기존도로 부분 상판에 균열 생기는 부분, 그다음에 파손 생기는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되면 사용하는 데 아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장 정지를 시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연규위원

그렇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최근에 굉장히 보강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지난번 크게 울렸을 때 도수가 높았을 때 우리 군포도 그걸 감지를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주연규위원

안전과에서도 그것 확인하셨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저는 못 느꼈는데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주연규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을 느꼈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군포에도 그런 여파가 왔다고 느꼈는데 지금 보면 물론 안전점검 상으로 그다지 큰 어떤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보수는 많이 하지만 해놓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지하셔 가지고 지진이 전혀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속 그냥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안전점검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신 부서가 우리 시의 안전문제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제가 건축, 건설 이때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 시에 몇 군데 주택가 쪽에 산 밑 옹벽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예를 들어서 광정동 지역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데 그쪽에서 민원이 좀 안 들어오나요?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1년 내내 동을 통하든 시설물 관리부서를 통하든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로. 저희들 부서로 안전점검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위촉해 놓은 전문가, 쉽게 말하면 분야별로 토목구조부터 건축 분야별로 위촉해놓은 위원들 해당 날짜 잡아서 직접 점검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급경사지 주택부분이 금정동 기존 8지구 구역정리사업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광정동 신도시 쭉 있는데 점검결과로는 아직 위험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이견행위원

그렇게 부서장님께서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올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비가 집중적으로 집중호우는 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기 때라든가 이런 때 보면 토사물들이 넘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혹시 하는, 옹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라든가 아니면 겨울철로 들어갈 때라든가 아니면 겨울철 해빙이 될 때 이때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래서 그쪽이 옹벽 위가 사유지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곳을 관리라든가 이런 형태로 바꾸기는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당장 시행은 어렵겠지만 산과 옹벽 사이에 홈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책임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다음에 회계과 할 때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혹시 우신버스 차고지와 관련해서 안전도시과하고 협의 들어온 내용 있나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안전과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아니, 제가 그것을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말씀드렸던 것이 너무 지금 장기간 그게 방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을지를 고민해 달라고 얘기했고 되도록이면 안전체험센터라든가 이런 형태의 건물, 그리고 그것에 따른 거기에 같이 플러스되는 어떤 스포츠융합시설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도 이용하고 우리가 안전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과로 그러한 것과 관련된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저희들 과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구요. 시에서도 그 토지에 대한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 지금 여러 번 의견을 듣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아이디어 좀 내라고 시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 부서로 특정해서 협의한 건 없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런 건 없구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견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숙위원

박미숙 위원입니다. 아까 주연규 위원님께서 일부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지진에 대해서만 교육이나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매뉴얼은 지진 관련 매뉴얼 별도로 있습니다. 행동요령 같은 것.

박미숙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나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진이 갑자기 금년도 9월달에 경주 지진 나면서 대두된 사실이구요. 그 이후에 매뉴얼이라든지 행동요령을 홈페이지에 띄우고 홍보하고 있는 단계고 전에 얘기했듯이 내년도에는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박미숙위원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미숙위원

우리나라가 지진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리라고는 우리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번 지진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을 세울 것이고 또 각 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반면에 대피나 이런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을 가서 보면 유치원생 아이들부터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잖아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유치원에서 저번에 지진 일어나고 나서 유치원에서 아이들 교육을 나름대로 했더라구요. 그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어떠한 시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실시가 됐을 때는 바로 바로 대피하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우왕좌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전과에서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하겠지만 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함께 2017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박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박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저도 옹벽이나 절개지가 위험하다는 민원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방법이 없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목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지장물을 조성해서 심리적 부담을 좀 없애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옳으신 지적이구요. 저희들도 항상 해빙기, 그다음에 우기 전에 계절별 점검을 하는데 이견행 위원님 얘기했듯이 산마루측구라고 옹벽이랑 산이랑 경계에 물이 왔을 때 거기에서 받아서 양쪽으로 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낙엽이 쌓인다든지 토사가 퇴적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이 넘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해서 정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요. 지금 위원장님 얘기대로 주변에 우거진 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쳐내고 하면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내년부터 관련 부서 회의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민원을 좀 취합하셔 가지고 그것을 정리 좀 하시면,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유형균입니다. 2017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쪽 회계과 기본현황과 203쪽 2016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의 집행, 재정운영성과 등 체계적인 분석으로 재정통계 산출 및 결산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수혜자인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12월 30일에 2016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2017년 2월 10일까지 세입·세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2017년 3월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2017년 7월에 시의회 결산승인을 받아 고시할 계획입니다. 20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능동적인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군포시 관내 관급공사 수행 시 지역의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우선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계약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제한 이상 입찰공고 시 관내 지역근로자 및 기계장비 등을 우선 사용토록 권고내용을 명시하고 아울러 하도급 가능공사에 한하여 관내업체가 60% 이상 수주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기 위한 여성기업,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청사 및 의회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9개 동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시청사 내 조경수 전지작업과 수목병충해 작업을 하겠으며 시청진입로 녹지공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명등을 LED로 교체하는 등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시청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쪽 여성회관 시청사 편입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여성회관 기능이 국제교육센터로 이전계획에 따라 여성회관을 시청사에 편입하여 노후화된 여성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부서를 재배치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쾌적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9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여성회관 부서배치안과 전기, 소방, 건축, 기계 등 시설물 재시공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여성회관 기능전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26일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7년 9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8월에 사무실이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건실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초기 단계부터 이용자 중심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을 수행하여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아울러 현장 중심의 안전, 품질, 공정관리를 통하여 예산절감 및 건실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 설계부터 공사를 맡고 있는 대형공사는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군포산업진흥원 및 어린이집 건립공사 등 6개 공사장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철저한 품질확보와 부실공사 사전 예방, 주기적인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를 통하여 건실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희재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 관내 자재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17년도에 60% 이상 수주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혹시 2016년도에 관내 업체, 관내 근로자 이런 것과 관련한 어떤 관내 공사와 관련된 실적 이런 게 좀 조사된 자료가 있으신가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지금 하도급은 저희가 공사는 원래 100억원 이상은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돼 있구요. 2억원에서 100억 이하 쪽으로 그것은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로 해서 하도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큰 대형공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하도급 한 것은 일부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억에서 100억 이하는? 실제 권고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는 조사한 실적은 없으시다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아니요. 하도급 준 실적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하도급을 주고 관내 업체를 이용한 실적.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지금 늘푸른노인복지관 건립공사 한 게 있구요. 그다음에 양지공원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그다음에 지금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는 데하고 양지근린공원 조성공사 하는 데 저희가 하도급을 저희 관내 업체로 해서 지금 한 실적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군포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몇 % 정도가 관내 업체를 운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글쎄요, 그것은 지금 프로테지는 내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그렇게 하도급은 작은 공사에서는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요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수주된 업체에서 바로 시공을 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직접 시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이번에 조례도 제정이 됐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 관내 자재 그다음에 관내 인력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런 이용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관내 업체를 이용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줘서 관내에 있는 인력이나 자재나 업체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205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여성기업 등 사회적약자 우대,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중소기업 이 부분에 대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매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지 아세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수의계약 말고 지금 여성기업, 사회적약자 우대해서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 중소기업 여성기업 이런 제품 우선해서 구매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 분야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회계과장님이 혹시 인지하고 계시냐구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글쎄, 여기 지금 보훈단체는 지금 적시를 안 했는데 다른 것,

복임

성복임위원

다른 부분은 모르세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하라는 이야기를 매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군포시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높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담당 주무부서장이신 회계과장님도 이 계획서에 넣지도 않았고, 물론 안 넣었으니까 뭐가 빠졌는지 몰랐으니까 안 넣으셨겠죠.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부분이 사회적 약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뿌리 내리게 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부분들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제가 3년치를 조사해 보니까 군포시 같은 경우는 거의 아주 저주해요.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실적이.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가 제정된 부분을 알고 계시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 일자리팀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약 관련된 주무부서인 회계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이런 업무계획에 그런 내용들도 담아내시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부분들이 빠져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모든 업무계약 관련해서는 지금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 공지하시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군포시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공지하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동사무소나 사업소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지금 공지가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하시는 수의계약은 어디에 공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수의계약 내역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러니까 우리 전체 시의 수의계약이나 입찰에서 계약하는 거나 모든 사항은 거기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거기 어디에 나와 있냐구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 홈페이지 안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걸 좀 알려주실래요? 지난번에도 거기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찾아봐도 없고 수의계약내역을 표시해 놓은 데 보면 각동, 그다음에 하수도, 상수도, 보건소 이런 데는 나와 있어요. 2016년도 것이. 그런데 회계과에서 진행한 수의계약 내역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본청에서 하는 수의계약은 그것도 다 기재가 돼 있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뒤에 팀장님이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다 기재하셨는지.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년 말씀드릴 때 이게 접근성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을 제대로 수의계약을 보려고 몇 차례 찾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통로도 전혀 다르게 들어가네요. 여기 지금 있는 수의계약하고는. 여기는 지금 보면 어떻게 들어가냐면 수시공표로 해서 수의계약내용 들어가면 입찰정보가 뜨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사업소 쭉쭉 나와 있어요. 심지어 책과에서 한 것도 나와 있는데 회계과 것은 지금 다른 곳에다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내용을 찾을 수가 있냐구요. 담당자들만 찾을 수가 있지, 이것을 찾고자 몇 차례 노력했던 저도 찾기 힘든 사항인데 일반시민들이 이게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냐는 거지.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것은 다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복임

성복임위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뭐 어려운 부분 아니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청사 내 주차장 층축공사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1차 추경 때 예산이 확정된 거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가 11월부터 진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 사항이 저희가 업무를 늦게 한 게 아니구요.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저희가 일상감사도 좀 기간이 걸렸구요. 설계하는 설계기간도 법적인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늦어져도 지금 너무 늦어진 것 아니에요? 이것 3월달 정도에 확정된 거죠? 1차 추경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 증축공사 할 때 위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시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설치하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몇 킬로를 설치하시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72킬로와트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72킬로와트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주차장 승인할 때 예산 이 부분까지 다 승인받으신 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주차 예산 안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능할 것 같아서,

복임

성복임위원

아, 가능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게 좀 저희가 잡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보면 2016년도에 한 추진실적이 쭉 나열돼 있는데 회계과는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신규 사업인가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아닙니다.

