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여타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문에 각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교통정책과장 최강환 철도과장 유세종 택시화물과장 이학규 버스정책과장 한세원 교통관리과장 이길주 교통정보운영과장 이현순 건설심사과장 정환용 도로과장 최태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강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유세종 철도과장입니다. 이학규 택시화물과장입니다. 한세원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이길주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현순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정환용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최태안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은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16건으로 이 중 10건은 종결처리되었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에 대해서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촌사거리 입체화 방식 재검토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지하차도의 고가차도로 변경 결정한 이후 관련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7월까지 LH와 사업시행계획을 협의하고 12월에는 입체화형식 관계기관 간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업무추진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15년 추경예산으로 67억원을 확보하여 동국제강 앞 송현고가교 포장 및 부대공사 중으로 95%의 공정률입니다. 1단계로 송림로에서 동국제강 간 1.6㎞를 ’17년까지 개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따른 청라진입도로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기점에서 서인천 나들목까지 일반도로화를 대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용역을 ’17년 9월까지 진행 중이며 현재 교통수요 분석은 청라 진입도로 본선 교통량은 일 4만대, 도로용량은 7만 4,000대이며 2017년 3월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교통량은 4만 5,000으로 예측됩니다. 아울러 일반화사업 시행 시 청라진입도로 교통량이 6만 2,000대로 증가되나 도로용량에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9쪽 내항 석탄부두 이전 및 화물열차 노선 폐지방안 강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항 석탄부두와 화물열차 노선은 원도심과의 지역단절 극복과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 해소,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양항공국 주관으로 운영되는 석탄부두 TF에 참여 중이며 화물열차 노선을 활용한 트램 도입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대책 수립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구와, 동구 주민들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 5월에 키즈카페를 시행해 건설 기증하였고 또한 도의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택시감차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택시총량 산정결과 2,838대의 감차 규모를 산정하였으나 택시업계의 부담분인 출연금 모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1월 개최 예정인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재논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도시교통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교통 부분의 장기 발전방향 제시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교통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7억 7,000만원의 용역비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 관련 5개 법정계획을 통합하여 2017년 11월까지 용역 추진 중이며 5월 용역결과 체결 및 착수하여 10월 교통현황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후 12월 1차 중간보고회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6쪽 2016년 도시교통 기초조사 및 동향분석 용역입니다. 교통계획 및 관련 대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 분석과 DB 구축관리를 위한 2억4,200만원의 용역비로 교통량 조사와 통행조사 등을 실시하고 2017년 5월에 용역 추진 마무리하겠습니다. 37쪽 선진 교통안전 문화 조성입니다.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 1월 말까지 용역비 1억 3,600만원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37개 기관ㆍ단체와 교통안전네트워크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교통안전 방안을 논의하였고 법인택시 대표자 교통안전간담회와 찾아가는 어르신 안전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38쪽 교통약자 보호 인프라 확충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11개소, 노인보호구역 12개소를 9억 9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 추진하여 준공 10개소, 공사 중 13개소로 12월 말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9쪽 교통안전 인프라 재정비입니다. 교통사고가 잦고 위험한 도로 및 교차로의 구조를 정비하고자 교통사고 잦은 곳 4개소, 회전교차로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각 1개소, 교통운영개선사업 10개소 등 16개소를 정비 추진하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개소는 2017년 12월에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0쪽 BRT 차고지 건립입니다. 간선급행버스 등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서구 원창동에 54억 4,000만원으로 3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7월에는 수도권교통본부조합 회의에서 인천시가 차고지 건립주체로 의결받았으며 10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거쳐 2017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41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감응식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10개소, 교차로 감시 CCTV 20개소 등 10억원으로 7월까지 실시 용역을 준공했으며 10월 구축사업을 착공하여 2017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도시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으로 인천 및 인접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철도망을 구상하는 사업으로 2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12월경 전문연구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고 내년 3월경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및 승인ㆍ고시될 예정입니다. 46쪽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입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업무보고서 작성 시 10월 20일 기준입니다. 스마트시티코리아와 투자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용역 중지 중이었으나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이 확정됨으로써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승강장 이동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4월에 부평구청역 등 3개역 에스컬레이터 6대와 9월에 부평시장역 엘리베이터 1대를 착공하고 간석오거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는 작년에 착공한 계산역 등 3개역 에스컬레이터 6대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6월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7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타당성을 확보하여 9월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되었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50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송도신도시에서 서울청량리 간 노선으로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고 12월경 사업타당성 및 민자사업 적격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에서 완료하면 금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가 신청될 예정입니다. 51쪽 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인천의 철도망 속도향상과 GTX 노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안 수립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 용역계약 체결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효율화 방안 마련과 각종 협의를 진행하여 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화물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수단 확대입니다. 장애인콜택시는 현재 특장차 140대와 바우처택시 120대 등 총 260대를 87억 4,000만원으로 운영 중입니다. 1월에 바우처택시 120대를 도입, 3월에는 노후 특장차 10대를 대체 구입하고 7월에 바우처택시 기사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11월 중에 콜택시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6쪽 택시 자율보상 감차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57쪽 섬 지역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 도입입니다. 섬 관광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다양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의 예산으로 4륜전기 자동차를 도입 추진 중으로 12월 위탁관리자 공모 및 선정을 통하여 2017년부터 장봉도에 시범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고 운행궤적 분석을 통한 택시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 교통안전공단에 시비를 교부하여 2017년 5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효율적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내실화 및 회계 질서 확립을 위해서 2015년 10월부터 CNG 구매카드제를 시행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올해 1월부터 표준연비제를 시행하여 6월까지 약 15억원의 연료비 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회계처리 기준을 1월부터 적용하고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중으로 향후 준공영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준공영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63쪽 시내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중복, 굴곡 등 불합리한 버스 노선 조정을 위하여 시민설명회 개최와 노선개편 안내리플릿 등 전 세대를 배부하고 방송, 신문,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시민 홍보를 통하여 지난 7월 전체 212개 노선 중 노선변경 86개, 노선신설 15개, 폐선 29개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노선 모니터링 안정화 연구용역을 통하여 노선 미세조정 및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절감 및 시민의 버스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동ㆍ서북ㆍ계양 등 권역별로 버스공영차고지 3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동권역 공영차고지는 금년 말에, 서북권역은 2017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중이며 계양권역은 예산 추가 확보 등을 통하여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질서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지도ㆍ단속과 상습정체구역과 주요행사 지역 등을 특별 관리하여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업무를 개선하겠습니다. 68쪽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시설 공급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숭의동 등 16개소 789면의 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이고 그린파킹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통하여 58개소 587면을 확보하였으며 계산3ㆍ4 공영주차장에 주차전용건축물을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인근 상가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신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차장 설치 기준을 9월부터 강화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면적기준에서 세대당 주차장 1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군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 조례로 통합하여 주차난 해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0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점검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398건을 단속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5,245건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기관 지도ㆍ점검과 교통사고 부재환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버스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월부터 특별교부세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 20억 8,000만원으로 버스정보안내기 131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에 63대가 설치되었고 12월에 8대가 설치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서구지역 버스정보안내기 60대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74쪽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7월 1일자로 교통공사에서 위탁하던 사업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여 버스정보안내기, 차량단말기, 시스템 등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입니다. 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13억 4,000만원으로 안전표지 1,410개소와 노면표시 4만 5,000㎡를 설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76쪽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입니다. 교통안전 신호시설의 고장에 따른 24시간 긴급 보수 정비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으로 12월까지 신호시설 96개소 설치와 270개소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교체대상 830대 중 195대를 15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말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125대가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중점사업입니다. 지역업체의 수주확대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공기업, 민간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건설 관련 협회와 합동으로 방문하여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 및 업체와 간담회를 12회 실시하고 하나금융타운 등 10회 방문세일즈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세일즈 및 간담회를 실시, 인천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2쪽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근절하고 원ㆍ하도급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등 하도급 부조리 3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31건의 하도급 부조리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설사업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VE 검토입니다. 공공건설사업의 기능향상 등 품질확보를 위한 경제성 검토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철저한 설계 경제성을 검토하고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VE에서 지역자재, 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84쪽 지하도상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안시민지하도상가 문화공간을 4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8월에 공사 완료하고 9월부터 북카페, 공연무대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입니다. 경인고속도로의 기능 개선과 주변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일반화하고 서인천IC에서 신월IC 구간을 지하화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일반사업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지하화 구간은 기재부에서 12월까지 민자 적격성조사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원과 협의하여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을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8쪽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도, 국지도, 광역시ㆍ도 등을 대상으로 장래의 여건변화 분석 및 교통수요 예측과 경제성 분석 및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자 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용역에 착수, 11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2017년 4월경 도로건설 관리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요도로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제2외곽 인천~김포 간 도로건설은 민자사업으로 국비 4,388억원과 민자 1조 742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3월까지 중구 신흥동과 김포시 양촌읍 간에 총연장 28.5㎞, 폭 4에서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86.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 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747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까지 강화 길상면 온수리와 선원면 냉정리 간에 총연장 9.37㎞, 폭 20에서 23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9월 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총 1,051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서구 대곡동에서 마전동까지 총연장 3.1㎞, 폭 4에서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3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종~강화 간 도로 건설입니다. 총 6,394억원을 투입하여 2026년 말까지 영종~신도~강화에 총연장 14.6㎞, 폭 4차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으로 관련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서 도로건설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타당성 재조사 용역비 2억 4,000만원으로 2017년 1월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관련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통하는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91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1,567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말까지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에 총연장 2.9㎞, 폭 50에서 70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9월 송림로~동국제강 구간을 부분 개통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671억원을 투입하여 12월 말까지 서구 금곡동에서 김포시 양촌면 간 총연장 2.3㎞, 폭 30m 도로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입니다. 총 426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7월까지 강화읍 대산리에서 양사면 철산리 간에 총연장 5.49㎞, 폭 16.25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12월 말까지 교량 2개소 및 연약지반 등을 처리하여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3쪽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총 443억원을 투입하여 2017년 말까지 총연장 660m, 폭 17.7m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까지 U-Type 구조물 시공을 완료하고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중복되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교통약자 보호 인프라 확충사업 중 노란 발자국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 앞 보도 내에 어린이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발자국과 정지선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각 군ㆍ구별 10개소에 3,000만원의 예산으로 100개소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공항철도 통합요금제 적용 용역입니다. 공항철도 영종 구간 독립요금제 적용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용역비 1억원으로 공항철도 독립요금제 운영 관리 현황 분석과 통합요금제 적용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가칭 인천교통회관 건립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시조합, 화물협회 등 교통관련 단체에서 서울시 교통회관과 같은 운수단체 집적화를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인천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 과제로 추진하여 건립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택시 운송질서 확립 및 투명성 강화 중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정착 지도입니다. 택시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택시운송비용의 일정 부분을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해 노사 간 갈등을 일으켰던 택시운송비용 전가가 10월부터 금지되었습니다.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상ㆍ하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적극적 신고를 위해 필요하다면 운송비용 전가 신고센터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33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주형 버스 표지판 2,894개 교체와 도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강장 쉘터로 138개를 신규 설치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시민이 행복한 효과적 주차정책 추진 중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이용시간만큼 요금을 부과하거나 주차장 인근 단시간 불법 주정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정차 차량 무료 입차 서비스 제공 등의 주차요금제 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위원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BIT교체ㆍ구축사업입니다. 최초 설치된 버스정보안내기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1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상태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BIT 설치 단가가 현재 1,500만원으로 상당히 고가인 구조입니다. 대량 발주와 BIT 모듈을 단순화하는 등 원가 절감을 업체와 협의하여 설치 단가를 저렴하게 낮춰 1월에 교체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BIT를 차질 없이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수량이 교체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간부 공무원들 전부 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19쪽 한번 보실래요. 내항 석탄부두 이전 및 화물열차 노선 폐지방안 강구 여기 보면 지적 및 건의사항을 보면 말이에요. 석탄부두 이전 및 화물열차 노선의 폐지를 위해서 해양항공국, 도시계획국 TF팀을 구성하는 등 공동으로 협력을 하여 석탄부두 및 화물열차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향후 처리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석탄부두 이전 TF팀 구성을 했다는데 어디 어디하고 했어요? 여기하고 했어요, 도시국하고?

