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녹색기후정책관 정영종 환경정책과장 이현애 대기보전과장 김재경 자원순환과장 방극호 수질환경과장 이의연 공원녹지과장 배준환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김영준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 월미공원사업소장 배창호 계양공원사업소장 윤석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정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정책관입니다. 이현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방극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정석환 하수과장은 11월 16일 명예퇴직 예정으로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입니다. 배준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영준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최태식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배창호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윤석관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제13쪽입니다. 2015년도 환경녹지국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이 중 18건은 추진 완료되어 종결 처리하였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14쪽 사업별 세부 처리결과는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송도 5ㆍ7공구의 하수관로 역류 및 정체 관련 대책 강구입니다. 송도 5ㆍ7공구 하수처리를 위해 송도 북측유수지에 설치된 하수관로의 오수 유출로 인한 악취문제에 관련해서 경제청 및 인천환경공단에서는 해당 오수관로를 특별 관리하여 최근까지 특이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시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과 연계하여 오수관로 추가 설치와 처리구역 변경 등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슬러지 처리대책 강구입니다. 2015년도에는 하수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 적체현상이 발생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확대되어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공항주변 대기오염물질 조사 및 대응방안 관련입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설치한 측정망의 적정 운영여부는 물론 관계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항 주변지역 대기질 검사를 반기 1회 실시하는 한편 공항 주변 대기질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대기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기후변화 대응 정책적 지원 및 민간부문 참여 확대방안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배출권거래제 및 공공부문 목표관리 등 감축 내실화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정책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생활 속 실천문화 정착을 위하여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운동과 같은 녹색생활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19쪽 인천대공원 너나들이캠핑장 관리ㆍ감독 철저 및 이전방법 강구입니다. 2016년 10월 6일자로 사용자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야영장 자가텐트는 83면에서 63면으로 축소되었으며 집단 바비큐장은 운영이 폐지되었습니다. 신규 낙찰자가 선정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0쪽 보조금 지원사업의 재검토 및 실효성 있는 사업 위주로의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환경 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법적근거 마련 및 사업 재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검토 결과를 차기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1쪽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Blue Sky 협의체 자발적 운영 및 대기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Blue Sky 협의회는 발전사ㆍ정유사 등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으로써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앞으로 협의체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대기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용현갯골수로 악취 개선방안 모색 추진입니다. 갯골수로 악취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 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최적의 시공안을 도출하였고 원활한 해수유통을 위해 하상바닥 보강 등을 추진하겠으며 하반기 정비 완료 후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장수천 유지용수 공급방안 확보입니다. 장수천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만수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사용과 한강원수 공급안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용역 검토 결과 초기 투입비와 유지비 등을 비교하여 한강원수 공급 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수천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25쪽 분리막 공법의 경제성 검토 및 막 교체 시 운영비용 절감방안 강구입니다. 분리막 공법을 적용 중인 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하여 현재까지 분리막 교체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분리막 교체비용 절감을 위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처리시설 신설 시 사업비 등 경제성을 감안하여 최적의 공법을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부평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부평공원 내 시설물 유지ㆍ보수를 위해 금년 1월 2,600만원의 예산으로 공원 내 노후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조사하여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27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추진 및 시민에게 적극 홍보 요청 관련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 조치와 미세먼지 분석평가 및 감시기반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타 지자체 자원화 회수시설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입니다. 우리 시 자원환경센터에서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제, 골프장 추가이용 할인제 등과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적극적인 홍보 강화입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제를 알리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하여 군ㆍ구에 배포하였고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동주택 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폐가전제품 무상수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청라사업소 CO2 제거설비 운영방안 검토입니다. 설비 운영결과 CO2 제거능력은 우수하나 부산물 발생량이 과다한 반면 재활용방안이 없고 또 약품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주도 연구사업의 성과에 따라 경제성이 확보될 경우 운영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1쪽 도시 자연공원 내 사유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건의입니다. 도시 자연구역 내 설치가능 시설의 확대와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32쪽 도서지역에서 중수도를 농업용수로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중수도 수질기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용수로의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물 재이용을 위해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고도 정화 처리된 하수처리수를 강화군 일부 지역의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위해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재검토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합의에 따라 우리 시로 이관 예정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이관 후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반입수수료 50% 가산 징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공사가 우리 시로 이관된 뒤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재활용쓰레기 봉투 규격화 및 지정 장소 배출 건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의 분리수거 확대를 위하여 재활용봉투 규격화에 대한 군ㆍ구 의견을 수립하는 등 연찬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리배출 수거함 확대 설치와 무단투기 사전예방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녹지 증대방안 및 인천시 국가공원 조성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사항입니다. 인천시 공원녹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1인당 공원ㆍ녹지 조성면적은 10.96㎡로 2015년 말 기준 특ㆍ광역시 2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원 지정을 위한 법률을 검토한 바 300만㎡ 이상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국가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 이상의 대상공원이 우리 시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면적기준 완화 및 보상비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공원ㆍ녹지 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 건의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경인아라뱃길 특색 꽃길 만들기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7년 봄까지는 2단계 사업을 착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장미근린공원 조성, 공원 내 물놀이 시설 설치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시민이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환경과 산업이 공존하는 클러스터 기반 마련입니다. GCF가 활동을 본격화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GCF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비즈니스모델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산업연구단지, 창조그린경제 Complex를 중심으로 거점 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모범도시 조성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39.6%를 감축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달성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준수하여 배출권 자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감축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인천시ㆍGCF 동반성장 협력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GCF는 개도국 지원사업 규모를 2조 9,000억까지 확대하였으며 사무국 인력도 내년 말까지 정규직원 140명으로 증원하였고 운영예산도 33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GCF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GCF와 연계한 국제행사 유치와 다양하고 지속적인 협력ㆍ교류사업을 통해 GCF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녹색생활 실천을 통한 친환경사회 구현입니다. 시민의 녹색마인드 향상과 녹색도시로써의 체질 개선을 위하여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등 시민 참여형 녹색생활 실천운동과 함께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사업 전개를 통해 친환경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지속가능한 글로벌 환경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기술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네오디움 자석 스크랩 재활용 등 자원순환 네트워크 6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기업환경개선 컨설팅, 연구개발사업 등 녹색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8쪽 신재생에너지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저품위 혼합폐기물의 연료화를 통한 열에너지 생산기술과 열병합 발전용 슬러지 고형연료 개발에 관한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 철새와 함께하는 생태관광 기반 마련입니다. 인천의 자연자원과 철새를 활용한 인천의 가치재창조사업의 일환으로 시민 모니터 요원 및 탐조관광 가이드 양성, 저어새 생태 모니터링, 찾아가는 저어새 자연학교 교육 등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0쪽 국가 철새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철새의 핵심 경유지인 옹진군 소청도에 철새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철새연구센터를 201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51쪽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연환경조사 및 실천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8월에 완료함으로써 우리 시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52쪽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실시하였고 인천지역 교란생물의 분포현황과 효과적인 관리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에 2억 7,000만원,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사업에 7,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 유도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악취 저감사업으로 시민 체감환경 개선입니다. 시민 체감환경 지표인 미세먼지와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 조치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확대하고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체감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관내 10개 산업단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오염물질 요인별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환경행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친환경 산업단지가 운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자동차 매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도심 내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이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1쪽 생활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군ㆍ구별 반입량 목표관리제를 실시하였고 범시민 클린 운동과 청소 취약지 점검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2018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분리배출 거점지역 확대 운영을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을 12월까지 설치하고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를 지속 추진하여 자원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자원순환 체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자원환경센터 운영입니다. 자원환경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자원의 에너지화로 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많은 시민이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자원환경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인천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입니다. 1일 처리용량 50t 규모로 건립하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는 2016년 11월 종합 시운전한 후 12월에 완공하여 2017년 1월부터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입니다. 환경부 및 서울시 매립면허권 양여결정이 2016년 5월과 9월에 각각 완료되었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은 선결조건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협의 중이며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합리적 운영방안용역 추진 등 4자 합의 후속조치를 원활히 이행함으로써 우리 시가 수도권매립지 권한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9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수계관리와 수질보호를 위한 기금사업의 적정 운용과 상ㆍ하류 협력증진 사업과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해 생태계가 살아 있는 숨 쉬는 하천을 만들겠습니다. 70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1단계인 제2유수지를 10월 26일 준공하였으며 장수천 2단계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은 2017년 6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71쪽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은 지난 9월 12일 1차 준공하였으며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10월부터 사업을 진행 중이며 ’17년 3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2쪽 깨끗한 생활용수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물 수요관리 선진도시 구축을 위하여 워터그리드 지능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도서지역 생활용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명소 기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3쪽 주요하천 주변지역 수질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가좌천과 승기천 인근 폐수 배출오염원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과학적 상시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주도 자율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환경순찰 및 홍보를 통해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4쪽 검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유입수질관리를 위하여 배출업소 기술 지원 및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유지관리비 부과방식 변경을 통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7년부터는 운영기관을 인천환경공단에서 검단 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77쪽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사업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의 시설 노후화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약 3,200억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용량 24만 5,000㎥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방식 및 위치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입니다. 승기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2015년 사업을 완료하고 악취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만수 및 가좌하수처리장은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악취 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 검단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 및 주변 발생 하수의 통합처리를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까지 총사업비 1,642억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용량 9만 2,000㎥ 규모를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도서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강화군 및 옹진군에 2019년까지 총사업비 967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ㆍ정비하는 사업으로 도서지역 내 발생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침수예방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군ㆍ구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에 125억 7,600만원을 투자하고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에 3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침수예방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가좌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용량 부족에 따라 총사업비 216억원을 투자하여 일일 처리용량 800㎘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공원녹지 조성관리입니다. 도심 속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을 위하여 갈산공원 등 6개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갈산공원 등 2개소는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516개 도심지 소공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도시녹지 쉼터를 확충하고자 41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주요도로변 경관개선 1단계 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녹지조성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인천시 산림조합과 함께 학교생태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87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또한 등산로와 종주길 정비 등을 통해 산림을 시민들의 건강한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문학산 개방에 따른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88쪽 늘 시민과 함께하는 도심 속 공원 활성화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인 인천대공원 등 동부권역 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에 맞추어 인천대공원 남문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하여 시민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월미공원 글로벌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월미공원은 산과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공원으로써 전통정원과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구축하여 국내는 물론 인천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90쪽 시민이 행복한 북부권역 공원 및 녹색도시 건설입니다. 북부권역 공원 확충을 위하여 연희근린공원과 장고개공원 등을 조성 중이며 계양근린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양질의 수목과 초화를 생산ㆍ공급하여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GCF 활용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GCF 본부도시로써 녹색기후금융 산업 컨퍼런스 개최, 녹색기후 클러스터 조성 등 녹색기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생활 속 녹색실천을 통해 저탄소 글로벌 녹색도시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한 생태도시 구현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를 위해 강화 매화마름 습지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겨울 철새 먹이공급 및 쉼터를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시민 건강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총 4,486억원을 확보하여 미세먼지 40㎍/㎥, 초미세먼지 24㎍/㎥ 이하 달성을 목표로 사업장과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집중관리와 대기질 측정, 정보공유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96쪽 자원순환형 클린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을 위해 목표달성을 위한 군ㆍ구 시책사업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군ㆍ구의 역할과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상설거점 분리배출과 선별강화 등 재활용 활성화 정책과 나눔장터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수도권매립지 개발 연계 아라뱃길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아라뱃길 수변지역에 멀티미디어 분수대와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드림파크캠핑장과 여의도를 오가는 수상택시 접안 선착장 건설 등 아라뱃길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최대 환경ㆍ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8쪽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 및 옛물길 복원 지원입니다. 굴포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수를 굴포천의 상류로 끌어들여 굴포천과 계산천에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6월 30일 착공하였으며 굴포천 옛물길 복원사업은 현재 부평구청에서 생태하천 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어 용역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결정한 후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하수의 적정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 및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까지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 등 총 4개 사업에 386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 300만 시대 푸르고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입니다. 푸르고 쾌적한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300만 시대 3,000만 그루 나무심기와 시민이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 생태체험 및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1쪽 시민이 공감하고 선호하는 인천대공원이 되도록 공원시설과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02쪽 월미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계양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환경에 대한 행복지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보고드린 점 위원님들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인천 구간의 계절별 꽃길 조성 자료요구를 부탁드립니다.

가좌분뇨처리장 준공 이후의 예상량 2020년까지 추이자료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자료 그것 요약해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민투로 해서 민간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원 단위 처리비용 비교자료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천시 관내에 미세먼지 측정장비가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예보의 문제점이 있는데 내구연한 10년을 넘긴 측정소가 5개소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향후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서구 SK석유화학 특위가 종료를 해 가지고 대민지원과 약속했던, SK측의 약속사항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진행돼 와 있고 향후계획은 어떤지 그 자료를, 향후 SK석유화학의 상생방안으로 내놓은 지금 약속했던 사항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우리 시에서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4자 협의체의 세부내역 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천대공원 너나들이캠핑장 이번에 새로 공모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모계획서, 공모서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임대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임대계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직 선정만 됐고요.

선정만 됐어요?

네.

공모절차에서 공모했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기존 사업자하고 갈등이 있어서 다시…….

