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11월 22일까지 실시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평소 알고 싶었던 사항, 구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시정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생활복지국장과 소관부서 과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시고 해당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201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김진선 복지지원과장 유승득 사회복지과장 김미영 여성가족과장 윤영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 환경과장 박재선 청소자원과장 유득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6개과 팀장이 30명이다보니까 사실 뒷좌석이 부족해서 일부 팀장이 서있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윤영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박재선 환경과장입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 주요업무실적보고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린 후, 업무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부서별 업무분장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 1쪽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과에 30개 팀으로, 인력은 정원 227명에 현원 2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세부인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282억 8600만 원 중 집행액은 3402억 6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79.44%는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6개로 사회복지과에 자활기금,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기금, 어르신청소년과에 어르신복지기금, 청소자원과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2015년도말 조성액은 389억 188만 9523원에서 6억 4825만 4597원이 증가한 390억 5014만 452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설현황입니다. 복지시설은 969개소로써 종합사회복지관 10개, 어르신복지관 5개소, 장애인시설 59개소, 여성시설 6개소, 어린이집 434개소, 아동청소년시설 41개소, 어르신사랑방 212개소, 어르신시설 52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46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호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3585가구에 2만 765명이고 한부모가정이 1583가구에 3809명입니다. 또한 장애인은 2만 8060명이고 30개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인원은 33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영구임대주택 현황은 총 1만 5871호로 SH공사 8037호, LH공사 7834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3446명으로 중국, 조선족, 일본 등 동북아가정이 2805명으로 81.4%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가정이 444명으로 12.9%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연료관련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업소는 총 1435개로써 이중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59개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51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02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공급시설 현황으로서 주유소는 36개소, 석유판매소 4개소, LPG충전소·판매소 15개소, 고압가스 충전·판매소 9개소, CNG충전소 3개소, 지역정압기 4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9명, 청소도우미 100명이고, 청소 시설·장비로는 청소차량 44대, 청소장비 8개, 청소시설 18개소가 있으며, 폐기물처리 및 오수분뇨시설은 총 43개소이고,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125톤, 재활용 45톤, 음식물쓰레기가 125톤으로 총 295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중에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반영해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장님에게는 안 묻습니까?

그건 나중에 일괄로...

일괄 질의답변할 때 하는 겁니까?

