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middot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및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 개발행위시 입목축척 및 경사도 산정방법을 산지관리법 산정방법과 통일 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마을회관에서 표고 &±50미터이상 위치하더라도 건축 가능 및 기타 행위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경지정리) 시행된 농지에서 농지법과 같이 2,000㎡ 미만의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5조, 안 제56조, 안 제57조의2, 안 제58조, 안 제58조의 3에 건폐율과 안 제59조, 안 제62조의2에 용적율에 대하여 완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6조에 군 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middot회피 조항 및 서면 심의 가능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31조 제3항 관련 별표3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떡&middot빵 제조업의 공장에 대하여 1,000㎡ 미만까지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제31조 제3항 관련 별표14와 별표17에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시설과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하였습니다. 기타 상위법 조항 변경내용 및 오&middot탈자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지금부터 장류사업소 소관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발효소스 토굴은 장류, 소스, 식초 등 발효식품을 장기 숙성하여 고부가가치 제품화하기 위해 건립하였으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6조에서는 발효소스 토굴의 기능과 편의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 발효소스 토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토굴의 저장고 특성을 살리면서 관광자원화를 위해 공연, 축제, 전시회 등의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는 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사용료 감경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류체험관 사용료 및 체험료에 대한 감면 기준을 세분화하며, 체류형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요금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수학여행 및 중학교 진로체험단 유치를 위해 학생수준에 맞는 저렴한 체험요금제를 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별표1』에 큰온돌방 사용료를 16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5조에 시설사용료 등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전액 감면, 50% 감면, 20% 감면으로 각각 세분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여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설태송입니다. 금번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안건은 안전건설과 소관인 순창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3건으로 안건별로 기 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순창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middot보완하기 위하여 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명확히 규정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완화 및 건폐율&middot용적율 완화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여 줌으로서 주민불편 해소와 건전한 토지이용 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개정하는 조례 제13조를 보면 채권의 이율을 채권 발행당시 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이상이 되어야 하며 라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제31조 제22항 관련 별표22에서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물의 범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개정되었으나 누락 되었는바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다차산업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장류체험관을 설치&middot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향후 체험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숙박요금 조정 및 학생들의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체험요금제를 신설하고, 시설개선에 따른 사용료 조정 및 체험료 감면기준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체험료와 숙박요금 감면 등의 경우 지역내 관련업체와 마찰이 우려되므로 관내 유사업체 특히 현재 민속마을내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료 및 시설 이용료 조정 등의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5쪽 순창군 발효 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의 대표 농 특산물인 장류와 소스, 식초 등 발효 식품을 장기 숙성하여 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립된&“발효 소스 토굴&”의 행정 재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 등 관리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조례 제8조에서 농&middot축&middot수산물 판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민속마을 입구와 고속도로휴게소 등에도 판매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토굴에서는 장류제품 위주로 판매하도록 하고, 또한 본 시설은 장류특구 내 전통 장류를 위한 시설이므로, 제10조 사용 수익 허가시 대상 시설과 전통 장류업체 우선하여 허가 등의 명시가 필요하고, 제11조의 사용료 부과와 제13조의 사용기간에 있어 관련법과 우리군 조례와 부합되는지 등의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제13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보면 법 제47조 제3항에 의한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 군 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이율이 군 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도 검토해본 결과 거기에 평균이상으로 문구를 삽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들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이상 이런 식으로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을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 군 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하되, 전국 은행 평균금리 이하 등의 경우 은행평균 금리에 따른다로 수정해도 되겠죠?

예.

그 부분은 수정을 그렇게 해주시고, 별표 22에 보면 11월 1일자로 해서 건축법이 자동차관련 시설 주차장이 누락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11월 3일날 다시 개정되어 내려온 부분이 취락지구 내에서도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추가로 내려왔다고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을 타목에는 현행과 같으므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있는 파목을 하목으로 수정을 하고, 그 파목에 자동차 관련 주차장&middot세차장을 신설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파목에 신설하는 걸로 해서 기존의 파목을 하목으로 내리는 걸로 수정으로 해서 파목 신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추가 신설할 수 있다. 그렇게 파목을 삽입시키는 걸로 하시는데 동의하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제13조 수정안으로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 군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금리로 하되, 전국은행 평균 금리이하 등의 경우 은행평균 금리에 따른다&”이 부분을 삽입하는 걸로 수정을 하구요. 또 별표22의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기존 파목을 하목으로 수정으로 하고, 파목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추가 신설할 수 있다.&”이 부분을 삽입하는데 수정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려는 이유가 꼭 상위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이야기 해주시죠?