이것은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으로 이도형 전 의원님이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이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양항공국에서 석탄부두 이전과 관련돼서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니 건설교통국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좋은 안건을 좀 내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국, 저희가 같이 TF팀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3월 25일 현재 TF팀 구성을 참여했다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참여하셨어요?

네,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하고 항공국하고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셋이서 TF팀이 구성이 된 거예요?

네.

셋이서?

네.

지금 항만기본 3차 기본계획에 석탄부두 이전이 2020년이죠? 알고 계세요?

항만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항만해양, 해양항공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합니다.

몰라요?

네.

우리 국장님 먼젓번에 라이프아파트 현장 갈 때 그때도 같이 가셨나?

저희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 가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남항부두운영 임대 운영에 대해서 대한통운, 우련통운, 선광 이렇게 출자를 해서 SPC가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조금도 거기에 대한 제재라든가 관리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하나도 하는 게 없어요?

일단 건설교통국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지도ㆍ감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있어요?

네.

그러면 철도에 대해서는 지금 2020년까지 석탄부두가 이전하는 걸로 중구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탄의 레일 있잖아요. 레일을 활용을 해서 관광벨트를 해서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관광화를 만들겠다고 지금 용역도 주고 아마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요?

글쎄요.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

철도니까 철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것은 석탄부두는 빼더라도 석탄부두는 그러면 저쪽에 다른 국의 소관이라 하더라도 철도 노선 있잖아 거기가 그 노선에 대해서는 관리해야 될 것 아니야.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51쪽에 보시면 인천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철도기술연구원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52쪽에?

51쪽이요.

51쪽에?

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중구청에서 그 자리 그 노선을 트램으로 한다는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병행해서 연구용역에서 이것을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은 그쪽에 여러 가지 현황을 소관 부서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죠, 석탄부두에 대해서?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항만 3차 기본계획에 2020년도까지 이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 장소가 전혀 이렇게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어떻게 확보가 돼 있는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국에서는 철도에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간다라든가 이런 것을 좀 뭔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항만기본계획에 수정 계획을 하는데 이전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현재 있는 철도나 도로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더 저희한테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문제는 이게 굉장히 10년이 넘는 근 15년이 되는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서로가, 서로 국끼리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다고 전부 다 핑퐁을 치고 가고 있어요,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이게. 그래서 여기 TF팀을 구성을 했다고 하기에 TF팀을 구성을 했으면 좀 적극성을 띠고 자기의 조금이라도 부서에 연관되는 게 있으면 함께 이것을 공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 거기에 대해서는?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께서도, 이도형 전 의원님께서도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TF팀을 구성하라고 해양항공국에 주문을 했고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TF팀을 구성을 해서 한번 회의했어요?

3월달에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의를 월별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뭐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회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접근을 해 줘야 돼요, 그냥 TF팀만 구성해 놓고서 이렇게 있지 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을 제가 해양항공국장님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지금 현안이 지역주민한테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통 속에서 가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석탄부두가 있음으로 석탄부두가 날라오는 것 이게 분진이 날라오는 것으로 인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한 두 명이 아니에요. 라이프아파트가 2,008세대 5,0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 주변에 5,000명 한 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게 창문 하나 못 열고 있단 말이야.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주민들을 좀 헤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시가 이것을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주거와 물류를 혼재시켜서 이것을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인천시가 이것을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연결되는 석탄부두가 이전하기 위해서는 철도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2020년 항만기본 3차 계획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꼭 이전할 수 있도록 꼭 좀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세요.

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약간 보충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택시운송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사납금 결정을 각 회사에서 하나요?

사납금 결정은 인천시 전체가 통일되게 합니다.

통일돼요?

네.

사납금이 지금 과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왜냐면 회사별로 임단협에 의해서 사납금이 결정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통제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회사별로 사납금 현황을 좀 빼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네.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금년 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택시발전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 각 지자체가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쯤 돼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금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

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려고 자체용역을 하다가 기본계획이 된다 그랬는데 중지를 받았고요, 중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택시발전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각 지자체가 실행계획을 할 때 되면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아마 대두돼서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우리 인천은 그 계획은 전혀 지금 안 세우고 있다는 얘기네.

네, 아직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사납금 문제는 좀 공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과하지 않게 책정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1쪽인데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면도로 주변에 특히 고질적으로 차량을 세워놓고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신고를 해도 그때뿐이야, 그때뿐. 지금 황색선 그어 놓은 것 그것이 다입니다. 특히 언제 그러냐면 토요일, 공휴일 같은 때 그런 때는 아주 어김없이 주변에다 양쪽으로 다 세워놓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대형차 같은 것이 짐까지 실어놓고서 주박차 해 놓는데 그런 불법주정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해해 주신다면 잠깐만 우리 인천의 주차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인천이 차량은 차량수는 매년, 매월 증가를 합니다. 인구수도 같이 증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게 당초에는 95%를 넘었다가 이제 90%로 거꾸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6개의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노상주차장이나 주차장 개방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를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13개소를 합니다마는 그리고 이 단속권이 군ㆍ구에 있고 인력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에서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다. 주차장이 없고 두 번째는 인력 문제 이것 때문에 군ㆍ구에서도 애로사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대형차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차. 그런데 대형차가 원래 주차장이 있어야 대형차 허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운영허가가?

네.

그런데 그 주차장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주차장에다 파킹을 못 하고 거의 도심으로 들어와서 파킹을 하는데 불법이지만 그래도 대형차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어디냐면 주택지역이 아닌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 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이렇게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좋지 거의 다 주택지역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너무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가 한번 주택가가 아닌 좀 여유로운 공간을 한번 찾는 걸로 좀…….

그렇지 그런 데로 좀 유도를 해서 절대 주택가로 대형차가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차장 문제는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주차장 있잖아요, 그린파킹.

네.

그게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정책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처음에 추진을 막 하다가 요즘 와서 조금 답보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왜 그렇게 됐나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게 담장을 허무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시민들이 처음에는 참여를 했다가 안전문제 때문에 지금 많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다 헐다 보니까 강절도에 대한 문제, 일반 사람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세워놓고 빼주지 않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거부가 오고 있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은.

물론 그런 부분은 처음에도 염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처음에도 안전 문제 이런 것은 염려를 해 가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홍보를 더 해 주는 것이 좋다,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네.

그리고 주차장 문제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 계획을 보면 어디에다 다시 설치를 할 건지 확정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계획을 보면. 그런데 제가 아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0.67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근 1년간 진행돼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차난이 아주 가속화된 곳이 우리 인천의 아마 구도심권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선 제일 많이 들어선 지역이 어디인가를 파악해서 그런 곳부터 좀 주차장 설치를 먼저 해 주시라는 거죠.

네, 그런데 가장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된 데가 부평구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구 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요. 저희도 5개년으로 원도심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로사항이 뭐냐면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면 구비가 50%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구의 또 재정문제도 고려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런데 그래도 우선이라는 게 있죠, 우선. 어디부터 우선해야 되느냐 군ㆍ구도 아마 절실히 그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아주 주차가 난리야 난리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질의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해서 금년을 마무리해 나가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애들 많이 쓰시는데 우선 광역교통개선대책 현황에서 보면 용현ㆍ학익 1블록 DCRE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사항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서창 2지구에 LH공사에서 도로건설이 4건이 있어요, 도로를 만드는 게. 그리고 접속도로가 2건이 있는데 지금 2군데는 해결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남동경기장 게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9공수 쪽으로 올라가는 게 해결이 됐고요.

해결했죠.

하중~방산 간 도로가 해결이 됐고요. 나머지 시흥 구간에 있는 게 아직 덜 해결이 됐습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지체되는 연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지체라고는 아니고요. 일정 계획대로 가고 있다는 정도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좀 지체되고 있어요.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서도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물론 시 경계는 지난다 치더라도 좀 챙겨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도로 개설을 함에 따라서 배수로에 관을 묻는데 그게 너무 적어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배수로 박스를 큰 거로다 할 수 있게끔 그쪽에 조치를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배수로가 잘 되지 않으면 농경지가 전부 다 침수가 됩니다, 그게. 그냥 흐르던 부분에 도로를 내서 그것을 배수로를 조그만 관을 묻다 보면 그 관이 용량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 문제는 시에서 우리 인천시민이 피해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이 꼭 좀 챙겨서 우리 인천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사업에 대해서는 검단 신도시사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이게 영향이 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는 별개라고 봅니다.

