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략산업과장 김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과 관련 담당 및 출연기관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홍삼 연구소 고근택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삼한방 클러스터사업단 강용희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에 업무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춘선 홍삼한방담당입니다. 이정희 6차산업담당입니다. 전현희 로컬푸드담당입니다. 정난경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선학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지금 부군수님 직속으로 조직에는 되어있지만 우리과에서 같이 실무 업무를 거치던 김영호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요성과입니다. 진안홍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또 진안인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허 등록 등으로 진안인삼·홍삼 명품화 기반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말시장 및 고향할머니장터 운영과 학교 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내 농산물 유통을 확대하고 진안고원장터 공모사업 추진 등 농산물 판매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제3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6억원 규모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내년도 전국 마을만들기 대회를 진안에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진안인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입니다. 진안인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진안인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5년부터 등록사업을 시작해서 그간 연구소에서 진안삼의 우수성 검증하고 역사성, 전통성 입증 등을 거쳐 9월 21일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진안홍삼은 2010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앞으로 진안인삼과 진안홍삼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인삼농가 및 홍삼 가공업체들이 실질적인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명품화입니다. 군수품질인증제 확대, 진안삼 수매사업 등 10개 분야에 국비와 지방비 8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진안홍삼 차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도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대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하였고, 아직은 정관장에 비해서 인지도나 매출액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서울홍보관 개설과 진안홍삼 차별화 연구 등 진안홍삼의 명품화를 통해서 수도권 매출과 해외시장에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홍삼특구 진안홍삼 차별화입니다. 우리 진안홍삼이 내세울 수 있는 조건으로 첫째, 대한민국 홍삼특구 둘째, 홍삼명인의 고장 셋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넷째, 홍삼연구소에서 성분분석하여 안전성 확보 그다음 다섯째, 전국최초로 군수품질인증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20개소의 진안홍삼 전문매장의 내실과 및 확대와 군수품질인증 품목을 확대 시행하고 홍삼연구소의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해서 타 지역의 제품과 비교되는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삼농가와 홍삼가공업체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진안홍삼연구소 운영입니다. 연구소에는 2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16년 성과를 보면 연구논문 5건, 학술대회 발표 18건, 특허출원 11건, 특허 및 상표 등록 6건, 기술이전 6개업체에 10개품목을 수행하였습니다. 간담회,식품위생검사 등 기업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인삼재배 시 가장 피해가 큰 인삼뿌리썩음병 방제와 관련 미생물을 이용한 방제기술을 시범 지원하는 등 인삼재배농가와 홍삼가공업체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운영입니다. 전략 품목인 홍삼한방 산업의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크, 생산․가공 기반구축, 산업화 및 마케팅 등의 사업으로 진안홍삼 브랜드 향상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엑스포․전시회 등에 10회 참가를 했고, 진안 홍삼제품 홍보 및 판매를 하였습니다. 질 좋은 진안 인삼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진안삼을 수매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과 전문 매장 관리를 통해서 진안홍삼의 판매량 증가와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진안시장 활성화입니다. 마이산 등 내방객 유치를 통한 진안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안고원 주말시장을 10월 개장해서 매 주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내방객수 및 농산물 직거래 판매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후로는 운영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주말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주력 브랜드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수도권 및 전국 주요 대도시 등에 옥외전광판 광고 및 대형유통마트 홍보를 실시하였고, 전북지방우정청과 농산물 판매 MOU 체결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몰 프로모션과 SNS 홍보, 또 카드뉴스 제작, 주요 언론사 홍보 등 브랜드 활성화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마이산 정기 담은 공동 상표 역시 “2016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매출과 직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27개소 농․특산물 생산자조직 및 조공법인에 칼라박스, 비닐포장재, 쇼핑백 등 농․특산물 포장재를 제작‧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산물 통합마케팅 사업과 연계한 대표 품목 선정으로 고급화 및 집중화를 도모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재 디자인의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융복합 6차산업 지원입니다. 6차산업 유도로 농가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총사업비 3억5천만원으로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애농을 비롯한 8개소에 6차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했으며, 6차산업 관련 생산, 제조·가공, 체험 등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경영체를 육성해서 6차산업의 저변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수박, 사과 등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로 유통비용 절감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공법인에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15년도 전라북도 산지유통 구조개선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통합마케팅 사업 추진으로 작년 말 대비 9월 기준 매출액 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 매출액 11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산지유통시설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2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전략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여 시장경쟁력 확보는 물론 농가소득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우수 농특산 물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도농 상생경제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도·농 교류 및 1사1촌 행사, 자매결연지 직거래 행사,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 MOU에 따른 정례 직거래장터 2개소 운영 및 전북도청 생생마을 토요장터에 5개 단체가 매월 2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AT센터에 홍삼 등 진안군 농특산물 23개 품목을 2개월 동안 전시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직거래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군의 농특산물 매출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명품브랜드 고추 육성입니다. 청정 진안고추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고추포장재 6만 천매와 고추세척기·건조기 107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매 4·9일 진안장날에 맞춰서 15회 고추시장을 운영해서 167톤을 거래한바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홍보 및 자매결연지 부녀회 초청행사를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안, 부귀, 백운농협에서 가격이하 방지 및 농가경영안정을 위해서 1백2십여 톤의 건고추 수매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안고추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여건이 조성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산물 판매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농산물 판매 규모에 따라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상 농가는 공선출하를 확대하고 산지시설 경유율을 높여 통합마케팅을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소규모 농산물은 생산자 조직화 및 연중 생산 기반 조성을 통해 판매채널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마케팅을 통해 올해 목표액 110억원의 9월말 기준 현제 75%를 달성했고, 상반기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은 4억5천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통합마케팅 물량확대 및 규모화를 추진하고 생산기반 확대와 순회수집 체계를 통해서 제값 받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공급으로 진안군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하여 작년 12월말 4자 전라북도, 진안군, 한국가스공사, ㈜군산도시가스 협약 체결을 하였고, 올해 7월,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주배관공사 사업시행자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내년 5월에 도시가스 공급배관공사 착공으로 진안군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진안홍삼한방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는 29개 블럭 190000㎡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91%의 분양률로 170000㎡가 분양되었습니다. 잔여부지는 금년까지 100%분양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병행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인 상공업육성기금 운영입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110개 영세 소상공인 및 제조업체에 대하여 152억원의 자금을 융자 하였습니다. 올해는 10월 현재 15개 업체에 29억4천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61개 업체에 1억6천8백만원의 이자를 보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기금운영으로 관내 많은 소상공인업체들이 상공업 육성기금을 활용해서 경영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5개 사업에 개인 일자리 94명과 10개 업체에 2억7천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장년, 근로 빈곤층,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지원 및 지속적이고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난방시설 개선과 난방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5개 사업에 2,195세대를 대상으로 3억2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빈곤층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적기에 난방유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주민 주도의 단계적 사업 추진으로 농외소득 증대 및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금년 4개 사업, 22개 마을에 대하여 21억 1천 8백만원으로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농촌관광거점마을 공모사업 선정 등 마을만들기 관련 5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25억 6백만원을 확보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테마를 찾아 집중육성하고, 마을공동체 복원 및 주민소득 향상과 연계될 수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민간역량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리더 발굴과 마을주민 교육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19회에 걸쳐 600여명의 주민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의 다양한 수요와 마을만들기 5단계사업의 각 단계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마을만들기 확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마을만들기 관련 14개 단체가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도역할을 하고 있고, 관련사업 컨설팅 및 연구용역 수주, 시군역량강화사업 공모 선정 등을 통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간, 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관협력의 마을만들기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과 하나되는 귀농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시스템 구축과 귀농귀촌 인재의 체계적인 유치 및 정착지원에 목표를 두고, 귀농귀촌 5대 원칙을 가지고 귀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내에 있는 진안군 귀농귀촌인협의회와 우리과에 마을만들기 담당에 귀농귀촌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년도부터 올 5월달까지 귀농귀촌인수는 총 1,006세대 1,910명이며, 수도권 도시민을 유치를 위해서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및 수도권 귀농학교 등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 문의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관련 정책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이 귀농귀촌 1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전략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 감사자료와 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참고 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단장님 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예. 사업단장님 클러스터 사업단이요?

예. 수고하십니다.신갑수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홍삼 한방 사업 클러스터 사업단에 주요 업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진안 인삼을 수매 해가지고 진안 인삼 농가에 대한 수입을 높여주고 또한 우리 진안군에 홍삼 제품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봤습니다. 근데 지금 원료삼 수매를 금년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4농가 했고 2015년도에는 7농가 밖에 안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원료삼 수매에 대한 선정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진안군에 인삼 농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15년도에 7농가 16년도에 14농가 정도 밖에 수매를 안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연관성 연계가 안되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뭔 문제가 있는건지 하는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 드렸던 원료삼 수매를 하는데 있어서 선정 어떻게 선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5년도에는 6농가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2016년도에는 철저하니 그 지역에서 위원들을 수매 위원들을 선정을 했었고 면사무소에다 플랜카드도 걸고 연락을 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플랜카드나 공문을 보고 오신 분들이 지금 금년에 17농가 돼서 원만한 수매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진안에서 시중보다는 가격이 한 10%정도를 더 줘서 원만하니 그 경작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호감이 좋게 만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매한 분들의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인삼 시세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업단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그래도 생각했던 만큼의 가격을 얻었다 해서 흡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거는 우리 진안군 농가가 왜냐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략산업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진안삼을 어떻게 해서 전량 거의가 수매를 해가지고 제품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실질적으로 생산 농가들은 생산량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같은 경우 지금 14농가에 27,699차 밖에 매입이 안된걸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산 농가들 경작 농가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게 수매를 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원래 인삼을 심게 되면 제일 첫째는 인삼 조합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게릴라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하고 계약을 하시는 경작자도 많고 또 그 이외에 빠진 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인삼 조합에서 수매를 하고 또 거기에 저기한 사람은 우리 사업단에 와서 수매를 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왠만한 경우 오셔서 전부다 합의한 사람은 하나도 누락된 사람없이 잘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지만 인삼 농협에서 수매하는거하고 사업단에서 수매하는거 하고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금년 같은 경우도 사업단에다 해야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랬지만 2017년도 즉 내년도에는 우리 인삼 경작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진안삼을 최대한 우리 진안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금년도 수매 가격 결정은 일반 시중가격의 10%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 시세는 어떻게 조사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결정을 해서 어떤 농가는 얼마다 어떠하다 이런 결정은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그 수매 위원들을 지금 말하면 강임 위원회에서 인삼을 많이 경작하시는 분들을 서로 추천을 해서요 수시로 금산이나 진안이나 가격을 어느정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말하자면 10%를 더 주는데 여기에 만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원삼이 4%정도 나오고 40% 그다음에 파삼이 60% 나왔다고 보면은 그것이 동종을 가르지 않고 원삼에 비해가지고 파삼이 예를 들어서 15,000원짜리가 똑같은 22,000원을 넣으면 22,000원을 따라가니까 수매 경작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만족을 하시고 상당히 호응을 많이 얻었어요. 가격 차이는 그렇게 결정을 해서 약간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을 수매를 해가지고 제품 만든 것은 부귀에 있는 송화수 거기서 제품화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쪽으로 옮겼죠?

예 거기는 시스템이 잘 되어있고 여러 가지 명인의 방식으로 홍삼을 찧기 때문에 어디에 내놔도 사가시는 분들이 충분히 만족을 가지고 그 삼을 가지고 가고 그래요.

아무튼 좀 우리 진안의 인삼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죠? 그 홍삼한방 사업단하고 홍삼 연구소에 대한 경영진단 한 것이 2014년도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사업단하고 연구소하고 통폐합 관계도 이야기 나온거지만 단장님께서도 아실겁니다. 그래서 현제 앞으로의 우리 홍삼 사업단에서 그대로 통폐합이 안되고 유지하에서 경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냥 유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통폐합을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될것인지 하는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것은 연구소는 홍삼에 대한 연구일뿐이지 판매나 저기는 별개 아닌가요?