예.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승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지원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선덕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김선덕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정희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정희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재중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재중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기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성기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박현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현규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 주요업무실적보고서 4쪽부터 14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쪽 민·관이 협력하여 찾아가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찾·동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먼저 찾아가 욕구를 조사하고, 동단위에서 자원을 발굴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찾아가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복지플래너 방문상담 3500건, 복지상담전문관 통합상담은 1540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시하여 주민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여 복지증진을 실현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등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적지 순례 등 보훈행사를 위해 10개 단체 3401만 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 6525명에게 1억 3050만 원의 위문금을 지원하였으며, 국가유공자 65명에게 130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기능보강사업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개 복지관에 운영비로 83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능보강사업은 8개 복지관을 지원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에는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계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신속·정확한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보장급여 신청대상자의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보장급여 1만 5085건을 조사하였으며, 맞춤형 통합조사팀 운영을 통해 신속·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복지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관리를 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의 개별급여 상황에 맞춘 적극적인 대상자 관리로 법의 적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권리구제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월 7종의 복지급여에 대해 월평균 7만 7604건을 생성하여 1490억 6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위기가구 상시발굴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실직·질병과 생활고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역실정에 밝은 민간조직과 협력으로 신속히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2만 6798세대를 발굴하여 2만 6946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안정감 강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Ye 동 희망드림단이 동 복지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우리구의 특색있는 민관협력 복지모델인 Ye 동 희망드림단의 조직력 강화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민간주도형 강서복지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원 367명에게 위촉장 수여 및 단원증을 교부하여 조직력을 강화하였으며, 식사지원, 어르신 장애인 나들이사업 등 동 지역특성을 살린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정기회의 개최 및 교육을 통해 단원들의 역량을 향상시켜 지역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하고 빈틈없는 긴급지원으로 위기 가구를 해소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77명에게 7억 1691만 7000원을 긴급복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로 함께 하는 강서를 만들겠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계층의 재능을 자원봉사로 연결하여 재능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서재능뱅크 운영을 통해 1589명의 재능나눔을 실시하였으며, 17만 7712명에게 자원봉사 수요처를 연계하였습니다. 끝으로 14쪽 Welcome t 꿈나무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지역사회속에서 역할과 꿈을 키우고 나눔과 협력을 통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학교방문릴레이교육을 3972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꿈나무 자원봉사 카네이션만들기 프로그램에 146명의 참여하였고, Welcome to 꿈나무 자원봉사학교를 운영하여 20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경일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조광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조광심 주거복지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나용수 자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정환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인사) 윤성신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윤성신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박경민 의료보장팀장입니다. (박경민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고서 16쪽 찾아가고 다가서는 맞춤형 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초보장수급권자 1만 1179가구 1만 6465명에 대하여 생계, 교육, 해산, 장제 급여로 438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임차료수준, 거주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1218가구에 임차급여로 10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가구 수급자의 주택노후도에 따라 주택을 계량해주는 수선유지급여로 22가구를 공사하였으며,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으로 175가구에 대하여 도배, 장판, 보일러 수리를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8쪽 서로 소통하며 자활기반을 단단히 다져 가겠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와 지역자활센터 등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 경쟁력 있는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지원으로 자활기업 점포임대 융자지원으로 2개소 7000만 원을, 자활기업만 전문가 인건비로 2개소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쪽 일할수록 행복이 커지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고용서비스를 연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자활근로자들에 대하여 취업지원과 근로빈곤층 자활 자산형성 지원 확대로 자활근로사업 월평균 380명 3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희망키움통장 월평균 80명, 2억 7900만 원, 내일키움통장으로 월평균 52명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 집중 거주로 인한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인 당사자 및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증진 전담팀을 회의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의 사회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이동보장구 수리사업으로 384건 3600만 원과 활동보조사업으로 1405건 142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쪽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소득, 취업 등 불리한 여건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교육 및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98명 4억 2400만 원, 꿈과 희망잡(job)기 30명,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직업시설 운영비로 11개소 27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 장애인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내 장애인과 비장애인 봉사자로 관내의 장애인과 대한항공 승무원 등 봉사자와 함께 하는 멘토링 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단체별 특화된 사업 및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14개 단체에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후지역 편의시설 개선으로 8개소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3쪽 건강디딤돌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건강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 신규수급자 68세대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장기입원자들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4쪽 의료재정건전화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급여제도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 장애인보장구 718건, 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동스쿠터 등 17건의 사후관리를 점검하였으며, 의료급여부당이득금으로 29건 700만 원을 환수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잠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제대로 안됐어요. 잠시 정회를 합시다.