홍경호위원

다른 과는 전 과가 다 작년에 했던 추진실적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쭉 이렇게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유난히 회계과는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아니요, 앞에 과에 보면 추진성과가 있구요. 업무보고 자료는 사업개요하고 추진계획하고 기대효과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의 어떤 추진실적을 근거로 해서 그다음 해에 부족한 점을 다 보완하고 또 확대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들이 추진실적을 보지 못하고서 추진계획만 보면 어떤 근거로 해서 추진계획이 세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 과에서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앞으로 추진실적은 별도로 거기다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아니, 다른 과에서는 다 했는데 없길래 회계과에서는 군포시의 가장 중요한 돈을 다루는 그런 과인데 추진실적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베이스를 내놓고 그다음에 17년도의 어떤 계획을 거기에 걸맞은 또 발전돼 나가는, 더 포괄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잘된 점 중에 시청사에 분수대를 새로 신설을 했는데 분수대를 설치할 때 많은 필요성에 대해 회계과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분수대를 새로 만들어서 여러 색깔의 분수를 뿜어 올려서 공무원들 근무하는 데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또 하나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원처럼 와서 시청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로는 군포시청을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주는 의미로 이렇게 봤는데 시청분수대를 설치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분수대를 바꾸고 굉장히 경관조명까지 설치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녁에도 야간 경관 분수로 인해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군포시의 모든 건물이 됐든 시설물이 됐든 새로 돈 들여서 새로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 10억을 들여서 했을 때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목표와 내용과 성과를 평가한다면 우리가 분수대를 만들어서 이런, 이런 시너지효과가 났다, 그런 것 정도는 데이터로 할 수 없지만, 때로는 데이터도 꼭 낸다면 공무원들한테 시청 분수대가 만들어지고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한다든가, 군포시민들이 그동안에 민원 말고, 민원은 당연히 숫자가 변경될 수 있지만 군포시에 자율적인 공원처럼 내 집처럼 느껴져서 산책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동행해서 여기에서 보낼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최소한 데이터를 딱 낼 수 없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시청사에 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회에서 사실 그 예산을 줄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시청 분수대가 올라와 있어서 관광버스가 출발할 때 많이 불편함,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관광버스가 여기 많이 온다 그러면 그 분수대 위를 저희들은 출발할 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도 거기 보면 차가 사용할 수 없도록 방어막을 해놨더라구요. 설명했을 때하고는 취지가 조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뜻이냐 하면 회계과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모든 과에서 하는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설을 새로 신설한다든가 증축한다든가 개발한다든가 세운다든가 했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 부서별로 할 수 있도록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성복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주차장 문제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에 주차장이 건립되면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심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입구에다 만들자는 분들도 계시고 우체국 뒤에 그쪽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하자는 분도 계시고 테니스장이 없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테니스장에 설치하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요즘에 주차장 때문에 난리잖아요. 거기에 핵심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심상가가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 하나의 맹점이 주차장 부족이잖아요. 시청 앞쪽에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그래도 일부는 해소되고 또 이마트이라는 대형마트에서 주차를 사실 거의 허용해 주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일조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관련하여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된다, 물론 중심상가로 가는 분들은 여기가 멀어서 못 갈 수도 있지만 시청 뒤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거기도 살기 힘든 동네예요. 주차난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면 주차장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208페이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건실한 공공 건축물 건립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사실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우리가 모든 관공서 건물을 하다 보면 시행사가 있고 감리감독이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시행사하고 감리감독은 표현을 하면 서로 가까운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죠?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7대 의회 들어와서 많은 공공건물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부실공사라든가 하자공사 자체가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 개인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그러면 사실 주인이 매일 지켜서 내가 준 돈에 맞는 벽돌이 들어가는지, 시멘트가 들어가는지, 그런 자재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짓기 때문에 내 단독주택을 지었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 만족도를 느끼고 하자가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거의 관공서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보면 사실 유난히 하자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저희 공공시설팀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사하고 감리단이 있습니다. 책임감리를 통해서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부실한 건축물이 건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말씀만 더 곁들인다면 쭉 보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계속 이어지는 건축물들이 군포 국민체육센터하고 군포산업진흥원 쭉 나열되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홍경호위원

딱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들이 새로 들어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가 잘 지을 수 있도록 감리단도 우리가 잘 계약을 해야 되겠구요, 설계사부터. 마지막으로는 회계과에서 철저한 감독을 하신다 그랬는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여기에 하자공사가 생긴다든가 부실공사가 생기면 회계과도 행정사무감사에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아시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지금 행정감사 시간이 아니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방이 더 중요하고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니까요. 내 집 짓듯이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신다면 정말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시의회에서도 또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참 잘 지었다, 하자 없다, 내가 가서 관리감독 했지만 내 집처럼 지었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주연규 위원님!

주연규위원

네, 주연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걱정이 되어서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포에 대형공사가 세 군데?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국민체육센터하구요. 거의 방자유기장은 설계용역 중에 있구요. 청사 내 주차장 증축도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이달에 낙찰업체가 선정이 될 거구요. 노인복지관 증축은 전력공사 그게 있어서 착공했는데 아직 중지된 상태로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공정률은 얼마나 되고 있다고 보세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어떤 거요?

주연규위원

공사진행 공정률은 얼마나,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전체 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연규위원

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각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주연규위원

현재 이 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하도급 들어가는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나 돼요?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본다면?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하도급 비율을 내지는 않았는데, 비율로 산정한 건 없는데 하도급 비율은 그리 높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연규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됐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주연규위원

지난번에 조례도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도 하도급 정도의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개수가.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연규위원

몇 개나 됩니까?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하청업체요?

주연규위원

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한 건 아니구요.

주연규위원

그때그때 계약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됐어요? 그래요. 우리 보고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60% 이상 해야 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타 부서의 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대형공사는 사실 우리가 하청을 받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사는 원청에서 아예 아웃라인을 딱 잡아서 전부 짜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공사를 주지만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못을 박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항들은 예시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데 어쨌든 이번에 거기에 가까운 조례도 돼 있고 그러니까 60%가 아니라 칠팔십 프로 더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게 공공건축물 관급공사는 항상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관급공사는 항상 부실공사라는 현실과 사업자에게 적당한 주의를 심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시민들이 바라볼 때 관급공사는 그저 그래, 뻔하지 뭐, 이런 식으로 느끼신다구요. 물론 과에서 계약 시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더 철두철미하게 모든 것을 주시해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거기다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대형공사들이 다섯, 여섯 군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이잖아요. 설계에서부터 모든 부분들을 검토하고, 특히 설계를 하고도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시간을 넉넉히 갖고 충분하게 목적에 맞는 설계를 해서 이 설계가 자꾸 중간에 변경되어서, 물론 피치 못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자주 변경되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 없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계약하면서 충분히 주시할 수가 있잖아요. 급하게 시일을 앞당겨서 해야 되겠다는 저기보다도 본위원 얘기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현장에 맞게끔, 재설계 변경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무리에 준공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준공검사를 하지 않게끔 해야지 솔직히 지나간 부분들은 우리가 놓쳐버렸잖아요. 마무리 준공검사라도 확실하게 잡아서 부실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건물하면 물론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포함이 되겠지만 항상 시민들이 제일 빨리 느끼는 게 누수로 인한 여름에 물새기,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건축에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회계과에서는 직접 시공을 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당시가 제일 중요하다, 자재 하나라도 KS마크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부터 명확하게 찍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첫 단추를 잘 챙겨야만 뒤에 단추도 제 구멍에 들어가서 잘 맞듯이 그렇게 하고, 특히 공사 관계를 맡았던 각 부서의 관리감독 또한 중요한 목적을 차지하겠지만 오늘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관련 감독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우리 하도급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입찰공고 시에 아예 공고문에다 하도급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걸로 명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거구요.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부실관련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희도 굉장히 관리감독 차원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요. 당연히 일상감사를 통해서 걸러지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절대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 마치 관급공사는 부실공사로 낙인이 찍히는 양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건물이 그런 것보다도 흔하게 보면 관급공사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관급공사는 항상 계약체결 하신 분은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이고, 공사 자체는 끝나고 나서 보면 부실공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다 똑같잖아요.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가 큰 공사가 몇 건 있으니까 신경을 더 쓰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네,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208쪽을 보면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건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물 이용자 중심의 설계를 검토하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물 이용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대형공사는 초기단계 설계 검토를 하면서 관련 실무부서하고 회계과 감독부서하고 설계 시에 그런 사항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런 검토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실제 담당직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실제 쓰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타당성 용역 할 때 하든지 아니면 실시설계 할 때 설계자를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일반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다가 글씨로만 써놓지 말고 실질적인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설계를 설계사무소 가서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안전도시과에 언급을 했었는데 우신버스차고지 관련해서 계획을 논의하시거나 한 사항 있으세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신버스차고지는 저희가 2012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매연이나 소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주민편의 목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다 아니까,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의견을 검토해서 2014년도, 15년도에,

이견행위원

과장님, 그것까지도 다 알고, 제가 확인하는 것은 책박물관 그게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주문했고, 저도 주문을 했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논의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라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동부터 시작해서 각 실과소에 아이디어를 공모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특별하게 저희한테 온 건 없었구요. 단지, 건축과에서 한번 검토를 했다가 그게 해당이 안 되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견행위원

건축과에서는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건축과에서는 뉴스테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항을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그건 안 된다는 최종 결과가 나와서 그것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당장은 없고, 추후에 계속 주민 편의를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할 거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혹시 제가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나 절차를 확인해 본 적이 있나요? 이건 과장님 이전 과장님 때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누누이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되는지,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부터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했던 건데 혹시 해본 적 있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아직 충분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견행위원

글쎄, 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전 과,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하셨다고 하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왔다면서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의견을 줬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달라고 의견을 줬는데 아직 검토를 안 했다 그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이것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러면 제가 그 안을 검토작업까지 해서 의견을 과에다 드려볼까요? 그러면 갈 수 있나요? 사업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체 틀에서 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고, 예산 때도 얘기를 했고,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방법이 있는지 방안을 찾아봐라,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해 주시면......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체험센터는 아마 이쪽에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이쪽에서 검토를 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보훈회관하고 안전체험센터하고 개념이 같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건물을 지으면서 일정 공간을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이견행위원

어디에?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아직 충분한 검토는,

이견행위원

보훈회관을 짓고자 하는 곳에?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거기다가 안전체험센터를 같이 건립하는 방안?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일본 아츠기시 한 번 가셨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아니,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견행위원

우리 시 자매도시인 일본 아츠기시 안전체험센터 가보시면 시민체육광장 그것만 해요, 시설부지가. 거기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안전체험 관련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쨌든 그 우신버스차고지 때부터 계속 피해를 봤던 주민들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어떤 건축폐기물도 갖다 놓기도 하고, 건축자재도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몇 년째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에 대한 편의제공 측면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단독으로 가는 사업비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그것 확인해 달라고 그랬고, 제가 그 예로 안전체험센터를 예를 들었고, 거기 안전체험센터에다 밑에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를 해도 되고, 다목적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좋지 않겠느냐, 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그랬던 건데 여태까지 고민을 안 하고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한번 철저히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이 회계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도 확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여기 206쪽 시청사 녹지공간 경관조명 설치를 하겠다는데 어디에 경관조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시청사 들어오는 잔디, 양잔디를 옛날에 심었었는데 양잔디가 굉장히 식생이 잘 안 되고, 그래 갖고 그 자리에다 경관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견행위원

과장님,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청사 공공청사에 경관조명 한 데 있어요? 공공청사에다 경관조명을 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오고, 여기 우리 분수대 옆에 경관조명 한 것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분수대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견행위원

분수대 예산 준 거지 우리가 경관조명 하라고 예산 승인한 거예요, 의회에서? 왜 금액이 많이 남던가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분수대 입찰하고 그 입찰잔액 갖고 한 걸로,

이견행위원

입찰잔액 갖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분수대 예산 전부 얼마예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게 얼마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정확한 건 봐야 되겠고,

이견행위원

8억 5,200만원.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8억 5,200만원, 1차 추경 때. 그 낙찰금액이 얼마예요? 확인하세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예산 8억 5,000이고 집행이 7억 9,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7억 9,000?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 내역 좀 불러주세요,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설계용역비가 1,900이고 토목공사비가 4억 8,300이고,

이견행위원

토목이 얼마?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4억 8,300입니다. 폐기물 처리가 1,200, 자동제어반 1억 7,600, 전기공사 5,300하구요.

이견행위원

그래서 총 얼마예요? 계약금액이.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최종 7억 9,700이 집행액입니다.

이견행위원

7억 9,700?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중에 조경공사는? 경관조경공사.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게 4,700입니다.

이견행위원

조경공사 4,700?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여기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에 나와 있는 하도급 계약현황 한번 볼게요. 시청분수대 시설개선공사 있죠? 2015년 8월 21일. 그게 4억 4,500인데, 시청분수대 시설공사비 해가지고 4억 4,500인데 거기에 하도급을 준 게 토공사가 1억 1,100이고 조경시설물 공사가 2억 3,100이에요. 그럼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하고 안 맞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토목공사비는 전체 금액을 얘기한 거구요. 거기에 관급하고 또 나눠야 됩니다, 도급액하고.