아무튼 사업단을 우리 단장님 소심껏 좀 활성화 시켜가지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삼 농가에 대한 소득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배성기 위원 거수) 예. 우리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단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안삼을 판매하는 전라북도 판매소 광주, 대전, 용인 있잖아요. 판매장 우리 클러스터에서 전부다 집어 넣어주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은요. 2015년도에 지원액이 1억5천만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렇다고 무엇을 지원을 했냐 뭐 개설을 하면은 신규 개설한데 좀 해주고 광고비라든가 신문광고 여러 홍보물 제작하는데 1억 5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근데 판매액은 얼마냐면요. 겨우 2억 밖에 판매를 안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좀 해주세요.

그게 그전에 진안삼을 직매장에 판매 하겠다고 개점을 차린데다가 리모델링 하라고 비용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는 그걸 제가 본받아서 여러 가지 리모델링, 광고비를 부탁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줬지만은 지금은 돈이 없어 줄 수 도 없고 예전에 돈을 준 것을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고 우리는 걷어 들여야 할 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원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 별 지원이 없었어요.

2016년도에는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광고를 2015년도에 많이 해서 우리 진안삼을 팔으라고 지원을 해줬는데 겨우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2억원치 밖에 안해줬어요. 그러면은 그런 지원 사업을 해주면서 우리 진안삼 팔으라고 이건 잘못된거 아니예요?

근데 그 판매라는 것은 자기네가 충분 능력이지 우리가 그 판매소까지 가서 저기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줄때는 잘 팔으라고 하고 진안삼을 홍보하고 이러라고 지원해주는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원해주는 사람을 관리 감독을 안하니까 그분들은 팔면 팔고 못팔면 못팔고 그리고 우리 진안삼을 놓고 파는데다가 다른 제품을 갖다 놓고 팔면서 그런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이것은 클러스터에서 이런 것을 안하시면 우리것 다 넣어 주잖아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어디서 달라고하면 일괄해서 그쪽에서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런 통계적인 자료를 봤을 때 너무하지 않냐 이거죠. 사업을 지원해준 것에 비해서 판매 실적이 그러면 지원 안해주는 것보다 안해주는 것이 낫지 이거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래서 올해는 지원을 안했고요. 그간에 개설된 중에서도 5년 경과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물건 안파는 곳은 싹 해제를 시켰버렸습니다. 5년이 넘은데는 다른데를 갖다 하는 곳은 다 해제를 했고 진짜 본인이 우리것을 홍보를 지원하는 앞으로는 우리것을 예를 들어서 1억원치를 2억원을, 많이 팔은 곳에다가 더 관리를 해줄것이지

그니까 잘 하는데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더 잘하시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가끔 우리가 매점마다 매점을 순회를 돌면서 우리 진안삼을 놓고 파는지 한번 확인도 하고 또 외상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200만원까지 외상을 줘도 200만원이상 넘으면 물건을 주지를 않아요. 그니까 장사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잘 할껍니다.

지금 외상 거래가 어디 있어요. 지금 물건 가면 바로 현찰 하고 지금은 외상 대개 보면 안하더만 고가 제품 인삼을 외상을 하고

200만원 정도니까 크게 뭐 저기는 없어요. 또 회수도 잘 되고

앞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단장님이 진안삼을 위해서 많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우리 정옥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주 의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로컬푸드 매장이요.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고 이거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고 과장님 장담하셨죠?

또 의원님도 현장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 미착수 사유가 연구 목적이 아니고 직매장 및 레스토랑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변호사 의견이 적혀있는데 그런 자문을 그때는 안받으셨나요?

그게 보면 그때 당시 지금도 현재 이남호 총장님께서는 전북대 총장님께서는 산업 교육 진흥 및 산악 협력 추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내에서는 협력 연구소 내에서는 아까같이 그 목적을 두고 로컬매장이나 푸드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북대내에 푸드점 같은거 이런것들을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 하고 있다 하는데 제가 전주시청하고 우리 실무하고 구청하고를 갔다 왔어요. 갔다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만약에 민원이 들어갔을 때 푸드점이나 로컬매장을 했을 때 민원이 들어와서 잘 영사가 잘 되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 그러더라고요. 이 법령에 지금도 된다고. 그래서 바로 고문 변호사들한테 전부다 변호사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행정 처분은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 처분을 못하게 거기에 법령에 맞는것으로만 하도록 딱 하겠다는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하게되었습니다.

아니 장사를 시작하면 잘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다 밀고 가는건데 이 30억이나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미투자 이것을 지금 최종적으로 전북대에다가 여기 보고있지만 못하겠다 만에 하나 한다고 입으로만 이렇게 해서는 못하겠다.

그때당시 건물을 기부채납만 하는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기부채납 뿐만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해서 20년간 우리가 로컬매장하고 푸드점으로 쓰기로 해주겠다. 지금도 해요. 그런데 고문 변호사나 해당 관할하는 덕진구청 위생과나 저쪽에서는 절대 안된답니다. 민원 들어오면 바로 영업 취소 결정을 내린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현지 다녀오시고 승인해주셨을 때 구체적 담보가 안되면 그런 담보된 것을 가지고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상임위에서 보고하고 착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료들이 쭉 여기에도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담보가 안되기 때문에 결국에 못하겠다고 전북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껀가요?

그것은 안하고 저희가 로컬매장을 하나 전주를 지금 5군데 요근래까지 6군데 건물을 땅은 저희가 가치 6~8억 차이가 나서 지난번에도 열 몇 개소 현재 확인한 결과 감정가하고 시가하고 요구가하고 안맞아서 못사고 건물을 임대료는 보증금을 넣고 뺴오잖아요. 그돈이 없어지는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한 5군데 정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매장을 송천동에 아니 이쪽 아중쪽에 가까운 곳에 로컬매장을 봐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로컬매장을 진안의 로컬매장을 하나 내도록 이렇게

그니까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의 걱정이 차라리 그렇게 전세금을 빼올수 있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건물이라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투자를 해야지 돈이 30억이나 되는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 한 5~6군데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번에 절대 원인행위를 하지 말아라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실한 담보가 되기 전에는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렇게 전북대는 못하는것으로 통보를 해버렸어요. 저희가 그 담보를 너희가 책임을 져준다는 어떤 무엇을 안해주기 전에는 못하겠다. 이렇게 됐고 이것은 저희가 임대료 임대 건물을 몇 군데 보고 있어요. 땅은 지금 몇 군데 있는데 땅은 아까 같이 예비 감정을 하면 가격 차이가 나서 못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편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땅을 사노면 금상첨화입니다. 자산이 올라가니까 우리 군 근데 그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고 조만간에 결정해서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그때 아중리 쪽에 차라리 땅을 알아보라고 건물이나 그런거 알아보라고 다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 그건 그렇고요. 또 한가지는 군수님이 미국을 작년에 갔다 오셨나요? 어바이시 저번에 기획실 보고 받을 때 실장님한테 제가 그 질문을 했었어요. 그 때 군수님 갔다 오셔서 거기서 홍삼 판매장을 확보를 하고 오셨다고 그때 다 된거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뒤로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근데 기획실 실장님은

지금 매장 확보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자비로 해서 매장은 확보가 됐는데 우리가 그 농산물이나 가공품 수출은 위생법 FDA 승인을 맡아야 가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수출을 해가지고 15~16년 전에 삼신인삼이 모르고 홍삼정 있잖아요. 정을 그쪽으로 수출해서 공항에서 한 5~6천만원 그 자리에 폐기 시킨적이 있어요. 왜그러냐면 쇠가루가 약간 미역미역 나온거예요. 그러면 보관료를 써주고 나면 삼신 회사 팔아다가 거기에다 싹 내야되요. 보관료가 그렇게 비싸요. 공항 거기 회사관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폐기 각서 써주고 그냥 와버리는거예요. 한 6천만원 폐기 각서. 그런 뜻이 FDA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은 수출도 하고 다른 LA뿐만 아니라 뉴타운서도 누가 좀 뉴욕에서도 한다고 해서 FDA 승인을 등록을 하는데 한 품목당 2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추진을 하고 FDA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야 우리 물건을 사다가 거기서 팔 수가 있어요.

판매장은 확보가 돼있는데 절차 지금 승인과정이다고요?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예. 우리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기 의원입니다. 저는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이 계속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고 진안군이 존폐 위기가 몰린다고 신문지상에서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2004년, 2014년 15년 이때는 좀 많이 귀농귀촌 하신분이 많아요. 많은데 올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작년대비 반절도 지금 귀농귀촌을 안했고만요. 귀농귀촌 하실려고 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진안에 땅이 없다는 얘기예요. 땅이 살 자리가 그래서 박람회라든가 이런데 가서 많은 홍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귀농귀촌 부서에 와서 땅을 찾고 그러면 담당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좀 그런거를 해주셨음 바램이고요. 지금 해마다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귀농귀촌 박람회 하잖아요. 그 상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진안에 못오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다른 시군으로 많이 가고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진안에는 지원해주는 것이 적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원하는게 것이 적습니다. 왜그러냐면 왔다가 뒤돌아 가서 나가는 비율이 많아요. 다른 시군이 율이 오기도 많이 오지만 나가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차 3년차 정착을 하고 여기 살으면 그 때 우리가 이자 보전이 있잖아요. 올해는 처음으로 이자 보전 사업을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매입할 때 이자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을 처음 올해 했는데 시기가 왜 불용을 많이 시키냐면 1년이 되어야 이자를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중간에 올해 사업비랑 5월 6월달에 하다보니까 이자 정산 요청이 안들어와. 그니까 올해는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지급할텐데 그래서 그렇게 정착을 완전 정착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지원보다 지원했다가 나가는 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3건이 지난번에 체납세액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그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가지고 3건이 지금 도 감사 해가지고 회수하느라고 지금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어요. 나갔다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정착을 해가면서 받는 사람한테 확대를 좀 늘려주겠다고

그 기간이 처음에 들어올 때 많은 지원을 받고 오잖아요. 오는데 그분들한테 안해주고 너희들 한 2년 3년 사는거 봐서 해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힘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아까같이 매입을 한다든지, 운영 자금을 하면 소득 금고 자금있잖아요. 그것을 3천만원씩 우선 7년 동안에 절리를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회전을 시키면서 자립을 해봐라. 소득금고하고 우리가 토지 매입분 이자 보전 해주니까 자기 부담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크게 한번 정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고위 공직자들이라든가 공직 생활 하다가 이쪽에 와서 보면은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땅을 잘 좀 제공을 해서 아니 존폐위기가 있을 정도로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야지 누가 신경 씁니까.

지금 저희도 주천, 부귀쪽은 많이 좋아해요. 근데 가격이 비싸 그래서 조금 이렇고 이쪽 지금 마령, 성수쪽 백운쪽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사람이 마령 20세대 단지 조성하고 진안 30세대 또 성수 같은 경우는 발용단지 양쪽 2개소에 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 한 50세대 이상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가봤어요. 발용단지도 가서 보고 다들 좋은데

그사람들은 싹 귀농할 사람 올해가 지금 올 연말이면 좀 많은 숫자가 들어올 것입니다.

예.많이 좀 해서 진안이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우리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단을 활성화 시키고 계속 유지를 시킬려면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업단이 경영이 좋지 않은 편이죠? 근데 지금 직원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5명이었어요. 근데 금년도에 실장 자리를 하나 만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6명으로 지금 한명이 증원으로 되있는걸로 돼있는데 경영이 안좋으면서 직원 증원을 했다는 것은 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홍삼판매 전문판매장을 보면은 지금 당초에 금년도에는 21곳이 돼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고 2014년도에는 24곳, 2015년도에는 14곳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 판매량도 보면 거의 비슷 비슷한데 특히 지금 현재 군산에 영동점 있습니까? 판매장 영동점

군산이요?

예.

예 영동점 있습니다.

거기는 판매액이 지금 2014년에는 1,070만원 팔았어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2015년도에는 150만원 근데 금년도에 179만 4천원밖에 지금 매출액이 안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거기 임대료를 우리가 여기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건 없습니다. 리모델링 처음에 할 때 간판대하고 해서

간판 그런것만 해주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 타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매출 독려을 해서 이왕 우리 홍삼 판매장을 운영을 할려면 우리 집행부나 사업단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한방센터 입주업체들에 대한 임대료는 누가 어디에서 수납하고 계셔요? 집행부 아님 사업단이예요?

클러스터 사업단에서요.