아, 별개로?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그쪽 지역주민들 상황을 보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공영차고지 세 군데를 만드시는데 이 공영차고지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버스공영차고지?

버스공영차고지는 남동권역하고 서북권역은 정상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만 계양권역은 저희가 국비를 받고 지방비, 우리 시비를 아직 확보를 못 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계양권역을 저희가 주력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그렇겠지만서도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주변에 계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네.

소음이라든가 또 매연이라든가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죠?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환경, 소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에 녹지띠를 만든다든지 출퇴근 아니, 그러니까 수면시간에 최대한 공회전을 좀 축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기사님들 교육을 잘 좀 시키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차고지를 좀 만들어 주십사 또한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한 나가서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시철도 2호선이 우리가 개통이 7월 30일날 개통이 되면서 버스노선 조정을 좀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새로 만든 전철역.

네.

역 부근에 등 밝기나 혹시 가로등을 좀 조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인고 하니 없던 데가 역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데가 좀 음침해. 또 이용객들이 다니는데 혹시 어떤 변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수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필요한 데는 다시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될 거고 밝기가 좀 어두운 데는 밝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가 자꾸 들어서고 있는데 거기에 BIS나 쉘터 박스 같은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쉬웠던 게 쉘터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돼서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하는데 BIT 같은 경우가 사업시행자가 설치를 한,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투입하는 그런 과거의 모순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쉘터와 BIT를 같이 설치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는데 좀 그것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미리 쉘터를 설치하고 BIT를 설치해 놓다 보면 주변 건축이 막 뒤죽박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도 좀 고민할 과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기존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주민들이 입주를 해서 자꾸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고민이 많겠지만서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이런 하다못해 BIS시스템이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좀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네.

다음 한 가지는 서창JCT부터 장수IC까지의 도로는 여기는 만성 정체인데 이게 뭐 오랜 세월 동안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물론 국장님이 다 쓰셨겠지만서도 저소음 아스팔트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실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직선화사업이 돼야 되고 또한 장수IC부터 계양IC까지 지하로 다 도로가 뚫려야 되고 하는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은 고가부터 주택 밀집지역까지는 저소음 아스팔트를 좀 시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셨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이루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종건하고 협의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는 개선사업을 쭉 다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발굴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11.6㎞ 그리고 지하는 6차로, 지상 6차로.

네.

지금 민자로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금년 안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완료를 하고 제3자 제안공고가 나갈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 3차로하고 지상 그러니까 왕복 지하 6차로하고 지상 6차로를 하죠?

네.

그리고 지하는 ’16년부터 2023년까지 완료를 하고 지상은 2024년부터 ’25년까지 한 1년에 걸쳐 가지고 일반도로화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상관리권은, 서인천IC에서 신월까지 지상관리권은 부천시하고 인천시하고 관리권을 이관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구간하고 인천시 구간 이 구간에 따른 지상 사업비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서인천에서 신월까지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민자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민자사업에 저희는 남북을 연결하는 교차로 문제라든지 지상에 있는 일부 도로 6차선 아까 정확하게 나오셨지 않습니까 나머지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것을 6차로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한 것 그런 게 민자사업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는 그런 게 민자사업의 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들 나머지 잔여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방자치의 몫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국토, 상부 일반도로화를 하는데 상부 사업비에 있어서 민자와 그리고 국토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부 폭이 전체적으로 한 50여m 폭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부에서 6차로로 한다 그러면 6차로가 한 20에서 25m를 차지를 하거든요. 나머지 20여m가 남지 않습니까 공간이.

20m?

네, 20m 정도가 그 부분을 공공시설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지역적으로 또 다른 것을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이 남기 때문에 그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공시설을 담든 아니면 녹지를 담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서인천부터 인천 기점까지 하고 있는 그 용역 속에 저희가 같이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용역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신월에서 서인천까지는 편도 지하 3차로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2017년 3월에 제2외곽순환도로 남청라IC하고 직선화로 갖다 붙이는 거죠?

네.

그리고 서인천에서 인천항까지 여기는 일반도로화로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청라진입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인천에서 남청라IC까지 갖다 붙일 수 있는 도로가. 그런데 이것은 현재 지금 2차로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3차로로 내려온 경인고속도로 지하도로가 서인천IC 지점에서는 2차로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기 잼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도로용량하고 교통용량을 보면 서인천IC에서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약 한 13만대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 이게 분산이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서인천IC에서 온 게 4차로라도 현재 용량상으로는 큰 문제없지 않겠나라고 분석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도 좀 저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용량이 한 6만 7,000대 정도 저희가 2026년도에 보면 본선에는 한 6만 2,000대 정도 다닐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은 어쨌든 수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나온 거고 또 도로형태를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루원시티가 어떻게 개발되느냐 또는 청라에 지금 있는 계획이 또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개략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인고속도로 앞으로 전망을 보면 루원시티 개발과 그리고 남청라IC까지 가서 거기에서 제3연륙교 건설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통행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지금 개략적인 그런 수치나 판단을 가지고 대형사업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현재 가지고 계시는데 제3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차량수요가 훨씬 더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을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예측이 좀 어렵다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기점부터 서인천까지 가는 대체도로를 연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한 것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있는 자료만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는 거고 저런 주변지 개발계획이 다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데이터에서는 문제없다. 그런데 주변 개발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것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하다가 보면 주변지 개발이라든지 나중에 제3연륙교라든지 이게 건설되는 시점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준비를 해서 공사를 해서 이 교통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수년간은 정체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청라진입도로를 보면 현재 2차로인데 이것을 3차로로 이렇게 늘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도로에서 가변차선을 없애고 3차로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3차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서울에서, 신월에서 서인천까지 내려오는 것은 폭이 3.5m고 차로가 3.5m로 내려와서 서인천에서 남청라IC까지 3차로를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 폭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얘기예요. 3점한25m나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차로수는 맞지만 고속도로 기준에 맞지 않아요. 고속도로 기준의 시속 100㎞를 내려고 그러면 단차라든지 휨 각도라든지 차선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속도로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서부터라도 용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만 다만 루원시티에 아까 오흥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광역교통이나 교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개발을 하는 데서 교평과 광역교통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그런…….

아니, 국장님 그것은 아니죠. 국장님, 왜냐면 루원시티는 지금 현재 인구 2만이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도시개발 30만평을 넘겼을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루원시티는 면적이나 인구수나 지금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교통영향평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이 돼서 지방에서 하느냐 국가에서 승인을 하냐가 교평, 교통영향평가는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접속부, 저 자리는 접속부이지 않습니까. 접속부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개발 계획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변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놔야지 저희는 아직 계획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뭐 인구 10만이었는데 30만으로 될 것이다 이런 가정치로 한다는 것은 또 반대로 과다 투자, 투입이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계획만 가지고는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 주변 계획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는 변화될 거냐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에 인구, 도시계획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왔잖아요?

네.

다 나온 상태에서 뭘 검토를 하고 뭘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건지 저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

통행…….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다 받았죠?

네.

교통영향평가도 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평가에서 수요예측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통행량이 이게 획기적으로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루원시티에 대한 교평을 받았을 때 지금 있는 왕복 4차로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3연륙교가 개통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3연륙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거론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제3연륙교가 미치는 영향권을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제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인천IC에서 인천항까지 제2외곽순환도로 내년 3월달에 개통이 되는 시점에 이관을 받게 되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2외곽이 개통되는 시점에 국토부와 협의해서 이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3월달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개통이 되면 이관받는 거죠? 이관받아야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인천시가.

네.

그러면 이관받게 되면 관리권이 도로공사에서 인천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관리비 발생이 되죠. 관리비가 연간 얼마나 발생이 되나요?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비는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도로공사의 관리비 예측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100억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이나 100억 정도.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발생.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되네요?

네.

그러면 관리권을 인천시가 이관을 받으면서 관리비가,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경인고속도로는 전체 인천항에서 신월까지 23㎞의 통행료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제 기억으로 3.1㎞인가 부평IC에서부터 서운IC까지에 대한 IC와 IC 구간에 대해서 900원을 받는 거지 인천항서부터 신월IC까지의 23㎞의 요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간이 몇 ㎞라고.

제 기억으로는 3점몇 정도, 정확한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3점몇㎞지?” 3.6㎞에 대한 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간이 서인천에서 부천까지인가요?

아니요. 부평IC에서부터 서운JCT까지입니다.

3점 그러면 ㎞당 얼마씩인가요?

기본, 도로공사에 대한 것은 기본요금 플러스 거리이기 때문에 기본요금 그것은 지금 계산이 원칙이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대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IC에서 서운JCT까지 한 3㎞ 정도, 부평IC에서부터 서운JCT까지 한 3㎞ 정도 대략 3㎞죠?

3.6㎞ 정도.

3.6㎞.

네.

3.6㎞ 이 통행료를 도로공사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적정하게 계산이 된 건지 왜냐면 경인고속도로는 지금 현재 한 30년 정도 넘어가면서 특히 여기 부평IC에서부터 서운JCT까지는 정체 현상이 늘 일어나는 곳입니다. 정체 현상이 늘 일어나는 이 구간에 통행료 징수를, 3.6㎞ 징수를 하는데 일반 차는 900원이죠?

네.

이렇게 900원씩 징수하는 거가 과다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나요?

원칙적인 요금 계산, 기본요금 플러스 거리 병산제이기 때문에 과다하다 부족이다라는 것은 법을 어기고 규정을 어겼을 때가 과다지 법과 규정에 맞으면 과다라고 볼 수는 없고 형평성의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을 못 하는 정체가 되는 상태에서 너무 요금을 받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인천시민들이 그것은 인천시의 어젠다 1호로 요금 폐지가 나온 거고 그것에 맞춰서 지하는 고속화하고 지상은 일반도로 해서 인천으로 돌려준다 이게 정부 정책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형평성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맞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경인고속도로는 이게 30년, 40년 가까이 되는 건가요?

네.

개통 일자가 언제?

(관계관을 향해) “1981년인가요?” 1969년입니다.

40년 넘게.