입찰 참가현황하고 공모했을 때 공모서하고 그 다음에 이것 지금 최고가 입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했죠, 입찰방식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배출 관리 및 지원사업 있죠. 예산 집행현황하고 보조금지급 내역하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상설환경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 인원 현황하고요. 폐건전지 및 형광등 수거현황을 연간으로 해 가지고 작성 좀 해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자료 신청하고 이따 차후에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이상범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라는 분야가 엄청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마 업무수행하는 데 상당한 곤혹이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얼마 전 우리 인천 유정복 시장께서 환경주권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미래에 대한 저기를 했는데 우선 오늘 하루 종일 하니까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인 수도권매립지지역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참 이렇게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관련해서 4자 협의를 체결할 당시만 하더라도 SL공사가 인천시에 이관되는 데 대하여는 시간문제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선행됨으로 해서 차후적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지금업무보고 65페이지 보면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가열하게 추진해 주신 가산금 인상부분 그런 것이 금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510억원이 전입됐어요, 순수하게 가산금만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지금 적립되고 있습니까?

저희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적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고 있어요?

적립이 됐고 올해 2016년 예산에 추경에서도 일부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사용한 건 아니죠?

다 사용 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인천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매립지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가 SL공사 인천시 이관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기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생각대로 한다라고 치면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라든가 환경부가 이관되는 전제조건이 수도권매립지 내 폐기물 전처리 및 에너지화 시설의 추가 설치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잠깐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저희가 4자 협의의 주요내용이 일단 매립면허권의 단계적 이양인데 이번에 확실하게 환경부하고 서울시로부터 이관받은 땅이 1매립장과 2매립장 그리고 아라뱃길 남단의 땅입니다, 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 금액이 서울시에서 그냥 이렇게 공유재산 처분계획 할 때 적게 잡은 금액만 해도 1조 3,000억에 해당되는 재산이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시적으로 벌써 넘어왔고요. 그것만 해도 200만평 규모입니다. 전체 수도권매립지가 500만평이라면 200만평이 벌써 인천시 땅이 되기로 됐다, 넘어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가산금 50%의 수입이 벌써부터 저희 시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입 적지 않은 금액인데 현재 10월까지 510억이라고 했으니까 12월까지 가면 700억대가 됩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예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성과인데 그 다음에 4자 협의 중에 두 가지가 이미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것이 뭐냐면 공사이관입니다. 공사이관이 되면서 또 같이 넘어올 토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사이관이 되어야지 토지도 넘어오고 토지가 또 이관이 되어야 거기에 테마파크 조성도 탄력을 받는데 그게 지금 걸려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공사이관을 반대하는 주 이유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첫 번째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니, 그냥 굳이 그것을 왜 가지고 오냐, 그냥 국가에서 관리하게 하지. 이 이유가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적자 보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제가 기고한 것처럼 그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반입료만 현실화하면 지금도 적자는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반입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로 반입하는 쓰레기를 내는 지자체나 아니면 건설업자들한테는 부담은 되겠지만 적게 받고 있어서 적자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적자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재정적자를 이유로반대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공사이관이 되어야지 이제 저희 테마파크도 힘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일단 생각이 달라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니, 됐어요. 잠깐 간략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입수수료 인상분에 대한 경기도나 서울시가 현재까지는 큰 저기가 없이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반입수수료 인상분만 가지고 SL공사 적자분이 해소가 된다고 장담하십니까?

아니, 저희한테 오는 것은 저희가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반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자체가 지금 받고 있는 돈 가지고도 운영이 안 된다는 뜻이죠, 공사로 갑니다. 저희 공사가 만약에 1만원을 부과하게 되면 그게 공사 수입인데 거기다가 5,000원을 더 받고 있는 거거든요. 1만 5,000원을 해서 5,000원은 우리를 주고 1만원은 공사 운영에 쓰게 돼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운영하는 데 똔똔을 못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그 돈부터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전망을 할 때 국장님 사고에 의하면 어쨌든 반입수수료 인상분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SL공사 적자분은 면하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계획된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겠다?

네, 수도권매립지공사 자체 용역에도 지금 현실화율에 못 미치고 있다라는 게 자체…….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는데 근본적으로 SL공사가 인천시에 이관되는 부분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래도 지금 국가나 환경부 소관으로 가지고 있다가, 소관 받고 있다가 인천시로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그런 부분으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저희도 사실 국가가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다 해 주면 훨씬 편하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 인천시가 지방공사로 직접 운영할 때는 우리가 시의회나 시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하공기업이 아니다 보면 국가의 원칙, 국가의 방향 이런 것을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의 구조는, 기존에 해 왔던 구조는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많이 반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아무런 지분이 없었기 때문에 큰소리를 못 냈던 거고 그 구조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않는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지금 관할권 이관 선결조건에 저희가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4자 협의를 할 당시만 해도 매립지를 단기간에 이제 매립 종료를 하고 대체매립지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인천시민들한테 제대로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선제 이행조건 같은 것들이 자꾸 발표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뭐 에너지자원화시설 이런 것은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 이것은 영구적으로 매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부터 불식을 시켜야 되는 건데 국장님 논리대로 한다 그러면 일부 정치권에서 반대한다, 그것은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대하시는 분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입장을, 두 가지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계신데 일면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재정적자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왜 가지고 오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와도 걱정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국가공사로 있으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공사로 있으면 연장 쪽에 방점을 둘까, 아니면 다른 데로 방점을 둘까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저는 기존에 그렇게 해 왔고 인천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수도권 전체 아니면 국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정말 종료를 원한다면 지방공사화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고 그 과정으로 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매립지 문제를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도 매립지 부지를 테마파크 부지로 조성을 하려고 지금 무한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거기에 제약받고 있는 것이 이런 선제적 이행 문제 이런 게 걸리는 건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여야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단순히 우리 인천시민을 위하고 인천의 장래를 위한다고 치면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 그런 것 이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이행할 수 있게끔 솔직하게 처음부터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오픈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장님이 가끔 신문에 이렇게 기고하시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고 이것을 읽어보는 우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리라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반입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많은 수입을 또 올렸고 사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주민들 간에 나중에 지원 문제에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누구나가 다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치면 그게 뭐 해결이 되겠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인천시 관내라고 치면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시시비비를 가려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명확한 입장을 발표해야만 그 지역 간에, 지역주민들 간에 그런 갈등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희도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 해서 정확한 내용을 많이 알려드릴까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이 문제만을 가지고 토의를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의제21 등 이렇게 환경단체하고 협의하는데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토론 주제로 한번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또 정책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토의 주제로 삼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여러모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이게 저도 얼마든지 오픈되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 하나 푼다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또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나 우리 의회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면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해서 해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 보자고 했을 때 안 된다 그러면 반발을 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다음번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의 관건이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볼 때는 잘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50%는 이미 다 됐고요. 공사이관이 되어야 또 테마파크도 되는 부분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보충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전부터 친환경매립방식 도입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쓰레기가 혼합되어서 이것저것이 다 섞여서 들어가는 것은 매립방식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분리를 한 다음에 묻는 것이 매립가스에서 악취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것이었고 그런 차원에서의 용역을 쭉 수행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선별장을 안에다가 설치해 놓고 나서 그것을 맺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감한 것이 그냥 저희가 다르게 생각 안 하면 좋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매립장의 친환경관리 쪽으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민감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시설이 3-1공구 매립 끝났는데도 더 쓰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시각과 그러니까 매립지 영구화 논란과 그 다음에 이것이 왜 하필이면 여기서 처리가 되어야 돼? 라는 부분이 걸려있습니다, 미리 선별해서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또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선별장을 각자 만들어놔서 들어오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여기서 매립해 놓고 처리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시설이고, 이렇게 충분히 공사 운영하는 데에서는 필요한 시설이고 이래야지만 매립가스로 악취도 덜 발생되고 사후관리비용도 적게 드는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고려할 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영구화 논란 제기도 되다 보니까 저희 인천시에서는 이런 시설은 도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1차 의견이 그거였고요. 저희가 그것을 동의해 준 적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4자 협의는 지금까지 공사이관이 되면 재산이 양도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부득이 또 이번에 테마파크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공사이관할 때에 들어오기로 된 땅도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다 하니까…….

공사이관이 되면 땅이 우리 인천시에 편입되는 땅이 대략 몇 만평이에요?

공사이관 시에 한 100만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만평.

자세하게…….

그러면 100만평은 인천시 재산으로 다 편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매립지 사용 연장과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인천이 이관을 조건으로 한 수수료도 수입지급과 토지 양도 등은 100만평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거에 우리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보상으로써의, 사실 보상 차원이죠. 우리가 지금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되고 있지만 위 뗏목을 빼서 아래 뗏목을 막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되거든요. 동감하세요?

네.

그리고 수도권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에 3-1공구 기반 조성이 거의 마무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공사 계속…….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러면 이것도 4자 협의체 선제적 조치로써의 우리가 유치권을 좀 찾아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림돌 중의 하나가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이관 때문에 여러 가지 발목이 잡혔단 말이지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당장 테마파크 조성하기 위한 외국자본 유치도 지금 불투명하단 말이죠. 아무리 MOU 체결하면 뭐해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사실 저희가 테마파크 조성 제안자가 우리가 받아온 땅에 대해서만 사업제안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터졌을 텐데 우리가 아직 받지 않은 땅도 사업부지로 필요하다라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이 좀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시가 그 부지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4자 협의에 재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재협의를 저희는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공사이관 시 받기로 한 땅을 이번에 기왕 줄 것 먼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사실은 이번에 주는데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운영하는 데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런 순서를 좀 집어넣어서 친환경 매립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것이 환경부하고 서울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선제적 조치가 벌써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11월달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인천의 주권을 100만평이라는 땅도 지금 우리 국장님 환산할 때 대략 얼마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환산하세요?

저희가 전에 진짜 진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주변지역의 공원녹지 같은 땅도 한 40만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용도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확실히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매립한 땅 위도 돈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프장도 되고 거기 매립한 위에다가 태양광발전 같은 것을 사업자한테 빌려주면 거기서도 또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매립한 매립지 자체가 땅값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립지확보추진단 구성해 가지고 2016년 1월 13일부터 운영해 가지고 4차 회의를 했어요. 이 회의결과 속기록 있죠? 이 자료 좀…….

속기록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끝나고 나서 주요내용을 저희가…….

정리한 내용 있죠?

안에서 그냥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정말 4자 협의 선제적 조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또한 그동안에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서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에, 그래서 조례도 우리 의회에서 다시 조례를 추가한 것은 내용 알고 계시죠?

네.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을 볼 때 외국의 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설명회도 서구청 대회의실 거기도 몇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빠른 시일 내에 4자 협의체의 선제적 사항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금년 가기 전에 말이죠. 본 위원은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일단 저희 서구 주민들이 테마파크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대체매립지 조성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 시ㆍ도 대표들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일단 내년도에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개별사용이든 공동사용이든 일단 대상지부터 다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매립지도 일단 적정한 곳을 찾을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지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마련하고 어떤 식으로 공사를 들어갈 건지는 그 다음 과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참 정부, 환경부와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에 정말 우리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권을 찾아서, 사실 이것 칼자루를 쥔다는 것은 칼날을 쥔다는 것은 상황이 180도 틀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 4자 협의체가 좀 마무리되어서 우리 서북부지역에 가뜩이나 검단 스마트시티 무산이 되어서 상당히 상실감이 있는데 물론 새빛도시로써의 동력은 다시 살아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 대한 완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속셈이라든가 정치적인 유무를 따지기 전에 과연 300만 인천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거고 또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영구 매립이 아니라 사실 제한적인 매립을 바라는 거고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러한 환경녹지국의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각성하셔 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여기에 총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도 저희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4자 협의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받은 바가 있고 두 번째로 지금 관련법상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갑자기 이관해 주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무상사용 아니, 사용을 좀 장기간이라도 해서라도 사용하게는 해 주겠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라도 풀 수 없겠냐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다른 해결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사업 제안자가 꼭 소유권을 원한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일이 어렵게 가고 있다 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 그동안에 30년 동안 수도권매립지는 많은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인근에 대한 보상 차원과 또한 서구지역의 투자유치와 인천의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 마련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27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사업 확대추진 및 시민에 적극 홍보를 종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흥화력, 지역 지원시설에 대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완벽하게 미세먼지가 처리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정헌 위원장, 박병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봤을 때는 옛날에 지은 시설들은 시설개선이 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화력발전소의 모델기준을 영흥화력 정도는 해 가지고 거의 여기가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더 많은 시설개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안에 나온 것처럼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0.3원에서 원자력발전 수준인 1원으로 인상을 건의하고 관련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지역 의원님들께서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의원입법으로 지금 이것을 발의해 놓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반경 몇 ㎞까지 주는 거예요?

옹진군으로.

옹진군으로?

네, 지원하게 됩니다. 시비로 35%가 가고요. 옹진군으로 65%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준치에 도달하지는 않지만 한 50㎞ 이상 날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과학적인 거니까 지금 발전소는 수도권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충남에서 당진화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서울로 날아간다고 하니까 충분히 그것보다 더 많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는 반경 100㎞까지도 농도가 날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멀리까지 날아간다고 하면 석탄연료를 계속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천연가스인 LNG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거기 국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에서는 저가의 에너지를 공급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의 경제파트에서의 국가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환경 쪽을 생각하는 쪽에서는 미세먼지나 그 다음에 지구온실가스 쪽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배출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글로벌한 트렌드는 석탄화력은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GCF 논의를 하고 있을 때에 대한민국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석탄화력 수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것을 생각하면 일단 저로서는 그냥 판단을 좀 유보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서 지금 딜레마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더 세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점점 미세먼지와 환경에 포인트를 둔다면 우리도 선진국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인간의 환경이나 건강에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도 국장님도 다 아시는 거고 화력발전소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원가 부분에서는 싸게 들어가고 있죠?

네.