이견행위원

조경시설물 공사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예산심의 때 제가 확인을 하겠는데, 그리고 또 8억 5,200중에서 7억 9천 얼마를 쓰고 그러면 한 5천 정도가 아직도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이번 3차 추경, 마무리 추경에 남은 것 왜 반영 안 하셨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집행잔액이 시설비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 안에서 저희가 또 급한,

이견행위원

다른 걸 또 쓰셨어?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시설비 지출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하수도 관계, 시청에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예산심의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정작 필요한 부분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나 몰라라 하고, 시민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은 나 몰라라 하고 시청사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거기다 경관조명 설치하고. 이것 뭐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행정의 방향이 이렇게 가면, 여기 카페를 만들 거예요? 아예 분수대 옆에, 경관조명 옆에 카페테라스도 만들어 놓고 하시지 그럼. 제가 분수대 개설공사 한다 그럴 때 반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로마에 가면 분수대 옆에 카페테라스도 있고 아주 많다고 거기다 테라스 몇 개 놓고 의자 놓고 카페를 만들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더 편할 것 아니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세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하여튼 시청사도 위원님 시민들이 굉장히 방문을 많이 하는 데이기 때문에 시청사도,

이견행위원

시민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방문하는 것하고 시민들이 항상 사는 것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죠. 저는 그쪽 살지는 않지만 그쪽에 사는 주민들 매일같이 그 야적돼 있는 쓰레기더미들 보면서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웬만하면 의회에서 청사 관련해서 예산 들어오는 것, 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 승인하고 하잖아요. 그래, 좋은 편의시설 해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어떤 일을? 시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그런데 일은 편하게 그 환경은 만들어가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일은 안 하면? 방향을 그렇게 안 잡으면 되겠어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하여튼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행정의 방향을 정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가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과장님.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통상 관공서 건물이 부실공사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특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복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여기 주요 업무 중의 하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우리 관내 업체가 60% 이상 수주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권장사항이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 중요한 것은 쟁점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얼마만큼 많이 줄 수 있는 대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대안 같은 것 갖고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우선은 입찰공고 할 적에 원래 권장사항인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런 입찰공고문에다 넣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그래서 내년 초부터는 입찰공고에 수록하는 것은 큰 문제없다고,

이희재위원장대리

조건으로?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낙찰되면 관내 업체를,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권장하도록 입찰공고에도.

이희재위원장대리

권장하도록?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만약 권장하도록 해서 집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네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예 입찰공고문에도 그런 게 없었구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구두 상으로 많이 얘기한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공고문에다 권장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고문에다 게재를 해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거의 반 이상 아마 제정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가. 그럼 실지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 건가요? 이게. 실행 가능한 게.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시공 가능한 것은 저희가 건설산업 기본법에는 원래 3억 미만은, 도급금의 3억 미만은 50%까지 하도가 가능한 걸로 돼 있구요. 3억에서 10억원은 70%까지 하도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쟁점이 어떻게 실현하겠냐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단지 권장만 하고 조례만 만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공고문에 그렇게 게재가 되면 아무래도 계약업체들 입장에서는 하도급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서 아마 실적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더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어쨌든 아마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우리 관내업체에 많이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타 지자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면 그냥 권장사항인데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권장을 이행 안 한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지도점검을 엄격하게 하고 하도급을 한다고 해서 엄격하게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잘 실행할 수 있는지 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좀 벤치마킹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회계과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러면 재정자립도 같은 것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결산관리는 저희가 하구요. 자립도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에서?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재정자립도하고 건전재정하고 관계가 없어요?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아무래도 기획실하고나 연관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수입하고 지출 관계에서 그런 게 중점적으로 그렇게 결산을, 수집·지출 관계, 그런 결산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공기업, 재단 그런 데도 같이 저희가 재정통계를 산출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발전방향에 건전재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정자주도?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계약업무하고 지출업무를 하면서 적정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희재위원장대리

건전재정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재정자주도와 관계된 것 같은데 어쨌든 건전재정, 우리가 재정자주도가 몇 %예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재정자주도가.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재정자립도요?

이희재위원장대리

자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자체수입 플러스 아마 교부금까지 다 포함한 재정건전도라고 그러면 재정자주도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재정자주도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안 했어요? 하여튼 건전재정과 관계된 게 재정자주도 같은데 하여튼 재정자주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마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서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면서도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가 계약업무잖아요? 그렇죠? 계약업무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가. 그렇지 않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잘 안 들리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희재위원장대리

우리 회계과 업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약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계약업무가 또 도덕적 해이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우리가 연간 수의계약을 몇 건이나 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연간 수의계약은 지금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파악은 안 했는데요,

이희재위원장대리

엄청나게 많죠?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많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지금 과장님 보고서에 보면 잘된 점이 청렴한 계약체계를 확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특위장에서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늘 말씀하시는데 공정한 수의계약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청렴계약 체계를 확립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저희가 우선은 모든 수의계약이나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든 저희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개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관련도 저희가 업체의 특성 같은 것을 저희가 또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그 업체의 수행도, 그다음에 저희가 수행 성실도랑 그다음에 군포시의 기여도 관계, 여러 가지 그런 수행 능력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과장님은 청렴계약 체계를 확립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계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불만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광고물 간판정비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보통 입찰공고를 할 때 조건을 붙여서 거의 특정 업체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일반인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계약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이게 청렴한 계약시스템을 확립되기 위해서는 외관상 잘못된 것부터 고쳐가지고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되는데 벌써 눈에 띄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이렇게 청렴한 계약체계를 확립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위원님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찰에 관계된 계약도 그렇고 수의계약 시스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좀 벤치마킹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어떤 특정 모델을 만들든지 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의계약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업체 간에도 불만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아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공동체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를 계속 만들라고 그러는데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 간에, 업체 간에도 분쟁이 많아서 사실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쉽지 않잖아요. 불만도 많고. 그리고 우리 시를 신뢰하는 정도도 자꾸 떨어지게 되니까 어쨌든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정한 계약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이견행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시청 분수대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내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목공사가 얼마, 하도급이 얼마 그다음에 조명공사가 얼마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가능하시겠어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형균

유형균회계과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견행 위원님, 그거면 되시죠?

이견행위원

네.

이희재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김동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태진입니다. 2017년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9쪽 기구 및 인력과 210쪽, 21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12쪽 2016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 중 잘된 점은 민원인의 편의시설로 조성한 건강체크방이 제증명 발급이나 여권접수 대기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2017년 발전방향은 더욱더 공신력 있고 투명한 민원행정을 추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신뢰와 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으로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민원시책을 지속 발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65% 단축 시행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봉사교육과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함양시키고 인허가폐업 신고제를 원스톱으로 확대 운영하고 민원처리의 주기적 점검과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따뜻한 시민행복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민건강체크방에 체지방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민원실 LED 교체와 민원24 전용창구를 재배치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4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공시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를 위하여 1월에서 4월에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5월과 10월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분 5월 31일과 수시분 10월 31일에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불법중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임대차보호법 관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법을 잘 모르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토지개발사업지구 지적공부 확정입니다. 토지개발사업지구인 군포송정지구와 군포첨단산업단지 80만 제곱미터에 대하여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정밀도가 높은 수치지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 블록 노트로 가지번을 사용하고 있는 송정지구와 첨단산업단지에 확정 전에 신지번을 미리 부여하여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적 장부에 등재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GPS 측량에 의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910년도에 도해지역으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GPS 위성측량에 의한 수치지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야미동 593번지 일대 67필지 71,000제곱미터를 제2차 지구로 지정하여 현황측량 및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7쪽 생활 속에 정착하는 도로명주소 구축입니다. 도로명주소 인지도는 97.5%에 달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73.5%에 그치고 있어 도로명주소 바로알기 교육 및 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스티커에 도로명주소를 써보게 하여 학생들에게 새로운 주소를 인지시키고 대규모 행사시에 도로명주소를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내시설물을 전수조사 하여 망실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해서 생활 속에 도로명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많이 남았어요, 위원님들.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업무보고니까요, 내용만 위원님들이 알고 예산심의 때 질의를 심도 있게 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만 파악하면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밤 10시가 돼도 안 끝날 것 같아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할게요.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도로명주소를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여튼 다수인이 모인 곳은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다 우리 팀장과 담당직원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게 홍보효과가 있어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지금 홍보효과를 바로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일단 주부들 상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홍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동별위원장

아파트에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버튼 누르는 옆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삼성마을 산단 말이에요. 삼성마을 몇 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로까지 하고 몇 동 몇 호만 내가 기억하면 할 수 있도록 붙이는 게 있더만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지금 우리 군포시 전역에 붙였나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지금,

김동별위원장

그걸 그러면 아파트에서 붙였을까요? 그것을. 그렇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로명주소라고 하는 것이 자기 집 주소인데 저도 사실은 죄송한데 우리 집 주소를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평촌에 가니까 아크릴 같은 것 있잖아요? 꼭 아크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종이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군포시 당동 삼성로 몇 가, 그리고 삼성아파트, 예를 들자면 우리집 주소 삼성아파트 괄호 열고 몇 동 몇 호 이렇게, 그러면 편지함 같은 데 있잖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편지함 같은 데다 딱 붙여놨더라고. 그러면 가장 많이 열어보고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물론 주택단지는 좀 별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그게 굉장히 효과가 클 것 같고, 도로명주소 이렇게 보면 “도로명주소를 외웁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해요. 주소가 바뀐 것은 국민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 홍보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나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내집 주소를 기억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 그러기에는 시민들이 가장 몇 초라도 여유 있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공간이 가장 홍보효과가 좋다, 예를 들어서 화장지에 도로명주소 이런 것 백날, 올해 홍보예산 이 얼마나 책정됐어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2,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2,000만원?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 2,000만원 휴지에다 달고 이렇게 하기에는, 하지 마시고 그 2,000만원 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어서 아파트단지에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단지는 나는 그것 시가 해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그마하게 손바닥만하게 붙여놨는데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평촌이나 안양 쪽 가니까 큼지막하게 아크릴 같은 걸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붙여놨더라고.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종이로 파가지고 단지별로 아파트단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는 한번 해보세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게 거리에서 하는 것 이미 그 단계는 끝난 거라고 봐요. 하여튼 참고하셔서,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것 설득력 있는 얘기에요.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장태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권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8쪽 세정과 기본현황과 220쪽 추진성과 및 평가는 지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차질 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세원분석과 세수확보 대책으로 세입목표율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에서 금년도보다 39억 4,300만원이 증액된 1,510억 5,3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세에서는 금년도보다 26억 6,200만원이 증액된 1,138억 6,400만원을 징수목표로 추계하였습니다. 징수전망으로는 시세분야에서 건축물 신축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행분, 담배소비세의 세입증가로 전년 대비 약 2.7%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세분야에서는 송정지구, 부곡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으나 세수발생 시점은 2018년부터이며 최근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전년 수준에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목표액 달성을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하면서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지방세 체납액 현장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누증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특별 징수활동으로 조기 자주재원 확충에 진력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이월체납액은 19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 중 40%인 76억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고액체납자 현장징수활동 강화와 신속한 채권확보 그리고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군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대포차량 집중단속을 추진하면서 적법한 결손처분과 사후관리 강화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율 향상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40여개 실과소에서 부과한 후 체납된 것으로 각 부서별 징수독려로 행정력 낭비와 개별징수에 따른 민원이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세정과에서 통합 관리하여 자료관리 효율성을 높이면서 체계적인 체납처분과 징수활동 일원화로 체납액을 조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정리목표로는 예상이월액이 95억 3,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17.5%인 16억 6,900만원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세정과에서 소유 부동산 전국조회와 납부독려, 그리고 체계적인 압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고지서와 통합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각 부서 행정지원을 위한 실무교육을 연간 상하반기로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납세자 중심의 공감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시책 추진으로 납세편리성을 제공하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 편익을 우선하는 세정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SNS 전산망을 통한 지능형 스마트형 고지서 송달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고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을 현재 농협 1개소에서 5개 은행으로 확대 추진토록 합니다. 가상계좌시스템을 확대하게 되면 현재 지방세 납부 시 납세자가 타 은행을 이용하면 1회당 80원 이용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납부를 가능케 하여 타 은행에서 농협으로 납부채널 연동 시 발생되는 착오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수수료 부담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산수납 처리를 가능토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권

