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가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정례회 기간중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 기간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감사실, 보건소, 기획관리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유혜경 의원입니다.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총 2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금번 회기중에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일반부의안건심사,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오늘은 위원회 활동계획 협의 및 감사실, 보건소,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으며 내일 화요일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11월 16부터 11월 17일까지는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및 심사 의결을 실시하고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 의결이 있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일에는 2017년도 목포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심사를 하고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현지활동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장소를 말씀해주시면 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총 20건으로 의원 발의건 7건과 목포시장 제출안 13건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혜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30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업무보고 순서는 감사실, 보건소,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순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부시장님이 오신 뒤 상임위원회 처음 참석하신 것 같은데 인사나 하고 회의 시작하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먼저….

안녕하십니까? 목포부시장 이인곤입니다. 감사실 소관과 대양산단실 소관 사항은 제 소관이라서 오늘 상임위에 참석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처음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앞으로도 좋은 고견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만나서 반갑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황용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청탁금지법 안정적 정착으로 청렴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탁금지법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례집 등 매뉴얼을 통한 직원교육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청탁금지법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정청탁 신고센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대 시민 홍보를 통해서 시민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부정청탁금지담당관 운영 및 전직원 준수서약서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교육책자 700부와 매뉴얼 100부 제작해서 각 실과소동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17년 청탁금지법 운영 추진 계획을 1월 중에 설립하고 전문가 초청 청탁금지법 직원 교육을 3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권익위에서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권익위 기준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사례집을 작성ㆍ배부토록 하고 새올행정시스템 내 내부청탁신고, 외부강의신고 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청탁 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를 상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는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동 6개, 출연기관 3개 해서 9개소를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보조금시설 25개, 어린이집 10개소 해서 35개소 해서 총 44개소 자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감사 내용은 출연기관에 인사, 재산ㆍ물품관리 회계지출 분야를 중점 감사를 하고 보조금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 집행 투명성을 중점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고발 또 회수, 추징토록 하고 개선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유관 단체 등의 홍보를 하여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상시 예방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새로운 청렴문화가 요구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예방차원의 상시감찰을 실시하여 시민 신뢰확보와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실과소동,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감찰반은 상시에는 1개 반에 3~4명을 배치하고 취약시기에는 3개 반에 12명을 감찰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감찰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행위, 근무지 무단이석, 민원처리 지연 등 주민불편 행위, 현안사업 지연 등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습니다. 주요 감찰계획은 상시감찰은 언론보도라든가 민원사항 또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감찰을 실시하고 취약시기 집중관찰은 명절이라든가 하계휴가, 선거철, 대통령 해외순방 등 시기에 맞춰서 감찰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선제적 부패방지를 위해서 음주운전, 선거중립, 공직 비위 사례 전파, 비리취약보수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 의한 현장중심 감찰로 부실시공 사전예방과 견실시공 정착으로 건설행정 신뢰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찰대상은 공사비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가 공정 40% 이상이 진행이 되었을 때 실시하게 됩니다. 감찰의 투명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 시민감사관 등 전문분야감사관들을 입회토록 하고 수시기동감찰 확대로 정기기동감찰 공백기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기동감찰은 연 5회 실시하겠습니다. 3월, 5월, 7월, 10월, 12월에 하고 수시감찰은 연중 계약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기동감찰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감찰 사항은 설계내역과 현장 시공실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중점 감찰해 나가고 기동감찰 결과 신상필벌을 확행하겠습니다. 설계용역사, 감리, 시공업체 위법ㆍ부당사항은 처벌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우수 감독공무원이나 시공사는 연말에 표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부위원장님.

4쪽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강화해서 보시게 되면 기존에 정기적으로 연 5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동감찰 결과에서 발견되는 위법사실들이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2016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예.

2016년도에는 저희가 사업장을 총 6회를 실시했습니다. 정기감사 4번, 수시감사 2번해서 57개 사업장에 대해서 감찰한 결과 18개 사업장에 대해서 시정을 5건을 시켰고 재정상 조치는 26건을 해서 1억 8,800만원을 감액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를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에 보시면 우수사례 발굴이 있어요. 우수사례에 대한 답변 좀 주실랍니까?

그러니까 서면으로 ….

우수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우수사례는 연말표창이기 때문에 금년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고,

확정이 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실장님, 2페이지요. 보조금시설하고 이번에는 특별히 어린이집 부분을 특정감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또 보조금시설 같은 경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법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 외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근무 외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로기준법상에.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재판까지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실장님도 파악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정 시설 특히 영유아시설 있지 않습니까. 6시까지만 하고 퇴근하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애들 잠잘 때까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조금상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보조금의 실비로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볼 때는 제도의 잘못이 송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기왕에 하시니까 하셔서 이것은 특정 관련 원장이나 직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제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에 있는 문제를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과거 사례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매뉴얼, 사례집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요즈음 들어서는 사업의 실명제라고 해서 사업추진의 직원이 명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했던 부분은 참, 제 지역구 일만 보면 금호어울림아파트 앞에 얼마 전에 사망사고 일어났던 난간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난간을 만들어 놓았었고 그 난간을 개설한 주체는 모회사고 관리하고 이런 주체는 지금에 와서는 시가 해야 되느니 어쩌니 하지만 그것도 업무적인 이관이 명확히 되지도 않는 상태였고 사고가 일어난 후에 이것을 누가 해야 되나 주체를 따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적인, 그 당시에는 건설하고 아무 문제가 발생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부영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옆에 있는 자투리 땅 2필지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적인 부분의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그 토지를 어떤 경우가 되었든 입찰을 통해서 받았던 현재의 토지소유자 이런 분들은 30년 동안 권리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지적도 지적이지만 이런 부분은 사례집을 만들어놓아야 된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례집을 만들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기동 위원님.

실장님, 우선 자료를 기동감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찰하는 적발사항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작년 것하고 금년 것.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감찰, 지금 비위사실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이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음주운전도 공무원들이 있었는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자료주시고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한 분이 무능하고 무지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침몰 직전에 있어요. 이것이 비단 중앙정부만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한 무능과 무지가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을 몰고 오는 것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따라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지금 된 지가 얼마나 됐는가요?

9월 28에 법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정부에서 이 법을 제정하면서 자기네들은 뒷구멍으로는 온갖 못된 짓은 다 하면서 겉으로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 법에 의하면 그네들은 전부 무기징역에 처해야 돼요, 대통령부터.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법만 만들어놓고 실행을 하지 못하면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잘못하면요. 중앙정부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각별한 유의해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방금 재생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사안들이 발생이 안 되더라도 우리 목포시 현안 사업일지라도 법을 좀 지켜라. 법을 좀 지키라고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골조 도로개설 해놓고 한쪽은 차단해놓은 것을 보고 우리 목포시가 왜 이러지? 이것이 안하무인이야. 마음대로 해버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 놓고 시민들한테 질서를 지키라고 해야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보셨지요, 거기. 아까 남행열차 나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시민여론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응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잖아요. 일반인이 그렇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징역가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부시장님, 제 말이 틀렸는가요?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 현안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언론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식적인 사람은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청와대 따라 가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답니까?

구체적인 안은 해당 국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검토사항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윤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의 기능이 무엇이에요?

감사실 기능이라는 것이 부패방지와 청렴 또는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감사실이 그동안에, 목포시 전체 감사대상은 제가 봤을 때 시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감사대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실장님 공직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느꼈을 때 목포시 감사실의 기능이 감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다 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감사 패턴이 저희 위로는 도 감사가 있고요. 위로는 행자부 또 권익위, 감사 채널이 다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포시에서 이루어진 자체감사를 제외하고 건설공사라든가 주요 산업들은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저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시의 감사실이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다 하면 상급기관은 감사에서 지적받을 이유가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서, 국에서 업무를 제대로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가, 없는 가는 감사실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동안 감사실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감사실이 제대로 예방감사도 하고 또 수시감사도 하고 언론의 이슈가 됐다든가 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밝혀서 처벌을 않더라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같은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을 부시장님 산하에 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저희 감사실에서는 감사 연중계획으로 해서 자체감사, 수시감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손이 안 미쳐요. 감사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감사실에 보면 각종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감사계가 있고 행정관련해서는 행정관련 감사계가 있고 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이 감사실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실ㆍ과에 책임감독이 있든지 있을 거예요.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현장에서 사장이나 현장대리인도 현장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예를 한 번 들게요. 현장에 도로 포장공사를 해. 아침에 일찍부터 포장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근하기 전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작 전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어떻게 해달라는 지침을 전달해야 돼. “어떤 어떤 사항은 제대로 지켜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하고 지도를 해야 돼. 그런데 지도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돼. 그러다 보니까 부실시공이 돼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소규모 공사일수록 공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대규모 공사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회사가 되어 있고 그 밑에 현장대리인이 있고 각종 파트별로 기술자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안 됩니다, 또 회사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공사, 회사 사장도 기술자가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도 기술자가 아닌 사람들이 회사만 내서 공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현장에 감사직원이 있잖아요. 감독공무원한테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줘서 “현장별로 무엇 무엇을 체크해달라고 매뉴얼을 만드세요.” 하고 제가 9대 의회 때 시장님께 이야기하고 감사실장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제가 생겨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관리를 맡겼다 이거야. 그러면 위탁관리 했으면 법대로 되어 있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실에서 자료를 주라고 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후에라도 확인을 해서 문제가 무엇 무엇이 있고 개선사항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사전에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출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또 보조금을 단체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탁관리 했는데 위탁관리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재위탁을 했어.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알고도 처리를 안 해. 내가 봐서는 감사실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부패방지법이니 청탁금지법이니 이런 것이 있기 전에 감사실이 제대로 역할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봅니다. 지금 수시감사하고 정기감사하고 취약시기 집중감찰하고 했는데 이런 감사활동을 했다면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3페이지에 보면 추진한 것이 나오잖아요. 감찰을 했는데 부정청탁 이런 것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셔서 사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상시감찰도 언론보도나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감찰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실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사항들을 다 점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으시면 2년분 자료로 줘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와도 감사실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면 조사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시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실ㆍ국에 전달하고 그러면 재발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건소 소관이지만 식중독에 걸려서 중앙방송 언론에 나왔어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내용을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조사하고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감사실은 감사실대로 해서 시장님께 보고가 되고 그다음에 보고가 되어서 문제점이 해소가 되었으면 해소가 된 것은 빨리 보도자료를 내서 전국 방송에 나가서 목포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되다가 엊그제 그것이 우리 보도자료로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목포시 행정이 늦어서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식중독 사고가 난 지 잘 모르겠지만 거의 한 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엊그제 역학조사를 해서 나왔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보니까 중앙방송에 계속 문자로 나간 거예요. 목포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이십 몇 명이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엊그제 우리 보도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하여튼 세심하게 챙겨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는 있을 거예요. 저희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직원들 감찰해야 되고 또 실장님보다 위에 있는 국장님도 감사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서 범주에서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시장ㆍ부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그것이 이제 시에서 공식화되어서 전달이 되고 그래서 정말 목포시 행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행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실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찰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대로 실천이 되어야 하는데 이대로 실천이 하나도 안 돼, 내가 봐서는. 이대로 제대로 다 되고 있어요?