그리고 LNG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도 막대한 조 단위의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경제성 논리를 가지고 하면 많은 차액이 생기는데 이번 영흥화력발전소가, 화력발전소가 6기까지 돼 있죠?

네.

7기, 8기를 새로 석탄으로 하려다가 지금 환경부의 제재에 의해서 중지된 상태인데 어떤 연료로, 그러면 7ㆍ8호기는 계속 경기권이나 중부권, 서울권에 전부 약 한 50% 정도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전력이 모자라면 결국은 화력으로 하든 LNG로 하든 뭔가는 해야 되는데 LNG로 가야 친환경적이고 또 환경 피해를 덜 주고 또 인간의 정주환경에 미세먼지를 덜 발생시키기 때문에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영흥화력발전소는 정부나 산자부가 7ㆍ8호기는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영흥화력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화력발전이 계속 구축돼 있는 시설 자체가 원래 12호기까지도 계속 석탄만 하기로 돼 있는 게 지금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석탄 계속 수입해서 대고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저희 인천이나 환경단체나 환경부나 이런 석탄 미세먼지 종합대책 자체가 이런 석탄화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7ㆍ8호기를 화력발전으로 하는 것이 통과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런 증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이제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증설은 안 된다?

네, 지난번에 5ㆍ6호기를 저희가 승인할 때 조건이 뭐냐 하면 총량에서는 어쨌든 황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의 총량은 오히려 줄여라 했어요. 하더라도 줄여라. 그러니까 지금 배출량이 100이면 7ㆍ8호기를 하려면 기존시설의 배출을, 저감시설을 다 줄여놓고 나서 7ㆍ8호기도 줄인다면 총량이 줄어버리니까 그것은 허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뭐 LNG 수준으로다가 저감시설을 완전히 다 걸러낸다는 얘기를 저희가 요구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그 시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들어오면 그때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이라는 사회적 비용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연료문제가 발전의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니까. 하여간 국민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가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100㎞까지 날아갈 수 있다. 그런 환경치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인천시가 발전 관련해서 천연가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지금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체계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관리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기하고 폐수가 1,972개 업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오염의 배출이 주로 많이 나오는 공단이 남동공단이 1,408개 그 다음에 검단이 156개, 서구가 110개 정도 되는데 주로 이분들이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원인이 시설과 관련 있다고 합니까, 아니면 그 기업의 윤리ㆍ도덕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시설일 것 같습니다,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 노후되거나 이럴 경우에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배출구에 구멍이 생겼는데 보수를 안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무심하게 지나가면 저희한테 단속에 다 걸리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가동을 안 하는 게 돈이 라는 것은 기업주가 다 아니까 뭐 전기야 꺼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단속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더욱이나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원천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거는 이제 독극물이 배출된다든가 아니면 관련된 물질이 하수도나 폐수로 가야 되는데 산업단지를 만들 때 섹터마다 해서 여기는 독극물 단지 여기는 산폐수 단지 이렇게 해서 물을, 흘러오는 물이 1차적으로 걸러 가지고 우리 승기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차단이 돼서 전부 걸러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네,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옛날부터 있었던 시설이라서 갑자기 또 공단에다가, 따로 공단에다가 폐수나 이렇게 전문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관련법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 문제를 다루면서 남동공단 유입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행법상에는 폐수, 공단 안에 있는 모든 사업자들한테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별도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그런 분들의 동의를 다 필요로 하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쪽 안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산업단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하수 그러니까 뭐 폐수도 섞인 하수죠. 그런 것은 한 번 더 처리하는 그러니까 일반주택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 한 번 더 걸러주는 장치시설을 갖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기하수처리장을 새로 지을 때는 남동공단에서 나오는 하수, 폐수 이런 것들을 별도 차집해서 한 번 더 걸러주는 시설을, 전처리시설을 도입해서 지어야 하수도의 안정적 처리를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산업시설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섹터를 정해서 독극물 단지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남동공단에서도 그러한 오류를 범했으면 검단산업단지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검단산업단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검단산업단지에는 지금 도금업체 뭐 이런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대형건물을 짓고 거기에 그런 것이 집중 입주해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일부 구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반성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산업단지 만들 때 환경녹지국에서, 그러니까 그 이전입니다. 이게 우리 사업이라는 인식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만들 때 알아서 잘 만들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다 폐수처리장 만들고 나서 갑자기 우리 보고 운영해라 하게 된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교훈을 얻어서 강화산단이라든가 서운산단 쪽에는 미리미리 저희가 사업계획도 점검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검단에 시스템을 만드시면 되는데 문제는 검단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관리하지 못하고 일부만 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정상화돼서 운영됐다는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배출하는 공장들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의 하수오염 방출하는 폐수의 오염농도에 따라서, 농도와 양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A지역이나 B지역이나 마구잡이로 산폐수가 나오는, 독극물이 나오는 공장업체가 아무 곳에나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아무리 공직자분들이 애를 쓰고 하셔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독극물이 나오는 곳은 분리를 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면 그 업종은 거기만 들어가는 거지, 다른 데는 못 가고.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공직자분들만 고생하시고 아무리 관리를 잘하시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깜깜한 밤에 몰래 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산단을 처음 시가 주도가 돼서,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주도가 돼서 산단을 조성하고 분양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업종을 모집하고 싶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종을 계속 풀게 돼요. 이 지역에 들어올,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존별로 어디는 뭐고 이게 잘 안 됐다, 계획대로 안 됐다. 그래서 산단을 만들 때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또 다 됐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보충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1,972개소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 고독성 취급사업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별도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관리는 하고 있지만 취급사업장은 몇 군데인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지금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됐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냥 손 놓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명단을 몇 개 업소냐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에 이관이 돼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고독성 취급사업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최근 언론에 의하면 인천의 고독성 취급사업장 주변 조사를 해 보니까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 약 42%가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있다고,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국회의원께서 발표한 자료를 입수하고 있고요. 그 요지가 뭐냐 하면 사업장에서 반경 얼마를 가지고, 면적을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인원을 분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자료는 입수하고 있는데 저희가 별도로 지금 현재 그분께서 이렇게 리스트 파악하고 하신 것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하고 있다 말씀…….

어쨌든 국장님, 환경부도 환경부지만 우리 인천시민은 우리 인천시에서 특히 환경녹지국에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이런 고독성 취급사업장이 몇 군데인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가요, 이게?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험지역이 동구, 부평구, 서구 순으로 이렇게 조사됐다. 이쪽 주민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업무보고에 업종별, 요인별 점검해서 1,086 업체를 점검했는데 위반분야 대기가 55건, 수질이 162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각각 어떻게 적발됐습니까, 적발사례가 뭐예요?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일지 작성, 미작성도 있고 그 다음에 관리 부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각각 저희가 처분한 내역이 다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원하시면 그것 자료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자료 작성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시간도 아니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러면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최소한 업무보고에 수록된 업무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 무조건 자료 제출하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산업단지 상설환경감시단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지금 합동단속을 할 때 주민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기업인도 있고 해서 저희 구청, 시청 공무원이 같이 모여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은 다른 업무하고 틀려 가지고 민간 감시요원이라든지 우리 공직자가 감시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또 감시ㆍ단속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런 상설환경감시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어떠한 장비를 지참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가 장비를 지참해서 직접 측정 가능한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정밀측정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고 또 악취 같은 것도 저희가 포집을 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 형태고요. 저희가 직접 그냥 장비 없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눈으로, 육안으로 점검이 가능한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덕트에 구멍이 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시를 하면서 포집을 한다든지 또 어떠한 수거 내지 채집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환경감시단이 실질적으로 장비를 지참하고 감시를 해야 효율적으로 감시를 할 수 있고 감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고독성 취급사업장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정기적으로 또 특별점검을 통해서 그쪽에서, 환경부에서 하겠지만 관심을 우리 시에서 각별히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런 자료가 나온 이후로 자료를 챙겨봤는데 아직 충분히 저도 답변할 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그쪽에 이관됐다고 그래서 관심의 손을 놓은 것이 아니고 계속 저희도 추가적으로 사업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별 맞춤교육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업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각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시설 및 사업으로 이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어떻게 시키는 건가요?

저희가 이런 환경 관련법규가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 모든 법을 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이런 교육도 전체,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은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예컨대 남동구 따로 이런 분들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사업들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법규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는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을 좀 설명하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현장 맞춤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지향을 해서 4회가 아닌 좀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까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자료 90페이지에 지도ㆍ점검 실적내역은 대략적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점심식사 관계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별로 밥맛이 없었나요? 우리 65쪽을 보면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에 관련되어서 매립지 부지 매각대금이 2016년 10월 말까지 현재 540억하고 그 다음 반입수수료 500억 중에서 2016년 10월 말까지 510억원 전입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1,05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 그동안 사용내역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좀 드리고요. 먼저 매립지가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공사하고 이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정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쭉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고 왜 이관이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도권매립지의 중요한 합의사항 중에 공사이관이 있는데요. 공사이관은 인천시에서 몇 가지 해결을 좀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게 그중에는 권리뿐만이 아니라 의무도 인수하면서 그 다음에 자산을 받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3개 시ㆍ도도 공사이관 목적에 잘 맞게 쓰겠다라는 사용시설에 대한 사용 부분도 같이 합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지역 주민과 노조 등 갈등 해결방안을 좀 저희가 제시를 해서 3개 시ㆍ도가 그리고 환경부가 그 정도면 됐다라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노조에서 반대를 계속하고 있고 하는 상황이 지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조한테 저희가 갈등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부분과 거기에서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뭐 사실 언제까지 찬성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가더라도 3개 시ㆍ도에서 인천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시에서 반대여론을 정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조금 합의사항에 가까운, 저희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 개정은 정부입법으로 할 수도 있고 의원입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까지 통과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죠?

위원장님께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환노위 위원장님?

네.

누구예요?

아, 그래요? 테마파크를 지금 하려면 그 땅이 공사가 이관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 4자 합의서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부지는 공사이관 시 같이 오게 돼 있고 어떤 부지는 그 이전에 오게 돼 있습니다. 공사이관 시 같이 오는 부지라는 게 지금 수도권매립지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슬러지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자리에 그 다음에 거기 발전소가 있는 자리에 그런 시설들은 공사이관 시 옮겨오는 자리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지금 저희가 좀 괴로워하는 부분이 아라뱃길 남단 쪽에 문화재단 있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지금 알박기 식으로 환경부가 공사이관 시 넘겨오게 돼 있는데 그 부지만이라도 저희가 지금 갖고 있으면 종합쇼핑몰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게 또 공교롭게 그때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공사이관 시의 땅으로 지금 잡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ㆍ2매립지를 우리 인천시로 이관을 하면서, 이전을 하면서 어차피 땅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이전받아서 하게끔 이렇게 처음부터 돼 있는 것 아닌가요? 그 공사…….

그런데 1ㆍ2매립지 중에서도 몇몇 군데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지금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건물이 있는 부지도 환경부 이관할 때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자리도 크게 지금 큰 틀에서 봐서는 중요한 부지죠, 테마파크하기에는.

테마파크를 서구청에서도 몇 차례 설명회가 있었어요. 설명회 한 것을 보면 다 외국기업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외투법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죠? 그런 테마파크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업체들이 전부 다 외국기업들이나 이런 개발회사들인데 그분들이 거기에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자유경제구역이나 지정을 안 받아도, 외투법 적용을 안 받아도 현실적으로 그냥 가능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것을 제가 직접다루고 있지 않아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테마파크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거기에 외국기업이, 개발회사가 개발을 해서 결국은 테마파크 운영하는 데 보면 대부분 외국기업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날 설명회를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외투법 적용을 안 하고도 실행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가졌어요.

외투법은 대한민국의 어디서나 공통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안 돼도 적용이 다 되는 것으로…….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개발이익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땅을 다른 일반인들보다 좀 더 어떤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일단 저희 수도권매립지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어쨌든 토지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크게 많이 투입한 게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낮은 가격에도 사업자한테 제공할 여유가 있다는 뜻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여기에 계속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공항에서 교통도 좋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사실 그런 큰 이유 때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설명회를 보면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영종이나 청라나 이런 데에도 충분히 외투법을 적용시키면 땅값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주변환경이 굳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곳에 테마파크가 과연 실행가능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점도 저는 항상 갖게 되거든요. 즉 지금 영종도 같은 경우도 그런 일부의 사업을 외자유치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쓰레기장 옆에 시설을 하면 과연 그게 승부수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퀘스천 마크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사실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라뱃길 남단만 해도 지금 악취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 사실 청라역도 생기고 해서 교통이 무지무지 좋아져서 사람들이 여기에는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와도 다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그 근처에 또 하나금융타운도 생기고 해서 그쪽의 개발여건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인천이 항상 국제공항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뭔가가 인천을 거쳐 가서 소비성을 소모시킬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지역이 과연 그것으로 적절하냐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은 항상 갖게 되는데…….

