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은 의원 발언

주말 잘 보내셨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및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교육ㆍ학예 사무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행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부교육감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융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박윤국 행정국장 인경식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공보담당관 박자흥 교육혁신과장 김동래 학교교육과장 장제우 평생교육체육과장 연제곤 창의인재교육과장 김태민 교원인사과장 전광용 학교생활교육과장 공숙자 총무과장 양승옥 행정관리과장 이경창 학교설립기획과장 이양호 복지재정과장 이규호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교육협력관 강현선 감사총괄서기관 김학준 예산담당서기관 박상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박융수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 바에 따라 인사말씀 전에 우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국 교육국장입니다. 인경식 행정국장입니다. 이미옥 감사관입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박자흥 공보담당관입니다. 김동래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장제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연제곤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태민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전광용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공숙자 학교생활교육과장입니다. 양승옥 총무과장입니다. 이경창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이양호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이규호 복지재정과장입니다. 김용석 정보지원과장입니다. 강현선 교육협력관입니다. 김학준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박상찬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우리 시설과장인 김문환 과장은 주말에 사고가 있어서 지금 병상에 누워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천교육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인천교육을 위해 보내주신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교직원 모두가 한뜻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 평가에서는 어려운 재정난 극복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과 의지를 인정받아 8개 시교육청 중 연속 2위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등 변화하는 대입전형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진학지도로 2016년 수도권 주요 10개 대학 합격률이 2014년 대비 26.7%, 2015년 대비 9.5%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에서 인천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운 인천광역시 학생들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인천시민이 만족하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심에 학생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육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복지,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천시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반 준비를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개선할 점을 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어가고 지역발전과 대한민국 교육발전 선도에 앞장서는 교육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및 정책기획조정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국, 감사관,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내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증인출석 대상인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지금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고는 교육국, 정책기획조정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서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쪽 행복배움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인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2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1교, 총 20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 11월에는 10개교를 새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행복배움학교 운영으로 교사와 학생들의 자발성과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으며 수업과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심리적 행복감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학교 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교육과정 운영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복배움학교의 창의적 교육활동 사례들을 주변학교로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교육청 부서 간 협력을 통한 2017 학교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관내 모든 학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입니다.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에게 자립능력과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ㆍ직업교육 지원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연계 산업체 현장실습 등을 통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 내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62명을 각종 직무에 채용하였습니다. 향후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개소하여 맞춤형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노력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보고서 75쪽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직업교육 체제 구축입니다.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3교 8개과의 개편을 추진하였으며 학과개편이 진행 중인 7개 학교 10개 학과에 기자재 확충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특허청, 국방부 등으로부터 18개 학교가 정부부처 연계 특성화고 육성 지원을 받고 있으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18교에서 109명이 참가하여 금 6개, 은 8개, 동 6개, 우수 4개로 지난해와 같은 전국종합순위 5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보고서 89쪽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입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체험형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또래활동중심 어깨동무학교 운영, 생활지도특별지원학교 운영 등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 학생부장 등 연수추진,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제작ㆍ보급, 학교전담경찰관 협의체 운영 등 학교폭력 유형별, 학교급별,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그말리온 센터에서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해학생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학부모특별교육프로그램인 부자일체 감동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147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교육협력모델 실현을 위해 2015년부터 남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구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남구 외 2개 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마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온마을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별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교육의 참여자로서 함께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온마을이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63쪽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통해 교육복지 실현 및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재료 안정성 검사, 학교급식 관련 시설점검, 급식소 현대화 사업 및 노후 기구 교체 등을 통해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식중독 등 급식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지원과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 급식운영 내실화를 기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 8건이며 처리결과는 완료 4건, 정상추진 5건, 부진 1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4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9쪽 관리번호 1번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입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자격 위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15년 12월 학교별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의 경력사항, 자격증, 으뜸강사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상 발견된 강사 총 6명에 대해 강사계약 해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2월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자격증 등의 조회방법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아울러 2016년부터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나이스 방과후학교 시스템을 통해 방과후강사 관련자료를 상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외부강사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1쪽 관리번호 4번 인천시청, 연수구청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과학예술영재학교의 정상적인 개교와 운영 및 노력에 대한 대책입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올해 3월 2일 많은 시민의 관심 속에 개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는 교육청, 시, 연수구가 운영비를 50대 25대 25로 분담하는 조건으로 연수구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교육청과 시는 협약에 따라 75%의 운영비를 지원했으나 연수구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하여 학교장, 학부모가 연수구와 많은 협의를 했지만 연수구는 분담률 및 지급기한 조정과 연수구 학생 입학할당을 요구해 왔고, 결국 2016년 25%, 2017년 15%, 2018년 10%를 지원하고 2019년 이후 지원중단을 알린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연수구의 과학예술영재고 운영비 분담률을 5% 내지 10% 줄여주되 지원은 계속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연수구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청은 시와 협의한 후 영재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최종입장을 정리하여 연수구에 알릴 예정입니다. 보고서 203쪽 관리번호 9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적절한 지원 노력입니다. 2016학년도 2학기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성인 및 청소년 학생에게 특성화고 형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학년도 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여 일반특성화고 학생과 동일한 장학금 혜택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행정감사 시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국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윤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인천교육 기본방향,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순입니다. 참고로 정책기획조정관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의 일반현황과 보고서 5쪽 인천교육 기본방향은 제출 자료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입니다. 교원은 학교교육에, 직원은 교육활동지원의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학교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정상화 안내서를 발간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공문서 감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4년 대비 상반기 기준 28.4%의 감축을 이루어냈습니다. 보고서 27쪽 교육정책개발 사업입니다. 현장성 높은 교육정책과제 개발 및 학생중심의 맞춤형 인천교육을 구현하고자 교육정책자문위원회 및 정책모니터링 사업, 인천교육발전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동향 발굴과 주제탐방, 네트워크 공유와 토론회, 워크숍과 연수, 교육현안 모니터링과 환류 등을 통해 행복학교만들기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9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사업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ㆍ반영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고, 지방교육재정 자체분석진단을 실시하여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ㆍ계획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인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9쪽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입니다. 2017년에도 교육구성원 모두가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내 토론을 활성화하여 각종 교육활동을 통합하고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청 또한 정책사업 경량화와 창의적 업무역량을 발휘하여 학교업무가 정상화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0쪽 교육정책개발 사업입니다. 인천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교육정책모니터링, 인천교육발전 토론회 및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현장 착근형 정책을 마련하고 교육현안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으로 질 높은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1쪽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사업입니다. 2017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교육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내실 있고 건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내용과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할 것이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인천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 관련해서 연수구하고 서구 학교지정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 예산 교육청하고 구청별 그 다음 시 본청 연도별 지원예산 현황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말씀하심시오.

2016년도 급식 관련해서 납품업자들 조사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검사, 감사 지적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업자들 상호는 빼고 건수만 알려주십시오.

다음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우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있죠, 해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복배움학교 지금 고등학교 10개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입진학률 자료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수시가 있을 거고 정시가 있을 건데 구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1차 질문ㆍ답변 시간이 2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에 활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서 원아모집을 하는데 원아모집 원아 재학생 엄마들을 통해서 입학추천서를 돌려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파장이 생기느냐 하면 거기 유치원을 다니기 위해서 다른 엄마들이 재학생 엄마들한테 찾아가서 눈도장을 찍고 심지어 선물까지 준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인천일보에. 그런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일보에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제가 그쪽 지역에 가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상상 이상의 유치원이 인기가 있다고 하든가 아니면 수요가 많은 지역 거기에는 공평성이 확보가 안 되고, 유치원 원아모집을 하는데 또 모집을 하면 모집을 해서 오면 자기 아이가 다니면 거기 2년인가 다니잖아 유치원을. 그러면 또 감액도 해주고 이게 편법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치원 나름대로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확인하시고 특히 모집시기에는 지도 점검이나 이런 등등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집 시기 임박해서 사전에 관련 준수해야 될 지침 같은 것을 마련해서 공문으로 안내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해당 관련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주시고, 우리 기획조정관님.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28쪽에 보면 교육정책개발추진에 문제가 있다, 있죠?

