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의 등을 위해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1월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고, 안건 제출은 예산안 1건, 조례안 15건,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18건이 있으며, 제출 예정으로는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총20건입니다. 안건별 주요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영철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민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건설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조충제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의회사무국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김영철 의원으로부터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대하여’에 대한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조충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군의회 의회사무국 설치를 위한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의 꽃이고 풀뿌리 자치를 통하여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그 실천을 체험하는 터전이며, 지방의회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우는 기초이기에 지난 10월말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을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이고, 실·국이 설치된 시·군·구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을 공고한 것을 매우 환영하며, 앞으로 지방의회의 지위가 강화되고 지방의정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기에 조속히 해당 법령이 개정되기를 건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의회 의회사무국 설치를 위한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문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군의 규모가 의회사무국을 두는 시·자치구보다 크더라도 의회사무기구로 의회사무과를 둘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10월27일 행정자치부는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게 개선하기로 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통해서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이고, 실·국이 설치된 시·군·구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공고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정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규모 확대는 지방의회가 그 내부적 자치권을 강화하고 집행기관과의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자치행정 체계를 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기에 이러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의정체제 개선활동은 매우 환영하며, 조속히 법령 개정을 통하여 의정강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의회 의회사무국 설치를 위한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문’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군의회 의회사무국 설치를 위한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문 -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의 꽃이며, 풀뿌리 자치를 통하여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그 실천을 체험하는 터전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국민은 건국 초기부터 무산되었던 지방자치를 부활시켜서 지난 1995년6월27일부터 우리의 지방자치가 성년이 되도록 주민 자치와 주민의 참정권을 키워왔습니다. 더욱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이며, 지역주민 의사의 집합체이자 집행기관의 방만함을 제어할 주민의 대의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지방의회는 그 임무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의정활동의 강화를 부단히 노력해 왔으나, 군 단위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에서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는 설치대상으로 지방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어, 의회사무국을 두는 시·자치구보다 군의 규모가 크더라도 의회사무기구로 의회사무과를 둘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10월27일 행정자치부는 제4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군의 의정수요 증가, 지방의회의 견제 및 균형기능 강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이고, 실·국이 설치된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게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0월28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하였고, 11월17일까지 의견 제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울주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의정강화를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규모 확대는 지방의회 내부적 자치권을 강화하고 집행기관과의 협력적이며 생산적인 자치행정체계를 해나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 2007년부터 관계요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군 단위 의회사무기구의 강화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늦었지만 행정자치부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및 직급기준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울주군의회의 의회사무기구도 집행기구의 4국 체제에 대응하여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주민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지방분권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울주군의회는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한 지방의정체제 개선활동을 울주군의회는 참으로 환영하며 조속히 법령개정을 통하여 의정강화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2016년11월1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군의회 의회사무국 설치를 위한 법령의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울주군 발전과 23만 울주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주변에서 제1회 세계산악영화제가 성공리에 치러졌습니다. 밤낮없이 노력하신 신장열 군수님과 문화관광과, 영화제사무국의 관계자, 일심동체로 나선 울주군 전 공무원께 영화제와 관련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에 대하여, 기반 조성 강화를 통해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을 하고자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불산군립공원 지역은 복합웰컴센터와 별빛야영장, 클라이밍센터 등 산악관광의 기본이 되는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 울주 세계산악영화제나 영남알프스등반대회 등 많은 관광행사들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케이블카, 등억야영장, 5D영화관 등 추가 시설 또한 조성 예정에 있어 산악문화를 즐기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산악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좀 더 추가적인 산악관광의 기반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산악관광의 기반구축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먼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복케이블카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열리지 못해 서면심의를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9월 말에 있었습니다만, 10월말의 보도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케이블카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상정에 관하여 환경관련 갈등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행복케이블카 설치에 관하여 현재의 진행사항은 어떠한지요? 최소 1년 내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행복케이블카의 설치에 대비하여 산악관광의 마스터플랜이 사전에 완성되어야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하드웨어적인 시설들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악관광의 마스터플랜이 구축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기반시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입도로, 대형 및 일반 주차장, 가족형 숙박시설 등 여러 가지 기반시설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하나하나씩 질의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불산군립공원 복합웰컴센터 일대의 진입과 관련한 교통시설입니다. 도로와 교통에 관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는 KTX역에서 메가마트 일원을 경유하여 복합웰컴센터를 잇는 신설도로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는 결국 수남집단지구를 통과하여 작천정 일대의 2차선도로로 접어들면 진입하는 지점부터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없는 도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KTX역에서 메가마트 일원을 경유하여 복합웰컴센터를 잇는 라인에 모노레일 같은 획기적인 교통수단을 마련해 보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KTX역에서 마산마을, 신설 삼남면사무소, 자수정동굴나라를 통과하는 기존도로를 정비하여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설하는 도로 및 우회도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편의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위에서 제시한 모노레일 구축과 우회도로의 정비, 버스노선의 신설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차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에도 복합웰컴센터에 주차장이 조성되어있습니다만 행복케이블카 준공 시에는 대형버스들이 쉽게 진입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설하는 등억야영장 주변은 작괘천 친수하천 조성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하계의 물놀이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차공간의 조성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등산객이나 케이블카 이용객들이 차량을 타고 내리는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지점에 우리지역의 특산물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등 지역농산물, 그리고 등산 등 산악레포츠와 관련한 의류, 기구 관련 판매공간을 조성한다면 이제까지 투자한 산악관광에서 경제적 유발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것입니다. 셋째, 복합웰컴센터와 야영장 일대의 대형주차장 및 일반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산악관광시설과 주차장을 연계한 지역농산물판매센터, 산악레포츠 관련 매장 등의 구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숙박관련 시설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웰컴센터 주변은 본래 온천지구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하나, 어느새 러브호텔 단지로 인식될 정도입니다. 물론, 근래 모 리조트가 개장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에서는 대형야영장을 작괘천변을 따라 조성하여 산악관광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좀 더 추가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산악관광에 맞게 작괘천변 숲을 이용한 유스호스텔이나, 아울러 홍류폭포에서 내려오는 물길을 이용하여 등산로를 벗어난 기슭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기 조성된 별빛야영장과 조성될 등억야영장 등을 묶어 캠핑특구로 지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넷째, 산악관광과 연계한 숙박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유스호스텔, 자연휴양림의 조성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바라며, 캠핑특구 지정에 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악관광의 중심지인 등억지구 초입인 수남집단시설지구는 작천정 벚꽃길로 해마다 벚꽃철에는 인파가 몰리는 곳이기도 하고 군에서 이 길의 정비를 거의 완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산악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한 산악관광객 유인지구로 개발해나가기 위해서라도 자연발생적 벚꽃축제를 벗어나 규모 있는 작천정 벚꽃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섯째, 작천정 벚꽃축제의 개최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만 군민의 휴식처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산악관광 중심지로 우뚝 서야 할 신불산군립공원과 작괘천 일대의 시설들, 그리고 벚꽃길에 관련한 산악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군수님과 집행부는 다시 한 번 전력을 다해주십사 부탁드리며, 울주군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910여 명의 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