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3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실과별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설주원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는 군립 오토캠핑장 사전예약, 시설이용료 부과기준 등 캠핑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캠핑장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예약 취소율 감소 및 이용희망자에게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전 계약기간을 두 달 전 1일에서 한 달 전 1일로 조정하고 두 번째, 금년 11월 준공예정인 단체용 방갈로 시설이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세 번째, 순창군민에 한하여 비수기 평일에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캠핑장 운영시 잦은 민원이 발생했던, 시설이용료 환급 및 배상기준을 보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의견을 받은 결과 특별히 본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서성만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2016년 1월 19일 공포 및 동년 9월 1일 시행ㆍ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화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며 제명 및 안 제1조의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을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5조의 관계법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며,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사항을 안 제5조 제5호, 제6호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였습니다. 2016년 9월 30일부터 2016년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 트럭의 영업허가지역 확대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에서 정한 장소 외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조례에 반영하여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를 도모하고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창출과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지방 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의 지정 및 영업신고 첨부서류를 안 제2조에 규정하였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 준수사항 및 영업신고 표시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로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제1항 제14호를 참고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4일부터 2016년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현재 오는 11월 21일면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완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약 300여대 공공 CCTV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실시간 영상정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제인력 6명, 사건ㆍ사고의 예방 및 긴급 대응을 위하여 경찰인력 2~3명,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주정차단속 등 각 부서별 해당 CCTV 업무 담당자 3~5명 등 총 약 9 ~ 14명이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CCTV 영상을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관제 인력의 경우 총 6명이 2명씩 3조 2교대의 형태로 편성되어 하루 10시간~14시간씩 근무를 해야 합니다. 이들은 CCTV화면을 모니터링 하여 사건사고가 예견되거나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관에게 전파하는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관제센터의 업무 중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는 관제 업무에 한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 함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위탁 개요 내용과 같이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을 위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내 6개 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중 5개 지자체의 관제센터에서 민간위탁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업체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평가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 드리는 동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 입니다. 운영행정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 드릴 사항은 총 4건으로 제정조례안 1건 개정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입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과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문제점으로는 사전예약 후 시설이용료 이체 시간이 48시간으로 너무 길어 예약취소 사실도 늦게 파악되며 이용료를 시간 내 미 이체 할 경우 다른 이용객 사전예약에 불편을 초래하게 됨으로 보완사항으로 이용료 이체 시간을 48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려는 내용이며, 추가 사항으로는 순창군민이 비수기 평일에 사용 할 경우 20%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에게 다소나마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20%의 감면 규정은 법률에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자치입법권의 범주에 포함된다 할 것 이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순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안은 2016년 1월 19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상위 법령 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순창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제명 개정 및 제5조의 위원회 기능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에 대한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을 추가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허용 지역 확대 방침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지역 이외의 시설 및 장소를 조례로 지정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활동이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조례로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취업애로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시설 관광시설 공원시설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 및 영업 시 준수사항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나 그 밖의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시설 및 장소를 지정 할 때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그 밖의 주변 환경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또한 지정된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한다거나 또는 판매식품에 위생상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준수사항을 위반 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보완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규위반 단속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각종 사건&middot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서별&middot용도별로 분산 설치 및 운영&middot관리중인 공공 CCTV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능적&middot공간적으로 통합된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 완료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내 CCTV 관제업무 용역에 한하여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최종심의 의결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검토결과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주요업무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찰 및 사고예방 주정차 위반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재난&middot재해 예방 산불감시 문화재 훼손 관찰 이동방범 CCTV 관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순창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유지 법규 위반단속을 통한 질서유지 공공시설물의 관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물을 영상정보 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하여 통합관리 운영함에 있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middot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위탁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영상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관련 조례나 규칙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운영 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순주 위원입니다. 시설이용료 면제 및 감면 10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보시면 8조에 규정한 시설이용료 20%를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이 비수기 평일에 사용할 경우라고 하셨습니다.

예.

근데 비수기에 순창군민이 사용 할 경우에는 20%를 감면한다? 20%가 맞나요?

예.

여기서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으로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대우해주고 관리해야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들. 주민등록법상의 순창군민 및 명예군민증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순창군민 및 명예군민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오토캠핑장이 사용수익허가인가요? 관리 위탁인가요?

사용수익입니다.

본위원도 사용수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표에서 단체 방갈로 단가를 정하셨는데, 성수기하고 비수기 또 평일해서 성수기는 30만원이고 비수기, 평일 16만원입니다. 몇 월을 성수기로 보십니까?

성수기는 7월에서 8월입니다.