자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책개발문제에 답이, 대책을 답변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답을 줬는가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놓았지요?

네, 문제점이 예산부족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이라는 답이 예산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교육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로 달아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살림이든지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데는 없어요. 특히 예산을 담당하는 조정관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을 준다면 우리나라 전 기관 살림이 다 예산 남는 데 없잖아요. 그걸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 효율적으로 정책개발에 투자를 하겠다. 이걸 보니까 ’15년도에도 답이 이래요. 그럼 ’15년도에 예산 부족해서 했으면 이번에 답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취지이신지 제가 알겠고요. 앞으로는 예산 부족하다는 그런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은 보니까 조정관님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는 600만원밖에 없더라고, 예산이 부족하기는 부족한가 봐요. 아무튼 참고하시고, 답이 예산부족이라고 그러면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 계시지만 사실 물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만이지 우리가 질의할 게 있나요. 그런 거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한테 내년에 3학년, 5학년 학생들 수영시간 그게 4시간 연간 하신다고 하고 예산도 준비가 20억인가 잡혀 있죠?

네.

아니, 그냥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수영을 4시간 하는 거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사실 3, 5학년 이럴 나이에 사망률이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아요. 그러면 운동도 운동이지만 근본적인 거는 이 아이들이 수영을 할 줄 알아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부모들이 옆에 없어도 물에 빠져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시간을 가지고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영국 같은 데는 7세에서 11세까지 우리는 목표가 4시간이 목표이지만 영국 같은 데서는 7세에서 11세까지 25m를 수영할 수 있는 운동을 시켜요. 영국 같은 데서는 25m 수영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거고, 우리는 마치 의무처럼 4시간을 시킨다고 하는 내용이거든. 이거는 맞지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수영장이 여기 저기 많이 생기는데 4시간 가지고는 안 되고, 시간을 좀 더 늘리든지 영국 같이 25m를 수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최만용 위원님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존 수영에 필요한 시간이 4차시로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시간을 갖다가 대폭 늘려서 10시간 정도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치원에도 이것을 적극 권장을 해서 유치원에서부터 운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줄고 있죠?

네.

그게 왜 줄고 있습니까?

지금 한 때 제가 정확한 연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영어를 갖다가 또 회화위주의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외국에서 대폭 원어민교사를 갖다가 들여왔습니다, 저희 인천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서 저희 인천도 해마다 80억 이상의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서 원어민교사를 갖다가 대폭 들여와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영어를 가르쳐왔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형편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원액수를 갖다 점차 줄여서 많게는 100억에서 이렇게 지원하다가 80억, 60억 줄여나가다가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지원을 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시의 재정에 전폭적으로 의존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운영하다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 점차 저희가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가 점차 줄여져 왔고 거기에 대체수단으로 장기간 저희 관내 영어선생님들을 갖다가 연수를 시켜서 원어민교사를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원어민교사분들이 없어서 그런 줄은 모르겠는데 원어민교사한테 강의를 들으려고 사설학원에 많이 다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들은 적는 있습니까?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것도 사교육비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든 교육국장님께서는 정말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밖에서는 애들은 원어민교사한테 교육을 받고 싶고 학교에는 원어민교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설을 나가다 보니까 학원비는 많이 들고 이게 사회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도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청렴도 조사한 게 올해 13위인가 나왔죠?

네.

이게 왜 17위중에 13위.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일곱 분 중에 우리가 열세 번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왜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청렴도 평가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지난 교육감과 관련된 그런 영향도 있고요. 다만 순위는 아직도 낮습니다마는 최근 2년 동안 해서 약간은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은 한다고 했는데 저희 스스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하고요. 앞으로 더 와신상담, 절치부심하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채찍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외부청렴도를 보면 공사 관리ㆍ감독, 학교급식관리, 운동부 운영, 방과후학교 매년 한 계단씩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올라가는 과정도 한 계단씩이라도 올랐으니까 어쨌든 수고했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는데 공사 관리, 학교급식관리, 운동부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사실 이런 걸로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가지고 청렴도가 떨어졌다고 하는 거는 이건 어떻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급식관리 같은 경우도 급식 처음 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운동부 역시 마찬가지고, 공사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다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평가를 받아가지고 청렴도 지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님, 조정관님께서 어떻든 이거를 한 계단씩 올라가지 말고 한 세 계단씩 올라가도록 인천에서 청렴도가 이 정도는 올라갔다는 것을 인천 300만 시민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반성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우리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박윤국 국장님 그 다음 임병구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이라든가 교육행정을 위해서 좀 더 발전된 교육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국 교육국장님,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인천지역 기초학력 미달 증가하는데 반해 인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사업 예산 절반 이상 줄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이틀이.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이 기초학력보장사업 예산을 79% 감축한 걸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초학력이라는 게 적어도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길거리에 영화간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문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접했을 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교육복지잖아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도와주는 게 바로 그게 교육복지잖아요. 제가 꼭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상급식이 교육복지는 아니죠. 그것도 교육복지의 한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교육복지는 이런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연계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인천시 관내 초ㆍ중학생 전ㆍ출입 현황을 제가 한번 봐봤어요, 전ㆍ출입 현황을 보니까 북부 관내는 전입이 988명인데 반해 전출이 1,232명이에요, 초등학교가. 중학교를 보면 전입이 178명인데 전출이 214명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인천시가 여기 남동구 2016학년도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가 전입이 1,211명인데 전출이 1,422명이에요. 그런데 연수구는 전입이 1,863명인데 전출이 1,211명이야, 전입이 더 많아요. 이게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이 좋은 곳은 전입이 많아요. 그런데 교육환경이 나쁜 구도심권이나 이런 곳은 전출이 많아요. 그게 자료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도심과 신도시와의 교육격차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교육격차를 갖다가 줄이기 위한 신도심과 관련해서 비교해서 어떤 방안은 없어요,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까, 국장님.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교육감이 말씀을 올리는 게 종합적인 측면에서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아까 최만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14, ’15 특히 2013년부터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원도심 개발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지원도 사실 여러 가지 열악했고요. 여러 가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는 예산상황이 좋아져서 원도심 발전과 관련된 예산도 거의 2배 이상 올렸고요. 특히 기초학력 부분도 지금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그것은 지켜봐주시고요. 다만 원도심 발전과 관련돼서는 이게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기본적으로 시청에서 도시발전계획에 대해서 과연 원도심을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학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고요. 당장 육안으로 봐도 우리 송도신도시에 가보면 길에 있는 가로등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원도심 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시청과 교육청이 어떤 식으로 원도심을 발전시킬 건지, 거기에 관해서 교육감과 시장한테 같이 질의하시고 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원도심 발전 방안이 가능할거라 보여 지고요. 다만 학교만 가지고, 교육만 가지고 원도심 발전이 가능할 거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 정례회에서도 내년 저희 예산심사를 하실 예정이시니까 원도심 발전과 관련된 특히 기초학력과 관련된 소외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상당부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답답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왔다가 인천에서 지금 2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다른 16개 다른 시ㆍ도 대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인구가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나쁜 상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 이후에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나면 인천도 물론 지금도 인구는 늘고 있지만 학령인구는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도 줄고 예산도 줄고 학령인구도 줄고 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손 위원님을 비롯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원도심 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 같이 질책도 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로 우리 교육청에 교육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자문위원들이 어떤 전문가들로 인해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천시청과 관련된 공직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6개 분과에 지도위원 열여덟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원 중심의 실무위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여덟 분은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에 노력해 오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했거든요.

퇴직 공무원들?

네, 전직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지역대학에서 강의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의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직 교장선생님들은 시대흐름에 조금 혁신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조금 안주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고 민원인과 만나고 학부형들과 만나고 하는 전ㆍ현직 시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교육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학부형이라든가 그런 분들로 해서 구성이 돼야 이런 안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면 기초학력 부분과 관련해서 연계하다 보니까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 문제까지도 나왔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분석한 게 있어요. 교육부에서 분석한 거를 보면 학교 학생 설문분석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교과 관련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비율이 75% 이상일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높았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선택적 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방과후학습을 갖다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 방과후학습 인천은 학교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참여비율은 어떻게 돼요?