하여튼 100%는 다 안 되어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더라도 7~80%도 안 돼. 여기 내용 보면 예산낭비를 근절한다고 하는데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동감찰을 해서 설계도서하고 과다 예산이 책정이 됐다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잡아내서 감액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서, 공사현장에 가보세요. 설계도서하고 내력서하고 그대로 공사가 안 돼. 그런 것을 삭감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설계도서를 보고 예산절감 내용을 파악해서 하신다는데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력서를 전부 다 봐서 일일대가부터 봐서 해야 되고 또 단가를 보려면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직접 봐보세요. 현장에 가서 보면 설계도서하고 공사현장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을 감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인원의 한계는 있지만 제대로 해야 되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 저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감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현장에서 공사가 소홀하게 되고 부실시공이 되고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제가 수의계약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2,000만원 미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쪼개서. 그러다 보니까 2,000만원 공사비가 안 되더라도 2,000만원 가까이 맞춰버려. 그런 것은 내역을 보고 하면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예산낭비 요인들이 생겨. 그리고 또 그 현장을 100%는 못 푸니까 건수가 1년이면 몇 천만원 되어 버리면 스파트체크를 분야별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파트체크를 분야별로 해서 문제된 것이 발견이 되면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감독을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효과를 노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감사실에서 고생하는지는 알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알고 상하 간에 동료들 감사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를 제대로 해서 그것을 보고하고 또 개선 사항을 만들어내고 직원들에게 전파가 되게 하고 정말로 감사실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대로 김영란법 같은 법에도 저촉이 안 될 것이고 부패방지법에도 저촉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은 하시지만 기 감사실을 맡고 계시니까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동 위원님.

실장님, 우리 계약법에 보면 중소기업발전법인가요?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직접생산 확인제도라는 것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취지의 법이지요. 국가와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도 그 부분에 대해 나와 있고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행사관련 부분, 이것 보면 언론사들이 대부분 하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대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평가에서 떨어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론사 특혜니 어쩌니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지자체 부분을 제가 한 번 봐봤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 부분을 넣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넣어서, 그러니까 목포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본인들이 직접 하지도 않으면서 하청을 줘요. 또 재하청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는 업체대로 불만이고 이런 문제들이 물론 우리시에서 언론사들을 상대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도 그것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그 계약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국가와 당사자를 상대로 한 계약이나 법률을 보더라도 직접생산제도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좀 다시 한번 보셔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3쪽을 보니까 취약시기 집중감찰 해서 명절ㆍ하계ㆍ선거철ㆍ대통령 해외순방 등, 대통령 해외순방하고 목포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넣었나.

대통령 해외순방 시에는 저희뿐 아니라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지침을 가지고 그대로 넣었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 해외순방과 목포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주요 업무보고에 넣었는가. 위에서 내려온 지침을 그대로 적어 놓으신 것 같아서 목포 현실에 맞게 고쳐서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것 자체가 의회지침 그대로 했다는 그런 내용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동감찰하신 것 아까 2,000만원 이하 했는데 하려면 수가 워낙 많아서 인원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이하도 랜덤식으로 선별해서 한 달에 한 건이나 두 건씩 체크해서 하면 그것도 아까 실질적으로 그런 수의계약 쪽에서 더 하자가 나올 수 있고 안 좋은 성향들이 있으니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우리는 공사만 이야기하는데 물품계약 같은 것도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700만원, 9,800만원 씩 이렇게 물품계약을 하시는데 그것은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누가 봐도 그런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1년에 3억 정도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9,700만원, 9,800만원씩 막 나눠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목포 청렴도가 우리나라 1등으로 가기 원하는 서로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존경하는 문경연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2017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첫 번째, 목포만의 대표 음식개발 및 브랜드화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 음식관광 활성화와 먹거리 상품화를 위한 우리 지역만의 대표음식을 개발 및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외식업지부, 북항회센터 상인회 등 관련단체 간담회와 전문기관의 업무협의, 자문으로 메뉴개발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30평 이상 음식점 450개소를 대상으로 선호메뉴 및 가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차별화된 단품메뉴를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상품화하고자 하였으나 타 시ㆍ군에서 개발된 상품이 마케팅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외식업단체, 상인회, 영업주와 연계하여 기존에 판매중인 메뉴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음식점에서 실제적으로 중저가메뉴를 개발ㆍ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2017년 2월까지 중저가메뉴를 구상, 2017년 3월까지 메뉴를 확정하고 4월까지 보급하여 목포의 음식 값이 비싸다는 인식을 불식하고 음식관광 상품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관광과 우수한 의료자원 연계로 중국 및 몽골 등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년로 의료관광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목포시 의료관광협동조합 창립, 전라남도의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공모사업 선정, 목포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앞으로 의료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해 건강검진, 피부미용, 치과, 음식, 숙박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관광부서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진료여건 개선과 불법의료 행위 등을 근절하고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계획은 의ㆍ약업소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ㆍ판매 행위, 의료용 마약류 보관 및 취급ㆍ관리 적정여부 등을 제대로 점검하고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로 응급의료지정기관 지도점검, 자동제세동기 관리상태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ㆍ게임제공업소 지도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제고 및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와 유관기관 합동 단속으로 불법영업 근절 및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소 내 환경 및 위생상태 지도점검,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경찰서와 보건위생과의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또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및 숙박업소시설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음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추진계획은 남은 음식 재사용 및 부당요금 근절 지도점검, 식품위생업소 위생모 착용 및 친절접객 지도점검, 다중이용시설 주변 호객행위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식품의약품처 시홈페이지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부정ㆍ불량식품 및 야간 불법영업 민원처리 현장점검 또 안전한 식품유통을 위한 영업자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평생건강 디딤돌 어린이 건강체험 사업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확립시키기 위해 인형극을 통해 구강보건ㆍ금연ㆍ절주ㆍ영양교육을 체험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에 기어코자합니다. 추진계획은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하는데 구강보건ㆍ금연ㆍ절주ㆍ영양교육 관람 및 체험과 공연 전ㆍ후 찾아가는 건강홍보관 운영 등을 추진하며 인형극은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위탁, 여섯 번 공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를 통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코자합니다.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서비스로 아동ㆍ청소년 건강관리사업, 건강다지기 성인 건강증진사업, 행복 백세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생활터별 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 감염병 등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 강화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생태환경 변화로 다양화되고 있는 신종ㆍ해외유입ㆍ재출연 감염병의 전파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기후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와 해외유입 및 재출연 감염병 감시 강화로 감염병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및 재출연 감염병 활동 강화로 진드기 및 모기 매개질환 발생 감시, 인수공통감염병 감시 모니터링 확대, 기피제 등 예방약품 지원확대 또 지카바이러스, 말라리아 예방 특별방역 강화로 산란ㆍ유문 트랩 설치로 모기 번식 및 유인을 제거하며 관내 빈 집 전담 소독반 편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제로, 건강한 목포입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조기 발견 및 유행을 억제하며 방역체계 확립 및 홍보 교육 강화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발생ㆍ감시ㆍ신고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역학조사반을 운영하며 격리치료시설을 확보하고 질병정보 모니터망,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며 감염병조기 발견 사업으로 장티푸스ㆍ콜레라ㆍ에이즈ㆍ성병 검진ㆍ비브리오 패혈증 예방, 해ㆍ하수 및 어패류 오염도 검사, 결핵, X선 검진 및 객담검사를 추진하며 감염병 예방 방역활동으로 취약지 방역소독, 소독업 신고업체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살피고 함께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서비스제공과 건강검진을 통한 질환조기발견 및 암환자 의료비제공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방문건강서비스,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등록ㆍ관리를 위해 3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민관 협력 등록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등록ㆍ관리로 지속 치료율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0세 이상 고혈압ㆍ당뇨병 추정환자에게 의료기관 85개소, 약국 103개소가 참여하여 주요내용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는 월 3,500원을 정액지원하고 알림서비스를 통한 치료일정 안내 및 지속치료를 유도하며 고혈압ㆍ당뇨병 상설 교육장 운영 및 지역사회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맘(MOM)편한 출산지원 임신에서 육아까지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ㆍ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여성ㆍ아동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계획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서비스, 안심출산 의료비 지원, 출산 축하금 지원 및 셋째아 영유보험 서비스, 예방접종 및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관리 등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신부 풍진 무료검사입니다. 임신 전에 풍진검사를 보건소에서 무료 실시하여 선천성 장애 발생 예방 및 아이 낳기 좋은 목포 만들기 조성에 기여코자 가임기 여성 건강관리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며 임산부 등록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전ㆍ사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순서 1, 2, 3, 4, 5 우리에게 줬는데 소장님이 다 바꿔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1, 2, 3번 순서대로 하셔야 하는데 계속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다니기가 힘들어요.