7~8월이요? 그럼 7~8월 30만원을 받겠다는 거죠? 비성수기 때는 평일에는 16만원의 가격이 성수기 때는 30만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 예요. 이거 너무 단가차이가 심한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문맥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는 3~4인용 여관방도 20만원을 받습니다. 유원지가 있는 시설에서 우리군의 5~6인용 방갈로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면 30만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방갈로는

과장님 여관방과 비교를 하시지 마시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단체용 방갈로라고 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15인 기준 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 숙박을 할 때 2인용을 많이 쓰는데, 추가를 해서 3~4인용까지도 가능하거든요. 3~4인용을 쓰는데 비해서 15인용이 30만원이라고 하면 성수기 때는 비싼 단가는 아니다. 우리가…….

과장님, 순창군에서 섬진강 마실길 휴양단지 숙박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 20만원입니다.

거기 숙박요금이요? 제가 받은 숙박요금으로 보면 10명 기준에서 10만원이고, 주말성수기에는 12만원이예요. 8인 기준에서 주중에는 8만원이고, 주말성수기 때는 10만원이예요. 장류체험관도 4인 기준해서 6만원이고요. 16인 기준해서 직영으로 하는 곳은 16만원에서 11만원으로 내리겠다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어요.

우리가 수학여행 학생들이나, 체험 객들을 위해서 장류…….

여기 16인실도 단체용 방갈로는 12인 이상이기 때문에. 2인, 4인 가족이 와서 이 12인용을 얻을 필요는 없고요. 단체로 와서 그렇게 숙박을 하기 때문에. 수학여행에 비교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장류체험관은 장류마을과 장류체험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인하는 그런 시설이고, 향가는 유원지 시설입니다. 유원지시설하고 관광객의…….

그럼 마실길 휴양 숙박단지 시설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가격을 비싸게 받습니까?

마실길 휴양 숙박 단지는 사실 시설이 좀 노후해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곳도 야영장 정비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조금 시설개보수를 하고 가격을 더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공모 준비도 하고 있고요.

이건 사용 수익허가를 내줘서 관리위탁도 아니고 우리 순창군 이미지 차원에서도 단체용 방갈로 가격이 성수기 때 30만원이다. 평일에도 가격이 높다면 이해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오토캠핑장 지어놓고 사용수익허가를 내줬지만 우리순창이미지도 있는데 성수기하고 비성수기하고 몇 배 차이로 가격을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격을 좀 내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투자라던가 시설의 규모로 본다던가. 여타 유원지의 요금형태로 볼 때 저는 결코 비싸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관광객들 위탁사용수익허가를 위해 사업자는 물론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아니 여기서 사업장을 통제하기위해서 우리가 조례로 재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에서 마실길이나 체험관, 같은 숙박업소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지. 새로 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더 좋은 시설 많이 있습니다. 요금을 3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 요금이 비싸다는 것보다도,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성수기와 비성수기 평일과 차이가 크다는 것은 다른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지자체에서 성수기라고 많이 받고, 이걸 부추기는 거잖아요. 해서 이것은 좀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조정을 하신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야 집행부니까. 수렴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성수기 요금이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방념상. 통념상, 성수기 때는 일정 부분 더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추세에 따라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받는다고 몇 배로 더 받아요? 더블로 받아요?

여기서 드릴말씀은 아닌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마실 숙박 단지나 유사한 단지에 예를 들어가지고 평균해서 그것을 측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도감독 제4항에 보면 관리 운영식 위탁 수탁자는 연간관리운영사항을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금 올해부터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해서 아직 받지는 않았죠?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 이건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2항 1호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이 비수기 평일에 사용 할 경우를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 및 명예군민이 비수기 평일에 사용할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순주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2.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감사합니다.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서 지금 후속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감정평가가 가격공시로 그리고 관련 조항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여기서 종결하고 처리안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처리안으로 받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창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신고서 기본양식에 하면 되는데, 전자문서에 별도로 (청취불능)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제42조에 그렇게 나왔다는 영업신고를 하려고 하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영업장소를 지정할 계획이시죠?

이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정하고, 거기서 사업허가까지 허가를 내줍니다.

그럼 아직 확실한 조례를 만든 후에 하겠다는 거죠?

보통절차는 그렇게 이행이 됩니다.

그럼 그 저차를 하실 때 기존에 상점과 합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같은 품목은 강천산 같은 곳도 상가에서 하는 품목은 빼고 다른 품목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푸드 트럭을 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사업비가 많아서 하려는 분들보다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를 정하실 때 푸드 트럭 존이라 고해서 순창 만에 장소를 몇 군데 확보해서 그분들이 성수기 비성수기에 따라 영업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구간이 있을 겁니다. 해서 순창이 푸드 트럭 존을 만들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동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참고해서…….