참여비율은 제가 통계 이런 것은 접해보지는 못했고요. 다만 학교가 방과후학교 학습을 한다 그러면 물론 교육과정에 있는 정규교과목에 대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위주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뭘 배우고 싶다고 하면 그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짜여 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이 미달이라는 게 기준이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그거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도구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6월 달에 실시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원에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을 하는데요. 거기서 몇 점 이하면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판정기준을 제시해 주고, 학교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결과를 보고 우리 학교에는 2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이 각 과목별로 몇 사람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것을 갖다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분석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낮은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비율이 75% 이상 된 학교들이 보통 기초학력미달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학습선택권 때문에 전국이 다 마찬가지에요. 학습선택권 때문에 학교현장이 그동안 어수선했어요. 자율학습이라든가 방과후학습, 9시 등교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 분석결과를 보면 참여학생 비율이 75% 이상인 경우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낮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높았다. 또 하나는 EBS교육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은 기초학력미달에 속하는 비율도 낮고 보통학력 이상에 속하는 비율도 높았다. 이게 다 자율학습 때 하는 거거든, 방과후학습 시간에 하는 거고. 그리고 수업태도가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보통학력 이상에 속해 있었으며 기초학력미달에 속한 비율이 1%대였다. 당연한 거지, 이거는 수업태도가 좋은 학생들. 그리고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학생들은 기초학력미달에 속하는 비율이 낮고 보통학력 이상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학교생활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두발자유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두발자유하고 있어요?

지도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저희도 학교 다니고 저도 아이들 중ㆍ고등학교 다 보내고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이런 두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지도의 출발점이거든 이게, 전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머리만 풀면 학생인지 아가씨인지 몰라요. 또 머리를 기르다 보면 책가방 속에는 스프레이 있지, 루주 있지, 심한 경우에는 드라이기까지 다 가지고 다녀요. 그러니 공부할 시간이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아이들 참여형 교육도 좋고 다 좋지만 이런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육국장님 어떤 방안을 내놓으셔야 될 거예요, 방안을.

손철운 위원님 말씀에 기초학력미달 학생에 대한 관리에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학력을 갖다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는데도 많은 영향이 있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학력미달 학생 구제를 위해서 학교 나름대로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구제를 위한 지원으로다가 예산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지도 측면, 그 다음에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구제방법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상황을 잘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갖다 내실 있게 수립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스스로 서로 의견을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갖다가 많이 마련하도록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용모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잘 가꿔나가도록 그런 능력을 갖다가 키워주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런 역량을 길러나가도록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학교가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보면 행복배움학교 성과 등 해 가지고 행감자료 334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학교 성과자료에 있어서도 매일 아침 교장선생님이 교문에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따뜻하게 맞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34쪽에 보면. 이런 게 행복배움학교의 성과에요, 이런 게. 아니, 교장선생님이 교문 앞에서 아이들 이름 불러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더러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행감자료 유인물에 행복배움학교의 성과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갖다가 했어요, 행복배움학교 성과에 대해서. 그런데 교사만 했어요, 교사만. 학생과 학부모 상대로는 안했고. 왜 그렇죠? 아이들이 행복함을 느끼려고 하려면 아이들한테 해 봐야죠, 교사한테도 해보고. 그런데 교사한테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손철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이때는 올해 5월 달에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배움학교에 대한 성과는 지난번의 주요업무보고 때 박종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제는 다른 학교와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비교 이런 쪽보다는 행복배움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기간적으로 볼 때 전과 후를 비교해서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보는 쪽으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쪽에 행복배움학교가 많더라고요. 왜 그렇죠?

혁신지구운영과 관련해서, 아, 행복배움학교는 남부가 특별히 그게…….

남구가 많아요?

남구가요?

남구가 5군데이고, 행감자료를 보면. 다른 데는…….

행복배움학교를 보면 2015년에 남부교육지원청 관할을 보면 초등 1, 중학교 1, 2016년도에는 초등학교 둘해서 지역교육청별로 보면 골고루 특별히 어느 지구, 어느 지역청 관할이 많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골고루 배정되어 있는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를 보면, ’15년까지 합하면 비슷한데 2016년도 자료를 보면 남부가 5군데예요, 북부가 3군데이고, 동부가 4군데이고.

행복배움학교가 2016년 지정교를 보면 남부교육지원청이 초등 2군데입니다.

남부가요?

네, 석암초등학교하고 용유초등학교요.

초등이 두 군데죠, 초등이 두 군데이고, 남부가 총계가 4개인데.

그러니까 2015, 16년 합해서 남부가 4군데 맞습니다.

그리고 행복배움학교 준비교 운영에 보면 남부가 5군데로 가장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우리가 언론에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언론의 질타를 수치상으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 아이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편성 많이 해 주시고, 다만 우리 학생들이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교육복지가 되도록 해 달라. 아니, 중학생 2학년이 길거리 차타고 가다가 영어단어 하나 못 읽으면 안 되잖아요, 한문 하나 못 읽으면 안 되고. 그런 근본적인 교육복지를 위해서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따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에는 특히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요. 그 학생들을 구제하는 쪽으로 좀 더 힘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입니다. 오늘 부교육감님도 오시고 국장님, 직원 여러분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시간이 저렇게 돼서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고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국장님한테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교육국장님, 존경하기 때문에 답변 주십시오. 교원능력개발평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능력향상 연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능력향상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다면평가라고 해서 교원들끼리도 평가하고 또 학부모, 학생이 교사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하로 받으면 그 분이 점수 받은 거에 따라서 단기 연수대상자가 되기도 하고 정기 연수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학부모 참여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거기 도표를 보니까 2013년에는 56%였는데 2014년에는 48.7%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2015년에는 38.9%로 아주 학부모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 국장님 답변해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학교에서 학부모 참여비율이 높은 학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려면 평가에 참여 하는 인원이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 그래도 의미 있는 평가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평가에 참여하도록 많이 독려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상당수가 생업에 종사하시고 특히 학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는데 주로 살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는 일이 바쁘시다 보니까 아마 참여율이 많이 낮으신 게 아닌가? 또는 학교 나름대로 어떤 홍보의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홍보를 잘하고 학부모님들로 하여금 참여를 많이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학교는 높아질 거 같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낮을 거 같고,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는 학부모님들께서 사시기가 팍팍하시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많이 적으신 거 같은 이유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요새는 직장에 많이 나가고 그래서 각 기관에서도 학부형 회의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직장에 많이 나가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이게 자꾸 낮아지면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낮아만 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평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부모님이 과연 평가 대상인 선생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학부모 참여율이 높아지도록 직원분들이 신경을 쓰셔야죠, 국장님이 그런 거는 못하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해주십시오. 참여율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끝내려고 했는데 5분이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교육청 교원인사의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인원이 500명이 넘는 거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518명인데 3명으로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감당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512쪽에.