김영권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세금 잘 걷히고 있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재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기본현황과 226쪽 2016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쪽 IOT 등 정보화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 IOT 등 최신 정보기술을 반영하여 관광,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군포시 정보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적정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IOT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용역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IOT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대상의 서비스 제공과 관광 활성화로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28쪽 시민의 생활안전보장,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안전지킴이 CCTV를 설치하고 생활안전용 CCTV의 비상벨 신호체계 아날로그를 인터넷 전화방식으로 전환하는 IP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상벨 작동의 오류를 줄이고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에는 비상벨 총 572개소 중 150개소를 우선 설치하고, 또한 2015년부터 추진한 CCTV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18년도에는 자가망 구축을 완료하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시 홈페이지 통합 개편 및 보안 강화입니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과 함께 포토갤러리,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보건소 등 부서별로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의 웹사이트 관리계획에 부응하고 운영인력과 예산을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교육, 이메일 업그레이드 등 이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취약점을 점검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6,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0쪽 무선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보안에 취약한 무선통신 와이파이를 통한 해킹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선 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하여 허용하지 않은 무선접속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무선통신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IOT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IOT사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대두되는데 거기서 핵심이 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IOT가 사물하고 사무소를 연결해 주는 그걸로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양이 많아지면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IOT 클라우드 컴퓨터서버, 빅데이터, 모바일 그게 합쳐져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할 수 없었던 어떤 일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IOT라는 것이 비정형적인 데이터들 있죠? 사람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를 모집해도 어떻게 쓸지 몰랐던 것을 앞으로는 이것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있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관리를 개별적으로 안 보이면 나가서 하는데 이것은 웨어러블을 채우고 보통 8시에 일어나시는 분이 10시에 일어나면 몸이 이상하구나 해서 담당이 나갈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의 없는 것을 우리 지자체가 시행하려고 준비하시는 것이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고, 실제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대략 생각해 보셨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20억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20억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예산보다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이 올해도 넥스트 경제에 나갔었는데 우리 아이디어만 갖고 나가서 실제로 이 사업이 실생활에 우리 시민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없는지 검증하고, 검증이 끝난 다음에 나가려니까 타당성 조사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에 넣게 되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선두적인 사업을 많이 기획을 하세요.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많이 시행을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기초조사는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그다음에 예산의 부분도 뭐 20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이것이 됐을 때 어떤 어떤 분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도는, 기초조사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조사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갈 수 있는 사업인지, 가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 판단이 서고 나면 그것을 용역을 주는 방식 이렇게 가시는 게 적정하다고 보고 있구요. 물론 IOT로 가면 조금 더 관리하기 편해지겠죠. 이것은 어쨌든 이런 정보통신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교통 같은 건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된 건 아니고 보통 차를 끌고 오면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럼 주위에 공영주차장 어디가 비었고, 그런 식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일례가 그렇다는 얘기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분야와 관련해서 어차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셔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 올리실 것 아니에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럴 때 그런 충분한 조사된 자료들을 제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면 IP 비상벨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 삭감될 때 왜 삭감했는지 아시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왜 삭감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때 당시에 야간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복임

성복임위원

야간에? 야간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삭감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런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도 지금 150개가 2억 2,500이라는 것 아니에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70개 중에?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70개를 다 교체하면 7억?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6억 칠팔 천만원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이 2016년도에 몇 회나 이용됐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이용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5년도에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4년도에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 이용률이 없을까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이 비상벨이라는 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있는 거라, 지금도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게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상벨이라는 부분, 무슨 자료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에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위급 시 눌러야 하는 비상벨이라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방범을 돌면서 대야미에 있는 비상벨을 두 군데를 눌러봤어요. 한 군데는 되고 한 군데는 안 돼요. 실제 570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이 570개가 설치되어 있는 비상벨 중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몇 개이고, 고장 나서 가동 안 되고 있는 것은 몇 개인지 이런 조사해 보셨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조사해 본 적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돼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신고건수 들어온 게 52건 신고가 들어와서 안 된 것 고친 것도 있구요. 오작동이 2,556건 해서 한 것도 있고, 고장 건수도 126건 이렇게 해서 다 고쳐서,

복임

성복임위원

1년에?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누계가,

복임

성복임위원

6년 동안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아시겠네요.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다 고쳤기 때문에 현재는 다 된다는 보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고장이 나냐, 왜 되는 게 있고, 안 되냐, 왜 관리를 못하냐?”라고 물었더니 “밖에 설치해 놓은 거여서 고장이 잦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IP로 전환한다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 부분도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여기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편하실 때 어느, 어느 부서가 협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확정을 하시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가 전 부서에서 자료도 올리고 고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바꿨으면 하는 부서 의견도 듣고 해서 할 예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홈페이지가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에서 변화가 됐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이용 게시판이 어떻게 변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바란다"하고 "정책" 두 가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만 바뀌었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지금 "바란다" 얘기하시는 게 그것.....

복임

성복임위원

네, "바란다" 그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냐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한 번에 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불편사항하고 시민 제언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바뀌고 시민이 글을 달면 밑에 댓글을 못 달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글을 올리면 개인정보 노출 등을 민원처리 담당자가 확인한 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글을 읽을 수 없도록 해 놨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건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기술적으로 해주는 것이고,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해 준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건가요? 이렇게 막아달라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런 내용으로 와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만들어 준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회계과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시민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게 해야지, 이것을 뭐 골목골목 찾아서 겨우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저도 며칠을 찾아도 못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시민이 누구나 들어와서 홈페이지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행정이 답변을 하고, 이런 피드백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히려 우리 행정은 뒤로 퇴보하고 있어요. 댓글도 못 달게 막아놓고 글을 올리니까 그것도 글이 뜨지도 않아. 개인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글도 또 일정기간 안 뜨게 해봤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본인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비공개 민원으로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공개민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개인정보 관련해서 글을 막아놓느냐는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향후에 개편하게 되면 그런 말씀하신 부분까지 다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고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대답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시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로 다시 전환을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가 바뀐 게 지난 9월달에 바뀌었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9월달에 바꾼 이유가 뭐였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요청이 있어서,

이견행위원

어디서 요청이 있어서?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자치행정과요.

이견행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무슨 요청이 있었던 거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두 가지,

이견행위원

“군포시에 바란다” 코너를 함부로 글을 올리게 하지 말아 달라, 댓글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 왔나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생활불편하고 시정제언하고 이렇게 올리는 걸로,

이견행위원

홈페이지 그때 바꾸는 데 예산 들어갔어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이견행위원

예산 안 들어가고 쉽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견행위원

200만원?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홈페이지 관리 위탁하는 데에서 그것만 포맷만 바꿔주는 거죠? 제한할 건 제한하고?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네.

이견행위원

이게 성복임 위원님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시에 이야기하는 것을 막을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부서에서 과에서 그것을 올린다고 해서 또 그것을 관리하는 그것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바꿔...... 시민들이 댓글 올리는 것도 쉽게 올리지 못하게 하고, 댓글 다는 것도 댓글도 못 달게 하고,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요? 과장님! 그래놓고 시 홈페이지 통합 개편 및 보안을 강화한다고 내년도 예산에 2억 7,000만원 가까이의 예산을 올릴 거라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그 예산 승인해 줄까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중요한 게 그 기능 안에다 2만 건 정도 시민들이 올린 건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건 하나도 없더라구요.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2만 건 중에 교통이면 교통, 상수도면 상수도,

이견행위원

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정책제안이면 정책제안, 개선사항이면 개선사항, 불편신고면 불편신고, 이 코너를 나눌 수는 있어요. 분할을 할 수는 있어. 그런데 누구든지 본인 인증만 받으면 글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댓글도 달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일반 저기도 아니고 관공서 공공기관이 그걸 막아? 누가 그걸 막을 권리를 줬는데요. 네? 그 막을 권리를 누가 줬어, 도대체! 네? 일반 사기업도 아니야.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이라고. 시청이라는 공공기관이 그걸 막아. 시민들의 접근을 막아. 그게 행정이에요?

재인

최재인정보통신과장

글쎄, 제가 볼 때는 댓글은 안 달리는 것 때문에 막은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막은 거죠. 댓글 못 달게 한 게 막은 거죠.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걸 막은 건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 공간에서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건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지. 시민하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군포시 홈페이지 내용 한번 볼까요?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책나라 군포시장 김윤주입니다. 어느 덧 지방자치제가 민선6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시청의 문턱을 높게 여기는 시민이 계시지 않은지 염려스럽습니다. 군포시의 800여 공무원들과 저는 늘 시청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철학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사이버 군포시청은 군포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시어 시정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민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시장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고 대화하는 시장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곳 홈페이지를 시민과의 만남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디 찾아주셔서 고견 주시기를,”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찾아주시고 고견 주시기를 바라며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여기 홈페이지 인사말에. 그런데 시민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막아. 맞아요? 그것을 담당과장은 아무런 문제없이 그렇게 바꿔줘. 그게 행정의 본위가 맞아? 아니잖아요. 누굴 위한 행정을 하는 건데. 화를 내고 싶지 않아도 화가 나요, 자꾸. 이런 것들을 보면 누구를 보고 행정을 해나가고 있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전 과가 다 이래. 모든 전 과가! 전 부서가 다 이런 식이에요. 의회에서 아무리 행정이 시민들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행정의 목표는 시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민을 보지를 않아, 시민을. 지금 행정 하는 데 시민이 없어요. 주체가 없어. 자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입니다. 그럼 인사말을 이렇게나 써놓지나 말든지. 마중물? 이게 어떻게 마중물입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기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기본현황과 235쪽 업무추진 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6쪽 행복한 가족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공감대가 높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지역의료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율점검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종합병원 내 응급실 지도점검 등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감염병 예방 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감염병 예방 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및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사계절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마음에서 시작하는 행복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대별 집단별 정신교육 및 상담과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군포시 자살감소 해소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인구 10만 명당,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평균적으로 2015년에 10만명당 자살하는 인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군포시 자살인구가 22.1명에서 20.9명으로 감소했다는 거예요?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감소하겠다고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 2017년도 목표?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재 2016년도에 연 22.1명, 22명 정도가 지금 그런가요?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이게 좀 잘못됐는데 2015년 9월 말에 통계청에서 자료가 나온 게 2015년도에 군포시가 19.2명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살이?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5년도에?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네. 10만 명. 전국 평균은 26.5명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9.2명인데 2017년도 목표가 20.9명이에요?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그게 잘못됐습니다. 더 줄여 나가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목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참..... 이렇게 자살하는 인구들이 1년에 20명 가까이 된다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고,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려고 노력하시는데 경기도 평균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실제 낮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20명이라는 수치 자체가?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는 건강상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다음에 우리가 출산과 관련해서 경기도나 전국 평균보다는 약간 낮지만 실제 우리가 어쨌든 두 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인구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군포시에 출산과 관련된 지원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낮다는 건 좋다는 게 아니라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출산정책 정부에서 내려오는 대응투자해서 하는 형식 말고 우리가 임신을 하면 얼마, 그다음에 둘째,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얼마, 꼭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젊은 엄마가 가슴에 아이를 하나 안고, 두 살 되는 아이를 옆자리에 마을버스에 앉히고 또 한 네 살 되는 아이를 앞자리를 앉혔더라구요. 이 엄마가 그 아이 셋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야, 저 사람은 진짜 애국자다. 저런 사람을 위한 저런 지원책, 저 사람에게 맞는 그런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들을 시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애 낳으면 얼마, 이런 형태의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방식의 지원책들을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네, 쉽지만은 않겠지만 하여간 다방면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고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성복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구요. 우리 시는 지금 세 자녀한테 시가 주차요금 50% DC해 주죠? 그럴 거예요, 아마.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그 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죠? 보건소는 애를 몇 명 낳고 그러면 세 자녀는 셋째 아이는 150만원 주고 둘째는 100만원 주고,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50만원,

김동별위원장

50만원인가요? 임신하면 10만원 주고.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네.

김동별위원장

이것만 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정책을 낼 수 있나요?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임산부 관련해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출산장려를 하는데 저희가 발의를 해서 부서하고 요구해서 두 자녀 이상의 주차료 감면을 그런 정책을 펴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정책은,

김동별위원장

각 과에서?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각 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다 이거죠.