네, 41년인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40년 넘게 도로공사가 여기 통행료를 징수를 하면서 이미 투자 대비 사업비는 다 회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가 인천시 주장이죠?

네.

다 회수를 했고 그러면 투자 대비 사업비, 투자사업비 대비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통행료를 받지, 징수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인고속도로 전체 23㎞ 구간에 나머지 부분, 3.6㎞를 뺀 나머지 부분을 도로공사가 관리비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3.6㎞ 구간만 기준에 의해서 거리 뭐 기준 이런 것에 계산을 해서 일반 차는 900원씩 징수를 해도 그냥 이해를 했던 거죠. 만약에 3.6㎞ 구간만 있었다고 그러면 늘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에 통행료를 적법하게 그 기준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고 그러면 40년 넘게 투자비를 다 회수한 거리에 징수하는 것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을 다 이용하고 그리고 도로공사에서 관리비를 대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을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 관리비를 인천시가 한 100억 정도 앞으로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통행료를 다시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상 구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인천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반도로화를 해서 남북이나 또는 동서의 단절된 부분을 연결시켜서 우리 인천시의 균형 발전을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인천시민의 바람이고 또 아울러서 요금은 당연히 폐지돼야 된다는 게 시민들의 바람인데 저희가 요금 조정을 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무조건, 제가 무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부는 요금을 폐지하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일반도로화가 됐을 때 얘기고요. 그리고 내년 제2외곽순환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시점에 서인천에서 인천항까지 그 관리권을 인천시가 이관을 받았을 때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하화가 되기 전까지 상부에서 요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저희가 관리비로 얼마큼 인천시 재정을 지원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행료를 낮추지 않으면 그러면 관리비를 국토부에서 넘겨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금을 인하하거나 이런 것은 아마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우리 개선비, 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는데 개선비를 얼마큼 보전받을 수 있느냐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협의 중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도화에서 문학IC까지는 지금 현재 지하 대심으로 해서 터널로 개통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죠?

네, 혼잡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혼잡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혼잡도로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 50%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혼잡도로 지정받는 것은 5년 단위로 한 번씩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6년도에 혼잡도로를 지정을 받았으면 다음에 신청하는 것은 2021년도가 되는 거죠?

중간에 재정비가 있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는 5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5년이죠?

네.

그러면 도화에서 문학IC까지 혼잡도로 지정을 받아서 터널로 도로가 만들어지면 문학IC에서 경인고속도로 유입되는 차량들이 훨씬 더 많아지죠?

네.

그런데 서인천에서 도화까지는 일반도로화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몇 차선인가요, 고속도로?

상부는 평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6차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부…….

고속도로가.

편도, 편도 6차선?

왕복 6차로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도로화로 했을 때 6차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까 얘기를 하신 거니까 지금 현재가 6차로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도로화했을 때는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뭐 몇 차선이라고 지금은 제가 단정은 못 짓습니다.

어쨌든 일반도로화로 하면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속도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문학IC에서 도화까지 혼잡도로 지정받아서 터널로 들어오는 차량과 인천시 인천항에서 도화로 들어오는 차량과 같이 합쳐져서 지금 도화에서 서인천까지 그 도로로 통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잼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잼은 없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인천항에서 오는 대형 물동량은 제2외곽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인천항에서 도화까지 지금 현재 있는 경인고속도로 이 도로와, 도로 폭과 그리고 서인천에서 도화까지 이 도로 폭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럴 계획이잖아요, 지금.

저희는 하부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문학IC서부터 서인천IC까지 지하로 전체를 하나 뚫는 게 맞는 거냐 대체도로를 지상을 그대로 일반도로화하는 게 맞느냐 하는 연구용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지상이 워낙 잼이 생긴다고 하면 지하에 도로가 하나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있는 대로 하나를 더 도로를 연결하더라도 잼이 없다 그러면 지상을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될 거고 이런 두 가지의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용역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혼잡도로 타당성 용역을 내년까지는 끝낸다는 겁니다.

내년 몇 월달이죠?

(관계관을 향해) “7월인가?” 2017년 9월까지 저희 마무리할 겁니다.

국토부에서 혼잡도로 지정을 받았을 때는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혼잡도로 지정을 받은 것 아니에요? 또 인천시가 요청을 한 거고.

네.

그러면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혼잡도로로 지정을 받았으면 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당연히 개설되는 거고 그리고 도화에서 서인천까지는 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문학에서부터 도화까지의 도로를 어떻게 개선하는 게 낫겠냐라고 시작을 했는데 도화에서부터 서인천IC까지 도시개발로 주변 개발을 하느니 위에가 잼이 생기느니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는 게 또 하나의 과제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과제?

네.

이게 분명히 과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문제가 그러면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대체도로를 만들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을 놔둘 것이냐 지하로 다 다시 하나 만들 것이냐 이게 두 가지로…….

지하, 지하도로를 만들 것이냐.

네, 지상을 이용할 거냐 지하를 활용할 거냐를 두 가지 숙제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그러면 추진을 할 계획인가요? 뭐 용역을 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용역을 ’17년 9월까지 한다?

네, 그게 우리 순수하게 도로 기능만 한다라면 조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만 주변지역 개발까지 같이 연결해야 되니까요.

거기 용역 명칭이 뭐죠, 이게? 과업이 뭐죠, 이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저희는 문학IC에서부터 도화IC 혼잡도로 예비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문학IC에서 도화IC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인천에서 여기 도화까지 현재 대체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별도로 한다라면 또 다른 용역비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용역에 이것을 반영해서 과업은 다 주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용역에 포함시켰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식사들 하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신도시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가 여기서 서울을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울을. 그런데 특히나 우리 서창 2지구 같은 경우는 4만명이 더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수촌아파트 터미널 이쪽서부터, 이쪽으로 해서 강남까지 갈 수 있는 M버스를 쭉 다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계셨는데 지금 강남 가는 수요가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여기에 대한 국장님 대책이 따로 복안을 가지고 계시겠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구월 선수촌아파트하고 서창 2지구에서 강남까지 가는 것을 노선 신설을 건의는 했어요.

국토부에?

네, 건의를 했고요. 국토부에서도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국토부에 하여튼 수고스러워도 강력히 좀 하셔서 이쪽 인천시민들이 강남까지 다닐 수 있게끔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꼭 좀 이루어지게끔 국토부에 여러모로 힘 좀 많이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서창 2지구에서 지금 전철 1호선 송내역 가는 노선이 14-1번이 있는데 이번 정말로 고생하신 한세원 과장님 버스정책과에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만 30번 노선을 조정을 해 줬는데 그게 한 20여분 더 걸려요,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송내역 가는 문제도 국장님, 바로 좀 돼야 할 텐데 어떻게 뭐 대책이 좀 있으시죠?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모니터링,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과 관련한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링 용역에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찾기만 하시면 안 되고 찾아야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꼭 이것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14-1 하나 가지고는 서창 2지구에서 정류장 두 군데서 타면 거기서 완전히 만석이야. 그러면 1지구로 해서 그냥 전부 다 서서 정류장에 가도 승객이 타지를 못해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네.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꼭 노선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답인 걸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가만있어봐. 우리 국장님 점심 잡쉈죠?

네.

지하도상가 운영 활성화 여기 몇 쪽이야, 84쪽. 이것 굉장히 좀 뜨끈뜨끈한 현안인데 지금 지하도상가가 3,597개 점포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족이 3명씩만 거기에 같이 직계가족이 있다면 1만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아주 뜨거운데 이게 내가 자료를 지금 한번 봤는데 2002년도에 인천시가 조례를, 인천시 조례를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아직까지 이어져 왔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다 자기가 임대차도, 전매를 할 수 있고 임대계약을 계속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일정기간…….

2002년도 조례를 보면.

네.

그것 그렇게 왔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이것을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아주 정말 쿠데타 아닌 쿠데타 뭐 별개 다 비상시국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합법적이고 정말 모든 분들 다 인천시민들인데 그분들이 전부 다 다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타시ㆍ도에서는 다 불허, 불허, 불허고 인천시만 허용을 하는 건데 우선 규정을 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따지면. 그런데 이걸 2002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이어져 온 걸 갖다가 지금 갑자기 이걸 바꾼다면 그 피해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그러면 지금 주안지하상가 같은 것은 말이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한 60억인가 70억을 들여서 자기 자체적으로 리모델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상인들이 돈을 걷어서.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 끝난 날로 해서 계산해 가지고 뭐 15년이고 20년이고 날짜가 되면 그때까지 허용해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면 지금 잠깐 보니까 여기 어디 있어, 내년에 이것 끝나 가지고, 끝날 수 있는 점포가 보니까 어디야 동인천 그 다음에 신포동 이것은 내 지역구네 전부 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남구, 부평구 시장로 네 군데가 내년인데 그러면 이게 해법을 찾아내야지 이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 내년에 그냥 다 불법이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물론 이한구 위원이 지금 발의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인천에 맞는, 피해자가 없이 이것을 가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저번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11월 중에 간담회나 또는 주민의견 청취 이런 것을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좋겠다라고 이한구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요. 이달 중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이것 뭐 17일날 간담회하는 것 몰라서 내가 우리 국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17일날 물론 간담회를 하는데 각 지하상가 회장들과 우리 위원들과 우리 집행부의 관계 국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아, 이게 규정이 여기 있는 것을 왜 인천시가 끌고 가냐라고 하면 답변할 게 없잖아요. 규정을 어겨서라도 이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소신이 있게 시민 편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국장?

그게 뭐 규정을…….

아니, 할 수 있냐고.

규정이 어긴 부분과 안 어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뭐 어느 꼭지를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꼭지를 집어서 하는 것보다도 그 맥은, 맥은 하여튼 전매를 할 수가 없고 임차인이 다시 임대를 놓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니야 키포인트는.

네, 현행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가칭 공물법에 보면…….

그렇죠. 공유재산법에 보면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천시가 2002년도 조례 개정을 하면서 허용을 한 것 아니야 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아직까지 쪽 이어져 온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라고 조례를 바꿔버리면 그 사람들의 피해는 누가 감당할 거냐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인천시가, 해법은 인천시가 그 사람 것을 다 사야 돼. 다 사서 그 다음에 지금 임대료도 받고 있잖아요, 임대료 지금 현재 받고 있죠? 임대료 다 받고 있잖아? 시설.