그러면 사업단에서 임대료를 지금 받지 않고 있으면 독려를 어디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독려안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저희가 같이 독려해요.

근데 왜냐면 지금 임대료 미납액을 보면은 업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분은 4개월, 5개월, 3개월, 7개월 해가지고 816만원 정도가 지금 미납된걸로 되어있어요. 왜냐면 임대료가 월 10만원이예요?

차이가 있는데 그정도 됩니다.

그렇게하면 공동요금 해가지고 816만 5천원이 지금 해가지고 미납된걸로 되어있거든요. 이 계획은 어떻게

이것은 저희가 예고를 했고 안했을 경우에는 재계약을 안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재계약을 안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전에 저희가 그런 사례가 오기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걸 지켜나갈 계획입니다.

계약서에 몇 개월 미납되면 어떤 조취를 취해야겠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게 보니까 없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조건을 만들어서 지금부터라도 다 계약을 받아놨라 소급해서라도 그런 조항들이 없어요. 계약서고 그래서 싹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출액을 금액을 보면 50만원, 40만원, 60만원 어디는 또 190만원 정도가 밀려있네. 영업해가지고 이정도 임대료를 못내고 영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독려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원료삼 관계를 명인 명품해가지고 송화수 인삼 쪽에다 증삼을 하죠. 근데 지금 증삼 비용을 살펴보면 금년도 아니 작년도 같은 경우는 13,670차 즉 채를 증삼을 했어요. 쪘어요. 그래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지금 수요는 27.3%가 나왔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증삼 하는거 하고 비슷하게 수요는 나왔어요. 근데 증삼 비용이 명인 거기서 한 것은 채당 6,616원이 나왔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채당 얼마를 받냐면 천원씩 받거든요. 그러면 한 오천 육백원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는 어디있다고 보셔요?

저희가 비싸다고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증삼에서 주고 증삼에서 예비건조까지

그것은 일반 업체까지 다 해주는데 똑같은데

다 해주는데 여기서는 자르고 모형 만드는거 있잖아요. 세미 요것을 못해요. 클러스터에서 이작업을 그쪽까지 전부다 다 맞춰서 규격으로 잘라서 딱 분류 세미 키로수 맞춰서 가지고 오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증삼 비용이 아니고 거기 제품화하는 비용을 별도로 만드셔야죠. 안그래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증삼 비용이 차당 6,616원 일반 우리 농가들 파악을 해보면 천원밖에 안받아요. 천원 차당 그러면 이게 뭐 아무리 명인이라고 하지만 그쪽에는 뭔 특혜를 준거 아니냐. 차이가 이렇게 5,600원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간다면 증삼 비용을 좀 줄이고 제품화 만드는 비용을 별도로 써주셔야지. 안그래?

그러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전체로 여기에선 증삼으로 해놨는데 치미를 한다든지 1차 치미, 2차 치미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런 비싸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치미 단가 다른 곳을 이런것들을 예비 1차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판이 아니라 제가

하여튼 타 업단에서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증삼 비용이라든가 왜냐면 이것이 모르겠어요. 개인돈을 주는건 아니고 어차피 행정쪽에서 나가는 쪽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미리 아마 업체가 몇군데 되니까 견적을 사전에 안보시는가

저희가 올해 사업을 분석을 해보는거예요. 올해는 거기에다 주고 여기 협동조합 있잖아요. 고려홍삼 말고 여기 협동조합 홍삼 농공단지에 에코판 악스라는 곳에서 한번 해봤어요. 일부 두군데로 비교하고 나면은 그런 차이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관심을 가지시고 시중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 나게 해가지고 증삼품을 준다고 하면은

채당 한 2~300원 내지 500원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채당

아 그럴수도 있겠지만 이게 5,6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까 치미 작업이 1차 치미, 2차 치미 그런 인건비가 그런 현상이 된거같고 증원 부분은 한명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주신대로 우리가 마이산 홍삼 매장을 하나 개설했어요. 남부 마이산에 그쪽 그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매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됐는데 이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역치를 가지고 이사람들이 삼이 저가삼이라고 요즘에 신세계에서 백화점에서 세일을 홍삼세일을 하더라고요. 백화점에서 조합마다 몇 십억씩 제고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영세업자들은 보관을 오래하면 이자부담 때문에 죽기 때문에 저가 도 쇼당 이런 현상 때문에 저가삼이 유통되고 있어서 더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매장에서 다른 저가 삼들을 손대가지고 우리 삼 안되는데는 다 잘라버렸었는데 그쪽에도 우리 삼이 판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특구 이번에 지리적 표시제 특허 등록 이런것들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시 그쪽에 줘서 홍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원료삼 부분은 수매 부분은 저희가 올해 애로가 있었던게 뭐냐면 아까같이 면에서 추천받아서 수매 심의 위원들 그 안에 공무원들 넣고 이런것보다 농가 위주로 인삼 농가 위주로 심의회 구성을 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사를 현재는 다니도록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신청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해줘라 그래서 공문이 나갔어요. 신청을 하도록 근데 아까 그 17농가 그중에서도 부적격이 나와요. 잔류 농약 성분 검출 이런 것은 또 할 수가 있고 또 농약 검출이 나올 경우는 그 부담 비용을 본인이 지게 돼있어요. 이걸 그런것들이 있다보니까 조금 신청을 안하고 인삼 조합에서 계열화사업이라고 더 잘 아시겠지만 8천원씩 평당 8천원 정도씩 미리 선급금을 줍니다. 계열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미리 무이자로 선급금을 갖다 4년전 5년전에 갖다 쓰기 때문에 그쪽 계약한 사람은 그쪽으로 납품을 해야되지만 그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런 계열화도 아닌 사람이 다른데로 유출하는 것은 막아야겠다 해서 그 사업을 내년도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받았고요. 한가지만

예 질문 하십쇼.

지금 감사자료 18쪽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군정 질의 때 말씀 드렸던 텃밭쌈지 농업 유통판매 관련해서 로컬푸드하고 관련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추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좀 간단하게 좀 말씀 해주시죠.

지금 작년 올해 조직화를 좀 해놔가고 있고요. 이게 동절기 난방 하다가 딱 중지가 돼버려요. 겨울철 11월달이 넘어서면 12월달이 들어오면 이 제품을 공급할 것이 별로 없어 그래서 지금 난방을 우리 몇 개소를 예산 세워서 해주고 있어요. 이런것들이 연중으로 그사람들이 연중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몇 군데 하고 이번에도 부귀에 이렇게 중앙 청가하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부귀 지역에서 십몇억 십 한 오억정도 5일을 가져가더라고 그분들이 그래서 중앙 청가 부장님이 부귀 분이라 이런데를 통해서 계속 넓혀가고 내년도에는 진안 것을 더 확대해주겠다 중앙청가에서 이런게 있고 첫 번째는 적립이 되면 저희가 업무 보고나 내년 연초 업무 보고때 정립을 해서 로드맵을 보고하고 싶은데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우선은 학교 급식, 지역에 식당부터 우리꺼 쓰기, 공공식당 우리 의료원 우리꺼 쓰기 이런 것으로 해서 지산지소를 먼저 실천을 하고 전주 로컬매장은 저희가 급한 것을 매장을 전북대 것을 통보를 하고 무리도 있었지만 저희도 검토도 세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확실한 담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주 매장을 빨리해서 로컬매장을 잉여 농산물을 그쪽에서 판매하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의원이 몇차례 드렸습니다만 이 로컬푸드 행정이 사업을 못해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전문 경영인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꼭 왜 이상하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할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행정 직원들이 장사꾼이 아니다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컬푸드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 농협, 농축협 그런데하고 아니면 특히 마이산 조공이라든가 이런데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곳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해야 되는거예요. 근데 무슨놈의 행정이 아니 과장님 장사 할 수 있어요?

제가 발표는 보고는 그렇게 드려도.

그렇게 하면 안되고 추진이 될려면 건물 타령만 하지 마시고 진안에도 얼마든지 농협이나 어디다가 좀 하나 조금하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이산에 있는게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보시는가요? 무슨 가공 제품 판매하는 곳이지. 목적하고 틀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어차피 로컬푸드 판매장 매장을 활성화 시키고 해야 할 것 같으면 하나를 포기하시고 해야할 것 같으면 농산물을 취급하는 농협이나 조공이나 그런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행정에서 건물지어서 장사 할 생각 하지 마셔야 되요. 하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구봉산 농산물 판매장하고 관계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어차피 건물 짓는 것은 주목적은 농산물 판매 아닙니까,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름 낀 날에나 판매가 가능하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고 햇빛이 지면 장사를 못해요. 왜냐면 신선 농산물은 햇빛이 든 곳에 거의 안들어와야 해요. 그래야 신선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널찍하니 주차장 그런식도 아니고 해 뜨면 햇빛이 들어서 한쪽으로 옮겨가며 장사하지 비오면 비앞가려서 못하지 눈오면 눈 거쳐서 못하지 그런 판매장 시설이 어디가 있어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지적주셔서 현장에 나갔더니 파란 천만 아니 하얀 천막을 막아놓고

무슨 까대기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서 무슨놈의 이쪽이 필요하다면 까대기 좀 가려내고 또 필요하다면 천막을 치고 어떻게 좀

재무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무과에 요청을 했고 같이 한번 나가서 현장에서

그래요 시작 했을 때 미리 계획을 잘 짜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이게 아까도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다가 안되니까 농가들 이거 해주셔. 잘라다가 딱 막아서 임시 방편으로 그건 안된다는 얘기얘요.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52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보셨나요?

제가 연구 논문은 연구소에 고유로 해서 몇 개씩을 내도록 논문하고 학술대회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이 감사자료를 확인하고 지금 내신거예요?

아니 의무적으로 연구소에서는 몇 건, 논문 몇 건, 학술대회 발표 몇 건, 의무적으로 주어져요.

그니까 한글 해석도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영어로만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에 넣은 의도가 뭔지 의원님들을 지금 실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죄송하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다 우리가 그만큼 투자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논문 내용도 보고 학술 대회도 봐야되는데 이게 뭐냐고요.

한글 번역본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본으로 주든가 읽게끔

이게 뭐냐고요. 자료가

이것은 바로 한글 번역본으로 해서

과장님이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되는가

제가 읽어도 이거 설명을 좀 제가

과장님도 설명을 못하고 못 읽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신거냐고요.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글로 번역판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짧어가지고 몇몇 젊은 직원들 이것 해독하라고 하니까 못해요. 이거 보라고 주신거예요.

이거 학술 전문 용어라 저도 솔직히 이것은

전문 용어로 원본 가는건 아는데 그래도 한글로 설명이라도 있다든가 이래야 자료지

죄송합니다.

앞에 예산부분은 다 한글로 돈 달라는 것은 해놓고 성과 부분은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의원들 실험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전문 용어는 저희들이 써놨는데 연구 내고 저도 그 내용은 학술적 뭐뭐 막 이런 내용들이라 이해도 못합니다. 속내용을 번역판을 봐야

과장님도 해석이 안되시죠?

예. 그래서 그건 한글 번역판으로 하고 앞으로는 의회 제출하는 것은 번역판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기 의원 거수) 김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본의원이 2010년도 10월달에 군정 질문해가지고 농산물 최저가제를 시행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만들어라 해서 의원들 공동 발의로 조례를 만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동안 기금 100억을 조성해서 2020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100억 중에 2억 정도 밖에 기금을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10월달에 제가 군수님께도 기금 확보 대책을 확실히 세울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만은 과장님의 솔직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해야 좋을지 2019년까지 100억을 확보할 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고심을 하고 또 이번에도 군수님이 군정질의 해주셔가지고 이것을 하면서 당초 우리가 30억을 내년도에 해줘야 삼십, 삼십, 삼십해서 구십억 목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쪽에는 물론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기금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하여튼 30억씩은 가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금 출현은 우리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가 어렵지만 또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재차 해주셔가지고 조금 여러 방면을 갖고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군수님께서 군정질의때 협의해서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앞두고 아마 조만간에 군수님과 의원님과 간담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우리 행정에서만 부담을 지급하는 것보다 농협에서 좀 해야되겠다 해서 3차례, 직접 군정질의 하기 전에 전날까지 제가 3차례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래서 농협장님들이 당초에는 우리 농협은 전부 영세해서 어렵다 지금 부도위기다 해서 무슨 거시기냐 해서 두 번째때에는 100만원씩이라도 형식이라도 걸어주겠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날 했을 때 올해는 1,000만원씩 내년에는 늘려가고 이렇게 3년차까지 1,000, 2,000, 3,000 하면 4억정도까지는 농협에서 기금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는데 저도 좀 미흡하지만 농협에서는 전부 어렵다고 저렇게 해서 농협은 그런정도로 협의를 했고요. 우리 군에 대한 대책은 의원님들하고 군수님들께서 조율을 해서 의견 들어서 같이 협의해서 예산 편성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또 그부분에 대해서 별도 대책보고 한번 했습니다.