저희가 얼마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냐 하는 부분일 것 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자꾸 시간의 압박을 받아서 빨리빨리 하려고 해서 이런 것도 천천히 공사이관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계속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월부락에 관련되어서 우리 자원순환과장이신 방극호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서구청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지면서 TF팀을 가동하면서 관리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부일보에서 11월 9일 날짜 보면 사월마을 환경오염 족집게 단속, 큰 타이틀로 해서 나온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비산먼지나 이런 것이 대기질 측정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장비가 큰 차로 좁은 골목을 들어갈 수 없어서 측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수시로 꼭 여기 사월마을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지역에 이런 업체들이 많잖아요, 산업단지 주변으로 해서, 매립지 주변으로 해서. 그런 데를 좀 주기적으로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후속타로 우리가 조치를 하기 전에 선조치로 먼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지역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사월마을 때문에 특히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지역구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검단 하수처리 증설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검단 스마트시티 투자유치가 지금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유보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반영할 것을 이제 저희는 재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존에 분양되는 곳들이 있으니까 계속 시간을 늦출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양받아서 입주민들이 있을 때까지는 증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 스마트시티도 시티지만 어차피 검단 스마트시티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인 새빛도시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건 저쨌건 새빛도시가 됐든 스마트시티가 들어오든 거기에 대해 수용하는 만큼의 계획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네, 늦게 않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금 검단 하수처리 증설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내용이 지금 검단 스마트시티 추이에 따라서 향후 일정을 변경 가능 뭐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내용이 왔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선 분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맞춰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또 양보를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사업 추진, 97쪽에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인아라뱃길을 보면 수산물 복합센터 등을 연계해서 캠핑장하고 시설을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안에 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일대에는 수자원공사의 땅 아니겠습니까?

네.

수자원공사의 땅에 우리가 이런 시설물이나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떻게 수자원공사하고 사용권을 받거나 협력이 되어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이것에 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좀 투자를 해서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국가 국비를 여기다가 쓸 만큼 그렇게 당겨오는 정도로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할 것은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협력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굳이 우리가 여기 인천시에서 다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협의가 정 안 되는 것은 반반 매칭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다음 위원님들 시간이 됐으므로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다시 기회 되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2쪽 가좌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좌 분뇨처리장이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준공시점까지는 제가 지금, ’99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준공이요?

네.

분뇨처리시설 용량이 지금 현재 1,780㎘/1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00㎘를 더 증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216억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좌 분뇨처리장 설계 당시 기존 처리용량을 계산해서 준공을 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 자료에도 가좌 분뇨처리장 준공 이후서부터 2020년까지 추이자료를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연도수가 가면 갈수록 개인 하수처리시설원이라든지 수거량이라든지 이게 지금 줄었어요, 또 줄어야 당연한 거고. 그 이유는 송도신도시라든지 또 타 지역에 요즘 최근에 신축아파트라든지 건물을 짓게 되면 정화조시설을 설치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처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추이자료처럼 용량이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사실 인구수가 다소 늘어서 그런 건가요, 이것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1차적으로는 최초에 가좌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할 때부터 이 시설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게 너무 낙관적인 예상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가동을 해 보니까 생각만큼 많이 안 줄어서 이제 저희가 계속 조금 그때그때 물량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대기차량이 대기하는 상황까지 됐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처리량을 늘리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고 타시ㆍ도의 사례도 좀 봐서 지금 물량으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결과를 해 보니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시설을 가좌에다 넣을 때 너무 과소하게 생각하고 도시가 이렇게 분류식으로 빨리빨리 구도심이든 이렇게 빨리 재개발이 될 거라는 낙관적인 예측이 조금 오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기존 분뇨처리장 설치 시 예측을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수거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네, 수거에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수거에도 문제가 좀 있는가요?

지난번에 전 위원님께서 구속된 사례도 좀 있듯이 약간 좀 이렇게 업체에서 물량을 거꾸로 늘려 가지고 오는 케이스도 적발되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의 문제도 좀 있었고 또 기존 분뇨처리장 설치 시 예측이 좀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의 이 양은 저희가 검증을 중앙부처의 검증까지도 다 받아서 저희는 한 1,000t 정도 했으면 하는데 여유 있게 800t으로 조정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가좌분뇨처리시설은 기존 설계를 할 때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 아쉬운 것이고 또 최근에 수거에 문제가 좀 있어서 또 이런 것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만수하수처리장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민투로 건설된 하수종말처리장이 송도, 만수, 또 있습니까?

송도, 만수, 검단에 있습니다.

검단에코텍?

네, 그렇습니다.

송도와 만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송도와 만수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완공이 됐죠?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 ’25년까지 돼 있으니까 2005년에 송도하고 만수가 사용 개시를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검단은 2008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으로 자료에 보니까 송도는 한 2002년, 만수는 200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착공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 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표에 의하면 송도에서는 369억 그 다음에 만수는 841억 그 다음 검단은 94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민간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운영이 되는 건가요?

민간투자사업은 통상 20년 동안 운영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20년이죠?

네.

그러면 얼마나 남았어요?

’25년까지니까 지금부터 한 8년 정도 남았습니다. 8년, 9년 남았습니다.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제출하신 자료 표 단가 이것만 비교해 보더라도 사실 t당 단가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단에서 하수처리 단가하고 민간사업자가 하수처리하는 단가하고 이것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처리비용이 비싼 줄 알면서도 사업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때 당시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예산 관련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했겠죠?

t당 처리 단가만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총사업비 중에 어떻게 해서 그것을 회수해 갈까 하는 계획 자체가 얼마나 건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진폭을 어떻게 주고 있냐 뭐 이런 것들로 그 당시에 종합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우리 시의 정책 실패가 아닌가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고 심사숙고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쉽게 사업을 결정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저희도 한때 이런 BTL사업 붐이 좀 있었고 국가에서도 장려했던 시기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운 거라면 이런 민간사업을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후반기에 갈수록 민간 마진폭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좀 많이 깨어 가지고 마진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어떤 사업 결정을 할 때는 좀 더 고민을 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24쪽 용현갯골수로 악취 개선안 모색 추진을 보게 되면 2015년도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종결이라고 하셨어요, 맞죠?

네.

사실 용현갯골수로는 용현택지 조성을 하면서 하수처리를 위해서 구거로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현갯골수로가 몇 년도에 준공됐죠?

말씀하신 것이 옛날부터 갯골수로는 있었던 것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서부터 갯골수로는 예전에도 존재했었고요. 그런데…….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것은 몇 년 안 됐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게 몇 년 됐지?” 2009년도에 했습니다.

2009년, 사실 용현갯골수로가 있는 지역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질환경과 이의연 과장님도 몇 번 이렇게 나오시고 저하고 또 이렇게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사업비가 약 한 120억 정도 소요됐죠?

네, 100억이 조금 넘고 11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10몇억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약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남구의 환경단체회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현갯골수로만큼은 복개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신흥동서부터 우리 해안 성신아파트까지 길이가 약 한 900m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900m 되는데 일직선도 아니고 신흥동에서 한전을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3시 방향으로 흘러내려서 11시 방향으로 휘어집니다. 휘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친수공간 역할로써 타당한지도 의문되는 것이고 또 관리 문제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 용현5동 입장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게 주차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개를 좀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또 내지는 아파트 앞에는 조그마한 소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좀 해 달라고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뭐 청계천도 전부 다 들어내서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때니까 이것은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못 했던 건데 아니나 달라 친수공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지금 엉망 아닙니까. 처음 설계는 저희들한테 시에서 나와서 처음 설계할 때 사실 낙섬교까지 깨끗한 해수를 끌어올려서 낙차를 시켜서 흘러내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기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친수공간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지만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간만의 차이로 해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는 쓰레기만 전부 다 밀고 들어왔다가 물이 빠질 때는 쓰레기 남겨놓고 물만 다 빠져버리니까 그 공간 자체가 완전히 쓰레기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관리도 중구하고 남구하고 지금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환경개선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를 몇 번 좀 가보기는 했었지만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면 거기는 악취ㆍ해충 때문에 이게 감당 못 합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그런 역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를 저희가 100억이나 넘는 돈으로 친수공간을 조성했는데 거꾸로 이제 와서 또 복개 요구가 있으니까 더더욱이나 저희로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환경단체에서 협의를 봤던 거를 과거로, 거꾸로 회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요새 시대적 흐름에 잘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민, 거기 지역주민들하고 토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복개를 하면 그 아랫동네까지 계속 복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또 앞에 매립지, 매립 문제하고 연계돼서 또 그 사업비를 하겠다라고 왔었던 부분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게 돼 있는 사업구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래 하기로 했던 기능에 충실하게 하기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수 유통을 원래 계획대로 더 잘 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현갯골수로 하부 매립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않은데 용현갯골수로만큼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악취ㆍ해충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책 실패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이것은 친수공간을 만들 수 없다라고 분명히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된다 그때도 그런 얘기예요. 청계천이고 뭐고 다 들어내서 친수공간을 만드는데 왜 여기는 복개를 해 달라고 그러냐라고 해서 그 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더 이상 얘기를 못 했었던 건데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차라리 복개를 했으면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얼마나 그 앞이 깨끗해지고 좋아졌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통수에도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어쨌든…….

지금 토목적으로는 통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토목적으로 그쪽에 무슨 통수에 문제가 있어요. 그 밑에 매립지역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갯골수로까지는 통수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도 토목공사를 수없이 한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환경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더 이상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많은 관심과 고민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무수히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냥 따라서 가면 좋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주민들 앞에서까지 많이 가서 대답하고 토론도 저희가 구청하고도 여러 번 했고 또 물 가지고 테스트도 해 봤습니다. 물을 받아보기도 하고 넘겨보기도 해서 관계기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고 테스트도 해 보고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도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요구자료 보시게 되면 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ㆍ구별 주요 악취 민원 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 2015년 10월 21일부터 금년 10월 17일까지 악취 민원 발생현황을 보게 되면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이것 제출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438건에 중구가 61, 동구 31 또 남구가 84, 연수구가 72, 남동구 170, 부평구 118, 계양구 52 그리고 강화가 94인데 대부분 두 자리, 세 자리 숫자인데 여기 보니까 서구가 1,756건, 전체 2,438건 중에 한 73%가 다 서구에서 발생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서구 주민들이 그동안에 악취에 대한 불만과 행정개선책을 꾸준하게 요구했던 것도 결코 이것이 정말 서구 주민들에 대한 요망이 아니었나 하는 걸 자료로 입증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 자료 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분뇨처리장 증설도 포함되고 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 플러스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그 다음에 유수지 준설 그 다음에 석남 차집관거 등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산에 담아서 악취개선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주변에 제강 3사하고도 계속 협력해서 개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구가 1,756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같은 공단을 소유하고 있는 데가 남동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동구 남동공단.

네.

그런데 예산도 증액이 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공무원 인력 증강이다 이거죠. 지금 서구청에 갔더니 조직과 같은 규모의, 어디입니까. 남동구, 남동구가 인구가 좀 많은데 조직 인원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청 조직이요?

그럼요.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해 가지고요. 그런데 서구 쪽에 공단 단속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다는 가장…….

아니, 내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에 걸맞은 행정조직도 보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동감하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겠고.

저희도 공단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인력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악취 24시간 민원해서 뭐 기간제라든가 일용직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이지. 또 현장에 출동했을 때 바로 그것을 적발할 수 있고 그것을 대집행할 수 있고 또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문조직이 말이지. 그래서 이 수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기 존경하는 우리 박병만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여기 또 우리 같은 서구의 김진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이게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31건의 악취 민원이 발생했는데 서구랑 몇 배 차이가 되겠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바로 여기가 지역구입니다.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있는 석남ㆍ가좌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여기가 전국 산단 하천 중에서 가좌천이 수질이 최악이다. 그런데 이게 사실로 입증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것 부끄러운 일이죠. 전국 산단 중에서 그러니까 가좌하수처리 수질을 보게 되면 특히 총 질소, 총 인수, 총 대장균수 유기물에 의한 가좌천의 환경오염도는 전국 하천 중 제일 높았고 그리고 또 전국 평균 총 대장균수도 전국 평균보다도 무려 24배가 넘는 이런 것이 지금 수치로 나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공장폐수와 그리고 또 생활하수에 섞여 있는 유기질이 썩으면서 이 썩은 것이 바로 유수천으로 거기에서 침적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여기에다 예산을 투입하고 별 방도를 다한다고 해도 여기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서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거죠, 지금까지 해 온 것이. 그래서 청라국제도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입구 아니겠습니까? 동감하십니까?

네.

거기에서부터 그냥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이것이 차 창문을 꼭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날 때 되면 냄새가 막 유입하니 이게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청라 주민들이나 가좌동 주민들이 악취를 호소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정말 소문이 아니라 다 사실이었구나. 환경녹지국장님, 시인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지역을 작년부터 계속 간담회도 진행해 오면서 대책을 세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34억 그 다음에 가좌분뇨처리장 확충사업 216억,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127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여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개선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유수지에서도 재난안전본부 쪽에서 준설사업 예산을 일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8월달까지 악취 기술진단 시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향후계획에, 78페이지요.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발주를 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취개선사업이 2018년 12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18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1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가좌하수처리장 악취시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수 차집관거도 ’18년 6월까지는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남동공단 같은 경우에는 남동산단과 달리 공장폐수와 분리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분리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승기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수도, 개인 하수 들어온 거랑 같이 합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좌하수천은 이것이 공장폐수가 바로 여기에 그냥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8월달인가요, 여기 적발을 했죠?

네.

한 20여개 업체를 무단 폐수 방류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도ㆍ점검 실적을 봤더니, 88페이지요. 위반사업장 해 가지고서 제가 알기로 한 20여개 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개선명령 해 가지고 16개 업체만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단속한 그 당시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우리 여기 관할 과장님.

대기보전과장 김재경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아무래도 직접 주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어야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합동단속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자체로 한 것을 보고받은 겁니까? 여기 지금 지도ㆍ점검 실적이요.

16개, 서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시하고 그 다음에 서구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집계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스물몇개 사업장 얘기하신 것은 폐수 쪽의 단속사항인데 16개는 악취 부분이고요. 26개는 폐수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도ㆍ점검 실적 해 가지고 여기는 주로 개선명령만 했어요. 사용중지는 위반사업장이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사안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솜방망이 처벌 아니겠어요?