동의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가과장 윤영오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을 구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임 보육1팀장입니다. (이윤임 보육1담당주사 인사) 김영선 보육2팀장입니다. (김영선 보육2담당주사 인사) 주미정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주미정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박은경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박은경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5쪽입니다. 여성가족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11개 사업이며, 보고자료의 주요업무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6쪽입니다. 첫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보육환경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으로 보육환경이 우수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10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으며, 마곡지구에 8, 10, 11, 12단지 내의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는 2017년 1월 개원 예정으로 민간어린이집 4개소에 대해서는 2017년도 3월중에 국공립으로 전환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두 번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은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연인원 13만 5555명에 대해 506억 34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고, 434개의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304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연인원 11만 9723명에게 196억 970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세 번째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평가인증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확대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에 대한 서비스품질 향상과 시설이용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18개소에 대하여 신규평가인증을 하였고, 평가인증을 받은 300개소의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였으며,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은 신규지정 14개소, 지정취소 6개소, 폐지 2개소로 금년에 6개소를 확대하여 총 98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37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폐쇄 2건, 자격정지 5건, 시정명령 26건, 개선명령 3건, 보조금환수 6건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네 번째, 보육과 양육의 육아종합서비스 지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의 전문허브로 운영하여 양질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부모의 가정양육지원을 위한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장난감 대여, 체험놀이실 운영,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상담과 교직원 심리상담,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지역연계형 어린이집 운영 등 육아자원 지역연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다섯 번째, 행복더하기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은 가정에서 우리가족 문제발생 예방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7개 분야 44개 사업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5월 가정의 달에는 가족축제를 개최하여 모범부부 다섯 쌍을 표창하였고, 가족골든벨, 가족사진 콘테스트 등 가정의 달 기념행사를 추진한 바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게 가족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4회에 걸쳐 한부모가족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여섯 쌍의 부부에게 무료합동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여섯 번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과 사회·경제적 진출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12개 분야 54개 사업을 운영하여 자립 역량강화에 노력하였고 강서N똘레랑스 기자단을 운영하여 다문화소식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다문화축제 시 취업 상담 부스를 운영하여 일자리상담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연계를 통해 다문화가족 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일곱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은 문화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지난 5월에 1000여명이 참석한 강서구 다문화축제를 개최하였고 다문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다문화 청소년 합창단을 운영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여덟 번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서만들기는 저출산이 국가의 장래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4713명에게 1억 4077만 3000원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였고, 547명에게 8050만 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시간제보육 2만 9744건, 종일제 262개 가정연계를 통한 아이돌보미 운영에도 아이돌보미사업을 운영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아홉 번째 양성평등 구정실현은 구정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제·개정하는 조례 45건, 규칙 16건, 20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직원 306명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열 번째, 배움과 참여, 여성의 자기계발 지원은 제17기 강서-이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72명이 수료하였고, 제18기에도 72명이 수강 중에 있으며, 제36기 여성교양대학은 964명이 수료하였고 제37기에도 1070명이 현재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서여성포럼을 운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젠더거버넌스 참여, 좋은 조부모 교실 운영 지원, 밤길 안전지도 제작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우리마을 만들기는 폭력 위함의 사각계층인 아동과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과 피해구제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폭력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고, 7개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주민대상 폭력예방 교육 및 성매매방지 캠페인 실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안전취약지역 여성 안심귀가서비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정한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이상준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변성희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정연오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철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철호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문정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 37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8쪽,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목표로 단기계획으로는 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 5692명의 취업정보제공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244개의 제2인생 설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1만 7231명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고, 장기계획으로는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및 방화동 차고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어르신이 행복한 문화생활 지원사업으로 가정의 달 5월 동별 경로행사 추진에 어르신 7520명이 참석, 효행자 등 43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의 달 10월을 맞이하여 9월 26일에 노인의 날 기념식 및 동아리 대축제를 개최하여 어르신 1000여명이 참석, 효행자 등 15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2406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문화교실 지원은 지회와 종교시설 등 18개소에 건강강좌, 취미활동 등을 위한 125개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여 5922만 5000원의 예산을 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활기찬 어르신사랑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르신사랑방 환경개선으로 노후된 