당초에는 이동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2일 날 공유재산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일인 다 지역에서 시간대별로 강천산에서 3시간 운동장에서 1시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순창군도 그것을 좀 감안해서 규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4호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및 장소 또는 시설행사의 주최 또는 주무기관과 채결한 행사장도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루만 하는 행사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만하는 것 중에서도 장사가 될 것은 오전 한, 두 시간 이예요. 그러면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하루 반나절만 할 때도, 그때그때 발급할겁니까?

합법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합법적으로 할 라면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 징구 할 것이냐 이말 이예요. 단속 나가가지고, 푸드 트럭에 하루 한나절 해도 다 받아야 할 거 아녜요. 일일이 이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번거롭게 해서 다 허가 할 겁니까? 아니면 타시ㆍ도를 봐가지고, 타시ㆍ도에서 허가를 이 사람이 1년 동안 내면 그 허가된 장소에서 언제라도 가서 장사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이 내용대로 한다면 일회성 행사도 그때그때 사용 계약서를 제출하게 돼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이제 다른 자치단체도 파악을 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만?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이 조례라는 것은 규칙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당연히 끌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다루니까요. 규칙에서 전부다 내려가지고 자기마음대로 하려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기한을 어떻게 합니까? 조례에 사용기간에 대해서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사용기간이요?

예, 조례에 사용하는 장소에 기간 명시를 정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사용 기간은 수의계약 할 때 공고를 합니다. 그때 기간을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것과 중복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용기간이 있으면 일회성 행사는 어떻게 해야 하냐니까. 그 별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사용 수익허가를 하면 그걸로 가름된다고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관리부서에서 말씀하신 일회성 행사를 할 때도 조례에 의해서 한나절이면 한나절…….

아까 사용 수익허가에 다 포함된다면서요? 기간을 전부 사용 수익한 것으로 해서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허가 때 수의 계약할 때는 장소나 모든 것을 수의계약 공고에 입찰참가자격을 넣잖아요? 그때 시간과 장소를…….

그러니까 사용수익을 그 장소에서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그때그때 받을 필요가 없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거기서 장사를 하다가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 허가를 다 받아야 되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부주의로 뜨거운 물을 엎질렀다던 가해서 사고가 났어요. 화상을 입었다던가, 그런 상황에 손해배상은 누가해줍니까?

그건 푸드 트럭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안전보험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이 다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순창군에서 그것을 1차 처리하고 구상권을 발동을 해야 하는데, 그사람이 아무 재산이 없어요. 있는것이라고는 푸드트럭 남에것 임대해서 하는 것. 그렇게했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보험을 들어야할거 아닙니까? 보험을 들어야한다는게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요? 조례에는 없고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법 따지지 말라니까요.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명시가 되있습니다. 다른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순창군에는 지금 이 손해보험을 군수명의 앞으로 넣으라고 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사고가 나고 그 사람이 &‘난 이것뿐이요!&‘ 하면. 그 책임을 전부다 순창군 군수가 져야한다는 이야기지. 쉽게 이야기해서 화물자동차 브레이크를 안걸어서 뒤로 굴러가서 관광객 다치는 사고가 났다던가. 그런 애기치 못한 사고가 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이야기한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조례에다가 그런 것을 명시해서 순창군수 앞으로 손해보험을 넣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연구 안했봤죠?

예, 그것까진 연구 안해봤습니다.

근데 만약 사고나서 가스가 폭발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책임을 지지만, 아까 말한것처럼 트럭이 사람을 치는 사고를 냈다던가. 뜨거운물로 화상을 입었다던가. 그랬을때는 어떻할거냐는 이야기예요. 트럭이 다 타버리거나, 그럼 그사람 아무것도 남는게 없잖아요. 그럼 순창 군수가 책임져야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순창군수가 그걸 처리하고 나서, 본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해야되는데, 그사람 재산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손해보험을 들어야한다. 보험이란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드는건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익허가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험을 최대한 들게끔..

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 말은 조문으로 조례로 명시되야한다 그거예요. 하다못해 규칙에라도 넣어야 한다. 이것은 조례하면 다시 수정의결들어가고 해야하니까. 그것하고 몇가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주문한 것 있죠?

예, 규칙으로해서 명문화시켜서 의회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총 금액이 1억98,233천원 그 산출 근거를 보시면 최저임금제해서 6,470원이라고 근거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6,470원을 하루에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 하면 한달에 15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월 평균액을 2,755천원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십시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사항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요금에 따라서 했는데, 이것이 월평균 1인당 2775천원 정도...