513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513쪽 교권침해사례 2015년, ’16년도의 표를 보신 거 같은데요. 교권보호지원센터에는 이러한 분들 중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만 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원은 적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센터의 구성현황을 보면 인원이 교권보호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이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는 적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그 전에 저희들이 이런 교권 피해사례가 없도록 학부모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교육 이런 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을 갖다가 줄이는 것이 보다 저희들이 시전에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전문적인 교권침해를 받았다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에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갖다가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확대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네,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내년에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은 잘 모르지만 일선에서 힘들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만 전념을 하고 그런 거는 걱정 안 하도록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올 한해 마무리 하는 단계에 왔는데요. 어쨌든 올 한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일전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남부교육청 관내 아이 하나가 잘못된 판단으로 좋지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툼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도를 넘는 행동들도 많아요. 이번 사건도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감님도 항상 말씀하시기를 1명의 아이도 낙오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로 했는데 해마다 안전사고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든 벌어져서 우리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러고 우리 교육단체, 지원청이든 전체가 학교폭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선도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아이들 교육이 폭력예방교육이 그냥 포괄적으로 학교별로 전체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 하는 이런 교육이지 않느냐? 그래서 타깃 마케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지원청은 Wee센터, 그 다음에 본청은 학교생활안전과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일단 하나 잘한 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학교생활안전과에서 부자일체 감동캠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동들이 정말 타깃 마케팅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원청 감사할 때도 Wee센터 내용을 보면 교육장님들은 어쨌든 Wee센터를 여쭈어 보면 Wee센터가 해야 될 일들을 쫙 나열을 하는데 예산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자체가 월 1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 상담위주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생활안전과에서 하듯이 정말 부모와 교육당국과 학생과 함께 가해자는 가해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피해자는 피해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원청 Wee센터에도 보급이 되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부모와 함께 교육당국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내용하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우선 박종우 위원님께서 Wee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유독 보면 2015년 Wee센터 예산현황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동부교육지원청이 500만원 정도 잡아놓았다가 2016년도에 130만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아마 여기에도 예산을 갖다가 삭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자감동 일체캠프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역교육청 Wee센터 쪽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업중단학생을 감소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컨설팅도 해오고, 프로그램도 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교육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맞춤형 치유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담 쪽도 강화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문기관과 연계를 해서 좀 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께서도 학부모 참여비율이 높아야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학생과 학부모가 상당히 중요한 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학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빠듯하고 그래서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학기를 개강했으니까 와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식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내 자식하고 정말 밀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학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여야 되는 것이다, 어쨌든 교육당국이. 뭐 3월 1일 새학기 개강됐으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보냈으니까 부모들도 오세요. 이렇게 하면 잘 안 와요. 그래서 외국 같으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학기 초에 학부모와 선생님과 학생과 3자가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학년 내내 그 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프로그램이 이행되는지, 이걸로 학부모와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방법을 자꾸 연구해야 학부모가 참여가 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부모님 바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당국이 좀 더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학부모가 참여도 하고 학생들도 정말 교육감이 원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잘 육성돼서 사회에 나가야만 그래야 또 사회에 필요한 비용도 덜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이들을 똑바로 교육시키면 나중에 엄청난 사회비용을 저는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배움학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교육이 불행해서 행복배움학교가 나온 거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좀 더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내용을 보고 제가 여러 각도로 내용을 보면 벌써 3년차이고 돈도 수십억이 투입이 됐고, 그런데 본위원 눈에는 뭔가 잡히지 않아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 잡힐 수가 없는 거지만 정말 행복배움학교에 있어서 뭔가는 알겠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수십억을 투자하면서 여기도 연수, 컨설팅 운영, 포럼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행복배움학교로 인해서 뭔가 자료로서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자료로서는 나온 것이 없고요. 하여튼 11월 중 내지 12월 초순경에 저희가 전에 주요업무보고 때 박종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행복배움학교의 시작 전과 한 후의 1년차, 2년차 학교가 있는데 저희가 설문문항을 잘 살펴서 무엇이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조사를 해보고 달라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획일적인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양하게 키워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 공부 다 잘하면 좋죠, 공부 다 잘하면 좋은데 공부라는 달란트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공부라는 욕구와 진학이라는 욕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아이가 어떤 것에 달란트가 있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지금까지는 우리 학교나 교육이 그런 것을 수용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우리 친구들 항상 모이면 이야기합니다. 제 학교 다닐 때 정말 공부도 못하더니만 사회에 나오니까 성공했다는 건데 어쨌든 우리 교육이 그 학생의 달란트를 못 본 거 뿐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획일적으로 봐왔고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것이 상당히 자유학기제를 포함해서 특히 우리 저학년한테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필요하고 자금도 투입돼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여기도 문제점에 보면 본청의 압박이 심하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주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35페이지를 보면 “단기간에 과다한 실적, 성과 요구에 따른 학교의 피로도가 있다.” 35페이지 문제점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출직이 4년이라는 제한적 시간입니다마는 어쨌든 단기간에 과도한 실적을 요구해서 저번처럼 타 학교하고 비교를 해서 사실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보다 잘하는 것은 둘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여기서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돈의 쓰임새를 보면 사실 우리가 좋은 그릇이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좋은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그릇에 사회 자를 담느냐, 자유 자를 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듯이 이 그릇 속에 뭘 담느냐는 이 돈의 쓰임새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괜찮습니다마는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경기도 사례 하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끼 한 마리 키우는데 500만원씩 들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행복배움학교가 본위원도 성공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결과물을 거창하게 낼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시기시기에 맞게끔 결과물을 내고 그 결과물이 이전보다 나아지는 이런 결과물이 나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네,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점에 착안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게 있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내용들이 뭐 뭐가 있죠?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도라고 하면 일부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주민들 나름대로 국가예산을 편성도 해보고 쓰임새를 보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 우리 교육청은 어떤 게 주민참여 예산제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질문이신건가요?

네.

주민참여예산제는 1년에 한번 저희는 본예산 편성할 때만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15년 추진실적이 2016년 본예산에 반영되고, 또 올 6월 달에…….

이 예산편성이 어떤 어떤 품목들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요, 예를 들면.

2016년 본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 진로체험교육 활성화, 학생소질계발 지원, 누리과정 사업 지원, 초등돌봄교실 운영, 무상급식추진,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등등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느 특정항목에 국한된다고 보지 마시고요. 저희가 전반적인 예산을 다 우리 교육청 단계에서 받아서 그 완결된 분을 주민참여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각 실ㆍ국, 직속기관해서 예산 요구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받고, 우리 기준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래도 요구가 많으니까 1,000억 이상이 오버가 됐죠. 그래서 그 오버된 내용을 다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로 와 있는 주민들이 그 내용 예산안을 보고 과연 삭감은 어느 정도 어느 항목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건지 이런 내용까지 전반적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그 내용에 기초해서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에는 이러이러한 항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이러한 항목은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 내부적인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자 해서 그런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만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왜 공무원들이 저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냐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외부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립적이고 객관적 입장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번에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편성한 거, 그 다음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부분도 다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반영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 학부모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주가 있어도 학부모이고 조카가 있어도 학부모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하면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 커뮤니티가 어쨌든 살아보니까 불편함이 있었는데 전체 공무원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이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국가예산의 쓰임새도 한번 보고, 그런데 지금 부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쨌든 예산을 다시 한 번 점검받는 거처럼 느껴집니다, 생각할 때. 그런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공적 시스템도 여러 가지로 잘되어 있는 시스템도 있는 거고 우려도 있는 것이니까 과연 그런 부분을 외부의 조언을 받는 게 그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도인지는 다시 한 번 본위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내가 할 때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연간 보통교부금이 얼마 정도 내년도도 얼마 정도 올해하고 늘어났죠, 내년도 예상치가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본예산 계상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5년 대비 2016년 얼마 늘어났고, 2016년 대비 2017년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2016년 대비 2017년은 제 기억으로 2,300억 정도 늘어난 거로 지금 기억 되는데 자세한 수치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늘 얘기하지만 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우리가 교육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것들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돈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에 가까운 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이 3,000억쯤 되죠?

2,40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작년처럼 이게 예산이 없다, 정부에서 돈을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 할 것은 아니다. 왜 보통교부금도 2,000억 이상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권도 교육감한테 있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이야 다 다르겠죠, 돈의 쓰임새야 다 다르겠고, 쓸 때도 많겠지만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쨌든 2,300억이라는 보통교부금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누리과정 2017년도 편성이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정부에서 돈을 안 줘서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올해도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먼저 이야기를 열어 가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지금 행정감사에 있어서 본청에서 하는 사업성 일괄 편성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올해 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예산액이, 교육청 예산액.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실래요.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심의는 다음 회의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대략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예산 규모는 2016년에 2조 9,455억 정도 됐고요. 2017년에는 3조 1,338억 정도 예산액이 됩니다.

3조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로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또 3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지고 교육 쪽에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본위원이 살펴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2015년, 2014년도도 마찬가지이고 편성액을 보면 꼭지별로 보면 금액들이 상당히 늘어난 곳이 있고 준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비용은 올라갔고, 작년에 비해서. 또한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은 대폭적으로 낮아졌어요?