구립어르신사랑방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공공근로인력으로 구성된 깔끔기동반을 운영하여 분기별 각 1회 경로당 주방·싱크대·화장실 등을 청소하여 총 260개의 환경정비를 추진하였고, 구립노후경로당 시설개보수와 물품지원 79개소 2억 3800만 원, LED조명 교체 16개소에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르신사랑방 활성화 여가프로그램지원으로 어르신사랑방 171개소에 복지관 등 12개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라인댄스, 생활체조 등 거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억 4400만원, 1· 3세대가 함께 하는 상자텃밭가꾸기 등 60개의 경로당에 6개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호서전문학교 네일아트 등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동을 통한 여가프로그램을 비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공공기여로 마곡어르신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마곡개발구역 공원부지 2부지 내에 993㎡에 지상4층 규모의 어르신종합복지관을 공공기여를 통하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은 서울시, SH공사, 공공기여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로 금년내 공원내 건립부지를 확보하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2017년도에 어르신종합복지관이 준공되어 위탁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이용자가 만족하는 어르신복지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은 어르신복지관에 이용어르신 욕구충족 개발 및 운영으로 법인지원과 각종 공모 및 후원사업을 통한 비예산으로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지원으로 어르신복지관 5개소에 23만 6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만65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6개 사업에 1340여명, 월 20만원 이내의 지원으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구청 및 어르신종합복지관 등 18개 수행기관을 통해 어르신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36개 사업에 월 1372명이 참여하여 23억 862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안전하고 품격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생활시설 입소이용 지원은 치매 등으로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생계비 등 29개의 시설 6억 6355만 7000원, 치매 등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에게 가양5데이케어센터 외 10개소에 6억 445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은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에 구비 14억 1193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장기요양기관 186개소에 대한 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지도점검, 교육, 인권지킴이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를 실시하여 돌봄가족의 여행·문화·역사탐방 등을 위해 9개 가구 53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어르신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지급은 만65세 어르신 중 월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단독가구 100만 원, 부부가구 160만 원 이하인 적합한 가구에 월평균 4만 1490명의 764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은 경로식당 14개소에 1632명 15억 5932만 2000원, 식사배달 11개소에 455명 4억 2386만 2000원, 밑반찬배달 11개소에 296명 9465만 4000원을 복지관 등에 위탁지원하고, 어르신 돌봄서비스지원은 만65세이상 저소득어르신들의 안전확인, 가사지원 등을 위하여 시립강서노인복지관 등에 위탁, 기본서비스 870명, 종합서비스 205명, 단기가사서비스 8명에 대해 총 8억 324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 신나는 방과후 활동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1월말 지역아동센터 부재 지역인 공항동 지역에 1개소 신규 설치됨에 따라 현재 18개소의 운영비 8억 3700만원, 청소년문화마당 운영은 5월 가정의 달에 아동 500여명을 대상으로 동요, 그림, 글짓기 대회 등 솜씨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고3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과 명사 초청강연을 11월에 개최예정이고, 초·중·고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월1회 청소년농구대회, 유스패스티벌 등의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 후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과 청소년 16개 단에 동아리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꿈나무카드 이용 631명, 도시락 배달 321명, 지역아동센터 급식이용 408명 등 월평균 1360명에 11억 1600만 원의 결식아동급식을 지원하였고,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상담, 보호, 자립지원 등 프로그램 확대운영으로 강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억 8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재정비 및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자기계발 프로그램 개발로 강서청소년회관 운영비 등에 4억 8439만 1000원을 지원하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와 연계하여 학교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월 282명 24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전동으로 확대해 하겠습니다. 관내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약 480명을 대상 국비·시비 3억 원의 예산으로 기존 염창, 가양2·3, 등촌1동, 방화동 지역에서 금년에는 강서구 전 지역으로 확대해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동 확대를 위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및 희망드림단과 협력하여 복지연계망을 구축하여 384명의 아동을 발굴, 부모 자조모임을 구성, 꾸러기봉사단 운영, 아동심리상담서비스 등 36개 사업에 1629명에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재 전세계 1300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성북구, 완주군, 금정구, 군산시가 인증을 받아 현재 전국 36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추진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우리구도 금년 5월 9일에 유니세프 한국 위원회에 업무협약을 맺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8월에 아동친화도시 선정 10가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 강서구 아동친화도시조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교육 등 지속적인 홍보로 아동이 살기 좋은 기반을 조성하여 2017년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어르신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청소년들이 국가 미래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16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선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재선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성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권용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권용태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서종찬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종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종식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주원섭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주원섭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51쪽에서 57쪽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51쪽 공사장 소음·먼지 관리에 대한 사업입니다. 