아, 이것이 페이지를 다시 바꿨는데 그것이 안 넘어간 모양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바꿨으면 주셔야지.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바꿨는데 그것이 전달이 미처 안 되었나 봅니다. 그러면 그 자료로,

어차피 똑같으면 그냥 빨리 하시고 알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보고서 예산을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질의할 때는 우리 책자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당지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매 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장공약사업으로 치매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경증치매 및 인지저하 어르신의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서 관내 노인복지관 7개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1차 선별검사 후 고위험군 발견 시 목포의료원으로 연계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인지저하 어르신 중 희망자 150명을 선정하여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공예ㆍ웃음ㆍ원예 등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으며 치매환자 가족 지지모임 연 2회 운영으로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 및 환자대처기술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하당노인복지관, 목포적십자봉사단, 목포시의료원이 연계 협력하여 가족 돌봄이 없고 75세 이상 독거노인 어르신들 2,000명에게 ‘돌봄지혜’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 실시로 노년기 인지건강관리 기능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ㆍ관리 사업입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령인구 증가로 매년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검진을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치매증상 호전과 증상심화 방지를 위해 치료 약제비 지원 및 정기적인 가정방문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 치료비ㆍ약제비 지원, 치료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내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의존자 등 390명을 등록ㆍ관리하겠으며 등록대상자에 대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의 관리와 주 3회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ㆍ재활 등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 장애인 재활보건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관련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의료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등록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자문의사상담 및 재활의료서비스와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장애예방 및 낙상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도심지역 보건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도심지역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증 발급, 취업 및 학생기숙사 건강진단서 발급, 운전면허 적성검사, 금연클리닉, 체성분 검사, 성병, 혈액검사, 만성질환자진료, 예방접종 등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보건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목표만의 대표음식 개발 및 브랜드화 사업 관련해서 현재 음식브랜드화 사업을 다른 과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요?

그쪽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음식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고 우리는 포커스가 가격을 조금 다운시키는 중저가 메뉴로,

새로운 목포시 음식브랜드는 목포 전체에서 브랜드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관광과, 수산과, 보건소가 음식 브랜드화를 일원화해야 돼요, 어디가 됐든 간에.

예, 맞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브랜드화 사업을 하는데 일원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는 목포시 5미가 되어 있고 9미도 확정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목포에 방문했을 때 품격 있는 그런 대표음식도 필요하지만 저가 음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중들이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저녁식사를 하는 데 필요한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음식이라는 것이 목포 같은 경우는 해산물과 관련된 음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포하면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브랜드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5미나 9미도 있는데 계절별 음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음식들을 개발할 계획인지 그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음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사계절을 전부 우리 관광객이 되었든 목포시민들이 되었든 즐길 수 있는 음식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할 때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관광지에 가서 보면 시나 군 단위별로 대표음식이 있더라고요. 어느 시에 가면 어떤 음식이 머리에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목포는 대체적으로 음식이 맛있다고 이렇게 전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딱 대표가 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표되는 그런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브랜드화 사업이 늦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 20년 전에 해야 되는데 이제 케이블카가 사업이 되고 개통을 대비해서라도 하는 것이 조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음식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서 2,000만원이 든다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계획이?

당초에는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군데 자문을 받다 보니까 다른 시ㆍ군에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상품을 개발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상품이 바로 음식점하고 관광객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품화가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지 말고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중저가 메뉴를 개발해 나가면서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태조사도 하고 관광객들이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지 선호도 파악도 하고 그리고 현재 목포시내 각 맛집들 중에서 음식을 정말 잘하는 음식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에다 플러스한다든지 해서 음식을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 최기동 위원님 같은 경우는 목포시 맛집을 잘 아세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도 올리시고 하시더라고요. 자문도 많이 받았다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1-3페이지 현재 이번 업무보고는 201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1-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ㆍ게임제공업소 지도관리해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포괄적으로 3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죠?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이렇게 쓴다는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여기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것인지 그다음에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이것이 얼마 드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얼마 들어서 전체 3억이 든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에게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다.

그 부분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강찬배 위원님께서 보건소 업무가 너무 개괄적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라는 그때 말씀이 있으셔서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내용을 드렸고요. 부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 예산 설명드릴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된 사업만 업무보고를 드리자면 위생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보니까 1-4페이지 3억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5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강화. 평상시에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위생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외지관광객이 목포에 와서 식중독에 걸려서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예.

제가 보니까 중앙 방송의 자막으로 나가더라고요. ‘목포시 몇 명이’ 이렇게 나가서 전화를 올렸어요, 과장님께 메시지로. 그래서 답변이 왔더라고요.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잘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이 문제냐 하면 하룻밤을 병원에서 진찰하고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홍도로 관광을 갔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바로 보도자료를 내야 돼, 중앙지에다가. 방송국하고 중앙지에다 보도자료를 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바로 그다음날 관광을 진행을 했다고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돼야 하는데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엊그제 우리 책상위에 전남보건환경연구소에서 가검물을 채취한 결과 식중독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제야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방송에 종편까지 자막으로 다 나가더라고. 그러면 목포시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관광을 진행했다면 바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보도자료도 여태껏 안 나오고 엊그제 우리 책상위에 보도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열심히 잘하시면서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포시 이미지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그날 그분들의 신고를 받고 새벽에 나가서 가검물을 채취하고 식당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가검물 검사결과가 2, 3일 뒤에 나오기 때문에 환자들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다음날 바로 홍도를 들어갔지만 검사결과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우리의 잘못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보도자료를 만들 수 없었고요. 2, 3일 뒤에 바로 보도자료는 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분들이 또 음식을 갖고 온 부분이 있어서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앙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전국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보도가 되고 자막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했어야 하는데 그 뒤로 그런 것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시와 관계되는 것이고 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고 있고 또 관광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목포 가서 음식 먹고 식중독 걸려서 목포 못 가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그 음식으로 인해서 자막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중앙 119거기에서 자료가 나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중앙 119에 항의를 했습니다. 왜 목포에서 음식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전에서부터 먹은 여러 가지 음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119에서는 저녁 먹은 것만 역학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목포에서’라는 자막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잘못이 있을지 몰라서 보도자료를 바로 못 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증상이 빨리 소실되어서 괜찮다는 그 정도는 냈으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목포시 노인요양병원 국ㆍ도ㆍ시비지원 현황을 각 병원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과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가 아니고 그것은 노인장애인과 그쪽인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 우리가 국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해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걸로 자료를 주시고 요양병원 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소장님, 노경윤 위원님의 목포만의 대표음식 개발 및 브랜드화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목포만의 어떤 대표음식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계절 음식이라는 분류성보다도 유명한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해촌반지락 거기가 굉장히 유명해서 사람들이, 관광객이 많이 찾고요. 코롬방제과점도 있고 독천식당 그런 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발, 브랜드화 하는 것도 시급성이 있지만 그런 홍보적인 부분도 주력을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현재 2015년 7월부터 지금 일단 시작이 된 것은 사업시행 후가 1년 정도 지났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추진현황은 어찌 되었든 간담회를 17회를 했고 또 의료관광 협동조합 창립을 2015년도 11월에 했고 공모사업 선정도 했고 조례 제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 보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일자리 창출을 들었는데 과연 일자리를 몇 개나 늘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해외관광객 외 팸투어 한 것이 7번 정도 됩니다. 도에서 추진해서 우리병원을 안내하고 하는 것이 7번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팸투어를 듣고 나서 지금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중국과 몽고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주 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의료관광코디네이터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경증으로 건강검진이라든가 가벼운 시술 정도의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한국이 헤어, 중국 같은 데는 미용업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 네일, 피부관리 이런 것이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그러니까 백년로 길에서 41개 의료기관이 있는 곳에 이 일자리 창출이 되어져야 하고 더불어서 이 일자리 창출이 바로 또 경제 활성화와 함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면 2017년도 12월까지의 어떤 계획성인데 거기에 어떤 사업에 따른 결과ㆍ평가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응급의료 관리체계 강화,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ㆍ게임제공업소 지도관리, 식품안전관리 위생관리 강화 있지요, 세 개.

예.

이것은 매년 이렇게 동일항목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도점검에만 집중하지 말고 결과에 따른 시정목표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달성했는지에 대한 결과표를,

성과 반성을 조금,

목표대비 성과 있지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과도 함께 좀 주시고요. 더불어서 공중위생업소 및 음악ㆍ게임제공업소 지도관리 있지요. 지금 공중위생업소 수준 평가해서 1,008개소예요. 이것은 계속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전년도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평가결과표 있지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숙박업소 시설 개선 지원해서 2017년의 3개소가 예정됐다고 하는데 이 3개소는 어디이고 일단 소요예산은 3억원이잖아요.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실 이상의 모텔을 대상으로 자기부담이 50%, 도비ㆍ시비 25%씩 해서 개소 당 1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기준이 이 사람들이 나머지 돈을 자기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업소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우리에게 3개를 줬습니다.