사용수익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천시가 속된 말로 지하도가 뭐야 옛날에 우리 몇 십 년 전에 방공호를 판 거죠, 그것? 지하도 개념이 아니고 방공호로 해 놓은 것 아니야 방공호 그래 가지고…….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피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지하상가를 하는데 인천시가 돈 댄 것 있어요? 상인들이 전부 다 추렴해서 상인들이 자기 돈을 다 추렴해서 신설한 것 아니야 그것 전부 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아니야 인천시에서 낸 것 있어요?

상인들은 돈은 댄 게 아니고.

누가 댔어요?

사업시행자가 댄 거죠.

시행자가 누구야? 법인?

네, 개인의 회사죠. 개인회사들이 낸 거니까요.

법인 그러니까 그것 법인한테 돈을 다 개개인 점포가 낸 거예요. 무슨 법인에서 자기 돈 가지고 다 내고, 냅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때는 어떤 게 없었고 회사가 낸 거지 처음부터 개인이 냈다고 얘기하시면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냈는데 그것은 각 점포별로 해서 법인회사에다 전부 다 다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다 줬을 거지 않냐. 줬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안지하상가도 법인이죠?

법인 있습니다.

법인이죠? 이번에 리모델링한 게 60억인가 내가 알기로 들어가는데 그것 상인들 점포에서 다 각자 분담해서 돈 내서 한 거예요, 전부 다. 법인에서 한 게 아니고 법인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현행 조례상에서 맞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천시가 내 얘기는 지하도상가를 꾸미는 데 있어서는 인천시가 투자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리모델링비 법인에서든 개인이든 돈을 추렴해서 60억, 50억을 들여서 만들어도 거기에 대한 사용료, 임대료는 시에다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고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대부료를…….

임대료와 대부료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달라 그래, 그렇지. 그러면 대부료로 바꾸자고 그것은. 대부료를 내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죠?

네.

그러면 인천시가 그걸로써 끝이지 뭐 거기다 대고 남의 재산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재산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물론 공유재산이지마는 그 과정에 인천시 2002년도 조례를 만들 때는 개인 재산으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이어온 것 아니에요, 지금.

분양을 하고 등기를 낸 게 없기 때문에 개인재산이라고 법적으로 말씀할 수 없습니다.

아니지, 허용을 해 줬잖아 임대를 해 줄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다 허용을 해 준 것 아니에요, 2002년도 조례가.

팔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양도ㆍ양수나 전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상가의 관리법인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글쎄 그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나 맥은 똑같은 얘기야, 지금. 뭐 괜히 점잖게 좋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하고 막 얘기하는 것하고 그 차이일 뿐이야,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한 피해 이게 지금 1만여명 더 넓게 가면 2만명까지 갈 수 있는 거기 연관된 사람들, 인천시민들 이 사람들의 피해를 어떻게 인천시가 감당을 해낼 것이냐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주문을 하신 거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15개 법인 그러니까 13개죠, 2개는 직영이니까. 13개의 법인대표들도 다 모셔놓고 현실을 정확하게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참여를 하시니까요.

그래요.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 그 얘기를 듣자고 내가 듣고 싶어서 한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는 방향을 정확히 설정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간담회라는 게 지금 간담회 뻔한 것 아니에요, 지금 서로가 다 다르단 말이야. 지금 우리 국에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을 설정을 확실히 해서 17일날 만나자는 얘기를 내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업무 저기해서…….

네,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업무 뭐 보면서 있는 그대로 상투적인 얘기 있는 그대로 현실에 어쩔 수 없다 뭐 등등 이런 얘기보다는 인천시가 인천시민을 바라보면서 인천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해법을 꼭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도 17일날 참석해서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002년도에 지하도상가 조례 제정을 할 때 조례 제정을 하려고 그러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2002년도의 법률규정까지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요.

아니요. 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 제정을 하려고 그러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글쎄, 지금은 당연히 행안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법률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상의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승인 사항이었는지는 제가 그때 법률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 (관계관을 향해) “승인사항이었나?”

그러면 그것 확인 좀 한번, 지금 가능하나요?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으로 이렇게 또 인천시장 상대로 행안부에서 고발행태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된 것 같으면 그러면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게 2002년도 하면 10년 넘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양도ㆍ양수, 전대를 해 왔는데 그러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바르게 고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법 집행을 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행안부에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어떤 그런 규정은 없나요, 그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2002년도에는 승인이 아닌 협의하도록 돼 있어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정요구는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와 같이 위원님이나 상가법인 이런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조례가 탄생이 됐고요. 또 그 이후에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정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냐면 공유재산관리법이 일부 개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수정해라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도 개정을 하고자 여러 가지 경로를 겪었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과거의 행정관례가 일부 좀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앞으로 개정하는 데는 법이 우선이냐 현실이 우선이냐 하는 것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렇게 위원님들이 개정 발의하셨다가도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해법을 찾으라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때 해법을 한번 찾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에서 우리 시의 방향을 결정해라, 결정하고 하면 간담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간담회를 통해서 해법을 찾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맞지 않았을 경우에 행정권고사항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페널티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게 제정이나 이런 것에 페널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인천시의 행정에 대한 감사처분에서 있을 수 있겠죠, 정당성이 없다면.

그러면 그냥 행정권고사항으로 끝날,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과 최석정 위원장님의 질문에 이어서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은 전대를 금지하고 있고 우리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한 조례인 거고 그래서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위법한 조례를 방치함으로 인해서 어찌 됐든 결국 조례를 믿고 투자를 했거나 출자를 했던 피해자가 양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위법한 조례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시나 시의회도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쪼록 11월 17일의 간담회를 통해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강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수단 관련해서 저상버스도 시간간격이 배차간격을 두고 운행을 하는 건가요?

배차간격보다는 아, 그렇죠. 배차간격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각 회사에서 차를 순번적으로 배차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배차간격이 버스정보 시스템 알려주는 거기에도 뜨는 건가요?

네, BIS에 뜹니다.

그런데 그 배차간격에 뜨더라도 저상버스 자체가 리프트가 작동이 되지 않는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분 간격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운행, 탑승을 할 수 있는 게 힘들다고 들어서 그런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저희가 10월달에 전수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번에 대형전세버스에 대해서 대형교통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시설까지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저상버스에 대한 리프트를 작동하는 요령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분들이. 또 그리고 그것을 작동하더라도 반대적으로 일반 승객들은 좀 본인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하신 대로 준공영제 개선과 관련한 숙제로 저희가 지금 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운전자의 조작 미숙과 더불어서 시설도 점검이 제대로 돼서 저상버스 운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새 어르신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 페이지 37쪽을 보면 어르신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하시고 계신지.

그러니까 일반 자가용 운전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우리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해서 연수구에서 일단 한번 저희가 했었는데요. 인지능력이라든지 또는 운전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사각지대에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은 홍보차원으로 요령차원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전을 안 하는 것을 권장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또 사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운전요령을 계속 계몽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대 뭐 80대 운전자의 사고가 근 4년 내에 70% 이상이 증가됐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노인분들께서는 청ㆍ장년층들보다 상황대처능력이나 인지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페이지 69페이지에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과 계산4 주차전용건축물이 비슷한 위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8년이라고 또 4주차장은 ’15년부터 ’18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제3자 공모까지 하고 실시협약까지 체결한 뒤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예측기간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한 게 계산3 건축물과 계산4 건축물이 좀 일부 중첩되는 부분, 시기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같이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보면 3주차장은 PIMAC에서 타당성까지 통과가 됐고 그리고 제3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상으로 곧 4주차장보다 빨리 할 수 있고 또 4주차장도 지금 PIMAC에 적격성심사가 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만 거친다면 바로 3자 공모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겹치게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위치상 근접한 장소이기 때문에 같이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4주차장은 조금 후로 미루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3과 4를 텀을 두고 해야만 주변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시기는 고민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착수시기를. 그래서 3을 먼저 하고 4를 좀 늦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시기에 의한 관리비나 비용회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근거 없이 너무 늦게만 해도 또 우리가 페널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고생 많습니다. 가장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83페이지 버스운행질서확립 및 지도단속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단속결과 6,391건, 행정처분결과 6,391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배차간격의 미준수 그 다음에 정류소 무정차 통과 이 부분이 2개가 주로 이루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차간격하고 정류소 무정차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뭔 이야기냐면 어떻게 보면 수익성하고 또 연관되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몰아서 가버리는, 자기들 빼고.

네.

우리 정규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안 해 버리고 이게 우리가 공공지원하는 데 정면 배치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페널티를 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제약은 있습니까?

횟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행정처분이라든지 페널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버스정책과장님이 쭉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까지 기타는 뭐에 해당된 건지 대부분 그것을 이루고 있는데 2,904건 기타가 있죠.

버스정책과장 한세원입니다. 지금 무정차하고 배차간격 미준수, 배차간격 미준수는 지정된 우리가 개선명령으로 나가있는 배차간격의 범위를 훨씬 넘어갔을 때 미준수로 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정차 통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정류장에서 승객이 내리든 안 내리든 정차하고 가게끔 돼 있는데 정차를 하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를 적발해서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페널티, 업체에 대한 다른 페널티라든가 재정지원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정차 통과 이런 부분하고 달리 일정 운행대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매일 같이. 그 기준의 운행대수가 그러니까 미달하게 되면 그 운행대수만큼 제하고 페널티를 해서 재정지원이 덜 나가는 거고요. 운행대수가 맞으면 재정지원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재정지원금의 근본적인 목적이 시민편의를 위한 거거든요. 이것은 가장 시민불편을 주는 거예요, 불편.

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방금 말한 대로 운영대수에 해당된, 그 대수에도 좀 빠졌겠지 그것 뺀다고 그 얘기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약속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재정지원금에 조정하도록 하는 것을 강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그쪽에 용역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적발되면 페널티가 바로 부과돼야 돼요. 페널티 부과가 재정지원금 수급조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은 아까 말한 그 대수만 빼고 하면 너무 낮아 과태료도 낮아 과태료 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금이에요. 그 재정지원금 조절 없이는 여기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래야 지켜져요. 그리고 재정지원금의 의미가 뭔데요. 시민을 편리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가장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유 볼 것도 없이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도 꼭 이것은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기타에 해당된 것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길게요. 들어가시죠. 아, 버스에 해당된 게 그대로 남아 있네. 그 다음에 버스 해당된 것 또 물어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86페이지 이렇게 보면 여기서 보면 신설돼 있고 변경노선 돼 있고 이렇잖아요. 자료를 한번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신설된 곳, 버스노선개편에서 신설 및 변경인데 신설에 해당된 게 자료를 보면 신설이 1부터 15까지 돼 있는데 영풍운수만 신설운수 노선에 많이 배정이 됐어요, 나머지는 좀 적고. 그 이유가 뭐죠?