그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 확보 대책이 농협, 축협, 그다음에 군 금고 선정에 따른 전북은행이나 농협 군지부에 협력 기금까지 검토해가지고 예산 확보 할 수 있도록 기금 확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쨌든 농협 군지부에 보낸 협력기금은 전액 기금으로 입금시켜야 된다고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9년까지 저희들이 100억을 확보해서 20년부터 시행한다고 조례를 공포했는데 조례를 공포해야 우리 의원들 공동발의 했다고 하지만 군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하고 군민들하고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시행했다는 약속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더군다나 여러 가지 쌀값도 폭락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심각한 부분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확실히 조례를 시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2014년부터 해서 농업 부분 예산을 30%정도 확보한다고 군수님께도 확실한 답변을 주셨었고 어쨌든 그렇게 시행한다고 해나간다고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확실한

저희도 이것을 이번에는 최소 30억을 해줘야 된다고 요청을 낸바 있습니다. 내적으로 재산이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번에 쌀값 안정으로 해서 150억으로 도에서도 수매 계획을 40억 도비 세우고 나면 110억을 시군에 전가를 했잖아요. 시군에 부담을 해라. 또 도 자율적으로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한 품목을 가을 모, 가을 배추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신청자도 별로 없었지만 그것도 도비, 군비 매칭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야 이거 한번에라도 다 세워버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지만 예산이라는게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부담을 한다고 볼때는 이번에 쌀값 안정 110억 부담하는 이런 것을 한다고 보면 좀 부담이 많이 돼서 예산이 어렵다는 의견은 예산 부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지만 군수님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해서 조만간에 지금 한번 의원님들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 조례를 2019년까지 100억 확보한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20억정도는 확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19년까지라는 한도를 정했거든요. 근데 도 같으면 바로 조례 제정해서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년부터 시행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넓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 확보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럽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목표연도까지는 기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목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귀농귀촌 문제거든요. 지금 군수님도 교육 다니면서 인구 절벽이다. 자치단체 소멸된다 하기 때문에 인구 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계신단말여. 그래서 인구를 진안 지키기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출생하는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출생률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고 여러 가지 협력해 나가서 추진해 할 부분이 도시민 유치나 귀농 귀촌을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1,167세대에 대한 유치를 했다는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귀농귀촌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단말여.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귀농귀촌 학교도 운영하고 도시민 박람회도 참여해서 노력해 왔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서울 박람회, 전라북도 박람회, 서울시 귀농귀촌 학교 운영 이런것들을 한 사람들을 저희가 지금 땅을 원하고 집을 원하고 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아까같이 마령 단지라든지 성수 단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그쪽을 알아봐서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땅 매입이 실질적으로 빈 집이 있어도 팔들 않아요. 빈집들을 팔고 거기다 짓고 싶은데, 가격을 비싸게 받고 그래서 실질적 이렇게 매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고 특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많은 곳이 부귀쪽에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부귀쪽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단가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역에 있으면서 살면서 좀 하도록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마을만들기 센터 옆이 되든 어느 곳에 귀농귀촌 게스트룸을 저희가 전라북도 3개소 시행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진안에서 유치를 해서 게스트룸에서 1년간 이렇게 아니면 와서 귀농귀촌 상담들이 여기 오면서 직접 잠깐 귀농귀촌 학교 운영이 1박 2일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것들을 다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게스트룸을 활용해서 여기서 자면서 진안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친밀 이런 것들을 그런 대책을 세우고 저희가 위치로 해서 그사람들이 현장을 많이 보고 체험을 해서 여기에 좋은 선입감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역에 전원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최초에는 동향면 새울터 마을 조성했습니다. 그 후에 부귀에 거석지구 조성했고 금년도에 마령 덕천지구 조성하는데, 지금 부귀 거석지구도 실질적으로 신청 받아가지고 확장됐지만은 그분들이 아직도 전체적으로 안들어온 상태란말여, 근데 마령 덕천지구도 11월달에 입주 신청 받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우선 다른 분들이 신청 받아놓고 주말 부부식으로 왔다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사람이 실제로 오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못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령 덕천 지구나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더라도 과장님이 적극적인 협력에 의해서 올 수 있는 분들 상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올 가능성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여건까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택지도 소개해주고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에 대한 전담 조직까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가 그것은 무주가 마을 만들기 사무소를 우리 맑은 물 사업소 같이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업무를 보고 관장 하고 있어서 그런것도 있어서 우리가 기구 개편에 요청을 했지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귀농귀촌 상담하고 자기 업무 추진하면서 상담이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현장 다니고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 귀농귀촌 협의회 쪽에 넘겨서 그 사람들을 그쪽에서 안내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착에 유도하는 것이 미비한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는 아까 같이 인접한 공가 매매가 이루어지든 안이루어지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제공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소유지나 전화번호 이런 것을 절대 못 넣게 해요.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알았냐고 성질내고 이런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자들한테 정보 주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의하에 그사람 설득해서 그런 자료라도 만들어서 이쪽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시골지역에서 서울의 사무실을 두어서 까지 은퇴자 유치 노력하고 있고 복합적으로 농산물 홍보도 하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이런쪽에서 많이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이런 전주권에서 온다고 인근 지역에서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귀농귀촌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없다 그런 여건이란 말여. 그러니까 전담 조직할 때 서울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파견이라도 한다든지 해서라도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자치단체는 서울에 있는 자치구별로 행사 할 때 마다 행사 할 때 마다 찾아다니면서 홍보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연말에 해서 일부 소 행정지원과에서 기구 개편에 대한 오늘 아침에 그런 의견수렴을 조금 확대 전면 개편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좀 도출됐던 것들 중복됐된 것들 조정을 위한 기구 개편, 의견 수렴을 지금 오늘 아침에 시달이 됐는데요. 거기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런 안으로 해서 최소 계가 신설이 하나 귀농귀촌 전문 담당하는 계가 신설이 안되면 전담하는 직원하고 아까 같이 서울 사무소와 서울 귀농학교 운영하는 그런데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원 정도 그래서 마을 만들기 전국 대회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2명정도는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안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 필요성 또 이런것들을 잘 정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 공무원 중에서도 6급 무보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무보직을 인적 자원 활용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서를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하면은 가능할꺼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감사자료 84페이지 보면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사업은 어디서 시행을 하고 있죠?

진안 로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어요?

그것은 계별로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친환경 학교 급식을 로컬에서 하고 있는데 급식 재료는 어디서 갖다 공급해주고 있는가요?

여기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지역 농가에서 가져가고요. 지역 농산물이 거기서 현재는 6억 5천 상반기 학교 때 4억 5천 그래서 지금은 6억 7천 정도 이렇게 지역 농산물이 들어갔는데요. 학교 급식이 받는 시간이 멀리 지역이 널리 분포 되어 있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진짜 많습니다. 이거 학교 급식이 뭐냐면 그 시간에 한 사람이 면 2개면만 돌려고 해도 6명이 필요하고 돌 때 좀 일찍 가면 3개면 돌기 위해서 일찍 가면 안받아버려요. 이걸 또 오이가 하나만 구부러져있으면 또 안받아요. 4번을 갖다 줘야 되고 이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품목을 가지고 4번을 왔다갔다 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즉 농산물 팔기 위해서 저희가 학교 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득을 해도 영양사들이 이런 부분들 농가들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진거라고 생각하면 그러진 못할것인데 저희가 학교 급식을 시작을 해서 저희가 말 못할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거 감수하면서 설득하면서 학교 급식을 한번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역 농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학교 급식의 물량은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적다 보니까 전주권에서 가져온다 그러는데 그것을 친환경과라도 협력해가지고 학교 급식에 납품할 농가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대상 농가들 확보해야지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 가지고 학교 급식 재료를 만들어 나가니까 생산된 농산물은 적고 그래서 로컬에서는 학교에 납품해야되니까 전주권에서 농산물 가져오고 그러니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친환경 농산물인지 뭔가도 근거가 없는 부분이란 말여. 그래서 지금 관내 농산물을 확보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그 몇가지 품목은 가능 품목이 있어요. 상추같은 것들은 보온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조달이 되는데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파도 하우스 안에서 해가지고 물론 말랐지만 가능해요. 공급이 근데 그런 파는 원하질 않아요. 반품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파가 쪽쪽 빠져가지고 와야하는데 짧고 진짜 여기치 좋은 파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감자가 예를 들어 안나오는 시기에 캐놔가지고 좀 약간 말라서 쪼글쪼글 약간 싱싱하지 않으면 반품해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일단은 영양사님들하고 학교 운영위원장을 설득해서 지역 농가 어머니 아버지꺼라 생각하면 그럴 수 가 있냐 이런 설득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자기들이 임의로 계약을 해서 사가지고 오면 커피라도 한잔씩 얻어먹는가 그렇게 결사 반대를 해요. 우리가 공급하는 것을 그거 때문에 수십차례 학교 영양사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절대적으로 컨트롤이 안됩니다. 영양사들은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지금 여기 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은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거여? 그 예산은

그 예산은 일정 부분 검수하고 검수를 물건을 농가들을 검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또 소분이라고 해서 소분을 해야돼요. 소분도 아무나 못하고 그 자격이 돼있어요. 소분을 예를 들어서 한달 있다가 보면 g수에 맞춰서 100g, 200g 학교 작은 g 파 100g, 200g을 다 소분을 해서 해야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들 또 차량이 3대로 하는데 탑차 거기도 시간이 늦어 4대로 늘려달라 이런데도 있고 해서 그런 인건, 물류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일부는 옛날에 학교 급식 하기 전에는 별도로 영농 법인들한테 물류비를 줘가지고 그사람들이 3만원 물건 갖고 가면서 기름값이 두배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이 있는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을 하기 위해서 15억 거의 16억 예산을 들어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예산 들어간 부분이니까 학생들에서 안정된 농산물 공급해주고 또 지역 농가 소득 올릴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끌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적극적인 관심 가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국도비 해서 친환경 급식 쌀 같은거 보조 비율이 높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자체 부담도 있지만 하여튼 보조비 높지만 이게 진짜 여기서 보고 드리긴 어렵지만 안해버리고 학교 영양사들하고 할 때는 그냥 내려놓고 싶은 적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급수를 주고 막 말도 못 붙이게 영양사들이 이래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도 그사람들 장악을 못해요. 그래서 담당 장학사나 이런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하여튼 농가들꺼 진안 농산물 하나라도 더 학교 급식에 공급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지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은 어차피 추진해야 나갈 시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우리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1쪽과 관련한 공유 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계되서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이거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례 가끔 보시죠? 거기 보시면 현재 정의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기능 관계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체험 시설을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맞는 것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제가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기 기능에도 나와있다시피 약초를 위해 수집, 재배, 생산, 또는 판매를 하는 기능과 또한 우리 진안군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체험을 통한 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해서 우리 무릉 농산어촌 체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아마 과장님도 가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시설이 약초류가 시범표로 해놨던 것들은 토질이 자갈위에 있어가지고 거의 죽었습니다. 거의 없어졌고 또 일단은 관리 측면에서 본인 위탁자도 문제점이 있었고 상수도가 거기까지 안가서 제가 그 면장으로 있을 때 그 아랫부분까지 상수도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올해 잔액이 있으면은 상수도 물관리사업소에서 그 연결을 50 몇 미터 연결을 부탁했는데 올해 좀 못돼서 내년 초에 바로 상수도가 연결이 될꺼예요. 그쪽에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인 운영은 개선 방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누가 운영을 하든지 요즘에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분이 한분 왔다갔어요. 이쪽에 그래서 지역민하고 같이 가겠다. 그대신 계약 재배로 해서 거기쪽도 중요하지만 어자 이쪽 무릉리 이쪽 사람들도 그동안 약초를 했으니까 그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그분이 왔다가서 그분이 한번 활성화를 기해 보겠다 그대신 필요한 것이 2가지 정도 큰돈은 아니지만 활성화해서 지역민하고 같이 하겠다는 것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그래서 내용이 나와 있듯이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초 전혀 없고 또한 견학 체험 할 수 있는 것이 한가지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다시 재제정을 하던지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업무적으로 너무나 등한시 하시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꼭 여기에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데로 실천에 옮기지 못할꺼 같으면 조례 제정이라도 다시 재제정을 해서 뭐 풀 재배를 한다든가 조례 제정을 다시 해서 관리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의원님 거수) 우리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업무 보고 1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취약계층 복지시설 해가지고 LED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1억 6,1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하는데 그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저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줬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크게 말씀해주세요. 다 알게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자 선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기안전공사에서 그래서 그쪽에다 우리가 출현금, 국비 내려온 것 플러스 군비 부담금 매칭비율 해서 그리 납부하면 그쪽에서 선정을 하는데 지역에 그러한 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 업체에 대한 조건을 갖추어서 그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사람이 선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서 외간에서 협업식으로 해서 신청서를 내고 있는데, 우리 의견은 물론 반영을 하지만 전적으로 전기 안전공사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결정권을 가졌는데 그 선정이 1위업체도 못하고 왜 2위업체도 아니고 3위업체가 그것을 액수도 큰 것을 왜 하냐 이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셔요.