내년 예산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16년도죠. 올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금액 자체가 304억 정도가 돼 있는데 올해는 234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항목에서는 금액이 편성이 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낮아진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무상급식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내려간 금액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약간 시간이 필요한 대목인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14. ’15, ’16년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14년에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서 ’14년에는 학교기본운영비 편성을 11개월분만 편성을 하고 11개월치를 당겨서 인건비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15년에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을 하다보니까 2015년에는 13달 치를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4년에는 부족한 거처럼 느껴지고 ’15년에는 늘어난 걸로 느껴지는데 ’16년에는 정상적으로 12개월 치를 편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서 금액차이가 약간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약간씩은 조금 비용 자체를 갖다가 서로 채우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기본 원인은 ’14년에 저희가 재정 운용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12월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서 인건비를 210억 가량 충당하려다 보니까 학교기본운영비를 2014년에 지급해야 될 걸 지급 못하고 2015년에 학교는 3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운용을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운영비 예산이 ’14년, ’15년, ’16년간에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꼭지별로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도 그런 형태로 보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14년도에 77억 그리고 ’15년도에는 54억 5,000 정도가 돼 있는데 올해에는 금액이 16억 7,9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면서 답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종인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교복우 사업은 인건비 부분을 그 전에는 인건비까지 그 사업 안에 들어 있었는데요. 인건비 부분을 본청에서 총괄로 해서 예산을 지금 학교회계직이나 비정규직들을 총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분을 빼서 다른 목에다가 하기 때문에…….

항목에다 다른 데서 접목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네, 그래서 교복우 사업이 적은 거처럼 보이고요. 교복우 사업 전체 금액은 2015년에 준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것도 아까 오전 세션 때 위원님이 많이 지적 주셨듯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에 대한 배려는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올해 만해도 추경에 약간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과거 ’14년 이전보다도 더 많게 총액으로는 더 증가해서 예산을 짠 상태입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없는 건가요?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조정관님 얘기하신 것도 그때 제일 인천시교육청이 어려웠을 때가 2014년도, ’15년도입니다. 특히 23014년도 예산이 제일 어려워서 그때도 일단 인건비는 월급은 줘야 되니까 그거는 12개월 편성하고 대신 학교운영비를 어차피 그거는 1, 2월까지 가니까 당해 연도에 11개월 편성했다가 다음해에 13개월을 편성함에 따라서 들쭉날쭉 하는 위원님 괜히 헷갈리게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항목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약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드렸던 질문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교육비에서 예산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항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도 저번 목요일 날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개교를 올 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항목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25%, 연수구청에서 25%인데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

아까 우리 교육국장께서 일괄되게 보고는 드렸는데요. 사실 지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 주셔가지고 백방으로 노력도 하고 올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연수구청에서는 MOU에 체결된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25% 분담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한해서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거고요. 그것을 뭐 25%, 10%, 5%, 10%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년까지만 지원하고 그 다음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MOU를 변경하자는 요청을 저희한테 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힘들다면 교육청의 입장에서 현재 50% 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5%를 더 분담을 하겠다, 그래서 55%를 분담하고 연수구청은 그럼 20%씩을 분담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못 받겠다 이런 입장이여서 지금 최종적인 의사는 저희가 지금 보냈고요. 그래서 아마도 연수구청에서 이번 정리 추경 때 최종적으로 반영을 안 하면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초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개교할 당시에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분담을 하기로 했던 거 맞죠?

맞습니다.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연수구청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건가요.

저는 지금 현재 연수구청장도 만나서 뵙고 2시간 넘게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연수구청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재정능력이 시청과 연수구청은 많이 차이가 있는데 25%를 똑같이 분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 대해서 아니면 경제청에 대해서 소위 강력한 어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개교하고 현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필은 하시더라도 일단은 저희한테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약속을 이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한 답변은 안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소위 교육경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연수구 전체 20억 정도가 된답니다. 그런데 20억에서 7억 이상 지출을 영재고에 하면 다른 학교에는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처음에 MOU를 체결할 때 영재고를 유치한다는 건 추가적인 교육경비를 할당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지 다른 학교에 지원될 금액을 빼다가 영재고를 지원할 것을 산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영재고는 제가 이번에 실무부서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영재고와 일반고등학교에 우리가 투자하는 비율을 보면 설립단계에서는 일반고 대비 8배에서 10배를 더 투자를 하고요. 그거는 일반고는 900명 정도 학생이 간다고 산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 교사인건비 이런 거 빼고요. 그냥 학교운영비 형태로만 하면 일반고 대비 32배를 더 지원을 합니다, 영재고요. 그렇다고 보면 학교를 처음에 건축하는 거라든지 실제로 교원인건비 그 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을 하면 교육청에서 사실 지원하는 비율이 거의 95% 이상이거든요. 그 중에서 다만 영재고를 처음에 유치할 때 인센티브가 실제로 지자체한테 많이 있거든요. 영재고가 하나 설립이 되면 지역발전이라든지 뭐 속된 말로 부동산의 증가라든지 이런 세수의 확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세수 확보에 대한 일정부분의 기여가 MOU에서 약정한 금액 같은데 지금 와서는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보통 영재고의 경우에는 5년 정도 있다가 교육부에서 재지정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인가받을 때 교육청과 광역자치단체인 시청과 기초자치단체인 연수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전국에서 상당히 특이한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 이게 상당히 평가에 좋은 지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서 유치도 하고 사실 그때 서구에서도 유치신청을 했는데 연수구로 간 건데 그런데 당시 유치할 때의 약속과 지금의 약속이 틀려버린 상황이여서 나중에 지정취소의 문제 이런 게 불거졌을 때 제가 연수구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대비를 심각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고언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본위원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영재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애를 쓴 것도 잘 알고 있고, 혹여나 이렇게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하고 나니까 이것은 나 몰라라 하는 식의 정치형태를 벌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고 아까 중반에 말씀해 주셨던 서구 쪽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고심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도국제도시에 영재고를 유치한 부분이 연수구에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도 지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했으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볼모로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이들의 어떤, 지금 보면 물론 인천광역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전국에서 온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천광역시 특히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퀄리티 자체를 깎아먹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저는 그렇습니다, 약속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금액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신문지상에 또 나왔었어요. 만약에 되면 2019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구하시고 이 부분은 지원할 돈은 지원을 하고, 또한 그렇지 않게 되면 지역에서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명도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학교가 들어왔다 그러면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부분 아이들의 폭력, 교육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문제, 폭력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아동학대 문제가 물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 상반기에도 얘기 나왔지만 우리 연수구에서 집에 있는 아이를 감금하듯이 하고 진짜 몇 달째 아이를 굶겨서 아이가 탈출해서 슈퍼마켓해서 음식을 구걸하는 형태로 해서 매스컴에 나왔는데 이런 아이들이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금 교육국에서는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요?

학교폭력 사안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학생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의 문제가 다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걸려도 하나를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찾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신고, 장기결석 아이들은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도 보고 받고 각 주민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문제되는 학생이나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에 대한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사안이 발생되면 물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열어가지고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나름대로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해결이 치유라든지 처치가 잘하기가 힘들면 우선 Wee클래스에서 그걸 하고 있다가 Wee센터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Wee센터에서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요. 거기서도 좀 더 세밀한 치유가 요구되는 학생들은 Wee클래스를 보낸다든지 해서 거기서 일정기간 동안 다니게 해서 적응이 되면 다시 원적교로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교육청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교를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깨동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교직원이나 학부모를 대상해서 여러 가지 각종 연수를 갖다가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어울림프로그램 시범학교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학생을 지도하는 생활 지도하는 선생님으로 짜여진 그런 연합 교외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못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Wee클래스라든지 Wee센터를 운영해서 하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아이들의 학교폭력은 없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학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냈을 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쉽게 말해서 부모가 알고 대체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도 물론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반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학교에서 미리 방지를 하고 우리 시교육청 자체에서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미신고, 장기결석 아이들이 내가 알기로는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2017년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미취학 학생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 지자체와 연계를 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갖다가 조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만전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어요.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교육국장님, 원어민 교사는 영어학습에서 교사하고 학생과의 어떤 상호작용, 얼굴을 마주하고 눈도 마주보고 제스처라든가 표정 이런 거 그런 게 상당히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 시기가 적응력이 가장 높은 시기에요, 그렇죠?