김동별위원장

예를 들어서 돈을 세 자녀 200만원 올려주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어차피 나라에서 해야 될 거거든. 우리는 사실 격려 차원인데, 그래도 세 자녀 이상 자들은 말 그대로 애국자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군포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수영장,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문화혜택 같은 것을 준다든가,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육 같은 경우는 또 중앙에서 일정부분 해 주니까 그런 것들, 시가 배려해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좀 다양하게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것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군포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거니까 예산에도 큰 부담이 없고, “시가 여러분들에게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본보건지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산본보건지소장

산본보건지소장 안영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 기구인력을 포함하여 241쪽, 242쪽, 24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4쪽 길거리 흡연방지 및 흡연부스 관리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추진인력 27명으로 지역사회 협력기반 구축과 금연환경 조성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건강증진기금과 시비를 포함한 2억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4월중 조례제정과 6월중으로 금연거리 확대 및 전철역사 출구 2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으며 8월중에는 흡연부스를 추가 설치하고 지속적인 금연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 흡연인구가 집중되어 민원증가 우려가 있으며 금연구역 확대로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임기제 단속공무원의 확충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5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방문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및 치매전문간호사 등 18명의 인력으로 치매예방관리 건강교육 상담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1억 6,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상담실이 운영되며 이에 따라 치매조기발견 및 관리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로당어르신 건강관리와 독거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시민의 평생건강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비 8,989만원을 편성하여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환자발견 및 조기검진사업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관리를 위한 만성질환관리실을 운영하며 대사증후군 조기검진, 운동, 영양상담, 스트레스 검사를 위하여 평생건강실을 운영하며 이와 함께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도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생활터로 찾아가서 검진과 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산본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규위원

주연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역사주변에 금연 조례를 할 것이죠?

영란

안영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주연규위원

그럼 어디 미터수를 두고 할 건가요?

영란

안영란산본보건지소장

그 부분 때문에 22개소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연규위원

우리 관내에?

영란

안영란산본보건지소장

네, 계획입니다, 내년에.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지금 법상은 버스정류소나 이런 데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역사도 이렇게 나가보니까 10미터는 너무 거리가 가까운 걸로 이렇게 저희가 조사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는 좀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할 때 한 20미터 기준으로 할까,

주연규위원

20미터 정도로?

영란

안영란산본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연규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부스가 몇 개나 설치돼 있죠?

영란

안영란산본보건지소장

부스가 우리 보건소에서 설치한 것은 3개소입니다.

주연규위원

그것 보니까 중심상가에도 있는데 개방형하고 밀폐형이 있는데 사실 저도 지나가다 보면 상당히 역겹기는 하더라구요. 그래서 간접흡연 때문에 여러 민원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밀폐형으로 바꾸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 가지신 게 있나요?

영란

안영란산본보건지소장

제가 이게 개방형도 한번 가보고 밀폐형도 가보고 그랬지만 밀폐형이 폐쇄형일 경우는 아무리 잘 관리해도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데 가봐도 공항은 폐쇄형 흡연실에 넓고 잘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여과장치 필터도 지금 6개나 설치해 놓고 좁은 곳이지만 청소도 매월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관리를 해도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래도 흡연자들을 위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영란

안영란산본보건지소장

요즘 추세는 폐쇄형보다 개방형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불편감 없이 흡연하는 사람도 좋고 또 지나가는 주민들도 좋고, 이런 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고민은 정말 많습니다.

주연규위원

진짜 사실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역겹기는 한데 굉장히 또 불미스러운 사항들도 있어요, 사실은. 개방형이든 밀폐형이든 어쨌든 부스 자체가. 부스를 안 하자니 완전히 난장이고 또 해놓은 상황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은 연령 관계 상관없이 흡연하는 사람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부스 안에 보면 청소년들도 거기에서 한 60~70대 어르신들하고 함께 같이 거기서 피우고 있고, 20대들도 그렇고 같이 맞담배 피우고 이래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만약에 부스를 한다면 좀 분리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너무 보기 흉하더라고요. 젊은 사람하고 7~80대 되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맞담배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개방형을 하게 되면 사실 “한 자리에서만 흡연하십시오.”라고 이렇게만 지정한 것뿐이지 흡연 저기하고는 아무 무슨 어떤,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그나마라도 밀폐형은 필터라도 해서 이렇게 밖으로 새지는 않게끔 걸러지기라도 한다는데. 그것 고민 아닌가 싶어요.

영란

안영란산본보건지소장

그래서 장소를 잘 찾아야 되는데 시민체육광장 같은 경우는 개방형임에도 불구하고 출구를 반대쪽에다 해놨습니다. 입구는 막아놓고 반대쪽으로 들어가게 해놓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체육광장처럼 그렇게 담배냄새로도 보호가 되고, 주민들이. 또 담배를 피울 때 반대방향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찾아서 잘 좀 하고자,

주연규위원

시민체육광장 같은 데는 사실 주변에 산도 있고 그리고 넓기 때문에 흡연연기가 나오더라도 많이 감소가 되는데 특히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는 제가 봤을 때는 밀폐형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검토를 좀 해보시고, 거기는 개방형으로 해도 바로 안에서 한 자리에서만 흡연할 뿐이지 연기하고는 하등의 이 부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부스를 조금 크게 하되 밀폐형으로 해가지고 성능 좋은 필터를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 지나가다 보면 한 50미터 되는데도 벌써 확 들어오더라구요.

영란

안영란산본보건지소장

네, 냄새가 역겹습니다.

주연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스 안에 통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란

안영란산본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주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안영란산본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읽는 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읽는정책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책읽는정책과장 김국래입니다. 책읽는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고서 251쪽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재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야외북카페 등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이용활성화와 관리강화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설치는 독서환경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겠으며 모든 시설에는 관할 주민으로 명예관장과 명예사서를 위촉하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독서 거버넌스로 생애 독서활동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의 책 시민릴레이 도서를 통해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민독서 저변확대를 위해서 독서동아리 신규발굴과 활동지원 등 시민독서환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100일 책읽기 프로젝트 사업과 더불어서 오프라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인 동아리 육성 인큐베이터 사업추진으로 동아리 신규발굴에 주력하는 동시에 자생력 있는 생애주기별 시민독서모임 결성과 활동지원을 통해 독서환경이 저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군포의 책은 기존 한 권에서 아동도서를 추가로 선정하여 두 권을 가지고 보다 폭넓은 독서진흥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창작지원 및 시민지향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문학상 수상집을 발간하고 수상작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책축제인 독서대전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중심 프로그램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6쪽 배움과 나눔이 공존하는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실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일부학교에 집중되어 지적되었던 학교연계 평생학습 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평생교육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으며 마을단위 평생학습 사업들은 100세 시대에 걸맞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되 소외지역과 계층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으며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원의 사업들도 평생학습도시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책읽는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책읽는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책읽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작은 도서관 축제한다고 나오지 않았나요? 작은 도서관 축제 그것 있나요?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내년도에 작은 도서관 축제가 중앙도서관 업무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중앙도서관이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책읽는정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래

김국래책읽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영기입니다. 2017년도 중앙도서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에서 261페이지 2016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중앙도서관을 지식과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연간 약 9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문학강좌 등 각종 강좌와 다문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도서관 주관행사, 독서의 달, 철쭉도서관 등 특별행사, 독서회, 전시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63페이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북컬렉션 코너 운영계획입니다. 북컬렉션이란 주제에 맞는 다양한 도서를 한 곳에 모아 전시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은 도서관에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점차 확대하여 책을 통해 삶에 대한 질문과 고민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도서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한 것입니다. 북컬렉션 운영을 위해 내년 2월중에 약 20명으로 도서선정단을 구성할 계획이며 도서선정, 전시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도서선정단 구성원에 대한 전문가 강연 및 토론을 실시하고 약 6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64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 38개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약 1억 8,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 도서와 서가 구입비를 지원하고 그 외 작은도서관 워크숍, 운영자 교육, 독서대전 부스지원과 순회사서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여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제1회 군포시 작은도서관 축제 계획입니다. 본 축제는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 작은도서관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도서관 운영자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9월에 예정인 책나라군포 독서대전과 병행 중앙도서관 일원에서 축하공연, 체험부스, 게임, 알뜰도서교환 등 작은 축제를 가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66페이지 책나라군포 구현을 위한 지식·정보자료 확충계획입니다. 양질의 도서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서관 정보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중앙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도서구입 예산으로는 약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약 26,000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중앙도서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관장님, 중앙도서관 업무계획에 260쪽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에 잘된 점에 도서관 증축공사 및 자료실 재배치사업 추진 이렇게 해놨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잘된 겁니까?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견행위원

할 얘기 많으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단문 단답으로 합시다.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견행위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고 나머지 예산이 2차 추경에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총 공사비가 한 17억 가까이 됐던 거고 1차 추경에 한 7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업내용 맞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17억까지는 아니고 약 15억 미만입니다, 전체로 보면.

이견행위원

아니죠, 전체 17억 가까이 됐던 거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당초에 10억 6,900만원을 편성해 주셨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서가 및 구입비로 4억 9,000이 되기 때문에 그것 두 개 합하면 약,

이견행위원

예산을 올리신 게 역사관까지 해가지고 17억 정도를 올렸던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것은 단지 올렸던 것은 올린 거고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자,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 저거 얘기합시다. 어쨌든 2차 추경 때 본위원과 우리 관장님하고 질의응답한 내용도 있었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있었는데 의회가 그 전에 사전에 우리 관장님 오시기 전에 이전 관장님 계실 때, 관장님 오기 이틀 전인가 3일 전이죠? 우리가 간담회 한 게, 의회에서.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간담회 하신 걸로,

이견행위원

네, 그랬을 거예요. 그 간담회 석상에서도 미리, 예산 심의하기 전에 미리 간담회를 진행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는 이런 겁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 전체 한 17억 예산을 들여서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하겠다라고 했던 거에 예산을 승인했던 것은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어떤 독서실 개념의 중앙도서관의 개념은 아닌 것 같다, 그 얘기에 공감을 했었구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복도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자료실을 확대시키고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였었구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했고 그래서 예산이 일부 승인됐던 거예요,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6월 10일경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한 20일 전에 공고문을 붙였어요. 한 4개월 간의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한 20일 전에 붙였어요. 20일 전에 붙인, 그 정도가 행정의 디데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사전에 어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하고자 했던 것도 없었고 홍보도 없었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내부적으로는 했는데 외부적으로는 아마,

이견행위원

네, 없었잖아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공고가 나니까 도서관을 이용하던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군포시에 바란다에도 올리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다 전화, 문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부당함을 홍보해냈고 급기야 원형광장에서 시민들이 서명을 받았어요. 한 3만에 이르는 서명까지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별면담까지도 했었고 저도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진행을 했었고. 그 면담 과정에서 나왔던 것은 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것은 좋으나 기존에 있었던 칸막이형 열람실을 유지시켜 달라는 것과 또 수능이 낼모레 있지만 4개월 앞두고, 수능시험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그것을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해달라는 것, 크게 두 가지 요구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공감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했고, 이게 뭐 도서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어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러면 그 이용하던 사람들의 일정부분 편의는 맞춰줘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었었고. 그래서 관장님 오시기 전에 조영환 관장님하고 의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를 열어서 간담회에서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첫 번째는 공사기간을 수능이 끝난 다음으로 연기를 시켜달라, 왜냐하면 이게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실내 공사이기 때문에 겨울에 공사를 해도 크게 공사에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게 하나였었고 두 번째는 칸막이형 열람실 부분을 일정부분 존치시켜 달라,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그랬을 때 답변이 책임은 지지 못하겠죠. 거기에서 조영환 관장님은 그 부분에 확답을 못 했어요. 하여튼 “논의를 하겠다, 검토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 정도까지 답변을 했어요. 답변이 진행됐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빗발쳤고 그 과정에서 예산을 올라온 겁니다. 예산이 올라오니 저희 의회가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공기 부분은 지켜지지가 않았고 다만 열람실 부분은 창가형으로 좀 리모델링 끝나면 자료실 창가형으로 2층, 3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칸막이형 열람실은 아닙니다. 칸막이형 열람실은 아니고 창가 쪽으로 2층, 3층에 열람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안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의회에서는 그것을 저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야기하니 관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이건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완벽한 칸막이 형태는 아니지만 칸막이 시설을 하겠다라고 저하고 질의응답 과정에 얘기를 했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건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이견행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관장님 답변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나 실무담당 팀장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당초 모든 시설을 독서실형, 말하자면 그런 시설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위원님들 그때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의견을 다시 검토해서 일부 2,3,4층에 창가 쪽에 1인 좌석으로 해서 칸막이나 아주 그런, 완벽한 칸막이 형태는 아니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을 최소한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배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그건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하셨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제가 관장님하고 답변을 하다가 답답해서, 또 이야기가 답답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책읽는사업본부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지금 이것은 특위장에서 했던 얘기도 있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자료실, 2,3,4층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2,3,4층에 창가용 칸막이라든가 역사관 예산이 삭감되면 역사관 자리에 칸막이 열람실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 승인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 계수조정장에 들어가서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하면서 이 부분이 마지막, 다른 것 다 계수조정 끝났고 이 사업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만 안 됐어요.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과 그래도 이걸 살려야 된다는 의견이 아주 치열하게 붙어서 이 예산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 예산을 조건부 승인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담당 국장과 관장을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이야기를 들어 봐서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이 안을 받겠다고 그러면 예산이 승인되어야 되는 게 맞다, 이 사업이 되자고 하는 거지 사업을 막자고 하면 안 된다, 제 논리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설득했어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삭감하자는 위원님들 제가 설득했어요. 그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두 분을. 계수조정장에서 있었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계수조정 전에 특위장에서 국장님도 발언하신 게 있는데 하여튼 칸막이 형식은 아니지만 편리성 제고가 들어간 가운데 열람좌석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일단 했던 것으로 기록에 나와 있구요. 그렇습니다, 뭐 도서관장의 책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외람되지만, 법령과 조례의 위임에 따라서 시장을 보좌하고 시장의 명령을 수행하고 어떤 그러한 만족으로, 그다음에 도서관 직원들을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정책을 집행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견행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께서 공사 와중에,