저희들이 장류체험관 운영을 쭉 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느낀것이 현재 사용용으로는 중학교&middot고등학교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개방이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어 거기에 맞도록 타 시군의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지금 작년보다 해년마다 보면 체험이 어떻습니까? 더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2015년까지 체험 통계를 보면 인원이 2013년도에는 1만 6000명, 2014년 1만 3000명, 2015년도에는 1만 4000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2013년 통계로 보면 이때는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한번 더 했던 시기가 있었고, 2014년도를 기준해서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말까지 분석을 보면 1만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약간 작년보다는 떨어지는 추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설면이나 그런 면은 아직까지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대수선을 해서 왔다가서 체험을 하고 가신 분이나 숙박을 하고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험이나 장소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쪽이나 신문상의 보도를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시고 있는 반면에 또 16만원인데 11만원으로 하향 조정해서 현실에 맞출려고 하는 것들은 좋습니다만 오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에 맞추는게 아니고, 마냥 비싸게 하면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리조트보다도 시골에다가 그렇게 맞추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상위법에 해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개정조례를 할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하신다는 평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많이 있겠지만 2013년도나 2014년도보다 체험 관람객을 위해서라도 또 순창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가격을 낮춰서 나름대로 부가가치를 올리려고 하는 것들은 참 보기 좋습니다. 이 방법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특별한 어떤 그런 것은 없겠지만 특히 학교 사정들 때문에 낮추는 경향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발맞춰서 간다는게 좋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미지 개선을 해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지만 시설에 비해서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킨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순창이 장류고장이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일반인보다는 초&middot중&middot고생을 대상으로 공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 대한 입맛이나 귀향성, 앞으로 향후 발전성을 보고 그렇게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더 분발을 해서 홍보시키는데 이런 역할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향조정을 해서 혹시 손해보거나 적자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하향조정을 하면 금액상에서는 좀 낮춰지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방안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현재 2인1조로 해서 1㎏에 대한 고추장을 담그는 체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500g을 줬어요. 원래 숙성을 시켜서 가져가는 제도인데, 그 숙성기간이 길다보니까 저희들이 분배를 해서 줬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좀 줄이고 500g에서 100g으로 줄여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니까 500g이면 상당히 양이 됩니다. 집에가서 먹어보고 다음에 구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오래 걸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않나 싶어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500g이라고 할지언정 실질적으로 숙성을 시켜야된다 그런 얘기죠, 집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해도 별 무리는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것은 큰방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 침실방이나 온돌방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체험하는 것도 500g에서 100g으로 줄여서 숙성을 시켜서 주니까 체험으로 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양은 적지만 바로 즉석에서 맛을 보니까 효과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체험객들과 우리가 하는것과 잘 맞아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맞겠습니까?

저희들이 500g을 주는 것은 제조를 해서 원래 갖고 가야 되는데, 현재에도 숙성된 고추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격이 높고 양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원가가 들어가고 있어요. 금액을 낮추는 측면에서 500g을 100g으로 줄이면서 원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500g이라는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좀 줄여서 100g으로 해도 큰 이의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일단 운영을 해보시고, 정말 큰 적자를 낸다는지, 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일부개정조례해서, 내년에 몇 개월이라도 지켜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다시 개정을 해서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매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2013년도에 가격을 인상시킨적 있죠? 조례를 개정해서요.

예.

2013년도에 가격을 인상할 그때 당시에 12월달이었습니다. 12월달에 조례개정으로 해서 가격인상을 하셨고, 또 지금 2016년도에 1년반정도 운영을 하다가 가격을 인하시킨다고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2013년도 개정을 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그때 도 의회로부터 결산감사 지적사항에서 현재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의견이 이곳이 너무 싸다. 그래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인실 기준으로 3만 3000원으로 4만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려서 운영을 했고, 그런데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과 혁신학교 지정 등...

과장님 지금 일반 업체에서 가격이 너무 싸서 현실화되지 않아서 군과 경쟁적으로 해서 손해다라고 해서 인상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또 내리면 일반업체에서 왜 가격을 내렸냐,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라고 하시면 또 올리실 겁니까?