3개는 예정입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

그렇다면 이것도 정해진 3개 업소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아직은,

그러니까 앞으로. 또다시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예산과 결과표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소장님,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목포가 브랜드화를 하겠다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관광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동안 수산물로 이런 브랜드화 시키자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맛, 이 부분도 계획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브랜드의 개념 자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의원되어서 수산물의 브랜드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2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새로운 브랜드, 상품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공통 브랜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인지 이 자체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맛에 대한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목포에 뭐 먹으러 가자.” 맛에 대한 브랜드는 인지상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맛이 좋든 어쩌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일종의 BI 전략, 브랜드 전략을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최기동 위원님과 대화 과정에서 쭉 나온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일단 해야 될 일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두가 되었든 우리 고객들을 통해서 되었든 어쨌든 간에 추정컨대 1,000개 업소가 있다고 하면 거론되는 500개 정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저도 브랜드를 만듭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떤 네이밍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에 대한 어감, 외국어 다 손으로 조사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획은 참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단은 추진하는 과정에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 부분에 대해서는 주체를 시가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식당을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실 일은 정책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나왔던 백반집도 있을 것이고 특정으로 보면 갈치집, 꽃게장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포에 오신 분들이 이런 분들을, 이런 고객들이 가시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들에게 현재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대규모로 오셨을 때는 비싸니까 백반집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또는 “목포의 대표는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라고 해주는 것이에요. 별도의 특별한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해서 가시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저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오셨을 때는 그래도 목포시에서 홍보하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사고가 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관리 있지 않습니까? 제 방에 어떤 계장님이 오셨을 때 제안을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 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위생 분야에서는 여기는 몇 점, 별 두 개. 또는 관리 부분, 환경 부분에서는 별 세 개. 또는 맛과 이런 것을 평가해서는 몇 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업소를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요즈음 뭐 맛의 질, 굉장히 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네이밍이.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목포시가 나름대로 쭉 점검을 해봤더니 이 정도 수준의 이 업소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저는 목포시가 공신력을 가지고 목포 음식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별도의 브랜드, 예를 들어 ‘맛의 고장 목포’도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듣기 쉽고 알아듣기 쉽고 거기에 뭐 이런 식으로 하게끔 장기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중저가니 고급이니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왜 우리는 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는 잘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홍보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맛의 고장 목포’라는 것을 계속 우리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보면 외식최고경영자 과정인가요? 여기에 보면 일종의 남도의 맛을 지키고 현대인의 입맛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연구도 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포시도 가까이 목포대학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올 일이 아니거든요. 또 우리 맛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새로워지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포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목포가 전국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보면 민어 그다음에 갈치, 조기, 꽃게, 젓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들이 또 나오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목포의 상품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냐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산과와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보면 브랜드화 전략은 같이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목포만의 대표음식 개발 브랜드화를 하겠다는 것 좋은 말씀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목포만의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 백반집을 가면 제일 싸게 받는 데가 6,500원에서 8,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1만원 받는 데도 있는가요? 그것은 백반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서울 인사동 같은 데 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 한 상이 12만원, 15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엉뚱한 데 볼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소장님. 제 말이 틀렸는가요?

맞습니다.

우리 것은 놔두고 새로운 것만 추구한다고 해서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위 백반집이라도 제대로 갖추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 그것 또한 우리 목포 브랜드화 되는 것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돈들이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목포의 당면 문제가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해서 목포가 대박을 나려다 쪽박을 찼어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금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목포로 음식 먹으러 안 옵니다, 회 먹으러 안 옵니다. 다 위쪽으로 거기에서 머물러버리고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가지를 씌워서. 그래서 목포는 바가지를 씌운다는 이런 소문이 나서 실제로 그랬어요, 음식 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 목포가 음식 값이 싼 것은 쌉니다만 생선 횟집이라든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위생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도시건설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하수처리 과정이라든가 우리가 임해지역 아닙니까. 바다이기 때문에 하수처리 같은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본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대강 회의록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북항 쪽에 가서 회를 안 먹습니다. 왜 인지 아시지요? 하수를 차집해서 처리를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역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 지금 북항유수지 한 번 안 가보셨지요? 거기 가면 아주 더럽습니다. 그것이 바다로 바로 유출되는 것입니다.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을 끌어다가 수족관에 넣습니다. 누가 그것을 먹으러 가겠습니까. 씨푸드타운 만들었어도 저는 안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위원회에서 한번 가자고 하면 오늘 한번 먹은 것이 어쩌겠냐 하고 가지만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발생 현황이 있어요? 우리 목포 금년에?

올해는 엊그제 식당에서 나온 그것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기인할 수 있다고 저는,

식당에서 한 번도 식중독이 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가주셔야 돼요. 특히 북항, 내항도 마찬가지만 그래서 저는 선어밖에 안 먹습니다. 활어를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목포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족관 수(水)는 고기를 도매하는 그 업자들이 수족관 수(水)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인근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심해에서 끌어서 그 물을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수족관 수(水)는 저희가,

압해도 저쪽에서 집어넣어서 끌어다가 썼는데 지금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수족관 수(水)는 매 여름마다 비브리오 패혈증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수족관 수(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위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바다에서 내항이든 북항이든 목포바다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은 저 밑에 심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북항 같은 경우는 가운데 쪽에서 채집을 해다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족관 수(水)는 검역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하고 계속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번 터져버리면 목포는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유의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식품안전관리에서 식품판매업 수시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예.

매달 어디 지역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점검에 대해서는 연중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와 합동단속을 하고 식약청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민원이 오면 그때그때하고 그래서 점검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중독 사고가 터졌는데 단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 식중독 터졌는데 단속을 하냐고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예방을 해야 하는데 터지고 나니까 단속을 했다. 자기네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업종인데.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평상시 자주 하신다고 하는데 꼭 그 시기에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지양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평생건강 디딤돌 어린이 건강체험 있지요. 이것에 대한 상세 프로그램 있지요?

예, 2016년에는 인형극을 하는 팀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요?

예.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이 3월에서 11월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형극을 했을 때 정말 이 인형극 내용이 건강 쪽으로 정확하게 어필이 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린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재미있어 하고 또 어렸을 때 교육이 상당히 깊이 각인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구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어른들에게 금연, 절주, 영양을 이야기해도 그보다는 아이들에게 한 번 인형이 나와서 이를 닦는 모양 또 웃으면서 충치 세균을 잡는 그런 것을 하니까 깜짝 놀라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다면 일단은 인형극 관련해서 대본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한 번 주시고 그리고 사업대상이 만 5세에서 7세예요.

예, 어린이들.

그렇지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어떤 것에 대해서 각인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음주나 흡연, 금연, 절주 교육이 이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각인을 시켜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할 게요. 같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절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5세에서 7세인데 절주가 된가요? 금주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대상이 5세에서 7세인데 술을 절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금주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과연 교육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운동, 영양, 절주는 우리 건강증진법에서 금주가 아니고 절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이 대표적인 단어로 나간 것 같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상을 보고 절주와 금주를 나눠서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받아들일 때 성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인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무리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하면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연 6회를 하지요. 3월에서 11월에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연에 한 달에 한 번꼴이 아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더불어 대규모 경험보다는 말 그대로 미취학 아동인 만큼 공연장을 빌려서도 하지만 7세 정도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또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친밀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치원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원을 다니면서 하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인형극을 초청해서 하는데 몇 번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 강화 있지요. 이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방역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감염병 발생 시에는 대응방안도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의료기관이나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에는 모니터링 반 125명을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고가 되면 환자 관리가 즉각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모니터링 대상자들에게 일단 교육을 합니다, 1년에 한번.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좀 챙겨달라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모니터링이 되는 곳은 염려가 없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제로 1차 의료기관에서 감염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수의 환자가 메르스 같은 경우에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꼭 보이는 곳,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닌 곳곳에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기피제 있지요? 이 기피제 등 예방용품 지원 확대 아래쪽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어떤 기피제를 누구한테 지원할 것인가.

이것은 진드기 기피제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그때 시기에,

이 기피제가 의약외품이 있고 공산품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으로?

예.

그러니까 공산품은 일단 제가 알기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피제가 효과가,

왜 제가 기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기피제 성분에 가습기 살균제 있지요? 이 위험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없는 제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안 해보셨지요? 한 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그다음 세 번째 임신부 풍진 무료검사가 있어요.

예.

지금 건강증진과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할 때마다 사업들이 건강이 되었든 임신이 되었든 감염병이 되었든 사업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나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불어서 임신부 풍진 무료검사가 8번에 맘(MOM)편한 출산지원 임신에서 육아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개별사업으로 그럴 듯하게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신규 시책이라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실은 신규 사업일지라도 같이 넣어도 상관은 없다고 보이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자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았나. 그리고 대상기준이 850명이지요.

예.

출산 예정자의 45%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민간의료기관에서 받은 풍진검사를 지원해주고 있지요.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서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의료기관에 임신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에도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출산 예정자 45%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요, 2017년도.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근거가 나왔습니까?

우리 보건소에 등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도 1만 4,00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 약품에 대한 기준이?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임의책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1만 4,000원입니까? 이것이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보건소에서만 검사를 무료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가 안 붙고 이것이 그대로 약품 값입니까?

그렇습니다.

시약?

예.

가격이 꽤 있어서 묻는 거고요. 2-4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만들기 해서 나와 있지요. 이것도 우리 소장님이 자세히 하려고 분류를 해놓았다고 할 것 같습니다만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서비스 중에 건강새싹 영양교실 및 학교 구강ㆍ금연교실과 앞에 말한 평생건강 디딤돌 어린이 건강체험 있지요. 이 사업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같이 묶여도 될 것 같은데 또 따로 해놓으셨네.

첫 번째 인형극 공연하는 것은 내년에 이렇게 더 많이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 있지요. 이것이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보통 7,000원인가 우리가 받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케일링.

보건소에서는 돈을 안 받습니다.

지원하는 스케일링 구강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돈을 따로 받지는 않고 우리가 가서 서비스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생활터별 건강증진사업해서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사업 있지요. 당가두 건강마을 2차 연도 사업수행 해서 나왔는데 1차 연도에 대한 사업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 사업 있지요. 이 효과성에 대한 결과적인 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제로, 건강한 목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신종 감염병 2번 있지요.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역 강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격리치료시설확보를 4개소에 92병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목포에서 시설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격리병상으로.