저희가 단속을 해서 비정상 가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처벌을 하는데 간단한 사안들 쉽게 얘기해서 기록일지를 미작성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이런 쪽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물론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영세사업장이 참 여러 가지 취약하지만 이렇게 우리 감사자료에서도 보듯이 2,438건 가운데서 73%에 해당하는 1,756건이 서구에서 발생됐다는 말이죠.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 확대 지정으로 물론 여기에서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라든가 여러 가지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보조금 유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개선명령으로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저감이 된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 그 다음 장에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ㆍ점검 실적이 있는데요.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를 근본적으로 분리를 해서 직접 공장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왜 이것이 실현이 안 됩니까?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죠. 이것 매번 그냥 깨진 항아리에 물 붓듯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제오늘이 아니고 벌써 10년 전부터 이것이 지속되었던 민원 중에 가장 인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더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5분 발언이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또 감사지적이라든가 업무보고 때 수없이 했던 사항 아니에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여기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여기 환경녹지국에 오기 전에 아시안게임총괄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천시의 청소라든가 환경 문제를 봤는데 여기가 마라톤코스였어요, 말씀드리면. 마라톤코스인데 여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냄새가 무지 심해서 마라톤하다가 토하면 어떻게 할까 할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악취가 심하다는 걸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기에 어떤 영세 내지는 환경 악취사업장들도 많고 그런데 막상 측정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기준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은 원인 중에서도 우리 관에서도 또 잘못하는 부분도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다 해소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없지만 그 외에도 산업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반적으로 다 고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오전에도 나왔지만 남동산단이나 그쪽 지역이나 똑같은 문제거든요. 공장에서 나오는 하수를 어떻게 별도 차집해서 잡을 것이냐. 그런데 잡는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단산단 같은 경우는 처음 우리가 조성하면서부터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조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하수처리비를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발생하고 있는 모든 폐수에 대한 비용을 낸다라는 걸로 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기업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여기 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더 돈을 많이 떼기 때문에 그것에 동의를 해 줄 리가 없죠. 대신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원하냐 하면 자기가 자가의 처리시설을 해 가지고 배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가 배출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 배출하게 돼 있는데 그 시설을 가동 안 해 버리면 그냥 나오니까 저희가 맨날 지키고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 안 하고 살짝 버리면 돈을 벌어들이는데 맨날 일정 규모가 크게 되면 강제로 거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해서 저희가 먼 데서도 원격으로 그것을 다 감시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 의무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비정상 가동을 해서 돈을, 원가를 줄일 그런 요인이 있고 보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몰래 또 이렇게 방류구를, 파이프를 따로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발에도 어려움이 있고 맨날 맨날 단속해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떤 많은 문제들이 사건의 현장입니다, 사실. 그런 데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단속을 계속 하지만 업체에서도 또 그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나름 강구해 가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도ㆍ점검 이것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대안도 좀 완벽하게 마련해서 이런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저희가 지도ㆍ단속을 정말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오히려 환경이 너무 세게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불평도 많이 듣고 있고 들리는 얘기로는 인천에 들어오던 폐수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경기도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지도ㆍ점검 실적 보게 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목별로 앞전에 여기 서구에 몇 건, 몇 건 하듯이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좀 세밀하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야 여기 또…….

추가자료를 원하시면 세부내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자료로 좀 제출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서구에 갑자기 민원이 많은 것은 SK 등 해 가지고 이슈가 될 때 의도적으로 막 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반영돼서 청라 주민들이 갑자기 우리 민원제기합시다 인터넷에 세우면 그게 다 민원수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 대기환경에 대해서 질문 계속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천에서는 이런 소각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죠?

네.

자체적으로도 쓰고 거기에 에너지를 매각하기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보면 TMS 굴뚝 자동측정장치로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이옥신이라든지 중금속, 유해물질 같은 것은 사실상 미공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은 보니까 공장의 자가가 외주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그것을 관청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100%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의문점이거든요. 즉 다시 얘기해서 AT에너지나 이건에너지나 이런 데서도 똑같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시간당 2t을 소각을 한다, 허가를 받아서. 그런데 자기네가 그것을 측정할 때는 2t을 다 소각하겠어요? 조금만 소각하고 측정 의뢰를 해서 그 결과치를 가져다 제출하지. 그러면 이런 것을 가져다가 다 100%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모순점을 좀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도 100%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을 저희가 수시로 체크할 수 있을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측정을 못 하면 우리가 의뢰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용역비라도 제가 세울 것을 우리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안 될 때는 현재는 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국가기관이죠. 그런 데의 도움을 받거나 해서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 있을 때는 그런 데에서 측정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장비나 이런 것이 우리가 안 갖추어져 있나요?

워낙 미량을 가지고도 측정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것이…….

장비를 인천시에서 어떻게 뭐 이게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나요?

저희가 직접 장비를 일단 정리해야 되고요. 측정기관은…….

그러니까 그게 장비가 비싸서 못 구하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우리 인천시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굉장히 이런 유해업소들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발전소하고 그 다음에 한 십여 군데 되죠, 소각시설 같은 데 거기만을 필요로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비용 효과성을 따진다면 사실 저희도 믿을만한 곳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게 오히려 쌀 수도 있습니다.

그게 효율적인가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의뢰를 하면 업체에서 이게 평상시 나오는 기준치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환경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좀 도움을 받는데 그것은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니까 저희도 도움을 청하고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해 줘서 해야 되니까 조금…….

이런 데가…….

본격적으로 하려면 저희도 갖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런 데가 지금 우리가 이런 폐타이어라든지 바이오 SRF라든지 이런 시설업체가 1일 50t을 소각하게 돼 있습니까, 기준이 최대?

그게 규모에 따라서 말씀하신 다이옥신 측정주기가 좀 다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까 상공회의소 임직원들하고 잠깐 미팅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상위법에는 100t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100t까지 가능한데 인천시는 50t으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게 인천시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기업들이 제한을 너무 두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업이 떠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t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다이옥신이나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유해가 얼마큼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강화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런 게 정확하게 우리가 취합이 안 되니까 소각시키는 것은 t으로 제한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 제가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지금 다이옥신 기준을 다 가지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의뢰하는 것보다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저희도 불시측정도 하고 해서라도…….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상시 가동이 좀 잘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그런 취지에서 저도…….

그게 보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취지에서 저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시설과 인원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데 경제성만 따지면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기관에다가 용역 의뢰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의뢰하면 한 500만원 선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가의 장비로 쓰고 나서 몇몇 군데 안 되는 데 1년에 한 열댓 번 측정을 하려면 오히려 그냥 차라리 믿을만한 곳에 의뢰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체별로 우리가 허가기준이, 소각기준이 하루에 50t으로 제한을 한다고 그래요. 시간당 거의 한 2t을 소모시키는데 AT에너지 같은 경우는 폐타이어를 거의 소각시켜서 에너지를 일으키는 데 시간당 거의 2t, 한 1.8t 정도를 소각시키고 1일 50t을 지금 소각시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50t을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서는 상위법에는 100t까지 가능한데 인천이 제한을 너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위원님, 지난번에도 저희가 사실 여기 조례를 통해서 관리된 대기오염 허용기준을 정했지 않습니까, 발전사 등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강화를 하려고 하고 그만큼 이런 소형소각시설이 오히려 환경에도 더 해로울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저희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강화하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뭐냐 하면 50t, 100t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나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얼마큼 있느냐라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준을 자체적으로 각 업체에 의뢰를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한 자료를 우리 관청에서 제출하니까 그것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해법이 어떤 거냐. 이것을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인천시에서 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 생각을 얘기합니다.

거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옥신 측정은 좀 엄밀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받은, 인증받은 곳은 적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그래서 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업체 포섭의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몇 군데 업체들이 증설 요청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천동에 커피를 제조하는 업체도 커피를 제조하는 그것을 태워서 아마 전기에너지 발생하는데 태우는 것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차라리 사업적으로 그런 것을 가져다가 펠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연료로 이렇게 판매하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유도해도 되잖아요, 꼭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그것을 태워 가지고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그 에너지를 팔려고 할 게 아니라. 그래서 환경적으로 우리가 유도할 것은 충분히 좀 권고를 해서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원재활용 활성화 추진 62페이지인데요. 요즘 도심에, 도심만 아니라 시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생활폐기물이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생활폐기물을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추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는 것 보면 시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자원순환 녹색나눔장터 운영하고 지금 여기 보고하고 있는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캠페인도 하고 이것은 군ㆍ구랑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 나눔장터는 저희가 YWCA하고 같이 해서 직접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청소는 군ㆍ구의 자치사무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녹색나눔장터는 YWCA에서 운영해요?

네.

지금 우리 62페이지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비가 8,500만원이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는 게 무슨 뜻이죠?

거의 다 같은 내용인데요. 어떤 데서는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클린하우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 선별, 모아서 캔류 무슨 류 이렇게 쭉 해 가지고 공동으로 동네에 설치해 놓아서 수거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집 앞에 놓거나 골목 바깥에 내놓는데 이것을 좀 크게 확장해서 공식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회성 1년 사업입니까, 아니면 연속…….

아니요. 계속 설치하는…….

계속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운영하는 거죠.

아, 계속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속 이게 국ㆍ시비, 국ㆍ시, 군ㆍ구…….

설치비만 지원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니, 그러면 이게 설치비가 지금 8,500만원이 들어간 게, 설치비 들어간 게 8,500만원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게 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에요?

네,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다 매칭사업?

네.

그런데 왜 유독 연수구만 했을까요?

연수구에서 집중 신청을 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다른 구에서 했었는데요.

아, 금년에는 연수구만 했다?

네, 연수구에서 직접…….

전에는 타 군ㆍ구에서도 했고?

네, 이런 것들이 남동구에서 기존에 구청장님 정책에 의해서 많이…….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 10개 군ㆍ구가 다 동시에 한다라고 치면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는 권장을 하는 거죠, 이것을 늘려가라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정을 군ㆍ구에서 보면 이게 갈등요인이 있는 게 우리 동네 여기다가 쓰면 우리 집 앞에는 이것 놓지 마시오 때문에 그 선정 자체가 잘 안 들어오고…….

여하튼 각 군ㆍ구가 이게 좋은 취지라고 하면 서로 경쟁심이 있어 가지고 서로 유치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시비면 시비 전체가 아니고 군ㆍ구비 전체가 아니고 어차피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10개 군ㆍ구가 다 같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신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그 사업비, 우리 시비 같은 것은 확보가 다 되어 있어요?

저희는 신청받은 대로 신청을, 국비 신청하고 시비도 매칭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다 놓을까 선정이 주민의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이 되면 동장님께서 우리 동에는 어느 골목 어디에다 놓자, 놓자 이게 다 오케이가 되어서 결정이 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집 앞에 놓지 마라 이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좀 어려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실제로 이게 분리배치를 하더라도 재활용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익성을 내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명확히 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나 취지는 좋은 건데 나름대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누구든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밑바탕에 깔려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재활용이 되는 건지 그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잘…….

그러니까 위원님, 저희 다 공감하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데는 가지고 나가서 어디에 가면 거기에다가 딱딱 분리를 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단독주택지역에는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디다가 몰래몰래 쌓아놓든가 아니면 집 앞에다가 놓든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수거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이라는 단어도 쓰고 클린하우스도 쓰고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이 이렇게 규모가 있으면 종이만 따로 수거해 가도 수거업자가 와서 딱딱 들어가서 돈도 되고 하는데 이런 데에서는 너무 소규모로 잘 분리ㆍ배출도 안 되고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비는 매칭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나눔장터도 YWCA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같은 이런 것도 다 민간업체라든가 또는 사회단체 이런 데서 같이 운영합니까? 그런데 이런 데 사회단체도 일정부분 수익이 있어야 운영을 하는 거지 그런 것 없이 막연하게 무슨 어떤 의무감에서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가 돈이 될 때는 너도나도 하려고 하고 돈이 안 될 때는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시설이, 거기를 해도 그것을 쳐갈 만큼 돈이 안 남으니까 그때그때 비워지지가 않고 그냥 길만 자리 잡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나중에 여기에 대한 동네마당이라든가 녹색나눔장터 이외의 여러 가지 재활용 방법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지 그런 자료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주시고 또 하단에 보면 수익금의 10%를 기부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다 기부를 하는 거죠?

이것은 YWCA에서 장학생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추천받아서 거기 내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원순환과장님이 심의할 때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추천해서 장학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국에서 관여를 해서 같이 해요?

돈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수익금을 YWCA에서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업까지도 병행하니까요. 그냥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되고 있나 그 정도 수준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활용 활성화 추진 이게 우리 인천시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조례에 보면 3조에 아, 3조 이게 자원재활용 연차별 수행계획의 수립,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ㆍ구의 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네.

직접 우리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그냥 큰 틀에서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매립이 제로화된다는 뜻은 어쨌든 발생량이 계속 있으면 재활용이 늘어나지 않으면 직매립 제로화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직매립 제로화는 재활용을 늘리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단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고철이라든가 플라스틱의 단가가. 그래서 재활용이 요새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좋은 취지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인천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중앙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앙공원이 지금 9개 지역으로, 9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공원 옆을 다니면서 상당히 도심지 한가운데 이런 공원이 돼 있다라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참 좋게 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게 9개 지역이 전부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연속성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어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중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공개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이때는 환경단체와 전문가, 시민 다 모였습니다. 이때 제시된 주요의견 중에 이미 중앙공원은 우거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간벌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연결 축, 말씀하시는 연결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연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잘 실행이 안 됐던 이유는 연결을 위해서 다른 시설들에서 공원면적을 줄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컨대 나선형으로 올라가면 뒤로 이렇게 평탄면을 만들기 위해서 잡아먹는 공원면적을 줄이면서도 갈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좀 나와서 어쨌든 연결 축은 보강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나왔던 주요한 결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한 구역 한 구역 만들 때마다 각자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테마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테마도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이 중앙공원의 리모델링에 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었고…….