아니오. 그래서 지금 그전에 올릴 때 개정안이 2인실 기준으로 3만 3000원을 4만 5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개정안은 그대로 4만 5000원을 수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정하는 것은 16인실이상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그러면 그때 당시에 16인실이 없었습니까? 2013년도에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은 16인실 이상만 개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올렸다.

예,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시내에서 사용하는 여관 개념하고는 다르고, 단체손님을 받아야 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낮추는 것입니다.

기본 온돌방 4인실에서 추가 1인당 5000원씩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하신건가요?

그건 아니고, 4인실도 당초에 6만원.

11만원이라는건 어떻게 해서 나온 요금인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유스호스텔이나 학생들 대규모로 모집하는 이용료를 참고로 해서, 또 수학여행단 이쪽에서도 요구하는 금액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조사해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금액을 제정한 것입니다.

고추장 장류체험료 100명이상 단체, 초&middot중&middot고등학교 체험학습 1만4000원과 8000원으로 내린다고 표에 있어요. 개정하신다고 했어요.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은 고추장을 줍니까?

안줍니다. 저희들이 안주는 조건으로 가격을 내렸습니다.

고추장을 체험을 하고, 자기가 만든 일부를 지금까지는 줬지 않습니까? 몇 g 줬습니까?

저희들이 500g 줬습니다.

500g을 이 체험료를 받고 고추장 체험하신 분에 한해서 줬다는 건에, 이제 할인을 하고 고추장을 안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많은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각자 해서 100명이상 온 체험단은 그렇게 많지 않을거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순창에서 장류체험을 했는데, 순창장류체험을 하고 본인이 만들어서 순창을 이것을 싸주더라는 추억도 있고 그런 기분으로 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고 적음에 기분보다도 본인들이 만든 순창고추장을 가지고 가서 엄마에게 내놓는 그런 기쁨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격차이가 얼마 안나면 이렇게 구분해서 여기는 고추장을 안주고, 위쪽에 10명∼40명까지는 고추장을 주게 되어 있죠. 굳이 구분해서 고추장을 주고 안주는 것을 구분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정했던 이유는 가격을 낮추는데 사실은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여행사나 학교측과 상의를 해서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500g을 주는 것보다도 양을 줄이십시오. 일반 1㎏에 보통 2만얼마씩 사가거든요. 500g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민속마을에서 체험을 하시고 500g을 가지고 가면 지금은 핵가족화 되어서 가족이 많아야 2∼4명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이분들이 일반 사업체 민속마을에 가서 개인적으로 선물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살 기회를 어느정도는 막아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인하만을 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고추장 양을 줄이십시오. 체험관 하나뿐만 있는게 아니고, 고추장체험을 하고 있는 일반인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장류 그쪽에서도 고추장을 담궈서 손님 모집을 해서 담궈놓았다가 나중에 가져가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업체도 민속마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체험관을 너무 가격을 낮춰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고추장 지급량을 줄이시고, 500g으로 100g으로 줄인다든지 거기에서 생기는 차이를 조금만 가격으로 해서 절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만 6000원을 꼭 하는 것보다도 일반 초&middot중&middot고생 100명이상 단체 고추장 안주고 싸게 하겠다는 것은 삭제하시고, 똑같이 4가지 체험을 해서 이쪽에서 요금을 인하시키고 고추장 양을 줄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초점을 가격을 낮추는 데만 맞췄는데, 기존에 줬던 것을 안준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존에 순창 장류체험관에 오면 그래도 고추장을 받아갔는데, 또 그것을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없앤다고 저희들이 안을 제안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이상, 200명이상 체험자는 많이 오지 않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쳐서 학생은 1만 4000원으로 하시고요. 일반 체험객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500g에서 100g으로 줄이는 대신에 고추장값이 가격인하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000원만 가격을 인하를 시켜서 하시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고추장 안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조금이라도 고추장을 주시고, 100g으로 하시고 양이 준 대신에 가격을 조금 인하를 시키십시오.

예. 500g과 100g 차이가 약 4000원정도의 가격차가 있어요. 3000원정도 가격 감액시킨다는 거에는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추장 안주는 체험은 없는 걸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개정안에 나와 있는 가격에서 3000원씩을 할인하고요. 학생은 1만 4000원으로 하는 것 괜찮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것도 좋은...