영풍운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이번에 노선개편에 전반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그런데 영풍운수 기존에 있던 노선들에 대한 재편이기 때문에 신설노선 했다고 그 업체에다가 뭐 어떤 운행대수라든가 이게 더 많이 간 것이 아니고 영풍운수 다른 데 기존에 있던 영풍운수가 좀 불합리했다든가 또는 노선이 좀 길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는 폐지를 하고 같은 회사로 차량을 재배치해서 이쪽으로 재배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저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이렇게 신설되게 되면 이쪽이 어떻게 보면 영업손실이 있거나 영업이익이 있을 건데 이익이 있어요 손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전혀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영풍운수는 노선조정 사유를 보시면 신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노선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에 따라서 이게 많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으니까 그것은. 그 다음에 신설이 주로 신도시나 기존에 들어가지 않는 곳에 신설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면 변경 있잖아요, 변경. 변경이 엄청나게 업주가 많은데 여객운수별로 변경 현황이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여객별로 변경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변경되게 되는데 여객운수별로 변경, 노선변경 거기에 현황이 나올 수 있나요?

운수회사별로 따로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 따로 나중에 뽑아서 한번 줘 보시고 지금은 이게 많으니까 안 되시고.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면 기존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기존에 변경하기 전에 각 총 버스별 시작부터 끝까지 운행거리.

노선별로요?

네, 노선 그것 전부 다 총합계. 인천시 총합계.

네, 그것은 노선별로 있기 때문에 합산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것 합산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새로 변경되고 나서 또 총합계 그리고 길이 차이 이것을 내가 보고 싶거든요. 그게 바로 어차피 그것을 단순하게 이게 우리가 변경된 것하고 된 후하고 길이 차이가 주민의 편의 차이거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줄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아무튼 운행거리가 조금은 나머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를 한번 보고 싶어요. 그게 길이가 더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전반적으로 인천시가 공영차고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노선개편을 하면서 다소 배차간격은 저희들은 당초 처음에는 줄이려고 해서 그러면 단축을 좀 시켜야 됩니다, 거리를. 노선을. 그런데 지금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노선이 길어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배차간격이 길었다는 민원이 많았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바로 전체적으로 줄었느냐…….

그러니까 정차 총…….

짧았느냐 했을 때 조금 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총길이는…….

총길이하고 정차횟수 두 가지만 좀 뽑아 주세요.

정차횟수…….

정차횟수라면…….

아니, 그러니까 정류장별로 정차하게 되니까 한 노선이 한 군데를 가게 되면 열 군데다, 열 군데를 정차했다.

아니, 정류소 개수를…….

정류소.

노선별로 정류소 개수.

노선별로 정류소가 나오게 될 것이고 길이 나오고.

노선별로 거리가 있습니다.

네, 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합계를 해 달라는 얘기지 합계를 해서 변경 전과 변경 후 그걸로 2개 비교해 보면 이게 그야말로 변경에 대한 수치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서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이번에 개편 목표는 뭐냐면 2호선하고 수인선이 개통이 됨으로써 전에도 철도가 있었지만 그 철도역으로 환승을 시키는 게 주목적이었거든요. 버스를 증차, 우리 인천시는 면적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늘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버스를 무조건 증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당 교통 편의를 놓고 봤을 때 대중교통을 얼마만큼 해 줘야 되느냐는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를 늘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버스를 늘리지 않고 현 상태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환승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환승을 위주로 노선을 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개편 전과 개편 후에 의한 노선길이가 줄었다 늘었다로만 서비스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어떤 효과분석은 일단은 버스는 버스대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서 그러니까 서로 합집합 되는 부분 그것은 이쪽에 서로 합집합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공간이 바로 전철 구간인데 그것은 전철은 전철대로 또 다시 구간을 다시 원을 그려서 보고 그 다음에 버스는 버스대로 그려서 이렇게 같이 원을 그려서 한 부분 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계수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도 없고 나도 할 능력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없다고 해 가지고 분석해 볼 수가 없다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것 단순행위라도 그 자료라도 있으면 일단 판단의 기준은 가진다 이거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리겠지만 아까 저희가 금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 지금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효과분석 용역을 내년 2월까지 한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는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경제분석과 서비스분석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못 뭐 오류가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미세조정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의미는 아시겠죠.

네.

여하튼 정류장 횟수와 그 다음에 정류장 횟수를 하면서 거기서 표기된 것이 어느 정류장은 거기서 전철하고 교집합 되는 곳 그것을 거기다 찍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총길이 주시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일단 단순비교라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안 돼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서 적어도 그렇게라도 자료가 나오면 우리가 전과 후에 대해서 비교분석이 되고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전철역으로 인해 가지고 몇 개 몇 개 때문에 이렇게 조정됐다는 전철 개수를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전과 후 그렇게 정류장별로 나오고 전철 지나가는 정류장하고 같이 2개 접목을 시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머리가 천재라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적어도 분석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하튼 본 위원이 종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앞전에 효율 중심으로 필요 중심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역과 지역 간에 오지라도 버스가 가야 되고 오지라도 학교가 있어야 돼요, 서너 명이 있더라도. 그런 것처럼 어차피 준공영제를 우리가 시민의 자금으로 주고 있다면 다 관리가 돼 줘야 되니까 각 지역별로 연계해서 모든 차량들이 우리가 쉽게 시, 군ㆍ구면 쉽게 시, 군ㆍ구가 전부 다 핵심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지나갈 수 있는, 지금 효율적으로 짰지만 최소한도 각 시, 군ㆍ구에 간선도로 역할을 하면서 간선버스가 정확하게 최적의 상태로 지나가는 그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래야 효율과 그 다음에 우리 공정과 공정성 또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의미 이런 것이 우리가 따르게 되니까. 행정이 뭡니까 꼭 효율만, 효율은 경제학적 개념이고 행정은 분배적 개념이거든요. 그 부분을 교집합해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공영주차장 우리 동구지역에 하는데 빨리 지나갈게요. 화평동 냉면골목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을 겁니다. 자금 10억 뭐 해 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될 걸로 보이는데 우리 동인천 북광장 건너편에, 우리 담당자 알고 있어요.

네.

도로변 옆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다 보면 그 자체가 주차하기 위해서 또 주차 유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로변 옆에 주차장을 좀 건설해 주면 유용성이 크다 그것만 좀 지적해 드릴게요. 꼭 골목길만 하지 말고 도로, 좀 비싸죠. 주차대수 대기가.

네.

그런데 거기는 2중 좀 비싼 곳은 우리 H빔으로 해 가지고 2층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동구청하고 협의해서 동구에서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협의해서 한번 동의가 되면 내년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주차는 특히 구도심은 상당히 신도시나 이런 데는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안 나오지만 구도심은 최고 문제가 주차 문제죠, 주차 그렇죠?

네.

과태료를 이렇게 보면 그냥 이것은 경험상 이야기해 드릴게요. 과태료를 부과, 나도 과태료를 잘 내거든요.

불법 주정차…….

아니, 그것 때문에 잘 내는 게 아니고 그것도 가끔 가다 불법도 잘 대지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고속도로 갔다 오다 보면 어디 갔다 오다 보면 딱지가 우리 집보다, 먼저 와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낼 때 보면 깜빡깜빡 까먹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뭘 느끼냐면 날짜를 정해 놓고 그 날짜 어기게 되면 일정률을 더해서 하게 되잖아요.

네, 가산금.

가산금 그런데 1차까지는 가산금 나오는데 2차, 3차에 해당된 그것에 해당된 것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2차까지도 놓치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시기를 쫙 정해 가지고 기한은 몇 월 며칠까지는 얼마 내고 거기서 넘기면 얼마 내고 그 다음에 얼마 내고 금액을 딱딱딱딱 정해 가지고 쫙 해 가지고 가상 계산을 밑에다 딱 해 주면 이것 보고 아, 내가 날짜 어겼네 그러면 어느 금액 내야 되겠네 하고 낼 수가 있거든. 그것 명기해 가지고 전부 다 다 통보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고지서에 지금 위원님이…….

고지서에다가 그 부분을 꼭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해 보세요. 나는 바쁘다 보면 아, 오늘 날짜를 어겼네. 그런데 지금 생각났어 생각났는데 얼마 내야 되지? 아니, 날짜 어겼으니까 이것 금액 모르겠네 하면 또 기다려. 그러면 어느 때인가 고지서 오다 보면 그것은 일반우편으로 오다 보니까 또 그냥 거기는 통보했지만 받는 데는 문제가 돼. 그러다 보면 고질체납자로 가 버리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러려면 우연히 한 번이라도 내가 한 번 딱 잡는 순간에 지금 낼 생각이 있거든 그러면 날짜 비교하고 금액 나오고 그러면 바로 낼 수가 있거든. 그런데 다음에 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못 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올 때 바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의 기여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여기 점용료 이런 것까지 행정 징수에 해당된 모든 부분은 이렇게 하면 미수율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155페이지 점용료 그것도 똑같은 원인이에요. 이게 보니까 징수율하고 점용료가 보면 특히 무단점용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징수율이 낮아요, 징수율이. 무단점용료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내려고 할 때 얼른 받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때 내려고 할 때 딱 지나가면 또 처박아 놓는다고. 그러면 안 내요. 통행료 신용카드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통행료도 옛날에 우리 처음에, 몇 페이지냐면 171페이지입니다. 통행료 우리가 이 케이스로 버스를 타게 되면 신용카드 처음 낼 때는 얼굴 좀 약간 소액금액 가지고 얼굴 두꺼웠어요, 그렇죠? 약간 현찰 내는 게 있는데. 지금은 신용카드 내면 나중에 그 차량이 내가 분실물도 갖다 줄 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그게 서로 투명해졌어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금액이 적지만 신용카드로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결제가 되는 왜냐하면 800원짜리, 1,000원짜리 돈 없어 가지고 여기다 뒤지고 또 갖다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용카드 비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민자터널 운영 적자분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봤는데 이것은 다 알고 있다시피 아무튼 민자에 해당된 것을 책임을 민자로 했다 하더라도 부족 부분 적자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을 행정기관이 다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런데 전에는 MRG 방식이었는데…….