먼지 및 소음의 주 발생원인인 공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적정 가동여부, 소음 과다 발생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1사 1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여 1일 2회 이상 자율적으로 도로물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10월까지 추진실적으로 먼지·소음 모니터링을 160회 320명,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14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주민과 함께 하는 자동차 정비업소 주변생활 개선사업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밀집지역인 염창동, 등촌1동, 가양1동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도점검단을 운영하여 생활소음, 악취, 폐기물 적정 관리 등의 지도점검 활동으로 환경보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30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384개소 중 2016년도 10월까지 297개소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재시설 적정 운영여부에 대한 지도점검과 환경오염도 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법령위반사업장 40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355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환경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 52개소를 지정하여 사업장내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제한단속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매주 화요일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총 22회 1654대를 점검하였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263대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하였으며, 그 외에 측정기, 비디오, 공회전 점검을 총 1만 6511대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 806대에 대해 개선명령 81대, 개선권고 705대, 과태료 2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공공 및 민간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전년도 이월사업인 허준박물관 태양발전설비는 4월에 설치완료했으며, 당초 방화3동주민센터에 설치계획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구조안전 검토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강서청소년회관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8월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부분인 주택형 미니태양광 설치는 10월 현재 3Kw×11개소, 260w×1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구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절약 실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분 LED부분 확대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12개소에 LED조명을 교체하였고, 공공청사 LED보급률은 97%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통장단 560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량에 따라 고효율제품 및 친환경제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제도는 상반기 자치평가에서 4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대규모아파트단지와 연계하여 에코마일리지교육 등을 통해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하게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하고 어린이집 보육실 및 어린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행정안전관리 준수 여부 등 유해성 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10월까지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총 127회 270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포스터공모전을 개최하여 227점의 작품을 접수하여, 26명에 대해서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놀이시설 141개소, 어린이집 보육실 6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토양마감재 등의 중금속 함유 여부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유득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기정 청소기획팀장입니다. (한기정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재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재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권관탁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권관탁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정승준 재활용팀장입니다. (정승준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청소자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부서별 예산 현황 및 3쪽 청소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실적보고는 자료 58쪽 주요업무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강서까치나눔장터가 재활용 문화확산에 앞장 서겠습니다는 강서까치나눔장터를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상설 명품강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매회 당 290팀, 약 3만 4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11월 5일 집중 참여의 날을 운영하여 수익금의 일부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자원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교복, 참고서 등을 재활용하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45개 학교중 37개교가 참여하였으며, 교복, 참고서 등 3059점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또는 교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학교 확대 및 사업품목의 다양화를 추진하여 물려주고 물려받는 되돌림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민·관 합동으로 쓰레기 감량화 추진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를 재구성하여 감량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자원봉사활동비 168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쓰레기분리배출 안내 홍보, 대봉투 14만 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길라잡이 4000부, 홍보조끼 700벌, 전입안내문 5000부 등 감량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지난 허준축제때 홍보조끼를 활용하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운동본부 위원들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생활쓰레기 감량캠페인 등 오프라인과 인터넷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재활용품 전용봉투사업을 확대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마트에서 제공하는 쇼핑봉투를 투명으로 바꾸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재활용품 전용봉투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소규모마트 376개소를 전수조사하였으며, 자체 쇼핑봉투를 제작 사용하는 15개 구 중 현재 5개소와 제작협의중입니다. 다음은 63쪽 보다 더 깨끗한 강서구를 만들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2단계 입주에 따라 환경미화원 4명을 배치하고 노면 차량과 살수차량을 활용하여 주요가로에 대한 상시청소를 강화하였으며, 강서클린데이를 6회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를 주민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무단투기지역의 집중감시 및 단속으로 10월말 기준 무단투기과태료 842건에 545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집중적 홍보를 위해 현수막 181개, 경고판 571개를 설치하였으며 메모장 4000부, 안내문 31만 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청소대행업체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개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월에는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등 근무여건 개선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대행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소각장 공동이용을 추진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 부천시와 안산시 우리구가 부천시 소각장 300톤 규모의 소각로 증설로 공동이용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부천시 추경예산이 부천시의회에서 타구 쓰레기반입을 반대하여 2회 부결되었으나, 안산시를 제외한 우리구와의 협약추진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안산시를 제외하고 우리구 130톤, 부천시 130톤, 260톤 규모의 소각로 증설을 위한 기본협약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적극적으로 폐기물사업장을 관리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97회 시행하고, 관계자 회의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에 방진벽 설치 등 시설 개선과 방화동 육갑문 인근 건설폐기물사업장 진입로 도로포장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해 자체 물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장인근 진입도로도 수시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자체기금을 활용하여 노면청소장비 바브켓을 구매하여 사업장인근 지역환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정화조와 공중화장실의 대민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와 공중화장실의 적정 관리로 주민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생활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화조 장기 미청소자 일제조사 및 행정조치를 시행하여 322개소중 270개소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정화조 악취저감을 위한 공기공급장치를 24개소 설치하였으며,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12개소 설치하고, 공중 및 개방화장실 청소실태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청소자원과 주요사업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님! 질의답변부터 하시고 감사를...

