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입니다.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총 2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의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 심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갖겠으며, 내일 화요일은 “상하수도사업단 및 도시개발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201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예결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안 3건과 목포시장 제출안 3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찬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안전도시건설국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남아있는 목포의 대표적 달동네 취약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서 하고자 지역발전위원회의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 43억 예산을 투입해서 201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고지대에 있어서 1m 이내의 미로 같은 좁은 도로와 재래식 화장실, 노후건물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마을안길 정비와 재래식 화장실 개선, 게스트하우스 설치, 주택 정비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민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대박마을 주변 1,05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54억 3,000만원을 들여서 보상과 함께 일부 구간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250m 구간의 공사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경관법에 따라서 2008년도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에는 권역별 계획 또 경관지구지정, 유형별 또 용도별 설계지침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용역에는 2015년도에 수립된 전남도 기본경관계획과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2030 목포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국토계획 표준품셈 기준 대비해서 20% 선인 1억원에 수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복성 위원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활용토록 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기관별로 또 부서별로 또 기능별로 운영해 오던 CCTV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각 기관별로 운영하던 시스템을 관제센터로 이전해서 현 시스템과 연동시키고 통합관제센터에 필요한 장비들을 새로 구축한 후에 행자부의 기본 매뉴얼에 따라 이상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해 유형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상황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진 안전교육을 포함해서 재난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재난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특보사항을 신속히 전파ㆍ홍보하면서 재난복구작업을 신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은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일반주택과 함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노후시설물 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주자대표 교육과 함께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열악한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 공사장, 빈집을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파악해서 자진 철거토록 계속 행정지도하고 붕괴위험 등이 있는 빈집 등 우리시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한 후에 주차장, 꽃밭 등을 조성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폭 20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는 335개 노선에 71km의 미개설 20m 미만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완전히 개설하려면 약 4,3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재정 상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를 해서 법정기간 동안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설 가능한 도로를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가톨릭 성지화 사업 주변 도로를 포함해서 15개 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주요 간선도로인 백년로 또 통일로 사거리 교차구간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좌회전 대기구간이 짧아서 차량 정체로 인한 불편과 교통사고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단형 중앙분리대 13개소 1,380m를 철거해서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안전처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차량 정체와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간선도로 중에서 포장된 지가 오래돼서 굴곡이 심하고 패인 도로변에 대해서 덧씌우기 포장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선 이상 도로 7개 구간 2km에 대하여 내년 본예산에 4억원을 들여 말끔하게 포장해서 밝고 안전한 도로시설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추경에도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 안전을 위해 도로망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서해안고속도로, 남해안고속도로 시종점이고 무안국제공항, 신항만 등이 위치해 있어서 물류거점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없어서 도심 내에 불법주박차에 따른 주민 불편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 완료과 함께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공영차고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60억원을 들여서 화물주차장 600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약 3만평 규모의 주차장과 휴게실, 정비시설, 관리동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비 60억, 시비 26억 해서 86억을 확보해서 2018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이상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행되고 있는 목포-무안 광역 BIS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까지 정류소안내기 83대, 차량단말기 174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정류소안내기 50대, BMS, 그러니까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을 고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상가나 주택가 근거리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부터 내년까지 43억원을 투자해서 1만 8,000㎡ 규모의 주차면 612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2억 7,7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요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계속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여러 유형의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주차장 확보율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89.8%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 올리겠습니다. 입암산~용라산 생태통로 조성사업입니다. 백년로를 개설하면서 단절되었던 입암산~용라산간 산맥을 다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국비 지원을 포함해서 3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2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입암산, 용라산, 철도폐선부지 공원 또 삼향천, 평화광장으로 이어지는 생태등산로가 조성되어 시민의 허파 구실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하도 육지면 목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육지면 발상지인 고하도에 목화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창조지역사업과 문화관광부 관광산업육성에 공모해서 우리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 내용에 목화단지 조성 8만 4,000㎡, 지금 계획입니다. 체험관 테마길 2.5km 조성과 목화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관광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300만원으로서 2019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녹화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과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사업인 국비지원으로 이것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도시녹화와 가로변 꽃길 조성, 숲 조성, 녹지시설물 조성, 가로수 식재사업 등으로 3.1ha 도시녹화와 1.5km 정도의 가로수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내년도 예산 주요내용은 청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4월 26일에 신축된 자동차등록사무소 전체적인 환경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되고 열악합니다. 시설을 개선해서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00만원 예산으로 청사 외벽 방수공사를 포함해서 4개 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 예산 사업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쪽 송도마을 취약지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43억을 들인 29개 사업 계획이 기본적인 사업내용만 있을 뿐 주요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취약지 정비를 하려면 복원 형식 보다는 같은 사업비로 좀 더 전문가나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국비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소신을 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관광사업 등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금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도 부족하나마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새뜰마을로 선정됐기 때문에 전문가 총괄 코디네이터를 위촉해서 현장 컨설팅도 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국토부 LH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현장 컨설팅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에게 보다 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는가를 진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송도마을 취약지 정비사업은 원래 도시계획과에서 처음에 공모사업 했던 것이 아니지요?