그러니까, 월 평균이 시간당 6,470원 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교대근무를 했을 때 하루에 8시간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는데, 여기는 3조로, 6명이 2명씩 3교대를 하지 않습니까.

3교대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쉬는 시간은 임금을 지급 안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주간이 10시간이고, 야간이 14시간 근무를 하게되있습니다.

야간에는 수당을 더 줍니까?

예, 수당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산출기초에는 시간당 6,470원 이렇게 해서 이대로 계산했을때는 150만원 밖에 안나오는데, 월평균을 가져다가 275만원이라고 해놨어요.

거기에는 근로자 임금관계와 4대보험관계하고 퇴직충당금 관계도 들어있고, 사업자를 선정했을때에 인건비만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업자에 대한 기업이윤 관계라던가 관리비 부과세 이런 것이 포함이 되있어가지고 산출을 하니까.

아니 거기에 그게 다 포함이 되있어요?

월 1억98,233천원정도 되는거...

아니, 여기에 인건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도 포함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위탁을 하려고 했을때에 우리가 포함을 해서 1인당 2,775,319원이 된다.

아, 그러니까. 여기에 운영비도 포함이 된겁니까?

예, 포함이 됐습니다. 업체에 1억98,233천원 이 금액으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산출기초 근거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냥 도모를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죠.

이제 세세한 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뽑아놓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365일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해야한다. 이렇게 되 있어요. 근데 전문적으로 해야되려면 전문가를 뽑아야 하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위탁을 하는것입니다.

근데 전문가한테 인건비를 최저임금을 적용시켜놨거든요? 전문적으로 해야한다 해놓고 인건비는 최저인금을 주는거예요?

우리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을 주기로 되있고 시간별로 단가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을 주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이런곳에 올수가 있어요.

이제 전문업체를 선정하게되면 거기에 따른 근무 요원들을 운영과 교육을 잘하고, 근무하는 체계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위탁을 전문업체에 맞기려고 하는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전문 요원들이 모니터링을 해야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밀취급인가를 받게 되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비밀취급인가를

아니, 공무원들이 아니라 모니터링 관리업체도 보안에 있기 때문에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되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있나면 순창군 조례 정보지역촉진법 제28조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아직은 위탁이 안됐기 때문에. 괜찮지만, 위탁을 하게 되면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취를 해야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인의 비밀취급인가는 생각을 안해봤는데, 사실상 공무원들은 하게 되있지만, 위원님 말씀은 비밀취급인가도 없는 사람이 저희군에서 취득한 내용을 나중에 개인정보 관계라던가 외부에 유출관계에 대해 염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법 보시면 외부로 유출이 안되게 규정이 되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어긴다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철저히 교육으로 가늠이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교육으로 넘어갈것이 아니라 비밀인가취급을 받도록 조례에 나와있다니까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하는 말은 순창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28조에보면 보안관리라는게 있어요. 그 보안관리 제2항에 보면 군수는 지역정보와 본부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완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취를 취해야한다. 그렇게 되있는데, 뭐 정보법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다 비취인가를 종사원들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조례에 보면 그 사항이 없습니다. 이 첫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뀌어 졌냐면 지방자치법 제104조2항에 보면 의회에다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있어요. 맞죠?

예.

근데 조례나 규칙 없었죠? 그래서 의회에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 이것은 빨리 만들고 시행은 해야되고, 조례를 만들자니 시간이 걸리고, 조례나 규칙이니까 규칙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해서 규칙을 만들었는데, 조례하고 규칙하고 별반 다를게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 규칙이 전부다 조례인데? 물론 타ㆍ시도는 거의 반절이상이 규칙만가지고도 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규칙이나 조례에 비취 보안업무에 관해서 거론된 것이 없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이야기를 하고 있는거예요. 아까 본위원장이 말했지만, 거기에도 보안관리에 대해서 조항이 있는데, 순창군지역정보화 촉진조례에 보면은 제28조에 있다니까요? 그런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고요. 민간인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관계에 대해 잘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타ㆍ시도를...

그러니까 지금 조례나 동의를 받을 때 CCTV 통합관제센터를 이런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동의받을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와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준비가 좀 소홀한감이 없지않아 있네요. 인정하십니까?

그런감은 있는데, 업무규정으로써 내용은 전부포함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로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는데, 필요하다고 보면은 사실상 그것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주셨고, 그 내용까지 포함하고 조례를 준비를 해서 바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산출근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비밀취급인가를 민간인도 받아야 되는지 확실히 검토 하셔서 조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순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