앞으로는요. 제가 그런 이런 그간에는 시군 의견도 없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임의로 하고 했던 것을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지금 그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안전공사로 안하고 몇 개 시군은 군 지자체에서 그냥 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도 우리 군에서 결정해서 그런 참가 업체를 해서

그러니까요. 이게 입찰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1위를 선정해준 업체를 우리 진안군에서 2위도 아니고 3위 업체에다가 제일 큰 예산을 그쪽에다 몰아주면 저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행정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이런 원칙이 벗어나면서 행정에서 일을 하면 되겠어요?

계약은 완료, 사업신청, 계약 모든 사업하고 완료 정산 보고나 모든 사업 시행보고는 전기 안전공사에서 우리한테 넘어와요.

그니까 넘어오는데요. 선정과정에서

거기서 계약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방안을 바꿔서 입찰을 내년도에는 여기서 군에서 우리한테 전기안전공사에게 위탁을 안주고 전기안전공사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안하고 우리가 위탁으로 계약 체결을 해버립니다. 아니 여기서 입찰 계약으로 진안에서 그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 자리에서 못 할 말이 또 있어요. 그렇게 가시면 안돼요.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지적했잖아요. 그거 제발 업체 선정할 때 이게 진짜 도 감사감이예요 이런건. 거기까지는 안가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보면 예 이상입니다.

예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하셔야죠. 그런 얘기를 해서 감사장이 그런거 하는 자리인데 그런 얘기를 안하시면 중요한 얘기를 다 빼먹어 버리시면 감사 하실 일이 없죠.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2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보면 1페이지에 우리 전략산업과 성과가 참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상 대상 수상을 2년 연속 하셨고, 또 소비자가 선정한 최고 브랜드대상도 수상을 하셨는데 이 상을 준 기관이 어디예요?

전에는 녹색 성장 위원회에서 했었는데요. 언론사하고 각 부처에서 후원을 해줍니다. 산업자원부나 이런데서 후원해가지고 같이

대상 상을 준 기관이 어디예요? 군수님한테 상을 딱 전달하신 분이 있잖아요. 거기 누구예요? 그게

그것은,

신문사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위원회가 있어요. 브랜드 관리 위원회가 사단법인 한국 브랜드 경영협회라고요.

뭐하는데인데요? 거기가

각종 대기업 빼고 큰 기업 빼고 일반 중소기업,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동 상표, 각종 개별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정도

그럼 우리는 지금 진안 홍삼이 대표 브랜드 수상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선정 위원들이 어디 몇 분이나 되는거예요?

그분들이 10,000명정도 이렇게

10,000명이요?

1,000명정도 처음에 실자 조사를 해가지고 너의것이 너의 지자체 어떤 브랜드가 마이산정기담이냐 아니면 진안홍삼이 몇% 정도 지금 와있다. 몇 명중에 몇%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000명중에 800명 정도 와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대표 브랜드 아까 위원회라고 했어요?

보조 지원 없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잖아요 확정이 되고 나면 그 광고료를 한번 내줍니다.

얼마?

한 500정도 됩니다.

어디에서 나갔어요? 그 돈이

우리는 브랜드 홍보 광고에서 중앙지에서 한 3회정도 광고를 내줘요. 크게 전면 전편으로 해서

이게 500만원짜리 상이네요. 그럼

선정이 되기 전에 줘버리면 그런 것이 있지만 선정 된 뒤에 시상 끝난 뒤에 지난 우리가 광고를 한번 해줍니다. 그쪽에 3회 전면광고 전면지 광고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홍삼 연구소 부분인데요. 지금 홍삼 연구소에서 2010년부터 2016년도까지 기술 이전하고 또 기술 개발해서 기술 이전해준 대가로 받은 금액이 8,360만원이예요. 8,360만원. 그럼 벌써 한 7년, 6년 이상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연구 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로 2016년도에 7억8천이나 줬고만요. 근데 이게 8,360만원이라는게 이게 성과물이라고 지금 갖다 줄 수가 있는거예요?

아까 그쪽에는 기술 개발, 신기술 개발, 연구 용역 이런것들에 집행을 쓴 돈이 있고요. 기술 개발에 이전했을 때 지역 업체에 너무 적게 줍니다. 돈을 기술 이전료를 근데 이제

자 인건비가 7억 8천씩 운영비하고 인건비 아까 보니까 우리 소장님은 연봉 3천이고 나머지 연구직들은 5천만원도 있고 이러던데 그분들이 그렇게 인건비를 받으면서 홍삼 연구소에서 이렇게 특별히 내놓는게 없잖아요. 이거 8,360만원 2010년부터 16년도까지 8,360만원 기술 이전 금액으로 받았다는게 이게

기술 이전을 지역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저렴히 받았었는데

그런 지역 업체 활성화도 좋지만 진안 홍삼 연구소에서 뭔가 연구원 실적이 대외적으로 큰 대기업이나 이런데서부터 홍보가 돼야 진안홍삼, 진안홍삼연구소가 어떤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지 지역 업체 조금 물론 지역 업체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무상으로 해드려도 돼요. 지역 업체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좋은 기술들을 연구를 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물론 대기업 홍보 연구소들 다 있겠지만 우리 진안 홍삼연구소에서만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대기업 상표 뒤에 연구소는 진안 홍삼연구소라고 택으로 붙고 이런 부분들 기술 이전 받았다 이런게 필요하지 소규모 몇 개 업체 무상으로 조금 해준다고 이게 이거 다시 한번 촉구하세요. 대기업 위주로 큰 회사해서 홍보해서 대기업 제품에 진안 홍삼연구소라는 이름이 딱 달라 붙게 그렇게 일들을 하셔야지 1년에 인건비를 7억 8천씩 운영비를 받아가면서 그래 8,300만원이 뭐예요. 8,300만원이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 농업과장 하재현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친환경농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안용남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조영희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정재민입니다. 축산진흥담당 장현우입니다. 축산관리담당 최준영입니다.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는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 211.9ha, 해제 144.7ha를 실시하였고 우렁이농법을 1,415.4ha로 확대 하였으며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및 원예 관련 국도비 20억 6,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형 생태축산 육성사업 등 축산분야 공모 4개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억 9,300만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안전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원예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진안 축산물 브랜드 생산기반 구축과 가축 분뇨 및 악취방지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입니다. 농촌복지사업 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총 8개 사업에 4억 3,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적기에 복지사업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내실 운영입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자산총액은 116억 900만원입니다. 중장기 저리자금 지원으로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14농가에 3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압류 및 지급명령 등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 등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소득지원기금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과 이용입니다. 주민불편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144.7ha를 해제 하였으며 농지전용 허가․협의 194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협의 15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은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겠으며 농지관련 민원은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용담호 상류지역 우렁이농법 지구 조성입니다. 제초제 없는 농업으로 청정진안 유지와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렁이 구입비 4억 7,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렁이 공급을 위한 사전 체계적인 준비로 문제점 없이 1,415ha에 87톤을 적기에 공급하였습니다. 천수답 임야 인근 반음지 농경지를 제외한 전 면적에 대하여 앞으로 우렁이 농법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안전 식량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자재지원 6개사업, 기반조성 3개사업, 운영활성화에 2개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33억 1,3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한 농가 간접소득 증대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해 미래농업 성장동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입니다.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소분장 및 저온창고는 부귀면 금평마을 뒤에 대곡마을 입구는 관리동 및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계완료 후 11월초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구축하여 생산과 유통의 조직화와 규모화로 농업인 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내실화입니다.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 된 유기농업 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년차 2개소와 2년차 3개소 등 총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품질인증 45ha를 득하였으며 친환경 품질인증 확대로 소비자 신뢰도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유기농산물은 다양한 가공품 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등을 통한 유통과 다각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7억 3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흑미 찹쌀 등 특수미 재배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질 특수미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입니다.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으로 생산 소득기반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61억 300만원을 신청 받았습니다. 11월중에 지급대상자 확정하고 사업비를 지급하여 농가의 간접소득이 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FTA 및 무역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작물 생산기반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등화장치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18억 5,6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품질 생산을 위한 시설농업 육성입니다. 고소득 작목 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확충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24억 6,7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고소득 작목생산을 위한 첨단 시설농업 확대로 연중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36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 특화품목을 육성 중에 있으며 경쟁력 있는 특화 작목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진안고원 홍삼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진안홍삼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홍삼한우사업단을 구성하였고, 홍삼사료를 개발하여 홍삼한우 시범농가에서 홍삼사료를 급여 중에 있습니다. 홍삼축제 기간 중에 홍삼한우 시식 및 판매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삼한우 생산규모 확대와 홍삼한우 시장출하로 브랜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진안돼지(흑돼지) 육성입니다. 진안돼지 명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진안돼지 종돈지원 등 6개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흑돼지 규모 확대와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깜도야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안돼지의 명성을 되살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와 가격 차별화로 경쟁력 있는 진안돼지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공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승마장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견학 및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승마장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 입찰 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으며 말 산업관련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군민과 연계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안의 미래를 위하여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좀더 심도있고 군민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조사료 확대재배를 위해 풀사료경영체 운반장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10억 8,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고품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고 사료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소득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내수면어업 소득향상 기반구축입니다. 어족자원 육성과 우리지역 수산자원 확보를 위하여 용담호 및 공공수면에 5종의 수산종묘를 방류하였으며 토산어종 보호를 위하여 외래어종 수매와 불법어업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어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품질 양봉(꿀)산업 육성입니다. 고품질의 꿀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5,8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양봉협회와 간담회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 마련과 밀원수 확대 조성으로 벌 사육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양봉 소득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가축분뇨 효율적 처리 및 악취방지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고질적인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2,50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31일 농축처리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농축처리 시스템에 문제점을 개선하여 추진하겠으며 가축분뇨 처리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청정환경이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축산물 품질위생 가공유통 체인망 구축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제조․가공․유통망을 구축하여 축산물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이나 무진장축협 물류센터 적자로 인하여 축협 이사회의 찬반의견이 대립되어 지난 9월 5일에야 사업이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11월중에 원가심사와 입찰을 실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우리지역 축산물 유통이 확대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가축방역 거점 소독센터 설치사업입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차단방역을 위하여 자동화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시도 사업지역에 대한 선진지 견학으로 소독센터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 착공 및 준공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지막으로 구제역․AI 등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악성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하여 구제역 일제접종과 소 결핵 일제채혈 검사, 그리고 방역약품 공급과 가축방역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구제역․AI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관리와 축산농가 예찰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안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와 업무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의원 거수) 예 우리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농촌 인력지원센터를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걸 실시해가지고 수박 농가들이 많은 저기를 보템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 그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그 인력 숫자라든가 그런걸 더 보강해 가실 생각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지금 그 우렁이 농법을 거의 다 했잖아요. 올해 환경 문제는 더말할 나위도 없지만 지금 쌀값이 거의 작년에 비해서 돈 10,000원정도 수매가격도 떨어지곤 했는데 아무리 환경도 좋지만 우리가 농사 지어서 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렁이 농법해가지고 가서 수매해가지고 일등짜리 45,000원짜리 받으면 이거 너무 진짜 어이가 없는거잖아요. 우렁이 농법으로 지은 쌀을 어떻게 판매랄지 이런쪽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농업 인력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원님께서 군정질의 때 제안하셔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저희가 1,758명의 인력을 지원 했는데요. 그 전체 신청 농가가 567농가가 신청을 했고 지원 농가는 460농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비율은 80.6%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 또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첫회기 때문에 개선해야할 점도 많이 있고 또 금방 말씀주신 확대 할 의향이 없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최대한 인력을 확보해서 지원을 더 확대가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아무리 더운 지방에서 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분들 숙소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너무 열악하고 빨래니 뭐니 막 한데다가 아무데나 걸쳐놓고 그러는데 그사람들도 어느정도 주거생활도 갖춰줘야 될거 같고 인력은 있을수록 더 좋고요. 많이 양이 늘수록