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관시켰더라고요. 이관시켜서 송도마을 열악한 취약, 당초에 목포시 예산으로도 추진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못했던 사업인데 아무튼 공모로 인해서 이 마스터플랜이 확정돼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국비 반영해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모했을 때 사전에 공모기간을 잘 취합해서 목포에 이런 국비사업들, 확보해서 할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 이런 부분들, 추가 지역들을 잘 발굴해 놨다가, 목포시 예산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런 지역들을 잘 선별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장복성 위원님께서 대성지구 취약구조 개선을 대표해서 원도심의 경기 활성화, 주민 삶을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뜰마을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1개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공모를 추진하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있고 하니까, 제가 와서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각 주택이면 주택,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분야 또 죽교동이라든가 그쪽 분야의 지붕개량사업이라든가 공가 정비가 있으면 추진해 보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감안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시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주택정비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빈집 정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건축과에서 매해 빈집이 E등급까지 예산이 거의 1억, 2억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러한 것들을 좀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시비를 절약하고, 그런 지역들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 안전도시건설국이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자료도 보면…. 목포시를 표현하자고 하면 갈 길은 먼데 발이 떼어지지 않는 형국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도로 덧씌우기 포장문제 예산이라든지 앞에 말했던 빈집철거 문제라든지 시민들에 직결돼 있는 것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물어봤더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를 추진하다가 못하는 도로 또 추진을 아예 손도 못대는 도로 또 건설과에서 68군데 정도를 추진하다가 못하는 도로, 아예 손도 못 대는 도로,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그게 나왔어요, 제가 책자를 가져왔는데. 엄청나게 지금 예산들을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을 계속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디든지 한 군데는 끝내가는 모습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체계정립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체계정립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장기미집행도 올 말까지 해서 2030, 앞으로 3년 이내에 그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집약적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한테 자료 주시라고 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고요. 1-3쪽에 기본경관계획 재정비 있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5년마다 하는. 또 민원으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 시급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들, 예산이 반영되면 시급하게 하면 좋지만 결국은 어렵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다른 데도 그러지만,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용역을 할 때 기본 자료가 있어요. 이왕이면 기본 자료를 활용해서 이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예산도 용역비를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품셈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용역은 그러한 기초자료를 잘 이용하면 더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휼륭하신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ㆍ과에 회의하실 때 총망라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관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가 20% 선에 했는데 다른 데는 30%에서 50% 선까지 했습니다. 전에 우리 장복성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번에도 예산을 더 올리려다가 저희들 스스로 20% 시행을 하자 해서 예산을 일단 반영해서 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본예산에 확보는 돼 있습니까?

예, 본예산에 한 내용만 보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전남 시ㆍ군에도 보면 여수, 순천이나 광양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은 용역비 그러면 너무 많다, 삭감한다 그러는데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는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국비 확보를 위한 이런 마스터플랜들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삭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의 자료들을, 그동안 용역을 해서 확보해 놓은 이런 자료들을 쓸 수 있는 것들은 좀 접목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아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참고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송도마을 꽤 거대 예산이 투입이 되지요?

예?

예산 투입이 목포시 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한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게스트하우스도 만들고 마을공방도 만들고 그런 것은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새로 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만듭니까?

그렇게 기본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생활공간을 유지하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11월에 해서 내년 3월에 마스터플랜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필요할 때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의 화장실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공간이 없으면 어차피 어떤 적정한 위치에 부지를 확보가 필요한 것은 확보를 하고 아니면 기존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게스트하우스, 마을공방 등이 개설이 되면 아무래도 외부인들이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서 숙식도 하지 않겠냐, 그랬을 적에 인근에 주차공간은 넉넉합니까?

주차공간을 확보까지 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정에 맞게끔 하게 되겠습니다.

송도마을에는 주차가 어렵지요?

(관계관을 향해) “인근에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요.

바로 인근에.

예, 그러니까요. 재원확보를 70% 국비, 30% 시비 그런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사업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꼭 송도마을뿐만 아니라 연동이나 그런 주변도 공모사업을 실시할 적에 많은 국비 확보에 응모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유치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선정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목포시 전체에 대해서, 새뜰마을 사업이나 다른 지원사업이 있는가 그런 것을 더 검토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그런 공모사업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2번, 3번 거듭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2-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제센터 관제인원이 32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32명의 인원으로 888대의 수시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의 발생 시 신속히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 타 지역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표준매뉴얼에 의해서 한 겁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운영할 수 있다 해서 29명의 관제요원이 교대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그에 대한 사고라든가, 예를 들어서 처리는 담당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각 부서로 연결을 해서 바로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요 매뉴얼은 관제요원들을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매뉴얼로 그 정도 인원이면 가능하다, 이 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는 초창기 구축작업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타 지역 사례가 있다면 1인당 신속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관제요원이 다른 데 몇 명이 하는지는…. (관계관을 향해) “나와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비슷해요?” 저희하고 내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인원수가.

인원수가 비슷하다고요?

예.

아니, 이게 888대인데 어떻게 32명으로 그렇게 빨리 모니터링 우리가 볼 수, 속도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기본매뉴얼에서, 지금 구축중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이 인원으로 운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예.

마이크를 좀 대 주세요. 안 들리니까.

문소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제인원이 많이 있어서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관제요원 인건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 사례들도 보면 보통 1인당 한 120대, 130대 정도씩 관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좀 유사하게 해서 관제인원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네. 일단 알겠습니다.

김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관제요원이 120대 정도를 통제하고 할 수 있는지는 더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7년 1월부터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년 1월에 시범 운영을 하고, (관계관을 향해) “한 3월경?” 예, 3월부터 실제로 경찰서나 이렇게 해서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888대지요?

예.

목포시내 초등학교는 몇 개 학교가 있어요?

28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가 몇 개냐고요.

학교 수요? (관계관을 향해) “32개?” 32개 학교에 28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장님이 나오십시오.

32개 학교가 있어요. 여기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문소라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안 돼 있는 학교가 없어요?