저희가 공청회를 했고 공개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10여년에 걸쳐서 구성이 된 것 아니에요, 조성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의 연속성으로 봐서도 인천시장이 임기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나무가 많이 우거졌다고요, 숲이 우거졌다고요?

네.

지금 그런 상태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인정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연결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경인선도 보면 동ㆍ서 간에 이렇게 단절된 그런 구간 때문에 지하로 지금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치면 공원도 그런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큰 틀에서 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것 나왔으니까 보고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에 있는 캠핑장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그전에는 임대를 어떻게 줬었던 거죠?

2년 플러스 1년 계약해서 줬습니다.

비용은 그때 얼마씩 됐던 거예요?

2억 3,0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억 3,000이요?

네.

그러면 그쪽은 3년하고 나간 건가요, 다?

3년하고 이번에 나가기로 돼 있었고 그 계약이 10월 6일날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그 이전에 봤었고요. 이분도 참여를 했었는데, 참여하시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최고가 내신 분한테 떨어지신 거나 마찬가지죠. 참여 안 했고 1인 입찰했는데, 이분도 재입찰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아마 유찰을 혹시 기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최고가로 한 거잖아요?

네.

이것에 대해 나중에, 지금 송도 경제청에 있는 캠핑장은 최고가 입찰했다가 망했어요, 그쪽은 망해 가지고 현재 문을 닫고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바비큐 했던 것들을 없애버렸잖아요. 그전보다 시설이 더 줄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2억 3,000에 하다가 어쨌든 최고가 입찰해 가지고 5억 3,200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곱하기 2 해 가지고.

네.

타산이 나와서 이게 넣은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있던 캠핑장 운영하시던 분도 어쨌든 세무회계 처리가 됐을 것 아니에요, 매출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거 가능하겠어요?

이 부분 지난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 정도까지 많이 써낸 것에 대해서 지금 당신의 진위가 의심돼서 이것을 못 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임은 자명한데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더 큰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운영도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더 큰 계획 좀 한번 들어보시지 그러셨어요?

더 큰 계획이 실적을 좀 쌓아서 난지캠핑장에도 또 참여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안에 몽골텐트 22개 동은 원래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서 미리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 또 이게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되면 그게 사업적인 마인드로 잘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투자자를 모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기도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간 이거 그러면 연납으로 내나요? 납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공고할 때?

선납으로다가 분납을 안 하고 다 받는 걸로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5억 3,200이 연 1년을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년 선납입니다.

선납?

네.

지금 현재 눈썰매장인가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그것도 운영하다가 안 됐죠?

거기가 적자를 좀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최고가 입찰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긴 하는데 실제로는 몫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입찰을 붙일 때 이런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최고가 입찰을 우리가 일이억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차라리 사업에 대한 어떤 적정성 평가라든가 내지는 이런, 모르겠습니다. 계약입찰 조건이 최고가 입찰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해서 입찰가격 점수가 예를 들어서 50점이면 운영계획이 뭐 한 50점이 돼 가지고 그렇게 좀 병합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겠어요, 국장님?

지금 담당자가 하는 말에 의하면 최고가 입찰을 할 때 조건만 규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한입찰이라든가 적격심사 등의 방법으로다가 이렇게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은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합니다, 관련법상. 그래서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등등 해 가지고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 자체가 관련법에는 할 수 없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도적 맹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에서 운영 아니, 돈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악용되는 사례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또 못 하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건설단가 같은 경우에는 뽑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평균 내 가지고.

지금 저희로서는 어쨌든 최고가 입찰에서 뜻밖에 고가에 낙찰자가 돼서 오히려 당황해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해피한 거죠. 그렇지만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저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기를…….

경제청도 처음에는 해피했어요.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려 가지고 나중에는 시민들 돈 돌려달라고 계속 민원 들어오지 전화 들어오지 결국에는 문 닫았지 업체 부도났지. 올여름에 이용 못 한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불편을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돈의 가치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국장님이 잘 운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분리막공법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다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이게 호환성이 있냐 없냐를 여쭤봤던 거예요. 필터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산으로 한 것도 있고 외국브랜드로 한 것도 있고 한데 이게 호환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분리막에 설치를 할 때 단가가 세이브가 되니 그것에 대한 호환성이 있겠냐라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있는 거예요, 호환성이 이거 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건가요?

네, 되는 쪽으로 많이 카피식으로 해서 한국 국내기업이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초의 설치비보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중에 막을 교환할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다고 하면 외산으로 쓰다가 국산으로 바꿔 쓰거나 이러면 비용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는 거였어요.

지금 저희가 보고드렸는데요. 여기 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막이 제조단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아니, 어쨌든 타사 제품이라도 다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100% 다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이게 약간 다 사이즈도 다르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고가인 경우에는 기업이 뛰어 들어갈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여간 막 비용이 정수기에도 막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가로 돼 있어서 걱정이긴 해요.

저희도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공법도 유행을 탔습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죠. 지금도 유행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과거의 공법이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것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옛날 바지 꺼내 입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52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군ㆍ구에, 사업비가 군ㆍ구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태계 교란생물에 대해서는 계양구하고 강화군하고 옹진만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신청을 이 세 군데서 해서 저희가 그쪽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그 다음에 사실 민간 하천살리기추진단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일부 사업비 쪽에 이런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천에만 이게 외래종식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산에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동물, 식물, 곤충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어쨌든 계양구나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민간활동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구들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도심에서 크게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을 끼고 있을 때 생태하천 쪽에서 일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좀 일이 분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군ㆍ구든 다 산이 있고 자연이 있는데 지금 외래식물종 같은 경우에 솎아낼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한번 봤어요. 가시박풀이 어떤 건지 뭐 단풍잎돼지풀이 어떤 건지 종류가 어떤 건지.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산 지역, 인근지역에 다니는 쪽에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것들이 개인 사유지라면 개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굳이 국비신청을 안 하는데 그러면 공유지가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하천변이나 아니면 공원ㆍ녹지 쪽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원ㆍ녹지는 저희가 그쪽으로 사업비가 직접 나가서 관리하면 되니까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군ㆍ구에서…….

이거 민간으로 나가는 거예요?

군ㆍ구로 가면 직접 고용, 인부 써 가지고 제거하고 청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됨으로써 저희가 조기에 교란생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다른 구도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양구하고 강화군, 옹진군이 심각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56페이지에 먼지ㆍ악취 저감 관련해서 자료는 받았고요. 무인악취포집기는 구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외부에 두는 거예요, 내부에 두는 거예요?

외부에다가 두고서…….

이거 고정식인가요?

네, 고정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포집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저희가 또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고정으로 다 설치를 해서 수시로 포집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놓은 것은 가지고 다니면서도 할 수 있게 사놨습니다.

아니, 4대를 사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게 아니라 보관하고 계신 건가 요?

저희가 사온, 지금은 다 고정으로 돼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사놓은 것을 수시로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4대는 그러면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따로…….

어디어디 설치됐어요? 아시는 분 얘기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남구 대성기업이라고 하는 기업 근처 부지 경계에다 설치하고 또 남구에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악취관리 뭐 이렇게 필요한 사업장, 요주의 사업장 주변에다가 설치했습니다.

남구에 4대를 다 설치한 거예요?

남구에 2대, 시에 2대가 왔습니다.

아, 남구에는 2대가 설치돼 있는 거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2대?

1대는 설치했고 1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운반 가능하게 해서 남구에서도 1대는 수시로 포집할 때 들고 나가서 포집할 수…….

그러니까 1대는 대성인가 그쪽 업체에다 설치해 놓은 거고 하나는 남구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2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뭐 무인악취포집기 저도 아직 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악취관리 저희가 24시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냄새가 나는 사업장 부지 경계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이게 자동으로 포집을 하게 되면 그것만 들고 들어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해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죠.

이게 외부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외부죠. 그런데 법상 부지 경계에서 측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악취를 느끼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장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게 대기 중의 악취인데 그게 대당 1,000만원짜리 기계인가요, 1,000만원 맞죠?

네.

1,000만원짜리 기계가 넓은 범위를, 섹터를 커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관련법이 어쨌든 사업장이 있으면 예컨대 분뇨처리장이 저희 있지만 바깥에 바운더리가 크게 되면 바깥에서 냄새가 확산돼 가지고 거의 못 받는 것처럼 어쨌든 바깥의 부지경계를 했다는 것은 그런 어떤 걸 좀 완충하는 걸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완충하는 지점, 법에 따른 지점에 지금 포집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0여개가 있고 이것을 추가로 설치한 걸로 4대인가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80여개가 있고 이거 1대를 더 설치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악취관리를 강화하게 되면 계속 이런 무인포집기를 더 늘려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지ㆍ관리비용은 어떻게 들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포집할 때 전기장치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 때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따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네.

동력비 정도만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기업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신기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나면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보면 상설환경감시단 제가 인원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게 산업단지 남동산단에만 있는 건가요? 지금 자료에는 남동산단 상설환경감시단 현황 해 가지고 주셨는데, 맞나요?

현재 남동산단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민간하고 자율환경감시연합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서구도 이제 악취 중점관리를 하게 되면 이쪽도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인천시에 산업단지들이 여러 군데가 있죠, 산단이?

네.

우리 주안에도 있고 부평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다른 데는 상설환경감시단이 운영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관심이 많아야지 되는 건데 남동산단은 그간 계속해서 인천에 악취 문제가 있었을 때마다 터지고 했었던, 과거부터 이렇게 전례가 좀 있었고 서구는 사실 최근에 요새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동산단 쪽에 이런 자율감시체계가 먼저 구축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요. 이게 산단이 있는, 군ㆍ구마다 산단이 없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안도 있고 부평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 내로 구성돼 있는 산단도 있지만 사실은 도심 내에 개별적으로 있는 공장들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설환경감시단이라는 게 군ㆍ구별로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벌써 여러 군데 생겼어야 맞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여기 지급 기타사항을 보면 실비지급에 1일 2만원인데 2만원 가지고 같이 이렇게 뛰어주실 주민이 얼마나 계시냐 하는 부분도 이게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동네 악취 문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데에서는 이런 것이 훨씬 더 조직되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제 자료에 보니까 2만원씩 비용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감시단 운영비를 저희가 가지고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 예를 들어서 상설환경감시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만들라고 해 주시는 건가요?

같이 다니면 저희도 좋죠.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다니는 게 훨씬 더 좋고…….

앞으로 일이 많아지시겠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산단이 이렇게 많아서 우리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님도 독성물질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배출업소가 곧 독성물질을 따는 것 하고 거의 이콜(Equal)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신문에도 났지만 저희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 많은 데를 돌아다니려면 1인당 한 군데씩 몇 군데를 다닐 때 혼자 가는 것보다 역시 그래도 수적으로다가 몇 명이 같이 가서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확대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돼서 나중에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유제홍 위원님께서 너나들이캠핑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혀 제한을, 여기 공고에 제한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할 때는 약간의 제한이 곁들여져 있어요. 지난번 공고문하고 이번 공고문하고 비교를 하면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 너나들이캠핑장을 운영했던 분들이 약간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최고가로 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세월호사건과 강화도 화재사건 이후로 적어도 캠핑장의 안전도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은 제한을 두고 또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 경험자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제한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넣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그로 인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우리가, 운영자가 정말 여기에 와서 안정적으로 캠핑장을 운영을 하고 수익을 내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먼저 우선적이어야 되는 것이지 돈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유제홍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송도 같은 경우 캠핑장 하다가 중단되면 그 뭔 꼴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논의가 사실 기존의 업체가 입찰이 됐으면 이런 논의를 안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입찰공고를 낼 때 적어도 캠핑장을 다수의 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또 그런 안전성을 갖춘 기본, 지금 JR산업이 끝났죠? JR산업이 끝났는데 그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런 거거든요. 소방안전캠핑장 제1호였고 자기네가, 안전인증프로그램을 6개나 자기네들은 갖추고 있다. 지금 새로 최고가 입찰자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낙찰자는 그런 것에 대한 무방비 상태다. 우선적인 게 이런 것이 안정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인증을 받은 업체가 우선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도 법으로다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도소송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같이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약간 지금 기존 JR산업하고의 그런 관계가 돼 있는 것 같고 새로 낙찰자도 물론 뭐 능력이 있으니까 그 금액 가지고 써서 낙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잘 운영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우리도 송도와 같은 그런 전례를 밟지 않으려면 최우선적으로 정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전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갖춘 거냐라는 것은 검토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중에서 2016년도 1회 추경 때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기본계획 용역비를 이 비용에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쓰는 게 맞나요?

네,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네.