그러면 명령을 받아서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단은 4개소에 92병상을 마련하고자 한 거예요, 했고요. 그랬지요?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런데 이 위급상황에 격리병상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평소에 그 병상이 감염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환자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받아놓고 있는 상황도 많거든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발생이 급하게 생겼을 때 그 병상을 사용하지 못 하는 일들이 발생한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고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장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까지도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 상임위에서 이런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수질 관련해서 식중독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콜레라 있지요. 거제도에서 바닷물로 인해서 콜레라가 발생됐다고 했는데 아까 수족관의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발생이 되어서 대응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예방차원에 대한 대응책 제대로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닷물도 검사합니다. 바닷물도 똑같이 검역소하고 보건환경연구소, 보건소와 같이 검사를 합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재차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지원, 풍진사업은 또 신규 사업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업무보고는 2017년도 예산 관련한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자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만들기 내용에 보면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편성한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5번 보살피고 함께하는 보건의료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소요 내역하고 주시고 그다음에 6번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관리사업도 마찬가지고 7번도 마찬가지고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 업무보고 보면 제목만 있지 내용이 없어요. 이런 업무보고서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위원들이 단위사업별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지 제목 넣는 것 듣기기 위해서 이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사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됩니다. 업무보고 장 수가 많더라도 제가 말씀한 대로 업무보고를 만들어주면 현재 다 있을 거예요. 첨부해주면 질의ㆍ응답 시간이 단축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소장님, 2-5페이지 보살피고 함께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이 부분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4,600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목포시에 전체 가구 수 있지 않습니까? 가구 수가,

목포 전체 가구 수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

아니, 그러니까요. 전체로 봤을 때 목포 전체 가구 수가 얼마나, 거기서 4,600가구 이것이 지금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대로 보면 1만 100세대 정도가 되거든요, 목포시 전체가. 그러면 이 가구 수로 보면 더 나올 것 아니에요. 4,600가구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해서,

우리는 대부분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대부분 가구 수로 표현하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독거 세대가 많습니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독거 세대.

4,600가구나 된다고요? 숫자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 부분, 여러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사무소에서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업계획으로 내용이 나온 것 말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어디어디에 모기가 어쩌니까 방역 좀 해주라는 이런 민원사항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전화드릴 때도 있고.

예.

저는 이것을 어차피 각 동사무소, 센터 이름도 새롭게 생기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동사무소별로 계획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시화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알기 쉽게 편하게. 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방역소독을 어떻게 운영하냐면 연초에 동사무소에 공문을 냅니다. “어느 동에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취약지를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방역지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수가 각 동마다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름철에 그 동을 날마다 하고 차로는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차로 2대가 돌고 그다음에 퀵서비스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전화로 요청하는 방역은 또 퀵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저도 담당 선생님께 전화해서 요청도 많이 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당연히 요청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할 일이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어떻겠어요? 거기도 필요하니까 전화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민원이니까 처리하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도 고생을 하시지만 그것을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주민들과 공유를 한다는 이 말이지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이렇게 되어 가고 언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가 되면 연락처 부분도 이런 내용들이 정보가 공유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해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방역 관련해서 빈집이라든가 이런 방역은 구체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빈집을 그대로 방치해놓다 보니까 고양이가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고양이 집이 되어 버렸습니까?

거기에서 고양이가 싸워서 그런지 거기서 사체가 나오고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심각하더만요.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에는 거세를 하고 그러더만요, 증식을 못 하게.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어요, 너무 개체수가 늘어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 목포보건소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 고양이까지 관리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아니지. 그것을 관리로 봐버리면 안 되지요. 소장님, 우리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축산과 그쪽에다 이야기해서 그쪽과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는가 그것을 해주시고요.

동물관련계에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역이 성충을 방역한 것은 아니지요?

성충ㆍ유충 같이 합니다.

유충하고 성충하고? 그러면 분무식도 성충도 하는가요?

예.

어제 죽동에 한 번 가봤어요. 옛날 죽동 골목이라고 하잖아요. 상여골목 그쪽을 가봤는데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즈음엔 방역 안 합니까?

요즈음엔 전면적인 방역은 이제 거의 끝났고요. 올해 특히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다른 때는 5월부터 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월부터 시작을 해서 방역약품이 모든 것이 동나서 전면적인 것은 이제 그만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하수도라든가 이런 데서 기생을 하니까 그런 것인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하루살이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모기더라고요, 이것이.

그쪽 즉각 소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집에 모기가 잘 못 들어오는데 그런데 요즈음에 모기가 그렇게 많은가요? 엊저녁에 잠자다 모기가 몇 군데 물어버리더라고요.

모기가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그래서 겨울이 다 왔는데 모기가 죽지도 않고 요즈음에,

그런 모기를 월동모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치된 가축들 보건소 하나가 힘들면 다른 데와 같이 해서 그 계획을 한 번 세워주시고 자료를 주시든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다른 데 소관이면 어디 소관인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듣고 싶으니까.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원도심뿐만 아니라 공터가 있는 데는 다 나타나서 하는 것이니까.