문소라 예, 지금 북교초등학교만 운영위원회에서 관제를 안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북교초등학교를 제외하고 31개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안 돼 있는 데가 몇 개나 있어요?

문소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는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부주초등학교가 신규 지정돼서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주초등학교가 언제 생겼어요?

문소라 3월에 개교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사건ㆍ사고 초기 상황파악으로 안전도시건설을 구축한다,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말이 맞아요?

문소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했을 때하고 기존방식하고 했을 때 예산절감 부분이 있어서 관제센터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진,

계장님.

문소라 예.

예산절감차원에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그 설치를 하지 않고 3월에 개교가 된 학교가 11월까지 설치가 안 돼가지고 있어요. 인근 주민들은 난리를 치고 있는데 목포시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돼요.

문소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하는 것은 예산도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우선순위를 둬서 즉시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예산을, 설치를 완료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치를 8월, 9월까지 한다고 했어요. 약속을 하면 행정은 지켜져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려요. 국장님도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민들하고 한 약속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 분들한테 ‘9월에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으면, 그래놓고 ‘다 되어 있다, 다 있다, 하나도 안 된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보고서에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업무보고에. 계장님, 안 그래요?

문소라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변동이 있을 때는 먼저 말씀드리고 상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말씀하신 것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방범용 CCTV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행정이 어떻게 잘 안돼서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방금 담당 계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만 7월, 8월 설치가 가능한데도 관제센터하고 직접 연계해서 하려고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연속성을, 연계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너무 심해요. 1년 전에 이미 어떤 의원님이 목포시 아니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1년이 넘어도 안 한다는, 못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왜 그렇습니까?

방금, 반복된 답변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한테 시기를 봐서 7~8월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통합관제센터를 한꺼번에 구축해서 연계해야 되니까 그 시기를 예산절감차원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절감차원에서 11월에 하면 되겠다. 이 CCTV 설치는 예방 차원도 있지만 사후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됐다고 해서 금방 사고가 나고 하는 차원이 아니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나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일정이 있으면 위원님들이나 해당 주민에게 사전에 양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임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월, 8월 주민들한테 매번 주민들하고 저도 약속을 하고 또 이행이 안 되고 주민들한테 또 양해하고 그러는데 너무 심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1년이 지난 것은 너무 심해요. 행정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CCTV 설치가 어린이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토록 확인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8월에 해 주겠다, 그러면 8월에 약속을 어겨요. 9월에 해 주겠다, 10월 말까지 해주겠다, 또 안 해요. 이런 약속을 아예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민들하고 또 약속을 어기고 또 양해하고 쫓아가고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번거로움은.

이것은 약속을 어겼다기보다요,

아니, 했어요, 담당하고. 그러면 목포시내에 일괄로 합니까? 일괄로 그러면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대답을 할 때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예정된 일정을 말씀드릴 것 아닙니까.

아니, 약속을 분명히 했다니까요. 아니, 담당하고 이렇게,

약속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상황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11월에 설치하는 것이 맞냐, 8월에 설치하는 것이 맞냐는 2개월 기다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처음 들은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하고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변경 과정이 있으면 행정적으로 가서 이렇게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됨에도 그 절차가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번을 어겼고요. 너무 심해서 빨리 신속하게 그 약속한 부분은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CCTV 통합관제센터 질문은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때 장소 선정 문제부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장소 선정 문제부터. 새로 국장님 오셔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민원동 3층에 장소가 적정한가부터 검토를 해라. 왜냐하면 기존에 목포시 584, 초등학교 282, 경찰서 22대 해서 888대가 기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관제시스템 식으로 하나로 묶어서 신속하게 하자는 내용이고요. 또 통합관제시스템은 지진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이쪽도 흑산도 근방에 지진 발생률이 아주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진의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3층…. 또 천정 높이, 층고 높이 이런 것 또 신축, 왜냐하면 인테리어 리모델링비하고 신축비하고 거의 차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현재 인테리어가 거의 마감 단계에 있더라고요. 아무튼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설치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담당 문소라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러면 의회기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공사를 보류하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말씀을 드린 이후에 바로 회계과에 의뢰를 해버렸어요.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방금 여러 위원님 앞서서 지적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장소 선정 문제로 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고려해 보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니까 바로 다음날 가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추진을 했어요. 지난 얘기지만 저희들이 남에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더니 그냥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내가 귀찮게 한 것처럼 전혀 엉뚱한 얘기로 회자시켜버렸더라고요. 그 이후에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에게, 최소한 우리 위원회에 진행된 과정, 추진된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안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현장을 가봤더니 이제 거의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 아무튼 기 그 장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어를 꼭 그렇게 썼습니다. 이 통합관제시스템은 하다가 없어지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장소 선정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자리에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국장님은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미리 업무보고를 받으셨는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든 안 하든 그런 추진된 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속하게 업무를 보고하고 늦어졌으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면 업무보고할 때 길게 소비를 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이제 새로운 훌륭하신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만이라도 정말 소통이 과별로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는 이런 목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 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설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교육청과 경찰서에서도 유지관리비를 제공하는 겁니까?

예.