어릴수록 적응력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어릴수록 적응력이 높죠. 그렇지만 초등학교 6학년도 중학교 1학년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어릴수록 적응력이 높은 건 당연하죠. 그래서 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우리 인천시 교육정책이 원어민교사와 관련해서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안 나와 있어요, 개선책이. 뭐냐 하면 원어민 보조교사 현황을 보면 다 초등학교야, 중학교는 1명도 없어요, 중학교는 1명도. 중학교는 원어민 교사 없어도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로부터 원어민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다가 2014년도에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원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계속 지원이 끊겨졌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어민교사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면 거기서 재계약을 못 하고 이렇게 줄어가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원어민교사의 숫자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에 있는 원어민교사를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줄인 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이 끊기게 됨에 따라서 저희 자체 예산 마련한 것으로 원어민교사를 갖다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초등학교가 그런대로 거기에 적응력이 제일 빠르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초등학교에 배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치를 안 할 수 없는 외고라든지 국제고, 외국어수련부 이런 데에다 기존에 있는 원어민교사를 갖다가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중학교라고 적응력이 초등학교에 비해서 빠르지 않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 그것은 초등학생도 신체적으로 중학교 이상 신체가 왕성한 애들도 있고 중학교지만 초등학교 수준으로 신체가 저기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학교는 하나도 안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의도적으로 안 한 게 아니고요. 원어민교사가 워낙 적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있으면 저희도 중학교에 배치할 생각을 하겠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예산 타령을 하고 일단 예산 타령 아닙니까? 그것은 다 표면적인 이유라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시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교육감이 시정질문 답변에서 뭐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그러면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아니, 2014년도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야, 2년 동안 지금 중학교에 1명도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원어민교사는 중학교 배치한 곳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장기연수로다가 영어 선생님들을 갖다가 외국대학에 6개월 정도 심화연수를 시켜 가지고 그런 분들을 갖다가 중학교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영어를…….

국장님, 흔히 답변이 그래요. 우리 교사들의 수준도 올라 왔고 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연수도 보내고 해서 일정수준 올라갔기 때문에 원어민교사가 없어도 된다.

아니,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형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국장님, 학교 아니면 어디서 원어민교사하고 만나겠어요, 학생들이, 학교 아니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 영어교육과 갔는데 거기 원어민 인하대학교 영어회화 교수가 있었어요, 신기롭더라고 대학생 때도. 학교 아니면 원어민교사를 학생들이 어디서 만나요. 그래서 원어민교사를 통해서 외국인의 정확한 발음도 듣고, 그럼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듣기 거북한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초등학교 출신 교육감이라서 그런지 초등학교 교육정책만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교육현장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뭐 그러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런 지적을 했으면 이런 부분 개선을 해야죠. 예산 타령하는 부분, 할 말 많아요, 예산 얘기하면. 무상급식이나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관련 예산 줄이면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타령하면 그런 얘기 내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에서 통 큰 결단을 해서 100% 실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4년도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어 그럼 ’14, ’15, ’16년 3년 동안 지금 개선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변명하지 말라 이거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거에요. 원어민교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본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장점 하셔야죠. 다른 걸로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문제 가지고 변명하면 안 되는 거고, 국장님, 개선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중학교 학부형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 이유를 학부형들이 안다 그러면 그거 학부형들이 동의하시겠어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들이 그런 말씀에 동의하시겠느냐고요. 이거는 동의 안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보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제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경인일보에 인천 교육국제화특구 보도 관련 말뿐인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교육국제화특구가 뭐예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이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다가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중ㆍ고등학교의 입장에 있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역량을 갖다가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대학이나 일반 그건 열외로 하고 하여튼 중ㆍ고등학교에 한해서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확답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교육국제화특구 지정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연수구와 서구 관내 모든 고등학교를 지정한 것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일부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어느 어느 학교죠? 연수구에는 몇 학교죠?

연수구에는 4개 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선초, 청량초, 신정중학교, 연수여고 이렇게 4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계양구에도 있고 서구에도 있네요?

네, 계양구는 당산초, 양촌중, 작전고등학교 서구는 창신초등학교, 간재울중, 해원고 이렇게 서부는 6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죠, 교육국제화특구. 그래서 이 학교들이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에요. 무슨 근거로 이 학교들을 이렇게 지정했어요?

저희가 이 학교들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를 공모를 했는데 여러 학교에서 계획서를 갖다가 제출을 했죠. 그래서 그 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연수구에는 4학교 그 다음에 서부는 계양구 3학교, 서구 3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쳤다 이거죠. 그러면 4년째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네.

그럼 매년 1개 고등학교당 주로 다 고등학교에요, 중학교 두 군데고. 지원된 예산 총액은 얼마에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까지 총 지원된 금액은 연수구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중학교까지 나는 고등학교만 보려고 했는데 2013년도부터 2017년도 예정인데 24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계양구하고 서구가 21억…….

이것은 전체 합해서 58억 정도.

그런데 연수구에 있는 학교는 4학교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지원할 금액이 24억 8,000만원이야 그런데 계양구하고 서구는 6개 학교잖아요. 그런데 21억 6,000만원이야.

차이가 나는 것은 맨 처음에 학교들이 계획서를 갖다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계획서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통과한 학교들을 갖다가 그대로 그 계획서를 갖다가 교육부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수구하고 여기 서구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인천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서도 우리는 국제화특구 사업을 위해서 이만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산출기초가 쭉 나왔고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구청장님들이 오셔서 브리핑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의 우리는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획서에 적시를 해서 그것이 그대로 교육부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대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그렇게 그 차액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산출기초가 그렇다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4개 학교가 24억 8,000만원이고 6개 학교가 21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2개 학교가 여기가 더 많으면 이게 뭐가 잘못, 얼마야 10억 정도는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편성이 더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산출기초가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여튼 계획서 올린대로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한대로 프로그램이 그대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들 학교에서 국제화자율정책추진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을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사업들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 특이할만한 거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명은 학교별로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학교 자체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이외에 초ㆍ중등 영어가 중요하니까 영어교사 토론연수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 세계시민교육캠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오늘 신문 언론보도에 났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어야지요. 제가 물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 프로그램명은 제가 학교별로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된 10개 학교가 지정되지 않은 다른 고등학교나 중학교와 달리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령 예를 들면 이 지정된 학교가 대학입학결과가 좋다든지 아니면 글로벌화가 뛰어나다든지 차별화 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계량적으로 어떤 평가를 해서 특별히 이 학교가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특별히 이런 점에서 낫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치나 계량적으로 답변하기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지정된 학교가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뭐 대학진학결과가 좋다든가 아니면 글로벌화가 뛰어나다든가 이런 특별한 특징이 없고 평균적인 일반학교 수준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런데 다른 학교하고 대동소이하게 별로 특별히 차이나는 게 없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색다르게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길러지고자 하는 역량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다른 학교보다 낫다는 것을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차이점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신문을 보고 알았지만 제가 이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된 학교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얘기를 못 들었어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 그 학교에 이런 특징적인, 이런 특색 있는 어떤 교육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저 고등학교 수준의 그냥 우리 인천시 고등학교 평균 수준에 그런 학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손철운 위원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할 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의 효과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국비를 준다고 그래도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에너지를 다른 교육에 힘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손 위원님 말씀주신 거와 관련해서 제가 3분 정도 보완해서 설명드려도…….

그건 질의한 본위원한테 여쭈어 봐야지…….

시간이 끝나가지고요.