이견행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나씩 하나씩 가시자구요. 계수조정장에 와서 답변하신 내용 말씀하시라구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 들으셨겠지만 국장님한테 주로 물으셨고, 저는 그 옆에서 서 있던 것으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견행위원

담당 본부장이 답변한 내용 기억 못하세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것은 하여튼 특위장에서 말씀했던 그 말을 거기서 부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로서는.

이견행위원

저희가 본부장하고 관장을 계수조정장에 불렀어요. 왜 불렀냐 하면 예산이 삭감될 것이냐, 승인될 것이냐, 절대 절명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예산을 조건부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받겠다고 하면, 그 중재안을 받겠다고 하면 예산을 승인해 주십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오셨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담당 본부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어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그렇게까지도 제가 재차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랑 관장님 나가시고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렇게 하겠다고 하니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다.”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 확답을 못 받았다면 제가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며, 제 얘기에 위원님들이 공감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까요?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일단 예산이 통과되어서,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됐고 예산이 통과되고서도 불안했죠, 사실은. 이 사업이 정확히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갈까봐 성복임 위원님, 주연규 위원님, 저도 그렇고 거기 공사현장을 몇 번씩이나 갔던 거예요. 갔을 때 우리 관장님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공사가 진척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건 전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확답은 드리지 않고 저로서는 곤란한 계속 그런 어떤,

이견행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곤란해 죽겠습니다. 위원님, 곤란해 죽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또 위원님들하고 의회에서 약속한 것도 있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이야기 하셨죠? 저희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런 식으로 말씀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이견행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저하고 약속한 것 아니다, 의회하고 약속한 거고, 시민하고 약속한 거다, 기관이 기관하고 약속한 것이고 기관이 시민하고 약속한 거다, 이것 만약에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기억하시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일단 그렇습니다, 네.

이견행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 본부장이나 우리 관장님은 의회에서 약속한 것, 시민들하고 약속한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시장님하고 약속한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참......

이견행위원

아니, 이건 관장님 개인한테 제가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누구를 핑계 대기에 앞서 아무리 시장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게 사리에 맞지 않고 그게 부당하다면 당연하게 거부되고 해야 될 텐데, 하여튼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도서관 정책을 입안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우리가 가는 방향, 도서관의 선진화로 가는 방향이 맞으니까 그 방향에 일부 수긍해서 일단 시장님 명령을 수행했다......

그럼 의회에서 그런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되구요. 또 하나는 의회와 이렇게 약속한 것, 의회에서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서 시장님을 설득해 보거나 했어요?

자꾸 이렇게 되면 제가 시장님을 핑계 대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일부 재배치에 대한 설계안이 나왔을 때 시장님한테 최종보고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쭉 과정을 듣고 왔으니까, 그러면 그쪽에 4층 역사관을 만들려고 하던 자리에다 요구가 시민 뭐 그것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시의회에서 받아서 중재를 하시는 입장에서 약 30석 정도를 칸막이 있는 열람석으로라도 해주기 위해서 과거에 있던 완벽한 칸막이 형태는 아니고 조금 구획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못했던 거죠.

이견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의회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지금 과장님이 저희한테 얘기하듯이 이해를 구하고자 이야기를 하셨느냐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견행위원

그래서 이해를 구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뭐라시던가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처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도 그 방침에, 물론 위원님들의 어느 정도의 어떤 의견을 제가 존중해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선진 도서관을 방문하시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어떤 정책 입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방침대로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이견행위원

글쎄, 시장님을 얼마나 설득하려고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관장님이 얼마나 시장님한테 이 시의회의 입장을,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당부서장이라고 하면 물론 시의 시장이 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의회에 와서 설득을 하는 게 맞아요. 의회 의원들 설득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의회에서 설득이 안 돼요. 의원들이 설득이 안 됐어요. 의원들이 삭감시키려고 한 것을 중재를 했어요. 중재나마해서 그나마 가고자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일단 하여튼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업을 원만하게 수행하게 되어서 다행이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특히 두 분 위원님들께서 시민단체 자꾸 말씀하셔서 어떻게 보면 29만 시민 중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스러운데 29만 시민 중에서 실제로 반대하시는 시민들, 그게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쪽......

이견행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한 3만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하셨고, 28만 시민 중에서 3만이면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3만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도서관 이용시간도 그나마도 시간을 낮에 평일을 한 2시간 줄여 놓고, 주말에는 대폭 또 줄였더라구요. 그리고 도서관이 추억을 만드는 장소로 이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서관이 가족들 손잡고 가서 즐기고 좋은 추억 만들고 하는 장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억을 만드는 장소로 쓰기에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 많고, 들어갈 예산이 너무 많아요.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 어차피 시민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10명, 30명, 300명이 아니라 3만 명까지도 서명하고 요구하면,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때 설문지는 저한테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도 들은 바로는 그게 과연 설문을 했을 때 정당한 의도를 캐치해서 그 사항대로 곧이곧대로 설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열람석이 없어지고 이용 못한다는,

이견행위원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 점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견행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중재에 나섰고 중재안을 제시했고 받았잖아요.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고, 어찌됐든 우리도 그 생각을 알아요. 그 시민들이 전체가 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시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저기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만큼은, 제가 칸막이 이렇게 높게 쌓으라고도 안 했어요. 이 책 한 권 정도 이 높이만 칸막이를 해줘도 이용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까지 얘기했어.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전체 좌석 중에서,

이견행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을 했잖아, 어쨌든. 그리고 의회가 그렇게, 그렇게 무시 받아야 되는 기관이 아니에요. 네? 시장님만 시민이 직접선거로 뽑았어요? 여기 위원님들은 시민들이 안 뽑았어요? 시장님의 생각이 항상 100으로 다 맞아요? 난 무엇을 얘기하려고, 무슨 행정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아까 전 부서에서 홈페이지 그러니까 닫아놔, 말을 못하게 해놔요. 네? 그리고 청사는 무슨 경관조명을 한대, 시민들을 위해서. 그게 시민들을 위해서예요? 보기 좋은 것만 해요, 보기 좋은 것. 보여주는 것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래야,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에다가도 글이 올라와요. 이게 북카페지 무슨 도서관이냐, 여기 업무보고에 우리 관장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도서관이 가족과 교류하고 이웃과 교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마련하겠다.” 맞아요. 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가 되어야 돼요. 지역문화 커뮤니티가 되어야 된다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건 중앙도서관이 아니지. 작은도서관들이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일부 시민이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이견행위원

일부 시민은 시민이 아닌가요, 그럼!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위원님하고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현재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결과론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제 입장에서는.

이견행위원

관장님!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이견행위원

그만큼 돈 들이면 안 좋은 것도 다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 들이고 나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설계변경 하셨죠? 내 설계변경 얘기는 분명히 다시 짚고 넘어가겠지만 애초에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 받을 때 구조안전진단 안 했어요? 다 했었죠? 다 이상 없다고 해서 예산은 받아 갔어. 그래놓고 막상 공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구조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대. 막상 3층, 4층 복도는 만들지도 못 했어. 그것 의회에 와서 설명 한 번 했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견행위원

왜 설명할 기회가 없어요? 다 본인들 편한 대로만 공사하고, 본인들 편한 대로만 행정을 해. 누구를 위해서 있는 조직인데. 어떻게 말 한마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담당부서장이라는 사람들이. 시장님 생각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 다 맞대요, 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끝이 좋은 조직이 있어요? 옛말에 “양약은 고어구이나 이이어병이고 충언은 역어이이나 이이어행”이라 그랬어요. 바른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 수장이 행동이 잘 가는 거예요, 그 조직이 잘 나가는 거야. 귀에 거슬리는 말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무시하고 다 막아버리고. 민의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에 와서 한 약속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잘났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견행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 업무보고라고 업무보고를 하시고, 예산은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 할 텐데 예산을 받으러 올 수 있겠어요? 그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야 됩니까? 네? 신뢰가 무너졌잖아요, 신뢰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예산을 승인합니까? 어떻게! 정말 울고 싶습니다. 정말 울고 싶어! 아무리 말이야, 아무리......! 어떻게 조직이 이럴 수가 있어요, 조직이! 네?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정말로! 제가 관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의회하고 한 약속 지키세요. 지키시지 않으면 의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가 그렇게 무시당해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관이 아니에요. 방법을 찾으세요, 약속했던 것에 대한. 너무 화가 나서 얼굴에 경련이 다 일어버리네. 이제껏 지방자치 20년이 넘는 동안 이렇게 의회가 철저하게 무시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저 의원생활 얼마 안 했지만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료 안 왔습니까? 그 자료를 지금 주면 제가 검토할 수 있어요? 제가 자료를 11월 4일날 도서관운영위원회 가서 현장을 돌아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거기 도서관운영위원님들 계신데 관장님한테 지금 이견행 위원님이 하신 말씀 드리면서 끝나고 나오면서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를 지금 갖고 와서 그 자료 갖고 검토할 수 있어요? 이 3,4층 자료실 확장, 소음차단 구조 검토한 용역보고서 그것 언제 나왔어요? 2차 추경에 저희가 승인해 줬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사실 지난번 11월 4일날인가 도서관운영위원회 하러 오셨을 때 성복임 위원님께서는 그때 개인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물론 자연인으로 봐서는 시의원님이면서도 그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자연인으로 봤기 때문에 그때 요구를 하셨어도 그때는,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자연인 몫으로 도서관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의회 대표로 들어가 있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수당까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의회 대표로 들어가 있죠, 의회 추천 몫으로.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의회 추천 몫으로 들어왔지만 자연인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수당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의원이 도서관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자연인이에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자연인이에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다른 어떤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3,4층 구조 용역 검토한 것 언제 나왔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작년 12월달에 나온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 12월달에 나왔으면 용역보고서 나오면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건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떻게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얘기해서 용역결과보고서 나오면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쉬우면 모르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에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해 왔어요. 그래서 이미 다른 과에서 그렇게 제출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는 게 말이 돼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 점에 대해서는,

복임

성복임위원

작년 12월에 나왔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여지까지 그것을 제출을 안 하고,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3,4층 막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저도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사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 당초의 계획을 2,3,4층 전체를 증축하는 걸로 봤을 때는 구조 검토서에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서 예산 신청을 하셨고, 예산을 승인 받았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받고 설계를 변경하시면서 처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4층, 지금 2층까지 얘기하시는데 2,3,4층을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책 서가를 3층 내지 4층으로 낮춘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낮추더라도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현재는 좁으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승인했던 건데 실제 공사된 내용을 보면 3,4층은 하지도 않고 2층만 했어요. 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승인했던 의회에 와서 한 번 설명도 안 하고 마음대로 설계를 다 변경해서, 위원님들은 처음에 이곳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2층만 막혀 있고, 3,4층 못 막았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건 아니고 전체 2,3,4층 중에서 약 50% 정도는 시행하고 50%는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0% 어디를 시행했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2층 전체하고 3층 반을 했으니까 4층 못하고 3층 반을 못한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50% 사업하라고 의회에서 16억 승인해 줬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임