우리시에도 특히 CCTV 설치된 곳이 공원지역이 많습니다, 학교 주변이나. 그런데 우리가 이발을 하면 며칠에 한 번씩 이발을 합니까?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한두 달에 한 번씩,

늦어도 두 달 이내에 합니다. 그런데 봄에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CCTV가 설치된 공원 등에 가로수가 엄청나게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매립지가 많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에 강한 나무를 심다 보니까 엄청나게 자라기를 잘 자랍니다. 그래서 과별로, 좀 전에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돼야 될 것이다, 공원과에서는 손이 모자라니까 가로수 정비를 못합니다. 국장님, 최근에 오셨습니다만 목포에서 가장 정말 살기 좋다는 하당에서, 하당 신흥동에서, 그것도 아파트 인근에서 초등학생 추행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식별이 안 됩니다. 설치도 좀 사각지대가 있었던가 싶은데 그 원인이 가로수 등에 의한 가림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난 정도로 항의를 해요. 가서 봤더니 대체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그런다는 것은 실은 들러붙인 경우 같습니다만 업무태만이다. 앞으로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가로수나 수목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수목으로 인한 CCTV 가시 또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사실상 범죄 관련 업무가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가 기초단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소, 화소라고 하지요? 200 화소인가 이야기를 하더만요, 400 화소하고. 150 이 있는데 당초에 120으로 하게 돼 있는데 200으로 늘리고 200도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화소 문제라든가 또 가시거리 확보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관제업무가 우리시에서 하지 않고 설치를 해 주면 방범 같은, 설치해 주면 경찰서에서 관제하기로 했습니다, 범죄하고 관계된 방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가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총괄해서 목포시에서 하되 방범에 대한 모든 시스템은 각 부서별로 하게 됩니다, 기관별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그동안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통합관제센터가 시민들의 안전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 센터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부서별로 예상되는 그런 사항은 협조가 잘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정말 재난은 발생이 안 되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금년 겨울 기상상황 예측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계신가요?

눈이 많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온다고요?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왔다고 하면 폭설 아닙니까. 그 폭설상황이 발생됐을 적에 제설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 매뉴얼대로 상황근무를 5㎜ 이상 내렸을 때는 2분의1 근무한다, 또 10㎜ 이상 났을 때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한다, 그 매뉴얼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직원들은 24시간 대기를 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예보가 되면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폭설 대비해서 차량 같은 것도 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노후된 것도 교체하면서 또 관에서 다 할 수 없는, 폭설이 일시에 오기 때문에, 전량을 한꺼번에 치울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민간 장비업자와 협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들도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합니다.

많은 폭설이 발생하면 결국 인력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많은 건설기계들이 투입이 돼서 제설작업을 해요. 작년엔가 그랬던가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상당히 일사불란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혹시 부임하셔서 건설기계연합회와 대화한 적 있으십니까?

예, 1번 있습니다.

1번 하셨습니까? 어떤 대화를 하셨나요?

그분들은 하는데 보람도 느끼고 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겠다, 다만 우리시에 하는데 본인들도 봉사활동 하는 만큼 자기들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 가능한 것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 그래서 각 부서에 가능한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고 그분들도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직접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많은 폭설이 발생했을 때 주도적인 작업은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연합회와 협조도 잘하시고 그분들도 가령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단체에게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각별하게 국장님 계실 때 연구ㆍ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예, 그래서 시민들이 내집앞 쓸기 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해 나가면서 시민의식도 계획해 나가면서 방금 염려하신 부분도, 민간지원 부분도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에는 임성지역에 관련된 보고는 없습니다만 향후에 어떤 식이 되든지 임성지역은 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도 실은 시내에 보면 대형 차량 또 건설기계 등의 노상 주차로 인해서 상당히 질서가 문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마련도 상당한 정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 회의인데 계속 나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우리 시내에 아파트마다 최하 몇 그루 이상은 수목을 심어야 된다, 또 심은 시간이 지나니까 나무는 계속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이발을 하듯이 가지 전지작업을 해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도 단지 내 부산물 정리를 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의 어려움으로 계속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의원들에게 정말 상당히 안타까울 정도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 오죽하면 장비 구입을 해라, 마련을 해라 등 권유를 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좀 세우셨습니까?

예, 공동주택단지의 지원에 관한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라.’ 하다가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로 제정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하는 데도 모든 재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재정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듯이. 그래서 그동안 보니까 2014년부터 한 1억 정도밖에 못했더만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공동주택, 56%인가 된 것 같더만요,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좀 늘려야 된다, 한꺼번에 많이 못해도.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1억에서 2억으로 본예산을 일단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서 했습니다. 또 추경에도 가능하면 더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여러 가지 사업,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만족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는 것은 보여줘야 된다, 그런 부탁으로 아시고 훨씬 더 시민들께서 기대할 수 있을 행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연 2억원으로 179개 단지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이 조금, 작년에 7,300만원, 올해 그 정도 못미치게 9,000만원 했는데 2억하면 그의 2배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많이 지원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놀이터라든가 그런 적치물, 경로당 보수라든가 그런 데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요즘 공동주택 민원 1순위가. 층간소음이나 위층 물샘 누수로 인한 다툼이 문제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이 자체 공동주택관리규정법밖에 거의 해결이 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상급기관에 구속력 있는 강제법 제정을 건의할 용의는 있나요?