아니, 그것 알고 그러니까 더 너무 길어지니까 이야기를 빨리 줄일게요. 그래서 그걸 줄이려고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내용을 봤더니 그걸 90%에서 약 73.9%로 인하를 했네요, 보니까?

네,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재구조화가 됐는데 재구조화로 인해 가지고 당초의 계획의 입안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이 붙었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행료 재정보조금을 안 줬더니, 그것 안 줬더니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보조금의 부족 부분 보충해 주는데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네, 나중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176페이지에 산정방법이 나오는데 이게 앞으로 남는 21년 아니면 나머지 8년 이걸 전부 다 다 이것 보전금은 지금 앞으로 소송결과 졌습니까, 화해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문학터널에 대해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안 주는 압박을 했었습니다. 3년치를 안 주다 보니까 그때의 원금과 이자를 주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네, 안 주게…….

압박하기 위해서 지급하지 않았더니?

네, 안 했던 것에 대해서…….

당초 계약이 불합리해서?

네, 이자에 대해서 뭐 법정금리가 6%, 2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다시 화해를 했구나 잘하셨네.

그걸 3.3%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구조화 돼 가지고 손실은 많이 지금 현재 줄어드는 결과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불변통행료가 무슨 뜻입니까 계산할 때?

불변통행료는 처음에 건설을 제안을 하고 협약을 끝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자를 한다라 그러면 지금의 통행료 가격을 불변가라고 하고 건설이 끝난 뭐 5년 뒤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게 경상가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계약 시점하고 나중에 실제 활용시점 가 가지고 물가 차이가 있으니까…….

네, 불변…….

물가변동률 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불변통행료가 되겠네요, 결국은?

감안하기 전의 가격을 불변가라고 하고요. 공사가 끝나면 물가를 반영한 것을 경상가, 통행료라고들 흔히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실제 통행료수입하고 낙전수입료 이것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된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재정지원한 그 금액이, 재정지원금액 산출이 불변통행료가 처음에 예측해서 산정한 처음에 협약할 때 산정한 그 금액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처음에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실제하고 예측하고의 결국 차이인데 예측 처음에 당초에 건설할 당시에 예측되는 그것을 보장해 주겠다는 통행료에 대한 거네요 결국은 이게? 하나 보장이잖아요 하나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징수가 될 걸로 했는데 나중에 실제 가서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을 해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불변보장금액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처음에 B/C값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시대에 조정할 때는 맞았다고 봐야죠, 왜냐면 주변 개발될 게 다 고려를 하고 통행량을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에서 틀려버린 거죠.

그게 우리가 처음 의혹하는, 처음에 의혹까지 부풀려지고 또 부풀려진 것이 나중에는 하게 되고 나중에 실제 가서는 안 맞고 그래서 처음에 계약은 하고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사업자나 민간 그쪽에 혜택을 준 결과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네.

결국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상황은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공사 민간사업자 들어올 때 예측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넘겨서 이야기 드릴게요, 다른 주차장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네.

우리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삼익아파트 1안과 2안이 있죠. 그것 뭐 더 이상 길게 할 것 없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니까. 2안으로 확정됐죠?

네, 2안으로 하는 것으로…….

왜냐면 거기가 1안으로는 도저히 안 돼. 지금 가서 보면 오후 되면 2차선, 4차선밖에 안 되는 게 왕복 4차선이고 한데 거기서 한 15m, 20m만 가도 삼거리 저기 사거리 여기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그냥 최악, 지금도 최악이에요. 지금도.

네.

그런데 거기다 부분 개통해서 또 우측으로 돌린다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일단 부분 개통을 시키고 숭인지하차도는 2안으로 해서 송림로를 넘어가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하는데 빨리해야 되겠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쪽이 엄청 막혀 지금도 차가 워낙 그쪽이 2차선밖에 안 돼 가지고. 그러면 바깥에 옆에 또 뭐냐면 누가 차 1대만 대면 1차선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좁은 곳에 거기다가 또 다른 차를 또 댄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바로 본 거기로 지나가는 공사를 늦춰버리면 여기 완전히 이쪽에다 차량 대란 지역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빨리 공사해야 돼요, 2안을.

네, 최대한 빨리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빨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도 복잡한데 거기다가 다른 차를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좀 걱정스러워서. 22페이지 보면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공사 피해대책 수립 이것에 대해서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앞전에 조례는 바꾸어서 현실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때 당시 7월 말에 우리가 조례가 통과됐으면 조금 그게 감안이 됐을 건데 8월달 당시에 우리 평가 벌써 의뢰가 되고 그 다음에 그에 의해서 기존 조례에 의해서 다 하다 보니까 보상금액이 미미하게 나와 가지고 지금 연일 전면 수용해 달라고 데모하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민심이 나도 아주 안 좋아요, 그쪽에 가서 각종 오해를 많이 듣고. 그런데 여기 지금 새로 조례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최저 보상금액이 또 다시 100만원하고 30만원으로 일단 아파트는 정해졌잖아요. 그것을 지키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최저보상을 먼저 선정해서 통보할 수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 보정할 수 있는 요인을 그때 만들었잖아요. 도면 표시라든가 등기 표시 그 다음에 지상 사용으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지가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경우 추가 보정할 수 있다는 우리 규정을 줬잖아요. 그것은 2차 재결평가 때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뭐냐면 최저보상되는 그쪽에 해당된 부분은 먼저 해야 될지 나도 걱정이에요. 왜냐면 그게 추가 보정 부분이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최저보다도 그것 규정 때문에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조례 규정이 최저가 하지만 거기에다가 엎어서 그것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더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너무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적으로 지금 민심이 안 좋아요.

특히 공동주택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 대화로 풀어나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대화가 돈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재산은 이미 침해를 줘 버렸는데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대화는 그냥 서로 배려할 때 그때나 가능한 건데 이게 당장 내 재산이 집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것. 차고지를, 64페이지 차고지를 조성할 때 말이죠. 이렇게 버스차고지 공영을 할 때 이 차고지들이 운영은 차고지 임대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합니까?

차고지 임대료를 받습니다.

받죠, 앞으로?

네.

그러면 받을 때 뭘로 어떻게 그냥 감정평가해 가지고 임대료 받아요?

준공영제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표준운송원가를 정할 때 1대당 공영차고지 주차비를 얼마로 계산하느냐는 것을 산정을 뽑아냅니다. 그만큼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냐면 또 공과 사는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금 투입했으니까 차고지를 받아야 우리가 차고지를 만약에 안 받, 주차료를 안 받는다면 인천시 모든 버스에 다 적용해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안 받는 경우…….

안 받는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받는다면 선별성이 있는 거죠, 이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69페이지 우리 아까 계산3동 이 앞전에 현장 갔다 온 계산4동 거기에 당부의 말씀인데 다 알고 있으니까 당부의 말씀만 할게요. 당부로써 여기 상가를 넣을 때 지상에 많이 쪼개 가지고 지상에 주차를 유발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는 그 상가의 배 불리기 위해서 지상주차장을 짓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가에 해당된 규모를 적정히 배분하셔 가지고 예측을 그때 한 400 정도 해당되는데 400 정도 해당된 주차대수 400이 약간 안 되지만 한 100 정도만 상가 쪽에 쓸 수 있게 하고 나머지 300 정도는 주변 상가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당초의 계약하고 예상하고 나중에 또 달라져 가지고 결국은 그 상가들만 편리하게 가게 되면 그 상가만 유리하게 된 그런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공영이 개인 사용화되거든요. 이 부분을 나중에 이게 만일 무너졌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각 상가별로 각각 지정 딱딱 대수에 대한 것 딱 정해지고 그 외에는 일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더 페널티를 물린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주변 상가 해당된 게, 주변 상가는 바로 뭐냐면 그 상가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또 경쟁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손실이 오니까 어떤 기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이렇게 보면 무단 자동차 근절을 위한 일제정리 합동 단속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내가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가 자동차에 해당된 내부 우리 튜닝하는 것들 있잖아요. 튜닝하는 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개별 구체적인 자동차산업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면 그냥 산업, 회사에 시스템에만 딱 맞춰놓고 그냥 하다 보니까 문제는 오히려 자동차산업이 구체화, 개별화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자동차산업이 진짜 중소기업이 발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야기 드린 겁니다. 외국에는 튜닝산업이 엄청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자동차화가 발달되면서 아주 그 나름대로 중소산업의 자동차시장이 활달, 발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대기업 자동차만 크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규제를 다 묶어버리니까 튜닝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완화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단속은 좀 더 할 거라도 결정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되지 않는 한 튜닝 문제는 눈감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규제 개혁으로 일부 튜닝이 풀렸기 때문에요. 그것을…….

많이 푸시라는 얘기입니다. 많지만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것 마지막으로 제가 하니까. 지하도상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것 아까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이 앞전에 이한구 위원님이 발의했던 그것 있잖아요. 지하도상가가 바로 뭐냐면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 이 문제인데 처음에 출발은 행정재산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요건이 일반재산으로 지금 바뀌어 버린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그게 일반재산화됐다면 양도ㆍ양수 이런 부분이 사유재산권적 성격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냐면 그 부분이 허용된 부분이고 이것을 완전히 행정재산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차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행정재산으로 봤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이 토지, 건설국장님 관하에 있는 거고 만약에 일반재산으로 바뀌었다면 관리도 저쪽, 그쪽으로 넘어갔겠죠. 저쪽 기획국 쪽으로…….

행정관리국으로…….