질의답변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그거는 아니죠.

지금 일괄적으로 다했으니까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한 다음에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 끝나고 질의답변해야죠.

그 질의답변은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이고,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해야죠.

질의답변은 여기서 해야죠. 공식적 보고에 대한,

위원장 잠깐 정회하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실시합니다. (의사봉3타)

곽판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자리가 좀 편안해요. 그런데 직원여러분, 집행부 여러분들 자리를 보니까 참 마음이 불편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어깨를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리여서 마음이 불편하네요. 아까 부구청장께서 다녀가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마음이 어떨까 싶네요. 나머지 수하직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건을 준비하고 가야 맞는데 밖에 서서까지 업무보고를 같이 청취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고 본 위원은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까지 정회를 해가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실로 본 위원 마음 같으면 회의 안하고 싶어요. 안하고 여건이고 뭐고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방법을 먼저 동원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때로는 지하상황실도 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아쉽네요. 아쉽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야속한 얘기 같습니다만 떼우고 보자 이런 생각들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혹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업무를 준비해야 되는, 관장해야 되는 그런 처지 입장 부서에 가시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 직원여러분 그에 마음이 같으시죠? 대답 안 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도 괜찮다 그러신 것 같네.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국장님. 직원현황을 보니까요, 현원이 219명, 정원은 227명이에요. 뒤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참 현원가지고는 정원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현원도 정원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업무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분장에 대한 우리 숫자가 과부족인지 아쉽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 해줘보실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해당 소속국장으로서 절대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인력충원요청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사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근자에 신규직원들이 오다보니까 출산휴가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고 있고, 정원문제도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함께 증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예산문제라든가 제반사항이 수반되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그러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찾동 관련해서 업무 재조정하고 직원들의 피로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 28명, 현원이 29.5명, 점 오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해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업무분장에는 31분으로 되어있어요. 숫자가 맞지를 않는데.

명수로는 31명이 맞습니다. 0.5짜리가 3개기에 때문에.

그래서 31명으로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업무적인 얘긴데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의가 있었는데, 해야 맞습니다. 꼭 감사라는 개념으로만 간다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한 모든 수단이라고 보면 지금 국장이나 과장께서 보고하신 업무에 대해서 논하고 가는 것이 맞아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예산과 더불어서 앞으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업무처리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 냐, 잘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논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이렇게 기술해놓으셨네요? 예우란 말씀이 무색하잖아요, 국장님. 생활안정을 위한 위문금 지원 설·추석해서 2만 원 지원하는 내용, 이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인가 싶어요. 그런데 사망했을 때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만 원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로써의 견해를 한번 내놔봐요.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예산이 수반만 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 100만 원 준다고 해도 많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사회단체보조금 마무리할 때 각 단체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대로 지원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각 자치구의 재원?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6·25 참전용사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늘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국가에서 지정한 부분이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상위법을 따라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자치구의 재원의 어떤 과정을 가지고 논한다면 한번쯤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게 한번 걱정을 같이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YES 동 희망드림단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취지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시는 어려운 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동별 운영현황에 우리 국장께서 보실 때 잘되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지금 찾·동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근저에....

찾·동하고 희망드림단하고 달라요.

아니 지금 희망드림단은 우리 구의 사업이었고 찾·동은 서울시 전체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찾동을 추진하는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가 희망드림단이 엄청난 힘을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같은 경우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할 때도 희망드림단에서 상당히 기여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20억 모금하는데 상당부분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추진하는 목표액을 25억 정도까지 해보자고 하는데 그 부분도 여기 희망드림단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고요. 실제 현장에서 전 동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반이상 동의해서 굉장히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동에 위촉을 수여한 분이 367명으로 되어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촉장 수여, 단원증 교부 여기에 미치는 사례도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복지허브를 내놓으셨으니까 찾아갈 수 있겠는가, 이 찾·동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책상을 가지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장으로부터 업무를 부여받고 업무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희망드림단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발적인 그런 어떤 행동역할에 의해서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것을 아우르고 간다 말이죠. 상당한 리더가 필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은 짧잖아요, 동료위원님들이 쳐다보고 계시니까. 위촉장을 주시고 조직력을 강화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못되고, 잘 되는 동은 좀더 어려운 동으로 방법론을 동원시켜야 돼요. 동원시켜서 주민들의 참여에 자발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희망드림단이 어떻게 보면 구에서 어려움을 달래가기 위한 반강제적인 단체로 구성화시킨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무색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고 독려해야 돼요. 예산이 1900만 원 잡혀있다고 되어있잖아요. 동별 희망드림단의 운영은 예산과는 별개처럼 생각이 들고요. 또 추진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희망드림단이 안되도록, 1년이 다 가고 있는데 2017년이라도 좀더 짜임새 있게 다 준비를 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감사 질의답변 시간 똑 같은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뭐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사실 본 위원도 몇 번 해봅니다만 좀 아쉽고 그러긴 해요,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33페이지 보면 여성가족과 출산 관련되어서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못사는 나라아니에요. 경제 10강에 들어가는 그런 부강한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복지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있어요. 제도가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 호주하고 대한민국하고 복지에 대한 어떤 법령을 풀어가고 뭔가 국민과 집행부와의 어떤 교감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호주는 병원에서 임신이라는 내용이 밝혀지면 바로 그때부터 나라가 임신과정에서부터 아이를 책임을 짓고 있잖아요. 명확한 호주의 법령을 제가 잘 이해가 안되고요. 호주 연수방문때 가이드로부터 호주의 아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쉽잖아요. 임신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출산하면 3만원 상당 출산축하용품 준비해서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첫째아이 낳으면 얼마, 둘째 낳으면 얼마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공교롭게 동료위원이 발의해서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는 누구나 다 낳으니까 그렇다치더라도 둘째 아이는 조금 이렇게 더 주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본 위원은 좀 아쉽기는 했는데 사실 둘째 셋째 아이 낳는데 50만 원 받고 30만 원 받으려고 낳는 그런 가정은 없을 거예요. 아이하나 성인으로 성장시키는데 몇 억이 들어간다는데 이삼십만원 받으려고 아이 낳겠어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조례과정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과정으로 이런 어려운, 우리 아이하나 영재로 키우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우리나라인데 정말 격려를 하려면 야무지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출산축하용품이라도 좀더 정말 얼굴 부끄럽지 않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그렇게 노력 한번 해봅시다.