공가는 건축과고 또 고양이는 축산과고,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할 것인가는 보건소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같이 해서 하겠다고 하면 계획을 세워주십사 그것입니다.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하든 다른 데 주관으로 하든.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김치중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1-1 목포비전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내년 11월까지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전문학술연구업체 또는 국책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기준년도는 금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목표연도는 2030년도로 해서 단기적인 사업 전략, 중기 전략 구상 또 장기 비전 계획을 각각 수립하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관광, 문화, 산업, 환경, 재생 등 대내외적 잠재력 조사ㆍ분석과 비전을 설정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서 정부의 투자 방향하고 일치되는 목포만의 먹거리 산업을 개발하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4월에 수행업체를 선정해서 착수를 해서 5, 6월에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시민여론수렴 등 종합적인 연구 결과ㆍ보완을 10월까지 하고 최종보고는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목포의 장기발전계획이 어떤 틀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발굴해서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서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추도시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포함해서 해남, 무안, 진도, 신안 등 4개 군, 1개 시를 중추도시생활권으로 선정해서 현재 협약을 체결하고 각 시ㆍ군이 모여서 공동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는 취약지역 청소년문화체험 사업 전개를 했었고 2015년도에는 농어촌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시와 직접 연관된 사업은 옥암ㆍ남악 수변공원 생태소통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구성하고 실무적으로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공모가 진행이 되면 연말까지 대상사업이 선정되어서 내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도 계획은 내년 3월부터 시ㆍ군 실무회의를 계속개최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을 하고 금년하고 같은 주기로 해서 선도사업을 12월까지 발굴을 해서 선도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일과 성과중심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구축을 통해서 행정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와 함께 조직 발전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 시스템은 평가결과를 연봉제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부서평가로 66개 부서가 평가대상이 되었고 개인평가는 4급 9명, 5급 70명, 총 79명이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연 2회 운영하고 이 평가 자체는 온라인 평가시스템 구축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보시면 내년 2월까지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지표성격을 평가해서 중요도나 난이도, 적정선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형태를 점검을 하고 7월까지 추진상황 점검 등 평가를 하고 2018년도 1월에는 목표달성도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2월에는 이것이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총 한도액 내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한도액은 10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한도액은 전년도 한도액과 금년도의 일반회계 자체수입을 감안해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 단체법정운영비보조 등 모든 보조금이 모두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작년 3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부분은 금년에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모두 확정이 되어 있고 2018년도 예산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내년 2월에 관리지침교육, 3월부터 5월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8월에서 10월에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예산편성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사업비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일관되게 유지를 해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 SNS 서포터즈 확대 운영입니다. 시정의 다양한 소식을 신속ㆍ정확히 전달하고 시정홍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민들과 교류하고 대화하는 커뮤니티 장으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 현황은 금년 5월 9일에 12명으로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임기는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서포터즈가 위촉될 때까지는 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월까지 서포터즈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 대상들도 대학생이나 30~40대 주로 시정에 관심이나 시 정책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정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활동우수자는 보상금이나 표창 등을 통해서 SNS 서포터즈가 활기차게 운영됨으로 해서 시정이 적극 홍보되고 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시정의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시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다양한 시정홍보를 통해서 시정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홍보를 통해서 각종 시책이 시민들과 융화되고 시민들이 시정시책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단으로 목포시정소식지 발행은 분기마다 1회씩, 매회 분기별로 3만 600부 정도 발행을 하고 목포시정 뉴스제작은 월 2회씩 총 24회를 제작해서 SNS나 시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버스안내정보단말기 등에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광판을 활용해서 우리시 관내 14개소 전광판과 타 자치단체와 교차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영상홍보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홍보차량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최대한의 홍보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대도시권 목포 이미지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목포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개소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4각기둥 광고, KTX 호남선, 경부선 및 서울역에서 인천 공항철도로 하는 LCD 모니터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대도시권 와이드 조명광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역홍보센터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우리시의 어떤 남도예향으로서의 맛과 멋, 지역 예향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로 예상되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대비한 홍보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현실화 추진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세대 당 7,0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7,000원 부과는 현재 전국적인 현황을 보면 전국 161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145개 지방자치단체가 1만원씩을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만 봐도 22개 시ㆍ군 중에 7개 시ㆍ군만 빼고는 전부 다 1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남의 경우를 보면 우리시만 제외하고 시 단위는 전부 1만원씩 하고 있고 나머지는 군 단위입니다. 7개 중에서도 금년에 진도군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시가 추진을 하게 되면 나머지 5개 군이 지금 현행대로 7,000원을 부과하는 그런 형태로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주민세 부과 추이를 보시면 최초에 1,800원씩 부과했던 것을 지난 2014년도에 7,000원으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1만원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조세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만 7,000원 올린 이후에도 계속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를 받아온 실정이고요. 또 7,000원으로 놔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재정적인 압력을 가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1만원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총부과액이 9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 부과액을 기준으로 보면 6억 5,000 정도가 되어서 한 2억 8,000정도를 추가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세는 2억 8,000을 더 걷습니다만 여기에 부과해서 지방세를 현실화하면 교부세가 그만큼 증액되게 됩니다. 그래서 3억 9,000만원 정도의 교부세 증액 요인이 발생하고 또 현행대로 하면 매년 6억 6,000정도의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페널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억 정도 세수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어서 저희도 시민들의 부담은 조금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이익을 따져 봤을 때 세입 증가분이 오히려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 증감분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실리를 취하자는 면에서 인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조세부담감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시민들께서 공감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입통합 간편납부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어느 세금이나 조회가능하고 또 언제, 어디서나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형태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납부대상은 지방세,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거의 모든 부담이 되는 세금 및 그와 유사한 것들을 모두 포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해서 이미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시스템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스템이 가동되면 24시간 ARS를 통해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가상계좌를 통해서 안내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24시간 언제라도 세금납부나 아니면 문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부가적으로 지방세 환급금 신청이나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시민들이 알고 적극 활용을 해야 효과를 보기 때문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각종 세금고지서 발송 시에 그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을세무사를 활용한 지방세 민원처리 상담제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상담제는 금년 6월에 우리시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세무사 30명 중에서 10명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말까지 위촉기간입니다만 이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각종 세무와 관련된 상담을 추진하고 또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이용대상자는 영세자영업자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첫째 1차 상담은 마을세무사들이 순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지역에 이동을 해서 상담을 하고 이럴 때는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일자상담을 하고 거기에 미진해서 2차 상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로 세무사 방문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내용은 지방세는 물론이고 국세, 각종 과세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신고서 작성 등 민원처리방법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역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중점추진을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매년 3월에서 5월, 8월에서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징수율 올리기도 연말이면 집중적으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지방세 체납 현황을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과년도 2월액이 118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신규발생이 58억 정도 발생했고 또 58억 정도를 징수를 해서 118억이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상유지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줄여가야 하기 때문에 체납액을 줄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체납에 대한 철저한 징수 분석 및 관리를 진행을 하고요. 전 직원의 책임징수제를 운영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즉시 징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 수단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1만 필지 정도의 1,120만 평방미터가 있고요. 건물은 334동에 33만 평방미터, 일반재산은 토지가 1,232필지에 23만 평방미터, 건물은 17동에 8,200 평방미터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재산을 보존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이 안 되는 그런 재산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부를 해서 유휴재산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위주로 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재산에 대한 토지 또 대부재산을 불법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는지 등을 확인을 해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이 목적 외로 활용되고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하거나 대부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은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유지ㆍ보수를 위해 유휴재산이 발생하지 않고 상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우리시 청사는 청사 면적이 1만 7,0000 평방미터 정도 되고 전기나 승강시설로는 전기가 2,500등 정도, 승강기가 3대, 냉ㆍ난방시설로 해서는 냉동기가 3대, 개별난방기가 75대, 보일러 2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에너지절약을 추진한 결과 2013년부터 30% 이상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고 2015년도에도 절감실적이 43.9%로 전국 2위를 차지한 그런 실적을 보여서 교부세에도 상당 부분 많은 반영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2월에서 5월까지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해서 화석연료로 인한 전기를 절감을 해가도록 하고요. 청사에 있는 LED등 210등 정도를 교체하고 실내 난방은 18도, 냉방은 28도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감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5-1쪽 2017년 업무용 PC 보급 사업입니다. 업무용 PC 보유 현황을 보시면 본체 기준으로 해서 1,56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2010년하고 2011년도에 구입을 했던 것이 36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하고 신규 수요발생에 대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 새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중에 전체 보급을 하는데 1인 1PC를 원칙으로 하고 2011년도 이전에 보급된 PC 본체를 기준으로 교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목포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사ㆍ중복된 웹사이트나 이용률이 낮은 웹사이트를 통합 및 조정을 하도록 하고 사물 인터넷 등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해가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9월까지 추진을 하는데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7,000만원, 시스템 고도화에 5,900만원을 각각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개편내용은 대표홈페이지 콘텐츠를 전면 개편하고 13개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콘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노인, 청소년, 복지 등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모든 계층이 우리시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국어나 영어, 일본어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월중까지 완료하고 4월에는 용역 발주를 하겠습니다. 9월까지는 홈페이지와 위치기반서비스를 개발하고 방어시스템 등 고도화 장비는 7월까지 모두 설치ㆍ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쪽, 행정정보망 노후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네트워크 장비가 7종에 86대가 있고 보안장비는 6종 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은 교체를 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추진하는 데 노후장비 교체는 6,700만원을 들여서 암호화 장비 15대를 교체를 하고 내PC지키미 30개, 트래픽관리 50개 해서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 전자정부 정보보호컨설팅에서 권고된 사항으로 적극 권고하고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효율적인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2017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왜 예산서가 아직 안 나온 것입니까? 예산서가 왜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놈의 책자를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업무보고 하기 전에 그 예산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지방재정법상 12월 말로 우리가 했잖아요. 그전에는 2월이고. 그것도 물었어요. 그것도 상위법에서 안 돼서 그 날짜,

출납폐쇄는 12월 말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편성이 되었으면 바로 작업을 해서 정례회가 소집이 되면 바로 배포를 해줘야 맞는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옳습니다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체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엇이 바빠서 그런 거예요. 예산과장 이야기 해봐요.

최대한 빨리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가 내년 예산하고 관계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의회가 바로 개회되면 바로 배포를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늦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내말은. 또 다시 수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늦은 거예요? 좀 늦게 한 거예요, 어쩐 거예요?

일찍부터 서두르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심사하고 각 실ㆍ과별로 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재원은 적은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정례회가 있으면 정례회 개회되면서 제출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제출해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언제까지 나온다고요? 다음 주?

아니, 이번 주,

의회 누구하고 맞췄어요? (의정계장님하고 해서 의회 40일 전까지 제출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례회 개회할 때, 그 전에도 정례회 때 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하자고 해서 맞췄습니다.

법정시한은 그렇게 되거든요. 법정시한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정례회는 예산을 위한 정례회라고 봐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40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법정시한에 맞춰서 우리가 의회를 소집을 해야겠구먼. 그러면 의회를 엉터리로 소집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계산도 없이? 그럼 계획을 맞춰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은 가요, 위원장?

조금 이따 의사계장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것 같잖아.

의정계장한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했다고 했어요? 협의를?

의정계장하고 같이 했다고 하니까 의정계장 불러서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기다려도 안 와. 그것은 그렇게 하고. 기획예산과가 우리 목포시 두뇌잖아요. 아주 중요부서란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목포 전체를 기획하는 부서인데 자꾸만 그런 이야기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포 기획부서가 썩 그렇게 와 닿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

글쎄,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획부서에서 탄생된 국장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희가 모든 일이라는 것이 예산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외시할 수 없기는 합니다만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찾아보고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요, 못 하는 거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요? 제 의도를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예산이라는 것이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안 되면 안 된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노력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만 하면 예산 타령만 하고. 물론 조직이 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없는 것을 어떻게 짜올 수도 없는 것이고 해당부서들 보면 열심히 하는 부서가 많겠지만 어떤 부서들은 일이 없으니까 놀아요.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무언가 목포를 위해서 목포의 희망을 위해서 무언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지요.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 받아보고 상당히 실망했어요.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1 페이지에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2020 그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노무현 정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됨으로써 장이 바뀔 때마다 장의 의지에 따라서 발전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갖춰라. 그래서 장이 바뀌더라도 지자체의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이 변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2020 우리가 발전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개괄적으로 쭉 봐봤어요, 어느 정도로 이것이 성과를 이루었는가. 물론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어찌 보면 2030 계획을 하신다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가 계획 따로 어떤 사업의 집행 따로 또 성과 따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단체장이 누구시든 또 사후에 어떻게 변하든 간에 목포시를 위한 발전계획이 그대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신 2030 부분에도 이런 부분이 좀 녹아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전문학술연구단체 또는 그 부분 도시계획이 되었든 이 부분에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연구용역 부분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목포시의 장기적인 또 세부적인 내용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관광정책적인 부분 여기에서 그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예산 부분이라든가 비교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목포시 공무원이 되었든 또는 그동안의 기획부서가 되었든 담당부서가 되었든 이 부분들만큼 더 깊이 있게 알지 못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단체장의 의지가 정책에 녹아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단기적으로는 4년이고 장기적으로는 12년 갈 수 있겠지만 재임기간에 이룩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방향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녹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용역을 주시면서 연구업체에 구성원 속에 우리 공무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포함을 시켰는지 또는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수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일단 여쭙고 싶고요. 먼저 그 점을 말씀해주시고 넘어가시지요.