저희들이 학교측과 유스호스텔, 또 단체로 유치하는 기관을 조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주로 장류체험관에서 체험학습단 유치를 위해서는 현재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 관광만 모집하는 전문 여행사가 있고요. 교육청, 학교를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그 지역 대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해서 그 지역에 확산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나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가격대비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장점을 사실은 잘 홍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틈이 나는대로 출장을 해서 방문을 합니다. 순창장류에서 하고 있는 특색, 학생들에게 해야 될 특색을 직접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창의 장류체험관을 설립을 하고, 그것을 운영하고 그런것들이 학생들을 유치하고 할때는 순창장류에 대한 신뢰와 미래 소비자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숫자로는 정말 현재 금방 올때는 우리에게 이익이 됩니다. 학생들도 유치하시지만 일반 사회단체나 산악회나 아파트 부녀회같은 곳을 최대한 방문하셔야 이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인원수로는 학생들 수학여행단 버스 몇 대 받는게 실적은 올라가겠죠. 몇백명이 올라가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장류에 대한 신뢰는 본인들이 해봄으로써 건강에 좋고 순창에서 만드는 것은 믿을만하고 앞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가지지만, 장류체험관 계획을 세우실 때 지금 순창에도 전국적인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으로 통하는 단체장님들. 정말 활용하세요. 그래서 그분들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예를 들자면 순창에 있는 새마을협의회장님이 다른 경상도나 서울특별시나 다른 쪽으로 새마을협의회장의 이름으로 장류체험관의 안내문을 보낸다면 이렇게 좋은 홍보대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꼭 광고를 하고 큰 돈을 들이고 인터넷을 띄우지 않더라도 잔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 등을 충분히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더욱더 검토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실 때 그분들 성함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샘플 등을 보내면서 순창군에는 이런 시설이 있고, 방문하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릴수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서 다른 것까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지난번에 사용료가 너무 적다고 해서 16만원으로 올려놓고 주변에 조사해서 16만원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11만원으로 인하를 하시자고 그러는데, 11만원으로 하면 5만원을 인하를 시키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하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에 개정을 할 때 16만원으로 개정하기 전에 16인실이 6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만 6000원으로 운영을 했다가 개정을 하면서 16만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용자 측면에서 무리가 따랐던 것이고, 그래서 11만원으로 조정을 한 것은 저희들의 조사도 있고, 전에 운영을 해왔던 상태도 있고해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6만 6000원을 받다가 9만 4000원을 인상시켜서 16만원을 받았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고 이유가 적법하니까 인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시행을 해보고 다시 또 인하를 11만원으로 한다라면 행정에서 하는 것을 금방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자꾸 번복을 해도 신뢰성에 문제도 있고,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데. 물론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5만원씩 인하를 해버리면 인하폭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6인실이 몇평입니까?

21평입니다.

21평정도면 소회의실 2/3이상 되겠는데...

반절크기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16인실은 주로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대규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로 들어오는 16인실 21평을 11만원 사용료를 받고 해준다라는 것은 너무 저렴하게 책정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존에 10명에서 19명씩 할때는 1인당 체험료를 2만 1000원 받았죠. 20명에서 29명은 2만원, 30명에서 39명은 1만 9000원. 신정이 동료 위원이 전체적으로 3000원씩을 낮추자고 했는데, 그러면 10명에서 19명은 1만 8000원, 또 1만 7000원, 1만 6000원, 1만 5000원 그러거든요. 그리고 100명 이상은 1만 4000원. 여기에다 신설을 다시 한게 초&middot중&middot고등학교 학생들은 1만원, 8000원 이렇게 1인당 받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이렇게 체험하신 분들 고추장을 500g 주셨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500g을...

그러면 삭제하는 걸로 동의합니까?

