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의회 전문위원 김정위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 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강대광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사양하셔서 그 다음 연장자이신 윤영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규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 위원입니다. 의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재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추천된 이재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후보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영규 위원님께서 주성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성재 위원을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성재 위원님께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주성재입니다. 실장님, 기획실 20페이지 하단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보면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실시를 안 했고, 정책자문위원회 1회입니다. ○

예.

2015년도에는 몇 회를 했나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이렇게? ○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지난해에도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해 2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임기가 만료돼서 이번 17일 날 새로 위촉하면서 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올해 한 번도 안 했습니까? ○

예.

정책자문위원회는 작년에도 1회 했었나요? ○

예, 1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1회, 원래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

여기 1회라는 것은 총괄적인 회의를, 전체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는 업무보고 때 1회를 하고 실과소에서 해당 위원회에 들어간다든가, 실과 자문은 금년에 6회 정도 했습니다.

각 실과? ○

예, 실과소에서 자문을 받을 때 분과위원회,

아, 실과소에서 자문을 받을 때요? ○

예.

제가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을 전혀 못 했다고 말씀, ○

예, 이번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성격이랄지 그리고 예산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기 전에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서면으로 받았잖습니까? ○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실시를 했어야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지적말씀드리고요. 각 실과에서 자문했던 내용과,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했던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감사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여쭤 보겠습니다.

이국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예산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K스포츠 예산을 10억이나 따 왔어요. ○

예.

국회에서 예산 통과됩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31페이지 보면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상황해서 물론, 이건 각 실과 예산전용 내역서인데요. 31페이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상황을 보면 기획실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올리셨는데 각 실과에서 예산전용 내역서가 올라왔습니다. 이강윤 팀장님! ○

전용은 예산액과 똑같이 전용을 합니다. 똑같이, 같은 금액을 전용하지……. ○

그래요? ○

의회 지출액 5,000만 원 돼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

자료 확인해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

예, 자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칠게요.

주성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현상이 옵니다. 기획실 수고 많이 하시는 부서고, 우리 실장님이 한번 시간도 충분하니까 팀원들 소개 좀 시켜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

저희 기획실은 현재 5개 팀인데 직원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19명, 사무원 5명으로 6급 8명, 7급 5명, 8급 4명, 9급 1명, 전부 9급부터 직급별로, 주로 행정직이 많이 근무하고, 토목직 1명이 근무하는 형편입니다. 예산도 저희 기획실에서 야물게 챙겨야 하는데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챙겨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강 위원님도, 유 위원님?

다음에 궁금한 것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실과장님들 보고를 생략하고요. 일문일답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지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팀원 또는 사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복지실 진행할까요? 복지실 직원분들이 많이 참석하시네요? 복지실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또 연말을 맞이해서 불우 계층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장님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복지실 팀장님들 소개하고, 아까 기획실도 그렇게 했거든요. 팀장님들 소개하고, 복지실의 애로사항이나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련 차원에서 각 팀장님들과 직원들 소개하고 실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

복지실장 전동섭입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행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복지와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가 막중합니다. 저도 막상 7월 달에 복지실장으로 부임해서 와서 복지 업무를 처음으로 맡았는데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내용이 엄청 많고, 예산 지원도 많습니다. 특히, 복지 업무는 지원하면 할수록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시책이다 보니까 애로가 많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민원행정의 민원을 받아보시면 여러 가지 민원 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민원이 많을 것이고, 저희 부서에 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했지만 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쓸 수 있는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 만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가장 애로가 많았고요. 특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로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아주 어려웠다. 쉽게 말씀드리면 큰 사업 하나 안 해 버리면 복지 혜택이 엄청나게 갈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군 전체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다 보니까 순위가 좀 밀린 것 같고,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해도 중요한 것이 호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어야 한도 내에서 자문을 구할 텐데 없는 형편에 자문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책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따르기 때문에 선뜻 시책 사업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 그 점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각종 공모사업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돈을 끄집어다 군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 중앙정부 시책을 주시하고 있다가 우리 군과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려고 직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령화 사회가 되고, 진작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읍면에 복지허브팀이 구성이 돼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발굴될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이 보충되어야 할 것 같고,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데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자꾸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일을 접하다 보면 복지직원들이 심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맞춰서 맞장구를 쳐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마찰을 빚을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오면 의원님들이 잘 감싸 주시고, 복지직원의 애로를 잘 살펴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감싸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년도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더 좋은 복지정책 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보편적으로 복지실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더라고요. 아마 업무특성 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실 소관 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복지실에서 관련한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요. 또 민원이 끊임이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해 주면 두 가지를 원하는 게 현실이고, 두 가지 있는 곳은 네 가지 있는 곳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복지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2016년도 경로당 TV를 지원하셨어요? ○

