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정필입니다. 제27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11월 1일 김숙희 부의장외 5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11월 1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7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명준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농어촌 도시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일용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예산반영 출연금 사전 승인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7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상위법령 개정등에 따른 규제관련 법령 위임 조례안 일괄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9월 26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10월 4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3호 고성군 농어촌과 도시간의 교류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과 도시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 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시설을 충족시킴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농어업인의 삶의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자, 도농 자매결연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제3조와 안제4조에는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농어촌 알리기, 농어촌체험 지도사 및 농어촌마을 해설가 등 전문인력 육성, 농어촌체험 교육 활성화 노력 등 군수의 책무와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주민은 마을협의회 구성 및 대표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의 육성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와 안제8조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지원금의 사업목적외 사용시 해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제9조와 안제10조에는 도농교류 활성화 및 교류촉진 발전계획 등을 수행하는 도농교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였고,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농교류의 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체험과 휴양수요를 촉진시켜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농어촌과 도시간의 교류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7일 함명준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8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도농교류 촉진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해설가 등 전문 인력 양성과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 등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요건 및 육성·지원과 도농교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농어촌의 다양하고 특색있는 생활체험 및 휴양공간을 도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특산품의 홍보·판매로 농외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시 체험프로그램 및 마을자체 수입원이 빈약하고 마을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운영이 부실할 수 있으므로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도농교류 촉진 및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업이 활성화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4호로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초고령화 사회에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안정된 공동생활여건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사고인 고독, 질병, 무익, 빈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부양의무자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3조에는 공동거주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독거노인 5명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애로가 많은 지역, 교통에 불편하여 공공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먼 지역, 최소 3년이상 공동거주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등록기준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와 안제6조에는 등록된 공동시설에는 공동요금, 냉‧난방비 등의 지원 및 지원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는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 5명미만이 되었을 때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등 지원중단 사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자, 시설의 대표자 등이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 운영 규정,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 생활수칙 등 마을회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에는 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동거주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였고,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총 인구의 24%이며, 노인인구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독거노인 가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동생활을 통한 정서적 안정으로 독거노인의 삶의질을 향상시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7일 김일용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68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동거주시설의 등록기준, 경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시기 지원 중단 사유, 변경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군도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고독사, 자살위험, 우울증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독거노인의 복지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본 조례안은 부양자가 없거나 있으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동생활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우울증이나 고립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창인입니다.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산업통산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 2월 4일 마련되었고,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가 7월 8일 개정이 되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고성군 유치기업에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 이유라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붙임한 개정안에 대하여 안제2조에 정의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신설‧ 증설의 의미를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 안제2조에는 창업의 범위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 군내에서 창업한 기업으로서의 구체화를 도모했습니다. 안2조에는 물류보조금의 정산 신설을 도모했습니다. 안제4조제1항에는 이전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신설을 하였습니다. 안제5조제1항에는 지원대상 업종 확대 운영을 도모했습니다.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을 제조‧정보통신 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부 문구에 대한 의미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구도 수정 보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9월 27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분석이라던지 규제심사결과, 조례 일부개정안 등은 붙임을 하였습니다. 이상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8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이전기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변경 사항과 강원도 투자유지 지원조례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의 조문 일부 수정 및 신설, 이전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추가 명시,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업종 확대와 창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군내에서 창업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 지침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시 지원규모의 결정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의 기여도 및 고용창출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군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 최형걸입니다.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내용중 일부사항을 개정하여 현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부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의거 당연직 위원을 추가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입니다. 속초소방서 간성119안전센터장을 고성소방서장으로 변경하며, 속초해안경비안전서장과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추가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안제4조에는 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을 직제개편시마다 개정해야 하는 별지 별표1의 조직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별표1, 입문은 별표 2로 지정한 것을 별표로 단일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86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지역협의회 구성 기준 개정에 따라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당연직 위원에 “속초해양경비안전서장”과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추가 신설하고, “속초소방서 간성 119안전센터장”을 “고성소방서장”으로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통합방위법 제5조에서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 명칭을 현재에 맞게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강원동부보훈지청장님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이 가능할까요?

금번 조례 개정으로 강릉보훈지청장님이 신규 회원으로 영입이 됩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양기관과 협의를 실시한 결과 저희가 계속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훈지청장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시군에 방위협의회가 열릴때마다 다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지금 보훈지청장님이 고성군에 각별한 관계에 의해서 참석은 가능하겠는데, 만약에 다른 분이 지청장이 됐을 때 과연 참석율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분이 다시 본부로 들어가셨더라구요. 후임오시는 분하고 연락이 됐습니다.

지금 보훈지청장이 시군별로 다 들어갑니까?

영동지방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시군별로 일정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 개최일자가.

일자 조정을 시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필요할 때 하는 것 아닌가요?

시군이 필요할때마다 하죠, 그런데 영동 6개시군이 아마 같은날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2017년도 예산반영 출연금 사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시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본 예산 편성을 즈음해서 출연금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지방의회 의결안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은 예산편성이 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자출연이 총 3개부서에 4건에 1억 6,1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강원발전 연구원에 5천만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고, 향토장학금 기금으로 고성향토장학회에 1억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사업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NH농협에서는 2015년부터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1천만원, 2018년에는 2천만원에서 총 5천만원을 출연하는게 되겠고, 내년도에는 1천만원이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재무과에 지방세 발전기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1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199만 2천원이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도 예산반영 출자출연금 사전 승인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여타 사항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사전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87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건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출연금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출연승인안은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의 다양한 정책 요구를 충족하고 효과적인 정책계획 수립과 자문을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승인안은 고성군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년도별 계획에 따라서 2017년도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승인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사항을 반영한 것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문화예술 장학등의 주민복지나 소득증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각 개별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출연금의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절차를 통해 지원함으로서 성실성, 낭비성 사업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할 때 해당기관에 대한 지원적정성 및 실효성,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며, 사후관리에서도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