네, 왜냐하면 4자 협의에도 담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하고 그 다음에 7호선 연장하는 것 거기에도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매립지 주변. 어떻게 넓게 해석하면 서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전도서관하고 검단복지회관 운동시설 이것은 본 위원이 계속 부르짖던 얘기인데 사실 작년에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세웠던 거고 마전도서관 문제는 사실상 북항 배후부지 개발하면서 한진중공업에서 북항 배후부지 땅을 기부채납을 해서 매각을 해서 도서관을 지어주라고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비로 준 거예요. 그 돈에서 본 위원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굳이 7월달에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우리 환경개선 특별개선금 돈이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돈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염려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그 돈만큼,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만큼 환경개선으로 써야 될 돈이 우리 지역에 사실상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복지회관 운동시설도 사실상 작년에 본예산으로 세웠던 것을 굳이 삭감을 시키고 또 이 돈에서 세웠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입장에서 환경에 관련돼서 말 그대로 환경개선 특별회계니까 우리 지역에 쓸 수 있게, 이만큼의 돈을 이 돈에서 세우면 여기에서 써야 될 돈 일반예산이 다른 데 쓰는 거죠, 뺏기고.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기왕 세웠으니까 다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마전도서관 같은 경우는 설계비로 세운 거예요. 본예산을 설계비를 여기에서 세웠으니까 본예산도 여기에서 세워야 되냐라는 것도 좀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북항 배후부지 지금 덩어리로, 턴키로 팔려 그러다가 못 팔아서 분할등기해서 공업부지하고 상업부지 남겨놨는데 공업부지 100% 다 팔렸습니다. 공업부지 100% 다 팔린 돈으로 도서관 10개도 짓는 돈이에요. 그 돈을 왜 일반회계에서 그냥 가져다 씁니까? 그것을 주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인천시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아니, 도서관 지어 주라고 기부채납한 땅을 가져다 팔아서 그냥 딱 써버리고 환경개선비로 도서관 지으라고 여기서 밀어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못 쓰잖아요, 그 돈만큼. 그래서 설계비를 여기 세웠으니까 본예산도 여기서 세우라고 또 우겨댈 것 아니에요. 그거 받아들일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곤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그냥 양념으로, 설계비로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본예산에 북항 배후부지 판매된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하라고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거 다짐하고 가셔야 되겠구먼, 지금 대답 못 하시는 것 보니까.

넓은 마음으로…….

아니, 넓은 마음이 아니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여기로 올리지 마세요, 아예. 검단복지회관도 이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세웠으니까 그렇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써야 될 돈을 다른 데에 뺏기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쓸 돈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단된 것 연속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승기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연한을 보면 ’95년도에서 지금 2016년까지 하면 한 22년, 21년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은 설비가 노후됐다는 얘기죠?

노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노후되어 가고 있죠?

네.

내구연한은 대충 얼마나 돼요?

한 30년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30년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총 5,368개 시설 중에 내구연한 초과 장비가 1,945개 또 고장 설비가 55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시설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건지 노후설비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폐수 문제만 없으면 정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게 추석 같은 연휴 때는 정상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공장 폐수가 유입될 때는 정상가동이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리는 인천환경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해요, 이거?

인천환경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한 30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현대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지금 한다고 해도 이 사업계획서 보면 ’24년 그러면 약 9년이 더 걸리는데 그러면 한 30년, 31년 되네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논의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 좀 남아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려고 미리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셔야죠. 그리고 공사비가 기존에다 설치할 경우하고 제3의 장소가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올 7월까지 제 기억에 한 11회 정도 주민간담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환경단체와 남동구, 연수구 또 주민, 공무원 이렇게 토론회를 쭉 해 왔고요. 그때에 검토됐던 안이 기존 부지 지하화하고 기업에서 제안했던 제1유수지, 제2유수지로 가는 방안 그 다음에 송도 11공구로 가는 방안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집중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두 군데 업체에서 또 다른 제안이 있었습니다. 남항사업소로 가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지금 동춘공원을 일부 이렇게 깎아서 거기로 옮기는 방안까지도 제안이 들어와서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요. 기존 장소에다 하는 것하고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제3의 장소하고 사업비 같은 것은 따져보셨나요?

네, 거기 토론회 때 기본적으로 그 사업비에 대해서 따져봤고 요. 일단 유수지로 가는 방안에 대해서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유수지는 별도로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제성 때문에 했던 겁니다. 나머지 어디를 가든 간에 땅을 새로 사는 거라면 경제성이 있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땅값이나 저 땅값이나 어디 필요로 하는 땅값이 있으면 그러니까 굳이 유수지로 고려했던 것은 토지 매입비가 별도로 안 든다면 경제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토지비용이 안 들어가고 시설비용만 들어가니까 지금 3,200 예산 잡힌 게 그거죠?

3,000, 그렇습니다.

토지비용은 별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대충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여기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게 있는데요. 김금용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제출한 것에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사업 요약본 제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보고서에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를 지금 일부 지하화해서 들어가고 땅을 팔게 되면 제 기억에는 한 1,800억 정도는 매각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제3의, 토지비용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제3의 장소로 갔을 때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전체가 매각을 검토했을 때는 검토를 혹시 해 보셨냐 이거지.

거기서는 거의 한 4,000억, 5,000억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4,200억 정도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하여간 그렇게 됐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사업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여기 문제점 및 쟁점에 보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방안하고 민간투자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재정방식하고 민간투자방식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만수하수처리장, 가좌하수처리장도 전체적으로 노후된 것은 다 마찬가지죠, 거의 시기가 어떻습니까?

승기하수처리장을 먼저 고치기 시작하면 한 5년 후쯤에는 가좌하수처리장에 손을 또 봐야 됩니다.

아, 그러면 만수는요?

만수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단에 보면 하수처리장 계획이 있어요. 증설공사죠?

네.

증설공사인데 기본계획에 보면 입찰방식이 있는데 어떤 입찰방식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인천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아,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네.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입찰방식은 그렇다 치고 이번에 검단 스마트시티 140만평하고 지금 1단계 사업하고도 연계가 같이 있나요?

그것에 아파트, 검단 스마트시티 진행상황을 참조해서 이게 지금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증설을 1단계 6만 9,000t, 2단계 2만 3,000t 해서 9만 2,000t을 할 계획을 도시공사에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사업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영한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데 감독ㆍ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 그런 인프라가 있습니까?

도시공사 내부에 인프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같이 또 관여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ㆍ관리를 시에서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증설하는 부지가 저희 하수처리장 옆에 지금 기존에 있는 검단하수처리장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관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한 사업들 중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또 기피시설이다 뭐 선입견을 탈피해야 되는 그런 안들이 있는데 검단사업소 하수처리장에도 악취는 발생을 할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도 지금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어떻게 보면 하수가 적정처리 안 될 때 발생하는데 지금 여기는 그래도 적정처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악취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가 산단 내에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주택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심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기는 뭐 크게 악취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짓는 것은 더더욱이나 악취에 신경 써서 짓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들은 과거 시설과는 달리 악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면적 대비 사업 대상지 주변에 부족한 부분은 공원녹지로 확보해 가지고 주민환경 복지향상에 이바지해 보겠다 이런 기대효과가 있는데 공원녹지로 나무만 심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다른 방식이 또 뭐가 있나요, 주변에 체육시설을 준다든가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해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또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재정사업으로 늘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늘려가는 사업들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몇 개 공원을 추가적으로 돈 들여서 재정사업으로 공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몇 쪽인가, 64쪽입니다.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이 지금 준공이 거의 가깝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도하고 중구, 연수구에 있는 반입구역이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보고서에 보면 한 1만 4,535헤베, 한 4,4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원회수센터가 이 4,400평을 다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새로 부지에 이 시설이 딱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유공간이 많을 것 아니에요?

여유공간 많습니다.

활용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당장은 이런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청소차들이 들락날락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을 좀 확보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설에는 어쨌든 그 지역 자체가 또 주민들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운전과정을 통해서 환경공단하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하고 인수ㆍ인계를 테스팅을 해 가면서 같이 받고 있어서 큰 문제없이 돌아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일 50t 생활자원회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증설이 된다든가 확대된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송도나 중구나 연수구에서만 지금 돈을 투자해서 여기 것만 받는 계획이라면 생활쓰레기는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 것까지 받는다는 생각을 안 한다면 이 시설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평수 대 설비가 좀 비례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유공간은 충분하고요.

아니, 추가로 더 할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계획 없습니다.

국장님 가신 다음에 다른 분이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악취는 전혀 안 납니까?

악취를 시설에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신경을 써서 음압을 걸어서 배출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사한 시설이 다른 데 어디 있나요, 지금?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요. 민간에서 한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동구하고 민간?

네.

가보시니까 어때요, 냄새 전혀 안 나던가요?

일단 반입되는 게 쓰레기니까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기할 수 있고 그 환기하는 것을 걸러내는 그런 처리시설이 중요합니다.

전임 국장님 때 여쭤보니까 냄새 전혀, 악취 안 난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 속에 무슨 음식물찌꺼기 이런 것 막 집어넣어서 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시는 분들이 비양심적으로. 그게 다 실려 오기 때문에 결국은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간 악취가 나지 않도록,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는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가 일단 들어오면 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을 잘 걸러서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하고 김진규 위원님이 눈치를 주네, 다음에 하라고.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의 숲 조성사업 추진효과 말이죠. 우리 인천이 GCF를 유치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막화, 황사 방지를 위해서 국제적 협력 강화를 하는데 이 예산이 국비 매칭으로 인천시가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세종시나 울산시나 100% 국비 매칭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GCF를 유치하면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 반드시 금년 예산에서, 여기다 좀 지적하겠습니다. 반드시 국비예산액 내려온 만큼 매칭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GCF를 어렵게 유치했는데 이것 되겠습니까?

저희가 희망의 숲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몽골에 나무심기는 올해보다 많이 증액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인천대에 있는 녹색환경기술센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개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전년도 수준은 국비 매칭이 몇 % 됐는지 아세요?

국비보다는 저희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특별한…….

그럼요. 일단 매칭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천대하고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는 오늘 감사 자리입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도 아름다운 숲 누리상을 수상한 인천대공원 참 축하드리고 제가 어제 대공원 현장을 감사 앞두고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우리 시민들이 대공원에 나왔는데 문제는 지하철 2호선이 7월 30일날 개통이 되어 가지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대공원에 1년에 한 400만명 정도가 온다고 그러죠?

네.

어제도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가을정취를 만끽했는데 우리 300만 도시에 걸맞은 우리 대공원 내에 어린이 애완동물들 이게 유일하거든요, 여기 인천뿐만 아니라 수원이나 여기 이쪽에 김포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유일하게 우리 인천대공원에 이것이. 그래서 어제 제가 거기를 쭉 둘러보면서 거기에 몽구스라든가 또 사막여우라든가 여러 가지 애완동물이 참 가족들 간의 유대감을 넓혀주고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좀 확대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파충류 같은 경우에는 파충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구아나라든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랑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러한 맹수동물이라든가 아니면 기린이라든가 이런 동물을 하려면 사육사가 별도로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큰 대형동물 말고도 어린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같이 즐길 수 있고 말이죠.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확충을 좀 해야겠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 현장에 또 몇 번 나갔다 오셨는지?

수시로 저희가 대공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작년까지 또 논의되었던 것은 민원 문제였습니다. 거기 동물들에서 냄새가 난다와 그 다음에 새들이 소리를 질러서 잠을 설친다 등등 해 가지고 오히려 반대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원 관리하는 쪽에서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동물로 교체하느라고 오히려 여기 위원회에서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에 있는 동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금 최태식 소장님께서는…….

우리 최태식 소장님 발언대 좀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곳이 지금 지하철 2호선이 통로가 바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이렇게 쉽게 접근하게 되어 있거든요, 입구 쪽이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 평일날 유치원생들 어때요, 최태식 소장님?

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평일날은 어떻습니까, 유치원생들 많이 견학 옵니까, 거기?

네, 평일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요?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관장하시는 소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파충류라든가 또 이구아나인가요? 뭐 이런 어린 아이들이 참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이것을 좀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소장님 견해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대단위 동물원 확장하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하신 대로 파충류나 이런 종류는 현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좀 확대를 해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건의사항으로 제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자리해 주세요. SK석유화학 관련해서 우리가 화학물질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인천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본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를 했는데 이것이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는데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운영위원회 구성하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운영위원회 아직까지 구성도 안 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K 측에서 사전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주민상생 발표안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좀 챙겨봤는지?

저희가 자료로 제출드린 바와 같이 지금 상생협약을 300억원 출연하기로 했고 그중에 교육환경 개선 50억, 주거환경 개선 100억 그 다음에 안전ㆍ환경ㆍ기타 해서 150억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에 장학금 지급, 교복 지급 등등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음ㆍ방어벽 설치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환경화학물질 관련 위원회도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는 후속조치 계획을 저희가 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ㆍ도에다가 시달을 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시ㆍ도에서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세울 수가 있는데 정부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 인천시에서도 후속조치를 수립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그냥 두 손 놓고 있었단 얘기죠.

아니, 올해 연말 정도에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잠깐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또 여기 주무과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 SK석유화학 관련해서 우리 주무과장님? 여기 뒤에 계신 분 어느 분이세요? 주무과장도 없어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SK 관련해서…….

이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도 물론 관할 서구청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 방안도 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다 이렇게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죠.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좀 저거 하셔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석남시설녹지 마지막 단계 사업 있죠?

네.

이것은 SK석유화학 관련해서 그 주변에 우리 공기정화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도 금년이면 다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내년이면?