예.

지원했는데, 경로당 TV 지원이 안 된 곳도 있긴 있죠?

몇 페이지죠?

29쪽, 30쪽 보면 TV 지원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안 된 곳은 어떤 곳이 안 됐을까요? TV 지원이 안 된 상황이면? ○

경로당 노후 TV 교체는 정부3.0 평가와 대중교통 시책평가 포상금 받은 것으로 147대를 해 줬는데 그때의 노후TV 교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체 TV 교체가 아니고. 그때 노후 TV 147대를 조사했는데 전량은 못 해 줬습니다.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계속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시킬 겁니다.

예. 제가 우연한 계기로 죽곡 원달리를 갔는데 노후TV가 있더라고요? 이장님께 여쭤 봤더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고, 주민들은 더욱이 모르고 계셔서 어떤 기준으로 TV를 교체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 누락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챙겨 봐주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더군다나 읍권이나 소재지권에서 멀어진 마을은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35쪽 내용 봐 주십시오. 공중목욕장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곡성군에는 11개 읍면 중에 9개소만 공중목욕장을 운영하고 있고, 2개 개소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어떤 가장 큰 이유?

2개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

2개소는 기존에 공중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공중목욕장과 여기에서 이용하는 목욕탕은 얼마의 입장료를 받죠? 1,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

예, 오곡하고 오산은 1,000원 받고 석곡만 3,500원에서 4,000원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무료죠? ○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곡성읍과 옥과면만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

예.

옥과면과 곡성읍 주민 중에 30% 이하가 목욕을 못 한다든가 여건이 어렵다든가 생활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분들도 노인이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운영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타 시도ㆍ군에 보면 운영 조례를 발의해서 공중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라든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목욕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유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군수님도 공약사업으로 그 관계를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검토 내역을 보면, 유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군데, 쉽게 말해서 곡성과 옥과에는 공중목욕탕이 있어서 나머지 9개 면은 복지회관에서 공중목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개 면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냐, 이것은 예전에 군수님 읍면 순회 시에도 건의가 들어왔고, 의회에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취약계층에 대한 공중목욕탕 쿠폰제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 3월 경에. 그러다가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잠시 미루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유남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셔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곡성과 옥과는 물론이고 석곡이 4,000원 정도 받기 때문에 곡성, 옥과, 석곡까지 포함해서 3개 읍면에 대한 취약계층 목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고 해서 검토했습니다. 어르신들이 65세가 됐든 70세 이상이 됐든 똑같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맞추겠습니다만 목욕이용료를 월 2회로 해서 6개월 정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군 예산 형편이라든가 군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군 전체 우선순위라든지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허락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예산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 계산하기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사전에 목욕탕비를 1,000원씩 받은 곳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1,000원은 개인부담으로 하고, 군에서 3,000원 부담, 목욕탕 업주가 1,000원 부담, 5,000원 예산 중에서 3,000원은 군에서 군비로 지원해 주고, 1,000원은 개인 부담, 1,000원은 업주부담 쪽으로 가닥을 잡고 목욕탕 업주와 협의를 했더니 대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부터 해야 할 것인가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지만 시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만 동의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 고맙습니다. 감사기간인데 정책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서 죄송하고요. 곡성군 11개 읍면을 보면 다 경로당이 있잖아요. ○

예.