예.

제가 몇 개를 더 접었는데 더하면 안되겠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2016년 업무가 마감되어가요. 마감되어가는데 내일 질의답변 시간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에서 또 과에서 업무계획 했던 것이 정말 성찰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업무가 제대로 잘 펼쳐져 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우리 강서구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며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간을 이렇게 메꾸면 되지 이런 거 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지 못한 그런 위원님들 발언도 있어요. 이때에 좀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우리 본 위원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은 주민하고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얻어지는 그런 자료들을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에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쳐지나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거 같아요. 뭔가 2016년 강서구 행정사무감사에는 구민을 위한 이런 정도는 뭔가 좀 개선되었다, 이번에 이것이 좀 꼭 좀 되도록 질타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뭔가 좀 새로워져 가고 뭔가 좀더 진취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국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셔요.

예, 위원님 고견 저희들이 절대 허투루 듣지 않고 잘 기억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엊그저께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보셨어요? 오폐수를 거르지 않고 버려가지고 고양경찰서에서 대행사장하고 해서 세명을 형사고발해가지고 불구속 입건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고 받으셨어요?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물관리과에서 아마 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아니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까? 오폐수는.

지금 서남물재생센터는 물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아니 시에서 위탁의뢰를 하더라도 강서구 관할 하수가 나오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하지 않나요?

당연히 하는데요. 민간하고 같이 점검도 하는데 사실 그런 연계시스템이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고양이나 행주쪽 어민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해양시위도하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체크해가지고 진행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님, 굿네이버스라는 데가 방화2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가 하나 올라왔어요. 유니세프하고 업무협약을 한다고. 굿네이버스가 강서구의 유관단체로 돼있는데 굳이 또 유니세프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야 되는지 여쭤보려고요. 굿네이버스나 유니세프나 업무가 유사하지 않아요?

성격이 약간 유상성이 있는데 법인자체가 다르죠.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 유니세프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아시아쪽에서 어린이시설 같은데 인증해놓은 기관이기 때문에 성격이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어차피 저희가 굿네이버스가 있으니까 그 굿네이버스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유니세프까지 꼭 업무협약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산보다도 유니세프에서 그걸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인증을 편하게 받기 위해서 사실 협약을 하는 거고, 그분들한테 교육도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굿네이버스에서 그것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올라왔던데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아무튼 하기 전까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방화동에도 고통을 당하는 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찾·동이 시작된 지 4개월이 넘었잖아요. 추진동이 지금 몇 개 동인가요? 3개 동인가요?

찾·동이요?

예.

아니 전 동이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고 있는 동,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 있잖아요?

찾·동이요?

예.

찾·동은 전 동을 하고 있고, 특수사업, 마을사업 관련해서 하는 데는 시범적으로 잘 되고 있는 데가 있고,

그게 몇 개 동이에요?

그 사항은 자치안전과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가 잘 되고 있는지 뭐가 보완을 해야 되는지 4개월 동안 한 거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요업무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면서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과에서는 위원님들에게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