성복임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하고 지나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하여튼 당초에 구조 검토를 하고 발주를 했는데 나중에 발주를 하고 공사감독이 결정되고 쭉 다시 검토과정에서 경량구조로는 도저히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내화구조를 충족시켜 줄 수 없다,

복임

성복임위원

구조검토에서 문제가 없다고 나왔다면서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랬는데 그게 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그 구조검토는 제대로 된 검토예요, 제대로 안 된 검토예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경량구조로 했을 때는 맞았는데 다시 검토과정에서 경량구조는 건축법상이라든지 소방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화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철근 콘크리트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중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면 소방법, 건축법에서도 안 되는 용역을 3,4층을 막을 수 있다라고 용역결과가 문제없다, 이렇게 낸 것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일단 그렇게 나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하라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1,500만원 돈을 줄 때는 그런 법적인 부분, 안전부분, 모든 것을 다 전반적으로 검토하라고 돈을 준 것 아닙니까? 1,500만원을 왜 줬어요? 그 용역결과를 활용하지도 못하는 건데. 그 용역결과대로 지금 됐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결국은 못 됐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1,500만원 날린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일단 50% 되고 50%는 일단은 안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소방법과 건축법에 문제가 있어서 용역 결과대로 못하셨다고. 그럼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온 결과예요, 아니에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

복임

성복임위원

네? 제대로 된 결과예요, 아니에요? 소방법과 건축법도 검토하지 못하는 용역결과가 제대로 된 용역결과예요, 아니에요? 그 제대로도 안 된 용역결과에 1,500만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 용역결과대로 시행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용역 따로, 공사 따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래서 구조 계산을 처음에 하고 용역을 받았는데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구조가 하중을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별도로 다시 받은 걸로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그 용역 업자한테 돈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돈은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건 끝난 사항입니다, 현재 안 주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안 주는 걸로 끝났습니까? 1,500에 대해서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1,500만원이 아니고 나중에 변경됐으니까요, 변경된 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받았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얼마예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처음에 계약했던 그 금액만 나가고, 나머지 변경된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급을 안 한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당연한 얘기를, 처음에 나갔던 그것도 지금 활용할 수 없는 결과잖아요? 그 돈은 당연히 안 주는 거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전체 활용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구조개선 했던 것 가지고 다시 보강을 했던 거죠, 추가로.

복임

성복임위원

보강을 어떤 보강을 했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복임

성복임위원

법대로 검토하지도 않아서 경량철골로 안 돼서 지금 새로운 형태로 만든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

복임

성복임위원

자, 그리고 의회에 와서 저희가 계수조정장에서 이야기할 때,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관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계신 관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반대하시니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행정에서”라고 했을 때 중앙도서관 먼저 계시던 관장님이 “창가의 자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도서관 측에서 먼저 얘기한 거예요. “옆에 칸막이 형으로 해서 창가자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좌석을 어느 정도 뺄 수 있겠나 했더니 200몇 석을 뺄 수 있대요. 그리고 하나 추가된 게 뭐냐하면 역사관 자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 할 때 역사관이라는 안건조차 없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 있어서 이 역사관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여기에 폐쇄형 열람실을 만든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던 거예요. 도서관 측에서 먼저 검토하고 얘기했던 안건입니다, 그게. 창가형 자리에 칸막이형 열람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오셨을 때 그 얘기도 했어요. “이 역사관 어디에서 튀어나온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열람실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얘기들이 같이 논의가 됐던 거예요. 이것 뭐 우리가 먼저 “창가형 열람실 만들어줘라” 했던 것도 아니고 도서관 측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안을 줘서 논의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 과정은 다 하나도 없어, 간담회장에 전 현직 국장님 오시라고 그러고 관장님 오시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하는 얘기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지금 맞는 자세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도서관에서 창가형 칸막이형 열람실을 먼저 얘기했고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간담회에서도 그럼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했고, 그런데 계수조정에서 약속까지 했고 그런데 와서 “노력하겠다고 했지 약속을 안 했습니다.” 이게 맞는 자세냐구요. 그러면서 인격의 모독을 당했대. 시민들이 마음의 상처 입은 것, 의회가 행정을 믿었다가 상처 입은 것 이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하나도 없고 본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관장님 단순한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님이 와서 책본부장님, 관장님이 와서 계수조정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책임지겠다고 했고. “이것 약속 못 지키면 도서관 예산 앞으로 없습니다.”라고 얘기까지 했고.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것 지켜줘야죠. 공무원들이 와서 약속한 건데. 내가 약속 안 했어도 이것 지켜줘야죠. 그걸 안 지켜주고 공무원도 바보 만들고 의회도 바보 만들고 시민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게 만들고. 이게 맞아요? 지금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다 소진하셨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지금 대부분 집행하고 계속 정산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자료는 다 이따 주시구요. 그다음에 거기 지금 자리 몇 개 나왔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자리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전체적으로 당초에 약 1,200석 정도가 열람실 504석을 포함해서 있었다고 카운트되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1,200석,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거기에서 504석을 제외한 약 700석 정도가 열람실 내에 있었다고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런데 현재 다시 카운트를 해보니까 폐쇄형 독서실 504석을 제외해도 약 900석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더라,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900석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뒤에 테이블 더 배치했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지금 이제,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테이블 몇 개 배치 안 돼 있던데. 어디에 테이블이 있어서 900석이 나와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창가형 쪽으로 말씀하시는 그 좌석이 약 12개씩 해서 3명씩 들어가면 3층으로 쭉 돼 있는데 그게 180 정도 나오고 기둥 사이 서가에 사이에 2, 3, 4층 이렇게 쭉 돼 있는 좌석에 약 132명 정도가 앉을 수 있고, 4층 간행물 실이라든지 책사랑방, 디지털자료실 이렇게 쭉 하면 충분하게 약 300석 정도의 어떤, 그냥 단순한 테이블로만 했어도 300석이 나오는데 군데군데 그리고 우리가 1인용, 2인용 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군데 좌석을 배치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창가형에 테이블 배치했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 옆에 칸막이 할 수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칸막이는 지금 현재 제 입으로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자리에 관장님이 앉아계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때는 왜 와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시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즉석에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아까 뭐 속기록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린다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얘기를 왜 했냐구요. 시장님한테 방침을 안 받고 그냥 즉석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지금도 와보시면 알지만 충분하게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고 책을 보고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 얘기가 지금 저런 형태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저는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의회에서 그때 와서 얘기할 때 저런 자리 형태를 얘기한 거예요? 관장님한테?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특위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다,

복임

성복임위원

관장님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위장에서 그때 얘기했던 걸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가형 칸막이형 열람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역사관 자리에 폐쇄형 열람실이라고 얘기했는데 관장님만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해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행정과 의회 간에 이제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의회가 믿기 어렵게 됐어요, 이제. 이 깨진 신뢰를 어떻게 복원할 수 있겠어요? 오늘 끝나면 시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십시오. 의회와 약속했던 칸막이형 열람실, 역사관 자리에 폐쇄형 열람실 하셔야 된다고 건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깨진 신뢰관계를 복원하세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오늘 가셔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김동별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것 작은도서관 축제를 책축제 하는데 이걸 또 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이게 뭐 축제를 한다, 그런 것보다도 예산도 약 500만원 정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김동별위원장

얼마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동별위원장

책축제를 하는데,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265쪽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리고 성복임 위원님이 중앙도서관 운영위원이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원인데 아까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운영위원인데 의원은 아니다, 그 논리는 무슨 논리예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연유는 자세히 잘 모르고, 현재 시청에 각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소속돼 있어서 지금 수당을 받으시는 것은 의원 자격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자연인으로, 물론 의원이시지만,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가 뭐 제 개인 의견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아니, 지금 수당,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래서 민원공무원도 자기 일을, 공무원도 자기 소관 분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들어가면 수당을 못 받는 걸로,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 가더라도. 그렇게 돼 있고 의원님들도 하나의 어떤 공인이자 어떤 전체 시의회, 어떻게 보면 행정을 대리해서 아니면 이렇게 하는 어떤 자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원 자격으로 지금 현재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수당을 안 주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건 뭐 제가 일단 아는 것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당 안 주면 의원이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아니, 그건 아니고,

김동별위원장

그러면 의원이 운영위원회 나갈 때 수당 받으러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의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니구요. 그건 제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장

오해가 아니고 법리적 해석인데 그것 굉장히 지금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자격,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자연인으로,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왔다는 것은 민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료요구를 한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도서관 건물에서 벗어나서 자료 요구하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 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구요. 그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단지 조금, 죄송합니다, 그건.

이견행위원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김동별위원장

아니, 뭐 그 정도 선이면,

이견행위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김동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죄송합니다.

김동별위원장

그것은, 아유 참, 더 이상 얘기 안 할랍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이견행위원

우리 관장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 위원회가 상설위원회라고 있고 한시적 위원회가 있잖아요? 의원들이 시의원 몫으로 다들 조례에 의해서 들어가는 위원회들이 다 시의원 몫으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도 시의원 몫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상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수당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위원회들은 수당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의원이 아니라 자연인이라 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위원회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당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 말씀 잘못하시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그건 다시 제가 모르는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다시 한 번 제가 잘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중앙도서관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장

건물 뒤에 땅이 좀 있죠? 그게 몇 평이나 돼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한 200평 넘죠?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뒤에 정자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별위원장

네. 그러니까 앞쪽 말고 뒤쪽에 공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네.

김동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숲도 있지만, 일부 숲도 지금 도서관 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열람도서관을 새로 하나 지으쇼, 그냥 거기다가. 뭐 라스베이거스도 한 400억 들여서 짓는다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 뒤에다가 전용 열람실을 하나 지으세요, 검토하셔가지고. 뭐 그게 빠르지 않겠어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김동별위원장

그래가지고 본관하고 연결을 시키라고, 통로를 만들어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질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대안을 가지고 밀어붙여야지, 막 소수의 의견이라고 해가지고 막, 아이고, 도서관을 열람실 전용 도서관 한 20억 주면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열람실 하나 만들 거예요. 오히려 거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조용하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

김동별위원장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열람실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현대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일단 김동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일단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아니, 왜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면 해주면 되지 그걸 그렇게 고집을 해요? 고집할 게 따로 있지. 열람실 하나 멋들어지게 하나 이렇게 싹 해가지고, 어차피 된 것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지금도 말 안 들었는데 듣겠습니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가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시민들은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러지만 나는 그게 도서관인지 쉼터인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리모델링 자체도.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도서관도 아니고 열람실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 나라문고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아마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시가 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좋은 도서관이라고.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산본도서관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정동건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정동건입니다. 산본도서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8페이지, 269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도서관 환경조성입니다. 산본도서관을 비롯해 당동도서관 등 4개의 공간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다양한 도서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편리하게 조성하고 다양한 장르의 문학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도서 4만 2,000권을 확충하고 도서관별 특화된 독서프로그램을 금년도보다 15개 늘려 15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인문학을 통한 인생의 지혜 배우기입니다. 강좌형 집단 독서프로그램으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열린문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전, 미술, 영화 등을 주제로 한 아침으로 여는 인문학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철학클래식, 한국인물사 등을 주제로 한 저녁을 사색하는 인문학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당동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과 함께하는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빠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서관 차원에서 각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다문화 관련 신규도서 확충을 안산 외국인도서관과 군포시 다문화지원센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50권을 구입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대야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학의 꿈을 키워주는 누리천문대 운영입니다. 천체투영기 교체 및 옥상 12궁좌 별자리판 커버 설치 등 노후화된 시설을 개소하고 초·중·고등 각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견학 프로그램 운영, 개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관측 프로그램 운영, 관측 등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4페이지입니다. 꿈과 재능을 키워주는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가족단위 이용자에게 다양한 테마별 문화공연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어린이전문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보다 충실함으로써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며 창작동화 및 전래동화 공연, 과학실험교실, 여름·겨울방학 특강,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행사 등을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산본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본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본도서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건