제가 마을을 다니다 보면 경로당의 문제점이 노인회에서 경로당에 지원해 주고 있는 급식비라든지 유류비, 전기요금이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 이름으로 들어가죠? ○

예.

우리 행정에선 결산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어떤 틀이 있나요? 행정적으로 말하면 보고하는 형식이 어떤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돈을 관리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

아닙니다. 경로당 운영비 보조금을 줄 때는 반드시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써라, 항목으로 집행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못하다 보니까 읍면 순회 시에 노인회장님이나 어르신들이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정해진 집행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지침이 정확히 돼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항목, 집행 불가능한 항목, 돈으로 집행하더라도 반드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장님, 물론 복지실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서식을 내려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결산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마을을 다니면서 가장 느낀 것이 뭐냐면 마을 노인회장님이 노인회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결산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결산 때문에 노인회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내가 이장이면서 노인회장도 하는데 집사람은 부녀회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돈의 투명성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은데 정작 당사자는 정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스템은 양식을 다 해서 줬는데 문제는 그걸 사용하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복지 직원 교육을 통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몇 년 동안 정산을 못 해서 당신이 노인회장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부분도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노인회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말 11월쯤 되면 관리를 딱 하셔서 재임하고, 재임하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풀기 어려운데, 또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노인회장은 노인회장의 기능만 하고, 총무는 총무의 기능만 하도록 정확하게 해 주셔야, 노인회장님의 통장을 총무가 가지고 있다가 쓰고 하면 서로 견제도 되고 투명해지는 결과가 일어나는, 내가 노인회장을 하면서 노인회 통장도 가지고 있고 마을의 통장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일례로 우리 마을에는 전기장판이라고 하죠? 전기장판을 쓰는데 유류대로 돈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면이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장님은 그 유류대를 어떻게 지출한 거냐고 여쭤 보니까 자기네 집 기름 넣고 그 돈만큼 해 준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정확히 복지실에서 라인을 딱, 상하 라인을 정확하게 그어주시되, 처음은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점차적으로 안정되어서 노인회가 투명해지면 회장이 일하는 것도 훨씬 가벼워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 지적드립니다. ○

예. 그 관계는 간부회의 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읍면에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마을 담당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주고, 특히 더 어려운 곳은 노인회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복지 담당직원들이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고, 회장 관계 복합적인 것도 결국 읍면장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읍면장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이것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식수 문제인데요, 43쪽. 보육시설 현황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이들이 먹는 물이라든가 아이들을 위해서 조리하는 식수 중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죠? ○

예.

이것은 당장 답변 달라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예.

어린이집 급식의 지하수가 면 단위에서 관리하는 수질검사 내용이 다르고, 군에서 운영이 다르고, 식품위생법에 준해서 각기 다 다릅니다. 항목도 다르고 추진하는 것도 달라서, 현재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지하수는 주로 설거지하거나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 씻을 때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이 부분도 수질검사를 하셔야 하거든요.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서류로 지하수를 어떻게 검사, 일률적으로.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지하수 검사하는 내용이 다르고, 실제 환경과에서 검사하는 내용 다르고, 복지실에서 관리하는 차원이 달라서 이런 부분 일부는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추후에 서류로 주시든지 따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한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관련된 부분이 몇 쪽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페이지는 못 찾아도 말씀드릴게요. 67쪽, 장애인 관련 부분에서 장애인 용품을 공공시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

예.

공공시설에 비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곡성은 어디어디가 공공시설로 돼서 비치하고 관리하나요? ○

장애인, 아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장애인이 회의를 간다든가 장애인들이 집회를 참석할 때, 그곳에서 타고 가는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을 등록해서 관리하게끔 안 되어 있나요? ○

얼른 이해가 안 가서……,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면? 예를 들어 군민회관에 가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군민회관에 비치해야 하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습니까? ○

예.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라든지 어디를 가든지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할 때 장애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전동차라든지 휠체어라든지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 그러니까,

군민회관엔 비치가 되어 있는데 비치되어 있는 장애인 용품에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 공공시설에 비치하도록 하는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감사 자료로 올렸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주시면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남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보면 각 위원회가 있는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어요? ○

예.