예, 이것은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이 이번 회기에 부의안건으로 됐습니다만, 사실상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저는 내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을 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늘 업무보고니까요. 건축행정과 앞에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쭉 하고 있는데 제가 2014년, ’15년 업무보고를 다 검토해 봤어요. 아직 안 끝난 것도 업무보고에 빠진 경우도 있고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을 분명히 기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만 거기서 발취해서 보고드렸다는 말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업무는 이렇게 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왜 그러냐면 기 2014년, ’15년, ’16년도 추진한 사업 중에서도 예산에 관계돼서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두 가지 예산에 관련된 건축행정과, 방금 앞서 위원님이 말씀했던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당초에 1억 정도인데 2억,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빈집철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갈 길은 먼데 발이 떼어지지 않는 형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전에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좀 그래도 여유로울 때 이런 부분들을 발 맞춰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 2억 1,500만원 확보, 배로 확보는 하셨네요.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E급으로 지정된 빨리 철거를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 예산 갖고는 다 못하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앞서 안전총괄과 CCTV 문제가 나왔지만 특히 원도심에는 빈집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빈집과 빈집이 아닌 주택가에 살고 계신 분들 진짜 안전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냥 표현하자면 좀도둑이라는 표현들, 다른 데도 그렇지만 아마 원도심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의원님들은 CCTV 설치를 많이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쓰레기도 방치되고 또 빈집이 있어서 옆에 사신 분들에게 환경이 유도되고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많이 살면 그만큼 왕래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빈집철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확고하게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도 100% 올렸고 또 빈집철거도 기존에 1억인데 2억 1,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면서 밝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휼륭하게 추진해 오셨지만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앞으로 잘하실 것으로 사료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목포시 인구가 계속 줄어요. 그러면서 하당에는 대단위 세대가 입주해 있던 부영아파트가 있는데 공실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공동주택 현황입니까?

예.

예,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실현황.

공실현황이요?

예, 그에 대한 대책도 심각하게 마련하고 검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알겠습니다. 공실이든지 빈집이라든지 또 사회 인구축소라든지 모든 사회적 문제를 일시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했을 때 사회 문제화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분양아파트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하니까 꽤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금씩만 지원해 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자체 관리가 안 되는 임대주택에는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나 기초단체에서 하는 국가사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광역사무에 대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있으나 지원하는 것도 법령이나 조례에 지정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지요. 그런데 모든 사회문제를 예산을 해서 기초단체에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일시적으로 한 지역이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저는 위원님들과 또 시민들과 협의해서 우선정책사항으로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만 쓰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우리 국장님 모시고, 2014년부터 1억이었다고요?

예.

이것을 제가 얼마 전에,

’14년도에 1억 4,300,

예.

예산이 1억 2,800, ’15년도에 1억, ’16년도에 1억 했는데 집행은 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 건설과 계장님한테도 요청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노력을 하셨구나.’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필요한 것이어서 메아리를 울렸으면 거기서 메아리가 와줘야지요. 우리 국장님,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상시에 소통을 하는데 소통의 부재가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도시계획도로 또 국장님 소관이 도시과에 도로개설, 20m 미만이면 건설과,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건설과는 총 61개소에 약 추정이 800억 정도 있어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이다 만 도로만 해도 약 200억 정도, 맞지요?

예.

또 도시과도 추진하다가 못한 도로, 아예 미개설 사업 도로, 아까 국장님이 4,300억 정도가 다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소관에만 그러시는 것이지요?

제 소관이 아니라 20m 이하 도로개설만. 그리고 공원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하면,

아니, 장기미집행 도시 막 이런 것은 빼고, 다 한번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m 미만 도로만 해서 한 4,300억 또 목포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한 것이 1조 1,500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개발사업소에.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데는 거기서 또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조가 넘는 예산이 있어야 숨통이 트인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 문제로 했던 부분, 그런데 앞서 말씀했던 빈집 문제, 공동주택 문제, 덧씌우기 문제, 정말 갈 길이 멀지요. 그런 지혜를 국장님이 잘하시고 제가 질문을 하는 얘기는 교통해소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정말 중요하다. 당초에 백년로, 통일로 개설하다가 또 민원이 있어서 중앙분리대로 하고 그랬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잘못 사용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여기 보면 실시설계용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구조 개선사업 용역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용역 말씀했는데 용역을 할 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목포의 도로개선을 데이터로만 하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도로 문제 그러면 누가 많이 압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 버스 하시는 분들 이런 직결된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견들을.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뒤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문제 나옵니다만 주차장 1개를 통상적으로 신규하려면 국장님, 예산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1개 설치하는데….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요즘 목포시가 골목까지도 거의 토지 상승분이 다 올라서 토지를 매입하기도 힘들지만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1개분을 설치하는데 교통행정과의 의견을 빌리자 하면 약 2~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공시지가하고 토지분 상승률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아까 주차장 문제 말씀하실 때 88.9%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교통의 흐름,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를 기존의 도로 구조를 잘 활용하면 일거양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임태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방금 말씀했던 사례를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사례를 보시면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느낍니다. 보건소에서 서해초등학교, 연산초 있는 쪽, 그쪽에 오다 보면 산정동교회 앞에 도로를 절단했습니다. 그래서 종원나이스빌 쪽으로 우회전이 바로, 직진차량이 대기하지 않도록, 우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그쪽 운전해 보시면 역시 기다리지 않고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 여건의 구조들을 잘 살려서 하는 것이 주차장 문제 또 교통의 흐름 문제로 인한 빈 공회전으로 인해서 그것도 다 경제 유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소통, 소통 얘기하고 얘기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참 그것을 보고 열심히 한 과장님, 계장님, 직원에게 내가 좀 잘한다는 평점을 줄 수 있는, 공무원은 뭐겠습니까. 잘한다는 것은 결국 평점을 잘 받아서 진급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헤아려서 그분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안전도시건설국이 현장에 많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추우나 더우나 일하기 때문에, 다른 데도 다 고생하지만.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에게는 무언가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말씀 해 보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들 또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열심히 하지만 바로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좋은 행정을 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언가 좀 달리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어디 하고 있나요?