정동건산본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으로 책읽는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동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행정과장이 일괄 보고한 뒤 동정의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동을 호명하면 동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동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군포2동 및 대야동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이운재입니다. 군포2동, 대야동 순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 기본현황과 299쪽 2016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제3회 군포2동 모두누리축제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축제를 통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301쪽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생생한 체험학습입니다. 저소득 및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전인교육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이오 한마음봉사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내년도에도 환경정화사업 및 로드체킹을 통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주민참여형 자치사업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303쪽 책읽는 가족 행복한 독서 축제입니다. 주민들의 독서생활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새터말 어린이 독서골든벨, 통장퀴즈대회와 유적지 탐방, 좋은글소개 운동을 추진하여 마음과 지식을 함께 나누는 축제로 시민중심의 독서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동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61쪽 기본현황과 363쪽 2016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64쪽 주민과 소통 공감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역단체들과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민불편사항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처리하며 지역 내 원활한 소통과 상황관리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365쪽 반월호수 어울림 축제입니다. 축제를 통하여 주민과 어우러지고 행복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대야동 둘레길 걷기 행사 개최입니다. 갈치호수와 당숲 등 반월호수로 이어지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포2동 소관 업무보고서 대야동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2동, 대야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가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0쪽 시민참여 아름다운 대동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평소 노상적치물과 쓰레기 등으로 무질서한 곳에 정기적인 대청소와 꽃을 식재하는 등 환경을 정비하여 시민의 힘으로 슬럼화 된 거리를 대동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역전시장의 옛 장터 지역문화 축제입니다. 150년의 전통이 있는 역전시장의 역사성을 토대로 지역상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축제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한 바퀴 로드체킹입니다. 우리 동은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있는 관계로 생활과 복지민원 수요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주 3회 통장들과 주기적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행정과는 예산에 관련돼 있는 것만 해서,

이희재위원

네, 잠깐만,

김동별위원장

네.

이희재위원

이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 대동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동에 대한 평가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평가는 잘 됐다고 평가합니다.

이희재위원

막연하게 그냥, 어떤 평가 지수 같은 게 있어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지수 같은 것은 예산은 한 3배 정도 많고 직원들도 한 13명에서 41명으로 늘었으니까 그렇고,

이희재위원

아니, 국가기관에서 대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대동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어요? 중앙기관에서?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없어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을,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행정서비스 퀄리티 질이 높다 안 높다 이것은 한번 판단해 보셨어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조사해보거나 또 설문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희재위원

그것을 한번 하셔가지고, 저희가 대동이 중앙정부에서 판단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예산을 더 범위를 축소하든지 늘리든지 아니면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적어도 좀 거시적으로, 이게 지금 초창기잖아요? 대동이 하는 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거시적으로 대동이 어떻다,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보고서에 없어서 좀 아쉽구요. 다음에 보고할 때에도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 꼭 그런 보고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대동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장단점이 뭔지 계속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한번 우리 의회에 별도로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종이를 통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제가 고질적으로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아마, 과장님 과는 아니죠?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우리가 불법광고물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하고 있어요?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도로를 거의 365일 중에서 한 360일 정도를 점유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분이 편법으로 그렇게 장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악성 노점상 이런 분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똑같거든요. 그걸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꼭 한번 우리 대동에 대해서 우리 의회 간담회나 아니면 페이퍼를 통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운재

이운재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복지과장 김철홍입니다. 복지과 201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으로 복지과는 3개팀 13명 정원으로 대동지역의 복지업무 일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국민중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금년 6월 1일부터 우리 시 3개 동에 신설된 맞춤형 복지 운영을 위해 기존 복지사업팀의 명칭을 바꾸고 인력을 보강하여 군포1동을 중심으로 군포2동과 대야동을 포함하는 권역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84페이지 2016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5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맞춤형 복지사업을 하는 현장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맞춤형 복지사업은 크게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문상담 실시,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등 4가지 업무로 진행됩니다. 선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상담으로 관리를 체계화하며 통합사례 관리로 대상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 등 민간조직을 활용한 자원 발굴로 예산 이외의 민간자원 연계를 함으로써 대동지역 복지 허브화 구축으로 따뜻한 지역사회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사각지대로 87가정을 긴급이나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하였고, 302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동지역 사례관리 대상은 172가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행복나눔바구니 사업으로 27개의 개인 및 단체 등의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관리 중이며, 35회에 걸쳐 307가구에 긴급구호비, 백미 등 1,480여만원의 연계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통합조사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급여 신청자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맞춤형 복지설계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아울러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수급자격 급여에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와 변동사항을 통합관리하고 법 규정을 초과하여 보장 중지되거나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어려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지재정의 누수 및 부정수급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467건 신청에 대한 조사로 887건을 책정하였고, 1,746건의 확인조사 실적이 있습니다. 287페이지 동네방네 찾아가는 방문상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군포1동 지역의 수급자 및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소외계층이 촘촘한 복지그물망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독거노인이나 고시원, 쪽방촌 거주자, 수급자 중 다자녀 가족과 다문화가정 등 330여 가구에 대하여 시기별로 일정을 정해 가정방문 상담으로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행복이음 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며 필요 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행복나눔바구니사업 등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적 사회안전망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고난이도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시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해결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위원

위원장님!

김동별위원장

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이 3개가 있잖아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구체적으로 본청하고 다르게 하는 거예요? 복지업무를? 중복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래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중복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 통합조사관리업무를 대동지역은 대동이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구요. 올해 6월 1일자로 처음 신설된 맞춤형 복지업무를 우리 시가 3개동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새롭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맞춤형 복지업무가 기존에 우리 대동 복지과에서 하던 업무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업무에 큰,

이희재위원

아니, 본청과 우리 복지과하고 관계가 어떠냐구요? 본청에서 하는 일을 전혀 안 해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아니요.

이희재위원

본청에서 하는 일은 중복으로 하는 것도 있고?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중복으로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별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아니, 본청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 떼어서 하는 거예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그렇죠, 지역으로.

이희재위원

그 지역으로?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예를 들어서 통합조사 같은 경우 11개동을 다 하는데 우리 대동지역을 떼어내어 와서 저희가 수행하는 거니까 중복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본청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부만 떼어서 한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정책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본청에서 하는 걸 그대로 그 중에 일부를 한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거의 그렇게 .....

이희재위원

세 과에 있는 걸 공통적인 걸 조금씩 조금씩 다니면서 한다는 거죠?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많은 업무를 갖고 오지 못하고, 주로 우리가 현장 중심의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이희재위원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서비스의 질이 본청보다는 좀 더 퀄리티가 높아,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저희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크게 하던 것을 동사무소 3개만 떼어서 하는 거니까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확실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그것 혹시 계량화할 수는 없어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계량화라고 한다고 하면 작년과 금년도의 3개동을 비교를 할 수는 있겠죠. 몇 개 가정을 방문을 했고,

이희재위원

그런 걸 보여 주면 아마도 국가에서 대동을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대동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수치로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비교해서.

이희재위원

그런 걸 우리한테 보여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대동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판단하고 업무보고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프로그램이 본청하고 같은 업무를 하는데 조금 다르잖아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그렇죠. 조금,

이희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 업무를 떼어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떼어서 하는데 프로그램이 다른 거잖아요? 본청하고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프로그램이 다르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아니, 토픽이 다른데, 조금씩.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거의 유사한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운재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도 세 배나 더 증가됐다고 그러니까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을 계량화할 수 있으면 저희 의회에 계량화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동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홍

김철홍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조영환입니다. 안전환경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 289쪽 안전환경과 기본현황과 290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291쪽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기관제근로자, 군포시니어 회원 등 62명의 인원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기동단속반과 주민 계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다세대 주택 및 빌라지역 등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수시 순찰과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골목길, 공원 주변 등 쓰레기 집합 배출장소 근절과 청소 취약지역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청소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및 녹지경관 조성입니다. 골프장둘레길과 당정근린공원 등 각종 공원은 물론 체력단련 시설물 등의 편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의 청소용역 등 공원 및 녹지 내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로 이용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및 녹지 내 조경관리 공사와 잡초제거, 병충해 예방, 수목 전지작업으로 쾌적한 도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변 녹지 조성지에는 초화류와 화목류를 식재하는 등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및 육교, 터널, 지하보차도 등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는 물론 도로의 각종 조명관리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보도정비, 포트 홀 보수 등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안전환경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에 보니까 신기천 꽃길, 이건 뭐예요? 골프장둘레길 야자매트 설치?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이건 201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실적이에요?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업무보고인데 2017년도 계획이 아니고 실적,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보고양식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사업개요와 추진실적,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의 양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건 진행된 것을 올리신 거예요? 그동안 진행하신 것?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푸른조경팀에서 녹지관리 하셨나요?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녹지관리업무가 일부 공원녹지과로 다시 왔죠?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가로수와,

복임

성복임위원

가로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걸로,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쥐똥나무 두 가지만 다시,

복임

성복임위원

가로수 전지하고 관리하는 것?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공원녹지과로 다시 왔고, 제가 보니까 인도 있잖아요? 인도 잡초는 어디서 관리하세요? 푸른조경팀?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우리 과 소관이지만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푸른조경팀에서 녹지와 공원을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같은 시기에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도변에 풀 뽑기가 금년도에는 많이 미비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대동지역은 대동이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너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중심상가 주변, 아파트 주변 이쪽은 괜찮은데 대동지역 그리고 공단지역, 부곡동 지역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올해 7월부터 안전환경과장을 맡고 있는데 신도시 쪽에서만 보던 그런 인도가 아니더라구요. 보니까 너무 많은 잡초가 보도블록 사이에서 자라고 있는데 제거할 예산도 없고 인력도 없고,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을 왜 안 세우셨어요?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지난해에 대동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하였나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 대동과 관련된 예산은 다 승인을 해 줬는데......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그것을 직원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3,000만원을 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000만원이면 1년에 몇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지금은 금년도하고 달리, 금년도에는 공원을 별도로 발주하고, 녹지 별도로 발주하고 그랬거든요.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3개 구역으로 발주를 해서 전체 녹지와 공원, 도로변 녹지까지 같이 잡초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는데, 그 3,000만원이 적지만 그 예산을 공원과 녹지 관리하는 예산으로 합쳐서 할 계획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면 몇 번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냐고?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근린공원 큰 공원은 3회를 했고, 어린이공원은 4회를 했거든요. 도로변도 4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김동별위원장

그냥 그것만 얘기하세요. 몇 회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5회.

복임

성복임위원

5회 정도로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를.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구요. 국장님, 복지과나 안전환경과 이건 중복되는데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이건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전환경과장님 아주 라스트 답변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구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조영환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안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군포1동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규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담아가는 역동적인 열린 의회로 의정 방침을 정하고 “신뢰받는 의회, 희망을 주는 의회, 함께하는 의회”라는 역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9만 시민과 소통을 통한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2017년도 연간 회기운영은 총 90일 이내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간담회 개최와 사회봉사활동 추진하는 지역사회 현안문제 논의와 현장체험을 통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의회를 체험토록 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쉽게 이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원 1일 명예교사제 운영입니다.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의회 기능과 역할 및 의원님들의 활동소개를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중요성 인식은 물론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기회를 제공토록 운영합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시설 무료개방입니다. 의회 간담회장, 문화강좌실 등 무료 개방을 통하여 시민들의 각종 전시회, 회의 및 만남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연중 개방을 통해 시민과 통행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의회의 노후화된 시설정비 및 집기 교체를 통하여 의회를 찾는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실 있는 국내외연수 추진입니다. 먼저 전문가 초청강의 및 세미나 개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활용 가능한 관심분야 사례 중심의 전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연수 실시로 국내·외 다양한 지방자치 운영실태 중 우수시책을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 시 정책개발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서 9페이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열린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시민들에게 의회의 역할 및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월1회 군포소식지 의정포커스 운영, 의정뉴스 제작과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사랑받은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동별위원장

네, 의회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동별위원장

이것으로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내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본 위원회를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다가올 정례회 중 예산심의 시에는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8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