왜 안 했죠? ○

저희가 아마,

올해 학교 폭력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페이지 지역 자활사업 운영 현황인데, 오늘 감사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받았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역자활센터의 문제점이,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무래도 문제점이 없다면 어폐가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평가를 받거나 전라남도, 전국 단위로 평가를 받을 때 곡성지역자활센터는 그래도 우수단체로 돼 있습니다. 우수 단체로 돼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주무관한테도 자료를 제출받아서 살펴보니까 회계, 행정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들은 일일이 다 조사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불투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투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처리해 놓은 목록들을 보고는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자활센터의 문제점은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활센터에 위탁을 주고 진행할 때 사업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보완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주무관과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곡성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

불투명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겠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곡성지역자활센터는 곡성삼강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곡성 삼강원에서는 실제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안 하려고 해요. 예전에는 곡성군에서 직접 직영을 했단 말입니다. 직영을 하다가 도저히 우리 직원들이 다 못 해서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민간위탁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돼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할 입장이 되면서 또, 돈을 벌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양단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아마 그런 쪽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활센터를 운영할 만한 자격이 되는 관내 어떤 기관이 있나요? 황광석 팀장님? ○

저희가 이미 이것에 대해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해 봐도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삼강원에,

아니, 우리 군에서 삼강원에 위탁한 뒤로 공고를 냈어요?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

있는데 안 들어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장님이 이제 복지실에 가셔서, ○

아닙니다. 제가 이 관계 업무파악을 했고요. 삼강원 측과 몇 번째 얘기를 했는데 직접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주고 싶어도 받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가요? ○

그런 관계가 있으면 주 위원님께서 제게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삼강원에 사정해서 해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

현재 입장에서 사정할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누가 맡아서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4페이지 독거노인 지원 사항을 쭉 봤는데, 황광석 팀장님한테 여쭤 볼게요. 우리 곡성군에 독거노인 돌봄 관련해서 구체적인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

176가구에 228명입니다.

176가구에 288명. ○

예.

위에 단위가 있네요. 그러면 맞춤서비스 프로그램이 28개 있다는 것이죠? ○

예,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가족지원으로 프로그램 수별로 다 정리해서 각 프로그램별 대상자, 이런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64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이 올해는 안 나왔어요, 여기에는? ○

어디 말입니까?

청소년 문화의집 각종 13개 프로그램, 6개 동아리 활동. 그런데 올해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감사자료에는 안 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던 청소년 문화의집 출입구, 가서 상의해 보셨어요?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생활지도 방문할 때 일대일로 하겠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있으면 한 사람이 가서 직접 아까 말씀대로……,

일대일, ○

그렇죠.

개별수업? ○

예, 개별수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어느 가정에 누구를 일대일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와 있나요? ○

주성재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꼭 감사라는 부분이요. 무엇을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개선해 나갈 부분을 찾아보자. 그리고 업무가 주민과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서류를 있는 그대로 오늘 갖다 주세요. 가셔서 무엇을 보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그대로 바로 가져오세요. 있는 그대로 가져와야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혹시 미비한 것 있더라도 그대로 가져오세요. 상관없으니까요. 실장님,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십시오. ○

예, 제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실 소관 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직원분들 개략적인 소개 좀 해 주시고,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유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께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김인표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과가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7월 달에 자리를 옮겨서 우선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두고, 의회에서 2년 동안 있다가 자리를 옮겨 왔기 때문에 제가 무엇보다 소통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하반기 우리 행정과의 성과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감히 가져 봅니다. 이재호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9일 동안 펼치시는데 저희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해서 보좌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교육문제도 있고, 대외적인 교류협력 문제도 있고, 정보통신 분야도 있고, 직원들의 복리 후생 문제 등 여러 가지 분야를 아우르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요식행위를 간소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소개를 하시네요. 팀장님들만 소개를 받았거든요. 우리 행정과 항상 고생 많고요. 가장 역동적인 부서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감사드리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