위원장한테 여쭈어 봅니까. 이따 제가 다른 질문할 때 그때 하세요, 제가 답변 기회 드릴 테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약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제가 딱 2개만 하고 끝낼게요. 5분이면 될 거 같아요. 지금 미취학 아동들 주로 보면 물론 가정환경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발달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제도권 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있고, 학급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다른 생각에 의해서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체계에서 보면 우리 공적인 틀 말고 밖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시 조례도 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국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까지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인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들어보면 우리 어릴 때처럼 지체장애보다는 발달장애처럼 정신장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번에 곧 발달장애지원센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초등학생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인천청선학교 있잖아요, 곧 개교가 될 건데 거기 5층에다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다가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설립해서 12월 달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센터가 되나요?

네, 센터가 됩니다.

직제는 어떻게 따로 구성이 된 게 있습니까?

직제는 따로 구성된 거는 없고 거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다 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다만 청선학교 5층 거기를 갖다가 빌려주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거기…….

그러니까 자리만 임대해 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 거기 뽑아서 이렇게 훈련시킬 대상을 선정하는 일 그런 거만 하고 나머지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다 관리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까지 관심이 덜했던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떻게 보면 객관화돼 있다,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인데 교육적인 측면에서 시도 센터가 생기니까 연계를 해서 사람도 투입을 하고, 돈도 투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고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이런 데서는 기술을 제공한다든지 인력을 제공해준다든지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 하신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주가 되지 않은 거 같은 기분이 들고, 우리 아이들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위원은 자리도 빌려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필요하면 조례도 제정해서 지원조례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에서 보면 시는 어쨌든 발달장애인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그리고 그 부모, 형제들까지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제가 봤을 때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 교육청인데 물론 이제 자리도 만들었으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적극적이기 못하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원조례안도 만들고 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것은 협업해서 좀 더 발달장애훈련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해서 발달훈련센터가 소기의 취지대로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다들 성한 자식도 항상 걱정스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치 못하고 어쨌든 사회와 일반인답게 하지 못한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구조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부감님께서 서두에 인사 말씀을 하실 때 인천시교육청의 큰 치적 중에 하나가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우리 인천지역의 진학률을 보면 사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 중등은 집 가까우면 좋은 거고, 우리 학부모들이 고등학교는 진학률이 좋아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학률이 수시, 정시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진학률 자체가 어느 쪽이 좋아요?

저희는 월등하게 수시가 좋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진학률이 본위원이 조금 편협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학률 자체는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립하고 공립을 보면 편중돼 있다. 인천의 진학률을 사립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차제에 제가 학교별로 진학률 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안 주더라고요. 사실 교육에 있어서 본위원이 참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판단되는 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인데 어쨌든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공급자 정보를 접근을 못한다는 게 상당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없으면 생산을 해서라도 학부모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학률은 학교별로 다 공개가 되고 있나요?

공개가 안 됩니다.

그게 공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소위 서열화이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교정보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학교에 관한 정보는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취합해서 나오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박종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알 권리 부분은 저도 100% 인정을 하는데 또 그에 따른 학교를 평가하는데 대학진학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또 거기에 의해서 매몰됐을 때의 교육의 문제점 이런 거 때문에 사실 클리어 컷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대목이라는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학부모들이 어느 학교 진학률이 어떻다 어떻다 모르냐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클리어 컷이 공급자 입장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학부모한테 제공함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몇 사람 아는 내용을 가지고 입소문을 가지고 부정확하고 데이터화 돼 있지 않는 거를 가지고 이런 저런 설이 생기고 학교 서열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본위원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정시 같으면 정시문제로 인해서 정말 서열화가 돼 있고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시라는 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을 진학시킬 수 있는 방향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학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오픈해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알리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더 낫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 정리가 된다고 사실 그게 명쾌하게 공표하기도 어렵고요. 중앙정부 단계, 국회에서의 법률관계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보공개법이 발의가 안 돼 있나요?

되어 있는데요, 법령은 있는데 이런 거까지 상세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회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게 그건데…….

그때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법률은 새로 생기기는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아직도 소위 논란의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는지 물어보셔야죠?

질의 계속 하실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제화 특구 관련해서 그 성과와 관련해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손 위원님. 아까 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기사를 통해서 느끼셨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판단하셨다고 하는 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왜 동감을 하느냐 하면 교육국제화 특구 이때가 제가 교육부에서 본부 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알거든요. 원래 이 내용은 사실 중앙정부에서 이 계획을 만들어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려고 했던 건데 교육부의 입장과 예산 당국인 기재부의 입장이 사실 틀려서 실제로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고지원으로 해서 플랜을 짰던 건데 이게 법령도 통과되고 예산안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국고 지원이 2014년도 4억 이외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사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게 소위 런칭이 안 됐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교육부의 지방교육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방비로만 그 다음에 우리 시청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인 구하고 소위 매칭 사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요, 정부에서도 관심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시청도 첫 해 지원하고 사실 빠진 상태고, 그러니까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과 그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장만 지원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당초 기대했던 거만큼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명맥만 유지되는 사업으로 전락했다고밖에 실토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성과나 실적 면에서도 존경하는 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교육청을 대표하고 담당하고 있는 부교육감 입장에서도 면구스러울 정도로 성과가 업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5년 사업이라서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사업까지는 그동안 신뢰하고 지원했던 학교와 구청의 그런 노력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하고요. 다만 그 이후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추진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까 발언기회를 요청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중앙정부단계에서나 교육청 단계에서도 상당히 일이 잘 되지 않은 사업이어서 여러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교육국장님한테만 질문하게 되네요. 국장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시정 질문 때도 많이 나온 얘기이지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급식에 대해서 안전 확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급식내용이라든가 학생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초ㆍ중ㆍ고별로 다 다를 것으로 판단이 돼요, 판단이 되는데 급식 관련 민원중 가장 많이 올라오는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위생 관련 쪽하고 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갖다가 제공하느냐와 관련된 그런 민원이 아닐까, 제가 민원 관련 쪽 통계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간간히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 민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 뭐가 어떻다 저렇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은지, 그거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네,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학교하고 특별하게 함께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학교하고 함께 협의하고, 상의하고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화라든가 아니면 공문 서로 하달하고 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문제가 되는 학교들.

문제가 되는 학교는 저희들이 가서 컨설팅을 하고 또 학교급식에 대한 불만이 유독 특이하게 있는 학교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그런 경우는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플랜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로드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급식관련 불만사항이 나왔을 때 대처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것은 학교 식중독 사고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대처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고 한데 급식의 질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쪽에서는 조금 저희가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만족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미흡한 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시정 질문 때 건교위에 소속된 이한구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이더라고요. 그 방법대로만 시행되더라도 어떤 불만 섞인 소리가 적게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그동안 시정 질문을 한번 하기 위해서 페이지 한쪽을 쓰는데도 단어나 어구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30분, 1시간씩 걸려요, 한 장 쓰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사례연구를 해서 참고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식 담당자 중에 영양교사라든가 계약직 영양사라든가 기간제 영양교사 이 분들이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죠?

네.

그러면 초ㆍ중ㆍ고별로 배치되어 있는 영양교사라든가 계약직 영양사, 기간제 영양교사 배치비율 지금 자료 있으세요? 없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그건 나중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럼 정규 영양교사는 주로 초등학교에 근무하죠?

초등학교에만…….

주로 초등학교에 정규 영양교사가 근무하죠?

네, 초등학교하고 30개 학교에 정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중식하고 석식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계약직 영양사라든가 기간제 영양교사들 이분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영양교사가 한 학교에서 몇 년씩 근무해요, 보통.

보통 4년, 교사니까 4년에서 5년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4년에서 5년입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라는 게 급지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급지별로는 다르죠.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섬 지역은 2년 그 다음은 보통 4년 근무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도 참여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 있잖아요, 영양사. 영양사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한 보통 한 학교에서 10년, 11년 이렇게 근무도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런 거 있죠?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영양사 중에서 무기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양교사하고는 달리 영양사 있잖아요, 영양사. 영양사가 같은 학교에 계속 근무를 하잖아요, 이게.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장ㆍ단점이 다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보면 급식불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비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오면 꼭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를 하면 영양교사뿐만이 아니라 영양교사도, 영양교사는 전보 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영양사도 전보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 학교에 계속 10년, 11년 근무하고 하니까. 영양교사는 전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사도 전보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연구하고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손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겠고요.