별표1에서 큰온돌방 16인 12만원으로 수정하고요. 체험료에서 기준으로 해서 일반인 성인 요금을 3000원씩 전체적으로 인하하고요. 학생은 1만 6000원에서 2000원 인하해서 단체에 1만 4000원으로 인하하고, 또 초&middot중&middot고등학교 체험학습과 100명이상 단체 초&middot중&middot고등학교 체험 세가지 체험2는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래 1번에 학생이라 함은 5세이상에서 고등학생을 말한다를 학생이라 함은 고등학생 이하를 말한다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제3항에 보면 &“제조체험한 고추장은 회수하고 숙성된 고추장 일정량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초&middot중&middot고등학생 체험학습 숙성된 고추장을 제공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제조체험한 고추장은 회수하고 숙성된 고추장 일정량을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8쪽 농&middot축&middot수산물 판매에 대해서 현재 민속마을 입구에 농&middot축&middot수산물 판매대가 있고, 강천산 휴게소에 판매소가 있습니다. 강천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민속마을 입구에 판매대가 있는데, 소스토굴에서 농&middot축&middot수산물 판매를 한다면 주민간에 서로 마찰의 우려가 있어서 그 의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토굴 운영에 대해서 판매계획을 해서 현재 커피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농민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현재로서는 판매계획이 없습니다. 단지, 판매계획을 넣던 것은 토굴안에 들어왔을 때 그 방문객에 대해서 무료함 등을 달래기 위해서 저희들이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지 농산물을 갖다가 전시하면서 판매까지 할 계획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농&middot축&middot수산물 판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장류제품에 한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까?

예.

제10조에 사용수익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 &“ 군수는 저장고 등에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민속마을 장류특구 내에서 소스토굴이 있기 때문에 기 민속마을 특구로 지정받던 마을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수익허가를 할 수 있고, 전통장류 법인 개인 업체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것을 삽입해 주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11조 사용료입니다.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요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산평가가격 1000분의 10이상이상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29조 요율을 보면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1000분의 10이상&”이 아니고&“50/1000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법에서는 1000분의 50, 그다음에 지자체 조례로 제정할 시에는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1000분의 10을 했던 이유는 그렇게 그런 조례에 따라서 군에서 제정하는 조례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장님 거꾸로 알고 계시는데, 모법에는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조례로 정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1000분의 50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창군 조례에 따라야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순창군 공유재산 조례에 1000분의 50으로 제정이 되어 있고 따라야 되지만 현재 실정에 따라서 제정하는 것은 1000분의 10이상.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000분의 10이상으로 했을 때에 수요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사실은 조례 제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1000분의 50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용해서 조례를 제정하시고 다음에 공유재산법이 수정이 되면 그때 다시 조례도 수정한 걸로...

저희들 현재 조례는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통과 안된다니까요.

요율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해서 1000분의 50으로 해주시면 나중에...

요율에 대해서 1000분의 50으로 현재 수정을 하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정 조례로 가결을 해주신다면 선행법인 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개정을 해서 상정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동의하시죠.

예.

제13조에서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및 이를 활용한 가공품의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한번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로 봤을 때, 당초 사용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 1회에 대해서 5년범위내에서 갱신을 하고, 1회 연장을 통해서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과 약간 상충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소장님 10년이 아니고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1조 제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수익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및 이를 활용한 가공제품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밖에 안되어 있는데 1회이상으로 해놓고, 당초 임대기간도 안정해놓고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은 사용수익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및 이를 활용한 가공제품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이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하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장님.

지금 토굴조성목적이 저장고의 목적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크기별로 실을 만들어서 소형저장고는 10개인데 10평짜리가 8개, 15평짜리가 2개가 있고, 대형 48평&middot84평&middot145평 이렇게 13개의 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회사나 개인이 없고, 그래서 방 하나하나를 사용허가를 해줘서 숙성을 시킬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 따른 사용허가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장님이 순창군에 언제 오셨죠?

8월 1일자입니다.

토굴을 6대때 허가를 해준 것 같은데, 계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애초에 토굴을 이렇게 할려고 했거든요. 수익허가를 내주려고 해준게 아니고, 위탁을 해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해줄려고 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셨는데, 애초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운영을 해서 직원을 뽑아서 그 앞에 전시를 해서... 그런식으로 했었어요. 갑자기 바뀌었다 말이에요.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서 다른사람을 줄려고 하는데, 심사위원이나 모든 선정기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가지가 없어요. 그런 이유는 군수 입맛에 맞게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사용수익허가를 줄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의회가 심사위원에 들어가 있지도 않을뿐더러 선정기준 자체를 의회가 단 한 개를 건드릴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나 군수 아니면 부군수로 되어 있고, 추진하신 분들이 실과원소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한다고 그러는데, 전문가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면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행정에서 다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줘버리지. 소장님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준다고 해서 줄수는 없는 사항이고...

선정기준이나 심사위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공정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입맛에 맞는 사람 주게 딱 맞게 되어 있지.