저희가 몇차례 가서 생활하는 것도 보고 그랬었는데 특별한 애로가 없냐고 생활하는데 없더라고 그런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좀 애로가 없도록 생활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더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사를 짓고 싶어도 인력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실정이니까 이부분은 그분들이 와서 일하는거 보면 여기 진짜 어르신들보다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언어 소통의 문제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많이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확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우렁이 농법 쌀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저희가 우렁이 농법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제가 안드리겠지만 우렁이 농법으로 저희가 우렁이 농법을 추진하는 목적은 친환경 인증을 맡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 원래 취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 군은 2014년부터 아니 2015년부터 지금 친환경 벼에 대해서는 생산 장려금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벼에 대해서 그래서 우렁이 농법에 대한 우렁이 농법을 하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판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꺼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농가들이나 수매장 가서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당장 저희가 뭐라고 할까 판로 대책을 일시에 마련한다고 할까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금방은 안되겠지만 솔직히 도시에서는 이런 쌀을 사먹으려 해도 연결이 안되서 못먹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니까 이게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환경 보전도 좋지만 수확한 쌀을 제대로 어느정도 몇만원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것이지 이게 뭐 환경만 보고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없는거잖아요.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대책도 연구를 해서 마련을 해주셔야 계속 이 우렁이 농법도 가지

지금 저희가 친환경 인증 벼 관계는 팔로우 대책을 여러각도로 학교 급식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애농에서도 일부 지금 팔로우를 해주고 있고 로컬푸드 매장이라든지 또 금산 하늘물빛 정원, 다른 부분은 다 철수를 했지만 일부 거기 납품을 현재는 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친환경 쌀이 됐든, 우렁이 농법 쌀이 됐든 그 벼를 공공비축 미곡매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가격이 낮으니까 농가 소득을 위해서

수매하기는 너무 아깝다 이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더 저희가 방안을 찾도록 그리고 아까 친환경 유통조직 육성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찾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전략산업과쪽에 보면 자매 결연지가 많잖아요. 우리 뭐 8개 도시가 지금 국내에 되어있는데 그런데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그런쪽으로도 한번 유통을 해보시는게 어떠신가 싶은데요.

근데 이게 보면은 친환경 벼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각 자치단체가 다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말요.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거 있잖아요. 농가들한테 축산 농가들한테 이 보조금을 주면은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요?

저희가 그 농업 보조금을 딱 보조금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계, 장비 이런 것은 관리기간이 10년으로 돼있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이런 소모품으로 주는 보조금들은 당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럼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해놓고 잘 돌아가는 것까지 딱하고 그분이 팔고 갔을 때에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계라든가 장비, 아니면 건축물 같은 경우 기간이 관리 기간이 안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어디가 양도 처리를 했다든지 아니면 판매를 했다든지 이런것들은 보조금 회수 조치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관내 업계에 농축 처리 시스템하는 업체 있죠. 임언찬씨 농장이요.

저 못들었습니다.

농장을 매매를 했고 또 이분이 액비저장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4,8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또 액비 저장 개보수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2,500만원을 그니까 한 개인이 7,400만원 보조금을 받아서 해놓고 지금 그 농장이 다른 사람한테 매매가 되고 있는 매매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제 그 부분은 매매 됐다는 부분은 처음 들었는데요. 이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 양돈장을 인수한 사람한테 양도가 가능한지 이런것들은 정확히 판단해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위배가 된다라고 보면 보조금 회수를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양계라든가 우분 이런 키우는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이분들이 퇴비사들이 없어요. 많이 없는 업체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퇴비사 지원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친환경농업계에서 친환경 퇴비사로 지원한 부분도 있고 축산분야를 담당하는 계에서 축사 퇴비사로 이렇게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까지 퇴비사를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안따라줘서 지원해주지 못한 사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가 많아요. 지금

농가들이 그것은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경우지

없는데가 많고 또 보면은 비료로서 나가지 못하는 업체들이 갖다가 불법 투기 해가지고 지도 단속 하라고 하니까 전화한 사람한테 사화를 받으러 이런 전화를 하게 하고 이게 지금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예요? 그런 것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어딘가 매 수십차를 갖다가 부어놓고 거기는 갖다가 그런것도 하면은 안되요. 사실은 그 업체로는 가면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따른 위법사항에 대해서 환경 부서하고 해서 지금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묵고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 맨날 친환경. 친환경. 진안군 청정환경. 청정환경 군수는 외치고 다니면서 담당 부서에는 그런 것을 안하고 좀 잘못하면 업자들은 조금 잘못하면 과태료 먹이고

지금 그럴 소지가 있는 업체는 저희 군에는 그 업체 한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금도 그 업체는 1~2억을 받아간데가 아니예요. 30억이라는 보조금을 준데요. 근데 제대로 갖추어지지도 않고 지금도 갖다가 거기서 양계 농장치 지금 다 받고 있어요. 또 그러면 그것 만들면 그것이 어디로 가야합니까? 군에서 묵인을 하니까 그러는거예요.

그부분은 저희가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조금 받아간 것에 대해서 그분이 다 팔고 그분도 이제 힘이 들으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 해놨다고 하고 그 파는 사람한테 그러면서 간 것 같아요.

정확하니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게 농축 스트레임이 방류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첨 저첨으로 해가지고 엎친거 같아요.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보조금 나간것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든가 어쩌던가 하세요.

그부분은 저희가 정확하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 거수) 예 우리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이제 미곡매입 관련해가지고 우리 진안에서는 청정 환경 지켜 나가기 위해서 우렁이 농법도 추진하고 또 친환경 쌀 재배면적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유기농 인증받고 무농약 인증받고 하는데 예산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농법에도 군비로 3억 8천정도 이렇게 군비로 지원해줬는데 아까 우리 정옥주 의원도 얘기 한바와 같이 판로 대책이 없단말여. 판로 대책이. 판로 대책이 별도로 없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벼에 대해서는 일부 몇군데를 통해서 지금 판로를 찾고 있고요. 지금 인증을 받지 않은 벼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로 대책은 본인들이 직거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금년산 미곡매입이 6만 4천 포대. 6만 5천 포대정도 되는가? 계획상으로

지금 2차로 지금 얼마전에 배정이 됐습니다. 시장 경리국 성격으로 해가지고 4만 4천 301포대가 더 와가지고 1차 2차 온 것이 109,256포대가 왔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해서 지금 7천 포대가 더 왔나?

작년에 비해서 정확하게 6,426포대 더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생산량이 얼만데? 얼마나 남나 미곡매입하고 잔량이

저희가 조금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데 저희가 판단한거에 의하면요. 저희가 올해 쌀 생산량을 15,832톤으로 이렇게 지금 계산 했을적에 정부 수매가 4,112톤 그다음에 농협 수매 시가 매입을 이제 시가 매입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희가 공공비축 미곡매입을 아까 109,000천가마를 해봐야만이 잔량이 판단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예년에 잔량을 시가 매입 했던 부분을 3,400톤 정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자가 소비 3,000톤 잡고 그다음에 자기가 파는 공공비축 미곡매입 품종이 아닌 다른 품종을 파는 경우를 4,000톤 정도 잡아봤을 때 제고는 1,320톤 정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현재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부분은 공공비축 미곡매입이 끝나봐야만이 정확한 잔량이라든지 이런게 나오기 때문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도 시가 매입을 22,000천가마 정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서 그 이상으로 수확이 돼있을 텐데 농가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성수 친환경 벼 재배한분 이런분들도 가격은 불문하고 미곡매입에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농가들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할 수 있도록 별도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나머지 전량을 매입 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해 줄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래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5차례 정도 걸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주, 장수에서 여석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부분까지 받아오고 또 농림수산 식품부에서 조금 더 받아와서 5차례를 걸쳐가지고 배정을 받아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그 분량보다 올해 6,400가마니 정도가 더 왔는데요. 일단은 온 물량에 대해서 수매를 해보고요. 쌀 가격이 너무나 올해는 하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도에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도에서 40억을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 110억을 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50억을 농가에 올해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대책을 정했거든요. 해서 저희가 지금 도에서는 전체 150억으로 봤을적에 40억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26.7%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0억은 시군면에서 돼야 되기때문에 73.3%가 되는거고요. 그래서 그부분을 조금이나마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올해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지금 무, 배추 구입하는 예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별도 미곡매입 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여?

예 미곡 쌀 가격이 하락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게 아니지만 올해만 지원하는 것으로 도에서 지금 농민단체하고 협의해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톤백 매입한다고 그래가지고 마령쪽 했다가 그것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맞은 부분이 있어서 백운 농협을 통해서 지금 톤백을 매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톤백 벼 수매는 수매 일정은 12월 2일날로 잡아놨습니다. 현재 12월 2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잡아놨는데 창고가 올해 가을에 비가 자주 온 관계로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간에 톤백벼 12월 2일부터 시작된 톤백 벼 일정에는 하여튼 벼가 창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여러 가지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이라도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노력을 좀 당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만약에 배정된 109,000가마 하고 남는 물량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식가 매입로 간다라고 보면 그렇치 않아도 쌀 가격이 낮은데 농협 식가 매입으로 가게되면 더 낮기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이 젤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진안고원 홍삼 한우 브랜드 육성 관련이란말여. 지금 금년도에 8개 사업에 3억 5천정도 지원해서 홍삼 한우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 2월달에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있어요.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단에 참여한 한우 농가는 몇 농가나 되요?