서구청장님께서도 여기 꼭 하고 싶어 하셔 가지고 저희하고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서 SK 앞의 공원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다시 한번 재촉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정창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 타당성조사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수처리시설 중 수처리시설 내구연한이 30년 그 다음에 슬러지처리시설 내구연한이 2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5년, 내구연한 30년이 곧 도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전하거나 재건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승기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유입수질 및 유입오염부 하량 증가로 기존 하수처리시설로써는 계획 하수량이 적정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기간이 2016년서부터 2024년까지지만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좀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이 정도 되면 아까 우리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방식만큼은 좀 정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민투방식이 됐든 재정방식이 됐든 간에 어쨌든 이런 사업방식은 정해졌어야 된다. 그래야 뒤에 계획을 또 세울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언젠가 여기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민투방식의, 과거의 사례 등등 봐서 재정사업이 우리가 재정능력이 있다면 훨씬 예산을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요새 또 민간투자사업의 제도개선도 많이 있고 해서 수익을 나눌 수 있고 하는 방법도 있어서 제 고집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은 저는 또 여러 분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낫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제안을 잘 선별해 내서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뜻은 뭐냐 하면 민간제안사업이라도 본인이 마진폭을 얼마든지 줄여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업을 저희가 받으면 민간,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경쟁을 유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단가보다 저가 입찰로 해서 결국은 사업비를 낮추는 효과를 보는 것처럼 민간 제안사업도 지금 뭐 3,200억 예상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낮은 제안을 받아서 한다면 효과는 똑같이 거둘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국장님 생각인데 민투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과연 사업자들이 우리 국장님 생각대로 이익을 최소화시켜 가면서 과연 이사업을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내놓으신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네 가지 안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동춘공원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항처리장은 또 물류단지 개발 무산 때 많은 손실이 뒤따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남동유수지는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서식지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언론에도 또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언론에 나온 것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 부지에다가 재건설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 타당성조사에서도 추천하는 방안이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특별히 만장일치로 해결된 방안을 찾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잠정적으로는 다른 방식에 다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유력한 방안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겠지만 또 그 주변 주민들은 20년 동안 피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또 이전하게 되면 그쪽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실 거고 이런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게 어쨌든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방식은 빨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양화학 폐석회 관련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한번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 가보고 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양화학이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고 내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해요. 물론 그때 가봐야 또 알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폐석회 1차 매립을 했어요. 1차 매립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것을 좀 파헤치려고 고생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1차는 어쨌든 매립이 된 상태고 2차 터파기하면 지하에 묻힌 폐석회를 가져다가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비난 내지 민원에 많이 시달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문제는 사전에 동양화학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2차 매립에 관련해서 협의 내지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공원이나 가로수를 보게 되면 이식이나 보식을 해 놓으면 유공관을 이렇게 많이 설치해놓더라고요, 그것 보셨나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유공관이라고 하셨나요?

네, 유공관이라고 모르세요? 유공관이 뭐 하는 것인지는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공관을 설치해 놓고 유공관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쉽게 얘기해서 뿌리 주변에 공기나 또 거름, 물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공관 설치만 해 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물론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 했지만 주변에 민원 들어온 걸 보게 되면 그거 유공관을 만들어만 놓고 도대체 뭘 하는 걸 못 봤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유공관 설치하는 것도 다 돈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타시ㆍ도에 가니까 주로 포인트목을 많이 심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어 우리 시청 입구에 보면 멋있는 소나무가 이렇게 있듯이 포인트목을 뭘로 했냐 하면 공작단풍을 이렇게 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예전에는 공작단풍이 전부 다 키가 작은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접목을 시켜서 2m짜리, 높이 3m짜리, 4m짜리 쭉 이렇게 생산을 해 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작단풍을 이용해서 도시 도로에 미관이나 경관을 이렇게 포인트목을 심어서 해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인천시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셨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입법으로다가 몇 개가 나와 있고요.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특별히 이게 좀 이슈를 받아 가지고 관련입법이 한 일곱여덟 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그런데 이제 지금 충청도 지방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부산 쪽에서도 해서 많은 호응을 얻으면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그런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국회의원들께서는 다들 동감하니까 이번에 세를 좀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ㆍ구로, 군 단위로는 65%가 가고 시로 35%가 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민간 부분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인데 큰 기업들은 사실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인천시의 주요 기업들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시 자체가 하나의 사업장이라서 저희 시 사업장도 목표량보다는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동물을 잡아야 되고 나비를 잡아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가 같은 데서 방제 같은 것 하면서 없애는 부분 그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조금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기가, 집행하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아서 식물 쪽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는 게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네, 효과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100% 수계관리기금으로 합니다.

지금 유지용수가 항상 우리 도심공원의 문제인데 유지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된다는 뜻이고요.

지금 현재 충분하게 유지용수 공급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강원수를 일부 따서 쓰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서 유지용수를 늘려야 되는데 이제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용역 결과에 의하면 800t 정도 증설하게 되면 큰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다 처리를 못 하고 있어서 할당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군ㆍ구 할당을 해 가지고 대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쌓이고 있죠.

네.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맺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2년마다 갱신을 해 오고 있고요.

기부채납 조건으로 그렇게…….

네.

네.

지금 이게 교육청 관련해서 운동장의 우레탄이 문제가 되고 나서 저희도 전수조사를 했고요. 거기 일부 공원에서 이렇게 좀 오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은, 1차 이렇게 자문의견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드렸는데 어쨌든 경관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번 달 말경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현장감이 있어야 된다 해서 현장에 가서 그 의견을 좀 수렴하고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면 다른 사람한테 너무나 경관을 해치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장소 가면 여기는 이미 이렇게 다 개발이 돼서 아파트 들어설 만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참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안을 받는 건데 이 제안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사업자들은 다 들고 와서 우리는 타당하다 이러는데 저희 공원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정말 70%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 때문에 30% 개발을 허용해서 경관이 많이 훼손되는 부분을 인내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냥 차라리 여기가 공원이 아니고 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한이 있더라도 개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저희는 제안을 받은 거지 제안을 승인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대상 사업지만 결정한 겁니다.

네.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대상지로 했다는 뜻은 70%는 공원을 저희가 민간으로 확보하겠다는 뜻인데 그런데 제안자들마다 여기는 공원으로 하고 여기를 개발하겠다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지역 제안자들마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에 많이 어렵습니다.

오전, 오후 기다려도 딱 두 번 오네요. 아까 질의 못 한 것 세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폐형광등하고 폐건전지 수거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늘어나고 또 우리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폐형광등이나 건전지의 수거율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형광등은 올해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이게?

네,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곱절 이상 늘은 거잖아요?

지금 자료 하단에 쓰여 있는데 보니까 2016년에는 기업을, 환경부에서 수거업체를 아예 지정을 해서 주식회사 신영 그 다음에 서구 리사이클링에 수거를 줬는데 이 기업체에서 열심히 활동한 내역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폐건전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사실은 일반쓰레기에 다 들어간다든가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이거? 저는 아파트 안 살아봐 가지고 몰라요.

재활용, 학교 같은 데 보면 건전지 넣는 통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도 폐건전지를 수거하는 데를 놓은 데 있고 안 놓은 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도심 쪽에 보면 저희 집 앞에도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어요. 그냥 네모나게 이렇게 있어 가지고 1년이 돼도 안 가져가요. 이게 군ㆍ구에서 제가 봐서는 홍보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내지는 수거하는 날을 좀 지정을 해 가지고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물론 많이 나오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게 요즘 건전지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경진대회 같은 것 해서 우수학교를 표창하고 돈 주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같은 데 최고로 많이 한 데 주고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재활용 청소차로다가 수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홍보가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폐건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폐건전지만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없는 거거든요. 이거 다 수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아직 의식이 없어 가지고 그냥 일반쓰레기에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 시 차원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굴포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옛물길 복원사업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부평1동주민센터에서부터 구청까지 내려가는 건가요, 물이? 하천용수 끌어올리는 게 어디죠, 상류지역이?

지금 기존에 분수 입구에서 방류하고 있는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디요?

분수대…….

분수대요, 어디 분수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산동 한국전력 앞쪽 분수대 입구에 합니다.

거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관로가 지금 기존에 묻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부천지역에서 하수도 물 정화된 것 끌어올리는 게 거기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서 복개를 하면 이게 원래 원수는 만월산 있는 쪽이잖아요, 굴포천이?

네.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연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 버리면 이거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그 앞이 사실상 거기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 하냐의 문제인데 아까 복개 말씀하셨지만 옛물길 복원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 깨부수고 가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도 더 위로, 흘려주는 물도 위로 다 쫓아서 가야 될 사업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지만 복개하고 나면 위로 쫓아 올라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급량도 늘려야 되겠네요?

공급량은 9만t까지도 늘릴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만t 돼 있나요, 1일?

7만 5,000t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강원수를 부평구청에서 그것을 따오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서부간선수로 거기에 있는 그 농업용수도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계획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영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된 건가요, 정화작업?

네, 정화작업 끝났습니다.

준공 난 건가요?

준공 처리했습니다.

준공 날 때 그 기준이 뭐였어요, 준공에 첨부되어야 될 서류들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화작업을 완료했다는 거…….

자료로 준공에 대한 것들을 좀 주시고 제 생각에는 이것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샘플링 작업을 해서 정말 정화가 됐는지. 수일 내로 다 끝났으면 샘플링 작업하자는 얘기죠. 저도 직접 나갈 테니까 직접 나가서 샘플링 작업하자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정말 정화작업이 똑바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계획을 잡아주세요. 계획 잡아주시면 연내에 제가 따로 나갈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나가서 샘플링 채취해서 그 다음에 시료 보내 가지고 시로 답이 오는 거 보고서 그 다음에 준공을 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 자체를 부평구에서 수행했고 부평구에서 준공…….

아니, 그렇죠. 부평구에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매칭해서 내려간 것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점검을 좀 해 보자는 거죠.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점검하자는 거예요, 점검.

네, 알겠습니다. 국방부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검증을 못 하나요, 저희가?

아니, 저희도 사실은 잘됐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잘된 걸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건데 국방부보고 하라고 하면 어렵겠지만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 가지고 우리 환경연구원에 보내든가 아니면 국립으로 보내든가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사이클에코센터라고 남구 쪽에 건립하는 게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발주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남구청에서 한 건가요?

네, 남구에서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발주할 때 턴키공사로 나갔다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지요?

자세한 것까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남구하고 협의를 할 때 사후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고 저희가 그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환경단체나 이런 데가 충분히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게 시에서 역할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이것 지금 어쨌든 간에 발주할 때 시비하고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이 돼 가지고 나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공사 관련해서 턴키공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저도 들은 얘기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한번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매칭되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에서 하는 일이어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SK석유화학 관련해서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해서 300억원을 출연했어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주거개선 사업이라든가 이게 지금 교복비라든가 다 소모성으로 나가는 건가요, 적립성은 없어요, 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는 건가 요?

아쉽게도 적립성으로 나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저희 인천장학재단인가요? 그쪽을 통해서 아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에도 여기서 100억인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저희도 타시ㆍ도에 돌아다니면서 다 지역상생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대상 산업단지도 가보고 여러 가지를 가봤는데 이게 이렇게 소모성으로 하면 그 다음에 또 불만이 나오고 또 불만이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냐는 거예요. 차라리 기금으로 묶어서 아주 잘돼 있는 데는 그런 기금을 통해서 교복도 사주고 장학금도 주고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제가 봐서는 그 공장이 옮기지 않는 한 기금 형성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교육환경 개선 50억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쓴 돈이 한 1억 5,000인데요. 30년은 충분히 장학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주거환경 개선에 좀 투자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나중에 이 사업들이 떨어지면 그때 또 한번 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말고도 이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자꾸 이쪽저쪽에서 생긴다는 거죠, 때로는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저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없애고 또 주민들한테 계속적인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금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비용도 내지만 그러면 기금이라도 내서 적립을 해 가지고 그게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지역에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비용들로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아까 관련 문제로 환경위원회 저희가 왜 구성 안 했냐, 유해환경위원회도 있는데 했었을 때 저희가 시에서 그럼 구성해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게 맞냐 아니면 현장에서 서구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는 게 맞냐 했었는데 서구청과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선에 우리가 나서는 게 낫다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깊이 개입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단체들이 모여 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냥 이합집산이 있었고 그 와중에 협약이 체결된 어려운 과정에서 내용도 결정됐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이 내용대로 그냥 잘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현지에 있는 서구청에서 핸들링을 해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생기면 또 시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 일정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도 요구하는 게 있고 또 시 집행부에서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면 이게 제가 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SK 이쪽 지금 가격도, 단가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이슈가 되어서 지역에 300억이나 투자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성과죠. 원래 이거 3,000억을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300억만 가지고 온 거죠, 원래 특위가 더 연장이 됐어야 되는데. 저는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저녁 먹고 하시죠?

저녁을 먹고.

그냥 계속해요, 한 8시까지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검단하수처리 증설공사의 위치가 검단로, 이게 신번지라 잘 모르겠어요. 해병 검문소 있는 쪽 그 근방인가요?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검단 산단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에코텍에서 하는 것 지금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것을 증설하겠다?

네, 그 자리에 부지는 있고요. 그런데 그 물량이 신도시 개발하다 보면 거기 처리 나오는 것을 관로를 타고 여기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단신도시 쪽 그러니까 우리 거기서부터 산단까지는 꽤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는 관로로 다 수집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단하수처리장하고 거기 보면 송도하수처리나 만수하수처리장하고 투자비용을 보면 다른 데는 전부 다 민간투자로 했는데 검단하수처리장은 지금 기존 것을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투자가 24%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증설하는 이것은 왜 그런 건지 다른 데는 민간투자로 이렇게 다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했는지 그 다음에 증설하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서 하는 거죠? 신도시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규 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국비가 나오고 기존 시설 개ㆍ보수할 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기 같은 경우는 개ㆍ보수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비받기가 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