예,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시의 여건, 행정환경이나 시민들의 의식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협업하는 그런 형태로 연구가 진행되어서 최종적인 결과로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하게 된다면 그런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 두 번째 부분, 우리 선도사업 발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우리 자연사박물관에서 했던 부분도 쭉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는 목포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서남권의 자치단체들이 서로 사업에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보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연사박물관에서 했던 부분은 체험하는 형태로 끝났고 두 번째 부분 농어촌 취약지 응급협진 네트워크 이것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실시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두 차례가 되었든 몇 차례가 되었든 간에 인근 시ㆍ군을 오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든 것입니다. 해남에서 전통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같이 판매하는 이런 사업이 되었든가 시ㆍ군 자체가 같은 타이틀을 걸고 지역을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이 좀 돼줘야 언론에 조명도 받고 시ㆍ군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그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나름대로 무안권의 통합이니 어쩌니 이런 부분도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기 위한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조금 더 명확하게 각 지역을 오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농수산 분야도 있지만 관광 분야도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실무자들을 만나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나옵니다만 실제로 각 시ㆍ군으로 가지고 가서 하려고 하면 부딪치는 벽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플러스알파를 주시겠다는 이런 기본개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법을 준수해야겠지만 여기에 성과부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쭉 나와 있어요. 평가대상을 어떻게 하시고 나와 있는데 제 생각은 목포시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목포시 공무원이 어떤 부분에서 목포시를 위해서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이 저는 평가 부분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 한 직원이 자기분야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전라남도의 정책이라든가 중앙부처의 정책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조금 더 적극성을 띄고 업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그 분야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업무를 가지고 내려와서 목포의 사업으로 사업화시켰을 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서 예를 든 것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 토요문화마당 이것을 예로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액 국비고 제가 알기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지방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속에서도 적극성을 띄고 하는 직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 인사를 할 때도 누구 눈치보고 위에 눈치보고 인사를 잘한다는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열심히 함으로써 목포시 공무원으로서 목포 시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의 시책을 우리목포시에 적용함으로써 목포시를 위해서 일을 했다면 본인도 뿌듯하고 그것으로 평가받는다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이런 평가 시스템에 녹아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공공부문의 성과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시책이나 정책분야 부분 또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업무들, 그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별 성과지표 평가를 통해서 그 부서의 업무를 어떤 형태로 볼 것이냐 중앙에서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그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하는 그런 파트가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민원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6급 이하를 개별평가를 하지 못하고 부서평가를 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것인데 지표성격이나 지표의 활용도를 면밀하게 적용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나중에 평가를 하셔서 공표를 하십니까?

예,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라도 어떤 잘잘못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평가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겠지요. 그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공개를 하고요. 그 공개결과에 의해서 5급 이상은 급여에도 차등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1-1 페이지요.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하는 주요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목표라고 한다면 목포장기비전을 확립하고 그 비전을 통해서 목포가 나갈 방향 또 목포시민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한다는 그런 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해서 집행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해보신 자료 있어요?

그것은 지금 목표연도가 2020년이라서 현재까지는 그런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세우려면 전체, 2020년이 안 되었지만 그 전에 정책의 계획에 의해서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반영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분석이 선행된 후에 이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기계획은 한 번 세워놓고 놔둬 버리는 그런 계획이라 매년 연동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당초에는 목표연도의 어떤 상황을 보고 목표를 세웠더라도 1, 2년 후에 상황변화에 따라서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정책방향을 바꿔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연동화 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사업별로 목표연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평가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2030 할 때도 2020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030 계획 세우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2020 추진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분석하고 평가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되면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고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목포시민이 잘 먹고 잘살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목포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활용을 해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되면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가는 것이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거든요. 말은 쉬운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계획이 잘 수립이 되어야 결국은 정책에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이 용역기관을 보면 입찰해서 합니까? 수의 계약합니까?

입찰합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것이 좋은지 수의계약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문기관에다 한다면. 그런데 목포시 환경을 잘 모르는 분에게 입찰이 되어서 이 계획을 세우다 보면 우리목포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가 되어서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3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용역은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올리는데 각 과에 따로 용역을 발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용역 발주한 수주업체들 어떤 업체가 어떤 내용으로 했는가 다 갖고 있습니까?

각종 계획하고 연관되어서,

어차피 발주하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얼른 이해가,

수주한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고 용역을 어디로 정해져 있는가.

그 자료들은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제출해주십시오. 올해 2016년도에 발주한 용역들이 2, 30개 넘을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디 쪽에서 수주해서 발주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못 들어서.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030년 정도 되면 알파고가 생긴 이후로 직장이 뭐고 전체적으로 변한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지만 변화가 오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잡아줄 수 있는가, 이것이 지금 해서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용역이 되는가,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면 필요 없는 용역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10년, 2030년까지 어떻게 변할 것인가까지 검토해보고 확인해보고 정말 노력한 사람들이 용역을 발주 받아서 실질적으로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국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 이야기를 관광과에 이야기하면 관광과 한 과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이쪽이어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요즈음 SNS 우리시에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음식점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어플이 다 깔려져 있어서 다 합니다. 일부는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는 있다. 그전에는 종이를 통한 홍보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이 스마트폰화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다 따로 따로 해도 좋습니다. 관광지, 음식점 등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목포를 지금 하나에 딱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시급히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우리 대도시권 목포 이미지 홍보 관련해서 홍보를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예향 목포, 맛과 멋이 넘치는 목포’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그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 문안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매년 같은 문안을 쓰지 않고요.

해년마다 바꿔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구상대로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어떤 뜻을 담는다는 이야기지 이 문맥을 그대로 쓴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포를 홍보한다는 것은 그것을 함축시켜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 우리 지자체가 이백삼십 몇 개인가요? 225? 227? 전체가 227, 광역까지 포함해서 227인가요? 그렇지. 다 달라. 이백사십 몇 개인데 그것을 왜 이백이십 몇 개라고 그래. 광역까지 이백사십 몇 개로 알고 있는데.

232개.

이것 홍보를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시민들에게도 목포시 행정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요. 그것은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신가요?

예.

우리 공보과장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선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도 주고 이것이 먼저 우선이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이 목포시청을 모두 다 알고 나서 외부에 홍보를 하려면,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내부적인, 시민에게 우리 행정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빈약해요. 아까 서포터즈 이야기도 나오고 했지만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보과장은 숙제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포시가 예향의 도시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향의 도시라고 한다면 문화와 예술이 중심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중심인데 과연 우리 목포시가 문화와 예술의 중심도시인가 이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정립을 할 때가 되었다. 보면, 우리 예산과장도 계시지만 그 부분이 너무 취약해요, 문화ㆍ예술 부분이.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외부 홍보에도 그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전혀 동떨어진 홍보를 하면 오히려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문화ㆍ예술에 있어서. 관광ㆍ문화ㆍ예술 이것이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문화ㆍ예술이 없이는 관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해서 목포가 비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정확한 시기는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늦어도 2018년도 상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해상케이블카 개통 대비 집중 홍보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이 민자사업 맞지요? 해상케이블카가.

예.

민자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케이블카 관련되어서 홍보를 해준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냐,

그 부분은,

법적으로 그것이 안 맞다고 보고 국장님 말씀은 목포시가 홍보를 하면 해상케이블카도 따라서 한다는데 과연 거기에 해상케이블카가 들어갔다고 하면 해상케이블카 홍보할 때 한 문구라도 들어가면 그것은 해상케이블카 홍보 아닙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걸리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도의적으로 이것은 모든 민간사업자를 우리가 홍보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해상케이블카와 상의해서 “우리가 홍보를 이렇게 할 텐데 당신들도 일부얼마를 대라” 그렇게 한번 조율을 해서 하시는 것이 낫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시민 정서적인 부분도 감안해서,

그렇지요. 민자사업을 우리가 홍보를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2-3페이지 자료 요구할 게요. 추진계획에 보면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기둥광고 하는 것, KTX 그다음에 와이드 조명광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그전에도 광고한 것 아니에요? 매년.

예,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해왔던 것 같은,

매년 광고하게 되면 이 광고를 광고업체에 주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만약 강남고속터미널이라고 하면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장소를 주는 비용이 있고요.

장소만 제공해주면 장소제공비도 주고 광고하게 되면 광고,

광고 문안을 만들어서 게시하는,

업체에 별도로 주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 자료로 최근 3년 것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러셨는데 현재 목포시 같은 경우 홍보할 때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보니까 각 실ㆍ과별로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까도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음식브랜드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식브랜드화 사업을 하는데 관광과에서도 하지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도 하지, 보건소에서도 하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중복이 되니까 이것이 효과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가 여기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국장님들이 협의해서 한 쪽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홍보를 한 부서에서 통할할 수는 없지만 파트별로 어떤 기능이나 사업별로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보니까 관광분야 같은 경우도 목포시가 시정연설을 하든 시장님이 연두회견을 하든지 하면 관광산업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포의 관광명소가 어디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딱 와 닿는 곳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포는 자연경관이라든가 역사적인 관광지가 많기는 한데 외지분들에게 물어보면 답을 딱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광주일보엔가 외지관광객 방문자 수 나온 것 보니까 전남에 1년에 전체 4,000만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가신 것으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혹시 보셨을 거예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여수, 순천, 담양, 구례 이런 도시보다도 우리 목포시는 어디에 몇 명이 나왔다는 소리도 없을 정도로 관광정책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다른 도시에 비해 자원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홍보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관광객이, 방문자 수가 적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실 때 좀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서 홍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간단하게 하나만. 주민세를 ’14년도에 인상했지요? 그 이전에는 몇 년 만에 7,000원으로 인상을,

2003년도에 4,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상황에 따라서 인상도 조율을 해서 해줬어야지 2003년도에 인상해놓고 2014년, 그러면 11년만에 인상을 해놓고 페널티 먹고 하는 것을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도 시의원발의를 해서 인상을 할까요?

지나가버린 일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사실그때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은 페널티 먹고 어쩌고 한다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무유기 한 것 아닌가요? 인상을 안 해줬으니까 잘된 거예요? 시민들에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했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직무유기라고 한다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했어야지요. 이것을 1만원으로 3,000원 인상을 해버리면 안 그래도 나라가 난리인데 이것 인상해서 1만원으로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은. 작년, 재작년에도 느닷없이 7,000원으로 올라버리니까 시민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기도 전에 3,000원 또 올려버린다고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일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익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세대별로 3,000원 부담하고 다음부터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의 선택이,

그러니까 정책이든 모든 일들이 시민과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시민들하고 생각을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을 집행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지당하십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처럼. 저 역시도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냐고 생각하잖아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지 누가 하겠습니까? 시민들 개개인이 여기 와서 또 인상하냐고 악쓰겠어요? 결국에는 그 몫이 우리 선출직 의원들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고스란히 의원들의 몫이에요, 또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국장님 아까 보고 할 때는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면 되겠어요. 내 탓이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면 지금 인상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것 보낸 것 아니에요. 언제할 거예요?