현재 사육 농가는 올해 13농가입니다. 13농가에서 현재 160두를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말씀 드리자면 무진장 축협에서 6농가에서 대해서 100두를 사육을 하고 있고 홍삼한우 협동 조합에서 7농가에서 60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미미하지만 내년도에는 좀 농가라든지, 사육두수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홍삼 한우는 홍삼 한우를 가지고 진안 브랜드로 가야되지 우리 진안이 현재 한우 농가가 208농가에 6,400마리 사육하고 있는데 지금 13농가 참여했다는 것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고 그런단말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전 농가를 홍삼 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끌어갈 것인지 앞으로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홍삼 한우 출하가 30두밖에 출하를 못했다 그런단말여. 그러는데 30두씩을 매년 출하해서 얼마나 브랜드 효과가 나타날지 그부분이 심히 염려스러운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것인지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농가도 적은 농가고 적은 두수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이것을 과연 해서 소득이 될는지 이런것들을 판단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부분을 저희가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간담회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시작은 너무나 미미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을 당장 좀 많은 양을 확대하기는 이게 뭐 행정에서 맘먹은데로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확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농가하고 홍삼 한우 농가하고 출하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 부분 차이점은

가격을 높은 가격을 받는다던지 뭐 차이점이 있어야 이쪽 홍삼 한우 브랜드를 참여 할텐데. 농가들이

예 죄송하지만 그 차이점 관계는 좀 저희 담당 계장이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세요. 담당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담당 장현우 지금까지는 큰 차이점은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분석 홍삼 내년도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육질 분석도 같이 하면서 차별화 부분을 분명히 해나갈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된 것을 가지고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차별화를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실려고

담당 장현우 그니까 홍삼 육질 부분이 홍삼을 먹여가지고 육질을 차이점을 저희가 분석을 해볼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홍삼 연구소를 통해서 지금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홍삼 연구소를 통해서

홍삼 연구소에서 홍삼 한우 관계도 분석할 수가 있나

담당 장현우 하여튼 다각도로요. 홍삼 한우 부분은 저번에 물어봤는데 홍삼 한우는 홍삼연구소는 분석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육질 분석하는데다 의뢰를 해가지고 학계하고 전북대학교하고도 시범 사업 할 수 있는 학술 용역도 해보고 아까 육질을 분석하는 사업소에다 직접 의뢰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식회하고 했을 때 그때는 그 전에 효과가 성과 분석은 안 나타난거여

담당 장현우 성과 분석은 안나타나고요. 사람들이 미질로 자기 입맛에 따가지고 봤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맛하고 향기 부분이 차이나 난다고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이왕 홍삼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간다고 했으니까 전체 농가들이 참여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예 어려움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우리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한번 우리 축산 담당하고 이야기 한 내용인데 용담댐 토지에다가 조사료 재배하는거 있죠. 그거 어떻게 행정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건지 왜냐하면 문제는 행정에서 조사료 재배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세워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반 농가들, 즉 만수위가 됐을 때 물이 차지 아니하는 토지에 있는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수몰민 중에 거주하는 분이 있고, 타지로 이거 하신 분이 있지만 타지로 이거하신 분은 그런 말씀들을 안하시는데, 그 주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신단말여. 왜 행정은 만수가 됐을 때 물이 참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 조사료 재배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일반 농가들이 뭐하나 할려면 왜 승낙을 안해주냐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봤을 때에도 굉장히 놀고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용담댐 관리단에 가서 임대 좀 해주십쇼 하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여. 그래서 농가들은 이거 가만히 있자니 좀 안좋은거죠. 왜냐면 행정은 허가를 해주고 승낙을 해주고 일반 농가들이 좀 땅을 이용하자는데 그것도 친환경 쪽으로 내내 조사료도 약이라든가 퇴비라든가 화학 비료를 전혀 안쓰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배할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데 안해준다 그런 얘기여. 그래서 이 조사료 재배지하고 수자원 공사하고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재배를 하고 있는지 말씀 해주십쇼.

그건 저희가 용담댐 관리단에다 협조를 요청을 해서 그 추진을 일부를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용담댐 관리단에서는 일절 그걸 안해줄려는 방침이 있어요. 방침은 일단은 경작하는 부분에서는 대해서는 일체 안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조사료 재배 관계는 저희가 좀 그 부분도 합법적으로는 되는 부분은 아닌데 부탁을 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행정에서도 어차피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참 어쩔수 없이 수몰민 생각을 어쩔수 없이 이사를 이걸 해서 이렇게 아까운 땅을 놀려면서 이렇게 주위에서 살고 있는거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사료 재배하는것도 정당성이 없는거잖아요. 위법이잖아요. 그러면 같이 재배할꺼 같으면 행정에서도 그분들의 애로 사항을 생각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용담댐 관리단에서 하는 소관이고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는 없고 아까 조사료 재배하는 관계는 우리 군만 그런 우리 군 용담댐 주변만 하는게 아니고 일부 댐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그런 댐 지역들이 있습니다. 있고 사실상 용담댐 관리단에서도 개인 농가들이 경작을 하기 위해서 그걸 조금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들어준다고 보면 아마 감당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당이 안되는데 추가적으로 추후에 이게 법적으로 갔을 때 어떤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다 하니까 참고로 아시고 혹시라도 기회가 주어지면 그 농가들도 소득창출에 의해서 방안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군수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댐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장을 만나가지고 좀 협조를 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작년도 7월달에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되가지고 아마 지원이 된거 지금 감사 지적사항 내려온거 있죠?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금방 말씀하셨습니까?

아 전라북도에서 작년 7월달에 감사하신거 있잖아요. 감사자료에 축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정산 검사 소흘 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내려온거 있거든요. 아니 자료에 없더라도 감사 받아보셨잖아요. 작년에 그냥 답변 해주시면 되지.

그게 저희가 무진장 축협에 케임알 가공 공장으로 지원한 사업인데 예산 조기 집행 관련해가지고 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정산 검사를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거기에 일단

왜냐면 영농조합 법인에 그 조합원 명부에 보면 거기에 기재도 안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가지고 이렇게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원한걸로 이게 그건 부당하다 그런 얘기지 왜냐면 그 명부상에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그 법인을

법인 내에 있는 명부

법인을 구성하는데 가족은 같이 넣어가지고 구성하면 안되는데 5인을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는데 그 다섯명을 구성하는데 가족을 같이 넣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니까 그게 오래전에 법인을 만들면서 가족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다해서 저희가 종합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건 시정을 해가지고 다시 법인을

정리가 됐어요 그럼

예 법인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정리한 것에 대해서 한부 복사를 해주시고요.

다시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게 행정정보 공개에 기재된 내용인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건데 지금 농축산물 즉 인삼 산업 발전과 그 객토 관계로 해가지고 2억원에 대한 유통기금을 조성해서 인삼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전략 산업과하고 친환경 농업과하고 같이 곁들어서 하는 내용인거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시는가요?

제가 잘

잘 모르시는가요?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의장 거수 ) 예 우리 박명석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행감자료에도 있을 때지만 그동안에 우리 축산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의하고 있는 부분에 그동안 수차례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반대쪽에만 서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맞아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그 목적하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거요. 우리가 발의하고 있는 부분에

금방 의장님께서 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완화하는데 있어가지고 반대쪽에서만 일을 했지않는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한다는 답변을 드린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엊그제만 보더래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을 친환경농업과는 의회로 공을 계속 던지거든요. 예를 들면 찬성쪽을 우리가 초청도 안했어요. 얘기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쪽의 오해를 상당히 많이 받아서요. 우리가 찬성쪽을 오라고 해서 청취했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말이에요. 결국에 보면 친환경과에서 반대쪽하고 찬성쪽하고 싸움을 붙여 논거여, 니들 한번 부딫쳐봐라 이런거 아닌가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요.

그럼 누가 여기에 가라고 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전혀

그러면 축산 농가하고 같이 맞대응 쳐볼까요. 누가 여기를 가라고 했는가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확인을 해주십쇼. 저희는 그런 부분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개입을 한일이 없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들릴까요?

그것은 제가 개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축산 계장 얘기 한번 들어 보십다.

예 계장님 답변 해주세요.

축산농가는 그날 와서 그렇게 얘기를 안하던데요. 실무진에서 오늘 이런이런 결정을 할테니까 당신들도, 단체장한테도 거기를 한번 가봐라해서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렁이 농법은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그니까 몇 년 몇 년 됐냐고요?

그 제가 정확한 연도를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 없지만 오리농법을 처음에 하다가 오리농법이 여러 가지 좀 우리 군만 그런게 아니고 벼농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오리농법으로 하다가 나중에 우렁이 농법으로 돌아섰는데요. 지금 그리고 민선 6기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공약 사업으로 해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발견하는 금년 예산만 해도 4억이 넘어섰잖아요. 그럼 벌써 몇년 전부터 계산을 하면 거진 오리농법이 15억 예산 투자 됐을거예요.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4년전만 해도 쌀이 21만원가던 쌀이 금년도 들어서 12만원 8천원대 12만원대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시대로 보면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판로가 없어 판로가 그럼 우리 진안 군민이 농민이 다 죽어버리고 땅만 좋은 환경이 되면 뭐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정도 투자를 했으면 우렁이 농법으로 쌀농사를 졌으면 차별화를 해야지 차별화 우리 진안에서 우렁이 농법을 졌으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4만원이면 5만원의 값어치를 내야될꺼 아니냐 그러지 그부분은 1톤도 지금 성과가 안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그 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농가들이 생산량이 현저히 준다던지 그렇다고 보면 금방 하시는 말씀이 전 동의가 되는데요. 이 농법으로 한다고 해서 농가 경영비가 더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제가 인제 없다고 하는것보다 농촌 진흥청이라든지 농업 분야 전문 기관에서 자료 의하면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쌀 부분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우렁이 농법을 짓는 재정적인 돈하고 일반적으로 하는것하고 차별이 안난다 이거예요. 금액 차이가 투자 금액이 똑같이 들어가냐 그런얘기예요.

그니까 지원을 하는 부분은 예산

아니 우리 농가에서 우렁이 농법을 하는것하고 우렁이 농법을 안짓는거하고 작업비가 적게 들어가냐 많이 들어가냐 그런얘기예요.

그건 농가들이 경영비가 더 안들어가는 것으로 돼있다고요.

어떻게 더 안들어가

아니 제초제를 사고 노동력이라든지

제초 작업 한번이면 끝나는데 보세요 우렁이 농법을 할려면 첫째 조건이 논이 반듯하게 들어가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돈 투자가 걸리잖아요. 내돈 실시하는 것 하고 묶어서 하는것하고 제대로 골라서 하는 것 하고 돈 차이가 나요. 결국엔 우리 집행부에서는 판로는 검검이 되거니 농사만 친환경적으로 농사 져봐라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우렁이 농법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진안군에 얻어지는 여러 가지 효과들 특히 농업인들 건강을 도모한다는 문제라든지 토지라든지 수질을 보호하는거라든지 이런 측면들은

우렁이 농법을 하면 우리 국민 건강이 좋아진다 말 잘하시네. 그러면 우렁이 농법으로 농사를 진 쌀이 얼마만큼 국민에게 건강이 좋다것을 왜 여태 홍보 안했어요. 가격면에도 차이가 나야지. 국민에.

이제 그 말씀도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실장님도 아는 얘기지만 우렁이 농법으로 져서 추곡 수매를 해야 됩니까? 추곡 수매를 해야 되냐고 쌀값에다가 적어도 우렁이 농법으로 지은 쌀은 일반 쌀보다 80㎏ 한가마에 5만원 정도를 더 받아야 맞는단 말이예요. 난 내 스스로 5만원 더 주지 않음 못사먹겄어. 그런 홍보를 안하냐 그런 얘기여 중요하지

홍보하고 있고요.

보세요. TV 화면에 한면만 나와주면 동 나버려요. 동나버려요. 모든 홍보가 왜 그런 홍보를 안하냔 그런 얘기지

우렁이 농법을 진안군이 대대적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우렁이 농법이 좋다고만 하지 쌀이 우렁이 농법을 지니까 일반 쌀하고 차별화를 확실하게 광고를 해서 추곡 수매 한푸대도 안하겠끔 해서 그렇게 팔아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하여튼 저희가 숙제로 갖고

숙제가 아니라 그렇게 가야 맞아 그렇게 농사 가지면 뭐합니까. 판로가 없는데 아까 로컬매장 얘기 잘하시데 보세요. 로컬매장 얘기를 한번 더해야 되겠는데 전주권에 내놓고 로컬푸드 매장에 진안 상품을 제대로 진열한 상품이 있냐고 뭐뭐 있냐고 얘기해봐요. 자 우리가 서울을 가자면 고속도로 쭉 올라가죠. 논산 익산 논산 쭉 올라가면 들녘이 나락 한톨 안심고 하우스만 있어요. 우리 진안에 경제 면적이 하우스로 다 도배를 했을 때 로컬푸드 매장이 돼는거예요. 그런데 뭐 애기도 안 낳고 퍼대기부터 장만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제 말이 맞아요 안맞아요?

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진안군만의 현실도 아니고 국가적인 현실이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건 적어도 우렁이 쌀보다는 쌀이 너무나 소비가 안되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치면 진안에는 쌀농사 짓지말고 약초로 간다든가 다른쪽으로 받아가는게 맞는거지 쌀 누가 먹도 않는 쌀을 쌀 재배해서 뭐할꺼요? 그렇게 간다고 치면 홍보 안하고 우리 앞으로 우렁이 농법만 간다면 왜 돈도 안되는 농사를 하자고 하냐고 돈이 되는 농산물을 하자고 외쳐야지 그거 맞는거 아니예요?