수요파악을 해서 보면 많지가 않고, 순창군 내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고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나 개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선별을 할 때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럴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봅니다.

물론 이 방법대로 하자면 다 그렇죠. 투명하게는 보이지만 줄수 있으면 얼마든지 줄수 있는 선정기준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여기에 참여한다고 해서 들어갈수가 있습니까, 못들어가지. 전부 군수, 부군수, 실과원소장,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라도 의장님이나 의원 한명 되어 있다든지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다 해버리면 투명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말이죠. 본 위원의 말이 틀린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과정, 심사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발생되고,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투명성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도 필요하고, 또 여기에 맞게끔 소장님께서 조례안을 검토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애초에 6대째 허가를 내줬을 때에는 행정에서 하는 걸로 다 되어 있었거든요.

실무 계장님 얘기로는 그때 당시에 할 때에는 군에서 갖고 있는 주식회사 절임, 메주공장 이런 사항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한테도 수익허가를 해주는 걸로 같이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2개 회사는 자체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민간인 요청이 있어서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것이 간절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나름대로 선정방법, 심사위원, 관리... 조례를 완벽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들이 소장님이 생각할 때 틀립니다, 어느정도 인정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언제 왔냐고 물으셨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금년 8월 1일자로 와서 3개월 지나고 업무파악을 하고 아직은 더 깊게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서 조례 필요성을 느낀 것은 그 좋은시설을 해놓고, 어찌됐던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활용하고 순창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개정을 통해서 수시로 의회와 지역사회와 협의를 거쳐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관리 계획법에 소장님께서는 10/1000이라고 그랬는데, 10/1000에 대한 비용은... 사용수익허가를 내준다고 하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10/1000일 때 1600만원정도 되고요. 20/1000으로 했을 때는 3200만원, 현재 조례의 50/1000으로 했을 때는 8100만원인데, 저희들이 조그만 10평남짓의 평수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희망하는 가격이 1실에 80만원정도 그랬을때가 20/100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우려했던 10/1000으로 제정하고자 했던 이유는 우선 50/1000으로 했을때에 희망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은시설 해놓고 사장되는 수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해서 10/1000으로 하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20/1000정도를 받아서 수요자의 요구했던 것보다는 10%정도 상향해서 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장류사업소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반신반의합니다. 항상 위험하고 추진되는게 원만하게 되지도 않을뿐더러 직원분들만 고생 많이 하시죠. 잘 되지도 않는거 한계라는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 사조 등 장류업체들 많이 있으니까 걱정없지... 토굴에 대한 그 비용 전체적으로 얼마나 든지 아십니까, 지금 100억 넘어갔죠?

전체 사업비는 총 63억 들었습니다.

63억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언장담을 해서... 매칭사업 얼마얼마입니까?

국비가 27억, 도비가 14억, 군비는 22억

그렇게 군비 많이 들여가지고, 혈세 많이 들여가지고 1800만원 받자고 사용수익허가를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어떤 특혜자를 겨냥해서 만든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일반인 방송 보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63억원에 대해서 투자해 놓고 군비가 22억원을 들였는데, 1800만원을 주고 사용수익허가를 준다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특정인 아니면 줄수가 없어요.

1800만원 임대료는 기간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요. 총 사업비 대비해서 수지를 분석할 때는 조금의 기간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업무파악에 더 주력을 하시고요. 전문위원님 보류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12월 3회 본회의때...

그런데 어차피 부결을 시키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는데... 잠깐 토론을 하셨으면 합니다.

제10조 제3항에, 소장님도 시설직이지만 모든 것을 행위를 할때는 공개입찰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입찰, 지명경쟁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먼저 사용수익허가는 공개경재입찰에 의한다. 다만, 각호에 그 뒤를 연결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발효소스토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8조 &“농&middot축&middot수산물의 전시판매는 순창군 특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한다.&”를 &“준용하여 운영하되, 장류관련 제품에 한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사용수익허가는 제1항 조문 중 &“군수는 저장고 등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고, 전통장류의 법인, 개인 업체에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 사용료 등 제1항 조문 중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사용기간을 제1항 &“농&middot축&middot수산물 및 이를 활용한 가공품의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연의 수탁자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1번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을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사용수익기간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농&middot축&middot수산물 이를 활용한 가공품의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제3항 &“사용수익허가는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로 수정을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