지금 조례안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가요? 아까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있어요? 부의안건에? 그래서 3,000원이 인상이 되겠어요?

해주시는 것이 저는 우리 현실적으로 봐서 또 전국적인 추세나 사실 전국 시 단위에서는 7,000원인 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김 국장은 가만히 보니까 세수인상만 시키러 다니는 사람 같아. 지난번에는 하수세도 인상하더니 또 이것이 뭔 일이여, 이것이. 이 3,0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반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시민들이 더 울화가 치밀지요. 그런데 이 차제에 이것을 인상을 또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세금을 걷더라도 조금 명분 있게 걷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제 명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시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또 시민들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인상에 동의한 것이고 걱정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릴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쪼개서라도 인상을 하는 것이 옳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금에 대한 체감은 한 번에 얼마를 올리냐는 것도 체감의 요인이 됩니다만 매년 올린다고 했을 때 그 체감하는 정도는 더 크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세 저항이 감세하는 부분을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아니면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번에 해놓는 것이 낫지 매년 올린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조세 저항이 더 많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세금인상 같은 것은 심사숙고해서 적기에 인상할 때는 적기에 인상을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얼마가 정해지든 간에 주민홍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2014년도에 차라리 조금 더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때 1만원을 해놓았더라면 이것이 안 나는데 지금 3년도 안 되어서 벌써 다시 올린다는 것은 주민들의 저항이 오니까 이렇게 올림으로써 목포시가 어떤 혜택을 보고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겠다. 공보과도 강남터미널에 할 것이 아니라 목포 시민을 상대로 한번 이런 홍보도 해야 된다. 꼭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공유재산 관련해서 토지하고 건물 별도로 매각대상 필지별로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셨어요?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들어오신 것이 봉사를 위한 단체고 시민을 위한 단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100%를 다 해줘야 하는가.

예, 그것이 이제.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여해주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봉사단체가 아니지.

규정이 있어서 유료로 하는 단체가 있고 무료로 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과연 그 단체에 줄 때 어느 선까지 당신들이 해라.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라고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사용료만 빼놓고 전기세 그런 것 빼놓고 다 주는 그런 개념보다는 당신들 근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아껴 쓰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자체 부담을,

매뉴얼에 의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찬배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요. 우리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하다못해 건물 하나가 비면 많은 단체에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노후된 건물 같은 것은 그 지역에 가서, 요즈음에는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차라리 주차장으로 정리를 해주면 운영비 같은 것이 덜 들어가잖아요. 우리시 건물을 임대해주면서 우리가 관리ㆍ유지ㆍ보수까지 다 하는 형편이라는 말이에요. 집은 좀 작게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통째로 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관리는 좀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웬만한 오래된 건물들은 동네주차장으로 전환해서 활용을 해서 나중에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재산 실태나 현황에 따라서,

그것 봐서 앞으로는 건물을, 아무래도 구도심 쪽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잖아요. 그런 건물은 존속시키지 말고 동네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시로 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목포시내 빈집을 다 해보십시오. 단체가 다 주라고 합니다. 물론 다 주면 좋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런 것을 줄 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2청사가 쌍둥이 빌딩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여름철에 오후 5시면 시스템을 꺼버리니까 40도 가까이 올라가서 근무를 못 한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선풍기 같은 것도 못 놓게 하고 겨울철에 또 그렇게 근무를 할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시스템 자체, 공조시스템 자체가 생겨서 각 층별로 개별적으로 냉ㆍ난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일부는 개별 냉ㆍ난방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일부 방은 개별 냉ㆍ난방이 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시스템을 개선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근무를 하시지요. 아무리 전국 2등 해서 에너지 효율을 아꼈다지만 근무할 여건이 안 되어서 근무를 못 하면 더 손해 아닙니까?

예, 공감합니다.

겨울철 걱정 안 하시게 빨리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개별난방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할 때부터 그 비싼 좋은 건물 지으면서 중앙집중으로 컨트롤해서 제대로 냉난방이 되도록 해야지 이제 와서 시설 해놓고 또 개별난방을 해서 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LH한테 다시 하라고 해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5-2페이지요. 목포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어차피 추진하시려면 전 부서 의견을 쭉 수렴해서 하실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진기간이 3월에서 9월까지로 예산도 쭉 잡혀져 있는데요. 모든 것이 우리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바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포시 현재 홈페이지는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면 관광사진의 업데이트라든가 음식물의 업데이트라든가 예를 들어 그 사진을 클릭하면 찾아오는 길의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목포시 홈페이지로 스마트폰 연결해서 들어가서 이것이 연동성 또 여기에서 구체적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앱 개발 이런 부분들이 호환과 연동성 문제 이런 부분에서 홈페이지 자체로만 봤을 때 그 홈페이지 자체의 내용들, 콘텐츠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부분에 대해 조금 딸린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웹 방화벽 이런 부분은 우리시 전체적인 것으로 해당이 될 것 같고 개인적인 필터링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러면 홈페이지 자체에만 조금 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올해 하면 최소한 2년 이상은 가야 될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올해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각 부서의 의견 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른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또 현재는 모든 서비스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수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하는 이런 기능까지 다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향후 얼마나, 6개월 단위로 IT 기술도 새로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을 현재에 딱 만들어서 9월에 개통한다고 했을 때 정말 목포시 홈페이지는 최신 버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1년 해놓으면 벌써 뒤떨어진 이런 것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사이트별로 관리 부서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간단하게, 사물 인터넷 활용한 시정을 편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은 모든 전자제품에 인터넷 기능이 첨가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가령 냉장고를 예로 들자면 냉장고에도 인터넷이 접속되어서 냉장고에 있는 내용물이라든지 그날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냉장고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사물 인터넷 시스템이 되면 자동차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체크가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시정홍보를 추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정보통신과장님, 사물 인터넷 이 관계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4G, LTE 시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G 시대가 오면 사물 인터넷 시대로 도래가 되는데 이것을 곧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물 인터넷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현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어떤 보고서를 읽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사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시정을 앞으로 펴겠다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업무를 할 것인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비콘이라고 있습니다. 원거리 통신장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목포시청 앱을 설치하고 통신용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앱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설치된 비콘의 반경 50 미터로 해서 들어가면 비콘에 입력해놓은 맞춤형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을 화면상단 링크에 상시 배치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포역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데서 이런 주요시정소식이나 ‘홍률씨에게 바란다’에 그런 내용을 공지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목포진 수군 교대식 재현행사라든지 시간변경 안내라든지 버스정보안내, 관광지안내, 목포역 열차시간안내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통신장치 비콘이라는 것을 통해 홍보를 적극 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 시대는 정말로 획기적인, 현재 우리 생활하고 있는 것하고 5G가 와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게 되면 지금 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목포시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통신 관련해서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밖에 나가면 모든 업무를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부가 밖에 있는데 지금 현재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오늘 저녁에 국거리는 있는지, 없는지 봐서 인터넷으로 냉장고 안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용을 봐서 저녁에 국거리가 없으면 시장 봐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시장 봐서 안 가면 상회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배달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체에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앱을 달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건감검진이 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건강검진이 되면 자기 주치의에게 보내서 주치의가 조제를 해서 약사에게 넘겨주면 약사가 약을 지으면 내가 약국에 가서 타오는 것이 아니고 드론을 통해서 집으로 배달해주고 이런 역할도 하지만 무인자동차도 있잖아요. 무인자동차가 있으려면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체계가 전부 사물 인터넷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목포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장비에 사물 인터넷과 관계된 칩이 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기술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직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서 미래사회에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과한,

아니, 사물 인터넷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목포시는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아직도 19세기인데.

아니, 그런 시대는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래서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이 오면 사물 인터넷이 상용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사물 인터넷까지 아니고 어찌 보면 원활한 정보제공 그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원활히 안 되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사물 인터넷 수준을 따지려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추구하는 부분은 사물 인터넷 부분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 될 비전을 제시한다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단계적으로 저희가 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문화적인 부분, 관광, 음식적인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물 인터넷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해보겠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핸드폰으로 뱅킹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싹 갖춰져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 번,

저는 이것을 목포시에서 하시려고 하면 가장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무언가 한 꼭지를 짚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물 인터넷 적용해놓은 방법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셔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가셔야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점증적으로 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홈페이지 최초 구축이 97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편이 2011년 그렇게 되어서 개편 구축이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기왕에 나오셨으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있어서 인터넷을 보고 찾았잖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와서 요즈음은 연동을 해서 이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은 인터넷하고 호환되는 부분이 있고 스마트앱을 별도로 까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목포시는 호환된 부분은 어느 정도 돼요. 별도로 호환성을 확보를 해줘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앱 부분 있잖습니까? 이 부분 보시면 요즈음 젊은 세대일수록 다 이것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 앞서서 개발 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환경을 놓고 개발을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것을 이번에 개발하고 내년에 또 개발하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계속 개발해줘야 합니다, 매년. 그런데 목포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할 때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경윤 위원님이 말한 사물 인터넷 아시겠지요, 국장님?

예.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 서는 안 될 것 같고 김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홈페이지를 바꿀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기금을 추가해서, 한 번에 만족 못할 것 아닙니까. 이 금액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시스템을 좀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끝날 것 같은데 많은 사물 인터넷 웹을 개발해서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 같고 대신 매년 해서 선구자가 되면, 선지자가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기관, 단체보다 더 낫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목포가 낫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