국장님 4-3쪽, 노후 간선도로 포장(덧씌우기) 추진입니다. 도로 덧씌우기 포장 시 아스콘 등 바닥을 걷어내지 않고 덧씌우기 공사만 함으로써 도로가 자꾸 높아지고 도로변 배수구 등 그 높낮이 차이가 많아 차량은 물론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추후 덧씌우기 공사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덧씌우기는 그대로 있는 면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삭을 해서 있는 면을 긁어서, 5㎜ 정도 긁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물 흐름이라든가 지장이 없을 때는 그 위에다가 일정 부분을 또 덧씌우기를 하고 어느 정도 포장이 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주택이라든가 상가 또 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걷어내고 하는 방향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위에 덧씌우기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긁어내고 그러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구조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덧씌우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한 30전 정도가 도로면하고 인도면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해가지고 도로면하고 인도면하고 비슷한 구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절삭을 해서 긁어내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사업 중앙분리대 철거 13개소, 이게 저번에 말씀했던 것 그대로입니까? 변동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도로구조 개선사업이요?

예.

이것은 그대로,

13개소.

예.

바뀐 것 없어요?

예.

그다음에 백년대로도 7개소도 변동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국장님, 부탁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복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시에 있는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이동도 용이해야 됩니다만 세우는 것도 용이해야 됩니다. 물론 다음에 교통행정과 나옵니다만, 주차장을 신설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다면 갓길 주차 또 인도를 조금 줄여서 주차가 용이하게 하는 것도 대단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예산 배정 또 행정 검토, 각별하게 좀 하십시오.

답변드릴까 요?

예, 간단하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나 주차장이라든가 보행자 또 자전거도로 여러 가지가 이용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원하고 상가 주민들은 도로를 좁히더라도 주차장을 원하고 시민들은 차도를 확보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해 관계에 따라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충돌된 부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에 예산을 들여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개별인 것 같아도 궁극적인 업무는 아마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예, 이해가 다르고 또 상충되더라도 조정을 해서 시 전체적인 것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하여간 주도적으로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지금 국비 확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기 확보한 예산 빼고 내년도에 9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60억 정도 배정됐습니다. 배정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내년에 추경도 가능합니다, 지특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공영차고지는 우리시 최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최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내에 주차난, 주박차 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까지 건립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기간 내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어느 단계까지 하셨어요?

일부 부지를 매입했고 내년부터는 조성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차장이라든가, 조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지 않으니까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확보 중요한데 공영차고지 계획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휴게ㆍ정비ㆍ관리동 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쉽게 말하면 요즘 신재생 태양열로 해서 뭐 이런 재원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용 주체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이제 좀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에 시행하게 됩니다.

내년에요? 2017년도?

예, 실시설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거쳐서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조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또 운용상의 문제가 오지 않겠습니까. 운용의 실체를 어떻게 시가 직접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사항들에 있어서 재정 여건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잘 모색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례들도 검토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지금 23개소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거나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운영, 시에 직영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든가, 반 공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여러 사례를 보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 정비, 제 기억으로는 사실 우리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임시로 현재 장소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임시.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제 기억 속으로, 속기록에도 임시였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존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했는데 청사 환경 정비로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물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하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할 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사무소를 그런 방법도 같이 곁들여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한번 추진을 하시다가 또 저희 의회에다 장단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지 또 옮겼을 때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관련자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민들이 가능한지 그런 면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태성 위원입니다. 5-2번 목포-무안 광역 BIS 구축사업 추진, 목포시 정류소안내기를 30대를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심상가 주차장 조성, 맨 끝에 보면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14년, ’15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예산이?

그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7년 예산은 지금얼마예요? 얼마를 잡은 겁니까?

소규모는 5,400만원을 일단 했습니다. 다만 다른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추가로 추경에서 많이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주차장 단위에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본인들이 갖고 있는 땅을 내놓고 2년에서 3년을 쓰라고 해도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못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땅을 사서 만들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들 것인데 이 예산을 좀 본예산에서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안 된다면 추경에서 많이 좀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목포시내 전체가 주차난 아닙니까. 그다음에 갓길 끝에 세워진 차들 때문에 사고가 많아요. 사망사고부터 해서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예산을 좀 많이 늘려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시 형편상 예산을 확보를 많이 못했는데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넣어주시면 내년 추경 확보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5-2페이지에 BIS구축사업 추진, 결국은 우리 시내버스가 무안도 가고 남악도 가고 영암도 가고. 압해도도 갑니까?

예, 압해도도 갑니다.

해남까지는 어떻습니까?

해남은 안 갑니다.

해남은 안 갑니까?

예, 영암까지는,

그렇게 가고 운행되고 있는데 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어렵다 보니까 연도별로 해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우리시에서 출발을 하되 무안이나 남악이나 압해도, 영암 이렇게 운영하는데 또 그쪽에 시설을 갖추는데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나 소요됩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담당 과장님도 이제 와서 잘 모를 것 같아서 담당,

그러면 계장님.

(관계관을 향해) “설명이 가능한가요?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하는데 가능한가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시면 자료로 제출을 하는 것으로….”