그렇죠. 그런 어떤 두 가지 성격은 가지고 있는데 관행적으로 일반화돼 버렸거든, 지금. 그리고 지하도상가 그 자체가 보면 도로 성격을, 밑에 지하활용도를 보면 연결 통로가 중요한 부분인데 상가하고 접해 있는 연결 통로가 상가를 위한 연결 통로냐 아니면 그 연결 통로가 꼭 위에 지상에 우리 도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그것하고 서로 대체적 성격을 가지고, 대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맞아요. 이게 뭐냐면 지하, 지상에 있는 것에 해당된 것이 이게 없으면 지상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게 화체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공도로써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완전히 일반행정재산으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상가의 기여성이 강하다면 목적이 상가고 그러면 그 연결 통로도 역시 뭐로 바뀌어 버리냐면 일반재산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행정재산의 그런 생각하고 갔지만 관행적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재산으로 바뀌어 있다. 그로 인해서 양도ㆍ양수 모든 문제가 지금 생겼고 처음에 투자도 그렇게 해서 된 것이다. 행정재산에는 일반인들이 투자 못 하게 하잖아요, 100%. 그런데 일반인들의 투입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야, 이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화로 보고 그렇게 처음에 거래행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앞으로 문제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데 피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심혈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저께 뭐냐면 우리 며칠 전에 인천역 갔었, 동인천역 갔었잖아요.

네.

더 빨리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지하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기는 맞아요. 일부 송도에서 이쪽으로 터널도 일부 뚫고 들어왔다면서요. 그것하고 연관해 가지고 중복적인 것 말고 그것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국토부나 상의해 가지고 동인천역까지 그래도 지하화만 될 수 있도록 거기서 연장, 연장해서 지하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반드시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 지역에 어떤 다른 대안이 없어요. 본 위원이 너무 길어 가지고 최대한으로 중복은 피하고. 자, 이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이고, 장기간 참 수고 많이 하십니다. 기다리기도 우리도 힘들어요. 내가 자료 받은 것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버스준공영제, 업체별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이것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확인을 해 봤더니 월별 차이가 아주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이 있어요, 월별 차이가. 심지어는 막 월별로 한 2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요? 월별로. 어디 어떤 달은 한 4억 정도 그리고 어떤 달은 한 1억 9,000 뭐 이런 정도 그 원인이 뭐예요?

네, 이게…….

한세원 과장님 앞으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한세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월별 차이 나는 부분들은 지금 공휴일이 많다든가 날짜가 좀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평상시적으로. 그리고 계절적 요인으로써는 주로 1월달, 2월달 또는 8월달 방학기간 때 또는 휴가기간 때 이럴 경우에는 버스 승객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객들의 수요에 따라서 수익이 좀 덜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확인한 걸로 보면 방학 때 뭐 공휴일 그런 정도가 지금 아닌데요. 1월달이 오히려, 1월달이 방학이죠?

네, 그렇습니다.

1월달이 오히려 지급이 많이 됐다는 것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휴일 정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

공휴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연휴가 많은 5월달이라든가 10월달 같은 경우에도 뭐 10월 1일, 3일, 9일 이렇게 연이어 휴일이 많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좀 이게 편차 그러니까 수익의 차이가 정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런 정도로 차이 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2억원까지 차이 나네, 2억. 월 2억원까지 차이 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요.

2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강인여객, 일부 앞에 있는 여기 회사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네.

강인여객 ’15년도 보면 1월달에 4억 3,000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10월달에 보면 1억 9,000을 지원해 줬어요. 한 2억 이상이 차이 나는 거지, 지금. 이게 여기뿐이 아니에요. ’15년도 것 지금 보고 하는데 ’16년도에도 여기 강인교통이 2월달에 3억 지원해 주고 6월달에 1억 6,000을 지원해 줬어요. 1억 4,000 정도가 차이 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단순히 뭐 방학이다, 휴일이다, 공휴일이다 이런 걸로 우리가 계상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원인을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운행한 회계정리한 달과 신청해서 지급하는 달이 몇 개월 차이 나는 거죠?

2개월 차이가 납니다.

2개월 차이 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1월달에 운행한 회계정리를 3월달에 지급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편차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회사별로의 차이점은 정도는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경차라든가 대수의 차이가 있으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아니, 한 회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한 회사가…….

강인여객 4개의 노선에 여기 몇 대입니까. 이게 버스 표시한 거예요, 50이라는 게? 숫자가 50대라는 얘기입니까?

네, 운행대수입니다.

운행대수 그런데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지금 내가 무슨 뭘로 표시한 건지 몰라 가지고 그러는데 4개 노선에 50대가 운영하는 겁니다, 똑같이 1년 열두 달을. 그런데 열두 달을 똑같이 운영하는데 이렇게 한 2억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디인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딱 강인여객, 강인교통을 짚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노선별 각 회사의 노선별 수익금액을 좀 알았으면 해요, 노선별. 노선별 수익금액을 알아야 어떤 노선이 적자가 많이 나고 어떤 노선이 흑자가 나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 지금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인데 감차 문제입니다, 감차. 감차 문제인데 우리가 1만 4,186대가 지금 있죠, 택시가?

네.

그중에 20%를 감차하겠다 2,838대를 지금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죠, 계획만?

계획만 돼 있습니다.

진행이 전년도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됐죠?

네.

금년도도 진행이 안 됐고.

네.

그러면 뭐하러 계획을 세웁니까?

그런데 이것이 감차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돼야 되는데 감차조정위원회를 저희가 해 본 결과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출연금에 대한 의견과 조합의 문제가 조금 하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이사장 선출 문제 때문에 그래서 11월에 감차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중지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열어도 출연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출연금에 의지하다 보니까 절대 감차할 수 없는 계획만 세워놓은 사업이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출연금 말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강구를 좀 해 보세요, 다른 방법을.

타시ㆍ도에서 감차한 사례를 보면 저희가 지금 유가보조금이나 부가세 환급금 또는 각종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일부로 출연을 해서 전체가 출연해서 소액으로 다액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에는 타시ㆍ도 사례를 다 제시를 하고 그걸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준공영제 문제 이것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고 시내버스 노선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철도 환승 목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빈 공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공간을 조금씩 메꿔주는 그런 정책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쪽인데 버스정보안내기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보 안내해 주는 것 그런 게 아주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뭐 여기저기서 그것 좀 빨리하라고 이런 민원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지금 우리가 몇 대가 필요한지 파악은 해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5,000 한 50개 정도의 정류장이 있는데 그중에 40%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2,000개 정도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전체.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511개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500개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남은 게 500 남았다?

네, 500개 정도는 더 해야 됩니다.

500개만 하면 일단 시의 계획대로는 다 된다는 얘기죠? 목표는.

네, 목표는 달성을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좀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하도상가 때문에 또 한말씀 꼭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제물포지하상가 입찰공고가 나간 걸로 아는데 마감이 됐나요?

1차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때는 1차에서는 한 업체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자격이 좀 안 맞아서 재입찰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재입찰공고 됩니까?

네,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운영하던 법인 설립업자가, 업체가 너무 많은 부분 운영을 잘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일부 저희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죠?

네.

그런데 감사라도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운영에 대한 감사요?

네.

저희가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해야 돼요, 감사는?

(관계관을 향해)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 감사를 했다고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일이 발견되기는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금년도 지난 5월에 공단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적되는 사례를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사전에 법인 업체가 많은 부분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 설립을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도 그것까지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요.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넘길 거냐 그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직영,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직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상가에서 활성화라는 차원을 보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은 관리 차원이고 상가에 있는 점포주들을 활성화를 하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역 점포주들이 요구하는 대로 관리법인을 찾고자 저희가 재공고를 하는 거고요. 과거에 전 법인이 그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은 좀 정확한 표현은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셔서 전 법인 설립자 같은 분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못 하게 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것은 좀 위원님, 오늘 새롭게 나온 부분이라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경인고속도로 문제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대답 중에 문학하고 도화 사이는 혼잡도로로 지정이 돼서 지하화한다 그런 말씀을 대답을 하셨는데 아까 대답한 것은 더 말씀 안 드리고 그 외로 무슨 또 다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잠시만……. (관계관을 향해) “도면을 좀 드리지.” 제가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도면을 한 부씩 드리고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나 지하화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단부에 까만 글씨로 표시한 청라진입도로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제3연륙교와 연결할 수 있고 또한 청라국제도시와 경인고속도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청라국제도시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경인선 지하화라고 빨간 구간이 되는 11.66㎞는 지하에 국토부에서 민자사업으로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고 곧 제3자 공고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하는 유료화로 고속도로 기능을 가지고 상부는 일반도로화해서 우리 인천시로 다시 주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2025년 이후에나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서인천IC서부터 하단부로 인천기점까지 있는 파란색은 현재 경인고속도로이지만 이것을 일반화로 저희가 이관을 먼저 1단계로 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혼잡도로라고 도화IC서부터 문학IC까지 가는 것은 고속도로는 아닙니다만 제2경인과 경인고속도로 축을 연결해서 우리 남북으로, 남북도로 간선망을 연결하고자 연결하는 사업으로 혼잡도로로 국가의 지정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혼잡도로는 국가에서 50%,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했을 때 서구 검단신도시까지 가는 남북 축이 단절이 될 수 있고 또는 경인고속도로의 용량 과다로 인한 또 다른 혼잡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학IC서부터 루원시티까지 또는 검단신도시까지의 대체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아까 얘기 드린 혼잡도로 타당성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경인고속도로에 대해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방을 좀 시켜 줄 거냐 그 시기와 재원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까 얘기 들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이고 그 외로 더 또 다른 무슨 계획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에 대한 부분은 그런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런 도로만 하다 보면 잘못되면 순수 교통량에 대한 대책만 나오고 주변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단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 구상 용역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도로가 되면 그 상부 구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것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둘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9월까지 두 국에서 용역을 뽑아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종에서 강화 연결하는 용역비가 지금 서 있죠? 도로 개설하겠다는. 그것 구체적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종, 공항 북단입니다. 지금 인천대교에서부터 연결되는 옛날에 삼목도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신도를 거쳐서 강화 길상까지 가는 도로계획으로써 그 계획에 대해서 금년도 우리 추경에 2억 3,400만원의 타당성 용역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즉시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강화 길상면 쪽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과연 우리 시에서 이 비용을 투입하는 게 맞느냐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게 맞느냐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잠시 보류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기다리는 것보다는 타당성조사를 빨리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이라든지 공항공사에서 사회적기금으로 기부한다든지 이런 밑바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내년 1월에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공항공사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금이라고…….

사회적기금으로 그게 얼마 정도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