제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대충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영양교사는 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기가 되면 다른 데로 갈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불만이 없는데 영양사는 그런 규제를 안 받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급식비리 차단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조정관님은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나중에 교육감님 공약사항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직원분들. 교육감님 공약사항 있을 거 아니에요.

공약이행 사항을…….

아니, 공약사항, 공약사항하고 공약이행 사항 그거 같이 갖다 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거기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16년 6월 20일 날 전국 시ㆍ도교육감 공약이행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보면 인천교육청이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어요, 왜 C등급을 받았는지.

아까도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해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 중에 달성이 됐지만 무상급식이라든가 고교 의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공약이었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이행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공약등급이 낮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공약들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다시 수정을 해서 수립하고 있고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창 설왕설래 했잖아요. 그것도 잘 정리가 되어야 될 텐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지금 예산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약한 것은 공약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공약하는 사람 따로 부담하는 사람 따로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자, 무상급식 교육감 공약사항이에요. 그러면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지방자치인 군ㆍ구 지방자치에 왜 떠 미냐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천교육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우리 시 본청하고 교육감님하고 잘 원만히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국장님들께서 교육감님 또 나오시지 않겠어요, 나중에, 그렇죠? 그러면 이런 뭐라고 그럴까 무상급식이 장밋빛 공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밋빛 공약 이런 부분들은 자제할 수 있도록 표 얻으려면 그거 뭔들 못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등록금전액면제 누가 이런 공약을 대통령 출마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찍어요. 그 대신에 국가재정은 썩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공약한 사람 따로 부담하는 사람 따로 이런 공약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또 교육감님 뜻대로 성취도 됐으니까 앞으로 좀 더 인천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국장님,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잘 조정을 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인학교 있죠?

네, 있습니다.

인천에 몇 개죠?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청라달튼외국인학교하고 인천화교소중산중ㆍ고등학교하고 채드윅송도국제학교하고 그렇죠? 당초에 인가받을 때 정원내용을 보면 청라달튼외국인학교 같은 경우는 2011년 9월 달에 개교를 해 가지고 1,560명을 정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네.

그런데 현원을 보니까 현재 2016년도에 보니까 338명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화교소중산중ㆍ고등학교도 2002년 12월 달에 개교를 했는데 정원을 560명으로 했는데 현재 293명이에요. 그리고 채드윅송도국제학교도 보니까 2,080명 정원에 지금 현재 1,15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개교를 할 당시의 정원하고 차이가 많은 이유는 입학학생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러면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아이들 학비부담이 대폭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사립학교잖아요?

네.

1인당 지금 학교별로 수업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채드윅이 1년간 4,000만원 정도이고, 달튼이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화교소는요?

거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학부형들이 점검내용도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규정대로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대단히 형식적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운영비라든가 아이들이 낸 수업료 같은 경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굉장히 불투명하게 운영된다고 그래서 학부형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진정을 내고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고, 또 실제 학교운영에 관한 내용 중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렇다고 보면 학부형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접할 수 있는 관계가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요구를 어떻게 하셨나요.

글쎄 저희가 외국인학교, 외국인 유치원에 관한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외국인학교들을 갖다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데 여기 보면 학교규칙 기재사항이라든지 학칙, 내국인 입학자격, 교육과정,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등의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것인데 수업료 학교재정에 관해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관계관을 향해) “점검한 적이 없죠?” “학교의 재정에 대해서 점검할 권한은 없는 거죠?”

그럼 회계 점검은 안 하나요?

회계 안 합니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이를 테면 1년에 학비를 4,000만원 이상씩 내는 학부형들이 학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 내용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측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도 안 해 주고 그럼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지금 보면 초ㆍ중등교육법 6조에 지도ㆍ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 60조 2에 외국인학교도 같은 맥락에서 다 지도ㆍ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관련 법률내용을 제가 적시는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면서 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학교에서 그 학교재정운영과 관련해서 민원이 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사회 이슈화되기도 했지만 비인권적 가정환경조사하고 있는 내용 혹시 들어 보셨나요?

네.

경기도나 서울이 지금, 이 양식이 없어진지가 오래 됐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서울, 경기도 학교 수천 군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인천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조사해 보셨나요?

비인권적 조사의 내용이 학부모의 직업이 뭐냐라든지 이런 것들일 텐데 그것은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 학생에 대해서 개별적인 상담을 할 때는 학생들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상담지원을 위해서 개별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지 마시고요. 지금 개인 신상에 대한 그런 비인도적이나 비인권적인 그런 관계를 조사하는 양식 자체가 없어졌어요.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희 인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없어요? 제가 확인해 드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해당학교에 가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이런 것을 조사하면 결국은 선생님이 학생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고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비인권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인천 각 학교마다 이런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크나큰 마음의 상처는 어른이 됐을 때도 얼른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 정책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급식지원센터가 경기도나 서울이나 충남이나 경북 같은 데는 광역시ㆍ도 하고 같이 협의해서 급식지원센터가 설립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그런 의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시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저희 입장은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특별히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이런 급식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수산물이나 이를 테면 농산물이나 이런 경우는 강화 같은 데서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재배하고 있고, 수산물도 접할 수 있는 양질의 수산물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 공급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받아서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강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네.

얼마 전에 비위생적인 먹거리로 인해서 전국 7,000여 곳에 식자재 납품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보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닭 껍질, 닭발 그 다음에 돼지비계 이렇게 해 가지고 동그랑땡이나 이런 거 납품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약 300억 정도 납품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인천도 납품 받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맞죠?

네.

조치를 어떻게 하셨나요?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인천 관내의 학교에서 그 식자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다만 그 업체가 단속은 돼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납품이 되지 않도록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관내에서 이런 식자재가 지금 우리한테까지 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납품회사가 에스디에프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은 학교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학교에서 이 에스디에프에서 온 식자재가 소위 유효기간이 지났다든지 그런 물품이 있는지를 확인해 봤고요, 그것은 일단 없었고요. 이런 사항을 충분히 알려줘서 향후에라도 이 업체가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2016년도 인천에도 56개 학교에서 이 회사제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품을 받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금 지난 이런 물품을…….

부교육감님, 이게 유통기한이 지나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폐기해야 될 그런 식자재를 가지고 식품을 만들어서 납품한 문제에요. 이를 테면 닭 껍질이나 닭발이나 돼지비계 같은 거 버려야 될 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동그랑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들어서 학교나 회사에 납품한 그런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식자재 자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조치를 선결해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말씀은 이해가 됐고요.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은 유통기한과 관련된 내용에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 부분은 이 업체는 이미 충분히 알려져서 각 학교에서도 선제적으로 앞으로 소위 취급을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는 완료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해당 급식업체에 대한 그것은 경각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지만 그래도 지도ㆍ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관련된 부정수급 관련 내용인데요. 이게 유치원의 어떤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맞지 않게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부정 수급한 사례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회수하고 말았거든요. 2016년도에도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큰 업체들이 많아요. 8,200만원, 3,000만원, 9,800만원 대부분 2,000, 3,000 이렇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유치원들의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거기에 대한 회계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예산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이 마지막 질의인데 Wee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성과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런 사례를 봤어요. Wee센터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상담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처방하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상담하고 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학교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학교장님의 재량권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교육청에서 특별히 이렇게 터치하고 그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러나 학생들의 문제만큼은 교육청에서 절대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9개월 동안 적응 못 해서 정신과치료를 받고 이를 테면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게 부적응하고 있는 학생을 면전에다 대놓고 그런 애로사항을 여기저기 말했다 그래서 교장, 교감이 창피를 주고 망신을 주는 그런 학교면 이거 Wee센터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잘못된 행태입니다.

단 1명이라도 구제하고 정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Wee센터의 목적이다, 그 다음에 상담목적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및 정책기획조정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2016년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감사관,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