예,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딱 이렇게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해야 맞겠다. 왜냐하면 무안은 우리 목포시에서 볼 적에 억지 쓰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런 부담은 회피하려고 하고 그런다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라도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하도록 하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시ㆍ군 간에, 자치단체 간에 그런 문제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버스 노선을 확정하는 5월이 돼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술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퇴근시간에 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하교 시간에, 출근 시간에.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버스가 2대가 증편돼서 운영하고 있어서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직접 직원들하고 상의하고 했습니다.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은 거의 목포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고, 주민들은 군내버스를 운행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하더라도,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편에 서서 주요 승객, 고객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좌석버스를 1대를 줄이고 하교시간에 맞게끔, 돈이 비싸잖아요, 좌석버스를 하면. 그래서 하교 시간에 맞춰서 증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례와 같이 무안에서는 비용 부담은 기피하고 요구는 주민들로 하여서 목포시를 찾아서 또 민원을 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판단할 때 저희들은 목포시민과 목포시 지역경제와 직접 관련이 얼마나 되는가를 판단해서 그런 것도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모든 분야를 칼로 두부 썰듯이 그렇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목포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넓은 의미로 보면 무안반도 통합하고도 조금,

그렇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대해야 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예산 투입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효과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산수 문제 같은데 그런다 하더라도 효율성도 잘 파악하시고 또 인접 지역에 너무 야박한 행정은 없으면서 또 부담은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잘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드리면 통합 관계 열린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하되 우선적으로는 목포시민의 이익에 대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돈이 114억이 있는데 앞으로 연말에, 나머지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19억 지출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미확보 44억이, 전부 합치면 시비가 26억이 아니라 시비 계획은,

44억이 맞잖아요. 130억인데 우리가 현재 86억 확보했으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당초에 우리가 130억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비 60억, 시비 26억을 현재 예산 반영했기 때문에 86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44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86억이니까 130억에서 마이너스 44억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그렇게 확보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공원과가 관리하는 시내 운동기구 개수가 많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실태파악은 된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설치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녹도 슬고 마모로 인해서 오작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관절 부위라든가 그런 데는 베어링장치라든가 오일 주입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렇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시민의식인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은 하고 또 여러 곳에 설치를 해 주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작동이 제대로 잘 안되는 것은 또 엄청나게 저희들에게 부탁 또는 항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원과에서 운동기구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부서, 계를 하나 신설해 주면 참 좋겠다, 어떻습니까? 검토하시겠습니까?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할 필요는 사실상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관리과라든가 공원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또 도시과에서 폐선부지 운동 그것은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나눈 것을 관리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한 적은 있습니다. 다만 그 폐선부지를 관리, 체육시설을 하더라도 그 시설이 수목과 같이 일부이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면 좋겠다 해서 하고 현재로서는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업무를 한 사람이 하냐, 두 사람이 하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 인사 권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들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업무를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제가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한 것은 일단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전담 부서 신설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도 좀 해줘야 맞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제가 늦게 와서, 10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 마무리되고 왔는데 우리 과장님들과 제가 특별히 주문을 했습니다. 시설을 새로 만들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시민이 이용하는 데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안 되면 저한테 이야기하라고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 올렸고 그래서 또 예산 담당 과장, 계장한테 특별히 우리는 시설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다소 반영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에는 좀 기대해도 됩니까?

기대라기보다도 금년에 비해서 좀 더 유지관리 예산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또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하여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6-2쪽에요, 국장님, 고하도 육지면 목화단지 조성이 연약지반으로 인해서 고하도 일원으로 장소가 변경된 것 맞지요?

육지면이요? 육지면 아니고요.

육지면 목화단지.

목화단지는 원래 고하도로 되어 있고요. 호남생물관.

생물관.

그렇습니다.

생물관은 어디서 추진하지요?

그것은…. (관계관을 향해) “자원순환과?” 환경보호과에서,

그 장소는 어디예요?

거기도 옛날 청소년수련관 위치하고 그 밑에 있는 사유지를 구입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고하도 일원(해상케이블카 진입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주차장 옆입니까?

현재 위치는,

도면 없어요?

(관계관을 향해) “도면 있나요?”

도면 안 가져오셨습니까, 혹시? (

좌석에서 - 안 가져왔습니다만….) 고하도 쪽에 주차장이 쉽게 말하면 기존에 지정된 논, (

거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 쪽이시냐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해상케이블카 진입부라는 것이 어떤 표현이에요?

거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입니다. 고하도 일원을 목화단지로 조성한다는 건데 주 단지는,

도면 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아까 생물박물관도 거기로 가고 그래서 해상케이블카가 2018년도에 개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별로, 국별로 별도로 해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갖고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광과에서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추진은 하지만 거기 기타시설들에서는 과의 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계성을 잘해야만 정말 저희들이 지나가버리는 관광이 아니라 목포에 머물러서 잘 집약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쭉 보고서의 추진계획에 보면 11월 이번에 발주를 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여러 가지 각 부서별 협의들도 하고 좋은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도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목화 육지면 복원 및 규모 확대, 테마 목화체험장 조성, 목화다래 브랜드 식품개발, 마을역량강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과업을 줄 때,

그러니까.

지정해서 어느 정도 줘야만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업을 주되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상케이블카가 성공하려면 시스템들이 따로 노는 것보다는 부서별 협의를 좀 잘할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했지만 사업내용 과제를 줄 때 정말로 훌륭하게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해서 지금 시비 충당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 보면 도시녹화 조성사업을 2017년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5개 지역에?

예.

시비 이번에 5억 5,000 확보됐습니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를 반영해야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러니까요.

지특 3억을 확보했고,

지특 확보되면 먼저 예산 써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추경에요? 이번 정리추경에 하신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 추경에,

내년도 정리추경에,

내년도 정리추경에? 그러면 2017년 2월부터 11월 사업인데 내년도 정리추경이면 아까 말씀대로 타임이 안 맞잖아요. (관계관과 협의중)

(관계관을 향해) “1차 추경이 내년 3월 아니에요? 내년 3월 아니에요?” (

좌석에서 - 예, 3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에 추경,

(관계관을 향해) “내년 추경이 맞지.” (

좌석에서 - 예.)