고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제가 행정과인지 기획실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데 혹시 청 내 시스템 세콤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과죠? ○

예, 본청에 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본청이든 11개 읍면이든 보건의료원이든 간에 지금은 시스템을 각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잖아요? ○

예.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함으로써 담합이라든지, 또 수의계약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입찰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

예. 제가 의회 있을 때부터 유남숙 위원님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챙겨 봤는데요. 주로 지역에 ADT캡스라는 용역업체가 하나 있고, 또 삼성 에스원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에스원은 없고 ADT캡스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더 빨리 움직이고, 그동안의 노하우인 위치를 다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으로 쭉 해 왔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15군데 중에 5군데는 ADT캡스가 하고, 10군데는 에스원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좋은 점은 그분들이 기존에 시설물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어서 좋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을 전반적으로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초동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좋은 것 같고요. 입찰로 해서 업체가 바뀌었을 경우 가격은 다운될지 모르나 시설물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결국은 수의계약을 하나, 입찰로 가나 비용은 거의 같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 부분 내년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 보니까 예산규모가 7,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의계약을 했을 때도 보니까 7,000만 원 정도 소요했던데 이 부분은 정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금액 때문에 두 업체의 영업권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분들이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저렴화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11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8만 원, 9만 원 하는 시대이고, 경쟁을 함으로써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해 줌으로써 일반인, 상가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피해를 보느냐, 예를 들어 보건의료원에서 크면 12만 원, 13만 원? 작으면 8만 원, 9만 원 하는데 기본적인 가격을 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게에서 가격을 내리지 못하는 있는 것이 현 시세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가격을 유지시켜 주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접근한 건데, 현재는 주민들이 업주와 일대일로 잘만 이야기하면 전에 11만 원 받은 곳이 지금 8만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밀리에 하는 거애요. 행정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밀로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 대형업소, 예를 들어 큰 업소들은 체면 때문에 그 말도 못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해소해 줘야겠다 싶은 마음에서 계속 입찰로 말씀드렸린 부분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곳이 피해를 보면 안 되죠. 입찰이 일반적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장점을 갖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예,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이 재입찰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분이 되면 기존에 하시던 분과 이야기가 잘 돼서 뜯고 고친다기보다 자기네들끼리 시스템을 공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분들로 인해서 피해는 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예,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쪽인데요. 우리가 강빛마을 펜션을 구입했어요, 3동. 그렇죠? ○

예.

여기에는 하자 발생 없음이라고, 구입할 당시겠죠? 강빛마을을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해 줬을 때 아마 위원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일박을 해 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이 건물과 관련돼서? 건물 자체가 완전히 틀어지기도 했거니와 벌레도 많고, 창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구입할 때는 이상 없는 것으로 구입했는데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

예. 유 위원님, 이 건은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취사실도 없고 하자라기보다 우리 현실에 맞지 되않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 있는 것을 보완하려고 보니까 당장은 예산이 없어서 일단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되면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그것에 따른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요구하실 것으로 예측은 했는데요. 이왕 고치면서, 예산 때문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고치는 일이 더 큰 것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이야기인데 1동을 고치더라도 전문가가 와서 제대로 해야겠다, 한 동을 하더라도. 3동을 가지고 보완적으로만 하면 또 보완해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난방도 문제가 있거니와 전체적인 기반 자체가 틀어져서 집이 전체적으로 틀어지는 부분인데 뜯고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이 있을 것으로 봐요. 전문적인 분이 오시면. 이건 감사하고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지만 어차피 본예산에 돼 있는 상태니까 단 1동을 고치더라도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하셔서 다른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따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사무감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감사장이 아니라도 저희 업무와 관련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