행정에서는 저희 군 뿐만 아니라 올해 농림수산 식품부에서도 쌀을 줄여볼라고 여러 가지

우리 군은 우렁이 농법을 할것이 아니라 다른 농법을 바꾸자니까 쌀농사는 끝나으니까. 이제

저희는 벼농사를 그동안에 계속 다른 대체 작물을 해서 소득을 올리자고 그런 정책을 펴왔지 벼농사를 져보자고 한 얘기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니까 지금 사실이 아니어도 우렁이 농법으로 벼농사를 지는 것은 우렁이농법…

벼농사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우렁이 농법을 하자는 취지였죠. 우렁이 농법을 하기 위해서 벼농사를 짓자는 그런 정책은 피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이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렁이 농법 하자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환경만 지키면 뭐하냐 그런 얘기여. 우리 농민은 쌀농사 짓다 내일 모레 굶어죽게 생겼는데.

진안군은 지난해 벼농사 1,000ha 줄이기를 계속 정책적으로 추진한 민선 4기 5기때 추진한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렁이 농법으로 갈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우리 진안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쌀농사 비전이 없으니까 돈이 되는 농사로 가자고 정책을 바꿔되는거 아니냔 말이예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뭘로 바꿀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저희는 부르짓고 있어요. 쌀농사는 희망도 없고 소득도 안되기 때문에 다른 작물로 가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호소도 진안군은 안하고 있는거 같아요. 아까 우리 신갑수 위원이 용담댐 주위에 보상받는 땅이 지금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전혀 농민이 굶어 댐주위에 굶어 죽든간에 뭐하든간에 신경도 안쓰고 거기에 면적을 보면 20만평 한 30만평 되는 면적을 손을 놓고 있다 결국엔 그 자리에다 뭐를 심었는지 아는가요? 뭐 심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약초 심자고 했었죠? 손을 놓고 있어 용담댐 관리단에서 뭘 심었냐. 이태리 포풀러를 심었습니다. 첫 번에 뭐 심었는지 알아요? 그사람들 나무 심은데 가보면 풀씨가 날라서 인근 농사에 망치고 있어요. 망치고 풀씨가 날라다녀이태리 포풀러 다 심어었요.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댐주위 있는 국민을 보호 하고 있냐고 첫 번에 우리 시주가 그 면적에 농약을 안하고 약초면적으로 늘리자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어디로 가버려드라고

댐주변 그 지역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는 아니지만 적어도 군수께서 관리단을 만나든 금강청 청장을 가서 만나든간에 우리 이러한 조건이니까 우리 친환경으로 농사 져야겠다 이렇게 말한번 해봤냐 그런 얘기지.

그동안 여러 가지 군 현안 사업으로 해가지고 부탁도 많이 하고 저는 그렇게

과장님도 없잖아요?

아니 많이 있죠.

뭐가 있어요? 뭐가

여러 관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에서

제가 보기엔 별다른게 없어요.

제가 알기론 많이 현재 이항로 군수도 많이 만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맑게 해주면 뭘 해주었냐고요. 우리 농가에다가 댐주위에 보상받았다고 농민들에게 농사를 지게 해주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데로 농가들이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그건 좀 관리단에서 들어주질 않습니다.

왜 안들어줘여? 친환경 약초를 생산한다는데…

예. 박명석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저는 소를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홍삼 한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희도 그 15농가에 가입이 지금 돼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궁금한 것이 여기 보면 시식회도 하고 어쩌고 했는데 지금까지 30두 나간 소가 어떤 식으로 홍삼 사료를 먹고 나갔으며 또 예를 들어서 이게 확대되면 이 사료를 4단계로 지금 한다고 했는데 번식도 있고 비육도 있고 육성도 있고 한데 이걸 어떤식으로 어디서 제조를 해서 공급을 할 예정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료 관계는 일단 무진장 축협에서 개발을 했잖아요. 사료 관계는요.

지금 TMR 사료 공장에서 나오고 있나요?

예 거기서 개발했습니다.

그게 입증이 됐어요? 결과가 안나왔다면서요. 소고기 분석이 안나왔다면서요.

저기 위원장님 그 관련은 축산 계장 종합적으로

축산 계장님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니까.

아니요. 잠깐 잠깐만요. 제가 왜 그 우리 지금 번식유 말고 비육은 28개월 9개월이 돼야 나가잖아요. 출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30두 나간 것은 그 과정을 거쳐서 나갔을꺼 아니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들이 시작 단계에서 과연 이것을 해서 일반 한우보다 돈이 될것인지 말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거가 있어야 저도 저부터도 근거가 있고 증명이 돼야 아 이거 해보겠다는 생각이 드는거지 일단 가입하라고 해서 저희도 가입은 해놨어요. 그런데 일단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는

하여튼 분석은 최대한 서둘러서 하도록

누가 할려고도 하지 않죠. 누가 똑같이 먹여가지고

어차피 우리 홍삼 한우가 지금 출하가 시작이 됐지만 홍삼 성분이 들어간 TMR사료를 먹인 부분이 후기잖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전기부터 먹여서 내년 언제쯤이나 육질 분석을 할 수 있을거 같아요.

후기부터 들어간 것도 성분이 안나올까요?

아니 후기는 어렵고요. 사료 성분상 안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안나오거니 할꺼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홍삼 성분이 남아있는 소비자 상대로 사기치는 거예요. 홍삼한우니 홍삼성분이 있네, 옛날 농림 수산품에서 그런 브랜드 해가지고 다 망했잖아요. 뭐 마늘을 먹였네, 황토를 먹였네. 그런거 필요 없고 이제 진짜 우리 홍삼한우 성분 홍삼 사료가 들어간 사료를 먹여서 우리 육질이 어떻게 가야 되는고니 진안한우 진안 마이산 한우 이렇게 해서 육질이 더 부드럽고 좋다 이걸로 가야지 홍삼 먹였다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여 소비자들한테 나중에 고발당해요. 고발 홍삼 성분 안나오면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한마디만 더 하고요.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네에 홍삼 짜는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홍삼 한우 처음에 마이산에 도입할 때 이 가공 박피를 갖다 먹이고 그냥 출하가 된걸 제가 알고 있는데 완전히 이거 사기 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 예요. 지금 과학적으로 근거가 나와서 진짜 홍삼 성분이 나와서 그 뒤에 판단은 소비자가 할 것이고 그런 근거가 있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그 박피 갖다가 드문드문 한번씩 먹였다고 홍삼 한우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안나와요. 정위원님, 홍삼 먹은거 정위원님…

아니 그럼 소비자기 뭘 보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우리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가요?

아시다시피 출산 여성이 자꾸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예요. 계속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업은 하고 있어요?

올해 2016년도 11명 지원했습니다.

11명요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은 우리 군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고요. 제일 줄어든 것은 2010년도부터 저농약 인증 제도가 신규 인증 제도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저농약 인증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어찌보면 저농약 인증은 친환경 농산 품질 인증이라고 볼 수 없는 제도죠. 당연히 없어져야 할 제도고요. 그래서 그 면적이 옛날부터 엄청 감소가 됐고 그 이후에 유기농하고 무농약만 현재 인증제도로 가기고 가고 있는데 면적이 감소가 되는 것은 딱 2가지 요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가지는 친환경 농산물을 품질 인증을 맡았을 적에 판매를 했을 적에 일반 농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나야 되는데 가격 차이가 안나는 부분

그것이 중요 중요하거든요.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예 그게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 농산물이 오히려 일반 농산물보다 판로가 더 어렵다. 2가지 요인이 친환경 인증이 줄어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에서도 특히 농협에서 관련해서 많이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래서 이런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렁이 농법 재배한 벼에 대해서도 많은 금액을 받고 농가소득 증대에 우리 행정과 농협과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 하셔가지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더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생산한 친환경이라든가 우렁이 농법 재배한 농산물을 좀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느 군에서는 벼재배 농가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하는데도 있거든요. 이 관계를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후 필요성이 있으면 재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예 우리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하고 33페이지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도 이걸 지적을 않기에 제가 지적을 하는데 작년에 600만원을 반납을 시켰어요. 그리고 올해 또 1,200만원을 또 보조금을 반납을 시켰는데 왜 반납을 시켰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유기질 비료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그냥 유기질 비료요?

예. 페이지 가르켜 드렸잖아요. 31페이지하고 33페이지 보면 2005년도에 600만원 반납시켰고, 2015년도에 16년도 올해도 1200만원을 반납을 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것은 사업비 대상자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사업을 포기를 해서 그 잔액이 발생된 그런 부부입니다.

포기를 하면 빨리 또 더 선정자를 찾아야 할 꺼 아니예요? 많은 사람이 보조금이 없어가지고 보조를 달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뒷북을 치는 것 같고 또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8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63% 군비가 37% 해서 13억원에 지원을 해요. 이걸 푸대수로 계산하면 한 80만포가 됩니다. 진안군에 업체가 몇군데 있죠?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업체

한군데죠. 아니 3개소입니다.

그 업체에서 만들어진 양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개소에서 전체 만들어진 양이요?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이것은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딱 어느 제품을 정하는건 아니잖아요.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지역은 자기 관내에서 안한 것은 관내 보조를 안줘요. 국비는 줘요. 국비는 예를 들어서 고산농협 같은데는 고산농협 비료공장은 완주군에 있는 화산면이나 고산 이쪽으로 가보면 다른 업체가 들어갈 수 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역은 풍비 박산이여. 종이떼기만 갖고 사업을 하면 돼요. 여기는 특히나 경기 화학이라는 곳이 진안군에 비료 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거기가 유막을 다 장악하고 있더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왜 그럴까요?

인과 관계 이런것도 있겠죠.

보조금 안주면은 유막종류는 제가 탓 않겠어요. 가축분 비료는 우리 지역에서 갖다가 만들어서 소비를 시켜줘야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안해요. 그리고 무진장 축협에서 취급하는 것이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무진장 축협에서 나오는 비료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냐고요? 전부 모르죠?

오동실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죠.

장수

장수군에서 그 비료는 만들어 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장수군 가축분으로 만들어지는 비료입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진안군에서 무진장 축협이 만양 진안에서 생산되는 것 같이 해가지고 다 집어 넣어요. 그래도 돼요? 미국에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는 자국을 위해서 보호무역을 한다고 했어요. 임실같은데는요. 임실, 장수는 자기 지역이 아니면 보조를 안줘요. 자기 지역꺼 쓰라고 우리 과장님 국비는 제가 뭐라고 않겠어요. 진안군에서 4억 8천만원이라는 군비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껍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은 아닌데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적을 하는거예요. 그동안에는 이거 내가 이야기를 안해요. 저희는 90%가 외부로 나갑니다. 90%가 왜그런지 아세요? 보조금을 전부다 농협에다 줄 때 마이유기질 비료는 취급을 안했어요. 왜그럴까요? 쉬운 얘기로요. 리베이트가 안들어가니까 그래요. 또 유기질 비료는 이정도 하고 우리 지역에 저온 저장고 하는거 있죠. 자료를 보면 65동 7억 2,500만원을 해요. 우리 관내에서 냉동을 하는 사람이 이게 다 보조금 줘서 하는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5개도 못했데요. 5개도, 그리고 행정에다 자료를 보조금을 받는 사람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자료 주지 않고 외부 업체가 싹 가지고 가서 왜 너는 못하냐 보조금 없이 만들어 내라고 한데요. 보조금 없이 좀 지역에 지역에서 돈을 줘가지고 우리 군 돈으로 주는거 어떤 것을 봐도 얘기를 하지만은 진안군에서 주는 것은 진안군에 있는 업체들이 써야 되는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 주지 마세요. 보조 안주면 다 하게 되어있어요.

농가들이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도 자부담을 최대한 덜 들이고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참 무리가 많이 일어나는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 계산서 정확하게 왜 그러냐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되니까 못한데요. 근데 외부 업체들은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많이 10개씩 갖고 가서 저가품 중국산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고장이 나면 여기 지역 업체 보고 고장난거 고쳐달라고는 한데요. 안간데요. 그분들도 주민 의식이 잘못 된거예요. 주민의식이 진짜 농협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에 보조금 주는거 좀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저희는 의원이다 보니까 여러 각도에서 얘기를 해요. 다 얘기 못합니다. 어떻게 매일 할 때 마다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기질 비료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도 하여튼 철저히 검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우리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