예상하고 하신 겁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 길이 멀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3억 받았잖아요, 지특으로 3억.

예.

그리고 만약에 3월에 추경이 없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을 못하네요?

우리가 11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럼 상반기에는 못하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상반기 중에는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가로수 식재라든가 시기적으로 하는 것 지특사업으로 하면서 또,

먼저 쓰시겠다? 시비 확보 전에?

예, 나머지는 시비를 하여간 나머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비 확보 안 하면 못 쓴다고 했는데 시비 확보 전에 지특 3억은,

정산을 못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진계획을 보면 5개 장소가 있어요. 그 외의 지역은 시급한 데가 없습니까? 여기 추진계획에 나온 5개 사업 외에는?

현재 이 5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들입니다. 지특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곳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도시녹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국비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외의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연차적으로 하든지, 이 사업비가 집행 과정에서 좀 나오면 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 세 번째 보면 가로수 조성(1.5km) 삼학도 외 3개 노선,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 1.5km.

거기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

좌석에서 - 거기 진입로 도로변 말하고요, 해양가 쪽으로. 요트 사업장 후면부 있는…. 그다음에,)

삼학로, 고하로, 영산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규지요? (

좌석에서 - 예.) 신규? 그 밑에 보면 옥암지구 법원ㆍ검찰청 완충녹지 리모델링(0.5ha), 이것은 뭐예요? (

관리가 안 되고, (

좌석에서 -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배수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수목 보완 및 관리는 뭐예요? (

좌석에서 - 그것은 전반적인 우리 도시숲 사후관리 차원에서,) 8억 5,000을 예산분배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보완설명을 올리게 되면 수목보완과 관리하는 것은 일정 한 특정지역이 아니고 여기는 소공원은 한 21개소, 교통소음 한 10개소, 녹지대 한 12개소 해서 한 15만 주를 개량할 계획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추진계획 5군데에 예산 분배하고 계획 추진하기 이전에 위원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주십시오. (

좌석에서 - 예.) 보고를, 세부계획이 세워지시면. 그래서 세부계획을 최종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 이전에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에 관계된 지역들, 더 필요로 하고 시급한 지역들이 있으면 거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도시녹화 사업에서 하는 내용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로 다른 지역이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또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신청된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억 5,000에 한다, 1,500만원에 한다 했을 때 낙찰 차액이 발생했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사업을 일시에 변경해서 하기에는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으로, 한 43개소에 대해서 50만㎡ 정도는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이 차이가 달라버리네?

제가 하는 것은,

이것은, 추진계획에 5개 사업은 했지만 또 이 지역 외에도 가능하다라고 아까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 이야기는 같은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확정된, 신청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낙찰 차액이라든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다른 지역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포괄적으로 43개소에 대해서는,

그러시면, 국장님, 다섯 번째 도시숲 수목 보완 및 관리 수형 조절작업, 수목보식 이런 데는 어느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정됐는데 21개소 하면 목포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삼학도 외 3개 노선도 우선, 예를 들자고 하면 꼭 필요한 지역들을 잘 선별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들이 가로수를 3개소 어디 하냐고 하면 삼학로라든가 고하로라든가 영산로로 한다고 기 사업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사후 변경하려면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국장님,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사업 신청했을 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예.

방금 말씀한 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존경하신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고하도 육지면 목화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솜으로 덮인 섬 고하도 여행” 창조지역사업 응모를 한다고 했는데 저도 한 가지 의견을 드린다면 순천 정원박람회장처럼 동산을 만들어서 돌아서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시설로 고하도 육지면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시설을 많이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창조지역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내용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이고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이달부터 한 4개월 거쳐서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제안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여러 번 하는데 앞으로 우리시에 나무 식재를 할 때 키 작고 천천히 자라는 그런 나무 선정을 연구를 각별하게 해서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이 맞고요. 수목에 대한 것은 그래도 실무부서 직원들이 상당히 전문가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조경과 관련된 교수들과 같은, 위원회에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목인 비파하고 또 국화인 무궁화에 대해서 없는 면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리 와서 그때 과장님들한테 요청,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관공서라도 우리가 시목과 국화를 심었으면 좋겠다, 설계 반영해서 그렇게 요청을,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건축행정과장님께서는 한발 더 나아가서 건축사협회에다가 설계를 할 때 개인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하게 되면 시목인 비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여간 나무가 잘 자라니까 베는 횟수도 많아져야 되고 예산 수반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토질 또 해양성 기후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각별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하여간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우리 직원들 업무 매뉴얼 내에 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배출량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가로수로서의 기능, 토질 또 기후 등을 고려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고 일반시민의 의견도 가급적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민들의 의견을 못 받으면 위원님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업무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국장님, 우리 혹시 안전도시건설국의 업무 중에 드론과 관련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드론사업은 일자리경제과, 경제 분야, 관광 경제….

도시과나 이런 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현재는…. (관계관을 향해) “어쩝니까? 없지요?” 현재는 제가 보고받은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고흥이 드론 특구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산이 몇백 억이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드론이 활용되는 곳이 어마어마하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보탬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전에 들은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대양산단과 연계한 그런 외부업체라도 도입을 해서, 목포, 신안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드론과 관련된 가장 최적지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염두해 두셨다가 혹시 기회가 있으면 거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 해당 부서에도 이야기하는데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불산단과 대양산단 해서 드론 산업 관련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